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목진혁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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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의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4일간 이어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시책과 행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재정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재정경제실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재정경제실장 이종춘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회계과장 이학현 세정과장 최윤순 납세지원과장 구자정 징수과장 우상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이구 위생과장 장연희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신성

박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2025년도 재정경제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신성

박신성위원장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박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파주도시관광공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신성

박신성위원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2부의 서면과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경제실장님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재정경제실장님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감사자료 685페이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 추진계획 관련해서 파주시에 2021년도 12월 27일에 공포된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집행된 사업내역, 집행금액, 예산 정도 해서 2021년도 말에 공포됐으니까 3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3개년 치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86페이지에 있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관련해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감사자료 26페이지에 있는 4개 시설은 찾았거든요, 작년에 나간. 주내자육원 우리자리, 조이빌리지, 옥산인터내셔널, 명원엘리베이터, 네 군데 찾았는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신청한 시설명이랑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선정 기준과 2025년도 추진현황,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97페이지에 있는 소비자 보호단체 있습니다.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원단체 1개소 운영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징수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1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 시스템 운영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광공사 기본 현황 관련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올해 조직진단과 개편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시자료를 보면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신입 직원 평균 임금은 2024년 기준 경기도 31개 중 지방공사 중에 28위로 사실상 하위권입니다. 관련해서 하위직 급여 현실화를 위한 내부 개선 추진된 내용이 있는지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진단 및 임금구조 분석 여부. 두 번째, 타 지방 공기업과의 임금격차 분석 결과. 세 번째, 근무 제도 및 복지 제도 개선 내용. 다음, 이직률 그리고 퇴직자 설문조사, 사후 분석자료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임금테이블 개선을 위한 로드맵 유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파주페이 결제 건수, 가맹점 증가율에 대해서 또 월평균 매출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68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지원 현황, 비교 자료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 유형별 신규 창업, 유지 창업, 예비마을기업, 사업개발비 관련해서 지원내역 및 예산 규모 비교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올해 2025년도 사업개발비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안에는 신청 기업 수, 선정 기준, 최종 선정 기업 목록, 사업 개요 요약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적경제 창업 관련해서 특화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기존 창업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지원 금액, 자부담 등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공간 위치 및 입주 가능 기업 수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실장님, 순세계잉여금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익선

이익선위원

재정경제실장님,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감사자료 320페이지, 예산낭비신고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시나요,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감사관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먼저 해당 부서에서……

익선

이익선위원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도 보면 3-4년 동안 120여 건의 신고를 받아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신고와 관련해서 한 건수는 1건 정도, 나머지는 민원성의 이런 신고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신고한 결과가 어땠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 2023년도 건수는 6건이고요. 처리결과 보면 무관한 신고가 3건 있었고 그다음에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3건 있었고요. 2024년도에도 똑같이 6건인데 아까 2023년도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관한 신고랑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25년도에 1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당하지 않은 신고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신고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신고자가 내가 신고를 한 행위가 시간을 허비했다, 또 자원을 낭비했다 이런 식의 인식이 들면 양질의 신고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게 신고 보상에 대한 부분을 학자들이 많이 언급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물론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홍보,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 신고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산 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 신고 보상과 온라인 예산 감시 플랫폼 모니터링으로 시민 접근성을 높이면서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 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시민과 함께 투명한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두 번째, 감사자료 9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2025년도에 예산 삭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 단체에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삭감이 있었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공익 목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파주시 유지, 발전을 위해서 공기관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적으로 기능을 좀, 역할을 해서 시민 복지 향상도 되고 편익 증진도 되면서 파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조금 지급을 받는 단체에서는 지원받는 예산이 거의 95% 이상 전부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사비를 털고 시간까지 내가면서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100% 그렇게 하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서류 미제출이나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이게 없다 보니까…… 올해만 한 게 아니고 매년 했었거든요. 재정평가하다 보니까 민간 보조금 매우미흡만 10%를 삭감한 거거든요. 다른 단체들은 거기에 적정하면 다 주거든요. 서류나 이런 거를 잘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드리는데 그런 거를 자꾸만 빠뜨리시니까 그것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번 홍보도 하고 매년 했었거든요. 처리만 잘해 주거나 우리가 구비하는 것만 요구를 한 걸 잘 제출해 주시면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지원받는 민간단체에서도 예산을 사용해서 리플릿을 제작한다거나 플래카드를 제작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파주시 보조금 예산 지원으로 한다는 건 표기하고 있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이번에 자료에 보면 포함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년 치 정도 증감, 보조금 지원한 증감 현황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 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지급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2025년 일부 민간단체에 보조금 예산을 삭감 지급하였는데 고물가와 예산 부족으로 민간단체의 사회적 기능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삭감은 가급적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 지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공무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이거를 변경하다 보니까? 공무용차량이 시에서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소유 차량과 임대 차량. 소유 차량은 물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겠고 임차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 좀 부연설명드리면 그전에는 운전직 공무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직원들이 운전면허 가진 분이 대부분 다 있고 운전직 직원도 감소하다 보니까 직접 운전하고 있고요. 자기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따로 보험을, 우리 시에도 들었지만 그거 갖고 대처를 해 주고 상대방이 우리 차를 운행하는데 와서 과실이 많으면 그쪽 보험 쪽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험 그런 거는 다 들어놨거든요.

익선

이익선위원

공무 수행하니까 예외는 아니겠죠. 가다 보면 신호 위반할 수 있고 주정차 위반할 수도 있고 공무용차량이니까 적발은 안 했겠지만 혹시라도 적발당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해서 우리가 소송까지 가면 별도의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단면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인정하고 다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공무용차량이라고 글자가 쓰여 있잖아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러는 거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없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각종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운행하려면 배차신청도 해야 하고 배차신청을 하면 배차를 받아서 주유 문제, 운행일지, 정비 관련, 기타 등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면서 할 수 있도록 어디 입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차량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다 검토하고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운행하고 나면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걸로 기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킬로 수가 다 나오고 하니까요.

익선

이익선위원

공무 수행하면서 운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호적인 부분도 강화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주문 남기겠습니다. 공무용차량 사용 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공무용차량의 관리, 배차신청 및 차량 반납, 장부 관리를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하여야 하고 소유 및 임차 차량 운행 간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 적용이 되어 직원 공무 수행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업무 추진상황 51페이지 정례적 징수 업무 체계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예고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이 된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쉬운 말로 하면 과거에 직접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업무 수행 간, 즉 이동 간 아무 데서나 이동차량이 점검을 하면서 주정차만 보는 게 아니고 번호판을 인식하면 이 차가 과태료가 얼마나 미납돼 있고 이런 게 다 뜬단 말이죠?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영치 예고증 이런 거를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납세자가 알고는 있겠지만 한 번 더 납세의 의무를 생각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그런 차원의 절차네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많이 걷혔나요?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많이 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2024년도 전자예고 전에는 금액이 예고 같은 경우는 4900만 원이고요. 영치는 5100만 원인데 전자예고 후 4배 정도, 1억 44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영치 같은 경우도 1억 6200만 원이 됐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2배 이상 늘었네요? 결국에는 납세의무자들이 고의적 아니면 본인이 해태해서 납세를 못 한 것을 경각심을 줘서 의무를 다하게끔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재산권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지역 내 주요 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집중 단속, 휴대전화로 징수 독려증과 영치 예고증을 즉각적 발송하는 것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여 성실 납세 문화 조성과 납세자에게 납부기회를 제공,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62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이 업무 추진상황에도 보면 시장별로 특성화 사업이 다 따로 있네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전통시장의 가장 맹점은 내방, 즉 말하자면 찾는 인원이 자꾸 줄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방할 수 있는 여건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 행태를 보면 온라인이 30%에 육박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오프라인 중에서도 대형마트로 가는 게 일정 부분 거의 40-50%를 차지하고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쪽에는 퍼센티지가 적게 나오거든요, 상당히. 예를 들어서 경제의 대원칙에는 빨대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빨대의 효과. 빨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약국도 지금 터졌어요. 성남시에 약국 대형마트가 들어섰어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는 것을 종합 마트가 하나 들어서서 지금 약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쌍화탕, 파스 이런 거를, 거기에 또 약사가 배치돼서 안내를 하고 판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구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고객들한테 서비스 만족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물건도 간결하게 정리정돈돼 있어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거를 신선하고 위생적인 것을 구매할 수 있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플러스되는 게 뭐겠어요, 정이 넘치는 거죠. 덤, 우리가 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중소기업청이나 제일 먼저 상인들의 의식 개선을 많이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인들한테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시장 매니저를 구성해서, 시민이나 고객이 왔을 때 서류나 뭐 사는 것에 대해 모르는 분이 나이 드신 분이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시장 매니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광탄 같은 경우 사람들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마장호수에서 관광했거나 인증샷을 하거나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정도 사면 도토리묵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문산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1만 원어치 사면 DMZ 관광을 공짜로, 공짜라기보다는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 유인책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의식 개선 플러스 그다음이 시설 개선인데 시설 개선은 상인이 직접 하는 게 원래 원칙이지만 주변 여건까지 포함한 시설 개선은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시설 개선도 제가 볼 때는 다녀 보면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거든요. 광탄경매시장도 초창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좀 퇴색해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 거기에 참여했던 사업가들이 마장리 쪽에 경매시장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새끼 쳐서 법원리 가서 경매시장 하고 또 새끼를 쳐서 지금 파주역 옆에 주라위 봉암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매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는 여기도 경매시장, 저기도 경매시장, 경매시장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광탄전통시장과 연계한 광탄경매시장이다 그러면 여기의 주 판매, 주된 사업 방향, 모델, 이게 뭐다라고 인식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예산 3000만 원이 투입돼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전통시장 활성화되길 기대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노후 시설물 정비, DMZ지역 연계 관광, 거리문화 축제, 경매장터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분야별로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과 사업 수행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상인들의 고객 중심 서비스 인식을 개선, 매장 시설의 청결·정리정돈과 명절 이벤트 및 고객 행사 등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6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어제부터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일차적으로 소상공인 플러스 그 안에 자영업자가 포함되는데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아마 올해 10월이 만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자만 부담하는. 이와 관련한 지원 대책을 금융권과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 같은데 우리 파주시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부진해서 대출을 받아서 계속 상환해 나가고 있는 그런 데이터나 현황 같은 거를 파악하셨나요, 예전에?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소상공인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끝나고 나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수치는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선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확정돼서 시행되면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빨리 전파, 홍보를 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신청해서 단돈 1원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데 역할을 하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투자사가 소상공인한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3배 정도니까 2000-3000만 원을 중기청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 제도가 자생력 강화사업 주가 아닌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맞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6월 중 신청자 모집공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게 뭐냐 하면 투자사가 있어야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핵심이. 중기청에서 이 사업을 해서 내려줬겠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한 돈은 2억 원이지만-최대치가 2억 원이라는 거죠-유망한 소상공인한테 투자를 하는 투자사가 있어야 해당되는 소상공인을 선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이해할 때는. 그래서 민간 투자사 현황을 내려줬냐는 얘기죠. 그냥 이것만 지원하라고 공고만 되어 있는 건지……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거기서 따로 내려온 건 없었고요. 상권진흥원에서……

