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김맹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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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고자 LG헬로비전 충남 방송 관계자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 회계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강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로 요구번호 순서대로 편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제1번, 청년 정책 활성화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순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부족한 여건에서도 이렇게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 담당 공무원들께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내용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 관련해서 몇 가지 일단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잖아요? 아무튼 좋은 출발로 감사라기보다는 조금 건설적인 토의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산시 관내에 청년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청년 인구가 약 3천…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청년 인구가 약 3만 9,500명 정도 됩니다. 서산시 인구의 21% 정도보다 약간 높게, 연령은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18세부터 39세까지 연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9대 의회 처음에 입성했을 때 첫 5분 발언으로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을 수행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과 단위로 격상을 요구했고 아니면 인력 증원을 요구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 계속 요구를 하셨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사 조직 부서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이게 청년도 청년이지만 인구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당히 정책적으로 행정 수요를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위원

수시로 계속 요구하는 데 있어서 아직 반영은 잘 안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구청년정책팀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팀장님과 주무관 한 분,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인구와 관련해서 한 분, 그리고 주무관이 한 분, 청년과 관련해서 한 분, 팀장님이 총괄하시고 총 세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서산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인구 소멸 관련한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청년들이 미래 동력이고 또 앞으로 힘이 돼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청년정책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강력하게 또 한 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일단, 지금 주신 자료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이제 2기째 맞이했어요. 회의 운영을 보면 1기 때는 전체 회의가 9회, 분과 회의가 14회였고. 또, 2기는 아직 임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전체 회의가 5회, 또 분과 회의가 20회, 또 임원 회의가 7회예요.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임원 회의가 전혀 없네요. 임원 회의는 그동안 안 해 왔던 것인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로 전체 회의를 중심으로 두다 보니, 이 전체 회의가 약 40명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의견이 분분하기만 하지 뭔가 의견이 결집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기 때 들어서는 전체 회의에 중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소그룹 단위의 분과회의 내지는 임원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효율적으로 결집하는 시간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회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0명 이내가 가장 적당한데, 그런 식으로 회의를 좀 바꿔봤습니다. 바꿔보니, 의견 개진도 상당히 많이 되고 그리고 개진되는 어떤 의견이 결집되는 부분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분과 회의별로 효율적으로 조금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렇게 운영을 바꿨다는 것으로 알아듣겠고요. 일단, 일자리, 주거,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복지, 이런 쪽으로 분과회의를 하다가 지금은 3개 분과로 직장인, 창업인, 문화복지로 이렇게 3개 분과로만 변경이 됐어요. 청년들의 의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3개 분과로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사실 더 소그룹화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청년마당이 있고 청년센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소그룹별로 여러 군데에서 회의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재 직장인, 창업인, 문화복지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층별로 나눠봤고요. 대신에 의견은 서산시 전반적인 부분 있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분과를 이렇게 한정해 두시는 것도 나름대로 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의제를 두고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분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유연하게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많잖아요? 기후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체육 진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분과가 다른 시군에는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1기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2기는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1기 때는 24명이나 탈퇴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총 6명이 활동하다가 지금은 40명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됐던 것은 활동 수당이 인상돼서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회당 5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활동 수당이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이 본인 개인의 시간을 할애해 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 내지는 시정 발전되는 의견들을 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5만 원도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하지만적 적정선에서 5만 원으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수 회원 6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포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나눠서… 6명이면 어떻게 해서 포상을 하고 있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우선 활동의 어떤 횟수, 그러니까 회의도 잘 참석하셔야 되겠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되겠고. 또, 여기에는 회의 참석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정수위원

캠페인?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행사도 있고 캠페인도 있고 여러 가지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활동의 횟수 내지는 제안… 그러니까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 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6명에게 1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아, 100만 원을 6명에게?

이정수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30, 20, 10만 원씩. 그러니까 차등을 둬서 좀 더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2기 때, 앞에 화면을 보면 청년 네트워크 모집 공고, 이거 웹포스터라고 하나요? 이거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죠?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우리 직원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웃음소리

이정수위원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 이게 눈에 확 띄지 않아요, 그렇죠? 흐리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이것을 만드실 때 눈에 확 띄면서 서산만의 뭔가 담겨 있으면 좋겠다. 눈에도 되게 흐리고 색깔도 좀 그래서, 다른 시군을 잠깐 보면 이렇게 잘 보이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아주 세심하게 잘 살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청년들과 협의해서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청년 정책 네트워크 분과별 회의 내용까지 다 일일이 만들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했는데,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도 있고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마당’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수위원

청년마당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향후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대관 목적이 청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꼭 청년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 관련되는 분들의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공유누리에 등재가 되어 있고 공유누리에서 예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공간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입지가. 그래서 청년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게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대 같은 날짜면 청년들에게 이것을 어떤 공간을 할애하는 부분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은 제약을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대관, 어떤…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 횟수가 약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앞에 운영 시간이 좀 변경된 포스터를 제가 한번 띄워 놨는데요. 보통 원래는 월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20시까지 운영하다가 지금은 9시에서 18시.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청년들이 9시에서 18시, 다 근무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많이 의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마무리 하고 저녁 시간대 이렇게 모이는 게 굉장히 다반수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청년이 대관 시에는 저희가 20시까지 대관을 연장 운영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아, 청년이 요청했을 때는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이게 사안에 따라서 회의가 있으면 담당자 내지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요. 공무직이죠. 그래서 그분이 수시로 그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이런 부분은 공휴일이지만 그럴 때에도 뭔가 공유누리를 통해 예약이 들어와서 청년들이 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수락해 주고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청년 네트워크나 우리 참여 기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아는 청년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서. 아니면 홍보 자체의 내용을 좀 다르게 알리든지,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포스터라든지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조정하고요. 다만, 공유누리 있죠? 실제 예약하는 곳, 거기에는 현재 20시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더 얘기가 그런 게… 헷갈려요, 그렇죠? 예약할 때 거기는 20시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충남청년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 스터디 그룹이 대관 단체고. 네트워크 회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청년마당에서 공구를 빌려주는 것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생활 공구.

이정수위원

생활 공구, 그것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거기에는 생활 공구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텐트라든지 글램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비들 있죠?

이정수위원

그렇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생활 공구보다는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텐트라든지 그런 자재들, 캠핑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정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청년마당을 직접 가보니까 공구라든지 캠핑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굉장히 협소하고 정돈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딘가는 보관을 해놔야 되고. 또, 그분들이 빌리고 갔다가 반납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무게가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현재 캠핑 장비라든지 생활 공구는 약 5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을 들여서, 도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사실, 더 많은 장비라든지 이런 공구가 필요하거든요, 장소의 여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선 도시재생 관련되는 건축물이 내년도에 준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쪽은 그쪽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 현재 임시로 시설공단이 인계인수를 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그 위에 직원들이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이면 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물 자체를 청년마당에서 청년센터로써의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회의도 하고, 그리고 분과회의도 어떨 때 보면 회의장이 없어서. 2개 분과가 같이 한다고 봤을 때는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 같은 경우 보면 현재 교육 장소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떨 때는 장소적인 부분이 있어서 청년마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평생교육과 쪽에서 나가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소적인 부분도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협소한 부분들이 청년들도 그렇고 여기 담당 실·과에서도 늘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잘하고 계신데요. 하루 빨리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시설적인 측면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제안 현황을 보니까 1기 때 제안이 6개 됐고 수용이 3개가 됐고. 또, 제안이 25개, 5개가 수용이 됐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찌됐든 정책에 직접적으로 청년이 가담을 하면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검토나 불수용, 기시행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협의하셔서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참여 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서산과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 정책이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갔던 게, 그 한 가지가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것 있죠? 그리고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지자체 전체로 퍼진 게 청년 네트워크에서 나온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 서산에서도 충남 청년 정책 분과가 있잖아요. 그게 서산 출신들이 위원장을 자주 했더라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만큼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충남, 대한민국에 잘 퍼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잘 담당관님과 팀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수용률이 건수에 비해서 좀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정수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원인이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떨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일반인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정책을 제안하는 스킬이 약간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 워크숍 때 역량 강화 특강 내지는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일들은 서머리(summary)를 해서라도, 요약을 해서라도 드려서 “아,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는 만큼 더 제안이 활발해지고 제안의 수용률도 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죠. 역량 강화, 그거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청년 단체 관련 현황에 대해서도 단체명이랑 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문화예술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대표자 중에 ‘에스루체’ 문화예술과에 대표자가 라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 청년이 아니거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아, 사실은 청년 문화 활동 관련해서… 제가 문화예술과장이었을 때 만들어 놓고 온 것인데요. 이게 대표자는 나이에 상관이 없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청년들일 경우, 5인 이상 동아리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에서 400만 원 사이의 동아리 활동비죠? 지원해 주고 있고, 자부담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답변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2기 들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과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7쪽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기시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책 제안한 것 중에서 한서대학교 타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요. 이것은 기시행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타지에서 온 한서대 학생들을 위한 정책 시행 여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이 솔직히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혹시 팀장님이…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제2번 청년 결혼 복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쭉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우리 청년 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쭉 제출해 주셨는데 청년 복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청년의 의견 수렴을 몇 건이나 어떻게 해서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은 이게 청년들의 의견을 들은 부분도 있고 사실 안 들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청년 네트워크를 사실 구성한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실·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네트워크 구성 이전에도 하고 있던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년 네트워크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도 대부분 여기 많이 끼어 있습니다. 현재는.

동묵

최동묵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청년의 의견과 청년의 좀 많이 담지 못하고 있다. 돈은 쓰고 있는데 수혜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체감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청년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청년께 다가가서 청년의 의견은 어떤지 다른 데 사례는 어떤지 그런 부분을 꼭 챙겨야 될 듯 싶습니다. 2021년 대비 예산이 한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거기에 반해 10배 가까이 늘었으면 이 청년들도 그 사업이나 이 비용 투자에 대해서 10배 행복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022년도에서 2023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도에서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나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늘은 만큼 청년들도 그만큼 이 늘어난 비용만큼 행복하냐,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이게 여러 실·과에 걸쳐 있는 사업인데, 그 부서에서 청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는 총괄 부서에서는 아직… 사실, 전체적인 부분은 판단을 못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청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미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 자체적인 사업을 할 때 해당이 되거든요. 해당이 되는데, 만족도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고요. 다만, 앞으로 시 자체적인 사업만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민, 청년들의 의견을 받고 그 부분을 만족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좀 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해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요. 그 말씀은 사실 시민의 눈높이와 청년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비나 도비를 내려 보내줄 때 우리 서산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덜 챙긴 부분이 있어요. 수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못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국가 정책으로 청년들을 챙기라고 하고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은 썼는데 청년은 한 10년 전이나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나 취업 환경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쓴 보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잘 생각해 보셔서 전체 예산 쓰는 부분에서 “아, 우리가 빠뜨리고 간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직접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오신 노하우 플러스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 갖고 갈 수 있도록 살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좀 해 보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게 국비나 도비는 이미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대상자는 누구고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이게 내려오는 부분이라 시 자체적인 부분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저희가 25년도에 25개 사업이 있는데요. 타 부서하고 중앙정부라든지 충남도에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없나요, 어떤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특히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없고 도비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도 충남도 전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어쨌든 받는 수혜자가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다음은 청년 결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 결혼 비용으로 한 85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이게 예산이 계속 줄어요,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국비가 감소된 부분은 사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서, 이 복지 시책, 국비 사업을 보면 ‘첫 만남 이용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상 급식 부분과 관련해서 도, 교육청 예산 있죠?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도비나 시비는 감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게 시책에 대한 사업 수는 어떻게 보면 더 늘었어요. 도비나 시비가 좀 줄어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결혼 예산이 지금 계속 쓰이고 있는데요. 결혼은 그러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예산을 쓰는 데 비해서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솔직히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갖춰 있어야 되고. 특히, 주거 공간이라든지… 집이죠, 집값이 좀 싸야 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가 풍부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좀 정리되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종합적인, 복합적인 데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첫 만남 이용권이나 임신 출산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단기 사업이거든요. 잠깐 반짝반짝 돈을 조금 이렇게 지원해 줘서 여건을 좋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출생아가 늘거나 결혼의 횟수가 엄청나게 늘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러면 아까 청년 정책이나 청년 복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혼에서도 저희가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큰 효과는 안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께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좀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비용은 많이 들이는데, 이분들은 사실 “아, 그런 단발성 갖고는 우리 결혼 안 돼요.” 이런 마음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 우리는 이제 공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력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아, 우리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실 때 그런 것은 확실히 잘됐어. 아주 그런 것은 잘했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땀 흘리고 발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제는 청년이 체감하고 삶의 터전을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질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이 함께 설계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구조로 개선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는 시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분이 했는데, 두 분이 질문하고 감사했는데. 우리들이 오늘 이 내용을, 시간을 보니까 한 감사에 2분 내지 3분 정도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24분, 25분. 한 사람이 10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자기가 계획했던 시간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같은 이 상황이면 2개를 질문하면 내 질문이 다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같이 참고해서 발언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중에 청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기획을 했을 때의 기획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당사자들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어떤 수요를 파악하거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청년 네트워크를 사실 구성한 부분이고요. 사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청년 네트워크에서 전부 다 제안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수요를 파악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해 주신 이 내용도 저의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답변도 짧게 해 주셔야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저희들은 질문과 답변이 같은 한 사람 몫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년 관련돼 있는 일들 중에서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가족지원과, 농업지원과, 건강증진과 같은 부서에서도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의 연계 관계는, 어쨌든 총괄 부서에서는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청년회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계획 수립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을 진행,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협업 체계가 마련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중복된 부분도 서로 조정하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돼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인원이 가장 많은 것들로 매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한 설명, 이거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냥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이 단절돼서 기존에 일을 했으나 주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상담, 그리고 관련되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교육뿐이 아니고 연결하는 어떤 기업체라든지 취업을… 그러니까 수요에 관련된 어떤 장소와 연결하는 사업까지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인지초 SOC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인지초등학교 SOC 사업 진행 현황이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너무 늦다. 이것 좀 물어봐 줘라.”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주민들과 시민들이 “진행 잘되고 있구나.” 그렇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본 사업은 2021년도 9월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선정 된 사업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사업비가 현재의 어떤 사업 시설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약 110억 정도의 예산이 되었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2023년도 사이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공사비, 물가 상승이 굉장히 됐고. 사실 건축기획 용역을 하면서 약 190억 이상 정도로 사업비가 확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비를 사실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2023년도 10월에 학교 복합시설 공모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10월에 공모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설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좀 늘고 하다 보니까 학교 복합화 사업까지 같이 진행하고. 절차도 그것에 따른 절차를 밟느라고, 사실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인지면과 체육진흥과죠? 체육진흥과에 이야기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이미 주민 설명회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 서면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가 상승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됐다. 또 추가로 늘봄교실을 짓기 위해서 이제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동묵

최동묵위원

그래서 면민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지가, 자재 상승이 왜 이 사업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늦어지느냐. 다른 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른 사업 빨리빨리 하듯이 우리 인지초등학교 생활 SOC 사업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서산시가 다른 것도 일을 빨리빨리 하시듯 인지초등학교 SOC 사업도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2023년도죠? 그때 사업비가 갑자기 증액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도 예산 부분에서 많이 추가가 돼서 예산을 확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가… 기획, 공모… 그러니까 건축 기획 용역을 하다가 이렇게 진행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다는 차원에서 발견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결론은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 본 위원은 속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번,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항 진행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기 민선 8기 시장 공약 중에 현재 이행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107개 공약이고요. 그중에서 완료는 약 40% 정도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약 57%, 그리고 일부 추진은 약 3%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 중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향후에 평가 자체를 보완할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보완할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평가라고 하면은 공약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강문수위원장

예, ‘완료’, ‘계속’, ‘정상 추진’,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들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 세밀하게 이렇게 하거나, 또는 하다가 보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부분, 현재 전혀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이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라든지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의 기준이라든지 그쪽에 따라서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약에 대한 어떤 변경이라든지 계획의 어떤 이행 여부에 대한 상황 변동이 되는 사항들은 매니페스토에서 하고 있는 시민 배심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현재 그 공약을 이행하는 평가에 대한 것은 실적 이외에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러한 표현을 하는,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의 체감 정책,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과의 공약에 대한 약속은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모든 어떤 시정이 가고 있는 방향에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시민과의 약속했던 공약, 이 부분이 중심이 되는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추진율이 저조한 부분, 이 공통된 장애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추진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것은.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완료율이 저조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문수위원장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 건축을 한다든지 뭔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의 어떤 대부분이 12월 말쯤에… 그러니까 금년도 12월 말쯤에 시기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12월 말쯤이면 현재 40% 정도 되어 있는 완료율이 약 84%, 85% 정도까지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요. 내년도 민선 8기가 끝날 때쯤이면 약 90%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별로 사업마다마다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어떤 연말과 관련돼 있는 어떤 연차적인 그런 부분에, 시기적인 이런 부분에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그냥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장

예, 제 질문은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실적 공약 이행에 대해서 서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발행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2023년, 24년도에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완료로 돼 있는데, 이거 체크하셔야 되겠는데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개별적인 107개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 목록만 봐서는 기억을 못하고 사업이 카드가 별도로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감사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제6번, 서산시 예산 중 총 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정리하신 거 보셨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서산시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사업이 끝나는 게 2028년도 있고 29년도도 있고 30년도도 있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2조 1,779억 정도고 2024년도에 주셨던 자료에는 1조 3,448억 정도 되거든요. 1조 정도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어요, 8,000억 정도가.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산시 자체 시비만 해도 9,000억 정도가 좀 넘거든요? 그 부분을 24년도 자료와 비교해 봤어요. 비교를 했더니, 몇 가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가 좀 빠졌어요, 1,600억 정도 빠졌고, 25년도에 새로 들어온 사업들도 꽤 많이 되거든요, 9,00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 보면서 담당관님은 서산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이게 시기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응모 사업이 상당히 많이 현재 한 시기에 몰려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실 계속비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끝나는 시기가 2028년도, 2029년도, 30년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또 하나는 실제… 지금 시기는 아니지만, 실제 돈이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다, 투입이. 그럴 경우 현재 다른 시군이나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시기가 저는 도래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리고 대단위 사업이 있죠, 예를 들어 시청사라든지 문화예술타운이라든지 수석지구라든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부지 매입이라도, 시청은 청사 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여타 사업들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이라도… 특히,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이라든지 UAM-AAV 핵심 부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정리되려면 부지 매입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화

이경화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경화

이경화위원

예를 들어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뭐가 있을까… 이번에 깎인 게, 현재 설계 중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지초등학교 SOC도 맞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빨리 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근데 그게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돼야 하고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회나 관리 계획도 수립이 돼야 하고. 그렇게 하고 공공건축 심의나 설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부채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시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단 기획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지, 뭔가 결정하게 되려면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결정해야 되겠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2024년도 자료와 비교해서 지금 빠져 있는 게 회계과의 음암면 청사, 해양수산과의 왕산·중앙항 팔봉권 어촌 신활력 사업,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에 있는 완충녹지, 이거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빠져 있고요. 문화예술과에 문화유산전수관, 문화원 건설에 관련된 예산도 빠져 있고 시립미술관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2028년, 30년도까지의 사업을 다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 있고 관광과에 밤하늘산책원, 이 사업도 빠져 있는데, 이 사업들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서산시 예산 중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만 됐지 아무것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무형유산전수관 같은 경우도 그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공모에 대한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빠진 부분… 그래서 빠진 부분으로 알고 있는.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현재’라는 게 왜 들어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재’,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하기 힘든데, 현재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밤하늘산책원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되던 사업인데 이게 왜 멈췄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밤하늘산책원이요?

