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혜정
이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혜정입니다. 우선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의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4일간 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파주시 주요 시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각 국장님께서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의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건축주택국 허가2과 이귀순 과장님은 병가로 인해 불참계를 제출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도로교통국과 건축주택국의 증인선서는 건축주택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모든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허가1과장 백정호 허가3과장 유창민 주택과장 배성재 건축디자인과장 장혜현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주차관리과장 정영옥 첨단도시정보과장 이성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혜정
이혜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2025년 도로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혜정
이혜정위원장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건축주택국장 박기정입니다. 2025년 건축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혜정
이혜정위원장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별로 순서대로 진행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당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와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12부의 서명과 전자파일 자료를 오후 감사 속개 30분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국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입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고요, 관내 옐로카펫 설치 관련 예산하고 현재 설치된 시설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행안전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도 자료를 주시고요. 투광등 보수실적 및 설치 현황, 보수에 따른 철거 사항이 있으면 철거 현황, 이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약자 승강장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할 때 그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설치기준 및 선정기준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설치기준 및 선정기준 만드셨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 그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 3년간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고요, 행감자료 55-56쪽에 보면 택시민원 관련된 접수 현황 자료에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 발생률이 2023년에는 48명이고 2024년은 54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아직 집계가 다 안 돼서 그런데 이에 대한 민원의 세부 내용, 민원 처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증차범위인 택시총량의 10% 증차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택시 증차범위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4월 30일 개최된 파주시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 참석자, 회의 내용과 결과, 파주시 자율조정안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1-80쪽인데요, 파주시 시내·마을버스 운행업체 리스트 및 업체별 운행노선 현황 자료가 있는데 신성교통이 18억 원의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되었죠. 이에 대한 진행상황, 재정회복상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난 문제로 지원된 지원금이 임금 지급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사결과, 그 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운행 및 운행 효율화를 위해서 70, 70-1번, 90번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했고 노선 반납 및 감차를 통해서 정상운행 및 운행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고요, 행감자료 175-177쪽입니다. 2025년 예산 예비심사 주문사항 중에 생활방범 CCTV 신규 설치 시 객관적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 알려 주시고요. 수정하셨다면 수정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입니다. 허가총괄과, 허가1·2·3과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기로 한 바가 있죠. 2023년 11월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업무대행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건축학교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 현황 자료, 2025년과 2024년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인데요, 감사자료 112-118쪽이고요. 현수막 친환경 소재 상용화 및 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사용보상제 운영 확대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사업용 현수막에도 활용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사업 세부 계획이 있으신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자료 요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4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수요조사 평가지표 개선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 생활방범 CCTV 신규설치 시 객관적인 평가기준하고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신규 설치 대상지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평가항목이라든가 선정기준이 경찰서 위주로 얘기가 돼서 나왔었다고 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항이나 이거에 대해서 변경된 게 있는지, 변경됐다면 전에 변경 안 된 경찰서 선정 평가항목과 변경된 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인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47-48페이지입니다. 여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한 게 집결지 내에 있는데 행정집행 결과 내용하고 가구별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위원
먼저 도로교통국에 파프리카 관련해서 파프리카 향후 확대운영 계획이 북부권…… 현재 운정권하고 금촌·문산권도 있는데 아직 파프리카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광탄·법원·적성·파평도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재 파프리카 운영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학교에다가 일정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원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로 현재까지 추진경과하고 향후 개설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 현재 집단민원이 있는 거, 음식물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온양동에 공장 증축하면서 집단민원이 있는데 현재 민원 현황하고 처리 현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도로교통국 업무보고 12페이지인데요, 운정역 근처 P1·P2가 올해 준공이 되는데 이 주변 교차로 그런 곳에 교통개선 대책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이고요. 도로교통국부터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 위반 단속 및 처벌 현황이 있으면 최근 2년 치, 2024년부터 지금까지만 주시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발생 현황 및 처리내역 있으면 주시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및 거치대 설치 현황,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수거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수거·처리 현황은 월별 수거 건수를 위치까지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간사업자 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협약 내용이라든지 성과 재정지원 여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 감사자료 64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9714, 773번 등 폐선·폐선 예정인 광역버스 노선별 폐선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 PBRT 운영 관련해서 101, 202번 노선별 실제 운행기록 및 정시성 준수율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GTX-A 열차 운행시간표와 PBRT 노선 운행시간표 연계성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PBRT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재정효율성 분석 자료, PBRT 노선 관련 시민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노선별·월별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2025년 2월 8일부터 개통했는데 현재까지 월별 이용객수, 어디 정류장에서 타는지, 일평균 이용객수,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31일에 파주시 야당동 육교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추락 사망사고 관련해서 사건 경위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기록 사고발생 전후로 그리고 사고원인 분석결과 및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내역과 관련 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및 행정처분, 사법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부실 방지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 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운정 가람마을 상가 무인 노상주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도입 전후 주차난 해소 및 상가 활성화 효과 관련에 대한 분석 자료, 스마트 무인주차 관리시스템 도입 이후에 가람마을 공영지하주차장의 이용률 변화에 대한 분석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파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편 전후 이용 현황에 대한 비교 자료 그리고 주차요금 개편 전후 수입 현황에 대한 비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도시정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3페이지입니다. ITS 관련해서 최근 3년간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운영관리 예산, 연도별 예산 편성액, 증감액, 항목별…… 항목별이라고 하면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인력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등 집행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이후에 ITS 운영관리를 위한 중장기 예산 확보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연차별로 로드맵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보 및 스마트교차로 등을 통한 교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통행속도 향상, 지체시간 감소, 사고발생률 감소 등 정량적인 데이터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차로 및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현황 및 운영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현황 및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방도357호선 운정신도시 남북로 저소음포장 아스팔트 공사 추진에 대한 현황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북로 구간 저소음포장 공사 완료 후 소음측정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남북로 357번 도로 이륜차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GTX 운정중앙역, 심학산교차로, 아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현황 분석에 대한 자료 최근 6개월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심학산교차로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서 파주시가 기추진한 대책 및 효과분석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심학산교차로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현재 계획 중인 대책 및 추진 일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공동주택 분기별 현장점검 현황과 관련해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8-109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2023년부터 2024년 미수납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자료 그다음에 2023년과 2024년에 납부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 강제철거 및 원상복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이 됐는데 현재까지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면 시스템 운영으로 발생한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정비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스템 관련해서 파주시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스템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계획서에는 목적과 배경, 사업대상 선정기준, 보조금 지원규모 및 선정방식, 설치기준, 모델명, 유지보수 계획 등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스템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된 아파트단지 목록, 설치된 시스템 종류 및 규격, 실제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보조사업 관련해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공동주택 태양광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별 명칭, 예산, 집행액, 지원대상 및 건수, 위치, 공동주택명 등 자부담 비율과 설치완료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조사업 선정업체 현황 및 계약서가 있으시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에 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청접수 현황, 연도별·유형별·피해금액별·신청자 거주지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입니다. 초리골 진입로 포장에 따른 토지보상 민원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이 건은 사전 컨설팅감사 제외 대상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요. 회신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추가로 요구드리겠습니다. PBRT 관련해서 손성익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용객 현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자세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북부권 관련해서 제253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그때 나왔던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그때 202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수요조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수요조사 결과가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운행 현황, 모니터링을 한 결과보고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 택시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에 파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개정 검토를 주문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바우처택시 증차하셨는데 얼마 전에 바우처택시 기사분도 더 모집하신 것 같아요. 바우처택시 지역별 모집대수 및 선발기준 수립 용역 결과보고와 그중에 운수종사자 선정기준의 평가기준 이것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운수종사자 선정 진행경과 및 선발결과도 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 택시팀 야간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저희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택시 승차난 해소가 되었는지 부서의 입장하고 요일별 실적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파주시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하고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 및 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고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해서 운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도 내지 못했을 경우 반복 부과하고 분할납부 유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도 강제금 납부 안 하고 그럴 경우 행정대집행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지 자세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제 자료 요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은 자료 오면 질의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으신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2건 있었는데 그거는 오후에 좀 더 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교통정책과 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1페이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최대 시민단체인 운정신도시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운정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 현안 1위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문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운정 주민만이 아니고 파주시 시민 전체의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집행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관련해서는 지난 2024년 5월에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의 제5차 철도망 사업 반영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원래는 2024년 12월 정도에 확정 고시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올해로 연기되었고 올해도 지금 연말 정도에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기타 관련기관에서 언제까지 정해서 고시하겠다는 추후 계획은 아직 통보받지 못했고요. 현재까지는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국토교통부하고 KOTI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의 이런 것들을 해서 보완 자료도 제출한 바 있고요. 계속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될지도 미지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이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에서도 3년 내로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현 정부에서도 지하철 3호선에 대한 지원책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시는 전체의 의견이 있고 염원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고시했고 그거를 집어넣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찾든 코레일을 찾든 하셔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여당의원이잖아요. 3선, 4선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파주시가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여당의원을 찾아가서라도 국토부를 방문하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파주시민들의 염원에 대해서 계획이 실질적인 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민 염원을 집결하는 서명부를 11만 부 정도 받았고요. 그거를 책자화해서 정부가 안정되면 국토부, 기타 산하 연구기관에 방문해서 전달 예정으로 있고요. 3호선뿐만 아니고 조리-금촌선, GTX-H,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된 지하화, 금촌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여러 가지 철도에 대한 구상 기본전략을 마련해서 국회의원실에 전달해서 정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거까지는 시에서 정리를 했고요. 이후 동향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춰서 저희도 긴밀하게 촘촘하게 대응해서 여러 가지 철도사업들이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운정신도시연합이 주관이 돼서 시민추진단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11만 부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했던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작년에 서명부 받았고요. 철도계획이 지금 순차적으로 순연되는 상태여서 책자로 10권을 만들어놓은 상태이고 아직 전달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 정부 국무위원님들이 다 정리가 되고 KOTI가 제5차 철도망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동향이 있으면 관련기관하고 정부를 방문해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창식위원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 저 역시도 시민추진단 단장이 아닌 사무국장을 맡아서 이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재부가 됐든 지금은 국토교통부까지 이게 넘어왔으니 실질적으로 이쪽 분들이라든가 뒤에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B/C 타당성도 얕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관심이나 성원을 보내주시면 담당자들에 대한 거를 좀 촉진시키는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자까지 그렇게 됐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2차적으로 시민추진단이나 이런 분들이 보여주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두 번째로 3호선 파주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B/C값이 낮아서 사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지금은 사업성이 0.6 정도 나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운정중앙역 GTX가 개통되면서 수요가 좀 갈리는 부분, 그러나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 구상들을 하고 있고 그것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3호선 민자개발 제안서를 제출한 현대개발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어서 시 차원에서는 용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창식위원
참고자료, 보도 기획된 거 보면 김경일 시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년 운정연에서 건의한 현안들을 시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과 같이 B/C가 부족한 사업의 경우 어렵더라도 향후 주거안정화 차원의 명분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남북경제협력도시가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파주가 접경지역이지만 평화도시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사실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고 이번 대통령도 우리 파주시를 방문했습니다만-다른 거 때문에도 왔지만-실질적으로 어떤 토대가 되고 구체적인 거는 시에서 용역이 됐든 행정에 대한 거는 뒷받침해 주셔야 되고 시민들도 여기에 부응해서 시와 군·민 모두가 합작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이 많고 벌써 15-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이 되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또 대중교통 확충의 일환으로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철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3회 파주시 임시회를 통해서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전용 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오창식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금년도에 2개소 설치 예정이신데 승강장 설치장소와 선정사유는 무엇이고 승강장 설치장소 선정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이 주로 어디서 탑승해서 어디서 하차하는지, 요일별·시간별 자료가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승강장 설치장소를 선정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교통약자분들께서 승하차가 좀 편리하도록 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역간, 병원,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을 토대로 해서 한 8-9개소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분들과 얘기해서 검토한 결과, 일단은 광역적인 면에서 금촌역에 한 곳 그다음에 운정중앙역에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승강장이 2개 있는데 2개소 해서 올해 총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은 경기도 이동편의 자문센터가 있어서 그분하고 택시를 대표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모여서 현장에서 자문하고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그 컨설팅 결과가 승강장을 설치하되 운정중앙역은 택시 승강장이 약간 반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구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하려면 9월 3회 추경에 사업비가 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운정중앙역에 우선 택시 승강장 2개소, 또 금촌역에 보면 광역버스 타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버스 말고 장애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수월한 곳에 거기도 한 곳 선정해서 지금 거기도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어서 올해는 3개소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강장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거는 별도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보수비용은 별도고요.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는 딱히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일반 버스승강장 기준에 준해서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휠체어가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든지 구배가 어려우면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또 측구가 있어서 그런 측구라든지 보도블록도 일부 정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용이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일단 3개소로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1개소를 하는 데 추계비용으로 500만 원씩 든다고 이렇게 해서 올해 2개, 내년도 2개씩 그랬는데 총 10개를 한다고…… 저번에 박은주 위원이 질의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비용 관련해서 하나 설치하면 500만 원인데 어쨌든 간에 관리비용은 500만 원씩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교통약자 전용으로 해서 관리해 본다고 그랬는데 편의시설 비용이라든가 이거를 했을 때 그거는 똑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노면에 도색을 해서 이곳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가 가능한 곳임을 표시해야 하고요. 또 경기도 컨설팅을 받았을 때 표지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표지판, 여러 가지 구배의 문제 그다음에 측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초기 설치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것이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10개소 설치하게 되면 일정 부분…… 노면 표시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다 보면 퇴색되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저희 교통정책과에 단가 용역이 있어서 그거로 일단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개소수가 많지 않아서요.
