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의장이 발의한 논산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25년 6월 4일 허명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 21건의 안건을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5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5년 6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고, 2025년 6월 4일 논산시장, 시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서승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민병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서면 보고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부창5통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후 신청 보고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및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전 신청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취약계층 치과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논산세계딸기엑스포, 탑정호 종합개발사업,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 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농업, 체육, 재해복구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중점 계상하여 지역 경기 부양에 기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기금 전입금, 예수금 수입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1.26%인 1227억 700만 원이 증가한 1조 212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0.54%인 1040억 800만 원이 증가한 1조 919억 1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8.26%인 186억 900만 원이 증가한 1205억 2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으로 세외수입 30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291억 72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189억 1500만 원, 기금전입금 79억 800만 원, 예수금수입 311억 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40억 7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04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연금 6억 원, 드론공원 조성사업 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체계구축 5억 2000만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2억 원, 교육분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 37억 원, 강경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13억 원, 어린이 천체관측관 건립공사 6억 7500만 원, 환경 분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40억 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9억 원, 공주나래원 공동이용사업 부담금 3억 700만 원, 보건 분야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조성 14억 2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42억 원, 청년ㆍ예비귀농인 임시주거공간 조성 리모델링 9억 31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5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벌곡면 어곡교 재해복구사업 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탑정호 수변개발 토지매입비 74억 5000만 원, 어곡천 개선복구사업 30억 원,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 1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36억 2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19억 1500만 원의 18.26%인 186억 900만 원이 증가한 120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0억 500만 원으로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1억 5600만 원, 논산배수지 증설공사 31억 2800만 원, 급수공사 3억 4200만 원 등 총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85억 7000만 원으로 하수도 정비 27억 7000만 원,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액, 증설 60억 원 등 총 10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안설명서 책자로 설명 갈음드리고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액이 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8억 7900만 원으로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25억 89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감액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5억 7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91억 4900만 원보다 269억 900만 원이 증액된 1260억 5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제안설명서로 갈음드리고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액이 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규모는 522억 9800만 원으로 ’24회계연도 결산 및 예수금 수입 240억 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311억 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25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9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예산 계상 내용을 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후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27일까지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정질문(서승필 의원)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수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청년들의 이동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논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부재로 인해 청년들이 우리 논산시를 떠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좌우 전광판에 자료화면 송출됨) 자료화면 1과 같이 2025년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논산시 총인구수는 10만 7607명으로 2020년 11만 6675명 대비 9068명 7.8%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논산시 청년 기준인 18에서 45세 인구는 5년 사이 6048명 감소해 연평균 약 1200명씩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자료화면 2와 같이 또한 2024년 기준 자연감소는 총 1058명, 인위적 감소는 866명으로 총 1924명 감소하여 총인구수 10만 852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특히 2024년 순이동 866명 중 청년이 852명으로 순유출 비율이 98%에 달해 논산시 인구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전출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 가족, 주택, 교육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올해 초 2025년 1월 시행한 논산시 주민, 공무원 등 560명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필요한 정책 및 사업 설문조사 결과 논산시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화ㆍ여가시설 부족, 지역기반 사업 경쟁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에 가장 중요한 분야로 경제ㆍ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또한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지역산업육성ㆍ일자리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 청년ㆍ신혼부부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논산시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제의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논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일자리, 주거, 교육ㆍ문화, 참여ㆍ권리로 5개 분야별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개 사업이라는 수치는 정책의 외형을 키우는 데는 기여할 수 있으나 과연 청년 당사자의 체감도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일자리 14개, 주거 6개 사업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를 실현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한 평가는 필요합니다. 현재 논산시의 청년정책은 도시형 모델을 모방하거나 일률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 논산시의 특성과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주거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 행복주택의 부재입니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 전세임대 등 실질적인 주거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자료화면과 같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주거환경 필요 정책 중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주거 마련을 위한 부채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는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또한 2024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연구,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논산시 청년 무주택 비율은 18%, 신혼부부 무주택 비율은 6%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률 30%를 적용하여 임대아파트 수요 추정 결과 무주택 신혼부부 172가구 중 51가구가 실질적인 수요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논산시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공간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주택부족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저해하고 결혼과 출산을 늦추며 결국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입니다. 현재 논산시는 충청남도와 국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 외에도 40에서 45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원조건을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연소득 80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충청남도 내 15개 시ㆍ군 중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은 관내 제조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사업을, 공주시는 청년 공유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산시는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을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어 많은 청년이 주거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세 번째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입니다. 2024년 충남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논산시 인구 증가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답한 응답자가 전체 1667명 중 47%에 달했으며, 이중 직업이 없는 응답자는 41%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수의 문제를 넘어 청년층과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2024년 논산시 세별 이동자 수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청년층은 전출이 많지만 27세에서 30세에서는 순유입이 나타나 일부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정착이 어려워 다시 유출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현재 논산시 내에는 대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체가 부족하여 대부분 중소기업, 농업 기반 일자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직,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의산업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어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국방군수산업 메카’를 지향하며 국방산단 조성, 국방미래기술센터 유치 등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며 실제 고용 창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의 청사진만으로는 현재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과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청년정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에 기반한 논산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논산시의 청년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ㆍ도비 매칭사업을 넘어 논산시의 특성과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행복주택 공급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타 시ㆍ군의 사례처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포함한 개선 의향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논산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며,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거나 취업을 위해 고향인 논산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여전히 전문직이나 디지털 기반 일자리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논산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 문제가 단순히 특정 세대의 고민이 아니라 일자리, 노동, 주거, 건강, 부채, 결혼, 육아 등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응축된 결과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청년층만을 위한 정책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청년세대를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산시의 청년정책은 외향적인 사업 수치에 치중되어 청년 당사자의 체감도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년들의 꿈을 펼치고 논산시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서승필 의원)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분 자유발언(민병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