경화

이경화위원

관광과라서 그러신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냥 아는 대로 현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면 관광과 하실 때.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요, 저희가 관광과가 아니기 때문에, 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경화

이경화위원

웃지 마시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아는 대로,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짧게 부탁드릴게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행정 절차 처리가 좀 늦어져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딜레이가 돼서, 상당히, 그렇게 돼서 진행이 느려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 서산시에서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빠져야 되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어떤 게 서산시에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서산시를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에… 이제 서산시가 괜찮은 도시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것, 이게 기획예산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우리의 재정 규모라든가 재정 건전성을 살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아닌 사업들을 확실히 쳐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 사업,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100억…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50억 이상도 한번 살펴봤더니 서산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런 판단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월 의원 정책 간담회 때 투자유치과에서 한화솔루션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한 게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 51쪽을 보면 경로장애인과, 서산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들어가 있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한화솔루션을 할 경우 지금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이 여기 들어가…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선숙위원

예, 그렇게 되면 빠지는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한화솔루션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부지와 건물이 우리 서산시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240억이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10년 무상에, 그다음에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잘돼서 지금 보면, 굵직한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유치과 사업이지만 기획예산에서도…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과에서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 저희들은 시내에 굳이 소재지를 안 둬도 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옮겨서, 현재 담가놓고 있는 전세금이라든지 들어가는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절약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주민 참여 예산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현황을 제가 질문드렸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2022년도에 37건, 23년도에 17건, 24년도에 16건, 금액도 계속 줄어요. 이게 금액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매년 20억을 따로 이렇게 떼놓고 있습니다, 떼놓고 딱 그 목으로. 다만, 저희가 사실은 열심히 주민 참여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올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것이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올해 것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8건이 사실은 올해… 그러니까 올해 것에, 작년이죠? 작년에 사실 제한이 됐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됐었는데. 8건 중에서 3건만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사실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을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할 수 없거든요. 주민 참여 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확 줄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거의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러면 주민들께서 신청을 덜해 주셔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 사업 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덜한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한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역구가 인지·부석·팔봉인데요. 주민들께서 “야, 이런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말씀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께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주민 참여가 같은 시기에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2022년도에는 주민 참여하는 부분을 홍보 안 했을까요? 홍보 당연히 하고, 2023년도에도 홍보 당연히 하고.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기간을 정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요. 하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로만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서류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으로나 아니면 접수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예산 학교라든지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5회, 그러니까 권역별이면 동서남북 하고 중부권으로 해서 5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층별로는 청소년, 청년, 여성, 이렇게 해서 3개의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몇 군데는 가봤어요. 여기 진행되는 와중에. 가봤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누구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도 약간은 참석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서류에 적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적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줄 때 사실은 참석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 말씀 중에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거 매년 20억씩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5억 9,300만 원 썼어요. 이 중간에 우리 공직자나 공공의 영역에서 사실은, 이분들이 바쁘면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당연히 수첩을 얼른 꺼내고 적어서 그게 맞으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주민 참여 예산 있죠? 전과 같이 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갖가지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제안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왜 제안을 하는 건지 이런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건지 간단간단하게라도 사실은 어떻게 적어서 저희들한테 내주셔야… 말로 해서는…

동묵

최동묵위원

예, 업무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면 얼른 수첩을 들고 가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그다음에 그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그분들의 실제 필요한 부분을 해소시켜 드려야 될지, 그 중간 역할을 공공의 영역에서 안 하면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고요. 2022년도에는 금액을 한 20억 가까이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5억 9,300밖에 안 썼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주민의 뜻을 충분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 부분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어려운 부분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을 대폭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번, 공무원 국외연수 및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민간인 국외 출장 연수가 예산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측면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들도 의정 연수를 가게 되면 느끼시는 부분이겠지만 사실 공무원들도 크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일수록 외국에 가서 선진 문물도 보고 선진 사례도 직접 눈이나 귀로 들으면서, 좀 보고 들으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늘려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현재 1인 300만 원으로 해서 총 40명을 1년에 주고 있어요. 배낭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과별로 한 부서씩 추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읍·면·동까지 따져서 60개 부서가 넘어요. 그러면 20개 부서는 못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저도 매번 할 때마다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특히 배낭여행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연수 후에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시에 대한 접목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결과까지는 확인을 못해보고요. 다만, 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연수 보고서를 보통 쓰거든요. 시에 제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새올이라든지 이런 데 게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내지는 관련 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별도로 검토가 돼서 “어떤 A라는 과에서 무슨 사업으로 이게 접목됐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충분히 이 부분, 정책에 반영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번, 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아이 하나가 굉장히 귀한 시대잖아요. 출산율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양육비 지원 현황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특화된 양육비 사업이 있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특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시책들 같은 경우는 한가운데에서 딱 시작하게 되면 금방 전국으로 확 퍼져요.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같이, 비슷하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더군다나 국·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은 또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가선숙위원

예, 지금 보면 현금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어요. 현금… 다른 것은 바우처 카드로 하는데 이 출산 자녀 양육비는 현금으로 주는 이유가 있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출산…

가선숙위원

자녀 양육비, 지금 현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다른 지원 카드는 바우처 카드라고 해서 카드로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매월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그러면…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현금이 편리한 부분도 있죠.

가선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려면 다른 지자체보다 좀 월등하게 정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부분, 단기성 재원 지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하고, 또 주거가 상당히 안정돼야 해요. 그런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이, 밑바탕이 딱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사실 아이 낳기 좋은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단기성 재정 지원 사업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런 어떤 2가지의 근본적인 부분, 단기성 재정 지원 사업들을 좀 잘 버무려서 조화롭게… 그렇게 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위원님의 아이 낳기 좋은 어떤 서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요, 저출생 시대에 굉장히 서산시가, 되게 역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진짜 아이 낳기 좋은 서산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계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부영건설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하나 낳을 때 1억을 주더니 둘을 낳으면 2억이 아니라 이제는 3억을 줘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3억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서. 그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취업하기 전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을 기업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저출산과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47억, 2023년도 44억, 24년도 45억, 그다음에 금년도에 12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우리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들의 출산 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단기성으로는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서산하고 청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이것은 그 파이 내에 여기에서 100만 원을 주고 여기서 10원을 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거든요. 옮기는데,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성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어떤 안정이라든지 주거의 안정,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문화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이런 것이 조화롭게 조금 더 가치 상승이 됐을 때 아이 낳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지 이것만 해서는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조화롭게 장기적인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정리해야 되는,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부영 같은 경우 1억을 지급한 이후에 12%의 아이 낳는 율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들이 부영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러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참전용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우리가 노인들과 관련돼 있는, 어쨌든 복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잘돼 있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서산 쪽으로 이사를 오면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 낳기 좋은 이런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출산 장려 시책 마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서산시가 2022년부터 임신, 출산, 육아, 또 전입, 교육, 이런 8개 분야에 걸쳐서 인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지금까지 보면 55건에서 77건으로 사업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건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서 출산 장려금 같은 게… 축하금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표현하죠?

강문수위원장

200만 원.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출산 지원금이라고.

이정수위원

예, 출산 지원금이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좀 다릅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청양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높게 책정돼 있고 첫 만남… 이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5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200만 원.

이정수위원

아니, 500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니, 말씀하시면 돼요. 크게. 괜찮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이 출산 지원금은 우리 시 자체적인 사업이라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정수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첫 만남 이용권은…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2, 300을 주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지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둘째부터 해서 300만 원씩, 그래서 만약에 두 명이 있다면 500만 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주는 것은 다 통일돼 있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다 같습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국·도비 말고 지자체에서만. 우리 서산시에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출산 지원금은 다릅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출산 지원금을 좀 높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하고 사실은 협의 아닌… 말은 협의인데 거의 승인 수준이에요.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기는 인구 소멸 지역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다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 출산 지원금 높여주는 것이. 그거 공약 사항인데, 저희들이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솔직히 안 됐습니다. 재정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인구 소멸 지역은 그렇게 조금 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해 줍니다, 저희들보다는 좀 낫게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이 청양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전입 귀농·귀촌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착률이라든지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 사업도 굉장히 좀 늘었어요. 교육 분야 사업 수도 늘었고 예산은… 그런데 30% 이상이 좀 감소됐거든요. 그 예산 감축의 배경이 뭐고 향후 재조정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액은, 지원되는 금액은 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상급식 식품비 있죠, 그 부분이 시비나 도비로 충당되던 부분이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비나 시비는 좀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교육 복지라든지 이런 게 좀 확대되고 고교, 중학생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확장이 됐는데. 어찌됐든 사업 수가 13건에서 20건, 그런 것들이 좀 32% 정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좀 감소가 된 것으로 자료에는 이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교육청 예산은 여기 안에는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출산은…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다자녀 가족 카드 성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번, 다자녀 가족 카드 성과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다자녀 가족 카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서산시 다자녀 가구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 지 1년이 됐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1년 된 그 이후의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게 다자녀 카드거든요. 현재 2인 이상 다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약 9천여 가구 정도 돼요. 이거 이제 시행을 하고 나서 현재 한 51%, 52% 정도 거의 발급이 돼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출생 신고분 있죠, 그 부분은 별도로 신청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통합 처리돼서 신청서를 대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고 상당히 호응도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지금 51%가 발급이 됐고 49%, 지금 아직 발급 안 된 상태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그런데 15개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발급받고 있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머지 49%에 대해서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읍·면·동 홍보 자료를 계속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수시로… 이제 매번 나가지는 않지만 중간 중간 건너뛰면서 이렇게 좀 시기를 두고 게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젊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 발송이라든지 내지는 LED 홍보를 해서 그렇게 지금 좀 많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 혜택이 많이 있거든요. 쭉 보면 매립장 처리 수수료 50% 쭉쭉 해서 8번에 제휴 가맹 업체 이용 시 업체별 요금 할인, 154개소에서 지금 4월까지 기준인데요. 지금 보면 할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휴 가맹점 할인율이 업체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너는 몇 % 하세요.”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나는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10%를 할인하겠습니다. 저는 5%만 할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할인하는… 몇 %까지 할인하고 있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5%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가선숙위원

10%까지는 아직?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확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가선숙위원

다자녀 가족 소지자가 우리 버드랜드인가 다른 데 갔다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래서 지금 호응도가 많이 좋더라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그래서 이 시책은 계속해서 꾸준히… 더군다나 지금 49%가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홍보를 많이 하셔서, 15개 읍·면·동에서. 특히, 성연의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있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산 시민들이 다자녀 가족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아파트는 직접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현황 및 인구 정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출산 양육비 지원, 출산 장려, 청소년 정책, 이 모든 게 다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과를 더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전부터 인구정책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구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행감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참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서산시는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인가요, 아닌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거의 인구가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약간은.

경화

이경화위원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을 2021년도 10월 18일에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2022년 3월에 신규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된 건 알고 계세요? 이것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2년 3월 신규 소멸 위험 진입한 11개 시군을 4월 29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했거든요. 서산시에서 이것을 참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연구소나 연구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게…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자료가 나오고 난 뒤에 2년 뒤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객실 차원에서 이게 원인이 도대체 뭔가, 왜 이 부분이 현재 이렇게 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분석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인구 유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기업 유치예요. 기업 유치인데, 산업단지… 요즘은 기업도 뭔가 산업이 집적화돼야 하고 개별 입지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별 입지하려면 골치 아프니까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좀 꾸준히 산업단지를 만들어 와야,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조성되려면…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은 한 가지고, 또 다른 거는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첫 번째 그런 산업단지 조성. 두 번째로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뭔가 정주 여건이 꾸준하게 갖춰져야 되거든요. 사실, 아파트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멈춰 있었어요. 전에. 그렇게 수요하고 공급하고 미스 매칭이 되다 보니까 당진보다도 똑같은 평수, 34평 가지고 올 때는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4,000만 원에서 약 8,000만, 1억까지도 차이가 나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영향도 있어요. 어떤 영향이었느냐 하면, 그전에는 대산 5사, 4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정착 지원금이죠. 그런 어떤 정착 지원금이 서산에 어쨌든 주소를 두고 서산에서 살아야만 이게 1억 정도가…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도 바뀌었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바뀌어서, 이게 노조에서 주장을 해서 당진이라든지 여타 지역도.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왜 주장을 했을까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노조 같은 경우도…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서산에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아파트 새로 생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도 당진보다 4천에서 1억이 서산이 더 비싸요. 그리고 출퇴근도 지금 길이 더 잘 나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이 잘 나 있다는 말씀이. 아까 보면 청년 정책, 그 청년들이 제시한 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산, 태안 출퇴근 교통 체증 관련 개선 계획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했는데 도로과에서는 기시행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몇 년 동안 변한 게 없어요. 한다고만 했지 계속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탈서산화, 인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씀대로 정주 여건인데 그게 아파트 가격에 한정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문제죠.

경화

이경화위원

출퇴근길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 좀 해소해 달라고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의 방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서산이 당진보다는 교육 환경이라든가 문화적 환경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좋은 환경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산업단지, 도시 개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분들이 2,000명, 3,000명 빠져나갔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도로 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도·국지도 계획에 이번 대산 우회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일괄 예타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예산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기은·오지리 연결 도로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장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경화

이경화위원

예, 서산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 정책 추진 보고회를 25년도 2월에 시장님 주재로 해서 개최를 했어요. 개최해서 내 고장 내 직장 서산 주소 갖기 등 해서 25개의 단기 전략 사업들,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인구 정책 보고회에서 나와야 되는 건가 싶은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어떻게든지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보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이번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신다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구 추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담당관님은 예상을 하세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산업단지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준공되려면 지금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제야 민선 8기 들어서고 이제 산업단지… 민선 7기 때 산업단지 조성 안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승인, 거의 절대적으로 좀… 이게 승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도 거의 멈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성 기반이 조금은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이게 플러스가 된다면 교육, 문화, 의료, 이런 부분이 이제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당분간은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정체기로 돌아갈 것 같아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개발이 되고 아파트를 짓고 했을 때 문제점은 또 없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아파트가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아파트가 싸지겠죠.

경화

이경화위원

싸진다고 좋은 건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싸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싸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혹시, 청년들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 보셨어요? 저기 뭐야, 대산 대산에 있는 청년들, 저도 이제 아들이 거기에 다녀서 알고 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대산 LH에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억을 대산 같은 경우 지원해 줘요. 대산 공단에서. 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자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의 어떤 평수였다고 해도 4천에서 1억까지의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싼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청년들이에요.