익선

이익선위원

올려놓으면 신청한 소상공인들을 보고 역으로 민간 투자사들이 자기네들 거꾸로 선정하고, 선정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겠죠? 민간 투자사들이 하겠네요, 결국에는. 여기는 현황보고만 하는 격이네요, 일종의? 이 부분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한두 개가 됐든 많은 소상공인이 됐든 선정이 돼서 지원받길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 대출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특례보증, 경영환경 개선, 착한가격업소 지원, 자생력 강화사업 확대 지원 대상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서 플랫폼 사업 연계,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취업·재창업 지원 등 맞춤형 사업 지원 분야를 폭넓게 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기업지원과 하나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2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분야에서 기업 박람회, 먼저 회의 한 번 했었죠, 과장님?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회의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때 회의 한 번 했었죠?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참여 업체 선정 끝났어요? 300개 됐나요?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200개 정도 있었고요, 현재 100개 좀 넘었고요. 참가 기업 수만이 아니라 시청 홍보 부스 다 포함해서 200여 개거든요. 100개소 넘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마무리를 200개로 간다는 거예요, 300개로 간다는 거예요?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200개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대로 200개죠?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걸 정했냐고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예산 사용처거든요. 5억 원이 들든 10억 원이 들든 마당 까는 데 예쁘게 하고 거창하게 하면 10억 원 갖고도 되겠어요? 하여튼 시설투자비가 들어가잖아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아마도 중장기 상공회의소랑 잘 의논해서 제품 전시장 같은 것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 회관 만들어야 해요.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제품 전시장 같은 것 건축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노동자들 관련한 복지, 강당이나 이런 것 만든다 그러면 그 돈 줘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걸로 해서 하면 한 층을 또 받을 수 있고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 사무실하고 상공회의소 연관된 부분만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하셔서 장기적으로,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돈 백억 원 금방 날아가요. 그 돈이면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결국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한 군데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시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주문사항 안 남길게요, 왜냐하면 이거 주문사항 남기면 예산도 안 세워주는데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 시민의목소리위원회 관련해서 목소리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보니까 작년에 20명 했는데 올해는 30명이에요. 작년 거도 보고 제가 안의 내용을 좀 봤거든요. 봤더니 법원, 광탄, 적성, 교하 이런 데는 0명이에요. 이거 기준이 왜 이렇게, 원래 읍면동별로 1명씩은 다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빠져 있어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 오신 거라서.

