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남효선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건으로 부서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 및 예산안 쪽 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201쪽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 다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청년 삶의 질 개선 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 경상사업 보조, 마을기업 사업비 해가지고 9,000만원씩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마을기업 선정 공고가 내려와서 저희는 25년 1월에 서울시에 제출을 2개 기업을 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백길창작소하고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에서 마을기업을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 사업까지 선정이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열심히양평호위원
하셨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업을
사업을양평호위원
잘하셔서 강동구 발전에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301쪽입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희입니다.
양평호위원
행정운영비 경비가 지금 1억 2,700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50플러스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서울시비랑 21년도부터 매칭 사업으로 하다가 24년부터 시비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24년도에 2억 6,500을 서울시비 편성을 했었는데 사실 2억 6,500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확정 예산이 2억 2,500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2,500이 돼서 시비 전액 삭감을 하면서 구의 매칭에서 잡은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삭감 금액이 커지게 됐습니다.
영이
운영이양평호위원
가능합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인건비만 전액 삭감을 한 거고 저희가 50플러스센터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계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을 조금 조정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분들 급여가 저희 부서에 잡혀 있던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한 거고요. 임기제 한 분 채용하면서 인력조정을 해서 운영에 이상 없습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인력을 감축했다는 얘기예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인력 감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그분들이 그동안 일했던 분들이 인력을 감축한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몇 명이나 감축을 했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당초에 10명 근무했었는데 지금 세 분 감원하고 임기제 한 분 뽑아서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고 감원한 인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 근무시간이 달랐습니다, 기존 직원들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그동안 인원이 오버된 내용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고 오버라기보다는 저희가 사실 매칭 사업으로 3억 5,000, 3억 5,000, 7억으로 사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던 50플러스센터인데, 실제로 예산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만 50플러스 특성이 또 주말 근무가 있고 야간 프로그램 강좌가 있는데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무관들이 근무 형태가 저희 센터하고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 오버돼서 인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인력이 감원됨에 따라서 일부는 업무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기존 인원이 감축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공직선거법이나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 또 우리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 봐도 주민자치위원은 사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남효선위원
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셔서 다음 선거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이번에 퇴직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상임위 오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영미입니다.
세출
세입세출제갑섭위원
결산서 8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수송 관련해서.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수송이요?
제갑섭위원
예, 2024년도 예산 중에 한 3,000만원이 미집행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이 시기가 조금 늦게 됐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사유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제갑섭위원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또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 향후 개선사항에 예비군 운영 지원금에 대한 증액으로 예비군들의 훈련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쪽을 제가 준비를 못 했어요. 그것도 자료로,
제갑섭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고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 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하고 여건 개선을 위해서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했던
부족했던제갑섭위원
부분을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영미
전영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
추경예산제갑섭위원
3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게 본 추경안이 올라온 목적이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수강료 일부를 우리 강사가 부담해 오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사실은 다른 구를 보니까 2025년도 예산안에 강사수당 부족분하고 수익 강좌 강사수당에 대해서 각각 10%씩 인상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 시간당 3만 5,000원까지 인상되는 그런 처우개선을 위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에서는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미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물론 어느 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상한액이 3만 5,000원으로 인상된 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구는 상한액이 3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회관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80% 주민들이 3만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희망을 하셔서 저희가 상한액은 건들지 않고 그 밑에 최소 금액이라든가 방금 제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 부담금액을 없앰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강사한테 인상료가 이번에 많이 올라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제갑섭위원
그 효과가 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래도
그래도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에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강사수당을 보장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수당 또는 지원 비율,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정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외주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거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2022년까지 상시 확인 시스템 해피콜을 운영을 한 거잖아요. 이게 몇 년부터 운영을 했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게 2010년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010년이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운영을 했네요. 그러면 그게 다 서울시 안심 일자리였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거의 안심 일자리, 그쪽 부분을.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다 서울시 예산이었던 거네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게 22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끊긴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서울시 예산이 끊긴 건 아니고요. 신 행정포털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상시 확인 시스템이 그쪽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안심일자리 참여자는 노동하는 분이 사업이잖아요. 그 노동하는 사업하고 행정포털시스템에 연계가 불가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시스템이 있어야 연계가 돼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체가,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연계를 우리가 할 순 없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 연계를 할 수는 있는데 그 구축비도 아마 만만치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희동위원
