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6

회의 전체 보기 1135턴

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앞서 한말씀을 드리자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동료위원의 요청 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실적, 청년농업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농이 우리 김해시에 들어와서 실제로 진입해서 성공한 수가 얼마쯤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청년농업인들이요. 많게는 49명까지 해봤고 올해도 19명, 보통 한 열 몇 명씩 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역 여건이 안 맞아서 다른 데 전출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현재 청년농업인 지원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탈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보니까 48명이 선정돼서 청년농 지원도 받고 했던데 올해는 지금 아직 18명이 선정, 이게 확정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18명 확정됐습니다.

이철훈위원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차이는 신청도 있지만 그 지역 배정이 큰 차이를,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전국에 500명 하겠다, 300명 하겠다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 숫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선정됐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배정을 많이 받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올해는 적게 받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올해 좀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하기 전에 보통 청년농업이라든지 후계농업을 하려고 하면 1년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자기들이 그만큼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올해 갑자기 신청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될뿐더러 점수라든지 자격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하고 농촌정보원인가 거기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기 점수를 계산해 보고 되겠다 싶으면 올해하고 또 한 해 늦출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원에 따라서, 인원 배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올해가 18명이 확정됐는데 작물 현황은 혹시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물 현황은 거의 조금 축산 쪽 그다음에 블루베리, 요즘 또 대세가 블루베리 쪽으로

이철훈위원

맞아요. 산딸기보다는 블루베리가 많이 늘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블루베리 쪽, 주 종류가 그다음에 화훼

이철훈위원

화훼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신선 채소류 내나, 그러니까 요즘은 신청하고 나면 생산보다는 나중에 6차산업이라든지 조금 더 가미할 계획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보면 일단 3년간 그죠? 3년간 9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지원,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이 매달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3년이 끝나고 나면 청년농이 다시 자기가 어떤 사업이든 신청한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그때 어떤 사업을 주로 신청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일반 농가와 같이 하우스 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일반농기계, 그때부터는 우리 일반 농가들과 똑같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저도 청년농부들 많이는 안 만나 봤지만 만나 보니 대다수 하는 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 3년이 끝나고 나면 일반농업인하고 똑같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똑같아지면 여기서 3년을 지원받고 5년이 지나면 우수후계농 대출이라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우수후계농 대출이라고 이게 연 변동금리 2% 된다고 하던데 이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일반농민하고 똑같이 대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건 아닙니다. 우수후계농은 그러니까 청년후계농이랑 후계농업경영 지원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철훈위원

예. 대상으로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담보가 있어야 해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가 되면 보통 이것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50대쯤 나이 들어서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반이 된 데다가 그 기반을 또 확장, 추가로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희가 2~3명 정도는 매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착 지원해서 지원금 받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평생을 농사지으신 분들도 보면 정착, 이게 안정이 안 되는데 청년농이 들어와서 부푼 꿈을 안고 들어와서 3년 지원받고 또 5년 있다가 우수후계농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에 말은 달콤해요. 그런데 농식부에 자기가 직접 가보니 똑같다고 하더라고.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심사를 할 때도 보면 내가 솔직히 땅이라든지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이 되지, 그것 없으면 이 담보 자체가 농식부에서도 결국은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이렇게 제안을 드리자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물론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오고 하겠지만 이게 우리 청년농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안 되겠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보면 도에서 우리가 청년창업농 맞추는 지원사업을 해서 세 농가씩, 작년에도 세 농가, 올해도 세 농가 지금 선정계획 올해 또

이철훈위원

이 또한 똑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7억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7억인데 본인 50%, 50대 50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시 지원 없고 도비 50%, 본인부담 50%인데 7억 중에 3억 5000은 있어야 이게 또 지원을 받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3억 5000 청년농이 이 현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한테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닌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게 그만큼 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5대 5 같으면, 7억짜리 사업 같으면 50대 50인데 3억 5000, 이게 현실성 좀, 물론 개중에 승계농이라든지 좀 안정된 사람 있기는 있겠죠. 있는데 이게 좀 안 어렵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 3억 5000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 자부담 부분은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이철훈위원

결국은 내 빚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는 하지만요.

이철훈위원

결국은 내 빚이고 또 이자도 내야하고 이자 못 내면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한 해 농사 안 되고 두 해 농사 안 되면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갈 수 있는 문턱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청년농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한번 짚는 게 우리 대동에도 보니까 청년농이 조그만한 화분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두 사람 정도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보면 현재는 엄청 생기발랄해요. 자기들이 꿈도 크고 한데 결국은 그 꿈을 우리 행정에서 다 뒷받침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행정에서 해줘야 하지 않냐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청년농, 청년농 하지만 이게 위에서 내려온 사업, 도에서 내려온 사업 우리가 또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게 사업의 성과나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더 청년농한테 다가가서 청년농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보면 지금 밖에 소상공인들 청년농이라고 하면 밖에 소상공인들 조그마한 커피숍, 조그마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하는 거나 똑같지만 밖에서 하는 사업은 보면 조그맣게 하는 건 그다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농이 진입을 하면 이건 몇억부터 내가 빚을 안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청년농부를 만나니까 “의원님 벌써 빚이 좀 늘었습니다.”하더라고.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영농정착자금을 90에서 110만 원 받아봐야 3년, 이분들 농사 딱 시작해서 3년 동안 수입을 낼 수 있느냐, 구조 자체가 수입을 낼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 승계농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작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있겠지만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청년농은 3년이 지났다 치더라도 시설농이라든지 자기가 진짜 정말 피눈물 안 흘리는 이상은 3년 지났다고 해서 이게 안정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청년농이 조금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자체를 조금 더 폭넓게 폭 깊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불법농지, 과장님은 불법농지 정의를 어떻게 불법농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지를 두 가지가 있거든요. 농지가 불법농지라면 농지 외로 사용하는 농지를 불법농지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지인데 농지가 불법이면 형상을 변경해서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농지고 그다음에 단순 휴경농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농지 형태를 유지하면서 농사를 안 짓고 그냥 풀이 많다든지 관리를 안 하는 그런 형태 두 가지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불법전용이라고 하면, 불법농지전용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로 농지인데 농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형상을 변경하거나

이철훈위원

형상을 변경하든지 하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전용은 많지만 거기 보면 농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게 지역마다 좀 다릅니까? 아니면 그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묘목을 판매 목적으로 하는 그게 정상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철훈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조경 목적으로 심는 건 불법이고 그런 형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그게 경계 범위가 좀 알쏭달쏭하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게 저희도 농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판단하기 힘든 부분

이철훈위원

저한테도 물어, 민원 적발돼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의원님 나무를 이렇게 해서 내가 팔 생각인데 왜 단속을 하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직접 가보면 이게 팔 나무는 절대 아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팔 나무가 조경석이라든지 이렇게 좀 된 것 같으면

이철훈위원

팔 나무는 절대 아니고 그냥 나무를 이게 농사지으면 손이 많이 가고 하니 나무를 숭궈 놓고 있는데 그걸 나무를 숭궜다고 해서 왜 불법이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나무, 조경수를 심은 걸 보면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과수원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조경수를 판매 목적으로 샀다면 그게 판매, 매매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그게 매매 기록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조경으로 가꾸어 놓으면 아무래도 일반 나무보다는 비쌀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것 같으면 판매실적이 또 있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팔았으면 판매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무 심어 놓고 한 몇 해 있으면 물론 팔아야 하겠지만 계속 가꾸고 하는 건 판매 목적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제 판매실적이라는 게 물론 그분들이 사업자나 있으면 모르는데 사업자도 없고 통장에 그냥 한 그루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그것도 인정이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놓고, 저희가 보통 현장을 확인할 때는 주로 농산물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현장에 가서 이 사진을 찍어놨다가 여기 심었던 걸 옮겨서 누구한테 집에서 옮겨놨다든지 자기가 전중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이 방송을 들은 우리 농민들은 저보고 또 꾸지람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결국은 단속할 때 범위를 조금 넓게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좀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우리 농사가 보면 논이 한 구역에 900평이다 하면 우리가 농사짓는 실제적인 평수는 한 6~700평 정도 보면 아마 되지 싶은데 그 이하로 나무를 식재해 놓고도 농사를 짓는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이 1,000㎡거든요.

이철훈위원

물론 300평 정도 남짓한데 거기 보면 300평 남짓해도 농지 규모는 300평이지만 그 안에 작물하는 면적은 300평이면 얼마나 숭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물론 경영체는 경영체지만 이게 단위가 보면 거의 한 구역이거든요. 거의 900평, 900평 단위로 볼 때는 다른 작물은 모르지만 과실수나 과장님 말씀처럼 조경수나 나무를 심었을 때 거의 보면 50% 이하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조금 더 나무를 더 심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걸 자체를 약간 계도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농가에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만의 그러니까 우리 단속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마따나 재정비하고 재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볼 때 그게 조금 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희도 약간 기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신기종을 올해는 또 17종에 대해서 27대 이렇게 있는데 혹시 다 이렇게 구매하셨는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일부는 구매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구매를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서 거의 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조달청에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철훈위원

물론 하실 때 수요조사는 당연히 하시고 하겠지만 이 중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농민들이 최고로 조금 우선으로 하는 기종이 어떤 기종이 있던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주로 트랙터, 관리기 그다음에 요즘 조그마한 농용 굴삭기

이철훈위원

굴삭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결속기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게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동지역이나 보면 트랙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지금 세 군데가 본소에 있고 한림 있고 대동 있고 한데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데 아직도 트랙터에 대해서 순번이 돌아오려면 아직도 트랙터를 좀 더 늘려달라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아마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듣는데 또 농민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 메이커에 대한, 대동이면 대동, 아세아, 메이커에 대한 이런 선호도 또 그런 게 혹시 없던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결국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회사 특정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가 수요 하면 트랙터 마력수 그러니까 그 기종 그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이철훈위원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어떤 회사, 특정 회사 대동이나 아세아, 얀마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철훈위원

물론 그래서 이게 임대사업장에서도 혹시 고장이라든지 나면 대동이나 지금 LG나 아세아나 이런 게 주력으로, 우리 국산으로 주력인데 또 농민들은 타 브랜드를 원하는 사람들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왜냐하면 특장점이 다 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이걸 트랙터에 대한, 트랙터나 다른 잘나는 기종에 대한 이런 게 사람들이 선호도가 더 많고 또 내가 쓸 시간에 써야 하는데 못 쓰니까 그게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된 것 중에 트랙터가 임차해서 나간 건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트랙터가, 잠시만요.

이철훈위원

그건 기종별 별도로 주시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숫자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이게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계를 무조건 산다고 해서 다되는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조금 더 깊숙이 하셔서 농민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보급되는 걸 해줬으면 좋겠지만 수요조사를 잘해주시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 트랙터 중에 70마력 이상 되는 고마력되는 농기계 탑으로 된 트랙터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게 보면 그건 이렇게 농민이 임대해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쓰는 게 아니고 그건 교육용으로 혹시 우리가 산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교육용도 있고 주로 트랙터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 쓰는가 하면 농가들은 전부 다 보면 대형기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소형기종은 전부 다 하우스 안에 탑 없는 것

이철훈위원

탑 없는 것,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한 30마력 미만, 그 트랙터가 가장 수요가 많거든요.

이철훈위원

제가 하여튼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75마력, 고마력이 되는 큰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 싶은데 이걸 임차를 안 해준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건요. 대당 가격이 1억 넘고 하기 때문에

이철훈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잘못 쓰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또 만약에 사고라든지 고장이 나면 이게 서로서로 부담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비싼 기계를 사면서, 안 그래요? 쓰지도 않고 교육용으로 갖다 놓고 또 제가 이 말 해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갔다 놨다가 또 어디 찾으니까 어디로 옮겨 놓고 어디서 쓴다고 하고 이게 농민들한테 다 듣는 소리거든요. 차라리 쓰려고 하면 빌려주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건 교육용으로 해서 한다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농민들이 말이 없을 건데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구매할 때도 그러니까 각 임대사업장마다 한림, 대동, 본서에도 1대씩은 다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유기질비료 이게 우리가 농협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24년도에는 집행률이 82% 되고 올해는 지금 벌써 100% 됐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24년도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량도 많고 좀 금액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말에도 저희가 두 번 정도 더 남은 물량을 다시 재농가 신청받고 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물량이 좀 적어진 대신에 농협에 먼저, 올해 같은 경우는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또 남으면 다시 정산을 받아서 10월 정도 다시 또 하려고, 일단 집행은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아, 집행은 다 됐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저게 나중이 되면 자기는 신청해서 받아 놓고 사용을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것 다시 정산하면 좀 100%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농협에 보면 각 마을마다 영농회장이 이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동네 이장님이 저한테도 문자를 줍니다. 유기질비료 빨리 타 가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유기질비료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자기가 농사짓는 작목 따라 메이커를 또 선호하는 것도 있고 다 다른데 이게 우리 농민들이 보니까 원하는 건 이게 어느 A회사의 유기질비료다, B회사의 유기질비료다. 내가 원하는 건 A인데 B를 이렇게 농협에서 지정한 것도 있다고 하니 이게 한번, 우리가 어차피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우리 팀장님이랑 농협하고 조율해서 농민들이 선호하고 할 수 있는, 이왕이면 안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유기질비료는 자기가 신청할 때 품목을 적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좀 저희가 한번 다시