오창식위원
저번에 임시회 조례안에서는 질의답변을 할 때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설치기준이라든가 세부 추진계획 등이 수립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세부적으로 버스 승강장처럼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그것에 준해서 설치하려고 하고요.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자문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자문결과를 받아들여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촘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부 추진계획을 4월에 수립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겠다는 개괄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이게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다른 데를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도로표지 형태로는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일반 차량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교통약자들이 전용 승강장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설치를 추진해 주시고 전용 승강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보다 촘촘한 계획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교통약자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1-8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없는데요. 파주시 관내 시내·마을버스 운행업체 리스트 및 업체별 운행노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버스 운행업체의 현황 및 준공영제 관련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고 제2025-10호에 따르면 2025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파주시 M7111번 광역버스에 대해서 보면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상황이에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새로운 운송업체 선정결과라든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M7111 버스는 대광위 버스이고요. 신성교통에서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와 기타 등등의 사유로 노선을 반납했습니다, 노선을 반납해서 저희가 대광위에 요청을 드렸고. 왜냐하면 대광위 버스노선 신설 내지는 변경절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운송업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려서 바로 입찰공고를 내주셔서 6월 1일 자로 명성운수에서 인수받아서 지금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명성운수에서 받아서 그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노선 공백 없이 새로 입찰 받은 업체가 준비될 때까지는 신성교통이 계속 운행을 했고요. 준비가 되어서 이제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정리가 돼서 지금은 명성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M7111 이거를 전에 운영했던 신성교통 관련해서 경영난 문제로 지원됐던 지원금이 임금 지급으로 제대로 활용됐는지, 감사자료를 보면 재정 지원과 집행 관련 부적절 사례가 확인됐다고 하거든요. 관련 회사에 대한 페널티나 과태료 부과했던 거 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신성교통의 경영 악화로 인한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문제는 비단 작년의 문제가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깊어졌던 내용이고요. 90번 버스가 임금을 못 주는 상황이어서 명절 즈음해서 잠깐 섰던 적이 있는데 급여라는 것이 한 달 치, 두 달 치를 아예 안 주는 것이 아니고 100% 급여를 줘야 되는데 70%, 다음 달에 50%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밀려가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한테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노조의 요구가 있기도 하고 시의 요구도 있기도 해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진행했고요. 급여가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100% 지급되지 않고 차등 지급된 상황을 확인하고 그다음부터는 경기교통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급여 때 신성교통 본사를 방문해서 급여가 그 근로자분들한테 다 이체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신성교통의 경영 악화의 문제는 지금 대다수의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는 70번, 70-1번, 90번, 600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버스까지 전수 노선 반납을 해서 지금 타 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전과 같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노선이 인가대수 대비 운행하지 않고 있거나 적게 운행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기준에 어긋나면 바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고 성과급 이런 것도 제한적이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신성교통 버스가 지금 말씀드린 4개 노선의 30-40대를 제외하고는 신성교통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70번, 70-1번, 90번, 600번은 그래도 운송수익률이 괜찮고 이미 경기도 준공영제 관리제로 전환된 상태여서 급여 체불 이런 사태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4개 노선 30-4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도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고. 이게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공공관리제 전환을 위해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예산 확보도 많이 하셔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파주시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통해서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지역화폐 10만 원 그리고 만 75세 운전자에게는 지역화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30만 원입니다.
오창식위원
합해서 30만 원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최근 3년 동안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을 해 보셨는데 추진실적이나 파주시가 보는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 최근 3년 추이를 살펴보면 3만 5000명, 3만 6000명, 4만 3000명 정도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보조사업으로 10만 원, 자체사업으로 75세 이상은 20만 원 해서 총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근 내용을 살펴보면 첫 해에는 1032명, 2023년도에는 1056명, 작년에는 1044명 정도 반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반납한 인원수의 70%가 75세 이상이어서 커다랗게 어떤 경제적으로 큰 이익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시가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시에서는 보다 시민이, 또 불특정 다수가 안전하게,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매년 고령운전자 2% 선 내에서 운전면허증이 반납되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열심히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방안 중에 이런 것이 일회성 지급이 아니고 고령운전자 대체 교통수단 마련이라든가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마을버스를 먼저 공공화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교통약자인 청소년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분기별 6만 원씩 연간 24만 원 추가 지급하고 있고요. 어르신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수단과 관련한 교통편의를 좀 제공하면 면허증 반납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 중인 용역을 여러 가지 사례도 분석하고 장단점, 저희 시의 여러 가지 현황들 분석해서 어르신들이 마을버스만이라도 일차적으로 무료로 타실 수 있도록 용역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지난 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일부 근거를 마련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조례가 제정됐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요?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캠페인은 올해는 아직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다만, 경찰서랑 좀 연합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문화지수와 관련돼서 박은주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같이 위원님들 열심히 시에 요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연합체를 구성해서 어르신들, 교통 관련 단체들, 파주시, 학교 이런 단체들과 연합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년 1회나 2회 정도밖에 수행을 안 해서 홍보효과가, 캠페인의 원래 목적이 달성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하반기에 여러 차례 주기성을 가지고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또 녹색어머니회에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교통캠페인도 같이해 주시고 있고 시가 경찰서와 계속 협업으로 교통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캠페인 자체는 폭넓거나 주기성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서 향후에 조금 폭넓게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한 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더 해도 상관이 없고 예방 차원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파주시에서 이런 조례도 제정된바 앞으로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새마을교통봉사대, 해병대전우회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도 한번 하셔서 일반 시민들에게 중간중간에 이거를 상기시켜 주면 아무래도 안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 의지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주택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인데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파주시 연풍리 일원으로 파주1-3구역 2025년 3월 17일 자로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됐어요.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 기존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게 접수되었는지 또는 그 대응방안, 조합 측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으십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저희가 이거 해제하기 전부터 조합 측과 만나서 지금 건설경기도 뒷받침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안내말씀을 드리고 자진해서 해제하게 되면 그동안 투입된 경비의 일부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설명들을 쭉 드렸어요, 주민설명회도 해서. 해제된 이후에는 저희에게 접수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오창식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한 건도?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오창식위원
조합 측에서도 그때 행정소송까지 얘기했었고 변호사도 한다고 했었는데 조합 측에서도 전혀 입장이 없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불변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오창식위원
시에서는 이에 대한 거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시에서 주 1회 정도 현장 순찰하고 있고 저희가 해제하기 전에도 조합이나 주민분들한테 집결지가 다 폐쇄가 되고 거기가 시가 생각하는 행정타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재개발사업 하는 데 훨씬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크게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작은 범위로 잘라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안내를 드렸고 향후에도 또 주민들이 상담해 온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39페이지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첫 시행되는 건데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파주형 G-하우징 사업이 이겁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약간 다릅니다.
오창식위원
약간 다르죠? 그러면 이거하고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G-하우징 사업은 말 그대로 본인 주택이거나 임차로 살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경우에 지역 내에 있는 건설업체나 이런 분들이 재능 기부 또는 물적 기부를 통해서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주거환경 상향은 올해 처음 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비정상거처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쪽방 이런 데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분들의 소득수준, 연령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조회를 해서 이분이 지원대상에 된다고 판단이 들면 전세임대랑 비슷한 건데 시에서 그분들이 살 집도 물색해서 안내해 주고 임대주택 계약서류 작성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거기 지원을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 50만 원만 내면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머지는 LH에서 다 부담해 줘서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이거 두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는데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장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A고시원이면 A고시원에 대한 거로 그렇게 개설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개인……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개인별입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가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렇죠, 그 사람이 고시원에서 불안정하게 살고 있으면 좀 좋은 집에서 전세를 얻어서 살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창식위원
사실 고시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보면 57가구에 5900만 원이에요. 돈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지원이 다 가능하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방을 하나 얻든 1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얻을 수도 없을 텐데 그게 맞아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런 비정상거처에 거주한다고 해도 그분의 소득이나 연령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파주시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고 1년 동안 57가구에 59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도배·장판이나 교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은 개인이 본인이라든가 임차인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가 됐든 이런 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으로 하니까 1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개인별로 그렇게 해 준다면 그 인원이 만만치가 않은데 100만 원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G-하우징 사업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수리를 해 주는 거고 주거상향 사업은 쪽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이사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마련해 주는, 이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전세보증금은 LH 쪽에서.
오창식위원
LH에서 전액을 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50만 원만 본인부담이고 나머지는 다.
오창식위원
50만 원 내면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LH에서 부담한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오창식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대상이나 이거는 어느 정도 파주시한테 혜택이 오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올해 한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수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 20명 정도 된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저희들이 소방서나 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읍면동에 조회해서 이분들이 비정상거처인지 확인하는 건데 그분들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발굴이 좀 어렵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쪽방이라든가 고시촌 이런 데가 있는데 고시촌이 금촌에도 벌써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시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을 발굴해 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얘기하거나 고시원이나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탐문해 보시면 찾기가 의외로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건축물들은 지원 대상자도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이주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해외 이주는 대상이 안 됩니다.
오창식위원
이런 거야말로 선발과정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때 대처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해외 이주노동자……
오창식위원
아니, 이주노동자 말고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거는 개인적인 소유가 돼서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개인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증빙하는 어떤 게 있느냐는 얘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거는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를 거라서, 일단 저희 주거복지센터에 발굴하는 전담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말씀하신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데를 실제로 다니면서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상황이 어떤지, 비닐하우스에 얼마만큼 거주했는지 상담을 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LH에서 보증금도 대주고 이사하시게 되면 시에서 조금씩 이사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키트도 제공해 주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가겠다고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도와서 이전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조건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나 해당자들한테 직접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아요.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시나 여기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해서 열악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요. 읍면동회에도 홍보를 하고 전담요원들이 쭉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8대 의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관계 부서와 관계 공무원분들께 본 지역구의 민원 및 여러 가지 업무 협조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올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2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지금 언론 보도자료에도 보면 개인택시에 한해서 파주페이 협조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개인택시 우선 추진이고 일반택시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일반택시라고 하면 법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면 575대에 한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건데 본 위원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봤고 법인택시 기관하고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청 앞에 보면 법인택시 측에서 차별행정이지 않느냐고 하는 특혜 주장 관련에 대해서 농성을 하고 있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집회 신고는 했고요. 하루 집회하시고 그다음에는 잠깐 유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따로 법인택시에서 요구하는 별다른 사항은 그 후에는 없는 건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저희가 지역화폐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것이 올해 단박에 계획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통해서 알려도 드리고 한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일반택시가 지역화폐 사용기준이 경기도에서 12억 원 이상 매출이 한 곳만 빼고는 다 초과되는 상태여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풀어보고 일반택시 말고 개인택시 먼저 시행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시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택시에서는 사실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는 하셨거든요. 처우개선비는 2023년도에 7만 원에서 작년 2024년도에 11만 원으로 올렸고요. 올해 1만 원을 더 추가해서 1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년간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 상태이고 처우개선비 31개 시군 중에 16개는 11만 원, 4개 지자체는 12만 원, 나머지가 15만 원 내외로 10개 지자체가 그렇게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고 너무 급진적인 인상보다는 타 시군의 보조를 맞춰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상황으로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인택시 쪽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처우개선비가 5만 원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법인택시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적인 부분에 파주페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만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어쨌든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12억 원 미만에 상응하는 부분을 법인택시들 확대운영의 가능성의 여지를 좀, 충분히 갈 수 있게끔 시에서도 도하고 협의를 잘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법인택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봤을 때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만 거듭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국장님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처우개선비 등등 여러 가지 관련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행정이라고 하는 주장만 외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인들의 욕심만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 어찌 됐든 법인택시들도 좀 더 나은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개인택시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관련해서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네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주변에 계신 분들의 설문은 아니고요. 택시를 이용해 주셨던 사례들을 말씀 들어보니까 만족도도 만족도지만 교통비 절감, 서비스 차원도 굉장히 많이 강화됐다는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세요.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향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지금 버스나 택시가 예전과 같은 호황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다 보니 시내버스는 경기도 공공관리제로, 마을버스는 파주형 공공관리제로 전환시켜서 그래도 안정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택시 5차 총량과 관련해서 택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죠.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해 보인다, 첨두시간 내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시민들 의견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국토부의 제5차 총량과 관련된, 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택시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서 826대고 73대가 감차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자율조정 10%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것도 이번에 바뀐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73대 감차지역이어서 그러면 753대가 되고 거기서 10% 조정하면 828대여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5차 총량과 관련된 택시 증차는 2대가 되겠습니다. 택시업계의 여러 가지 파주시 행정에 대한 질타도 있으셨지만 저희도 5차 총량과 관련된 국토부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올 2월에 내려왔습니다, 원래 작년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을 작년 9월에 발주했다가 중지하고 다시 2월부터 해서 용역결과 산정된 건데요. 여러 가지로 택시업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택시 수요는 많고 택시는 감차지역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 지역화폐도 같이 겹쳐서 법인택시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재산정 요건을 좀 갖춰보려고 가동률, 거리실차율, 시간실차율 확정 고시된 이후에 6개월간 3개 중에 하나가 목표치에 도달해서 유지하면 재산정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인택시의 문제, 개인택시의 문제가 아니고 상호 협업하에 택시가 증차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 더 많이 행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감차지역으로 저희가 묶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올해……
형배
손형배위원
그 부분에 지금 2대만 더 증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증원 계획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자율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 고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확정 고시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런 겁니다. 택시 수요에 준해서 개인택시나 증차될 수 있는 대수가 2대가 아니라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서 측면에서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2대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정 요건에 부합해서, 저희가 4차 총량제에도 22대 증차했는데 재산정에 33대 증차 받아서 총 55대 늘렸거든요. 이번 5차 총량도 마찬가지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재산정 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적인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어쨌든 시 차원에서 파주페이 관련해서 인센티브 적용도 10% 최대로 하고 있고 또 한편 저희들이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쿠폰 발급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거는 지역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포털을 관리하는 코나아이가 있습니다. 코나아이에서 처음에 4월에 할 때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드리고 또 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3000원짜리 할인쿠폰을 했던 거고요. 저희 시 차원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3000명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거는 4월에 끝났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추가적으로 더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추가적으로 원하면 재정 투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법인하고 개인하고의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카카오T는 호출을 통한 자동결제가 안 되고 있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카카오는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카카오 잠식률이 한 65%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핸드폰으로 카카오T를 불러서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치면 콜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호하고요. 저희 브랜드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826대가 다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는 콜을 하면 1000원의 콜비가 붙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14개 시군에서 브랜드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주시처럼 그래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교통약자와 천원택시 포함 결제도 가능한 거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교통약자는 지금 저희 특장차가 41대, 택시가 올해 15대 늘어서 65대, 그걸 1200원의 확정요금으로 킬로수마다 부가요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약자들이 콜을 불러서 가지는 않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형배
손형배위원
바우처택시를 이용해서는 가능한 거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바우처택시는 이용해서 가실 수 있죠. 교통약자, 휠체어, 비휠체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인 장애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후 시간에 나머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인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 없습니다. 초리골 진입로 포장에 따른 토지보상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리골 도로 확포장 공사의 현안 사항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초리골 진입 도로 확포장 사업은 일단은 동네 주민분들이 저희 시로 또 권익위로 민원을 낸 상태인데요. 민원의 요지는 2022-2023년도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토지수용 건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에 의해서 마을 안길이 놓아진 상태인데 특수상황지역 농어촌도로를 놓는 지금에는 토지수용 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시에서는 토지감정을 현황도로로 한 상태이고 주민분들께서는 원래 지목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게 주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자료 요청하신 대로 적극행정 컨설팅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적극행정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회신받은 상태이고요.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내셨는데 7월 초쯤에 위원회를 열어서 23일에서 7월 말 사이에 내용을 의결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는 토지는 한 67필지 정도 되고요. 16필지는 토지의 수용이 되었고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 51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요청을 할 예정이어서 토지 수용과 관련된 행정절차들을 이행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16필지는 보상이 됐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51필지는 수용재결 신청 예정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저희 민원인들 그러니까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고 국민권익위 검토 결과가 의결이 7월 중에 있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병행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사전측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지금 보상만 남아있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해당 구간의 점용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토지 수용자 측에서 한 분 또 저희 행정에서 한 분 그래서 산술 평균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상에 대한 부분이 현황도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지목대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툼의 여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초리골 주민들에 대한 어떤 결과치는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7월 말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며칠 전에 이장님을 뵀어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어떤 부분에?