경화

이경화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안은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서산시는 소멸되는 지역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것들을 발굴해야 되고, 지금 단기도 중요하고. 지금 발굴하는 과정에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산단을 개발해서 기업 유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들. 한쪽을 살피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7기 때 이 아파트 정책이 멈췄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잘못됐다고만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 인구 정책이라는 것은 지역이 존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 명예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서 어르신들이 서산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생산 인구의 증가가 중요한 부분이고. 생산 인구가 증가해야지만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인구 정책은 과를 신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첫 만남 이용권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번, 첫 만남 이용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작년부터 둘째가 300만 원으로 지급이 증액됐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증액된 이후에 출산율이 혹시 높아졌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많은 영향은 있지 않아요, 이게 단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가선숙위원

혹시, 우리 서산시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어떤가요? 대체적으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출산율 자체도 다른 시군보다, 충남에서는 3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세 번째로 높아요, 출산율이.

가선숙위원

1등까지 갔었는데 3등으로 떨어졌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더 잘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가선숙위원

어쨌든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잘돼서 저출생 시대 우리 출산율에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소송 사무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6건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에 총 106건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대응했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문수위원장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바쁘게 진행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는, 어떤 소송과 관련돼 있는 이 건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민원과 관련돼 있는 마찰도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보면 지방세 불복이라든지 세금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건수별로 2025년도만 하더라도 총 건수 33건 중에서 15건, 반 이상, 반 정도가 세무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관련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대신에 인터넷상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령의 법리 해석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사실 안 되어 있는 게 단편적인 지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토지 관리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도.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원도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특정한 부서에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력과 관련돼 있는 부담, 다른 업무를 하기도… 현재 바쁘긴 합니다마는 이 행정력에 어쨌든 이러한 현재 소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하기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제기를 안 했다면 안 해도 되는 업무지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관련되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위촉을 해서 내지는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나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민사 소송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행정소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까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민사소송과 관련돼 있는 패소율, 이 부분도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민사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패소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민사상 우리들의 어떤 어려움, 시의 어려움, 이런 것은 없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신경 쓰이는 부분은 내내 똑같아요. 똑같고, 어쨌든 전문적인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좀 전담해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그 승소율이 거의 한 80% 이상 이상이 돼요.

강문수위원장

그래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민원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요구번호 16번,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위탁 대상 사업이 8개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8개.

가선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 승계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4월부터 업무는 개시됐잖아요, 공단 사무실이.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수인계를 위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승계 부분은 특별 임용 절차를 거쳐서 특별 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이미 한 상황이고. 그리고 대다수, 일부, 포기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포기하시는 분의 이유는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의 저하라든지, 이런 여타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응모를 안 하시거나 내지는 응모를 했을 경우 자격 조건이.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몇 분 계세요.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나머지의 분들은 거의 고용 승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일부 분들은 자격증이 없어서 내지는 월급이 적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지금 위치가 청년마당 2층이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화솔루션을 매입하게 되면 지금 시설공단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세 계약이죠? 지금 청년마당 2층.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선숙위원

그러면 전세 계약이 몇 년까지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2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시에 2년간은 전세의 권한이 우리 서산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마당을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과 맞물려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해서 시설공단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리모델링 최소화로 해서 약 2,000만 원만 들었고요.

가선숙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을 저쪽으로 옮기면 청년마당, 센터를 좀…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장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어쨌든 시설공단이 굉장히 우려 속에 4월에 업무를 시작했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고용 승계라든가 그런 것, 고용이 불안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립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충실한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현우 과장님 황재호 팀장님, 유용성 주무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출범식을 언제 정도 할 거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감사라기보다는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으로써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 타당성 조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수지 개선 효과가 연평균 약 한 4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될 것 같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순환 보직 체계잖아요.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아주 더러는 전문성이 축적되는 부분이 좀 덜하다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됨으로써 좀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더 없습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제일 큰 거, 2개 말씀드리면 됐죠. 돈하고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성은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재정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부분인데.

맹호

김맹호위원

소각장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여기서 관리합니까? 소각장도 같이?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소각장은 의무적으로 3년간 시공 업체에서의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3년 동안 운영해 보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당진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지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진시 하고…

맹호

김맹호위원

지자체별로 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시설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맹호

김맹호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맹호

김맹호위원

3년간 위탁…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안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시공을 한 그 회사 있죠? 거기에 의무적으로 3년간.

맹호

김맹호위원

3년간 의무적으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맹호

김맹호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4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또 전문성, 여러 가지 어쨌든 상황이 있는데, 사업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 효과라든가 가선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그 내용과 저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랑 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8개 부분에 대한, 우리가 위탁 받은 그러한 부분이 전문성과 책임성이 따르는 이런 핵심적인 일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큰 문제없을 거라고. 현재도 저희가 168명?

강문수위원장

그렇습니다, 168명입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168명인데 일반 증원은 161명이에요. 대부분 다 자격증이라든지 내지는 그 부분의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현재도 그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도 다시 2차 보완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에 향후 예상되는 운영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을 혹시… 어떻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강문수위원장

그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보면 민간… 그러니까 위탁 대상 사업 자체가 시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지금은 사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어떤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보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일반 사기업체보다는 조금 더 낮은 상황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의 어떤 이탈률도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직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6급, 7급 공무원과 관련돼 있는 직급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신청을 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어떤 선택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번,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찬반 의견도 있었고 여러 논란 속에서, 또 집행부에서는 점검도 더 할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방향성을 잘 잡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행정력 낭비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요구 내용을 드렸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지금 절차가 이제 거의 착공 단계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참가 대상자 선정 절차도 동시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건축 협의, 조달청 공사 원가 검토도 병행해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저희가 보통 인근 시군을 비교할 때 당진시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당진시 수청지구에 얼마 전에 호수공원을 거기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서 2027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는 보통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약 7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기업의 사회 환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여러 군데로 포함이 돼서 시비 투자라든지 도비, 국·도비 투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8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됐고요. 어찌됐든 당진에서 굉장히 서산의 호수공원을 부러워하고 또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 만큼 앞으로도 호수공원 일대를 조금 더 개선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힐링스팟으로,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에 포함된 옥상정원도 있고, 또 부대시설은 주차 기능을 넘어서서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해당 공간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확충돼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늘이 좀 없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그늘 같은 부분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밑의 경우는 지하, 당연히 주차장뿐이 아니고 사무실 정도로도 만들고 필로티 공간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설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현재 설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반영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이정수위원

좋습니다, 저도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앞으로… 거기가 한 3,600평 정도 되죠? 옥상정원이라는 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서울 야외 도서관이라고 잔디광장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께서 서울에서도 야외 도서관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접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수위원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머슬비치라고 해서 운동기구들도 갖다 놓으면서 굉장히 핫한 그런 젊은 친구들이 찾는, 정말 힐링과 활력과 또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써도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도 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시민과의 대화도 15군데 다 초록광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또, 8일간 인터넷상으로도 시민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현장에 나가서도 약 4회 정도 주민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 반려견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놀이터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작은도서관, 특히 스마트도서관이나 이런 부분 있죠. 그러니까 편하게 편의시설을 즐기면서 이렇게 녹화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좀 들어와 있어요.

이정수위원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하면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그것은 일부 시설을 조금만 변경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반려견 공간 같은 경우는 1층 공지에, 일부 설계에 지금 반영할까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인근 상권이라든지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중 민원 대응 체계 같은 게 혹시 마련돼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현재 공사가 발주되면 우선 거기에 기본적으로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가장 붐비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가서 현장에 나가서 살펴봤을 때 약 330대에서 300대 사이 정도의 차들이 받쳐 있어요.물론, 이제 주차 라인을 일부 그려놓기는 했지만 이게 딱딱 맞게는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받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사할 때는. 그래서 최대한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일시적으로 일방통행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불법 주차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아예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양성화시켜서 그 차량을 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댈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많은 수치가 되어 주차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주변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의 어떤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이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어찌됐든 어떤 사업이 시행됨에 있어서 불편감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시민들께 잘 알려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당진에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 서산 호수공원, 이것을 찾아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선진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신 신현우 담당관님, 김명기 팀장님, 이성호 주무관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잘 들었고요. 잘 봤고.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아무래도 공사가 긴급하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또, 기간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짧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 공사하다 보면 소음이라든지 각종 교통안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미리 선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 잘해드리고 협조 받고. 또,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서산 전국에서 잔디, 초록광장이 벤치마킹 될 수 있는 명품. 특히, 보면 런던이라든지 바티칸 시국의 베드로 광장, 파리의 샤를드골 광장, 이런 여러 가지 광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중심가 요지에 광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공간도 되고 또 만남의 장소도 되고 아마 서산도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김명기 팀장님, 하실 얘기 또 있어요?

명기

김명기기획팀장

없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앞으로 잘 좀 책임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가 있다면.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맹호

김맹호위원

아니, 김명기 팀장님, 각오가 있다면.

명기

김명기기획팀장

잘해서 시민의 좋은 휴식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무엇보다도 귀중한 세금이 쓰이고 있는 만큼, 전체 시비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이 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그런 역량도 여기에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주무관이 신경 써서 제대로 된 명품 하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저도 드립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최초의 공영주차장 사업, 초록광장은 시민이 해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서산시 집행부 관치행정으로 처음 이게 시작됐고요. 이것을 진행하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와의 대화나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했고요, 주로 집행부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일방적인 홍보를 해 왔고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것을 포장해서 중앙정부에 “우리는 의견 잘 청취했어요.” 이렇게 포장해서 홍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아주 잘못된 거다, 그것은. 공영주차장 관련 보조금 단체에 “현수막 지출 자료를 이틀 만에 내라.” 그렇게 요구해서 서산시 집행부가 ‘갑질’을 했어요. 보조금 단체를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 단체 시켜서 공영주차장 찬성하라는 현수막 걸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시민의 의견을 잘 조합해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문수위원장

예, 잠깐만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강문수위원장

예, 가능하면 짧게 좀 해 주시죠.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최동묵 위원님과의 발언과는 관계없습니다. 시간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최동묵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의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받았고 그리고 인터넷상으로도 또 받았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부분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시민 현장 수령 같은 경우는 364건이 들어왔어요. 여기에서는 보면 찬성이 약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반대가 한 19.8% 정도 돼요. 그래서 반대 의견을 아예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전에 언제 방문하고 누가 방문하고 그리고 실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분들만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문수위원장

예, 과장님, 팀장님, 내용 잘 알았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이 하신 발언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계획 및 추진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초록광장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옥상정원이라고 표현을 항상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옥상 정원이다. 초록광장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15개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15개 읍·면·동에 다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갔던 곳에서 1곳인가는 말씀을 아예 언급을 못하셨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제가 녹취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도 얘기하고 하시는데.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의견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에게.

경화

이경화위원

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 민원 대응책으로 금요일, 토요일 가서 보니까 330대라고 그랬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세보니까 그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

330대 정도 세우는데 칸칸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차곡차곡 세우면 많이 세울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 이 주차장에 굳이 주차 타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야기할 때 자꾸 끼어들거나 내지는 태도를 좀… 뭐라 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정 투자 심사 2단계, 지금 보안 제출한 상태잖아요. 이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타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인지초 같은 사업 경우에는 재정 투자 심사하고 설계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 행안부에서 1차 심사 후에는 조건부 조건을 맞춘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동시에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산시에서 조금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으로,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게 가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데,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아,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구심이…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좀 주세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의구심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드려야죠.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담당관님 생각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 의견을 좀 존중해서…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게 방송이 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강문수위원장

간단히, 그러면 짧게 해서 말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첫 번째, “필요성이 없다.” 그 부분은 이미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거기 현재 단속을 했을 때 단속 건수가 우리 서산시의 몇 % 차지하는지 아세요?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화

이경화위원

담당관님.

강문수위원장

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두 번째… 아니, 제가 답변드리는 시간에는 저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현재 거기에는 방치 차량이라든지 내지는 큰 트럭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차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1차 투자 심사할 때 할 때 조건 사항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타당성에 대해서.

강문수위원장

그래요, 담당관님. 그 정도에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아마 우리들 만약에 시청자가 있다면 충분히…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하나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 사업비 부분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먼저 쓰느냐.” 투자심사 심사 규칙이나 매뉴얼에 보면, 현재 2단계 심사 전까지 공사를 발주만 안 하면 사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는 예산 투입이 돼도… 현재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강문수위원장

그래요, 이경화 위원님도 글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잠깐만 얘기. 혹시, 재정 투자 2단계에서 통과 못하면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준비 단계라니까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경화

이경화위원

못하면 설계한 거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강문수위원장

가만히 있어, 그렇게 둘이 질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실… 예, 거기까지만 해 주시죠.

경화

이경화위원

거기까지만, 그런데 이것은 궁금해서요. 만약에 통과를 못했을 경우에는 설계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설계는 조건에도 경제성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2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게 정리가 돼서 2단계 심사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불법 주차에 대해서 %가 제일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15% 정도…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0대를 세우고도 더 세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대로 된 주차장에서는 더 받칠 수가 있겠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제대로 정리를 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문수위원장

예, 그 부분 그 정도로 마무리 해 주시죠. 예,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5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100% 현직 공무원으로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현 우리 시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현안을 자문이나 조정이나 심의,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100% 현직 공무원이 공무원의 눈으로 이 업무를 보면서 외부 시각이나 주민의 목소리, 전문가의 자문이 좀 반영돼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시정조정위원회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의 조정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가 맞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서산시의 어떤 지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초빙해서 회의에 참석시켜서 그분들의 어떤 조언이나 자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외부에서 볼 때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의견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렇게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역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겠지만,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시민의 뜻을 기본 바탕에 두고 그 위에 거기에서 같은 동일 선상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민단체나 외부 인원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적 있나요? 어떤가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 수석지구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토목 관련되는 전문가라든지 참여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 기획팀장 할 때도 당연히 그랬었으니까요. 다만, 조례·규칙 심의회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지금은 변호사님이 퇴직하셔서 없지만 변호사라는 어떤 전문 직종의 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것은 좀 맞지는 않고요. 이미 변호사님이 사전 검토를 하시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공직자와 외부 인사가 다양하게 함께 시정을 논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행도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동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2번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252번.

동묵

최동묵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7번,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 민선 7기, 민선 8기 외부 재원 국가 및 도 공모사업 현황, 서산시 응모, 선정 현황, 외부 재원 공모사업 완료 반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2번, 부서별 홍보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여기 페이스북이 차단됐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페이스북 회사에도 좀 물어볼 길이 없어서 물어보고 싶어도…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관련해서 공용차량인지 표시를 확인코자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누르는 것 좀 저 주세요, 화면 바꾸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기 방식이 뗐다 붙였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떼고 어떨 때는 붙이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닝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붙이는 경우가 많고요, 현재 K5 검은색 있죠? 그것 같은 경우는 주로 이용을 하는 게 국도비전략팀인데요. 이제 외부에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일부 중앙부처에 갈 때는 솔직히 붙여도 상관없는데, 다른 어떤 모임 장소라든지 이런 경우는 솔직히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공용차량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표시를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표시 안 해도 돼요.” 허가 받은 건 없잖아요.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래서 공무용 차량임을 확실히 표시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이거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전 부서에서 살펴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제가 쭉 다녀보니까 그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방식보다는 확실히 그냥 부착식으로 해야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이 내용 말고요, 퇴직 공직자 관련해서 그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강문수위원장

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 퇴직 공직자가… 외부에서 볼 때, 그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이 전부 다 거의 퇴직 공직자세요. 보니까. 퇴직 공직자가 심사를 하셔서 거기 대표로 오시는데, 공직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 “아, 저기에 누구누구가 갈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시민들이 좀… “아, 저거 관에서 다 주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 조례를 또 작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거의 시민의 의견을 좀 많이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로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에서도 사실은 받습니다. 지금 시장님 추천하신 두 분은… 네 분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두 분은 퇴직 공무원이 맞고요. 또, 경제 관련되는 두 분은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다 공무원을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의회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런 부분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저런 인원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같이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45번,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난해 재해 대책이나 안전사고, 여러 가지 미연에 방지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도 그런 준비 좀 잘돼 있습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준비는 다 잘돼 있는데요. 유감스럽게 제가 6월 말까지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은 후임자들한테 잘할 수 있게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올해도 여러 가지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차원에서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문익정 과장님, 유동호 안전정책팀장님, 김병기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면, 등록 외국인 포함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이라고 하면 여기 거주자인지, 아니면 우리 시민 국적자인지, 이런 나름대로 어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서산시의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서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출입에 따라서 자동 가입 허가 후 같이 자동 해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산시에 있을 때 사고가 나서 외지에 가서 신청을 해도 있을 때 사고 난 것은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사고가 난 것을 서산시로 전입했으면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등록 외국인 중에 혹시 포함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 중에?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등록 외국인은 다 되는데.

맹호

김맹호위원

아니, 등록은 안 돼 있는데 외국인이 제외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등록 외국인만 되지 불법 체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등록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에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보험 지급이?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90일 이상…

맹호

김맹호위원

90일 이상 체류하는, 그러면 의무적으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하여튼 등록 외국인 외에 불법 체류자들은 대상이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서산시에 등록을 해서 거주한 외국인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타국에서 와서 문제가 생기면, 또 건강상 이상이 생기면, 아니면 각종… 지금 농촌에도 그렇고 인력들이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본인 부주의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우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되는 경우, 또는 재해를 입는 경우가 가끔 가다 있고. 또, 사망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산시로서 지자체에서 책임을, 의무를 가질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특별히 관리를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서산 시민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서산에서 사고가 났어도 서산 시민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분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저희들 재해 대상이 아닌 거랑 똑같이, 외국인들도 서산에 등록을 안 한 분들은 서산 시민으로 보지 않아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외국인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산업 건설 분야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사전에 잘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3년보다 24년에 사건 건수가 좀 많은데, 지급률은 좀 낮아요. 이 지급률은 어떻게 따진 거죠, 이게? 건수에 비해서 지급률이 낮다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사건마다 다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개 물림 사고 진료비가 추가가 됐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건수는 지금 6건이 나갔는데, 이건 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이제 사망이나 후유 장애나 이런 것들, 금액이 많은 것들이 있으면 건수가 적어도 금액은 많이 나가고 이렇게 되죠.

