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

수도과장 심재영.

하수과장 이학남.

공원사업과장 이창연.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형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22억 원을 투입해 상수관로 29km 및 가압장 8개소 등을 확충하였고, 2025년에는 총 32억 원을 투입해 약 6km의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하여 미급수 지역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른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등 7개 처리장의 신·증설 및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오염 방지를 위하여 「효촌리4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개소에 대하여 우·오수 분류화 사업과 「공릉천 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의 기술 진단 및 단계별 정비사업을 통해 싱크홀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0, 2023년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0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실효를 방지하였으며, 집행 계획에 따라 토지 매입 및 조성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백석읍에 위치한 오산산들 근린공원 및 덕정 은하수 어린이공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덕정동 소재의 근린공원4에 대하여 2025년에 완료를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면밀한 사업성 검토 후 실집행이 어려운 공원은 실효 해제하여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법정 도시공원 87개소, 녹지 118개소, 쌈지공원 등 기타 공공공지 154개소 등 총 359개소의 공원 및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 발물놀이터 및 놀이시설 정비, 도시공원 산책로 보수 및 정비, 공원 내 CCTV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사업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435쪽, 『다자녀가구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 다자녀 기준 통일』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미성년 두 자녀로 감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436쪽, 『소규모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현재 양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98.6%이며, 소규모 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150억 원 투입하여 배수관로 34km, 가압장 7개 등을 설치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 사업 및 공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옥정배수지 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배수지의 명칭은 배수지의 건립 목적, 급수 지역,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옥정배수지를 지명으로 변경 시 행정적 기본계획 및 각종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옥정배수지로 유지하고, 향후 신규 수도시설 명칭 부여 시 건립 목적 및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명칭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441쪽, 『광적하수처리장 파크골프장 추진 방향 모색』입니다. 처리장 주변 녹지대와 주민친화시설부지 및 장래증설부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 설치를 검토한바, 「대한파크골프연맹」 설치 기준인 면적 7,000㎡ 이상, 최소폭원 3.5∼5m, 9홀 코스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서부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2쪽,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소송 패소에 따른 향후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 간접비 중재판정 취소 소송 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사항으로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라 건설 기간 중 발생된 간접비를 포함하여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간접비를 반영한 정산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4쪽,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 조기 추진 노력』입니다.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2035년까지 분류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2021년 오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3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총 7개 지역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8쪽,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 6월 환경부,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업무협약”에 따른 신천처리장 방류수의 색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총 120억 원이 소요되며, 평균 유입색도 62도를 방류색도 50도 이하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산업 여건 변화 및 경기침체로 섬유업체 연계처리수의 유량 감소 및 운영비 과다로 인한 시 재정 부담이 발생하여 색도 처리 방안을 재검토 중이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37쪽, 『양주시 공중화장실 물·전기 낭비 예방 방안 마련』입니다. 공원 화장실 29개소에 절수설비와 강화유리문 등 개폐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화장실 물·전기 낭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3쪽,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실효 해제 등 다각도 노력 실시』, 457쪽,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2020년, 2023년 실효 대상 공원 11개소에 대하여 1개 공원에 대하여 시설 결정을 실효하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2035년 내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72개소이며, 2027년 실효 대상 공원 34개소에 대하여 2026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원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55쪽, 『독바위공원 산책로 보행 매트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에 독바위공원 산책로 노후 야자 매트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6쪽, 『양주2동 지역 도시숲 조성 추진』입니다. 삼숭동 640-21번지 일원에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생활환경숲 1,000㎡를 조성하였습니다.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환경사업소가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인데 우리 신도시 조성 또한 되면서, 또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이 부서 도시환경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농촌지역의 수도 보급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우리 양주시의 지형상 하수처리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나로 흘러가면 되는데 양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여러 개로 분포가 되어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지금 소모됩니다. 그리고 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공원에서 시민분들의 열망이 많아서 지금 공원 조성이 되고 있고, 좀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저는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맨발 걷기 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9군데인데, 지금 9군데가 다 착공은 들어갔나요? 일부 들어갔나요?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일단 영상 2편을 보여드릴게요. 산림과에도 보여드린 건데, 이걸 잘 검토하셔서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는 서울 암사공원이에요. 마사토입니다, 마사토.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여기는 화성입니다. 여기는 황톳길입니다. 보시다시피 둘 다 비가 온 뒤에 촬영한 겁니다. 황톳길은 비가 오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굳어지면 저게 맨발 걷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관리가 힘들고, 유지보수가 황톳길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맨발 걷기 길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유행을 하다가 요즘 저 황톳길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자체별로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사토가 많이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주시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마사토와 황토를 적절한 비율로 하시든지,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최대한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이 공원 지역인데, 공원 지역은 날씨가 더우면 뙤약볕에서 이용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공원사업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원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9개소를 신도시, 구도시에서 저희가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6월 말 전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늘 부분은 거의 다 공원 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목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고요. 부득이 연장이 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해가림 시설을 일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 다 9개소를 마사토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공원사업과장님께 지난주에 차량관리과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옆이 덕계근린공원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또 저희가 덕계 공영주차장을 또 만들어놨죠? 그런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덕계근린공원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의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죠? 그러다 보니까 덕계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만차고, 이중주차까지 댑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도 주차 게이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차단기를. 그래야 공영주차장 만들어놨는데 공영주차장이 효율이 떨어지면, 이것도 시민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그거는 한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관리의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모든 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차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중복 질의 지양하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지금 2027년도에 34개소가 실효가 도래된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원 부지로 지정해놓으면 주변 분들은 이게 굉장한 또 고민거리가 돼요. 이거를 주변이 공원 지정을 해놨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재산권에 대해서 고민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용역에서 34개소 다 해야 된다, 나오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34개소 예산이 반영이...

아니, 용역상에서 나온다면요. 용역 해서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공원으로써 지정한 목적과 또 현장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을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실 때 우리 부서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주민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용역사만 해서는 결과가 우리 부서나 주민분들이 바라는 방향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용역사하고 잘 조율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런 게 2027년도에 그렇게 34개소지만, 또 그 이후에 또 도래되고, 또 도래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잘 검토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도과에 한 가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읍면 지역의 오래된 공동주택들은 계량기를 하나로 써서 그다음에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각자의 세대 계량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오래된 공동주택들은 물탱크에서 지금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혹시 지원해줄 수 있는, 도나 이런 데 공모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수도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네,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탱크 교체 관련이신지, 아니면 계량기?

세대 계량기나 물탱크나.

지금 현재 우리 옥내 배관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거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신청하시면, 지금 하면 그런 걸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는 자부담이 있죠?

네, 그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계량기값은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배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담이 크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이제 지금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 공모사업이나, 이게 진행되다가 아마 또 잠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 공모사업이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우리 양주시에 필요한 그런 곳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셔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그제 우리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오셨으리라 판단이 되고, 토요일 날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무더웠는데, 시민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서 쿨링포그시스템 설치된 곳이 양주 회암사지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쿨링포그시스템 때문에 그나마 좀 좋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번에 동두천시에서 도비 100% 사업으로 설치를 했어요, 도비 100%로. 근데 우리 양주시도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공모에 적극 참여하시고, 도에서 아마 최근에 또 수요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모가 언제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꼭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현면 주민분들이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평공원에 화장실 설치해주셔서, 이게 우리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은현면 주민분들은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은현 주민분들께서 대신 꼭 전해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겠습니다. 435페이지, 다자녀가구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관련 다자녀 기준 통일.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자녀 기준을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계획에 넣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적자 운영돼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요금에 대한 그 기준은 현실화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빨리 현실화를 하시고, 적용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그 현실화율을 최대한 맞춰서요, 빠른 시일 안에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요구 자료입니다. 353페이지, 354페이지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다자녀가정에 대한 요금이 지금 감면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둘째 자녀까지 미성년자인 경우에 감면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감면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수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셔가지고 읍면동이나 수도 우리 케이워터에다 신청하시면 바로 그다음 달부터 감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그분들이 별도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아파트 관리실에다가 별도로 연락을 해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한 번씩 다 했는데, 추가적으로도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인터넷에도 돼 있고요. 읍면동에다가 안내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터넷에 찾아서 이런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 수 없고요. 읍면동에서도 각 아파트에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좋은 정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출산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가 아니라 조금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잖아요? 그 혜택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를 볼게요. 지금 이 요금이 앞의 장하고 마찬가지인데 18세 미만 자녀인 경우에 감면을 해주고, 또 출생일로부터 36개월간 감면을 해주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그것도 다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게, 출생이라는 자녀를 출생한다는 것은 집안에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가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에 미니 배너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좀 붙여가지고 읍면동에 가면 출생 신고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스티커로 부착을 해놓든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출생 신고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미니 배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 놓는 거, 그런 거라도 좀 해주시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안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36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악취 측정 결과,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는 현재 공사가 거의 준공이 됐는데요. 남방하수처리장에서 있었습니다.

악취와 관련된 민원 사항이 남방하수처리장에서 제일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근래 주민지원사업 관련하고요. 협의 보는 과정에서 악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옥정이라든지, 신천 같은 경우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현재 없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다수 민원인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고사목 처리 및 보식 현황, 나무은행 이식 식재 현황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나무은행 이식 식재 현황에 대해서 어디에서 들어왔고, 어디에 그 나무가 나가는지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석읍의 백석고등학교 앞에 나무들을 뽑았는데 그게 지금 어디에 갔는지가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왜 이게 없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에 분명히 잘 심어놨다고 하셨었거든요?

제가 지금 백석고등학교 도서관 앞에 그쪽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금...

그때 그게 복자기나무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 광사동 보면 제가 위치가 좀 그런데...

그런데 과장님, 이 내역이 없잖아요? 자료 요구한 거에 내역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나무은행에 간 게 아니고, 막바로 굴취를 해서 도로변 가로수로 직접 갔기 때문에

겨울에요?

가을에.

아니요, 과장님, 그 나무가 겨울에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저희가 수목 같은 거 4월 봄에 하고, 가을에 휴면기 때 좀 식재를 하는데요. 11월이나 12월에도 하는데, 그때는 부득이하게 도로 공사하면서 굴취가 돼가지고 12월에 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12월에 뽑았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없잖아요? 12월에 그러면 그 도로에다가 바로 심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도로...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분명히 제가 여쭤봤을 때 나무은행에 잘 심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다른 과장님이셨지만.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됐었다는 거네요?

제가 일전에도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쪽 도로변으로, 도로가에서 굴취해서 막바로 도로가로 식재했다고 그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광적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에 나무 이식하셨죠?

지금 시내에서 아파트 있죠?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희망아파트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회관 쪽으로.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요.

그러니까 앞인데, 벚나무에서 이팝으로 교체 식재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망아파트에서 광석사거리로 가는 쪽을, 노선을.

네.

네, 이팝을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나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다는 거는 지역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식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서 식재 사업을 한 겁니다.

