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295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5-06-16

회의 전체 보기 1030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52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3억 9,67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4억 1,758만 7,700원이며, 수납액은 224억 107만 8,130원, 미수납액은 1,650만 9,5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19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328억 5,655만 원이고 지출액은 312억 3,743만 6,590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2,053만 1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258만 2,41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65쪽부터 682쪽까지, 725쪽부터 732쪽까지, 749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65억 8,436만 8,6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9억 6,466만 3,050원이며, 수납액은 268억 2,959만 2,160원, 미수납액은 1억 3,507만 8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5억 8,436만 8,630원이고 지출액은 231억 3,122만 1,23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268만 9,13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83만 1,88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4,562만 6,3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28쪽부터 829쪽까지, 852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현액 59억 5,867만 5천 원에서 59억 9,581만 6,96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기금 지출계획 현액 59억 5,867만 5천 원에서 56억 9,581만 6,960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에 보면 도시개발과, 공공기반 설치공사 시설비 이월이 있는데 이게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목암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성실입니다. 목암지구가 아니라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환지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게 시설비가 아직 안 된 것이 있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때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시설공사가 미진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환지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아서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는 사업 시행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사업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환지공사는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한 거지요? 한참 된 건데.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사업은 99년도에 사업을 해서 환지방식으로 바꾼 것은 2009년도부터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한참됐는데, 이것은 뭔가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환지를 반대하는 민원도 물론 있지만 그 민원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준공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 측량과 지적상 측량이 현저하게 달라서 지금 전 필지에 대해서 측량조사를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실제 측량하고 지금 통보된 환지하고는 규모가 다르다는 건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통보된 환지랑 현재 지적측량이랑 또 기준이 되는 측량이랑 LX측량이랑 그런 측량점들을 일일이 다 대조해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다르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모양이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민원은 불법건축물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환지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공하려면 부분 준공이든 일부 준공을 하려면 교평도 하고 마무리작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측량을 재검토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천 부분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지적불부합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여기에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를 한다면 공사기반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맡은 동안에는 기반시설을 크게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하천정비 부분이나 기타 도로 개설의 잔여지 부분이나 마감하는 부분으로 제가 예상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있는 동안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어떤 부분이 남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준공을 못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환지받는 분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 만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홍열위원

한 분이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본인이 분명히 억울하니까 오시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료된다는 것은 없네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1차 준공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계속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측량 부분이 전체적으로 불부합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스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은 부분 준공안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아니면 전체 준공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전체 준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간에 대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준공 예정일이 23년 12월 31일에 당초에 하기로 했다가 또 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은 환지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준공을 계속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최초 시작한 게 2015년도 아닌가요, 최초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린 고양동 사업결정은, 물론 방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99년도부터 시작해서 환지로 가는 것은 2009년에 환지방식으로 되는 행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현재는 토지소유자하고 조율이 안 되는 문제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지적불부합을 저희가 발견해서 준공하려면 지적이나 교통이나 불부합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저번에 시청 앞으로 한번 데모하러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분들이 빨리 조율이 잘 돼서 조속히 준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백석Y-City 공공기여방안 연구용역비가 선금 지급 후 잔액이 명시이월됐는데 이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일시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시중지돼서 하는 것은 용역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야 될 부분도 생겼고 기타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홍열위원

감정평가는 무엇에 대한 감정평가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요진Y-City가 처음에 분양을 하려고 했던 건물도 있고 그것을 임대로 사용하는 건물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현황은 용역수행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8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제가 본회의나 상임위를 통해서 계속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결국 해야 되는 용역이어서 세워진 건데 현황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도시정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기간이 2025년 3월까지인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사고이월이 7,500만 원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용역 예산을 3억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최초에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현재 그 용역 예산 2억 2,500이 전체 다 지출되고 나서 남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아직 더 지출돼야 될 부분인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용역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 중 집행잔액만 이월된 사항이고…….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3억에서 용역비가 2억 2,500만 원인지 아니면 3억인지, 지금 사고이월된 7,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만 원은 2025년도로 사고이월됐고요, 아직 지출은 안 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 3억에서 이 나머지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계약상 기 지급을 하고 남은 돈으로 저희가 지급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급해야 될 돈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사업기간은 몇 년 정도입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3월인데요,

김미경위원장

아니, 용역 말고요. 이 일산동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올해 안에 경기도 승인이 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 사업은 일산동의 낙후된 도심지역을 개발하는 문제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정비구역 지정과 관리를 신경써서 잘 해 주시고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좋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문헌 그대로 정비사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수월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종상향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현행 국계법상 용적률보다도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에 포함되면 종상향이 돼서 사업성이 더 좋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단계는 생략되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향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이 다 진행됩니다.

김미경위원장

용적률은 몇 %입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용적률은 저희가 일산동 같은 경우는 통상 법에는 1단계 종상향까지 가능한데 사실상 그 지역이 1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인데 저희가 기준은 2종 주거지역까지만 종상향을 검토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주거 여건이 개선돼서 일산동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여기에 보면 성장관리방안 설정 및 수립하시는 것 있잖아요.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용역 때문에 중지하고 있다고 쓰여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올해 3, 4월 중에 계획관리지역 세분화가 한 번 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단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것도 담고 기존에 종분류가 되어 있던 것까지 같이 정리해서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마무리시킬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마무리를 한다는 게 어떤 마무리인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절차를 밟고 저희가 고시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만약에 이 관리방안을 설정하거나 수립할 때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도 참고가 됩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하기 전에 안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입니다.

고덕희위원

주민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공청회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보통 14일 동안 공고를 하면서 저희 시나 그다음에 해당부서에서 점검해서 열람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14일 동안?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통상 14일입니다.

고덕희위원

별도로 공청회를 한다거나 설명회를 하지는 않고,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냥 공람기간을 통해서?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럼 올해 12월 말까지는 종료가 돼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일단 그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성실 과장님,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을 할 때 주민공청회뿐만 아니라 협회도 구성돼서 의견을 수렴해서 넣는 상황 아니었나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이 주관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건축사협회나 기타 측량협회나 그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회의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연계해서 한 번 더 회의하고 용역기간 내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말씀하셨던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법령이나 그런 것이랑 현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이질적인 문제 때문에 의견을 많이 나눠서 소통을 많이 해서 이번 계획 때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아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한 이후에 한 번 더 했고요. 이번달에도 아마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용역기간 동안에 2~3회는 더 할 생각입니다. 일정에 따라 협회랑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TF팀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문가들끼리의 소통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체감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여러 형태로 의견을 많이 담아 주세요,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나 도시정비과나 도시개발과나 업무가 많아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고양시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큰 국이 도시혁신국 같기도 해요. 일단 신도시정비과에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 사전컨설팅 용역 관련해서 23년에 용역비 10억 세웠었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억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사전컨설팅 용역을 준비하다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중지하고 있다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다시 개시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다 나왔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다음주에 저희가 내부보고 이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주민설명회 일정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 일정은 아직 안 잡았는데요, 일단 당초 계획은 이번달 내로 설명회를 할,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이번달 내로,