맹호

김맹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지급률이라고 했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맹호

김맹호위원

지급률이 보상 지급률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가입액에 대한 보상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아, 그러면…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가입액을 2025년에 2억 2,400을 가입을 했는데, 지금 4월까지 1억 1,400이 나가서 그중에 51%는 지급이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개 물림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액수는 물론 소액이지만, 정확히 애견으로 인한 개 물림입니까 아니면 들개에 의한 개 물림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있는 개인데 물렸을 경우도 되는지. 이 건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들개나 반려견 등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그러니까 개 소유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 부주의로 인해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끼리 민사고.

맹호

김맹호위원

보험회사에서 따지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들끼리의 민사고요.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것과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네요. 피해를 입은 분한테 보상을 해 준다는 차원, 원인은 어쨌든 간에.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치료비, 일단 응급 치료비 정도 할 수 있게 10만 원 정도를 무조건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적절하게 잘되는 것 같아요, 잘된 것 같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보험이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보험료 지급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또,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적당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데 원인이, 아까 말씀대로 개 보상금이 추가되다 보니까, 개 물림에서 추가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늘었다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꼭, 그거 6건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니고요. 주로 저희들이 이 사건 사고에서 지급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농기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기계를 하다가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녀자나 노령 인구로 인해서 농기계를 다루는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노후하다 보니까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은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홍보해 주시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것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서산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전체적으로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요, 동문1지구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 용역하고 여기 부분에 지출한 게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적정성, 2024년도에 한 거 그거 말씀입니까?

동묵

최동묵위원

예, 23년도에도 지출했고 24년도에도 최고 밑에 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현진에버빌 뒤에 옹벽 부분이거든요. 그 옹벽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니까 안전성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너무 급한 경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측 장비를 달아서 그 모니터에 결과를 표시해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의 현재 안전 상태를 확인시켜 드려서 안심을 시켜드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거기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요. 무너져 내리면 피해가 크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으면 그 뒤에 땅을 다 사버려서 무너지지 않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그렇게 급경사 된 곳을 인허가를 낸 이후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또 거기에 안전장치를 한다는 그런 자체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아파트가 생겼나?” 그런데도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2가지만 봐도 그렇게 위험하게 생긴 것은 허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시민의 의견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생각해 본 결과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육안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을 느낄 정도의 그런 시공이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인허가 낸 것은 아니기는 한데,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봐도 이것은 좀 더 경사지를 높이든지 뭔가 인허가 났을 때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위험을 느끼니까, 이것은 방지 시설은 아닙니다, 계측 시설이거든요? 위험이 있다고 느껴지면 얼른 주민을 대피시키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관련 실·과에 통보를 하고 이런 목적으로 계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계측해서, “곧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얼른 피하세요.” 이거로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 이거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안전을 좀 더 꼼꼼히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후에 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피하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이지 지금 봐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안전에 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폭넓게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주택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좀 이런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하고 협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어떤 체계적으로 있어야 될 듯 싶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재해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런 협의를 할 때 눈여겨,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재난 안전 통합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늘 챙기시면서 그런 부분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인 안전 통합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실적에 대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과 시민의 안전보험 지원은 그 취지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유아와 관련돼 있는 지원 관계,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단히 해 주시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 추진 배경은 저희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동안에는 영·유아 카시트나 안전 세트를 위주로 했는데, 이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안전 세트는 한 10만 원 상당이고 카시트는 한 20만 원 상당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올해부터는 안전 세트 자체를 없애고 휴대용 카시트, 영·유아 카시트, 주니어 카시트로 해서 이 3가지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이것을 갖다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 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어린이안전재단에 통보를 하면 안전재단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협업 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어서 충남 15개 시군이 모두 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 설명 자료에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보면 농기계, 자전거, 대중교통, 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자전거와 관련돼 있는 사고는 제일 맨 앞자리에 쭉 나와 있는데, 자전거와 관련돼 있는 사고가 전반적으로 꽤 많이 있는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래서 이 전반적인 시민의 어떤 생활환경과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재검토가 필요한 항목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쪽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장 항목 추가나 보상 금액 상향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보장하는 어떤 항목, 그다음에 보장 금액, 이 부분을 상향하는 부분을 혹시 과에서 검토하신 적은 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검토를 하는데요.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중앙의 지침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보상 항목이 계속 한두 건씩 늘어가고 있고.

강문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금액도 타 시군보다 모자란 부분들은 좀 올리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전반적인 사항을 하시면서 어떤 방향성과 계획,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고. 또, 어쨌든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15개 읍·면·동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8번, 15개 읍·면·동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 및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맙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 6월 5일에 60명이 위촉됐거든요. 자료를 보면 15개 읍·면·동에서 3명씩 하는데, 이제 석남동만 5명이에요. 석남동은 인구가 많아서 5명인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추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석남동만 다섯 분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6월 5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보안관 분들은 나머지도 다 세 분인데, 팔봉, 지곡, 고북, 부춘동, 동문2동, 수석동, 석남동은 다섯 분씩으로 늘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지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것은 4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촉을 해서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안전보안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보험 가입이요?

가선숙위원

구체적으로 역할, 하시는 일.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이?

가선숙위원

예, 안전보안관이 읍·면·동에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의 주 임무는 안전 신고를 시민들한테 독려하거나 직접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 문화와 관련된 행사 같은 데 참여를 하고 안전신문고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좀 실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6월 5일에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60명의 안전보안관을 위촉했는데 안전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어플을 직접 설치해 드리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하여 안전보안관 활동도 지원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무슨 보상이라든가.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하반기에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해서 의용소방대나 이런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일단 신고만 해서는… 저희들이 신고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을 주는 게 있는데, 꼭 이분들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 주민들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없고 위촉만 하고 이렇게 부탁만 드렸는데 이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위촉만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단체가 발전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 서로가 잘 발전되는 것 같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안전보안관이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보안관이 안전신문고를 홍보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신문고 어플을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해 드렸고, 안전신문고를 시민들한테 독려하는 거지 안전신문고를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안전 신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홍보는 하죠, 안전신문고라는 게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는 하는데.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보면, 도로라든가 생활 불편 신고하는 것도 있는데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행안부 거잖아요, 신고를 하면 서산시로 이렇게 다시 또 오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행안부로 가는 게 아니고 서산시 도시과의 업무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바로 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도시과로 와서, 행안부로 신고가 가도 다시 도시과로 와서 도시과에서…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거… 저희가 알기는, 하루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올해 6월을 끝으로 마지막이시라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건설 교통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 계시다가 저희 행정문화복지 쪽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2년째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2년째 오셔서, 그래도 오셔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대통령 표창도 받으신 것 같고 얼마 전에 재난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자료도 김경훈 팀장님이랑 이종무 주무관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산시가 법령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해 오는 것 같고, 또 이자 수입도 증가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자 수입 같은 경우를 보면 2022년도에는 9,4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돼서는 3억 9,500만 원으로 기금 운용 수익도 굉장히 좀 개선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인프라라든지 어떤 복구 및 보강, 또 예방 시설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금에서 매년 반복되는 제설제 같은 거 있잖아요. 제설제라든지 또 심사 수당,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정기성 경비를 별도 회계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제 구입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는데요.사용하다가 갑자기 눈들이 많아서 예상했던 양보다 늘어나든지 할 때는 추가로 예산 세워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빨리 쓸 수 있는 기금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도로과에 주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설제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더 많이 그동안 쓰여 왔다는 거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때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이정수위원

도로과에서 일단 많이 구입해 놓으면 되지 않나?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또 너무 많이 구입했을 때, 저도 도로과에서 근무해 봤는데, 너무 많이 구입하면 그것을 사용을 못했을 때 쟁여서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굳습니다. 1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다음에 사용할 때 이것을 깨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들이 많아서 무작정 많이 구입할 수도 없고 보관 장소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침수 흔적도 용역을 하고 CCTV 교체 등 용역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과가, 예를 들면 정책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진 사례가 또 따로 있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에 바로 투입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각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아무튼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자 수입도 증가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고 재난에 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실태와 지원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김맹호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실태와 자료 일체를 전부 받아서 감사한 결과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서해안 안전 체험관 운영 성과에 대하여 이정수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성과 관련해서도 자료 잘 받았고요. 유동호 팀장님과 한상구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평균 방문자 수가 월 340에서 410명, 이런 수준 유지하다가 2025년 1월에서 4월은 평균 277명으로 하락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방문율을 좀 높이기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주로 여기 대상자들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맞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서 협조를 많이 구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점차 인구가 줄고 아이들이 수가 좀 줄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금씩 감소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까지도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날이 많이 풀리고 가을철에 많이 활동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더 홍보에 해서 이용객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먼저 위원님이 하셨던 버스형 시뮬레이션 제작,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지금 6월에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발주를 해서 올해 안에는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완료되면 보다 기존에 왔던 데들도 새로운 시설들이 오니까 다시 또 올 수 있고. 그러면 또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월별 방문자 현황에서 보면 여름철에 집중 방문을 하고 겨울철에는 방문율이 지금 굉장히 저조한 경향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고. 방학이랑 또 이렇게 연계된 수요는 강한데 나머지 시즌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절적 방문 패턴에 대응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기존의 시설 가지고 아무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도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쪽도 지금 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버스 시뮬레이션 제작을 하면서 거기 근처에서 어린이 자전거 안전 체험이라든지 차량 전복 체험 보강이라든지 보행자 안전 체험 같은 것, 이런 것을 추가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완료되면 이것들을 이용한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5세에서 10세 미만 이렇게 딱 연령대가 정립돼 있는 거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정수위원

이게 좀 청소년이나 고령층 노인, 어르신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 와서 흥미를 느낄 만한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왜 그런데 딱 어린이로 3학년까지 한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고학년만 돼도 이런 시설에 대해 흥미를 많이 잃고요.

이정수위원

흥미 위주가 아니고 이건 어쨌든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게 저희들이 재난을 전반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크게 한다면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있는 시설은 거의 부지도 작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인분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정수위원

청년은 아니고 청소년 정도.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을 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정수위원

지진 체험 있지 않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진 체험까지는 저희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수위원

안 들어 있다고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기 보는 것, 이거로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올라타서 몸이 흔들리고 이런 체험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정수위원

지진 안전 체험이 있긴 있는데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그냥 이거 쓰고 보는 그런 거고요. 실제로 안전 체험을 하려면 실내 같은 데 넣고 흔들어서 식탁 밑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와서 흥미를 가지고 뭐를 하지, 그냥 이거 쓰고 보는 것만 가지고는…

이정수위원

그게 없었나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진 체험 다 있어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너무 저학년 위주로 해서 그런 안전 체험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있고 다양한 계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위탁자에게 고민을 해보라고 하면 나름대로 또 좋은 결과나 해결 방안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방학 시즌 외에도 일반 시민, 가족 단위 체험은 주말에 하고 있는 거죠, 운영은 하고 있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토요일까지는 운영합니다.

이정수위원

토요일까지 운영하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해안안전체험관이 더욱더 많은 시민분들이 찾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순서인데요, 감사하는 순서인데. 지금 이정수 위원이 질의해 주신 내용과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아까 그 운영 대상자와 관련해서 5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 중심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 같은 관계는 연령과 제한이 없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게 그렇게 간다는 거지,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막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체험은 가능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내용에 보면 어린이, 장애인, 해서 장애인 표시가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한 것은 연령, 여기 내용은 표시가 없기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매년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많다고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는 현재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현재 체험 관련해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어쨌든 운영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체에서 “우리 이번 일요일에 가고 싶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 질문이 지난번에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문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서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한서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요일, 공휴일 좀 사용했으면, 가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앞으로 가능한 건지, 하는 부분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원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거든요?

강문수위원장

그러시죠, 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반씩 나눠서 한다고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도 휴일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에 쉰다든지 이런 식의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쉬게 하는 이유가 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거의 일요일은 안 오고 평일에 들어오거든요. 유치원 같은 데도 단체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평일에 쉬면 오히려 더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요일로 하는 것이, 다른 분들도 하면 토요일도 휴일이니까 토요일에 이렇게 좀 당겨서 하시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직원 복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건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린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이 아니면 같이 갈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학부형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체험관 부분이 현재 얘기하는 편의상, 우리 행정 조직에서 필요 사항, 또는 한서대학교의 필요 사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면서도. 우리들 생활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 요구번호 52번,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여구번호 52번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지난 3년간 마흔 분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해 주셨는데, 대부분 안전 신고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배수로에서 상판이 이탈돼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위험한 부분들, 그게 아니고 배수구가 막혀 있어서 비가 올 때 위험하다든지 가로수나 표지판 같은 것들이 넘어져서 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인도나 도로 같은 것들이 파손됐다든지,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공원 같은 데서 놀이시설들이 파손돼서 어린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든지, 하여튼 분야를 안 가리고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거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포상금 지급 내용을 보면 40건 이상 한 사람이 한 사람이고. 또, 20건 이상 한 사람도 있고 그럼 40건 이상 한 사람은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이 40건 이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제가 그분이 어떤 것을 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도로 같은 데를 다니면서 위험한 것들은 보는 대로 신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포상금이 10만 원이더라고요. 40건 이상에 10만 원, 20건에서 29건 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포상금이 나가는데 신고한 것에 비해서는 포상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신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수 사례로 해서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 소소한 것까지도 다 넣은 거고. 저희들이 1건을 신고를 하더라도 우수 사례로써 저희들이 위험을 실제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바로 가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따로 1건만 해도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이 신속하게 신고하면 행정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그러면 쌍방 행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례로 계속 이렇게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재난 취약 가구 안전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요구번호 53번, 재난 취약 가구 관련해서 유동호 팀장님, 이은지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재난 취약 가구의 기준이,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형태인가요,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여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 부모 가족,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일단 최근 3년간 서산시 재난 취약 가구가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2만 8천 가구에서 지금 2024년도는 3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약 7.7%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자료를 보면 저희 제 지역구인 성연면이라든지 석남동, 팔봉면 등 일부 지역 증가율은 10%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 점검이 전체 가구의 0.26%에 불과하거든요? 예산 집행률도 연도별로 좀 큰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취약 가구가 2만 가구가 넘게 늘었는데도 관련 사업이 3년째, 전기 안전 점검 하나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위험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 사업을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일단 답변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 가구 수가 이렇게 계속 느는 거는 저희들 판단에서는 이제 노인 가구가 늘고 다문화 가족들이 늘다 보니까 취약 가구들이 좀 느는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기 외에는 크게… 저희들이 안전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기 같은 경우도 매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이나 이런 데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가 많지 않습니다. 가구 수들이.

이정수위원

접수를 해야지만 안전 점검해 주는 거예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모든 3만 가구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이장님한테만 얘기하면 이장님이 저희들한테 그 접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정수위원

통장님이나 이장님들께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점검 실효성이 좀 많이 미비하구나 하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취약 가구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도 잘 모를 수 있고, 취약 가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고, 고령자나 이런 분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하는 게, 이장님들은 그 주민들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이장님들이 알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 받아서 점검을 나가도 현장에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현장에서 거부하시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집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46가구를 해서 검토하고 했는데.