옥정에서 이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식을 하실 때 다른 도로로 똑같은 나무를 가로수로 이식하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나무은행에 넣었다가 다시 이식하실 때도 도로변이 아니라 공원 요즘에 많이 조성하시잖아요? 조성하시는 공원에 좀 다양한 식재를 심어서 우리가 나무 심을 때 한 수종으로만 심지 않잖아요?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좀 관리가 편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 없는 그런 나무 식재들로 좀 이식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시청 앞에 가로수로 우리가 소나무를 심었었잖아요? 예전에.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소나무가 많이 없죠?

네, 지금 일부 구간만, 소나무 식재는 지금 예원대 입구하고, 일부 구간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나무는 일단 저희가 일단 단가 면에서도 좀 고가 수목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재선충병이나 이런 게, 병의 전파 때문에 저희가 좀 지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도로에 겨울철에 보면 소금이랑 많이 뿌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가 잘될 수 있는, 물론 모든 나무가 마찬가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관리가 잘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로 좀 식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보니까 공원에도 소금을 뿌리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뿌리셔서 그 소금이 안 녹아서 굳어있는 거를 제가 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나무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을 제가 요구했어요. 성립 전 예산 집행 현황 108번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는 엑셀 파일로 별도로 받았어요. 수도과에서 1건이 왔더라고요. 자금 교부일이 2023년 7월 19일하고, 2023년 11월 14일이었는데요. 자금 교부가 되기 전에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신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2건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성립 전 예산 된 게 도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2022년 말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쓰는 건 알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금 교부일이 7월 19일인데 성립 전 예산을 6월 16일과 6월 30일에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없는데 돈을 사용하신 거 아닌가요? 성립 전 예산 자금 교부일 자체가 저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나온 날짜를 쓰신 건가요?

확인하겠습니다.

오타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교부 내역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자이 6단지 앞에 쌍용건설로 인해서 공원 부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 부지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저희 입주민들, 현재 그 공원 부지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운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회차할 공간과 그리고 거기 아이들이 등교할 때 회차할 공간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그 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아예 지금 사라진다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쌍용건설 측에서 그 부분을 좀 협의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며칠 전에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알게 됐습니다.

네, 아마 도시과에도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 공원 안에 그 공원 부지 일부를 확인해서라도 그 공간은 꼭 확보가 필요하니까 공원사업과에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365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측정 결과에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를 보시면 2023년 1분기에 배출구 악취 농도는 100배 희석배수였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보시면 448배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또 남면하수처리시설 보겠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44에서 2024년 1분기에는 448로 급등하였습니다. 송추 1단계하고, 송추 2단계 시설도 2025년까지 높은 수치를 또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신천처리장이 노후 정도가 심해가지고요, 이게 아마 202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2024년도에 노후된 정도가 심해가지고 지에서 몇 번... 기존 지에서 좀 많이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환경부에다가 유예를 받아가지고 일부 수질을 개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같고요. 나머지 송추 거하고, 남면 거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모든 이 시설이 동일 시점에 비슷한 폭으로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진단은 배출구하고 부지경계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시기가 일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 때 배출구에서 슬러지라든가, 이런 게 반입됐을 때 측정되는 수치일 경우가 이렇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기의 1회 부분이기 때문에 그 1회 부분에 대해서 통계 자료에서는 좀... 그때만이라도 기준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런 범위였던 거고, 이 부분에 높았던 거는 그런 성상의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나요?

지금 그 하수도법에서 악취저감시설에서 기술 진단을 매년 5년에 1회씩 받게 돼있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해서 운영관리 분야 시설공정개선사업,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의 기술적인 세부적으로다가 점검을 해서 개선계획을 단기 개선, 중기 개선, 장기 개선으로 해가지고 2023년도 기술 진단 받은 부분을 2억 4,100만 원을 들여서 오염물질 제척이라든가, 폐색된 시설에 대해서 신규 시설 교체, 이렇게 하고 있고, 옥정이 2022년도, 남방 2021년도, 송추 2022년도, 장흥 2021년도, 이렇게 해서 2021년, 2023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신천이 2027년도에 다시 5년이 도래되면 그 정밀기술진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출구 악취 농도의 상승은 동일 시설의 부지경계선 악취 농도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23년에서 2025년 2.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지경계선에 대한 민원은 어떤 사항인가요? 민원 접수 현황, 민원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지금 남방하수처리장에서 아까 전에도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남방하수처리장 공사 중 시운전 기간 중에 악취저감시설인 탈취기가 좀 늦게 설치가 되면서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날이 궂은 날 아침때에 공기가 국도변으로 해서 남방4통까지 넘어온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 여기에서는 부지경계에서만 측정을 했었는데, 향후에서는 마을 경계에서까지도 한번 같이 주민입회 하에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 분기 1회 측정할 때 같이 측정하는 걸로 향후에는 협의가 됐고요. 지금 신천하수처리장, 장흥하수처리장, 송추하수처리장, 옥정하수처리장도 봉양동 주민들하고 가깝게 있지만, 다른 데는 좀 멀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진단,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어서 크게 집단 민원은 아직까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답변하실 때 너무 이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요약으로 하셔가지고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악취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연결되어있는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된 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같이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6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수질 현황을 보시면 이 밀리그램 퍼 리터(㎎/L) 제가 또 이거를 좀 잘 분석을 해보니까, 물 1리터에 어떤 오염물질이 몇 리터그램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좀 수치를 찾아보는 것인데, 제가 보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 물이 더러워졌다는 신호이고, 기준치를 넘으면 하천이 오염되고, 악취나 녹조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입니다. 368페이지, 신천하수처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천하수처리장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월별 유입 방류량 및 방류 수질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방류 수질의 항목을 보시면 BOD, TOC, SS, T-N, T-P,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공무원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일반적인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고요. TOP는 총 유기탄소입니다. 그리고 SS는 부유물이고요. T-N은 총 질소, T-P는 총 인입니다. 이 설치 기준을 보면 유입량과 방류량과 방류 수질을 보면 모든 면에서 기준치 이상 굉장히 초과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유입량은 일단 유입 수질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요. 저희가 법적 방류 수질은 지금 말씀하신 그 항목에 대해서 법적 방류 수질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내보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천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하수처리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모든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처리장이 문제가 좀, 노후된 정도가 심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2023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처리하는 방법 중에 바이오포라고 있고, 덴사덱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유예를 받아서 할 때는 저희가 제대로 법적 방류 수질을 못 맞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파손된 기간 외에도 전반적으로도 기준 초과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셨어요?

신천처리장이 사실상 민간인 회사는 섬유공장이라든지, 이런 폐수가 좀 유입되다 보니까 유입 수질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하시는 건가요? 단속?

네, 단속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는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렇게 수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까지 가는지 소장님, 아시죠? 물이 이렇게 오염됐을 경우.

네.

지금 이게 노후화로 됐다기보다 근본적인 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개선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기존 처리장이 현재 7만 톤짜리인데 역할이 좀 안 돼서 저희가 개선 사업으로 유량조정조하고, 생물반응조를 추가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신천처리장을 보면 다수의 방류 수질 기준을 계속 초과하고 있고,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시면 기기에 대한 파손뿐만 아니라 노후화라든지, 운영 미흡의 원인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방류 수질 기준이 넘어서면 문제가 환경 오염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계 교란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수질이 오염되면 하천에 모기라든지, 악취, 해충 번식,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좀 이쪽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수질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재정 페널티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장흥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흥하수처리장도 시설 용량, 유입량, 방류량을 보면 여기가 최대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3,800톤이 되겠습니다.

양주시는 전체적인 하수처리장을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시나요? 어떤 공법?

수처리하는 공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공법은 두 가지로, 화학적 처리하고, 물리적 처리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입 수질에 따라서 공법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하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게 7개 하수처리장 해서 11만 6,600톤 처리 용량을 갖고 있고요. 지금 처리장마다 공법은 다 다양합니다. 이거 공법 선정은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유입 수질에 따른 성상에 따라서 적정한 하수처리 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천 같은 경우는 프랑스 데그레몽사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데그레몽사 공법의 덴사덱, 바이오포라는 공법으로 했고요. 지금 장흥은 분리형 SBR 공법이라고 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한 저류조 안에서 다 처리가 되는 그런 겁니다. 송추하수처리장하고 같은 공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남방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데니포 연속흐름공법이라고 해서 간헐포기접촉산화공법이라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방은 1, 2, 3단계 증설이 있었는데 같은 공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기산하수처리장은 850톤의 심바이오 공법이라고 해서 분리침전, 연속흐름공법이 되겠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는 회전형 접촉산화, 연속...

그러면 처리 공법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법을 받아들일 때 그런 행정절차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공법을 저희가 양주시에다가 적용할 때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유입하는 하수에 맞는 유입 농도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 농도를 타깃으로 잡아서 공법에 대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법에서 공법 갖고 있는 운영사가 공고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제시했던 유입 수질과 설계 수질에 부합하게 공법의 적정한 방류 수질 기준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네, 그러면 됐고요. 장흥하수처리장은 어떤 시스템인지 말씀해주세요. 장흥하수처리장은 어떤 공법을 이용해서 하실 계획이고, 하셨는지?

장흥하수처리장은 최초에 3,000톤 적용될 때 분리형 SBR 공법이라고 해서 3,000톤 지를 3개의 지로 나눠서 1,00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개의 지가 설치가 되어있고, 그거는 차집관로에서 들어오게 되면 맨홀 펌프장에서 반응조, 그쪽에서 유입과 반응, 침전, 배출, 휴지, 이 5단계를 거치면서 BOD와 SS를 저감하고, 후단에 총인처리시설을 거쳐서 총인과 질소가 처리되면서 공공수역으로 방류가 됩니다.

네, 그러셔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거기 테스트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셨죠?

네.

그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지금 장흥하수처리장 3,800톤 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우 때 노후된 차집관로로 인해서 강우 때 처리 용량보다 많은 하수가 유입되고, 하천수가 같이 혼입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차집관로 하수처리장 초입 부분의 차집관로 맨홀에서 역류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로 정비할 때까지의 대응 방안으로 하수 저류지를 검토했었고, 하수 저류지 검토하는 과정에 그거는 담아두는 역할이었던 부분이어서 처리능력 부분이 이제 인근의 아파트도 늘어나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거를 같이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고민 중에 그 공법의 제시를 들어왔고, 그 공법이 어떤 건지 저희도 몰랐던 부분에서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가지를 제가 질의드릴 겁니다. 우기 때, 강우 때 넘치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봤다고 하시는데, 다른 곳도 우기 때는 넘치지 않습니까? 다른 처리장 같은 경우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지금 우기 때 들어오는 거에서는 지침상에서는 간이 공공처리시설 있으면 소독해서 그냥 내보내는, 되어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직 간이 공공처리장은 없고요. 지금 유입 게이트에서 용량보다 많게 되면 게이트를 닫아서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면서 좀 전에 관로에서 넘치는 그런 현상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됩니다.

네, 다른 지역도 발생되는 것이죠. 저희만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니까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고, 우리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장흥하수처리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인근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에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인근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800톤을 증설하기로 하고 원인자부담금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 3월에 아파트가 들어섰고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800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용량에 가득하게 들어왔고.

저기 유입량을 보십시오.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이 표에 보시면 유입량이 그렇게 넘치는 날이 없어요. 이게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일럿 테스트 몇 월에 하신 거예요?

