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6월 18일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06억3,370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7억2,432만5천원이고, 수납액은 92억3,667만3천원, 정리보류액은 8억3,249만3천원, 미수납액은 26억5,515만8천원입니다. 페이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337억4,783만1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68억3,748만7천원, 이월액은 28억5,335만5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1억8,193만원, 집행잔액은 28억7,505만8천원입니다. 페이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6억3,370만5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3억6,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국·도비 보조금 72억6,870만5천원입니다. 페이지 6쪽, 세출 결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과 페이지 7쪽에서 9쪽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서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개 세부사업에 20억2,332만7천원, 사고이월은 총 4개 세부사업에 8억3,002만8천원이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별 구체적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조성기금, 2개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283억2,101만8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총 39억3,260만9천원. 2024년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2억5,362만7천원입니다. 페이지 13쪽에서 14쪽, 기금 결산의 채무부담 행위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페이지 14쪽,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계획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서 19쪽,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페이지 21쪽,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페이지 23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2억4,759만5천원에서 3억6,174만9천원이 증액된 46억93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88억2,693만4천원에서 22억3,386만1천원이 증액된 210억6,0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입니다. 전라북도 천년 전북 1000리길 노후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 용역으로 환경부 환경계획 수립 지침 개정에 따라 3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운영과 생태관광 협의체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의 진행을 위하여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3쪽,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6,700만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부문 8억8,730만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버스 2억8천만원 증액,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사업에 1,300만원 감액,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480만원 증액,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지원사업 1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로드킬 처리 출동 보상금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읍면 청소 재활용 선별장 운영 인건비 부족분 8,216만2천원 증액, 청소 차량 암롤박스 및 청소차 안전장치를 위해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봉·운곡지구 관내 대형 폐기물 발생에 따라 대형 폐기물 처리비 6천만원 증액, 읍면 청소차량 노후 암롤박스 교체를 위해 암롤박스 제작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 광역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2024년도 생활 폐기물 반입량에 따른 운영비 분담 수수료 확정에 따라 부족분 3억4,14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입니다. 불법 투기 감시 CCTV 수리비 부족분 500만원과 비봉 평치마을 불법 투기 방지용 CCTV 설치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과 427쪽,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 7,800만원 감액, 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3,033만3천원 증액,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솔루션 3,600만원 감액,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900만원 증액, 폐농약 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 412만2천원 감액, 친환경 전기트럭 구입비 1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종량제봉투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상황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시스템 구축에 따라 배송 차량 임차료 및 무인 경비 용역 수수료 등 필요 운영비와 자산 취득에 따른 부족분 2,63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유지관리입니다. 보은매립장 및 전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부족분 5,33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 및 위탁 처리 용역비 1억4,01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변 주택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4,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등 14개 사업에 1,858만3천원을 편성하여 총 6,1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입니다. 30만㎡ 이상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 개발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분담금을 징수하여 차후 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억8,303만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4,499만5천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0억원 중 30억원을 금번 추경에 예치금으로 받아 예치금 이자수입 2,774만5천원으로 감소할 계획입니다. 지출 부분은 아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없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원과 예치금 32억1,077만5천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62억1,077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치 슬레이트 처리가 그전에는 뜯는 것만 됐었잖아요?

방치 슬레이트는 뜯어서 방치된 슬레이트를…….

지금은 방치된 거…….

위주로.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먼저는 이렇게 뜯는 것만 수거하신다고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방법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지붕 개량이나 철거 작업을 하면서 뜯어놓은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5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많은……. 많이 있더라고요, 방치되어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1개소에 11,135장 정도, 약 230톤 정도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노후에서……. 노후 슬레이트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에서 방치로 전환되는 이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단기로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1억 정도 편성해서 한 100톤을 처리하려고 예정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번 추경에 5천만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다음에 3회 추경에라도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처리하는 걸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추경으로 또 이렇게…….

본예산에도 올렸었는데 좀 삭감이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 5천을 올렸고요. 가능하면, 3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도 한 번 더 해서 이 노후에서 방치로 넘어가는 이 악순환은 빨리 끊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골을 다니다 보면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전에는 노후된 거 뜯는 것만 된다고 그래서 방치된 게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국·도비 확보 가능성은 없어요?

방치는 거의 군비 사업이고요, 노후 슬레이트는 50대50으로 약 8억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올해도 151개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좀 사업비가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편성을 잘 하셔서 깨끗한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죠? 열심히 일하는데도 욕은 많이 얻어먹고……. 3D 업종 중에 3D 업종인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방치된 슬레이트,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치된 슬레이트의 범위가 어디까지 방치된 슬레이트로 보는 거예요?

방치는 일단 지붕에서 철거돼서 노면에, 지상에 내려져 있는…….

그러니까 방치가 어느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고요, 있어도…….

지금 제가 모두에 예산안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방치 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폐기물, 생활쓰레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치된 그 부분에 방점을 두다 보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갖다 버립니다. 방치된 것은 처리해 주니까요. 그것도 어찌 보면 채찍과 당근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속 부분에 인력 배치를 좀 많이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방치 슬레이트나 생활쓰레기나 그 처리 비용 가지고 인력을 좀 어느 정도 배치해서 감시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차로 갖다 실어다가 막 버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자체에서 해주니까, 신고 들어오면 해주니까, 의원이 얘기하면 처리해 주니까 무조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저도 의뢰를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 단속을 강화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방치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력 배치를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차로 갖다 버리는 부분, 슬레이트 살짝 갖다 버리는 그런 부분을 강력히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길이 정말 방치 슬레이트 부분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강력히 하고요. 예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첨부서류 20페이지,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금 2025년도 본예산 때는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지원했고……. 맞죠?

군비 사업으로 일부분 했습니다.

3,169만원. 도비, 군비 이렇게 지금 지원하지는 않고 예산은 잡아놨잖아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지하에 있는 전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하에 있는 시설은 100세대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합니까? 아파트 세대 수를?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대상은 다 되는데요. 100세대 이상 대상은 되는데, 작년에 7개 공동주택. 지상에 없고 지하에만 있는 7개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실 조사를 했는데 5개 공동주택. 모아 1차, 3차, 비엘로스, 중흥, 푸르지오. 이 5개 공동주택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하에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 이거예요? 아니면 지상으로…….

지상에다가 방화벽이라든지, 질식소화포라든지, 이동식 분사장치라든지, 카메라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 신청 건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이,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몇 미터 떨어지고 그런 거리 제한에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다섯 군데가?

저희는 이제 독려하는 사항이고요. 그분들은 방화벽 설치 완화 관련 규정도 정확히 뭐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독려를 계속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상으로 이전이 좀 어려운 상태니까 지하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 6,300만원 그것은 지하에다가 시설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완속 50기를 이전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이번 추경에……. 작년에 확정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50대가 한 군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도 신청을 받았는데, 삼례, 봉동에 각 네 군데 공동주택하고 이서하고 해서 아홉 군데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50기에 대한 신청은 거기를 먼저 받고 수요가 남으면 나머지 공동주택도 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5천으로 가능해요?

이것은 가능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6,300만원짜리 내부에다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부족하죠, 그건?

그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파트들은.

그러면 1억5천 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연내에 가능해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억5천…….

그런데 지금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잡은 거예요?

예, 확정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한 가지 더…….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도비가 20%, 군비가 30%, 자부담이 50%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이번 지상 이전은 도비가 18%, 군비가 42%, 자부담이 40%예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지하에 하는 것은 50%고, 지상으로 올리는 게 40%. 지금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도에서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맞아서요, 그 부분이.

완속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은 이전 비용이 한 300 정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버스 있잖아요. 10대 지원하는데 지금 13억5천 됐네요? 이번에 10대 해서 추경에 2억8천. 그런데 내년 소요액은 지금 2억8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2억5,932만원하고 2024년도에 최종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내년에 2억8천이고……. 그런데 올해만 지금 13억5천. 올해만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이유가 있나요, 지원이?

지금 10대 중 2대는 교육청 쪽으로 갈 예정이고요, 8대는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좀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상당히 삭감되네요? 2억8천 정도로 상당히 내려가는데, 내년에 지원할 데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아직 계획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읍면 청소 인부가, 물론 내용에는 ‘유고 발생 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는 2,400, 2,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7,200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대체인력은?

저희가 총인원 61명 중 57명 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2명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대체인력이잖아요, 5명.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 5명을…….

이것은 나눠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결원이, 휴직이라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는데 이번에 4,349만7천원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잖아요. 예산 책정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안 해왔었는데…….