이철훈위원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또 현재로 농가에서 다 보면 60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귀찮아해요. 내가 가서 “이것 줘.”하면“안 됩니다.”또 싸워야 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훈위원

“나는 이게 필요한데 왜 너희는 이것 주노?”이것 전부 다 농협 현장에 가보면 60 이상 고령이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농사짓기도 바쁘고 한데 장화 신고 가서 또 농협에 가서 뭘 신청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농협에서 보면 영농이장님들한테 수당도 다 주지만 이장님들한테 농협에서 조금 부탁을 하든지 해서 우리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걸 수요조사를 좀 더 해서 조금 더 농민이 선호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우선 김해시 농업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말씀하십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지금 제가 김해시 위원회를 쭉 봤는데 이렇게 개최를 많이 한 위원회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46회, 2025년도에 22회고 또 위원 현황을 보니까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소장님, 각 단체조합장님 있고 쭉 다 있는데 이게 뭐 횟수도 횟수고 또 위원들도 구성이 그러니까 간략하게 위원회의 목적하고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위원회는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심의 그다음에 농업 분야 예산심의, 농업 분야 지원사업 심의를 하는 그 기관이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안에 5개 분과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대상 선정이라든지 적정여부 최종심의를 받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왜 심의를, 건별, 건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과별로 최대한 그 시기에 모을 수 있는 건 같이 모을 수가 있는데 또 위원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위원회마다의 소속된 위원회가 5개 중에서 가야 하니까 그래서 심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저희가 추가 공모나 추가 사업이 발생했을 때도 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주로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데 그때가 주 심의회를 개최하고 또한 추가 사업이나 예산이 변경될 때도 그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위원회에 조합장님들은 다들 출석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서면심의가 아니고 참석해서 소규모 심의를 많이 개최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부터 해서 코로나 때는 이제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받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도 약간 직원들이 그런 게 있어서 현재는 최대한 서면심의를 못하게 하고 지금 소규모 심의회별로 분과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서면심의회에 가면 농협장님하고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다 받아 오는데 그러니까 아직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직접 심의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조합 대신에 대리참석도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리참석은 안 됩니다. 대신서명이나 대리참석은 안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업정책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심의라고 자주 구성되는데 이 위원들이 단체장들이 너무 많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농협장님도 우리가 해당하는 농협, 대동이나 화훼 많이 하고 진영은 단감 많이 하고 그 분과에 포함하기 위해서 특정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농협장이라든지 작목회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마다 좀 여성 비율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여성농업인단체 그걸 조금 더 참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보니까 협동조합 대표성을 가지고 조합장님을 위원으로 만드신 모양이신데 꼭 조합장님 말고라도 조금 위원회에 자주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삼아서 조금 실용성 있게 해야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이 있는데 시장님과 부시장님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단체의 대표성이 조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장님은 이게 46회, 22회 이게 서면 말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참석이 다 가능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코로나 이후로는 아직 전체 하지 못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단 의원님들은 거기에 포함은 안 되는데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이 참석이 가능한지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위원들 보니까 이렇게 모으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 하면 사전에 전부 다 전화를 해서 날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회를 쭉 봤는데 이렇게 구성이 된 위원회가 없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각 농협조합장님 그다음에 농민대표님들 이렇게 없는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참석해서 소통했으면 하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특히 이 위원회는 조금 챙겨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김해시 쌀산업발전위원회, 우리 농업정책과는 여성 비율은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비율을 맞춘 게 없는데 그런데 이 위원회는 대표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독농가가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게 농사짓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쌀농사를 예를 들어서 2만 평이나 3만 평 이상 짓는 농가들 이런 대규모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래도 김해시 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진영읍 독농가, 이렇게 여성위원을 맞추는 건 아닌 것 같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역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영읍 같은 경우는 새마을여성협의회도 많고 여성단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쌀발전위원회는 농사를 좀 많이 짓는 사람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농사를 많이 짓는 건 알겠는데 과장님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분이 대표성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가장 큰 기업이 김해상공회의소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몇 회를 열리더라도 위원회 독농가 이 부분 말고 그 면에서 조금 대표할 수 있는 여성단체 위원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2024년도 국무국외출장 당초계획 이 부분 지금 프랑스, 영국, 농업정책과에서 한 분 다녀오셨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이건요. 우리가 공익직불제 담당자 해서 전국 단위로 해서 30명 정도 갔다 온 거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서 공익직불제 담당자의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국에 30명 정도 뽑아서 선정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매년 우리 시에서 가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동관

김동관위원

일본은, 그 밑에 농업인단체 해외 기술연수 인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아직 안 간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인솔해서 가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이런 식으로 단체들

동관

김동관위원

매년 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코로나 때 못가다가 그 전에는 갔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가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 못해서 올해 처음 하는데 그 단체 대표들 해서 하는데 아마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인솔해서 갑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제가 농업기술센터 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해외연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2박 3일이고 이래서 농업 부분이 조금 해외 선진지 견학이 중요한 것 같은데 왜 해외를 안 나가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 해외수출 마케팅을 하는데 코로나 시절에 아예 예산도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갈 수가 없었으니까 조금 됐는데 작년 2024년도에 끝났으니까 가려고, 끝났는데도 약간 좀 불안했다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때도 예산을 편성 못했고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계속 잡으실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계속 잡으십시오. 이것 우리 직원들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대상 지원내역 지금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출산바우처 작년에 1명 있는데 그 1명을 유지하고 있고 대상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김해시의 농업인 출신의 출산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다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읍면지역에서 출산하고 등록해야 하는데 읍면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되면 동지역이나 병원이랑 가까운 도심지로 출산하기 위해서 나와버린다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면 해당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동관

김동관위원

이것 주촌면하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주촌면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주촌면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농지면적이 작고 그러니까 젊은 농사하는 사람이 없고 주촌에 한 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대동이나 상동, 생림 같은 데서 출산하면 병원을 왔다갔다하기가 불편하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이것 너무 제한이 많아서 적은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제한보다는 산모들이, 그러니까 일단 읍면에 거주를 해야 하고 주소를 못 옮기니까 지금도 읍면지역에는 거의 출생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사업 때문에 그걸 해보니까 1명 내지 2명이 있기는 있는데 출생신고만 하고 거기 안 살고 나가는 경우가, 어떨 때는 보니까 1명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경상남도 내 50명인데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서부요.

동관

김동관위원

서부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서부면 거창이라든지 함안, 합천 그쪽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분, 올해는 아직 없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큰일이다 그죠?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상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사촌 이내 친척에게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또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 맞으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예산 부분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현재 집행된 금액이 5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1차 집행은 7월에 해서 6570만 원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12월에 2차분 해서 한 3720만 원 하겠다 이래서 한 1억 200, 1억 300 정도 지출계획을 올리셨거든요. 맞으십니까, 확인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사실 최초에 편성된 금액이 2억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정확하게 2억 100을 올리셨어요. 그랬을 때 사실 본 의원이 주도적으로 전 해가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전 해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증액됐고 실제 집행하는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집행률도 낮았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했고 어쨌든 그래서 의회에서 1억 6100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했는데 25년도 예산액이 1억 2400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집행 예정금액을 하면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편성할 때 왜 이랬을까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준금액이 예전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되고 인원수가 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랬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는 자료 지금 올라온 것 보면 30만 원이 기준금액이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40만 원과 30만 원 왜 차이가 날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에 예산자료를 제출한다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2025년에 대한 도에서 정한 지침도 없을뿐더러 저희가 가내시도 그때는 못 받은 상태에서 도 담당자와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계속 통화해서 도에서도 4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해서 40만 원을 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30만 원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시기를 보면 매년 그랬던 것 같아요. 7월에 1차를 하고 12월에 2차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일단 예산심의를 할 때 기준금액부터 한 33% 증액된 금액으로 제출하셨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외국인 수만큼 100% 다 집행을 안 하고 또 수요조사에 따라서 그만큼 율이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예산이 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면 1차에서는 기존 예상할 수 있는 타이트하게 확정된 금액을 잡고 추경을 통해서 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남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내시에 그게 아마 공문까지는 안 내려왔을 거고 협의과정에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 확인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예산 잡으실 때 2025년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잡으실 때 조금 더 이 부분들 유념하셔서 그냥 남으면 나중에 떨면 되겠지 이런 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도내에 인원이 배정된 것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김해시는 2024년도에 7,380명 중 433명, 한 6%로 매우 낮은 비중이더라고요. 전체 경남 도내에서, 그런데 사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김해가 보면 전체 경남도 내에 배정된, 그러니까 배정된 수만큼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 경남에 배정된 수에 김해시는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도시 규모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김해시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낮을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고용주하고도 상관이 되고요. 그죠? 일할 데가 많아야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일할 데도 많지만 기존 저희가 축산농가 쪽은 거의 다 외국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장기로 해서 출입국 관리해서 신청해서 3년을 쓸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거의, 여기서 계절근로자를 축산농가에서 사용할 사람들은 없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죠. 축산농가를 잠시 쓰겠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외국인근로자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른 지역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른 지역이라고 축산 같은 경우에 외국인근로자를 안 쓰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같은, 어느 정도 환경은 거의 다 비슷해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상시적인 외국근로자를 쓸 것이고 그리고 작물을 하는 쪽에는 계절근로자를 농번기라든지 일손이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이 사업의 취지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거든요.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한국인의 다문화가정들이 보면 사촌까지 본국의 친척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일자리만 늘려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시집, 장가온 다문화가정들에게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떳떳하게 내 가족을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저는 그 의미가 이 사업은 굉장히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또 이 다문화가정에 본국에 대한, 한국에서의 정착을 도와주는 역할도 저는 충분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같은 경남도 내 쭉 봤지만 김해가 6%밖에 배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배정받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일할 곳이 있어야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할 곳이 턱없이 작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할 곳을 발굴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발굴하지 않느냐. 인력의 문제겠죠. 저는 그 부분이 보여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있다가 기간제 한 분 오시는데 제가 쭉 이야기를“왜 일할 때가 없습니까?”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는, 김해시는 그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그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김해에 있지만 실제로 이 다문화가정들이 김해의 수요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가요. 제가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전화까지 해봐서 확인해 본 결과“신청해 봤니?”,“아, 신청할 수가 없다.”김해 너무 적기 때문에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성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신청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이라면 저는 사실 이 사업을 보고 본래는 잘 몰랐는데 행감 통해서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취지가 너무 괜찮은 사업이었거든요. 안정화되어 있고 본국에, 한국에 가정이 있는, 특히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 초청해서 우리나라로 불러서 몇 달 동안 일도 하고 또 교류도 할 수 있고 저는 좋은 기회의 사업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조금 터부시하는 사업이더라. 조금 더 집중하셔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문화가정조차도 이 제도에 대해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해요. 읍면동 내려준들 이걸 연락 안 하면 모르잖아요. 매일 동사무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외국인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우리가 거기에 교류하고 커뮤니티를 하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조금 더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김해 쌀소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비 1억당 포대당 2000원 주는, 1억의 예산으로 자비는 RPC에서 20㎏, 50포대당 1포를 추가로 지원하는,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5000만 원 해서 1억 5000짜리 사업이거든요. 봤는데 2024년 추진실적을 보면 11개 업체에 약 1억이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한 업체에는 지원된 할인금액만, 1억에서 할인된 금액만 5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마트인데 한 마트에 할인된 금액만 3300만 원이에요. 즉 말해서 이게 5400만 원하고 3300만 원 같지만 아까 자비로 RPC에서 50포대당 1대씩 주는 것이 빠져있는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1억에서의 예산 배정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억 5000 중에 5500이 아니라 저는 훨씬 많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두 업체에만 87%가 집행됐어요. 저는 이게 집행의 기준이 맞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또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면 김해온몰에서 올 초에 하고 대대적인 세일을 하는데 쌀만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해 봤어요. 김해온몰 하면 우리가 사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우리의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할 뿐만 아니고 판매를 촉진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세일한다고 할 때 가장 필수품이 뭐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축산이나 쌀입니다. 그러면 쌀 살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제품이 다 되는데 쌀은 제외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해 봤죠. “왜 지원 안 하십니까?”그랬더니 그쪽은 많이 몰린다. “아니, 몰려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혜택은 골고루 받아 가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리면 금방 소진이 다 되어버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되는데 그 지원비율을, 그러니까 그 돈을 배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쌀에 대한 배정을 얼마큼 하고 나면 소진되고 나면 그건 매진으로 하고 그다음 원가격으로 다시 올리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세일을 할 때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같이 들어가야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몇 포대 분량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아예 없어요. 아예 쌀은 제외라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일을 할 때부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하루 정도 되면 소진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요. 이 기준에 이번 행사 때 아예 없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러면 이것은 맞습니까? 한 업체에 5400만 원 지원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리 김해시민들이 이걸 가져가면, 1포대씩 가져가면 2000원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판매도 촉진되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87%, 1억 가지고 2개 마트 하나 그리고 업체 하나인데 그것만 다 하는 게 맞느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탑마트나 푸드머스 같은 경우는, 13개 탑마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푸드머스 같은 경우는 근 200개소에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탑마트가 보면 영남, 경남 부산권에 보면 한 70개, 67개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3개 탑마트에 골고루 들어가는 양이고 그다음에 푸드머스는 196개 업소에 들어가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 업소에 들어가는데 결국 그 혜택은 푸드머스가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혜택은 그렇게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탑마트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온몰은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골고루 11개가 제가 다 배정됐었으면 기조가 그러한가 보다 하고 이해할 텐데 이 1억 가지고 87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딱 2개 업체가 다, 이런 말을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정작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김해온몰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소비자와 생산이 바로 직결해야 하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골고루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소극적이고 그러면 저는 여기가 영수증까지 보고 싶은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더라.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김해온몰의 가치는 어쨌든 공공성을 가지고 김해시가 투자했고 매출도 내야하고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행자위에 가면 실제적으로 경제국에 이 예산이 많아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고, 홍보 다 해서 갔는데 쌀만 안 된대요. 그건 안 맞다. 그리고 제가 이 쌀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죠. 올 초에만 하더라도, 작년 말만 하더라도 쌀 수매가 때문에 우리 김해가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도 방송을 나오고 이야기했던, 왜냐하면 4년 만에 쌀이 20%나 폭락이 됐다는, 쌀값이 폭락됐다는 게 문제고 전보다 쌀값이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쌀이 너무 잉여하는 부분이 많다. 남아도는 게 많다. 생산 대비 소비가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예요. 실제적인 쌀 팔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도 안 하면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집행이에요. 집행기준 자체가, 그래서 저는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쌀 수매가 관련해서 몇 가지 그때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게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서 타작물 전환 지원사업하고 이런 것들 더 확대하는 것이 어쨌든 정부기조도 그렇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5분 자유발언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고요. 일단 큰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타작물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수립하셔야겠고 제일 큰 게 타작물 전환하지 않는 게 수익률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리고 워낙 쌀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다 기계화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어서요.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러 맥락 속에 임대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에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는 부분을 보면 현장에서 대장을 두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또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것 또한 쌀농사를 짓는 임대 기계들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으로 타작물을 하기 위한,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투트랙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요만 하게 되면 당연히 타작물을 짓는 사람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간극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타작물 전환에 필요한, 그러면 우리가 3개소에 기계임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타작물을 짓고 있는 이 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아까 트랙터나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꼭 필요한 게 없는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들이 구비되고 확대되어야만 타작물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기계화되는 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들도 별도로 수요조사를 할 때도 그렇고 파이를 떼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부분에서 보니까 상담센터를 운영했다가 지금 보니까 상담센터를 못한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담당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더 확대하고 지금은 사실 이런 것들을 더 권장하는 사업인데 아까 제가 계절근로자도 그랬고 실제 사람이 일을 해야 하는데 센터조차 없고 담당자가 하게 되면 이 사업이 더 터부시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인원적인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농지 불법전용 관리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23년도에 23건이 적발되고 원상복구 완료된 게 11건밖에 없고 고발 건이 1건이더라고요. 이렇게 쭉쭉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104건이 추진 중에 있고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이렇게 계속 둬서 늘어나는 게 맞을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타지역에서 불법, 흙이 들어와서 성토가 좀, 유형적으로 진례 그다음에 한림 쪽