그게 8월에 파일럿 테스트하는 승인이 8월 5일인가 난 걸로...

그러면 8월부터 몇 월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직접적인 시험은 9월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테스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9월, 10월 말, 3개월 하신 건가요?

9월하고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

그러면 테스트라고 하셨으면 그 테스트만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지금 저희한테 그 공법에 대한 제시를 할 때는 그 파일럿 테스트하고 결과보고가 11월에 종료가 되면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이제 종결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검증하고 종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떤 종결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테스트 시행할 때 그 기간 검증 다 하고 원상 복구하는 걸로다가 협의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11월 중에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합의됐었던 내용이다. 근데 원상 복구 언제 하셨어요?

6월 초에 됐습니다. 금년도 6월 초입니다.

네, 작년 11월에 종료된 것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금년 6월에 철거하고 원상 복귀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테스트 끝난 이후에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공유재산을 5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때까지...

그러면 처음에 했던 것하고 계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계약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파일럿 테스트 협의하면서...

그러면 협의를 3개월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 11월에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 7일까지 그게 철거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도 정말 의문인 게 어떤 것이냐면요, 저희가 5월 24일인가, 23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본회의 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은 전면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집행 정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하수과에 공문을 보냈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업체 측에서 설치 해체하겠다는 공문을 하수과에 보냈죠?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게 해체된 사항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일련의 과정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질의하시고,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다음번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저희 공원사업과에 아까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원에 스프링 쿨링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책정된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쿨링을 이제 설치하면 요새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가 미세먼지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또한 심각하니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37쪽 보시면 조금 아까 공원 화장실 29개에 대한 전기 낭비 예방 방안 마련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공원에 있는 시설물은 보통 생각하기에 화장실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이 공원사업과에서 관리한다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옥정호수공원 안에 있는 스마트 쉼터라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설치한 거죠? 공원사업과에서 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건 제가 알아본 결과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시간이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예요. 덥지 않은 시간에도 틀어놓고 보통 5월에도 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니까 우리 부서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공원사업과에서도 잘 챙겨봤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전에 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기 낭비 예방.

네.

그래서 전기 낭비 예방 차원에서 공원사업과에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초기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초기 작업을 위탁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년에 4번 해가지고 입찰 봐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몇 곳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한 군데다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개소 수는 공원사업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는 9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요. 구도시는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업체에 입찰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고, 혹시 9개, 6개 나눠준 데에 대한 예산은 비등한 건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풀 깎기 총예산은 21억이고요. 그리고 구도시는 9억이 되겠고요. 신도시는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몇 개월 동안 근무하시는 거예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저희가 공원의 제초는 기후에 따라 비가 많이 오면 풀이 빨리 자라면 1년은 일단은 저희가 4번을 예초를 합니다. 예초를 하는데, 시기는 5월부터 10월 말까지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자라는 데는 빨리 좀 깎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깎고 있습니다.

혹시 지도·점검은 많이들 나가보시나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보통 이렇게 2인 1조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도 하고, 업체마다 좀...

네, 3인 1조로도 하시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는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저건 도로변에 좀 저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양주도 저렇게 해요?

도로변에도 하고, 저희 공원에도 필요하면 저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공원에 차량이 지나가거나 사람이 있을 때 튀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렇게 10명씩 하신다고요?

저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저희 혹시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

발주할 때 시방서...

네, 시방서가 있죠.

아니요, 안전 매뉴얼 같은 거. 저희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만드셔야 하고요. 저희가 예초기 작업은 날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안전 수칙에 대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은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모, 보호안경, 안전 장갑, 작업복, 안전화, 보호 장비 착용은 필수고요. 저분들 혹시 보험은 들고 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작년, 올해 사고가 난을 적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경상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해서 살짝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쳤는데도 말씀을 안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 감독청에는 저희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또 혹시나 불이익이 올까 봐. 본인이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 거나 아니면 그 업체가 일을 못 받을까 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이익이 없으니 다치시면 꼭 병원에 가라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끔 보면 일하다가 조금 힘드셔서 점심때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교육하셔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리한 작업은 좀 지양하셔도 된다고, 그 말씀도 같이 해주세요. 자료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공원 안에서, 이 부분 뭔지 아세요? 자료 좀 크게 할 수 있죠? 더 그냥 쭉 당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공원 안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자전거를 대여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련 법의 제27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단속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저기 뒤에 계좌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여기로 입금하시면 저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이건 보통 우리가 보면 유원지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탄강 가도 이렇게 자전거. 거기서 어디서 오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렇게 공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가끔씩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멈춰졌는데요, 하수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파일럿 테스트가 작년에 3개월 테스트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올해 6월에 한 사항이잖아요?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일럿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공유재산 연장 허가를 받으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받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질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모니터링을 더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겠다고 이행 조치 계약서에는 3개월 딱 하고 그때 철거하겠다고 되어있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파일럿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완료 시점에 그 업체 측하고 다른 내용으로써 얘기가 됐던 것이 있나요? 추가로 하겠다는지, 아니면 설치를 하겠다는지, 진행을 하겠다는지,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3개월 계약이 지났음에, 그때?

별도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얘기가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하는 거에 대한 허가를 그냥 내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법에서는 뭐랄까, 경험치라든가, 테스트, 이런 누적한 값이 많으면 객관성을 더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누적된 것이 많다고 하면 언제까지 테스트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게 계속 진행됐었을 사업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또 철거해 가라고 한 것도 이상하거니와 지금까지 테스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됐다는 것도 너무 의문이 드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기 그 씨지에 설치한, 1개월 씨지에 설치한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저희한테 소요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한 게 없고,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진짜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하나에 10억 정도 되는 금액 아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10억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민원 사항에서 언급됐던 부분인 거고...

그러면 당초에 75억 중의 45억을 해당 부서에서 스스로 삭감하고 예산에다가 27억, 그 27억은 무슨 돈이에요?

그게 파일럿 테스트 결과 부분에서...

그러면 그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 비용이 27억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추가로 하게 되면 이 정도 들어갑니다.”라는 부분으로 결과 부분에서 제시를 했던 거고요. 지금 이게 파일럿 테스트 공정 전체가 27억은 아니고요. 지금 하수처리 유입수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견학 보셨던 그 씨지의 반응조에서의 침강 속도...

아니, 그 안에 있는 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행정절차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인 그런 것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파일럿 테스트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공법...

얘기 들으신 적이 없다? 예산에 대해서?

처음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공법이 있는 거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가 된 상태니까 저희가 추후에 금액을 지불한다든지, 금액을 더 줘야 된다는지, 이런 사항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없는 거죠?

네, 계약이나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장흥하수처리장 개량시설의 경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개량설비 홍보 회사 측에서... 좀 올려주세요, 회사 이름 나오지 않도록. 확대 좀 해주실까요? 내려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8월에 승인을 했고, 이 승인도 과장님께서 하신 거죠?

이 공문은 제가 휴가 기간에 저의 대결로 해서 나간 공문입니다.

그러면 휴가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도 대결로 그러면 팀장님이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테스트 진행됐습니다. 11월까지요, 3개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장 보시면 그거에 대한 승인하셨다는 결재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승인, 하수과장. 이거 승인하신 게 아니에요? 8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여기 밑에 결재 부분 보시면 하수과장님 전결이라고 되어있죠?

네, 하수과장 전결인데 제가 이 기간에 없어서 대결로 해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보십시오. (화면을 바라보며) 거기서 좀 확대시켜주세요. 이 부분은?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다음 걸로 해주세요, 이다음 거. 또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또 연장해주셨어요.

네, 공유재산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계속 지금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그 테스트 그 용법을. 다음 번이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리고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또 과장님께서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되게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도시환경사업소장님?

하수과 내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장흥하수처리장에서 애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억 예산을 잡은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저류조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로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노후된 관로로 인해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부분은요, 여기 업체에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입니다. 처리장 3개 라인 중 약 10억 원이 소모되는 1개 라인에 대해 당사가 선 투입하여 데모 플랜트의 성능 확인이 이루어지면 경제성을 전제로 1, 2, 3개 라인을 환경 신기술 사업으로 채택 진행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사업소는 당초 적극 행정 수행 취지와는 다르게 해당 후속 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성능 입증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 업무 등 후속 진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연 매출 40억 원의 중소 영세 기업입니다. 선 투입 자금 10억 원으로 인해 당사는 부도 직전에 이른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민원인께서 취하를 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아직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스트를 했으면 철거를 해야 하고, 철거를 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려면 그냥 과장님 선에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저희도 파일럿 테스트라고 해서 간단한 검증, 축소 규모라든가,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고, 지나고 나서는 전체 3계열 중의 하나 계열의 그런 부분을 다 설치한 거를 인지를 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그런 걸 적용을 하게 되면 파일럿 테스트가 여기서 이 한 부분만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시범으로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공법이나 적용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적절한 공법을 같이 객관적인 절차와 함께 공정성 있게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객관적인 절차와 공정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법, 타 시군에 알아보면 공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억 이상의 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과장님 혼자서 해야 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계약법에 대한 계약 절차도 무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시설 용량, 유입량, 방류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무리하게 지금 설치하려고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 때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미리 얘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75억 중의 45억을 스스로 삭감하고, 예산 증감 사유를 다른 명목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도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회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모르겠지, 대충하면 넘어가겠지, 공문서위조예요, 공문서위조. 거짓 예산서 제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주시로 보완 요청이 왔어요.

네, 왔습니다.

1차 보완 요청 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서 제출했죠? 그것도 미흡해서 미흡한 이유도 정말 읽어보면 형편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미흡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보고서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 환경청에서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1차 요청이 왔습니다. 환경청에서 기다려도 안 오니까 2차로 양주시에 또 보완 요청을 보냈어요. 급한 거는 양주시 아닙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는 곳은?

네, 맞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뭐라고까지 왔는지 아세요? 6월 12일까지 미제출하면은 자진 철회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 행정절차도 완전히 자기 멋대로이고요. 양주시가 이 상황을 그냥 대충 덮으려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우려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치계획이라는 것도 마음대로, 과장님 본인의 그냥 선택으로 하고 말고를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철저하게 감사 요구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부시장님께서도 이 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지금 27억에 대해서도 저희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담당 그 파일럿 테스트 안 하기로 결정된 것이 확실하니 절대 지급 안 됩니다. 부시장님, 대답 안 하세요?

네, 우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안 줘도 된다고.

네, 그 주는 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그쪽 그 업체에 예산 집행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부서랑 얘기 나눠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소재 확실히 밝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이 필요한 공사의 기준과 목적을 소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참여 공사는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해당되고요. 추정 가격이 3,000만 원 이상 100억 원 이하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을 시행하여야 하고요. 그 대상은 마을 진입로라든지,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뭐...

네, 맞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설치,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1번 한번 보세요. 그 표 운영 현황의 1번입니다. 덕정동 541번지의 하수관로 개선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을 보시면 1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여 일수는 60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네.

