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기상 의원 발언
우열
심우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및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장인 제가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조금 자료를 받아 질문을 하는데 구청장은 직무상 취득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중계되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면 심우열 의원님, 지난 3월에 왜 그러면 고발한 거를 보조금 관련 횡령혐의가 있어서 단체 내지는 단체장 관련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왜 우리 부서에, 구청에 고발취하를 종용하는 취지를 요구하셨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고발취하를 요구하신 심우열 의원님께서” 또 다른 거는 “아니요, 3월달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3월에 심우열 위원님께서는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방해하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요구가 고발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다른 단체에 다 들여다보겠다, 이거는 보복성이고 갑질입니다.” 구청장님이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보복성이라는 표현은 남에게 받은 해를 그만큼 되돌려 주려는 성질이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을 갑질이라고 하고, 달래고 부추겨 권하다를 종용이라고 하는데 구청장은 서슴치 않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가 구청장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보고내용이 어떤지 확인해 보고자 말씀드립니다. 담당 윤희은 건설교통국장님, 위 내용을 총장님에게 보고했습니까?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희은입니다. 지난 3월에 보조금 단체 고발 건에 대해서 담당 팀장을 두 차례 불러서 질의하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고발까지 진행한 것은 과도하다. 고발로 해당 단체가 구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행정지원과를 통해 강동구 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서와 강동구청 고발 내역에 대해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파악해 볼 계획이다.’라고 언급하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게 전부 다입니까?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과도하다라는 게 고소 취하라는 표현입니까?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구청장님이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보고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구청장님이 판단을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그날 구정질문에서 그렇게 언급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제가 팀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려스러웠던 거는 강동구민을 고발하는 겁니다, 강동구민을, 그것도 구청장이. 그런데 보조금 사용하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받아서 구정질문까지 했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할, 법률에 의하면 다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의하면. 구청 직원들이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조금 사용에 대한 계획서,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결산 포함해서 관리를 안 하면 강동구민을 다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가 발언을 했는데 구청장이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팀장님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하신 거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김기상위원
보면 619페이지, 천호동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이거
이거김기상위원
신규 사업이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시·구비 5대5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 사업비는 다 조성이 됐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게 좀 사연이 있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23년도 6월 달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5대5 사업으로 해서 24년도에 1억 2,5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저희가 했었고요. 서울시에서 본예산 편성을 하려고 시도가 계속 있었는데 안 됐고, 그다음에 추경도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러면 불용시키겠다 했더니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 말에 불용시켰다가 올해 서울시에서 1억 2,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상위원
자, 편성은 됐는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와 있죠? 2,500만원 정도?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2,500만원 현재 내려와 있고요.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 교부세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확보가 안 되면 어떡하죠, 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기상위원
그 202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그때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서울시에서 계속 시도하다가 마지막 추경까지 계속 시도하다가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여기가 지금 보니까 130㎡인데, 층수로 따지면 한 38평 정도 되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높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양면입니다.
래는
원래는김기상위원
사업지가 천호동 217-28일대였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급경사지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변경된 이유가 뭐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하고 다 한 번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가 원래 서울시에서 예산 공모를 할 때 주민들 불편 사항이나 또 후미진 골목 같은 것들을 좀 감성적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난 다음에 그곳이 모아타운으로 되면서 원래는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8명인가의 자녀가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서 저희가 사업적으로 어렵겠다 판단해서 사업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재는
현재는김기상위원
지금 여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소공원입니다.
김기상위원
소공원인데, 현재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정자나 뭐 벤치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전면 다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데크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나 있고 시설이 노후해서 꾸준히 주민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하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과랑 의논을 해서 이곳 사업을 좀 진행하기로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평수에 비해서 좀 사업비가 많이 들긴 드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면적, 시설하기 나름인데요.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가
평수가김기상위원
40평도 안 되는데 좀 약간 과도하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서울시 교부금을 받으셔서 확고하게 빠른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또 이렇게 일부 교부금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또 지지부진하면 이게 또 불능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받으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푸른도시과랑 협의해서 거의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615페이지 보시면 성내2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610?
김기상위원
15페이지. 그게 예산이 1,6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사업
사업김기상위원
목적이 전통시장 편의성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인데요. 이게 지금 거기가 웃말경로당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이 사업이 뭐 어떤 사업이죠, 1,680만원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4층 건물로 저희가 건축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 또 사무실, 전통시장 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6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하고 하면 8월 정도에 입주 예정인데요, 준공하게 되면 거기 공공요금이 수반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600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1,68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라는 말씀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거기 공공요금이 전기세도 나갈 거고, 시설 운영하는 것 때문에 잡게 되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성내동 재래시장은, 여러 군데 재래시장이 있겠지만 가장 상권이 형성이 또 안 되고 그래서 그 상인들이나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로당이나 시장 상인회에서 또 입주를 해서 시장이 또 활성화되도록 담당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장님 잠깐.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추경예산안 617쪽에 보면 그 기부채납 공공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이라는 신규 사업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1년도에 그전에는 기부채납이 토지랑, 예를 들어서 도로가 주 기부채납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땅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또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해서 2011년도에 건축물 기부채납이 처음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2011년도에 공공기여에 대해서 좀 강력한,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도 받으면서 지방자치하고 서울시 또 나눠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강동구에 보면 제가 조금 답변을 길게, 짧게.
문현섭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강동구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2020년부터 이게 활성화가 되었는데 저희 강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정비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이 다른 구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거기 기부채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아시다시피 정비 사업도 2020년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 또 운영, 그다음에 품질 여러 가지 면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이번 용역은 여러 가지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매뉴얼은 있지만 어떤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수요, 그 다음 공급, 여기에 대한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를 파악할 때 그냥 단순하게 개수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민들의, 예를 들자면 니즈가 뭔지, 또 베네핏이 뭔지,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가 뭔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주요 필요 시설을 하고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그 건축물의 품질입니다. 이 품질이 저희가 이제 쭉 운영해 오다 보니까 설계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시스템이 체크가 잘 안되어 있어서 그걸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고품질 건축을 계획을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문현섭위원
그 서울시에서도 이 용역을 1억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서울시 용역은 무슨 용역으로 진행한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용역, 저희가 이 용역을 발주할 때 서울시 용역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치구에서 몇 개 한 데 있거든요?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 용역이 어떤 용역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일지, 어떤 용역으로 한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용역도 그 서울시 시설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데요, 그 용역에 자산관리 운용관리방안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저희가 다 발주할 때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용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용역과는 아주 완전히 다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아무래도 전체 자치구를 관리하다 보니까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한 106개가 있습니다. 106개에 대한 기부채납의 실태조사를 전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준공된 시설을 하는 거죠. 전체 조사를 해서 그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그게 조금 잘 운영이 안된다 하면 용도를 전환하겠다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도 기부채납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많이 서로 용도에 대해서나 어떻게 가져갈 거냐,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하는데 여기 용역을 보면 자기네들이 토지, 현금 또 건물 이렇게 받는데 미리 자기네들이 비축해 놓겠다는 겁니다. 전체 조사해서 이건 서울시 몫이다라고 비축을 해놓고 필요할 때 구청 의견을 듣지 않고 필요할 때 서울시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현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게 기술 용역이냐, 타당성 용역인가를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기술 용역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기술 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기술 용역으로 진행한 타 구가 강남구나 이런 진행하는 구가 있습니까? 강남구는 한 것 같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강남구가 최근에 용역 준공 했고요. 그다음에 동작, 서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은 한 3억 정도 들여서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에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금액 차이가 어떤 건가요?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어떤 거 말씀이신지?