해련

김해련위원

너무 지연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 지적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이 6월 5일에 고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지연된 감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내부보고를 하고 일정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시정비기본계획이 5월에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용적률이 확정된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에 용적률이 공동주택은 300, 연립이나 빌라가 170으로 결정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쭉 그 기본용적률에 공공기여를 많이 하면 그만큼 용적률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일단 1구간에서는 그 기준을 따르고요, 2구간은 최대 용적률까지 상향할 수 있는데 공공기여는 41% 부과가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개 신도시가 다 41%인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2구간은 다 41% 공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부동산경기가 살아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경기가 안 좋아서 주민들이 기본용적률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사전컨설팅 용역, 23년 것 결과를 빨리 알려주시고 상임위에도 같이, 주민들께 설명을 하는 동시에, 내부보고가 끝나면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도 공유해 주시고요. 23년에 세운 예산 20억에 대한 사전컨설팅 용역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24년 사전컨설팅은 일산신도시하고 일산신도시 외하고 두 군데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일산신도시 외는,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운 게 일산신도시만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고 일산신도시 외는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수립 중이고 그게 수립이 완료돼야 저번처럼 사전컨설팅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산신도시 외에는 저희가 용역중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고려될 게 있어서 거기에도 최근에 저희가 용역중지를 해 놓고 지금 주민의견에 대해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기를, 예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가지고 적절치 않다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법이 먼저 정비돼야 되고 그 법에 근거해서 정비계획이 나와야 되고, 기준용적률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사전컨설팅 용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미 23년, 24년에 반영했지만 결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먼저 다른 긴요한 곳에 쓰고 그 이후에 법이 정비되고 계획이 나온 이후에 했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저희가 예산의 시기를 두고 상임위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들은 계속 궁금해하세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절한 시기에, 이미 절차가 어느 정도 다 완료돼서 예산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세우는 것, 그것을 결산에 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세우실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는 기본계획이 나왔지만 덕양구 쪽은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덕양구 쪽 사전컨설팅 용역은 정비기본계획이 나와야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기준용적률이기 때문에, 일산신도시 외도 기준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컨설팅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묶여있지 않도록, 지금 비단 신도시정비과의 용역뿐만 아니라 앞서 다른 부서의 용역들이 다 계속 중지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원이 되자마자 했던 2차 추경에서 세운 용역이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자, 건교의 용역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사실 납득할 수 없지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上)을 보다가, 사실 이게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주무부서는 신도시정비과예요. 그래서 신도시정비과에 여쭤봅니다. 183페이지 보증채무 현재액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저희가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채무가 이렇게 적은가 싶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보증채무 현재액이 24년 말 기준으로 4,280억인데요, 맞지요? 자료를 찾으셨어요? 과장님?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은 후) 예, 찾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총합계가 4,280억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전년도 말 현재액이면 23년 말 현재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현물출자를 한 것에 대해 유상증권으로 한 채무를 말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솔직히 파악이 깊게 되어 있지 않아서 금액적으로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그 금액만큼 유상증권을 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채무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현물출자에 대한 것은 이미 했고 저희가 추측하건대 이게 창릉공공주택지구도 있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물출자는 이미 땅을 팔아서 현물을 줬고 이것은 저희가 저리로 경기도개발기금에서 빌려온 것 있잖아요. 그 금액 아닌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한 것을 도시관리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한 금액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나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공사채를 발행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마 4,200억으로 창릉주택지구에 대해 공사채 발행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이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84페이지 사업명이 2개인데 하나는 미래신성장 자족도시 조성, 그럼 이게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인 건가요? 이렇게 제목이 나오니까 저희가 너무,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4,200억은 창릉지구고요, 80억은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공사채를 발행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괄호하고 일산테크노밸리라고 기명해 주든가 해야지 미래신성장 자족도시 조성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업명인데.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어서, 저희 부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업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저희한테 있다가 환경으로 간 건가요, 일산테크노밸리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전달 좀 해 주세요,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이 사업이 조직개편 전에는 건교 상임위 소관이어서,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때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데 건교위의 사업인가 궁금해서 확인차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경자과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명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번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금 도공에서 하지만 이게 신도시정비과 업무이기는 하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원래 취지는 국토부하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협의를 총괄하는 부서로 그때 팀이 만들어지면서 계획했었는데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출자까지 저희가 관여하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도 저희 부서에서 받고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공은 결산 심의에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신도시정비과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 전년도 말,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게 여기에서 전년도는 23년이에요, 24년이에요? 저희 총채무가 4,280억인데 전년도 말 현재액은 23년 말인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지금 기준이 24년이기 때문에 전년도는 23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23년이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당해연도 증감액이 올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작년 행감할 때 올해 채무를 상환하는 금액이 있었고,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상환은 없고, 그 이후에 추가 공사채 발행은 없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공에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것 관련한 채무,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출자받은 것이랑 공사채 발행한 것이랑 연도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현물출자에 대한 것도 같이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전해 주세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신도시정비과는 여기까지 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정비과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좀 더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보면 식사체육공원 소송수행료 해서 1억 예산을 세워서 지출이 다 됐어요. 이것은 상환이 어떻게 됐으며 이 금액을 지급하는 집행방식은 어떨 때 다 지급되는 겁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송접수나 수행에 따른 인지대이고요. 그리고 소송은 현재,

고덕희위원

소송비용이 인지대 값만 1억이에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는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른데, 처음에는 일단 금액을 적게 시작했다가 손해배상 금액이 300억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오롯이 소송비용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변호사비용은,

고덕희위원

인지대가 1억이라고 하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고덕희위원

지출액도 1억에서 1억이 딱 떨어져 나가서 지금,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소송비용에서 인지대가 모자란 것은, 저희들이 1억만 예상했었는데 아마 80몇만 원인가 모자랐던 것은 법무팀에 얘기해서 추가로 해서 다시 나갔던 사항이고요, 그 안에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인지대를 들여서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들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부팀인지 법무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여기 예산 1억은 인지대이고요. 변호사비는 아직 변호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통 1심 소송이 끝날 경우 변호사비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은 인지대고요. 소송목적에 의해 소송수수료를 계산해서 준비된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변호사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금 없이 이 소송이 진행되나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보통 저희들이 내부 변호사를,

고덕희위원

내부 법률팀으로 하기 때문에?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진행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압류인가요? 무엇을 진행하는 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식사체육공원 소송은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부채납해야 될 물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육공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고덕희위원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많이 얽혀 있잖아요. 캠코도 있고 조합도 있고. 조합은 파산됐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일단 처음에 할 때는 조합이 파산되지 않았으니까 피고는 조합이 당연할 거니까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24년 6월부터 시작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차 변론까지 갔었는데 25년 4월 8일에 식사조합이 파산됐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들어와서 일단 소송은 4월 8일에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채권자들 집회를 하면, 파산관재인에 따라서 채권자가 정해지고 흔히 채권자 집회라고 하는데 그게 지난 5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저희 시 말고 캠코도 그렇고 전부 다 소송을 다시 진행하자고 해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 소송 진행이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합이 2025년 4월 8일에 파산해서 지금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을 또 누구한테 할 거냐 이거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파산되면 파산관재인이 들어옵니다.

고덕희위원

관재인한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파산관재인이 남은 재산에 대해 처분이나 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식사조합이 남은 재산이 뭐가 있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용지하고 유치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압류가 걸려 있는 체육공원도 일단 식사체육공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우리 시에서 식사체육공원에 대해 가압류를 언제쯤 했어요? 체육공원을 우리가 가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나중에 했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소송진행 과정하고 내역서에 대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김교철 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채권 4,200억 정도가 제 기억으로는 전 안병구 사장님 때 대출받은 상황이었지요? 기억이 나실까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채 발행은 그때 현금하고 현물을 받아서 필요시기에 도시공사가 별도로 일괄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또 GH공사에서 발전기금을 대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공사채 이율이요?

김민숙위원

예. 솔직히 4,200억 정도면 상당히 빌리기가 힘든 돈이었다고 들어서.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이율은 3%입니다.

김민숙위원

아, 2%대는 아니었네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김민숙위원

정확하게 3점 얼마입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이율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황자료에 이율까지 표시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식사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체육공원 자체가 가압류를 캠코에서도 하고 나중에는 유치권도 행사되고 성보건설인가 거기에서도 가압류를 한 거지요? 성보건설에서는 가압류를 한 거지요? 성보건설에서 하청받은 업체들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성보건설에서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유치권이라는 게 식사체육공원에 있으면서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유치권 행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유치권은 아마 물권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권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지요.

임홍열위원

사용을 못 하게 사람들 진입을 막는 거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사람들이 물리력을 써서 이 채무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인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 식사체육공원 가압류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게 국계법 99조에 의해서 공공재산에 대한 원시적 취득재산 아니에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시적 취득재산이 되려면 법적으로 준공검사가 됐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그 얘기를 저랑 한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준공 전이라도 사실상 현재 조합이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채무불이행 상태가 있었고 파산상태에 있었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준공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듯이 준공만 기다려야 되는 그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파산될 것을 예상하고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취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검토를 했기 때문에 24년 초부터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을 했지 만약 그게 준공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법률상으로는 안 된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임홍열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해서 시장님께서 뭔가를 많이 하시던데 이 식사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조용주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마이크를 당기시는 것을 보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시취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지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봤는데 그게 준공이 됐을 때 다른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는 건데 지금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좋은 생각이니까 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지요.

임홍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의원실로 불러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1억 원에 대한 소송이 현재 조합 쪽으로 하다가 기본적으로는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갔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인 조합은 알다시피 성보건설에서 추징해서 아무것도 없는 파산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완전히 박탈된 거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파산관재인이, 일단 재산을 처분하러 들어오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재개를 하자고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캠코랑 저희들이 소송을 계속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게 재개하면 식사체육공원이 하세월 되는 것 아닙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파산관재인과 협의가 돼서 우리가 능동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파산관재인 측에서는 실제 체육공원을 누가 가져가야 될 것이거나 우리 고양시에서 꼭 가져와야 될 명분을 계속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냥 처분을 해서 재산에 대한 분배, 이런 식의 논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채권자 집회 때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채권자에 대해서 파산관재인 자체가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해서 확정의 소를 받자고 해서 지금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홍열위원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게 뭔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파산관재인은 보통 파산하고 들어왔을 때는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나머지 분들한테 금액적으로 보상해라, 예를 들어서 경매를 하라, 이런 식의 단순논리만 얘기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식사체육공원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의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접근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고양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관재인하고 관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고양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파산관재인 쪽에서 나와요. 고양시에서 무엇을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다는 건지?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고양시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임홍열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파산관재인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고양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용도변경이나 기타, 제가 알기로는 파산관재인이 새로운 관점에서 고양시를 보고 체육공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무상귀속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파산관재인은 기존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재산가치를 높여서 처분해서 금액을 나누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들어주지 않는다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현재 파산관재인 얘기로는 소송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그러면 캠코도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고양시도 소송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확정한 다음에 식사체육공원이라든지 기타 재산을 배분하자는 이런 의견인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식사체육공원에 대해 경매를 통해 마련해서 채권을 분배하겠다는 게 파산관재인의 기본 생각입니다.