해당 감독관이 60일 동안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때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관이 감독일지를 작성해야 되고, 3시간 이상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시간이라든지,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간단하게만 지적하거나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참여 일수는 60일로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감독 일지를 작성하거나 3시간 이거를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비용에 대한 부분,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자료 자체가 운영 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감독관의 운영 현황을 요구했을 때 몇 명이 며칠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나, 이런 것들이 여기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참여 일수라고 되어있는데 60일이라고 하면 1명이 60일 동안 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1번에 여기는 그러면 며칠을 참여하신 건가요?

세부적인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일지를 작성하거나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된 사항이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참여 일수라는 것이 참여할 수 있는 일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참여한 일수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잖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아시지 못하시면 정확하게 아시는 내용만 대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담당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일 2만 원에,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 20일 이상은 감독관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세 번째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참여 가능한 일수가 그러면 6개월이면 120일이어야 되는데 지금 185일로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사업 기간에 대한 날짜를 알아보려고 이거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다 따져보시면 다 틀려요.

네, 이거 작성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작성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한 달에 20일 이상 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2023년도 거에 보면 일부는 운영을 좀 했습니다. 공원사업과 쪽에요...

이거 지금 형식적인 표기를 하신 건지, 알고 표기를 하신 건지, 참여 일수에 대해서 산정해서 표기를 하신 건지, 이거는 진짜 무슨 자료 자체가.

참여 일수라는 건 아마 공사 기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라고 하면 사업 기간이 앞에 있는데.

일수로 이제 환산한 내용이죠.

아니,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초등학생처럼...

이게 작성상에는 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현황을 얘기하면 감독관이 며칠 동안 얼마 만에 일을 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이게 기본 아니에요?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부합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막 써서 보내면 아무것도 진짜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다른 분... 계속할까요? 여기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해서 운영 실태, 이거 제대로 파악하셔서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예산 얼마나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예산 자료까지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57페이지입니다. 지금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문의드렸었는데요. 홍복저수지는 의정부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제가 언론 보도라든지, 유관기관의 자료에 보면 의정부시 실제 수돗물 사용 비율은 좀 굉장히 낮거나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확인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홍복저수지의 실질적인 수원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 사용량의 4.5%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사용량의 4.5%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 있나요? 저희한테 뭐.

저희가 해제 관련해서 협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3월부터 해제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의정부시에다 협조 공문을 보내고요, 같이 협의를 좀 했는데요. 의정부하고 환경부에서 의견은, 특히 의정부에서는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고요. 환경부에서는 폐쇄라든지, 이전이라든지 하는 거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사유가 의정부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라든지, 전부 해제는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환경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은 그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질문의 요지와 답이 다르신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이 마저 마무리 짓죠.

수도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4월에 우리가 하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안 돼가지고, 법적으로 해제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행자부에서 지금 하는 행정제도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금 전부 해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기존의 일부 취락지역만이라도 풀어주든지 해서 둘 중의 하나라도 해달라는 것을 지금 과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부개정이 그러면 전부 해제를 해주든지, 취약 지점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 중에 있다?

네, 현재 우리가 제출만 한 상태입니다.

이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제가 보니까 수십 년간 재산권 피해 입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정말 무슨 방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할 수 있게끔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른 양주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가스법에 따라서, 이게 바이오가스법이라는 것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 지자체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역시 해당됩니다. 맞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63페이지 중간의 표를 보시면 우리 시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지금 584.9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생산 가능량은 1일 1만 2,056톤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은 이의 50%를 생산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이거 자료 작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맨 밑에 보시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이 있어요. 저희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네, 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경우 과징금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예상 과징금이...

11억 400만 원입니다. 50%.

1,104억 원으로 보여요.

단위가 지금...

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억 원. 이게 맞아요?

아닙니다, 이게 11억 400만 원인데요.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1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4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364페이지 보시면, 지금 통합 바이오가스화 설치 사업 타당성 검토 중이라고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025년도 안에 끝나요?

아니, 타당성 용역은 공정률이 한 90% 이상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던 사업이 지금 약간 답보 상태에 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현재 아직까지 과징금에 대한 부분도 결정이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1안, 2안, 3안으로 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는 3안으로 두 가지 통합 바이오로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BC 분석이라든지, 여기 표현한 것처럼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됩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담아서 추진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 위치라든지, BC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사실 경제성 검토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설치했을 때 지금 현재 과징금 대비해서 비용이 좀 더, 운영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지금 못 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감수하고 그냥 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지금 감수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과징금보다 사업비가 더 나오니 그냥 그대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직 그 부분의 결론을 아직은 못 지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2025년도는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부과가 되면 지금 그럴 사항인데요. 아직 이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가 되면이 아니라 부과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2025년도는 과징금을 그냥 감수하고 11억 그냥 내고 가신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사항이...

과징금은 과징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시에 대한 페널티도 물론 있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바이오가스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도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아직까지 세미나, 이런 데서 질의를 해보게 되면 명확한 건 아직 없었고요. 지금은 한 250여 자치단체 중에서 바이오가스가 시작되는 게 지금 2024년도 8개 시군, 2023년도에 4개 시군, 2022년도 3개 시군 해가지고...

근데 과장님, 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생산 목표 설정 관리하여 생산 목표 미달성 생산자에게 과징금 부과하겠다고.

네.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부과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죠.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되는 게 음식물이라든가, 하수슬러지, 이런 성상들이 한쪽으로 모이게 되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법이 내려왔겠지, 뭐 시간도 안 주고 법부터 내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했던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 측의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서 법이 시행된 게 아니고, 긴급하게 진행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과징금도 페널티가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신경 써서 미리미리 적극 행정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것도 할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다른 것들은 나중에 제가 부서와 직접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과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사진 보시면 지금 다 나무가 죽어있죠? 다음, 저기도 죽어있죠? 다음이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기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2024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24년 7월에 마무리된 왕벚나무를 심은 건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수종이 결정 난 사항으로 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업체는 성남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사가 많이 나서 하자 발생에 대한 이행 통보를 작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시공사가 “하자 이행을 못 하겠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하자 부분을 보증사한테 저희가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그 보증사에서 원도급사한테 연락이 가서 다시 하자를 조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제 6, 7월에 고사목을 제거하고, 11월에 이제 하자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생육에 조금 적합한 수종이 아닌 것으로 일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굴취할 때 물리적인 손상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름철 고온이 예년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좀 고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경에 해서 최대한 많이 살 수 있는, 그걸 해서 하자 조치를 좀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저 회암천 가로수 식재할 때 사실 걱정을 했어요. 식재 시기가 너무 늦게 했어요. 6월에 저거 심었죠? 과장님?

네.

저 사진이 제가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에 심을 때도 보고, 저거를 아니, 저거 지금 심으면 딱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싹 죽었어요. 아니, 고사목이 이게 지금 예산도 크고, 지금 회암천에 가로수를 심을 때 언제 심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아무 때나 발주하시나요? 6월에 심으니까 7, 8월 그 뙤약볕에 어떻게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죽을 수밖에 환경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 그쪽 업체에서 다시 다 해주겠대요? 과장님?

네, 지금 계속 그러다가 저희가 독촉해서 이제 다시 하기로 했고, 6월 중에 고사목은 조치하고요. 11월경에...

이게 심고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치우고 다시 심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은행에서 가져다 심은 건 어디다 심으신 거예요? 옥정 어디다 심으신 거예요?

나무은행에서는 저희가 대대적인 이식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옥정에도 나무은행에서 갖다가 심으셨다고 하셨죠?

잠시만요.

아니,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좀 결주지 같은 데 있잖아요? 중간중간. 그런 데는 저희가 보식으로 하지만, 대량으로나 신규로 할 때는 식재를 나무은행의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결주지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파트 인근의 녹지에 차폐 나무 좀 필요한 걸 요청할 때만 나무은행이나 이런 데서 좀 일부 이식 사업을 하지만, 대대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그걸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사목 지금 파악됐나요?

네.

몇 주?

저희가 687주 중의 왕벚이 535주인데요. 그중의 253주가 이팝은 하나도 고사 안 하고, 왕벚만 253주가 고사했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네, 50% 정도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저희 사업을 할 때 왕벚이 좀 특성상 경기도 한수 이북에서 재배를 한 걸 저희가 식재를 하면 좀 고사율도 별로 안 나오는데, 저희가 수목을 좀 반출지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충주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한수 이남을 좀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 경기도 쪽에는 없어서, 이쪽에서 자생하는 걸 좀 심으면 추위나 이런 걸 잘 견디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도 보면 왕벚이 품귀현상이라 충청 이남 쪽으로 가야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래도 다른 데도 잘 심어서 잘 키웁니다.

네, 그런 건 있지만, 저희 왕벚이 좀 요즘에 희귀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네, 그거는 뭐...

네, 그거는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되는 말이고요. 일단 지금 이 시공업체에다가 처음에 발주했던 내용하고, 지금 고사목의 현황,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러면 하자로 해서 처리를 해주신다는 것인가요?

네,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요청해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하자로 처리할, 몇 주 정도 하자로 처리하실 건지? 아까 40 몇 %를 전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하고, 나무은행 식재 현황.

나무은행에서 다른 데로 이식한 현황을요?

네, 그거 가져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수연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바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옥정에서 나무 옮기신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 내용이에요. 옥정 도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양중학교 뒤에, 옥정 도심에서 뽑아다가 조양중학교 뒤에다가, 인도에다가 다 식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인도냐? 이게 뭐 그러냐?” 너무 좁게 돼서 그 부분을 아까 강혜숙 위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이제...

조금 대화가 안 된 것 같고. 우리 수도과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수도급수 조례 관련해서 우리 광백저수지 공급되는 원수 적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톤당 450원에서 원수를 단가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부담이 좀 완화되고, 그런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지난번 본위원장이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취수구가 5번에서 4번 구역만 이제 활용 가능하잖아요? 더 떨어지면 할 수가 없고, 그때도 설명해주셨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장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이나 계절 수위 변동이 거기는 또 극심하거든요. 바닥 찍을 때는 바닥 찍고, 거기 그때 말씀하신 4번, 5번 위로는 거의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본위원장이 좀 걱정이 되고. 그러면 언제든지 기존의 정수 공업 단가, 그때 톤당 750원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더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불확실하고.

그래서 원래 검준단지 내 조합에서는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저희한테 한번 말을 했었습니다, 민원을. 그래서 이거는 산업단지 지원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추가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단가 전환 방식도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저희 현재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광백저수지에서 나오는 물로 우선 제공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용 공업용수 팔당에서 오는 물 있잖아요? 그걸로 연계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단가가 애초 단가대로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하천수를 끌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수원지 확보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검준산업단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화 부족으로 보완용으로 해서 자체 공급비 200원이 추가가 발생이 됐었죠?

자체적으로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총 단가가 820원인데, 저희가 수화 보완에 따른 추가 비용 200원을 줄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톤당 200원이면 좀 큰돈이잖아요? 저희가 200원이라 해도. 그런데 저희가 2023년 9월에 검준산단 조합에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2023년 9월 공문에 2025년 말부터 시가 공업용수를 직접 공급하고, 요금 부과에도 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 중인 공업용수나 수계전환 공사의 공정률, 준공 시점도 있을 테고요. 이거는 그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는데, 제가 이따가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검준산업단지도 그렇고, 저희가 수도공사 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가 지금 많이 결손이죠? 지금 그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요?

