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행정자치국 소관 재정관리과 및 열린민원과,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관광체육과 및 문화역사과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관광체육과장님은 교육 일정으로 관광체육과와 문화역사과 순서가 변경되었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희찬입니다. 항상 완주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과와 반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입예산현액은 3,322억원, 징수결정액은 3,427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51억원, 정리보류액은 13억원, 미수납액은 63억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현액은 884억원, 지출액은 87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원, 집행잔액은 12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세입예산의 실제수납액은 3,351억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1,160억원, 세외수입 165억원, 조정교부금 등 238억원, 보조금 2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67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완벽한 세수 확충 등 10개 단위 사업에 871억원이며, 집행잔액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3억원, 지출잔액 8억원 등이며, 주요 사유는 청사관리 시설비 등으로 1억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9억원 등 총 1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을 보면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3억8,900만원 중 3억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5,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편입 토지 보상 1건으로 행정 절차상 수용 시기 미도래로 59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1건 5,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단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1쪽 하단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3년 연도 말 현재액 3조3,172억원에서 2024년도에 공유재산 취득으로 3,182억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1,786억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액은 3조4,568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23년도 말 현재액 147억원에서 2024년도 취득으로 14억원이 증가하고 처분으로 1억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현재액은 160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째, 예산 미집행에 따른 재정 운영의 비효율 초래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집행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향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성과목표 관리체계 미흡입니다.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대책 강구입니다.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읍면과 연계하여 5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집중징수, 정리 보류 처분 사후관리 강화 등 징수대책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재무제표의 보고 내용 미흡입니다.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일자가 미 기재되어 보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재무제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에서 20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없으며, 22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완주군 세입예산 총규모는 9,843억원으로 당초 예산 8,811억원에서 11.7% 증액된 1,0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증감 내역은 조정교부금 등 8천만원, 보조금, 24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국고보조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2개 사업에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 지역균등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요원 등 6개 사업에 총 1,200만원을 증액 편성 편성하였고, 이어서 57쪽, 기금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보건관리등 5개 사업에서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141억7,300만원에서 738억1,500만원이 증가한 879억8,800만원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43억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81억5,600만원이 증가한 2,312억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955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된 44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청사관리입니다. 수배전반 등 전기시설 청소 1,700만원, 청사시설장비 유지비 2천만원,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차단기 설치 1천만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2차분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 운영비입니다.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를 확정내시 재원 변경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1년 결산까지 결산검사까지 마치시고 지금 결산안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쉽게 얘기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원 여러분들께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정리보류액은, 예전에 결손이라는 용어가 정리보류액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정리보류액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약 13억5천만원, 세외수입은 한 10억 정도 정리보류액으로 했고, 2024년도에 정리보류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23억6,6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9억1,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4억5,4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뭔가 힘들고 주민들이 세금을 그만큼 지금 안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보류액이 한 사람 것이 한 5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왔지만 이분은 명의만 빌려주고 좀 바지 사장같이 해서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청과 같이 가택 수색까지 다 실시를 했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해서 도와 협의해서 5억2,700만원 정도 정리보류했고요. 그다음에 솔라파크라는 회사가 거기도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저희들이 할 게 없어서 2건, 3건에 합쳐서 저희가 한 8억800만원이, 세 사람 것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정리보류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이게 안 되면 결손처분으로까지 가잖아요.

결손이 정리보류액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결손이라는 용어가 정리보류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지금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보류액이 전년 대비 159%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보면 체납 및 징수 및 보류액 관리 우수사례들이 있어요.

예, 저희도 정리보류액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전으로 말하면 결손인데 결손처리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작년도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한 249건에 3,200만원 정도를 결손처리한 이후에 다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지금 금액은 적지만 한 13건에 400만원 정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추징을 해왔습니다.

타 시도 한번 보류액 관리 우수사례 한번 점검하시고, 결손처리했다 해서 그걸 놓지 마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으면 끝까지 좀 추적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까지 가면 그 체납자들은 마음적으로 안도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추적하는 건 우리 행정 몫이고, 추적해서 이분이 다시 또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또 징수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끝까지 그걸 추적하셔서 그냥 여기서 손 놓지 마시고 결손처리했다 해서 그냥 놓지 마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예,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사후관리를 지금 철저히 저희가 전산처리도 하고 전국재산조회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납도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는데 열심히 하시고 번호판도 떼시고 새벽부터 출장 다니시고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계속적으로 상도 받고 상금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다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어느 정도 두느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관심 어느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소액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전화 독려하고 하다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세세히 한번 검토하셔서, 작년보다 더 체납액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대안도 좀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결산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우리 완주군의 모든 세입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이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최근 3년 갈수록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작년에 한 62억에서 이번에 한 60억으로 군세 대비 좀 2억 정도 줄긴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그 체납자들도 좀 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 방법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업무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명단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출국금지도 시키고 있고, 금융 거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같은 경우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들은 체납액도 좀 있는데 그분들은 별도로, 공무원들도 솔직히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군 내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가택 수색이나 동산도 압류를 해서 그걸 처분을 해서 그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유관기관 경찰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도 합동으로 단속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부서하고 협력해서 해야 할 부분은 없나요?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솔직히 이게 줄어들지 않는데…….

어렵잖아요.

각 부서에서는 1년 현년도 세액, 현년도 체납액에서 1년 갖고 있다가 저희한테 넘기는 현상입니다. 사후관리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오기 전에는 징수대책 보고회만 하고 끝났길래 징수대책 보고회 할 때 얼마를 징수하겠다고 보고하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징수대책 보고회하고 결과 보고회를 또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1천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결과 보고회를 해서 이 결과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전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시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연초에 그거에 대한 우리 세입 추계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부서별로 계획도 좀 세우고, 또 나중에 결산 검사 의견서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부서별로 세외수입이나 해당되는 것을 납입 실적도 좀 써놔야 더 좀 긴장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결산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로 힘을 합해야 어려운 일은 같이 이루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가 부서별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총괄하는 부서는 우리 재정관리과라고 볼 수 있죠?

예.

결산 보고서 이렇게 보다 보면 2024회계연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제목 ‘예산 미집행에 따른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라고 해서 총 75건의 사업에 대해서 얼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이 완주군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실어 놓다 보니까 좀 혼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 했다면 단 재정관리과에만 해당하는 것도 밑에다 이렇게 내용을 써줘야 이런 걸 볼 때 좀 편하게 보는데 전 부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과별로 따로따로 작성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열린민원과 같으면 예산 미집행도 열린민원과에 해당되는 것만 뒤에다가 지적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합해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부서는 그거를 본인 부서만 써 놓은 데도 있어요. 보니까 열린민원과는 열린민원과에 해당되는 것만 써놨는데 대부분의 부서가 어 본인 부서가 아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여기다 그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각각 작성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확히 거기에 맞는 것만 써줘야지 그럼 일일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연초에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는데 세입 추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결산 시에 세입 추계하고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2024년 결산에서는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났죠?

저희 지방세하고…….

전체적으로 세입 추계하는 데 있어서요. 세수 추계하는 데 있어서…….

예, 한 11.3%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뭐 저희가 의존재원 같은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등은 지금 예산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세수 추계를 할 때 좀 더 정확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세수 오차가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고 또 그때그때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효율적인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세입 추계도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갈수록 좀 이렇게 줄어드는 양상을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저희가 체납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좀 성과를 내서 대상을 받았고 후반기에도 징수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아마 우리 완주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납세 여건들이 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좀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낸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024년도 결산처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에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용진 행정복지센터 차단기 설치 지금 1천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용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왜 이거 차단기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배경이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용진읍사무소에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가 만남의 광장하고 용진읍사무소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차가 꽉 차면 용지는 읍사무소에서 다 바치고 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가 차단기를 설치해서 만남의 광장하고 용진읍사무소하고 좀 분리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와서도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진읍사무소 요청이 지금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운영은 저희들이 이 차단기만 설치하고 등록한 차는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하나만 이렇게 해서 회전교차로에서 용진읍사무소 들어가는…….

그럼 등록 차량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것은 용진읍에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 민원도 있을 거고 만남의 장소에서 차 놓고 또 카풀도 할 것이고. 제가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는 주차장을 거기도 더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현재 상태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좀 쉽지 않아서…….

이게 돈 액수가,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차단기 설치한 데 한 군데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운영면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기록을 어떻게 할 건데요. 용진면 전체 주민들 차량등록을 다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닫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안 그래요?