임홍열위원

아시다시피 파산관재인으로 갔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겠다, 소송이라는 게 1심, 2심, 3심으로 대법원까지 가면, 이런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캠코도 합의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건설사도,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캠코도 2심이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1심이고, 그런데 만약 합의라고 하시면 파산관재인이 일정 정도 배분해서 고양시가 원래 취득하기로 했던 체육공원에 대한 권리를 저희한테 준다면 저희들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학교용지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학교용지 2개입니다.

임홍열위원

학교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예를 들면 캠코가 가져가야 될 금액을 봤을 때 체육공원으로 넘겨주면 캠코는 학교용지의 용도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 거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임홍열위원

그래서 권익위에서 1차적인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냈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위원

주무부서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준공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기타 변경은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거기에 권한이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된 이후 남아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입니다.

임홍열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기관에서 학교용지에 대해서 1차적인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고양시는 그 용도변경에 대한 배임행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면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해 드리고, 캠코하고 파산관재인, 고양시가 협의해서 고양시는 체육공원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캠코는 원래대로 학교용지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캠코랑 파산관재인이 생기고 문서를 보내면서 협조 요청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공원의 탄생 자체가 식사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경매나 이런 극단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 시에 귀속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 협의를 진행하고 싶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캠코와의 문제, 금액적인 토지의 용도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 의지는 그게 확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하고 고양시하고 주고받은 문서 수발신 내용 그다음에 부속문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딱 날짜까지 명기해서.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원본으로 될 수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식사체육공원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게 시설물이 거의 다 썩어가고 있는데 임시 사용 승인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했고, 금방 임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산관재인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원래 우리 고양시로 와야 될 것인데 파산관재인 앞에 청산이 조합, 어쨌든 그쪽에서 제가 볼 때 잘못해 갖고 지금 못 넘기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에 빨리 돌아오게 협조해 달라라고 하니까,

고덕희위원

지금 빨리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한 3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러 각도로 임시 사용을 생각해 보셨겠지요. 해 보셨지요? 시에서 안 해 보신 건 아닐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럼요. 많이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거의 불가능합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좀 찾아봐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개발과 질의를 드릴 텐데 사실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 사업은 GH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경기도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기업성장센터 장항동 18, 19번지 관련해서.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정책관 업무이고 저희가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정책관 업무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아마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이기 때문에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는 개발사업이 있는 장항지구 이런…….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이게 도시개발과 사업인 줄 알고, 주무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줄 알고. 이번에 저희 공공기여 관련해서 업무시설 기부채납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이.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도시계획정책관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요. 도시개발과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도시개발과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결산서 자료 672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도시개발과 소관이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67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정책목표가 있어요. 주민 편익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인데 예산액이 지금 한 5억 2,700이 되는데 결산이 2,400만 원 정도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실적이 0, 달성률이 0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이게 고양동단지 주택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마 일을 잘 못 하신 것인지 이 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결산액이 왜 이렇게 적은지.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실제로 교통영향평가도 마치고 마무리공사도 하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지적불부합이 나오면서 저희가 일단 불부합을 맞추고 그다음에 환지 관련 민원도 사실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도 정리하면서 지금 진행이, 일단 가장 큰 것은 지적불부합부터 먼저 정리해야 말씀하시는 교통영향평가든 나머지 시설물들이든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진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적불부합은 부서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LX랑 우리 지적 담당부서랑 저희랑 현장이랑 해서 계속 회의하면서,

해련

김해련위원

어느 정도 결과가,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느 정도 기준점이나 이런 것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출해 가고 있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대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리를, 물론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것이 최종목표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지적 부분에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적불부합 아, 이거 참.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송영상밸리나 여기도 지장물 문제 때문에 한참 그리고 토지보상 관련해서 또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사업이 생각한 대로 되면 정말 다행이고 보통 1, 2년 막 늘어지는데 이 사업은 더 오래돼서 지역의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이라 힘드시겠지만 신경 쓰셔서 사업 진행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도시정비과는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 결산서 성과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457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도모입니다. 457페이지이고요, 거기는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책사업목표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곳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거점시설이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거점시설별로 각각의 어떤 특성이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하고 같이 거점시설 대상 관리를 특성에 맞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죄송한데 저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만 한정할 수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각 활성화 지역별로 이루어진 사항이 많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사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측정산식을 그리고 성과지표를 그냥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용자 수로 정하시고 측정산식을 이용자 수 합계로 정해서 마치 24년이 23년보다 훨씬 더 성과가 잘 된 것처럼 보여요, 이 자료만 보면. 그러니까 목표가 지금 이용자 수가 만천 명이네요. 만천 명이고 실적이 2만 7,700명이니까 253% 달성 그러니까 이 자료로만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효율적 관리가 엄청 잘 되고 원도심이 그래서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양시 도시재생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은 6개 지역 중에 제대로 진행된 곳이 원당하고 능곡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단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행감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의 정책사업목표는 이렇게 잡아놓고 성과지표를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용자 수로 정해서 이용자가 많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업이 마치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성과보고서는 하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아주 많은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 과대해석될 수 있는 성과보고서는 만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와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고 성과 측정방식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주 사소한, 그 여러 가지 평가 중에 사소한 한 가지만 가지고 성과지표가 잘못 오독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성과지표에 대한 근거자료 그러니까 지금 7개 거점시설이 있고 이 거점시설을 활용한 내용에 대한 것 그러니까 행사면 행사, 대관이면 대관, 이 내용들하고 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오신 분들, 이용하신 분들 수가 자연스럽게 같이 나오겠지요? 그 산출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지금 일산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산복합도시재생사업?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일산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전에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 LH랑 어느 정도 협의를 봐 가지고 설계를 재개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재개해서 올해 활성화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걸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LH에서 재설계안을 가지고 왔어요? 하고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LH에서 재설계안을 저희랑 계속 미팅하고 있는데요, LH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설계안을 확정한 다음에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꾸며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올해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재설계안이 나와야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물건이 나와야 변경할 수 있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일단 LH에서 빨리 재설계안이 나와야 되는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게 설계사무소랑,

해련

김해련위원

설계사무소는 그 이전 설계사무소인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지금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 국토부에 올리고 그러니까 LH에서 재설계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기간을 또 연장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서에서 계속 신경을 써서 잘 좀 진행시켜 주시고,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입주 현황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산2동에 관리지역, 미래타운 용역 있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됐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지금 안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언제쯤 상정되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6월, 이번 달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경기도 심의로 보내는 건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경기도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 심의는 필수절차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승인만 끝나면 사업은 지정되는 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고시되고,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각각 구역별로다가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빠르면 한 8월 정도 돼야 고시가 나겠네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예단하기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도 이걸 오래 끌 이유는 없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크게 민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건도 어느 정도 많이 해결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주민들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공원부지 때문에 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요, 설명회 때 어떻게 얘기가 잘 돼 가지고.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거기는 A3구역보다 다른 구역이 걱정이라.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긴 한데 그런 것은 차차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신경을 잘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저도 유호권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CIC가 그때 주차장 요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그 당시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그 당시에 90평에 무료주차 1대로 했는데 그러면 89평은 1평 때문에 무료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비례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90평에 근접하면 주차료가 굉장히 싸고 평수가 작으면 주차료가 비싸게 그렇게 비례로다가 차등을 줬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외에 또 그 안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게 지금 오픈된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당연히 오픈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요금은 체계가 어떻게 되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공영주차장은 소관이 아니고 주차교통과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민숙위원

그래도 기준을 잡아주시거나 무슨 얘기는 좀 해 볼 수 있지 않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잡지 않고요, 주차교통과에서 잡습니다. 저희는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상가 이용자라든지 업무시설 이용자,

김민숙위원

상가 이용자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 주차장만 저희가 관리하고 공영주차장은 또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래도 거기에 몇 개 상가들이 입점했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많이 입점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카페 같은 경우나 거기에 보니까 버거킹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주차 문제가 있다 보면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현실화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거기 상가 이용자들은 2시간 무료 주차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면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을공작소 고양동, 그런 문제들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마무리가 정말 애매했던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고양동 마을공작소라든지 그다음에 화전이라든지 그런 감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그게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김민숙위원

그러면 원래 신청했던 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그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감면 문제가 이슈인데요. 그 감면이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부 숙고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결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런 해결이 없이 일단 들어가서 입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일단 돈은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감면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감면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내부 숙고를 많이 거쳐서,

김민숙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그대로 기존대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김민숙위원

2년으로 해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실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성사혁신지구에 대해서 지금 월 주차료는 얼마씩 받는 거예요? 임대료 그러니까 월정기권. 예전에는 거기에 한 달 주차하면 3만 원을 받았거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월 주차료 1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때는 3만 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혁신지구 들어오기 전에.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이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라요.