익선

이익선위원

자기가 신청해야 돼요? 여기는 0명이에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지정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지정하고 싶은데 시민의목소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율적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저희가 그거를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1명씩 있어야 하지 않느냐. 강제 배분해야 하고요, 그래야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거지. 운정1동에서 6동은 7명이었는데 21명이에요. 인구 많다고 그렇게 많이 주고 그러는 건 잘못됐다. 왜, 이쪽에도 인구가 많아요. 오히려 그런 데는 시설 이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있는데 북쪽에는 그런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파주읍에 1명 됐네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이번에 30명 하는데 분과를 2개 분야로 나눴거든요. 모니터링 분과하고 홍보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서 물론 지역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시작한 건데 참여도 면에서 그다음에 목소리위원회 계신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적인 것보다는 파주시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포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할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1명도 신청 안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장들한테 전화 한 통화해서, 주민자치회가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한 마디 안 하겠다고 신청 안 하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신청이 없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시민의목소리위원회 위원을 지역별 균형에 맞게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여 공사의 정책 형성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과 지역별 다양한 의견 수렴, 반영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재난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입니다. 말 그대로 평상시의 안전관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소방.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전기, 기계.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건축물 부분과 야외 활동하는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는 어디에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법정 의무도 준수하고 조금 있으면 장마철 들어오면 그런 기간에 특별 점검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장별 특수 상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그런 매뉴얼을 분야별로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이행을 하려면 이행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도시관광공사의 시설물 관리 영역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력 운영에는 문제가 없나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현재로서는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최대 인력은 아니고요. 사실은 적정 인력 정도는 되는데 제 감으로는 3% 정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적정 인력이라고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왜냐하면 인력 3% 부족하다면 부족한 거죠.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안전사고 한 번 나면 그만큼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관리 제로화라는 사업 방향을 선언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파주시 브랜드가 향상되는 거죠, 재난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면.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시민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 운영 시 건축, 소방, 전기, 기계 등 분야별 시설물 취약 여부 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 조치하고 고위험 사업장 산업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근로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안전사고 제로 파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랑 최근에 뵌 게 본예산 예결위 심사장에서 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서 공사는 단순한 운영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영위하는 그런 파트너 역할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철학적이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하고 있는데요. 그 철학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사 내부 구성원들의 처우와 조직 문화, 특히 하위직 직원들의 기본급과 고용 안정성에도 일관되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시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100% 신뢰할 수 없겠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방공사 중 28위, 사실상 하위권에 속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의 삶의 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에 짚고 넘어갈 대목이라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공사가 직급별로 9급의 85%, 93% 이런 임금 호봉 테이블이 있다는 걸 처음 듣고서 ‘아니,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 사실은 저야 광역단체에 있다 보니까 호봉 테이블이 광역단체 공무원의 호봉 테이블에 맞춰서 저희도 설정이 됐었는데 여기도 그렇다면 시군 공무원의 테이블에 맞춰서 이게 최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서 그거를 살펴보니까 최저시급의 부족한 부분들은 시에서 또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그냥 맞춰 주고는 계신 것 같아요, 최저시급에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공무원의 호봉 테이블하고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지시하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9급을 뽑지 마라. 그러니까 어차피 최저시급을 맞춰 주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준다고 그러면 그거를 월급 테이블에 포함시켜 주면 좋은데 그거는 또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가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사실 테이블이 처음에 우리 공단 시절에 만든 테이블을 갖다가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저희는 장기적으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8급이 9급의 93%인데 8급을 뽑지 마라, 채용할 때. 우선 7급부터 뽑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7급하고 8급하고 9급 사이에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93%인데 97% 이렇게 사이사이에 사이 직급을 놓는, 다시 말하면 9급 가·나, 8급 가·나급을 이렇게 신설하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조금 이율배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총액인건비를 어기면 경영평가를 한 3년 동안 불이익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받으면 평가등급이 낮아짐으로 해서 평가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걸 감수하고 그거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노사 합의사항도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임금테이블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급 보수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제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근무제도, 복지제도 개선 내역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그리고 직급보조비 인상,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 조정 말씀 주셨고 또 8급을 채용하겠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맞지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현행 보수표 기준으로는 공사 인력의 유입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에 시작한 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승진소요를 최저연수로 단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3년에서 2년, 2년에서 1년 6개월, 3년에서 2년 6개월 했고 제가 온 이후에 그런 테이블이 좀 불합리해서 직급보조비도 인상을 했고 정원별도 공무원 정원하고 똑같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이나 그다음에 공사의 중장기 계획 운영할 때 그런 사항도 포함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물론 재정경제실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께서 한말씀 더 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하위직 전체의 처우 개선 수준을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개편의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사에 오셨다가 아마 6개월 이내에 가시는 분들하고 면담은 다 합니다. 면담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부적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은 파주시가 조금 북쪽에 있다 보니까 입지적인 문제, 출퇴근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신입사원분들이 다수의 동시다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합격하면 일단 다니다가 또 다른 데가 합격하면 이제 그때 가서는 두 가지 조건을 비교를 하는 거죠. 임금이냐 아니면 입지적인 문제, 출퇴근 거리의 문제 두 가지를 놓고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가까운 데, 같은 임금테이블이라면 가까운 데를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데로 그냥 퇴사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은 좋은 회사다, 잘 다녔다, 이렇게 하고 퇴사는 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지금 최근 3년간 신규 입사자 중도 퇴사율이 25%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력 수급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퇴직자에 대한 설문조사 통계 작성된 건 없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낮은 임금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사가 인재 확보와 유지가 중요한 관건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급 자체가 지역 최하위에서 머무른다면 결국 서비스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하위직 급여 현실화와 기본급 구조 전반에 대해서 성찰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기존 생활지원팀을 해체하고 시설관리팀을 신설하였지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문화사업팀을 관광기획팀과 관광사업운영팀으로 재개편하는 등 조직개편과 업무 부서를 조정하였는데요. 솔직히 이번 조직개편은 문화재단 설립과 도로청소업무 이관 등 외부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의 목적과 성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위직 보수 현실화와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개편의 목적과 성과는 어떤 것인지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로청소 이관하고 문화재단 업무 이관하면서 우리 성과가 있었냐고 물으시는 거잖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도로청소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직 분들이 대부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약자가 차량이 지원되면서 120%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의 존립 이유가 공공성 부분, 사회 책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통약자 부분에 대한 인력 증원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도로청소사업을 접은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팀 부분은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그쪽 부분 업무에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해 줬고요. 그러면서 현재 성과라고 하면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증원돼서 해당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어서 평가도 좋은 편이고요. 문화시설팀은 공유 부분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하고는 현재 별로 문제가 없고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현장 업무를 담당하던 하위직들 특히 무기계약직, 기간제 분들이 근무 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기존보다 어려운 업무 환경에 처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위직 직원들의 보수 수준이 유사 공공기관보다 낮다는 평가가 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에 보수 현실화 논의가 같이 병행될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전에 도로청소하고 문화재단 업무 이관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고려를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 보조받고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운정중앙역에 대한 공무직 뽑으면서 기술직들이 4조 2교대로 근무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무직이 50%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기술직이 해야 되는 업무니까 공무직은 별도 다른 업무를 하고 기술직을 이번에 6월 말에 16명이 다시 충원이 되는데요, 충원되는 인력으로 보충을 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신입사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행정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공사에 관련돼서 정보를 갖고 임금 수준을 알고 있어서 일단은 충원한 부분에 응한 걸로 돼서 합격자 발표가 나가서 이번 달 말이면 다시 채용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번에 6월에 끝나는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할 때 그때 정말로 인력, 조직 그다음에 임금체계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 임원진이나 직원들하고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조직진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시환경정비, 청소, 시설관리 등 체력 소모가 많은 현장 업무 하위직에 대한 이직률이나 피로도에 대한 내부 진단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요? 특히 교통약자 이동 편의서비스나 대민서비스 하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도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저는 교통약자 이용하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되게 선하신 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가족도 보살피기 힘든데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일을 하시는 거는 참 선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스트레스 진단, 말씀하신 건강 진단 그런데 물론 독감 예방주사는 맞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문제가 있으면, 워낙 심신적으로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더 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질병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공가나 병가를 써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급여 외에도 이런 성과수당, 복리후생, 기본적인 독감 예방접종 정도는, 또 맞춤형 교육 같은 것들이 실질적인 동기 부여 방안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그래서 조직개편은 행정 효율성과 구조 혁신에 기반돼야 되지만 현장 중심의, 특히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 만족도 없이는 조직 안정성이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공직사회 기초가 되는 하위직 직원들의 다시 한번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꼼꼼하게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함께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보수체계 실사와 기준 조정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관련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와?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저희의 임금이나 조직이나 인력 이런 것들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 예산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행 예산이나 위탁 예산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독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 부분하고 관광기획 부분만 쓰고 있어서 현재 독자 예산을 쓴다고 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직 없어서 그게 좀 문제지, 문제없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가 모든 걸 협의해서 예산, 조직, 인력 이것들을 다 어그리(agree)를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제한적인 입장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 줄 수 있냐,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일을 창출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창출이라는 게 또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독자 예산으로 써야 하는 분야고 또 위수탁 대행 수수료를 받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만 해야 되는 일이어서 거기도 예산을 알뜰하게 짜임새 있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3% 부족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조정 논의가 예산법무과랑 된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예산법무과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자리에 계시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조우현입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용역 진행 과정에 있고 또 수시로 조직과 인력에 관한 문제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하위직 관련해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고 관련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장기적, 궁극적으로는 수익 창출이 되면 아마 일부 하위직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부분의 급여 문제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수익모델이 지금 딱히 없는 실정이라 두 가지, 이 부분을 병행해서 발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디지털 플랫폼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발맞춰 정책 통합과 통합 데이터 체계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해 11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한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요. 이 교육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5등급 중 C등급, 60점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낮은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기반 행정은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역량이 기반이 되어야 할 텐데 낮은 평가에 대한 내부 분석 및 향후 개선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경영평가지표하고 BS지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와 봤더니 그 경영평가지표하고 BS지표가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경영평가의 지표에 보면 디지털 국가 실현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라는 국정 기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영평가에 분야별로 반영이 되는데 작년에 와 봤을 때는 그런 개념이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하다못해 경영평가지표에 공시하는 비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으면 오픈할 수 있는 거는 다 공시는 해야 되는데 그 공시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제때 공시를 못 해서 공시하는 평가지표 달성을 못 하는 이런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윤리의식이라든가 중요성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디지털 구축에 관련된 것들은 BS지표를 별도로 만들지 마라, 우리 공사 나름대로 BS지표 만들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영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시, 개인정보 보호 이런 지표들을 똑같이 순응하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서 올해부터는 윈도우 보안 시스템도 새로 깔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결의대회도 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성하는 그런 대회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안 점수가 60점 미만으로는, 더 상향하면 상향했지 더 내려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사장님, 인식 부족이란 말씀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 1회 실시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그 외에 디지털 행정 기반으로 따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없으신 거고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경영평가지표에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관련해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도 옛날에 수기로 하던 거를 전산화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대회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각 부서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처리하고 보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과 인식을 통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평가 항목 중에 법적 의무사항 그리고 업무 적정성, 안전처리 항목에 대한 취약 부분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도 세우고 계신 거고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해서 시민 우려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역시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 체계를 정확히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공사가 타 기관보다 앞서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내부 점검체계를 강화해서 모범 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C등급에서 몇 등급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경영목표가 경영평가 1등급 이상이라고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도 1등급 이상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하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복 세탁소가 단순한 복지 기능을 넘어서 감염병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 정책 수단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적을 볼게요. 2024년도 7월 개소 이후 2025년 3월 기준 누적 2318벌 세탁하고 있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779건으로 사용 실적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된 거고요. 그래서 노동 인식 같은 경우가 계속 증가하는, 업체 수도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눈에 띄게 증가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세탁 품질 유지와 민원 예방을 위한 세탁 비용은 동복, 하복으로 해서 동절기에는 상하 1000원씩 해서 2000원 그리고 하복은 상하 500원씩 해서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수선 가능 항목이랑 그리고 세탁물 관리 체계, 오염 제거나 손상 여부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체계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동복 한 벌당 2000원이고 하복은 한 벌당 1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거, 세탁, 배송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품질 관리 같은 경우는 따로 기름때나 약품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설치하여 세탁 노하우를 보유한 안산이나 시흥 노동자 작업복 센터에 문의를 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세탁하고 있습니다. 세탁 품질 만족도 높은 편으로 아직까지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수요만큼 만족도도 높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그래서 파주시의 세탁소도 단순한 세탁을 넘어서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계속 잘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또 만족도 조사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타 산업단지 확산 여부까지 검토하셔서 후속적으로도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755페이지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치 완료율이 70%에서 80%로 보이는데요.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개선완료 이후의 자료에 대해선 제출자료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먼저 70%에서 80%로 완료율이 그친 사유가 무엇인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이행이 어렵다기보다는 미비한 개선사항일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율이 70-80% 같은 경우는 저거 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게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이게 반복 지적이나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패트롤 행정점검을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그쪽에다 지금 내고 있고 시스템 등록, 현장 조치, 미이행 시 산업안전관리공단 점검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통 점검대상 공사 현장은 오전 일찍 작업이 시작되는데 현재 교육 및 지도 시간대는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되고 있는지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노동안전지킴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현재 날이 무더워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있고요. 또 8시에 출근하여 바로 2인 1조로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후 2시에 복귀하여 그 점검 내용 작성과 다음 날 점검대상자를 체크한 후 5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는 그 네이밍에 걸맞게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해 예방이 중심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점검 이후에도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주시고 또 사전 교육, 사후 피드백도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고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개선완료 이후의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다음, 693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주셨는데요. 민생회복 지원금 파주페이 결제 건수, 가맹점 증가율, 월평균 매출 변화 구체적 자료 주셨는데요. 보면 가맹점 수는 각각 26.9%, 7% 증가했네요. 그리고 월평균 매출액도 114.3% 그리고 결제 건수도 111.5% 증가했습니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6월 말까지 민생회복 지원금이 이제 종료가 되지요, 사용기한이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제 곧 소멸될 텐데요. 2주 남짓 남았는데 사용 독려를 위한 추가 홍보계획 등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지금 2주 남았는데 계속 홍보하고 있고 6월 30일까지이고 시민들한테 기한 내에 지원금을 사용하게끔 독려하고 그다음에 경기지역화폐 앱 가입자 대상으로 사용기한 마감 안내 메일과 앱 푸시 알림을 30일 전, 7일 전, 3일 전, 1일 전 총 4회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동 유관기관 등을 통해서 마감일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외국인 대상 지급도 했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보면 내국인은 94.4%, 외국인은 52.2%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외국인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했고, 맞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지금 지급률이 좀 저조한 편인데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외국인이 3007명인데 그게 그전에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법무부 쪽에서 열어줘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폐지되면서 따로 온라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또 받게 됐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래서 좀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성 이의신청 건수가 있는지 또 실제로 그래서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지급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이 건수가 들어와서 확대해서 많이 줬습니다. 이의신청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접수를 받았고요. 56건에 64명 그다음에 신청 접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과 32건, 40명 인원 결정된 후 총 400만 원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생회복 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뚜렷이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지금 김경일 파주시장님 민생올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연장선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파주시 관급공사 지역 고용 및 수의계약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급공사에서 지역 고용률이 0%로 인식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요. 이 지역 고용현황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고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지 또 지역 인력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기업, 주민들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계약서상에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올 때는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주민들을 사용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적 관리가 안 되는 경우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저희한테 따로 제출을, 안 주고 이 사람들이 공사 중요도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상시 데리고 다니는 근로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외지,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돼서 낙찰받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또 요즘에 우리 분들이 힘들거나 덥거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임금이 좀 싼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한테 파주시민으로 있는 사람들 고용하게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률이 낮거나 0%인 경우 파악이 돼도 그에 대한 불이익이나 계약상의 페널티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로만 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제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은 형식적인 기준이라면 지역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행정적, 정책적 유인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좋은 방법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잘 판단하게 해서 사용하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또 부서 수의계약 총량제하고 재정합의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정합의제가 무엇이고 법적근거, 운용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또 200만 원 이상 품의 시 계약협의 의무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문서상으로 협조 요청의 형식적 기재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재정합의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라서 예산 집행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집행품의 시 회계부서 합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합의 대상은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200만 원 이상이며 합의 과정은 우선 품의 전에 유선, 메신저 등으로 사전 합의를 한 후 합의된 사항은 품의 협조 결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합의사항은 별도 기록 없이 전자결재 협조 문서로 처리되며 주된 합의사항은 관외업체의 구매일 경우에는 관내업체 존재 여부 그다음에 관외 구매 사유 그리고 관련 면허 소지 여부, 계약 방식 등입니다. 재정합의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체계를 도모하고자 관내업체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많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실제로 협의를 유선 또는 대면 등으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협의된 사항을 공식 문서에, 회의록에 기록하고 협의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관내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고용 연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관내업체와의 계약 시 단순한 계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인력 고용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 연계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이 궁금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고용 현황 같은 경우는 파주시 공사 계약 특수 건에 따라 업체가 착공 시 제출하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착공 시 제출하는 파주시민 일자리 추진계획서와 준공 시 제출하는 파주시민 일자리지원 추진상황 실적서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이상 입찰 대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대상자가 공사 소요의 60% 이상을 파주시민으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형식적으로 지역 고용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가 있으며 관외업체가 낙찰될 경우 파주시민 고용 실적이 더욱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량 설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수한 기술력 필요 같은 경우는 시공사 소속 고정 상용직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요. 건설업체의 특성상 공정별 팀 단위 건설인력 운영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민 고용 진입이 조금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강도 현장 근로 같은 경우는 기피, 최근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 등 보통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건비 절감 등을 내세워서 외국인 근로자,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공사 발주 부서 협력하여 파주시민들을 많이 채용하게끔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체에 권고해서 지역 고용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실장님, 보면 관내나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책임일 텐데요. 사실 그렇게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다수 업체 참여율을, 기회를 제공하고 또 관내업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 반복 제한도 그래서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고 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약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다음으로 자료 주신 거에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올해 추진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 현황 그리고 창업공간 위치, 입주 가능 기업 수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 특화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주셨는데요. 자료 충실히 답변 주셔서 잘 검토했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에서 예산 삭감이 사회적경제 쪽으로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 시비가, 특히 도비도 많이 삭감됐을 때 1억 원 규모 올해 시비 100% 사업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신규 편성해서 6개 기업이 지원된 거는 괄목할 만한 추진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에 보면 사업개발비 중에서 여섯 기업이 신청했는데 모두 여섯 기업이 선정되었어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그만큼 욕구도 있고 또 만족도도 높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별 순위를 산정하고 금액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점도 되게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 사업들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또 시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 만큼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는데 2025년 기준 42개 주민 공동체가 공모사업을 수행 중이고 형성, 성장, 지속, 확산 이런 단계로 구축하는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 같은 것을 행정적 지원 사례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법원읍에 있는 공동체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 선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계속 발전이 되면서 새뜰마을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잘 밟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경험 횟수는 형성, 성장, 지속, 확산 4단계로 분리됩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파주시 마을공동체 한마당에서 사례 발표, 시상을 함으로써 공동체 자립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2025년 선정 마을공동체 중 떳다 파평이모, 여기는 2020년부터 공동체 활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평면 율곡리 마을 주민 단체로 파주 평리단길 골목투어 관광상품 개발 그다음에 마을 문화사업 추진, 지역행사 개최 등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마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율곡습지공원 보존을 위해서 율곡리 마을 주민이 직접 생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활동 기록을 달력 또는 사진첩으로 제작해서 마을 주민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고 주민 간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사업, 그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공모사업에는 율곡마을발전소, 공동체와 연합해서 공동체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 자립모델 구축을 넘어서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우수 사례 말씀 주셨는데요. 실장님, 이거 주민 입장에서는 회계나 행정처리에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실무 인원이 1명에서 3명 정도 수준이지요? 42개의 사업과 홍보, 네트워크 업무에 감당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나름대로 이걸 또 42개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나눠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파주시는 가치측정 실험실을 운영한다고 보입니다. 실험실을 통해서 측정된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정책과 예산 수립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가치 실험실 운영을 통한 성과 측정을 말씀 주신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마을공동체 가치측정과 정책 반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마을공동체에 대한 가치측정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제작·배포한 지역자원 활용지표를 활용해서 측정할 계획이며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측정된 결과는 참여 공동체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저희가 노력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에 자부심을 갖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참여 공동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주민 제안 공모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같이 보고 있지요, 소관 하고 있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마을공동체는 자치협력과가 더 적절한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본다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지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지난 3월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협약한 가치동행 페스타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외부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실제 입점, 매출, 확장 연계된 실질적 성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했는데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매출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7월에도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30여 개 업체가 있는데 파주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권에 있는 6개 시에서도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예산 2000만 원이 투입돼도 많은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투입했는데도 상당히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어떻게 보면 단기에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협약과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판로 구축 전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고를 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당부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도 전국 최초 파주시 공유경제 네트워크가 설립되었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을 텐데요. 관내 약 200여 개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대와 협력을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네트워크가 될 텐데 사실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 주요 활동을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위원 해촉, 위촉 정도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육성위원회를 논의 기구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구조를 마련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연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그래도 많이 집어넣어서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서 정책 반영 구조 또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또 네트워크 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중장기적인 실효성이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9쪽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미래기술학교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올해 5월 20일부터 세미콘 설계·검증 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 기반이 취약한 4차 산업 분야에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경기도 예산 15억 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참여 시군도 8군데에서 9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또한 당초 수요조사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신청했는데 2억 5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감액 편성돼서 불가피하게 교육 참여 인원을 20명으로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러면 교육 수요는 있는데 지금 사업 예산 축소에 따라서 인원이 축소됐다는 거로 보이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목진혁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25명이 정원이 다 찼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때도 25명이었는데 중도에 포기한 분이 여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저거를 했었습니다, 그때.

