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7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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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해시도시개발공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2페이지 보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이게 되어 있는데요. 6월까지 시스템 구현 다 하고 7월부터 시스템 오픈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구현이 지금 6월이면 이번 달에 다 돼야 하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가 4월에 구입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 요청한 후에 5월 7일경에 검사, 검수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스템은 일단 구축되었고 그런데 현재 데이터 백업이라든지 그다음 핸디 전자결재시스템 사용하는 부분하고 연동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좀 마무리가 되면 7월 중에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현재 그냥 인사관리하고 그다음에 급여관리 이 정도 수준이고 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주로 이제 인사, 노무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 특히 직원들 복무관리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런 부분에서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운영되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도 그렇고 이것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전에 있던 이런 자료들을 전체 다 모아서 해야 하는 부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돈을 들여서 조금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그냥 짚어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구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안전감사팀 해서 직원 종합검진비가 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검진이 너무 저조한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실제적으로 지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해봤는데 직원들이 보면 일반검진까지만 받고 종합검진을 또 자발적으로 안 받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안 받더라도, 저희도 지금 계속 독려하거든요? 의회에서도 독려하고 시청에서도 독려하고, 독려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공지해서 최대한 검진을 받도록 하는데 올해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부별로 하든 과별, 팀별로 하든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이게 다 예방 차원이지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귀찮아서 그냥 일반검진 피검사만 하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또 저희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건강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지원단 활동지원금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서요.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을 다 쓰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에서 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보통 저희 고객서비스 현장 이행실태 여부를 우리 고객지원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전화 친절도조사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그것도 우리 고객지원단분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저희가 한 부분이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해서 거제도에 갔다 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 부분에도 지원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전화 친절도라든지 고객서비스 현장 이행실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상품권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마 또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올해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운영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하고 CCM 같은 경우에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하여튼

김유상위원

이것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그것 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이 예산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고객 우리 서비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시설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 현장답사하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다음 시민평가단 활동 지원하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또 관리하는 예산도 이 예산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CCM 부분하고는

김유상위원

다른 부분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별개인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예산 자체가 시민의 의견도 들어가고 정책하고 서비스 개선 방향을 좀 잡아주는 거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이만큼 안 써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또 나중 경영평가에도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올해는, 올해도 저희 고객서비스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뢰해서 총 20명으로 구성했거든요. 그중에 또 한 분은 안전 쪽으로 해서 전문가로 배치시켜 놨기 때문에 올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이런 지원금들이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일들도 나중에 제가 다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영지원부에서 환경이든 물환경이든 공공체육부든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죠? 올해 제가 늘 계속 경영평가에 대해서 챙기고 있었고 3연속 다등급을 받으셨었고 그 이후에 나 두 번 받으셨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올 7월이 되면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올해도 작년 실적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지난번에 현장실사도 받고 했는데 지표별로 해서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정량지표 부분에서 조금, 한 두 가지 정도의 미흡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고객,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에서 외부고객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작년보다 한 5점 정도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대행사업비 절감률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 현장실사에서 최대한 또 응대했기 때문에 정성에서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만족도 이 부분도 지금, 아까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예산이 약간 남았던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런 예산들은 좀 적정하게 잘 활용하셔서 쓰셔야 지금 우리가 정량평가에서 고객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인데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고 고객만족도는 부족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과연 맞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수처리원가 이 정량평가에서도 조금 문제가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하수처리원가 같은 경우 전년 대비 실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유입량은 또 처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TOC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워낙 처리율이 높다 보니까 전년 대비로 하니까 올해 좀, 작년 기준으로 하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수처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김유상위원

심사를 받으실 때 하수처리원가의 어떤 부분이 계속 미준수가 돼서 이 점수가 계속 낮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처리 효율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한마디로 유량도 많이 처리하고 그런데 유량도 많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염된 물 있지 않습니까? 원수의 농도가 최대한 높은 상태에서 많은 양을 처리하면서 처리 효율을 올리면 효과가 있는데

김유상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인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게 작성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보안 요청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싶어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준수 됐던 부분들이 제대로 바뀌어야지 우리가 사실 평가등급이 나까지 갔다가 가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올해는 나를 받을 수 있을지 다시 다로 돌아갈지,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뭔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성 양식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전체 환경기초시설군 11개 기관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산식을 바꿀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이제 남아있는 기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나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공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딱 1년에 한 번 경영평가 받는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만약 계속 나등급 두 번 그다음 앞서서 다등급 세 번이었는데 올라가는 분위기가 지금 아니라 그런다면 경영평가 대응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영평가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보통 한 해 마무리되는 1월부터 이제 준비합니다. 해서 그때 각 부별로 해서 경영평가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표관리를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하고 있을 때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올해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장님이 그래도 지금 7월이면 이제 결과, 7월 말 정도면 결과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준비를 다 하셨다 하고 하시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은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래도 방어 차원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은데 혹시 그 이하로 떨어질 일은 없겠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은 결과가 나와봐야

김유상위원

사실 부장님 하시는 게 좀 우려가 되긴 한데 자신 있게 말씀을 안 하셔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김유상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하수처리원가에도 또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 대행사업비 절감률 이런 부분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또 준수를 못하면 결국에는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는 그런 부분 작년에 우리가 또 아, 올해 현장실사를 받으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올해는 다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글로컬대학과 상호협력으로 상생발전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글로컬대학이 한 학교만의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력으로 지금 인제대가 가야대학교랑 김해대학교랑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공사랑 글로컬대학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접점을 어떤 것으로 정확하게 두고, 그냥 여기 보면 체험형 인턴 채용 활성화 이것만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면접까지 다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3일경에 4명을 지금 채용 예정에 있고 업무는 개발사업에 1명, 도시재생에 2명, 스포츠센터 쪽에 1명 해서 총 4명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인재를 활용해서 최대한 지방공기업의 직무도 습득하면서 인턴직원들이 이수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우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향후 ESG 활동을 할 때 참여를 시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한 부분은 지금 과가 생성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공사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도시재생 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입학식도 다음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매년 지적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공사와 연관되는 인재로 좀 양성을, 기간은 짧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인턴제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것도 평가에 의한, 이것도 평가점수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저도 한 3년 정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다는 내용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턴을 하다가 공사에 취업했다는 이런 것도 사실 없었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왜 계속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냥 점수에 의한 사업인가?’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4명의 인원을 뽑는 과정도 다 면접을 거쳐서 우수한 인원을 채용했다고, 인턴이지만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 중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만약 인턴 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부문에도 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공동 ESG 사회공헌활동 추진에 보면 아까 대학생들도, 인턴십 대학생들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보통 지자체에 보면 SNS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플랫폼이 다 있겠지만 지금 블로그 말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혹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어차피 숏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도 가능하지만 이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런 ESG 부분이라든지 도개공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채널도, 어차피 숏츠 만드는 거라면 김해도시개발공사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좋은 안입니다. 그런 부분도 하려면 저희들이 우리 안전감사팀에서 지금 홍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어차피 만들어지는 거니까,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기존 있는 SNS에 추가해서 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충분히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인사 관련해서 행정감사에 지적이나 주의를 받은 건이 두 건 있더라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이미애위원

공정채용 뭐 이런 전수조사하고 이런 특정감사가 있고 이렇게 했긴 했는데 지금 의생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자ㆍ출연기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의생명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두 건이 있어요. 이 두 건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의생명하고 좀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채용을 특히 수시채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서류전형에 면접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횟수가 일단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부분은 첫 번째는 우리가 사업장별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각 팀별로 이렇게 모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 팀별로 그런 공고를 하면서 공고에 양식이 다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통일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반납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공고문에는 그게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어떤 공고문에는 그게 기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지적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표준화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해서 표준공고문을 바탕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라는 그렇게 정립을 시켰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소명을 다 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제출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소명을 다 해서 다 개선이 된 겁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올해부터는 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다시 하셨네요? 재공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니, 공고에는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채용비리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채용하는 과정에 그런 서류적인 부분에서 조금 지적을

이미애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라기보다 두 건이 주의 정도로 끝났어요. 시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채용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인재를 활용해서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정말 든든한 사다리 역할이 돼야 하는데, 일자리의 든든한 사다리 역할이 돼야 하는데 이런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하면 별로 우리가, 뭐라 해야 하지? 청렴도에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문제가 없고 시정조치를 했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의생명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요. 의생명에도 채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한 건도 없었는데 왜 도시개발에는, 잘하고 있는 도시개발이 왜 두 건이나 있느냐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을 겁니다.

이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만 해도 62명이 늘었고 또 한 26명이 퇴직을 하고 이게 도시개발공사든 공사는 인력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매머드급으로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자꾸 이렇게 공사에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자꾸 늘어나고 이게 과연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나아갈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건지, 오히려 역행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따르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가져와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의 기관이 설립되면, 도시재생처럼 이런 게 하나가 설립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시가 관리할 수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가져올 때 고민하던가 안 그러면 최소한 시 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따와서 운영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국비 준다고 시비, 전액 국비도 아닌데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시가 공사로 넘기는데 공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시가 하는 행정을 보조하는 영역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사의 본래 목적이 계속 이렇게 가서 맞는 방향인지 이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특히 여기 보면 직원도 전부 다 유지관리하는 공사형에 맞는 직원들만 자꾸 채용하고 실제적으로는 개발사업 쪽에 인력을 좀 보충해서 자체 개발 능력을 향샹시켜야 하는데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는 비대칭이면서 뭔가 도시개발공사라는 하나의 말을 하기 외에는 좀 뭔가 어색함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김해도시개발공사에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인력구조 부분이나 업무 부분에서 그런 것 한 적은 없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 방향을 한번, 가닥을 잡든지 분리하든지 뭔가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이렇게 자꾸 관리형으로만 가니까, 유지관리형으로만 가니까 도시개발 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의욕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인식 자체가 우리는 도시개발공사를 공단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하는,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안 그러면 확실하게 분리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업무직으로 들어간 사람은 평생 업무직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저희 직군 분류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 시에는 공무직이라는 것은 자기 전문성 부문에서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계속 가는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직은 능력에 따라 실력껏 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은 법령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업무직은 평생 업무직으로 가야 되는가? 퇴직현황에 보면 퇴직해도 업무직이 많이 퇴직한다고. 급수도 있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직은 무조건 평생 업무직으로만 근무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업무직을 따로 정직으로 채용으로 그런 케이스가, 전례가 없는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업무직이 일단 정규직 범위 내인데 업무직이 내나 우리 일반직으로 가려면

종현

조종현위원

시험을 치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일단은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규직, 그러니까 일반직화시킨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규정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옛날에는 우리 시에도 공무직을 전환해서 정규직으로 간 전례가 있고 직급도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직들이 한 4, 5년 해보고 실력과 능력이 있다 싶으면 이런 것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경력이나 노하우가 신입들보다 앞설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직 이런 부분을, 공사는 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사의 업무직하고 시의 공무직하고 유사하지만 형태는 유사한데 질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문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이제 들어온 사람이 3년하고 나면 8급, 7급이 되는데 업무직은 10년을 해도 그 사람 밑에서 일하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서 하는 영역에 큰 차이는 없다고 나는 보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으로 보람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자기 실력을 백분 발휘하겠나. 그리고 또 일 자체도 자꾸 단순한 일로만 시키다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 실력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단순화되어서 더 축소되는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번 고민이 따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개정이 가능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규정을 바꿔야 하는지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채용이 많이 는 사유가 뭡니까? 자꾸 위탁경영을 하다 보니까 채용이 자꾸 늡니까? 이번에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행자위에 그때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는 바람에 기존에 2본부 16개 팀에서 현재는 3본부에 20개 팀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전에 시설도 많이 넘어왔고 작년에 특히 김해 전국체전 때문에 김해종합운동장이 넘어왔고 술뫼파크골프장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시설도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뭐 하급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채용하는 것들이 전부 다 1년 계약직이라. 도시재생에도 보니까 전부 다 1년 계약직으로 하는데 1년 계약직으로 하는 사람은 일이 단순해서 1년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집 자체를 1년 계약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런 필연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저희 정원상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정원상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388명인데 기간제근로자는 각 팀에서 아무래도 정규직이 수행하기 힘든 업무에 대해서 채용하는 직군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조경시설 관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팀들하고 그다음 결국 청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해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그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부장님이 말하는 것은 1년 계약직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1년 계약직이 좀 있더라고. 전문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형태는 최근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업무는 정규직 못지않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1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조금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되도록 그런 사람들은 1년 계약직, 지금 도시재생 같은 데 전부 다 보직이 1년 계약직이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모집 자체에 정규직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업무는 일부는 거의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거든. 다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도 뭔가 자기 직업적 측면에서 보람과 가치를 공유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실력을 발휘하기에는 그런 여건에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 채용 과정도 전체적으로 자꾸 계약직 형식으로만 채용하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자기 직장이 영원한 자기 자리처럼 생각해야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지원,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반갑습니다.

배현주위원

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인 수의 관련해서 잔디깎기 구매를 각각 2회 하셨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배현주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이것은 작년에 조경시관리팀에서 한림술뫼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경관리용 승용식 잔디깎기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에 구매했는데 이게 아마 외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바로 지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품을 못 받다 보니까 올해로 해서 이월을, 일단 예산을 이월시키고 그다음 올 1월에 잔디관리 승용식 잔디깎기를 구매했습니다. 해서 이때 1월에 같이 구매해서 지난번 것 해서 같이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추경에, 24년 2차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인 거죠? 처음에 계약했던 그 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그게 7월에 우리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일단 25년 본예산은 예산 요구 마감이 9월 10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10일에 2025년에 대한 두 번째 건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셨고 첫 번째 건에 대한 계약은 10월 25일에 됐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였고 2025년 본예산에 꼭 반영해야 하고 그게 통과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인 수의계약으로 비싼 가격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입찰로 계약했었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법률 위반이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마 이때 시기적인,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일단 첫 번째 건에 대해서 계약하셨었는데 안타깝게도 계약하는 날짜에 보니까 납품일자가 내년으로 되어 있어요. 2025년 1월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마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 계약이 그렇게 급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1월에 받는다고 해서 그 한겨울에 잔디깎기를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2025년 당초예산에 통과됐던 건이랑 같이 통합해서 입찰을 부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아마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격 부분인데요. 지금 견적서상 보면 여러 가지 추가되는 물품이랑 해서 한 대에 21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공식 수입사에서 여러 가지 부속 물품이랑 해서 15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대당 대략 7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일단 지금 견적서 같은 것 보면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업체에다가 1인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아무리 지역업체를 돕는다 하더라도 한 대에 7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하는가 맞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게 두 대를 사셨으니까 대략 1400만 원, 그러면 한 대를 더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가격에 대한 비교가 조금 더 충실하게 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체육시설관리부에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반갑습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방금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2차 추경에 다목적 승용 잔디깎기를 구입한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 6월 28일에 김해종합운동장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관리 영역이 술뫼하고 다 포함해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거의 조경에서 처리해야 할 게 잔디만 보더라도 한 80만 평 정도 이렇게, 조경수목하고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부터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되고 그다음 제2회 추경에 우리가 한 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업체는 흥동에 있는데 이 업체에서 외산에 대해서 잔디 승용 깍기를 다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서는 외산을 구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작년 추경에 한 대를 올렸고 그래서 우리는 작년 추경에 될 거라 보고 올렸는데 그게 계약금액하고 다 파악해 보니까 입찰 시기가, 지금 거의 품절되다 보니까 내년에 장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 당초 10월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잔디깎기를 한 대 더 올린 상황인데 납품은 아시다시피 1월 21일인가 두 대가 동시에 입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혼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없으면 솔직히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평지가 많다 보니까 예치기로는 지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불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현주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부인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첫 번째 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2025년 본예산에 대한 두 번째 잔디깎기 예산이 올려졌었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또 납품일자를 보니까 내년으로 미뤄질 것을 알았다면 한 번에, 어차피 그것도 1월에 받는다고 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겨울인데 한겨울에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니

배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계약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할 때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풀이, 잔디하고 풀, 조경수목하고 보통 10월까지는 자랍니다. 요새 10월까지도 고온현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9월에 올리면 10월에 본격적으로 작업이 안 들어가겠나 이렇게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달 상간에 입고가 가능하다 이래서 올렸는데 그 장비가 지금

배현주위원

올렸다는 것은 예산을 올리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추경에 올려서 납품 시기가 소요된다고 하길래

배현주위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계약하는 시점에는 이미 납품일자가 2025년 1월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상됐었다면 구입 시기를 조금 미뤘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우리는 바로 구입되는가 싶어서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1월로 연기됐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가격적인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제가 무슨 인터넷 검색한 사이트가 이상한 데도 아니고 공식 수입사라고 되어 있고 제품 자체도 그냥 완전 똑같습니다. 그 업체에서 한다고 이상한 물품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 지역업체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700만 원의 편차는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 말마따나 다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인터넷에 허스크바나라는 미국산 잔디깎기인데 이것을 기존적으로 큰 운동장에 쓰는 게 아니고 폭이 한 1m 20 이렇게 되고 소규모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많다 보니까 조경수목 밑에, 큰 것은 못 사고 적당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가도 보고 보니까 인터넷가는 솔직히 수입원가하고 이런 것은 다 배제된 사항이고 그 제품에 대해서 그런 금액만 지금 파악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물품을 해외에서 수출하려면 그것도 그에 대한 몇 퍼센트가 다 반영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인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단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냥 거기서 금액이 나와 있고 그것을 주문하기 하면 그냥 그게 발주되는 것 아닙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구입 못하고 그때 시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웬만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배현주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죠. 그래도 그게 한 10% 정도 차이면 모르겠는데 거의 40%까지 차이가 나면 이것은 잘 된 계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가격 비교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잔디깎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팀 관련해서 AOF설비 이것도 보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것은 계약 시점이 보니까 이틀 차이고요. 1500만 원으로 잘려서 두 건이 계약됐거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계약일자와 지출일자가 유사해서 특히 AOF 관련해서 지출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첫 건은 처리수조 수중교반기라는 기계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계획되어서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었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산화 부상분리 AOF에 오존 발전기 컨버터라고 디스플레이라고 갑자기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순간 정전이든 가축에는 아무래도 부식성 가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자부품들은 돌발적으로 고장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업체 리스트를, 업체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리 발주로 하면 아마 같은 업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기계지만 공정이 별도, 완전히 다른 수선 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같은 기계라면 g2b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이게 둘 다 패키지화되어 있는 설비에 일부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OF에 패키지로 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고 AOF라는 큰 기계장비에 하나는 기계시설, 하나는 전기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한다고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AOF 처리수 수중교반기 같은 경우는 교장 나면 즉시 교체하지 않으면 저희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급히 계약했고 그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틀 상간이라도 인버터가 고장 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직원들이나 현장에나 중앙제어실에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교체 수선한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점검일자를 보니까 일단 오존발생기 컨버터 점검일자가 8월 20일이고요. 또 UV 램프 오존모니터 점검이 8월 26일입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게 6일 상간에 점검이 이루어졌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급하다고 하시면 따로따로 계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점검일자가 앞에 다 몰려있고요. 그 이후에 8월 28일에 오존발생기 컨버터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결국 점검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놓고 계약은 뒤에 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일 정도 점검일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 고장 나서 지금 이 AOF를 세워야 하면 아마 방류수질 준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업체하고 수선계약을 의뢰했고요. 그다음에 의뢰하는 과정 뒤에 저희가 디스플레이가 나가서 그것을 다시 추가했는데 우리가 아마 재무회계팀에서도 우리 공사 전체의 계약을 총괄하다 보니까 서류가 아마 그날 넘어가면 즉각 바로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같이, 계약일자가 공교롭게 같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좀, 위원님들 오해가 없도록 기간을 최대한 분리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해서 저희가 계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나가서 빨리 안 고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배현주위원

교체일자가 둘 다 10월 10일이더라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아마 부품 수급하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면 증설 쪽에 AOF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증설 쪽으로 많이 편중시켜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지방계약법상 쪼개기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단일 사업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g2b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물품을 동시에 발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경쟁입찰에 한 통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계 제작업체에 수선을 의뢰할 때는 사실 저희가 2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계법 바 항목에 그러니까

배현주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쪼개셨어요? 안 하고 통으로 수의계약하면 되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쪼개려고 쪼갠 게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부터 드리는 게 수선이 일어나는 시점이 공교롭게 한 7일 정도 여유가, 갭, 공백이 있었는데도 그 공백 기간에 이게 같이 몰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의도적으로 쪼개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 명확하게 드립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김해종합운동장은 계약전력 낮췄죠? 운동장에

송재석위원장

아니, 지금 일단 경영지원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뭐 다 묻지. 미안합니다.