임홍열위원

상가 말고 공영주차장.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 자료를 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요?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인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주차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도시혁신국 조용주 국장님께서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단호하게 그거는 임시 사용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검토한 게 있어요? 법률검토를 해 보셨어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우리가 가지고 오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 손배소송 그다음에 파산금액 확정소송 이런 것도 다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지금 알고 보면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소유가 그 조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임홍열위원

지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갔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임시 사용이 가능한지 다양한 법률검토를 해 보셨냐 이거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바뀌어 가지고 한 것보다는 조합이 해산돼 갖고 청산인, 청산인 다음에 파산관재인으로 승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더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뀐다고 해서 그게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고 그런 거는 딱히 맞춰갖고 한 건 없는데 계속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임홍열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유치권이라든지 파산관재인으로 넘어가면 가압류라든지 그런 게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파산관재인 전체 채권으로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치권, 가압류 이런 게 전체 채권으로 다 넘어갔으면 그 체육공원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거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도시개발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공사하고 있는 중간에 임시 사용 승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건축법」상에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사용이 가능한 만큼의 공사는 돼야 됩니다. 말씀하신 95%, 98%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볼링장으로서의 기본 시설이나 이런 모든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타깝게도 임시 사용 승인 유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시는 임시 사용 승인이든 그거든 건축주가 일단 도시개발사업 조합이든 파산관재인이든 공사를 마무리해서 요청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소송으로서 채권만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몇 가지 얘기를 하셔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임시 사용 승인은 일단 「건축법」상의 요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감리도 완료되고 이런 기타 등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거는 파산관재인이 우리한테 의논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홍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고양시의 건물이고 고양시에 귀속될 건물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아낼 것인가라는 그런 주체적 관점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론하듯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법률적 조건이 달라졌다. 그전에는 소유자가 조합이어서 조합이 그것을 다른 게 걸려 있어서 안 해 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도 불가능한 것이고 제3자 누가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괜히 사서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고양시 것이 확실하다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준공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지출해서 우리가 파산관재인의 허락을 득해서 예를 들면 재산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진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아낼 수 있지 않나,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긍정적인 검토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 승인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랑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소유로 가져와서 나머지 공사를 해서라도 사용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큰 틀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22년 7월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2년이 지나고 2년 반이 지나면 안에 기계가 녹슬고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다 뜯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녹이 진행되면 이게 급속도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기계라는 게. 그러면 기존에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시 다 철거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인수를 받고 나서 그걸 다시 시설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고양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손해가 날 텐데 어떻게든 빨리 예산을 투입하는 게 재산을 증진시켜서 파산관재인에게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우리 고양시에도 플러스가 되는데 실제로 법률자문을 받아보면 그걸 제3자가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3자가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도시계획시설이고 우리 도시공원으로 돼 있고 체육공원으로, 공공시설로 돼 있는데 개인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임홍열위원

예.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경매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가져갈 수는 있지만 과연 누가 가져가서 체육시설로 활용하겠느냐, 그것도 저희가 그 얘기를 계속 파산관재인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공공체육시설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의결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자문을 받으면 면책이 된다고 봐요. 법률자문 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으면, 그 시설 자체에 대해서 재산을 증진시키는 행위잖아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파산관재인에게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나중에 전체 채권으로 넣어서 보존해 달라고 협약하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재산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손해볼 것의 2배, 3배 이상의 효과를 볼 텐데 지금이라도 빨리, 시장님을 위해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식사체육공원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할 것 같으면 시장님에게도 좋단 말이에요. 그게 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충분하게 내용은 이해했고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걸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이고 좋은 의견을 담아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만 4,430원이며, 수납총액은 42만 4,43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051만 원이며, 지출액은 2,295만 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5만 9,450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7쪽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53억 3,451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356억 8,949만 1,850원입니다. 결산서 851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53억 3,451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356억 8,949만 1,85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회의는 24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2회 실시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2회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김미경위원장

4회 하신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계획은 4회인데요, 실질적으로 2회만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총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원래 여덟 분을 계획하신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김미경위원장

본래 계획은 기금심의위원회를 8명에 4회를 하기로 예산을 320만 원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여섯 분이 연 2회를 하셨다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일곱 분이 2회를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회의를 하시면 참석수당이 나가니까 회의를 할 때 회의록 작성하시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그 회의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이번에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록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번에 말고 24년도.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24년도에는.

김미경위원장

두 번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략목표가 되게 웃겨요. ‘시민 중심의 효율적 신청사’ 추진이 아니고 ‘시장 중심의 효율적 신청사’ 추진이지 않나? 그리고 성과표에 좀 잘못된 게 주요 추진성과라고 돼 있는데 행안부 타당성 조사 완료, 이게 우리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예산 지출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환수까지 이렇게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그걸 무슨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목표,

임홍열위원

그게 기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성과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343쪽 말씀이십니까?

임홍열위원

345쪽.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임홍열위원

목표는 누가? 그건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 부서에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임홍열위원

그러면 다 책임이 있는 거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지출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그래서 의회라는 제도가 있는 거지요. 지방자치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성과라고 하면 돼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어떻게 보면 예비비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의 한 항목입니다.

임홍열위원

향후에 급해서 그럴 수 있고 만일 그런 게 있다면 향후에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승인을 못 받았잖아?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이번 달 24일에 판결이 계획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것은 주민소송에 대한 부분이지요. 이 재판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주민소송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관련된 소송입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사자,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당사자 부적격일 수도 있고 기타 사유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인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원적인 판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준비서면 내용에,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비비를 집행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지 이것이 예를 들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소송이라는 거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용역이든 사업이든 집행해 가지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결과물은 나왔는데 대금 지급을,

임홍열위원

그걸 왜 했냐 이거지,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임홍열위원

그 불가피한 사유가 뭐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당장 회기가 이미 지났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저도 수없이 지적했으니까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성과가 될 수 없다, 의회의 의결 없이 지출한 불법적인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신청사 전문가 자문회의 그 예산은 들어간 건가요? 이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없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

임홍열위원

아니, 민간 전문가를 공공에서, 회의비 지출 없이 몇 번 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세 번 했습니다. 소통 관련 전문가인 그…….

임홍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명단, 전문가가 누구인지. 예를 들면 이것도 민간 전문가를 불러서 공공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도 있는 거예요. 함부로 민간 전문가를 예를 들면 무료로 공공에서 불러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용역을 제공했으면 용역에 대한 대가를 공공에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문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무료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여기가 무슨, 시가 사랑방이에요, 와서 자문을 하고 가게? 자문이라고 하면 전문가잖아요. 이름 자체가 전문가 자문회의잖아. 그러면 전문가가 왔으면 일비가 얼마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는 이거를 지출하려면 의회 의결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로 가져와서 지출해도 된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법률자문 같은 경우는 시에 있는 자문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자문도 받고.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회의 내용하고 참여자에 대한 참여, 어떤 분이 참석해서 어떤 의제가 있었고 어떤 결론이 내려졌는지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사건립단은 당초에, 제가 한말씀을 드리면 원래 신청사를 건립할 때 어디에 있었냐 하면 평화미래정책관에 처음에 신청사의 어떤 부서, 추진팀 형식으로 있었어요. 있어서 거기서 조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신청사가 본격적으로 건립될 시점에 신청사건립단을 만들어서 어떤 부서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실수하신 게 뭐냐 하면 원래는 새로운 신청사를 하려면 어떤 특정한 부서에 추진단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 이전을 주 업무로 지난 3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예산이라는 거는 뻔하게 의회 의결을 받고 기본적으로 신청사건립단이라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을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건데 그걸 그대로 의회 의결도 없이 그냥 시청사 이전으로 바꿔 가지고 그게 자의적으로 바꾼 거지요. 그래서 이걸 지난 3년 동안에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분들에게 지출된 인건비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불가능한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거의 업무의 99%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난 3년 동안 의회 의석구조나 일찌감치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반대당론을 가지고 있었고 뭘 해도 안 되는 판에 3년 동안 끌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님의 책임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가 지금도 있지만 이건 앞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답변을…….

임홍열위원

예.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을 해서 어떤 부서든 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급변하는 사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업무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어떤 지정된 부서가 없더라도 특정 부서에 지시하든 아니면 어떤 TF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이거는 유사한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겁니다.