목진혁위원

최종 수료는 19명이 했다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목진혁위원

그러면 그 수료 인원 중에 성별 퍼센트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성별은 다시 파악……

목진혁위원

그러면 이 19명 중에 취업률은 퍼센트가 어떻게 될까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79%, 수료 인원 19명 중의 19명이 취업을 했고요. 그래서 79%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목진혁위원

그 15명 중에 파주 시민이 몇 명일까요, 지금?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파주 같은 경우가, 이게 경기도랑 매칭이기 때문에 파주 13명입니다.

목진혁위원

13명이요? 그러니까 15명 중의 13명은 지금 취업이 되신 거예요? 파주 시민 전체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린 19명 중에서……

목진혁위원

19명 중에서 13명이 있고 파주 시민은 몇 명이 혹시 취업됐는지는 아실 수 있을까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인원 15명 중에 저희가……

목진혁위원

시민.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것도 확인 좀……

목진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관내 기업으로 취업한 인원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첨단 업종이다 보니까 저기 경기 남쪽에……

목진혁위원

대부분 그렇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여쭙냐면 물론 되게 중요한 세미콘 설계, 실제로 반도체 설계 및 검증 분야 실무형 시스템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는 것도 인지도 하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지는 하나 실제로 이게 파주시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리 관내 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과정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 실정에 맞는 것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 이왕이면 AI와 관련된 사업들이나 경제특구나 자유구역과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업과 연관된 교육 과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 과정을 저희가 설계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성별도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단순한 교육비 부분만, 예산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ASE코리아한테 한번 사전 협의를 해봤으나 자기네랑 사업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도 ASE코리아가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연락을 취해봤는데 거기랑은 자기네가 안 맞는다.

목진혁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관내 기업들이 조금 혜택을 또 받고, 우리 관내 기업들도 인력난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LG텔레콤에 AI와 관련된 것들이, 데이터센터들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목진혁위원

기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82쪽 기업애로 익일특급 제도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23쪽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시책 강화를 보면 기업애로 익일특급 제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7건은 어떤 기업애로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처리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기업애로 특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익일특급 제도는 기업의 행정 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결과를 빠르게 안내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 동안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처리 결과는 즉시 또는 다음 날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시 판단이 어려운 복합 민원인 경우 겸토가 필요하면 그걸 알려 주면서 민원 처리 방향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단순 민원으로 산업단지 내에 해당 업종 입증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업체에게 관련 부서 확인을 통해 즉시 통보한 사례도 있고 또 복합 민원으로 상표권 침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관내의 기업인에게 민원 접수 초기에 즉시 해결이 어려움을 알리면서 지식재산 전문 기관과 연계 처리하는 방향을 제시한 사례도 있고요. 이후 지식재산센터에서 현장 방문을 요청해서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익변리사 제도를 이용하여 대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목진혁위원

처리 성격상 단기간에 판단이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단순한 접수 사항이었던 것들도 있고 또 구체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향까지 제시한 것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판단이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다고 보이는데 여태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실 때 가장 어렵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부서에서 애로 사항들 있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7건 정도가 있었는데 3건 정도는 즉시 통보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좀 어려웠던 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술닥터 사업 중기애로 지원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기업 상용화 지원사업 신설 요청이 있었는데 2단계, 3단계로 나가고 있는데 초기에는 검토 필요하고 즉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빨리하려면 예산이 바로 필요한데 그게 예산이 같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 기술닥터 사업 같은 거를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빨리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게 즉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목진혁위원

그렇죠, 실제로 결국 예산 부분이잖아요. 그런 통예산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추경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부분 같은 건 뒤로 밀리는 경우들 또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에 따라서 지금 당장 써야 하는데 그게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도 중요하고 예산의 시급성도 중요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조금 전에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좋은 게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미리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데 본예산에 세우는 게……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기 그래서 종류별로 여러 가지 저희가 예측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를 개선하려다 보면 추경을 많이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목진혁위원

그래서 기업SOS 현장기동반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게 예산을 태울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근거 조항이 혹시 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SOS 그거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거기에 사업량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돌렸었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조금 여유 있게 한번 이렇게 돌리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목진혁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파주는 기업 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자꾸 시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돈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항상 나중에, 내년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시급성이에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할 돈들이 나중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뒤로 밀리다 보면 지금 1억 원이 들어갈 돈이 내년에는 3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급성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업애로 사항이라는 부분이 지역별로 다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A라는 업체랑 종목별로도 다르겠지만 법원읍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문산읍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파주읍에서 기업 하시는 부분들 다 애로 사항이 각각 다르거든요. 이런 애로 청취하는 창구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이 오시는 것보다 꼭 시장님이 이동시장실로 가실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창구가 혹시 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매월 기업 단체 현장 상담회나 그다음에 그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진혁위원

상담회 했을 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거기 그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즉시 가능한 거는 즉시 해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또 다른 협의 부서가 있어요. 또 사업 부서랑 협의하면서 지금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목진혁위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목진혁위원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84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에 따른 민원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용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민원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4만 539회 정도 했었습니다.

목진혁위원

이용 실적이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그리고 야당이 3만 9548회 그다음에 금촌이 991회 정도 그러니까 일평균이 111회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 3월 말 기준에는 1만 7926회 그다음에 야당은 1만 1671, 금촌은 6255회 많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5월 20일 기준 2만 6069회인데 일평균 171회를 했습니다, 이용 실적이요.

목진혁위원

혹시 그에 따른 민원이나 개선할 점은……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보니까 그분들이 최고 많이 해 달라 했던 거는 휴대폰, 이동노동자 특성상 휴대폰 사용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주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직 큰 그건 없지만 앞으로 이동노동 지원 쉼터를 하게 된다면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쪽으로 앞으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위원

아무래도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또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민원이나 필요한 것들이 없는지 세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 2023년도 행감 주문사항으로 북부 권역, 법원이나 파주, 광탄 지역에 추가 설치 검토 요청이 있는지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된 것들이 있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파주시 공식 홍보 서포터즈인 파주 알리미 활동이라는 걸 쉼터 홍보 숏폼이라고 인스타 릴스가 있는데 거기에 제작과 블로그 홍보 글을 여기에 게시하는 등 그다음에 특정 거점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가 편안하게끔 휴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쉼터가 설치되지 않은 문산 등 파주 북부 지역에 유휴공간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서 향후 도비를 확보해서 빨리 추가 설치를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점점 발전 형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당보다는 금촌이 발전돼야 하고 금촌보다는 새로 생긴 문산이 발전돼야 하는데 똑같은 예산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개선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점점 더 좋아지는 형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92쪽 관련해서 실제로 단순히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무공해차 브랜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공공·민간 협업형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업인데요. 사실 시 부담은 없고 시에서 선행 절차를 이행해서 공모가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목진혁위원

선행 조치라는 게 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그것 같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러면 충전 인프라 규모나 위치는 저희가 따로 예상하는 부지들이 있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 행정복지센터는 일정 공간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등 10개소에 완속 6기, 급속 23기 해서 한 29기를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진혁위원

저도 전기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이 충전시설마다 이용하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빠르면 금액이 올라가고요. 조금 천천히 되면 금액이 약한 것 같습니다.

목진혁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아는데요. 완속기, 급속기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급속기라도 어떤 기계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고 어떤 기계는 가격이 덜 나가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 사용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구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설치할 때 그냥 저희는 시 입장에서 그냥 부지를 내주는 거지만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기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한 전기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저희는 부지만 내주고 아무 업체나 와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을 저희가 명확히 해서 이 금액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업체를 선택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더 알아봐야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진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업체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진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건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명시되었는데 심의 기준은 대부분 어느 항목에 중점을 두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설 노후도, 근로자 수, 긴급성, 사업장 재정 상태,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시는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심의 기준은 선정 업체의 운영 기간과 노동자 수에 따른 영세성과 휴게시설 신설 그다음에 개설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그다음에 구체성 그다음에 시설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진혁위원

대부분 영세한 곳이나 아니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취약한 사업장인 경우에는 어떤 형평성 있는 배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배려 방안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평가할 때 교수 2인, 노무사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거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기에도 영세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점을 다른 것보다 더 주게 되면 거기가 조금 더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목진혁위원

물론 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재정 취약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나 제조업체들, 이런 곳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선정 심의에서도 형평성과 공공성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과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공모하고 나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외부 심사위원들도 부르고 하셨던 거였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윤희정위원

지금 보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은 총포상금이 200만 원이고 또 우수공무원 선발에는 총 63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데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저기인가요, 아니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더 포인트를 또 주고 있는 건지?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이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윤희정위원

2개 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디어 공모전에 신규로 1등부터 4등까지 국외 연수를 제공하겠다,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시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거 기회 제공하는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은 갖고 계세요? 얼마 정도 예산 해서, 차등 없이 그냥 1위부터 4위까지 다 그냥 기회만 제공하는 거예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나가는 거는 금액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윤희정위원

별 차이 없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300만 원 조금……

윤희정위원

300만 원 정도. 그 아이디어 공모전에 더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네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아무래도 외국으로 보내준다니까.

윤희정위원

제가 한 두 번인가? 아이디어 공모전에 심사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외부 심사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셔서 보기가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메일로 공모전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기는 갔어도 그날 그냥 너무 계속해서 나와서 설명하는 그 공무원들하고 저희 심사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이게 시간이 복잡하고 제대로 100% 심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거 공모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거를 생각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 중에 개선한 게 우리가 이번에 4등 안에 들면 외국을 보내 주듯이 그런 직원들이 많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거를 개선을 해서 세밀하게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니까 이미 사전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들은 미리 이제……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안 되는……

윤희정위원

차단이 되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해서 공모전에 잘 되신 분들은 해외연수 기회가 잘 주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또 하나 정도는 참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 소개하고 싶다 하는 거 뭐 있으세요? 우수했던, 자랑하고 싶었던 우수 사례 하나 정도.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 우수 사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에 최고 잘나가고 있는 파프리카. 파프리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됐는데 직원이 8급이거든요. 인센티브 200만 원 탔는데 그 파프리카 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고, 아주 히트 상……

윤희정위원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최우수 받았습니다.

윤희정위원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포상 제도도 많이 해 주시면 또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 행감 자리를 빌려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공무원이 계시는데 복지국의 정태원 주무관님. 한 1000여 건을 아이디어를 내서 50건 정도가 또 이렇게 채택도 되고 또 우리 파주시가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이 되고 또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에 아주 큰 힘을 발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도 또 행감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이거 공개를 지금 하고 있나요, 결과를?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24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는 해당 부서에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공모전 개최를 알리는 공모 시행 시 저희가 또 전 부서에 전년도 최종 선정 내역을 공개하려고……

윤희정위원

2023년, 2024년도에는 공개하셨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윤희정위원

하셨어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윤희정위원

저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공무원들이 이거 공개를 반드시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개선해서 바로 공개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희정위원

개선하셔서 공개하고 계시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바로 공개요.