이미애위원

나오면

명열

류명열위원

나오면 되는데, 김해운동장은 계약전력 다 낮췄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때 8,000에서 5,000으로 낮췄나?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7,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7,000 아닐 건데? 됐고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가 몇 개 됩니까? 김해시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우리 체육부

명열

류명열위원

전부 다 해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 전체요?

송재석위원장

일단 경영지원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명열

류명열위원

대충 이야기해도 돼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대충해서, 개수가 많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왜 묻냐면 지금 운동장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한번 그때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죠? 기억이 없는가 보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어떤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계약전력을 시설관리하는 그 수에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상으로 보면 계약전력이 많이 잡혀있거든. 많게는 3배 정도 이상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낮추면 전기요금하고 관련된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것 아직 확인 안 돼있나 보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이번에 감사자료에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종합운동장팀 여기 올라와 있고 계약전력

송재석위원장

187페이지에 보면 계약전력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체육공원하고 여기 다 있네? 그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한번, 이것 올렸으면 알 건데 전체적으로 계약전력이 많이 잡혀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잡혀있는 것을 한 석 달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이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 지금 이것 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계약전력을, 우리 전기요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전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있다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사장님.

사장

최기영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을 끝나고 나서 직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낮춰서 한 연말 정도 돼서 할 때는,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것을 가져와서 낮춘 것으로 해서 그러면 요금이 절약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업적에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장

최기영 예.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김해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8,000㎾에서 3,000㎾만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5,000㎾ 이상을 갖다가 기본요금 더 주고 있는 돈을 생각 한번 해보이소.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우리 개발공사 직원이 몇 명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현재 인원은 삼백, 그러니까 정원에서 관리하는 인력은 358명이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기간제까지 다 하면

명열

류명열위원

기간제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전체 480명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500명 되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났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렇게 직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 사용한 것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업체에 주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뽑을 때, 전기직이나 기계직 뽑을 때 전문가를 뽑죠? 할 줄 아는 사람 뽑는다 아니가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런 것도 한 개, 체크밸브 압력계, 밸브 수위 센서 이런 것 한 개도 예를 들어서 사서 교체하면 안 됩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그런 전기나 기계직 같은 공업직 같은 경우 자체 수선하는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올라오는 것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 단순 그건데 충분하게 전기직이나 하면,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라. 테프론 감아가지고 게이지 풀어서 한 개 사서 바꾸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지금 다 전부 다 금액이 다 올라와 있거든.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김해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맡겨놨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청을 준다? 그러면 뭐 한다고 필요합니까? 중간에 역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시에서 바로 하지. 그러니까 자꾸 조종현 위원도 하는 이야기가 도시개발공사가 분리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의원들 입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러면 했다고 성과 올리면 된다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이렇게 답변하면 이야기할 때“위원님 이렇게 해서 이런 것 했습니다.”하면 우리가 박수 쳐줍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있거든. 그런 것을 옆에 앉아계신 분들 본부장하고 다 의논해서, 자꾸 사람만 늘리면 안 됩니다. 사람 480명 자, 480명 또 내년에 부원동 수영장 지으면 한 600명 된다. 나중에 김해시 인구보다 관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항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맞죠? 맞다 아닙니까?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현상이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밑에다가 계약직이나 일련 단순직이라도 데려서 쓰고 자꾸 직원 늘리는 게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 지금 나가는 게 1년에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단디 신경 써서 도시개발공사가 욕 안 듣고 김해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업체다, 김해시 공공 그것을 관리 잘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사님이 신경을 써서, 본부장님 많이 계시는데 잘해 주이소.

사장

최기영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계약전력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사전 지식이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요금이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합리적으로 계약전력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고요. 그다음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고 조직이 비대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급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좌우지간 이런 것 보면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따로 리스트를 올려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더 많이 지원해 주겠습니다. 안 깎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업체에 맡긴다 하는 것 같으면 오늘 배현주 위원처럼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루 잘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지금 류명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안전점검하는 데도 부서가 달라서 용역을 주고 그 인원이 있는 부서는 직접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조금 파견이나 안 그러면 지원업무를 통해서 내지는 지원업무가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또 급여 부분을 더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부분은 사실 물론 아직 발표는 안 됐겠지만 이게 지금 경영지원부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 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전 부서의 실적을 가지고

송재석위원장

맞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저희 경영지원부 기획경영팀에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경영평가가 경영지원부에서만 하는 그런 업무 같아요.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한 분씩 지정해서 경영평가 대비해서 사업실적이라든가 내야 하잖아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각 부서에서도 책임자를 지명하시든 거기에 업무를 주시든 이래서 경영지원부하고 각 부서의 책임자하고 같이 경영평가에 대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

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혹시, 아까 경영평가 얘기 들어보니까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십니까? 개선사항이 있으십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안전사고는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안전점검 활동 관련해서는 각 팀하고는 공유를 잘하고 있고 사전에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주력을 하고요. 두 번째 대행사업비 절감률 부분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하수처리원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결국 대행사업비 절감률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고농도의 하수도를 유입할 수 있도록 관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주력하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외부고객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기간이 있다 이렇게 되면 회원들한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그 부분을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다음 각종 대외 평가라든지 이런 데도 인증이라든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지금 그렇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장

최기영 위원장님 평가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사장

최기영 아까 김유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사, 공기업에서는 경영평가가 사실 뭐 1년 농사를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사장

최기영 그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직원들 성과급도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 경영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영평가가 항상 잘 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지표 구성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표별로 책임자를 정해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부적인 환경 여건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직원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두 건이 있었어요. 뭐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직원은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5점 만점에, 100점 중 5점이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건수별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쳐서 또 본의 아니게 본인은 다치고 조직평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 내부평가, 외부 평가에서는 조직에 대한 직원들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 그대로를 거기에 응답하다 보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좀 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고 안전사고에 유념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표별 책임자라든지 관리 담당자를 더욱더 지정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잘 받도록, 올해는 사실 지금 나와 다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표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어떡하든 끌어올려 보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장님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개발사업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부장 이재평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우리 이재평 부장님이 올해 명퇴 신청하셔서, 지금 올해 6월 말까지입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6월 말까지 아마 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인사말 한번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감사합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한 22년 근무했었는데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게 있었고 이번에 명퇴 기회가 주어져서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저에게 소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어쨌든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때로는 제가 본의 아니게 또 괴롭혔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로 질의응답을 오가면서 이런저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업무상이었고 또 지역에서 뵙고 지낼 때는 제가 선배님으로서도 잘하겠다는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은데요. 부서별로 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것만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개발사업부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어방지구, 장유배후 다 문제점들이 여럿 있지만 장유배후 조성 토지 분양 추진 이쪽 부분이 많이 힘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단독주택, 장유배후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주거용이 다 팔렸다가 두 필지가 다시 취소된 거죠? 작년에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미분양이 다시 두 건이 생겼거든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계약을 했다가 올해 초에 계약을 포기하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한 필지가 줄었습니다.

김유상위원

두 필지, 지난 행감 자료에 보면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지난 행감 자료에는

김유상위원

다 분양, 전체 분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이 자료에는 2개가 다시 미분양으로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미분양이 되고 대신에 점포 용지가 1개 추가로 나간 것으로

김유상위원

아, 그렇게 돼서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준주거시설용지, 주차장용지, 공공시설용지는 계속 똑같습니다. 그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이게 금액이 100만 원 단위인데 작년 것과 올해 것과 그냥 기재하시는 분에 따라서 100만 원 단위가 달라진 건지, 주차장용지 금액이 33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것은 8800만 원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작년 것은 3300만 원인데 지금은 3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그것은 저도

김유상위원

약간 사사오입으로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큰 수치만 보고

김유상위원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거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경영지원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는지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개발사업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을 하시는 입장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장유배후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 광고선전비라든지 판매촉진비 이런 것 다 쓰셨죠? 올해도 쓰고 계실 것이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성과가 안 나올 수 있는지 어떤, 이게 도저히 포기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좀 그래도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자가 현재까지 한 35억 정도로 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결국은 지금 저희가 자본금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수권자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이 나면 그냥 넘어가는, 우리한테 안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는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사실 믿고 계속 자본금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나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다 보면 매년 한 7억씩 나간다고 봤을 때 자본금에도 조금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조례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관련된 조례 4조에 보면 이 자본금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면 이 부분을 저희가 같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공사 본연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아마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짚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사실 의생명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그러니까 자체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하고 심의를 같이 보고 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저희도

김유상위원

법으로는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현재 이사회만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심의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본금도 별도로 해서, 어차피 나중에 저희 대행사업비하고 자본금하고 다 확정되고 나면 예산서는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 자본금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은 저희가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못 보고 있고 안 보다 보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터졌을 때는 뭐 공사든 저희든 사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조례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때로는 폐지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런 절차로 가는 것보다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가는 입장으로 봤을 때 서로 의논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의결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좀 고민하는 그림을 올해부터는, 올해에 내년 당초예산이니까 올해부터는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다시 개발사업부장님, 어쨌든 주촌면 원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것도 보면 지금 공사가 계속 원안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늘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원지지구는 1지구하고 2지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지지구는 진행 속도가 거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고

김유상위원

되고 있습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공동시설하고 농업클러스터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번 달이면 계약이 끝나서 다음달 초면 두 개 시설 다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기본계획이 승인 났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곧바로 실시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지지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원래 총사업비가 474억이었잖아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 금액으로 완료가 가능한지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474억이 1지구에 143억이 배정되어 있고 이것은 마을공동시설하고 농업클러스터하고 각각 70억 원씩 배정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330억은 이제 2지구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비가 여기에 태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지장물 철거비만 태워져 있고 토지보상비 부분은 다시 별도로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은 아니네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전체 예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에 후임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를 좀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서김해IC 수소충전 지금 보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보통 지금 수소가격이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8490원이면 딱 중간으로 해서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우리가 매입한

김유상위원

예. 매입하는 가격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그렇죠.

김유상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수소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수소차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충전소를 하고 있는데 차가 많이 왔다갔다 하고 하다 보면 유지보수라든지 관리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에서 보면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보면 부산 금정구에서 수소충전소 사고도 있었고 또 충주에서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서김해충전소는 안전설비라든지 그다음 운영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짚어보신 부분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수소충전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하루에 한 20여 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넥쏘 승용차가 한 20여 대 그리고 버스가 한 세 대 정도 들어오는데 아직은 충전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김유상위원

그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어떤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자체적으로는 수소 자체가 고압가스 수소다 보니까 한 700bar로 압축되어 있어서 담당하는 직원이 고압가스기사가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고 또 충전하시는 두 분도 다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는 이게 숙련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게 많이 안 들어오고 하다 보면 숙련도가 사실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버스 구입하는 것은 도개공에서 관여하지 못하는 거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그렇죠. 민간회사에서

김유상위원

민간에서 직접 하는 거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올해 세 대 정도 구입 예정이라고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구입할 겁니다.

김유상위원

혹시나 그래도 어쨌든 충전소에 대한 아, 뭐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에 다른 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어방 저것은 다 해결됐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어방지구는 공사가 모두 끝나고 환지처분까지 완료됐고

종현

조종현위원

다 완료됐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저희가 3필지 있던 것 체비지 마저

종현

조종현위원

예. 체비지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모두 매각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차장용지도 그쪽에 있어요? 그것도 분양합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어방지구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이것 분양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개인이 사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뭐 받아먹고, 주차비 받아먹고 이런 거네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어디쯤에 있는데? 내가 거기 가끔씩 가는데 주차용지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게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분양이 다 됐는데 건물이 거기 들어선 게 별로 없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어방 말고 삼방지구도 공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빈 곳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곳은 준주거지로 허가를 내서 하면 빈 터가 많이 생기고 오히려 땅의 제고, 이용률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 입장에서도 그렇고 차라리 그런 데는 뭔가 우리 지역이 자꾸 노후화되고 연령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활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 아파트를 허가를 내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이나 도시발전의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준주거지로 해놓으니까 옆에 보면서도 그게 또 어방지구 준주거지구로 허가를 냈더라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이 발전돼야 할 장소로써 아주 적합한 지역인데 지금 많이 개발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뭔가 장기적으로 보고 허가를 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하기 위한 그런 허가 형태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장유배후도시개발 있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지금 점포가 잘 안 나갑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단독주택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건 다 나갔는데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점포주택은 44필지에서 27필지 나가고 지금 한 17필지 나갔는데 지금 건설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소비자 쪽에서 약간 기다리는 부분이 있고 주택건설 단가 자체도 지금 한, 예를 들어 평당 600만 원이면 한 900만 원 정도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지금 시국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정산에서 문제점이 없어요? 14개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정산 부분에 지금 많이 돈이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장유배후에 공사비가 620억 원 투입됐고 실제로 지금 회수된 게 한 520억 정도가 회수됐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이제 판매가 돼서 회수돼야만 저희가 또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가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이게 경기순환 사이클상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연초에 보고드렸다시피 준주거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서 한꺼번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일단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아니, 그때 듣기로는 올해 다 분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되겠습니까? 그때 질의할 때는 분양을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정산해야 다른 사업에 지금 자금이 모자란 부분도 보충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올해 가능하겠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올해 안에 딱 분양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용두지구인데 용두지구 부분에 필요한 보상비 등은 공사채 발행이 확정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얼마쯤 발행했어요? 이게 뒤에 그다음 페이지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915억이었는데 우선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680억 받았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보상하는 데는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방채를 시에서 발행해서 거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저희가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자체적으로 발행하죠. 공사채를 발행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공사채를?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680억이나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행안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그렇죠. 도시개발공사에서만,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1370억 원 신청해서 1000억 원 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0억 받았고 우리는 680억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공사에는 큰 지장은 없겠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보상 단계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내년에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은 추가 공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양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수도 있고 그건 내년에 한번 검토를

종현

조종현위원

분담금이 1184억인데 뭐 우리 680억, 저기서 1000억 하면 사업비에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총 발행한 금액은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지금 농협에 50억 빌린 게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50억 있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이것은 올해 10월에 상환해야 하고요. 그리고 SK투자증권에 150억 원 빌린 게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150억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이것은 내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환 가능해요? 지금 수입이 안 나오는데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이게 원래는 상환이 장유배후지구 분양금을 통해서 상환해야 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분양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못하면 어째 됩니까?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못하면 이제 다시 빌리는 방식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다시 빌리는 방식으로?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저희

종현

조종현위원

갚지 못하면 부도나고 이런 건 없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아직 저희 공사는 지자체 공사채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순자산의 두 배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공사채 발행한 게 없기 때문에 여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율하 구관동지구 이것은 지금 진척이 얼마 정도 됐어요? 몇 프로 됐어요?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율하 구관동지구는 시의회 의결을 투자심의, 의결을 받은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하고 명법지구하고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때 이규상 본부장님이 할 때 이것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되겠나 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지금 진척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 몇 프로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종현

조종현위원

말하기는 어렵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율하 구관동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1월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서

종현

조종현위원

보고하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명법은?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명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용두지구라든가 구관동지구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유에서 빨리 회수가 됐으면 명법지구도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건데 지금 이 사업은

종현

조종현위원

거의 안 하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이 사업은 일단

종현

조종현위원

안 하고 있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실시설계 계약을 들어가려다가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한다고 해서 연차적 계획을 설명하고 이럴 때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나야 하는 시점인데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명법지구는 일단 용두지구가 급하기 때문에 용두지구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으로 다 예산이 들어가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명법도 그때 계약하는 것 보면 그 지역 장소도 그렇고 괜찮은 지역이라서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좀 돼야 하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내가 그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했던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그에 맞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든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빨리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수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이게 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죠?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공단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예요. 이런 것들이 초점이 되고 중심이 돼서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은, 공단의 역할은 부차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재평