저희들도 차단기 설치 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차라리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가가 너무 상승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요. 청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찾아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차단기가 있으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카풀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들어오지는 않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장님 그렇게 우리가 감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1천만원을 가지고 차단기를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할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를 갖고 와서 계획을 해야지, 갖고 와서 어떤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테니까 해달라 이렇게 나와야 맞죠. 그렇잖아요. 그냥 차단기 있으면 카풀 하는 사람한테 안 될 것이다? 그건 두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올 때는 정확한 계획,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용진읍에다 그걸 받아서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봐서 추경을 올려야 맞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감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추경을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렇게까지 복잡한 줄 알아요. 복잡하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차단기를 해서 설치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주민들이 댈 수 있는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이걸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감으로 차단기 하면 카풀 하는 사람이 안 댈 거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그 옆에 만남의 광장 카풀하고 용진읍하고 분리를 좀 시키려는 게 일단 처음 그 생각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용진읍사무소 말에 의하면 카풀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거의 다 바치고 간다. 그러면 7시, 8시 정도…….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주차장이 넉넉지가 않아요. 만남의 장소는, 어차피 1년이 만남은 장소였잖아요. 거기는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카풀이 됐든 주민이 됐든 받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카풀을 몇 명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현황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차량 번호 다 적고 한 번 카풀을 여기다 대면 안 된다고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 민원인들이 거기다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일차적으로 하고 차단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차단기 해서 이걸 막는다? 어떻게 관리하려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용진읍사무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외지 차량에 대해서 전부 전화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교대로 단속이라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카풀 차량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피로감이 있고 그래서 차단기 설치 요청을 용진에서 이렇게 해주면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와서 교대를 하는 것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단기를 아침저녁이나 운영해요? 하루종일?

아니요. 일단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차가 앞에 가면 그냥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 등록 안 해도. 그러니까 차단기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 주차를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등록이 안 됐으면 내 차가 못 들어갈 것이라 생각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교육청도 그렇게…….

그럼 만약에 그거를 “여기는 차단기가 그냥 들어가도 된다.” 다 이게 또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도 좋겠지만 카풀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안 대야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카풀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차단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계획적으로 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서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감으로, 애쓰는지 알겠지만 그거를 근본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차단부터 설치해서 감으로 이 사람들이 내 차가 등록이 안 됐으니까 못 들어간다? 감으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다 나와요. 이거 들어가도 된다고 다 알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이게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자세히 한번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화산행정복지센터 지금 4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지금,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까지 50억이에요. 2회 추경에 45억을 왜 이렇게까지 나눠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예, 저희들이 한 번에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 6월 20일까지 1차 준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약 100억 정도를 세워 놓으면 나머지 50억 정도는 사장되는 그런 거라 생각해서, 이자 수입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일단, 다 세워도 다 공사를 못 하거든요, 상반기까지. 그래서 지금 나눠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1차, 2차 나눈 겁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분리 발주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계약은 총공사비로 계약을 했습니다, 차수만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비만 2차하고 전기나 관급자재는 1차 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끝나면 6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45억을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될 수 있는지.

예, 올해 안에, 지금 이것도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다음 추경이 있으면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예산만큼만 저희가 더 요청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아요, 예산 차원에서. 45억원이라는 돈을 예치하며 한 달에 이자도 많은데 그러면 처음 본예산을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오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그 안에 우리 돈을 다 쓸 수 없으니 나눠서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오해 소지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취지는 좋아요, 어떻게 봤든. 그렇잖아요. 괜히 세워놓고 사장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때그때 꺼내서 쓰자는 그런 의미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치해서 이자라도 좀 불리자는 그런 취지라면 좋겠지만 사전에 그런 경우는 좀 설명이 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뭐 추경 올라오는 거 봐도 몇 개 안 되는데 화두가 용진 주차장에 관한 게 차단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수 이게 가능하냐, 뭐 카풀까지 했는데 대개 보면 주차장을 90대 이상 받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거기가 몇 분이나 계시죠?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개에서 30개는 빼야죠. 따지면 7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초도방문 때도 했었던 부분이 그 주변에 군유지가 있던가 아니면 토지를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풀하는 장소가 그쪽으로 마련이, 뭐 지금 계속 뭐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건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못 받치게 한다고 하면 이차적인 저는 또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마을 안길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멀리 보고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쪽에 뭐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해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쓰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못 받치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차를 안 놓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에다 다 놓을 건데. 그리고 그리고 지금 90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 민원인분, 저도 행사 가끔 가고 하지만은 상당히 많이 좁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직원 문들 주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담아서 좀 지금 당장에 카풀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저희들도 그 주차장을 별도로 더 확보하려고 알아보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그 토지 매입비가 용진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차량 한 대당 사업비가 한 3천만원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대를 하든 그 주변에 있든 이건 좀 멀리 보고, 왜냐하면 그쪽 말고 또 카풀 장소를 놓든지 아니면 이거는 좀 멀리 보고 계획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의 차단기로 막는다고 해서 그 일대에 주차를 안 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리고 90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한 20대는 직원분들이 주차를 하는데 직원분들한테 주차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참고하셔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산면 행정복지센터가, 복지센터를 건립하다 보면 대개 여기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6년 9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설계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하죠? 실시설계. 실시설계만.

실시설계 2023년도에…….

그렇죠? 2023년이고,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건축이 2025년 1월 16일, 그럼 2023년도, 4년 혹은 거즘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설계가 마무리되고. 그럼 그 안에 물가 상승이 당연히 일어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답답한 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물가 산정이 된다고 해서 물가 산정을 해서 실시설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도 원가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 3년이라는 거를 봤을 때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물가 상승률을. 왜냐하면 설계할 때 100원짜리로 설계를 했는데 2년, 3년 지나니까 뭐 5원 붙을 수도 있고 10원 붙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설계를 내 마음대로 120원씩 할 수는 없잖아요. 도 원가심사가 있으니까 그거는 도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총공사비를 보니까 한 110억 정도 돼요.

예, 118억 정도.

그 안에 보니까 110억에서 120억 정도 올라가는데 앞으로 비봉하고 경천이 있던가요?

예, 비봉하고 경천하고 동상 3가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천 같은 경우는, 경천이 빠른가요, 비봉이 빠른가요?

비봉이 빠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화산하고 비봉하고 앞으로 비봉이 할 때 하고 또 물가는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철거도 다 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려면 신속하게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2026년 완공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면 이거를 최대한 한번 압축하면 제가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을 좀 덜 받지 않을까. 방법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 비봉 같은 경우는 청사부지 내에다가 신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산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네, 철거네 그런 것들이 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좀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분명히 100억짜리 같은 경우는 뭐 한 240일짜리나 1년짜리는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최대한 빨리 끝내 놓은 다음에 공사 발주를 해야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을 좀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봉 그다음에 경천, 동상은 좀 효율적으로 9년보다 좀 더 당겨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순덕 위원님이 좀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할게요.

그러면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아까 최광호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차단기가 능사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대책이 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만남의 광장이라고 했잖아요.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잖아요.

거기가 카풀 주차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행정복지센터가 옴으로써 자기들은 또 피해 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몇 년간.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가 파출소 뒤로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읍사무소 차단기를 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차단기 설치 위치는 회전 교차로 지나서 읍사무소 들어가는 거기다 설치를 할 겁니다.

읍사무소니까 만남의 광장 어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파출소 뒤쪽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만남의 광장은 별도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고요, 청사, 용진읍사무소만 못 들어가고 회전교차로 지나가면 용진읍사무소 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좀 길게…….

제 말은 뭔 말인가 알아요. 지금 읍사무소 들어와서 이렇게 만남의 광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 통하고 파출소 뒤로 와도 된다니까요. 받치잖아요, 다 거기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벌써 이게 카풀 장소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주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생각은 갑자기 행정복지센터 옴으로써 자기들한테 또 피해가 간다고 그래요. 우리 완주 주민은 아니지만 아까 최광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도 또 주차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카풀 못 하면, 그만큼 또 이 차를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또 기름값 더 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카풀을 권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카풀을 못 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차단기 한다는 것은 카풀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 못 대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만남의 광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인이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용진면사무소 청사를 찾는 데는 다 우리 완주군민이라고 거의, 80, 90%가 군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 저도 용진에서 근무할 적에, 처음에 용진 청사가 오기 전에는 거기 캠핑카밖에 없었습니다, 장기주차로. 저도 그 단속하러 여러 번 나갔고요. 나가서도 그 사람들 전화해도 안 뺍니다. 그런데 청사가 오면서 만남의 광장의 활용도가 엄청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어차피 이거를 만남의 광장으로 해가지고 카풀해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플랜카드라도 걸고 홍보를 미리 한 번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절차도 없이 지금 차단기로 해서 못 들게 하겠다 그거는 이게 극단적인 거고 그분들은…….

만남의 광장을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 청사로 들어간 데만 통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청사로 들어와서 만남의 광장까지 지금 주차를 다 해 놓는다는 소리잖아요.

청사로 들어와서 만남의 광장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청사로 들어오는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서 회전교차로 꺾어서 용진읍 청사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막을 겁니다. 만남의 광장을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카풀을 하는데 행정복지센터까지 들어와서 카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게 맞다고…….

그걸 차단한다?

예, 그걸 저희가 방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요. 그건 한번 몇 대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두고 보시고…….

저희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용진읍사무소에서 민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차단기라도 설치해서 좀 하면……. 직원들이 아침마다 일찍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만남의 광장은 제재를 안 하죠, 카풀하는 사람들? 제재합니까?

거기는 제재 안 합니다.

제재 안 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최광호 위원님이나 심부건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 확보해야 돼요. 갈 때마다 보면 저도 복잡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토지 보상비로 하면 주차 한 대당 약 3천만원꼴로 먹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확보하면 물론 편합니다, 민원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대 하려면 3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을 한다든가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지하를 파는 건…….