금액
금액문현섭위원
차이가, 용역에 대한 금액 차이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지역은 창원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으로도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3억이 넘는 금액으로 했던 것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기술 용역로 진행하는 거고요. 전산을 지도,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전체를,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시설이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할 때 그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조사 방식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 정보 시스템화 하는 구는 없었고요. 저희 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잠깐만, 그 추가경정예산안 637페이지에 보면 그 노면하부 공동 탐사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노면하부 공동 탐사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명일동에서 금년 3월에 큰 땅 꺼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강동구 전역에 대해서 공동 탐사를 실시하고자 국토부에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해서요, 3억을 요청했었는데 2억 850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을 더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전체 구간에 대한 탐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래 3억을 요청했었는데 1억이 부족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2차 재난관리 기금에 6,000만원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또 신청 내려와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6,000만원을 더 요청을 해서 이번에 그 추경이 확보가 되면 5억 조금 넘는 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탐사를 하고자 합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다 탐사를 하고자 합니다.
희가
저희가문현섭위원
강동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럼?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주민 안전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얼마 전에도 강동구가 명일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몇 건이 추가적으로 생겼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문현섭위원
부분 좀 잘 검토하셔서 다시는 그런 도로침하라든지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그 일반회계 보면 페이지 692페이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건 있죠, 신규?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원서위원
사업이 보니까 우리 구 지원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홍보에 대해서.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저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는 강동구 전체 9개소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9개소, 9개소 대상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요. 9개소 대상이 나왔고 그 대상은 알다시피 피난의, 피난 약자시설 어려운 노유자 시설 중에 3층 이상의 건축물 하고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9개소 대상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대상에 대해서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1건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가 3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교부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1건은 폐업을 해서 총 대상은 8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능보강은 이게 이번에 1건 하면 총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박원서위원
혹시 이걸 몰라서, 저한테 이야기 들어온 게 있어서 몰라서 못 했던 어떠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어떠한 부분의 홍보에 대한 홍보를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아마 이 강동구 소식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올리고 했는데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025년 12월까지만 유효한 거죠, 그러면?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이게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종료가 되니까.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박원서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치수과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8대 때부터 의정 활동을 하면서 9대까지 저류지에 제가 주민 친화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8대 때는 강일동 9단지 옆에 보면 저류지에다 주민 친화공간을 만들었었고 이번 9대 때 들어오면서 상일2동에 저류지에 또 피클봉장을 만들어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주변 시설, 그러니까 저류지 내에 보면 주변 시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저분하고 이런 어떠한 부분들 계속해서 보강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저류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저류조는 재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긴급하게 빗물을 저장해 뒀다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설물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순찰해서 청소나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사업으로 진행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노후한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또 상일2동 저류지는 지금 피클볼장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교육장이 이제 나갔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거
자전거박원서위원
교육장이 나가서 피클볼 회원들이 워낙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치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8대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칭사업, 서울시의 매칭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떡 하나 준다고 받아먹는 어린 아이 같이 그런 어떠한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8대 때도 계속했습니다.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괜찮은데 한 번 예산으로 매칭사업을 해서 그 이후에 매칭사업이,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없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발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8대 때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결국은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했다는 어떠한 명목 아래 강동구에서 계속해서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좀 생각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지만 매칭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서울시에다 내려지고 결국 우리 강동구 예산이 안 나오니까 결국 강동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매칭사업이지만 이거는 미래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온다는 그런 어떠한 생각이라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내
성내권혁주위원
2동에 1,680만원 신규로 편성됐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지금 성내2동 원래는 도시재생사업 구심점 역할 할 수 있도록 원래 그 비용하고 웃말경로당하고 함께 지은 건물에 들어가는 시설비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웃말경로당이 기존에 있었고요. 그 앞에 필지를 같이 매입해서 지금 경로당 짓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곧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면
운영비면권혁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운영비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준공이 인테리어하게 되면 8월부터 시작할 텐데요. 올 8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올해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권혁주위원
도시재생사업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지금 혜택을 받고 사용할 수 있나요? 그것까지 해서 지금 이 비용이 지금 1,68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 들어가는 입구에 지하에 주민들을 위한 시장쉼터라고 있거든요. 쉼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키즈카페 그다음 경로당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어떤권혁주위원
시설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680만원에 대한 계획을.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하에 주민쉼터가 들어가는데 운영이 들어가고요. 또 키즈카페. 또 그다음에 경로당.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 같은 걸 산정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운영비, 시설 운영비에 대해 들어가는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지금 6월 30일날 준공할 예정이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이게 1,680만원이 운영비로도 지금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운영비가 올 연말까지냐, 아니면 언제까지냐?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올 연말까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을
구민들을권혁주위원
위한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 만큼 예전에 사용했던 도시재생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내2동에. 그분들도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에 지금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가는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권혁주위원
이 1,680만원이 사용되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돼서
포함돼서권혁주위원
지금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권혁주위원
지금 1,680만원이 포함됐다는 거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권혁주위원
예, 하여튼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은주입니다.
권혁주위원
신규사업으로 약 3억원. 2억 9,273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세부 지원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혹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권혁주위원
예.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그 품목들은 OBD 활용 공동관제시스템이나 CCTV, AI 화재 조기감지시스템, 주차스토퍼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시스템,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등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공동 주거시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작년부터 했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올해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지금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70대 30으로 매칭사업인데 저희 구비 30%에 대한 구비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지원권혁주위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금 대상은 총 123개소인데요. 그중에서 36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예정입니다.
담은
자부담은권혁주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자부담은 50%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50%. 하여튼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단발적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장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포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는 이 사업으로 가고요.
권혁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도로과장님.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권혁주위원
4억이 이게 편성 더 됐죠? 추경 예산.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유지보수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혁주위원
4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증액 사유가 무엇이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도로 포장 유지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15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예, 15억 편성된 거 알고 있어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런데 상반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땅 꺼짐 사고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크고 작은 또 땅 꺼짐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이 한 7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조금권혁주위원
전에 말씀했듯이 기존에 15억이 편성된 중에서 4억이 지금 추경으로 지금 추가 편성된 거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
공사권혁주위원
범위 확대가 가능한가요? 공사할 수 있는 범위가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인가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지금 이게 유지보수 공사라서요. 연간 단가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공사입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이번에 땅 꺼짐으로 인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필요할 수 있는 도로 보수유지비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권혁주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놀이
물놀이권혁주위원
6,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도심,천호동, 성내동, 길동, 둔촌동 물놀이장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이 지역에 없는 데에서 편성된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일동, 상일동, 명일동, 고덕동, 암사동 쪽에는 저희 과 포함해서 치수과하고 해서 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천호, 성내, 길동, 둔촌동, 이쪽에 성심어린이공원이라고 길동에 고정식이 하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 지역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족한
부족한권혁주위원
데에서 이 원도심 쪽에 기준을 둬서, 그런데 6,000만원 했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권혁주위원
같은 경우에 보니까 다른 동에 보면 1억 2,000만원.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그건 임시 저희들이 이제 암사 3동에 암사역사공원 광장에 했는데요. 거기는 부지가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를 찾다 보니까 성내하니공원에는 부지가 좀 좁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성내하니공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구청 뜰에나 이렇게 좀 넓게 해가지고 잡을 계획이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임시 물놀이장을 하려면 특성상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 광장은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과습하거나 이러면 잔디가 말라 죽거나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구청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후에 잔디가 다 죽어서 교체를 했고요.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성내하니공원은 지금 현재 거기는 지금 인조 잔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성내하니공원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언제까지, 8월 1일부터 17일까지 임시 물놀이장을 운영할 예정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과
도로과김기상위원
과장님.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김기상위원
642페이지 참고하시면 스마트보안등 설치 부분에서 신규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김기상위원
예. 1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시비, 구비 나뉘어있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시비가김기상위원