이정수위원

2000 몇 년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2017년도요, 그런데 2022, 2024년을 보면 14가구, 18가구, 47가구, 이렇게 많이 확 줄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해서는 아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집에 타인들이 들어와서 검토하는 것을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예산이 1,200만 원으로 동일해요. 취약 가구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의 필요성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집행률도 낮더라고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현황을 보면서 이 예산액이 넘어가면 저희들 안전기금이,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넘어가면 그것으로도 추가로 가겠고, 그렇게 점점 늘어난다면 예산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정도 예산이면 소화가 돼서 지금 변동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3년간 2,200가구가 늘었는데 점검한 데는 79가구,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에 각 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구 수는 늘었는데 점검하는 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행안부 합동 안전 점검 서산시 결과 내역 및 자체 점검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행안부 합동 안전 점검은 2025년도에 서산시에 1개, 전통시장을 했네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지금 보면 시정 요구가 3건 있고 한데, 내용을 보면 지금 구형 아케이드 같은 경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의하셔서 사유 시설이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산시 안전총괄과에서 일자리경제과 하고 얘기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이 많이 심각한데요. 일자리경제과도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가장옥이라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것을 철거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철거해야 되는 부분을, 기둥이나 보 같은 것을 오히려 고쳐주고 이런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장기적 협의 필요.”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서산시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꼭 조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고쳐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사고 난 다음에는 늦으니까 사고 나기 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보면 대연상가 옥상에 대해서는 날짜, 조치 일자가 202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서류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제가 못 찾았거든요, 어디라고요?이경화 위원 행안부 합동 안전 점검한 서산시 결과 내역에서… 이것은 그러면 다시 제가 나중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했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번에 안전 취약시설, 다중 이용 시설, 숙박시설, 공사 현장, 요양시설 등을 했는데 서산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집중 안전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지자체 자체 선정한 거랑 위임된 거랑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는데요. 개심사나 문화재 부분도 하고 도당3교 이런 교량 같은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병원이라든지 성당, 상홍리공소라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돼 있는 부분들이 한 93개소에서 120개소, 이렇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정도가 돼서 각 분야에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자체 점검에서 전통시장만 자료를 주셨어요. 자체 점검은 전통시장만 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만 챙겨주신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설 명절, 추석 명절에 하는 자체 점검이거든요. 이 부분은.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이용객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자체 점검 결과 대산 종합시장하고 해미읍성 전통시장은 설 명절에 발견을 했는데 조치는 추석 때 또 점검하면서 발견이 돼서 그 후에 조치를 취했어요. 이렇게 1년… 이게 1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10개월 이상.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다음에 혹시라도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 전기 관련해서 “SPD 설치 필요.”가 있는데 미조치예요. 이게 2021년 이전 시설물은 SPD 설치 의무가 없어서 설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기후가 변화해서 언제 낙뢰가 치고 어떤 폭우가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2021년도 이전 시설물이라 해도, 보니까 금액이 클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거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게 낙뢰… 그 피뢰침 같은 느낌? 그렇죠? 전기가 바로 가지 않게 중간에서 한 번 접지하고 전기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SPD라는 것이 낙뢰로 인해서…

경화

이경화위원

예,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거 관리하는 부서에 이런 것들이 권고 사항이라고 통보를 해 드리는데. 이게 설치는 의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 권고를 좀 더 강하게 해서 꼭 설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안전은 언제든지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체 점검을 설 명절이나 추석에 하고 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요즘엔 건설 현장 같은 데서도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 어려우셔도 체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55번,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전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동묵 위원님이 계신데. 평소에도 이렇게 같이 성연 의용소방대에 가면서 인사도 많이 나누고, 또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의용소방대가 지금 고파도나 동부시장 쪽 있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수위원

일부 읍·면·동에서는 예산을 반복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자료를 제가 조금 못 찾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신청하려면 대표 되시는 분, 이분들이 세금이나 공과금이 밀린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밀리신 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받느니 그냥 신청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서산시 관내에 한 552명 정도로 되는 지역 밀착형으로 의용소방대가 안전 문화도 선도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 미집행도 좀 많고 해서, 궁금해요. 나중에 그거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순찰 차량 있잖아요. 순찰 차량 유지 관리비가 2023년부터 차량 없음으로 예산이 미집행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기존 차량이 폐차된 건지 아니면 대체 차량 확보가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차량 없음이 의용소방대원연합회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

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연합회는 지금까지도 차량이 없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차량을 한번 구입하려고 예산팀이랑 협의를 했는데 추경에 확보하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차량을 확보하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00% 시비인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원래 도비가 오면 좋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도비를 많이 요구하는데, 도에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정수위원

도에서 지원이 안 돼요? 될 수는 있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머지 차량 갖고 있는 애들도 그 자료를 보니까 전부 시비로 확보를 했더라고요.

이정수위원

그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 차량도 내년 본예산에 한번 확보토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한테 처우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서산 지역 내에서 안전 문화를 선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산불 예방이라든지 이런 캠페인도 펼치시면서 아무튼 더 각별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각종 안전 훈련 내 통신 훈련 실시 방법 여부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훈련 상황에서 함께 참여해 봤고요. 빈틈없이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할 때는 짜인 각본하고 쭉쭉 맞게 잘하시는데, 잘되는데, 어떤 현장 상황에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그간 저희가 특색 있게 아마추어 무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움직이질 않네요? 저거 어디에 해야 돼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올봄에 남부 지방에서 불이 났었는데, 이 뉴스를 보면 기지국 2,900개소가 불에 탔다고 해요. 이 내용에 보면 2,900개소, 그러면 불이 났을 때 그 주변에는 통신이 안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900개의 기지국이 탔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대체 통신인 아마추어 무선 통신이 상당히 요긴하게 쓰인다. 물론,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사에서 이동 기지국을 빨리 투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몇 시간 걸리거나 하루이틀 걸린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 대응을 빨리빨리 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아마추어 무선 장비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 긴박했던 시간 이후에는 통신이 거의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그 타임에 우리가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떻게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희가 기존에 장비가 있는 만큼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 여기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도 무선 라디오가 다시 각광을 받는다. 여기 미국에서 왜 통신이… 저희처럼 산에 불이 나서 기지국이 다 탔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 세계 다 비슷하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돈이 많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아마추어 장비를 연습을 통해서 긴박,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사실 그간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그 사이에. 그래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 이것을 주장하는데. 이거 어떤 때 한 번만 쓰더라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서산소방서는 아마추어 무전기가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더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필요한 부분 외에 자원봉사자들이나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함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면 같은 경우 제가 가서 담당자께 “무전기 이거 어떻게,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긴 했는데 금방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알아들으시고 현장에서 서로 통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훈련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간에도 잘해 오셔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이 부분 조금 좀 더 살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안전 한국 훈련, 안전 충남 훈련, 이런 훈련들은 주로 특정 시설물이 폭파되거나 화재가 발생해서 한 대응 훈련으로써, 산불이나 광범위한 피해 발생 시에는 아마추어 무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특정 시설물이 폭발이나 화재 등에서는 아마추어 무선보다는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보니 기관 간 통신망인 재난안전통신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지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통신 훈련 같은 경우에 별도로 실시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무선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무선에서 매년 2회에 걸쳐서 비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하든지 해서. 현장에서 지금 아마추어 무선은 저희들이 안전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게 멀리 가서 서로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속된 건물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추어 무선 통신 훈련을 해서 실제 상황 때 산불이라든지 광범위한 자연재해나 이런 게 발생해서 각 읍·면·동이랑 통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통신 훈련을 좀 더 추가하든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통신 훈련을 매해 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 표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서산소방서에서 추가적으로 무전기 몇 대가 좀 필요하다고 공문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57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봤고요. 지금 운행 시간이 24시간, 상시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가선숙위원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행하는 거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은 안전정책팀에서 재난이 됐을 때 교대로 근무하는 거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하고 4개 부서가 더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봉사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정과, 징수과, 이렇게 해서 이 부서에서 6급 이하 무보직 이하들까지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간 평일에는 안전총괄과 업무 담당자에서, 안전정책팀에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바로 옆에 있는 게 재난안전상황실이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가선숙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6년도에 상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분이고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지금은 낮 시간에도 오고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 이것을 상시 인원을 넣어서 재난안전상황실에만 근무하시게, 밤낮으로 근무하게 하는 건데. 대개 다 이것을 하고 있는 타 시군들을 보면 2인 1조로 해서 2개 조 맞교대하는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거 12시간씩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자치행정과랑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 같은 경우는 3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2인씩 3교대를 하든지, 그 중앙은 인원도 많겠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은 현재 나타난 건 없고요. 추가로 협의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청 청사가 작다 보니까 배치하고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확보하기도 그렇고. 저희들 목표는 26년 하반기부터 목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려면 시청사가 새로 지어진 다음에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지금 26년도에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아, 지금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선숙위원

아, 그래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2026년까지는 전국 지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고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선숙위원

제가 알기로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재난이 되면 진짜 말 그대로 회식할 때 술 한잔도 못 먹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철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26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해도 된다고 하면 서산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자치행정과랑 계속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진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어쨌든 안전의 총 책임은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래서 서산시가 안전한 서산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4번,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9번, 사회 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회 조사 결과를 정책 기획에 반영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은 없다고 나왔어요. 사회 조사라는 게 통계가 있을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2024년도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안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후에 관련된 것이 요즘에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폭염이라든가 한파에 대한 것들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자료들을 또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기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들로 인해서 그런 정책들을 사회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라도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회 조사 보고서를 재해재단에, 반영할 조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하셨어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침수 흔적도 조사라고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것은 용역을 하는 거고.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직은 작년에 1번 하고 올해도 할 텐데 자료가 많이 축적이 안 돼 있어서 정책 반영까지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그거 말고도 범죄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안심길이라고 하나요? 범죄 예방 안심길 같은 거 만들 때도 안전에 대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하는 지역 사회 안전 정책 점검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 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1번,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쓰고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보면 한 곳 내지는 두세 곳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만큼 남았는데, 이런 집행 잔액을 더 찾아서 지원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침수 방지 시설은 저희들이 찾아서 시설을 하면 더 좋겠지만 사유 시설들이다 보니까 주로 아파트나 이런 데나 상점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함부로 가서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데, 사실 몇 군데 정도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침수가 있었던 곳들은 알잖아요. “우리 침수됐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거 체크리스트 가지고 있다가 “이런 사업들에서 잔액이 좀 남거나 하면 그쪽들 어떻게 신청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예산을 굳이 반납하지 말고, 집행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다만 한 군데, 소규모 상가나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는 80%를 해줍니다. 20% 자부담이 있어서 그거 금액 부담하고. 또, 이것을 설치 시 건물의 미관상 문제로 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이건 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고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적극 100%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4번, 외부 기관의 포상 상신 기준 근거, 포상 상신자 및 포상 대상자 명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관련해서라기보다는 서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포괄적으로, 오늘 방송이라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산시 포상 조례｣를 보면 포상 조례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해서 전부 다 공직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시민의 눈높이 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은 어떤가 봤더니 통상 민간 위원이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유관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우리 안전총괄과만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산시 전체도 시민이 함께 눈높이로 봤을 때 “이 포상 업무 관련해서 잘하고 있네.” 그럴 수 있도록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사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포상 관련 업무를 보시면서 어떤 객관성으로 이 업무를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상 대상자를 할 때는 주로 장관이나 도지사,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 몇 명, 공무원 몇 명을 포상을 하라고 하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게 무조건이 아니고 무슨 행사를 하든지, 무슨 재해가 났을 때 그런 것들이 있든지 했을 때 거기에 유공을 한 공무원 몇 명, 민간인 몇 명, 이렇게 명수는 지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많이 고생하셨던 분들을 해서 추천 공문을 하면 결정은 도나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결정 권한이 아니고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외부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되고 내부적으로 할 때는 규정이 그렇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 민선 7기, 민선 8기, 외부재원 국가 및 도 공모사업 현황 서산시 응모, 선정 현황, 외부재원 공모사업 완료 반납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에서 보면 어선 화재 대응 시설 구축 사업에서 반환 금액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62쪽 맨 하단입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확실하게 다 모르겠는데요. 아마 집행 잔액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한번 정확히 살펴 주셔서.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1억 6천에서 1,200 정도 남았다면 입찰 차액이나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어선 화재 대응 시설, 이것을 보면서 해상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고파도 해상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고파도 해상 사고 당시 사고 접수하고 대응 시간은 어떻게, 저희가 긴밀하게 빨리빨리 됐나요, 어떤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해경이나 이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즉시 수색 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체 없이 해경이 지원을 나가는데, 이 총괄적인 것을 해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 앞에서 막 주관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파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또, 안전총괄과가 그간 또 잘해주신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도 고파도 일부 지역에 휴대폰이 불통이 돼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발 빠르게 대응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파도 일부 지역에 휴대폰이 안 되는 게 개선됐더라고요. 그 관계 팀은 어느 팀이신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안전팀에 박종성 주무관이 담당자라고 하네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아이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그쪽 지역에 휴대폰 통신이 잘되고요. 또, 더불어 해상 안전도 이렇게 함께 지켜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해상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해상 사고가 이제 가끔 일어나는데, 이 해상 사고는 거의 생명하고 직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활동은 그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해상 활동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주로 해경 속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라든지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해상 멀리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바닷가가 옆에 많이 있는데요. 해상 사고로부터 주민을 챙길 수 있도록 어떤 게 있는지 주변도 한번 살펴보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외부 기관 감사 지적 사항 중에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옥외 행사 안전 관리 등 소홀 했다고 해서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조치 결과에 보면 안전 관리 계획 신고 현황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어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외부 기관에서의 감사 지적 사항.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

경화

이경화위원

예, 2024년도. 옥외 행사 안전 관리 등 소홀, 24년도 중간쯤이죠. 위에서 다섯 번째, 맨 밑에.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경화

이경화위원

시간이 계속 가네요?

웃음소리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옥외 행사 때 안전관리 계획 신고 현황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행사 전에 안전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서 소방서장에게도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서 서산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안전관리 계획 신고 현황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을 신고할 때 소방서에서도 입회해서 같이 심사를 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심사를 그렇게 하겠다고, 심사 결과를 또 이렇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이번에 서산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옥외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운 것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기획예산이든… 오늘 하는 것에서는 기획예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안전관리 계획을 잘 세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부서들도 큰 행사들은 안전관리 계획을 세웠고 그 안에 경찰, 의료, 소방까지도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는데. 이걸 다시 심사한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관리 계획도 잘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며칠 전에 지역 축제 안전관리 계획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이 실무위원회 개최한 게 기사로 났는데,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났는데. 사실 축제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렇게 관리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인원들이 교통이라든가 행사 진행하시는 팀장님들은 거기 행사에 투입이 돼서 하루 종일 내지는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하여튼 서산시 안전총괄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 부서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그리고 교육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이 안전관리 계획을 심사할 때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완전 전문 지식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경찰, 소방서…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의료까지.

익정

문익정안전총괄과장

의료원, 전기안전공사, 한전,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각자 분야, 교통이면 교통이라고 해서 각자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우리 문익정 과장님은 저희들 공직에 계시면서 아마 저희들 마지막 질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든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8번, 직원 자격증 수당 지급 내역, 자격증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격증 보유 실태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전체 몇 %가 될까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하면 일단 기술 직군에 속하시는 공무원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원을 한 357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혹시 그 직무와… 나는 무슨 기술에 있는데 부서는 다른 데에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많이 있나요? 없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일단 기술 직군에 속하신 공무원들은 일단 기술 직군이라는 거 자체하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 근무하더라도 수당을 받고요. 다만, 사회복지사들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해야 자격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자격증만 있으면 다른 부서에 있어도 자격증 수당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기술직군은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아, 기술직은요. 이 자격증이 있음으로써 좀 더 시민의… 시민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갔을 때 빨리빨리 알아듣고 업무도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각 부서가 있으실 텐데, 그 부서별로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의 민원 대응이 빨리 이루어지고 업무도 빨라진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방안이나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시에서도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직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만약에 취득한다고 하면, 취득하고 그쪽 업무를 담당하면 똑같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지금보다도 좀 더 폭넓게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주민도 편리하고 담당 해당 업무도 빨리빨리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 부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관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사, 물품, 용역 자료를 잘 받았고요. 항상 타 지역,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계약 행정이 공정성이라든가 신뢰성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서산시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몇 개 나왔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왜 우리 지역 업체는 안 쓰고 그러느냐. 왜 특정 업체만 쓰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입찰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 같으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일단 사업장 여건이나 사업 부서 의견, 또 시공 능력 등을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급적이면 저희가 한쪽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것은 적절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배분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사업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지만 몇 가지 용역이라든가 내지는 공사, 물품 자료를 받아본 것을 연도별로, 업체별로 해 봤는데. 이게 이렇게 다른 데서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특정 업체가 한 해에 8개 정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데들은 전문적이고 해서 몇 개 없어서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해도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다른 데서도 좀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도 2024년도에 8개 정도가 몰려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서산시에도 있나요? 체크리스트, 그런 거 없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체크리스트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화

이경화위원

서산시에서 물품이든 공사든 용역이든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사전 검토 항목으로, “입찰 진행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3개월 내에 유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가? 관내 기업 우선 선정을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연도 내 동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적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서산시에는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체크리스트까지는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 업체에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서산시에서도 좀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도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를 제가 받아보진 못했지만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적용하는 게 공정한 계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리고 홍보 게시판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홍보를 토대로 해서 사업 부서에서 “이 업체를 컨택 해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업체들을 홍보해 주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수의계약 하는 데 있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게 관련 공무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 시스템이 부재하다. 공정한 행정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의지에 대한 것들은 서산시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어느 분의 의지인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 감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상감사 말고 특정감사를 회계과에서 수의계약만 가지고 받아본 적이 있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특정감사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여태까지 없죠? 서산시…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보통 수의계약 같으면 도 종합감사나 이런 감사 때 한 번씩 살펴보기는 하지만, 바로 직전 연도에 있던 2024년도 감사 때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특정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혹시 금액이 1,000만이라고 했을 때 다른 업체의 견적들, 타 견적은 받아보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인 수의계약 때는 타 견적 가지고는 안 받아보죠.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타 견적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쪽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도 있겠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이 2,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그 예정 금액의 95%를 적용해서 수의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 체결한 것의 95% 표기가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금액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어딘가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어디, 엑셀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엑셀 자료에서. 제가 엔터를 쳐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타 견적을 받아보면 굳이 수의계약이라서 받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받아보면 그 금액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일단 업체에 저희가 견적 금액을 받아본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1인 견적, 1인 수의계약에도 2군데, 3군데 견적을 받아본 다음에 그중에서 제일 유리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1인 수의계약 대상을 몇 군데 견적을 받는다고 하면 해당 업체에서는 자기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게 신속성이나 급한 사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두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유리한 계약으로 계약 체결한 적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신속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몇 가지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준공 공사… 준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용역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상의 일을 하고 나서 USB를 준다든가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떤 거든지 설정된 담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하자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하자 검사를 해서 그 하자를 그 사이에 찾아내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넘어가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 보수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될 것 같거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나 이런, 하자 보수 기간이 지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저희가 철저히 하자 보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한 이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신뢰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서산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수의계약 총량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위원