이재평개발사업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라 해놓고 실제 하는 것은 공단 형태로 자꾸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안타깝고 그게 더 공단 형태로 확산되어 가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명퇴한다 하니까 부드럽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최기영 사장님 이제 우리 이재평 부장님 나가시고 나면 우리 개발사업부, 조금 전에 우리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개공의 원연 업무인 이 개발사업부를 어떻게 또 부장을 선임하고 어떻게 꾸려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최기영 그것에 대해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개발사업 업무는 담당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갖춰야 할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개발공사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없으면 이 개발사업은 돌파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을 일상적인 공단, 공기업 업무로 생각하고 덤비면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민원도 많을뿐더러 그다음에 위험 리스크 관리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의지, 의욕, 적극성을 제일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은 하루이틀에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갖고 고민하면서 또 저희 조직 내부의 어떤 인사 문제라든가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편한 것은 외부전문가를 해오는 게 제일 편한데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 내부에서는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고 향상되지 않는 이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정말로“제가 총대 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생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이, 아무튼 현명한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최기영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공공체육운영부 소관입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반갑습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어쨌든 많은 분이 이용하시는데 두 달 정도 휴장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때 뭐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 많이 없었습니까? “왜 빨리 안 여노?”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노인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김해는 어찌 보면 지금 거기 단 한 곳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 창원 대산면에 있는 것도 지금 90홀인데 거기도 관내 지역 시민만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산이나 밀양 이쪽으로 많이 가는 사항인데 공사 휴장하는 기간에 3월 중순부터 5월 13일까지 두 달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휴장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지질 작업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고 그다음 배관공사부터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은 솔직히 새 단장함으로써 그런 기대에 많이 부풀어서 오픈하는 동시에 이렇게 했는데 민원사항은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처를 다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개장되고 나면 잔디의 질을 제일 많이 보시겠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한림의 기후라든지 토양에 맞는 적합한 품종을 식재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아무래도 디테일이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관리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림술뫼는 조선잔디입니다. 그리고 저기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 켄터키블루그라스라고 서양잔디를 쓰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휴장 관련해서 재개장하고 나서 많은 사항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원사항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고 그다음 우리가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7월 1일부터 돈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김해시청하고 협회하고 몇 차 간에 걸쳐서 상의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재개장 요금을 받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향후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잔디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우리가 3만 평 정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경수목도 많지만 이번에 프로그램을 좀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물 주는 휴게시간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잔디가 생육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나머지 일과 이후라든지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불철주야로 잔디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잔디는 아무래도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잘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CC 중에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 예를 들자면 언급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록CC 같은 경우 3부 리그나, 3부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잔디의 질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좀 해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보신 게 있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우리 체육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유관기관부터 창원, 양산, 밀양, 기타 관내 파크골프장 운영하는 데 두루두루 많이 가봤습니다. 벤치마킹을 가보고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골프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얼추 다 약을 많이 칩니다. 약을 안 치고는 그 넓은 면적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특색이 하천 부지에 있다 보니까 낙유청 소관이라서 그쪽 제재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약은 못 치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다 보니까 우리하고 유사한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앞전에는 양산에 황산이라는 파크골프장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올해 2회 차에 걸쳐서 대통령 경기를, 대통령장을 한번 열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간 아주 좋은 장소라서, 거기는 지금 낙동강 하천 부지에 있다 보니까 공연하고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봐도 잔디 관리 상태부터 공원하고 입지적으로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좋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무래도 파크골프 연령대가 예전에는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었다 하면 지금은 30대 후반, 40대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도 음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을 했을 때 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사장님인가 부장님하고 한번 통화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앞에 있는 지금 임대 나와 있는 곳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시간대를 지금 보면 7시부터 12시가 오전으로 되어 있고 1시 반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간 조율은 좀 힘든 부분인가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일찍부터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6시에 하면 하절기에는 해가 늦게 지고 동절기에는 빨리 지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보면 한림 같은 경우 동절기에는 5시쯤 되면 어둑어둑해질 것이고 하절기에는 한 7시까지도 밝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생각해서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고요. 의회에서는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작년 4월에 4월 1일부로 해서 시에서 공사 위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작년 6월 13일 그때 예약제에서 현장 발권제로 다 바꿨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게 쭉 하다가 올해 5월 22일경 그때 7월에 조례가 개편됨으로써 요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협회 측하고 김해시 어르신들이 들고일어나서 한 3차 간 협의했는데 그 안에 이야기 나온 게 아침 일찍 문을 열어달라 그다음 점심시간에 차 빼지 말도록 점심시간 폐지를 해라 그런 식으로 예약제도 향후 7월부터 운영할 때는 아예 예약제 없이 현장에서 발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몇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3일 그때부터는 시하고 협의해서 바로 그 모든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사항은, 지금 1, 2부제 이것은 그때 당시 사전에 자료 낼 때 들어간 사항이지만 지금은 아예 1, 2부제가 없어졌다, 폐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김유상위원

시간은 좀 일찍 되고 일몰로 해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기존에 하절기에는 7시부터 열었는데 어르신들은 아침잠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은 5시에 출근해서 6시부터 받는 것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주민분들은 예약제로 해서 오시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아, 이것은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으로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치러갈 수 있다는 것만 해서 실제로는 도착하는 대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일자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자별로 하는 거네요? 시간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하루에 80명씩, 그래서 관내는 어찌 보면 인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2부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보면 전기요금하고 이런 게 좀 있는데요.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문화체육관하고 하나하나 제가 볼게요. 문화체육관하고 체육관에 전기요금은 비슷할 수도 있고 통신요금은 인터넷요금이나 이런 거라서 조금 똑같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 공과금 지출내역에 통신요금이 11만 1650원인 것은 이게 인터넷 비용이나 이런 것들인 것이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월별로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행사 인원에 따라서

김유상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에 상하수도요금이 2월이랑 3월이 조금 비슷해요. 그죠? 몇천 원 차이가 안 납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죠? 이것은 물 양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썼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하키경기장 같은 경우 지금 보면 2월이랑 3월이 111만 2390원, 똑같아요. 물을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불암동체육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2월 3월이 16만 3720원, 두 달 동안 똑같이 쓰고 있어요. 물을 이렇게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고요. 제가 보더라도 어제 보니까 불암동 같은 경우는 16만 3720원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오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별도로

김유상위원

아니요. 하키도 똑같아요. 11만 1230 아, 111만 2390원 이것도 똑같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 전체적으로 다 맞췄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춘 건데 금액이 같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이게 오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죄송합니다. 고지서를 보고 입력했을 건데 이렇게 같이 나올 수는 없는 사항인데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만약 이게 오타면 오히려 좋은데 오타가 아니라면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별개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김유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보강해서 질의하면 우리 진영스포츠센터 담당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해당 부서가 달라서

이미애위원

아, 다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스포츠

송재석위원장

그것 다음에 하시죠. 진영

이미애위원

송재석위원장

더, 나머지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애위원

다음에 하라고 하셔서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서 왔을 때, 이미애 위원님 그것은 진영스포츠

이미애위원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송재석위원장

다음에 하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운동장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23년에 비해서 전기를 엄청 많이 썼는데, 전국체전이 있어도 그 체전이 밤에는 안 했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작년

종현

조종현위원

162쪽 왜 그렇게, 2배 넘게 썼는데? 그죠? 지난해에 엄청 많이 썼어.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24년도 전기요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토털 5억 정도 소요되었고요. 월평균 42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때 류명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전기요금 낮춰보려고 노력했는데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 계약전력을 낮춘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국체전하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열린음악회라든지 그다음 문화관광부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체육은 낮에 주로 많이 했고 밤에는 경기를 많이 안 했고 전야제 같은 행사는 밤에 했지만 그래도 2배 이상 이렇게 써서 이것 좀 체크하고, 내가 질의하는 것은 전국체전 체육관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우리가 도시, 사회산업인데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전국체전, 내나 그것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미술관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말고 전국체전했던 곳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종합운동장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쪽에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작년 6월 28일에 공사로 넘어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이건데 관리하는 데 경비를 1년에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관리운영비 지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작년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받았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받았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작년 같은 경우 6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 19억 정도, 19억 80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운영하는 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운동장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왜 이렇게 증가되었냐 하면 우리가 운동장을 두 개 관리하다 보니까 20년 된, 노후된 차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약 차, 약 치는 방제차하고 그다음 잔디 깎는 그것을 외산으로 구입했는데 그게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전기요금이 조금, 작년에 우리가 반년 치를 갖다가 당초예산에 받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전기요금이 반년 치 더 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 3000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더 업돼서 이렇게 19억 정도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 종합운동장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조경기장, 운동장인데 그것은 지금 상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방하게 되면 잔디는 어떻게 처리하는고? 인조잔디로 하면 바꾼다 하는데 내 생각에는 천연잔디를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 안 되면 바꾸는 게 맞지 지금 돈 들여서 천연잔디를 바꿔서 상시 개방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안 그래도 내년에 생활대축전 행사도 해야 하고 이게 1종 경기장이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향후 진로를 시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전국육상경기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려면 지금 보조경기장이 하나, 천연잔디가 하나 더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런 것을 무시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육상경기장이 있지만 저게 FC 경기장은 아니고 육상경기장인데 그것은 향후 시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특별하게 어떻게 하자고 의논했거나 이야기는 없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종합운동장 활용방안도 시에서, 체육지원과에서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뢰해놨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 안에 같이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어쨌든 상시 개방하려면 천연잔디로는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아,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개방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굳이 내 생각에는 천연잔디를 쓰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게 아마 예산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체육지원과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23페이지 봐주시면 인수인계일이 종합운동장 6월 28일에 했다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보식 작업용 잔디 구입 전체 예산액이 3349만 5000원 책정해서 올해 연말까지 구입했던 게 세 번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624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남는 겁니까? 결산에 나중에 이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의장님 몇

송재석위원장

23페이지입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23페이지?

송재석위원장

책 23페이지에 보시면 김해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물품구입한 게 있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23페이지 보시면 지금 아시다시피 잔디씨 구입부터 해서 잔디 보식한 게 많을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잔디 보식 작업용 잔디 구입만 보면 3349만 5000원 예산을 잡았다가 세 번에 걸쳐서 구입했는데 그 구입액이 2624만 5000원이에요. 나머지가 720만 원 정도 현재 안 썼는데 혹시 이것은 결산에 그것을 했는가요? 반납했던 부분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니, 위원장님 연번 14번에 보시면 김해

송재석위원장

예. 14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이게 지금 예산은 같은 팀에 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운동장하고 김해운동장에 잔디를 같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작년에 열린음악회를 하고 나서 김해운동장에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서 그쪽으로 지금 예산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김해운동장 잔디 보식은 6월 11일에 1500만 원 예산에서 460만 원이 잡혀있고 썼고 그리고 여기도 잔디가 가격이 남았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종합운동장 부분은 3349만 5000원을 잡았는데 이게 다 쓴 게 262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3페이지에는 종합운동장, 25페이지는 김해운동장 나눠져 있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둘 다 지금 예산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으면 어떻게 결산에서 반납 처리가 되었는지, 물론 아직 제가 결산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 항목 자체가 잔디 구입하는 게 재료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재료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남았으니까 반납을 했는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반납을 안 했을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당초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항목으로

송재석위원장

아니요. 예산액이 3349만 5000원 잡혀있잖아요. 잡혀있는 상황에서 세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토털 2624만 5000원이에요. 남은 게 7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김해운동장에는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460만 원 구입했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집행잔액은 반납했다 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제가 결산서 확인하면 되겠죠? 하고 그러면 잔디씨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잔디씨는 작년에 열린음악회를 하고 너무 훼손이 심해서 김해보조구장에 지금 삼분지 이가 잔디 훼손되었습니다. 김해시청하고 경남도로, 도 주관이다 보니까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시 돈이나 도 돈이나 다 같은 돈인데 우리 돈 없다 느그가 해라.”그래서 올해도 일부 보식했고 작년에도 안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씨를, 한 가마니에 50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뿌리고 했습니다. 일단은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보식작업은 보식작업대로 하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 위에 다시

송재석위원장

씨는 씨대로 또 파종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해야 지금, 우리가 보식하더라도 밀생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김해종합운동장에는 김해운동장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종합운동장 예산으로 김해운동장 것을 썼네 그죠? 어차피 지금 따로따로 분리가 다, 회계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분리되어 있는데 왜 종합운동장 예산으로 김해운동장 것을 썼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한쪽에 예산이 좀 모자라면 같은 팀이다 보니까

송재석위원장

아니, 모자라지는 않죠. 왜냐하면 보식작업용 잔디가 1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그것을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 남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잔디씨를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6월인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4페이지에 보시면 김해종합운동장 천연잔디 병충해 방제용 영양제 구입을 3630만 원 예산에서 3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죠? 다숨피엔시에서 구입했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김해종합, 김해운동장 예산을 보시면 25페이지도 보면 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3000만 원 구입했어요. 같은 날짜에 같은 목으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이것은 같은 목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운동장 두 군데 입찰로 올려서 이렇게 나라장터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두 군데를 하려면 같이 해야죠. 같은 회사인데 같은 날짜고 같은 목인데 따로따로 하는 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산 과목 편성이 종합운동장, 김해운동장

송재석위원장

아니, 둘 다 종합운동장 되어 있는데요? 24페이지 24번에 보면 김해종합운동장 영양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장

25페이지 5번 항에 보면 천연잔디 아, 6번 항이에요. 김해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영양제, 똑같은데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김해종합운동장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팀장님 이것 어떻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정명

서정명종합운동장팀장

안녕하십니까? 김해종합운동장팀장 서정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 문용관 부장님이 대답했듯이 입찰로 했었는데 지출하는 부분에서 지출 부기가 김해종합운동장팀에 3000만 원, 김해운동장팀에 3000만 원 이렇게 지출된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김해운동장에 3000만 원, 김해종합운동장에 303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항목이 똑같아요. 구입 품목이 김해종합운동장 천연잔디 병충해 방제 약제 및 영양제 구입

정명

서정명종합운동장팀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303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똑같아요. 김해운동장 천연잔디 영양제 구입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고

정명

서정명종합운동장팀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글자 하나 안 다른데 왜 같은 날짜에 따로 구입했죠?

정명

서정명종합운동장팀장

같이 구입해서 지출된 부기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예산이 다르잖아요. 예산액이 다르잖아요. 김해종합운동장에 명기되어 있는 예산액은 3630만 원이고, 똑같아요. 여기 김해운동장에 명기되어 있는 예산액은 3226만 원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정명

서정명종합운동장팀장

김해종합운동장에 3630만 원 방제용 약제 및 영양제 구입에 3226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정명

서정명종합운동장팀장

그런데 두 개 다 천연잔디 구장에 방제용 약제 및 영양제 구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목에 입찰을 해서 각각 지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입찰을 한 군데 한 겁니까? 한 번 한 거예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는데 지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3226만 원에 3630만 원을 더해서 예산액이 잡혀있었고 그러면 토털 입찰했던 게 6332만 2000원이었는데 부기를 나눠서 했다 이 말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제가 보기에는

송재석위원장

행정 처리가 그게 맞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제가 보기에는 김해종합운동장팀에 김해운동장 이 예산은 안에 김해종합운동장이 아니고 김해운동장 같습니다. 이게 지금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두 군데 대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으면 같은 한날한시에 입찰을 보더라도 건명 목적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연번 6번에 김해종합운동장이 아니고 김해운동장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한글이 오기 난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명칭 자체를 그러면 오타라는 이야기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보기에 그렇다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부장님 이것은 확인을 서로 해봐야 할 내역 같고요. 그리고 배토용 친모래 구입이 어떤 모래를 구입한 거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모래는 지금 2㎜ 친모래를 구입하고 있는데

송재석위원장

친모래인데 어떤, 강모래를 구입한 겁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염분이 없는 강모래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모래를 구입했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모래 사용하는 내용은, 목적은 우리가 잔디를 깎고 나면 다시 에어레이터로 구멍을 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구멍을 내면 다시 복토를 해야 하고 롤러로 다져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잔디가 생육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잔디를 식재하고 방금 말씀대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배토용은 얼마 만에 흙을, 모래를 뿌려야 하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운동장 두 군데로 하는데 보통 한 차당 17㎥로 봐야 하는데 한 세 차가 들어옵니다. 한 50㎥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을 연에 한, 지금 연간 3번 정도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연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보식작업을 하고 나면 모래를 뿌려야 하잖아요.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 8일 정도 갭이 생깁니다. 바로 뿌리는 게 아니고 8일 정도 뒤에 뿌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구멍을 내고 나면 밭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풀을 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숨구멍을 내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모든 작물이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다 보니까

송재석위원장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입 시기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한 5일에서 7일 정도 이후에 모래를 뿌리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러면 바로 뿌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 간에 압착이 돼서 잔디가 잘 자라지 않나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통기성을 좀 내야 잔뿌리가 나오거든요. 그 위에다가 모래를 뿌립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이게 구입 시기가, 배토용 구입 시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것은 3일 차이 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8일 차이 나는 게 있어서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 같은 경우 운동장 두 군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할 수 없어서 이틀, 3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저기는, 김해운동장은 모래를 구입 안 했네요? 김해운동장에는 모래를 안 뿌렸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니요. 거기에 같이 세 차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쪽저쪽 같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김해종합운동장 예산을 가지고 김해운동장을 썼다 이 말입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같은 팀에 있다 보니까, 항목이 없는 것 보니까 김해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을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잔디도 같이 써서 하면 되겠네 그죠? 굳이 예산을 나눠서 같은 항목인데 그것은 서로 확인을 좀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 관리용 장비구입 24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이거든요? 이것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천연잔디 관리용 화물덤프차량 구매 이게 김해운동장에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혹시 그러면 종합운동장 따로 있고 김해운동장 따로 있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아닙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같이 쓰고 있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 화물트럭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 2002년도에 구입한 차가 있는데 너무 킬로수도 많고 잔디를 깎고 나면 잔디 예지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화목에 우리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실어날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포터가 있다 보니까 개개인이 올라가서 삽질을 다 해야 하는데 이 덤프로 하니까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도 절약이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일단 이 예산 항목이 전부 다 팀별로 나누어져 있고 예산과목도 그렇고 지출도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든 안 그러면 운동장 부분은 다 같이 합쳐서 하시든, 아까는 말씀하실 때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서 분리해서 입찰해서 했다, 이제는 또 같은 운동장이니까 이 예산을 써서 그냥 모래를 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확인을 서로 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팀에 조경장비 유류대가 지출이 한 개도 없습니다. 잡혀있었는데 이것은 왜, 반납했던 사유가 있는가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장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24년도 4월에 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체육시설팀에 들어가 있던 조경시설이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팀으로 조경시설관리팀이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추경에 조경시설 예산을 500만 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 사항입니까? 그러면 지출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412만 6000원을 그러면 안 쓰고 반납했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전액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다시 조경시설팀에 잡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잡아서 지출한 내역이 혹시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써야 하잖아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여기는 지금 소액이라서 안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소액이라서 안 나오는 것은 좀, 부장님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봉림, 50페이지에 아, 이것은 개발사업팀이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력 현황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18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계약전력에 대비해서 사용률이 28% 그리고 삼계야구장도 29%,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31%, 불암동 36%, 하키경기장 같은 경우는 18%입니다. 그리고 안동체육공원은 25%, 거의 40%를 넘어가는 게 없어요. 분성체육공원은 45% 되어 있네. 정말 계약전력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최적의 계약전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산출하셔서, 물론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최적의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작년에 우리 종합운동장 인수를 받고 나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기존에 8,050㎾ 계약전력이었는데 한전하고 우리 전기담당자가 상의해서 지금 5,400㎾로 요금을 많이 낮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6개 체육공원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시설팀 같은 경우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입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스포츠센터운영부 부장 한철환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민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진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 안건들이 많이 있는데 참 처리를 많이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일을 좀 야무지게 잘하신 것 같은데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금 진영스포츠센터 휴일이 언제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휴관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애위원

예. 휴관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하고 그다음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이미애위원

바뀐 거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닙니다.