윤희정위원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해도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다음, 일자리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 697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비자 보호단체가 그래도 한두 개 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계실 텐데 우리 파주는 지금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 실적 서면답변서 받아봤는데요. 전화나 방문이나 이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냥 상담 실적 해서 2024년도에 3064건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실적을 받아봤을 때 1건의 소비자, 어떤 피해 사례를 한 번 전화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서너 차례, 많게는 몇 차례 이상의 전화 상담을 요구하는 것도 또 건, 건으로 이게 다 잡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숫자만 3064건으로 많아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화로 상담하는 거를 계속 몇 건을 해도 그냥 건수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1건에 대해서 그러는 건지는 제가 지금 잘 알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봐서는 3064건이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보이는데 지금 활동 내역을 보면 거의 다가 캠페인 위주의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거의 1년에 4500만 원, 6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원은 그 정도 선에서 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인력들이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곳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셔서 이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또 문제점이나 개선점,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 계시는가요?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남궁미순, 그분이 거기에 상당히 오래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파주스타디움 안에 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중앙로 1층에, 파주스타디움 1층에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래서 한 번이라도, 실장님 아니더라도 팀장님들은 나가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자주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이렇게 캠페인 위주로만 하는 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단체가 사법적인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또 조건들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와의 분쟁, 이 문제들이 터지고 나서 대처하는 그런 실적은 있어도 이런 소비자보호법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도 이런 활동 내역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여기서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게 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팸플릿이나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 관련된 중앙부처에, 중앙에서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파주뿐만 아니라 한 8개 단체가 또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다 또 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윤희정위원

여기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공정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이런 데다가도 좀……

윤희정위원

지금 사업체들도 너무 다양해져서 AI, 무슨 플랫폼, 금융에 관한 건들도 사실 전문성이 부족해서 상담을 못 해 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듯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또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소비자가 체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들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희정위원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 시스템 운영 실적을 받아 보니까 적은 건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가장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예고 시스템에 있어서 예고는 했는데 나는 이 예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2024년 전에는 저희가 영치를 그 현장 가서 그분한테 우편물 주거나 하기는 했는데 2024년 6월 25일부터 운영을 바꿨습니다. 이게 저희가 할 때 모바일 전자 시스템에 자동차가 가게 되면, 자동차 가면 인식이 돼서 저게 자동차세 안 냈나 뭐 했나, 바로 확인이 되면 거기에 그분한테 핸드폰으로 그게 발송이 됩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예고 시스템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부분 핸드폰으로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받았다고는 거의 못 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위원

이게 차량이 이 시스템만, 기계적인 것만 믿고 대응을 하다가 어떤 기계적인 오류나 또 세무 부서나 여러 가지 차량관리 부서, 이런 데서 실시간에 이게 연계가 되어야지만 즉석에서 영치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했던 그런 일들이 혹시 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번호판을 그 즉석에서 떼면서 이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어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그 시스템을, 예고로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저거 할 때는 직접 나가서,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핸드폰으로 가니까 거의 다 보거든요. 그래서 영치할 때는, 저거 할 때는 직접 나가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쫓아가서 바로 거기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윤희정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자를 받지를 못해서 혹시 링크를 걸어놓고서는 링크를 확인하면 나중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말을 못 하지 않을까요? 이거 법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문자 또 카톡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조금 전에 설명을,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예고는 핸드폰으로 가지만 영치할 때는 그 차량에다가 영치하겠다고 저희가 문서를 꽂아 놓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런 거 왜 꽂아 놨냐고 또 그럴 수도, 아파트 단지에서 만약에 다 아는, 웬만큼 오래 살면 누구네 집 차인지 알거든요. 이게 또 어떤, 뭐라고 그래야 해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런데 최고 많이 안 내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지금.

윤희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도 번호판 딱 없어진 차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아는 집 차면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고를 잘하시고 또 상습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세금 안 내고 그런 혐의가 있는 분들은 사전에 분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인구가 많이 늘면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탈세에 대해서 많이들 징수과에서 애써 주시고 또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치 대상자와의 어떤 분쟁 가능성은 없도록 잘 좀 저기 해 주시고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51페이지에 체납자 맞춤형 기획 추진 방법으로 명의개서 대행기간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서 명의개서 대행기간은 무슨 대행기간을 말하나, 뭔 기간인가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기관을 이렇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오타가 났습니다.

윤희정위원

오타인 거로 저기가 됐고요. 그러면 이 증권계좌 압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확대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인 것은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증권회사 본점을 통한 보유 계좌 조회가 가능하지만 1000만 원 미만은 체납자 개설된 지점을 특정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지 계좌 보유 여부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보유 정보가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모인다는 점에 착안해서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1000만 원 미납 체납자에 대한 계좌 보유 정보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조회 의뢰해서 기존 증권계좌 압류 범위를 10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539명 체납자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조회에 의해서 저희가 5건의 5300만 원 압류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 각 1일씩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윤희정위원

저도 이번 기회에 이게 명의개서가 뭔가, 또 공부가 됐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드신 점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징수팀에게 응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윤희정위원

다음은 끝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해 오시고 있는 가운데 열 번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5월 19일에 신문에 조금 창피한 내용이 나오게 됐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활동처 기관 해지 처분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주시민의 신뢰를 정말 하락시켰다, 지금 이런 오명을 쓰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는 사항이나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지금 자원봉사 활동처가 본사 그다음에 마장호수 그다음에 제3땅굴이 저희 활동처입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게 자원봉사 시간인데 저희가 활동처의 대상이다 보니까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련 자료를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윤희정위원

센터에다 보내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보내는 거죠, 전산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을 했다는 증빙, 여기 와서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봉사하고 증빙 자료를 우리 직원이 업로드를 해 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거를 승인을 하면 봉사 시간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근무, 계신 분이 군인 신분이고 000000이고요. 거기 제3땅굴을 실질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관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근무하시는 건데 그분의 근무 시간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사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가 봉사해도 되느냐 하길래 우리 직원 얘기로는 ‘지금 하시는 일하고 똑같이 하면 이게 봉사 시간에 인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봉사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퇴직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 시간을 이렇게 티끌 모아서 뭘 하려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활동처한테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 사람이 정말 했는지, 정말 했으면 그 증빙 자료를 제대로 올렸는지, 이 지침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직원이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100%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거를 관리·운영을 해야 하는 봉사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주시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마장호수하고 우리 도시관광공사 본사 부분에서도 활동처 활동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미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일단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은 점심을 대접하나 봐요. 자원봉사 점심 하는 거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가면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0원으로 해야 하는데 가끔 출장비를 청구한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 활동처 담당자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지정이 본사면 1명, 마장호수 1명, 이렇게 돼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지정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1년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조금 임기응변식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자 BSC나 경영 평가에 우리 직원들이 봉사활동 시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연간 계획으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봉사 시간이 부족하네? 그러면 뭐 이런 거 봉사할까?’ 이렇게 계획해서 그런 거를 올리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그 부분, 우리 공사하고 마장호수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라고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감사해 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윤희정위원

감사 처분을 언제쯤 받게 되나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파주시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거 봐서 같이 다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윤희정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미 파주도시공사가 활동처에서 제외되고 해지……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아니, 그거는 DMZ만……

윤희정위원

거기만이에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거기만 한 거지 우리 저……

윤희정위원

본사나 마장호수에서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대상은 아닙니다.

윤희정위원

대상은 아니고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왜 그러냐면 그거 활동처를 취소당할 만한 잘못, 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처분을 할 거고요.

윤희정위원

신문에 나온 내용으로 그냥 시민들이 읽어보는 거에서는 완전 도시공사에서……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도둑 기관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데……

윤희정위원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이견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직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주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거 감사 한번 나오면 누가 잘못했는지가 명백한데 오로지 우리 공사가 그런 것같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도 우리 공사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알고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희정위원

나중에 감사 다 받으시고 해명할 것은 또 해명을 해서……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해명해야죠.

윤희정위원

공사의 어떤 또 그런 생각들을…… 이 공사도 이제 종합평가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불이익을 당하겠네, 이런 생각도 또 들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봉사 시간 입력하는 거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철저해지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이 봉사 시간이 굳이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를 가는 데에 이제는 많이 활용이 되지를 않고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그 혜택을 조금 받아도 지금 들어가는 중학교 1, 2학년 애들은 봉사 시간에 대한 혜택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봉사 시간으로 인한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는 짐작은 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사장님께서 좀,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제3땅굴은 봉사처에서 해지가 된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한 2-3년 걸립니다.

윤희정위원

2-3년 걸려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그러면 봉사를 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 거를 미리 숙지를 해드려야겠네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우리 자체 또 시청의 감사를 잘 받으시고 해명할 거를 잘 해명하시고 저희한테도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위원님, 첨언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희정위원

네,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하세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사실은 저는 걱정을 안 했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 직원이 봉사 시간을 가지고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자기가 위반을 해서 자기가 등록을 해서 그거를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이거는 진짜 위법한 행위고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인데 저는 우리 직원들을 믿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공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기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조금 불미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 요구 드렸던 것 중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관련해서…… 잠시만요. 지역 언론사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올봄에 기사가 나왔었어요. 자세한 숫자는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2021년도에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후부터 사업내역을 요청을 드렸더니 제가 어제 보도자료 검색했을 때 2022년도 말에 이렇게 조그마한 책 같은 거, 브로슈어 같은 거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거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서 그거 찾아서 받았는데 그 후로부터 2023년도, 2024년도는 사업한 게 없는데 혹시 그 이유는 어떤 거였을까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조례상으로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미흡하게 한 것 같고 또 이게 많이 이슈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미흡한 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따로 이렇게 세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5년에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저희가 사용내역이 한 1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한 517만 원인데 그게 소상공인 경영지원 거기 사무관리비 쪽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안내 책자라든지 홍보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등 이렇게 일부 예산을 그거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보이스피싱이 계속 저거 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경찰서랑 사용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 조례에는 있는데 또 상위법을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부여한 책무는 딱히 이 특별법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랑 금융회사, 그 두 기관을 위주로 해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정 필요하면 경찰서에서 관련된 단체나 법인이나 그런 데들과 서로 협력을 해라 정도, 문장 한 줄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뭘 했다고는 생각을, 저도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경찰서랑 조금 협력을 하고 아무래도 저희는 그냥 홍보, 교육 그 정도 서포트해 주는 역할로밖에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거든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지금은 형사과 강력1팀에서 전담 보이스피싱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은 올해는 유대를 많이 갖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같이 알리자 그래서 금융기관과 아웃렛 그다음에 경로당, 마을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도 조례를 보면 4조에 예방 사업 해서 홍보물, 피해 지침 개발 그다음에 교육시스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해서 6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해서 경찰서랑 잘 협의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랑 감사자료 313페이지에 있는 지방공공기관 책임경영체계 마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행복장학회랑 곤돌라, 두 가지 빼고 청소년재단이랑 장단콩웰빙마루는 평가 대상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평가 등급은 다섯 단계가 있더라고요, 가부터……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마까지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마까지 있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평가에는 나등급이었는데 2024년도 평가에는 다등급으로 하락했고. 그다음에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라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장단콩웰빙마루랑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그쪽을 봤더니 그전에는 조금 나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에서 다등급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다음에 장단콩웰빙마루는 계속 라등급을 받았는데 일단은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조금 하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금 개선, 시설 개선 이런 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점도 요구를 많이 해서 아마 그게 나름대로 영향이 간 것 같고요. 장단콩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이지만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금액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 흑자가 안 되는 경우다 보니까 라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법무과에서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과 컨설팅을 통해 기관별 특성과 운영 실태를 반영해서 경영 평가를 개발 그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후 관리와 개선 유도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평가 대상 기관의 책임성과 그다음에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자세한 디테일한 상황들은 사업 부서에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예산법무과에서는 가장 강력한 거는 예산을 조금, 좀 이렇게 삭감해서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일 텐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또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에는 첫 시작부터가 조금 잘못됐다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라서 라등급이 갑자기 나가 되고 가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최대한 적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방법일 같은데 그러면 예산법무과에서는 지금 여기 수의계약 하는 업체한테 그냥 평가하고 받아서 사업 부서에다 토스하는 역할 이상으로 다른 역할을, 피드백을 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기존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건지……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아까 그래서 조금 전에 개선 말씀드렸던 게 계속 등급이 내려가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책임경영체계라고 여기 적혀 있으니까 책임 해서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 평가급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인센티브 이야기하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해도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실 테니까는 성과급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줘라, 주지 마라, 그렇게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도 당근과 채찍질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이거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납세지원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1일 보도자료에 보면 취득세 감면 주택 기획조사에서 141건 적발해서 3억 원 추징해서 보도자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취득세 감면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감면받으신 분들한테 이제 다시 감면액과 이자를 추징한 그 내용이잖아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지금 이 기획조사는 또 보도자료 보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맞을까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이게 이제 저희가 올 초에 추징한 생애최초주택 구입 감면 기획 세무 조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주관으로 저희가 도내의 31개 시군이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게 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아마 같이 동시에 31개 시군이 같이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거 지금 취득세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도 11월에 보니까 운정 신도시 입주 예정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해서 취득세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진아