지금 계속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되고요. 지금 청소 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용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55페이지 보면 대형 폐기물 처리비용 있잖아요. 내용에 보면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불가한 대형(가연성)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탁 처리 업체가 있나요?

이건 입찰입니다, 거의.

입찰입니까? 입찰로 진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후반기에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후반기에 입찰해서……. 예를 들어 2024년도면 2024년도 7월에서 2025년도 7월까지, 이렇게 후반기에 지금 계약합니까? 위탁 계약을?

대형 폐기물 말하는 겁니까?

대형(가연성) 폐기물이요.

이건 202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집해서…….

수집해서, 그다음에 수집한 것을 가지고 위탁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수집한 것을 가지고요?

업자를 선정해서 처리합니다.

지금 요구 사유에 보면 삼봉·운곡지구 등 관내 대형 폐기물 발생이 증가해서 처리 비용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3년도 1억5,600, 2024년도 1억4천, 그다음 2025년도 본예산에도 1억4천 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삼봉하고 미래도는 계속 입주하잖아요. 거의 된 상태인데, 작년에 1억4천에서 올해 지금 상당히……. 추경에서 6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유는 알겠으나 작년 2024년도에도 대형 폐기물이 640톤이에요. 667톤인데, 예상하는 것이. 지금 이 6천만원이 산출 기준에 맞느냐 이거죠. 지금 맞게 되어 있나요?

일단은 좀 단가도 올라가고 처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24년도에도 미래도와 삼봉이 지금 입주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2024년도에도 640톤 처리했다고 했어요. 1억4천으로. 그런데 지금 예상량이 667톤인데 6천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이 부분이 맞느냐 이거죠. 정확히 추계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74페이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이죠?

예, 맞습니다.

1,300톤 수거해서 9,900인데, 이제 3천만원……. 지금 2023년, 2024년도 보니까 본예산 때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예산에서 좀 삭감돼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확정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분리수거해서 처리 안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부직포나 차광막, 모종판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들이 별도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가장 민원으로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을에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이런 부분 방치해두니까 그 부분을 마을에서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에서 막 갖다 놓으면……. 농촌에서는 어르신분들이 다 되는 줄 알고, 분리되는 줄 알고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마을에서 분리하면서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을 쌓아놨다가 100만원, 200만원 마을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수집해 놓고 처리 못 하는 것들은 마을 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일부분 처리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국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한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시골에 처가나 농사짓는 부분을 보니까 처리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상임위 끝나면 한번 예산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현실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아파트라든지 도시 지역이 아니고 거의 취락지구 마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형편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보니까 마을에서 어르신분들이 그냥 폐기물이고 생활쓰레기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면 분리 작업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2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노인 일자리 있잖아요. 마을에서 노인 일자리 한 분을 지정해서 그분은 분리수거만 하는 쪽으로 배정하면……. 지금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좀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그것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두 가지 부분, 처리 못 해서 고민하는 폐기물 부분하고 인력 부분, 그 부분은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폐농약 용기류 수거매입비 있잖아요. 지원. 지금 감액됐네요? 915만3천원에서 412만2천원. 지금 농기류 폐기물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감액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출 방식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일단 환경공단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난 후에 자기네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에 완주군 것을 소진하는 절차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완주군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그러면 지금 한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까?

예. 작년에도 43만 개 정도 수거했는데, 올해도 40만 개 이상 수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746만7천원, 2024년도에는 915만3천원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그것은 과 계산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다 정리……. 제가 알기로는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리병, 봉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농약병이 유리 말고 플라스틱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유리병이 있나요? 농약이?

농약은 유리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경 산출내역에 ‘유리병 300원×1.4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고 유리병하고 봉지만 산출내역에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실성으로 맞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르신 분들이 농약을 물론 집에서 잘 보관도 하고 있겠지만 방치하는 농약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마을회관 앞에 보면 쓰레기 분리하는 데도 있고 한데 농약병 수거함을 놓으면 참 편리하겠다. 농약 수거함을 마을회관 앞이나 마을 단위로 하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라는 그 질의도 있더라고요. 제가 용진에 48개 마을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농약병 수거함을 마을에 1개씩 비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끝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우리 과장님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또 일을 잘 처리하는 최우수 과장님이 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동안 완주군을 위해서 일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인사는 한번 그때 해주시고요.

예.

지금 2024년도 결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보조금 반납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제일 많았고, 3.5%예요. 그리고 또 이월 예산이 총 28억 정도 돼서 330억 중에 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보면 25건 정도가, 30% 미만 중에서 스타트하지 않은 예산이 25건 정도 돼요.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더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월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5년도에 예산을 잡았는데, 국·도비 내시가 좀 늦어진 것도 있지만 25건 정도가 지금 스타트를 안 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 보조금 사업이 시작부터 지출되는 것보다는 중간 이후 결산 정산으로 해서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스타트가 좀 늦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아까 노후 슬레이트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8억을 잡았어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8억을 잡았는데, 지금 5월 30일 자 기준으로 예산계에서 받아본 것은 지금 19.7%가 진행됐고 나머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8억으로 국비, 군비 해서 50%씩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6개 권역에 15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실수요 조사, 설계, 입찰,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아마 6∼7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원래 접수가 지금 12월에서 2월까지죠?

작년에 그건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지금 다음연도 것을 하는 건데, 19.7%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천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안 되니까 계속……. 이 부분은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0%로 스타트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 연구 용역이 지금 왜 진행이 안 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짜리 연구 용역.

그것은 폐기물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보은 일부분 이적에 관계된 입지 때문에, 입지 옮기는 게 지금 주민하고 수용성 부분에 결론이 안 나서 그 부분이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도 지금 다 군비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본예산에 잡았는데 전혀 진전이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실길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1,7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지금 삭감 내역을 보니까 거의 삭감이 다 되어 있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도에도 이 1,700만원 소진을 못 해서 거의 750 정도 됐고, 이월 예산이 720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종시 마실길, 운문굴 마실길, 상관 편백숲길 홍보 예산을 잡았는데 소진을 다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전년도에 본예산에 잡았으면, 1,500 정도면 충분히 소진하고도 남을 건데……. 이거 홍보 방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그런 부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도 지금 전혀 스타트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왜 그러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포획해야만, 포획해서 그게 어느 정도 모아져야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스타트가 늦는 건 사실입니다.

수렵 허가가 언제 정도에 나죠?

예?

수렵이나 이런 포획 기간이 언제 정도 되죠?

지금 어차피 수렵 중이더라도 그게 한 마리 한 마리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삼례 폐수종말처리장에 일부분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관 창고에 어느 정도 기준치에 쌓였을 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4개월, 5개월, 분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여기 생태 모니터링부터 해서 지금 안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아니더라도 군비 세운 것은 분명히 다 소진을 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팀장님들에게 점검이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완주군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3천짜리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환경부의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 지침 개정(10년에서 20년)에 따른 수립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목적이나 정책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이고, 삭감 이유에 대해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좀 빨리 세운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용역 예산이 세워진 게, 2018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년 정도 빠르긴 했는데, 저희가 20년으로 이렇게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202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7년도에 저희가 다시 2028년도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정책 내용은 뭐죠?

완주군 환경계획, 기본계획 수립 범위에 관계된 거니까 지침에 맞춰서…….

환경계획에 들어가는 내용.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인가요, 뭔가요? 대략.

환경적인 부분. 뭐 대기, 수질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수립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축산 농가의 악취 관리나 이런 것들도 하나요?