그 공사비가 더 들 겁니다.

그 부분 말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각종 사업들, 공사, 사업들 지역 업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99%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없을 경우에 전라북도에서…….

재정관리과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각 부서를 갖고 얘기했어요. 전체적인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저희가 읍면까지 해가지고 통제를 할 거예요.

읍면까지 한번 그거를,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못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수의를. 수의까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계약대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아무튼 그거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세요. 각 부서가 제대로 지금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지, 타 업체를 완주군 말고 타 업체를 하고 있는지를…….

계약은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하지,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가 1번이고 만약에 그 업종에 관내 업체가 없다 그러면 전라북도를 2순위로 하고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좀 점검도 하시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우리 세입 총괄표를 보면 금년에 재산매각수입이 5억1천만이라고 돼 있어요. 추경에는 뭐 증감은 없고 재산매각수입 총괄표에. 세입 총괄표. 5억1천만원으로 돼 있죠?

예.

지금 이게 본예산 때 세운 거니까 매각이 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계획 중인가요?

지금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꼭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들은 지금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매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이 요구한 금액들은 거의 그 이상 매각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것 중에 매각한 것이 있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본예산 때 잡은 것 말고 수시로 요청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소양 예비군훈련장 그 운동장이 저희 땅이어가지고 저희가 변상금 조치해서 거기도 변상금 5년 8,700 정도 받았고요. 이번에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5억은 일반 개인들이 조금씩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한 거고요. 지금 현재도 이번에도 18억 정도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18억 나와서 통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예산서에 안 올라가느냐 이런 뜻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하게 되면 세외수입…….

아직은 진행 중이라?

예, 그 금액이 들어오면 이번에 3회 추경 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해서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그때 웬만하면 반영을 해야 아까도 말씀드린 세수, 세입 오차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되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테크노밸리 2단지 지금 매입한 것이 작년에 830억 정도 돼요.

예, 832억 정도 됐습니다.

그거는 지금 재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부서가 산업단지조성팀하고 기업지원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한 건 정도 해가지고 한 21억 정도 매각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8월 달 정도 잔금을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9월이나 10월 추경 때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편성을 하려고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중 계획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좀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익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의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매각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매각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매각을 한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년 대비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소양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변상금도 안 내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법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조치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18억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예산이 없다. 못 산다.” 한 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너희들 그 사용료를 계속 내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 거기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 군부대 연병장이거든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어서 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너희들이 사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변상금 조치를 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지 아는데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요즘 여러 가지 농업 분야나 소상공인 분야에 어떤 예산 요구를 해도 예산계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추경 때 지방세가, 이번에 법인 소득세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법인 소득세는 전년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는데 경기가 불황이어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약 90억 정도가 법인 지방소득세로 들어올 것으로 신고, 지금 현재 금액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세외수입도 저희들이 지자체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7월 추경 때 22억5천만원 정도를 저희 편성이 되면 한 80억 정도 세외수입도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190억 정도는 다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고 미리 어느 정도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그 예산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분명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예, 저희들이 오차율을, 지금 전에도 의회에서 오차율을 결산추경 대비 5% 이내로 해달라 해가지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오차율이 지금 3%, 6% 해서 합치면 약 4%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작년에 호우피해로 결산추경 한 다음에 내려온 돈이 한 17억이 세외수입에 반영돼서 그러는데 그거 때문에 약 오차율이 2%대로 떨어집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추계는 저희들이 생각 이상으로 오차율을 줄였거든요.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용진 주차장 차단기 문제는 어찌 됐든 우리 완주를 찾는 분들 그렇게 많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 지역 경기도 활성화된다고 봐요. 그리고 완주가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그런 건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도 하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공간의 배치나 이용에 관한 부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사 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청사만입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들에 대한 부분도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본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요, 조례를 개정해서 본청만 저희가 하고 읍면은 읍면에서 하는 걸로 조례를 한 2년 전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근무하는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는 많이 비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됐지만 저희들이 좀 과가 늘어남으로써 사무실을 좀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도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2청사가 지어지지 않는 이상 이 작은 청사에서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기에도 부족하고 모자란 공간인데요. 외부에 있는 민간인들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공유재산 속에 포함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 원래대로 돌려보내고 공무원들이 공무원 공간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타 부서와 한번 협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우리 재정관리과의 이희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뒤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드렸다시피 2024년도에 이뤘던 성과만큼 올해에도 잘 낼 수 있도록 후반기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민원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1,977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은 14억2,035만원이고, 보조금은 3억9,94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2319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3억1,244만5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05만8천원, 집행잔액은 1억76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총 18억1,977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은 14억2,035만원이고 보조금은 3억9,94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내역은 단위 사업별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에 2억3,300만3천원 중 2억1,227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64만7천원입니다. 주민편익 위주 지적행정 서비스에 24억5,081만9천원 중 23억8,855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928만7천원입니다. 유비쿼터스 완주 공관 정보 인프라 구축 5,316만6천원 중 4,347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69만6천원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 정보화사업은 3억974만7천원 중 3억656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18만7천원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2,450만5천원 중 2,298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2만1천원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은 3억613만8천원 중 2억9,870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43만5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530만5천원 중 3,944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8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 분석입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1억1,074만5천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305만8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180만9천원, 예산절감액이 4,345만9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75만원, 지출잔액이 6,16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가장 큽니다. 그중에 가장 큰 17억9천만원 중 잔액이 3,345만6천원입니다. 이는 지적 재소사 조정금을 주민들이 청구해 주셔야 되는데 청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도 청구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8쪽, 9쪽,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등은 저희 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11쪽,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과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각 100만원의 지급 사유가 발생치 않은 것으로 지급 사유 발생 시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집행 관련 열린민원과는 미집행액이 5만6,500원입니다. 철저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미집행에 대한 지적은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 공공운영비 100만원 미집행으로 일반운영비 발생 사유 시 집행 철저 및 미집행 발생 사유 시 추가경정예산 감액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용 방향 관리에 대한 지적은 민원실 이용 만족도 제고 실적 목표를 좀 과대하게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목표 설정을 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13쪽, 예비비 지출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14쪽에서 16쪽까지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3년에서 2026년까지 전북 최초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이 되었고, 8년 연속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2만9,409필지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기초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세 번째로 지적재조사사업을 2012년도부터 2024년까지 17개 지구 9,14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물번호판 등 2,217개소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부담금 12건 5,9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토지 18만3,456필지 및 주택 1만9천호의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반성 부분은 예산 집행잔액 발생 부분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더 세밀한 분석과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 57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에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57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을 위해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내시에 따라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사업 예산 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가 332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3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애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완주군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 얼굴이고 꽃입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참 열심히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단 이영희 과장님은 6월까지 근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사항은 정말 제일로 중요한 부서예요, 민원실이. 갖은 민원 다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진상 민원도 있을 거고 그거를 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벌써 여덟 번째 지금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보상 좀 해줘라.” 집행부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아직 연말쯤에 고생한 직원들 해외 보내줄 때 저희 과도 포함시켜 주기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때는 각 부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로 본 위원은 민원실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제대로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보상이 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계속 얘기는 하지만어쨌든 완주군민을 위해서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같이 그냥 보람 느끼시면 돼요. 주민들이 만족하면 또 직원들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할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죠?

34년 근무했습니다.

34년입니까? 앞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으셨죠?

이번 주까지 근무하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25일 날 퇴임식 하면 그걸로…….

본 위원장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근 20년 이상을 아마 저하고도 좀 알고 지냈고 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사회복지 쪽에 큰 어떤 기둥으로서 완주군에서 역할을 잘 해주신 점, 또 제가 구이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 도움 주신 점들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열린민원과장님으로서 아마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기회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으로 좀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이 거의 마지막, 의회 예결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제가 답변하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롭고요. 그간 많이 도와주시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해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열린민원과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그간에는 열린민원과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가 특별하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다, 지적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여권이나 이런 민원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성실하게 조용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제가 6개월밖에 안 남아서 온 거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들한테. 조금 더 잘 챙기고 직원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과장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6개월밖에 짧게 남겨두고 온 거가 직원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러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요. 또 이번에 지적재소자 조정금 4억3천 저희 추경에 있어요. 그거는 주민들한테 그 조정금을 나눠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리면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뒤에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훌륭하신 과장님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했던 기간이 아마 좀 기억에 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희 공직의 임무를 마치고 나가시더라도 항상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앞으로 앞날에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이정근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주가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 서진순 과장입니다. 관광체육과 송기철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송중택 과장입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1,835억2,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72억7,400만원, 실제수납액은 1,871억5,400만원으로 102% 추가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비 금액은 국도비 보조금 21억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액 10억5,900만원입니다. 결산서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11억9,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670억4,500만원, 이월액은 370억7,700만원, 반납액은 42억3,400만원, 집행잔액은 28억4천만원입니다. 향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으며, 결산서 340페이지, 이체는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1,016억9천만원 감액, 1,448억4천만원이 증액 이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2개 사업 133억2,200만원으로 이 중 21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111억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7건 370억7,7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건 191억7,500만원, 사고이월 25건 67억9,200만원, 계속비이월 1건 111억1천만원입니다. 결산서 383페이지, 예비비 추출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8일에서 10일 호우피해로 인해 경로당 및 체육시설 재해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억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397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자활 기금, 인구가족과 노인복지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억3,300만원이며, 2024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8,500만원, 이 중 5천만원을 사용, 2024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6,800만원입니다. 결산서 326페이지, 특별회계 결산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1건으로 예산액 19억700만원 중 17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총 2,014억3,800만원으로 기정액 2012억 대비 0.1%인 2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921억6,500만원으로 기정액 2,797억2,800만원 대비 4.4%인 124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문화역사과 예산입니다. 문화예술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9억4천만원, 만경강 철길 등 문화시설 조성사업비 14억2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3.9% 증 30억6,800만원이 증액된 25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관광체육과 예산입니다. 관광개발 사업비 군 매칭비 15억9,500만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16% 중 46억7,700만원 증액된 33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증액에 따른 추가 확보액 5억100만원, 의병광장 조성사업비 3억300만원,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확정내시액 반영 24억5,6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5.5% 중 42억9,500만원이 증액된 82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인구가족과 예산입니다. 결혼 축하금 등 인구 유입 정책 사업비 2억8,200만원과 아동보육 분야 국도비 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0.2% 중 3억6,500만원 증액된 150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6,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8억6,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따로따로 해요?