임홍열위원

전적으로 이것만 한 거지요, 지난 3년 동안?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두 가지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도 심도 있게, 물론 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우리가 2월에 행정사무조사에서 고양시의 어떤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시의 어떤 공식 보도자료에 의하면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구단위계획대로 사용한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보도자료를 보면 아세요, 나와 있고. 그렇다면 그때부터 어찌 됐든 간에 진짜 그 시점부터는 신청사 건립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있던 직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재산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익감사 청구한 문제 이 부분에 청사의 면적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주교동 600번지에 있는 청사 또 2청사, 3청사 또 외부에 임대해 있는 청사 그리고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백석에 있는 청사 이런 면적을 합치면 상당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교동에 지금 계획돼 있는 약 7만 3천여㎡의 청사를 새로 신축한다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것은 시기적으로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신청사 건립계획을 세웠을 때는 백석동 업무빌딩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상황을 현재의 상황에 꿰맞추면, 거꾸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지금 거꾸로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을 놓고 보고 과거의 행정이 정당화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틀린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백석동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백석 Y-City 공공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어떠한 가시적인 계획이 있었고요,

임홍열위원

그 이야기는 알고 있으니까 제 말만 들으세요. 제 말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신청사 건립 당시 시기는 어떤 시기냐, 재판에 계류 중이었어요. 그리고 1심에서 2심, 2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그런 재판이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진개발에서 우리한테 주장한 거는 1만 헤배 정도 주장한 것이고 우리는 받아야 될 게 8만 5천 헤배였고 그리고 시청사는 당장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시청사를 계획으로 해서 건축물을 지은 게 아니고, 당시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시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했겠지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 타당성 조사서에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가냐, 599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야. 600억 가까이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건물에 감정평가 금액이 1,180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50% 이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걸 뒤집어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주교동 청사 계획 이전에 이미 2015년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계획이 있었고 2018년도에,

임홍열위원

시청사 건립계획이 아니라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의회에서 백석동 청사에 관련돼 가지고 외부 임대청사를 그쪽에 수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한 주교동 청사에 이것을 담아 가지고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담아서 계획할 수도 있고, 그거는 굉장히 축소 지향적인 행정이에요. 거기에 100% 벤처기업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그걸 갖다가 시청사를 별도로 지어서 업무의 집적이라고 그러지요. 부서를 집적시켜서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서, 시청사를 만들어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단장님도 시청사 건립행위를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에서 세운 수많은 공공 건축물들이 행정의 낭비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임홍열위원

저쪽에 있는 청춘사업소나 그다음에 원흥동 복합문화센터나 여기 원당 커뮤니티센터나 그게 다 행정의 낭비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은 얼마든지 건립해도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백석동 업무빌딩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50%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100% 전부 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50%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사로 계획돼 있다는 거는 그러면 의회에서 그 당시에 그것을 지적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검토가 됐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검토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없어요. 지금 시장이 시청사를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검토한 어떤 기록도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나중에 여기저기에 있는 사실들을 꿰맞춰 가지고 무더기로 논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어찌 됐거나 지금 결과적으로는 2018년 공유재산 심의를 한 대로 외부 임대청사만 가고 또 벤처 집적시설 50% 이상을 유치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것은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니까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A가 돼야 B가 되는 구조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일단 공유재산법상에 시청사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백만 이상 도시에는,

임홍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백석동 업무빌딩을 100%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고 도시계획까지 다 돼 있는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하면…….

임홍열위원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50% 이상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에요. 거기에 몇 퍼센트를 체육시설로 하고 문화시설로 하고 그건 안 들어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거기에 외부 임대청사를 그쪽으로,

임홍열위원

그 결정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설명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결정을,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거를 배경설명이라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허언이 돼 버립니다.

임홍열위원

무슨 허언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속기록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 내용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게 책 한 권 분량의 말들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도 나중에 다 요약해서 정리해서 다시 의회 의결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주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바꾸려면 공유재산도 다시 바꿔야 되고 지구단위계획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무조건 100% 벤처로 사용하시라고 하면,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바꾸면 되는 거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그거는 A가 선행되면 B가 검토된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면 되는 건데 핑계에 불과한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결산에 관련한 질의인데 지금 앞서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과 김성호 단장님 사이에 정정 혹은 수정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백석 업무빌딩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51% 이상은 벤처업무빌딩이고 나머지 49%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2018년에 통과된 공유재산계획이에요. 맞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5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50% 이상. 그래서 그 내용이 굳이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공공청사는 본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업무가 이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공유재산계획에서 계획했던 공공청사의 목적, 취지는 저희가 벤처업무빌딩이 들어오면 벤처업무빌딩과 관련한 당시 산업정보진흥원, 고양진흥원이나 고양시정연구원, 지금은 개명했지만 고양연구원으로 바뀐 고양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벤처업무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고양시의 산하기관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보다 벤처업무가 집적해서 고양시의 어떤 자족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로 논의됐던 거기 때문에 그때 공유재산계획의 취지와 다르게 지금 시장이 이런 본청의 업무를 거기에 넣는 것을 지금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취지로 공유재산계획을 올린 게 아니었고 그런 취지로 공유재산계획을 심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현재 시장이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해서 그 논리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특위를 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외부에 청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결론은 향후 공공청사 및 벤처타운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라 또 기부채납을 받은 조건이 공공시설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공공시설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해련

김해련위원

산업정보진흥원이나 시정연구원이 공공산하기관이잖아요. 거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낸 저희 백석 업무빌딩 공공활용계획 있잖아요, 시정연구원에서 한 용역. 그래서 거기도 그런 산하기관들이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일부 들어갈 수 있지요. 사업소 들어갈 수 있지요. 도시관리공사 들어갈 수 있지요,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시 본청의 지금 본연의 업무 이런 곳이 들어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들어가려고 한다면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정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벤처업무빌딩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임대청사를,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래 할 거는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외부 임대청사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산하기관들도 다 임대해 나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해마다 백억이 넘게 세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아, 결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자료 132페이지에 징수결정액이 42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징수결정액인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출장여비 관련돼 가지고 과오납 수령한 것을 일제조사를 했는데요. 출장여비가 예를 들어서 차량을 타고 갔는데 2만 원이 수령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오납된 부분들을 회수해 가지고 여입시킨 예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에서 과오납을 했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서에서 그게 자기 차량을 탔다든지 또 아니면 출장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마다 얼마의 금액이 주어지는데 그걸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 지급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신청사건립단의 세입으로 잡힌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본인들이 각자 과다하게 받은 분들이 내 가지고 이거를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세입조치한 것이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징수를 해 가지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희 신청사건립기금이 있잖아요. 23년 말 신청사건립기금이 얼마였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

해련

김해련위원

2,183억 6,254만 2,320원 맞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2023년까지는 2,183억 6,254만 2,320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리고 24년 말 조성액이 2,269억 1,904만 2,120원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한 85억 5,600 정도 있는데 이게 24년도 수납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기금의 예탁금과 예치금,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전년도, 23년 말 2,183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85억 5,600 정도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합쳐서 24년 말 금액이 2,269억인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사건립기금은 2,269억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인 거네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28년까지 유지되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찾아보다가 지금 결산서류 851페이지에 신청사건립기금인데 그러면 당초 지출계획액이 있고 수정된 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지출계획인가요, 357억?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과목이 704-01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합계 금액. 그러니까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하고 예탁금 해서 357억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게 수정됐어요. 수정된 건 353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라를 보시면 지출액은 수정된 금액보다 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무엇 때문에 357억을 계획했고 왜 353억으로 수정했고 그런데 실제로 지출액은 356억이면 수정된 금액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당초에 계획돼 있던 금액은 저희가 추산치고요, 기금의 이자율이 1년 내에 날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한 거는 연말에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힌 그 이자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정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24년 12월에 찍힌 금액이 353억 3,451만 3천 원인 건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중에서 353억 3천여만 원에 대한 것은 2024년에 추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한 예탁금이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이거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 가지고 100만 원으로 수정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자가 들어온 게 3억 5,917만 8,850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액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지출액은 뭐예요? 어차피 이자인데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관리기금으로 이전시킨 금액이라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예탁한 금액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제로 들어온 게 353억이라면서요? 그런데 안정화기금으로 보낸 것은 들어온 기금보다 액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왜 생긴 거예요? 금액이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찍힌 금액이 353억 3,450,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수정된 거는 밑에 백만 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과목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과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백만 원으로 해서 과목을 하나 생성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수정돼서 최종 금액이 353억 3,400이잖아요. 그런데 맨 끝에 라번을 보면 지출액이 왜 차이가 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 602-01을 보시면 그 오른쪽 지출액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장에 들어온 금액입니다, 가지고 있는 금액. 백만 원은 그냥 추정치로 예산항목을 세우기 위해서 백만 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차액만큼 지출액이 늘어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다른데? 이 백만 원을 포함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백만 원은 의미 없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냥 예산과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가상 금액을 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게 그냥 가상의 금액이 아닌 거지요. 그런 거면 아예 기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마지막 금액만 넣으셔야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출이라는 것은,

해련

김해련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백만 원은 뭐냐고. 이게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가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마지막에 찍힌 금액이 정확하게 뭐예요, 마지막에 결산으로 들어온 금액이? 저한테는 353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기금으로 예탁한 거는 353억 3,031만 3천 원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잠시만요. 금액이 다른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704-01번.