그런 부분도 일부분 담을 수는 있지만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완주군의 전반적인 환경을 다 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2027년도에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된다면 예산계하고 좀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 빨리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수소신산업 과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사업과 또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같은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소신산업 과에서 수소 LED 사업이라든지 뭐 보일러, 전등, 전기구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넘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넘겨줄 수는 있는데, 안 받으려고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마다 지금 이런 부분에 국가 공모사업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 목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좀 별개인 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관도 주민 분열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쪽 구암리 쪽에도 진행되고 있어서……. 삼례, 봉동 쪽에 지금 주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일모레, 18, 19일에 주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 구암리 소각장 관계도 저희가 당위성 위주로……. 지금까지는 뭐 군수님을 비롯해 대중 매체, 신문, 그다음에 저희가 익산시하고 같이 새만금환경청 청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서 당위성을 계속 피력했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군 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 주민이 필요 없는 시설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8일, 19일 공청회는 사업자가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날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현재 320만 평이에요, 우리 산단이. 앞으로 100만 평이 늘어나면 420만 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비봉 같은 경우도 10년째 답보 상태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완주군 정책도 깊이 심도 있게 들어가서 민간사업자가 아닌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손을 걷고 본격적으로 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퇴임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 후배 팀장님들이나 군수님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런 부분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업체가 들어오고, 또 주민 분열과 반목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시간적·행정적 낭비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군이나 집행부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나오는 부분은 처리해야 하니까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아까 군 계획시설로 해서 가는 부분을 명확하게, 민간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다가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또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예산 낭비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예외적 매립시설로 되어 있는 보은매립장에 인접해서, 일정 부분 주민 동의는 했지만 일정 부분 사업장도 수용하는 부분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편익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보상의 일부분을 지역 주민이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저희가 용역에서 발주해서 우선 추진 방식인 2안 사업장과……. 지금 보은매립장과 사업장 일부분을 주민 수용성 부분 잘 감안해서 현 위치에다가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지금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냐. 저희도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또 건강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서 현장 설명까지 다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봐도 현재 보은매립장에다 인접해서 군 관리계획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생각을, 하여튼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 좀 전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간 공직생활 하신 거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강신영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로 환경 쪽에서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항시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이번 추경에는 요구액이 삭감돼서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런 부분들도 좀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마이너스 된 점, 뭐 확정내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하는 만큼 예산도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결산부터 2개 하고 추경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전액 미집행이 2024년에 2건 있어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기타 보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하고 환경사범 참고인 출석 여비 해서 36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상금 대상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 포상금 대상자는……. 저희가 미집행 사유를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고인하고 피신고인의 분쟁 사유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나 지도·점검 때는 포상금이 없고요. 다만 송치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벌금형이 예를 들어서 구약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2024년도, 2025년도에 보니까 한 49건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미납된 경우나 과태료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따져서, 과태료 정리해서 포상금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사범이 있을 경우에 참고인 출석 여비는 그렇다고 치고,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지급이 안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 같은데 포상금 지급은 일부 됐다고 봅니까? 지금 전액이 안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액은 아직 안 됐고요. 다만 저희가 사건 송치한 경우는, 현재 1건 관계되는 것은…….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 360만원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서 또 36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360만원이 예를 들어서 과다해서, 지금 추계를 보니까 포상자 대상 수에 비해서 좀 과다하면 어느 정도 부분 삭감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지원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 때도 그대로 360만원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신고 포상자가 있든 없든 일관되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재검토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올 하반기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우분 연료화 사업. 그 부분 지금 5억7,100만원을 2024년도 4회 추경 때 책정했잖아요.

예.

4회 추경 때 세운 것을 전액 미집행해서, 그 부분은 공법이나 장소가 지금 비봉에서 화산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이 기존에 비봉으로 했을 때 4회 추경 때 보니까 국비 및 이자 반환을 했더라고요. 6억386만9천원. 이 부분은 지금 비봉 그 부분에 부지 선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쭉 보니까……. 우분 연료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완주군의 총량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분 연료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군에서도 하고 있고……. 화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지금 잡혔나요?

굉장히 맹점도 많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당초에 수실마을 한쪽으로 생각했는데, 3개 마을을 저희가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이 예산 부분이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우분 연료화 사업을 쭉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 1억5천, 그다음에 2024년도 3회 추경 때 5억7,100만원, 그다음에 2025년도 본예산에 12억7,400만원. 이렇게 19억9,500만원이 지금 우분 연료화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올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21억8,723만2천원 계약해서 낙찰가의 40%, 8억7,489만3천원. 이렇게 낙찰가액으로 지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월에 시행한 걸로요.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부지 선정이 완료됐다는 것을 가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 주위에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부지 선정이 되어야 그 일대에 환경영향평가도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100%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21억8,723만2천원의 용역비를 지금 계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용역이 마무리됩니까? 지금 용역 마무리를 언제까지로 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영향평가 관계된 것은 2025년도 2월에 했으니까 1년이고요.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진 것은 19만9,500만원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21억8,723만2천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부족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 잡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또 내년 본예산에 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난다고 보고,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이게 총 318억이잖아요. 318억. 그다음에 2029년도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당연히 가야 되고요. 주민분들 설득하고……. 그리고 지금 한 분 한 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사업 관계되는 것은 그대로 가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의지나 군 의지, 그다음에 또 환경오염물질 총량제에 대비해야 하고, 그런 모든 부분이 중요한 사업으로 접목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산은 마치고 추경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환경성 질환 취약 가구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올해? 지금 13가구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실내환경 컨설팅 진단에 따라 우선순위로 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상위 계층 60% 미만하고 결손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 홀로 어르신, 그 중심으로 대상을 잡고 있어요.

실내환경 컨설팅 진단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군비나 도비 책정은 안 되어 있고, 예산 안 세워도 환경부에서 지금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해서, ‘완주군에 몇 건’ 1년에 이렇게 배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 13가구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200만원씩 13가구 해서 2,600…….

그렇죠.

그러면 가구 수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부에서 진단 결과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1년 그 해당분만 내려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확정내시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자재로 벽지나 장판 교체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내환경 컨설팅 진단 결과 대상자가 완주군에 지금 몇 가구나…….

13가구요.

환경부에서 13가구만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1년분 것만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죠. 가구당 시공비가, 장판하고 도배만 적용했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자재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인건비만 하는데 13가구로 1년에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완주군에 500개면 500개로 내려왔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1년 사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13개만 딱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딱 집어서 13개만요. 집행 시기도 거의 10월, 11월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배, 장판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들도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지역별로 있잖아요. 13개 읍면 해서 지역 안배 그런 부분들…….

어차피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도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시설이 보완되고 개선되고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첫 단추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 해야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자료 17페이지, 혁신도시 주민 악취모니터링 사업. 추경 요구 사유를 보니까 ‘지속적인 혁신도시 악취 민원(발생원 : 김제시 용지면 가축분뇨 관련 시설) 발생으로 실제 거주민들을 통하여 악취 강도 및 발생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예산 때 354만원, 도비가 그때 책정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 부분 악취 발원지가 김제 축산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금 취지가 그거라면, 왜 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까?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전액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어떤 의도로 해서 삭감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체크하면서 진행할게요.

추경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보면 꼭 도에서 확정내시 됐다고 해서 군에서 그 확정내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발생원이 여기같이 완주군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 원인이 되거나 타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완주군에 대비하거나 거기에 예산 반영된 부분은 매칭 그대로 가야지, 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되고 그런 부분은 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도에다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모니터링하고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감시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 산출내역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역할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 차이가 지금 많이 나요. 조사·감시 차량 임대료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임대하는 겁니까? 지금 보면 1억5,379만5천원 플러스 125만원 해서 1억5,500이거든요, 4명이 감시하는데. 이 부분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차량 관련해서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확정내시된 금액 가지고 현재 기입 처리한 겁니다.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그 임차비는 지금 어떤 임차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갖추어진 차량 임차비입니까?

현장에 직접적으로 출동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동이요? 지금 감시하고 조치해야 하니까…….

지금 2인 1조로 나눠서 권역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약간 부족해서, 지금 이번에 확정내시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악취 모니터링단은 지금 뭐 유류대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악취 모니터링……. 예, 유류대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여기는 있고……. 그러면 지금 감시단이 4명이잖아요. 4명 자격 기준이나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춰서 공고를 내는데, 이 업무적으로 하신 분들, 그리고 특히 기술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추가적인,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그 조건에 맞춰서 접수받아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해야 할 곳. 완주군에.

열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열네 군데에서 지금 산업단지 한 군데 유지·보수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유지보수비로 열네 군데를 완주군에서 유지·보수해야 해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데가 있어요?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타 과에서도 지금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열네 곳이고, 타 과도 또 있어요? 그렇게나 많은가요?

전체가 열네 군데고요, 다른 과 운영하는 데하고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네 군데는 유지·보수를 완주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지금 업체에서 관리해서 하는 데 없습니까? 아파트나 업체나 뭐 그런 데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래도 아파트 이 부분에 하든, 뭐 삼봉에 하든, 산업단지에 하든 모든 비점오염시설 유지·보수는 전체적으로 완주군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아파트든, 산업단지든 전체적으로 지금 비점오염이 있잖아요. 시설이 있는 데는 관리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전체 완주군에서 다 한다.

사유시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측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공공 부분에 대해서 14개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에서 14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청에서 저희가 현지 지도·점검할 때 시설개선 부분에서 “송풍기가 오래돼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개인이 하든 아파트가 하든……. 관공서에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데 말고, 개인은 지도·감독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없습니까?