연간 당기순손실 및 누적 결손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손 손액이 약 한 21억 정도 됩니다.

누적은요? 총 결손금액은?

현재 누적이 21억입니다.

연간 한 20억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간 20억 정도.

당기순손실?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검준산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수도요금 감면하셨잖아요?

네, 2024년도에 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6개월 정도 했고요. 감면해준 금액이 약 2억 9,000만 됐습니다.

2억 9,000만 원 정도.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적자 구조잖아요?

네.

그런데 요금감면정책이 검준산단에만 적용이 됐잖아요? .

네.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하고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공기업 회계원칙의 독립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어떤 근거와 행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시행된 것인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을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23년도에 자족도시과에서 검준산단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업 활동 촉진에 관련 조례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시적 감면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 그 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일반 회계에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감면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유사한 감면 요청이 반복되면 그때도 또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검준공단에 공급하는 거를 광백에서 원수 공급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광적이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4에서 5를 차기가 거의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 단지 내에서 하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류수 얘기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다른 산업단지에서는 몰라서 안 한 건 아닐 거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수도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재정건전성도 문제가 되고, 앞으로 좀 담당 부서에서 책임 있게 제도적으로 좀 이런 일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모든 사업이 형평성 있고, 안정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장흥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자료 많이 주셨죠? 우리 과장님이 자료 많이 주셨더라고요, 처음에 그 현장 나갈 때도 그렇고. 근데 결론은 그들이 와서 테스트를 한 것이고, 우리는 서류적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 그들한테 집행될 예산은 없다. 결론은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하고, 잘못된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최수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양주시에 송부한 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보완 2차 요구가 5월 12일에 있었고요. 1차가 3월 12일에 있었던 거를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그 이튿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 작성하는 중에 5월 12일에 2차 보완이 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 6월 12일이에요. 그렇죠?

5월 12일입니다. 2차 보완 요청.

그러니까 결론만.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5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

5월 23일에 제출하셨어요?

네.

질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저류시설에 대해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왔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저류시설.

네, 저류시설.

대신 어떻게 보면 이게 신기술이잖아요? 테스트를 하신 게.

네, 맞습니다. 신기술인데, 저희 저류시설은 갑자기 들어왔던 부분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임시 저장하는 시설이고요. 그 시설을 하수처리 공정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용량 부분이 신규 하수처리장 증설 없이도 개선을 하게 되면 20에서 30, 40%의 증대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그 공법 설명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가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당연히 신기술이고 중대한 방침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실정보고서나 기본계획 변경보고서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9일 자 파일럿 테스트 계획에 따르면, 우리 과장님이랑 소장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류철을 제가 확인한 걸 가지고. 사이클론 시스템 유입 펌프, 여러 가지 해서 유량계 2기, 장비가 추가가 됐어요. 이에 대해서 사전 승인이나 변경계획서 제출이 없었고요. 만약에, 이게 부품이다, 뭐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일식으로 한 번에 들어왔어야 되죠? 나중에 따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원상 복귀 후 점용료 납부 등 다양한 조건이 분명히 제시가 돼있었죠? 그런데 당시 허가된 점용 면적보다, 장흥에 위원님들이 갔었죠? 갔을 때는 실제 사용 면적이 한 두세 배 정도는 넓더라고요. 그러면 허가 면적하고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이 또한 행정 절차상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안 해주셔서 말씀을... 저도 사진 제출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는 모터 있는 데만 그때 철거한 사진을 받았는데, 혹시 연락이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후에 안의 배전판 있잖아요?

네.

그거 철거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철거해 갔습니까?

네, 철거했고요. 그 사진도 지난 금요일에 보내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그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랬으면 좋았을 부분이고, 본위원장님 볼 때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류시설 설치는 분명히 명확하게 예산 잡아서 제시된 해법이고, 방법이었는데, 이후에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열처리를 해서 효율을 좀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자는 그 취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게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성능이 입증된 장비마저 솔직히 철거해 가고, 비효율적으로 됐죠. 행정은, 더 오래 하셨잖아요?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인데, 결과만큼이나 분명히 정당성이 중요한데, 결국 행정절차를 위배하고 그래 버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기술을 해서 했는데도 절차가 안 되니까 그거를 괜히 또 떼어가서 또 비효율적으로 너무 일이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추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료 하나만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키워보시면 제가 오전에, 이게 오늘 난 건데, 이거 혹시 소장님, 기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양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현장 법규 위반 현장 실태 드러나. 서류상 폐기물 처리 과정에 있어 신고가 누락되어있었고, 일부 건설 폐기물은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혼합폐기물 처리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렇게 쭉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봐 주세요. 세륜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그거 치워버리고 거기에 차 대놓고 있고, 이 사진이죠? “더욱이 그동안에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세륜슬러지(건설오니) 역시 별도의 보관함 없이 노상에 적치해 천막으로 덮어 방치시키고 있어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장 곳곳에서 건설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사항이 심각하게 드러나. 폐기물 저감시설 없이 폐기물이 산발적으로 방치돼 있으며, 도시환경사업소 현장 입구 쪽에서 건설 폐기물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디인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결과만큼이나 절차의 정당성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장흥처리장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장흥하수처리장에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의회에 꼭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균형발전국장 김도웅.

균형발전정책과장 이인현.

자족도시조성과 이창열.

도시재생과장 이동섭.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입니다. 「민선8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작년 2월 제28사단과 협의하여 제한보호구역 15㎢를 대규모 해제하여 군보구역 비율이 기존 46.8%에서 41.7%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국방부와 사단 등 협의를 통해 약 35㎢를 추가 해제하여 군보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신도시 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옥정지구는 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미매각 필지의 토지 분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회천지구는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여 조성 공사 시행 중으로 덕계역 주변 1단계 구간은 2021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산북동, 회정동 주변의 2단계 덕정동 주변의 3단계 구간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광석지구는 2023년 10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감사 결과 수요 예측이 과다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LH에서 수요조사 용역을 실시 중으로, 올해 안에 사업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원 조치계획서 제출 등 후속 인허가를 추진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12월 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4년 8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 및 2025년도 지구계획 승인 이후 즉시 보상 절차에 착수하여 2029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자족도시조성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자족형 도시 조성 』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기업 환경 개선,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섬유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맞춤형 기업 지원 에도 힘쓰고 있으며, 공공의료원 유치, 테크노밸리, 은남산단 조성과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드론산업 육성 및 기업성장지원센터 구축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자족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3월 말 기준 공정률 36%로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정산 추진 중이며, ㈜아성다이소와 119소방센터 약 3만 5,000평은 선계약하였고, 6월 말 제조시설 용지 분양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공정률 40%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MOU 7개 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협약 체결 후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그 외 산업 용지는 9월부터 준공 시까지 순차 분양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91억 원으로 그중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현재 64%의 공정률로 2025년 준공 예정이며,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북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4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중 44억 원의 사업비로 샘내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2025년 4월 준공하였으며, 2025년 7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3억 5,000만 원이며, 복합문화거점시설 ‘더 노랑’ 건립을 통해 남면 신산 지역의 상권 및 주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국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년도 포함)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이 중 1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 9건, 중장기 검토 5건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소관입니다. 325쪽, 『광석지구 개발사업 적극 추진 노력』입니다. 광석지구는 2023년 10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감사 결과 수요 예측이 과다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LH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용역 결과 도출 및 사업 조정 방안 마련에 따라 감사원 감사자료 제출 등 후속 인허가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월 1회 TF 회의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아트센터 건립 사업의 종합적 검토 및 중· 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사업으로 지난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확보하여 7월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328쪽, 『시도8호선(도하∼덕계, 덕도∼도하) 도로개설사업 재검토』입니다. 시도8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재정사업 전환 후 기존 노선 타당성 부족에 따라 검토 결과, 덕도∼도하는 정상 추진하고, 도하∼덕계는 축소 대안 노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하∼덕계 대안 노선 개설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중 1단계 사업은 시도30호선에서 덕계삼거리 구간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329쪽, 『군 유휴부지 관리 및 활용계획 철저』입니다. 양주시 관내 부대 이전 등으로 비어 있는 미활용 유휴부지는 총 9개소이며, (구)96정비대대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 도시계획 입안을 실시하려고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소 부지는 공매처분 또는 용도폐지가 확정되면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35쪽, 『덕계∼도하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보상 문제 검토』입니다. 도하∼덕계는 축소 대안 노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단계별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기존노선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환매 검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장기화로 인해 편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6쪽, 『방성∼산북 간 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36억 원 규모로 2025년 3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73%이며,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7쪽, 『시도6호선(원학교차로∼골프장) 개선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총사업비 322억 원 규모로 현재 공사 중지 중이며, 2025년 1월 계약 상대자와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공사 재개를 위해 2025년 4월 보완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계약 상대자 선정 후 공사 재개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8쪽, 『회천·옥정지구 내 주민편의시설』입니다. 회천지구 공공용지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주차장 용지 등이 다소 부족하지만 확보되어있으며, 그간 공공시설 용지 매입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체육시설은 회천지구 수변공원을 이용한 시설을 조성 중이며, 관계 소관부서에서 회천지구에 인접한 덕계동 소재 과거 서울우유 부지의 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성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도서관은 회천지구 주민들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로 입지하도록 LH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2023년 말 입지 가능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회천지구 내 총 24개가 확보되어있으며, 회천지구 1단계 구간인 덕계역 주변 3개소에 대해 2024년 11월 공사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입주 시기 및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옥정신도시 잔여 부지 중 의료용지는 공공의료원 확정에 따라 현재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매입 관련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용도변경 및 허용용도 중복지정 등을 통한 기반시설 입지 여건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편익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족도시조성과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52쪽, 『기관 유치 관련 중앙 부처 적극 협의 노력』입니다. 공공의료원 유치 과정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도지사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건의 및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목적에 부합하는 축제 운영 노력』입니다. 작년 행사에 드론·군문화 콘텐츠를 보강하여 5만 8,000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행사도 목적에 부합하는 축제를 기획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유치 노력』입니다. 나리농원 내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했으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로 보류된 바 있으며, 골프장 등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적절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조성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드론 관련 행사 통합 검토』입니다. 올해 드론봇 페스티벌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한 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녁 공연과 드론라이트쇼를 확대하고, 드론봇 경연대회의 종목을 다양화하는 등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는 축제로 만들어 시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347쪽,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철저』입니다. 올해 3월에도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배송 사업에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드론배송 상용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옥정호수공원 거점을 나리농원으로 이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사업 장소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348쪽, 『드론 통합관리시스템 검토』입니다. 2023년에 선제적으로 구축한 드론 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는 드론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드론 기술을 행정업무 전반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349쪽,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추진 철저』 및 355쪽, 『경기북부 거점 종합의료기관 유치 적극 노력』입니다. 작년 9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라 양주시 공공의료원 사업 선정이 확정되었으며, 경기도 계획에 따라 2030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공의료원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건립 추진을 위해 사전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0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 40%로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공공청사 용지, 12월 물류시설 용지의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으며, 6월 말 제조시설 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추진 예정입니다. 352쪽, 『드론봇 페스티벌 운영 개선』입니다. 주민과 축산농가의 피해를 고려하여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민·관·군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하였으며, 관람객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신규 콘텐츠를 기획·발굴하여 축제 방향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353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주 유치 추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방산 MRO+R 클러스터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국방부·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벤치마킹하는 등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방산MRO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방산MRO 사업 유치를 통해 접경지역 특화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양주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노력 철저』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내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R&D, 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제안 및 방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의 미분양 방지 및 분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일반분양에 앞서 사전 입주 희망 기업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MOU를 체결한 기업을 포함해 총 7건의 투자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대적인 분양 홍보와 함께, 금융기관 기업 지원협약 및 공공혁신센터 조성 등 기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여 양주시 미래성장동력이 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쪽, 『드론봇 페스티벌 운영 개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드론봇 페스티벌은 별도의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없이 정규 편성된 예산 내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지난 수년간 축적된 개최 경험을 발판 삼아 2025년도 축제는 더욱 내실 있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59쪽, 『검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입주업종 다양화를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4월에 승인 고시되어 입주 허용 업종이 기존 3개 업종에서 8개 업종으로 늘어나 검준산단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고시되었으며, 추후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공용 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 활동 지원하여 검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1쪽,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적극 노력 필요』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진료권 설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설이 제한되고 있어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료원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학병원 수준의 혁신형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쪽,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 업무 명확화 및 채용 관리 철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연계를 위해 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는 2025년부터 3개소로 축소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청년층 근로자를 주축으로 도시재생 지역에 필요한 활동가 양성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산북3통에서 문제가 됐던 민원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미빌라를 전체 어떻게 했든 외부를 집수리하는 과정에서 1, 2, 3차로 나누면서 이 부분이 과정 중에 비교가 됐던 게 결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된 듯합니다.