이미애위원

원래가 아니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코로나 이전에는 일요일만 하다가 그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거의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안정화되고 있어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미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일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소수의 민원이라고 하면 다수는 이 휴관 날짜가 잘 맞고 있다는 겁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것보다는 원래 일요일에 하는 게 이용 효율적 측면에서는 가장 맞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대개 직장 일하시는 분들이 평일에 이용을 못 하니까 일요일에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배려해서, 소수의 의견을 좀 배려해서 일요일 두 번, 평일 두 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설문조사를 좀 한 거예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대부분 기존 회원들이 응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일에 하고 일요일 쉬자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만약 거기 회원이라면 저는 반대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반대 생각에 계신 주민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조사해서 좀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면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일요일 이용하시는 분이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배려한 것이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전 스포츠센터를 조사해 보면 일요일만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평일하고 일요일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도 보면 장유를 비교해 보면 장유하고 서부, 율하에 있는 서부스포츠센터하고 서로 휴관일이 교체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하면 서부에서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조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은 없으시네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닙니다.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검토는 하고 있어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저 개인적으로는 일요일에 하는 게 맞다고 보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자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은 예전에 김해시의회에서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스포츠센터 대수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죠?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앞으로 할 것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이, 지금 대부분 수영장이잖아요. 수영장인데 이런 불편함보다 대부분 뭐 LED 교체 이런 예산이 많아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대수선 공사는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유를 예로 들면 수영장이 이때까지 한 번도 바닥 타일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9억 2000 정도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수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진영에 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한 4억 정도로 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해동이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수영장 바닥 타일 전면 교체공사를 지금 해서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좀 더 밀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신규 등록은 현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지금 6월 25일자로 우리가 공개추첨제 운영을 두 번째, 2회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공개추첨을 시행하면서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또 신규회원의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김해시의회하고 김해시하고 그다음 문화관광재단, 공사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이 이렇게 났는데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좀 안정화되고 정착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계속 안정화되고 정착됐다 하는데도 민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착됐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민원이 있는 부분을 다시 개선해서 방법을 찾아서 해 볼 부분도 있거든요. 진영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 민원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많지만 물 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시작이 됐잖아요. 많이 개선되고 조치현황에 보니까 많은 것을 개선하고 시정한 것도 눈에 띄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잘한 불편함의 해소도 조금 귀를 기울이셔야 하거든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적인 민원이에요. 반복 민원이라는 것은 조금 생각하셔야 해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래서 공개추첨제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최근 분류해 보면, 파악해 보면 조금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공개추첨제도 자체는 공감한다, 다만 그에 대해서 불편한 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는 진영 외에는 대기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랬는데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뽑지 않았는데 그것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팀장들하고, 4개 센터 팀장과 의논한 끝에“그것은 하자. 시간이 촉박하지만 열심히 움직이면 될 수 있다.”해서 올해부터는 대기자도 미리 등록해서 포기자가 있으면 그때 순차적으로 등록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시설 자체가 복잡하고 좀 안정화되지 않은 그런 운영시스템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탈의실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탈의실 부족한 것을 다시 탈의실을 확장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시설적인 부분은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예를 들면 샤워기 같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더 늘려서 또 운영상에 한꺼번에 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겹치는 부분 그 시간대를 잘 조절해서

이미애위원

공간 확보가 됩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물리적 공간은 현재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러니까 운영자, 시간을 조금 조절하면 예를 들어서 나오는 시간과 들어오는 시간이 겹치고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실무 차원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탈의실을 조금 더 확장할 만한 공간은 어떻게, 그때 그것 때문에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지금 물리적으로 탈의실을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럼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있었던 시간대를,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을 조절하면

이미애위원

그것으로 조절하겠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반복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편함이거든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반복적인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 반복 그것은 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직무를 유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할인되는 것, 할인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다문화가정은 할인이 되고 다른 것은 할인이 안 되는 게 왜 그렇죠? 우리 뭐 규정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이제 다문화가정은 우리 김해시 조례에 가면 다문화가정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다자녀가정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소외계층들은 안 되는 거예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이제 소외계층이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소외계층이라 하면 차상위계층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런 부분은 또 감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은 감면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례로 이것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미애위원

조례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조례를 이것은 안 본 것 같은데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조례 13조에

이미애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13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군요. 아까 우리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픈시간을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하절기, 동절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시 오픈이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새벽 6시에 오픈해서

이미애위원

6시 오픈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저녁 10시에 마감합니다.

이미애위원

요새는 5시만 돼도 엄청 밝더라고요. 그죠? 5시에 운영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여러 가지 진영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끝이 없어요. 지금 민원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끝이 없지만 개선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포츠센터 대수선에 예산이 들어가면 여기 민원을 반영할 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좀 소통하고 해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지역에 또 정준호 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아마 정준호 위원님도 민원은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실제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뭐 우리가 예산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고 필요한 부분 요구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영하려고 해드리고 있고 하려고 팀장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최대한 민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3분의 1밖에 말씀 안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따로 제가 민원, 이 부분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조례 부분은 살펴봐서 일부 개정할 부분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지원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 조금 전에 다문화가정 말씀하셨죠?

이미애위원

예.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다문화가정은 조례에 40%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니, 다문화가정은 되는데 다자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다자녀는 50%입니다.

이미애위원

다자녀 50%예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미애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월에 질의드렸던 것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해에 특수학교가 하나 있고 또 곧 특수학교가 하나 더 생길 것이고 그러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장애인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배드민턴 무료 강습도 있고 율하체육관에서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게 지금 혹시 되어 있나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팀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을 수는 없는데 팀별로 한 두세 개씩 매년 기본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데

김유상위원

저희가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지금 리스트가 이렇게 마련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 금방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조금 더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평가에 대한 부분에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도 좀 챙겨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요청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것이 좀 전에 이미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민원이라든지 자주 발생하는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유의 부분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돼서 자료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마련하시겠다고 하셔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 전체 민원에 대해서는 안전감사팀에서 지금 분석해서 만들고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김유상위원

팀에서 하는 것 말고 따로 부서에서, 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마련해 주십사 하니까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한 4개월 지났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자체 팀별로 전체적으로 대장관리를 다 하고 있고 실제로 중요 민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팀장 협의해서 또 개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김유상위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사례집처럼 자주 발생하는 거라든지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민원들을 하다 보면 똑같은 민원이 또다시 왔을 때 처음 받는 민원처럼 될 수 있고 그래서 자주 받는 민원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전 직원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분들이 자주 민원을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계속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료화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내용을 봤을 때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을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으시다 그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실제적으로 보면 대장관리하면서 처리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유상위원

대장을 저희가 시민들이나 이렇게 다 보실 수는 없잖아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사장

최기영 회사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뭐라 하거나 이게 아니라 제가 2월에도 말씀드렸고 그런데 워낙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놓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서, 사실 그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셔서 저희도 좀 불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똑같은 민원을 동료의원님들이 받으시더라도 그것 하나를 봤을 때 충분히,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 안 하더라도 이런 유사한 것들은 보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마련되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자료집을 꼭 종이로 만들지 않더라도 카드뉴스로 만든다든지 안에 내용을 넣어서 뭐 QR코드로 해서 그것을 타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 저희가 누리집 같은 것도 있다시피 개발공사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페이스북 운영도 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곳에 게재하고 저희가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운영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제가 아까 공공체육운영부에 질의드렸던 것과 똑같은 건데요. 장유맑은물순환센터 상하수도요금도 아까와 같아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이게 기본요금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기본요금인가 싶어서 밑에 것을 봤어요. 6130원이 3개가 있는데 2780원도 있어요. 그래서‘이게 기본요금이면 이러지 않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드렸던 것이고 한림맑은물도 1만 1150원이 같고요. 안하맑은물순환센터도 3만 5900원이 같습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나중에 환경자원부에도 있지만 비슷한 금액들, 거의 비슷한 금액, 똑같은 금액 그래서 이것은 사실 부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이것도 전체적인 것은 경영관리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사실 경영평가 부분에 대행사업비 결산 부분도, 혹시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제가

김유상위원

대행사업비 결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과 제가 아까 것과 지금 것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만 간단하게 종합하더라도 결산을 지금 당장 내일모레 한다고 봤을 때 결산에 문제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산에 문제가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저희 물환경운영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러면 차라리 경영, 이건 같은 맥락이니까, 지금 결산에, 제가 봤을 때 결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상에 혹시 문제없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초자료는 각 사업장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그때그때 바로 취합해서 주고 있고

김유상위원

그죠? 아니, 올라오는데 지금 어쨌든 이 자료들로 해서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결산에 문제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자료는 다 나와 있을 것이고 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이것 결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그런데 상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도 뭐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검침원들이 검침한 수치를 가지고 결국에는 통보해 오는 것으로 해서 납입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검침원들이 아마 이것 확인을 하고 한 것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뭐 오기를 입력하고 이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김유상위원

오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월별로 똑같을 수가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보통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물을 쓴다 해서 아마, 실제로 와서 제가 확인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하고 상관이 아닌 부분이니까

김유상위원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 아닌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마

김유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든저렇든 이게 맞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 결산에 문제가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결산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결산하는 것 하고는 뭐

김유상위원

아무 문제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일단 저희 있는 자료 가지고 어차피 결산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위원님 아까 전에 전에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하셔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맑은물순환센터는 2024년도 같은 경우 한 256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결산에 예산을 많이 세이브해서 반납했고 올해는 또 많이 세이브해서 점검하고 해서 예산도 약 한 500만 원 감해서 한 2000만 원만 잡았는데 지금도 오늘까지 보면, 한 5월까지 보면 약 500만 원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또 결산에 반납하고 계속, 지금 뭐 기후온난화나 여러 가지에서 제일 문제가 전기지만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우리 생존권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올해 1월, 5월 작년 동기에 비해서 사용량은 사실 약 8%가 줄었습니다. 전체 환경사업장, 우리 하수처리장 전체 총괄을 해봤을 때

김유상위원

예.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또 작년 11월에 지정학적 문제가 있고 또 요금이 9.1%가 인상되다 보니까 실제로 요금이 1월, 1월 나온 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전기사용량은 한 8%가 절감됐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예. 절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말 수고를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경영평가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도시개발공사 특성상 지금 물환경운영부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죠? 그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서 지금 정량평가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하수처리 원가

김유상위원

예. 원가 부분이라든지 또 사고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약한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말씀을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환경 분야를 제가 총괄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수처리 원가는 실제적으로 사용량,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작년도나 지금 3년째 계속 전기요금이 올라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장도 대동소이한데 저희 같은 경우 4점 만점에 3.41점을 받아서 그 예전에 비해서 한 0.1점 내지 0.2점 정도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반대편에서는 수질관리 배점이 8점입니다. 8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유상위원

높은 것 아닌가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더 높은데 올해는 저희가 그것을 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 원가는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약품비나 상수도요금이나 원가가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건비뿐만 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절감해야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의 역할이거든요. 하수처리장에서는 또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서 계속 무슨 화석연료를 대체한다든지 또 고효율시설을 계속적으로 하수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반기라든지 농축기라든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고효율시설로 바꾸고 이러면 계속 낮추고 있는 단계인데 원체 전기요금이 ㎾당 9%씩, 10%씩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김유상위원

정말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전문가이시니까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까 수질 뭐 만점 받으셨다고 했는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8점에 8점

김유상위원

8점에 8점 받으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때 국제숙련도 인증 추진한 것 있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작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올해부터 시작하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지금 미국에서 그 미지 시료가 오늘 발송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점 받으셨는데 이것 한다고 더 플러스됩니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김유상위원

이것도 수질 관련인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수질검사를 BOD 외 5개 항목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만 이래서 잘한다고 하면 안 되고 또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미국에서, 환경재활용협회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수슬러지가 재활용산업에 분류되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아, 이제 제가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쪽에서 또 검증을 받아서

김유상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것도 다 받으면 좋은 건데 다른 일도 많이 바쁘시고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인증받는 자체가 사실 의무도 아니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추가되면 좋은 부분이라서 이런 것이라고 하셨는데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맞습니다. 신뢰성

김유상위원

저희가 매년 물 관련해서는 점수를 높게 받은 편이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만약 8점에서 플러스 되지는 않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8점이 만점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 안 하고도 8점 받으셨잖아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그것은 계량지표가 그렇고 또 정성지표가 따로

김유상위원

이것은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네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것을 9월에 인증서 발급받아서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이런 것들을 다 해야 올해 또 공공하수도, 김해시가 공공하수도를 전국에서 1등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백데이터나 한 실적이나 신뢰성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때도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200만 원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비 교체라든지 교육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아무래도 미국에 하는 것이다 보니까 번역 부분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서 200만 원 가능하다 하셨는데 일단 올해 한번 추진해 보시고 이게 진짜 적정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200만 원에?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환경자원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정 개선과 대체 약품 개발로 원가절감 노력 이 부분인데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도 계속 받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그냥 제 판단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공정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서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또 있습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이나 음폐수처리팀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그 앞에 부서장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원가절감을 굉장히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 민간 때보다 지금 거의 절반까지는 안 돼도 한 40~50% 이상 원가를 절감했고요. 단지 가축분뇨처리팀 같은 경우 아시지만 작년에 증설하면서 설계대로 일단 사업장이 설치되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원가절감을 할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탈황설비 같은 것 약품으로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마무리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공정 개선이나 원가절감에는 조금 한계가 오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미하게 되면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요. 또 저희가 공정을 변경해서 아까 탈황시설에도 약품처리 수치를 조금 높인다든지 어떤 부분은 높여서, 어떤 부분은 낮춰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부분을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당장 원가는 절감되고 좋을 수 있으나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슬러지가 갑자기 증가해서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그렇게 절감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에 대한 부분, 공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탈황은 특히 공기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약품, 뭐 물에 뭔가 희석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슬러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평가가 되어 있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아무래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이 많다 보니까 악취가 민원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결국 악취는 공법도 중요하지만 주로 약품 같은 경우로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원가, 어차피 악취를 완전히 잡으려면 그만큼 좋은 공법과 적절한 약품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원가절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면 설비시설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을, 지금 가축 같은 경우 작년에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신규 시설로 교체를, 대체하는 상황이고요.