국이니까 총괄. 부서별로.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총괄 결산만 해요?

아니 결산뿐만이 아니라 예비비하고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질의 시간은. 총괄적으로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과에 대한 내용 중에 2024년도 결산 관련 예비비 사용 관련…….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총체적인 얘기만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잔액 관련 그다음에 잉여금 관련, 이월사업비 여러 가지 지금 결산에서 나온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획실 할 때 제가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총체적으로 그런 걸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이 됐든 잔액이 됐든 어떻게 보면 잉여금 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10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90 몇 억이 잉여금으로, 작년에 남았던 돈으로 지금 추경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결위 때 제가 또 얘기할 건데 어떻게 됐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이월에 대해서는,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정말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런데 제가 그걸 3년 동안 지켜봤을 때 인식 개선이 전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어차피 잔액으로 남아서 다음에 자 했는데 아까 같이 추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막연하게 그게 지금 가슴속에 뿌리박고 있지 않나. 위원님들은 계속 이월액 줄이고 잔액 줄이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책임자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요구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고민을 좀 하셔서 어떻게 보면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해라.” 카드화를 해서 중간에 점검을 해서, 아니면 중간에 삭감도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또 추경을 올릴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총괄이지만 정말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다 각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들로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문화선도산단 800 얼마죠?

85억입니다.

공모해서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정말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모가 공모가 아닙니다. 공모에서 선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공모가 선정되는데 국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큰 사업을 갖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고맙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은 나중에 봐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나오잖아요, 효과성이 없을 때.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서 어차피 애쓰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도 되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또 우리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시고 애써 주셔서, 또 인구정책과는 인구 증가를 애써 주시는데 인구 10만달성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전부 같이 힘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또 문화선도산단 885억 이렇게 공모 확정하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좀 아쉬운 점도 물론 있어요. 지금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아마 문화원을 리모델링해서 노인회 사무실로 쓴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명도소송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원 측에서는 현재 이와 같은 것이 직권 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아마 고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분쟁의,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과연 이 시기에 올려야 되는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저희들도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능력 부족인가 모르겠지만 좀 불가항력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나 또 문화원이나 또 다른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또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그 건물은 원래 2005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내구연한이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뭐 저기 방수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쓰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문화에 관계되는 시설이라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2005년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수 문제 누수도 되고 그전부터 요구했던 내용인데 문화원으로서 기능할 때 진작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오해가 적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런 시기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오해를 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문화역사과와 인구가족과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부분입니다. 바로 문화원 이전과 노인회관 관련해서 리모델링 공사 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지금 완주문화원이 있는 그곳이 20년 이상이 되어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도 1년 전에 예산이 올라왔었지만 관리자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 이번에 또 앞서 서남용 위원님께서는 오해라는 말을 했지만본 위원장은 오해가 아니라 완주군의 아주 커다란 문제점을 또 다시 야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노인회관으로 그쪽을 이전하고 문화원을 또 옮기겠다고 예산을 지금 필요한 부분 군수님께 보고하고 책정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의드렸습니까?

예.

군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방침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나 또 예총이나 생문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화돼서 예산이 투여됐을 때 군민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야에서 중복 투자나 또 업무에 대한 기능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일원화시키고 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5개 단체가 집적화를 하려는 과정에 문화원만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도 있고 또 우리가 행정이 집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나 군수님 생각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집적화되어 투명하게 사용이 되면은 그 혜택은 완주군민들한테 간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앞서 제가 재정관리과 할 때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우리 청사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옛 문화지구 누에 거기에 문화단체를 직접 하지만 그 공간이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은 민간인들의 자리, 민간인들의 영역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적화하셔도 좋은데요, 거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께서 공감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의 장님들께서 간곡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 지금 몇 년을 끌어오고 있습니까, 문화원 문제? 갈등이 얼마나 커졌으면 군수 소환제까지 끌어들여서 이거는 소통, 불통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과연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냐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명도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물의 관리자가 자기의 건물 관리를 않고 그거를 타 부서에 넘기고 자기는 소송만 하겠다. 소송에서 만약에 명도소송인데 이게 잘못돼서 소유권 분쟁이나 이런 권리의 행사를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재판에 지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잘 생각하고 군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회도 지금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지만 해당 담당 과장님께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선도산단 문제도 지금 우리 교육정책과한테 얘기를 했지만 문화선도산단을 진행하면서 청완초 부지는 원래 교육 부지로 쓰기로 했는데 병원을 만든다고 했다가 그것이 또 1년 동안 시간 끌고 되지 않으니까 문화선도산단을 할 수 있는 그 거점으로 사용하겠다.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도 국장님께는 묻지 않겠지만 정확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군비가 800억이 넘는 예산 중에 267억이 투입돼야 돼요. 과연 이게 적은 금액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동의안은 통과 드렸지만 2억예산 관련해서, 또 6명의 인원을 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과 관련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정확하게 논의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송기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완주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관광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개요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06억7,982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0억5,418만1천원이며, 이 중 실제수납액은 120억3,467만7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9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526억9,893만6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42억2,67만원이고, 이월액은 173억3,29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2,865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871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27억5,809만7천원, 국도비보조금 79억2,172만7천원을 포함하여 총 106억7,982만4천원으로 120억5,418만1천원을 징수결정하여서 120억3,469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입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액은 총 13개 사업에 526억9,893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342억2,866만9천원, 이월액은 173억3,290만1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2,865만4천원, 집행잔액은 10억8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억2,865만4천원, 집행잔액 10억871만1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 2억7,238만1천원, 예산절감액 7,573만9천원, 낙찰차액 3,429만3천원, 그 외 지출잔액은 6억2,629만8천원으로 총 11억3,7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 사업은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은 9억4,555만8천원이며, 8억6,293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2,907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에 111억8,676만6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0건 54억4,6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동절기 공사 중지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건축기획용역, 행정절차 이행, 토지매입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및 대둔산 도립공원 피해 시설 응급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9,800만원을 결정하여 9,469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관광체육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0억6,016만6천원으로 국비 1억6,722만원, 기금 2,500만원, 도비 4,904만6천원을 증액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총 2억4,12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39억2,034만2천원으로 국비 1억6,722만원, 기금 2,500만원, 도비 4,904만6천원, 군비 44억3,635만2천원을 증액하여 2025년 본예산 총액 대비 46억7,77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온·오프 광고매체 활용 관광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완주관광 브랜드 홍보를 위한 TV 프로그램 촬영 제작비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조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조직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체부 주관 2년 차 성과에서 최우수 기관 S등급으로 선정되어 3년 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군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비 1억원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완주문화재단에 직접 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마케팅센터 운영입니다. 관광체육마케팅센터의 시설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340만원, 공공운영비 1,320만원, 총 3,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미식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미식관광 활성화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2천만원, 군비 5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자전거여행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25년 자전여행 활성화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완주 브랜드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친환경 자전거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국비와 군비 각 7,5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화산 옥포마을 황톳길 계단 및 세족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산 전통문화공원 민간위탁 만료 도래에 따라 신규 위탁 전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로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군비 8억5천만원,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군비 4억9,500만원, 구이 권역 치유관광거점 개발사업에 군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구이 수상레저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가 9월경 개관 예정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비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서 군비 3억1,279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92에서 293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건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으로 수소도시 완주군수배 축구대회 등 5개 신규 대회 군비 4600만원, 도비 내시 반영을 위해 9개의 대회에 도비 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세계 대회에 군비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교실 운영으로 어린이 체육관 신규 개관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신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군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생활체육입니다. 군민에게 보다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 광장 지도자 운영,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국비 9,222만원과 군비 1억1,654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15만2천원을 삭감해서 총 2억861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기금내시 반영을 위해서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의 군비 1,854만6천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군비 234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전국마라톤대회 등 신규 대회 7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군비 3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선수단 연봉 협상 및 우수선수 영입 등의 사유로 여자레슬링 선수단 운영비에 군비 1억2,400만원, 근대5종 선수단 운영에 도비 5천만원, 군비 7,900만원, 총 2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완주군 제1야구장 BF 인증 본인증 용역 비용으로 군비 2,200만원, 삼례문화체육센터 내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공사비로 군비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이서 문화체육센터에 1,208만3천원, 완주테니스장과 야구장에 각각 1,44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주요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종합운동장, 어린이공원, 구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의 시설비로, 민간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토지 보상 대행 용역 추진을 하여서 직원들의 업무 경감 및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이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위해서 군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99만8천원, 수납함 등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2,044만원 등 총 4,94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어린이 체육관 운영을 위한 어린이 체육관 운영 시간이 기존 18시에서 20시로 연장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야간 근로자 2명 신규 채용 등의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9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봉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차양 설치를 위해서 생활체육시설 기능보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체육관 내 다양한 콘텐츠 개발,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인 VR 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가상현실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자 기금과 군비 각각 2,500만원씩 총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봉생활체육공원 2단계 확장 추진을 위해서 먼저 군관리계획 용역 결정을 하고자 군비 1억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내 노후화된 농구장을 풋살장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설계 용역 등을 위한 시설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모악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는 도비 내시 변경으로 1,58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의 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도비 1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기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예비비하고 2024년도 결산 승인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서남용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없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 전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관련해서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어떤 내용이고 미수납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세입이 아마…….