형배
손형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본인들이 도로 부분이 됐든 초리골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과 시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서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뭔가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인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얘기만 듣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런데 저도 가기도 하고 담당 팀장이나 과장께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는데 쟁점은 딱 하나죠. 저희는 현황도로로 보상을 주려고 하는데 현황도로로 하면 공시지가 대비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낮죠. 주민들께서는 현황도로가 아닌 원래 지목대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가장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이고 그래서 경기도로, 권익위로 민원을 지금 넣은 상태여서 일단 경기도 컨설팅은 정리가 되었고 권익위 의결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네, 잘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결정 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 중 번호판 영치 실적과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징수 대책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저희가 일상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요. 본인의 업무가 있고 또 별도로 여러 가지들을 과외로 수행을 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와 징수율이 많이 좀 낮거든요. 한 32% 정도 수준이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계속 행감이라든지 자체적으로도 고민이 많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종합대책까지 마련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부과 건수에 대한 부분이 미수납액이 징수과로 넘어가고 현연도만 계속 부과를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대책을 좀…… 지금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홍보물을 보내기도 하고 1차 독촉고지, 2차 독촉고지 이런 것들을 행정절차들은 계속 수행하고 있거든요. 좀 더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형배
손형배위원
행정절차의 방법이 좀 약한 부분은 없는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행정절차는 정해진 지침대로 규정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고지서가 나가고 며칠 이내로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2차…… 독촉고지를 한 다음에도 과태료 납부가 미납됐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즉각적으로 동산, 부동산 나눠서 압류 조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나 행정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들은 계속 이행은 하고 있거든요.
형배
손형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과태료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번호판 영치나 소위 말하면 차량 압류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차량하고 동산하고 부동산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동산하고 부동산이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그거 외에는……
형배
손형배위원
그리고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 사항을 보면 파주페이로도 가능 여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지금 보면 신용카드나 아니면 계좌이체 위주로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걸 범위를 좀 넓혀서……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거는 좋은 생각 같은데 고민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파주 지역화폐는. 그거는 한번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커다랗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추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국장님, 고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형배
손형배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허가총괄·1·2·3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솔루션 추진단 ‘바로’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지연 민원, 복잡한 인허가 등 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인허가 솔루션 ‘바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바로’ 운영 현황과 진행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인허가 관련해서 작년에는 2·5·7로 빠른 민원을 모토로 삼았는데 올해부터는 허가율을 높여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바로’를 시작했습니다. 월 1회 정도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금까지 상정돼서 토론했던 것들이 23건 정도 되고요. 필요하면 현장도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지금 참여 부서를 보면 건축주택국 말고도 민원봉사팀이라든지 도로과, 상하수도 이런 쪽에서도 기술 검토가 필요하고 실무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업무가 지금 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바로’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칸막이가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 다 모여서 설루션을 찾자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국만 아니라 다른 국도 관련 있으면 와서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제가 아는 민원에 준해서 허가가 좀 빨라졌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거로 인해서. 그리고 일 처리들을 담당 부서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좋은 부분이 있다면 또 좋지 않은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여러 가지 건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되시는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저희 ‘바로’를 추진하는 이유가 허가율을 높이기 위한 전제라서 아직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거나 그런 것들 이외에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일정 부분 현장 방문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건축사나 필요하면 주로 어려운 민원이 도로 관련된 민원이거든요. 도로 관련된 경험이 많은 건축사나 법률 전문가들, 고문변호사들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어쨌든 좋은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허가1·2·3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입니다. 농지 불법성토 집중 단속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성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문산·적성·파평·법원·장단 같은 경우는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부서에서 팀을 재구성해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그분들한테 경각심도 불어넣어 주고 있고 지역에 피해 가는 부분도 많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불법성토 감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24시간 모든 지역을 다 지키고 있을 순 없고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에 특히 장단지역에 많은 사례가 있어서 그쪽에 성토 감시단을 집중 배치하고 상시 그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53건 적발을 했고 원상복구도 고발도 23건 정도, 그래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필요하면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불법성토에 대한 전수조사는 혹시 한 적이 있나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전수를 다는 못 했고요.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잠깐……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 줘도 괜찮겠습니까?
세웅
임세웅허가총괄과장
허가총괄과장 임세웅입니다. 파주 북부지역 장단 쪽에 불법성토가 많이 이뤄지고 파평·적성·문산지역이 주로 성토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장단 쪽에 주로 많이 성토가 이뤄지더라고요. 그쪽에서 불법성토를 많이 적발해서 그쪽 위주로 불법성토를 많이 체크하고 있고요. 장단 쪽에서는 지금 감시원들을 상주시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불법성토를 보면 농지법이든 국토계획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웅
임세웅허가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이 방법도 어떻게 보면 업자라고 할까요, 그분들한테는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웅
임세웅허가총괄과장
고발 조치를 하고 나서 저희가 고발만으로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같이 고발 조치했고 환경법에, 저촉을 받는 법에 의해서 그쪽 부서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자나 이런 분들 혹시 불법성토로 인해서 징역으로까지 간 사례가 있나요?
세웅
임세웅허가총괄과장
징역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저희도 징역을 한번 시범 케이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고발 조치를 하는데도 징역형으로 나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불법성토가 단지 좋은 양질의 흙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거든요. 주변에 민원을 주시는 시민들을 보면 양질의 흙보다도 너무 안 좋은 건축폐기물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폐기물로 인해서 이분들이 혹시나 농사를 위한 불법성토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필요한 불법성토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분들이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에 법이 좀 더 강화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징역에 가까운 정말 큰 엄중한 벌을 내려야 될 분들…… 이게 환경 파괴 아닙니까? 그 이상인 건데.
세웅
임세웅허가총괄과장
그나마 그래도 순환토사 부분이 작년까지는 1m 이하 부분에는 순환토사가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1m 이하도 순환토사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바뀌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지금은 1m 이하 부분에 순환토사가 매립이 안 되는 걸로 바뀌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순환토사는 매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법에서 좀 강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매립 안 되고 있고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양질의 토사들이 많이 매립되고 있는 상태여서 좀 나아진 편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신뢰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세웅
임세웅허가총괄과장
네, 지금 상태로는 좀 나아진 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번기철에는 저희가 단속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년 365일 농번기철에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어찌 됐든 불법성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농민들도 이제는 이것이 나쁜 행위구나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많은 홍보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잘 감시·감독한 결과라고 보고요. 어쨌든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더 없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게끔 부서에서 심도 깊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웅
임세웅허가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허가총괄과의 현장조사 업무대행에 대한 질의드렸는데요. 변경된 후에 2024년부터 실제로 적용하신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그 이전하고 어떠신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건축사 대행시스템 도입하면서 읍면동에 있던 건축사들을 시로 불러들여서 같이하고 있거든요. 적성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려면 갔다 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건축사 대행을 하면서 민원인도 편해지고 저희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주위원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더 발생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런 사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은주위원
민원인들도 만족하고 공무원들은 일손을 좀 덜어내신 거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많이 덜어지셨죠.
박은주위원
그래서 변경 후에 실효성이 있나 궁금했고 전체 중에서 비율적으로 얼마나 대상이 돼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말씀 들은 바로는 실제로 변경된 후로 실효성이 높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향후에도 잘 진행하셔서…… 공직자들이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허가과는. 작은 부분에서 덜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덜어가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 중요한 일 같아요. 더 전문적이신 분들한테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건축학교 ‘지음’하고 관련해서는 자료 주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박은주위원
그리고 현수막 친환경 소재 상용화하고 관련해서는 올해 6800만 원인데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한 거네요? 7월부터 하시는 거네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종전에 하던 친환경 현수막 소재는 보상을 하고 7월부터는 사업용 현수막도 같이 적용을 하겠다.
박은주위원
사업용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거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내 기업이나 사업체들 중에서는 수출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ESG 경영 점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런 곳들에 홍보를 타기팅을 해서 하시면 실효성 있게 잘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6800만 원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박은주위원
여기에서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은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예산이 나눠져 있지는 않은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같이.
박은주위원
총액 안에서 신청되는 것만큼 소진 시까지 하시는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기왕 시행하고 있고 행정용으로 솔선수범해서 잘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도 광고주들한테도 잘 알리셔서 비율을 좀 높여서 잘해 나가고 예산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박은주위원
도로교통국은 자료 온 거에서, 안 온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교통정책과의 옐로카펫 관련해서 43개교인데 철거된 곳도 있고 철거 예정인 곳들도 있는데 이게 다 노후화돼서 그런 거죠? 2017년에 주로 설치된 것.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2017·2018년도에 이마트랑 협약해서 비예산으로 했던 사업 중에……
박은주위원
철거하면 다시 설치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지금으로는 아이들 교통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고 수요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철거하면 다시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있진 않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그 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학교 앞에 계속 바닥신호등 하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펜스 그다음 교통신호등 그다음 바닥신호등하고 여러 가지로.
박은주위원
그래서 옐로카펫이 예전에 시설물이 없을 때 초기에 그런 거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 설치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박은주위원
낡은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정리가 되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 관련해서는 주신 내용 잘 살펴봤고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투광등 보수 실적과 설치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은 총 설치개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전수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교차로 부분에 신호등이 파주시 전 구역에 900여 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의 다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이게 고장이나 보수 비율이 높은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보수 비율은 지금 90대 정도 안 들어오거나 너무 어둡다, 왜냐하면 투광기도 조도가 낮아지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곳하고 단가 용역업체가 권역별로 돌면서 발견했을 때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데 한 90개소 정도 교체해서 한 10% 정도 보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전체 한 900여 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지금 운정1·2지구 투광등 점검하고 계신데 이제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하시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집중적으로 운정1·2지구에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3지구는 신설되고 있거나 인수받지 않은 시설물들이어서 그건 차후에 단가 계약업체랑 하고요. 향후에는 금촌·조리권역도 좀 확대해서 순찰을 돌면서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까지 마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할 때 없다 그러셔서 제가 질의드렸었고 아까 오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이 필요하긴 한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하거든요. 사실은 전체를 다 해야 해요. 우리가 저상형 버스도 굉장히 많이 도입했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저상형 버스가 실제로 교통약자들한테 얼마나 유효성 있게 잘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대체적으로 저상형 버스를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승강장이 모든 곳이 점검돼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승강장 공간 확보하고 관련된 부분이나 특히 경사로 같은 부분이 제일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서 보면.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아까 개소마다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개소마다.
박은주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500만 원 더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도로 폭이 좁고 경사로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정거장으로 진입하는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인 곳들이 많더라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맞습니다. 경사로, 측구 이런 것들……
박은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따지면 더 들어갈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세 곳 GTX 운정중앙역,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셔서 이것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용의 수나 우리가 어디에 교통약자들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많은 분이 이용하는 곳을 먼저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용 시 불편 사항이나 이용에 대한 카드 같은 것을 적어 내기도 하고 하여튼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셔서 이용자들이 많은 곳 위주로 점차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정에 저희 현장점검 1일 차에 다누림……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운정3동 앞에 있는 다누림 복지관 말씀하시는……
박은주위원
다누림 복지관 앞에 정류장 같은 곳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고 잘 시행해 보시고 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하고 관련해서는 2025년은 아직 안 나왔는데 발생 건수는 높아지고 있어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예산적으로 보면 예산 한 70% 정도 소진했거든요.
박은주위원
2025년에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상반기 중에.
박은주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반납하시는 분들이 65세하고 70세 이상하고 또 차등을 뒀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박은주위원
적어도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를 들면 외곽지역 같은 경우나 생업하고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자동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초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보다는 이 부분에서 먼저 앞서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 요금을 인하해 준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냈어요. 아직 그게 정책으로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나오진 않는데 긴급제동제어장치 있잖아요. 최신형 차들이나 사양이 높은 차들은 그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차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치를 다는 것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공약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분들이 또 있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질의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교통사고 확률은 5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40대 그다음이 60대 이상인데 사망사고는 60대 이상의 사고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고율을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되길 저는 바라는데 시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주셔서 65세 이상 고령자들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옐로카펫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는 교통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거하고 관련된 민원도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엄청 힘들고 괴로우실 텐데 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가람도서관 사거리에 힐스 더 운정이 들어오고 거기 또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조사한 거는 250명이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조사한 것만 해도 애들이 300명이거든요. 저는 더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답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피스텔 쪽에도 분명히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육교를 원해요. 육교를 원하는데 육교가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답을 아직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봤더니 육교가 100억 원 든다고 그래서 엄청 걱정하긴 했는데 부산 기장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6억 원 정도에 원형으로 된 육교 계획이 있더라고요, 보도된 걸 보니까. 육교는 사실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긴 해요. 지금 육교가 잘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있던 육교도 없애고 하는데 어떤 지역은 필수불가결하게 육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가 서울-문산 간 도로 나가는 곳이 있잖아요, 나가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에 어른들도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제일 많은 시간에 아이들도 거기 10차선이었나 하여튼 그 도로를 건너서 지산초교까지 등하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 부서에, 건설과에도 제가 여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가람마을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너무 힘들다, 우회전하기 힘들다 그래서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를 넓히는 문제를 포함해서 아이들 안전하게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가 길을 넓힐 곳도 사실은 없어요. 현장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힐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차량은 거기 입주를 하면 엄청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기존하고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전상 필요하다고 하면 육교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고 도로건설과에서 담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 통학로하고 관련된 거는 또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같이 국장님 도로교통국 내부에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일단은 P1·P2 관련해서 올해 말 입주 예정이고 그 본 건물에 있는 상가와 일부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음식점들이 입점해서 지금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통전문가분하고 저희 교통직분들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가람도서관 방면에 차로를 확보한다든지 또 상가 구역 내는 원래 그 건물에서는 3개 정도의 CCTV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나 저희가 5개 요청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여러 가지 교통 쪽에 집중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건축주택국에 전달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준공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업체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적인 측면은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더라도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거고요. 어린이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도 현장에 여러 차례 나가보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전문가분들 또 기장 사례 분석해서 상세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의 택시 부당요금 민원 세부 내용 및 처리 결과는 잘 봤고요. 48건 중 과태료는 3건, 2024년에는 54건 중 1건, 2025년에는 15건 중 0건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증차에 대한 민원보다는 사실은 불친절 사례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마을버스는 운수종사자분들 전수 조를 짜서 올해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소양교육, 안전교육, 친절교육 이런 것들을 시행을 계속해서 인식 개선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로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이 한 330건 정도 되고 증차와 관련된 민원은 실질적으로 한 3%, 10건에 3%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택시에 대한 친절에 대한 부분 그다음 과요금에 대한 부분은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법인 노조들하고 주기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타 사례들 더 살펴봐서 그래도 행정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낮출 수 있는 행정력들을 발휘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저도 가끔 택시를 타는데 그런 사례는 크게 저는 못 겪은 것 같아요. 승차 거부를 하거나 불친절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거의 대부분이 타면 ‘저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손님이 과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발생 건수가 적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꽤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택시 사업자나 회사택시하고 노조 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교육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말하자면 교육을 받고 친절교육이나 소양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제가 겪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증차에 대한 요청이 저는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택시 안 잡히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이런 항목들이 많아서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생각해서, 이게 공직에 계신 분들이면 교육하면 너무 쉬운데 강제하기에는 어렵긴 하나 그것에 대한 시정 요청이나 방법은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과요금과 관련해서는 요즘은 다 기사님들도 원래 알고 있던 길로 가지 않으시고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 T맵 같은 거를 활용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을 이용하시는 승객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간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거나 T맵에서 알려주는 그런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다가 기사님이 다른 경로로 가면 ‘과요금 때문에 돌아가는 거냐?’ 이런 시시비비가 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타 사례도 좀 살펴보고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짤로 만들어서 노조랑 개인택시조합에 전송해서 개개인별로 그런 사례들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첨단도시정보과 CCTV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를 할 때 CCTV 설치 선정기준이 너무 엉터리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삭감해야 된다, 결국은 다 살기는 했지만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50점이 안 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새로 시정하신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예전에 가졌던 평가항목 자체가 애매했던 거를 좀 더 명확하게 바꾸고 지역 간의 차이도 반영하신 것 같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도심하고 비도심지하고 구분했습니다.