예.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을 시행하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예산 규모나 사업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사업량이 늘어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 사회에서 자꾸 이렇게 지역 업체를 쓰지 않는다든가 어느 업체만 밀어주게 한다든가 어느 업체는 배제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총량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리고 타 견적을 받아 보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굳이 구설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실·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총량제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나와 있기는 해요. 편중… 공사의 질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업체들이 많은 데서 특정 업체를 빼고도 여러 실력 있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총량제에 대해서도 서산시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하듯이 한쪽 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것은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시의회 계약 시스템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의 계약 시스템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적이라든지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회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중에 한 86.7%가 해당하는… 이게 서면 심의로 그냥 대체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효율성 차원에서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서면으로만 끝났던 특별한 그런 게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가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할 때 대부분은 추정가가 50억 원 이상 공사나 물품 용역 같은 경우 10억 원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 심사 심의위원회 개최를 1년에 10번 할 때도 있고 그 이상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지만 중간에 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가 아니면 대면 심의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계약의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계약 위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맞습니다,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분들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때문에 대면 심의하고 서면 심의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정수위원

그분들은 이 계약에 관련된 이런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러시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가 위원으로 추천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문가들이죠. 보통 재무관이나 전직 공무원들, 아니면 회계사, 건축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 자체에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추천해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시 계약 시스템 관련해서 각별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내구연한 지난 물품이나 자산 처분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저희 내구연한 지난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아주 꼼꼼하게 챙겨 주셨습니다, 잘 봤고요. 내구연한이 도래한 이후에 실제 사용 가능한 물품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은 이렇게 사용을 잘한 부분이 있어요.” 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230쪽에 보시면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용 중인 물품 현황이 한 21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사실상 사용 가능한 것은 폐기하지 않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시민들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린 컴퓨터로 사용을 하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신데, 시민들께서는 폭넓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시간이 지난 이런 물건도 중요하고. 또, 외부, 시민 사회에서 나오는 어떤 물건도 같이 해서 재활용 시스템을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주셔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라든지 사례라든지 보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단순히 시청에서 나오는 물품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단체 같은 데서 나오는 물품까지 통합해서 관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묵

최동묵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 우리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들이 버릴 물건이라든지 쓰레기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폐가전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냥 신청만 하면 와서 수거해서… 아마 지금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쓰레기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저런 물건은 누가 보면 쓸 만한데?” 하는 것도 버리면서 돈 들고, 공간도 차지하고 비용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전담 부서라든지 전담자를 지정해서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라든지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선도적 역할을…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도 좀 모니터링해서 해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서산시 읍·면·동 청사 건립 현황과 향후 신축 계획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2번, 서산시 읍·면·동 청사의 건립 현황 및 향후 신축 계획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부석, 지곡, 동문1동, 3군데 청사가 신축돼서 개청이 됐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나머지가 향후 신축 계획이 음암면, 수석동, 성연면, 인지면이고 부춘동은 동별관 활용 예정이라고 했는데. 향후 신축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음암면, 수석동, 성연면, 인지면이 선정되었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청사 건립과 같으면 먼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 우선순위 결정 당시 이미 청사가 신축되었던 팔봉, 고북, 해미, 석남, 동문2동하고 리모델링한 청사가 두 곳 있었습니다. 대산하고 운산면, 이 7개를 제외한 8개 청사를 대상으로 건립 연도나 안전 진단 결과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우선순위가 부석, 지곡, 동문1동, 음암, 수석동, 성연면, 인지면으로 결정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석, 지곡, 동문1동은 지금 준공이 됐고요. 음암면은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수석동, 성연면, 인지면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1순위 음암면을 추진 중이시고, 지금 25년도 올해 해서 28년도 개청이네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그것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읍·면·동 청사는 서산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청사가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음암면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음암면 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일단 음암면 청사를 기존 청사에 있는 부지에 저희가 신축을 거의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그 음암면 청사 뒤쪽에 음암면 일상센터라고 농촌 거점 시설이 하나 또 신축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공원 뒤편에, 그래서 처음에 따로따로 추진을 했었는데 같이… 따로따로 추진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건물 자체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센터 건립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시비 사업만이 아니라 국비까지 받아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정산 절차도 있고 그쪽도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음암면 청사하고 그것을 같이 지으면서, 처리하는 부서도 농업정책과로 일원화해서 음암면 청사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회계과 신청사건립팀에서 담당자가 지금 그쪽으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 일상센터 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거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동문1동에 동부생활건강센터 하고 같이 지어진 거라고 표현을, 거기하고 비슷하게 진행되면 될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수석동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29년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석동에는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세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청사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리고 수석지구도 지금 개발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업무들도 되게 많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29년도는 너무 늦다, 지금부터 차근하게 준비를 하고 의견을 구하고 하면, 1년 가면서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지역 사회에서 의논하고 그래서 이게 구체화되는 시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설계가 들어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자꾸 커지는데 이렇게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세심히 살펴보고 있고요. 청사 신축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청사를 신축할 부지 확보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 사회에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지을 거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 급해져서 “그냥 여기다 할게요.” 하고 또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그런 거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수석동사무소하고 그건 협의 중인데, 저기 수석동 행정복지센터 같으면 기존 부지 내에 하는 것은…

경화

이경화위원

하여튼 그거는 이제 고민해 주시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렇게 하고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한 8만㎡, 약 271필지 정도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분류한 재산 중에서 지금 임대가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노력해도 임대자가 없어서 지금 그냥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 부분이 한 8만㎡, 약 271필지에 이렇게, 좀 많은 편에 속하네요, 이 부분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 부분 현재는 임대를 넣으려고 해도 임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이게 혹시 위치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위치를 가보면, 그 밑에 보시면 미사용 재산 목록이라고 저희가 상위에 한 20건 정도만 뽑아놨습니다. 이 건 외에는 면적이 소소한 것들이고요, 큰 면적 중에서는 음암면 율목리산 67번지부터… 소유 필지는 저희가 그 내역을 거기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 전 지역에 걸쳐서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은 어려운 거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일반재산을 지금 행정 목적으로 쓸 용도도 없고. 그렇다고 일반인들한테 지금 이것을 임대하려고 해도 대부를 안 하는데. 딱히, 저희가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 공유재산 전반적인 사항을 표시했을 때 ‘기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타 부분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지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같이 있는 중에, 그중에 기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재 기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기 앞에 지금 232쪽을 보면, 공유재산 총괄 현황에서 보면…

강문수위원장

예, 거기 맨 밑에 중간에 기타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일단 대지나 전답, 임야가 아닌 그 나머지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는 학교 용지도 있을 테고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사적지, 묘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동묘지 같으면 면적이 상당히 넓게 차지하고 있고요. 사적지 같은 경우도 해미읍성이나 보원사지 같은 데, 이런 게 지금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기타로 분류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연면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러네요, 이 부분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지냐 전답이냐 임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 기타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행정재산 부분은 행정재산을 넘어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우리 시의 미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매각된 공유재산 중에 지역 사회로부터 활용 요청이 있었던 자산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나요? 공유재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우리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매입해 달라. 매각해 달라.” 했을 때 어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매각된 상황들이 있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237쪽, 공유재산 매각 현황을 보시면 산림공업과에서는 공유 임야 집단화로 해서 한 20필지 정도를 지금 매각하였고. 회계과에서는…

강문수위원장

예, 이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그런 식으로 매각됐는데 매각 재산 중에서 지역 사회가 지금 활용하고자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지역 사회에서 공유재산을 일부 사용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의 타당성이 맞다 싶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현재 얘기하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특정한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매입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가능한 건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일단, 마을이나 경로당 같은 그런 신축 목적으로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사용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

강문수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공유재산 중에 “이거 내가 쓰고 싶다.” 했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부분을 내가 입찰을 하든 매입을 하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일단 일반재산 중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일부 대부 계약 신청을 해야겠죠. 만약에 아까 유휴재산 중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대부 계약 신청만 하면 그것은 곧바로 대부 계약이 가능하고요. 이미 남이 사용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지금 대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여해 주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직접적인 매입은 되지 않고 대부는 가능하다. 지금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고 싶으면, 저희가 일단 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죠. 이게 수의계약으로 매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가 보존으로, 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이 어려운 재산인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보면, 쉽게 보면 저 땅을 우리가 사고 싶은데, 또는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저 부분이 국가의 땅이다, 또는 시의 땅이라고 하게 되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개인들끼리는 땅을 사고팔고 하는데 저거 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아, 그것은 시의 땅이다.” 시의 땅이라고 딱 얘기가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그렇게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 부분을, 또 아니면 단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살 때의 어떤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매각 재산 중에서 일부 있지만 마을이나 아니면 마을회에서 경로당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개인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건을 검토해서 일반재산 중에서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매각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마을회관과 관련돼 있는, 이런 매각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쪽에서는 이 부분을, 이게 시의 땅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을회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만큼의 땅을 이만큼 누구한테 후원자가 나와서 그 부분을 땅을 사서 마을회관으로 기증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보통 마을회관 입구에 그분이 고맙다는 인사 표지판 같은 것을 붙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을회관들한테 “이 부분을 매각을 해야 됩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강문수위원장

아니, 현재 그것을 “우리 꼭 사야 돼. 반드시 사야 되느냐.”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현재 마을회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마을회관 같은 거 신축하려면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마을 신축 사업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차적으로 무조건 그 마을회관 신축 부지가 있어야지, 임대 가지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어쨌든 먼저 직접적으로 지을 수 있는 대지를 구입해라. 구입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짓는 것에 대한 승인은 그다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나오는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이러한 때에 어떤 시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 중에 대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기가… 꼭, 이것도 반드시 마을에서 사야 됩니까? 이 부분은 시 땅이기 때문에, 우선 시 땅이기 때문에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뒤에 취득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용도에 맞게, 대부 계약을 할 때 보고 어떤 대부한 그 땅의 연구 시설물 같은 것은 그런 건축을 못하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된 상태에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렇죠, 현재 시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그 부분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 부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어서 질문을 좀 길게 해 봤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시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청사가 굉장히 노후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신데 한번 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고요. 관련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자료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제가 정산서까지 다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것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산시가 지금 1청사, 2청사, 그리고 임대 건물 포함해서 연간 시설 유지비로 한 17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리고 안전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정기, 수시로 해서 전문 위탁사들이 다 이렇게 위탁으로 점검을 해 주고 있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크게 문제점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일단, 공사 현황 중에 256쪽에 시설비 보수·보강 공사 현황에서 1·2청사에 청사 주차장 노후 CCTV 교체 공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 CCTV를 몇 대 교체한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256쪽.

이정수위원

예, 256쪽이고요. 청사 주차장 노후 CCTV 교체 공사, 1·2청사에 일부 CCTV 교체 및 시스템 연계로 해서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CCTV 교체 수가 몇 대 정도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CCTV 2대를 교체한 공사입니다.

이정수위원

2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청사 주차장에 노후 CCTV 교체하는데 1대에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팀장이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선

조효선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조효선입니다. 2대는 그러지 않아도 주차장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대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스에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따로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 연계를 해서 비용이 좀 많이…

효선

조효선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정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제가 다 정산서를 보여 달라고 하기가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면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한 것 같고요.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해서 전년에 비해서 증가 추세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감 대책이라든지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청사가 노후화도 심해지고,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여름철은 더위가 심해지고 또 겨울철에는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현 청사에서는 사실상 지금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한다고 하면 그만큼 직원들이 여름 더위에 고생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냉난방기 사용을 좀 억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온은 점점 더워지고 추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절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은 신청사를 빨리 짓는 게,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신청사도 지금 준비 잘해 주고 계시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2023년에서 2024년, 전기 사용량이 3.6%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월 평균 2,900만 원 이상이 증가를 한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름철에는 최대 4,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 효율을 따지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캠페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잘 좀 시청사를 유지 관리해서 지금처럼 잘 좀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관사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관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관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거 관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셨는지, 사용할 만한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동백주택 A동, B동, 서부주택, 이 3개를 일반 직원들한테 대부해 주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시설이 노후한 부분은 거의 매년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큰 불편은 없다고 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러니까 고장 나거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저희가 곧바로 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건물 자체가 노후하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아마 사용하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사용료를 보시면 연간 사용료가 동백주택이나 저쪽 서부주택 같은 경우는 연간 58만 원, 60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룸 같은 경우 한 달에 30에서 35만 원 정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사를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신청자도 매년 빈 공실 없이 꽉꽉 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꽉꽉 찬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용이 저렴하다든지 가깝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렇죠.

동묵

최동묵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은 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거기에 가 있으면 조금 “아, 이거 너무 오래됐는데.” 이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저희보다 선도적으로 또 챙겨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함께 가족처럼 챙겨야 된다, 이런 부분. 노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챙겨 주셔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직까지 직원들 관사를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현재 노후 청사를 최대한 리모델링이든 뭐를 하든 최대한 사용하고 향후에… 도저히 지금 낡아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는 이것을 철거하고 저희가 새로 신축이나 아니면 원룸 같은 것, 아니면 그런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직원 복지 차원이라든지 새로… 우리 공직자 들어오시면서 외부에서도 우리 서산시에 오고 싶은데 이런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이렇게 폭 넓게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서산시청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토지 보상하고 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토지 보상하려고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6월 5일자로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332억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332억?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기금 사용하는 거라든가 책자에, 여기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금액이 280억 정도 되거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예, 280억에서 한 50억 정도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 책자에 시청사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는 중앙에 투자 분석, 투자 심사하면서 그쪽에서 내려왔나 봐요. 했나 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하면서 이제 이 안에 내용을 다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총 사업비와 연차별 투자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이거 할 때만 해도 1,600억?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673억이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1,673억이었다가 공공 건축 심의에서 1,952억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1,670억도 이거 너무 오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1,950억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가 지방재정투자 심사 받을 때 1,673억으로 놨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금액에서 저희 총 공사비가 23%를 초과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23%를 초과하면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기 때문에 1,952억이라는 금액은, 아직은 저희가 조금 여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게 15% 정도 인상된 거더라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금액 대비 아마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래서 15% 인상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받는 걸까 하고 궁금했는데, 23% 이상 초과하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23%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23% 이상,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안한 게 그거예요. 청사 시설 규모를 좀 감소하거나 총 사업비 감축에 대한… 좀 참고해서 재원 조달의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산시에서 300억… 지금 279억 정도 증액되면서 서산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편의시설들이 운영되는 것들이 적자일 거라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서산시에서 설계할 때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1,673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저희 타당성 조사 시작이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나 토지 보상 가액을 다 그때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 심의 때 건축비 같은 것을 전부 다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그 차이가 몇 년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공사비 같은 게 당연히 인상돼서 그만큼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 과정에서 문화회관 자리를 또 뺐잖아요. 저희들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문화회관 자리를 뺐기 때문에 사업비에서도 솔직히 문화회관까지 다 철거하고 거기에 공원을 짓거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사업비는 더 많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용역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1차, 2차 나누는 이것에 대해서도 서산시 재정 규모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나는 문화원.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도 문화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시청사를 짓기까지 문화원을 철거해야 되는데 문화원이 이전을 했을 때 문화원에 추가로 전시 시설이나 공연장이 없지 않냐.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문화원이 이전해 가는 데는 공연장이나 전시실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학습실만 있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문화원 같으면 저희가 구동문1동사무소로 리모델링해서 임시 이전했다가 최종 문화예술타운으로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인데.

경화

이경화위원

신축에도 아주 빠져 있어요, 100억 이상 사업 보면 신축에도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문화원을 철거하고 시청사를 짓는데, 그 짓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염려를 담고 있고 문화원을 안 짓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담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고. 지금 문화원은 이전했다가 언제 건물을 지어서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이 아예 없다는 거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좀 고민… 회계과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를 짓는데 토지 보상에 대해서 토지 보상비도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증액이 되다 보면 서산시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이게 뭔가를 부수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재원적인, 재정 조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하실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뒤에 있는 유인물하고 조금 앞에 있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과 조금 상이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현재 감정평가는 전부 끝난 겁니까?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그래서 322억이 나온 건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최종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 3개 기관에서…

강문수위원장

예, 3개 기관에서 하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그 산술 평균 낸 게 그 금액이 맞고요. 현재는 개인별로 전부 통보가 갔고 그중에서 일부는 지금 계약 체결이 돼서 등기이전까지 완료한 게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322억 가지고 보상 관련돼 있는 부분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합의가 돼서 보상까지 끝난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니까 현재 감정 금액이 너무 적다. 이 감정 금액으로는 나는 이렇게 팔 생각이 없다.” 하는 이런 쪽에 있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표현한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 물건지 조사할 때 물건이 누락됐다고 이의 신청한 거지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강문수위원장

현재 총 전체적인 면적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지 금액과 관련돼 있는 합의 내용은 아니다, 그런 이의 신청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금액은 아니고 본인 해당 필지에 어떠한 물건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 그게 누락이 됐다는 이의 신청이지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아닙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현재 보상률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보상률은…

강문수위원장

막 시작했습니다마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7억 정도 지금 보상이 됐습니다.