정영

주정영위원

불법성토가 많았던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많았는데 그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주는 부분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밀양 쪽으로 많이 가서 밀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성토를 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기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진례, 한림, 진영 쪽으로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대폭 완화됐다고 봐야 하나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사람들이 저희가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원상복구 변경이라든지 고발도 많이 하니까 밀양 쪽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러면 열심히 하면 덜하고 열심히 안 하면 또 확 우리 쪽으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법 성토하는 부분이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한림DSC 조금 시끄러웠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건축법 위반을 했고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발조치를 늦게 하셨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 생각은 이게 건물을 미리 사용 전

정영

주정영위원

준공 전에 사용을 했어야 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준공 사용 전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복잡했고 또 저기 안 하면 한림이나 진영 농가들이 전부다 칠산이나 진례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정부수매나 공공수매를 할 것 같으면 미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용승인을, 기계 다 된 사용승인을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걸 안 해서 고발을 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걸 받으니까 사용해도 된다는 것도 받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크게, 곧 준공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했던 부분인데

정영

주정영위원

곧 준공이 된다고 쓰면 불법이죠. 준공을 하고 써야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물은 정상으로 됐는데 서류를 못 맞춰서 서류를 접수해야 우리 행정에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당연히요. 준공 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법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준공이 되고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준공은 어떠한 사연대로 서류 접수가 안 됐든 어쨌든 간에 준공심사가 안 떨어졌는데 썼기 때문에 이게 시끄러워졌던 거고 그런 게 고발사항이 됐던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있었던 사건이 작년 7월에 사용승인이 됐었고요. 사용승인이 이제 준공검사가 떨어졌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 돼서 이게 문제제기가 되고 그때 집회할 때도 이야기가 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이유는 3월 이십 며칠에 농업정책과에서 허가민원과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왜 이렇게 텀이 길었냐고 묻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할 때 건물 외관상으로는 준공이 다 됐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사이에 계속 독촉하다가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작년에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으면 빨리 조치해야,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제가 깜짝, 허가민원과에 접수된 게, 고발된 게 4월이에요. 그러면 이미 6개월이 그냥 간 거라. 그래서 제가“왜 이렇게 늦었습니까?”하니까“농업정책과에서 연락이 늦게 왔는데요.”이것 발생한 게 벌써 작년 7월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다, 그때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말에 농민단체에서 이걸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빨리 조치해야 서로 간의 신뢰감이 생기는데 이걸 또 석 달, 넉 달 미뤘다가 행정처리를 하면 밖에서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그 내부는 이후에 고발하면 그 내용이 나오겠죠. 그게 뭐 고발했지만 실제로 내용에 맞지 않거나 안 그러면 아까 그런 게 참작이 되거나 그것은 이후의 절차에서 벌어져야 하는 거고 발생했으면 거기에 따른 응당하게 행정조치를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는 구조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면서 질문하려고, 질문하이소.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했는데 귀농인의집 운영은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상동에 세 군데 1호, 2호, 3호 있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나마 1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굉장히 상태도 좋고 그랬는데 귀농인의집을 하다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살아보기로 전환했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계약기간이 끝나서 안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연장을 더 하려고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생림은 자체적으로 해서 마을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상동은 실제로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미흡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놓고 하니까 주인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래서 대동은, 상동은 추진이 조금 잘 안되고 있고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상동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3호까지 상동에 다 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했는데

강영수위원

그래서 또 잘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4호까지도 상동에 넣으려고 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했는데

강영수위원

그런데 잘한다고 하셔서 지금 뭐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상동에는 지금 입주한 비용이 없고요. 생림만 지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1, 2, 3호까지는 만기가 3년이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시설자금 2000만 원 줘서 그 이후에는 뭐 하든 안 하든 집주인의 선택에 따르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생림 같은 경우는 7년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작년에 가봤을 때 5월에서 7월 처음으로 해서 원룸형 해서 한 3개월 살아보기로 했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도 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농 마을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심사에 따라서 입주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귀농인의집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살아보기도다는 귀농인의집으로 거의

강영수위원

지금 귀농인의집이 많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개월에서 1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귀농인의집 같은 경우에는 1년 해야 하고 살아보기는 2~3개월 아닙니까? 우리 작년에 행감을 할 때도 문제가 살아보기로 계속하니까, 그리고 이게 그린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 이장님이 추천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은 그린대로 해서 제대로 그것 해서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기간이 어느 기간이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RPC를 지급할 때 이번 연도에는 조금 쌀가격이 낮다고 해서 많이 저조하다고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현재 쌀가격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쌀 가격은 현재 일반 정곡으로 하면 한 46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 상태로는 작년 수준 정도

김영서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 조금,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가격 결정할 때보다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쌀이 모자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해외수출도 많이 나가고 있고 일본에서 여행객들이 와서는 쌀을 구매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구매 당시에, RPC에서 수매 당시에 가격이 낮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농협에서 팔아서 자기들이 이익은 챙기고 농가는 손해를 보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농협에서 돈을 벌 때는 뭐하고 그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이건 좀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쌀 가격 결정이 보통 그 해, 그 전해에 그러니까 2024년도 같으면 2023년도 11월, 12월 현 시장 유통가격을 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격 결정을 해서 김해농협도 가격을 결정했고 인근 창원이나 밀양 다, 그때 가락농협까지도 다 가격 결정하고 5만 2000에서 5만 4000원까지 그렇게 가격 결정을 했고 일부 농협에는 또 이게 다른 지역농협에서의 결정에 따라 결정하려고 좀 보류한 집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격 결정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다음 해에 보니까 쌀 가격이 많이 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농협들은 현실성 맞게 가격을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 RP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산해서 남으면 사후정산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결국 의견조율을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현재 상당한 이율이 남은 걸로, 뭐 구체적인 금액은 파악 안 됐지만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연말까지 가면 타지역까지는 못해 줘도 어느 정도 정산금액을 하면 좀 맞춰지지 않겠나 저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분별력 있게 했으면 그런 잡음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또 금액을 좀 올려주기도 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가락농협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농사지어도 조합원만 수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농사지어서 거기 하면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김해는 자기가 원하면 전체를 다 받고 있거든요. 조합원, 비조합원, 일반 가입 안 됐더라고 와서 하면 되는데 그런 부차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김해도 전체 안 받고 지역별로 농협조합원들만 받는 것 같으면 조합원 환원사업 차원에서 그게 가능한데 외지에서 농사짓고 그런 사람들이 다 했다 보니까 그게 가격이 조정하기가 조금 안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농협에서 무조건 100% 수매해야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 시민들의 그러니까 조합 가입 안 하더라도 내가 농사를 지으면 자기들이 받아줄 수 있는 연합 RPC를 만들면서 그런 내부규약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받아주고 있는데 가락농협 같으면 가락농협 단위, 밀양도 동밀양농협이라든지 그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타지역 건은 가격 차이를 두고 받거든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가격 차이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 결정에 탄력 있게 못하고 위원님 말마따나 몇 번 간담회도 했는데 결국 상향조정 못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주고 환원을 해주겠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김영서위원

일단은 정산이 되면 다른 지역이랑 거의 비슷하게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다, 그렇게 정산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항상 보면 이것 가격 수매결정을 할 때는 항상 잡음이 많고 이게 잡음이 생기면 항상 문의가 농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게 되는데 이걸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그런데 삭감 결정은 행정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이 들어가면 차입금을 보조, 지원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올해도 수매가격이 연말 되면 결정될 건데 저희가 먼저 아까 우리 각각 단체들이 있으니까 의견도 받고 그런 적정 가격이 농가들은 얼마 정도 받았으면 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농협이 가격 결정하기 전에 농민들이 자기 농사지은 걸 가격결정을 이렇게 받고 싶다, 그다음에 어떤 단체도 이렇게 받고 싶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도록

김영서위원

최대한 잡음 없게 형평성에 맞게 잘 정리를 좀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게끔 전달해서, 그렇게 전달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2025년 말까지 지금 감면하는데 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연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계속 코로나도 끝나고 지금 2년째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 농기계를 정상적으로 임대하면 좀 가격이, 저희가 당초에 농식품부 이게 가격 결정하기 전에도 저희가 인하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가격 결정해서 내려주니까 거의, 너무 기곗값에 부과되니까 농가들이 좀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 하는데 아마 이번에 끝나도 내나 연장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 아직 농식품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내년 건

김영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임대를 절반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2배 가까이 가격으로 오르면 농민들이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 그때가 되면 저희도 건의하겠지만 농기계 임대 조례도 있고 하니까 타 지자체장 같이 조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안 들어온다고 해서 농식품부 지정된, 고시된 가격으로 그렇게 하지는, 아마 타 지자체하고 좀 의논해서, 아마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좀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사실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에 지금 반일제로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고 이렇게 50% 감면해 주고 해서 굉장히 이용률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시간 20분째인데 내일모레 집에 가실 분인데 지금 세워놓고,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이철훈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스마트팜 체계 조성사업 이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제가 또 이것 작년 24년도 본예산을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것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1, 2월에 전체적인 사업을 신청받아서 3월부터 대상을 선정해서 지금 시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4월부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동 지역은 화훼하고 산딸기, 블루베리 이런 쪽으로 주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산딸기도, 산딸기 사업 같은 경우는 5월, 지금 얼추 수확이 끝났는데 수확철 끝나면 주로 하는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전체 집행률은 지금 30~40% 정도

이철훈위원

50%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들었고 제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김해형 스마트팜, 과장님 생각에 김해형 스마트팜이 우리 시에서 하는 김해형 스마트팜과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김해형 스마트팜 이게 분명히 온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농민들한테 지금 기설치된 농장 시설에서 추가로 또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김해형 스마트팜도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팜을 하면 정부에서 규격화된 대단위 집단적으로 ICT를 적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산딸기, 블루베리 단동하우스도 많고 저희 관내에서는 산딸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측고나 높이도 사실 그렇게 안 높아도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우리 지역의 대표 전략 작목에 맞게끔 단동이면 단동, 연동이면 연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저희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에 적용하려고 저희가 사업도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 모든 걸 보시면 김해형 스마트팜, 원예 스마트, 지금 스마트팜 체계 조성사업에 보면 거의 시설사업 아닙니까?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시설 위주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다른 동네를 떠나서 대동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한 농가가 좀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거기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어떤 기계가 고장 나서 또 A/S 수리를 좀 부탁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 농가에서 보면 원예, 화훼, 화훼하는 데로 또 들어가 있고 조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산딸기나 블루베리도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본인들 수요에 따라 했지만 결국은 장단점은 있다. 그리고 또 온도차이 그다음에 자동개폐시설은 기존의 것하고는 접목이 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크게 ICT라든지 대동에도 몇 농가가 있지만 그것처럼 하려면 힘들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건 신규로 하우스 시설을 할 때 체계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다 하려고 하니 이게 뭔가 에러도 많이 나고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에러가 나버리면 바로 복구가 안 되면 이게 수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시설 자체를 현대화 하우스 짓는 사업은 저희도 좀 지향하는 바고 대부분이 사업 들어오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개보수사업이 많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기존에 쓰고 있던 스마트팜 종류에 맞게끔 업체라든지 되도록 저희도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호환되도록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개중에는 방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농가도 있을 겁니다. 내가 호환하려고 해도 앞에 있는 농가가 사업이 망해버리고

이철훈위원

예. 맞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게 접목이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가 사업이 선정되면 최대한 호환되는 업체를 연계시켜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계속 이런 질의할 때마다 제가 스마트팜에 왜 강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대동에, 대농가에 스마트팜도 가봤지만 이 사람들이 스마트팜 하면 그런 시설을 다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가봤을 때“아, 이게 스마트팜인가?”하는데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고 이런 예산서라든지 자료를 보면 아마 눈높이가 또 달라질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이 되겠냐 하지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라든지 좀 농가에 한번 뛰어들어서, 물론 많이 다니시는 건 압니다. 알지만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농가들 다니면서 더욱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 육성사업 이것 또한 아마 작년 본예산 때에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건 현재로 사업이 혹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대상자는 선정이 다 되었고요. 이 사업들도 지금 여기도 과수 쪽 기후, 여기는 애플망고나 기후대응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하나의 품목인데 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이나 다겹보온커튼이나 SS기나 이런 주로 농가에서 필요하는 기자재 시설지원인데 이것도 현재 집행률은 3~40% 정도 됩니다.