박은주위원
비도심지가 CCTV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주민의견 반영 점수를 높이신 거는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항목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심사하는 기간을 예산을 세우는 9월에 하지 않고 2월에 발주하기 전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비는 6개월이 사실은 CCTV 당장 필요해서 금방 달아줄 것처럼 기대하던 시민들이 거의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잘 바꾸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들이 낸 의견을 잘 받아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박은주위원
그리고 택시총량제 관련해서는 자료를 조금 더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자료가 아직 하나 안 왔거든요. 신성교통하고 관련된 자료 요청이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 같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부서별로 자료가 다 온 건가요? 덜 온 것 같은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에서 99인데 버스 노선 관련해서 버스 운행횟수 준수율 관련해서 저조한 노선이 여럿 있는데 17번 등 6개 노선이 운행 준수율이 50% 미만인 게 여럿 있거든요. 그런데 운행 준수율이 낮은 곳은 전회에도 그렇고 계속 낮더라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직 6개 노선이 민영 노선이라 그렇습니다. 나머지 시내버스는 저희가 작년도에 신성교통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12개 노선의 93대를 준공영제로 미리 넣었거든요, 2027년까지 단계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노선들은 민영 노선이어서 운행 준수율이 좀 낮고요. 준공영제 들어간 노선들은 현재 90% 이상 운행 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이 자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52번 같은 경우 인가 대수는 1대, 횟수 8회 그런데 운영 대수는 0.5대, 횟수 3.6회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박한수버스정책과장
일단은 운행 횟수가 평일하고 주말하고 어떠한 인가 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한 달 치 평균을 내보면 한 번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소수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게 운행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수
박한수버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선이 하루에 10번 나가게 되어 있는데 30일 중에 15일은 10회를 다 뛰고 어느 날 같은 경우는 1대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률이 원래대로라면 100%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버스가 그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믿지 못해서 더 떨어져서 더 안 다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수
박한수버스정책과장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정비 문제라든가 가끔씩 운수종사자의 어떠한 병 이런 거에 의해서 보통 1-2번, 1회 정도는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에서 사실상 100% 운행률이 나오는 곳은 극히 소수고요. 경기도에서도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를 95%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95%의 준수율이 보이면 그거는 지원금을 100% 주고 그 대신에 95%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아주 강하게 2배 이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보면 제일 낮은 게 75번하고 75-1인데 4.7%, 5% 이 정도 운행 준수율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러다 폐선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수
박한수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민영 노선 예전 같은 경우 인가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도 그 민영 노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가 대수는 그냥 숫자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이게 준공영제로 가게 되면 그때는 실제 이용하는 승객 수 그다음에 실제 필요한 대수를 산정해서 별도의 운행 대수하고 인가 대수가 조정이 될 겁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준수율이 낮은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수
박한수버스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준공영제를 빨리 파주시를 포함시켜 달라고 경기도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한수
박한수버스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운행 횟수를 그렇게 뛰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징금은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보통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해서 과징금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과징금도 안 낼 것 같은데요. 요금을 받아야 무슨 과징금도 내고……
한수
박한수버스정책과장
그래도 저희가 신성이나 이런 데서 어떠한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런 거 들어올 때는 과징금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 납부는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씩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준수율이 낮은 노선은 준공영제 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죠?
한수
박한수버스정책과장
네, 버스 업계 사정상 사실상 준공영제를 가기 전에는…… 왜냐하면 이용 승객이 많아서 흑자 노선이라면, 600번이 지금 그런 노선이거든요. 600번 같은 경우는 민영제인데도 일단 승객이 있고 수익이 있으니까 운행이 되는데 17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익이 없는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준공영제 전까지는 정상화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창호위원
버스 관련해서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마을버스 공공화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공영제 가는 거를 완전히 공공화해서 100% 파주시에서 예산을 대서 운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거를 전 시민을 마을버스 무료 이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청소년 하고 교통약자 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 하고 나머지는 그냥 요금을 내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도 운송원가 대비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섬세하게 설계할 수 있을지 이런 거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침 후 시행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마을버스 전체를 준공영제에서 공공화로 간다, 이러니까 그러면 파주시가 버스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가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가 지금 준공영제도 수입금 공동관리형이 있고 노선입찰제가 있어서.
최창호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니까 이래서. 그러면 파주시가 버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시도 1호선 관련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LH하고 협의도 많이 해 봤고 그랬는데 이거는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북측구간에 특히 교하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부분 개통 가능한 곳은 부분적으로 개통하고 교차로 같은 곳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전체가 완전히 개통되기 전까지라도 한번 이거는 부분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시도 1호선은 북측구간이 특별히 더 많이, 지금 공정률이 40%대인 것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청석교차로가 연약 지반이어서 그거를 처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의 문제 그다음에 지하 매설물들을 이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10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유관기관, LH 그다음에 파주시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성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랑 전선,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런 것들이 이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시가 중재를 해서 스피드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 4월에는 시장님 서한문을 보내서 공사 사장께 서한문이 전달이 돼서 공사 사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단계적으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특별 지시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 보조를 맞춰서 2027년까지는 군부대 이전 구간을 빼고는 단계적으로 개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주요 민원이 있는 두 곳은 연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저도 LH하고 협의할 때 계속 참여를 해서 그 사정은 잘 알고 또 저번에 현장도 나가서 보고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 3선, 4선 하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당도 됐고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을 하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가람상가 내에 지산고등학교 28면을 확보해서 일단 거기 거주하시는 분 그다음에 상가분들 그다음에 상근직 이렇게 해서 27명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가람상가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1·2차로 전 구간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다 그었고요. 그 안에는 스마트 주차시스템도 도입해서 당초에는 가람공영주차장이 1·2층이 있는데 평일에 20대 정도만 주차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 150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지속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모니터링 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시작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오든지 그러면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최창호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청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조례 개정이 돼서 지원 근거는 마련했고요. 지금 학교, 교회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사업 내용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공모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정책에 부합되는 면수와 위치, 효과성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2추에 반영해서 시설 개선 요청자는 시설 개선을 해 주고 운영비 요청자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아직은 신청을 받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공모는 아직 실시 안 했고요. 곧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이런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서 그러는데 잘 운영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련해서 단속실적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2025년도 몇 달 안 된 3월까지 기준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단속건수 이런 게 급증한 이유가 뭔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이게 단속업무를 전세버스, 건설기계, 화물 이렇게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팀에서 하던 거를 버스정책과에 단속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팀을 1월 1일에 신설했습니다. 거기서 전세버스, 화물, 건설기계 이런 것들을 야간단속 그다음 주간단속 또 수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효과가 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직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좀 더 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효율적인 단속, 계도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저도 근거를 찾아보려다 못 찾았긴 했는데 건설기계 등록할 때 원래 주기장을 어디로 정했다, 이렇게 등록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관련법에 화물이랑 건설기계는 주차장이 있어야 인허가가 나가기는 하는데 경기도나 정부도 대부분 건설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도심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주차장은 도심지역에 할 수 없으니 그 외 지역으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건설이나 화물은 새벽에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원거리를 가서 그 주차장에 있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일을 나가시기 어려우니까 인근에 있는 가변차로에 주택가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시군종합평가에 화물차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를 시군종합평가 지표로 집어넣는 등 여러 가지 건설기계나 화물차에 대한 주차 부분을 강조하고 있긴 한데 저희도 100면 하고 있다가 65면 작년에 추가해서 70대는 화물차, 나머지는 건설기계를 넣어서 월롱면에 주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원래 주기장을 정해서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공영주기장을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닌데.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작년에도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65면 하고 100면 주기장을 정비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또 건설기계나 화물차가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전세버스 포함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행정에서는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심지역에다가 주기장을 만들 계획은 없고요. 토지가 비싸서 확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생활 반경 내에서 자투리땅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비를 해서 제공해 볼까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공영주기장도 하게 법령에는 돼 있고요. 특히 이런 공터에 대량으로 주차하고 이러는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건축디자인과요. 무료 안전점검 관련해서 노유자 시설 포함해서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당초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만 안전점검 서비스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노유자 시설까지 포함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저희 부서에 있는 건축 전문가들인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건물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안전상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서 건축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노후 건축물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자부담해서 고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노유자 시설이나 이런 것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맞습니다. 대부분 30년 된 건물이라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면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 비용으로 점검 이후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공공에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현재로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재정 부담이 엄청난 사유재산 시설물이라 저희 이 사업의 핵심은 안전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조치하셔야 합니다.’ 안내해 드리는……
최창호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주면 그거는 건물 소유주가 알아서 판단해서 재정 투입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지금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창호위원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정말 위험해서 붕괴 위험이 있거나 하면 퇴거 조치……
최창호위원
아무튼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내실 있게 점검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했던 게 P1·P2 관련해서요. 이거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이 부서에서 근무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2021년 9월 9일 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최종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그때 일곱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교통 혼잡에 관해서 질문했었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답변하고 거의 비슷하게 오긴 했어요. 그때도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P1·P2블록에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로 우회전 진입 시 급차선 변경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서 P1·P2로 진입을 위해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과선교 너머까지 밀릴 우려가 있고 또 P1·P2에서 고속도로 타려고 운정과선교로 갈 때 지금도 그래요. 3차선을 한 번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랬더니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유도노면과 중앙분리대 설치, 신호체계 그다음에 가감속 차선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스타필드까지 들어오고 이러면……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P1·P2로 스타필드로 들어가는 가변차로만 있어서 교통 혼잡은 저희도 예견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건축주택국에 내용을 전달해서 업체랑 협의해서 거의 반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거의 다 됐고요. 당장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 하나하고 P1·P2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오픈 관련해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길 건너에 500면 임시주차장을 업체로 하여금 확보하게 해서 공문으로 확답받았고요.
최창호위원
저기 모델하우스 있었던?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교통량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확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하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교통신호, 교통량에 대한 교통신호의 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당장은 조금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는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체로 하여금 개선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금촌지역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지도인데요, 여기가 가람도서관 있는 교차로고 여기가 지산초교차로인데 이게 P1·P2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건설을 안 하지만 서희건설에서 39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허가가 나갔죠, 이거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P1·P2 이때 시공하기 전에 이미 이거는 먼저 나갔어요, 39층으로 군사 동의까지 돼서.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죠.
최창호위원
여기도 사실은 진입하려면 가람도서관 있는 교차로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여기 교통 흐름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 교차로를 돈을 들여서 입체교차로로 만들든지, 운정과선교 넘어가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 그 부분이 전체가 막힐 것 같아요. 대선 기간에 상지석교차로에 서 있어 봤는데 과선교 저 너머까지 지금도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3차로를 이렇게 껴서 우회전해서 고속도로 타고 들어간다고 그러는 건 우리가 그냥 ‘네,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교통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건축 인허가 과정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안을 내거나 개입하면 좋은데 교통영향평가도 법적인 규정에 맞으면 다 인허가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보다 교통량이라든지 혼잡도는 사실 1.5배에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기 어렵고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저희 도로교통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나중에 기승전결 해서 결론은 주차장하고 교통신호의 기하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저희 국으로 문제가 돼서 오는데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P1·P2 구간하고 금촌 새말지구 또 율목지구 이런 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그때 당시 2021년도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특별한 대책이 없었고 이번에도 그래서 사실은 변경된 게 있나 궁금해서 자료 좀 보자 그랬거든요.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아무튼 앞으로 시에서 이거는 장기간 개선 대책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버스정책과 신성교통하고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답변서 잘 읽어 봤고요. 다른 버스하고 관련된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택시총량제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에서 여하튼 부서에서 애쓰셔서 증차 2대는 하셨는데 실차율과 가동률을 높이려면, 이게 6개월 하면 그때 재산정 가능한 거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목표치에 도달해서 6개월간 유지되면……
박은주위원
3개 중에 하나면 돼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그러면 재산정할 수 있는데 시간과 거리의 실차율은 좀 어렵고요. 지금 가동률을 좀 높여서 재산정 요건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야간시간 운행 인센티브 지급도 하셨던 거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맞습니다, 일환입니다.
박은주위원
이거는 시행을 실제로 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야간시간대 10시부터 1시까지 목·금·토·일 이렇게 4일간 야간에 콜을 받으면 1000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찍 귀가하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콜이 많은 시간은 10시라기보다는 9시 정도부터 콜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6월 한 달 좀 더 살펴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시간 조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브랜드콜에서 작년 5월에 2000원의 인센티브를 줘서 콜 수가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 정도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전 택시를 상대로 예를 들어서 콜 받은 건수가 한 달에 30건, 50건, 100건 이렇게 되면 추가 인센티브 주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총예산을 얼마를 잡았었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예산은 한 달에 1만 건을 잡았었거든요, 1000원씩.
박은주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한 50% 정도 됩니다, 5000건 정도.