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 점은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첫 공사와 후 공사가 많이 비교가 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이런, 첫 번째 공사를 보고 좀 보완을 해서 두 번째 공사를 하고, 그거를 보완해서 세 번째 공사를 한다는 이 계획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발생된 듯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이런 과정으로는 진행을 이제는 지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발생에 저희가 그냥 오픈된 거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좀 노력해주시고 있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과장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도 계획 자체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공사는 한 번에 통일되게 해야 비교가 되지 않는 구조로 가셨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사업 진행에 참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군 유휴지를 활용한 공모사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있는 혹시 군 유휴지가 좀 많을 텐데, 혹시 저희는 그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군 유휴지는 저희가 지금 총 9개 부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용도 폐지된 유휴지는 2개, 나머지는 부대가 축소돼서 병력이 없고, 군 행정 사항으로 관리하는 부대가 7개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군부대 유휴부지에서는 군부대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군부대 부지를 발굴해서 저희 국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일단 실·과·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매각이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9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특정하게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어있는 내용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지금 남면 실내체육관도 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관련되어있는 것 맞죠?

네, 저희가 이번에 특수상황지역으로 신청은 되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해당도 과에서 협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관련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환이 완료된 부지입니다. 군 유휴지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군 유휴지로 교환이 완료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일단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군부대하고 협의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하고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GTX 차량기지 건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남양주로 일단 부대가 이전이 되면서 저희가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남양주로 이전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전이 예정이 됐죠?

남양주 육군지원단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저희가 육군지원단을 시장님하고 위문을 가서 저희가 한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가 지금 남양주시에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 협의라고 그럽니다, 건축허가가 아니라. 그 공용건축물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완료가 돼야지 아마 옮겨갈 계획으로 지금 그게 되어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 이전이 아직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네.

그러면 저희 이 사업도 많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대중교통과에서 국토부하고 해당 사업자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로는 이게 매듭이 지어진 걸로 기사가 나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전이 안 되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3년 이내로 단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더 지연될 것 같아서 좀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협의 좀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구자료 2권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은남산업단지하고 양주테크노밸리 지금 운영 계획안 내주셨거든요.

네.

저희 은남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나 지금 현재 분양에 대해서는 많이들 걱정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은남 같은 경우는 다이소 이외에도 확정된 기업이 있을까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MOU를 체결한 업체와 분양을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전에 저희가 그 부지하고 또 추가로 사전공모를 했는데 7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투자위원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 업체요?

네.

저희가 지금 MOU 중심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죠?

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지금 잘 진행될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투자에 대한, 유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양주테크노밸리는 원가가 좀 많이 높잖아요?

네, 504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성 원가 때문에 분양에 좀 영향을 미치진 않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분양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은남하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분양 공고를 6월하고, 9월에 지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GH하고 해서 홍보하고 분양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도 하시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그에 많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안타까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활약이 돼야 양주 발전에 문제가 없을 텐데,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빠른 유치를 통해서 기반을 잘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금융기관들이랑 MOU를 맺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난 13일에 하나은행과 농협하고도 MOU를 맺으셨죠?

네.

그전에는 어느, 어느 은행하고 맺어있죠?

산업은행하고 신한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그러면 은행은 총 4군데입니까?

4군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에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고 되어있던데, 맞죠?

네.

근데 이 부분이 금융 혜택을 하면 이게 혹시 기업에 정확하게 어떤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분양을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은행에 대한 어떤 이자 감면이라든가, 혜택,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그 은행을 봐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편안한 은행을 찾아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많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혹시 추후에 자료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까요?

과장님이 해주세요.

저희가 시중 은행들하고 협약을 맺는 이유는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우리한테 협약을 맺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는 거는 확실한 부지는 담보가가 있기 때문에 80% 정도에서는 은행에서 이런 기업들한테 얼마나 금융 쪽으로 이득을 제공해줄 수 있냐, 약간 경쟁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하 0.7에서 지금 한 1.2% 정도까지 은행에서 은남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리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MOU를 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협약한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우렛, 팜플렛 나올 때 협약한 은행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거기다 올려주고, 여기 들어오는 입주자를 통해서는 그 은행 중에 가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금리를 좀 낮춰서 그 기업에 혜택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혜택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은행들의 실적 채우기 혹시 저희가 이용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돼서 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은행에서 받은 건 0.7에서 1.2%까지, 은행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어느 은행이 몇 %다, 이건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그렇게 지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융 혜택 잘하시고, 은행의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저희 기업들한테 우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세요?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당초 계약 대비 10% 이상 설계 변경된 내역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78.2%로 증감률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연곡리에다가 카페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요. 당초에 연곡리의 장사시설하고, 그리고 보건소 예전에 있었던 그 시설에 카페를 설치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그 기반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보강부터 다시 하게끔 돼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보강 부분을 반영하게 돼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설계 변경 사유 중에서 건축물 구조보강 및 인테리어 계획 변경은 사전에 현장 조사에서부터 실시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장 조사가 부족했다. 그때 미비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화단, 조경 식재,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은 외부 특화 계획이고, 사업계획 당시에 충분히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 설계 변경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도 미리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게 리모델링하다 보면 일단 기존에 있는 벽이나 이런 거를 좀 보강을 하다 보면 구조가 좀 보강돼야 될 그런 사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된 거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도 아니고, 이게 78.2%라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금액이 발생되었고, 이거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설계 행정의 결과입니다. 지금 안에 보면 설계 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도 있고요.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계 예산 금액이 계약 대비 이렇게 많이, 뭐 70% 이상 됐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냥 설계 변경됐다 보고만으로 끝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사업계획 변경이고, 시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페널티 같은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래도 이거는 예산이 그만큼 몇 배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러면 다 설계 축소하고, 설계 축소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받아서 나중에 차후에 설계비 변경해서 50% 이상, 60%, 70% 이상 하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사후 보완 형식, 이런 형식이 지금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쪽 부서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위원님, 이런 경우는 좀 흔치는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리모델링하다 보면 어떤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 그런 부분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러한 형식이 굉장히 유사한 예산... 과도하게 설계 변경하는 게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양주시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 단계의 검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접경지역 사업을 저희가 50대50 비율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칭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에서, 자체 예산 시비로 들어가는 사항에서도 지금 50% 이상 설계변경이 상당히 여러 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파트에 대한 부분만 저거 하고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송주 설계 그거는 계약이 있어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실정 보고를 해서 그에 따른 금액이 조정되면 그에 따라서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계약 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13페이지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업무 과년도 지적사항을 보시면 본위원장 입으로 얘기하기도 그런데, 우리 광석지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여기 보시면 “2023년 10월에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감사 결과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LH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하고, 인허가 추진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월 1회 TF 회의 등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몇 년째 올라오는 거죠? 저랑 국장님이랑 이 자리에서 광석지구에 대해서 지금 몇 해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광석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원활히 추진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본위원장도 거기 설명회를 하고 국장님도 오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는 물론 주민들 편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본위원장의 일이에요. 그런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적인 얘기만 계속 얘기를 하세요, 답도 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얘기하고, 요즘 본위원장이 LH에 방문했을 때 LH에서는 이제는 대놓고 시청에서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참석을 못 하고, 지난번 그 전의 회의를 참석했을 때 오죽하면 본위원장이 그랬죠? 우리 삼자대면 한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LH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그래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이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 정말로 기회가 좋고, 한 20년 넘은 사업을 진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로 온 것 같으니까 시에서 다른 데서 아예 이런 말씀 못 하도록 진짜 한번 국장님 실력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향후 계획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는 포스코에서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2026년에 착공해서 5년간, 민자는 5년간 사업해서 2031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업이죠?

네.

저희가 제2 외곽이 개통하면서 항상 정체됐던 아침의 출근길이 그나마 360번 우리 시청 앞에, 광적까지 들어오는 게 지금 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도 계획보다 조금 늦춰졌지만, 조금 더 빨리 됐으면 좋겠고, IC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떤 IC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지금 IC 설계 그때 주민 사업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아직 주민...

그 IC는 지금 저희가 연락은 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뭔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본위원장이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안이 2개 정도 있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느 안을 가든 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분명히 계실 것이고, 이쪽으로 가도 반대를 하실 테고, 저쪽으로 가면 또 찬성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당연히 저희 시에 생기는 건데 당연히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본위원장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을 분명히 해드렸고, 그렇다고 본위원장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주셔서 충분히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드론봇 페스티벌이 연기가 됐어요.

네.

내일 실무회의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날짜가 지금 9월 중순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민관군이 그 날짜를 확정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회의를...

9월 며칠이요? 며칟날?

9월 중순.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게 만약에 9월 중순에 한다고 지금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군 훈련도 맞춰야 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의견이 왔고,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만 확정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날짜는 아마 픽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개최를 할 수 있다는?

네, 당연히 그때 그 지작사에서 왔을 때 개최를 하겠다고 거기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때 그 자리에 본위원장도 있었는데 하겠다고 말씀은 안 하시고 “군에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 연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좀 반발을 하셨었죠. 항상 할 때마다 예산도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1억 6,000만 원이 늘어서 4억 2,000만 원으로 하는데, 제가 이거 예산 책자를 보니까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기는... 청소용역비도 있고, 많이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네.