이철훈위원

제가 전년도 본예산을 할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 산딸기 신소득 과수, 이게 어찌 생각하면 포괄적이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했던 기후대응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맞는 어떤, 전에 안 하던 작목을 발굴하다 보니까 신소득 작물이라고 했는데 위원님 대동에도 하고 있는 애플망고라든지 천혜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 농가들도 점차 늘고 있는데 또 샤인머스캣이라든지 그런 우리 지역에 맞는 과수 작목을 발굴해서 한다고 한 게 이제 신소득 작물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지만 애플망고라든지 이게 대동에도 농가가 현재는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있고 그리고 상동 같은 데 샤인머스캣이, 우리 김해시에서 샤인머스캣은 상동이 최고 작목반이 크죠?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동하고 여기 있는 칠산서부동 쪽에 또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지금 상동 같은 경우에도 샤인머스캣 농가가 있고 또 작목반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항상 좀 모자랍니다.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이걸 과장님께서 좀 신소득 과수작물로 현재로 몇 품목이 정해져 있으면 한번 때로는 과감하게 좀 투자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또 해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예산이나 그런 걸 세웠을 때 위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이철훈위원

이게 이런 사업을 가짓수로 좀 많은 것도 좋아요. 가짓수가 많으면 여러 가지로 제가 이런 사업으로 내가 혜택을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 앞에도 보면 스마트팜도 있지만 이 가짓수가 너무 많거든요. 물론 집행률에 따라서 다 예산이 소진도 되고 하겠지만 전에는 이렇게 농민들 소리를 들어보면 그냥 해줄 것 있으면 한 덩어리로 크게 받는 게 더 안 좋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가짓수가 많은 것보다는, 물론 소농가에서는 조금 전에 뒤에도 보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사업 이것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쓰는데 하지만 이런 사업들도 보면 어느 시설, 어느 사업이라든지 좀 묶어서 예산을 크게 잡아서 혹시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앞에도 저희 품목별로 지금 화훼, 과수, 원예, 채소 쪽으로 크게 그렇게 묶어서 지금 스마트원예팀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후변화대응 이것도 제목만 이렇게 늘었지, 나눠 놓은 거지 사실 큰 제목은 방금 말했던 원예, 채소, 과수 큰 세 가지 덩어리 안에 사업들이 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조금 더, 또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 또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농가에 수요조사라든지 또 목소리 한번 들으시고 본예산도 올리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로컬푸드 매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전화도 드렸는데, 제가 참고자료거든요. 이건 참고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로컬푸드 매장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입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가 모르지만 대파가 1980원이에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이건 네 뿌리 들어서 1980원, 여기는 이것보다 양은 많아요. 양은 많은데 1300원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물론 가격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 들어가는 입구에 이 매대가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그 앞에서 서서 고객들이 오면 구매하는 걸 봤거든요. 보니 파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이 작물들이 여기 밖에 다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심지어 여기 안에 똑같은 것도, 버섯 종류도 똑같이 있어요. 제가 이것 말하는 건 들어가는 입구에 매대가 있으면 이 가격을 보고, 여기보다는 싸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여기 제가 서 있어 보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한 고객한테 물어보니 솔직히 이분이 1980원이지만 가격 보고 산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질의를, 그날 전화를 드렸지만 매대를 조금 옮겨주시면 그래도 로컬푸드 매장으로 편하게 들어가서 보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덩그러니 있으니까 사람들 거기만 보고 들어가기는 들어가도 다른 것 살 것 있으면 사지만 안 사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 중에 파 소비가 최고 많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파, 당근, 오이 기타 등등 다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런데 매대 위치라든지 이걸 좀 바꿀 수는 없는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날 위원님께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그 매장 전체는 관할을 합니다. 로컬푸드 매장도 자기네들이 관리해 주고 하는데 앞에 매대 그건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 한 분이 자기가 매대 설치해서 하고 있고 그날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그분이고요. 저희도 지난주에 3일간 또 칠산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또 3일을 소비촉진 행사도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최도영 농산물유통센터 사장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었고 조만간에 3자 이야기를 한번 하자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고요. 사실 로컬푸드 매장 안에 들어가는 우리 대동에 있는 농가들도 많거든요.

이철훈위원

예. 맞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농가들 생각해서라도 우리도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매대를 거기 정중앙이 아니고 과일이나 파는 판매 뒤쪽으로라도 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건 조만간 3자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대, 제가 그날 가서 보니 포장, 소포장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똑같이 간결하지는 않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농가에서 잘하려고 하는 거지만 잘 안돼요. 그러면 보면 진열해 놓지만 내가 사고 싶은 것만 쏙 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진열해 놓고 그러면 그게 또 흐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부분, 부분, 부분별로 이게 진열대를 다시 진열해 드렸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그런데 그게 밖에 농협 직원들도 있더라고.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전에 매대는 직원이 붙어서 닦고 해서 하더라고. 그런데 안에는 물론 제가 없을 때도 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매대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농산물유통센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도 주고 신경 좀, 저희가 사실 자기네들 그건 직원들 써서 관리해 주는 차원인데 그런 부분을 더 부탁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까지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리고 로컬푸드매장이 우리 농가에서 그냥 공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수수료도 주고 또 우리가 물론 농가에서 지원받는 것도 받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철훈위원

받는데 수수료도 주지만 수수료 차이에서도, 수수료 부분에서도 우리 농가에서 온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좀 어떤 분들은 높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신선도 유지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농가에서 갖고 올 때는 자기들이 최상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매대에 보면 여냉이 없어요. 냉매가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시들시들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로컬푸드 매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뭐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지만 또 관리감독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하는 몫이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니까 잘하시지만 또 꼼꼼히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식품수출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인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수출팀이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수출팀이 지금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 빠지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그 두 사람이라는 게 팀장 포함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팀장 포함해서 두 사람

동관

김동관위원

한 팀에 팀장하고 직원 한 분이면 이게 업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업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전체 직원 정원이 24명인데 6개 팀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6개 팀에 지금 정원이 24명입니다. 24명이 다 들어서 있는데 업무를, 저희 사실 수출도 중요하죠.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도 중요한데 다른 팀에 다 4명 정도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신규 업무가 생긴 게 많은 데가 먹거리정책팀이나 공공급식이나 이런 쪽하고 저희 농식품유통 쪽에, 그런 쪽에 인원을 한두 명 더 배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 팀이 작동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같은 농식품수출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팀장 한 분 그다음에 주무 한 분 계시는데 한 분, 예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없으면 한 분이 업무를 다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농식품이 지역에 있는 코스트코도 잘돼 가기도 힘들고 결국에 이게 당장은 성과가 없더라도 결국에 수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농식품수출팀을 조금 활성화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2024년, 2025년 공무국외출장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한 곳이던데 인도네시아 한 곳인 이유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두 군데, 봄에는 딸기 수출 때문에 갔었고 가을에는 단감, 단감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인도네시아에서 H마트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봄에 딸기를 가지고 또 한 번 갔습니다. 올해 10월에는 미국에 이제 한인 엑스포축제가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미국으로 또 갈 거고 그렇게 계획

동관

김동관위원

그 H마트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미국 관내, 우리 부산에 오면 희창물산이라고 있습니다. 수출바이오가 운영하는 미국 전역에 있는 큰 한인들, 주로 한인들인데 이제 초창기는 한인들을 위해서 H마트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고 미국 자국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큰, 여기도 이마트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의 110개 정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희창물산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우리 김해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제 많이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지금 김해 전체 농산물수출팀이 이 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가 농민들도 많고 과수나 종류도 품종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김해 전체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담당팀이 이 팀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유일한 팀이 김해에 달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팀장, 주무관만 있어서는 저는 업무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는 저는 수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조금 김해시 대표팀이라고 생각하시고 활성화될 수 있게 그리고 수출인 이상 해외출장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이 팀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급식비 지원사업 지난해에 보면 414억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293억 정도 여기 보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 교육청 예산이 빠진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그렇죠. 인원이 1,000명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빠져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교육청 예산 자체가 그건 다 빠진 거고 작년 예산에 준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여기 보니까 충청남도하고 광주광역시는 보면 이게 5.3% 늘어나 있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학생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급식비 지원하는 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 수나 늘어났기 때문에 급식비가 늘어난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 여기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그것 되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농업정책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서위원

과장님 축산과장님 안 계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건데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김해시에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또 지적했던 부분인데 2023년도에 보면 사실 유기동물 관리가 총 1,316두 중에 자연사가 829마리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사율이 63%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월등히 좀 높아서 지적됐었는데 이게 행감수감자료에는 보호소 관리강화 조치를 명시하셨는데 그 보호소 관리강화 조치에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동물복지팀장 강명랑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반갑습니다.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유기동물보호소에 치료비라든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들어오는 애들의 기본적인 치료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예전에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 좀 다쳤다, 어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원래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가 가능은 합니다.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많이 연계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린 고양이는 어미가 돌보지 않으면 들어와서 자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보건소에 출장을 자주 가면서 그걸 또 강화하고 그 안에서 진료라든지 전염병 같은 게 돌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평소보다 저희가 더 자주 방문해서 두수를 개선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연사가 줄어든다 하면 저희는 구조적으로 직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사를 막는, 반대로는 안락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안락사가 늘어난다고 하기에는 여타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낮은 지역은 1%대도 있고요. 높은 지역 해봤자 30%, 40%대인데 물론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 정도로 63%에서는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좀 다른 지역보다는 김해시가 많이 높거든요.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 고양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저희가 고양이를,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면서 고양이는 받지를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창원은 직영하면서 고양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고양이를 받지 않고 품종묘같이 진짜 집에서 나온 아이들, 주인을 찾기 위해서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는 거니까 받지 않는 곳일수록, 고양이가 들어오지 않는 곳일수록 자연사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김영서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면서 조금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저희 동물복지팀 입장에서는 유기동물보호소라는 게 저희는 어떤 날을 정해서 기간은 열흘을 기준으로 잡고 두당으로 유기동물보호비를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흘 동안 데리고 있다가 입양을 보내거나 그 사이에 열흘 안에는 주인을 찾아주고 열흘이 지나고 나면 입양을 보내고 입양을 가지 않는다면 입양을 갈 수 있도록 조금 데리고는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끝까지 유기동물보호사에 계속 사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계속 살리려고 하는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고 건강관리를 체크해야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직영하게 되면 병원이 연계되기도 하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이 아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계속 그 아이들을 살리고 살려서 입양을 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 수용 숫자에 따라서 케파가 너무 좁아지면 주기적으로 안락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자체 내에는 유기동물관리보호소가 따로 있습니까?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김해시는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위탁하실 예정이신가요?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아니요. 저희가 추세 전체가 직영으로 가는 추세이고 계속 위탁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보호소들도 상당히 노후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직영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 수완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노령화되고 이분들도 점점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사실 저희가 좋은 마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건데 계속해서 자연사가 높은 비율로 있다는 것은 김해시 전체에서 봤을 때도 별로 좋지 않다고 보이고요.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양이 포획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50%가 자연사했다는 건 아직도 문제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직영으로 바꿔서 조금 더 동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대행업체랑 우리시가 맺은 과업지시서에 보면 구조요청한 동물을 인수하였을 때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보호동물 개체관리 카드를 입력, 관리해야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 체크하고 있습니까?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김영서위원

전부다 등록해서 개체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개체관리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개체관리를 다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대행보호관리를 보면 두당 단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김영서위원

단가가 12만 7390원에서 17만 1500원으로 올랐는데 단가가 오른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개체수가 늘었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두당 단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양이는 들어오면 어차피 살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열흘 기준으로 잡고 이분들한테 언제까지 계속 데리고 있으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개선하고 물가인상분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가 도 심의를 받아서 적정한 가격으로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40% 가까이 올랐는데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40%요?