박은주위원
1만 건을 다 채울 수는 없는데 50%도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긴 한데……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커다랗게 본인들 수익에 영향이 있다고 체감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일단 6개월간 모니터링을 해 보고 보완책을 강구해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한 달에 1만 건을 예상했었는데 50%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조정, 차등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동률을 좀 높이는 데 일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지역화폐 택시요금 결제도 회사 택시들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경기도에 상향액을, 기준액을 좀 낮춰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 5월에 심의회가 있었고 안건을 저희뿐만 아니고 4개의 시에서 다 올렸는데 일단은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장·군수협의회, 부단체장회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재건의할 건데요. 여러 가지 난관은 좀 예상되기는 하지만 시민들께서 결제수단의 다양화, 또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가 개인택시를 활용해서 조금 더 결제수단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두기는 하지만 법인택시에 대한 문제도 귀 기울여서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또 경기도를 상대로 기준 완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 4개의 시는 우리하고 같은 입장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택시에 한정된 거는 단일 품목은 저희이긴 한데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기준 완화를 요청한 상태거든요. 어쨌든 지역화폐라는 것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목적이 있다 보니 저희 택시 같은 경우에는 70-80대 있는 회사는 연매출액이 30-40억 원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에서 좀 빠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택시라는 어떤 교통수단이라는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약간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거에 대한 개인택시 쪽의 반발 같은 건 없나요? 지역화폐 결제가 회사택시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든가.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직까지는 개인택시조합장님을 통해서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고.
박은주위원
특별히 그거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거나 그런 건 없으면……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박은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부결됐더라도 계속하셔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결제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화폐 불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하셔서 전반적으로는 가동률 부분을 높여서 6개월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나중에 또 재산정에 유리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일반택시조합하고 회사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버스노선 관련 주요 민원 관련해서 운행 준수율이 낮은 지역은 그만큼 버스회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노선별로 따져서 업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황금 노선이 있고 오·벽지를 다니는 노선들이 있는데 버스노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2개 내외로 가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 운송수익은 없고 운송률도 낮아지는 그래서 수익도 낮아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성철위원
우리 파주시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계획 그런 것도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운행률을 높이려면 회사에서는 또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공영제를 실시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신성도 어렵고 버스회사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어떤 수준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곳은 저희 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성철위원
일반버스 관련해서 시내버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반버스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노선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공공제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민영 노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17번, 75번, 75-1번 기타 등등 6개 노선하고 벽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영제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시는 계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고 경기도도 시에 우호적인 입장이어서 2027년까지는 좀 앞당겨서 전 노선들이 다 준공영제에 포함돼서 보다 안정적으로 시내버스가 정시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전에 신성도 어렵다고 해서 의회에 찾아와서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파주시 지원이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준공영제 하면서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도 자료 보니까 시에서도 3개 노선, 9대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어떤 노선 말씀하시는지?
이성철위원
준공영제를 운영하는데 도에서 10개 노선, 85대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3개 노선, 9대 이렇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시내버스가 시 자체적으로 파주시 내부에서 도는 11번, 12번 이런 버스들이 있고요. 광역으로 시도를 거쳐서 고양으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내버스고요. 자체 노선이 있고 바깥으로 도는 시외 노선이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그러면 시내만 하는 거는 파주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성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교통 소외지역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배차 간격이 자꾸 지연되고 그런 곳은 또 공교롭게도 보면 편의시설 같은 것도 없어요. 의자 하나도 없는 그런 정류장이 많습니다. 발열의자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열악해요. 노인분들이 앉아서 버스 한 번 놓치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주차장, 버스 도착 시 알림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좀 미비하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BIS.
이성철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파주시 어려운 곳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위원님, 버스정류장은 표지판형이 있고 쉘터형이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2000여 개의 버스정류장 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개 정도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나머지 500여 개 정도는 표지판만 있고 나머지 500개는 좌표만 있어서 버스가 GPS에 의해서 거기서 정차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은 오히려 조금 더 그런 교통 환경이 열악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정책과에서는 올해 여러 가지 현황들을 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그런 교통 시설물들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서 내년 1차년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역 불균형을 가져오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 거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제가 파프리카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프리카가 결과적으로 원거리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통 정책이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성철위원
그런데 진정 필요한 곳에, 교통 소외지역이 아무래도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광탄·법원·적성·파평·탄현이네요. 탄현도 파프리카가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파프리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문산권역, 금촌권역, 파주.
이성철위원
파프리카 학생 이용은 1회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 겁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1회는……
이성철위원
950원 맞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버스 타는 데요?
이성철위원
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마을버스 적용해서 950원입니다.
이성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운송 적자 나는 것은 시에서 보전해 주시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시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율곡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의외로 탄현·운정·교하·금촌 이런 데서 학생들이 많이 와요. 학교가 아무래도 진학률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올라오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인구가 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없고 대다수의 학생이 외지에서 와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 거기서 오는데 물론 시에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1회 편도에 5000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생 인당 부담 비용이, 편도에.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버스요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철위원
통학버스에 대해서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학교에서도 보태서 운송 계약을 맺어서 나머지는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담 비용이 1회 이용하는 데 5000원을 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못 타는 거예요. 못 타는, 안 타는 그런 게 발생하니까 이게 또 다중이 이용해야 인당 지불해야 되는 단가가 낮아지는데 이용 안 하는 학생들이 자꾸 더 발생하다 보니까 인당 부담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우리도 파프리카 좀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큰 거죠. 아마 지원해 주는 건 도로교통국에서 하는 거 아니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소관입니다. 파프리카 비노선은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프리카 확대도 그런 곳을 좀 더…… 계획이 없는 거죠, 계획서를 안 준 거 보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직 하겠다,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시점은 아니고요. 다만, 파프리카를 탑승하는 학생들의 950원도 다 자부담입니다. 경기도와 시는 보조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분기별로 6만 원 그래서 1년에 24만 원의 교통비를 주고 있고 그중에 취약계층 아이들은 2만 원 더 추가해서 파주시는 사회복지협의를 봐서 추가 8만 원, 총 32만 원의 교통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또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 공공화 관련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교통약자분들, 청소년들, 어르신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들이 필요한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 먼저 교통을 이용하는 데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 마찬가지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그런 쪽은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거의 태워다 주거나 대중교통이 교통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무래도 불편하죠.
이성철위원
학부모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자꾸 이렇게 되면 학교도 없어지겠죠. 그런 거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것도 잘 살피셔서 해 주시고. 이게 또 평생교육과는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민원 사항, 행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파프리카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아까 손형배 위원님 질의하신 초리골 진입로 포장 관련해서 사업인정고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미지급용지냐 아니면 현황도로냐, 현황도로로 판단하면 3분의 1만 준다는 거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이성철위원
현황도로로 해서 동의해 주고 그랬던 사람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동의서 써 주고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20여 년을 내가 사용료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토지 수용하면서 그것도 3분의 1만 준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왜 차등을 두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때 2022·2023년도 사업할 때는 마을안길 포장 관련해서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보니 그때는 토지수용권이 없는 접경지역법으로 마을안길을 놓았던 상태고요.
이성철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왜 현황도로로 판단해서 현황도로는 왜 이렇게 보상금을 적게 주느냐 이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건 보상법 안에 관련 지침상 현황도로는 지가의 30% 수준으로 책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관련 지침에 따라서 보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성철위원
그러게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사업인정고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사업인정고시는 파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국장님이 인정고시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땅 싸게 매입한다고 하면 초리골 주민들은 억울하지.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성철위원
이거 법률 자문 구한 것도 다 인정해 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어도 인정해 줘도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던데.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변호사님마다 조금씩……
이성철위원
적극적으로 사정 들어서 지역 주민들 위해서 적극행정으로 평가해서 줄게, 그러면 안 돼요? 국장님 마음먹으면 해 주는 거 아니야?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경기도 적극행정 감사 컨설팅에도 어렵다, 이거는 적용하는 법이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감사 컨설팅을 받을 내용은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철위원
해 주면 안 된다고 회신이 온 거예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니요, 해 주면 안 된다가 아니고 보상법에 따라서 그렇게 관련지침에 따라 보상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불분명해서 불명확해서 적극행정으로 시가 해 줄 수 있다고 해 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경기도 감사 컨설팅은.
이성철위원
그러니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시에다 얘기해도 그래, 거기 컨설팅도 그래.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권익위 내용을 좀 기다려보고.
이성철위원
권익위도 또 분명하게 안 하면 어떻게 해?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권익위는 가부를 결정해서 의결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시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권익위에서 또 불만족한 답변 오면 법률적 다툼도 할 거 아니에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소송이 진행되면 공사는 계속 중지 상태일 거고 지금도……
이성철위원
국장님 잘 판단해서 해 주는 게 적극행정인 것 같은데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잘 살펴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제가 이거 계속 자료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게 좀 빨리 되는 게 교통 소외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려 봅니다. 애초에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것 중에서 제척된 것도 있어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제척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올해 3곳, 내년에 1곳 공사가 마무리 예정이어서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전에는 2025년까지 다 완료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 2026년에는 다 완료하는 겁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올해 공사가 3건, 지금 설계 중인 곳이 있어서 내년에 1곳 하면 공사는 실질적으로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2026년 안에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아직 보상도 안 된 곳들도 있는 것 같던데, 많은 것 같던데.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보상은 중앙 재결 들어가서 중앙 재결 정리되고 나면 바로……
이성철위원
여기 2026년도 12월이면……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내년도 연말까지는……
이성철위원
44곳 다 완료되는 거예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이성철위원
정말입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러면 상세 설명은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도로건설과장이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로는 애초에 계획 세울 때 제가 1곳 말씀드린 곳 있는데 법원IC에서 나오면 읍사무소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서 골목도로로 해서 가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다 그렇게 출근하잖아요. 그쪽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서로 맞교행이 안 되니까 사고 날 위험도 많고 바로 또 나오면 큰 도로랑 만나잖아요, 법원읍 중심 도로하고. 거기가 또 건물들이 들어서서 사각이고 거기 보면 그런 곳이라서 물론 하나로마트에서 시내 도로하고 되어 있지만 중간에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왜 빠졌지 했는데 그전에는 빠졌죠?
종호
이종호도로건설과장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말고 말씀하시는 데는 따로 44개소에서는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로 하나 있는 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성철위원
애초에 했던 거랑 한번……
종호
이종호도로건설과장
애초에 했던 거 의회 승인받은 것은 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그럼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됐던 거네요, 그때.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고.
종호
이종호도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군부대 통과해서 갈곡천 지나가는 도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성철위원
해동극장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로건설과장
네, 거기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당초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개소에서는.
이성철위원
그 도로는 법원IC 나와서 중간에 하나 관통하는 도로는 법원읍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호
이종호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철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갈곡리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도면 고시했을 거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렇죠.
이성철위원
그런데 이게 갈곡IC 바로 나와서 관문에다가 이격거리 없이…… 그리고 그곳 업체가 그동안 악취, 파리 이런 걸로 굉장히 민원들도 많았던 곳이고 또 거기 농지, 하천부지 불법 이용해서 공장 운영했던 곳 아니에요? 그런 곳을 양성화해서 후원해 주는 게 아쉬움이 좀 있어요. 주민기피시설인데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맞게 허가가 좀 나갔어야 되지 않나. 이거 앞으로도 제 견지에서는 계속 민원이 따를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에 민원인 신청이 있어서 구법 적용을 한 것이고 이게 신규로 설치된 게 아니고 종전부터 있던 시설물이고……
이성철위원
종전부터 있었어도 그것이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요. 조그맣게 임대해서 있다가 맨 처음에 20톤에서 시작해서 80톤까지 증량한 거잖아요. 증량을 하려면 시설물이 또 필요했었고 옆에 농지에다가 설치하고 하천부지에다가 설치하고 그래서 운영했던 곳이잖아요. 자기 공장이 아니잖아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이번에 하천부지고 건축법이고 미흡·불법 된 것들은 다 치유하고 다 해소하고 해당 법령에 맞게 신청이 된 거거든요. 물론 저희도 주민들의 피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긴 하지만 해당 법에 맞게 들어온 거를,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인데 용량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고 시설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시설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많이 고려는 했지만 무조건 불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성철위원
음식물처리장이 기존에 이 업체가 악취 같은 거를 심하게 해서 어려웠는데 그거 개선한다고 해서 해 준다고 하는 건 논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신설과 다르게……
이성철위원
지금도 음식물처리장 해서 민원 발생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고양시든 어디든 다 그러는데 기존에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허가를 내준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신설이라면 다르게 보겠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좋은 쪽으로 더 개선하겠다는 건데 관련법에 맞는 내용이라서.
이성철위원
다 아쉬운 거죠, 기존에 그런 열악한 곳에 그런 처리장을 허가 내준. 또 이 업체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음식물 처리하는 게 파주시 2003·2004년 약 두 해만 50% 처리했고 20여 년간을 파주시 음식물 처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법원읍 주민들이 감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 용량 80톤은 우리 봉암리 음식물 처리하는 게 80톤으로 알고 있어요, 운정이 60톤 처리하는 거고. 그런 곳은 사실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넓은 부지에 악취저감시설 잘 해서 공공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설업체 그 좁은 부지에 80톤을 처리하는 건데 어떻게 민원이 안 따르겠어요, 아무리 지하화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서류를 하나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떻게 시설을 잘 보완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주민 피해가 덜 가도록 끝까지 행정에서 잘……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허가 처리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주민들 피해 우려해서 가능한 한 꼼꼼하게 봤던 내용이었고 앞으로도 잘 보겠습니다.