김유상위원

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맞습니다.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도 탄화로 수선이 올 10월쯤에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정 개선을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도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심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단 개선하면 결국 나중에 그게, 핵심 시설이 무너지면 파급되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핵심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운영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개선하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미리 계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그것은 계상하고 있고 특히 하수슬러지자원화 같은 경우 하수도기본정비계획 5개년에 맞춰서 대수선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축이나 음폐도 전년도에 대수선사업 협의를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사업도 의논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가 전체적인 질의드렸던 내용에도 결국은 경영평가의 한 축이 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잘 판단하셔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험까지는 아니겠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과다한 슬러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당장 효과가 잘 나온다고 해서 그냥 계속 시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연차별로 해서 조금 시스템화해서 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좋은 방법인지 당장 단기적으로 좋은 것인지 장기적인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과 경제성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빨리, 물순환환경부에서는 이제 환경 거래시장에 참여해서 동력비를 한 2500만 원 절약했네 그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축분뇨에서는 그런 민자발전으로 해서 수입은 15%, 970만 원 왔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전기를 발생시켜서 판매하는 시스템은 한 개도 없어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지금 가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음폐에서 발생하는 가스 전량은 시에서 계약되어 있어서 민간업자

종현

조종현위원

민간업자에 다 하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다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음폐수는 15% 하니까 9700만 원인데 가스 분뇨는 얼마 정도 수입이 있습니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1억, 가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정확히 모르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알 수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들어온 수입은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저희가 수입 처리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시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시에서 가져가는 거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민자발전사가 바로 시로

종현

조종현위원

시로 넘겨주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아까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배현주위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제출된 업체 리스트를 보면“분리발주를 했으면 아마 같은 업체가 됐을 거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보통 분리발주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은 동종의 공정을 두 번에 걸쳐서 쪼개기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취지는 하나는 수선 교반기, 하나는 컨버터 수선이라서 동종의 수선 건이 아니고 별개의 수선 건이라 보면 되는데 공교롭게 계약날짜가 유사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배현주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으로 분리하기보다는 전체 사업으로 하나 봐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분리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이것은 저희가 한번 돌아가서 기술자들, 전문가들, 담당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가급적 점검을 사전에 해서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제가 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해당 업체가 그 부품을 제조하면 업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 업체밖에 못 만들어 낸다면, 그런데 국세청 산업 분류에 보면 도소매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설치까지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또 견적을 받으신 것 보니까 A업체, B업체 비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꼭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의로 가기보다는 한 번에 통으로 입찰로 가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 내부 검토를 해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그다음 적법한 절차가 되도록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끝났지만 김민규 부장님이 한 번만 와주시면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관련 부서에서는 시급성 이런 것도 주장하시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점검이 이루어지고 나서 재무회계팀에 매입하고자 건의하는 공문이 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가고 두 건에 대해서도 다 도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구매계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러면 두 건 다 파악하고 계셨을 것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동일사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도개공 역시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하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래서 그 규정을 조금 살펴 주시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최하록 부장님 음폐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 운영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최하록 부장입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민자발전시설을 할 때 투자된 게 전혀 없나요? 그냥 100% 민자에서 다 했나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한 17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나 공사에서 지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없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땅도 다 매입해서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땅은 대부료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료 받고 그러면 저희가 85%대 15% 이 비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그것은 시하고 협약 관계라서

김유상위원

협의해서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저희가 뭐

김유상위원

혹시 몇 년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계약서는 10년 계약을 하고 10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김유상위원

10년, 10년 기본으로 그렇게 했네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렇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제가, 보통 수익 비율이 다른 수익 비율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까도 땅 임대료도 받고 하기는 하는데 85대 15 같으면 저희가 수익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보통은 다 7대 3 정도로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저희가 수익을 적게 받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혹시 이것 내용을 좀 아시면 다음에 설명을 한번, 지금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배분율은 아마 보통 가스 발생량이 좀 보수적으로 잡힙니다. 준공 관련도 있고 이래서 가스량 기반해서 그렇게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공사도 수년간 이 사업을 옆에서 같이 보조하고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공사도, 공사가 참여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저번에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김유상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 보수적이긴 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계속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민자에서 거의 20년 동안 그냥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좀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지금 공사가 사실 개발사업도 당장 수익이 없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공사에서도 수익사업으로, 봉림석산도 지금 건설경기 때문에 자꾸 수익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원해 주신다면 공사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바로, 지구로 바로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하수처리원가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예. 다른 것 말씀, 하수처리원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하수처리원가 말씀드리다가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하나 더 드릴 게 저희가 대행사업비 절감률도 따져봐야 하잖아요.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 부분하고 같이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서, 고려해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말씀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여하튼 하수처리원가뿐만 아니라 대행사업비 절감률도 사실 동일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김해맑은물순환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 빼고 톤당 2023년도는 약 171원, 작년도 1년 치를 평균해 보니까 아, 2023년 172원, 올해는, 작년도는 181원 그래서 약 9원이 올랐습니다. 9원이 올랐는데 실제로 170원 하면 약 5%, 오점 몇 퍼센트 정도 됐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마 톤당 처리원가는 저희뿐만 아니라 경영평가를 받는 모든 환경시설군은 전기요금은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전기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그래서 4점 만점에 저희가 작년에는, 작년 평가에는 3.41점 정도 받는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수처리원가 톤당 처리원가 비교했을 때 0.1점이나 0.2점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좀 반영해서 개선해서 올해 평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하여튼 그것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수슬러지자원처리팀에 이것도 결산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려고요. 지금 보면 두 번째 항에 가성소다 약품 구입 대금 지급 해서 예산액이 현재 699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송재석위원장

46페이지 두 번째 항 가성소다 약품 구입 대금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게 6998만 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게 이제 2024년도 예산액 아닙니까? 그죠? 결정 예산액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23년도에 24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이게 8976만 원 올렸다가, 물론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인다고 아마 일괄적으로 줄였던 내용 같은데 그런데 24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1월부터 4월분까지 예산액이 얼마 잡혀있었냐면 7948만 원 잡혀있었어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 6998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각각으로 다 달라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이것은

송재석위원장

이게 사실 결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중간에 바뀐 내용을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24년도 행감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일괄적인 예산,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감안하더라도 이게 왜 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예산액하고 24년도 현재 5월부터 12월 예산액이 다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려고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이것은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이런 것은 한 개, 지금은 하나만 봤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게 많다고 하면 결산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송재석위원장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김해시청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도시개발공사 직원 여러분들께서 작년도에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치르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접적인 운동장과 체육관에 관여하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질의를 조금씩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행정과에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사용 미흡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적발 건이 총 8개에서 그중에 거의 시간 외 사용 건이 많았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 부분 조치를, 잘 처리가 됐는지 그 건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시간 외 사용이라면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청백e시스템에서 환불 처리된 건이 총 5건 정도 있습니다. 이게 주로 주말에 갑자기 행사가 있다 보니까 품의를 안 하다 보니까 품의 안 한 것에 대해서 일단 환불 조치해서 하고 평일에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행사가 있는 날하고 없는 날하고 구분이 되는데 행사가 없는 날에도 그것을 사용한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계획해서 주로 하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품의를 한 부분이고

이미애위원

아, 품의를 해놓고 행사가 취소가 되거나 이러면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하는 조치는 없을까요? 좀 강화가 필요하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은 미리 조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은 통제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 민간기록물 수집 이것을 보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 전문가, 시의원 한 분 하고요. 그다음 우리 박물관하고 문화원하고 그다음 전문가 두 분하고 이래서 일곱 분을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좀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여기 지금 한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아마 조금,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보면 여성, 한 성이 60% 이상을 안 넘도록 하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미애위원

그렇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뽑다 보니까 조금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여성은 전문가가 없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추천을 그때 했는데 하필 남성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하고 나면 다시 해체됩니다.

이미애위원

해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해촉하고

이미애위원

해촉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다음에 또 생길 때는

이미애위원

다음에 또 생길 때는 다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이미애위원

이것을 좀 고려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사항은 필수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지금 진영행정복지센터가 건립 중에 있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뒤에 아파트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아마 밑에 기반 다지는 공사할 때 지연이 조금 됐는데 지금은 민원이 해결돼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미애위원

시작할 때 이미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리가 예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 했는데 생각했던 대로 그 민원 발생이, 뭐 시끄럽다든지 소음이나 미세먼지 이런 민원이겠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소음 때문에 주로 많이 그랬는데

이미애위원

예. 주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지금 소음 공사하는 부분들은 얼추 마무리되어서 아마 올해 상반기하고 추경 받으면 골조 부분이 한 70% 정도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완료가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계획하기로는 2026년이네요? 아, 2027년, 이게 지금 이대로 지연이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26년도 한 8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맞네요. 2026년 8월인데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현재 진행상황 봐서는 또 공사가 지연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책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마 추경 때 예산 확보하고 하면 저희가 이 계획대로, 도면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내외동, 삼안동 청사 건립은 행정절차가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내외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건축계획 사전검토를 이번에 경남도에 받아서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 반영

이미애위원

행정이 좀 누락된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행정절차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 저희가 설계

이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견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안 그래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해서 아마 면적이 조금 부족해서 면적 부분을 조금 넓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애위원

주민들 의견이 항상 중요시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주민들한테는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외계층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 보면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좀 저조한 편인데 불용액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어디, 소외계층

이미애위원

15페이지 보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소외계층 지원 행사 많이 있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일반 단체

이미애위원

예.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이미애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가 받은 게 없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혹시 행정과 소관입니까?

이미애위원

예. 행정과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청년회 소외계층

이미애위원

예. 소외계층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게 소외계층이 집수리 봉사하는, 청년회에서 하는 사업비인데 이 같은 경우에 좀 정산이 적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계획서를

이미애위원

이것 다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이것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자매도시 나주, 남해, 고양, 신안 교류하는 자매도시가 있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에.

이미애위원

이 자매도시가 우리 김해시에 방문을 많이 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애위원

어떠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서로 봉사활동 교류 같은 것 하고요.

이미애위원

봉사활동?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다음 우리 뭐 기념식 같은 것 할 때 같이 참석하고

이미애위원

김해시에 방문은 많이 하는 편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번에 우리 시군 통합 30주년 기념식 할 때도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왔고요.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교류도시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우리 김해시 방문을, 예를 들어서 교류도시가 있으면 각자 교류도시의 홍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교류가 좀 잘 돼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 관광 할인혜택을 해주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김해시에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있는지, 도구가 있는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챙겨서 자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부분도 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인데 갖추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 부분 정책 좀 도입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청사 쪽에 보면 이것 저도 민원을 몇 번이나 받았었는데, 여성분들한테도 받았고 받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청사의 화장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나무로 이렇게 가림막 해서 되어 있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예.

이미애위원

굉장히 좀 불편함을 여성분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다 보이잖아요. 이 부분 좀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본관도 그렇고 화장실 들어가는 출입 개폐문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기획만 하지 말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기획이 되면

이미애위원

눈으로도 보기에도 뭔가 사생활 침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약간 혐오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의회도 화장실이 좀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왜 애시당초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개선을 좀 했으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에 냉난방기 사용 이것은 그냥 지금 실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이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 지금 한 3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는 좀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통장 자녀장학금이 매년 예산은 편성되고 불용액 남고 해서 좀 다른 사업으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한번 따져보시겠다고 하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뭔가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뭐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통장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좀 많이 받아 가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해서 그렇게

김유상위원

이통장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일단, 요즘 다른 곳에서도 장학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결국 불용액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이제 챙기셔서, 제가 아마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아니면 아예 조금, 하여튼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에 보면요. 연령대가 주로, 물론 활동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세대가 50대, 60대이긴 하나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 구성에 의해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안 되겠지만 직장생활 이외에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주민자치회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아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까 이미애 위원님도 자매, 우호도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반복되는 질의 내용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는 진짜 뭔가 결과를 내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저희와 우호도시를 맺고 있지만 교류가 많이 없는 곳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곳들과 맺을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2019년도인가 한 번 다녀왔었죠?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이후에는 또 교류가 크게 없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만져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우리 국제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6개국 11개 도시입니다. 그중에 보면 대부분 잘 되고 있는데 세일럼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류가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만간 한번 더 그 도시하고 접촉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결연 맺은 지도 오래 됐어요.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97년도에 결연을 맺었는데 사실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신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맺어놓았는데 갑자기 이것을 또 결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2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실시 사항이 있는데요. 어쨌든 해외연수 가는 게 전문성도 좀 높이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도 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 다녀온 것을 저희가 공개하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공무원분들이 다녀오셔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다녀오셔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지방세로 해서 비교 연수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정업무에 실제로 접목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번 챙겨봐지는 게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다 오고 나면 결과보고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리고 새올에도 다시 공지해서 전파도 하고 하는데 이게 시정에 접목되는 부분들은 피드백을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그마한 거라도, 저도 질의응답을 하면서 연수를 갔다 온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서치만 해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 의견을 같이 조율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은 내용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다녀오신 분들이“내가 다녀왔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좋더라.”하면서 막 이렇게 사실 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좀 챙기셔서 작은 거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다녀오는 의의에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계화해서 만들어내고 다녀오신 걸로 해서 또 성과가 나면 그 성과에 대해서 다음 인사과 있지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회의실 이제 조성하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사진상 나와 있는 거의 비슷한, 똑같이 됩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김유상위원

비슷하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조금은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스럽고 정말 회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서 사용률이 낮다거나 아니면 특정 부서에서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 회의실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내외빈이 방문했을 때 좀 현대적이지 못하고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정책회의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관 2층 복도도 갤러리화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그림처럼 다 하시지는 않으실 거고 어쨌든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시긴 하시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떤 식으로 전시하실 계획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되고 나면 한번 의회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이미애 위원님이 화장실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화장실 개폐하는 문도 저희가 한번 해서 다른 청사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왕 갤러리 느낌으로 할 것 같으면 그림만 그냥, 보통 모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갤러리처럼 걸어놓은 데가 있는데 그냥 공간에 그림만 걸어놓으면 사실 안 걸어놓은 것만 못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하이라이트 조명을 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잔잔하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하게,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겠지만 뭐 클래식을 잔잔하게 깔 수 있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지금 그려지는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림만 걸어놓고 조명은 그냥 넓게 퍼지는 그대로 해버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은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왕 돈 쓰시는 것 그렇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페이지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네? 이것은 뭐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는 것으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문제가 한 번 생겼다는 이야기인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것은 한 번 생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생기면 안 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이 문제가 안 생기면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생기든 아니든 최소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 해서 성폭력과 성희롱 부분에서 서로 심의하고 좋은 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것은 뭔가 위원회의 어떤 존재 가치의 의미가 좀 퇴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율방범대 있죠? 스타리아로 교체하면 모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존에 있는 동에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지금 모닝은 인원수가 적은 데로 배치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적은 데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가 보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네? 재사용하고 있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재활용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방범대가 지금 서부, 중부로 나뉘어 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읍면동이 다 가입이, 한 몇 개 안 됐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데 읍면동 중에서 스물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도 있고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한림이든 뭐 삼안이든 내외동 이런 데는 가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삼안하고, 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데 아마 삼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중부소방대나 서부소방대나 가입하든 안 하든 예산이 지원되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가입을 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가입을 안 하면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중부지역에 있는 데는 중부로 가입하고 서부지역으로 혹시나 빠진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중부방범대나 이런 데 가입하든 안 하든 예산은 그대로 지원하니까 즈그 생각이 안 맞거나 뜻이 안 맞으면 가입을 안 해버리니까 중부방범대나 서부방범대의 어떤 역할 부분이 가입 안 한 동에는 내가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대회를 열 때도 아예 참석을 안 하더라고. 전국단합대회나 이런 것 열 때도 없다고. 이것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부에 가입을 안 하면 예산 지원을 좀 줄이든지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해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가입을

종현

조종현위원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지, 서부면 서부, 동부면 동부 이렇게 움직여야지 체육대회할 때 안 오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간사 수당을 50만 원이 적다고 이래서 비현실적인 것에서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은 당연히 부족하면 부족한 거고 있으면 있는데 간사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주민자치회가 최근에 많이 활성화됐고 각종, 1년에 두세 번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는 간사 역할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간사 역할이 상당히 커졌고 모든 행사를 하고 나면 예산 이런 것 결산도 간사 위주로 하고 모든 행정은 간사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뤄지니까 그리고 근무도 보통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해도 이분들은 일정 부분 임금을 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아깝다 하지만, 없다 하지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안 그래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민자치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 개정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개정해서 아마 그 부분에 간사 수당도 우리 기금으로 줄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은 기금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큰 동에서는 아마 간사 수당도 한 80만 원 정도로

종현

조종현위원

80만 원이면 3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교양강좌를 설치하지 않은 읍면동 같은 데는 그런 것은 또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불균형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조금 작은 읍면동에는 사실 간사가 역할이 크게 없어서 아마 읍면동 직원들이 아마 도와주고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한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보통 교양강좌를 개최하는 동이 한 몇 개 안 되지만 그 예산으로 주고 다른 지역에는 안 주면 그것은 또 형평성 부분에 논란이 되지 않겠나. 일이 많아서 많이 주고 일이 없어서 안 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제 실정에 맞게끔 우리 기금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금에 쓰고 그렇게 대체하는데 기금이 없는 읍면동이 많다고. 읍면은 대부분 기금이 없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기금이 없는 부분들은 사실 주민자치 강좌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수입은 없잖아요. 시가 해주는 것은 돈은 안 받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없잖아. 하여튼 나중에 아마 궁극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은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업무추진비가 좀 많네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억 8000, 1년에 한 1억 4000~5000 되네. 다른 데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고 또 여기에 보니까 교류협력사업을 업무추진비로 봅니까? 아니면 따로 목으로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건가? 내가 볼 때는 이 교류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교류는 별도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별도로, 목이 다른데 같이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같은 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는데 목을 달리해서 구분했으면 좋겠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지금 여기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에 같이 다 있다니까? 종이가 붙어 있다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서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도 뭔가 분리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뭐 과다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우리시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하다 보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다음 위에 총괄적으로 국회나 중앙부처에 방문할 때 다 업무추진비로

종현

조종현위원

뭐 중앙부처에서 밥 먹은 것은 한 개도 없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방문기념품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념품 구입도 조금 많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돈을 아껴서 쓰시고 뭐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좀 절약해서 행정과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번에 그것 뭡니까? 30주년 행사 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훑어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던데 오천 얼마던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총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400만 원인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것도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아, 여기 있네. 세부적으로 20페이지 보면 엠블럼은 그렇다 치고 영상하고 음반 제작이 1500만 원인데 이것 한번 하고 끝나죠? 못 쓰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이것 하고 계속 행사 있을 때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사용, 활용하고 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엠블럼 행사한 것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음원 제작, 우리 시민의 뜻을 반영한 음악을 저희가 한 번씩 행사할 때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회성이면 내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계속 각종 행사할 때 한 번씩 이게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엠블럼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엠블럼도 활용하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행사 대행용역비도 한 2000만 원인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기념식할 때요.

