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목이 조금, 대상포진이 와서 이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을 이렇게 돌려야 될 정도로, 제가 이 즈음에 좀 고통을 받고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결산 관련해서 의견서를 우리 의회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이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예산결산위원, 검사위원으로 두 분이 가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예외적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 파트, 문화예술 파트에 계시는 모든 부서에서 제가 일일이 한 파트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놓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여기에 맞게끔. 제가 문화복지 결산 쟁점에 관련된 것을 연구용역으로 같이 이렇게 저희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여기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께서 상세하게 두 파트에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받는 내용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설명과 질문해 주신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한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일일이 이거를, 열 가지 쟁점사항을 해서 지금 이 시간 관계 하는 것보다 제가 자료를 이따가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이, 보고사항이 된다면 서면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사항으로. 제가 다른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료를 받을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열 가지 다, 부서별로 다 질문하면 오늘 오전 내내 해도 못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편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편의를 좀 여러분들이 봐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우리 검사 개선책으로 해 놓은 이 내용을 보면 세출·세입 불용액 감소에 대한 것도 나왔고요, 명시이월 관련된 거, 계속비사업 관련된 것들, 위탁사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요금에 관련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것들도 나와있어요. 이건 우리 검사위원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상당히 참 섬세하게 잘하셨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복지위원회 관련된 쟁점사항을 이번에 사실 서울에서 우리, 저랑 같이 연구하는 단체에서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열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위탁비 반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추경 및 사업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 한번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혹시 위탁비 반환수입에 관련해서 위탁비 관련한, 쟁점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약간 몸이 이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여기에 나오면 답변하실 때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도 다 못 하시고 그러는데, 뭐 틀리면 어때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성만 있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 과정을 조금 뭐, 부조리하게 이론상으로 딱 정립해서 얘기를 못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수탁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환금 관련된 거는. 그다음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예산을 사용했거나 허위로 보고를 했을 때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감사를 점검결과에 따라서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반환요구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위탁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사항을 정말 정리정돈이 잘 됐고 이런 사업이 진행이 잘 됐다면 부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분들한테 책임보다는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 위탁비 반환예산 편성된 것이 결산서, 2024년 결산서에 보면 522쪽에 재구성돼있어요. 위탁금 반환수입이 얼마냐 하면 12억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징수는 정확하게 다 하셨어.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발생이 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거든요. 그 위탁금 반환수입 이렇게 해서 나와서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교통정책과 위탁비 반환금액도 계획했던 것들이 있죠? 혹시 있나요? 특별교통수당 관련해서, 차량교체사업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 복지과에 보면, 예술과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예산을 반환할 때 예산 만약에 절감사항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실현을 하십니까, 부서에서는? 네, 네, 그렇죠. 반환하는 금액 중에 예산 절감사항으로 해서 또 올라온다면, 반환한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쪽에 상임위에 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복지 관련된 것들은 기관은 시장님 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대다수가.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예산 절감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상환은 포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냥 예산 절감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반환을 받는다면 그거만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거는 사업상의, 어떻게 보면 시장 책무사항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결국 시장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과감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 위탁사업비에 반환하기 전에 그런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일도 이뤄져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 같이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하는 게 왔다 갔다 해서 힘드나요? 아마 우리 여기 질문을 드려야 될 분들이 지금 딱 네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은 상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다들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잖아요. 네 사람이서 이 많은 것들을 예산, 아마 저는, 지금 아예 결산서를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너무, 그 책 갖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차트별로 다 뜯어서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따 가져가셔서 드릴 때 이걸 부서별로 공유하셔서 해 주시길,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해 주셔도 다른 문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없는데. 그 답변 안 하시면 그냥 제가 뭐 되도록, 한 열 가지를 다 그냥 하는 게 나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