이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량이 방대했는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해서 2021년에 파주시가 지자체에서 으뜸가는 수준으로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 언론의 내용을 보더라도 3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8개로 체계화를 시켜서 이동장치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 단속과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 후에는 직원들이 직접 주 2회 정도 단속을 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2024년도 예산을 본예산을 태워서 단속조 1개조 2명을 투입해서 8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117대를 견인하고 이동 조치는 800여 대를 했고요. 또 올해는 4월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견인 실적은 30여 대로 많지는 않지만 이동 조치는 800여 대의 두 배인 1600여 대 정도 이동 조치를 바로 해서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했고 종합대책에 따라서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레드존을 설정해서 교통섬이라든지 횡단보도 앞에는 바로 견인 조치하도록 반납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업체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여덟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인료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확장했을 때도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책도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종합대책에 따라서 하면 대체적으로 업체는 속도가 25㎞에서 20㎞로 낮췄고 한 군데만 낮추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업체와 협업하는 그런 창구로 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에서는 공단과 협업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는 킥보드가 없는 지역, 시범 지역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업무를 모빌리티팀이 생겨서 열정적으로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 부족한 점들은 계속 채워서 좀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지금 킥보드하고 자전거가 PM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자전거의 비율보다 킥보드의 사고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의 뉴스를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고의 비율 40% 이상이 무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왜 무면허가 많은지 혹시 아세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이동할 때 신분증을 업로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한적이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단속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무면허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과 협업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요즘 애들 말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킥라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킥보드 타는. 예전에 고라니라는 동물이 차 운행할 때 막 뛰어든 것처럼 킥라니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와서 지나갈 때마다 킥라니, 킥라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제가 쫓아갔어요. 동패동에서 6월 4일에 찍은 겁니다. 쫓아갔는데 잡았어요. 왜 잡았느냐면 치일 뻔했어요. 팔을 딱 쳤어요. 제가 잡았는데 불러 세웠죠. 여학생 두 명이에요. 여기가 운정중앙역 지나서입니다. 그때부터 질주해서 달려와요. 잡았는데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보내줬습니다. 경찰이 아니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제가 찍은 건데 운정중앙역이에요. 자전거를 여고생 1학년 두 명이서 타고 오는데 남자 한 명을 보행 중인 사람을 뒤에서 쳤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본 사고 건수만 한 달 동안 다섯 번. 운정중앙역은 두 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와서 이 여학생 두 명을 데려갔습니다. 신고도 제가 직접 했는데 눈앞에서 보고. 지금 인천에서는 25㎞에서 20㎞로 속도를 낮추고 16세 이하는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이용을 못 하게 막아놨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막아놨는데 파주시는 지금 인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인증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 사례처럼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용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인천시 사례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서류를 좀 받아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게 아주 편리한 장치는 맞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일산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죠. 파주시에서도 이게 꼭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거를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편리한 대신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촘촘하게 다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어서 광역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14번하고 773번 폐선에 대해서 질의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폐선하고 난 뒤에 시민의 불편 사항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9714번은 폐선이 돼서 G버스 G7111번을 초롱꽃으로 돌려서 2대, M7154에서 쓰고 있던 전세버스를 5대 그쪽으로 돌렸고요. 711-1번 가지노선 1대하고 출퇴근 전세버스 2대를 돌려서 9714 폐선에 따른 대체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대체노선이 편성되고 운행구간에 대해서 재조정 계획이나 이런 것 예정이 따로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처음 할 때 경기도 버스나 광역버스나 또 M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다니던 출퇴근 생활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서울로 광역버스들이 갈 때는 노선 조정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후에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은 정차대를 더 만들든가 이것도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거쳐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2024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버스, 파주에서 버스 노선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아마도 승객 수가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런데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교통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용역도 꾸준하게 하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광역 교통대책에 대한 수립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73번에 대한 폐선은 80번, 150번, 567번, 900번 이런 노선들이 대체하고 있고 별도로 노선에 대한 추가 신설은 서울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고요. 그다음 774번은 선제적으로 시가 고양시랑 협의를 거쳐서 9대를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서 374번으로 원흥역이었던 것을 구파발까지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GTX-A 노선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광역 노선들이 한 50%까지 운송률이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한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광역버스는 신설, 노선 변경 이런 것들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대체 노선을 신설하거나 운행구간 재조정하는 건 서울시 또는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고양……
손성익위원
광역 단위에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파주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광역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잘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경기도는 우호적으로 잘 받아주시고 있고요. 다만 고양시 구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저희가 고양시를 통하지 않고는 서울로 진입을 할 수 없는데 수송 분담비용이 거리 비례 그다음에 타는 승객 비례로 해서 나중에 분담을 하거든요, 경기도 버스는. 실질적으로 직행 좌석이라든지 경기도 공공버스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구간에서 탑승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고양시가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신설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래도 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더 많이 찾아가서 협의하고 또 100% 만족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노선들도 있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여기는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폐지 및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광역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어서 도로건설과에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도육교 원형거푸집 가조립 중에 상부 발판 위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작업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에 건설근로자 추락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인재입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야당동하고 운정3동하고 보행환경을 좀 개설하고자 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하던 중에 교각 레미콘 타설을 위해서 거푸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푸집에 원형 안전발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립하는 과정에 4m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망하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원인은 어떤 것 때문이라고 밝혀진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장례도 치러지고 그랬는데 다만 산업보건법과 관련해서는 고양지청에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는 의정부지청에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4700만 원 정도 부과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거 현장사진 한번 보면 이 거푸집의 원형 폼이 있잖아요. 폼에 작업근로자가 안전고리 체결하고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자가 20-50㎝ 기울어져 있어서 그거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추락한 거 아니에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형 거푸집 조립을 해야 되는데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셔서 조립하는 과정 중에 추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성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20-50㎝가 기울어서 크레인이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자가 원형 폼에 올라가서 거푸집을 조립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공사 현장이 열악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사고발생 개요를 보고 그대로, 저는 현장에 못 가봤지만 그대로 여쭙는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이 900페이지에 달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한번 쭉 봤는데 여기에 거푸집이라는 단어가 162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거푸집 해체 시의 안전 유의사항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조립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부 근로자 통제를 해야 되고 해체 작업자가 해체되는 부재에 탑승하지 말 것 이런 문구들이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거푸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과연 작업자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게 맞는지가 사실 좀 궁금한 거예요. 이것도 공공건축의 일환이기 때문이죠. 시가 발주의 원청이기도 하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전계획에 따라 하는 게 안전한 공사 준공을 위해서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고발생의 원인이 작업자 위주인지 아니면 안전 부주의인지 이런 거에 대해선 나온 게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을 시에서도 했을 거 아니에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도급업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조사를 위해서 3월 30일 사망사고 이후에 고용노동부 담당 주무관님께서 공사 중지를 명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계획들을 조건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조건부들을 다 이행한 후에 6월 6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 2개에 대해서 파주시가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조사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급업체의 관리 부실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도급공사가 19억 원 정도에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관내 업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났어요. 관내 업체가 나중에 공공건축에 대해서 파주시가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없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손성익위원
제가 이거는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자체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명확하게 하시고 공사 발주처로부터 파주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묻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 주시고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책임 규명을 통해서 두 번 다시는 파주시에서 파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도로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요. 작년에 이거를 제정했습니다.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고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정도가 다 돼 가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파주시 공공건축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이런 역할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조례 제정 후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검수단 구성, 신고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은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부실공사라고 신고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라든지 검수단 이런 운영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지금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하고 있으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고된 내역이 전혀 없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검수단 운영은 공공건축과에서 신고센터는 감사관실에서 위원회는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손성익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파주시 문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타일이 다 떴을 때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참 많았죠, 의회하고도요. 그 당시에 의회 입장은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집행부 입장은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부실과 하자에 대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것은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기준이 있는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 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노상주차장 스마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주파킹 파주시 통합주차포털을 보고 있는데 제가 2024년 11월에 무정차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여기 회원가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잖아요. 공영주차장 중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환승하는 데는 다 안 됩니다. 야당역, 운정역, 금촌 하부에 있는 주차장, 월롱역 이렇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정역과 야당역에 대해서는 주차 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만차일 정도로. 여기 무정차 정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환승할인이 다 적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잠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운영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통합주차시스템은 파주파킹은 첨단도시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유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어차피 여기 이성원 과장님 계시니까 이 내용 이따가라도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파주파킹을 보면 홈페이지가 잘 꾸려져 있어요. 동별로 주차 대수가 얼마, 요금 얼마 이렇게 1·2·3·4급지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운정중앙역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주차하러 갔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열차를 타러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짜왔어요. 파주시는 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주파킹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차에 대한 안내를 잘해 놨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기 주차장을 찍고 갔을 때 주차장이 빈 주차장인지 아닌지는 눈앞에 가야지 만차, 주차 대수 0 또는 램프의 빨간불 이걸로 봤을 때 자리가 없구나 하고 탄식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통합주차시스템을 작년도에 논의가 여러 가지 부서에서 나눠서 주차 정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아서 올해부터 주차포털과 관련된 운영을 지금 첨단도시정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했는데 여러 가지 주차장에 대한, 저희가 지금 4개소인가 주차시스템을 쓰고 있는 업체들마다 호환이 좀 어려워서, 또 기계들이 설치된 연도에도 차이가 있고 소프트웨어에도 차이가 있어서 통합하는 데 좀 어렵기는 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손성익위원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드릴게요.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T맵이나 네이버지도에 예를 들어서 파주 임진각 거기를 목적지로 치면 전국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최다 검색어거든요. 임진각을 딱 치면 몇 대 가는 중이라고 뜹니다. 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앱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차량 들락날락하는 게 다 카운트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빈자리 개수가 딱 뜰 거예요. 그것을 대형 민간 플랫폼에다가 정보만 줄 수 있게끔 하면 저는 좋겠거든요. 제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바닥에 센서를 깔고 위에 램프 하나 설치하는 데 30만 원씩 하더라고요, IoT 기반으로요. 200대 돌리는 데 1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주고 그 플랫폼에서 누구나 쉽게,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네이버지도나 T맵 없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연계해서 이 주차장에 누가 가는지 또는 그 시스템에 몇 대 가능이라고 뜰 수 있게끔 하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정보를 지금 수집해서 저희가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비용 그리고 홍보도 필요 없어요. 앱 설치도 필요 없고 앱 유지보수도 안 해도 돼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내 자동차를 여기 세울 수 있겠구나 하고 동선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한번 국장님이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차요금 체계가 개편됐어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주차의 대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입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주차장 요금 개편 후에는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행 중에 있어서 주차 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계도 위주의 활동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주차 관리의 문제, 공급의 문제, 공유의 문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차 정책에 대한 부분을 확실한 기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래도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기존의 개편안 중에 보면 작년에 조례안 통과시킬 때도 효과성을 보자고 하면서 주문사항을 다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 당시에 30분에 600원 그런데 지금 개편하면서 10분당 250원 정도로 해서 10-20분 주차하는 사람들은 훨씬 이득이라고 보는데 30분 주차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돈 내는 것보다 150원을 더 내게 된다고 하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30분 구간 내에 주차를 하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구간을 나눠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구간별로 나누면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10분으로 우리가 바꿨잖아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는 더 들어가서 이게 장기 주차에 대한 효과성 파악이 있다고 연구 자료를 내 본 적이 있더라고요. 파주시도 혹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장기 주차에 대한 부분과의 연관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익위원
네, 공영주차장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게 되니까 효율성이 좀 더 증대됐다고 하는 편의성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혹시 조례 개정했을 때나 하고 난 뒤에 운영해 보니까 이런 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자체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 한 내용은 없지만 생각해 보고 판단해 보면 저희는 그 사례처럼 그래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인 분석 내지는 용역에 맞는 어떤 과업을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울마을하고 산내마을 남북로 357번 도로 이륜차 후면단속카메라 관련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산내마을10단지 1005동 인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책향기 지하차도 들어가는 초입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손성익위원
이거는 3년 전부터 제가 등원을 할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남북로에 대한 문제는 저소음 포장도 했지만 딱히 효과성에 대해서는 파악이 사실 힘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음벽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요. 결론은 이륜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후면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점으로 딱 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지점을 정할 때는 교통시설물은 안전상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점 중에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입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보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법곳IC에서 삽다리를 지나서 한울마을1단지를 거쳐서 10단지 그다음에 산내9단지로 올라가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한울마을1단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60㎞ 제한속도 카메라가 3대가 아마 달려있을 거거든요. 그 뒤쪽으로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검토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시민의 제보가 있는데 가능한지 한번 부서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혹시 남북로 357번 도로 제2자유로 유입 구간의 이륜차 소음문제는 사실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자체에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륜차에 대해서 진입 자체를 제2자유로부터 막아서 원천 봉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이 카메라 설치계획을 한번 보고 의구심이 든 게 결론적으로는 이륜차가 다 들어와서 카메라만 지나면 또 쌩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설치된 구역을 또 그 동호회 사람들이나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이 피해 가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제2자유로 인근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혹시 변경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지금까지 그것을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 357번 도로가 시도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손성익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파주시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검토해서 파주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시도가 아니고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지방도요? 그러면 경기도가 같이 나서야 되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거 경기도하고 혹시나 되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 왼쪽으로도 주택들이 또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카메라 한 개만 설치했으면 아마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행감 끝나면 혹시 경기도하고도 이거를 꼭 상의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도로교통국 마지막으로 GTX운정역 심학산교차로 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에 GTX가 개통을 했어요. 하고 나서 중앙역 심학산교차로에 그림을 그리듯이 도로에 대한 선들이 많이 지워졌다가 다시 생기고 색깔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일단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6개월 정도 해 보니 사실 차량은 전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줄진 않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미칠 정도의 도로라고 파주시에서는 가장 정체가 많이 되는 도로라고, 안 지나갈 수도 없고 지나는 가야 되는데 이런 체증의 주된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막히는 원인이?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여러 가지 중앙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요, 주변 아파트 입주의 수요, 제2자유로로 나가는 수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 사실 남북로상에 중앙역으로 가는 거는 첨두 시간에 2000대 이상 또 단지에서 자유로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첨두 시간에 800대 정도 이렇게 차량 통행이 많고 대기 행렬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손성익위원
사실 이렇게 차들이 많이 지나갈 거라는 것은 미리 예견된 문제였거든요. 기추진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계속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한계가 도대체 어디냐고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막히면 더 막힌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계속 끊임없이 입주를 할 것이고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GTX 랜드마크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물을 다 도입하고 나면 훨씬 차가 막힐 건데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에서는 시기적으로 딱 정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들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심학산로하고 GTX 중앙역 인근의 교차로 개선과 관련해서는 LH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LH가 5000만 원 하고 저희가 10%를 대서 개선방안 용역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나오는 개선안들은 LH가 그래도 90% 정도는 수용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방법들, 교통신호 체계가 될 수도 있고 기하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도로는 픽스 되어 있고 주변 여건들과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미 다 진행된 상태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설된 상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교통국에서 교통 업무를 보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초입부터 대응을 한다고 해도 법적 규정에 맞으면 교통영향평가는 그냥 그런대로 행정절차대로 흘러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나 통행량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시에서는 관련 부서, 유관 기관들과 그래도 교통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여태까지 집행부에서는 신호 주기도 조정을 했고 차선 조정도 했어요, 그렇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맞습니다, 방지턱도 하고.