강문수위원장

17억이요, 약 0.5%인가 5% 정도 지금 됐다는 얘기네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금액적으로는 한 5.3%고 면적 기준으로 한 2.6% 정도 됐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 주민들이 반응하는 내용들 중에 약간 어떤 갈등을 갖거나 상당한 의사의 차이가 있거나 해서, 그러한 부분은 현재 있나요? 그런 부분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문수위원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중재 방안이라든가 현재 이 안건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가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나 단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 없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없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앞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고 가다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개인이 가서 그냥 내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고. 이런 상황이면 늘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우리의 의견도. 이 부분은 현재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맡겨서 계약을 하나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보상 절차를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전문가 집단한테 이 부분을 의뢰하나요, 어떻게 하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사를 통해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용역사에서 한다는 거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 용역사에 대해 시민들의 어떤 신뢰도, 이런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괜찮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올 3월에 토지 보상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용역사도 참석해서 인사를 했고 저희도 그 안내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토지주들한테 무슨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것은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전체적인 우리 총 면적 중에 현재 보상해야 될 면적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보상 나간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문수위원장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이렇게 이번에 건립하게 되는데, 시 건립 전에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 공유재산이 있고요.우리 재산이 아닌 현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322억에 대한 부분, 이 상황 했을 때 전체적인 면적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전체 보상해야 할 면적은 전체적으로 한 2만 6,7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이게 몇 % 정도 되는 거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시유지 포함해서 전체 면적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문수위원장

예.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잠시만요. 1단계 면적이 전체가 한 4만 6,496㎡ 중에서 2만 6,725㎡니까 50%가 조금 더 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50% 조금 더 되는 거 같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보상액이,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보상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토지의 비중이 거기에 있네요, 그 부분도?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것들 중에서 문화회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아까 우리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도 요새 다니면서 들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문화회관에 대한… 어쨌든 그 부분이 “야,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가라고 해야지. 지어놓지도 않고 지금 가라고 해.” 하는 이러한 얘기, 그리고 먼저 그 부분부터 부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현재 문화원과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원생들 간의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쨌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대한 철거 부분과 새롭게 신축하는 이것과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지금 제2청사로 가고 수석동으로 가고 앞에 이쪽에 있는 옛날에 선거관리위원회로 가고 각각 전체가 흩어져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보다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러한 쪽에 어떤 시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그냥 과장님 의견은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문화원이 서 있는 자리가 시청사 건립 부지로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에 문화원은 어차피 철거 대상 건물에 속합니다. 저희가 구 동문1동사무소 리모델링할 때 최대한 그쪽에 공연장이나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지난번에도 쭉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현재 그분들이… 현재 해오고 있던 일상생활에서 뭔가는 좀 더 많이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원을 또는 문화원에 있는 우리 회원들을, “이 부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러한 느낌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잠재우거나 특별한 설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어떤 부분을 재검토 말씀하시는 거죠?

강문수위원장

현재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문화원과 관련돼 있는 해체 작업,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문화원… 현재 문화단지가 만들어지는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이전 관련돼 있는 부분, 그런 쪽까지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현재는 많은 부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청사를 내년도 하반기 착공을 저희가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지금 문화예술타운에 지금 신축 건립되는 것은 아마 부지가 27년에 준공되고 28년이나 29년, 그쯤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원을 그때까지 거기 유지시킬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결정돼 있고 윗선에서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의견은 뭐야. 거기는 뭐야. 저들은 문화원과 같습니다.” 뭐, 이상한 어떤 이러한 표현들 얘기. 그다음에 저희들이 들었을 때도 여러 가지 이 부분 어느 것이 우리 시에 더 효율적일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은 시를 끌고 가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님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려운 과정에서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느 부분, 그 부분까지 어쨌든 접근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고민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조금 깊이 있게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끝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좋은 방법은 문화원이든 뭐든 일단 이전할 자리를 신축하고 이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시청사 건립이 너무 좀…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시청사가 지금 49년 정도 노후화 돼서 지금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청사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민원 처리하는 데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청사 건립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지금 구 동문1동 사무소로 이전했다가 다시 최종 문화예술타운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불편이 조금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리모델링 과정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협조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기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 조건부에 보면 자치단체 청사 신축 비용 공개 등 사전 절차 이행이 있는데, 이거 이행 잘하고 계신 거죠?

강문수위원장

1월 8일에 공개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1월 8일이요?

강문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우리 공공건축 심의가 있었던 게 언제죠? 공공건축이 2월 6일인데, 금액이 조정되기 전에 공지를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확인하셔서…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는 거기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그 단계별로, 그거 일단은 저희가 건축비 공개한 게 1,673억일 겁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변경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3번, 공직자 자원봉사 실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종합적인 거? 예,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경화

이경화위원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기금 관련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기금에서 청사 건립 기금이 기금 관리 계획에 들어 있는 숫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자료 주실 때, 그거 검토하셔서 맞춰서 주셔야 되거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이경화위원

286쪽, 저희 걸로는 286쪽인데, 예산액이 안 맞아서… 2월에 가고 안 맞아요.아무리 두들겨 봐도 안 맞고,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지출 3억 1,00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제가 시간제한이 있어서 좀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은 지반 조사 용역이나 지형 형상 측량 용역, 보상 업무 지원 용역,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용역, 공공 측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 1,000만 원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자료를 보면 어떤 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어떤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때… 물론, 할 만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폭넓게, 이 시민들이 봤을 때 같이 “아,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저기에서 소외됐을까?”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좀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 이거 말고 다른 사진 좀 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제가 지금 여기 이 업체를 가봤어요, 여기에 주소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이런 일을 할 만한 주소지에 물건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가봤더니. 그래서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페이퍼컴퍼니인가, 이런 걸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좀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SMPP, 이것 좀 한번.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SMPP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렇게 계약을 하면… 제가 밖에서 들은 거예요. 저 5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지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동종 업계는 “아, 저 중에 어떤 업체가 저거 오더 딸 거예요.” 이렇게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아직, 이런 계약을 어떻게 하고 그러는지는 제가 실태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바깥에서 봤을 때 그런 빈틈이 없도록 업무를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추천 요청 협동조합 있죠, 여기에 이 업체들이 오더가 떨어지면 저기에 몇 %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민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처럼 아까 페이퍼컴퍼니 얘기도 나오고 이런 담합 의혹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바깥에서 알려줘서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정확히 바깥에 있는 분들, 같은 동종 업계 분들은 “아, 저거 누구 주려고 저렇게, 저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업무를 보실 때 공정하게, 그리고 또 입찰이라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동등하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9번 서산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중 저온저장고 설치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보니까 어느 곳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용량은 어떤 걸 원했는데 그게 좀 예를 들어서 온도가 그만큼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곳은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불협화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철저하게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 자료에 있듯이 마을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전전력기금 가지고 지원해 준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기본 지원금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들은 각 해당 기본 지원금이 지원되는 각 읍·면·동에서… 읍·면이죠? 동은 현재 없습니다. 읍·면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큰 사업에 무리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한 그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을 저장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용량으로, 또 어떤 규모라든지 규격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얼마의 비용을 그분들한테 직접 주나요, 아니면 중간에 그분들이 오더를… 신청하면 우리가 중간에서 어떤 중간 역할을 해 주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들에게 사업 완료가 들어오면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정산이 돼서 제대로 설치가 되면 확인을 한 다음에 사업비가.

동묵

최동묵위원

이 마을에서 그러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어떤 것을 구하든지 본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쭉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은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그러면 빈틈은 없겠네요, 이 사업에 관해서는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공이 되고요. 희망한 대로 시공되고, 또 그 시공한 사항을 저희들이 완료됐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이 출장해서 정상적으로 했나 사업 계획서대로 준공을 했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거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말고 호응이 좋다고 할까요, 많이 되는 사업은 또 뭐가 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크게 이거 말고는 대부분 지금 추진이 많이 되는,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들이, 저희 지원보다도 사실은 희망하는 거라고 봐야 되죠? 주민들이 희망하는 부분들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관련되는 물품,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쪽에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어쨌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봐 주시길 바라고요.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잘 확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2번,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현황 및 성과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은 일회성 지원이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지원했고요, 일회성으로 지원했습니다.

가선숙위원

도비 21억 원, 시비 21억 원.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5 대 5 매칭 비율로 해서 4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가선숙위원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하고 좀 불만 있는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지원해 주면서 직접적으로 크게 불만을 겪은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 대상이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거기 기준에 걸린 일부분에 조금 불만 아닌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그 소리는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단가가 높은 데는 매출이 높아도 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1억 400으로 해놨기 때문에 단가 높은 상인들은 되게, 정말 불만이 많거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 일부.

가선숙위원

실제로 겪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이 저희 시 자체로 추진하기에는 앞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 보조금이 같이 병행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추후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도비 아니면 국비가 될 때 지원이 되고 사업이 추진될 때 건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지금 보면 신청 현황이 7,771개 업체 중에서 반려가 932개, 제외가 101개, 지원 업체가 6,730개 업체, 지원 금액이 33억 6,90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반려가 932개인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이 기준에 좀 오버 되는데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이중으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일부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외 대상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청, 그러니까 제외 대상 업종들이 신청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이 일회성이었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혹시 이런 사업이 계속 도비 매칭으로 된다면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선정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04번,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22년도 110개 사업, 23년도 92 사업, 그다음에 24년도 99 사업, 그다음에 25년도 82개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475명, 482명, 418명, 218명, 이렇게 그동안 추진된 현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이 연도별로 반복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지역 사회에 어떠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과장님이 해 주시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매년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저소득층한테 근로… 어떤 생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 생계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한 가닥이 있고. 특히나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는 청년들의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하는 세부적인 절차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 배치와 관련돼 있는 기준 부분들 있잖아요?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인기는 있죠? 사람들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배치가 끝나고 보면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그 부분을 사업에 대한 선정이나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자료에 있듯이 해당되는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 공공근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감안해서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효과가 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 또 청년 실업 대책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실·과 및 읍·면·동에 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서 많이 신청되도록 실·과, 읍·면·동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서 인력을 배치할 때 중복돼서… 아니, 중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선별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도 기준은 있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사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자격 기준이 있죠? 그 부분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공공근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 현재 이 부분에 공무원 출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통계적인 자료가 있으신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저희 공공근로 사업에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아마 공무원 쪽에서 나오는 건 정년퇴직하신 분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강문수위원장

그렇죠, 예.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경로장애과, 이런 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강문수위원장

그쪽 말고, 그거 말고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현재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 이 속에서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고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아, 그런 거 없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한 5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인원들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을 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가 탈락됐을 때 원망스러운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그 정도로 하고요. 공공근로와 관련돼 있는 부분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아, 이거 아니죠. 105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여기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잘 쓰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발행 사업 예산이, 잔액률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율만 보면 10% 이내로 큰 폭은 아닌데 금액으로는 연간 한 1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면서 집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꾸준하게 저희 모바일 앱에 사용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발행한 상속권에 대해서는 3년간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오래된 상품권에 대해서 그런 시행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앱 또는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류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저도 좀 확인을 했고. 어찌됐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홍보도 고민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도비가 전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년도부터는, 그렇죠? 예산 지원 관련해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수위원

예.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정수위원

또, 바뀌겠죠. 아무튼 잘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문수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지역화폐 할인율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평상시에는 7%, 명절에는 10%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지자체마다 상이한데 인근 지자체들은 몇 %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발행 규모도 좀 다르고 한데요. 인근에 있는 당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7%고요, 같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10%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 같은 경우는 5%도 있습니다. 천안은 8%, 시군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까지 할인을 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3% 정도를 국·도비 보조해 주고. 또, 우리 같이 인구 증가 지역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7% 정도 할인율에, 거기에 한 3% 정도 보조를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군마다 그런 국·도비 지원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할인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산, 공주, 예산, 서천 등에서 그냥 상시 10%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잖아요. 서산시가 상시 10%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도 원하시고 어떤 과학적이나 객관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딱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2021년도에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용역 결과 이런 걸 보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떠나서 소상공인들이 현재 원하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원하시는 부분들이라 저희들도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허락되면 조금 늘리는 방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이 계속 원하는 대로 할인율이라든지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게 좀 어려운데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아까 이정수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최초로 발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서산시도 발 맞춰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은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사업 관련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현재 %는 잘 맞춰가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조금 공기의 지연이 있습니다마는 큰 차질 없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문수위원장

그다음에 다만 철골 구조라든가 특허 공법 평가 등 기술적 요소들이 있는 만큼 향후 설계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물론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항상 끝날 때 되면 20%, 30%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걱정하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건축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현재로서 공사비 증액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설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라든가 중간 보고회 같은 것들이 이번에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서 철 구조와 관련돼 있는, 어떤 이러한 전체적인 공사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 문제라든가 사고 예방이라든가 위험 해소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떻습니까? 이러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이 부분이 이번에 앞으로 되면 진행될 텐데, 이 부분이 26일인가요? 이번 6월에 이런 부분들이 중간 보고회가 끝나게 되면 내년 6월에 이 부분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부분 사고 예방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사고는 공사 중에 말씀하신 거, 아니면 공사 후에.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 중에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현재 사고 예방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 더 철저한 부분이 좀 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시공이 되면 공사 감독과 또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비슷한 공사가 지금 동문2동에 주차타워가 건립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한 공사 발주가 현재 9월에 발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6월에 준공되는,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은 좀 짧은 듯도 한데 어떤 건가요? 그런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공기가 충분히 감안된 내용이겠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하고 해서요. 이 공기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무리가 없는 공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설치 안 된 곳이 해미읍성 전통시장 남문의 15개 점포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해미 남문동에 화재 감지 알림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다른 전통시장은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있듯이…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지보수하고 관리대장은 잘하고 있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관리대장도 비치돼 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화재… 이런 예방이라든지 감시 부분은 저희가 전문 업체 계약을 통해서 매월 정기 점검하고 있고요. 또, 연간 종합 점검, 작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미 남문동 같은 경우에도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가 안 됐을 뿐이지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 저희 점검에 의해서 꾸준하게 해서 그런…

경화

이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잘 완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 관련해서 빈 점포에 대한 운영, 그다음에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자료에 있듯이 빈 점포가…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서산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점포 그리고 해미읍성 전통시장은 21개, 대산종합시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빈 점포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해미읍성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점 공고를 냈었습니다. 내서 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서산 동부전통시장도 저희가 26개 빈 점포가 있는데요. 이 부분 빈 점포를 입점하기 위해서 입점 공고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만 이번에는 그동안 해 왔던 입점 공고를 좀 떠나서요. 입점 공고를 해서 입점이 되더라도 현재 있는 전통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종목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들어올 때 지금 저희가 젊은 층에 조금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입점을 했으면 좋겠다, 이 2가지에 좀 주안을 두고요. 해미읍성과 서산 동부전통시장에 빈 점포 입점 공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이 중에서 설명, 말씀해 주신 사항을 들어보면 대산종합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대산종합시장, 여기는 제가 일주일이면 대여섯 번 가서 같이 머무르고 오는 곳입니다마는 거기에는 현재 빈 점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권도 활성화가 조금 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쨌든 이바지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생기는 커피 문화, 카페 문화 같은 관계까지도 접목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동부전통시장 하고 해미읍성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빈 점포가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 전통시장 관련돼 있는 이 부분은 자리가 이렇게 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빈 점포가 좀 많이 있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기로 해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읍성동 같은 경우에는 업소 업장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역 경기 흐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새롭게 저희가 입점 공고를 내도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서산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 점포가 지금 생겼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입점 공고는 추진 공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그동안 해 왔던 입점 공고 방식을 떠나서 상인들하고 교감이 되고, 또 입점한 다음에 실제로 오래 지속되고 전통시장이 좀 활기를 띨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해서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을 감안해서 젊은 층의 창업 공간이라든지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인들의 작업 공간이라든지 갤러리 공간,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혹시 이 부분에서 저도 이렇게 느껴봅니다마는 시설의 현대화 부분, 지금 브랜드 있는 큰 기업들에서 보면 강제적으로 시설에 대한 현대화, 새로운 보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대산 쪽에 있는 전통시장에 가보면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건물은 많이 노후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된 시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 건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다면 저희가 해야 된다고…