그 구축 비용이 얼마나 되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거까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지금 외주용역으로 돌린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시스템 노후화로 포털시스템과 연결이 불가하다는 건데 12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12년 지나면 우리가 노후화라는 것이 그냥 전산이 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울시의 프로그램과 우리 구의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런 건지. 노후화라는 게 무슨 의미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신 행정포털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거든요. 개편이 되다 보니까 전에 있던 프로그램을 이쪽에 장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었던 거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는 서울시의 문제인가요? 우리 자치구의 문제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서울시하고 자치구 공동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둘 다 그거를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인지를 못 했다기보다도요, 그 상시 확인 시스템을 전 구에서 다 했던 건 아니거든요. 저희 구만, 몇 개 구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계가 안 돼서 못 한 것이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12년 동안 계속해 왔던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거를 새 시스템을 개비하면서 적용을 지금 못 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 서울시 안심일자리 참여자로 사업을 계속했던 자치구들이 다 똑같이 겪는 일인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몇 개 자치구에서 상시확인시스템은 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전부 다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어필을 한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때 서울시에서 어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이희동위원
? 이게 어쨌든 서울시 시스템과 우리의 시스템이 충돌돼서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구비로 외주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개편을 했을 때 우리의 요구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상시 확인 시스템은 청렴도 평가하고 일부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는 전체 구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장착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하고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궁금한 건 다른 자치구를 보면 외주용역 할 때 직원들이 전담 수행하는 구로구는 직원이 한다고 하고 부평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내부에서 인력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 서울시 안심일자리였는데 그게 아니라 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도 있잖아요. 그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외주용역 말고 다른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것을 하려면 그 시스템이 먼저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템이
시스템이이희동위원
구비가 안 된 거예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때
그때이희동위원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 바꿔주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노후화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누락하고 간과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지금 부평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 지금 상태에서는 힘듭니다.
구는
부평구는이희동위원
하는데 왜 저희는 못 하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지금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와
부평구와이희동위원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천시의 시스템과 서울시의 시스템이 달라서 못 하는 거라고 인지하면 되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거기도 아마 별개의 시스템을 구축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구로구는 내부 직원이 전담 수행을 하는데 저희는 못 하는 이유가 뭐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구로구 같은 경우는 청렴 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팀장 1명하고 팀원 3명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일에 필요한 게 4명의 인건비가 필요한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구로구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저희는 700만원에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이희동위원
4명의 인건비가 700만원으로 저희는 가능하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는 직원 한 명이 청렴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팀이 별도로 신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희동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그만큼 그게 되게 구로구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명만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다른 자치구들은 어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팀이 신설되는 한 두 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팀 신설하지 않고 그냥 각 개인 직원의 담당 업무의 일환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궁금한 건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청렴 설문조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맞죠? 설문조사가 언제 하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7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청렴과 관련된 누가 어디서 하는 거죠? 국가권익위원회,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국가권익위원회입니다.
기서
거기서이희동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서울시 시스템이 왜 12년 동안 잘 굴러오다가 안 되는 건지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구로구와 관련해서는 구로구는 내부 직원 어떤 팀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고 외부용역을 준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달앱
배달앱이희동위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이게 지금 우리 현황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자치구들은 어떻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다른 자치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15개 자치구가 지금 하고 있고요. 5개는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신한은행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거잖아요, 땡겨요가.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본예산으로 지금 진행한 자치구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하던 자치구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다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만
저희만이희동위원
추경이에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타구 추경 사항은 잘 확인은 못 하겠는데요. 기존에 하던 업체가 14개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는 추경으로 하고 타구는 본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오셔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1월인가 2월인가 그렇잖아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한 2월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저희는 그 판단을 늦게 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넣지 못했고 일부를 이걸 먼저 쓴다고 양해를 구하셨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저희들이 올 1월 달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자치구들은, 이미 하고 있던 자치구들은 이미 하고 있었던 거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저희 구하고 어떤 구가 또 올해 1월쯤에 협약을 맺었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갖는 문제의식은 1월 달에 계약을 하고 2월 달에 이미 그렇게 예산에 쓰겠다고 결정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다시 또 추경으로 이 예산을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2월 달에 한번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본예산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추경으로 급하게 우리가 투입할 만큼 그만큼의 효과와 그것들이 2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 6월 초니까 3개월 만에 그런 실적을 얻었다라는 게 조금 의아한 거예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 3억원을 발행했고 5월, 6월 2억씩을 발행을 했는데 발행을 하고 나서 5일 이내에 다 완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완판될 줄 몰랐는데.