이진아위원

최근에는 보도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그전에 아파트가 우리 운정 지역에 많이 오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많이 나갔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안 하고 계세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맞습니다, 보도자료……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최신순으로 계속 눌러도 최신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하고, 왜냐하면 하시면 보도자료를 낼 텐데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대부분 낮에는 거의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과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 나가고 한대요. 왜냐하면 감면 대상자라서 감면을 해 줬는데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안내가 나가야지 이분들이 내가 감면을 진짜 받아야 하는 건지 안 받아야 하는 건지를 판단을 하고 할 텐데, 시에서는 그러면 감면 대상자한테 감면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라는 그런 안내는 그러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이론적으로는 감면은 기준이 맞는 사람들……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죠, 감면을 하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지켜야 하는 사항들, 거주 기간 얼마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신고 당시에 저희가 감면 그 관련 사항 이야기해 주고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따라서도 안내를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키오스크에다 해서.

진아

이진아위원

키오스크에다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RPA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거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택 처음에 구입하면 본인이 직접 안 하시고 대부분 법무사나 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안내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보내주는 데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자 보내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게 다 올봄에 나온 것들이거든요, 제가 어제 보도자료 찾아봤을 때. 다른 지자체 조금 참고해서 안내를 충분히 받아도, 받았는데도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그때는 이제 징수를 당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도 안내와 홍보가 적절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정회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684페이지에 있는 파주형 공공은행 추진방안에 대해서 여기 한 페이지로 정리는 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은 2025년도 2월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님이 특별법 발의가 돼 있어서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까 배분만 되어 있고 아직 논의나 이런 거는 안 되어 있는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파주시에서는 준비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형 공공은행은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금융 모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3단계로 전략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인식확산 단계로 국회의 정책연대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 구성, 직원 교육, 토론회, 시민 여론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시금고, 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저금리 대출 등 대안금융모델을 시범 운영해서 공공은행의 정책 기능을 사전에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특별법 통과 이후 본격적인 공공은행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내용으로는 공공은행 설립 관련 전문가 자문, 특별법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실 방문, 정책연대 협의, 국회 정책 제안 등이 있습니다. 2025년도 항후 계획으로는 지역 공공은행 인식 확산 공론화를 위해 직원 대상 강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문가 그룹 운영, 여론조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공공은행 운영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 전까지 지역 금융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안금융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파주시 출자기관이나 위탁운영 형태 등 특별법 취지에 맞게 공공은행 설립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일단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단 선례가 있는 건 아닌 거고 상위 법률 근거도 없고 그리고 금융이라는 거가 물론 지금 지역 내에 자금이 유출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지역 내 자금도 결국에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은행과 금융이라는 거는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규모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뜬구름 잡기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회 사이트 들어가서 이분이 발의하신 거 비용추계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비용추계에는 지역 공공은행이 설립될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에 1개씩 설치된다고 가정한다고 전제 조건이 쓰여 있더라고요. 지금 시군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고 해 봤자 광역에 1개씩 전국 17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법률이 올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굳이 준비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혹시 이거 국회에 올라가 있는 거 확인을 하신 건지……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송 의원님실 가서 저희 팀장이랑 과장님이랑 직원 같이 가서 많이 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이요? 그런데 대선 때문에 일정을 잡았다가 연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올 사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 정회 시간에 말씀 주셨듯이 유동적인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나 인천광역시랑 옛날에 추진하려다가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스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특별법 제정이 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준비는 여러모로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조금 전에 진행상황 질의하셨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이미 지역 안에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지방이 내려가면 부산은행, 전북은행 각 지역에 은행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두 번째 거 대안금융모델 추진, 저는 이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랑 MOU 맺어서 어차피 거기에 이사장님이 계시고 운영되는 곳이니까, 농협도 마찬가지고 파주 소상공인만을 위한 상품을 개발해서 이렇게 그게 가능한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은행법이 워낙 복잡한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복잡한 것 같아서 그게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선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저희도 시비는 얼마 안 되지만 다 국도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그건 다 외부 자금이 유출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외부 자금 유출 받아서 시 재정 2조 원 넘게 꾸려가면서 외부 자금 저희 내부에서 도는 돈을 선순환,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은행을 설립한다? 그러면 공공은행은 시비로 100%로 진행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특별법이 생기면 국비로 받아서 한다는 건데 외부에서 자금 받아서 그 돈을 우리 시 안에 묶어 놓는 것도 제 논리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논리라서 이거는 고려해 봐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시간에 될 것도 아니고 이거 딱 보면 내년 선거 앞두고 스포트라이트 받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도구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재고는 안 되시겠죠, 일단 하라고 하니까 하시겠지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안 가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찾아볼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실 수는 없겠죠,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말씀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유각

최유각위원

도시관광공사에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파주시의 제1의 관광지가 어디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임진각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네, 임진각. 거기에 연계한 땅굴하고 도라전망대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흔히 말하는 안보 관광지라고 해요. 땅굴하고 도라전망대가 언제 쉬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주말에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주말에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공휴일하고, 월요일, 휴일……

유각

최유각위원

월요일하고 휴일에 쉽니다, 월요일하고 휴일. 월요일하고 휴일에 쉬는데 예를 들어서 5월 4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때 5월 3, 4, 5, 6 해서 황금연휴다 그랬는데 5월 3일 토요일 근무하고 4일에 근무했어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5월 5일 쉬었어요. 왜 쉬나 했더니 월요일에 휴무라 쉰대요. 5월 6일은 대체 휴무라고 쉰대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관광지의 여건상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날 근무하는 게 맞아요. 현충일도 휴무라 쉬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일반 시민들은 관광, 구경을 오려면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만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대한민국의 대표 안보 관광지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파주시, 연천군 열쇠전망대·태풍전망대·승전OP·상승OP, 철원군 제2땅굴·평화전망대·월정리역사·승리전망대, 양구군 두타연·을지전망대, 고성군 통일전망대 봤더니요, 공휴일 휴무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다섯 군데 중에? 파주시만 유일해요, 파주시만. 우리는 월요일 쉬고 다른 데는 화요일 쉬어요. 그거는 그나마 인정을 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야죠. 거기는 그러면 군인이 없냐, 지키는?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구군 같은 데는 신정 쉬고 명절 당일 오전 휴무, 그 이외에 휴무도 없어요, 탄력근무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하고. 철원군에 있는 제2땅굴은 신정, 어린이날, 명절 연휴 휴무하고 그 이외에 휴무가 없어요. 고성군은 아예 연중무휴예요. 그리고 연천군도 공휴일 휴무 없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언제 쉬냐가 아니고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옛날 공무원들도, 우리 시에서도 그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파주시만 쉬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계속했더니 군부대랑은 협의가 안 된다. 아니, 파주시는 협의가 안 되는데 다른 데는 협의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다른 데를 한번 뽑았어요. 이거 한번 대표님, 아니 왜 대한민국 다섯 군데인데 파주시는 이렇게 쉬어야 되고 다른 데는 안 쉬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를……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 안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면 다른 날을 이용해서, 평일 이용해서 쉬시고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제3땅굴, 도라전망대는 군이 관리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관광지를,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회사가 우리 공사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인허가를 지원해 주시는 게 파주시라고 생각하고 군시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비교해 주신 안보 관광지를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 파주시가 1일 최대 약 3000명이 이용을 하고요. 고성군이 약 1000명, 철원군이 한 800명 정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군병력이 얼마냐 하면 파주시가 102명 정도 하고 있고요. 고성군이 6명, 철원군이 6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땅굴이 3명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임진각이 지금 1000만이 넘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관광 단체차량이 80대가 드나들거든요. 그래서 약 3000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배치된 검문, 경계 이런 부분들의 경비 이런 부분들이 현재 출입문 검문소에 약 92명, 통일대교 남문에 60명, 북문에 32명, 도라대대에 3명, 안보땅굴 통제실에 7명 그래서 한 102명 정도가 근무를 한답니다. 저는 정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위원님께 굳이 핑계를 댄다면 그렇게 우리 파주시 임진각이 우리나라에서 최대 관광지이면서 최대 규모를 운영하고 있어서 군에서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해서 자꾸 협의를 안 해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대표님,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알아봤어요. 102명이 땅굴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2명의 95%는 거기 출입하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102명이 그거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02명이 이렇게 해. 그러면 휴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돼요. 농민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도 하면 말이 통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102명이 평일도 근무하고 주말에도 근무하고 다 근무를 해요. 단지 그 근무하는데 어차피 들어가는 인원은 한정돼 있어요, 102명이 아니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 월요일이나 아니면 주중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빨간날을 이 군인들이 쉬냐? 안 쉰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굴에 있는 7명이에요. 7명이라고 그래야지 102명 하면 누가 보면 땅굴로 가는 거, 관광하고 뭐 하는 거 102명이 다 하는 줄 알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대로 하시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아니고 우리는 관리한다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라고 딱 답을 하시면 다시 제가 시랑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보면 ‘저희가 통과만 시켜주면 빨간날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각

최유각위원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또 협의를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소요되고 있어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다는 보충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데 대표님, 102명이 102명 중에 실질적으로 땅굴에 대한 그 부분을 하는 인원은 적다는 거죠, 제 말은.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문소에 근무하는 병력은 줄지가 않죠.