저희가 그 내용은 한번 찾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큰 대단위는 군에서 관리한다고 보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분명히 법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체킹해서, 시간 관계상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이월 예산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2억1천이 삭감됐어요. 본예산에 비해서. 이것은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국비 2억1천이 삭감됐는데 전혀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는지 해서요. 너무 많이 삭감돼서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에 올리신 건지.

현재 도 사정이 조금 안 좋아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대로 세웠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확정내시 돼서 현재 이게 반영된 거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지금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계에서 처음에 할 때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애초에 3억으로 해서 2개소를 한다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1억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업량 전체는 25개소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성중기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예산 세우는 것은 과거에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확정내시로 내려오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실과에서 챙겨서 확실하게 예산 추계를 잘 해서 해야지, 이것을 기다렸던 업체들도 이렇게 줄어버리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도에다도 지금 일괄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발생 조사하고 감시하고 있는데 4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으로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지금 두 대죠?

예.

여기에서 지금 확실하게 미세먼지 감시 차량을 운행해서 단속한 부분이, 지금 과태료까지 해서 행정 처분을 받은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시해서 우리한테 올리는 것이고요. 내용은 이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딱 집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도 보지만 환경 감시도 같이 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하고는 있는데, 이 차량에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차량 1대가 지금 한 1억 가까이 되죠, 거의? 그때 살 때 8∼9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입하지는 않고요…….

임대로요?

임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월 얼마씩 나가죠? 대략. 이게 6년 계약인가요?

연간 계약으로 하는데요.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고, 한 8∼9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간?

예.

그러면 5년 계약인가요, 6년 계약인가요?

예?

계약 연도가 몇 년도…….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계약이요?

예, 매년 감시 요원을 저희가 3월쯤 채용해서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계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총 5년을 전제로 한다’ 이런 내용은 없나요? 예를 들어 올해까지 운영하다가 폐지할 수도 있고 그런 단서 조항은 없나요?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특별법이, 과거에 이제 없던 것이 생겼어요. 생긴 이유가 초미세먼지하고 주민의 건강권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 차량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환경 계도 차원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엄격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거나……. 아까 환경 감시 업무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확실히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둔산리에서 저도 느꼈던 부분인데, 대부분 다 큰 문제는 도에서 관할 하다 보니까 완주군은 단속 권한이 없고, 큰 문제가 생기면 도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도 관장 사업장하고 지방청 사업장하고 시군 관에 있는 사업장하고의 어떤 법령에 대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뭐 저희도 지금 회의할 때마다,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논리로 알았다고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좀 적지만 완주군이 관할 하는 완주군 소재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인데 관리·감독권을 전부 전라북도에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환경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9,700짜리가 올라왔어요, 원래 1억500짜리였는데. 여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축산 배출오염 지역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개발 부하량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행평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2023년도에 이행평가는 저희가 승인 통과가 됐고요. 2024년도 치 연례적으로 이행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현재 기금의 용도로 쓰고 있는데, 사업 내용 자체가 유역환경조사나 오염원 및 오염 부하량 산정, 삭감 부하량 산정해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완주군 전체적으로, 유역별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유역 환경조사하고 오염원 조사, 할당 부하량, 그다음에 조치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용역도 좋지만, 지금 이번에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일단 비봉 지역 그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버넌스가 충분히, 민관이 구축되지 않아서……. 2022∼2023년도부터 예견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다도 그런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거버넌스 구축을 좀 했으면 어떨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는 수질 쪽에 있는 총량이고요. 악취방지법 관련해서는 악취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아니 여기에도……. 축산 농가에 예를 들어서 축산 분뇨로 인해서 오염원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염원 조사할 때.

예.

그러면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이 용역을 전제로 해서 단순히 그냥 수치로만 볼 게 아니고 거버넌스나 이런 부분을 좀 구축해서, 뭐 ‘산단’이면 ‘산단’ 같이 운영해서, 효율화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오염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약간 남긴 했는데,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비봉면 악취 관리지역 지정 진행 과정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난달 5월 30일에 지정·고시가 됐고,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현장 가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비봉에 주민 설명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방지시설만 꼭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지시설에 대응하는 탈취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문가 집단에서 기술 지원을 먼저 받아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 건 뭐냐면,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 연말까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것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연기를 좀 더 시켜줄 수도 있고요. 연장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당황스럽게 해서 바로 진행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은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와 지역의 비축산인과 잘 만들어 가야 될 과정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5월 25일 도민일보에도 칼럼을 좀 쓴 것이 있어요. 임익현 환경연구소장이 썼던데,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청정완주’ 실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다.’ 이것은 선택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비축산인들도 같은 비봉면민이고 완주군민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누구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게 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행정에서 그리고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 줘야 하는 게, 그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일들을 찾아서 국민들한테 똑같이, 축산인도, 비축산인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담아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조금 얘기해도 돼요?

짧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 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현장에서 바로 측정해서 현장에 바로 문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찬반이 있다고 하면 찬반을 같이 접근하면서, 서로 설득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가축 분뇨는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에도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있고요. 주민분들한테도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생 관계를 좀 찾는 방법을 많이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생이 되려면 악취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악취가 계속 나고는 공생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런 비용 또한 행정이,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이죠.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일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이런 악취 관리지역이 된다고 하면 집행부도 또 생각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먼저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살림, 산림 보호와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1쪽,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7억1,205만7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05억7,477만7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105억3,046만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4,43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35억7,176만6천원으로 195억3,690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23억9,756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6,014만6천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2억7,715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105억3,046만2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산림 전용 부담금, 재산 임대수입 등 4,431만5천원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총 235억7,176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7,71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체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공원관리 예산 32억3,57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건에 13억7,236만8천원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4건에 10억2,579만7천원으로 2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집행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에서 25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6,774만원이며, 6억871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120만5천원이며, 32억270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입니다. 동상 저수지 주변 경관 관리 및 사방지 지정·해제 정비 용역 등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1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만경강 생태숲, 정책 숲 가꾸기, 산사태 예방 지원단, 공공산림 가꾸기,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등의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96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 진화 공무원 출동여비, 노후화된 산불 진화 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 구입비를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체계적인 임도시설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간선임도 신설 사업, 임도시설 유지관리, 산불진화임도 신설 사업, 숲길 조성·관리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과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보호수 관리, 숲 가꾸기 패트롤 작업단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는 영농 부산물 파쇄기, 산불 진화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7,500만원을 세부 사업 변경 편성하였고,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 소나무재선충 방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산불 무선국 통신장비 설치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 추가 발생에 따라 하반기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무궁화 100리길 예초작업을 위하여 군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색 나눔숲 조성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동해 피해 예방을 위해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의 연간 환경 정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인건비 1억1,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이서 지사울공원 어린이 놀이터 내 노후화된 탄성 포장 및 놀이시설 교체를 위하여 이서 지사울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 사업 1억2,47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금공원 내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삼례 신금공원 내 동학농민혁명 역사 광장과 대나무 숲을 연계한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2,0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삼봉지구 솔솔마당 내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설화공원 내 노후화된 파고라를 교체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서 설화공원 편의시설 보수사업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 생산자 농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완주군 조경수 생산 농가의 국내 시장 변화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1,2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 산림 소득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생란 산업박람회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3천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완주 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따른 표준 규격 출하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품 상품화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조성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웰빙 휴양관 건물 내부 객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1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행사는 2024년 대통령상 수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금공원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인데요. 2,075만원이에요. 공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예전에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산림청하고 맞지 않아서 공모로 선정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사업 공모를 위해서 저희가 설계 용역비로 2,075만원 했습니다. 설계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용역비만?

예.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 계획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환경 개선 사업인지, 아니면 동학……. 거기에 공원 있잖아요? 역사 공간 조성,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종합 개발할 계획인지.

저희 현재 계획은, 산림청 공모사업은 조경수 식재 위주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경수 식재하면서……. 저희가 대나무 숲하고 동학농민혁명하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 농민단체에서도 여러 번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 대나무 숲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만큼 앞으로 동학 농민 사업이랑 연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삼례에는 공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에 지사울공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 사업을……. 이게 2024년 12월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기 검사에게 불합격을 받았으니까, 본예산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요?

예. 저희가 검사는 12월 4일에 했고 통보는 12월 11일에 저희한테 와서, 이미 본예산 작업이 끝난 다음이라서 지금 예산계랑 협의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은 안전하게 저희가 안전조치까지 다 해놨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니까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경아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 그리고 주무관 여러분! 정말로 업무가 많은데 또 이렇게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결산 몇 개 질의하고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결산 부분에서 전액 미집행된 것이 한 10건 되네요? 좀 많습니다. 이 부분 관리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산불방지 관리 자체에서 기타 보상금 산불방지 신고보상금이 있어요. 150만원. 50만원씩 3건. 지금 전액 미집행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 150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은 지금 보상금이 전혀 나가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올해에도 저희가 산불이 1건 발생해서, 그게 산불 신고 보상금이라서…….