해련

김해련위원

704-01번?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예탁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백만 원이 준 거네요, 처음 수정된 금액보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 지출액은 뭐냐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시에서 관리하는 통합 예탁금으로 넘긴 금액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돈이, 들어온 돈이 마지막 최종 금액이 353억 3천만 원이면 이 금액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더 많은 금액을, 356억을 보낸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일부 금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금액을.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기금 쪽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기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합쳐서 보내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기금으로 353억 3,031만 3천 원을 예탁기금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부서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이해했다니까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부서에서는 3억 5,917만 8,850원을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성된 금액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전부 다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이 3억 5,900만 원도 이자인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원래 제가 처음에 신청사건립기금을 물어볼 때 당해연도 수납액이 그러니까 24년도 전체 수납액이 8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당해연도 수납액 85억하고 그때도 이게 기금에 대한 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53억 3천만 원은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우리 부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 중에 정기예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게 8,917만 8,85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3억 5,917만 8,850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어떻게 이 큰 금액을 가지고 있게 되었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다른 지출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로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다 넘겼습니다. 대부분 넘겼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회의비는 1년 예산을 다 해 봐야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거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3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어떤 항목으로 24년에, 지금 이 돈을 24년에 가지고 계셨던 것을 24년 회계연도에 넘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24년하고 25년도에 넘겼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5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부서운영경비밖에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270만 원.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 통장에 가지고 있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통장에 몇 년도에 예산이 들어와서 어떤 용도로 들어온 예산인지, 어떤 세목으로 들어온 예산인지 그 3억 5,900만 원에 대한 예산증빙 자료를 주세요, 어떤 항목으로 이게 들어와서 부서에서 이 돈을 가지고 계셨던 건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이거는 다 이자수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이자수입인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중에,

해련

김해련위원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중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따로 분리해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금은 다 기금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왜 굳이 기금에서 분리해서 부서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용도로? 그건 더 이상한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7,500만 원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기금에서 일부를 분리해서 돈을 가지고 있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한 것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이율이 싸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들어가지고 이자가 높은 그런 부분,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용도로 부서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인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뭐 하려고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련

김해련위원

토지보상비는 500억이지요. 3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토지보상을 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하셨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야 그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앞서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였듯이 A가 백석에 마무리가 되면 그다음에 주교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보상에 대한 계획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건립기금에서 일부를 가지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항상,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이 예산을 세워드린 기억이 없어서 제가 자꾸 여쭙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다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준비를 잘하셨던 분들이 왜 그러면 용역비는 예비비로 쓰셨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해련

김해련위원

기금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돈으로 쓰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거는 항목이 다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실제로 할 일은 하지도 않으시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용역비라는 건 이미 결과물이 나왔는데 돈을 안 주면 그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일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래서 이 예산은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3억 5,900을?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기금에 대한 이자는 기금을 불입하면서부터 계속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적립도 하고 큰돈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는지 묻지 않습니까.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기금이 2019년부터 적립됐기 때문에 이자발생도 2019년부터 됐고요. 토지보상을 고민했던 거는 2023년도부터 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확하게,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일단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를 근거로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지번과 지장물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그전에 물론 사업인가 고시를 득해야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전체가 다,

해련

김해련위원

측량하는 데 예산이 필요할 거고 지장물을 조사하는 데 예산이 필요할 거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감정평가할 때도 필요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감정평가할 때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 과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관리기금에 다시 넣어서 통합재정기금으로 그냥 넣으신 거네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 3억 5,900만 원에 대한 예산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에서 2022년 10월에 아마 공사 중지가 된 거지요, 5개의 용역에 대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용역을 중지하고 나서 중지하는 과정 그리고 중지하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 한두 번씩 그 용역사에 아직 정책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속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10월 공사 중지 이후에 지금까지 그 용역의 중지 혹은 속개와 관련해서 나우동인 설계사 사무소 쪽하고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집행계획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한 800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렇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공공청사로 해서 지금 잡혀 있는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840억인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답변드렸는데 그게 아마 오기가 돼 가지고, 2029년인데 오기가 돼 가지고 2025,

임홍열위원

아니, 2025년에 집행계획으로 잡혀있는 게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게 오기가 돼 가지고 2029년인데 2025년으로 된 부분입니다.

임홍열위원

오기가 된 거라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원래는 작년까지 2029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연도가 2025, 26, 27 이렇게 돼 있고 맨 마지막에 2029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2025년도로 그게 오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한 개 부서에서 수백 개를 취합해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게 오기된 거라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2029년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럴 수가 있나? 그걸 가지고 심의 의결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5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체크했어야 되는데 업무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 그러면 오기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오기된 거를 정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나 이런 거는 없나요? 공문서가 오기가 됐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정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해마다 그것을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임홍열위원

공고된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내년인가 다시 공고할 때 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아, 그거는 1년 지나고 나서 정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정확하게 하자면 기존에 잘못된 것을 다시 공고절차를 하면 되는데 워낙 많은 것에서 일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시 밟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는.

임홍열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고 집행계획에서 엄청 큰 금액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도시개발과나 이걸 작성한 부서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45만 4,5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결산서 292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12억 7,388만 3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158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결산서 823쪽부터 824쪽으로 세입 수납액은 20억 1,487만 7,070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결산서 847쪽부터 848쪽으로 지출계획 현액은 19억 8,659만 3천 원,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16억 9,177만 1,610원이며, 공기부족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3억 2,310만 5,4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28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178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7,321만 280원, 수납액은 10억 3,254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389쪽에서 39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2억 8,863만 6천 원이며, 집행액은 91억 160만 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262만 9,23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1.8%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결산서 825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67억 2,417만 9,4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2억 9,818만 7,860원, 수납액은 272억 9,818만 7,8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서 849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67억 2,417만 9,440원이며, 지출액은 270억 5,975만 4,9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843만 2,94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30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 8,020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억 5,015만 9,190원이며, 수납액은 43억 5,015만 9,1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39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7억 7,038만 8,710원이고 지출액은 145억 8,869만 1,420원이며, 이월액은 65억 2,469만 9,610원, 집행잔액은 16억 1,213만 2,33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시민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을 거기에서 담당하실까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1년에 몇 차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교육대상은 민방위 1·2년 차 및 3년 차 대원을 매주 월, 화, 수 민방위교육장에서 기본교육, 화재대피, 응급처치, 지진 분야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 6만 2천 명이 입소해서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역에 있는 총장님들을 대상으로도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총장님들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것도 1년에 1회 정도입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지역민방위를 따로 구성해서 필요할 때 민방위 훈련도 같이 참여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잡혀 있나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실시하셨나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했고 또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2회네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작년에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김민숙위원

상·하반기에 1회씩 이렇게 두 번씩 하셨습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이때 예산이 들어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예산이 투입됩니다.

김민숙위원

한 번씩 할 때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전체적으로 민방위 교육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한 1억 9천 정도 됩니다.

김민숙위원

이것은 업추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업추비는 상관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상관이 없어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그렇게 대표로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매번, 이번 4월에도 그렇지만 비가 왔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춥고 힘들 텐데 차 한 잔, 물 한 잔을 못 얻어마셨대요. 이유인 즉슨 업추비와 관련해서 업추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업추비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밥을 사드리거나 하는 비용은 없지만,

김민숙위원

밥이 아니라 물이나 차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비가 와서 몸이 추울 수 있는데 극진한 대접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제공해 주는 것도 도리라고 보는데, 그런 차 한 잔 대접 없이, 업추비가 없어서 못 하셨다고 말씀하기에 저는 이 민방위 훈련 예산 외에 업추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때는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민방위 교육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서 저희가 차나 이런 것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무심코 그런 업추비, 저희가 물론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 적이 있기는 한데 단지 업추비가 없어서 음료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게 오해가 될 것 같아요. 이번 4월에 하실 때도 또 그렇게 하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냐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말씀에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제공도 해 주셔야 되고요.

기태

김기태시민안전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에는 제가 교육에 꼭 같이 참여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그만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디자인담당관입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옥외광고심의회에 들어가는데, 고양시에 많은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좋게 생각하고 애쓰신다고 생각하는데, 옥외광고는 어떤 겁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위원

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현재는 고양동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산이 초반에는 어떻게 됐다가 변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처음에 저희가 설계 공사비를 2억, 8억 만들어서 작년에 설계 계약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비는 이월한 상태입니다.

김민숙위원

총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10억입니다.