김영서위원

예. 12만 7000원에서 17만 1500원이면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아, 12만 7000원일 때는 입찰이었고 기준단가는 똑같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작년 기준단가에서 12만 7000원으로 입찰이 되었고 올해는 2만 원 정도 더 올랐었는데 거기에서 기준단가, 입찰 폭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시각적으로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점점 오르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직영하는 게 더 나을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더 나을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직영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시고 앞으로도 축산과에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자연사로 죽어 나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질문을, AI 방역체계 관련해서 방역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방역키트 지급률은 60% 정도밖에 안 되고 하는데 이게 방역자재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뒤에 팀장님

학용

이학용가축방역팀장

반갑습니다. 축산과 가축방뇨팀장 이학용입니다.

김영서위원

반갑습니다.

학용

이학용가축방역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사항을

김영서위원

예. 방역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학용

이학용가축방역팀장

방역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영서위원

예. AI 방역체계 그리고 민간협력 부분에 대해서 가금류 농가에 방역물자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작년에 있었는데 이게 예산은 증가했는데 방역키트 지급율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급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학용

이학용가축방역팀장

방역키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위험성이 도래했을 때 지급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주변에서 인접 지역에서, 인접 시군에서 발생이 거의 없어서 지급 부분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오히려 잘된 케이스라고 봐야겠네요?

학용

이학용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했던 곳이 반복적인 곳에서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학용

이학용가축방역팀장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2022년도, 2023년도 1건씩 발생해서 총 2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는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 대신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창녕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서부경남 쪽에서 2건이 각각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잘 안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용

이학용가축방역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민간협력이랑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학용

이학용가축방역팀장

민간협력 부분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방역소독 부분인데 우리시도 거점소독시설이나 농장별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이 차량 총 3대에 3명이 고용되어서 상시로 축산농가라든지 주요 도로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축협에서 고용됐는데 정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근무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 교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축산과에서도 김해축협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시방역에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계약직 말고 정직으로 고용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 협의한 적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지금까지는 24년, 25년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띨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용

이학용가축방역팀장

예. 위원님 걱정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개물림사고 관련해서 팀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축산과 동물복지팀장 강명랑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개물림사고에 대해서 건수가 나왔습니다. 한 44건 되는데 축산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작년에 20건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보험에서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보험이 작년에 20건으로 전달받았는데

동관

김동관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건수만 44건 되어 있는데 혹시 축산과에서 이 사고, 이 사건이 아니지만 파악하고 있는 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우리 축산과에는 개물림, 축산과 동물복지팀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 한해서 개물림사고나 이런 게 예방 차원에서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목줄을 착용하게 하고 또 집에서 키울 때도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래서 축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떤 개물림이 있나 싶어서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개물림 같은 경우에는 목줄을 하고 있더라도 물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은 저희한테 접수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는 신고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목줄을 하고 있는데 물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다 하거나 이러면 보통 경찰로 접수되고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단속해 달라고 연락이 오든지 아니면 상대측이 있으면 경찰에서 연락처를 확보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현재 축산과에서는 과태료를 따로 발급한 내역은 없다 그죠?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개물림사고로 추정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넘어오는 게 1년에 2~3건 이상이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청이 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개물림사고가 일어나면서 상대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3건 정도 그리고 목줄 미착용으로는 작년에 14건 정도 그리고 사육지 이탈로는 13건 정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보상내역 정보교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에서 개물림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상대측이 명백하고 그쪽에 위반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지금 반려견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입니다. 의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돌아다니면 반려동물은 웬만하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팀장님 시민안전과의 보상내역을 파악하셔서 김해시에서 어떤 유형의 어떤 품종이 이런 사고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품종별로 개물림사고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견주한테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미리 고지하실 수는 없나요?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문자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저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 수가 3만 5,000두 정도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서 입마개, 입마개가 아니라 목줄 착용 그다음에 외출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 공공예절에 대해서 문자서비스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관내에서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 보상내용을 보면 건수로는 개물림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걸 반려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사고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아마 대책 부분에서 다를 겁니다. 저희가 교통사고 이런 것도 많은데 건수로도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반려견이 물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김해시 전체에 보험이 가장 많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사사고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한우축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반갑습니다. 축산물위생팀장 장호승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제2회 김해한우축제 행사가 취소됐다 그죠?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농협들이 주최하는 행사 중에 취소되고 다시 안 하는 행사가 다른 행사도 있습니까?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꽃축제가 올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 다 취소됐습니까?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한우축제 같은 경우는 굳이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한 번은 예를 들어서 롯데아울렛에서 하고 또 한 번은 다른 곳에서도 개최할 수 있지 않나요?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가능은 하죠?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예. 가능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우를 할인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시민한테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인된 가격으로 사니까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내년에 어방동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저수지에 생태자연휴양지 해서 공원을 만듭니다.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게 되면 가야랜드 주차장도 있고 한 번쯤은 같이 행사를 가면 시너지효과로, 왜냐하면 한우축제가 시민들한테 한우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또 한우축제는 대동이나 특별한 지역의 대표성이 없다 보니까 김해시 관내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 가보니까 또 그걸 돔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예. 대형 돔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대형돔이 상당히 튼튼하고 날씨에 굳이 상관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행사와 콜라보레이션 같이 해서 한우축제를, 김해 대표 축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입니다.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예. 저희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장유아울렛에서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 관내에 한우축제를 할만한 곳은 저희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랜드 주차장도 가봤고 주촌선천지구 무지개공원 부근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김해도서관 앞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하고 그쪽도 저희가 해보려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많이 해봤는데 저기에 보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법이 있고요. 공원은 공원관리법이나 문화재보호법 이런 여러 가지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그래서 저희가 무난하게 할 수 있고 교통편이나 어떤 공간, 그런 게 저희가 접근성까지 고려해서 제일 무난한 데가 롯데아울렛하고 협의해서 그 자리를 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가 내년에 할 때도 그 자리만 딱 고집부리고 할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고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와인동굴 같은 곳이나 관광과에서 관광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청식이나 그쪽 행사할 때 같이 해서, 지금 우리 김해 행사가 점처럼 군데군데는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연결해서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주도해서 각 읍면동에서 조그만 지역행사가 많은데 그게 점으로 표현하자면 연결, 연결해서 선으로 연결할 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역할을 김해한우축제가 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호승

장호승축산물위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동물복지팀장님.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여기에 보면 수감자료 일부 오기가 있어요.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위반 단속현황에 보면 2024년도 영업장 점검 합이 또 안 맞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등록구분표를 보면 합계가 안 맞아요. 그건 챙겨보시고 수감자료에 오기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랑

강명랑동물복지팀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질의했던 것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조치결과를 보면 6차 산업의 일환인 장군차 가공품 육성사업의 체험관광 다도체험을 카페식으로 변환 등을 해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장군차산업이 우리 가야역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역점을 두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일부 다른 작물에 비해서 과도한 지원이 있었다고 해서 그동안 사업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군차 하시는 분들도 자꾸 말씀도 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게 요즘 대세이기 때문에 체험으로 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싶어서, 대세다 싶어서 체험농장을 육성하게끔 해서 우리 장군차 중에 산들농원에 체험농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마무리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 100여 명이 체험했는데 현재 5배 정도 사람이 많이 와서 체험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한 곳은 올해 선곡다원이라고 해서 생림에 있는 박두희 씨가 운영하는데 거기는 지금 테이블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차도구라든지 이런 걸 5대 5로 해서 그렇게 기계를 넣고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그러니까 한 곳은 5배 이상 증가하면서 판매량도 혹시 좀 늘었나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사람 오는 만큼, 박두희 씨 같은 경우에 1일 체험할 때 4만 원 기준 해서 박두희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 선곡, 산들농원 같은 경우는 하여튼 지금 알아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5배 이상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체험비는 6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체험비가 생각보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쪽으로 해서 장군차가 조금 더 알려지고 체험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여기 말고도 조금 잘하는 곳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김교홍 씨라고 장군차농원이라든지 또 대동에 선무산방이라고 최창환 씨라든지 이런 데는 기장군차 다원으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가보면“아, 이제 정말 다원 같네.”할 정도로 규모화되어 있고 면적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체험하고 계속할 수 있게끔 체험농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속적으로 5차 산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외국인농업기술학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사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농업 관련 기술교육을 전문파트도 하고 기초파트도 하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영서위원

목사님이 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수베디 여거라즈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늘 하다가 그 목사님도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 이후에 이봉수 대표님이 계속해 왔는데 외국인들이 사실은 계속 늘지 않고 해서 보신 분들이 지금은 농업현장도 외국인이 많이 와있지만 또 농업현장에서 사실 우리 전문기술력을 배워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소득을 창출한 게 목적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많이 부족해서 또 대표님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은 계속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외국인 유입은 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뭐 목사님이 주축으로 하다가 가셔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혹시나 교육을 계속하고 싶다 하면 우리 부서에서 교육을 따로, 우리 부서는 교육 계획만 해서 그분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은 열려있습니다. 그것은 뭐 작목을 선택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기만 원하면, 한 20명 이상만 되면 교육은 언제든지 전문파트까지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국내분이든 기술력이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20명 이상의 단체가 모이기가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진농법을 배우고 그런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우리시의 농가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2026년도에 완공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됩니다.

김영서위원

26년도에 완공되고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부분이 우리시에 치유농업사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좀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치유농업확산센터는 현재 저도 한번 현장에도 나가 보고 했는데 아마 파일은 300개 정도 박고 있는데 다 박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옹벽도 두 군데로 해서 우수기 전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마무리가 얼추 됐을 겁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버림콘크리트 해서 다 마감하고 내년 7월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사 대표자께서 말씀하셔서 아마 7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치유농업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명 정도

김영서위원

그게 재작년부터 2명이었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도시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치유농업사로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든 아니면 홍보하든 해서 우리시에 이게 국가에서 짓는 확산센터이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최초로 지은 거기 때문에 우리시의 인력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지적을 지금 2년, 3년째 하고 있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도 해당 부서하고 하여튼 우리 지역 사람들 일정 부분 요구해서 늘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아직 정확한 그것까지는 해답도 안 주고 하는 입장이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3년째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건데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저희가 이걸 치유농업확산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마련한다, 그쪽에서 얼마 정도 일자리를 주겠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게 대부분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좀 고급적인 일자리라고 하기가 어려운 일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걸 좀 잘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똑같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 확산센터가 우리 김해시에 들어오는데 동부에 영산대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는 안 주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시에 대학교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치유농업확산센터를 어떻게든 유치하기 위해서, 치유농업양성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지, 그래야 연계가 좀 되고 우리 시에서 치유농업사를 따는 사람들이 그런 확산센터로 또 연결되고 이런 게 충분히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그런 걸 아직, 농업기술원에서 지정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고 우리 시에서 그걸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촌진흥청의 기조는 동부 하나, 서부 하나 그렇게 기조가 되어 있는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그건 좋은데 우리 시와의 연계가 그리고 확산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가 글로컬 따낼 때도 다양하게 조사해서 결국 우리가 따냈듯이 이것도 지속적으로 푸시를 해서 우리 시에서 치유농업사의 양성기관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 양성기관에서 나오는 치유농업사들이 치유농업확신센터를 통해서 김해시에서 경남도로 그리고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면 우리시가 명실공히 치유농업확산센터가 들어오는 이유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현장중심 활성화를 위한 농업 신기술 보급 추진현황을 보면요. 고품질 채소 신기술 보급은 작년 3억 6500에서 예산이 한 6억 4000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과일 생산 신기술 보급을 보면 작년에 4억 8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억 6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베리류도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4500인데 올해는 1억 4400 예산이요. 그러니까 우리 과실류나 베리류가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특히 과실 같은 경우에는 신품종을 좀 개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단감, 애플망고, 샤인머스캣 이 정도밖에 없죠? 좀 신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화훼도 그렇고 과수, 베리류 나름대로 신기술 해서 신품목들이 현재 다 포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저희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들고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 적어진 건 아마 국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조금 아마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대체로 보면 저희가 다른 시에서 하고 조금 그게 유행을 하고 맛있다고 소문나고 난 뒤에 또 과잉 생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보다 우리 과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외나 이렇게 가서 신기술 품종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 우리 위원님 질문에도 해외도 좀 많이 안 나가고 하는데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서 조금 타작물을 알아보고 우리시가 주도할 수 있는 작물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은 현재 기후변화가 위원님들도 많이 겪고 있는 편인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보면 사실은 얼마 전에도 밀양 같은 경우에는 얼음골사과 오치라는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는 비가 왔지만 우박이 20분 동안 내려서 뭐 그렇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아마 현재 살구 같은 경우에 주변에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나무당 살구를 10분의 1밖에, 그럴 정도로 기후가 그만큼 현재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사실은 망고 같은 경우에도 일곱 농가 하는데 면적당 보면 경남 도내에서 우리 김해가 최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편이거든요. 다른 작목도 사실은 화훼 같은 경우에도 신작물 해서 공작초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하는 데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씩 보조금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베리류도