(청취불능)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마 자료에 없나 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따로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에서 공원관리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도자 배치 관련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중에서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88만원인데 한 62만원 정도 받고 26만원 정도 못 받은 것 같은데 내용이 궁금해서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가 과태료가 부과됐나 해서. 여기에도 과태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요즘은 뭐 체육회 행사도 많고 행사가 많은데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결산은 1년을 정산으로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연도, 그러니까 2024년 결산을 가지고 2025년 예산 편성도 하고 지적사항 플러스 반성, 대안, 모든 걸 지금 총체적으로 놓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 잔액이 지금 10억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죠?

예.

전체가 526억9천 정도 되고 예산이. 그런데 이월액이 173억. 이월액 플러스 집행잔액하고 합치면 1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못 쓰는 돈, 2024년 쓴다고 해놓고 지금 잔액 플러스 이월액까지 하면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정말 높은 금액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 지금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가지고 총 173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규 건축개발공사 사업을 하는 것이 15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이 6건, 체육관 조성사업이 8건 해가지고 한 14건, 15건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뭐 관계 기관 협의 좀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토지 매입 같은 경우도 협의는 저희가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래도 토지 매입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좀 지체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건축공사라는 게 마음만 먹어서 후딱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는 행정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 안에는 거의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 착공되고 한 3개 4개 정도가 남을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대규모로 이월되는 사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 집행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가는 것이지 뭔가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한다. 그 부분은 이 건수가 됐던 금액이 됐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식 개선이 아직도 그냥 적당히 뭐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이유는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않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노력을 안 하고 “이번에 하면 되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렵지만 토지보상 관계 다 하려고 사업 예산을 세우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해마다 건수는 안 줄어들고 금액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때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카드화해서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가 말 건가 그것도 미리 좀 판단을 하시고, 안 되면 또 추경에 삭감도 하시고 이렇게 가야지 계속, 결국은 연말에 가서 결산 감사 가서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뭐 꾸짖고 뭐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인식 개선을 좀 하자. 이월액에 대해서 대충 절대공기 부족, 다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은 없으니까 그 이유 가지고만 자꾸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월액, 잔액 부분에 대해서 좀……. 열두 달이잖아요. 12개월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도 하시고 아니면 사업이 안 되면 중간에 추경 삭감도 하시고 그렇게 가셔서 조금 잔액 부분,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총체적인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더 검토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해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내년도 이월예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저께 우리 제60회 완주군민의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체육회에도 함께 동참을 해서 했는데, 그날 오전에 좀 비도 오고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맑아져서 행사를 좀 잘 치렀어요. 체육회가 그중에서 이번에 진행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군민의날 행사를 하게 되면 일부 기념하고 축하공연은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해왔었고 그다음에 3부 체육행사는 저희 관광체육과하고 체육회에서 별도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작년도에 약간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예산을 행정지원과 쪽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체육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선수단 명단 제출하고 종목 선정하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약간 지원하는 역할 쪽으로 그 정도만 해왔습니다, 올해.

아무튼 뭐 이따가 좀 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 군민의날과 관련해서 체육회하고 여기 관광체육과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과 쪽하고 좀 뭔가 소통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간에서 관광체육과가 좀 끼어 있어서 좀 곤란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아무튼 행사 자체는 좀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체육회 관련해서는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 우리가 그곳에 지원해 주고 있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이 원만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고 나면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지난해 결산에 이어서 또 추경 편성을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지금 첨부서류에 16쪽에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사업에서 국비하고 군비에서 1억5천 추경예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밑에 상품개발 및 운영하고 시설 조성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본 사업은 지금 이번에 문체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모사업 신규 공모에 올 2월 달에 저희가 선정됐거든요. 그러면서 국도비에 이제 포함해서 총 1억5천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의 주요 취지는 자전거여행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은 별로 없고 자전거 여행객을 유치해서 지역관광 홍보를 하고 활성화시키자.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유명 관광안내소 같은 데, 관광 명소를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관광 여행 프로그램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상품개발 운영 이런 것들은 여행 프로그램 개발…….

예, 주로 내용은 그것이 되겠고, 여기에 또 시설 사업비가 안에 들어간다 하면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대여소 그 정도 하고…….

완주군에 지금 자전거 대여소가 어디어디 있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고 자전거세상 협동조합이라고 있거든요. 동창창조센터 있는 데 그 근방에 하나 그쪽에서…….

지금 현재 하나?

예, 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대여소라든지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현재 있는 이 1개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걸로 보는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자전거 협동조합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군데군데, 한 두 군데 정도는 대여소를 운영하고 자전거 대여소하고 정비소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봉동에는 있고, 또 거점별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집결지가 구 삼례역 앞에 삼례 쉬어가삼 되거든요. 그쪽에서 여행객을 모집해가지고 그쪽에서 하차를 시켜가지고 가까운 삼례권역 한번 돌 수 있고 용진 로컬 쪽으로 한 번 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장거리 코스 한 15km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 중, 고급자 코스로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대 효과는 어떤 걸로 봐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자전거 인구가 엄청 늘어가지고 전국 4대강 투어뿐만아니라 구석구석 지역 명소 많이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한다면 에코레일 자전거 여행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한 번에 한 250명, 300명 정도 모셔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자전거 여행단은 기차로 해서 모셔 와가지고 지역 관내에 한 네 군데 정도 코스가 되는데 장거리 코스, 초급차 코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분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첨부서류에 보면 74쪽에 2025년 2회 추경예산으로 3억2,800이 순수 군비로 올라와 있어요, 스포츠 마케팅 전국대회 유치로 해서. 지금 여기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3억2,800인데 100% 군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는 이미 기 확보돼 있고.

기금 확보돼 있으면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예, 이번에 들어가는 건 순 군비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는 얼마나 확보됐어요?

올해 본예산 중에 도비가 2억2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한 25대 75 정도 비율이고요.

25대요?

예, 25대75.

25대75?

예.

그럼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도비는 확보해 놓고 군비를 추가로 본예산 때 확보 못하고 이제 추경에 확보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은 주로 하반기 예정인 사업들이거든요? 처음에 본예산에 웬만하면 다 세우려고 했었었는데 어차피 상반기 집행 불가한 사업들은 지금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계랑 협의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비가 확보된 거라 본예산에 확보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아마 예산계에서도 다음부터는 이와 같이 좀 국도비 본예산에 확보된 것 같으면 군비도 그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실업팀 운영 지원 여자 레슬링 팀에 이번에 1억2,400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 지금 추경 요구액 산출 내역 보면 우수선수 영입비가 3명에서 3천만원씩 해서 9천만원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수선수 영입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계약금 성격이거든요. 지금 레슬링 같은 경우는 이한빛 선수가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근대5종은 김예나가 국가대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다른 데서 실력이 좀 월등하다 보니까는 낚아채 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 2년 동안은 우리 선수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선수 영입비를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는데요, 계약이?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1년 단위로?

예, 1년 단위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최소 2년 동안은 완주군청 소속으로 다른 데로 이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급여가 얼마씩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물론 선수마다 다 다르거든요. 선수마다 등급을 부여하는데 작년도 성적이랄지 근무 경력이랄지 총망라해가지고 S급부터 S, A, B, C, D급 이렇게 총 5단계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S급 선수 같은 경우는 한 5,200 정도, A급은 한 5천 정도, B급은 4,500 정도 이런 식으로 선수마다 다 연봉 차이는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이거를 그냥 평균을 내서 그런지 5,700만원으로 곱하기 6명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똑같이…….

아마 지금 여기는 선수마다 등급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할 때는…….

과장님 이 지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연봉이 그 예를 들어 5,600 곱하기 6명 하니까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5,710만원 곱하기 6명…….