종현

조종현위원

기념식할 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2000만 원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뭐, 뭐인데 2000만 원이나 되는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무대 설치하고 그다음 각종

종현

조종현위원

무대는 거기 있잖아. 기존 있는 무대 쓰는 건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안에 앰프라든지 음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앰프, 음향은 많이 해봤자 그것 얼마 안 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사실 2000만 원은 최소 경비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최소 경비라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내역서를 한번 보자고. 왜냐하면 음향은 10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우리 읍면동에 행사하는 것 보면 많아야 50만 원이더라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별도로, 하여튼 어쨌든 간에 30주년 행사는 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과다한 책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으니까, 어차피 원래 행감은 지적하는 겁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행감은 잘못을 찾아내서 시정하라는, 지시하는 게 행감이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연수는 그렇고 낙동강협의회 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올라서 회비 연 2000만 원 내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회비가 2000만 원에서 지금 올해는

종현

조종현위원

올라서 5000만 원 내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5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실적을 한번 봐요. 한 게 별로 없어요. 회의만 하고 이런 것 하겠다는 것만 있고 뭔가 실적을,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시행을, 액션을 취한 것은 없어요. 행동한 것은 없다고. 전부 다 회의해서 벤치마킹을 하자, 회장을 선출하자 이렇게 행정적 측면만 했고 실제적으로 5000만 원이면, 지금 자치 6개, 7개입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밀양이 이번에 가입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들어오면 7개네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오칠사십, 4억 5000인데 4억 5000으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삽을 하나 뜬 것도 없고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만 강조했는데 이것 이래서 되겠나.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위원님 이번에 우리 협의회에서 안건된 부분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뭐 있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낙동강권역 해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저희가 2억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5월부터 해서 내년 2월 되면 준공이 날 건데 낙동강에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고 낙동강 쪽에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뭔가 이렇게 협의회를 해서 연 5000만 원씩 이렇게 내면, 7개가 되면 4억 5000인데 얼마든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보고 좀 회의하는 결과만 낳지 말고 무슨 사업을,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게 내 생각이니까, 지금 지난해까지는 거의 다 유일하게 한 개 한 게 12월 23일에 한 사업이 뭐냐면 지자체 쌀 사주기 사업을 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낙동강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쌀을 우리 김해시 쌀을 좀 샀는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생산하는 지자체하고 생산하지 않는 지자체하고 매칭이 바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서로 조율해서 김해쌀도 살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아마 실적이 나와 있을 건데 김해시 쌀을 얼마나 낙동강협의체에서 했는지 한번, 밀양도 쌀을 생산하고 김해도 생산하고 나머지 지역은, 양산도 일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생산지가 아니고 소비지역인데 어쨌든 협의체가 결성되면 서로 도우는 부분 그런 어떤 사업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회의하는 형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급상승한 사유는 뭐고? 뭐 사업을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나?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게 이제 낙동강 운영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 3000만 원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비에?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 하면 4억 5000인데 3000만 원 그것으로 5000만 원까지 올렸다는 것은 설명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낙동강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액션을 취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아주 우리 주변지역에서 발전하는 데 기폭제가 된다면 돈을 더 늘려서라도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연회비는 증액되면서 결과물이 없다면 이것은 시민들이 고민은, 우리 입장이 고민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내나 낙동강 모바일 스탬프투어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스탬프투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스탬프 해서 자전거길 같은 경우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거 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어디에 자전거길 냈는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제 대동에서 매리까지 저희 같은 경우 낙동강변에 해서 그렇게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것 아직 아니던데? 가봤는데 아직 자전거길은 거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니, 자전거길을 하면 이제 앱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업을 추진할 거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니, 앱을 통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앱으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통해서 스탬프투어를 하면 이제 일종의 기념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봄꽃페스타 해서 연지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낙동강 여기 연합에서 시민분들이 투어를 하면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생각이 나는데 낙동강협의체에서 서로 생각이 같으면 밀양에서 저쪽 물금으로 해서는 자전거길이 완전 되어 있잖아. 4대강 하면서 정리가 됐는데 김해는 상동부터 자전거길이 없습니다. 끊겨 있고 도로도 안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낙동강협의체에서 국가에게 요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우리 김해에는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까 전에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뭐 우리 낙동강유역협의회에서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낙동강 쪽에 한 쪽은 있는데 한 쪽은 없으니까 협의체에서 그렇게 안건을 올려서 국가에게 요구해서 그 길이 자전거길로 둘러지면 이렇게 쭉 해서, 불암동 뒤쪽으로 해서 우리 활천동까지 이렇게 연결된 자전거도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까 전에 연구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아마 반영하지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도개공에도 그런 질의가 나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3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전력 현황에 보면 계약전력하고 대비해서 사용률이 많이 낮아요. 이 관계도 한번 검토하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계약전력 부분을 좀 낮추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그 부분 저희가 동관하고 의회 부분이 계약전력이 너무 높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 담당자들 면담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면담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제가 볼 때는 따로 한번 면담을 가지시고 그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원, 인력 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평준된 인력, 정원이 대비가 안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사고충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부서별로, 뭐죠? 지금 인원이 미달인 부서가 있고 또 초과된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것은 정현원이 맞을 수 없는 부분이 휴직을 수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을 맞춰놓더라도 휴직을 가게 되면 결원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원 보충을 해주고 있고요. 과원이 많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해서 정원 조정을 매년 바로바로 할 수 없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은 좀 과원을 한두 명 시켜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5년도에는 정원을 좀 줄였습니다. 원래 2,060명이었는데 16명을 줄였습니다.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본 결과 현재 정원은 조금 과다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업무 조정을 통해서, 사실 업무라는 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해서 현재는 2,044명으로 맞춰놨고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이유는 휴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근무를 하다 보면 어떤 달에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 달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바로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육아휴직이 많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거의 육아휴직입니다.

이미애위원

대부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육아휴직이고 질병휴직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병 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민원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간혹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해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인력 조정하는 데 힘든 사항은 없어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 사실 힘듭니다.

이미애위원

애로점은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조직팀에서 상담을 다 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각 팀별로 다 모아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정현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대화의 과정에서 서로 고충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부서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대부분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을 대비해서 시민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모든 부서인데 이게 인력이 한쪽으로 쏠리고 한쪽에 편중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런 게 없도록 항상 조정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이 부분이 자료에 의하면 있길래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고충이 안 있겠나.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래서 조정이 잘 되어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저희가 다 조정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결원은 휴직해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공무원 징계 수위가 대부분 낮다는 말도 있지만 2023년도에 비해서 지금 줄었죠? 징계 사유가 좀 많이 준 편이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예방 효과가 뭐였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연찬 교육도 많이 하고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음주 관련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작용 안 됐나 싶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인사과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상담실 있잖아요. 입구에 있는 것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인사상담실이 대체로 뭐 하는 곳입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 직원들이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인사부서에 쪽지를 보냅니다. 보내면 전체 직원들이 보는 데서는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문도 저희 인사과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들어오게 입구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애위원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데 저희 인사 쪽에 놔둬야만 상담이 원활하니까

이미애위원

그래요? 저는 그게 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데 시청 안에 어디에 있더라도 그쪽으로 가면 인사상담실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 직원들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쪽 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들어왔다 갔는지 잘 모릅니다.

이미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입구에서 봤을 때는 선뜻 들어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그것을 인사과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미애위원

출입구가 따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데 사실 거기 들어오면 잘 모릅니다. 직원들이

이미애위원

잘 몰라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왜냐하면 인사과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인사과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 복도를 통해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것인지, 바깥에서 보더라도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분 그런 보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독립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 안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안 그러면 외청에다가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애위원

이용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직원들이 요즘 수시로 젊은 직원들이 육아 문제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한 달에 뭐

이미애위원

그러면 고충 해결도 잘 되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인사 조치를 다 해서 바꿔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이런 인사 문제나 고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원활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또한 제가 이 위치 사진을 보고‘나라면 저기 가질까?’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능을 잘 안, 있으나 마나 기능이 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상담은 거의 한 달에 한 20건 정도 옵니다.

이미애위원

고충이 많네요. 20건씩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무래도 직원수도 많고 사람과의 관계이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잘 효율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바로

이미애위원

대체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력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뱅크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연말에 대충 예상해서 모집을 해놓습니다. 모집해놨다가 대체인력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순번대로 모집한 사람

이미애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다

이미애위원

그게 어떻게 모집을 하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채용 공고를 해서

이미애위원

공고가 나가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거기서 면접을 보고 행정 경험이 많은 분들을 한 20명 정도 인력뱅크를 만들어서 바로 결원이 생기면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읍면동 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 발급 업무니까, 단순 업무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육아휴직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우리시는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미애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연간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게 대체가 다 된다는 말입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대체를 저희가 시킵니다. 시키고 또 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아, 복직자가 있고 하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복직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미애위원

이렇게 순환이 잘 된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미애위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빈자리가 있고 이러고 또 인원도 한쪽으로 쏠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은 인사과에서 잘 알아서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육아휴직 같은 경우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측하는 부분이 있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인력풀을 확보해 놓고 순번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결원 사유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질병 그리고 육아나 다른 기타 이유로 휴가를 쓰게 되면 결원이 발생하는 건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초과 사유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하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말에 정원 조정할 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올해 24년, 25년 정원표를 보시면 아마 다를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그래서 23년, 24년, 25년 현재까지 쭉 보니까 그렇게 계속 초과가 반복되는 것은, 그렇게 규칙성을 띠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면 필요하면 또 조정하는 것이고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각 읍면동 정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읍면동 같은 경우도 지금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결원이 조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임기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저희가 바로 지원해서 사실 결원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준호

정준호위원

아니요. 결원이 아니고 정원기준 그러니까 진영읍은 몇 명, 한림면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주로 인구수라든가

준호

정준호위원

인구수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원을 정하는데 올해 장유1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주하다 보니까 정원 2명을 증원시켰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감안해서 정원을 증원시키든가 안 그러면 업무량이, 인구가 많이 줄거나 감소한다면 정원을 감소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인구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면적도 중요한 것 같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면적도 필요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평균연령 같은 것도 요즘에는 전자 뭐 그렇게, 뭐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불금이나 그죠? 농번기에 그런 농사 관련해서, 농업 관련해서 있는 그런 민원들도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조정하는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한림면 같은 경우도 지금 1명을 증원해놨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선호도에 따라서도 한번 좀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나. 아직도 공무원분들은 어느 읍면동은 그나마 가고 싶어 하고 어떤 데는 절대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간접적인 지표로 좀 참고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도 꼭 한번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런 하소연 많이 듣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공원과, 녹지과, 산림과, 하천과, 읍면동 이런 쪽에는 기간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인사과 소속에도 기간제가 좀 있거든요? 이것은 소속만 인사과고 실제 업무는 다른 데서 하는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직팀에 기간제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적이, 이번에도 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거기 4대보험부터 해서 전부 다 그런 부분이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인사과에서 다 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래서 그 업무 옆에서 보조하는 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한 명이 아닌데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서른 명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기 식당에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현원이 인사과에 지금 서른 명이거든요. 사무원 16명, 노무원 14명 이래서 인사과는 그런 인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 대체인력이 저희 소속으로 되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돼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인력풀이라고 하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저희가 뽑아서 다 지원해 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고 인사고충 접수 처리 관련해서는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잘 모르는 제가 참견하기는 좀 그렇고 인사과에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인기 좋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물어보니까 진짜 불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사 이런 데서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인사고충 접수 처리결과 보면 마흔네 건 모두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전부 다 완료된 건지 아니면 완료된 것만 표시한 건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거의 다 의견을 들어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다 들어주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개인 고충에 있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이 알면 혹시 자기 것만 안 들어주면 더 마음 상하겠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전 직원들이 다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직원들이 오는 거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마흔네 건 정도인데 모두 다 처리가 됐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은 수범사례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 만족은 없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김해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진급과 전보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준해서 하는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전보 기준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전보하는 이유는 뭐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2년 전보 말씀이십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 부분이 한 부분에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비리와 이런 부분에 연결될 수도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반대로 너무 단기간에 전보를 제한하는 이유는 업무 효율이나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년 미만 전보율 그중에서 1년 이내는 총 18건밖에 안 되고 또 이 18건 중에서 6개월 이내는 8건, 그것도 보통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본인의 고충이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은 고충에 포함된 거고 그런데 나머지, 그렇게 되면 1년 이내는 총 18건이면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2년 미만 자는 미만이니까 말 그대로 2년이 안 되는 경우는 보통 정기인사로 따지면 1년 6개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년 6개월 만에 하는 경우가 20% 이하로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안부나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이내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꼭 그런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은 없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다 보면 꼭 2년이 아니더라도 빨리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는 아니지만 또 부서에서 고충이 생기다 보면 자리를 옮겨야 하고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꼭 뭐 2년에 움직이라고 하지만 2년을 꼭 지키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20% 이내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거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에 기사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2년 있으면 무조건 전원 교체를 의무적으로 다 했다 그러던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뭐 그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좀 더 잡아두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더 있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고요. 특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조금 자녀 키우기가 좋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더 있으려고 하고 저희는 2년 만에 옮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시각 차인데 말 그대로 업무 효율이나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조금 더 오래 근무하는 게 맞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보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우리 김해시는 20%를 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율은 100%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목표치를 92로 잡았다가 92 달성해서 이제 100 그다음에도 92로 잡았다가 또 100으로 해서 108 이렇게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 게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미리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같은 경우도 거의 사전조사가 가능한데 간혹 건강 상태에 따라서 먼저 입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출산 먼저 하는 경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먼저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인력풀이 있으면 거의 시간차 없이 그렇게 다 충원 바로 가능하겠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은 그것 구애 안 받고 저희가 다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인사과 같은 경우 지적할 게 없는데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페이지에 CCTV 관제요원 호봉제를 하자는 게 불가해서 임금 개선을, 기본급 2.3%, 성과급 도입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본 겁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작년에 그래서 임금 협상 합의를 봤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올해 적용하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올해 이렇게 인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해줬네?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도 계속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내년 것은 올해 임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공무직노조하고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도 2.3% 인상하고 상여금 도입,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일단 성과, 상여금은 도입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성과, 상여금은 들어오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기본급 인상은 몇 프로로 할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조절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호봉제가 안 되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요.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가 뭔데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정부에서 호봉제가 있고 직무급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임금 체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 들어올 때 직무급제로 전부 들어오기로 협의하고 들어오셨는데 지금 호봉제로 바꿔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는 직무급제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처음에 올 때 본인들이 다 서약을, 사인을 하시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봉제로 바뀌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전환을 시키는데 이분들 본인이 그냥“나 호봉제 하고 싶다.”해서 바꿔드린다면 우리 공무직 안에 임금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최근 24시간 해서 야간에도 근무하는데 근무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분위기인데 그래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이분들 급여 부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부분은 야간 1.5니까 야간 업무가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야간 업무를 하니까 아니, 이게 저번에 할 때 그분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잘될 거라 봤더니 이렇게 해결했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요구하면 호봉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시기의 차이라고 보는데 되도록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올 때 그렇게 왔더라도 환경이 변화되면 그에 맞춰서 또 변화를 줘야 합니다. 유연하게 행정을 해야지 너무 원칙과, 원칙적으로 가면 딱딱한 분위기고 그만큼 더 능력을 발휘하는 데 제약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되도록 그분들의 요구는 반영하는 형식으로 가야 그것이 궁극적으로 김해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내가 즐겁고 기쁘고 일하는 데 보람을 느끼면 그것이 곧 효과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감사관 임용 있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한다고 해놨는데 아, 이것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방형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답변했는데 3페이지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감사관은 지금 개방형으로 임용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했어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감사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개방형으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내부, 외부를 받아서 그렇게 임용했습니다. 현재 조은희 감사관이 내부에서는 임용됐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부에서, 외부에서 감사관을 한번 임용해 보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내부에서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외부 같이 공고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같이 했는데 내부는 신청했고 외부에는 신청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때 있었지만

종현

조종현위원

뭐 기준이 미달되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통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외부에서 한번 감사관을 둬서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 7페이지 징계에 보면 징계도 저번에 우리 이미애 위원이 했지만 금품을 향응했거나 공금유용을 했는데 견책이라. 음주는 또 상당히 과하게 징계를 줬고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뭔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공금을 유용하고 횡령했는데 견책하고 금품, 향응 수수했는데 감봉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징계가 좀 부드럽다, 유연하다, 너무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거기 있는가 본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데 이게 뭐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마 이게 제목이 공금유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아주

종현

조종현위원

미미하다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미약하고 그래서 아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유용, 공금을 적든 많든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상당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끝나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알겠어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에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급량비 증액 및 명절상여금 도입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때 말씀 한번 하시고 나서 저희가 관련 부서 기업투자유치단하고 그 부분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급식비를 좀 상향하고요.

김유상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공무직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맞춰주고 그 이외에 올해 최저임금 고시되는 것을 보고 임금이 좀 적지 않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이것 끝까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3페이지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 교육 종류가 기본, 전문, 정보화, 사이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혹시 동영상으로 강의 듣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공무원이 1년에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중에 7시간은 또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집합교육은 이제 교육기관에 가서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나머지 73시간은 이제 사이버도 되고 집합, 이제 가서 받아도 되는 그런 교육이라서 아마 대부분

김유상위원

대부분 사이버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사이버 동영상 교육을 많이 듣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80시간을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가지도 상당히 좋은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까 이미애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고 정준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에 이제 역량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훈련도 사실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에 조금 들어가면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디 부분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저기 사이버 교육 안에 가면 저희들

김유상위원

전문교육에 들어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여기 사이버 교육에 들어가서 보면, 전문교육은 이제 보시다시피 자기 직렬에 대한 교육이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기본 교육에 들어갑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기본 교육에도, 기본 교육은 여기 신규공직자 교육이고요. 사이버 교육 안에

김유상위원

아, 자기주도적 학습 및 자기개발 교육 안에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이런 부분들

김유상위원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갈등 해소 부분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들어가, 그런데 내용이 사이버 교육이라고 온라인 학습을 통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안 보여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맞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도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계속 갈등이 좀 많이 심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중점적으로 어디가 더 양질의 교육, 이게 교육하는 곳도 정해져, 지정돼 있는 곳이 아니고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행안부에서 지정을 합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 말고도 지자체별로 해서 뭐 이렇게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것들도 되어 있지 않나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행안부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정준호 위원님도 그렇고 다 잘하신다고 하니까 전체가 다 수범사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공무원 9개 훈련 학자금 집행현황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보시면 지금 6개월 가는데 지급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비 지원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6개월을 가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가게 되면 학비 이외에도 드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들 것이고 교통비도 들 것이고 교육 끝나고 나서 또 머무는 기간도 일정 기간이 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왕 간 거면 조금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실 뭔가 저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저희 시정에 좋은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갈 것 같으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뭐 이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올해도 이제, 올해는 두 명이, 원래 작년까지 두 명이었거든요.