강영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기후변화가 심하다 했는데 그 심한 것에 맞게끔 우리가 묘목이라든지 신개발 좀 해주셔야 하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심한 건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품종 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좀 앞장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가격이 많이 좋았다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은 어땠는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은 블루베리가 지금 면적에 비해서 18㏊밖에 안 잡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전체적으로 55㏊ 정도, 올해도 사실 블루베리 가격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어서 지금도 조금씩은 늘고 있고 지난해에도 대동이 블루베리를 많이 재배해서 대동에서 우리시에 영농설계교육도 했고 올해도 대동 위주로 새 영농설계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은 저희가 아직 생산량은 다 파악 못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이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항상 주도적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올해 조만강 청보리축제에 총선 때문에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아, 대선 때문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한 만큼은 사실 많이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많이 왔습니다. 올해는 사실 2만 3,000명 정도 저희가 집계를 냈습니다. 하루에 5명에서 500명까지 오고 주말에는 2,000명 정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사실은 5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기간을 며칠 잡았다가 기간을 늘리고 그렇게 하는, 꼭 못할 부분은 못하고 저희가 그냥 레트로 감성을 소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허수아비를 세계 각국에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요소, 요소에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끔 포토존을 육성하고 또 꽃도 많이 배열해서 보는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좀 만들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212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작년에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였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주차공간에 화장실을 미리 조금 일찍 가져다 놓고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 되면 또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미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내년은 제대로 행사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예.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청보리밭에서 수확한 걸 보니까 보리로 가공한 보리차 이것도 우리 김해시자원봉사센터에 또 기부도 하셨네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올해도 사실은 수확량이 조금 더 늘 것 같은데 수확하다가 지금 기계가 고장 나서 했는데 여하튼 올해도 2톤 정도 기부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보리맥주까지 만들고 보리커피까지 올해는 좀 만들 생각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조금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우리도 맛 좀 보게 해주이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뜻깊은 기부 또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강성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위원

다양하게 이번에 내외동에 특히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원이 많이 정비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지역에서는 좀 민원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원했던 사업이 아니고 누구를 기리는 그런 동상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공원에 설치가 되면서 사실 그건 그분들 집성촌도 아닌데 그쪽 공원에다 지어지고 하는 바람에 본인들이 원했던 그런 곳에 예산은 전혀 쓰이지 않고 동상 세우는 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가 전혀 안 됐다 이런 주장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아마 지역주민들이 편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면 해드리는데요. 경운공원에 아마 노후시설, 편의시설 보안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지지난해에 아마 내외동으로 통해서 지역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신청이 돼서 저희가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 반영이 안 됐고요. 지난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원을 신청했는데 아마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하면서 50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2억 원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유진옥 애국지사님의 기념시비 그리고 아마 정자라든지 노후가 심한 편의시설들 교체 이렇게 돼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사업을 하기 전에도 저희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시민들한테 14일간 공고열람 기회를 가졌고 아마 그렇게 또 하면서도 주민들이 특별히 우리 부서를 통해서 반대라든지 그런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당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내외동을 통해서 공원과에 제가 직접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외동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식의 민원이 제법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본인들은 예산 5000만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에 먼저 사용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동상 만드는 데 거의 예산이 모든 게 집행되고 그게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외관이 미관상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거기가 아마 이렇게 공원이 밝은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에 그런 형상의 동상 같은 걸 세워놓으니까 또 이게 색이 어둡다 보니까 지나갈 때 밤에 무섭다는 민원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정비할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아마 이번에 내외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혹시 좀 반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저희 예산체계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운공원이 지지난해에 아마 수인공원에 4억 원을 들여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린공원은 아마 4, 5억 원 정도 되어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 편의시설 정비해 달라하는 것하고 시비 건립하고는 예산에 부적하지 않게 한 것이고 저희 또 예산 회계상 전체적인 김해시 공원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 건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예산이 있어서 언제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게 다양하게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본인들 스스로 주민참여예산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제 했는데 그조차도 본인들이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 실망이 좀 많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곳 위주로 조금 더 빠르게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반려동물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전체 예산이 52억 원입니다. 저희가 토지보상비가 15억이고 시공비가 37억인데요. 이게 2022년 11월에 착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아마 장애인 등 증진에 관한 법률에 저희가 BF를 인증받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주변이 문화재 시설지가 있고 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저희가 지금 토목공정은 80% 진행이 됐고 이게 2차분이 아마 토목 부분에 계약이 돼서 지난 2월 초에 아마 원청하고 하청하고 관계에 조금 일이 있어서 4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지지난 주부터 해서 협의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기성 부분도 아마 자금이 나간 건 청구가 됐고 저희 아마 기성 부분에 준공을 해줘서 안 그래도 오늘부터 좀 재착공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이래서 그런데 내일부터 아마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입니다.

김영서위원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러면 이게 준공은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저희 아마 지금 건축을 바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도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다 받아서 아마 조만간에 시공사가 정해지면 건축 부분까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조금 늦어졌는데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서위원

금년 내에 잘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작년에도 이게 반려동물 테마공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비교견학 다른 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소형견이랑 대형견이랑 따로 나눠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돌리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어느 정도 전문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같이 보고 왔는데 김해시가 생각보다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지 차이에서 거의 4~5배 크기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본인들이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객보다 실제로는 캠핑장, 오토캠핑장이랑 그리고 야외캠핑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카라반이랑 오토캠핑장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수요가 많고 거기서 수익 창출이 많이 되지, 실제로 반려동물 테마공원으로써의 역할은 좀, 본인들은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그렇게 넓게 다양하게 설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우리시가 사실상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로 상당히 좀 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반려견 등록 두수가 3만 9,000두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정상적으로 등록 안 된 것까지 치면 추정치가 6만 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 아마 반려동물 테마공원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아마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다면 잘될 거라고 보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물이 지금 카페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저도 그렇고 저희 보고서에 드린 것과 같이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아마 집에서 어떤 견주가 하지 못하는, 야외에서 아마 운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하는 장방에 이런 것도 보고 했는데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좀 운영하는 과정에 또 추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게 운영이 우리 김해시에는 처음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잘되어야 추가적으로 장유라든지 아니면 조금 외곽 지역에다가 추가적으로 설치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김해시민분들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여타 시군들 양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에서도 충분히 놀러 올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되어야 이게 우리 김해시 공공에서 하는 건데 그 정도 퀄리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번 연도 안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공원 같은 경우에 조금, 아까도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에 CCTV 같은 경우에 범죄 관련해서 과장님 예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저희 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88개가 있는데요. 산에 있는 것 2개 빼고는 다 안심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등은 아마 적당한 조도가 있습니다. 너무 밝아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적당한 조도에서 아마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CCTV 관계는 또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을 하니까 저희도 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실제로 내외동에서 한 달 전쯤이죠? 강간미수 살해가 있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제가 그것까지

김영서위원

60대 노인분, 노인은 아니고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사이에 남성이 초등학생을 강간하려다가 그게 잡혀서 미수가 있었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원이 있는 부분은 물론 주변에 주택가가 있고 하면 조도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제재가 있다 보니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너무 밝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CCTV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이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미리 배제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과장님께 공원 내 CCTV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노후된 CCTV랑 실시간 연계가 안 되는 CCTV 관제망들이 좀 존재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나 어떻게 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특별한 기구가 유의시설이나 어린이뜀동산이 있다면 나중에 안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스마트도시과에 협조를 요청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또 공원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이제 범죄예방을 위해서 셉테드라든지 이러한 걸 다양하게 사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그건 축산과 업무라서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축산과인 줄은 아는데 우리시에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없어서 부산에 유기동물보호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거기서 반려견 한번 입양한 적도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유기동물관리소를 하면 혹시 반려동물 테마공원하고 이제 같이할 수는 없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저희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사실 저희가 지역주민들이나 축산과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 금년 4월경에 아마 전체 프로그램 운영 관계하고 저희가 조성되고 나면 축산과로 이관을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그래서 아마 당분간 축산과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아마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허락해 주신다면 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김영서 위원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일단 테마파크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관내에 계신 견주분들, 그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고 있는 팀하고 지금 다시 공원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가야테마파크하고 주변에 또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뭔가. 이게 견주가 와서 계속 개만 볼 수는 없고 카페만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차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또 다른 관광지와의 연계성 또 그리고 체류시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면적 안에 안 그래도 축산과 쪽에 프로그램을 향후에 만들겠다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 중에 농업기술센터 내용 중에 유기견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 테마파크나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같이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름, 특히 또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축산과와 연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서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견주의 생각과 실제 접근성에 관한 그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특히나 반려동물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이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용성이 저하 되면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 하는 가성비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우리 공원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또 그리고 전문가의 의향을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들으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저희가 공원 조성이 되어야 어차피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축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호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게 반려동물을 또 키우시는 분들이 유기견에 관심이 많으니까 도시, 또 관광과에서 이번에 가야테마파크에 그것 뭐라고 합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모노레일

동관

김동관위원

모노레일도 설치하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쪽 부분은 계속 투자도 하고 관광지로 계속하는 거니까 축산과하고 잘 의논해 주셔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북부동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행정감사 겸해서 제가 민원 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동하고 그 사잇길에 공원 하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수리공원 말씀이십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 밑에, 화장실 밑에 쪽에, 그 마트하고 북부동복지센터 사이에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아마 수리공원이 밑에까지

동관

김동관위원

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주거시설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조도를 밝게 해주십시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영서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생각보다 어둡고 유동인구가 어두우니까 더 적습니다. 우리 수리공원이 크지는 않지만 또 사람이 그나마 작은 공원이지만 사람이 유동,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 또 버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버려지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가보셔서 조그마하지만 유동인구가 좀 있게 신경 써주십시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저도 거기 가봤는데 겨울 되면 잎이 지고 해서 밝은데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일단 우리 아까 위원님 한번 여쭤봤었고요. 일단 이게 52억 사업이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2억 사업에 지금 소요기간이 현재 10월에 완공한다 해도 5년 6개월 가까이 걸리네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저희 사실상 착공은 2022년 11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으로 그전에 대한 추진 일정은 없는데 일단 20년 6월에 시작했지만 소요기간 5년 6개월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일단 52억을 사실 5년 6개월 동안 할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토지보상을 빼고 나면 15억밖에 없거든요. 15억이 빠지고 나면 실제 37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5년 6개월이나 걸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여기부터 이제 좀 제가 출발해 봤고요. 그래서 보니까 22년도 12월에 이제 공사 1차 계약을 하셨고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쭉 보면 지장물 보상도 2023년도 3월에 다 끝났고 그리고 매장 문화재 발굴도 하셨고 정밀조사도 다 하셨고 BF 인증하셨고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좀 중단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중단된 게 4개월 정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지난 2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가 그때 좀 확인했었고요. 제가 현장을 가니까 중단되어 있어서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그 일을 좀 알게 됐었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쭉 지난 시간들을 보면 실제 2월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십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아마 정상적으로 원청하고 하도급하고 계약이 된다고 하다가 원래 1, 2차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화를 주셔서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아마 하도급 계약이 되면 전체 공정의 70%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이게 원청하고 하청하고 관계에서 좀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중재하고 또 원청이 건설업협회의 종근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제재가 어려워서 4차까지 경상남도에, 저희가 도급업체가 정상적으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이 3개인가 업체가 있는 것 같던데 실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23년 2월부터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약업체가 근질권을 설정했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채무관계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쭉 가서 11월에는 채권압류까지 되고요.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사실 관급을 계약해서 그다음 하도급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들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간과한 건 아닌데요. 왜 그렇냐 하면 근질권은 채권자가 우리 김해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아마 채무자한테 쌍방 간에 합의하에 근질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도급 업체가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게 문제죠. 이렇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도 당연히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 계약은 했되 실제적으로 대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걸려 있으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렇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하도급, 건강한 하도급의 운영에서 굉장히 나쁜 사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23년 2월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제가 확인했을 때가 2025년 2월이거든요. 2년 동안 이미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또 문제는 저는 일이라는 게 이럴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언제 1차 준공했느냐, 해보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24년 12월 26일인가 7일 준공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제 1차 공사가 끝나고 2차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원칙상으로는 최초 계약 자체가 2차분까지 전체에 대한 공정의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아마 그 부분의 변경이나 한번 짚고 가기 위해서 원청하고 하도하고 하면서 2차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차 계약을 12월 23일에 했어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공도 하지 않았고 이미 2년 전부터 채무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2022년 2월 23일, 제가 이것 계약서류에서 확인한 거거든요. 5억 8000을 다시 계약합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준공을 다 했고 깔끔하게 이전에 문제들이 다 해결됐더라면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다시 2024년 11월 23일에 계약하는 것이 일단 맞느냐.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위원님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체 공정이 만약에 16억이고 1차분이 8억이고 2차분이 8억이면 16억에 대한 계약은 최초로 된 걸로 다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었고요. 이번에 12월에도 저희가 지금은 원청에 계속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두 번 보내고 아마 거기에 잘못된 부분을 경상남도에 네 번을 보냈는데 이게 계약이 파기되면 원청에도 문제가, 피해가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율했는데 이게 2주 전에 조율이 잘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하나고요. 그 또한 저는 사실 이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2월에 자료 요구했을 때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도 공사중지 상태였고 이 미지급분에 대해서 행정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때는 바로 고시, 공지 시에 공문을 발송하고 처리하겠다는 2월이었으나 실제 보니까 4월에 처음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도 두석 달이 또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그때 2월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서 제대로 안 됐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땅이 거의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가 공사를 1차, 2차 나눌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다시 계약을 맺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당연히 1차, 2차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2차 행정절차 할 때 이미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하도급이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다시 계약하고 그죠? 저는 석연치가 않아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위원님 혹시 다음에 계기가 되면 의회 끝나고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아마 상거래상 원청의 제재를 해버리면 하청에 더 피해가 가고 더 체불이 생기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관급공사를 하면서 근질권이 되어 있고 채권압류 되어 있는 업체에 다시 재계약하는 게 맞느냐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빨리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급은 또 있다가 계약을 할 거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피해 보는 건 누구냐 하면 사실은 하도급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하도급 업체가 지난해 12월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계약을 성사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게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도 그랬고 근질권이 이미 23년 2월에 설정되어 있었고 11월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공사는 또 했대요. 그러면 하도급이 일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은 일은 했으나 이미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는 그러면 그게 통공사였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지만 또 12월에 그러면 준공하기도 전에 또다시 계약을, 또 2차분을 똑같은 업체에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눈높이와 상식에는 안 맞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2월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안 그래도 이 업체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조치를 하고 계약 해지가 필요하면 해지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근질권을 해지하고 자기들이 이 채무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실 2월에 이걸 바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5월에 행정처분 1차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6월에 바로 해결해서 돈 집행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집행했지 않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지금도 2차분에 대해서 채권자인 하도급 업체가 근질권을 할 수 있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원청이 동의를 해줘야 근질권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건데 아마 지난해 12월에 할 때 저희가 지금이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부분은 2차 공정에 1차분에 못 받은 1억을 가압류해 놓은 겁니다. 1차분에 대한 2차분, 1차분 것을