손성익위원
여기에 수백억 원 쏟아 부은 ITS 이거 활용하면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없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200여 개 정도 되는 파주시 전역의 교차로에 대해서 교통량을 분석해서 일단 운정1·2지구하고 3지구 일부에 교통신호 주기를 210초로 일괄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 당하교차로, 심학산교차로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신호 주기가 너무 길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일부 첨두 시간을 제외하고는 비첨두 시간에는 180초로 신호 주기를 조정해서 교통량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손성익위원
ITS를 제가 보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GTX 개통은 날짜까지 몇 년 전부터 예견이 돼 있었고 아파트 입주 또한 이미 예견된 사실인데 파주시에서 선제적인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고 제출하신 데이터를 보면 통행속도 개선은 확실히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시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혹시 세우실 생각이 있으세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단기적으로는 LH와 수행하는 용역에 따라서 심학산교차로는 좀 정리를, 추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교통 전반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1·2지구는 교통영향평가가 아파트 단지별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구 단위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교통은 또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시에서 교통과 관련된 기본계획, 중기계획, 또 여러 가지 대중교통 기본계획들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계획들 수립할 때 이것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이 주변의 원형육교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형육교를 해서 신호등을 다 없애자, 횡단보도 다 없애고 차만 지나가게끔 하고 사람들은 위로 갔으면 좋겠다고 원형육교를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진짜 원형육교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파주시에서도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예산적인 부분하고 주민동의, 미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아까 박은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예산이 됐든 예산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투입해서 원형교차로 내지는 원형육교를 설치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제일 큰 거는 주민동의와 예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교통량, 그쪽을 지나다니는 이용 수요들, 재정적인 여건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연구를 아무리 해 봐도 어려우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유관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단호하고 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서를 만났을 때는 신호체계 협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거 해 달라는 이야기, LH에 대해서는 주변도로 확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달라고 강하게 푸시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학산교차로는 교통 수요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책임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도로교통국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ITS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ITS가 지금 총 들어간 게 유지보수비부터 해서 몇백억 원 들어갔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지금 ITS 구축비용 해서 한 300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손성익위원
한 400-500억 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구축비용이 330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손성익위원
유지보수비 다 포함해서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유지보수비까지 합치면 4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손성익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이병준 국장님 계실 때도 ITS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로드맵이 1·2·3단계가 있는데 지금 파주시의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수준이 실질적으로 사업은 이제 마무리된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ITS 구축하고 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정보 수집된 걸 가지고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사업을 2024년도 말, 올 초까지도 진행한 상태여서 향후에 과제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손성익위원
이 빅데이터가 다른 지자체보다 파주시가 아마 돈을 가장 많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군구 단위에서는요. 그런데 효과성에 대한 파악은 사실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중부일보의 기사를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간선도로 7개 구간에 교통신호 연동화를 통해서 통행속도를 5.2% 올리고 지체시간은 42.6% 완화했다, 금액적으로는 69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저희가 사업할 때마다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 용역을 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바로 원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서면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거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원
이성원첨단도시정보과장
첨단도시정보과장 이성원입니다. 저희가 ITS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소통정보와 스마트교차로의 교통량을 분석해 본 결과 파주시 주요 간선도로 11개 구간의 총 199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신호체계를 계산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는 24.3km/h에서 30.6km/h로 약 28% 정도 증가했고요. 차량의 평균 정지 횟수도 5.4회에서 3.1회로 줄어들어서 41%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손성익위원
그 ITS 가지고 지금 우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있잖아요. 고양시로 우리가 환자들 이송할 때 고양시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첨단도시정보과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예전에는 잘 안됐었거든요.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성원
이성원첨단도시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잘 되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첨단도시정보과장
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교통량 포화 상태, 통일로도 많이 막히죠?
성원
이성원첨단도시정보과장
네.
손성익위원
통일로도 많이 막히고 GTX-A 개통되면서 이 부분도 당연히 막히고 있는데 여기 ITS를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ITS가 사실 시민의 교통 체감을 위해서 ITS 지능형 교통체계잖아요?
성원
이성원첨단도시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ITS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정작 필요할 때는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첨단도시정보과장
지금 파악되기로는 첨두 시간이나 비첨두 시간 이럴 때 신호체계 정도 개선효과나 그런 쪽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가능한데요. 크게 교통 흐름을 ITS를 가지고 효과를 내기에는…… 접근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첨단도시정보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국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건축주택국장님께 질의를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분기별 현장점검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단어가 있었죠. 철근이 없는 아파트들이라고 해서 ‘순살자이’ 이런 아파트 이름들이 인터넷에 떠돌았는데요. 파주시에서도 철근이 빠진 아파트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운정3지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공동주택 현장점검 및 감리업무 수행 실태를 강화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철근 LH 현장이었죠. 그 이후로 자체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좀 강화해서 현장별로 한 4회 정도, 분기별로 강화해서 한 3번 정도 체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입주 전에 사전 점검했을 당시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실제로 하자 보수나 설계를 변경하는 데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입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될까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당연히 사전 점검하면 입주자들이 자기 집에 가서 체크리스트 가지고 몇백 가지씩 다 체크하거든요. 그거를 다시 시공사가 가지고 한 달이나 기간을 두고 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 확인을 하고. 분명히 반영되니까 하는 것이죠.
손성익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입주민들이 사전 점검했을 때 적출을 하더라도 시공사 입장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이런 입장으로 버티기 하면서 입주를 시켜서 살면서 보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파주에서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 감리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문제나 부실 감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저희 감리 실태 점검도 분기별로 담당 공무원들이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거든요.
손성익위원
그럼 파주시에서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 불법하도급이나 감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최대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주문사항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전은 최우선 가치입니다. 파주시는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관련 법규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건축디자인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축물 적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보면 2023년하고 2024년 미수액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정밀한 분석까지는 아닌데 대부분 이행강제금 납부율이 90% 정도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성매매 집결지 그쪽 납부율이 한 20-30% 많이 저조한 상황이고 2023년 이후에 경기 침체되면서 아마 그 영향도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성익위원
2025년에 예상되는 납부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올해도 아마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로.
손성익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과 건수 대비해서 고액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늘었던 적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세부 내역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왕왕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성익위원
고양시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우리가 발부하잖아요. 자진철거 유도 문구를 집어넣더라고요. 파주시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저희는 아직 그거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고양시 거를 보니까 유도 문구를 고지서에 첨부해서 하니까 현장방문 상담도 어차피 공무원분들 가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진 정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막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과 실랑이하지 않고 자진 철거하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시스템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해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2400만 원 정도 든 것 같거든요. 여기 답변서를 보내주신 거 보면 자진 정비도 많이 하고 현수막에 대한 것들도 빨리빨리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스템만 구성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나머지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손성익위원
제가 작년에 예결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사 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한 바가 있는데 파주시에서 이거 하면서 법규 위반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저촉이 안 되는 것인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확인해 보신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손성익위원
이거를 지금 오래 써 보시니까 불법광고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흔한 예로 할인매장들이 벽보를 많이 설치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통화하기도 어렵고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광고물을 게시해도 효과를 못 보는 거죠.
손성익위원
실제 효과를 수치로 파악은 하고 계시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저희가 보는 거는 적발 수나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아 봤는데 단지당 최대 25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답변서를 쭉 보면 최대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조례에 들어가 있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지침입니다.
손성익위원
경기도 지침 조례죠? 경기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는 것 같은데 2500만 원으로 보조금 나가는 거 보면 2500만 원 보조금 다 지원받기가 어렵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화재안전 그거 가지고 2500만 원을 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성익위원
여기 보니까 11개 단지가 설치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 금액들이 적은 데는 600만 원부터 1700만 원, 2500만 원은 딱 한 단지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지별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주차 면수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게 주요한 요인이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단지별로 개선한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보조금만 지원합니다.
손성익위원
지원을 하면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자부담을 보태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로 하고 끝인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사업자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고 나면 파주시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절차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게 제대로 설치가 된 건지, 사업비는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자부담은 제대로 부담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정산 과정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보조금은 시·도비 매칭인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손성익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이거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손성익위원
이거에 대한 신청은 경기도 지원 조례로 하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검증은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신청을 경기도 자체에서 받나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저희가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시가 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 사업량을 확정해 주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도 시에서 하는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지금 그러면 한 군데만 보조금이 나간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지금 한 군데만 나갔습니다.
손성익위원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전기차 화재예방 시스템으로 하면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설치하잖아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비원분들이 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단지마다 다를 순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지별로 관리사무소 이쪽에서 하거나 그쪽에 전기 담당하는 기전과장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거나 관리소장이 하거나 관리주체가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성익위원
24시간 풀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모니터가 아마 시스템이 속보 설비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속보 장치가.
손성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피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조례 제정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법이 한 1년 정도밖에 유효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5년 원래 5월 31일까지인데 또 이번에 연장이 돼서 2027년 5월 31일까지 됐어요. 특별법이 연장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법이 국민들을 좀 지켜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파주시에서 특별법으로 2년이 더 연장이 됐어요. 조례도 어차피 자동으로 2년이 또 늘어나는 셈인데 2년이 늘어났을 때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떠세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올해 숫자만 봐도 작년하고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는 걸로 봐서 당분간은 꾸준한 추세로 보입니다.
손성익위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업무거든요. 직원분들이 이거 하면서 이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다 또는 조직이 좀 어렵다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연초에 2명 별도 요원을 충원하기도 해서 꼭 이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전세사기 예방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여기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더라도 50%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이 되고 GH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면 안타깝긴 하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시에서 홍보를 좀 더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저희가 책자도 마련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강화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여기에 제가 주문사항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강력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방범용 CCTV에 대한 게 보니까 이번에 전년도의 평가항목이라든가 산정기준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질의했던 그 내용이 모두 담겨서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 읍면동별로 따로 하고 경찰서보다 점수가 끌려간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시 주도로 해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했던 부분 그다음에 상황에 따른 지역할당제 같은 이런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게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했어요. 일부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거를 보면 82개 중에서 28개를 해서 54개가 남았는데 이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뒤에 자료 주신 거는? 여기는 전부 다 하면 동 수가 안 나와요. 75동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대집행 대상이 총 82동이라고 했는데 5월 현재 28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추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82 빼기 28 하면 54개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 82동에서 75동이거든요, 숫자가 적어져서.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위반건축물이 82개동이고 그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하고 철거대상은 계수 조정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하기, 빼기해서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 대집행 대상이 따로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창식위원
이행강제금 하는 거와 다르고 이것도 다르다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오창식위원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가구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라고 했고 행정대집행하고는 다르다?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예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드리겠습니다.
오창식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강제집행을 했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몇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이행강제금이 적게는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짜리 이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행금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금액이 많아요. 일부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4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자기네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안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성매매 때 이렇게 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강제집행을 해도 자기가 말을 안 하겠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 그런 쪽은 안 건드리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업도 안 하고 거미줄 쳐져 있고 이런 데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다 완납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위반사항이 다 해결돼야 부과가 중단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영업하고 있는 곳은 철거 안 하고 영업하지 않는 곳만 한다는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강제철거 대집행의 주요 대상은 영업동입니다. 유리방이라고 하는 영업동을 우선 집중적으로 철거하는 거고 영업하지 않는 곳은 아직은 거의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앞 건물이라든가 이번에 돈 들여서 산 데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저번에 우리가 28억 몇천만 원인가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매입한다는 건데 이행강제금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이행강제금하고 저희가 매입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오창식위원
별개로 봐야 돼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오창식위원
그거는 철거 후에 아니면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 매입하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때 저희가 영업하고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하지 않는 동은 후순위로 미루고 어쨌거나 영업하지 않는 동도 없어져야 이행강제금이……
오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순수하게 자기네가 살던 사람이…… 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솔직하게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가 주택 재개발할 때 이거를 사놓으면 아파트 하나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그거를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부과 안 해 왔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점점 쌓인다. 어쨌든 간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는 강제집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 돈을 내긴 내야 됩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내야죠.
오창식위원
만약에 그거를 안 내고 그런 사람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안 내면 관련법에 따라서 압류도 할 수 있고.
오창식위원
그 건물 자체는 다 헐어버리고 없는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다른 재산이 있다거나 재산 조회를 해서.
오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거는 계속 꼬리표는 따라다닌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오창식위원
그게 대략 몇 년 정도 그렇게 갑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건물이 없어지면 그 이후로는 부과를 안 하고 종전에 부과됐던 것들을 관리하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결손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오창식위원
결손 처리하는 기간이 몇 년이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몇 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요건이 맞아야 결손 처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창식위원
지금도 그 사람들이 종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강제집행을 해서 없어지면 더 이상 늘어나는 금액은 없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계속해서 부과되는 게 아니냐. 현실적 괴리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법이 분명히 있는데 안 한다고 거기도 불법건물인데 봐주고 자시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자진해서 철거하고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다른 게 됐든 뭐가 됐더라도 해 주면 그 사람들의 호응도나 이런 거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건축물 관련하고 도로 관련해서 민원들을 의회에서 많이 받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정 쪽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북부 쪽에서는 저희가 53만이 됐고 조만간 70만이 되고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시대에서 광역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권이라든가 도로 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게 많이 발생을 해요. 하나 예를 든다면 개발행위권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고 해서 2005년도에 허가를 받았어. 그런데 지금은 2025년도예요.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4m라든가 도로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 미만이라든가 5000㎡든 해서 4m 도로라든가 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데도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구거라든가 현황도로가 되다 보니까 왜 이거를 인정 안 해 주니, 뭐니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공통된 건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했어. 그런데 자주 개발행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벌써 이게 나왔을 텐데 10-20년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혐오시설이나 공장 짓는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적용해도 좋지만 혐오시설이나 공장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이 됐든가 사무실, 1·2종에 대한 거를 짓는다는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부서에다가 법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게 많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가 됐든 담당 주무관들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특성상 잘못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가장 큰 게 사실은 민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지금 거꾸로 돼서 앞에 짓는 거 한 150m 되는데 집을 짓는다고 하면 도로를 다 해 놨어. 그리고 안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좀 해 줘라. 왜 안 해주냐?’, ‘이거 도로가 걸립니다. 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법이냐. 이 사람들이 10-20년 돼서 흉물스러운 게 저런 게 그대로 산적해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비견한 예를 들었지만 유사한 게 보통 3-4건이 계속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에 대한 게 있으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시청 청사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은 백지에서 그리는 거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한 거는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민원에 대한 게 특수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이렇게 예외적인 지역이 됐을 때는 그 마을 대표자라든가 이장님 몇 분들 심의위원회 좀 들어가시라고 해서……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규제완화 심의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이것도 좀 달아주고 해서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구제 제도라고 그럴까, 이런 위원회 같은 거를 하나 설치하거나 이런 거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말씀하신 네 가지 사례가 어떤 건지 보고요. 완화 심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담당 부서도 한두 개는 얘기가 들어간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 어떤 이런 게 아니고 발생할 확률이 높고 예외 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담당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서, 특히 인허가 사항이 무분별하게 남용된다고 하면 잘못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말씀도 들어주고 개인업자들이 10-20년 돼서 자기 집 하나 짓는 거 물론 이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차후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견된다든가 이런 지역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심의해 보시고 현장을 보시면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현행 법령 등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여기 보면 시설물 보수 지원에 준공 후 5년 경과 단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여기 대상지가 된 곳들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니고, 그렇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박은주위원
의무·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인데 준공 후 5년 경과 단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025년 안전관련시설 설치 지원단지 현황을 보면 초롱꽃마을8단지, 물향기마을3단지, 산내마을13단지, 해오름마을14단지, 초롱꽃마을13단지, 가람마을5단지-가람마을 5단지는 5년 이상 된 것 같네요-산내마을12단지, 초롱꽃마을12단지, 해오름마을9단지는 해당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계획은 한꺼번에 같은 사업으로 세웠는데 사실 다른 사업으로 보셔야 되고요. 노후 시설물 보조사업은 매년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물은 올해부터 새로 생긴 도 사업이라서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주위원
도 사업을 제가 살펴봤어요. 도 사업을 봤더니 이게 지금 애매하거든요. 설명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 안 돼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잖아요. 그러면 안전문제 생기거나 열효율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연결시키는 거는 안 맞거든요,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인가 하고 봤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을 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정확하게 여기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이 조례에.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겠다, 법 제34조를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해당이 안 돼요. 여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느 것에도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업 지원금이요. 저는 이게 보조금의 부당한 지급이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면 제가 제외하고 말씀드린 이런 아파트들에 보조금 나가는 거는 맞아요. 나머지 제가 불러드린 아파트들은 여기 대상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공동주택 단지 보조금 지원에 부합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법을 따라가 보면 법에는 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곳들을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양해해 주시면 부서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주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혜정
이혜정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진
배성진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성진입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 지원사업인데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에서 조례로 정해야지만 그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시 조례에서는 준공 연수라든지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이거는 화재 발생하거나 저희들이 빠르게 치유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박은주위원
파주시의회에서 11월 7일에 딱 그 부분을 개정했거든요. 그 개정 내용이 제가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없는데……
성진
배성진주택과장
관련 규정하고……
박은주위원
우리 조례 몇 조죠,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 거죠?