근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거기 들어오시는 상가 그분들이 또 청소비를 다 20만 원인가 얼마씩 지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은 또 별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잡으셔서 이 행사를 치르실 생각이세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매년 드론 행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지적 사항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많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제 취지 부합성, 블랙이글스 소음으로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 재방문 하락 우려, 축제의 방향성 재정립 바람,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강화, 그다음에 안전시설 보강, 그다음에 화장실을 확충하고,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좀 확보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개막 시간대에도 지금 10시에서 오후 5시로 저희가 좀 늦춰서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해드린 내용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시는 그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었고, 전체적인 행사를 어떤 위주로 하실 건지? 너무 군에 치중돼있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우리 시에서 분명히 다른 어떤, 문화관광과랑 협력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드렸었죠?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군부대 내에서 하는 한정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장님께서 그러면 외부적으로도 할 생각이 있으신지, 저희가 주민상생발전협의회에도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내에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별도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내에서 한정된 인원이나 한정된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는 좀 뭔가 그 내부에서 시스템을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아니라 내부에서 하더라도 행사의 방향성을 지금 누누이 말씀하지만 이게 군 행사인지, 저희 시에서 하는 건지, 민간이랑 같이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군 장비나 군 그런 어떤 거를 보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죠. 들어가셔서 볼 수는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일례로 너무 우리 민간, 우리 시에서 하는... 저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접목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많이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너무... 본위원장이 볼 때도 거의 8대2, 9대1 정도 전부 다 군, 저희가 좀 끌려가는 듯 한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간에서도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협의회에서 하긴 하는데 본인들이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산 집행도 못 한다. “그 예산은 시에다 얘기를 하면 같이 조율하면 된다.”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내일 회의를 저희가 내일까지 행감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나 김현수 위원도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셔서 민간이 얘기한다고,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다 수용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자르고, 군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르고,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안 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최수연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멈췄어요. 서류가 잘못됐는지, 뭐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위원장 끝나고 질의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들 계세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행감 요구자료가 아니라 추가로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였는데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추가 요구자료 13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공사 관련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지금 신축 공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네.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한 5군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거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네,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왜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주민 생활 밀접한 공사.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로 추진하는 양주시 소유의 마을회관 1번의 덕정1통 사업하고요. 그리고 3번의 봉양5통 마을회관 사업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2번, 4번, 5번은 그게 마을 소유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이다 보니까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적용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하나도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지금 주민참여감독관 지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에 전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지, 누락한 이유를 저는 명백하게 좀 설명 듣고자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2번, 3번, 4번은 민간자본보조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1번하고, 5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락되어있어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네, 그거는...

근데 지금 이게 누락되어 있고요. 지금 하패리 등 이 3건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업을 보면 직접 발주와 민간 보조로 구분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눠지는 명확한 기준이 뭐예요?

민간 보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토지에 기존의 마을회관이 있어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 주민들한테 민간자본 보조로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시설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시 토지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기준에 맞춰서 건축을 할 경우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은 양주시입니다.

민간 보조.

민간 보조는 마을회로 되어있고요.

마을회... 마을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로 되어있는 거죠.

마을회?

네, 마을회 마을 공동명의로 민간자본보조가 가는 거죠.

그리고 양주시는?

양주시는 양주시 소유로 재산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소유권자가 다르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통제력이라든지, 품질 관리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율성과 책임성은 높지만 사업 관리의 이런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한계가 좀 있지 않나요? 이러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감리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시공에 대해서는.

누가 봐주나요?

건축사요.

건축사에서?

네, 건축사에서 설계하고 감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가서 점검하고, 같이 조율하면서 같이 저거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나요?

행정복지센터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해당 업무는 아니죠.

해당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이 부서에서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설계하시는 그쪽에서만 관리하시고?

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거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에 대한 것과 지금 이 발주가 공사시설과 민간 자본 보조, 이 2개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쭸던 부분인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건축직들이 있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직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금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아예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거요, 공사를 관리감독.

네, 저희가 시설비 민간 보조가 내려가면 읍면동을 통해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같이 협의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도 물론 받아야 되고요, 감독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건축직이 없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하서 일관된 업무 추진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청담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2월 27일이었나요? 그때 국장님하고 LH하고 현장에서 일단 회의한 내용 중에 지금 LH에서 공법 선정이나 설계 확정은 7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요. 제가 그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냐 하면 이거 우리 양경수 팀장님이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예전에 한번 LH단지 사업2팀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일단 7월까지 설계 확정을 한 다음에, 8월, 9월에 거기 지장물 철거 및 이설하고, 그다음에 교량 공사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로 예정은 하고 있지만,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마 늦어도 2026년 10월까지, 11월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이런 LH의 답변이었잖아요? 그때 현장에서 얘기했을 때.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진행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균형발전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일정대로 그 교량 공법에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LH에서 8, 9월에 지장물 철거 및 이설을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 좀 하시고, LH한테는 얘기 안 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가 단지사업2팀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교량 공사 완료하겠다고 저한테 보내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늦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2026년 12월까지는 완벽하게 완공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천신도시 조성이 되면서 덕계역 주변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시공할지 이미 다 조율이 다 끝났나요? 협의가.

네, 그 방음벽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일단 반영이 됐고요.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H가 어차피 시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방음벽을 철제로 다 해버린다고 그러면 전철 내에서의 시선에서 조망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다 가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LH나 철도공단하고 협의할 때 방음벽을 다 철제로 하지 말고, 전철 내에서 시선이 가는 그곳에는 유리 방음벽으로 좀 설치를 해서 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구 조건을 좀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9월 중순으로 드론봇 페스티벌을 예정하시는데, 그러면 2025년 드론봇 페스티벌의 콘셉트는 어떤 식으로 잡고 가시려고 합니까?

그거는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셉트.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하는 우리 드론봇 페스티벌은 작년 지적 사항에 나왔다시피 민·관·군의 역할이 공동 3개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그런 화합의 페스티벌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특별히 달라진 건 뭐가 있냐면 처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참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의 성격을 경기도권으로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또 경연대회라든가, 민간기업에서 드론봇, 드론 기업이라든가, 이런 참여율을 굉장히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공연을 작년에 1회에서 2회로 확충하는 등 군보다는 민·관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하나만 또 제안을 드리면, 우리 관내 학생이나 우리 타 지역 인근 학생들의 참여율을 좀 유도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 부스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군부대에서 하는 특성상 계속 지적 사항이 “이게 어떤 주체가 하는 축제인지 모르겠다. 군 축제냐? 우리 시 축제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물론, 군 장비 전시 및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날려보거나 드론을 거기서 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많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원들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기서 가장 주된 사업의 AI 기반 영상 판독 기술을 활용해서 생활폐기물 관리, 환경오염 감시, 불법건축물 단속할 수 있는 행정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반 행정 분석 시스템, 고정밀 디지털 트윈 구축, 그다음에 전국 확산, 표준화 모델 구축, 이런 식의 공모였는데, 여기 경기도와 경기도 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드론산업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 하면 우리 드론정책팀이 생긴 이래 저는 제대로 된 드론정책팀의 본연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공모의 가장 주된 목적은 AI 기반 행정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행정의 원활한, 편리함을 또 하는 것이고, 이게 아마 3D 매핑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불법건축물 감시도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게 앞으로는 AI 기반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 본연의 일을 이제 하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띄워봤습니다.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네.

평화로 확포장. 향후 추진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로 진행되겠죠?

네.

변동사항 없죠?

네, 지금 대광위에 심의 신청이 올라갔고요. 그게 이제 승인 신청이 되면 바로 계획대로 실시할...

네, 꼭 계획대로 진행되게.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덕정사거리 쪽이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덕정사거리를 지금 덕정고개를 한번 낮춘 거잖아요? 그 고개를? 항상 또 겨울철 되면 문제가 돼서 한 번 낮췄는데 그 인근 주변 분들은, 은현면 주민들도 그렇고, “덕정사거리를 더 낮춰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그 주변 여건이나 환경,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회 도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서울우유에서 회천2동 방향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예전에 검토가 됐었죠?

네.

지금도 계속 검토하고 계시고. 그래서 한번 중장기 계획으로 잡아서 이거는 잘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와글와글센터에 대해서 이용 현황을 부탁드렸어요. 보면 1층부터 4층까지인데, 이 와글와글센터가 개소를 하고 나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57억여 원이 들어간 시설인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님, 이 와글와글센터에 대해서 문제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문제성이 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일단 와글와글센터는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카페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요. 그거를 별도 인건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사업을 하면서 적자 형태를 지금 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인건비를 들이는 그런 사업 방식 말고, 수익 분배형 사업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지난번에 저하고 또 한 번 상의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잘 해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을회관이 우리 양주시에 지금 한 150여 개 되나요? 168개?

133개소 있습니다.

133개.

네.

경로당은 여기 부서가...

132개소.

네?

132개 있습니다.

네, 132개소. 경로당은 이 부서가 아닌데 경로당은 200개가 넘죠?

네.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마을회관이 양주시장 명의가 있고, 마을의 마을회 명의가 있어요. 지금 아마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안 했지만, 마을회가 하고 있는 게 혹시 거의 반반 정도 되나요? 마을회관 비율이 마을회 명의하고 양주시장 명의가?

양주시 소유가 33개소고요.

33개.

네, 나머지는 마을회로 되어있는.

그러면 한 4분의 1 수준이네요?

네.

양주시장 명의로 된 마을회관은 어떻게 보면 보수나 이런 부분이, 그 마을회의 명의로 된 마을회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주시장 명의의 마을회관은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가 잘된다. 그런데 마을회 명의로 되어있는 거는 잘 안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의 비율을 따지면 요즘은 경로당 주죠?

네.

마을회관이 있지만 마을회관에서 전체 마을 회의하고,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총회 때, 주로 마을회관 내의 경로당으로 지금 운영돼요. 그래서 이게 관련 부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일 거예요. 마을회관 속에 경로당이 들어가느냐, 경로당에 마을회관이 들어가느냐,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인데, 이거는 관리를 한 곳에서 해야 돼요. 왜? 경로당이 주로 사용돼요, 지금 마을회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 경로당 건의를 하시지만 그게 또 전체 마을회관 건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돼있으니까 저희도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져요. 의원들도 민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잘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일단 최고 걸림돌이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마을회관은 요즘 신청 들어오면 3억 원 나가나요?

네, 3억입니다.

신설비, 그렇죠?

네.

그런데 마을회관 짓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 주로 뭘 사용해요? 경로당 사용해요.

마을회관 용도에 예를 들어서 2층을 하게 1층에는 경로당 남자, 여자, 그다음에 2층에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게끔 되어있고요. 저희가 100㎡ 정도, 30평만 해드리는 걸로 마을회가 저거 한 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 개의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도 또 요구를 하시고, 기존 거는 임대를 줘서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 30평으로 지금 제한을 둬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이게 숙제일 거예요. 마을회관과 경로당,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숙제일 겁니다, 숙제.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양주시 도시정비법이 없어졌죠?

도시정비법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우리 지금 만약에 도시 재건축을 하려면 근거가 없죠?

지금 기본계획도 덕계역 5지구,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덕계역 5지구 부분은 그 당초에 폐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덕계역 5지구 부분은 지금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살아있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이제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명성아파트, 한국아파트. 이게 한신더휴가 하면서 명성아파트에서도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재건축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지구단위 하는 사람이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갖고 만들어와서 와야 되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거를.