1억 1,000, 구비가 6,000 되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1억 1,000 내려와 있고요. 구비 6,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사업 위치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국한되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거로는 네 군데로 해서 4개 일대를 하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호로데오거리하고 천동초교 삼거리 주변 그다음에 성내 2치안센터 주변 그다음에 길동먹자골목입니다.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둔촌동은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 위치가.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김기상위원
뭐 둔촌 2동도 보면 골목길에 상당히 취약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위치도 유동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둔촌동이 성내동도 상당히 좁은 골목에 이런 상당히 범죄로 취약한 그런 지역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둔촌동 쪽도 많은 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강풀만화거리 쪽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거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김기상위원
다 그렇게 천호동 쪽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김기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해서 이번에 이게 2,200만원 증감이 되어 올라왔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이거는 지금 노후 녹지, 가로 미관 이렇게 다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전체 사업은 그렇고요. 이번 2,2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2024년 1월에 도시숲법이라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관리하는 법인데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별로 가로수를 어떻게 심고 가꿀 것이냐, 가지치기는 어떤 노선으로 할 것이냐, 병해충은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걸 계획을 해가지고 서울시 도시숲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시숲 심의 상정을 25년 10월부터 1월 사이에 해라, 이렇게 온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도시숲 심의가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수목 생육 정지 기한인 1~2월달에 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 편성을 안 하면 4~5월달에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둔촌역 부근 양재대로변입니다. 파크포레온 건너편 길인데요. 거기에 보면 가로수가 오래된 수목이죠. 보면 이게 2열로 식재가 다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통행에 상당히 또 불편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자전거나 다른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전에 그쪽 양재대로변 사업 내용이 한번 내려와서 예산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포레온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정비를 해놓고 나서 그걸로 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걸 다시 중단하고 말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입주도 끝나고 해서 보면 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전거나 킥보드 또 사람하고 뒤엉켜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양재대로변을 조금 더 정비를 또 해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생육하고 있는 수목이 버즘나무입니다. 그래서 병렬로 식재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는 저희 구청에서 뭐 저걸 베고 싶다, 수종 갱신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상위원
서울시에서 같이 해결해서 하는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한번 그 내용을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지난번에 여기 엔젤공방거리 대로변도 사실은 식재된 거를 사실 제거를 하고 거기에 보도블록을 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앞쪽을 좀 정비를 해야지 굉장히 지금 거기가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기에 자전거나 행인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율이 상당히 빈번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잘 살펴 주시고 이 사업이 또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장님.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도실태조사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1억 3,000이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김기상위원
구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현재 보면 강동대로변에 보면 일부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보도블록으로 전부 다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제가 제기를 해서 우리 예산으로 또 보도블록 대 정비를 또 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아직 단속이나 계도가 확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대로변에, 현재 강동대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을 새로 하셨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공사하면서 가로등 개량하면서 자전거도로 전폭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올해 깔끔하게 해놓긴 해놓으셨는데. 현재 하기 전에는 아스콘이 아니고 거기에 페인트인가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상위원
미끄럼방지가 그게 페인트를 칠하면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남산에서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미끄럼 포장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비가 오면 더 미끄럽다고 해서 개선 사항이 작년 10월부터 계속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미끄럼 포장은 자제를 해라, 하지 말아라, 평지에서는. 그게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포장을 했는데 미끄럼 포장은 안 했고요. 그리고 또 연장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미끄럼 포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을 중앙선만 그려놨는데요. 양쪽 라인을 그려주면 그 전에 빨갛게 포장한 거보다는 깨끗하고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김기상위원
몇 분 주민분들께서 보기가 흉하다. 기존에 색상을 넣었을 때는 깔끔한 이미지로 도시 미관이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효과가 없다는 거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김기상위원
좀 미관상으로는 좀 이렇게 아스콘을 해놓으니까 안 좋다는 부분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래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차량 출입구 있는 부분 그쪽은 띠로 해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성내 3동 지금 정확한 주소 명칭은 모르겠는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거기 과가 틀릴 수는 있을 겁니다. 거기 한 4,500만원 예산을 들어서 도로포장이나 도시 미관 거기에 경관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거기를 보면 전부 다 그거 아스콘이 다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조금 흉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수리 보수나 아니면 전면 사업 내용에 담겨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건 현장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마 그게 미끄럼 포장이나 이런 거로 하게 되면 겨울철을 지나게 되면 아스콘은 수 팽창을 하거든요, 온도, 기온에 따라서. 그리고 미끄럼도 마찬가지로 수 팽창을 하는데요. 그 수 팽창 지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안 맞으면 서로 위에서는 강하게 누르고 있고 밑에서는 움직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크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도시경관과 사업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한번 직접 현장 나가 보시면 굉장히 크릭 깨진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행인들이 넘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빨리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험제도가 있는 거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상에서 보도나 도로가 시설물이 파손이 돼서 그쪽에서 다치시게 되면 보험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제가 주위에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직접 부서에다 전달한 부분인데요. 연세 드신 노인분이 암사동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시다가 도로과에서 공사 중에 거기에 턱이 있는 부분을 잘못 디뎌가지고 중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모든 자료를 요청해서 119 출동도 했던 자료, 그 부분에서 피해자분한테 서류 요청을 해서 담당 도로과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한 달 후에 그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겁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도 보통 평균 한 5건에서 6건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거를 다 다 보험처리 해주기에는, 왜냐하면 턱이 뭐 한 2cm 정도 이렇게 턱 살짝 있는 데에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넘어지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보험 처리를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보험 처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국가손해배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판결을 내려주거든요.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방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거기는 담당 직원이 얘기를 해서 다음 심의 때 다시 한번 올려서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재심의라고 했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다 다시 재신청을 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 기관은 어디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검찰입니다.
김기상위원
자, 이게 사실은 강동구민이 도로를 가다가 많이 다쳤어요. 그 부분에서 정확한 그걸 담당 직원이나 또 주위에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게 사실은 전체 다 보험처리를 해주면 안 된다.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그분은 분명히 공사 중에 걸려서 넘어져서 상당히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그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거를 심의를 거쳤다고 그래가지고, 재심의가 또 혹시 있나요, 또 제도가?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재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재심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고충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과
치수과문현섭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번에
이번에문현섭위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라고 해서 2억을 추가로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실 계획이신가요, 그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이 하수 시설물 연간 단가는 말 그대로 연간 단가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일정한 구간이 있는 게 아니고 강동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긴급 민원사항들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9억이 편성돼서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명일동 땅꺼짐 이후에 계속 민원 신고들이 많이 와서 긴급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약 한 70%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각종 하수도 막힘이라든지 하수도 땅꺼짐 그다음에 빗물받이 파손 이런 것들이 강동구 전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2억을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거는
이거는문현섭위원
사전에 이게 조사해서 진행하기가 좀 힘든 경우인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사전에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민들이 민원 신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이걸
이걸문현섭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2024년도나 2025년도, 전년도 올해가 예산이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거를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미리 사전에 예산을 본예산 때 넓혀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치수과에서 하는 연간 단가가 하수 구조물하고 준설공사가 있는데요. 25개 구청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다 시행을 하는데 본예산의 예산을 보면 사실 저희 강동구 예산이 지금 다른 구보다는 작습니다.
문현섭위원
그러니까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보니까 한 23번째, 22번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애초에 본예산에 많이 요청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 포지션 때문에 좀 줄여서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가 잘 안되시는 거예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기획예산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예산을 조율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부서나 도로과 부서에만 국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제가 보니까 치수과나 도로과가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사실은 좀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원사항인데 고덕·강일2지구에 쪽에 보면 거기는 아직 SH공사한테 저희가 이관을 안 받은 거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SH공사에다가 그 신영교회 있는 쪽에 횡단보도에 어제도 비가 새벽에 많이 왔었는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물고임 현상이 생겨요. 그걸 좀 파악해서 그러니까 비가 올 때가 아니면 육안상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 배수로를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 추경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사항일 수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수석대교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하남에 있는 수석대교가 추진 중인 거는 알고 계신가요?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문현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하남하고만 관계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좀 받아봤습니다. 그 설계용역을 했더라고요 그 관련된 거를, 그런데 저희 강일IC 쪽하고 올림픽대로가 그 수석대교하고 연계돼서 확장계획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 우리 구로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거에 대해서 구로 협의 온 내용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그쪽에 알아본 결과로는 구에다가도 지금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지금 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걸
그걸문현섭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거기 용역 결과를 보면 안이 세 가지가 나온 게 있는데 가래여울로 들어가는 쪽에 회전교차로 또는 고가, 여러 가지 안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설계 용역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강일동 주민들이나 의견들을 지금 좀 내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나중에 그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간담회나 이런 걸 진행을 할 수 있는지?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부서랑 논의해서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강동구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부서랑 의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좀 민감한 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남의 수석대교는 지금 하남시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 강동 쪽으로 빼라 다리를, 이런 쪽으로까지 의견들이 나올 정도로 시에다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다리를 놓고 안 놓고의 문제보다도 강일동이나 강동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별도로 추경이 없어서 결산에 대해서는 딱히 질문하실 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서 신규로 1억원 연구용역비 이번에 하셨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서울시에서도 이런 용역을 하는데 얼마 들었죠? 서울시에서는, 1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입니다.
