신은숙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선경입니다. 2024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원 단위로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186억 1,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77억 1,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735억 8,2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41억 3천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70억 1,400만 원, 사고이월 342억 4,600만 원, 계속비이월 16억 1,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1억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571억 8,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72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72억 6,4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 1,199억 5,2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51억 5,100만 원, 사고이월 327억 2,600만 원, 계속비이월 16억 1,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51억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614억 3천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4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3억 1,7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41억 7,8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8억 6,200만 원, 사고이월 15억 2천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 48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분야 기타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 2,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억 1,9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3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48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207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03억 2,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123억 5,3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의 잉여금은 79억 7,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억 2,700만 원, 사고이월 3억 7,2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375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1억 2,3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9억 4,4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61억 7,8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8억 3,500억 원, 사고이월 11억 4,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터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19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220페이지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 224페이지 예비비지출, 232페이지 채무부담행위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1,083억 2,6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2,2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3억 1,7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10억 4,10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236페이지부터 256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재무제표 요약표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2조 6,373억 7,2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79억 9,5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2조 6,193억 7,7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자산 2조 5,416억 100만 원 대비 777억 7,6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1%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오른쪽 부분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 차액을 나타내며, 총 비용은 5,921억 6,200만 원, 총수익은 6,191억 7,200만 원이고 운영차액은 270억 1천만 원이며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 499억 700만 원 대비 228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총비용에는 인건비, 운영비, 특별회계전출금, 민간보조금,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수익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제2장 재무제표부터 291페이지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15페이지 제4장 필수보충정보, 353페이지 제5장 부속명세서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결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에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3,3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2,8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9,9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375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의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서식 목차부터 550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333만 1,223㎡에 4,392억 7,100만 원, 건물은 27만 9,827㎡에 2,997억 2,700만 원, 기타 5건에 7,850억 4,500만 원으로 총 1조 5,240억 4,400만 원 상당입니다. 상세내용은 552페이지에서 5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24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 7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은 3억 2,5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90억 8,5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책자 555페이지부터 5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욱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1호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경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계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액의 미수납액 정리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정리보류요건이 되는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정리보류를 완료하였으며 징수불능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매월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는 연 2회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신규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독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공매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액 비중이 높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액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국세경정, 법령개정, 법인정산에 따른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담당자의 교육 및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과오납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용료 수입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각 부서의 협조를 통해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와 함께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수납액정리 미흡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장기 및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여 미수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경내역 추경 등 반영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감액 등 당해연도 사업비 변경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고 확정된 예산에 따라 초과 집행된 지출은 연도 내 예산반납을 통해 결산상 초과지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관련규정 및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 내에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추경을 통해 삭감 또는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은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증액 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전용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부서별 예산 전용 요구 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 사고이월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사전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편성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보조사업별 주기적인 집행현황 점검을 통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전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여건을 면밀히 조사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운용 관리의 효율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비편성 및 집행률 등 각종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사항을 파악하고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사업 추진이 미흡한 기금은 적극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관리서식 통일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부서협의를 통해 부서별 기금장부 기재방식을 통일하고 기금도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수입 및 집행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및 달성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성과목표 수립 시 사업목적과 연계된 적정한 지표설정을 함으로써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 시책공모 SNS 활용 확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각종 시책 및 축제홍보로 군민소통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임차차량 계약 및 관리방법 개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임차차량 계약 시 유사차종에 대한 표준사양을 정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분석 후 계약하고 부서의 업무특성, 이동빈도, 필요거리 등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수승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배차시스템을 토대로 기존 공용차량 및 임차차량의 실제 활용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량감축 또는 공동사용으로 변경하여 차량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마을쉼터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쉼터 신설요청 시 주민이용도 분석 및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분별한 쉼터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노후 쉼터는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잠시, 48페이지 이 책자 48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예, 48페이지

재무제표를 보면 이게 유동자산이 있지 않습니까?(예) 이게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지금 320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과장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어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갈 것 아닙니까?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은 부분이 차량 정도 되는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이 차량입니까?

예, 차량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그게 일부분일 건데 320억 원에 대한

예, 일부분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채권이나 기타기금이나 이런 것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든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액이 너무 안 크나, 과장님 생각을 제가 잠시 여쭙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유동자산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재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0억 9,282만 7천 원 중 6억 7,334만 원을 사용 승인하여 삼성사 진입로 낙석구간 복구와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가축 살처분 등 8개 사업에 6억 1,635만 5천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6개 사업 5,698만 5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지출은 삼성사 진입로 낙석구간 복구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통제초소 운영 등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17억 5,421만 2천 원으로 기정액 16억 72만 5천 원보다 1억 5,34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가은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973억 5,32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587억 9,512만 7천 원보다 385억 5,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575억 5,715만 8천 원보다 385억 4,776만 7천 원이 증액된 3,961억 492만 5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억 3,796만 9천 원보다 1,033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4,830만 2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을 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청 주차장 설치 사업에 과다계상으로 5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훈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900억 3,97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499억 5,439만 1천 원보다 400억 8,53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973억 1,442만 1천 원보다 388억 2,876만 1천 원이 증액된 3,361억 4,318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6억 3,997만 원보다 12억 5,661만 4천 원이 증액된 538억 9,658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창녕우포곤충나라 홍보물 정비 등 총 2건에 3천만 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7,891억 4,720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7,340억 231만 9천 원, 특별회계는 551억 4,488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72만 5천 원보다 1억 5,348만 7천 원이 증액된 17억 5,421만 2천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87억 9,512만 7천 원보다 385억 5,810만 원이 증액된 3,973억 5,322만 7천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99억 5,439만 1천 원보다 400억 8,537만 5천 원이 증액된 3,900억 3,971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군청주차장 설치사업 등 총 3건에 6억 1천만 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