성진
배성진주택과장
네.
박은주위원
지원대상에 안전관련시설 설치(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소방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등)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도비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시 조례에 맞춰서 시비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성진
배성진주택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지침을 만들 때 도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적용은 시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게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어디에 있나요?
성진
배성진주택과장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침에 그렇게 정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박은주위원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배성진주택과장
그러면 지침하고 저희 관련 조례하고 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렇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보조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조금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중 하나로 해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성진
배성진주택과장
그 사업 중에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박은주위원
지원사업인데 보세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보조금을 왜 거기다가 주겠어요. 노후 공동주택들이 가지는 안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에너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정해서 여기는 여기다가 쓰라고 해서 만든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에 맞는 곳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노후 공동주택에 있는 지원금은 거기에 써야 돼요. 실제로 이 안전시설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예방시스템하고 관련해서 이거를 해당되는 공동주택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알리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데들은 다 지금 금방 입주한 새 단지들이에요. 정보에 빠르고 젊은 세대들이 있는 곳이고 꼭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돈은 이 보조금은 정말로 안전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에 가서 쓰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을 주시고 이게 보조금의 적정한 쓰임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를 쓰고 실제로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그렇게 쓰라고 했어도 이 부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지침 가져오실 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배성진주택과장
관련 자료 제출할 때 의견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일단 생활방범 CCTV 신규 설치의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 봤는데 저희가 이거 지난해 본예산 심사할 때 평가지표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도농복합도시에 맞게 지표 잘 세우신 것 같아서 이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프리카 북부권 관련해서 지금 운행함에 있어 아직 불편하다고 하시는 학부모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난번에 국장님이 12월에는 시범운영하고 1-2월에는 수요조사해서 3월 개학할 때 맞춰서 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는 못 하신 것 같고 교육청과 협의만 해서 노선과 시간을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따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계속 운영하고 계셨나 봐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민원이 꽤 들어왔어요. 이 노선은 운정 학생들이 세경고 가는 노선에 최적화됐다. 그래서 그 외의 학부모들은 다시 소외를 받고 있다. 이게 북부권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설문조사나 학부모 의견청취 후에 합리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거 좀 반영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어차피 아이들이 1학기, 2학기로 나눠져 있어서 2학기 되면 거주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과 협업해서 학생하고 학부모님들 의견 청취해서 반영된 노선으로 다시 개선안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부서에서 머리를 잘 맞대고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장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시 설치기준과 선정기준이 없다고 답변해서, 이거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이게 올해 금촌역하고 운정중앙역 3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 병원, 마트, 교통약자분들이 자주 활용하시는 역 이런 곳들 한 8곳을 추천받아서 검토했는데요. 광역권 먼저 연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운정중앙역에 2개소, 금촌역에 1개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컨설팅 자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들에 대한 비용 산출 이런 것들 해서 9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조속히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면 금촌역에 버스 타는 곳 광역버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5000번.
혜정
이혜정위원장
5000번 타는 곳?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측면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내리시면 펜스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펜스를 없애고 턱도 낮추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기 좋게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면 아직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고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에서 금촌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를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금촌역 일원을 3년 계속사업으로 몇 가지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모에 선정된다고 하면 이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공모사업에 제출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리뉴얼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시설 보강 내지는 보완을 해서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야간 시간대 택시운행 인센티브 사업 추진실적 현황하고 승차난 해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야심 차게 시작은 했지만 지금 한 6개월 좀 안 됐지만 해 본 결과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단지 저희가 콜당 2000원을 1000원으로 내려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부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앞에 설명 드렸듯이 6월까지는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인데요. 일단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콜 수를 확인해 보니 10시부터 1시 사이도 있지만 콜이 가장 많은 9시부터 시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30건, 50건, 100건, 이렇게 한 달에 콜 수를 수행하신 택시기사님께 차등적으로 선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한 달에 한 1만 건 콜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콜 수가 한 50% 정도로 나가고 있어서 예산은 나머지 잔여 예산으로 처리를 해도 진행에는 커다랗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지금 개선 방안을 처음에는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그냥 콜당 2000원 그렇게 해서 하셨던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브랜드콜 수도 줄고 있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시 정책의 일환으로 먼저 브랜드콜위원회에서 작년 5월에 콜 1건당 한 달 동안 2000원을 주니 콜 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책화시켜서 본예산에 반영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제5차 총량제 관련해서 감차 지역으로 예상을 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가동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목·금·토·일 10시부터 1시까지의 콜이 택시들이 많이 비는 시간이어서 택시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유인책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콜이 9시부터 많이 있어서 시간 조정을 다시 해볼 생각인 것으로……
혜정
이혜정위원장
이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때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 내용이 야간 시간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4년 4월에서 5월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한 시범운영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셨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파주는 계절별, 악천후별, 기사별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로 지금 시행해 보니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실적이 늘어나지 않았다. 그때 브랜드콜에서 했을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했을 경우 계절도 너무 좋았고 했는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 결과 큰 효과가 없었다. 어찌 됐든 택시 승차난은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 조정하시고 차등 인센티브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차등 인센티브 하고 피크 시간에 어떻게 단거리 호출을 늘리느냐에 집중하시면 실적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해서 가동률도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조금 미약하지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적용해 보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또 다른 사례들도 접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계획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PBRT 관련해서 저는 이게 한 4개월 치 자료라 전산상으로 금방 통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료 뽑는 게 힘든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저희 시에서 직접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교통공사에 요청해서 시간대별, 구간, 정류장별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못 드리고요. 행감 기간 내에 자료 받아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드린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금촌역에서 거의 20일 정도 아침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서 있어 봤어요. PBRT가 항상 거기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승객이 탄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시간에. 간혹 가다가 한두 분 타셨는데 그분이 운정중앙역까지, 어디서 승차해서 운정중앙역까지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한 보름에서 열흘 출근시간에 2시간 정도 지켜본 결과 승객이 너무 없어서 시간대별로 자료를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지금 일단 일평균 자료 주셨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이 타시고 어느 시간에는 없고 이런 게 판단이 안 돼서 이거는 추후에…… PBRT 급행으로 다니는 거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래서 요금도 급행으로 가는 것치고는 저렴하고 해서 많이들 이용하셔야 되는데 적성에서 GTX-A를 운정중앙역에서 타서 서울역 가시려고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적성에서 만약에 서울역을 가신다고 하면 저는 그냥 문산역에서 열차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예산 대비 최적의 효과를 내주셨으면 어떨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PBRT도 여러 가지 과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원래 PBRT를 구상했던 거는 운정중앙역 개통에 따라서 북부권역 주민분들께서 중앙역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구도심하고 신도심 간 역간 이동을 해서 원래 대중교통 92번을 타면 갈곡차고지에서 운정권에 진입하려면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한 50분 정도에 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역간 이동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으로도 기획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첨두 시간대에 적성·파평·법원지역에서 운정역을 통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출퇴근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2월에는 3000명 정도 수준, 3월에는 6000명, 4-5월에는 8000-9000명대로 해서 한 2만 7000명 정도 탑승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비첨두 시간에 파평·적성 북부권역에서 빠르게 문산권역으로 나오시거나 월롱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차하는 곳이 금촌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중앙역까지 가는 그런 수요도 점진적으로 어떤 노선을 좀…… 202번 같은 경우에는 광탄에서 바로 운정역으로 가는데 금릉역을 들른다든지 아니면 101번 같은 경우에는 역간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경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모니터링 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요금 지역화폐 결제 이거 관련해서 법인택시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처우개선비 이런 거를 좀 말씀하셨나 봐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집회 신고를 하시면서 개인택시 먼저 신청을 하니 처우개선비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개선비는 2023년에 7만 원에서 2024년에 11만 원으로, 올해 1만 원 인상된 12만 원으로 5만 원이 인상된 상태고요. 저희 수준은 60%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행정적인 판단과 시군의 보조를 맞춰서 점진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올려야 하는 문제이지 지역화폐 때문에 불편함과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있지만 그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지금 당장 요청대로 15만 원으로 올려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향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범주 안에서 점진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바우처택시를 법인택시도 시행하는 거로 하셨는데 법인택시 합격자 미달로 해서 한 분만 어떻게 진행이 됐나 봐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50대 바우처택시에서 올해 임산부도 좀 확대를 해서 15대를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 합쳐서 증차를 계획했고요. 5대는 개인택시로 10대는 법인택시로 배정해서 모집했는데 당초 법인택시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일곱 기사님 이상 수요가 있어서 10대를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 분인가 접수하셨고 거기에 저희 요건에 맞으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10대 중에 한 분만 배정했고 나머지는 개인택시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수행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이고 내년은 다시 리셋해서 65대를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 비율 7 대 3으로 다시 리셋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홍보도 강화하고 기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시 선정기준에 맞는 분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어떤 점이 안 맞았던 거예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배상책임보험이 1억 원 이상인데 회사에서 5000만 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거를 제출하셔서 서류에서 탈락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바우처택시가 일반택시도 같이 확대돼서 같이 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기준 평가표를 보니 정성적 평가를 40점 해 놓으셨는데 기본소양에 용모·예의·품성·성실성 등 5점 이런 거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도시관광공사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공고부터 서류심사까지 면접까지 수행해서 최종 면접관들이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면접관들은 어떤 분들이…… 지금 교통정책과에 여쭤봐도 되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괜찮습니다.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완
우상완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어떤 분들이 지금 이거 선정하고 있나요?
상완
우상완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도시관광공사에서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자세한 거는 도시관광공사 행감 때 좀 더 여쭤봐야겠네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집부터 면접까지 일괄 한 전문 업체에서 수행하였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저는 여기 정성적 평가 기본 소양에 용모·예의·품성·성실성 이런 게 5점이 들어가서 이거를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조금 궁금했어요. 요새 용모를 보나요? 단정하면 좋겠죠, 단정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도시관광공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일반택시까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1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 평가표에 보면 여러 가지 가점사항이 있고 감점사항이 있는데 가점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봉사활동, 운전자보험 가입이 0.3점씩, 0.4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1점 그다음에 감점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 도로교통법규 위반처분 건수 이렇게 해서 최대 마이너스 1점 이런 선정기준 평가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택시요금을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거를 개인택시가 연매출 12억 원 미만이 되니까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고 법인택시는 지금 매출 한도 때문에 결제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래서 차별행정이라고 해서 법인택시에서 집회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차츰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법인택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4개 지자체에서 기준 완화 요청을 드렸는데 부결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법인택시가 모두를 위해서 저는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도 좋아, 개인택시도 좋아, 법인택시 종사자만 안 좋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바우처택시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비를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부서랑 얘기했는데 경기도 보조사업 중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 가입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 파주는 수요조사를 못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모두를 위해서 법인택시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콜 잡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바우처택시 선정기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지역화폐 결제 추진될 때까지 뭔가 보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 조금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차별행정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저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동지원센터로 들어오는 민원 그다음에 노조를 통해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 또 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고 노조연합위원장님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지역화폐 택시요금 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내용을 차곡차곡 쌓고 있고 채성완 위원장님께서도 택시 동료분들이 받는 민원들 이런 사례들을 수집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 해서 노조랑 얘기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부서에서 앞으로 굉장히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하실 게 너무 많은데요, 국장님?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위원장님.
혜정
이혜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파주시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를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서 훑어봤어요. 부서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주차장은 일단 가장 큰 것은 관리해야 되는 주차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관광공사의 인력도 좀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주차업무를 첨단도시정보과, 주차관리과, 도시관광공사에서 각자 수행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일원화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용역 결과로 나왔거든요. 주차장은 무료든 유료든 계속 늘어가고 인력은 그대로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계속 일정 수준의 주차장들을 무료화하던 것을 유료화도 하고 있거든요. 게이트 설치하고 통합 연동시켜서 공사에서 많이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인력적인 부분.
혜정
이혜정위원장
그러면 개선 방안으로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부서 간 업무를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책의 공급과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무료화를 유료화로 하는 것, 자투리 주차장들,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파주파킹 같은 여러 가지 통합해서 환승 할인을 한다든지 주차 면수를 알려주는 AI에 기반한 첨단주차시스템들 도입 이런 것들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질의하신 내용처럼 스마트 주차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지금은 AI가 접목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AI가 생산형 학습이 지속돼서 불법주정차를 관리하거나 주차장을 관리하는 이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신기술들을 접목해서 효율적으로 주차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제가 공영주차장에서 22시 이전에 들어갔다가 22시 이후에 출차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랬을 때 주차요금이 다음번 22시 이전에 출차를 할 때 같이 합산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설치한 주차단말기에서만 그러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주차요금은 급지별로 조례 개정안에 담겨 있어서 그렇게 부과되고 있고 부과되는 기준은 통합시스템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같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여기 답변서에 향후 계획으로는 평일 22시까지 관제센터 운영으로 22시 이후 주차차단기 개방에 따른 미납요금 발생을 종이고지서 발송에서 문자서비스를 구축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계획이며 24시간 민원 대응과 미납요금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하셔서 저는 종이고지서 발송은 현재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문자 발송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혜정
이혜정위원장
종이고지서로?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종이고지서로 하고 있고 지금 콜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사 근무시간 이후에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랑 같이 24시간 민원이 들어오면 원격으로 관리한다든지 필요에 의하면 출동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저는 미납요금이 있었는데 종이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미납요금이 있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혜정
이혜정위원장
아니, 22시 이후에 출차한 적이 있어서 나중에 22시 이전에 출차할 때 합산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그렇게 합산해서 나오지 종이고지서를 저는 따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한번 여쭤봤어요,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드린 이유가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관리 인력이나 이원화 문제 등등 중장기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 있으시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지금은 도로교통국 업무를 보면 처음에는 어떤 단지들이 생겼을 때 버스승강장의 문제, 신호체계의 문제, 도로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결국은 주차장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계획과 관련돼서는 선제적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전략을 다시 재정비할 시기와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주차관리과에 주차정책 기조를 세웠으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종합적인 계획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단기·중장기 그거를 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장
다음은 건축주택국 주택과 K-apt 일일 모니터링과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관련 세부 자료 이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도 제가 따로 부서랑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