아까
아까권혁주위원
기술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비가 서울시에서도 1억이잖아요. 그럼 서울시는 25개 구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우리 강동구는 강동구 것만인데 1억원이면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이 우연치 않게 금액이 1억으로 서울시와 용역비는 같은데요. 그 성격이라든지 용역의 범위라든지 용역의 구축 방향이라든지 용역의 내용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시 하고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 용역을 하게 된 거는 저희 기부채납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시스템화 DB 구축을 해서 콘텐츠로 개발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단순히 수요, 현재 준공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개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용역 발주한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강남이나 이런 데는 3억 이렇게 용역비가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강남은 3억으로 했습니다 용역.
권혁주위원
기부채납된 게 거기는 금액이 많아서 그런가요, 규모가 많아서 그런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강남도 기부채납은 기본적으로 이제 용역 발주한 거를 보면 아까 창원도 말씀하셨고 또 동작, 강남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했고요. 강남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품셈 자체를 조금 규정대로 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 품셈의 규정 대로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강남은 우리같이 시스템화는 하지 않았고요. 수요조사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거는 저희와 비슷한 내용인데 전산 시스템은 하지 않았습니다.
리가
우리가권혁주위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 사업이 본 위원은 늦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사업도 많고 또 역세권 활성화사업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가 조금 늦게 도입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빨리 이거라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저희권혁주위원
구가 기부채납된 게 많잖아요.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재개발된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기부채납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걸 뭐에 쓰겠다, 어떤 데에 쓰겠다고 계획은 하시죠? 좀 규모가 있으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그 규모에 맞게 실행이 됐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꼼꼼하게 챙겼으면 조금 더 준공 때까지도 원활하게 됐을 텐데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을 보면 제가 직접 실무를 해본 경험으로 보면 일단 기부채납 수요가 나오게 되면 관련 부서 의견을 듣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을 받아서 그걸로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도 있고 또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하는 사항도 DB 구축하고 콘텐츠도 개발하지만 거기에 품질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히 다 품질관리단이라든지 시공 전문가 집단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품질 점검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계부터 준공 때까지 저희가 다 챙겨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규모가 있는 것은 진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구민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획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권혁주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니까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수방업무 홍보 및 운영에서 지금 기정액이 4,865만원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지금 7,973만 2,000원인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증감액이권혁주위원
163%나 되잖아요 이번에, 그 이유가 어디 있지요? 이렇게 높은 증감률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풍수해 보험은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법 제23조, 보험 가입에 촉진하고 제7조 국가 등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도비, 민간단체 이렇게 분담해서 나눠주는 사업이고, 예전에는 기존 풍수해 보험은 기초나 차상위, 재해 취약 거주자 등에 한정되어서 보험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일반 가입자를 위한 희망브릿지 풍수해 지진 재해보험 자부담 무료 지원 사업 등에 따라서 이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일반인들도 풍수해 보험을 들면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시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저희들한테 납부액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약 3,100만원 정도 미납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현재 702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또 이 풍수해 보험을 위해서 반지하 주택 4,000가구에 대해서 홍보를 시행했고, 현재 지금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예비로 약 한 2,300건 정도가 가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예상 보험료는 약 한 8,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본예산에 1,00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7,900만원 정도를 추경으로 확보해서 풍수해 보험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권혁주위원
7,8년 전에 물 난리가 나서 지하에 물이 들어가고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편성 근거는 지금 그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몇 년까지는 그렇게 수해가 나지 않았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이게 2022년도 수해 나면서부터 풍수해 보험이 지금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MOU 체결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이나 재해 약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2022년도에 풍수해가 났을 때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체결돼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에도
향후에도권혁주위원
가입자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 아마 증가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본 위원은 본예산에 적절히 편성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용역 결과를 다 뽑아왔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남양주 왕숙 구간 이 부분은 하남시나 이쪽에서는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없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쪽으로 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어떠한 생각인데 잘못하면 우리 강일동 우회도로로 만약에 그런 어떠한 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강일동 주민들이라든가 강동구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용역 결과를 제가 봤더니 이건 꼭 주민의견 수렴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알아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꼭 따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건설교통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원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늘
오늘박원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일반회계 617페이지 문제, 공공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서울시하고 자꾸 용역이 비슷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본 위원 생각을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걸 만약에 그 예산으로 차라리 공공 기여를 위한 체계적인 TF라든가 아니면 상시화를 시켜가지고 지역 내에 필요한 조사, 의견 수렴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가 분석을 하고 이런 생각 한 번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현장 TF를 구성한다든가 현황조사한다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아주 뭐라 그럴까, 획기적으로 한다라는 게 전산 시스템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이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관련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집도 다르고 경로당 부서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어떤 총괄할 수 있는 부서도 당연히 하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이걸 통합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과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서울시는 기존에 준공된 기부채납 시설에 실태 조사입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게 제가 서울시에 오래 근무해봤지만 자기네들이 용역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실태 조사를 해서 자치구에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뭐랄까, 비축을 이렇게 해놨다가 뭐 잘 안되는 것들은 조사를 해놨다가 1순위로 서울시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미리내집 이런 게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더욱 저는 사실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해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서울시하고 비슷한 용역이라고 하면 이 예산으로 다른 어떠한 걸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도로과장님, 실태 조사 및 공중선 지중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신규로 1억 3,000만원인가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
편성권혁주위원
하셨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이번 추경에...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좀 늦은 감이 드는데 한 번 소회를 피력 좀 해 보십시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월달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강동구로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강동구 보도를 보게 되면 한 30년 된 보도도 있고요. 15년 이상 된 보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강동구가, 보도가 25개 구청 중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연장이 제일 길고요. 그리고 보니까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꽤 길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해서 외부 자원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나 이런 곳들이 예산 편성을 보통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한 7월이나 8월이면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보도에 등급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매기고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도 정비 계획을 10년이면 10년, 법적으로는 지금 5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10년 계획까지도 내다보고 세워서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용역권혁주위원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도에 대한 등급을 매겨야 됩니다. 1에서 5등급 예를 들면, 이렇게 매겨서 시급한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경관적으로 봤을 때도 도시경관이나 보면 우리가 보도가 굉장히 오래된 도로들은 저희들이 보면 알거든요.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요, 또 오래되다 보면 밑에 동공들도 보이지 않게 또 많이 발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아니면 교부금이라든가 시비 이런 것들을 외부 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이제 9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럴
이럴권혁주위원
경우 용역 준공은 내년으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내년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산에
본예산에권혁주위원
편성됐다면 2026년 연초부터 활용이 가능했을 텐데 추경으로 편성하다 보니 실행은 2027년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요. 우선 급한 부분을 먼저 도출을 해내고요. 도출을 해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제권혁주위원
돈 들어가잖아요. 1억 3,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때 지금 땅꺼짐 현상이 나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행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 지중화에 지금 가스선, 상하수도 이런 게 전부 매몰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청사진이 딱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구, 그래서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걸 신속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수도도 그렇고요. 상수도도 30년 이상 된 노후된 관로들 라인을 한 곳에 입혀보려고 합니다. 한 곳에 입혀서 그 부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체계를 좀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분들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중화에 대해서, 또 관심들이 많고 위에 공중선이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 요구사항이 많은데 보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폭이 작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중화도 이번에 같이 용역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이 사업이 사고가 나서 할 게 아니라 미리 이게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청사진이 딱 나와 있으면, 그렇게 돈 들어간 건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죠. 용역비가 들어가고 또 그 세부적으로 지도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도로과장님 잠깐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둔촌 사거리 그러니까 둔촌 올림픽 상가에서 지금 저기 보훈병원 회관까지 그 지중화 사업을 지난번에 조합에서 다 그거를 하셨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건너편에도 지금 다 같이 지중화 사업을 했나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건너편에 지금 지중화 사업한 구간이 있고요. 그 끝부분에 부동산 있는 부분이요. 거기 전주 한 3개 정도가 못 옮겼습니다. 그거는 지중화 사업을 조합 측에 의뢰를 했었는데 건물주들의 반대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쪽에 검토를 해보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그 부설 주차장이죠. 부설 주차장에 하루 대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도에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보도에 1.6m에서 폭이 한 60cm 이상 되는 지상기기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 차량 진출입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부설
부설김기상위원
주차장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건물에 있는 주차장이요.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공공주택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아니요, 아파트 말고요. 건너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현재 거기 한산 초등학교.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초등학교 부분은 다 했고요. 중학교 부분하고.