그러면 왜 연봉이 차등이 되고 하는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S, A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본예산 때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요, 저희가 선수단의 1년 최종 성적을 집계해가지고 등급을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10월, 11월 달 남은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등급을 선수 성적을 받아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집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급 정도 평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10월 대회, 11월 대회에 나가서 어떤 메달을,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그에 따라서 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때는 평균으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아까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했죠, 1년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말일까지는 계약이 된 거네요, 12월 말일까지.

예.

그럼 여기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3천만원씩 이렇게 주려고 지금 여기다 추경에 요구했잖아요. 1인당 3천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요, 개인당.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

예.

그러면 이거를 금년 추경에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아까 2년 동안 다른 데로 못 간다고 했어요, 2년 동안?

예, 2년입니다.

2년?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성적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 것도 충분히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근거, 실력,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적 우선이고 그다음에 또 감독님, 코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서 이 선수를 꼭 보호 선수로 묶어두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웬만하면 다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우수선수 영입비로서 나가는 경우는 보통 1년 단위로 해요, 2년 단위로 해요? 지난번에도 나간 경우가 있어요?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옛날에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이한빛 선수 그분만 지금 저희가 계속 보호 선수로 잡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장수 선수는 한 7, 8년 계속 한 팀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 올림픽까지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한빛 선수가.

그러면 우수선수로 영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성적 이런 것들 자료 돼 있죠?

예.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년 동안 대회가 빠르면 한 2월부터 시작하나요, 연초?

예, 그렇죠. 빨리 하면.

그리고 11월까지 있죠, 대회가?

예, 11월까지는…….

11월이든가 12월?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대회가 끝나면 근대5종하고 여자 레슬링부하고 성적 난 거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선수들이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나 아시아 대회에 나가서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성적 나올 때마다 항상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앞으로…….

저희가 그걸 다 못 챙겨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추경 때 전혀 얘기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로서는 과연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뒤에 보면 근대5종 여기도 지금 우수선수 영입비로 2,.400만원씩 3명, 7,200만원하고 퇴직금 등등 해서 1억2,900이 올라와 있나요? 추경에요.

도비 5천하고 군비 7,900이고요.

그러니까 합해서.

예, 도비 5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단 지원금으로 5년간 받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추가로 지금 세운 겁니다.

여기도 현재 지금 선수가 6명인가요?

레슬링 같은 경우는…….

아니 근대5종이요.

예, 근대5종 선수 6명에 감독 한 분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그 세 분이 우수선수로 뭔가 처우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영입되어서 갈 그런 소지도 있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금액을 산정할 때 서로 어떤 협상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장운동부 설치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 규정에서…….

예, 규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메달이나 대회 성적&n bsp;이런 거에 따라서…….

경력, 성적 그런 거 다 반영해가지고 해서 S, A, B, C, D급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사전에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 이어서 제가…….

아니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청취불능)

하시고 하시게요.

그러면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거 하도록 할게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근대5종 관련해서 레슬링뿐만아니라 근대5종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진짜 어렵게 했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지금 다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1년 계약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성적대로 성적이 우수하니까 선수들이 다른 데로 갈까 봐 우리가 미리 챙겨서 이분들한테 뭔가를 지원해 줘야 이 사람들이 안 가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더 성적을 보고 그거 연말에 가도 될 거를 왜 미리 이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건 지금 전년도 성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전년도 같으면 본예산에 잡아서 해야죠.

1년치 전체 성적을 그때 봐가지고 최종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본예산에 어느 선수가 어느 등급을 받을지를 몰랐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이런 다 조건이 있어요? 계약할 때 이런 조건으로 다 하셨냐고요. 계약할 때, 선수를 영입할 때 우리가 처음에 진짜 어렵게, 의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다 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태에 이해를 못 한 거는 중간에 추경이 6월 달이란 말이에요. 6월 달인데 미리 뭐 다른 데로 갈까봐 영입 지원을 더 해준다? 연말에 가서 어제 해도 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해 활동부터 계속 잡아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그러니까 이게 그럼 다 계약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제 말은.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분들을 영입할 때 어떤어떤 조건으로 돼서 성적이 어떻게 났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 이게 다 디테일에 계약서에 있느냐 이거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선수 영입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만 돼 있는 부분이고, 누구한테 준다 안 준다는 그런 세부적인 건 그때 거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성적을 내고 그래서 완주군에 어떻게 됐든 뭐 홍보도 되고 많이 될 건데 특별히 이분들이 이렇게 성적을 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라 하면 뭐로 성과를, 큰 성과로 하면 뭘 성과로 보시는지.

일단 이분들이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금메달 15개 이상 획득했었거든요, 할 때마다? 물론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회 나갈 때마다 완주군 항상 호명이 되고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언론보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에 우리 지금 이한빛 선수가 한번 나갔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 임실군청에 김예지 선수라고 사격선수 유명한 한 분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임실군이 한 번 크게 각광 받을 때가 있었었는데, 저희도 올림픽 출전까지는 했었는데 만약에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면은 다른 어떤 홍보수단보다도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여기 위원으로서 있어 보면 성적 그때그때 낸 거에 대해 잘 몰라요.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영입해서 우리가 뭔가 완주군 홍보도 하고 다 열심히 다 해요. 하긴 한데 거기에 비해서 군민들이 전체를 아느냐 이거죠. 성적은 좋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 군민들이 이 정도,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어떤 성적을 어떻게 냈는지. 올라오니까 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완주군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또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활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각시키고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를 시킬 건가.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알고, “그래 우리가 실업팀이 이렇게 우리 완주군에 이렇게 있으니 이분들이 이렇게 성적을 내고 참 완주군 행정 잘하고 있네.” 이런 정도는 돼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영입하고 이분들은 또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그 효과가 완주군민들은 전혀 많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도 몰라요, 지금 성적에 대해서는. 성적이 좋으니까 미리 다른 데로, 내년에 다른 데로 가실까 봐 영입비도 들고 한 사람이 3천만원씩 주네, 어쩌네, 이렇게 되는데 그만치 예산이 드는 만큼 우리는 행정에서 어떻게 이걸 PR하고 이분들을 홍보할까. 정말로 완주군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완주군을 위해서 선수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이거 보고 알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일단 언론보도를 내고 삼례, 봉동, 둔산리하고 용진하고 군청 앞에, 또 의회 앞에까지 해가지고 최소 현수막 정도는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이 온도 차이가 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나는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 정도 되면 이장회의 때, 부녀회장 회의 때 각 읍면 한 번쯤은 홍보해도 돼요. 그러잖아요.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영입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적 좋으면 플랜카드 달랑 붙여봤자 그냥 보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라는 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지금 다른 데로 가실까 봐 지금 영입비까지 이렇게 하면 효과는 우리가 극대화를 시켜야죠, 집행부에서.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뭐냐? 읍면 이장님 부녀회장 각 단체 회의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했다.” 홍보 팜플렛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이분들도 업이 될 거고, 홍보가 될 거고. “완주군에서 실업팀 진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 혼자 생각인 건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영입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솔직히. 플랜카드 저거 있다고 딱 보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그러면 부서에 그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읍면장 회의 때라도 한 번은 팜플렛이라도 나눠주고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한 번쯤은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전혀 없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몰라요. 의원이지만 전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이렇게밖에 생각 안 든단 말이에요.

더 다양한 홍보 법 한번 찾아가지고 올해부터라도 더 그렇게 한 번…….

그래서 우리가 레슬링도 있고 근대5종도 완주군에서 하고 있다. 이거를 군민들이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산을 들이고 뭔가 극대화를 시켜야 이게 효과가 나는 거지, 예산 들이고 우리끼리만 알면 뭐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플랜카드 몇 개 걸어야 별로 의미도,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해야 맞지만 완주군에 이런 선수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 군민이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일 거고 선수는 선수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더 열심히 할 거고. 이게요, 생각 차이가 어떤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늘과 땅이에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성적 몇 번 냈다.” 몇 번 냈는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우리도. 그런데 성적 많이 내니까 영입비까지 이렇게 또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행정 하실 때, 그렇게 가셔야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플랜카드 몇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아까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은 허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추가질의 준비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만 거라서요.

하십시오.

지금 구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하고 뒤에 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상생협력사업의 재원이 어떻게 돼요? 구이 파크골프장.

구이 사업이 총 전체 사업비가 54억7천만원짜리인데요. 구이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도비 30%, 군비 35%, 시비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서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184억 사업인데 도비 25%, 시비 30%, 군비 45%, 원래 30, 35, 35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에는 토지 매입비나 설계 용역비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는 전체 사업비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서도 작성할 때 지금 현재 비율이 30대, 35대, 30 하면 금액이 안 맞아요. 금액상으로 보면 안 맞아요. 구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군비가…….

그렇죠.

안 맞죠.

그 부분에 지금 토지 매입비가 그런 것이 원래는…….

토지 매입비하고 용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예,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여기에 토지 매입비하고 용역비가 얼마인지를 같이 좀 써놔야 “이게 정확히 비율이 맞구나” 이런 것도 보고 그러잖아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만 보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근거 자료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구이나 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협약이 언제 된 거죠, 협약이? 도하고 군하고 시하고.

구이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0월 달에 협약을 했고요, 이서 건은 2024년 2월입니다.

2024년 2월이요?

예.

