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회원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암사초록길 간판에 대해서 그 위치를 다시 현장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랑,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는 걷는 분들 또 자전거 통행로잖아요. 그럼 거기로 오시는 분들은 암사동 유적지라는 거를 다 그쪽으로는 알 거고 선사유적지 그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걸 한다면 교각이나 88고속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한 번에 일을 깔끔하게 초대형으로 끝냈으면 해요. 우리가 강동구에 어딜 보면 선사유적지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우선 한다면 개통할 때 했어야 되고 하고 나서 또 시하고 얘기해서 거기를 한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부서에서 한 번 논의를 해보고 한 다음에 저도 내일 현장에 다시 가보고 어제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저는 교각이나 도로를 보고 고속도로나 해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분들 걷는 분들 해서 전체 보이게끔 할 경우는 아, 이 예산으로는 맞지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5,000을 구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좀 해서 좀 더 확실하게 강동의 랜드마크처럼 제대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는 아, 우리 정말 국가재산이잖아요. 또 우리 세금이고, 하고 나서 또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내일 전문가와 현장답사를 한 후에 일단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 추경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그 자체의 목적에 맞지않는 사업들이 많더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을 보면 추경 편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또 법령에 따라 국가가 꼭 지급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의 추경 편성 요건이 뭐냐? 여기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추경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 정말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도 추경 편성을 20조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금 경제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돼서 이게 굉장히 심사숙고 끝에 편성하고 대선 정국에서 후보들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의 경우 관례적으로 어느 회기에 추경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굳이 추경에 넣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들이 지나치게 많다. 본 위원의 경우 이런 사업들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된다. 혹은 지난 연말에 금년 본예산에 넣었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부서에서는 꼭 하고 싶은 사업이나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했겠거니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왔지만 차후에는 추경의 경우 좀 더 신중한 편성안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해서 이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화복지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일반회계에서 총 1건에 대해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예비비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