학교
중학교김기상위원
부분이 그 건물주분들이 반대를 해서?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 밑에 쪽이요, 사거리 쪽으로.
김기상위원
다 하신 게 아니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거기 3주 남아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기상위원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도 부담하는 금액이 보통 한 몇 프로 되나요? 그게 사업이 추진되면.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으로 100%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기상위원
파크포레온 쪽 그러니까 구 둔촌주공아파트죠. 그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자부담이 아파트 쪽은 가능하지만 이번에 사실 건너편에 지금 지중화 사업도 그 조합에서 다 부담하신 거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자부담으로 해서 사실은 둔촌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겠지만 그 길 건너편에 그러니까 한산초, 중학교 그 라인에 건너편에 둔촌2동입니다. 둔촌2동에는 그게 사실 이번에 조합에서도 분담을 다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부서에서 좀 더 한전과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충분히 예측됐던 부분인데 그걸 전적으로 조합에다 분담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지금 지중화 사업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5대5로 한전이 50%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또 받게 됩니다. 구청이 부담하는 50%에서 또 25% 시에서 또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좀 그건 원인자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 측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아니
아니김기상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원인자는 당연히 그 아파트 쪽에서는 해야겠죠. 하지만 그 건너편에 둔촌2동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까지 그 조합에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 부분은 재개발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쪽 부분을 하게 되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사실은 뭐 아파트 쪽에는 그게 다 분담을 해서 하겠지만 사실은 그 건너편까지 전체 다 그 구간이 사실 몇 십억이 또 예산이 들어갔고, 그게 다 이제 조합원 분담으로 돌아간 건데요. 그거를 지난번에 제가 1년 전에 행감위 때인가 하여튼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사실 조합에서 그 부분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이게 사인을 해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조금 더 그것도 부서에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 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님.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은주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2024회계연도 결산서 2-1 91쪽에 공동주택과가 있어요, 일반회계. 여기가 예산이 1억 2,700만원 정도였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 2,400만원이에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전세 사기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전국 동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돼서요. 그 관련해서 조금 생각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세외수입이 7,000, 거의 3억 정도 그렇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늘어났는데 이거를 예상을 못 했다고요? 예산은 1억 2,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억 2,400만원이에요. 그럼 이게 뭐 한 3배 정도, 4배인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어떤 이유예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전국 동시 실태점검을 실시를 하게 돼서요. 그거 관련해서 과태료가 급증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원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가 정부에서 점검을 하면서 과태료가 많아졌다는 취지입니까?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좀 맞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예산액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위반 과태료가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향후는 이게 거의 3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 못 해서 그만큼 우리가 지출 예산을 편성 못 하잖아요, 수입 예산을 편성 못 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올해 예산에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가시고요. 건축안전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세요? 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액수는 적은데요. 세외수입이 없었다가 세입이 65만 8,000원 정도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예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어떤 금액인지 제가 찾지를 못 하는데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결산서 94쪽.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세입 수납은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계좌 이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건축과에서 나오는 어떤 과태료가 아마 60만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결산에 대한 담당과잖아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근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지금 결산 심사하러 오셨잖아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근데 이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좀.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오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부동산정보과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결산서 95쪽이요. 이거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보다 50%도 안 돼요. 그렇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일단은 과징금 부분에서 실명법 위반으로 징수과징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실명법 위반으로 한 9,400만원 정도.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소유주가 3회 분할 납부 신청을 해가지고요. 1회는 납부는 했는데 2회는 아직 6월 19일 자로 납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3회 분할 납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금액으로는 과태료 부분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인터넷 표시 광고가 국토부에서 위반 사항이 내려오는데 이게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준공 나고 그러면서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과태료 건수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세입예산을. 실제는 1억 2,000이잖아요, 1억 2,800만원 정도. 2억 9,700 세입 예산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을 1억 2,800으로 잡았잖아요. 거꾸로 과다하게 잡은 상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전체 예산액은 저희가 4억 1,000이고요. 징수결정액은 13억 부분...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요. 저기 95쪽 보세요, 95쪽. 세외수입 맨 위에 보면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징수결정 총 합계가 13억 9,500만원이고요. 수납 총액이 2억 4,600만.
우열
심우열위원장
거꾸로 제가 잘못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세외수입 예산을 2억 9,7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제는 12억 8,500. 제가 수치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과징금 부분이랑 과태료 부분에서 많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발생이 돼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지만 이게 3회 납부니까 그래서 미수납액이 11억이나 된다는 취지예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부담금은 1건이 8억 8,000만원인데요. 올 4월달에 납부했고 나머지는 또 암사동 건이 있는데 그것도 5회 분할 납부돼서 납부 기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현재로 따지면, 작년 연말 이후로 따지면 거의 납부가 됐다는 취지죠?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미수납인데 지금 현재는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결산서 97쪽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3억 9,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이것도 10억 8,700만원이네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97페이지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97페이지에.
우열
심우열위원장
결산서 97쪽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어디 부분 말씀하시죠?
우열
심우열위원장
밑에요, 맨 밑에.
영환
징영환교통행정과장
맨 밑에.
우열
심우열위원장
과태료인가봐요, 차량 관련 과태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과태료 부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3억 6,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0억 6,000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 때문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부과하고 징수율이 반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부과하는 거하고요, 실제 징수가 5~60%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3억 7,00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근데 결정액은 10억이 넘어요. 10억 6,000이에요. 그러면 3배 정도. 그래서 결국 3억 7,000만원을 잡았는데.,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부과되는 대상의 총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보통 징수가 5~60%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징수결정액이 10억 6,000이니까 현실은 한 50% 떨어지니까 3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런 취지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맞춰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3억 7,000.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래도 수납액은 5억 7,000이라 2억을 더 수납을 했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차이가 2억씩이나 나고, 근데 이게 전 부서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결산서 100쪽에 공유재산임대료 1억 2,000만원 잡았다가 제로로 됐잖아요. 이게 어떤 건이죠? 100쪽에.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100쪽에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결산서 100쪽이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안 되겠네. 알겠고요. 들어가시고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결산서 100쪽에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재산 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밑에 한 세 칸 내려오시면 사용료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에 보면 기타사용료에 1억 3,4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인데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잡았는데 이거를 부과할 때는 공유재산 사용료로 부과해서 이게 예산서 상에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용료는 저희가 지하 연결통로 다섯 군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중앙보훈병원 지하철하고 연결통로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 아파트와 아파트 연결되는 도로 밑으로 지하,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하는 그 지하 연결통로, 그다음에 명성교회 건물과 건물 사이 연결하는 연결통로, 그다음에 브라운스톤하고 천호역하고의 연결통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와이어블이라는 회사에서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건에 대한 사용료 부과 건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섯 건에 대해서 처음에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잡았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변동이 있어가지고 기타 사용료로 잡은 거예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이게 그 전에는 22년도부터 계속 임대료로 잡았더라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가?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거는 이제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잡을 때 사용료로 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럼 지속적으로 임대료로 잘못 잡았던 거를 이번에 기타사용료로 바로 잡았다는 취지입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작년에 이제 사용료로. 그렇게 해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발견하셨네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우열
심우열위원장
알겠고요. 207쪽이요. 이거 보면 암사초록길 진입도로 개설이 전년도 이월된 예산이 잔액만 14억이 남았어요. 14억은 원래 예산 56억으로 하면 한 25%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결산에.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잔액이 14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이게 8개 필지에서 분할된 필지 중에 6개 필지 토지소유주가 잔여지수용청구를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필지 토지소유주에 대해서 강동구청이 매수청구 인용 불가 결정이 떨어져서 수용재결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가 일부 남은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재판에서 졌다는 취지예요, 패소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재판은 아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돼서 잔여지에 대한.