그럼 이게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증액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뭐 초기 단계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재정 부담이 30대, 35대, 30대 했으니까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도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그 부담도 같이 비율대로 늘어나는 게 맞죠?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에 정확히 그런 것들이 있나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호 간에 금액 변동 가능하다라고 협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협약에요?

예.

저도 거기까지는 정확히 안 봐서 그런 부분까지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서로. 요즘 우려하는 것이 완주군보다 전주시 쪽에 재정 위기가 또 초래될 걸로 보고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혹시 법적으로 제대로 담겨져 있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단은 상생사업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 쪽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이 부분은 담보를 확실히 잡아줘야 한다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방금 구이와 이서 관련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제 내용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예.

거기와 관련해서는 원래 처음부터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할 때 토지나 또는 설계에 관한 비용들은 이미 우리 부담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체육과에서는 세부 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서남용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면 배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실 때는 따로 설계비하고 토지 매입비는 빼고 나머지 추가 부담만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상반기 신속집행 보니까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유가, 왜 이렇게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예외 사업도 그러고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행절차가 좀 지연이 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입 부분도 그러고 실시설계도 지금 일단 설계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중간보고를 받다 보면 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행정절차 이행이 좀 시간이 많이 지연돼 가지고 좀 부득이하게 올해까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그 목표치를 정하잖아요, 과에서. 과에서 목표는 63.5%로 했고 그런데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과장님이 뭐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치라는 거는, 과에서 목표를 정했을 때는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겠다 생각하고 목표치를 두는데 이게 퍼센트를 보면 너무나 저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집행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소리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목표치에 좀 근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어쨌든 목표치를 향해서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온오프 광고매체 활용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지금 8,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존에도 TV나 광고지, 일간지, 일반 잡지, 매거진을 통해서 완주관광 홍보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이번에 새로 기획하게 된 것이 TV 방송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현지 전체를 올로케이션으로 해서 일주일, 촬영 분량은 1시간 분량 정도가 되는데요. 해서 직접 완주군의 생산농가랄지 아니면 유명 맛집이랄지 명소랄지 찾아가지고 게스트들하고 해가지고 지역을 순회 탐방해가면서 맛집 소개하고 여행지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해서 9,100만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국에서는 SBS 생방송투데이 그런 데서 광고 방송도 찍었고, ‘함께 걸을래요’라고 둘레길 소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광고 방송도 찍었었고요. 그다음에 SRT 잡지 매거진이랄지, 여행스케치, 아니면 또 경향신문이나 전민일보, 주간 현대,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그리고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9천만원 중에 7,700만원 정도는 이미 예산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추경에 8,800에다가 본예산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2억5천이잖아요. 그러면 1억5천을 들여서 광고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예산 대비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죠.

홍보를 해서 우리한테 뭐가 왔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진위 파악을 해야 하고, 거기에서 뭔가가 부족하면 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레퍼토리를 하면서 추경에 더 금액만 증액한다. 그렇게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까지 어떻게 보면 9,100만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것도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2,239만명 정도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2,300만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3.1% 정도 방문객 수치가 급증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런 긍정 요소로 작용해가지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라는 것은 수치로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같이 그런 수치를 “우리가 전반기에 이렇게이렇게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가 됐다.” 이게 데이터가 나와서 “추경에 이렇게 했으니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추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어요, 우리는. 9,1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도,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고 “더 필요하니까 8,800을 더 주세요.”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9,100만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그 수치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는 주관적인데 주관적일 망종 수치는 나와야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홍보했더니 관광객 몇 명이 늘어났다.” 아니면 “체육 관련해서 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다.”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예산 들여서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점검해야 한다. 중요하게 올라온 사업들은 무조건 숫자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니까 추경 세워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한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부내역이 나와야 하고 그렇게 돼야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세부내역도 조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했던 추경 요구 자료에 대한 백데이터랄지 집행 실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 싣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저희가 예산 협의할 적에 미리미리 다음에는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또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보고 “그럼 더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납득이 돼야 여기서 설명이 장황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추경이니까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설명이 디테일이 나와야 한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야 한다고 하고 싶어요. 추경은 꼭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거 하려고 추경에 세우잖아요. 시급하고 또 꼭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의원님들 다 바빠요. 어떻게 다 일일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빠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득력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시설물 관리인부로 해가지고 지금 3명이 올라왔죠?

예.

3명의 지금 증액이 본예산 플러스 1 회추경까지 4300이고, 그러면 테니스장이 지금 우리가 몇 개였죠?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군청 테니스장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인부 세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그러면?

군청 테니스장에 다 계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세 분.

군청 테니스장이요?

예.

여기에 관리인을 3명을 더 지금 추가로…….

아니, 추가는 아니고 지난번…….

3개월 지금 추가로…….

예, 3개월분. 지난번에 심부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다 지금 거의 9개월짜리로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추가 3개월분 다 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봉동 어린이 체육관 있잖아요. 이것도 2명 보수 6개월분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연장돼서 그렇게 운영…….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요일 날에서 일요일까지 9시에서 20시까지 돼 있는데…….

원래 09시부터 18시까지였는데요…….

6시까지잖아요, 오후 6시까지.

예, 그런데 앞으로 20시까지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여기는 다 전체요?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요. 화요일은 빼고요.

왜 연장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하절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해도 길어지고 하니까 밖에 나가 활동할 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봉동에 지금 어린이 체육관이 가까운 데 있는데 둔산리 근방에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운동장에서 놀이터에서만 놀고 있다. 이런 훌륭한 체육시설을 왜 개방을 안 해주느냐.” 그때 한번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북 미식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도 지난번에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사업인데요. 완주군에 완주9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음식들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미식건강 코스를 개발해가지고, 요즘은 아시겠지만 어디 특별한 여행지나 문화역사지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여행, 음식여행 그런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MZ세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완주만의 특별한 미식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에 2,500만원 정도 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에서 같이 해줬었고요…….

시범사업으로 했고 이번에는 공모에…….

거기서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올해 공모로 신규 선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구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보면 목변경을 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추경 없이 이게 뭐 토지보상 용역에 관련해서 민간위탁비로 용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3건의 똑같은…….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구이 체육공원 조성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이 한참 진행 중에 있거든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할 필지들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72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왔었는데 토지 매입이라는 게 여간 지난하고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토지 매입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 경감도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일에 좀 신속도도 좀 빨리 높이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됐지, 왜 중간에 하시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미처 그 부분까지 있는지를 몰랐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3건을, 제가 이거 안 봤으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미리 얘기 얘기를 해야지, 맞지 그것도. 그렇잖아요. 1건도 아니고 지금 3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 많고 하는 부분은 알아요. 이게 합법적이라고 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제가 또 검토할 거예요. 그러면 3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목변경을 한다고 이렇게 추경 없이 올라왔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만약에 이거 안 봤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한 가지, 이번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 좀 대선 국면이 좀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많이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핑계고, 과장님 그거 꼭 대면해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전화로도 얘기하면 돼요. 꼭 만나서 얘기할, 예의상 하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건, 형식적인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타당성 있게 뭔가를 알리고 싶고 이해를 하고 싶으면, 의원님들 그런데 다 못 봐요, 어떤 때는 진짜 바빠서. 이런 부분은 추경 없이 이렇게 목변경까지 하시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을 미리 말을 아예…….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오늘 일정도 좀 변경했는데 좀 급한 일이 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몇 시 정도까지 마쳐야 합니까?