그러면 더 좋은 거네요, 집행이 안 되면?

그렇죠, 산불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이것도 ‘공무원 출동 여비’라고 해서 2만원씩 17명, 10일 해서 330. 그 부분도 “없어서 좋다. 안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산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임산물 유통 지원 자체 기타 보상금, 임산물 생산자 교육 강사 수당 25만원씩 4회로 책정해 놓고 전액 미집행됐어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2025년도 예산에 지금 책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방면에 지금 임산물 생산자 교육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또 2024년도에는 1만원씩 200명 해서 200만원 지급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또 예산 책정이 안 됐고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산 휴양림 보면, 자체 기타 보상금에서 숙박 요금 배상금이 10만원씩 10건 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급이 안 됐어요. 이 부분도 배상금이 전혀 없다?

예.

이 부분도 좋은 것이네요?

예.

2025년도에 그래서 예산 책정을 안 했어요. 2025년도에. 책정이 안 됐다.

영조물 배상 공제로 해서, 별도로 세워서…….

그다음에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 보상. 재해 보상금 10만원씩 7건, 이것도 전액 미집행됐다. 이것도 그러면 잘 된 겁니까?

그렇죠. 재해…….

복구 활동이 전혀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재해나 관련된 게 없어서…….

전혀 없었고, 보상할 대상자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거의 다 보상을 안 하는 부분이 더 낫다, 다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해나 이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페이지, 산림자원 운영(자체). 지금 추경을 보니까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해제 정비 용역이에요.

예. 그거하고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하는 거 하고 지금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 내에……. 지금 이게 산지잖아요. 산지에 사방지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산림 취약지역. 그래서 총 52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27개 중에, 지금 사방사업법에 보면, 5년이 경과돼서 지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방자치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평균 몇 개 정도가 해제되고 있어요?

올해 저희가 22개소…….

22개소요?

예.

평균적으로 한 20개소 정도 해제됩니까?

예, 20개소 정도요. 작년에도 그 정도 해서…….

그러면 지정은요?

지정은 저희가 이번에…….

지정·해제 용역을 22개소로 잡았어요. 그러면 지정은 몇 군데 잡았어요?

이것은 해제 용역입니다.

해제입니까? 지정은…….

지정은 사방 사업을 하고 나면 사방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비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예, 해제만 됩니다.

해제만 됩니까?

예.

그러면 개인 소유 산지도 지금 지정이 되죠?

예.

그러면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사방 사업을 하게 되면 사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용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 사업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그것을 해제하기 때문에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정리를 하려고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방 사업을 해주고 5년 동안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정되면 불이익이 뭐가 있어요? 인허가나 뭐 그런 부분들에 불이익이 전혀 없나요?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득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차피 거기는 다 계류라든지 사방댐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방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이 나오잖아요. 필요성 용역이 나오면 시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방 공사나 시공이나 할 때 사용 승낙을 받고 하는 거예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 사유지는 다 받고 합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받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반대했을 경우는 못 합니까?

반대하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지정만 되어 있다? 지정만 되고…….

그러니까 취약지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요. 사방지 지정은 사방 사업을 한 다음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다 동의한 사람들만 지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목재 생산이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목재 수확할 때 산주에게 보상금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다 산주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친환경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대부분 해당이 없어서…….

친환경 목재 수확할 때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없어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3,250만원씩……. 지금 2023년도에는 5천만원 하고, 2024년도에는 3,250 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3,250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3년 전체 다 미집행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2023년, 2024년에 전액 미집행됐는데 2025년도에도 똑같이 3,25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됐든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꼈든 그런 부분에서 목재 생산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좀 예산을 절감하는……. 지금 완주군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도도 아까 보니까 뭐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예산을 지금 전액 삭감하고 필요성을 느낄 때 추경에서 하든 해야지, 본예산 때 계속 이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만 일단 세워서 있으면 먼저 집행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도 없어서, 지금 군비는 전액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차피 군비가 되면 추경에, 도비는 그냥 매칭됐으니까…….

예, 국·도비만…….

이 부분 3년 동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동해 피해 예방이 있잖아요. 지금 가로수에서 염화칼슘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고사 되는 것을 막겠다. 그래서 지금 월동 방지 활동을 하는 건데, 거의 가로수는 고사 되는 경우를 못 봤는데…….

가로수보다는 띠녹지라고 해서 저희가 관목을 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염화칼슘에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휴양목이나 뭐 심는 그 부분…….

예, 맞습니다. 장미라든지, 휴양목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관목만 이렇게 지금…….

관목 위주고요, 교목은 배롱나무만 해당이 됩니다. 배롱나무가 추위에 약해서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로수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래도 아파트나 공공시설이 있는 데에 가로수 아닌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도 아파트에 상당히 지금 고사목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 겨울에. 그러면 지금 고사목에 약한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고사가 많이 됐는지, 아니면 기후 변화 때문에 고사 됐는지. 그래서 계속 교체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인이 뭐냐, 고사하는 원인을 좀 찾을 필요성이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원인인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사 됐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교체 작업하고 있더만요. 고사목.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든 조사를 하든지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나무가 많이 죽는지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사가 나와서 동해가 있으면 동해에 강한 나무를 심던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심을 때 그 현지 여건을 보고 식재를 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식재 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식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식재를 할 때도 좋지만 앞으로는 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할 필요성이 있다. 나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삼봉지구 솔솔 마당에 맨발 걷기 길 조성이 있어요. 지금 2024년도 3회 추경 때 4천만원. 지금 거기 비슷한 데 500m 떨어져 있죠? 그 부분 말레마당 황톳길 조성 공사를 했어요. 그 부분에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하루 평균 이용객.

저희도 현장을 봤는데요, 좀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없죠? 많이 있어요?

아니요, 말레마당 같은 경우는 저희도 봤어요. 그런데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우미린 아파트 쪽이잖아요? 그쪽에서 요청이,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세우긴 했는데요…….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옆에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니까 우리 마을도 설치해 달라”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봉지구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2개를…….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걸어오든지 차를 타고 오든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에서 “2개의 황톳길을 조성해달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욕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만가리 황톳길 같은 경우는 숲이 우거져서 자연적으로 황톳길이 형성되어있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황톳길을 일궈서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아졌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좀 불편 사항이 있어서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을 좀 한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 거기 같은 경우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나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햇볕만 있고 그런 상태에서, 처음이니까 많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이용하죠. 나중에 점차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 부분도 지금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4천만원 하고 이쪽 5천만원 다시 하는 부분은…….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러면 수요 조사를 해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필요한 곳이 몇 곳인지 수요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한다면……. 그러면 미래도 1차, 2차에서 각자 해달라고 하면 할 겁니까? 수요가 많다고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이용하면 되잖아요. 자기 앞마당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서 제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요구가 있다고 해서 해주지 말고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수요 조사랑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봉지구에 자꾸 인원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성중기가 황톳길을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업을 가지고 했을 때 가장 큰 목적이나,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거기에 따른 효과나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하라는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례만 있는 것도 아니고 13개 읍면 전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조금 질책성으로 한 것 같아 미안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데에 경의를 표하고 적극 돕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하고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보니까 250억 중에 24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여기에서 스타트를 전혀 안 한 게 10건이라고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이월돼서 스타트 안 한 사업들.

저희가 지금 시작은 다 했고요. 이제 완료된 사업들도 있고요. 지금 재해 복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회 추경에 해서, 저희가 이것은 바로 해서 지금 완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 30일 자로 예산계에서 예산서를 좀 받아봤는데 51개가 스타트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는 그렇다고 치지만, 한 40개 항목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6월에 발주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지금 완료된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집행을 안 한 것은, 저희가 민간 자본 보조 같은 경우 다 교부 결정을 했는데, 민간인들이 해서 완료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 못 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산림녹지과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봐서 그냥 스타트 안 된 사업만 말씀드리는데 조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6월 3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19건 정도, 저희도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집행한 사업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따로 예산계에 제가 추가 자료를 좀 받아볼 테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우리 과에서 다 검토해 보셔서 답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많은 사업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에게……. 우리 팀장님들께서 다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 세워놓기만 하고, 딱 이날 한번 설명하고 마는 부분이……. 지금 산림녹지과가 거의 없어요. 저도 설명을 지금 안 들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꼭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관련 의원님들에게 꼭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부분은 와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산림녹지과가 산업건설 쪽인데 전혀 소통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뭔 사업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요. 또 민원인들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또 중요한 사업인지, 우선순위를 가려야 될 사업인지 파악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니까, 다음 예산 때는 꼭 좀 우리 팀장님들께서 산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 설명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먼저 모범을 좀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신금공원 얘기하셨어요. 용역비긴 하지만 이게 역사적인 테마나 역사적인 자료로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이기도 한 동학의 2차 봉기가 이루어졌던 삼례이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역사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연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용역 자료가 나오면 문화역사과하고 상의하셔서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법들을……. 지금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용도가 어떻게…….