김민숙위원

여기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아니요, 지금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밀집된 상가에 무분별한 간판들을 정리해서 경관이나 도시를 예쁘게 만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옥외광고의 간판사업만으로도 도시가 예뻐집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보면 거리에서 하늘하고 건물하고 도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지어진 건축물의 순환주기보다 간판의 순환주기가 훨씬 빨라서 사실상 간판을 좋게 개선하거나, 노후되거나 임자없는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도 단기간에는 충분히 가로에 활력을 높이거나 정비하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민숙위원

그냥 간판만으로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간판이 불법간판을 포함해서 상당부분 건축외벽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그렇게 치면 지금 목표로 잡은 고양동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까지 같이 해서 시너지를 넓히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된 사업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와 같은 시기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건축물과 바닥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같이 개선하고자 했던 게 두 부서의 목표였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같이 만나서 부서 간 서로 소통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는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건설사업소가 설계랑 이런 부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몇 가지 문제점을 도로건설사업소에서 안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김민숙위원

저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가 아니라.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 몇 가지가 예산을 동반하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런 식으로 주민들 간에 협의가 토지보상 등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제척하고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공사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건설사업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도로건설사업소의 도로 현황은 그렇다고 치고, 광고는 원래 기존대로 설계를 하셨으니까 계속 나가실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사실 설계도 도로건설사업소랑 같이 하고자 설계일정을 계속 조정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사업을 마치면 바로 도로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생각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자 협업을 해서 가시려던 사업인데 한 쪽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큰 장애물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단순히 디자인만 하겠다, 광고만 하겠다고 했으면 저도 상관이 없는데 부서 측에서는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같이 끌고 온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어쨌거나 100여 개 업소랑 계속 논의하면서 간판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상인분들은 그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도로건설사업소와 일단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원님께서 주관해 주시면 같이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전에 그런 말이 들린다는 것 외에는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소장님께는 제가 몇 번 타 시군에 있을 때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디자인담당관님께서 자꾸 타 시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고양시고요. 실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는 처음에 10억이었고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민숙위원

지금 도로는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예산은 13, 16억에서 28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거기에서 몇 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도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진행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해결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해 보고 어떻게 이런 것을 추진할 생각을 하셨는지를 저는 묻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초반에 도로건설사업소장님과 해당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현장에서 보면서 사도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고려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김민숙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그런 언질을 안 주셨어요, 같이 간담회나 설명회를 할 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수십년 간 도로로 사용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별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포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일부 우려는 했지만,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도 그냥 덮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이 자체가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덮어질 거라는 게 아니라,

김민숙위원

‘포장을 할 건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물론 10여 년 전 이상부터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고 일부는 자기 도로에 펜스까지 쳐가면서 사용자 통행을 막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공공이 사용하는 용지로 수십년간 사용되어 왔을 때는 그 용지의 사용권한은 일반 주민들에게 있다는 판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도로라고 하지만 특히 보차도에 접경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다시 포장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공공사업을 저해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문제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의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상황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만약 그렇게 해서 명품, 전통화되고, 저번에도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나 여기 계셨던 전반기 건교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서 세웠던 예산인데, 도로가 안 돼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도 간판을 바꾼다고 많은 상인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설명회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알지요. 이미 다 공포가 되어 있는데.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리고 개별적으로 업체를 방문하면서 디자인안을 계속 점주님들에게 협의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바닥 얘기를 하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 얘기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숙위원

설명회 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설명회 때는 간단한 얘기만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도로 얘기가 지금 공공연한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딱히 다른 설명은,

김민숙위원

확정도 안 된 것을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이 바뀐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계시고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숙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서 도로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도로건설사업소에다가 사업제안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사업을 했을 때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김민숙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안 되면 그냥 간판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노력은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김민숙위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간판만 가겠다는 거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산은 수립됐는데, 제가 다른 부서 사업을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 저한테 시행권한이 있다면 저는 사유지를 제척하고 포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민숙위원

그렇게 주관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염려스러운 겁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해결방법에 대해 부서랑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일단 끝나고 도로건설사업소랑 다시 한번 자리를 갖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 지하 공동구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지표투과레이더를 탐사해서 확인공동이 11개소를 한 거예요? 성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년도에 대해서 96개 정도를 발견하고 복구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여기 보면 확인공동 11개소, 복구완료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몇 개를 발견한 거예요? 개수가 제가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334페이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하공동이라는 게 한 번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 저희가 지표탐사를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억 정도 들여서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수시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로서 저희가 풀사업비 2억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보면 5년마다 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1년 단위 예산으로 우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확인된 게 11개소고 복구도 11개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2억에 대해서 2024년도 지표탐사 결과 11개를 발견했고 11개를 복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어떤 것을 발견해서 어떤 것을 복구했는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년 단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2억을 가지고?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하면 1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25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1년에 2억을 써서 이렇게 11개소를 발견했으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2억을 5년 치로 계산하면 10억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사실 지금 2억을 가지고 하는 지표탐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징후가 없는 곳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징후가 있다거나 민원이 있다거나 공사장 옆에 있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징후가 있는 곳으로?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에 의해서 다시 심화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민원에 의해서 신고된 것을 포함해서 그때그때 불시에 발견되는 어떤 징후들,

임홍열위원

그런 것은 재난기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바로 신고하면 지표투과레이더를 써서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것 아닌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일단 지표투과레이더를 가지고 먼저 이상유무를 확인하고요, 그 안에 공동이 발견됐다고 하면 즉시복구가 필요하면 저희가 유동화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복구시간이 약간 확보된다고 했을 때는 시설물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구하게 만듭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수립할 필요 없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하는 말인데……. (정책지원관, 임홍열 위원에게 귓속말) 일단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정회 중에 담당관님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보통 재난관리기금을 쓰는데, 이 지표투과레이더라는 것은 통상 평균으로 한 1억 6,900만 원 정도 잡아서 쓴다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연간 그 정도 됩니다.

임홍열위원

연간으로 해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될 때마다 지표투과레이더를 쓴다는 거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때그때.

임홍열위원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것이고?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달성성과가 23년도에는 50건인데 24년도에는 60건을 한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횟수는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10개 정도 늘어난 건데, 이것은 개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개최 횟수입니다.

임홍열위원

많이 했다는 소리네? 그러면 통과율은 어떻게 돼요? 몇 개를 했는지? 예를 들면 2023년도에 몇 개를 통과시켰고 2024년도에 몇 개를 했는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횟수를 많이 한 게 성과라고 하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다들 알다시피 사전에 부서에 와서 협의하잖아요. 이것은 주무관 입장에서 주관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사전심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횟수를 이렇게 성과로 하는 게 맞나?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실 성과지표가 자꾸 정량적인 지표를 요구해서 그러는데요, 저희도 사실 어려운 게 경관심의라는 게 건축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경기에 따라서 심의에 올라오는 안건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재심의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전검토회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전검토회도 하고 별도로 도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심의 때 질의가 많이 나오고 혹은 재심의까지 갈 수 있다고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상정을 목표로 해서 서둘러서 도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지느냐 혹은 재심을 줄이느냐, 그게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심의를 상정하는 측에서 얼마나 자주 올리느냐 혹은 도서나 이런 것을 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니면 심의 때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저희도 사실 성과평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성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십억, 수백억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도서나 도면을 성의없이 하겠어요? 그게 경관심의회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용적률 부분에서도 안 맞을 수는 있겠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런 부분은 설계사가 다 맞춰 가지고 오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인 의견은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도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 때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판단되면 이게 재심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챙겨오시라고 요청드림에도 불구하고 심의도서를 상정일까지 제대로 못 만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경관심의회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관심의위원이었거든요. 경관심의위원이면 경관심의를 할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시행령에는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장이 8명에서 20명 이내로 해당 사안에 관련해서 위원을 지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 상임위에서 통보를 받고 1월에는 연락을 못 드렸는데, 2월에는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 했고요, 3월에는 연락을 드렸는데 이영훈 의원님께서 참석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임홍열위원

저한테 연락하신 적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영훈 의원님께서 3월에 참석이 어렵다고 회신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저한테 전화하신 적 있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따로 전화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의원 중에 한 분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그냥 위원장이 마음대로 이번에는 한 분 들어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두 명 들어오라고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건지,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말씀하신 것은 후자가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집어서 들어오라 마라고 전권을 다 행사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법령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무슨 법에 뭐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전문가들끼리 하지 의원들을 왜 경관심의회에 넣은 거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게 특정 부분을 배제한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야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임홍열위원

아니, 우리 의원들은 경관심의를 미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 다음에야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보고 의견도 개진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위원을 하는 건데 위원장이 그렇게 맘대로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그 조례안을 허락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왜 우리가 그 조례안에 대해 예산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래서 이번 달에는 최규진 의원님께도 참석을 요청드렸고요.

임홍열위원

예전에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없었어요. 도시계획심의에 묶어서 다 했어.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전에는 제가 재직했던 상황이 아니어서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것은 이정형 부시장 왔을 때 만든 거예요, 도시계획심의 전에 사전심의회를 이렇게 하는 것을.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법이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경관심의 지침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공동위원회를 하면 했지 경관위원회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임홍열위원

이렇게까지 의원들을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위원회에 넣었다 말았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예산을 실어준다든지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논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달에도 최규진 의원님께 참석을 부탁드렸습니다.

임홍열위원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달성성과가 55회, 70회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몇 건이 통과됐는지 그리고 그게 통과되기 위해서 몇 번 정도 회의를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회의라는 것은 어떤 회의를…….

임홍열위원

경관심의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심의 개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위원

예. 심의 개최를 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 몇 번 심의를 받았는지, 사전심의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검토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위원

예, 사전검토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신평제1배수펌프장 리모델링 공사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 현액에 비해서 56%나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이유가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발주가 늦어져서 선금 지급 후 잔액이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선금 지급 이후에 발주가 늦어졌으면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못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그 이후에 발주돼서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것은 현재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공정률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리모델링하는 공사내역은 어떤 부분이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리모델링 공사내역은 외관도 있고요, 내부도 있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간단하게는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다 들어가거든요.