김유상위원

매년 가죠?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한 명으로 올해 좀 줄였습니다.

김유상위원

올해는 한 명, 이제 올해부터는 한 명씩 가네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한 명, 혹시 똑같이 1000만 원입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것 지금, 저희가 받아보니까 여기서 예산이 조금 남더라고요. 실제 여비로 지급했는데 이 여비보다는 조금 남아서

김유상위원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그것을 좀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체재비, 안에 식비 다 들어가 있었는데

김유상위원

다 들어갔는데도 남아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조금 남는 관계로 이것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6개월에 1000만 원이 남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한 명으로 준 데는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조금 넉넉하게 가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새내기 공무원 조직 적응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지금 이제 신규공무원 발령을 내면 부서에 가고 나면 인사부서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게 잘 없었습니다. 인사고충이 오면 저희가 상담하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규공무원들이 발령을 받고 가면 6개월 동안 저희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교육을 위탁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것을 통해서 직무교육이라든가 그다음 또 힐링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한 달에 2박 3일 정도씩 해서 계속 케어를 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유상위원

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규정이나 절차, 관련 법규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하고 팀 간에, 저희가 워크숍을 가면 하는 그런 것 안 있습니까? 팀 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

김유상위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규공무원들한테 뭔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 게 있을까요?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끝나고 나면

김유상위원

예. 끝나고 나서 만족도조사를 하든 아니면 먼저 선제해서 의견을 물어보든, 왜냐하면 요즘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저희는 나름대로 양질의 교육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사회, 지금 보면 현수막도 많이 붙고 하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김유상위원

9급들 좀 못 나가게 어쩌고 이런 문구들 너무 많고 이런 게 있는데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부서에서 멘토, 멘티가 있는 곳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또 상담 요청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턱이라고 생각해서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챙기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딱 교육 끝나면 저희가 한번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을 좀

김유상위원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렇게

김유상위원

예.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애위원

수의계약 건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여전히 수의계약에 대한 허점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시정질의도 해서 좀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시정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조금 달라졌던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수의계약 11건 총 2억 8000만 원 여기에 보면 업체하고 대표자가 다 동일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11건이라고 하시면

이미애위원

예. 여기 보면 서정엔지니어라는 회사가 있고,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까? 지금 있는데 이 자료가 있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런 부분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2억 얼마가 되지만 쪼개기로 해서 금액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몰아주기 계약이다, 쪼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그 수의계약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쪼갠 게 아니라 부서별로 사업을 다른 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사업을 쪼갠 게 아니라 이게 사업명이 다르고 또 발주 부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마다 또 보유하고 있는 자격면허나 이런 종류가 조금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업체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 제가 지금 뒤에서 혈압이 갑자기 확, 지금 순간 올라갔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은 지금 그 답이 아니었습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라는 것 모르는 의원님, 시민들 있겠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부서별로 다르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이 변함 없는 수의계약이 이런 거거든요? 미루는 것,“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는 모른다.”그러면 계약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수의계약이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도 있고 또 이게 금액이 있지만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이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것도 수의계약에 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계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애위원

지역 제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접고 지금 우리 지역업체 계약 비율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업체가 우리 김해시이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계약을 해주고 했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만 그에 비하면 우리 김해시 지역업체 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비중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고요. 항상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공정성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지 않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단면적으로 이것만, 이 자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 부분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게 시정이 안 됩니까? 이게 힘듭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아까 관내업체도 건수가 조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이면 당연히 관내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 건수가 사실 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꼭 거기에 해야 한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걱정도 하시고 염려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개선하도록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또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아까 그 면허 말씀을 하셨는데, 면허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읍면동이나 전체적으로 감사내용을 봤을 때 무면허인 업체 계약 건도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온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항상 계약을 할 때 자격면허나 이런 것을 먼저 확인하는데 무면허였다고 하면 아마

이미애위원

면허가 없는데도 계약이, 수의계약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 많이는 아니지만 읍면동으로 봤을 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애위원

그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반복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또 계약을 하기 전에 면허나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교육

이미애위원

그러면 면허를 힘들게 취득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형평성, 공정성에서 기회가, 우리 홍태용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정하게 가야 한다고, 지역업체 어쨌든지 많이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좀 건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김해시에 청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물 배상 건수를 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특정 시설 동일하게 좀 많이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사고가, 조형물 아니, 저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보험 말씀이십니까?

이미애위원

예. 공공시설물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영조물 관련해서는 시설마다 조금 자주 발생하는 스포츠센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건수가 딱 정해져, 이제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요즘 최근에는 다양한 곳에서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수가 늘었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시설물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시설물이 늘어나니까 건수도 늘어났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것은 가입건수이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시설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관리 체제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대상 가입건수이고 이제 발생건수도

이미애위원

발생건수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사고가 조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하는 편입니다.

이미애위원

그게 반복되는, 항상 반복되는 지적이나 반복되는 실수의 행정은 정말 없어야 한다고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 부분 좀 잘, 그리고 부정당업체 목록에 보니까 대부분 폐기물 용역업체거든요? 미이행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일단 시기, 저희들이

이미애위원

계약 미이행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 순위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계약을 이행 안 했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미애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제 그 업체들이 그 시기에 약간 폐업이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폐업?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폐업으로 인해서 계약 이행을 못한 그런 경우인데 그 사업 자체가 일단

이미애위원

그러면 대부분 폐기물업체가 그렇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미이행한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가 공교롭게도

이미애위원

대부분 폐기물 용역업체가 이게 차지하고 있으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또한 반복이거든요. 반복 행정, 똑같은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그 업체가 선정됐는데, 입찰 참가를 했는데 계약할 시기 이후에 그때 경영난이 발생해서 계약을 못하게 된

이미애위원

못하게 되면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의 불찰은 아닌 거네요? 조금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다음 우리 무단점유 있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을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것도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질의인데 이게 대부로 전환하면, 우리 대부 수익이 너무 적던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러니까 변상금은 이게 여태까지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 5년간 소급해서 부과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이미애위원

그렇게 하네요? 그런데 저는 되도록 매각하든가 대부로 하는 게 낫지 무단 이것을 계속 이렇게 변상금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것은 발견 시점에 부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발견 시점에 하지만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는 반복적인 것, 계속 반복적이고 바뀌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바꾸는 것, 전환하는 것도 어떻겠나.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알고 변상금을 부과한 시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대부로 해서 사용을 하거나 매각을 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건수가 더 많아지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 말이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변상금보다는 대부나

이미애위원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렇게 좀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그다음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계획이 있어요. 그죠? 이것 모르십니까? 공유재산, 대동첨단 부지에 산 그 땅을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는데 공유재산 건인데 내용 모르세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그것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이미애위원

아, 구체적인 것 내용 모르십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제 이게 건립 계획이 있어요. 대동첨단에 공공부지를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이 돼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이냐 하면 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기업인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공공부지 우리가 그때 대동첨단에 금액을 320억 투자해서 매입한 땅이 있단 말입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 내용에 민원 들어온 것을 아마 회계과에서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에 관리동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마

이미애위원

그 관리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게 아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부서가

이미애위원

그래도 공공재산인데 대동첨단산업단지 관리동 부지를 우리 김해시가 좀 주면, 기업인들의 복지도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김해시에 기업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유치하거든요? 그런데 대동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한 것은 한 70, 80 입주 정도 했지만 앞으로 이제 300개 기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게 되면 기업인들의 복지도 필히 우리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제 대동첨단산업단지를 김해시가 유치해서 시작했으면 준공이 나는 데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지금 이제 준공이 나서 기업, 업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동이 있어야 하잖아요. 관리청이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재산을 활용해서 관리청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십니까? 왜냐하면 공유재산으로 나중에 또 저희에게, 저희와 의논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예.

이미애위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저희 부서

이미애위원

회계과까지는 아직 안 왔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아직까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국장님 회계과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까?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미애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거기 땅이 세 필지 있거든요? 한 필지는 우리가 청사 짓는다고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나는 경제국에서 기업체들 복지 건물을 하고 한 개는 아마 컨벤션센터 한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관리를, 세 개가 있습니다. 세 필지가 있는데

이미애위원

예.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대부하거나, 아마 경제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복지동 아마 그런 것은 경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게 산단이 조성되면 먼저 관리청을 조성하고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인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 부지가 세 개 있는데 아마 그런 취지거든요.

이미애위원

취지, 그렇겠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제법 땅이 큽니다. 320억인가 저희 추경에 작년인가 매입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그건 협의가 되고 나면 지어야 하고 또 무슨 건물이 갈 것인지 또 근로자 복지 측면도 있어야 하고

이미애위원

그럼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뭐 여러 개, 아마 그것은 담당부서인 경제국에서

이미애위원

기업인들의 회의장소도 있어야 되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이미애위원

이제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들이 또 모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김해시에서 조치를 취해서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렇게 경제국에 조치를 빨리하라고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리고 아까 대부료 했고, 회계과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변상금 같은 경우도 요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어떤 조정을 할 여지는 없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그러면 변상금하고 대부료하고 연간으로 비교했을 때 연간으로 어떤 게 더 큽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대부료 요율은 경작용, 주거용 이렇게 똑같습니다. 1%, 2%, 이제 기타용은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료는 그냥 그 요율만큼 면적을 적용하는 거고 대부료는 120%까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크죠? 변상금하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변상금이 더 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더 크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부담이 사실 되는 것이고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대부료로 전환해서 하면, 실제로 대부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나 사실 보통 보면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걸리면 그때 변상금 주고 운이 좋으면 한 10년 쓰고 나서 5년 것 주면 운이 좋은 것이고 딱 5년 썼는데 5년만큼 변상금 주고 그때부터 또 대부료 계약하면 그때는 손해인 것이고 현재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실 이것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면 변상금 요율을 좀 더 높여서 어떻게 보면 징벌적인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으면 사람들이 미리 알아서 처음부터 계약을 해서 그죠? 그렇게 대부료로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조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도 이렇게 문제없이 잘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파악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조사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민원 들어왔을 때만 하는 거니까 이 부분 참 개선되기가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연중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변상금

준호

정준호위원

그 조사를 누가 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직원들이 이제 지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실제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다 보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네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항공사진을 1차 정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항공사진으로 보통 그렇게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썼는지도 그때 걸리면 항공사진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아까 또 저쪽에 있었는데 2025년 11건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명만 다르고 대표자는 동일하고 누가 봐도 이제 동일 업체라고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회계과에서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한 건씩, 한 건씩 예전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때마다 그냥 바로 계악을 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도로과에서 왔다 그러면 그 A라는 업체가 현재 우리 김해시하고 몇 건을 계약했고 총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계약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사실 100% 다 확인하기는 사실은

준호

정준호위원

어렵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쉽지 않고

준호

정준호위원

쉽지 않은 겁니까? 100%가 아니고 하기는 하는 겁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조금 계약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되는 것이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정 안 되면 그냥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자번호나 대표자명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딱 정리해 놓으면 누가 딱 들어오면 그것 바로 확인해서“아, 올해는 얼마 했네?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줄여.”이런 식의 계산이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프로그램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김해시는 지금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준호

정준호위원

그 조회는 가능하죠? 프로그램이 굳이 없어도 요즘에는 컴퓨터 기본 프로그램 가지고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체는 벌써 25년 이제 5월까지만 해도 11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된다. 다른 데서는 사실 법적으로 수의계약은 일정 범위 이내에서는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자체는 상한제를 둔 데도 있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뭐 3억이면 3억, 예를 들어서 3억까지 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또 몇 퍼센트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는 그런 것 안 했습니까? 뭐지? 희망업체 등록 이런 것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업체풀 구성해서 하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품목이 작년에 또 특정업체 거기에 된 골재 분야하고 용역은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도 좀 한번 높여보는 것도, 시범운영했을 때 문제없었잖아요. 문제있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크게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맞고 저희가 업종이나 이런 것을 조금, 또 계약건수가 연간 많이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확대해서 시행한 후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물론 시공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빈도를 좀 더 줄이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진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관리는 해야 합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수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건수가 몇십만 원짜리 계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고 총금액으로 해서 제한을 좀 두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확인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한번 하세요. 이제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고 또 1월 가구계약이 아까 지적받은 것처럼 1500만 원 2건 이것은 사실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날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 날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같은 날에 같은 내용으로 계약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표자 이름으로 봤을 때는‘여성기업이라서 혹시나 그냥 한 건가?’혹시 그런 내용이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한 게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짜리인가 되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5000만 원까지 가능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게 맞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면 되는 것이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그 답변 의미가 뭡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법적으로 가능한데 저희는 관내업체가 그냥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으로 계약을 한 것은 일단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차라리 답변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성기업이라서 가능했다고 하면 그냥 되는, 일단은 그것도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관내업체 수주현황 보면 계약건수는 91.05%로 높은 펀인데 계약금액 기준으로는 35.41 이것은 낮은데 아무래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내를 많이 하고 또 입찰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은 입찰을 하면 다른 관외가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줄어드는 것 맞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지역제한입찰 기준은 뭡니까? 금액 기준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금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얼마까지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김해에는 지금 한시적 특례 적용해서 총공사는 4억 원이고 전문공사는 2억 원

준호

정준호위원

전문공사 2억 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다음에 기타공사는

준호

정준호위원

1억 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1억 600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1억 5000 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1억 6000

준호

정준호위원

작년 3월에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이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게 반영된 금액이죠? 작년 3월에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뭐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기사가 뜨던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것은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한시적 특례 해서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준호

정준호위원

올해 6월 30일까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나면 우리도 도로 풀어야 되겠네요? 그죠? 김해지역 이외에도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몇 년간 계속 연장, 연장이 되어 와서

준호

정준호위원

계속, 예전에 코로나 때부터 그랬죠?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몇 년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역제한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제한입찰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역제한입찰을 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게 다른 데서도 우리 것 안 써주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 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서로 그게 풀릴 때까지는 우리도 철저히 우리 것을 챙겨야 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충주시, 안산시, 양천구 이런 데서는 이미 수의계약 총량제 그리고 수의계약 업체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관내업체 참여 기회도 높이고 투명성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죠? 아까 시범운영하는 것을 이제 확대 시행해야 할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이것 매년 지적받는 건데 이게 원래는 장애인 관련 사업은 복지정책과가 주무부서이지만 계약은 어차피 회계과가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예전에는 부시장님이 직접 챙겼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각 부서마다 보고받아서 내용을 다 정리해서, 사실 그 내용을 예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그것을 다 챙겼는데 지금 누가 챙기고 있는지 모르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지금도 복지

준호

정준호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부서에서 직접 어떤 것을 안 했을 때 회계과에서 물품 구매를 할 일이 있을 때는 알아서 또 조금씩 챙겨주셔야 합니다. 제가 업체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달성한 경우가 잘 없는데 특히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쓸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장애인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의무구매량 비슷하게는 갑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한 번은 초과달성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게 달성한 경우는 잘 없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업체에 보면 제가 이것 지적할 때마다 복지정책과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아이고, 위원님 이것 맨날 우리가 물품구매내역 자체가, 업종 자체가 떡하고 복사지 이것 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떡은 그렇다 하더라도 복사지 살 수 있는 것만큼은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현수막도 그렇고 인쇄물, 판촉물 이런 것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아닌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저도 장애인표준사업장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제발 김해시에서 필요한 물품을 만들든지 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계속 노력이 필요한 건데 우리 김해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해 2025년 자료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미 한 1.3% 정도, 원래 0.8%가 목표인데 1.3%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한 해 전체 금액이 아니고 지금까지 구매 금액에 대해서 한 0.8%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 추이도 계속 봐야겠지만 올해는 초과달성 아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해서는 이 물품들을 이렇게 잘 기억하셨다가, 보면 문구류 있거든요? 문구류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죠? 토너나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데서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약현황을 쭉 봤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업체명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데가 있어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중에 여기가 관내업체가 아닌데 제법 구매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동일한 게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하나. 우리 것으로 채우는 게 우선이고 우리 관내에 생산품이 없을 때 관외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것을 해서 구매량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진짜 챙기셔야 합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이것 끝나고 나면 부시장님께 다시 책임 부여를 좀 하세요. 예전에 진짜 분기별로 계속 그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데이터 받고 보고해라 해서 매년 네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보고 다 받아서 정리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도 주무부서지만 회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것 역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이나 표준사업장을 이용하지 않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것을 먼저 하고 없으면 다른 데서 채우는 것으로 그게 순서가 돼야 합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공법선정위원회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문제 삼았는데 삼계정수장 소형생물대응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 작년 7월 26일 이상 없다고 결론이 났죠. 이것은 감사에서는 주로 절차적인 부분만 짚어보기 때문에 실제 특허공법에,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뭐냐면 특허공법의 적정성입니다.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법선정위원회의 판단을 재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회계부서하고 그다음 감사관실에서 어떻게든지 이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계약 희망자를 경쟁시켜서 우리가 계약하는 것인데 이 특허공업을 이유로 형식은 입찰인데 다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저도 놀랐던 게 회계과에서는 특허공법을 이유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몇 건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제가 그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부서에서 역으로 들어가서 그 부서의 각각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따로 이 계약이 특허공법을 이유로 한 제한경쟁입찰인지 아닌지 확인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처음에 계약 요청이 올 때는 위원회 개최결과를 같이 포함해서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계약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전산에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준호

정준호위원

에이, 그럼 다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그것 충분히 그것 가능하죠. 어떻게 정리할 때 당연히 우리가 계약의 종류에서는 그죠? 입찰이 있고 그다음 지명입찰 있고 수의계약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도 또 제한경쟁입찰을 따로 해서 그렇게 해서 목록별로 딱 해서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뒤가 찝찝해요. 그러면 훨씬 이런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제가 보니까 신기술특허공법 현황 최근 자료 보면 한 8건 중에 사실 수의계약 형식이 6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3개 업체 입찰, 5개 업체 입찰 이렇게 해서 두 건이 있고 이게 금액 자체도 커요. 단독입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단독입찰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경우도 26억짜리고 작년에 문제가 됐던 삼계정수장 소형생물대응체계 구축사업도 원래 8억인데 이제 7억 5000으로 그렇게 했다가 이것은 아예 계약을 안 했죠. 사실 유사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여기 메모까지 되어 있는데도 이제 부서에서 다행히 취소를 해줘서 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공법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김해시 전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사실은 하잖아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 그게 몇 명입니까? 그것도 기준이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7인