판이
완판이이희동위원
된다고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강동사랑화폐 강동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완판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왜 예산이 들어가지 않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8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억으로 증액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땡겨요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완판되지 않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땡겨요보다는 15일, 20일 정도 갑니다, 완판되는 기준이.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건 공공성의 문제인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과 계속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지역화폐의 경우는 어쨌든 더 공공성을 가지고 예산의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반면, 이 땡겨요는 특정 기업한테 어쨌든 수수료가 갈 거고 그들의 수익에 플러스가 될 건데 만약에 같은 추경을 투입을 하더라도 지역화폐로 투입하는 것과 이런 배달앱, 특정 기업으로 하는 배달앱에다 투입을 하는 걸 양가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본다면 차라리 특정 기업한테 수수료를 주는 배달앱보다 예산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지역화폐에다 예산을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건 음식 전문 배달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올 3월 달에 신한은행하고 땡겨요 또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에서도 향후에 각 구에 인센티브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도 내려줄 모양인 것 같습니다.
거에
그거에이희동위원
관련된 자료는 있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정식적인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고 지금 담당자들하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은
메일은이희동위원
주고받으셨어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사항은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민간기업과 같이 협약이 돼서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가는 거를 주민들한테 가는 게 맞나,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에다 집중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싶으시면 조금 더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배달 전문 음식점 업체가 배달의 민족도 있고 땡겨요도 있고 쿠팡잇츠도 있고 이런데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지금 7.8%에서 2%까지 다양하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땡겨요는 최고 2%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그런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희동위원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만들었던 공공앱 배달앱 아시죠? 아시나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서 실제로 배달앱이 시장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MS율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물론 배달의민족 앱이 굉장히 많이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문제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MS를 열어줘서 건전한 경쟁을 시킨다라는 거는 충분히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했을 때 공공 배달앱을 만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예 민간기업을 끼지 않고 공공의 자산을 들여서 만들었던 배달앱이에요. 물론 지금은 서울시장이 3월에 신한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는 거고, 어쨌든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투입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이고 공공성을 따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셔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기술혁신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조례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로 본 위원도 들었어요. 중소기업과 소기업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선,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거는 그것보다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안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이거 한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는 잘 모르시고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거는
그거는이희동위원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비슷한 사례가 아마 이거는 지금 기술혁신기업과 관련돼서 인증제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건데 그거 말고 농축산과 관련된 제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건데 그런 제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그런 제도가 저희가 지원을 하지도 않는데 왜 하필 기술혁신기업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조례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개 기업에서 10개 기업을 지금 준다고 타겟팅 하셨잖아요.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37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이 들어가는가 중기업이 들어가는가 실제로 매출 규모와 직원들의 상황과 이런 건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중기업하고 소기업을 봤을 때 소기업의 기준이 한 98.6% 정도 됩니다. 중기업 같은 경우는 불과 한 2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거와 관련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매출이희동위원
규모나 직원들 상황이나 이걸 가지고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거니까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20억 이하가 소기업에 해당되고...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상징 조형물과 관련돼서 이거 연도가 있잖아요. 그때 존경하는 남효선 부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마 이게 오래된 시장들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계속 바꿔 나간다고 답변하신 거로 기억해요. 그거와 관련해서 각 전통시장에 있는 상징 조형물의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언제 그것들을 계속 바꾸고 있는건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희덕
김희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희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라 사랑 태극기 보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시간에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자료를 좀 조사해 보셨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외부 용역을 준 거가 오히려 위험이 더 많다라고...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위험의 외주화가 될 수도 있으니 저희가 예산을, 낙찰을, 무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만큼 외부 용역사도 위험하다고 느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못한다면 실제로 충분한 예산을 줄 수 있는 건지 단순히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 건지를 챙겨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과 남효선 위원님과 제갑섭 위원님의 시간을 다 쓰기로 해서요. 나라 사랑 태극기 보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근거가 재난안전과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건의사항이라는 거잖아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이희동위원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는 언제, 언제 열리죠?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분기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매달 매 분기마다 열렸었나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나라 사랑 태극기 보급과 관련돼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에는
그전에는이희동위원