우열
심우열위원장
처음부터 우리가 기각 결정이 날 정도의 일을 추진한 거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이 예산을 못 쓰고 이렇게 잔액으로 불용돼서 잔액으로 남은 결과네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면 잔여지 부분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서도 좀 더.
우열
심우열위원장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예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우열
심우열위원장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결산서 104쪽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었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 9,900만원이에요. 4억 정도거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dP,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3억 6,000만원, 3억 7,000만원 정도를 세입예산을 못 잡고 있다가 이 예산이 지금 수납이 된 거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부담금 중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건축허가가 났을 때 차량 출입로에 걸려있는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그 가로수를 옮기는 비용, 이게 1년에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들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때 내는 부담금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고.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게 지역적으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재건축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요.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하고, 그다음에 녹지대를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부서 간에 협업의 문제인가요? 이게 왜 예측이 안 됐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납부하는 측이 사업자 측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세입예산을 지출로 잡지를 않아서 나름대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향후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세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기부채납 공공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에서 추경으로 1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기부채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옛날에 발언한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요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기부채납이 우후죽순 돼서 또 수요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위주로 먼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안 하고 신규사업을 받아서 신규 공간으로 배정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 때 아마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답변은 25개 구에서 그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없고 그런데 저희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그때 답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용역이 되면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은 기부채납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할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정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떤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 어떤 기부채납의 수요라든지 또 공급이 적절하게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총괄하는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됐든 직원을 더 확보하든 해서 총괄을 할 예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먼저 우선적으로 이 업무가 TF팀이 됐든 뭐가 됐든 구성을 해서 계획서 잡아서 구성을 하다가 해보니까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도출이 되면 그때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한 계획만 과장님은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예산 1억 갖고 만약에 용역이 나오면 그거 갖고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근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한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관련 사례, 타구의 관련 사례라든지 전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든 저희는 기부채납 전체적인 총괄하는 조직은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수요라든지 공급 여기에 대해서는 강동구 전체적인 기부채납 물량을 지금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저하고 저번에 대화할 때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 신규 인원이 채용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인원, 그 인원 갖고 먼저 계획을 잡고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당연히 그 이번에 새로 신규 채용한 인원도 기부채납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의 업무도 있지만 그 업무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과 내에서도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직은 지금 만들 계획이 다 되어있고요. 예산이 추경에 저희가 급하게 올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떤 TF 구성해서 제도적인 이게 아니라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부채납이 전체 어디가 부러져 있고 미래에 앞으로 기부채납이 어디가 필요한지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비슷한 게 서울시에서 지금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하고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용역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강동구는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고 내지는 부족한 게 뭐가 있고 하면서 이 용역보고서를 본 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용역하는 거는 어떨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라든지 용역 내용을, 과업 내용을 꼼꼼히 보면 저희 용역을 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다를까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자면, 제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공공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한 회의를 다녀왔는데 서울시에서 이 용역을 한 추진 배경이 지금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기부채납이 잘 활용이 되고 있냐 이거를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그게 만약에 이용 가치가 없거나 이러하면 서울시에서 그걸 가져가서 비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둔촌동 그런 사례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공공공지를 결정해 놓고 나중에 향후에 임대주택을 넣는다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거를 용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지금 우리 계속 기부채납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서울시를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하려면 저희가 기초적으로 베이스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 과정에서 기술적인 측면은 있지만, 그게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SPSS라는 게 있고 GIS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통계를 다 돌려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지, 여기에 면적이 얼마가 필요한지 또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하는 거는 단순히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그냥 수요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만들어서 제도 개선 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용역을 끝내면 그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참고사항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사항은 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우리가 자료를 가져가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냐면 서울시심의회를 가면 공공기여를 우리가 뭘 받는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 문화시설을 뭘 할 거냐. 그러면 문화시설에 뭘 하는데 이 면적이 필요하냐, 이 동네에 정말 문화시설이 들어와야 하냐, 그런 구체적인 게 없으면 시에서 가져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심의 과정이라든지 서울시와 이야기를 할 때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2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발언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구청에서 수요가 뭐가 있을 거며 그럼 기부채납 예정이 뭐가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걸 하니까 거의 비슷한 용역을 우리는 추경으로 또 올려요. 그랬으면 작년에 예산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어야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결정된, 준공된 걸 위주로 하는 겁니다. 준공된 기부채납 시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가 주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답변 끝나면 좀 갖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자료는 저한테 주세요.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천호동 시민 생활 공간 조성 사업 619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사업지가 변경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서울시 예산을 왜 확보를 못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서울시 예산을 왜 확보 못 했느냐 그 이유까지 제가 다 알 수 없는데 아마 기존에 가내시를 할 때 그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예산을 잡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아마 사업 계획을 내려보냈고 저희가 공모해서 됐는데 본예산에서 아마 밀려가지고 계속 못 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게 구비가 1억 2,500이었고 만약에 내시 받으면 1억 2,500 똑같이 해서 2억 5,000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비를 받으려고 또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작년 말에 계속하다가 아마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2,500만원만 일단 내려보낸 상태였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한 걸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천호동 그 계단 구조 변경 사업이요. 그게 급하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사업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급하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경관 사업하고 안전 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원래 기존에 있던 거 같은 경우는 안전도 포함되어 있었고.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급한 거를 구비 포함해서 구비 구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자꾸 시비 이야기 해가면서 장소를 바꿔서 급하지 않은, 순서에서 밀리는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역에 따라 안전을 먼저 볼 거냐, 아니면 주민 편의를 볼 거냐 이거는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응모했을 때는 서울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판단했을 때는 어떤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약간 변동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응모할 때는 좀 후미진 곳이나 이런 곳들에 주민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개선하는 경관 사업에 우선을 뒀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의 편리성이라든가 머무는 공간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기조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거기가 모아타운으로 바뀌면서 사유지에 대한 주인이 갑자기 한 명에서, 그러니까 찾지 못했던 한 명이 있었는데 여덟 명이 그걸 소유권을 가져가는 현상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일까 판단했을 때 저희가 이번 공원 지역이 계속 민원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을 장소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옮기게 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과장님이 도시경관과가 그렇지 않아도 공모 사업을 많이 응모를 해서 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하는 거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참 잘하고 계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제 접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잖아요. 만약에 도시경관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안 했다라면 다른 과에서라도 시작을 해서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 지역이 재개발에 포함된 길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모아타운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지역은. 새로 된 데는 아닙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계단 여기는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면 포함될 이 섹터라는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구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체 개발은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모아타운이 얼마큼 빨리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 하고 아까 말한대로 소유권 변동에 따른 사업의 진척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효과성이 떨어질 걸로 판단이 됐었고요. 지금 새로 저희가 선정한 곳은 푸른도시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주민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권역에 있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하는 내용을 감안해서 그래도 가장 최적지가 이번에 지정하고 있는 공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천호동 217-28번지, 이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에 포함 안 된 면적 아니에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급경사?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급경사.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저것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자문 및 심의 수당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기존에 자문 및 심의 수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문 수당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공원 지역이지만 경관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단순하게 도시 공원을 설계하는 거보다는 주민 편의라든가 디자인 부분을 저희가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하기 위해서 자문하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푸른도시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그냥 해도 되겠네요? 예산 편성도, 별도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 여기가 원래 아마 그 전 시장님이 있을 때 아마 그 도시재생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왔고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현존에 있는 공원을 관리 시설을 사업을 해왔고요. 현재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관 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관리나 이런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푸른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사업이 끝나가면 푸른도시과에서 그 지역을 관리해 주는 걸로 해서 푸른도시과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업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쨌든 어느 게 더 급하냐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처음 계단 있는 곳 거기가 더 급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왜 그러냐 하면 그 옆에 골목에도 문제가 있었어서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에 보수를 했어요, 몇 천을 들여서.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외를 시키고 지금 급하지 않은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외한다라는 의미는 조금. 저희가 현장을 저도 한 4번 정도.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사업을 안 했으면 다른 과에서 했을 거라니까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과에서 손을 안 댄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도 그냥 안전이라는 측면, 현재 시점에서 2,3년 내를 바라보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맞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처음에, 사실은 사업하는 게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가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필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계획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현장 조사를 하면서 다 토지 대장을 떼 보니까 어느 날 작년 6월 달인가 소유권이 8명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바뀌어 있다는 게 분할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한 필지였었는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필지가 분할된게 아니고 소유권이 공동소유권자가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 처음에는 한 명의 소유자였었는데? 파악했을 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토지대장부터 해 가지고 다 뒤져보고 동사무소 주민등록등초본까지 다 뒤져봤는데 사망자라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아마 소문이 나면서 상속권자들이 아마 그 땅을 받아간 걸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 때문에라도 못 하고 장소를 옮긴 거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그런 게 있었네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서 가장 큰 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공동주택과장님. 아, 조금 늦으신다고 그랬구나. 아까 저희 간담회 때 말씀하셨었구나.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성내하니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 신규 6,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여기 설명서나 이런 거 보면 천호, 성내동 등 구도심 지역에서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천호동은 왜 넣었어요? 성내동 구도심이라고 그러셔야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 예. 일단 저희들이 천호동 하고 성내동 이쪽 둔촌동 지역에 물놀이장이 없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천호동을 빼셔야지, 왜 천호공원에 할 의사 있으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천호공원에는 지금 거기가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장