유각

최유각위원

네, 그건 알죠. 통일촌하고 대성동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지 땅굴에 들어가는 인원은 어차피 차량에 탑승해서 확인하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아요. 결론은 작년이랑 똑같아, 변화가 없어. 위원이 얘기해도 안 돼. 과연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된다 그러면 도시관광공사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가 됐든 군이 됐든 다시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도시관광공사는 의견은 제시를 했다. 충분히 얘기했고 도시관광공사는 문만 열어주면, 하게만 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게 따지면 파주시는 파주시 대표 관광지 1번지인 땅굴하고 도라전망대를 열고 싶은 의지가 다른 데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왜, 대한민국 안보 관광지 다섯 군데인데 네 군데는 하는데 한 군데는 안 해요. 그게 파주시예요. 이게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 행감 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 관광 때도 다시 얘기할 거예요. 거꾸로 다섯 군데 다 하는데 수당은 거기 다 주는데 파주시만 안 주면 난리 날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에서. 다른 데 다 문을 여는데 우리는 안 연다고 도시관광공사에서 왜 안 여냐고 항의하고 뭐 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까 대표님 말한 것처럼 다 알고, 조사했다니까……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사실 아까는 저희가 능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능력은 아니고요. 저희는 365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단지 그거를 연장하거나 확대하거나 할 수 있는 권원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DMZ 관광지를 운영하는 협약 당사자는 시군하고 재향군인회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관광을 통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365일 하자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공사니까 사회적 책무를 다 해야 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권원이 있는 당사자들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에도 얘기를 해 봤는데 협약 당사자인 군하고 재향군인회가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고성군에서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는데 거기는 되는데 파주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재향군인회하고 군하고 아예 박정 의원님하고 한번, 어차피 지역구니까 얘기를 좀 하려고요. 왜 다른 데는 되는데 우리는 안 돼서 결론은 관광에 대한 기회비용을 그만큼 날리는 거잖아요, 파주시가?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올해도 안 돼서 제가 올해는 아예 자료를 미리 받아놔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광공사에서는 365일 하라면 할 의지가 있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거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이요, 도시관광공사 요즘에 가장 이슈가 메디컬클러스터예요, 대표님? 메디컬클러스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현재 보상률 집행은 96.7%로요.

유각

최유각위원

96.7%.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한 96.7%로 보상금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안 되신 부분들은 현재 재결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10월이나 9월이면 펜스 치고 공사 착공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쯤에는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될 겁니다. 만약에 토지 보상의 재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5-6필지 있는데 그분들은 산재 분포에 있어서 재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부분들만 제외하고는 펜스 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토목공사는 사실 단지가 조그맣기 때문에 1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래 토목공사가 3분의 1만 되면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PMC 사장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내년 1월, 내년 초면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간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내년 초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1월이나 2월?

유각

최유각위원

지금 재결 절차 가신다고 그랬는데 착공계를 내려면 재결을 하더라도 토지 확보가 100%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아닙니다, 주택법에서 민간이 하는 부분은 토지 사용 권한이 80% 이상이면 재결을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현재 저희는 96%기 때문에 별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96%면 100% 토지 확보가 안 돼도?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100%는 안 되죠. 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 권한이 8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재결을 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방어권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토위, 중토위 하고 그다음에 재결하고 나면 소송까지 가서 세 번의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그거 때문에 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년에?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내년에 주택 분양이요?

유각

최유각위원

아파트 분양을 한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건 좋은데 그러면 거기 메디컬클러스터잖아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파주시민은 거기에 토지 보상이다, 아파트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병원이 언제 들어서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병원이 들어오면 어떤 병원이 들어올 것이냐. 제가 작년에 대표이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분양하고 펜스 치고 한다는 거 좋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병원 설계만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물이 특수 구조물은 아니지만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병원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설계 전문업체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이것만 해도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답을 주셔야지, 이제 메디컬클러스터 펜스 치고 뭐 하고 하면 우리 파주시민은 당장 들어서는 줄 알아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죠? 중요한 건 아파트가 몇 채 들어오는지, 뭐 들어오는지 관심 없어요. 파주시에도 병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답해 주셔야 돼요. 종합병원 아니에요, 3차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병실의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게 나아요, 1000병실의 일반병원 들어오는 게 나아요 하면 파주시민 다 100병상의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 현대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같은 상급병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을 주시면 시원하게 될 것 같아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파주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이 51%입니다. 이거는 SPC, PMC에 대한 지분이지 다시 말하면 단지 토목공사까지의 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 건축 그리고 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PFV, 다시 말하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들이 갖는 PFV라는 새로운 SPC에서 추진을 하는 상태라서 사실 단지가 공사가 끝나면 저희는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같이 가기는 하나,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은 단지가 완료되면, 사실은 우리는 없는데 대신에 그 일을 처음부터 주도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절차에 저희가 관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학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사실 병원의 병상수가 중요합니다. 병상수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분류하는 과들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종합병원이 되느냐 일반병원이 되느냐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9개인가 6개 과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상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실 필요 없이요, 그러실까 봐 제가 할게요. 상급종합병원, 고난도의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중증질환 및 복잡한 수술 전문하는 병원. 종합병원, 기본적인 중증질환 치료가능 그러나 전문성 상대적으로 낮음. 일반병원, 경미한 질환 치료 및 예방적 진료 중심, 이게 나와요. 병실도 나오고 과도 나와, 이건 뭐 챗GPT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러니까 몇 개, 몇 개……

유각

최유각위원

대학병원이 들어와요, 종합병원이에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지금 추진은 대학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추진은 대학병원이 들어온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왜 그러냐 하면 대학병원을 그냥 하는 게, 병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항간에 하는 거는 아주대학병원에 관련된 병원이 온다는 거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올해 안에?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착공을, 상반기에.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아파트.

유각

최유각위원

아파트 착공을 해요, 펜스를 쳐요. 메디컬클러스터가 되니까 병원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내년부터 해도 내년이 아니고 후년 돼야 병원에 대한 착공을 할 수 있고요. 거기 병원도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이런 방식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아니, 처음에 그 사업 구도를 그렇게 잡아서 추진한 거 아닙니까?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 방식이 없다니까요. 최근에 했던 대학병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명에 있는 중앙대병원이에요. 거기는 지식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산이 착공하면서 무조건 대학병원이 착공이에요, 조건이. 지산이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도 없어, 여기는 대학병원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산에 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으니까 지산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나는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4000억 원 들었어요, 4000억 원. 몇 년 됐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행감 시간이니까. 만약에 아파트를 했어요. 건설비가 요즘에 정상화됐는데 갑자기 건설비가 많이 오르거나 분양이 잘 안돼서 금융 리스크를 안고 해서 금융비용이 많이 나오거나 기반시설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법령이 바뀌어서 돈이 막 늘었어요. 그러면 대학병원은 어떻게 해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대표이사님도 전문가시니까 우리는 걔네가 많이 남고 적게 남고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병원 좋은 거만 들어오면 돼요, 솔직히.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판을 짤 때 부분이 2800억 원이란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정도 수준? 그 사이에 인건비하고 단가가 올라서 30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타당성, 대학병원에 우리 공사가 타당성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지 부분까지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도 제가 알아야 돼서 PMC 측하고 시행자 측하고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올라서 용적률을 상향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유각

최유각위원

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세대수가 한 700세대가 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로베이스에 맞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덤빈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에 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사실 시행자의 타임스케줄과 현금플롯차트에 일부씩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잘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저도 검토해 봤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아파트를 짓고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서, 분양가는 팔리는 게 분양가잖아요? 무작정 높이 하면 안 팔리면 분양가가 아니죠. 요즘의 주변 시세를 봤을 때……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시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시세 봐서 했을 때, 제가 볼 때 답이 잘 안 나와요. 더군다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대학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아니에요. 금촌에도 메디인병원도 있고 뭐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만약에 저런 병원이 메디인이 아닌 삼성 자가 붙었거나 서울대병원이거나 고대병원이나 이러면 난리 났겠죠, 똑같은 규모에도 일단 시민들이 접하는 게 좀 달라지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점 하다 보니까 메디컬클러스터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만 자꾸만 해요? 대학병원이 들어옵니다, 꼭 할 겁니다라는 게 잘 없어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오늘 행감 하는 김에 딱 짚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논리상으로 안 맞는데 자꾸만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파주시민한테? 저희 당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하는 얘기가 표 떨어질지 몰라도 자신은 정확히 얘기한다 그랬어요.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시민을 우롱하거나 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만 메디컬클러스터, 메디컬클러스터 하더니 갑자기 암센터 엄청나게 큰 게 들어오는 거 같고,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거 같고 뭐로 짓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 제가 질의했고 올해도 질의했는데 아파트 짓는다는 것만 얘기를, 아파트 짓든 말든 그런 거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착공을 하든 안 하든 어때요? 병원 언제 착공할 건지, 병원 언제 오픈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지 시민들이 아파트는 어차피 분양 공고 나면 다 알아서들 들어와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아파트가 잘 분양돼야지 대학병원하고 클러스터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잘 분양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월동주라고 같은 배를 탔지만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각

최유각위원

실은 시원하게 대답하려면 시행주체가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데 안 되면 아파트 다 팔아서라도 대학병원 지어줄 겁니다 이런 답을 받으면 돼요, 시민들은. 아파트를 짓든 안 짓든 파주시민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대학병원만 들어와도 되는데 자꾸만 종합병원, 종합병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종합병원은 어차피 영리 목적에 대한 부분이고 대학병원도 똑같지만 상급병원에 대한 거는 또 다르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좀 봤거든요, 뒤져서. 도대체 이거는 말이 되나?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용어 중에 상급병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이 있고 상급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에는 대학병원도 포함되고 상급병원에 대학병원도 포함되는데 이 상급병원은 광역, 권역에 거점이 되는 병원을 상급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네, 상급종합병원.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우리 북쪽에 일산, 파주권역에 권역별 병원이 있어요. 광역거점병원이 있어서 중복 지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은 아니고 종합병원급 대학병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좋습니다, 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오늘은 제가 짚고 가려고요. 저는 오늘 분명히 짚었습니다. 지금의 현행 체계로는 그거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결론은 리스크가 생기면 이거 또 문제가 되겠다. 병원 지어 줄 돈 없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거기에 대해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는 다른 부서랑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공하는 데까지만이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누가 보면 도시관광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 같잖아요. 대학병원 안 들어오면 대표이사님이 직을 두고라도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었으면 시민들은 시원할 텐데……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다행히 제가 취임해서 새로운 건설사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새로운 건설사가 저도 확인했는데 대학병원 들어오는 거까지 책임지는 조건은 아니에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렇죠, 협약서상에는 그렇게까지 강제하기가 사실 어렵죠.

유각

최유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사가 들어왔다는 건 대학병원 들어오는 것까지 책임진다는 걸로 된다면 제가 박수를 치죠. 그런데 그나마 조금 분양이 될 것 같으니까 공사비 회수는 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성 검토해서 들어온 거지 대학병원이든, 이건 아니에요. 누가 보면 대학병원, 건설사 들어왔으니까 이제 대학병원 당연히 들어온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일단은 분양만 잘 되면 일단은 저희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병원하고 암센터 부분은 거기서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것까지는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데 어느 규모로 하느냐는 또 다르니까. 일단은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다시 또 도시관광공사 질의를 할게요. 도시관광공사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 운영을 어떻게 하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저희는 본청은 당직 근무가 없고요. 현장마다 당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근무하는 부서가 대부분입니다. 주차장을 빼고는 교통약자, 관광지, 환경순환센터 그다음에 시설관리팀, GTX-A 운정중앙역 이런 부분들은 전부 주말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 당직은 안 하고요. 휴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게 그거니까 큰 문제는 없네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대표이사님, 여기 보면 이게 언제냐 하면 2024년 5월 10일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5월 7일 2시경 비 오는 날 출렁다리를 갔다.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일행은 벌써 갔고 급한 마음에 다니다가 갑자기 미끌 하더니 큰 대 자로 뒤로 자빠졌다. 나이가 들어서인지-63세이신데-창피함도 뒤로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뒤통수와 왼쪽 팔꿈치가 무척 아팠다.’ 쭉 읽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날 머리와 팔꿈치에 이어 복부에 통증이 와서 고민 끝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고자를 위한 보험을 들었냐고 물었더니 과실이 본인의 과실이라고 처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방문객은 자기 안전은 자기 책임이고 과실이면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되는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또 가고 싶지 않다.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혹시? 넘어졌거든요, 그 출렁다리에서 미끄러워서 비 오는 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이게 보험이 안 되나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이게 작년 2024년 5월 7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유각

최유각위원

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각

최유각위원

5월 10일입니다.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5월 10일.