네.

이제 저희가 부서에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게 양주시도 재건축이 이제 하나, 둘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답변은 안 듣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LH에서 시설 받아서 양주시로 넘겨요. 그런데 저희 진행하다 보면 저류지 위에 기반시설을 하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저희가 또 하잖아요? 그래서 LH에 저류지를 조성해서 넘길 때 최소한 그 위에 농구장이라도 만들어서 넘겨라. 이런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LH에서 요구하는 건 저희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건 LH에서 안 들어줘요. 지금 옥정, 회천신도시 학교 인근 도시계획 다 엉망진창으로 해놔서 지금 그 민원은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LH에 저류지 받을 때 그 위에 최소한 농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이런 얘기 요구 좀 하십시오.

네, 지금 회천지구 2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촉구 건의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 동두천에서도 제가 촉구안 한 걸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섬유산업과 같이 연계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말고, 다른 분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마저 감사받으시고...

네,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거 딱 2개만 조금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 공모 선정에 있어서 첫 번째가 시 부지 100%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가 의정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소유 부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정지구 그 의료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올려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선정에 있어서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부지 매입계획이라든지, 확보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차후 선정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주시에서는 이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된 부분은 8,000평에 대한 394억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게 조성 원가로 돼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감정평가가 더 싸요. 그러니까 한 104억 정도를 저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LH랑 협의를 해가지고 부지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지금 타당성 용역 하는 데 있어서 부지에 대한 타당성 그런 것이 더 올라가고, 그게 또 기재부 올라가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1만 평에 900억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저희가 더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LH랑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주시가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 시 부지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입계획도 아직 금액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시점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의료원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선정을 하는 상위 기관에서, 저는 이게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위원님,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저희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부지 선정을 못 했죠.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이게 차후에 보건복지부라든지, 기재부에 올라가서 최종 결정이 나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아니,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국장님의 판단이실 거고요. 이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얘기해주시죠.

일단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남양주시하고 두 군데가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일단 보건복지부 협의돼가지고 기재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둘 중의 하나가 되냐, 안 되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아마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도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두 분도 여야를 떠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꼭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 매입확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뭉뚱그린 뭐 그런 대답은...

네, 그거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 부지매입이 안 돼서 이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은 아까부터 계속하실 말씀이 있으신 같은데.

아니, 국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일부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의료원으로 부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이 돼도 경기도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통과돼야 되는 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매입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료원 부지 1만 5,800평 중에서 8,000평만을 제시하였고요. 그 8,000평을 제시해서 의료원 부지를 결정하면서 그 주변에 근린생활 용지라든가, 보건소 용지를 그렇게 접목시켜놔서 그 부지만큼은 저희가 향후에 감정가로 그렇게 매입할 수 있게 또 LH하고 지금 협약 중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한 394억 중에서 한 290억 정도에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입 금액이 오르는 곳입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빠른 이 부지 매입계획을 세우셔서 좀 실행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 건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첨단산업만 들어오는 테크노밸리입니다. 경기도 양주테크노밸리이고요. 지금 현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7개 기업이 MOU 체결을 해서 그중의 5개 기업이 원안 통과돼서 조만간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2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또 어떤 보완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9월에 본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서 그렇게 입지를 원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양주시와 경기도하고 GH에서 공동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 혁신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혁신센터 건립을 통해서 지원 기관들이, 또 기업들이 지원 기능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작년에 비해서 다른 거 기업을 유치했거나 MOU를 추가로 했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 추가한 기업까지 다 해서 7개 기업이죠.

그럼 작년보다는 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올해 두 군데 더.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2개 MOU 체결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균형발전국 같은 경우는 우리 양주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또 책임지는 부서이기도 하고, 우리 양주시에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결합이 돼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셔야 하는 부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균형발전국과 같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위생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보건소장 김정은.

보건행정과장 송미애.

감염병관리과장 이재환.

건강증진과장 윤순덕.

위생과장 이선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은입니다. 2025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통한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및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희귀질환자 178명에게 2억 1,200만 원을, 암 환자는 47명, 4,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야간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관내 약국 수요 조사를 통해 지난 2월 1일부터 은현면 소재 ‘선암건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신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기존 약국과의 거리, 지역별 접근성, 시민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사동 소재 ‘참사랑약국’ 1곳을 추가 지정하여 6월 1일부터 동일 시간대인 21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약국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양주예쓰병원’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당직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을 시민은 9,381명이고, 2025년 3월까지 3,277명으로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양주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내소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 3월 기준 진료 인원 1,771명, 제증명 발급 8,107건 등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는 성인 3,882건, 아동·청소년 810건 수행하였으며, 치료비는 26명에게 58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전철 역사와 학교 등에서 캠페인 총 13회, 약 6,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재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까지 등록 장애인 415명을 대상으로 총 4,540회 맞춤형 재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치과 검진 및 스케일링, 비장애인 대상 ‘근 감소 예방 운동 교실’을 운영하는 등 전 계층을 포괄하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 방역반 4개 반, 위탁방역반 4개 반을 구성하여 모기 유충 및 성충에 대한 방역소독을 양주시 전 지역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모기 방역을 통해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건강의 첫걸음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접종을 대상자별 26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유입 인구 증가, 미접종자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어린이·청소년 대상 1만 5,365건, 어르신 폐렴구균·인플루엔자 7만 7,220건, 코로나19 예방접종 2만 6,768건 실시하였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관리』입니다. 임신·육아·양육에 따른 건강관리 비용과 의료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20여 종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임신 준비 부부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특화사업으로 65세 이상 건강 취약 독거노인에게 비대면 AI 건강관리로봇을 제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및 24시간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비대면 AI 건강관리로봇 서비스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27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기초수급 가구 882명, 독거노인 1,094명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동·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시민의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 사업으로 체험식·집합형·비대면을 접목한 씬씬 줄넘기교실, 비만 탈출 운동교실, 노르딕 워킹교실, 지역사회의 건강 리더 육성을 위한 리더스 클럽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실천율 향상 및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및 금연 캠페인과 금연 점검단속을,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 지원과 조리실습을, 심뇌혈관질환은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관내 추정 치매 환자의 53.5%인 2,460명을 센터에서 등록 관리 중이며, 치매 검진 1,585명 중 85명의 인지 저하자를 발견하여 병원 진단 및 치료를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내 복지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검진 및 치매 예방 교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위생등급 음식점 확대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음식점 195개소에 대하여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하여 우수 외식 업소를 육성하였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당 14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 642개소, 식품 제조가공업 등 186개소에 대해 식품위생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242건, 고발 14건의 행정 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5년에는 식품위생업소 1,174건, 공중위생업소 154건, 위생용품업소 3건으로 총 1,331건의 영업 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의 2024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71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철저』입니다. 효율적인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해 2024년 7월 정관변경을 통해 정기회의 연 1회 개최와 안건 발생 시 임시 회의 개최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올 상반기 진료소별 운영협의회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건진료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2쪽, 『옥정지구 지역보건의료기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 시 동부권과 서부권을 각각 관장할 권역별 보건소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동부권을 동부지역 중심부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적절한 부지매입 비용과 사업 추진 용이성을 갖춘 옥정신도시 내 공공의료원 건립 예정 인접 부지로 변경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의료원 부지매입과 연계하여 재정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동부권 보건기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3쪽, 『양주 한국병원 정상화 노력 철저』입니다. 양주 한국병원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휴업 중입니다.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확인 결과 유찰 횟수는 17회이며, 입찰 예정 가격은 460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인수 의향자가 나타날 경우 재정문제 해결 방안과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명확한 인수 의사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의료법 허용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74쪽, 『마약 근절 캠페인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는 옥정호수공원 및 상가, 학교, 양주시 축제 참여 등 7,900여 명의 일반시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계절 외국인 근로자 550명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과 협력하여 마약 예방 캠페인을 하는 등 총 4,15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쪽,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방안 강구』와 378쪽, 『보건소 신관 건립 철저』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동·서부 지역의 균형 있는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구 분포 및 지정학적 특성, 지역별 질병 및 건강행태 분석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지역별 필요 보건기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동·서부 대표 보건기관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건소 신관 건립 추진 시 계획수립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감염병 대응 시설은 물론, 모자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예방센터 등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 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최적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0쪽, 『의료기관 적극 유치 노력』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1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이 없으며, 양주예쓰병원 1곳이 미약하게나마 응급의료를 일부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전국 1위 인구 증가에 비해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이에 종합병원급인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양주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시민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응급의료 혜택과 어린이병원 등 혁신적이고 개선된 의료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모기 유충·성충 및 해충 관련 방역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보건소 및 위탁방역반을 편성하여 모기 유충과 성충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에는 장흥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해충포충기 9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하반기 중 3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서부권 내 소아 및 청소년 예방접종 방안 모색』입니다. 서부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8개소로써 예방접종 총 977건 실시하였고, 위탁의료기관 대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참여 확대를 위해 병원별 방문과 공문 발송 등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9쪽, 『홍보물품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즉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시스템(ANSYS)에 당일 등록 관리하여 물품등록의 누락을 방지하였으며, 물품 사용 시에는 사업·출장 결과보고서에 사용내역 기재 및 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입·출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물품사용내역 및 관리대장 재확인으로 시스템상의 출고량과 홍보물품 배부 현황이 일치하도록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쪽, 『치매예방교육 대상 선정 철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예방교실을 장년층·노년층 대상으로 137회, 2,05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관 등 관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예방군을 모집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치매예방사업을 제공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캠핑장 내 음식점 미신고 업체 선제적 점검 추진』입니다. 양주시 등록 야영장 46개소 내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무신고 영업 행위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영업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양주시 등록 야영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가 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394쪽, 『급식 납품 업체 점검 및 위생 지도 철저』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급식 납품 업체 24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개소에 대하여 행정 처분이 진행되었으며, 행정 처분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으면... 감사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하나만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어떤 내용이 올라오느냐면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다 지원이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몰라서 “양주시만 출산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좀 많이 몇 번씩 올라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어쨌든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안내 책자 나눠주시잖아요?

네.

보건소에서 이렇게 안내 책자 나눠주시는데, 아마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저희 또 시에서 나눠주는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비된 책자가 저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말씀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건소 쪽에서도 책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한 20여 종 이상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것만을 집약적으로 만든 책자가 있고요. 저희 등록하는 임산부들이 작년에 1,685명 정도인가, 실제로 태어난 숫자보다 등록자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물품도 챙겨드리고, 홍보용품이랑 임산부 표지 딱지와 그 책자도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잘되셨는데, 보건소에 한정이 되는 내용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양주시에서도 한정이 되는 내용이 분명히 별도로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같은 부분은 각 과에 다, 여기는 다 일괄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내년에는 이 두 책자가 같이 나가든, 하나로 좀 일관되게 나가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출산장려지원 정책 쪽으로 해서 기획실 쪽에서 양주시에서 하는 총괄 정책을 한꺼번에 만든 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게 이거예요.

네, 그것도 같이 나눠주고 있어요.

네, 같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몰라서 문제가 카페에 글을 올리면, 그러니까 임신한 분들은 또 아세요. 아이를 낳는 분들은 받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는데, 다른 시민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