협조를 구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그쪽까진 검토를 하진 못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시간은 있으시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공동주택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천천히 질문하고,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예, 도시경관과장님. 2024년 회계연도,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28페이지 참고하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발전적 관리 운영 권고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여기
여기김기상위원
보면 현재 강동구가 지금 게시대가 고단형이 지금 14개소 94면, 저단형이 34면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고단형은 높이가 지상에서 상당히 높은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사거리 부분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부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금 보니까 고단형 쪽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은 옥외광고협회 강동지부에서 하는 게 맞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작년까지 그랬고요. 올해는 저희가 옥외광고협회로 기간이 만료 되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게 돈이 안되다 보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지방개혁법에 의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지원하는 데가 우리 그 서울시 옥외광고 강동지부밖에 없어서 거기서 이제 전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4,300만원의 적자가 지금 게시대는 현재 고정형이 설치된 장소에다가 그게 보통 지금 광고 기준이 15일 단위로 들어가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그 관리가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관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 접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접수가 되면 그것을 갖다가 스크린으로 해서 인쇄를 해야 되고요. 인쇄를 하게 되면 그게 높고 그다음에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무거운 판, 쇠판에다 붙여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까지가 운영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그 스크린에 들어가는 그 현수막은 광고주가 부담하는 게 맞죠, 광고주가 그 현수막 게시대에 들어가는 게시대 문구 이런 거를.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서 컨펌을 받아가지고.
용은
비용은김기상위원
광고주가 부담하는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얼마 정도 받나요, 금액을?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제가 비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9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한 20만원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나요? 관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혹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위원님도 조금 유심히 가다 보면 한 6단 게시대인데 한 3개 이렇게 차 있는 경우가 많고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이 6단 게시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둔촌주공 사거리 이런 데도 사실 있었는데 도시개발이 되면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는 성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점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광고의 그 점유율이 자꾸만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은 지금도 또 예를 들면 우리 동부교육원 사거리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자리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도 또 저희가 아마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옮겨가다 보면 계속 자리를 밀려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기상위원
4,300만원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기존에 게시대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수하게 그게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낫다는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강동구에 지금 다섯 군데인가요, 그 전자게시대가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사거리 부분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작년에도 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현재 LED 상당히 그 뭐라 그러죠? 밝기 표현이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밝아서 교통 신호 체계, 그러니까 운전자의 시야에 상당히 좀 방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 내용은 알고는 계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설치되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혹시 이전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경찰서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그 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지난김기상위원
번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 도시경관과나 도로과나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그래서 보면 사실은 그게 상당히 빛이 이렇게 저도 운전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 그 신호등이 있는 부분에 바로 큰 대형 스크린에서 LED가 있다 보니까 특히 둔촌동 사거리 쪽, 그 부분이나 천호동 사거리 쪽도 그렇고 길동 사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한번 이전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현재는 경찰서랑 모든 거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럼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예산서 651페이지, 일반 회계 보시면 천호동 안심 가로숲길 통학로 조성, 신규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김기상위원
1억 7,700인데요. 지금 이게 그 천호동 지역이 상당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학생들 통학로에 불편함을 겪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통학로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 같이 최근 천호지역 재정비 촉진 사업에 따라서 약 2,600세대가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학령기 아동들의 증가로 통학로 하고 보행 환경 요구가 많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천호공원 내 저희들이 통학로를 신규 조성하는 건 강동 프레스티지원, 이게 2026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가 여기가 주로 통학로가 천중로 12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할 것인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을 일괄 삭선하고 보도를 신설할 건지 다양하게 검토했는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좀 어렵다, 그러면 방법이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원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 쪽으로 신규 산책로 겸 통학로를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하여튼 그쪽에 가보면 상당히 그게 천호초등학교 가는 길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강동초.
김기상위원
강동초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강동 초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굉장히 신호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성해서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상위원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예,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24페이지요?
김기상위원
예.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인데, 그 현재 그 강동구 자전거 보험이 연간 한 1억 8,000 정도 지출이 되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1억 9,000 정도.
김기상위원
25년도 한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런 보험을 저희가 강동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 강동구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또 인지를 많이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써 놨지만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놨습니다. 과장은 장차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저희 홍보도 포스터, 현수막, 배너도 게첨하고요. SNS, 그다음에 강동소식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사실은 모든 구에서 자전거 보험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지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또 생각한 거는 자전거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다가 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다 보실 수 있게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혹시 또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이런 보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홍보하는 과정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보상 기준이 됐든, 거기 적시는 해놓겠지만 자세한 안내를 담당 직원이 정리를 해서 잘 홍보를 해주시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그렇게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637쪽 노면하부 공동 탐사 용역이요.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1억 5,000 정기 점검을 일단 편성을 했었고요. 지금 추경에 2억을 예산 요청한 거는 시에서 아니, 시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긴급하게 3억을 내려준다 그래서 3억을 요청했었는데요. 그게 2억 8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 2억 확보한 거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또 6,000만원 저희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또 6,000만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서 강동구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탐사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추경에 2억이면 6억이 안 되잖아요, 다 합해서.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 상반기 때 5월에, 저희가 또 시에서 6,000만원 시기금이 내려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게 다 포함하면 6억이 가능합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6억은 아니고요. 5억이 좀 넘어가는데요, 5억이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저희한테는 6억 정도 소요된다고.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지하철 주변하고 해서 원래 그 저거를 예상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시 6,000만원 기금을 예상을 안 해서 했었는데.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래서 2억이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까?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충분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과장님 하고 재건축재개발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개발 사업을 하고 나면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닥 신호등은 왜 안 합니까? 바닥 신호등. 타구보면 개발 사업을 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바닥 신호등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산 들여서 하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 속기록에 남아야 되면 답변을 나와서 잠깐 하세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 박명대입니다.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설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만약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반영이 돼서 그 사항 자체가, 바닥 신호등 자체가 반영이 되어있었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조치를 했을 거고 거기에 맞아야만이 교통행정과에서 확인하고 통과가, 작업 저희한테 완료 통보를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향후는 교통영향평가에 그 항목을 넣어서 진행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 어떤 게 맞습니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 내용 자체가 그 지역에 대한 그 교통신호라든지 교통 그 부분 자체는 그때 당시에는 반영이 되면 작업을 하는 건데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근데 그 영향평가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반영을 해달라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향후 제 이야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는 선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바닥 신호등에서는 그 항목도 정확히 넣어서 원인자 부담으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또 도로과장님이시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보도 실태조사 및 공중선 지중화 사업 이 용역에 대해서 진황도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황도로 지중화 민원이 많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거 말고도 지금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보도는 제가 보기에는 대충 뻔한 것 같은데 제목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지중화 사업 및 보도 실태 이러면 그런데 늘 있는 보도 실태를 먼저 넣고 지중화라는 제목을 뒤에 넣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이 용역 발주할 때 지중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발주해 주세요. 워낙 민원들이 많으시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일
오강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공동주택과장님 오셨어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은주입니다. 행사가 있어서 마무리 짓고 오느라 죄송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공동주거시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이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것도 매칭인가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시 70%, 구가 30% 이렇게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 매칭이 매년 있을 거 같아요, 아니면 단발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확답하시기가 좀 그래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에 사업 성과를 봐서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할지 아니면 단발적으로 할지 이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우리가 꼭 서울시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꼭 필요한 거는 매칭 안 하더라도 구비만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매년 필요하다라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잡으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치수과장님, 하수도 준설 사례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6억 5,000만원 예산을 하셨는데 이번에 1억원 추가로 하셨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들었어요? 준설사업에.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전년도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약 15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비만 나와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한 15억 정도 했습니다.