강문수위원장

해야 되는 거죠, 관리도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인들에게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그래서 더욱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감사는 이렇게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차 없는 거리 행사 성과와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2번, 차 없는 거리 행사 성과 향후 활성화 계획의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개최된 소문난 거리 축제, 소상공인들의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처음 개최했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처음이다 보니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처음 행사이다 보니까 미비했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크게 미비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많지 않았는데요. 미흡했던 것보다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점은 작년에, 다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1억 원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상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적었다. 그래서 좀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당초 계획한 행사 공간보다는 조금 줄여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다행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쉬운 점을 더 만회해서 올 축제는 좀 더 성과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상인회가 3개로 해서 1호광장에서 ‘더룩안경’까지. 그런데 올해는 상인회 6개가 다 참석하고 삼일상가까지 거리도 넓혔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기대감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축제의 사실 큰 성과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첫 성과인데요. 어떤 유형적이고 수치적인 성과보다도 정신적이고 무형적인 성과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원도심 상권들이 서로 분리돼 있어서 크게 교류나 교감이 없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상인회가 중심지에서 똘똘 뭉쳐서 행사를 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했던 3개 상인회 외에 서산 동부전통시장 상인회가 합류를 했고요. 특히, 올 초에 또 새롭게 지정된 상점가, 2개가 더 지정됐습니다. 이 2개까지 해서 총 6개 상인회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6개 상인회가 다, 원도심에 있는 상인회가 합심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3개 상가가 했는데 동부시장이 빠졌었거든요.그래서 작년에 행사할 때 동부시장 쪽에서 좀 불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같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울러져서 원도심을 대표하는 축제,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 같아요. 서산이라고 해미읍성 축제, 류방택 축제, 삼길포 우럭 축제 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도심은, 타 지역도 그렇지만 서산시에서 원도심이 자꾸 죽어가고 사라져가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이 소문난 거리 축제로 인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이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조언해 주신 부분들을 잘 녹여서 금년 축제를 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관내 착한 가격 업소 증감 및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서산시청의 사용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이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벗어나서… 여기에 보면 세탁업 하시는 분들도 착한 가격 업소에 들어 있거든요? 서산시에서도 세탁을 하는 게 많잖아요, 방석도 그렇고 숙직하시는 분들. 이런 업체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6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현황 및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이 상공회의소로 됐잖아요. 수탁기관이 상공회의소로 됐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이 있었던 거 과장님은 아시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상공회의소가 점수를 많이 받은, 그게 뭔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위탁 희망 단체 모집을 했는데요. 상공회의소가 또 1군데 들어왔는데요, 아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제가 점수 한 것을 일일이 기억은 못하고 있고 제가 대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토의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공회의소의 조직력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인프라라든지, 상공회의소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활용이 많이 된다는 부분들에서 좀 많은 점수를 땄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선정이, 좋은 점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객관적인 거고. 외부에서 말할 때는 “상공회의소가 어떻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우려가 큰 만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성공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서산에서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관리 감독해 주셔서, 그런 상공회의소… 수탁기관을 하다 보니까 잘하더라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것은 다음에 질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이 부분 그동안 여러 번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현재 과장님이 많은 부분 신경 써 주셔서 우리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잘 보내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지원 현황에서 어쨌든 특정한 업체가 미리 와서 계약을 먼저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말썽은 안 나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크게 얘기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먼저에도 그렇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언론에서도 이러고 있어서 내관 시공 업체 때문에 불거진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강문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민 안내와, 또 이렇게 시공사, 이런 데 저희들이 좀 계도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지금 그 부분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담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기업체별로 조금 다르고 해서 이 부분에서 좀 말썽이 생기는 것도 같더라고요. 이 부분 입찰을 했을 때 자기 집과의 거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분담금에 조금 차이가 있다. “우리는 얼마에 해줄게. 우리는 얼마에 해줄게.” 하는 식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남의 집은 싸게 하는데 우리 집은 비싸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수록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분담금에 관련돼 있는 산정 방식, 어쨌든 이거 시공업체가 좀 달라서 생기는 이러한 문제, 혹시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내관 시공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의 부분인데요.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계약이 아닌 저희가 마을 단위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해소가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개인 계약을 해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어떤 마을이라든지, 또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또 관련 공문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들이 시간 관계 때문에 조정하면서 우리가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인이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도 조금은 이렇게 양보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던 부분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현재까지 빼놓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3번,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좀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업 신청이나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인지가 돼서, “나도 저거 신청해야지.” 이 사업 홍보는 충분히 됐나요, 어떤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다 동원해서 홍보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신청한 사람들도 한 60% 정도밖에 소화를 못 시키고 넘어가는,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은 같이 감안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또, 신청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는 그런 입장,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쓰고 하다 보면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신청 절차는… 물론, 처음 저희 행정기관에 서류를 신청하는 분 입장에서는 좀 많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게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신청하시는 민원인께 부담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내부적인 건 안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민원인 편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런 각도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께서 그런 업무적으로 좀 부족하면 살펴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려 보고요. 일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신 말씀이 “각 분야별로 우리는 특성이 이렇고, 우리는 특성이 이렇고, 우리는 특성이 이런데, 저거 신청하기가 조금 여러 가지 폭넓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의 입장은 “이 부분을 딱 맞춰야 돼요.” 그리고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야, 그거 맞추려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런 상황도 있어서.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좀 더 폭넓게 이분들이 접근, 이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예산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타당성이 있고 받아들여도 좋을 만한 건의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 예를 든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외부 인테리어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같은 경우는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만 지원해 줬거든요? 외부 쪽 인테리어 하는 것도 금년에는 또 지원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또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 소상공인도 다 저희 가족이고 저희 이웃이고 또 우리 서산 시민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가족처럼 저와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처럼 대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적이 좀 날 수 있도록. 다음 해 봤더니 “우리 과장님이 계셔서 실적이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대부분 도비 보조로 해서 각 시군에서는 매칭 비율로만 대부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1억 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5 대 5 매칭입니다. 그래서 1억 원만 해도 크게 뭐하지 않은데,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비 추가 3억 원을 더 투입해서 총 5억 원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한 4,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4,000만 원 정도로 하면 8,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시비를 2억 원 추가해서 하고 있듯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살펴주셔야겠네요. 지금까지도 해 주셨지만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중간자적인 역할을, 여러 위원님들도 계신데요.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좋은 시책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이 함께 활짝 웃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으로 배정돼 있던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지금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지역화폐 할인율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아, 제가 아까… 가선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107번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게 있어서. 아까 서산시보다 낮거나 동일한 할인율로 하는 곳이 서산, 계룡, 당진, 금산이거든요. 나머지 11개 시군에서는 10%씩 동일하게 똑같이 10%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계룡시 5% 빼고는 당진하고 금산하고 서산시가 7%고 나머지는 다 10%로 책정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당부 말씀드렸듯이 서산시도, 9월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는, 이제 명절에는 10%니까, 10%에 50만 원이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그냥 동일하게 100만 원씩, 평상시에도 100만 원, 명절 때도 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산시가 그래도 도내에서 세 번째, 천안, 아산 다음에 서산이잖아요. 그것에 맞게 우리 1조 4천 억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서산사랑상품권 활용을 좀 상향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는 저희가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700억 원 발행 규모로 했는데요. 사실, 그때 본예산을 세울 때 당시도 이게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다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한다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한 부분이 있었고 현재는 정부에서 추경이 있을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는 지역화폐가 조금 일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상향 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서산사랑상품권이 30억 이상 매출되는 데는 쓰질 못하잖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래서 지금 롯데마트…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과에서 고민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고요. 이게 행안부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자체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소상공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군에서는 사실 그것을 좀 풀어달라는 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여의치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는 아주 으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서산사랑상품권을 많이 구입해서 서산시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전통시장 지원 내역 및 계획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지원 관련해서 이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요. 늘 이거 숙제처럼 마음속에 안고 있는데 아주 풀리질 않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가보면 장사가 되는 집도 있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집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면 좋겠다 하고 늘 생각을 하는데 다 같이 안고 있는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가 이거 활성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간의 이루어지지 않고 비용도 보면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께서 직접적으로 이거 외에 또 요구하는 게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기본적인 시설 개선이라든지 개·보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기만 조금 어떤 예산 때문에 좀 늦춰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당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거의 다 해소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시장 상인회에서 주문하는 어떤 부분, 또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조금 시책들이 이렇게 단편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한 예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 규모가 7평에서 좀 큰 것은 10평 좀 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작다. 시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빈 점포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좀 넓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 쪽에서 해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어떤 입점을 하는 그런 공고를 낼 때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차단해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산시장이요. 상당히 좀 활성화됐다고 언론도 나오고 인터넷도 찾아보면 나오는데. 저희는 사실 거기 우리 전통시장이 사람들이 모이는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효율을 잘 못 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효율을 잘 낼 수 있도록, 저희는 또 그것이 임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 김인배 담당자님, 심득수 팀장님, 박경환 과장님, 다 우리 아주 내로라하는 우리 일꾼이신데요. 이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거기에서 뼈를 묻는 심정으로 이거 활성화 시켜야지. 다른 데 예를 들어보면, 쉽게 얘기해서 “저 아랫녘으로 가서 수산물을 사 먹고 여기 서산으로 와도 그 비용이 더 남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가보고 유통 구조는 어떠며 우리는 특색이 뭐가 있고 거기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사실 현장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 상인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공공에서 뭐를 도와줘야 이분들이 활성화되며, 거기 금싸라기 땅에서 장사하시는데 효율이 그렇게 안 나면 안 된다. 공공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뛰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뼈를 묻는 심정으로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동안 시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아시겠지만. 시설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많이 됐는데, 저희들이 밖에서 외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게 도출되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전통시장, 해미읍성시장을 비롯해서 어떤 활성화 측면은 아마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 예산시장은 아시겠지만 어떤 특별한 케이스로 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된 사례인데요.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부분들, 같이 공감대를 나가는 부분들이 상인회랑 우리 시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지금 전통시장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인 방문하는 고객층들이 자꾸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 자꾸 줄어드는 추세, 이런 측면을 도외시할 수가 없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전통시장이 해미, 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같이 끼어 있고. 또, 서산 관광지로 알려져서 그 관광객들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의 전통시장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구적인 건 아니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새로운 고객층 젊은 층들의 어떤 고객들,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관광객을 포함해서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도 젊은 층의 소비자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상인회와 많은 논의, 교감을 가지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혹시 활성화된 전통시장…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쭉 나오는데요. 그런 데 한 번씩 가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팀이 가서 여기는 뭐가 특색이 있고, 여기는 뭐가 특색이 있고, 여기는 뭐가 특색 있고, 우리는 뭘 접목해야 되고. 이게 발로 뛰어야 되는데, 그 부분 실행을 해 주셔야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도 인근 당진이라든지 예산, 태안 같은 경우도 몇 번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전통시장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미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내일이죠? 내일 수원못골시장도 견학 가고. 또, 동부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상인회 임원들로 이렇게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의 광장시장, 이런 데 견학도 가고. 실제로 연 1, 2회 정도는 우리보다 좀 낫다고 하는 데, 잘된다고 하는 데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시장에 대해서 견학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가서 보면 어떤 여건들이 어떤 상황마다, 시장마다 좀 많이 좀 다르고, 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실행을 못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공직자 입장에서 그런 데를 가서 보는 눈높이하고 실제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거기 갔을 때 보는 눈높이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들, 그런 외부 전문가들하고 함께 동행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봐야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눈높이가 저희는 항상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면 좌우를 못 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폭넓게 생각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아니면 의회에서도 요청해서 “같이 가봅시다.”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용의가 저는 있습니다, 언제라도 좀 불러주십시오. 같이 연구해 보고 활성화에 대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사자인 우리 상인회 임원이라든지 상인회 회원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내년도 계획에 상인회 관련된 워크숍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세울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되고 올라가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예산을 많이 쓰는데 효율이 아주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효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가선숙 위원님.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빈 점포 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아까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대산시장은 빈 점포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동부전통시장, 해미전통시장, 대산전통시장이잖아요. 지금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대산은 빈 점포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동부시장이라든가 해미전통시장, 빈 점포 수가 있는데 아직 다 안 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권고를 했는데도 안 차고, 그리고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입주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선숙위원

예, 전통시장 점포.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서산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선숙위원

동부시장 하고 해미전통시장.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습니다.

가선숙위원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고 낼 때, 이번 해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령 제한을 둬서 저희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선숙위원

연령 제한이라면 어떤 거죠? 연령 제한을 둔다고 그러셨잖아요. 해미전통시장.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연령 제한을 안 두면, 60세, 70세,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하기 전에 공설시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이가 어디까지 정하는지 심의를 하고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해미읍성전통시장을 한번 공고 냈었고요. 그런데 좀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가선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가분들은 나이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나이 제한을 해서 젊은 층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선적으로는 나이 제한을 둬서 젊은 층이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고요. 그것도 이제 한 1, 2회 정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서산동부시장도 그렇게 나이 제한으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런데 호응이 어떤가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상인회 측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서산동부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입점 공고는 아직 안 냈습니다. 6월 말 정도 아니면 7월 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인회하고 최종 조율이 되면 그렇게 해서 입점 공고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평택전통시장을 가보면 청년몰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한가운데 타운을 이뤄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가선숙위원

그래서 서산시도 지금 나이 제한을 두신다고 하니까 혹시 청년 위주로 해서 청년타운으로 결성하면 되게 활력도 있고 좋을 것 같거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부전통시장도 그래서 나이 제한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층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또, 업종도 약간 제한을 둬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여지를 좀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입점 공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활성화되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입점 공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어쨌든 서산에서 동부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4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서산사랑 상품권 4·5·6월에 판매한 것, 혹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남아 있는 부분이요?

경화

이경화위원

남아 있는, 지류라든가 모바일로 해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빼 보시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언뜻 봐서는 한…

경화

이경화위원

이것으로는 뺄 수가 없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남아 있다는 개념이 이게 계속…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남았다는 게 뭐냐 하면 판매하는 거, 다달이 판매하는 금액에서 남아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것. 이월되는 것.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발행을 매월 발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50억 정도 이렇게 발행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면 다 소진이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일주일.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

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빨리되고 지류 같은 경우는 한 1, 2주.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은 그렇습니다, 지류도 거의… 그것보다 조금 늦긴 한데요. 거의 다 판매가 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만큼 서산시에서 상품권에 대해서 호응도가 괜찮다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호응이 괜찮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율만 조금 높아지면 서산시의 경제적인 부담은 좀 덜하면서 그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국·도비가 지원되면 발행 규모를 조금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경에 일부 그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여기 소상공인들을 보니까… 어딘가에서 봤지, 모바일이든 상품권을 쓰면 하는 인센티브가 어딘가에서 있었는데. 착한 가격 업소에 가서 쓰면 5% 리펀 해 주는 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놓쳤어요. 2024년도 말에 그것을 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조금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조금 여러 사람들이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진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예산에 450억 규모를 발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70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진의 거의 한 2배 정도 발행을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업소의 가맹점들도 높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사용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고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행하면 발행하는 어느 정도대로 해서… 특히나 이게 할인율을 높이면 또 엄청나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

세금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발행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소진이 되는 경우가, 몇 년 전 사례도 있어서 큰 민원이 된 적도 있는데. 어려운 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10% 할인하면 줄 서잖아요, 이렇게 삥 돌려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저희 집 앞에 농협에도 한 바퀴 돌아서…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지류 같은 경우는 줄 서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이면 아마…

경화

이경화위원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기다려서 사고.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서산시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온누리상품권을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시책이, 중앙정부에서 할인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이번 연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서산 지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 관리하고 있던 고객이 타 지역에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살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좀 더 싸니까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고객을 뺏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번에 했던 시책들이 서산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했던 시책들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해 잘못된 사례, 이것을 중앙정부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온누리상품권은 사실상 저희가 직접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제 모든 게 중앙에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하지 않는데요. 다만, 저희 시군에서 온누리상품권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용처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해도 사용처가 많지는 않다. 일단 그런 부분인데. 다만,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골목형 상점가 2개 상인회를 저희들이 등록해 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앞으로는 확대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확대시키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 등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향적으로 등록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렇죠, 지역의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보다 조금이라도 싸면 타 지역의 것들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어서. 서산시에서도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 것도 요청을 하셨어요.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상품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공설시장 및 전통시장 운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시간 때문에 그랬고요. 이거 빈 점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동부시장에 비어 있는 점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때문에 저희가 남은 게 26개 점포가 빈 점포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상인회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에는 입점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점 공고를 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젊은 층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하나의 키포인트를 두고서요.

경화

이경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거 비어 있는 여기에 입점 공고를 낼 거예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거기에서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비워서, 아예 비워서 다른 시설로 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협의는 안 됐나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다만, 조금 이렇게 늦춰졌던 이유는 지금 26개 점포가 산재돼 있습니다, 한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경화

이경화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조정을 통해서라도 좀 모아 놓고 청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입점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상인 회원들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게 동부시장, 아까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게 전통시장 육성에 대한 법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 상인들이 상속을 한다든가 판매, 양도를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이 많은 내가 안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이 와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서산시는 신경을 안 쓰느냐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저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것은 서산시에서도 상인회에서 이야기 하는 게 약간의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혜인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결국 그냥 다 안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특례법이라도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적극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법률이 바뀌어야 됩니다.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률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4년도 10월경에 국회의원 발의가 돼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곧 법률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은 현재로는 상속이라든지 포괄 승계만 가능한데. 이제 그게 아니고 조금 어떤 심신의 사유로 해서 하면 가족이 아닌 어떤 직계존비속이 아닌 분들도 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법률적인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군에서 건의를 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변화의 시기가 있었지만 국회의원을 빨리 찾아가서, 이거 대표 발의한 분 찾아가서,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서산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하고 비정규직 지원해 주는 거 하고 통합해서 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 검토한 바는 없고요.

경화

이경화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저희가 7월부터 외국인근로자센터가 개소하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아침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시민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농사일 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험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험 관련된 것들도 시행이 되나요?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사업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채용되고 7월 1일자로 개소가 되면 그런 것을 할 때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박경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