공원이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런데 2차 봉기가 학술 세미나 끝나고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동부교회 자리 옆이라고는 하는데, 마땅하게 그 기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고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는다면, 지금 그 동학 광장 대밭을 좀 정리해서 그쪽에다가 뭐 세트장이나 문화 역사와 관련된 기념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폭넓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공원의 역할이 아닌.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이 삼례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 동학의 정신, 그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역사과하고 공유해서 같이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역사과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승기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배형곤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최병춘 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만경강프로젝트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건축과 한순철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건설안전국 세입예산액은 716억6,800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은 783억7,600만원의 97%이며, 미수납액은 129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83억1,500만원, 지출액은 1,530억5,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31억1,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6,400만원, 집행잔액은 75억6,600만원입니다. 향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도로교통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12억8천만원 중 1,600만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체는 2023년 12월 팀 단위 개편과 2024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385억7,400만원 감액, 386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예산액은 15개 사업 110억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45억7,400만원, 계속비 예산현액은 155억8,200만원입니다. 이 중 145억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8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9,500만원 달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4건에 477억7천만원, 명시이월 50건에 322억2,100만원, 사고이월 54건에 147억6,800만원, 계속비이월 10건에 7억8천만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억4,300만원, 2024년도 8억9,500만원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4,7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89억1,2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86억600만원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3.4%인 29억4,300만원 감소하여 총 865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0%인 183억8,300만원 증가하여 총 1,833억3,9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예산안입니다.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1억2,600만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 7억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3억6,900만원 증액된 73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안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 3,300만원, 마을 방범CCTV 노후 카메라 교체 2억원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5억4,100만원 증액된 130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입니다. 삼례 신탁선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봉동 율소 도로 개설공사 1억원, 고산 외율 위험도로 선형 개량공사 3억5천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62억6,300만원 증액된 444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개발과 예산안으로는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8억원,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10억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90억9,900만원 증액된 1,105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 2천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4,900만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900만원 증액된 79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6월 30일이 머지않았네요. 하여튼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뭐 결산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차후 실과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건설안전국에서 각 읍면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참여예산이라든지. 혁신개발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군에서 진행하는 것은 설계를 빼서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데, 읍면은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똑같은 가로등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어디 지역은 뭐 1개당 550만원, 400만원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그 기본 단가, 예를 들어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유관 개설이라든지, 농로 사업이라든지,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심지어는 어디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량으로 견적을 뽑아서 실제 원가는 한 350 정도 들어가는데 몇 천만원이 나오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이 허투루 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좀 잡아주셔서 읍면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지금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는 또 더 심해요, 그런 읍면은. 그래서 이참에 기존 로드맵을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좀 잡아주셔서 앞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 의논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정말 몇십 년 동안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저도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차후 소감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상 감사의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지막이라고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질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오늘은 마음이 좀 무거우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공직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4년 됐습니다.

34년이요?

예, 91년에…….

34년이면 본인이 살아오신 반절을 공직에 계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공로연수 안 하고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예.

어떤 뭐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34년 동안 공직에 있다 보니, 또 “1년 연장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냥 깔끔히 명퇴로 해서 마무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소문은 무성하게 여러 가지 설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아직 그 소문은 못 들어서요, 어떤 소문인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이제 가시는데 인사말이라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5월 15일 자로 명퇴 신청서를 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한 10일 동안 집에서 쉬는데 제일 생각나는 것은 34년 동안 무사히 무탈하게 마친 것에 대해서 주위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34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주위에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서 이렇게 무탈하게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가서도 완주를 위해서 홍보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맺은 인연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뒤에 계신……. 우리 친구분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좋은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연습하시고 오셨어요? 제가 볼 때 말씀을 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이라 그러신가. 집에서 나름 연습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때 저한테 사자성어 해주신 그 내용이…….

‘호시마주’요. 공무원 처음 부임했는데 그때 당시에 읍장님이 저한테 그 사자성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간직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호시마주. 호랑이 ‘호’자에다가 볼 ‘시’자. 호랑이의 용맹함을 보고 말의 말처럼 이렇게……. 또 말도 용맹하게 달리잖아요. 그 “말처럼 달려라” 이게 달릴 ‘주’자니까, 말 ‘마’자에. 그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쭉 공직에 있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해오셨고요. ‘호시마주’. 제가 좀 준비는 했습니다.

언제 전달…….

그건 우리 최병춘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정말 30년을 넘게 공직에 계시면서 고생하시고 또 후배들과 돈독한 관계, 그리고 지역민과 따뜻한 우정 속에서 같이 만들어 주신 우리 신승기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고생하고 정말 훌륭하게 마무리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더 나은 방향에 좋은 길로 가실 거라고 믿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12억1,920만원으로 각각 세외수입 1억3,05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6억1,57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5,827만7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억1,189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4,638만1천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51억1,585만8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9억2,132만8천원, 이월액은 26억8,726만5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368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357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은 보고서 5페이지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368만5천원, 집행잔액 5억357만8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 380만6천원, 예산 절감액 1,053만8천원, 지출잔액은 4억8,923만3천원이며, 총 5억726만3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3년 12월 23일 팀 단위 개편 및 2024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의한 것으로 32억3,612만4천원 감액되었으며, 7,516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이체 세부내역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에 11억1,650만3천원, 사고이월은 총 11건에 15억7,076만2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행정 절차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구체적 이월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쪽, 기금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067만5천원입니다. 2024년도 523만1천원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6,542만3천원입니다. 14쪽,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신중하게 분석하여 계획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삭감 및 가용 재원으로 활용 등 향후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억2,029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3억5,161만6천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3억6,925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63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202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재원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안내 책자 등 홍보물·물품 제작에 사용하여 1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지역공헌 활성화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에 군비 매칭 부족분을 편성하기 위해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완료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5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국비 매칭 부족액을 편성하여 1억2,6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재검토를 위해 2023년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해 3차분 용역비 1억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금해 2차분 용역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착공 및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보상 대행 용역비, 사업비 등 사업비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진 중로2-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용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비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관 소로 3-3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보상비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사고 시 보험 제공을 위하여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양천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024년 연말 특별교부세 9억원 반영과 실시설계 용역 후 계획 구간 내 소요 공사비를 반영하고, 사업의 완결을 위해 공사비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시설 공공요금입니다. 봉동 도시재생 거점 시설의 입주 완료에 따른 공공 운영비 증가로 3/4분기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창햇살창조센터 제로에너지 본 인증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의무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의 본 인증 용역비 및 인증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도비 보조금 교부 및 송금 완료에 따라 보조사업 매칭 잔여분인 군비 1,57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완주·전주 11차 상생협력사업으로 도로 구간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체증 및 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동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농가 레스토랑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57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은 미집행 건이 13건이나 돼요.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을 신중하게 예측하셔서, 추경 등을 적극 활용하셔서 미집행 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2025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렇게 매년 예상 가능하게 발생하는 군민 전체 대상으로 보험료를 편성하는데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은 좀 심각한 예산 계획의 실패가 아닌가 싶어요. 누락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누락이 아니라 올해는 5천만원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 계약을 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산 때 반영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지금 5천만원을 추경 때 반영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2025년도에 발생하는 보험 공백 기간은…….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락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군민들이 보험을 잘 이용해서 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시 이렇게 준비도 철저히 해주셔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결산 잠깐 하고 추경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이 13개.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첫 번째 보니까 건설도시과 현안업무 추진에 ‘국가 예산 출장 여비’가 있어요. 105만원. 지금 전액 미집행돼서 2025년도 예산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출장비는? 국가 예산.