권혁주위원
준설사업이 연간 약 15억원이네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약 15억원에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권혁주위원
20억 정도?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대체로 그 준설사업은 몇 월달에 해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저희들이 발주하고 시작하면 한 3월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우기 때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거의 지금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연초에 발주하는 부분에 거의 한 7~80%를 6월전에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하고 추경하고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우기 후에 12월달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1억원은 지금 순수 구비만 증감된 거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여기에 증감된 금액에 비례해서 서울시비도 내려오나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라든지 그러니까 기준이 하수관로 900m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900mm 미만은 자치 구비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900mm 이상은 서울 시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규격이 큰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따로 요청을 해서 별도로 받아가지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래에
근래에권혁주위원
한 3~4년은 우리가 침수된 지역은 없었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작년에 둔촌동 일대에 조금 침수가 돼서 작년에 114가구 정도가 침수가 있었습니다. 일시 집중호우 때문에 그게 있었습니다.
권혁주위원
둔촌아파트 건너편 쪽 그거 얘기하는 거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권혁주위원
특수사정이었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특수사정이었고 예전에 침수우려지역이라고 암사역사 주변하고 그다음에 둔촌역 사거리 주변 쪽이 항상 침수취약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서울시비를 받아서 2022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권혁주위원
새서울교회 침수된 그거는 완전히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마무리됐어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히
완전히권혁주위원
지금 뭐 민원은 없어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지금까지 현재는 민원 없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서울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평균 1년에 약 15억원이 지금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투자된 금액이네요? 강동구 전체에.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천호동 쪽으로 좀 낮은 지역에도 지금은 시설을 지금 잘해 놓고 있잖아요? 예전에 잠겨가지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금은
지금은권혁주위원
그럴 잠길 염려는 없나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물론 저희들이 우기 전에 침수우려구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 예를 들어 암사역사 주변, 천동초등학교 주변, 둔촌사거리 주변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준설을 합니다. 준설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침수 예방을 하는데 기상 상황이 요즘에는 시간당 80mm, 60mm 이상 내려오고 이러면 사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시간당 한 40mm, 50mm 정도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시간당 7~80mm가 오고 시간당 100mm가 오면 어쩔수 없이 일부 구간에 지하 침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는
다시는권혁주위원
침수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준설하는 회사는 몇 개 회사가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현재 이것도 연간단가공사여가지고 하수관로를 준설하는 회사가 1개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만 전담으로 준설하는 회사가 1개 이렇게 2개 회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2개 회사만 있어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권혁주위원
경쟁을 시켜서...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공개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번에
이번에권혁주위원
저기 싱크홀 하수빗물처리관 그것도 확실하게 그런 것도 재점검해서 미연에 좀 사고 나기 전에 방지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돈 들어간 만큼 혜택을 봐야 되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1억원도 이게 시비. 구비만 해서 1억원이면 약 2억원 이상이 서울시비까지 하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권혁주위원
이렇게 준설을 미연에 좀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작년 후반기 때 현수막 친환경 조례가 통과된 걸 알고 있으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좀 있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부서에다 권유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첫째, 지금 걷고 있는 현수막은 전량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금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부서에다가 안내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조례가 통과됐으면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되는 게 없어요 보기에,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산 편성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어차피 지금 관내, 우리 관에서 하는 현수막 위주로 하고, 왜냐하면 비용의 문제가 한 30% 정도 더 비싸게 되어 있어요 친환경 현수막이,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관들한테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고 저희 구청에 있는 부서들의 현수막을 내년부터는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실적 제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약간 강제성을 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혁주위원
서울시에서 수거해서 서울시로 가져가서 재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현수막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마 그게 서울시에서 지금 재활용을 25개 구에다 동시에 해서 성동구에 있는 집하장에다가 모아주면 그것을 나무하고 현수막하고 분리를 해서 요즘에는 아마 비닐같은 것도 따로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추출을 해서 석유같은 유제품을 추출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다시 현수막 업체에서 그걸 가져가서 재활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현수막 자체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재활용 용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한 1년 해도 요즘에는 상업 현수막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이 거의 보시는 것처럼 없잖아요?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정당 현수막인데 정당 현수막은 대부분 본인들이 또 회수해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이는 대로 해서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에서 그걸 또 공동으로 집하해서 처리하겠다고 두 달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더욱 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지금 나무는 분리해서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 천은 전혀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하거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소각하거나 아니면 농촌에 끈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성단체 같은 데에서 그걸로 이렇게 에코백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필요하면 미리 예산도 세워서 내년에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장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1쪽을 한 번 봐주시면 과장님, 한 번 읽어보셨나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권혁주위원
2024년 중반 준공 예정이었던 문화복지센터 당초 계획과 다르게 된 거 잘 알고 계시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강동푸드뱅크하고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무산됐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로
그로권혁주위원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한 부분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일단 구 입장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부서의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는 그 사항 자체를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입주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반발했던 사안이고...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반발도 좋은데, 이 불편함이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갔다는 게 이게 결산보고서에 제 얘기가 아니고요. 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시설 결정에서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때 반발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 이용자들이 불편한 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준비된 계획된 거 하고, 준비했을 거잖아요. 막 이사 준비도 하고 뭐 했을 거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이전비용으로 또 편성된 예산 부분이 불용됐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여기 예산 이거 보셨다면서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 예산 자체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소관 복지정책과라든지 다른 부서 소관이라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에는
향후에는권혁주위원
이런 사항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용역을 줘서 1억씩 줘서 지금 이렇게 통합으로 만들겠다고 아까 담당 부서에서는 1억 또 예산 세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선행 행정의 신뢰성을 또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엄청 큰 거잖아요. 행정 신뢰성이 무너지면 믿어서 하는 얘기하고 믿지 못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돼요. 행정상으로 신뢰를 못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부서 간에 협업 체계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도 도출되고 사전에 그 부서에, 부서별로 공감대를 좀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복합공공 조성 시 기획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계획과 투명성, 절차의 정당성,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수요조사할 때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내부적 어려운 사정도 본 위원도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절대 그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순간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그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내다 보고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행정을 확실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김기상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상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영예산안, 2025회계연도 기금운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영예산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일반회계에서 증액은 총 3건에 대해 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은 총 1건에 대해 1억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산 및 추경안 등에 대해서는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