유각

최유각위원

발생한 건 7일.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제가 작년 5월 2일 왔는데 사실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보험이 어떻게 됐나만 좀 알……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우리는 개인적으로 관광지나 우리 시설물 안에서 하면 영조물배상보험이라고 들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요? 그런데 5월 10일 ‘출렁다리 사고 났음. 어르신들은 건널 때 줄을 잡고 건너세요.’라는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했더니 자기 과실이라고 못 해 주겠다고 해서 이런 글인데 이거 한번 나중에 드릴게요, 보시고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 예상 질의답변에 있는데 우리 직원이 출동을 해서 초기 응급조치를 했고……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죠?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그거는 한번 따로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행감 때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차후에는 잘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칠

조동칠도시관광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시간이 1년 이상 지나간 거라 그냥 해서 하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관광공사는 이만하고요, 다음은 예산법무과. 위원장님, 답은 실장님 말고 과장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겠어요?

신성

박신성위원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왜냐하면 실장님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열심히 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과장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예산법무과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제가 매년 얘기를 해요, 순세계잉여금 줄여라 줄여라. 올해 한 4000억 원 됩니다. 5000억 원이죠, 5000억 원.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특별회계 빼더라도 4000억 원 돼요. 3300억 원이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솔직히 그거는 아니라고 봐서 4000억 원이 되는데…… 저는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앞으로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내년에 우리 LH랑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좋아요. 돈이 4000억 원이 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는 얘기하시기를 우리 공공기관, 청사들 지어야 되고 돈 들어갈 데가 많아서 그렇다. 돈이 줄지를 않아, 그런 데에 계속 썼으면 돈이 좀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차근차근 줄여가도록, 올해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선 500억 원 정도 줄어든 상태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초과 세입이 많다는 것은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그 확보된 금액이 시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껴서 장래에 재정 수요로 대비하는 측면에 있는 거 같고요. 또 한 가지, 민선7기 때 저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세입 여건이 인구도 늘고 도시도 성장하는 상황에서 민선7기 때 위원님들께서도 의정생활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돼지열병 그리고 코로나 이런 재난상황이 계속 지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입 여건은 좋은데 실제로 그 돈들이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재난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주요 투자사업들이 약간 지체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여유 재원들이 누적해서 이월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면 알겠지만 2020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약간 누적이 계속돼 있고 그 부분들을 예산을 관리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그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실은 제가 옛날에 자료 주셨던 거 3년 치 했던 보드판이 아예 있어서 갖고 내려오려다가 그때는 보드판에 ‘3년 치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걸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줄여라 그랬더니 점점 늘어. 올해도 500억 원 줄었다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넣었기 때문에 솔직히 200억 원이 줄은 건 아니고 더 는 거죠, 내년에는 보겠어요, LH 그거 하는 거……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소송……

유각

최유각위원

그거 내야 된다니까 그러는데 그 이후도 계속 그러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실은. 늘 이렇게 해 왔던 관례식으로 간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굵직굵직한 것들에 돈 쓸데가 많아서 그거까지는 인정하는데 4000억 원 정도라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그런데 LH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 물가가 260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향후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자를 내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한꺼번에 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죠? 제가 그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제가 더 뭐라고 했을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데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 선에서 맞추면 좋겠다고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작년 예산 때 했던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속집행하는 거 있죠?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그때 저랑 답을 하셨어요. 신속집행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신속집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신속집행 때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하시고 아닌 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순위 공개라든가 실적 위주의 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절 지양하고 있고요. 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띄우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신속집행은 사실 우리 전체 직원들이 예전부터 신속집행에 대한 DNA라고 할까요? 이미 그런 게 많이 업무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직원들 사이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훈련화 그리고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파주시 공직자들의 업무 역량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모 직원은 그냥 새올 익명게시판에 올리고 싶은데 올리지도 못하겠고 여전히 빨리 신속집행하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업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그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일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나마 과도한 신속집행을 하지 않아서 직원들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조금 덜 하다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거는 자료 제가 미리 했어야 하는데 자료만 좀 주세요. 작년에 보니까 국비 반납한 부서들이 있어요. 이거 국비 반납한 부서들 다 주시고 이유도 있으면 이유도 주시고요.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비 반납한 게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것도 있지만 일을 덜 처리하느라고 반납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집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인력운영비에 대한 거 잘 체크하라고 했어요.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추경에 꼭 잡고 잡고 하는 건 너무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다고 했는데 이거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위원이 아니어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그러면 그때는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공공근로 올해가 400명이 돼 있어요. 25억 원이나 되고 또 파주형 희망일자리가 10개 부서, 16개 사업으로 4억 원짜리도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 지원비가 1억 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이렇게 다 신규 사업들인데 이거 올해 다 잘 진행됐나요, 어떤가요?

이구

이이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들이 보통 재정 일자리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희망일자리라든지 자체 진행하는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도와 다르게 작년도보다 확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확대해서 작년과 다르게 저소득층이라든지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업의 특성상 약간 특성화된 자체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더 확대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경향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일자리도 신규로 반영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총 1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개발비 선정을 당초에는 5개소를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6개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반응도 좋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격 대상자로 판단이 돼서 6개 기업 모두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다 더 작년과 다르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들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 여러 가지보다 보니까 공공근로 같은 거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20명 늘어났죠?

이구

이이구일자리경제과장

네, 늘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그게 5개인데 6개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데가 왔어요?

이구

이이구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5개 기업을 해서 2000만 원씩 1억 원을 반영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6개 기업 선정이 다 됐고요.

유각

최유각위원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이구

이이구일자리경제과장

네,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아까 이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도 세 군데 한다는데 그것도 다 지원됐나요?

이구

이이구일자리경제과장

네, 창업공간 제공하는 특화 사업으로 올해 또 신규로 3개소……

유각

최유각위원

네, 맞아요.

이구

이이구일자리경제과장

다 선정이 됐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왜냐하면 특히 제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하고 경제 창업 지원 이거는 신규 사업이어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 보고 또 연말에는 효과는 얼마 정도 됐는지도 확인을 하려고요. 어차피 내년 예산에 또 할 거 같은데 효과도 좀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구

이이구일자리경제과장

사업 대상자 선정 다 완료했고요. 사업 완료 이후에 설문조사나 나중에 피드백을 통해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장님.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지원도 있고 올해 국외 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도 있고 아까 목진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업 하기 좋은 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도 공감하고요.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기업박람회 해외판로 수출상담회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올해. 올해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올해부터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했던 사업들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아요, 옛날부터 계속사업들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문제없이 잘 되고 있나요?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계획대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너무 길고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당초 원래대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요?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중소기업 수출이나 판로 개척 지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올해 국외 박람회나 해외시장개척단 그거 나가셨나요?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올해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는……

유각

최유각위원

예산도 3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5월에 동남아 시장 개척단 간 적 있었고요. 6월에 일본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게 갔다 오고 나면 결과물이 다 보고되나요?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 결과물이 항상 오게끔 돼 있고요. 만족도부터 해서 수출실적 다 평가돼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해외시장개척단 할 때 신청을 해요?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신청하라고 공고를 하나요?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평가, 엄밀한 심사를 통해서 업체 선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건 해외시장개척단 다른 거예요, 다른 거. 1억 6000만 원짜리 다른 거고 제가 얘기한 거는 국외 박람회니 해외시장 개척, 이건 공기관 위탁하는 건 사업이 따로 있고 제가 질의한 건 따로 있어요. 같은 뭐……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혹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각

최유각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는 3000만 원짜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은 공기업 위탁해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한 1억 6000억 원……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이것도 결과물 좀 나오면 연말쯤에 받아볼게요.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은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이거는 도시관광공사 현금 출자 40억 원 한 건데 잘되고 있는 거죠?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문산정수장에다가 설계 중이고요. 올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9개 기업이랑 직접 PPA 공급 협약식도 체결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40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라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냐, 없냐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유심히 보려고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다른 데에. 효과가 좋으면 할 것 같은데 비용 측면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금액이 워낙 커요, 과장님.

대일

최대일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재정경제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익명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앞부분 조금 읽어드리면 ‘타 시군은 2025년부터 행사 차출 지급경비 신설이 가능하여 공휴일 행사 차출 시 초과수당이 아닌 해당 경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출장비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만 못 받도록 되어 있으니 행사 차출 지급경비로 수당을 받을 경우 출장비도 받을 수 있다. 플러스 급량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혹시 이거 내용 아실까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게 아마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현행에서 개정된 내용 중에 제4조 기준경비 5호에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와 같다 해서 추가된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축제를 위해서 공무원이 별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경비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가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아마 실무 하는 부서끼리 이거를 어디서 어디에다가 편성을 해 놔야지 되냐고 갑론을박이 있는 거 같아서 조금 명확하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행안부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저거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파주시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저걸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팀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놨다가 거기서 이렇게 빼서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신 거 같아요.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답변…… 일단 행안부에서 취지는 좋았는데 현장에서 실행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는 편성하고 일부는 아예 편성을 안 했고 편성한 시군도 그 범위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사운영비가 있고 민간 행사보조도 있고 또 행사실비 지원금도 이렇게 행사 관련 통계목이 많은데 그중에 또 어떤 통계목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 차출이라는 표현이 본인 과에 있는 행사도 차출이라고 부를 것인가, 만약에 장단콩축제를 하면 다른 부서가 와서 도와줄 때는 차출인데 본인이 그 행사를 진행하면 그게 차출 개념인가 또 사전 준비하는 것은 그거까지 수당을 줘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과는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안부가 지금 개정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아

이진아위원

다시 재정립하려는 거죠?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줬다가 나중에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시군이 지금 편성을 안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만약에 지금 어쨌거나 우리는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소급 적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그거는 한번 행안부에 여쭤보고 소급해서 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지만 지나간 부분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어쨌거나 지금은 행안부에서 다시 이거를 개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으면……

우현

조우현예산법무과장

행안부도 그 문제점을 인지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직접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 4월에 보면 파주페이 법인택시 논란이 있었어요. 법인택시들은 파주페이 사용이 안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파주페이 운영부서의, 일자리경제과의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질의드릴게요.

이구

이이구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택시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협의하면서 다 관철이 될 수 있게끔, 경기도 지역금융과가 해당 부서인데요. 협의를 진행했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개인택시 포함해서 일반택시까지 관철돼야 된다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도중에 올해 5월 말경에 최종적으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안건도 제출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버스정책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관철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경기도 관련 부서 하고도 협의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법인택시들은 12억 원 기준에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경기 지역화폐 파주페이가. 그러면 지금 총력을 다하신다고 4월에 관련 보도를 내셨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언제쯤 법인택시가 파주페이를 사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구

이이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단하기가 좀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5월 말에 최종적으로 부결 의결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돼야지만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예측하기는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금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도나 필요하다는 여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빨리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빠르게 법인택시들도 파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이이구일자리경제과장

해당 부서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실,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7일 10시에 담당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