예, 그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도로 분야 재산관리에서 국유재산 행정 대집행 용역으로 2천만원을 2024년 3회 9월 추경 예산에 올려놨다가 지금 전액 미집행됐어요. 2025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도로 분야 재산관리 부분 용역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산상 반영을 못 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국유재산 부분에 대한 불법 점유 부분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시행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다 해결돼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 용역은 없는 걸로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고 추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임시주차장, 페이지로 보면 첨부서류 9페이지입니다. 지금 본예산 때 6,500만원을 전체적인 시설 조성 비용하고 CCTV 비용으로 해서……. 6,500만원 지금 진행은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주차장인데 굳이 관리 시설이 필요한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거기가 지사울공원 인근이고 1,1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쓰레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북개발공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해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 3년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청 계획으로는, 그 혁신도시에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종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 향후는 저희가 매입까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상주 인원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주 인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서면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하숙마을 인접이거든요. 그분들 도움을 좀 받아서 그 주변 관리를 부탁하는 부분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안 되면 일정 인원을 좀 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그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일단 필요하니까, 또 자재도 보관하고 그래야 하니까 관리사무소 겸 창고 쪽으로 간다고 보고……. 그러면 주차료는 부과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군 관리계획 있잖아요. 용역.

예, 재정비.

군 관리계획하고 성장관리계획 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 연계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번이 마무리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마무리면 초반부터 계속 진행해서 쭉 빨리 끝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1억2천을 추경 예산에 세웠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3년도부터 계속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예, 그건 문제가 없고요. 제가 2026년 3월까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2025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농림부에서 소규모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이 있습니다.

12월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 부분, 한 60㏊ 정도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고시되면 재정비에 포함해서 가야 하지 않겠냐,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지금 이 부분도 농림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6월에 고시가 된다면 같이 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내년 3월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작업하는데 3월 이후로 작업하는 용역비 이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재원 조달은 필요 없고요?

예,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관리계획에서 공장입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장관리로 해서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장관리는 건폐율이 몇 %예요? 관리계획은 40%잖아요? 성장관리 건폐율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40%에서 50%. 그다음에 용적률 125%…….

40%에서 50%로 잡아요?

예, 지금 상향 조정을……. 가능합니다.

지금 50%로 하고, 용적률도 100%에서 150%…….

예, 125%.

125%?

예.

그렇게 되면 성장관리계획이…….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 지역하고 취락 지역이 있는데, 지금 거의 도시 지역으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용역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획관리지역만……. 저희가 공장이나 제조업을 2024년부터 할 수 없는 제한 요건이 되다 보니까 계획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을…….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도농 복합도시니까 도시형으로 집중되는지……. 우리가 지금 공장 같은 경우는 도시형 쪽으로 많이 집중되는데, 자연마을까지 같이 해서 계획관리는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체로 검토해서 건폐율도 완화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작년에 예산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80만원만 집행했어요. 지금 집행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 거의 끝나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 하고, 올해 그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고…….

예, 다 집행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다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지금 그것도 내년도 한 3월 정도요.

3월 정도요?

예.

그다음에 고시에서부터 끝날 때까지를 언제 정도로 지금 잡고 있어요?

이게 고시까지 해야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확정까지요.

확정, 그러니까…….

성장관리 계획이 토지 이용계획 거기에 입력되는 것까지가 언제까지…….

그건 어떻게 보면 내년…….

12월까지 됩니까?

아니요, 내년 2월까지는 해야겠죠.

6월?

2월까지는 해야겠죠.

2월?

예.

2월이면 전산 작업까지 끝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성장관리 계획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거형하고 산업형하고 복합형하고 일반형으로 나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사유권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원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3월에 하게 되는데,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좀…….

그러면 용역 할 때 우리가 지역마다 특수성도 있을 것이고, 민원도 예를 들어서 본인 필요에 따라서 반대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끝나는 것이 2월로 끝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뭐 착오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 공사. 체육시설이요. 2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 지금 작년 본예산 때 보상률이 78%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7억이, 물론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됐는데……. 그러면 100% 끝나는 겁니까, 보상비는?

예, 보상비는 끝나는데요. 저희가 8건을, 지금 8필지를 매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가와 동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수용재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착공은 저희가 8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당겨서라도 착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2023년도에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역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이 끝나면 바로 용역 해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됐네요?

예, 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집행실적을 보니까 38.18%예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지금 보상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저희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보상 협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저희 마음처럼 되는 경우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이 “보상이 100% 될 거냐”라고 물어본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 때 15억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보상비로. 물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물론 공사비 1차분까지 포함돼서 7억인데요. 지금 집행률이 38.18%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또 잡아서 이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뭐 민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요인이 있어서 또 이월됐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2회 추경 때 집행도 안 된 상황에서 보상비를 무리하게 올릴 필요가 있나,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상은 한 82% 정도 됐는데…….

82%? 어려운 건만 남았죠, 지금?

어려운 건만 남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7억원은 착공까지 7억원의 예산을 세웠고요. 기존에 있는 거 집행 못 한 것까지, 지금 우리가 수용 재결 그 부분은 올해 마무리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용 재결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 보상비더라도……. 이제 보상된 부분 시공도 할 수 있고 조금 유두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확히 추계를 잘 하셔서 우리가 12월이나 결산 추경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월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용진 중로 2-2호선 도로개설공사. 지금 2-4호선인가 그것은 아예 취소됐죠?

예.

아파트 조성에 따라서 취소됐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1억5천 추경에 올라온 것이 보상비잖아요. 토지 및 지장물인데…….

예, 보상비입니다.

지장물은 그렇다 치고, 토지가 지금 4필지 중 2필지가 주택인가요?

예, 2필지입니다.

2필지가 주택이죠?

예.

주택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 그다음에 시공업체 선정됐고, 착공 신고 됐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예, 공사했습니다. 일부.

일부는 지금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올해까지 예를 들어서 보상 마무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두 주택이 안 되면요.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수용 재결…….

수용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7월까지 할 겁니다.

7월까지 수용을?

예, 늦어도 7∼8월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이 남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토목 공사가 시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착공하면 빨리빨리 끝나잖아요.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상 끝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다음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예, 4억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마무리 목적이고만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상당히 차량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5천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다고 그랬습니까? 추경에 세워졌다고 했나요?

이 5천만원은 지금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이번에 5천만원 세운 것은 내년도 거…….

이 추경이 내년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올해 거잖아요.

올 연말에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보험을 위해서, 지급을 위해서 올 연말에 계약을…….

계약해야 하죠?

예, 계약해야 하니까요.

지금 이 계약을 연말에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한 것이 올 연말까지 계약이 끝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보험은 이미 계약 기간이라서 전혀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2023, 2024, 2025년 보험 가입이 지금 해마다 되는 거잖아요.

예, 해마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 2024년도도 추경 때 예산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 때 세워진 거예요?

그때도 지금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2월에 계약하니 추경에 세워서 12월에 계약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본예산 때 해서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다행이고, 그다음에 소양천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 지금 2025년도에 이번 추경 7억까지 포함해서 17억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이번 7억 포함해서. 지금 집행률이 0%예요.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낙찰자가 확정됐고, 이번 주에 계약합니다.

계약합니까?

예, 우리가 선급금뿐만 아니라 올 10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17억이잖아요. 1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장마철도 돌아올 것이고, 지금 하천 주변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7월에 자신 있게 마무리할 것 같다고 하니까…….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아니 저희는 올 10월까지…….

10월이요?

10월.

10월? 7월이 아니라…….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업체 계약 기간은 그래도 1년 정도 하나요? 6개월 계약 기간인가요? 업체하고 계약 기간이요.

아니요, 계약 기간은 저희가 6개월 정도…….

6개월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10월 목표로 하면 12월까지는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늦어도?

아니요,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0월에 끝난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할게요. 동창햇살창조센터 제로에너지 본 인증. 이 부분은 지금 제로에너지 500㎡ 이상 되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잖아요?

예, 의무 사항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 준공됐죠?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준공됐으면, 지금 추경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예, 맞습니다.

준공 후에 바로 인증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늦었고요. 지금 이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예비 인증은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준공 후 며칠 안에 인증받으라고 법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건 없고, 예비 인증은 받았습니다. 예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본 인증은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실행 여부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그러면 지금 ‘준공 후에 ‘1년’이면 ‘1년’, 아니면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내에 제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 보니까 그건 특별히…….

의무 대상인데요, 이거.

의무 대상인데…….

기간은 정해져 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 완료가 안 돼서 미취득 하거나 하면 과태료 그런 대상은 없네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없는 것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어차피 받아야 되잖아요. 준공 끝나고 바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좀 늦어져서 질문 한번 드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항시 고생하시는데 예산이니까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중에, 추경 예산 올리기 전에 18개 중에서 한 12건 정도가 스타트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국비 내시도 있지만 군비만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국비 부분은 섬진강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올해 당초 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데 주민들과 협의하다 보니까 계획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승인을 받다 보니까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진 2-2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8.9%예요, 집행률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지금 2-2는 저희가 프라임 산업이라고 해서 민간 주택 거기에 지금 한 700세대가 지어지는데 그 부분에 조금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뭐냐면 현재로서는 건축 통합 심의까지는 끝난 상태인데, 그 전에 “이것을 할지, 안 해야 할지” 이 판단이 조금 늦어져서……. 지금 중로 2-2는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올해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집행이.