정영

주정영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이 회사에 재무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미 그 문제가 2022년도에 근질권 설정되고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우리가 실제 사업하지 않아도 이 문제만 보더라도 하도급을 하고 있거나 밑에 하청에 있는 업체들은 돈을 못 받거나 뭔가 채무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면 2차분 계약을 하기 전에 해결하고 하든지, 하게끔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와서 5월에 도에 공문 보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이행하니 행정조치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해결하고 우리는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행정절차에서 저는 집행할 시기가 최소 1년은 늦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2차분 계약하기 전에 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것을 하고 2차분만이라도 순탄하게 흘러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위원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맞는데 저게 1차분을 저희가 원청에 취소도 할 수 있는 그게 자격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에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이걸 보내서 행정처분이 두 번 이상이 됐을 때 우리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떤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서 아마 잘, 제일 잘 극복된 사례라 보이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이라는 게 실제 우리가 발주처고요. 실제 관에서 지급되는 이러한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신뢰가 처음입니다. 신뢰지만 우리는 원청하고도 계약하지만 거기는 하도급이나 하청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들과 재무도 당연히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고비와 시기들은 회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하고 다시 계약하거나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점들이 힘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하다못해 작년에 재계약 전에 그 부분 문제가 충분히 시에서 알고 있었더라면 원청하고 이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쉽게 계약해 준 것이 저는 시기적인 거나 준공도 하지 않았는데 서류상 보면 다시 2차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공사는 끝났다고 하더라고 준공계가 완료가 안 됐겠죠. 그런데 사실 다시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12월 23일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집행하는 부분에 정말 전체적인 관으로서의 공공의 이익과 그리고 건설업의 이러한 부분들, 채무적인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소극적 대응이 아니었나라고 보이고 이러한 것들은 저는 재발되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누가 들어도 안 그렇겠습니까? 23년도에 채무 문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난리 난 회사가 준공도 안 했는데 24년도 12월에 또 계약했더라, 딱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그게 행정절차상에 법적으로 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 것들 또한 그러면 2차분 계약을 안 한다고 했었어야 저는 맞다고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발주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좀 더 일찍 합리적인 방법 찾아야 됐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5년 6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 안에 많은 용역을, 제가 용역 날짜하고 다 보면 500만 원짜리, 200 이렇게 사실 크게 그런 것 아니거든요. BF도 800만 원 이렇던데 실제 이러면서도 설계 들어가고 공사하고 변경할 것 변경하면서 하거든요. 절대 기간이 이렇게 걸릴 일은 아니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현장에서의 부실이 결국은 하도급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저는 기관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들 많이 하셨지만 연지공원 재정비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지금 완료는 다 됐습니까? 공정별로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지금 6월 12일자로 앞 주에 준공돼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오니까 다됐는지는 모르겠는데 6월 8일쯤 갔다 왔는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거기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그게 탄성포장을, 아마 위원님 다녀오신 그 시기쯤에 완료돼서 탄성포장까지 다돼서 주말에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아, 준공이 끝났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빨리 갔다 왔는데 공사표지판을 보니까 6월 3일이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이철훈위원장대리

물론 다들 고생하시지만 이게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안전상 문제도 있는데 안전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준공이 빨리 안 되고 하는 건 공사자재라든지 있으면 현수막이라도 쳐서 지연이 좀 된다든지 안내문구라든지 현수막이라도 달아주십시오. 업체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6월 3일 공사판 거기 보면 3월 25일 착공일, 6월 3일 예정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공사는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녹지과장 박치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강영수위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결산서 봤는데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이 많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총사업비 25억 중에 지출액이 3억 1458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이 11억 4831만 원이네요?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국도비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위치가 국도14호선 변에 시민의숲 조성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3곳을 책정했었는데 사업 연말에 이월과정에서 행정실수로 해서 이월이 불가피해서 사업이 미추진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월이 불가피하지는 않았겠죠? 과에서 못 챙겨서 그렇겠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무슨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계속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사업을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추가로 신청해 놨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어디, 도에 신청해놓은 겁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 신청을, 해마다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시는 2~3곳을 해서 20억 내로 신청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랑 그거랑 별도사업 아닙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별도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별도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하겠다는 겁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앞에 사업을 추진 못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사실 없던 사업이 되어버렸고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게 된 거죠.

강영수위원

위치는 내나 그 자리에 합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내나 그 자리로 하고 다른 곳 한곳 해서 22억 정도 신청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그 사업에 이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못 받을 것 같은데?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저희가

강영수위원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반납했는데 다른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한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소장님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박 과장님도 중간과정을 지금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인지 사실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첫 번째 우려하시는 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경남도하고 산림청에 있는 대로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이월하지 못했다 말씀드렸고 경남도가 제가 직접 갔다 와서 이것을 재신청하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재신청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다. 그래서 한해, 한해 책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신청이라는 건 없고 그냥 이것은 어차피 신규로밖에는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산림청의 담당자하고도 저희가 연결해서 어차피 사업은 못한 거고 자기들이 와서 현장확인까지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까지 해서 증액까지 거쳐놨고요. 거기에 대한 그게 종결이 됐다면 재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주겠다, 그까지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돼서 이게 저희가 거듭 참 면목 없는 말씀이지만 지금 사업이 1년간 지연됐다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재신청해서 12월이나 되면 확정이 나갈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재신청해서 받아온 확률이 높네요? 이야기가 서로 마무리됐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도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나 사고이월된 게 1억 5900 정도 있네요? 거기도 내나 같이 거기 사용할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건 집행을 다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것은 다했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24년도에 이월하고 이월예산입니다.

강영수위원

예. 24년도, 25년도에, 공항소음 피해지역 예산도 조금 사용했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것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억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하여튼 다행히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시 예산을 받았다는 게,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소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받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다음에는 잘 챙겨서 이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칠산서부동 목련숲 24년도에 참 민원도 많았는데 올해는 저도 바쁜 기간에도 한번 가봤는데 운영이 잘되고 관리위원들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몇 군데 두신 건데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올해는 화장실을 한곳에 임차해서 설치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한곳이라고 하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세트를 한곳이라고 합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250대, 주차장은 다 좋던데요. 그냥 주차장 미리 하기 전에 우리가 마사토나 조금 부어서 골랐으면 좋았을 건데 앞으로도 그쪽에 계속 주차장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갑작스럽게 주차할 공간이

강영수위원

예. 작년에 계획이 그 자리가 아니었는데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가보니까 그쪽으로 했더라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인근지역에 시민의숲, 인근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었는데 올해 미비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 보강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강영수위원

주차장을 딴 곳에 하려면 모르지만 그곳에 할 것 같으면 조금 땅고르기를 하는 게 또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러나저러나 솔직히 관리인원들이 많아서 올해 보니까 4건 정도 민원으로, 작년 같으면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도 많이 찾아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잘해주고 이게 어차피 명소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처럼 관리가 잘될 것 같으면 내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까지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올해도 홍보가 너무 잘돼서 그런지 올해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서로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올까 싶어서 어차피 농사철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올해 주차장이나 전체적인 관리를 볼 때는 조금 더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음식물 판매하는 것, 그분은 무단으로 하는 거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오신 것은 아니고 아마 자발적으로 오셔서

강영수위원

위생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역특산물 꽃 같은 것 요정이라고 팔더라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렇게 인원이 많이 올 것 같으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성화해서, 무인으로 하는데도 사 가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오시는 분이 지역특산물이라고 하면 특산물이고 꽃하고 화분들을 좀 사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과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요즘 행감을 할 때 말을 많이 하는데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저희 위원회가 도시숲 등에 관한 위원회가 우리 과에 1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숲 등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기금이 있거나, 잠깐만요. 도시숲 조성 관리계획에 수립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숲 조성사업계획을 수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도 있습니까? 예산 관련한 사업도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저희가 숲 조성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숲 설계 부분도 심의위에 심의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사업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공원위원회하고 달리 이 위원회는 저희가 공공가로 그다음에 녹지, 도시공원 내의 녹지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기획부터 설계 그다음에 시공에 대한 부분까지 자문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기획을 하고 설계할 때 그분들이 참관하게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들 명단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성 위원수가 네 분 해서 한 40% 비율이 됩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 버리면 새마을부녀회장, 재향군인여성회장, 고향생각 주부모임 김해시 부회장 등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단체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문성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양성평등기본법 상에서 어느 성별에 위촉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위원님들이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교수분들이나 그리고 지역주민대표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됐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도 잘 알겠고 소장님 이 부분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나 남성분들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율만 위원회에 해서 서로 중보가 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비율만 맞추고 이렇게 되면 조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관내에 조경 쪽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국한하다 보니까 사실 추천을 받을 때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다시 내용상으로 저희도 이번에 살펴봤는데 사회단체에서 추천했던 분들이 거의 전부 다 책정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성단체 중에서도 화훼라든지 또 그다음에 가드닝이라든지 원예라든지 여러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특히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여성단체를 비율은 맞추되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맞습니다. 여성이 비율만 맞추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사에 여성건축사를 추천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꼭 이 위원회뿐 아니더라도 농업 전체를 검토해 주시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공원녹지사업소에 4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제가 농업기술센터 가서 행감도 했고 현장을 가서 수목도 재봤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밀도, 밀도 그러니까 규격대로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훈 부위원장,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민원에 가깝기는 한데 우리 도시자녀 안심숲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린자연 안심숲, 자녀안심 그린숲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때 진행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은 기대가 컸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때 많이 사고 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호초 앞쪽에 그린숲을 만들어놓은 곳이 원래도 인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그쪽을 숲을 한다고 어느 정도 화단의 범위를 많이 잡다 보니까 인도가 너무 좁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은 괜찮지만 어른들은 교행이 힘들 정도로 좁기는 좁거든요. 둘이 지나가면 한 명은 약간 비스듬히 서야 비켜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고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민원에 가까운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 임호중학교 있죠? 임호중학교 앞쪽에도 이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바로 입구 앞부분까지 안심숲이 다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차가 들어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학교로 들어가는 차 진입로가 있는데 아이들이 수풀 뒤나 이런 곳에 서 있게 되면 차가 지나다닐 때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입구 주변에는 조금 확보를 더 해주시면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해 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작년에 3곳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곳에 사업을 시행했던 곳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세심하게 더 챙겨서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에 좋은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하고 욕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학생을 보호하자는데 학생이 통행에 불편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다음에 특히 시민들이 보행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다시 한번 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의 업무 중에 녹지 내에 있는 마을쉼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도 관리하시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보통 김해시에 어느 정도 규모로 되어 있나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저희가 마을쉼터가 지금 153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녹지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주민들이 쓰고 계시지는 않죠? 폐쇄되었던가 안 쓰고 계시는 곳도 있지 않나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김진일위원

과장님 보통 안 쓰고 있는 곳은 그냥 놔두시나요? 폐쇄되었던가 주민들이 안 쓰고 있으시면 그냥 닫아놓고 안 쓰시는 건가요? 따로 주기적으로 해마다 한 번씩 관리하시는 건가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이것은 읍면동에 같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시킬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죠? 이번에 출장소에서 이관받아서 업무 부분이 넓어지셨지 않습니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래서 관동동 1085-12번지 일대에 보면 화촌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김진일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공원과에 한번 물어보려다가 그 부분이 녹지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데 거기에 노인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3~4년, 4~5년 꽤 됐을 겁니다. 그동안 거의 변함없이 관리 없이 폐쇄된 상태로 있던데 그런 부분은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관리유지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그건 거의 사람의 손을 거의 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 횟수로 거의 한 4년째, 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뭐 집기류나 소파나 이런 것만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제가 자꾸, 원래 끼어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완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라서

김진일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마을쉼터로 만든 곳은 도시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되지 않는 짜투리 공간을 야외에 만든 시설이 저희가 현재 말하는 마을쉼터고요.