제가 원래 지금 관리자가 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교육이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갑자기 일정이 겹쳐가지고 3시간 조퇴 맞고 지금 와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마치고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실업팀 두 곳 운영이나 이런 것들, 아마 보통 저희가 순수 군비로만 하지 않고 도비 매칭이 되어 있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일반 실업팀, 인기 종목 이외에 비인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체 종목 중에서 야구라든지 축구나 이런 부분들, 또 뭐 다른 기타의 인기 종목 이외에는 좀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실업팀을 잘 운영해 오고 있었고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를 굉장히 좀 크게 내고, 저도 의회에 올 때나 저희 지역사회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와 관련한 것들을 의회에는 위원님들께 성과가 났을 때 좀 따로 말씀을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군민들께 홍보하는 방법도 현수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중 언론들을 통하는 것들, 물론 기사를 검색하면 우리 완주군청에 정말 국가대표까지 배출했던 대표적인 이한빛 선수, 그저께 우리 군민의날 때도 헌장을 읽으면서 있었지만 그런 선수들이나 활약상 이런 것들은 좀 따로 자료집을 한번 만든다든지 해서요, 이장 회보나 또는 부녀회하고 연합회의를 할 때 한 번쯤 회보에 실어드리는 것도 정말 좋지 않겠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방법들은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일부 파크골프장 이용과 관련해서 자체 회비의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그 부분을 뭐라고 간섭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완주군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건지, 또는 기타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는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회비나 형태로 돈을 걷고 있거나 각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회원 명부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가지 않으면 완주군 관내에서 우리 군민으로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싶은데 제재를 받는 부분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께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실체에 대한 접근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명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서 제가 우리 9대 의회에 와서 민선8기 집행부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유희태 군수님과 많이 부딪힌 적도 있었고 또 서로 상충했지만 협력하고 도와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여러 사업 중에 성공을 이루어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은 스포츠 마케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꾸준한 투자도 지원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를 더 갖춰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우리 완주군 체육회가 항상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읍면 체육회 그리고 각 회원 종목 단체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완주군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본 위원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에서 회장 선거 업무 매뉴얼을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단체 회장 선출을 하기 위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이나 또는 추진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선거 개요 내용 중에 2025년 회원 종목단체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실시였습니다. 종목단체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어디에 뒀냐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 규정 권고안에 따라서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선거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지금 체육회는 보통 시군 단위는 도의 체육회는 우리 대한체육회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 규정 개정을 보니까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체육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체육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회원 종목단체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예, 문서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 체육회에서 수신자를 이렇게 합니다. ‘회원 종목단체장 및 읍면 체육회장’ 해서 회원 종목단체 및 읍면 체육회 회장 선거에 따른 규정 변경 안내 이렇게 했어요. 그중에 종목단체 이외에 읍면 체육회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실시로 인해 종목단체 회장 선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회장 선거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실시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완주군 체육회장 명의로 도장이 찍혀서 결제 과정을 보니까 담당 팀장 이ㅇㅇ, 과장 황ㅇㅇ, 사무국장 박ㅇㅇ, 회장 이ㅇㅇ 결제를 거쳐서 이렇게 발송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2024년 11월 7일 자입니다. 읍면체육회 회장 선거에 따른 규정이 바뀐 게 있었습니까? 지금 체육회 내용이라 과장님께서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체육회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체육회가 저희한테 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없는 내용을 공문 안에 실어서 발송을 한 건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도 그 내용을 몇 번 들어가지고 지금 체육회 차원에서 몇 번 현장 확인도 해보고 문서도 같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체육회 사무국장님 말씀으로는 도체육회하고 이미 질의응답을 거쳐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도 체육회 관계자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께 상의하신 분이?

그때 유선 통화를 해가지고 종목단체하고 읍면 체육회장까지 같이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그렇게 저희도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들었다는 대화를 나눈 시간도 특정을 해주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도청에 도 체육회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분이 누군지 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지난 토요일 있었던 군민의날과 관련해서 각 읍면의 체육회장들이 처음에 불참 의견을 내고 우리 행정지원과 협의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의할 때에 사무국장께서 직접 그 자리에 참여해서 약 20여 명이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본인의 과오와 실책을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마 그 당시에 했던 말을 뒤집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우리 체육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실체적으로 발생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본인의 의견을 담을 수 없는 내용을 임의로 담아서 처리했다면 어떠한 징계나 어떠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각 읍면 체육회하고 저도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체육회에 소요되는 비용들이나 여기에 관한 예산들은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회의 입장을 위원장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2월에 행감이 예고되어 있죠. 저희가 2차 정례회 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7월 회기 이전에 과장님께서는 저나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하고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가지고 보고 한번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요, 서류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2024년 우리가 실업팀 운영하면서도 큰 성과를 내서 우리 완주군의 명예나 위상을 높여주신 점, 우리 관광체육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차 추경과 관련해서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 또는 관광체육과 관련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후반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우리 송기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서진순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은 79억3,60만9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92억2,161만3천원이고, 91억7,749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328억5,670만3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0억9,329만8천원이고, 이월액은 112억4,41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6,570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5,352만5천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아까 보고드렸었고요. 6쪽, 세출입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내용을 보면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 12개 단위 사업에 192억7,522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4,571만7천원, 재무활동 7억7,235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총 200억9,329만8천원을 어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2억4,417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금은 2억6,570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5,352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740만9천원, 예산절감 3,071만4천원, 낙찰차액 446만6천원, 지출잔액 1억96만3천원입니다. 다음 1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 2건으로 예산현액 123억7,702만7천원으로 12억6,674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111억1,028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쪽,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 3,44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 3건 10억9,948만4천원입니다. 국도비 송금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 2건에 111억1,028만6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114억4,061만8천원이며, 이에 국비보조금 4억6,808만원, 도비보조금 6억2,261만원을 증액하여 총 125억3,1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222억707만2천원이며, 2025년도입니다. 30억9,856만1천원 증액된 총 253억56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75쪽, 완주문화재단입니다.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현원 증원 및 업무환경 구성을 위해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대승한지마을 완주미디어센터, 완주풍류학교 민간위탁금입니다. 2025년도 인건비 인상, 사업비 부족 및 자체 수입 반납에 따라 각각 1억8,200만원, 3,250만원, 3,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봉동읍 당산문화재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완주군 대표 당산문화축제의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홍보 강화를 위해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예술발전 활성화 지원입니다.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단체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음향 임차 및 공연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연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2월 공모 선정에 따라 2회 추경 성립전 예산 9,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이서 문화의집, 구이, 삼례, 동상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자체 수입 반납에 따른 추가 사업비 편성 및 보공사 시설비 등으로 8,56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인마을 완공 예정에 따른 전시 운영 및 실개천 등 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1억9,5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RISE 야간미식콘텐츠 운영입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공모사업비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통계목간 조정 및 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입니다. 제2차 도, 완주, 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보행로 조성, 전망쉼터, 경관 조성 설치를 위해 9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산불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보수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 변경과 확정내시에 따라 5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한역사문화권 학술연구영역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26년도 조정 예정인 국가예산 홍보관 내부 전시를 위해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마한역사문화권 주요 유적 기록화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사업입니다. 매장 유산의 지정 가치 도출과 기초 학술 자료 마련을 위해 삼례토성 대상 정밀발굴조사 추진 사업비 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입니다. 완주 남계리 천주교 유족의 국가 사적 지정과 2027년 카톨릭 세계 청소년대회 한국 개최에 따른 관련 유적지 기반 확대를 위한 도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물관 기간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3,68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월 관련해서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 1건 있습니다. 과장님 이월 관련해서 첫 번째, 명시이월사업 1건 있습니다. 봉서사 진묵대사 부도 주변 정비 사업인데요. 지난해 지금 송금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6월 다 됐는데 지금 처리 끝났습니까?

예, 집행까지 완료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건 있는데 지금 삼례문화예술촌 미디어아트관 콘텐츠 제작 및 구축 용역 7억1천만원짜리예요. 금액이 큰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죠?

예, 그런데 올해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기간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예, 작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작년이요?

예.

이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작년이 맞나요?

이거 미디어아트관 콘텐츠 제작 및 구축에 관한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에 준공이 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시작한 기간은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요. 그럼 올해 9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원사 목조삼세불좌상 주변 정비 사업도 2억6천인데 여기도 지금 국비가 늦어졌어요, 내용에 보면. 여기도 지금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됩니까?

예, 지금 7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안심사 화장실은 사업자 선정됐나요?

예, 사업자 선정돼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다 종료됐어요?

민간으로 보내야 되는 보조금 지급까지 했고 지금 도에서까지 조정했으니까 곧 완료는 됩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은 사업 완료됐습니다.

사업비 지출만 마치면 된다는 이 얘기잖아요. 사업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성과는 이미 종료되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시설 방문객 실적과 관련해서 이거를 조사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식을 이용했나요? 통계. 그 성과에 보면 군민을 위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로 풍요로운 삶의 질 제고 여기에 통계의 방식.

제일 아래에 있는 생활문화 활성화 말씀하시는가요?

예, 문화시설 방문객 실적 통계의 방식이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계를 냈는지.

예, 각종 대승한지마을이나 풍류학교, 미디어센터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그 각종 교육체험 예술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방문객 실적이 도출됩니다, 생활문화센터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요. 그리고 비비정 예술열차나 삼례예술촌 같은 경우는 전시관 내에 센서를 저희가 놔둬가지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오프라인상에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다녀가신 분들의 통계죠?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도 혹시 뭐 다녀간 거 통계를 내보신 적 있나요?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제가 지금 온라인상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한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술테마박물관은 여기에 좀 문화시설로 안 보고 뭐로 봤나 빠져 있네요, 통계가.

자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거 좀 한번……. 온라인상에 우리 방문객들이 코로나 시절에도 술테마박물관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 성과가 좀 굉장히 컸는데 오히려. 그거 있으면 한번, 찾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여기 있습니다. 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한꺼번에 안 됐는데요. 2025년도 현재가 1만9천여 명이 왔고요, 2024년도에는 5만5천여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꽤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그 성과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도 문화시설에 좀 포함을 해서 통계를 내면 더 크기가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술테마박물관 관련해서요,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라고,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술박물관을 위해서는요, 관광 휴양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술과 관련된 소규모 주류 체험장과 제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민선9기에 들어와서 꽉 막혀버려서 그 사업을 결론적으로 추진을 못 했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은 새롭게 시동을 걸어서라도 해봐야 된다. 제가 민선8기에 하지 못하면 민선9기 때에는 누군가는 이 공약을 딱 들고 나오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군수 공약 정도는 들고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뒤에 우리 오영환 팀장님께서도 우리 구이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술박물관이 정말 열심히 여러, 4월, 10월 행사 준비해서 ‘술을 빚다’ 뭐 여러 가지 행사 정말 성황리에 잘 맞춰주시고 방문객 수도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좀 인지하고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