안 나왔어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그때 회의자료를 그전 거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2025년이니까요.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회의자료를 좀 봐주시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사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계속 꾸준하게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건지, 왜 하필 이 시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들어가는지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물론 9월 30일날 처음 나와가지고 곧바로 예산이 반영되기 힘드니까 추경으로 했다라는 게 이제 부서 의견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면 이 안전보건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전에도 있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왜 그걸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실제로 그전에는 본예산에 판단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됐는데 예산팀에서 잘린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지금 좀 헷갈려서 그런데 예금이자수입 관련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7쪽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어떤 문구가 생각났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그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운용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권고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이 약 1년에 한 91억 정도에 달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방식이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일단 공금 예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묻어둘 거는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담당자의 편의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적사항은 회계 전문가나 재무 전문가가 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운용 관련해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가 또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 결산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 그전에는 이제 정기예금을 1년치를 하게 되면 이자가 3개월이나 6개월에 비해서 조금 더 높기 때문에 1년으로 묶어서 이제 운용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자금이 조금 더 여유 있을 때는 정기예금을 건드릴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년을 묻어두고 이렇게 운용했는데 최근에 이제 세입 부분이 조금 줄다 보니까 정기예금을 이제 건드려야 될 일들이 조금 더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찬호 결산위원님께서도 1년짜리로만 하지 말고 3개월, 6개월로 해가지고 그 개월을 다양화하는 게 좋겠다는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그거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거론하게 됐냐면 저희가 8대 때 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회계에 대한 부분 공금 예금, 예치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담당 부서에 좀 전문성을 둔 직원을 채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건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고민해서 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양평호위원
본 위원의 말은 회계사를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공자들을 채용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사고들이 우리 강동구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이 예치금이나 회계 부분 이 부분에서는 아마 심도 있게 이렇게 결정해서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은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없고 조금 더 섬세하고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장님들께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난 313회 임시회 때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된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있었는데 40대 비율을 20%에서 15%로 좀 하향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좀 많았습니까, 저조했습니까?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24년말에 조례가 개정돼서 25년초에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새로 모집했을 때 약 11% 비율로 총 77명이 모집된 것으로 40대 이하 이렇게 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러면 좀 저조한 편이라고 봐야겠네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례상에 사실은 15%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적은 것은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럼 성별로써 위원 수는 혹시 뭐 데이터가 있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성별 그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런데 비율은 대충 어떻게 나와 있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비율은 남성이 41%, 여성이 59%로 여성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개정된 거니까 잘 좀 15%로 낮춰서 기회를 드린 거니까 잘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 층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해 주세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목표 모금액이 우리가 1억 정도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313회 정례회 때도 그 모금액이 약 2,000만원 정도가 모금된 거로 그때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 모금액을 보면 한 9,500만원 정도가 모금 돼있어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목표에 근접한 성과를 달성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달성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23년도부터 기부금 모금을 했는데 그 당시 최초에는 1년 동안 4,400만원 가량 모금했고, 작년도 24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9,500만원 약 모금액 1억의 목표 달성률 95.7%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결과는 저희가 관내 기업체 특히 고덕비즈밸리 이렇게 들어오는 회사라든가, 또 관내 회사들을 많이 찾아다녀서 홍보한 결과로 저희가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래요, 목표액에 거의 근접하게 달성한 것 같은데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총 한도액이 지금 20억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3년하고 24년하고 보면 제안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각 동마다 제안사업을 많이 했다고요. 24년도에 324건 그런데 참여자 수도 193% 정도 늘었어요. 약 4,8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엄청 제안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을 좀 더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주민들이 관심도 있고 이런 제안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건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2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주민참여예산액 총액 기준으로 강동구가 2위입니다. 강남이랑 동일한 금액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고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금액을 반영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래도 주민분들이 이렇게 참여도가 좋아서 체계적으로 더 발굴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모바일 투표도 현황을 보면 23년하고 24년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참여도 하고 하는데 제안 건수도 엄청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홍보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잘됐다고 수범사례로 올라와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준식
최준식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의결한 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남효선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행정재경위원회 남효선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3건에 대해 3,000만원을 증액하고 총 4건에 대해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하반기 공로연수 예정이신 국·과장님들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를 위해 수 십년간 헌신하신 권병식 기획경제국장님, 이상용 행정안전국장님, 조정숙 일자리정책과장님, 김길영 세무관리과장님, 정병규 재산세과장님, 정진수 민원행정과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섯 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며 강동구의 성장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인생의 제2막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여섯 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축하케익 증정) 그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위원회 소관 여섯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강동구를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멋진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