김진일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전에는 소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을쉼터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명칭을 다 통일해서 마을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집기류가 있다는 말씀은 사실 저희가 집기류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넣었는지는, 거의 한 4년간 손이 안 탔으니까 누가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보통 정자에다가 많이 갖다 놓으시거든요.

김진일위원

정자는 아니고 그냥 아예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런 게 만약에 녹지를 담당하고 계셨다면,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다면“아, 이게 뭐지?”라고 하셨을 건데 국장님도 과장님 아마 뒤에 계신 팀장님도 모르실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개인이 임의로 짓지는 않았을 거고 지었으면 분명히 뭐 과태료 부과든 뭐든 했겠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좀 부과적으로 간다면 저희가 153개소는 아예 책자화해서 그걸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마을쉼터이기 때문에 지금 대수선은 저희가 담당하고요. 일반적인 작은 보수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것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렇죠. 아니면 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흉물스러움이 있으면 그걸 아예 철거하든지 아니면 뭐 관리하든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한 것은 마을쉼터로 지정해서 책자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계속 보수해야 하니까

김진일위원

그렇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야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전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쉼터가 만들어졌어요. 어린이쉼터도 있고

김진일위원

노인쉼터 뭐 이런 것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런 쉼터도 있고 해서 그 부분과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위치를 한번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해보고

김진일위원

아까 주소지는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고 만약에 혹시나 미허가된 건물이라면 조치라든지 아니면 뭐 마을쉼터로 편입을 하든지 그런 건 조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주촌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준공 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5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올 말이요?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5월 말이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거기에 맨발걷기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한번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걸어봤는데 그때 저도 부서에 팀장님한테 전화도 했는데 걸으니까 5m, 10m도 못 가서 발이 아파서 못 걷겠던데?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전체적으로 700m 정도 조성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굵은 마사모래가 발을 벗고 하면 조금 지장을 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빗자루로 쓸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공석으로 공원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강성식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과장님 안 되면 뒤에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장님 잘합니다.

이철훈위원

김해숲체원 조성 이게 지금 공정률이 한 73% 됐다 그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현재로는 80%밖에

이철훈위원

어떤 부분이 남았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80% 정도면 건축물은 다 되었고 아마 마무리공사

이철훈위원

주변 마무리?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저의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 이장님들이나 말씀을 주니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상동숲속야영장 조성 이것은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이것은 공정이 20% 정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산림과장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전체 1, 2차분 중에서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1차분 공사가 현재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2차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 공정으로 보면 70%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철훈위원

소장님 진입로는 다 정리됐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진입로 부분은 다 정리됐습니다. 숲체원은 추진 중이고요. 상동숲속야영장은 원래 도로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하수도는 완료됐습니다.

이철훈위원

뭐 상하수도를 할 때 주민들이 다른 말은 없으시던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다른 말씀 없었고 오히려 저희 때문에 위에 신어산 야영장 쪽에서 조금만 연결하면, 지금 그쪽에도 지하수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철훈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쪽으로 연계시킨다면 그것까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철훈위원

일단 마지막까지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점검내용이 있는데 삼계석산도 포함되는 겁니까? 국장님 마이크 하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포함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삼계석산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가 한곳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그쪽에 진출입로를 보면 그쪽에 펜스가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현재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삼계동에서 한림 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이게 25톤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데 펜스가 없습니다. 펜스가 없으니까 이게 석산이 생기고부터 이때까지 없었는데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을 보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에 현장은 찾아봤는데 주변 교통 흐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흐름과 상관없이 안전 쪽으로 봐주시고 점검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데 아직 상태가 많이 심각하죠?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 예방나무주사를 해서, 보통 예방나무주사를 주면 4년간 효과가 있는 것 맞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지금 기본적인 것은 2년이고요. 약대가 많이 들어가는 3만 원짜리는 4년간 갑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방나무주사 수간주사 관내산림 해서 사업량이 69㏊인데 사업실적은 510㏊ 되어 있네요. 이것은 왜 이런 건데요? 우리가 보면 사업량이나 사업실적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산림행정팀장 주경태입니다. 올해 재해대책비가 36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우리 도심지 쪽에는 신어산하고 내외동 경운산, 분성산 이쪽에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그 외곽에 한림, 생림, 상동 이쪽은 좀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저희가 방화선 치듯이 띠를 둘러서 이번에 재해대책비로 도심지 쪽에 덜 안전한 곳에 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초예산, 사업량은 그렇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그쪽에

강영수위원

그러면 내려온 것은 산 중턱 정도로 해서 띠를 해서 예방주사를 다 했다는 겁니까?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예. 510㏊ 정도 해서 좀 시내권을 보호하려고

강영수위원

그러면 솔껍질깍지벌레 이것도 내나 2배를 한 이유가 다 그런 이유네요?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예. 그것은 한림 봉화산 일대

강영수위원

예. 분성산 외 해서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도심지 그다음에 또 진례 쪽 일부, 좀 지켜야 할 생활권 가까운 쪽 그런 데는 약이 똑같습니다. 약은 재선충 방제하는 약하고 솔껍질깍지벌레하고 약은 똑같아서 겸사겸사 같이 작업했습니다.

강영수위원

밀양 쪽 심각한 데는 벌목해서 수종 전환하기로 안 했습니까?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예. 지금 밀양에도 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 내에 4개 시군이 이번에 수종 전환 방제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내려주셨는데 밀양, 우리 김해 그리고 양산 그리고 창녕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올해 한림 금곡에 40㏊ 정도를 올해 초에 모두베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조림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종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수종은 뭐로 대체하는 겁니까?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올해 조림사업 물량으로 나와 있던 대부분이 편백이고 헛개가 일부 있고 또 일부 다른, 나머지 수종들은 물량이 적습니다. 경상남도에서 2년 전, 4년 전에 계약재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는 예산을 받는데 묘목은 현물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종을 임의로 정하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벌목은 우리가 예상한 것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하셨는데요?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저희가 이제 수종 전환사업이라는 게

강영수위원

어차피 벌목해야만 수종 전환이 될 것 아닙니까?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예.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 전체 구역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몇 헥타르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종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현재는 40㏊ 정도 했고 올해 10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계해 보니까 하반기 가을에는 70㏊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어느 정도로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 한 8,000㏊, 7~8,000㏊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보면 한 10% 정도밖에 못했네요. 그죠?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는 나무주사가 지금 제일 효과가 있는 겁니까?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심권은 단목으로 고사된 소나무들은 우리가 통상 보시듯이 단목으로 제거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데는 아까 수종 전환하듯이, 이건 한 번, 한 번 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발생하니까 아예 다 제거하고 대체 수종으로 조림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나무주사는 아무래도 관광지라든지 지켜야 할 곳은, 또 4년 주기로 나무주사를 계속해야 하니까

강영수위원

그런데 나무를 지킴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키워놨는데 수종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 심한 데는 나무주사를 줘서 미리미리 예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그런데 예산이

강영수위원

예산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너무 막대하게 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주사 같은 경우는 2월, 3월 동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제나무주사라고 아까 강 과장님 말씀하신 예방나무주사는 방제주사를 주는 기간이 조금 더 긴데 2년 효과가 있고 합제나무주사는 예방효과하고 또 감염된 성충도 같이 잡거든요. 그래서 4년까지도 가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는 시기도 2월, 3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계절 외에는 못 줍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기간이 4월밖에 안 되죠?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아니요. 지금

강영수위원

보통 보면 10월에서 4월까지 하고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작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종전까지는 9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였는데,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였는데 9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로 3개월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 말까지는 방제를 최대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은 우리 60억 정도 왔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셨는지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지금 95%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잔액 조금 남아 있어서 오늘도 추경에 저희 예산을 많이 받아왔는데 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10억을 좀 확보해 놨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강영수위원

우리가 이것 예산이 많다고 해도 인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업체가 있고 해서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저희 지금 관내에 16개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예산 다하고 우리가 60억 정도, 100억 이렇게 받아와도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예. 100억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강영수위원

보통 60억, 70억 정도만 업체하고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 방제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적어서 그런데 이번에 늘어났기 때문에 100억까지도 소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겨울이 돼서 잘 안 보이는데 또 여름이 가까이 되고 오면 또 죽은 나무들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맞습니다. 많이, 우리가 산림청에서 월별 고사율표라고 있는데 많이 빨갛게 보이는 계절이 7월에서 9월 정도 그때 발현이 많이 됩니다. 지금 또 잠복기 있더라도 한여름을 지나면서 많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여하튼 재선충이 심하니까 아무래도 산림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시민분이 민원이 많으셨거든요. 저도 관심 가진 게 삼랑진 가는 쪽에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그나마 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꾸준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주경태산림행정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민안전과를 이야기할 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좀 당부를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산불이 좀 지속적으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헬기와 우리 김해시에서 임대로 쓰는 헬기가 초반에 이제 잘 활용이 되지 못하면서 그때 당시 워낙 산불이 많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보니까 김해시에 집중되지 못하면서 김해시에서는 솔직히 하루면 충분히 잡아진다고 했던 산불이 좀 생각보다 오래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공장단지까지 불이 넘어올 뻔했었고 그죠? 저희도 그때 현장 가서 같이 활동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건 그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계속,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산림과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제가 또 전임 산림과장이었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 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현장에서도 보셨던 바와 같이 전국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인해서 헬기가 전체적으로 통제권이 산림청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좀 무리수가 있었고 또 저희 헬기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산불이 그때 났었습니다. 났는데 지금 경남도와 이번 최근에 저희가 산불관계 간 회의를 하면서 지금 추가 임차 헬기를 해야만 현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거론이 됐고요. 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MOU를, 경남도하고 각 시군이 체결하겠지만 경남도가 좀 더 부과를 많이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양산항공대를 먼저 지원받게 되는데 양산항공대가 현재 헬기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부품 관계 쪽하고 노후 관계 또 조종사 관계 여러 관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개선된다면 저희가 빠졌을 때 양산항공대 부분은 우선 지원을 갈 수 있는 방법과 저희가 건의를 한 부분이 부산시에는 녹지사업소에서 또 자체적으로 헬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문제, 그래서 경남도의 임차 헬기만 가지고는 현재 방어를 할 수가 없으니 인근 시군에 있는 헬기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걸 경남도에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계류장이 경남에서 제일 큰 헬기를 착륙시킬 수 있는 계류장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임차 헬기 외에 경남도에서 추가로 하는 대형 헬기는 우리 김해시에 그냥 주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이번 10월에 만약 저희가 재차 헬기를 계약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계류를 시키는 걸로 현재 협의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임차 문제와 그다음에 또 도 자체 헬기 계류 문제 그다음에 부산시와의 연계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헬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사실 헬기가 진입하지 않으면 실제 저희가 인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또 호수를 깔고 갈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헬기 부분에서는 저희도 긴장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봐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계 간 회의를 다음에는 또 뒤에 조만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김해시에서는 건의한 부분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서위원

열심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입니다. 시민안전과랑 또 같이해서 어차피 안전 관련해서는 시민안전과랑 또 같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 임도 부분도 사실은 이게 산불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해야 한다고 했다가 환경 문제들도 말이 많던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임도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잘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산지관리팀에서 인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임도 10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간선임도 외에 산불진화용 임도를, 그게 일반 간선임도보다 폭이 좀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 임도를 장기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우리 김해시 전체를 놓고 임도망을 다시 구성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 우리 시민안전과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도에서 이번에 저희 도의원께서 요청하셔서 소방서에 산림용, 소방용 자동차가 따로 있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험프차요.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그런 차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도 좀 같이 고민해서 도와 같이 협의해서, 산림청과도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형산불이 안 번지는 방향으로 최대한 잘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진화보다는 예방에 최선을 두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립숲체원 조성사업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올해 10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런데 아마 담당팀 이야기들은 건 12월에

강영수위원

12월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정식개원은요?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정식개원은 아마 되고 나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공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합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작년 24년 행감 때 건의사항이 딴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민 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치결과를 보시면 인력채용 제도에 지역민 가산점 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뭐 가산점 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그냥 답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자꾸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지금 안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요구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민 우선 채용을 해달라. 그런데 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체 규정이 바로 채용은 안 되고 어떤 공고의 형태를 빌어서 사람을 뽑아야 하는 형태인데 거기에다가 먼저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보면 지역민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가산점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채용공고를 할 때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일단 우선적인 혜택 부분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할 때 지역민들이 들어가게 해달라 그 부분은 현재 절충 중입니다. 건물이 지금 전체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산물 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게 저희가 현재 11월 되면 전체 건물이 일부 완성이 됩니다. 되고 나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범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개원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도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고 나면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지답사를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드는 데도 돈이 들었지만 사실 깔아주는 도로가 저희가 엄청난 돈이 들었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예. 맞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직접적으로 그때 현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국복지진흥원하고 중간점검을 하는 걸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런데 솔직히 지역특산물 홍보, 판매 우리 롯데아울렛에 해봐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더라고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립숲체원 해서 특산물 판매가 생각보다는 판매가 잘 안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민 고용, 인력채용 부분 이 부분은 꼭 가능하도록 소장님이 좀 더 신경 써서 지역민이 인력 창출하는 데 힘을 많이 쏟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사업소장

도로에 깔린 돈만큼 꼭 고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우리 김해시가 경남도 산사태 예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리고 올해 산불 진화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