올해 안에 완공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 유지관리도 좀 너무 예산이……. 지금 스타트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11억 중에 2.7% 나간 것도 있고…….

지금 자전거 이용 시설은 우리가 설계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 부분이 좀 늦게 끝나서 집행이 좀 늦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빠른 예산 집행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소양천을 보면, 국비 내시가 늦어져서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몇 월에 왔죠?

작년에 늦게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작년 늦게요?

예,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장마철이 껴 있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업체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장마철인데?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2.7㎞인데요, 거기가 지금 3m로 포장하는 겁니다, 사실. 구조물도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거기는 뭐 공기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빠른 완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보면, 70억 사업인데 5천이 올라왔고 또다시 1억이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미수행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예, 맞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 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이 소요돼서 이것을 올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저희가 가능하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의 의견을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가 수행되지 않아서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맞아요. 수행을 못 했습니다.

원래 그것을 먼저 하고 했어야…….

예. 이것은 뭐냐면,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하고 소규모로 하는데, 그때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1억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만 했지…….

지금 거꾸로 그 1억짜리 예산을 먼저 하고, 5천을 나중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설계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재해 영향이나 환경 영향을 우리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맞는데 저희가 1억원을 좀 늦게 세웠습니다.

그래요?

예. 같이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은 좀 늦게 세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그 자전거 보험은 추경에 해서 이제 내년 것을…….

연말에 계약하니까…….

그것을 잘 모르고 왜 추경에 했나, 본예산에서 빠졌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 건설도시과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과 집행잔액을 삼례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에 사용할 것으로 그 목적을 밝혔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으로 제안도 했지만, 이 사업 예산 수립 당시와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분명하게 달라졌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뉴빌리지 사업이었고, 그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환 사업으로서 그 뉴빌리지 사업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 때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뉴빌리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완주군에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할 데가 없습니다. 대개 뉴빌리지 사업은 저희가 삼례하고 봉동을 지금 생각하고 타당성 용역 해서 내년에 공모에 참여해서, 한 150억 정도의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례하고 봉동에 대한, 구·시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변화를 좀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삼례부터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오면, 내년 9월에 공모하는데, 그때 참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전환되는……. 사실 이 사업으로 이제 가야지, 도시재생사업은 저는 더 이상 진행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이것은 그대로 끌고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대로 끌고 가지 않겠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야 삼례지역을 이렇게……. 우석대가 구 도로나 구도심 활성화가 엄청 안 돼서 제가 많은 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야 고맙죠.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으니 과연 뉴빌리지 사업이 가능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토부와 충분한 논의를 좀 하셔서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도 이런 부분으로 소통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업이 중단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지나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완주는 도시재생보다는 뉴빌리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고산 북부 쪽은 농촌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데, 삼례는 도시재생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지금 하반기에 타당성 심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삼례도 삼봉지구가 들어서서 구도심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석대가 있으니, 구 도로를 활성화해서 더 주민들이……. 삼봉이 크다 보니까 구도심은 더 소외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이월 예산이 53억 중에 현재 5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6,800만원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30% 미만이 18개, 그중에서 14개가 스타트가 아예 안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월사업 중에서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큰 예산으로 봤을 때요. 그다음에 화평지구 배수펌프장 복구가 있는데, 예산이 이월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안 된 부분은 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구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 스타트는 했고요. 이게 5년 계획으로 하는 연차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지금 행안부 설계 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호우가 있은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지금 설계 완료하고 공사 발주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소규모 예산도 그렇지만 대규모 예산 같은, 좀 큰 예산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못 할 것 같으면 설계비나 기본적인 예산만 잡고, 국비 내시가 됐더라도 군비는 나중에 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몽땅 잡아놓고……. 50억 가까이가 지금 거의 1년을 넘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최대한 분발해서 하반기 때는 공사 발주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속 집행이나 소비 투자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이긴 하지만 전체 부서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는 중위권으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에 도로교통과도 있지만 재난안전과가 더 낮아요. 혁신개발과 거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높은 편인데, 재난안전과가 제일 낮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지금 스타트 안 된 사업들을 좀 챙겨 주시고요. 또 진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것도 좀 챙기셔서 빨리빨리 집행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배형곤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집중 호우, 장마철 들어서서 비상 체제에 들어가시는데……. 작년에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어서 또 비상 체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평소에 드리고요, 지금 예산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지금 2024년도 결산 중에 전액 미집행된 것이 한 5건 되네요? 거기에서 지금 민간인 대상 교육훈련. 자율방재단. 50만원에서 150만원.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행사 지원금 해서 72만원. 그리고 재난……. 작은 것들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보조 상해보험 9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됐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100만원 인상돼서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상해 보험료 9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있나요?

기존 2023년 10월에 가입해서 그 가입 기간이 2024년도 10월까지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해서 시기 조정에 따라서 미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가입해서 6월에 청구가 돼요.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1년 단위로 가입하니까, 그때 가입해서 2024년 10월까지니까 가입 시기에 따라서 좀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됐는데 미집행으로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지금 본예산 때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언제…….

기 가입했고요…….

가입했습니까?

예, 6월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6월에 청구되면 집행만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재난 대비 및 응급조치·복구 공사. 시설 1억원이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호우 때, 호우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비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9월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어요, 확정돼서. 그래서 국고보조금 먼저 집행하느라고 미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9월에 보조금 1억원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 보조금으로 대체하고 다른 용도로 썼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4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하고 49페이지 2개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전마을 만들기도 지금 본예산 때 CCTV 3개소,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이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됐고요. 이미 됐죠?

예.

그다음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이것도 지금 마을에 안전한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CCTV 해서 900만원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CCTV, 안전마을 만들기는 900만원 플러스 2,100만원이 추경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런데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은 국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2023년도에는 2,800만원 군비, 2024년도에 2,100만원 군비.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가 책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올해만 도에서 전액 삭감된 거예요,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안전한 밝은거리.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고, 도로교통과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둘 다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아마 저는 일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안전마을 만들기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돼서 그것은 그대로 도비 지원을 받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일몰될 것 같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아예 그 사업은 없어지네요? 보니까 취지나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2개 다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목적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좀 어느 정도는 완료하지 않았나. 이게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는 이제 사업성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으로 거의 완료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까?

예, 취약지역에 가로등하고 CCTV를 설치하는 거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이 다른 때에 비해 올해 조금 더 많이 화재가 발생해서 지원사업이 약간 늘어났다고 해서 한 2천만원 더 추경에 지원되는데요. 지금 지원 기준에 보면 ‘전소, 반소, 부분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6회, 전소를 기준으로 500만원씩 해서 3천만원 지원을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전소 4개, 반소 1개’ 이렇게 5건을 또 지금 추경에는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 ‘전소, 반소, 부분소’ 지원 기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전소는 500, 반소는 300, 부분소는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군데, 여섯 군데 됐나요?

저희가 상반기에 화재가 5건 발생했어요. 전소가 4건, 부분소가 1건. 지금 아직 지급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신청만 받아서. 당초 1천만원만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예상보다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 세우면 한 700 정도만 여유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때 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산불로 인해서 주택이 전소됐다고 그러면 여기 지원 범위에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무조건 완주군 관내에는 임야든 어디든 상관없이 전소, 반소가 되면 다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주택에 화재 나면 소방서 확인받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통계가 나오면 본예산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야겠네요?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되고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봤죠?

예.

38페이지,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금 441개소를 9월까지 해서 냉방기 점검해 주는 거예요, 1,760만원이?

예, 1차 점검은 끝났고요. 점검하고 경미한 수리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점검은 거의 인구가족과 노인시설팀에서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이나 지금 그런 부분에서 민원……. 냉방기 때가 거의 7∼8월에 집중되잖아요.

예.

그래서 인구가족과 노인시설팀으로 전화가 가면, 읍면에서 가면……. 지금 여기는 점검을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끝나는 거예요?

저희는 여름철 폭염 대책으로,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일괄로요?

예. 중복되지 않게 인구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폭염 대비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폭염 오기 전에 다 하고, 좀 경미한 보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41개소 경로당을 점검하면 점검 결과가 노인시설팀으로 넘어가요? 연계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