준호

정준호위원

7명?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보통 7인에서 10인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10인 그래서 각 부서별로 또 뭐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 7인의 구성에는 뭐 우리 관계공무원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또 외부전문가

준호

정준호위원

외부전문가 뭐 이래서 하는데 사실 이것 충분히 조정이 좀 가능하다. 한마디로 제가 이 앞에 감사관 행감할 때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진짜 굴착작업을 하는데 100명 업체 중에 99명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특허공법을 들고 왔는데 한 명이 삽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삽으로 이걸 파겠다고 했는데“와, 삽 이것 훌륭하네요.”이렇게 해서 단독입찰도 가능한 이것을 내가 예로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좀 과장하면 그런 정도의 공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심사담당관제를 운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안에 들어가 보면 한마디로 공법선정위원회가 그것을 감시하는 기관이 또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공법선정위원회를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통합적이고 큰 그런 하나의 심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공법선정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공법선정 자체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또 하나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1년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쭉쭉 심의한다든지 그러면 함부로 내가 지금은 이것을 통과시켜서 계약까지도 했지만 한 1년 뒤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원래 부서에서는 그게 파악이 미리 안 돼있다고 저한테 그때 답변하셔서 그것을 미리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것들은 미리 다 표기해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러니까 결과,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는 같이 저희가 받아서 계약하기는 하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왔다는 게 이미 그러니까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정리가 된다 그러면 별문제가 이제 없어 보여요. ‘아, 이렇게 해서 몇 건이 오는구나.’이제 회계부서에서는 그것을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렇게 8개지만 실제로 이게 다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 기간, 그게 아마 1년 동안 한 자료를 드린

준호

정준호위원

1년 동안?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혹시나 저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제가 추가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되고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자료 정리가 회계과에서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더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는 감사관실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 회계부서에서도 1차적으로 제동을 걸어줄 수 있고 그다음 또 한번 더 재심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 두 개, 이중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경험하기로는 주차타워를 설계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특허공법을 적용해서 했다고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것은 한 3, 4년 정도 더 됐죠.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말 그대로 어떤 특허공법도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각 특허공법에 따른 어떤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있거나 아니면 거의 없거나 하더라도 계약 관련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야 한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는 고민을 안 하셨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사실 그 업무에 관한 부분은 사업부서가 가장 전문적이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부서의 의견도 좀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을 사업부서와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준호

정준호위원

사업부서에서 해서 문제가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

준호

정준호위원

제일 전문성은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쪼개져 있던 것을 한번 더 통합해서, 왜냐하면 각 부서에 대한 내용을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부서를 결국 회계과에서 계약하니까 계약 단계에서도 한번 더 그 의견을 받아서 걸러줄 수 있고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추후라도 그게 정말 실익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더 걸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관급자재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 현황 계속 말씀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수범사례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100%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100%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올해 계약 비율이 60%, 53%예요. 그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계약건수가 60%, 계약금액이 53% 그죠?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43%, 30%였거든요? 그러면 거의 20% 정도가 금액이 올랐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단순히 금액이 오른 것만으로 그냥 할 게 아니라 사실 지역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업무하시고 이런 부분들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퍼센티지를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잘해 주셨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관급자재나 모든 계약을 할 때 사실 지역에 있는 업체나 제품, 물품을 항상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관내 생산 제품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여기에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희 관급자재 중에 지역에 계신 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해요. 그죠? 분명히 관외 제품이 훨씬 뛰어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율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또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용역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로 남겨놓으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금액이 얼마가 들지 저희가 또 산정은 해봐야겠지만 비용추계에도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이것을 2020년도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한번, 실태조사 용역을 한번

김유상위원

그러면 2020넌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2022년에 들어와서 연구회도 하고 그런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용역이 저는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용역비로 활용을 하든 또 단기 인력을 채용해서 조사를 하든 그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사실

김유상위원

인력보다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이 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 현장 현황이 일치되는 그 작업이 현재 필요하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공적장부, 등기부나 토지대장 같은 장부와 저희 공유재산 된 사항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이 자료를 최대한 현행화해서 연동되기 전까지 현행화만 시켜놓으면 추후 관리하는 것은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일단 용역이나 인력 채용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시에서 여성기업을 우선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있는 거라면 조금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사회에 또 환원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되고 나서도 사실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실제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우선시돼서, 무조건적으로 우선시돼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 비슷한 조건이라면 아까 저희 물품 구매하는 것처럼 조금 모자라더라도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저희가 좀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특히 또 청년 중에 사회적기업하는 청년들도 꽤 있더라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분명히 계약은 하고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회계과가 총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이런 기업들을 같이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사실 여태까지는 어차피 그 금액 자체가 우리 김해시 관내업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차별을 두지 않고 공통으로 적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 여성기업인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5000만 원 범위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법률이 또 있고 더 좋은 김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살펴야 하는 우리의 의무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회계과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아요. 자료도 사실, 제가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지만 자료도 제가 사실 준비한 부분도 있고요. 있는데 그만큼 제가 또 따져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건수도 조금 준 것 같고 금액도 조금 뭐 준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혁신제품 물품구매 있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김유상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신다고 일단 믿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업체인데 이름만 다르게 한 것들에 대한 것도 계속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제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수는 29%인데 금액이 57%인데 추가 업체까지 플러스하면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요. 그죠?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가 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보려고 하다가 이것 역시 과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셔서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추정가격 1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억 넘으면 안 되니까 뭐 9800, 975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거의 없다고

김유상위원

거의 없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좋은 제품이 금액이 이런 규정으로 해서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경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정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금액을 낮춰서 편법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의지를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결국은 성과라는 것은 자료로 남지 않습니까? 저희가 3년 치든 4년 치든 여기에 기준 해서“자료 주세요.”하면 다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아마 엄청,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되게 힘드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바른, 밝은 김해를 위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했으니까 간단하게 관내에 우리시 발주하는 업체 수주 그중에서 수도급수공사가 한 100억이 넘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한 업체가 공사를 기본 20개 이상을 해요. 보통 18개, 업체도 많기도 많은데 내가 이걸 왜 지적하냐 하면 우리집 앞에 두 달 전인가 물이 터졌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또 그 옆에 똑같은 장소에 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터지더라고. 대체적으로 BTL 공사를 했을 때 새로 한 지역이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이 잘 터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공사하는 돈보다 100억이 넘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공사하면 38억, 6억, 5억, 6억, 17억, 2억, 3억 이게 지금 이렇게 수도가 10억, 지성건설 10억 800, 이렇게 수도를 BTL 공사를 했는데 터지는 이유가 이렇게 많고 예산이 100억 가까이 투입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이게 지역 내에 업체들의 문제점도 있다고. 이렇게 새로 공사를 했는데 물이 이렇게 많이 터져서 100억 이상의 돈이 그 막는 데, 물 터진 것 보수하는 데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마 특별회계에서 돈을, 기금 한 것을 쓰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였으면 아마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데 시에서는 특별회계를 쓰니까 그 돈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지출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노후화된 것은 이해가 돼요. 아니, 새로 한 것도 이렇게 터진다는 게 이것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시에서 유출되는 돈이 100억이 넘는다고 하면 그리고 하는 업체들 즈그들끼리 나눠서 하는가 몇 개, 지금 수주 공사하는 대행업체가 우리 김해시 내에 총 몇 개인지 알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2024년도에는 한 27개 정도가 되었고 올해는 아마 15개 업체가 저희 급수 조례에 따라서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내가 한번 공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물이 잘 터지느냐 그러니까 즈그 말로는 이게 터진 부분을 연결 매치할 때 매치를 갖다가 되게 조이면 터질 확률이 있다 이거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문제점이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공사를 대행하는, 수도 대행하는 업체들이 즈그끼리 다 영역이, 즈그끼리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으로 지금 기업을 유지할 정도로 배부르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라. 그러면 이게 터지면 터질수록 우리 시비는 나가고 그 사람들은 좋아지는 거야. 며칠 와서 금방 한두 시간 만에 파서 해결하고 덮어 놓고 며칠 후에 와서 다시 또 땜질하는데“왜 바로 땜질 안 하냐?”하니까 즈그는“다져놓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하고 오는데 대행업체들이 공사하는 현장을 직원이 나와서 그 공사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직원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와도 며칠 이렇게 보다가 공사하고 바로 가버리고 어떻게 이음새를 할지, 우리 전문가 있잖아요. 수도전문가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 와서 면밀하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것 고민해야 해요. 지금 100억 이상이 수도보수 공사로 나가는 것 이것 정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업체들이 하는 것도, 우리 지난해 쇠내마을에 공사를 했는데 터졌는데 제대로 했으면 그것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깊이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 업체가 또 다른 업체를 보고 공사를 이렇게 맡거든. 그래서 내가 딱 추론하기로 내 느낌인데 공사가 100%면 절대 100% 완벽하게 안 해요. 한 90% 정도 해요. 그렇게 해서 1년 지나면 하자가 발생하게끔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아요. 내가 공사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그 결과를 보면 내가 그런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아요. 이렇게 해서 먹고사는 방법이 이게 과연 올바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 해결하는 방법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야 해요.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보든가 안 그러면 업체와 공무원과의 관계 부분에 혹시나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그래서 되도록 업체들이 하는 사업이 100% 완벽하게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시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터지는 사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아니, 두 달 후에 쎄리 또 그 장소에 똑같이 터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전문성 없는 공무원 있으면 특별하게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이런, 한 사람 채용하면 1년에 인건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100억이라는 게 나가는 돈이라 하면 얼마든지 몇 명이라도 채용해서 현장에 파견해서 이런 부분을 감시감독한다면 나는 엄청나게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계과에서 오늘 언급하는데 내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그때는 질타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쪽 관할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수주를 받을 때 업체들이 그렇게 한 건에 18개 해서 6억, 7억, 10억, 16억까지 받는 업체가 발생하는 이것도 문제라. 왜 그렇게 한 업체가 그렇게 많이 수주를 합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1년 동안에 한 계약건수인데 사실 수도대행업은 긴급누수라 해서 조금 야간에 발생하는 건수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주야간 있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그것을 사실 사후에 계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수도과와 한번 다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누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공사 입찰을 받는 것보다는 또 수의계약 받는 것보다 수선 계약이라고 있다 하더라고. 수선 계약이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돈이 된다는, 별로 일 안 하고 금방 한두 시간하고 보통, 이것 한 개 파지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것은 공사 내용에 따라서 조금

종현

조종현위원

대부분 그래, 하여튼 터지고 나면 대충 똑같아요. 그것 뭐 하는 일이, 내용이 그것 잘 모릅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정확하게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은 알고 있어요? 어느 한 공사비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 금액적인 것은 모르겠고

종현

조종현위원

대충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자꾸 터진 데가 자주 터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노후화가 같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근이 자주 터질 겁니다. 아마 수도관을 같이 깔았으면, 사면 됐으면 이제 노후되면 그래서 그쪽 지역이 자주 터질 거고 거기서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 지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수도는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노후화가 아니고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안 되고 요새는 또 파이프가 기존 파이프 안에 그것 플라스틱 해서 단단하고 오래가요. 보통 10년은 기본적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보통 한 2~30년은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요새 파이프는, 수도관 파이프는 1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 하더라고. 그 수도관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그래,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공사를,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터졌다거나 이런 데는 점검을 해봐야죠. 그것은 공사가, 보수공사 잘못됐겠죠? 그죠? 그런 것은 한번 파악해서, 수도과가 지금 화면은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들어가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한번 지난 3년 동안에 수도가 터져서 공사한 그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1년을 파악해 보고 몇 건이 되고 옆에 그 자리한 게 몇 건이 되고 그 유사한 지역이 몇 건 되고 한번 점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새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만 지적하고 마치겠어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한번 그것 지난 3년간에 터진, 수도 누수 현상으로 발생한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챙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장시간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정말 저희도 힘들지만 진짜 대단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 거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우리 경계조정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좀 대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측량할 시점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도 하면서 또한 민원과 쌍방간 합의도 도출하는데 혹시나 하다 보면 돌출 부분이 좀 생기기도, 마련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힘들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민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지구당에 보면 보통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해결은 잘 되는 편이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지금 그렇게 특별한 소송 관계는 없는데 이번 2024년도 한 지구 한 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경계조정도 있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건의하는 건들도 이쪽으로 합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것은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건 안 합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이건 도시과에서 해서 처리합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나 보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주민과의 분쟁에 있어서 노고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보완 제도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그런 일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리고 우리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수사례가 있다면 부동산중개업, 중개 그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신뢰도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지금 부동산 업계에 행정처분 현황이 다소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작년보다 반 정도가 준 것 같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 비결이 어떤, 잘하신 행정에 대해서 비결을 좀 한번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현재 보면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준 데다가 또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는 겸 또한 업체와 그다음 우리 김해, 경상남도, 김해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또 합동점검도 하고 거리정화 캠페인도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지도단속을 잘하고 있는 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합동점검은 어느 정도 합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이미애위원

1년에 두 번?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적발은 좀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적발 건수는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

이미애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캠페인을 지금 2월에 했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캠페인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인중개사 인증제 있잖아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인증제하고 실명제 실천 잘하고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것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굉장히 추진해서 됐던 건데 그게 실천이 잘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명찰 차고

이미애위원

명찰 잘 차고 그렇게 착용을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34명도 그 실명한 사람들 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끝까지 잘하셔서 피해 현황이라든지 행정처분이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수범사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수범사례가 또 있어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오늘 진짜 많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우리 스마트 구난시설 길 안내 서비스를 여기 부서에서 임경수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개발하셨어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 자랑 좀 해주세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어디 계십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임경수 팀장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구난시설 대피장소 길 안내 서비스 구축을 해서 홍보도 많이 했지만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우수도시 선도적으로 실천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더 큰 수범사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만든 것까지는 좋아요.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 우리 시부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 소방서나 자체 사업부서마다 다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일단 지금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례를 자랑도 할 겸 홍보도 좀 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것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이번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이 91.75%였나 그죠?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3페이지에 상승률이 높네? 그러니까 이의신청도 36필지에 31필지가 이의신청을 했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지는 못할망정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이 자체는 저희들이 이번에 2025년도는 개별지가 1.8%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1.88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1.88%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0.76%인데 이것은 약간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수준을 정해 놓고 지정해서 내려오면 그에 유사한 거래를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국토교통부는 현장감이 그렇게 없나? 무식한 사람들만 올라와서 앉아 있나? 현재 얼마나 땅값이, 지금 많이 20% 이렇게 삭감해도 땅이 안 팔리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런 어려운 경제를 모르고 그렇게 참, 오히려 1.88로 올려서 하니까 이의신청이 이렇게 늘지, 정말 현장감 없는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람이네. 그리고 부과징수에 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일로부터 6개월 했네? 그 사유가 그렇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돼있어서 그렇게 하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뒤부터 받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즈그야 국가에 50% 가니까 6개월 하든 1년 하든 관계없지만 우리 지방은 한 달도 긴 세월인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부동산 있죠? 행정처분을 중개업 처분이 많이 됐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처벌이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말고 뒤에 부동산실명제 이것 말고 하여튼 홍보 이렇게 해서 처분이 많이 된 게 있었는데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전에 봤는데, 중개업 등록도 업무정지가 13건이나 됐고 이것을 하여튼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적을 좀 많이 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에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벌금 내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부동산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1,31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한 1,2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줄었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되도록 좀 유연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올해는 딱 지금 상반기 50% 정도 쓰셨는데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작년에는 전체가 43%밖에 또 안 쓰셨네요? 좀 더 쓰시지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은 계속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개별공시지가 아까 두 분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의견제출지가 처리현황 보면 하향 요구가 31필지 돼있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결국 이게 지가가 상승하면 재산세라든지 양도소득세, 각 부동산 관련 세금 이게 좀 증가하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또한 영구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은 이제 본인이 하나 정도, 집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좀 있겠다 그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요구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오는 것 보면, 실제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을 보면 특정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서 같은 동,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같은 동인데도 가격 차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주택인데 주택 가격은 우리 밑에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토지도 양 옆에 단 각지가 비싸고 안쪽에는 약간 헐듯이 그런 차이가 있다고 좀 봅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그런 분은 찾아오지만 구두로 다 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구두로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이의신청을 하러 오면 그것은 다른 필지들 보여주면서 이 필지, 선생님 땅하고 옆에 필지하고 동일하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공시가 되었다고 그렇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동의를 하고 그냥 가시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가시네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까 이미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등록 취소도 지금 두 건이 되어 있고 그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저희가 2021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료 사전통지 시에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이 안내문구를 저희가 고지해야 하는데 안 해서 지금 뉴스 나오는 것,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아, 그것은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닌가?

명옥

유명옥지적정보팀장

그 고지된 게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김유상위원

저희는 없고

명옥

유명옥지적정보팀장

예. 환불한 것은 없고 장유출장소에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장유출장소에 한 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현재 뉴스에는 고양시 등 해서 7개 지자체인데 다른 지자체 한 열 곳 정도도 이게 더 발생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한 건 있다고 하는 것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 돈을 다시 내어드리고 또 과태료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또 행정상 뭔가 페널티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잘 챙기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한번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구 토지대장을 한글화하는 사업, 예전에 제가 질의 한번 드렸을 거예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제 한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영 자, 형 자 이런 것들 잘못, 오류 나서 한글로 표기될 때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내용이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유상위원

가지는 않고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가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입찰을 봐서 기록물에서 반출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미리 저희가 파악하고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훨씬 수월할 수가 있으니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 한글 변환이 좀 잘못되고 이게 워낙 오래된 고문서고 이러다 보면 잘 저희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까지 한번 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