김미경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왜냐하면 신평제1배수펌프장이 도촌천이나 대장천, 행신천에서도 유입되는 방대한 물을 소화하는 펌프장이잖아요. 그래서 홍수피해를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기에 공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브랜드관리 예산 지출액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이 62%예요. 현재 어느 부분에 지출되었고 남은 금액은 어디에 사용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연간 계속 브랜드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도시브랜딩을 하는데 2023년도 하반기에 했던 세미나의 내용이 이게 도시브랜드 향상에 적합한가라는 의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계획만 수립하고 하반기에 세미나는 개최하지 않았고요, 그것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세미나는 개최를 못 했고 회의는 두 번 정도 하셨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회의는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상정했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김의연 수도시설과장님은 명예퇴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부터 29쪽까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괄 및 업무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부터 48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는 자산 2,836억 원, 자본 2,805억 원, 부채 31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예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주된 요인이며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95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830억 원, 경상비용 863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33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 대비 당기순손실은 약 2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92쪽 결산서의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27억 6,904만 910원이며, 결산액은 1,023억 8,977만 4,020원, 수납액은 1,009억 4,952만 3,560원으로 미수납액은 14억 4,025만 46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27억 6,904만 91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853억 3,500만 7,210원, 차기이월금은 156억 1,451만 6,35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부터 32쪽까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개황 및 업무현황, 공사 등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부터 47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 상태는 자산 7,738억 원, 자본 7,717억 원, 부채 21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퇴직금 등 미지급비용,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주된 요인이며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90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790억 원, 경상비용 857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6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 대비 당기순손실은 약 118억 감소하였습니다. 88쪽 예산결산의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16억 5,370만 5,800원이며, 결산액은 1,675억 7,355만 100원, 수납액은 1,654억 5,762만 7,390원으로 미수납액은 21억 1,592만 2,71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16억 5,370만 5,800원이며, 결산액 및 지출액은 860억 1,357만 4,100원이고 차기이월금은 794억 4,405만 3,290원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거기 계속 지금 시청 앞에서 하수과인가요?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있고,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상

윤건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위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도시설과 건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건이 되고, 지금 시위를 하는 것은 저희가 원도급자한테 기성금으로 해서 돈을 다 지급했는데 그 건설자재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준 업체한테 원도급자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정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경기도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서에 다 통보한 상태고요. 지금 많이 축소되어서 거의 금액상으로는 상당 부분이 해소되었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미해소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였지요?

건상

윤건상상하수도사업소장

89억…….

임홍열위원

그게 하청업체의 재하청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탁을 받은 업체가 하청을 준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기계 장비인지,

임홍열위원

그게 미납금액이 얼마였던 거예요? 1억?

건상

윤건상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급돼서 한 1억 정도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해소돼 가지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다시 그쪽에 1억 정도는 해서 지급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건상

윤건상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업체에서 1차적으로는 줘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급보증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신청하도록 지금 못 받은 업체한테, 그러나 그게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 판정을 받아야 되고 서류까지 구비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어떤 강력한 중재를 통해 가지고 하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 업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고 최근에 불미스러운, 불행한 사고가 있어서. 4월에 수도관로를 공사하다가 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그 사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공사 현장대리인하고 거기 직원들은 고용노동부하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서 답변을 하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전혀 연관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 내용이 수도관로…….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하수관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수관로를 공사하면서 진행됐던 거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사하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북부경찰청 이렇게만 관련된 사안이에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 관련해서는 아무 연관이 없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대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그 시공사와 사고를 당하신 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양시는 법리적으로 해당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주처로서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공사감독관으로서 잘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와 그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자체적으로 저희 고양시 감사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감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건상

윤건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는 약간 안심 각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돼서, 그랬을 경우에는 현장에 안전관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관로공사를 하다가 그런 사건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고양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보면 시설부대비도 없고, 미집행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사업이 당초에는 그 슬러지를 말씀하신 대로 건조화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2013년경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에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일산 현대화 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 그쪽에다가 새로 일산 하수 수질복원센터를 이전하는 계획인데 거기에 중복으로 잡혔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보류하는 걸로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중지가 언제 됐어요? 지금 24년도는 집행을 못 했거든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는 시설입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중지는 21년 9월에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그 처리시설이 어떻게 하는 처리시설이냐 이거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하수 슬러지를 건조화시켜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그걸 건조화시키면 그걸 갖다가 원기둥 모양 펠릿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찌꺼기를?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탈수 시에 그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여기 시설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이거 언제 진행됩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중지사유가 경제자유구역 확정 시까지 보류됐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일산 수질복원센터 개량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피맥은 민투는 통과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정 여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위치라든가 기타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럼 예산은 계속비 이월로 이렇게 넘어가고?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이용수 수도행정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이용수 수도행정과장님의 소회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상

윤건상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사실 6월 30일 자로 현직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실감은 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그동안 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제가 갈 시점에 생각을 해 보니까 저를 알던 분들은 다 나갔고 제가 이 조직의 최고령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회가 그걸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퇴임식이 있는데 처음으로 퇴임사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퇴임사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압축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인사말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자리,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그간 저와 함께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동료, 후배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간 저와 함께 생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간 저를 너무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슴 깊이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1996년 4월 8일 31살의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이곳 고양시청에 왔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첫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9년 2개월간 이곳 고양시에서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직의 최고령자 나이가 되어 퇴임식이라는 마지막 무대에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라는 것은 가슴 깊이 실감합니다. 29년 2개월간 누구보다도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수많은 과정과 사연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결혼도 했고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세 번의 승진도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두 번의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그간 과분할 정도의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조직의 특별한 인정하에 조직의 주요 핵심부서인 인사, 기획 그리고 시장님 직속부서 등에서 많이 근무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골치 아픈 사업, 고질민원, 이슈가 되었던 주요 사건들을 다수 처리해 나갔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몸 담은 이 조직은 저에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장생활로서의 일터만이 아니었고 저에게 일터인 동시에 삶을 가르친 스승, 멘토, 동반자 그리고 휴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삶을 알았고 인간을 알게 되었고 또 조직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동료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내 삶이 아니다.’ 세계적인 영화감독 루이스 브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간 이 조직에서 생활했던 내 기억의 몇 조각만 떠올려 봅니다. 과연 이 조직에서 나는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조직에서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조직에서 다소 두려움 없는 도전적이고 당돌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좀 더 힘든 과정도 많았습니다. 7급 시절 사업장 폐기물 담당을 하면서 시청조차도 하지 못했던, 발뺌했던 폐석고 2만 톤을 인천시에 반출해 냈습니다. 1년간 엄청난 압력과 수사, 감사, 조폭 상대까지 참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 2천년대 초에는 고양시 인사 차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위 성골, 진골, 육두품을 얘기하던 시절이었는데 사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 지역 출신인 제가, 소위 육두품도 되지 않는 제가 인사 차석 자리에 가게 된 경위와 겪은 어려움, 갈등, 대립 등의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외에도 첨단산업과 스마트시티 IoT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사연들, 시장 직속 정책기획팀장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소상공인과에서 정말 의미 있고 발전적인 사업을 도전적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생을 사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어렵게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참지 않고 NO라고 말했습니다. 강현석 시장님 시절에는 공개 게시판에 실명으로 조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조직에 NO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성 시장님 때는 시장 직속 팀장으로서 시장님께 강하게 NO라고 말했다가 시장님이 “내가 시장이고 당신이 팀장인데 내가 당신에게 맞춰야 하느냐”며 큰소리로 반문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때는 인사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공무원 노조와 대립하다가 ‘나의 인권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공개적으로 노조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로 공무원 노조에 NO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NO라고 말했던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이 더 건강하고 투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생략하고요. 후배 공무원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자신만의 관점,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신다면 그리고 또 한 떼기의 정원을 전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 떠나신다면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공직의 성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 고양시의 발전은, 여러분의 생활은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에 대한 과분한 인정과 사랑은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제2의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용수

이용수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소장님이 좋은 퇴임사를 읽어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감사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년퇴임을 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아주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시장님 또 두 분의 부시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비록 퇴직하고 떠나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늘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미경위원장

긴 시간 고양시민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이용수 수도행정과장님께 고양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안내드립니다. 한민수 차량등록과장님은 명예퇴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예산이체,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결산서 189쪽부터 192쪽입니다. 먼저 18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2,76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6,211만 2,400원이고 수납액도 25억 6,211만 2,4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9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6,6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7,025만 5,850원이고 수납액은 39억 7,025만 5,8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91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8,12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2,579만 7,160원이고 수납액은 환급액을 제외한 21억 8,788만 1,7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 3,791만 5,460원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와 소송비용 회수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결산서 486쪽부터 496쪽입니다. 먼저 48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3억 8,133만 4,350원이며 지출액은 274억 4,707만 6,520원이고 이월액은 368억 7,909만 130원으로 집행잔액은 5,516만 7,700원입니다. 다음 49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00억 9,168만 4,790원이며 지출액은 339억 6,416만 8,390원이고 이월액은 24억 372만 5,530원, 보조금 반납액은 1만 6,500원으로 집행잔액은 37억 2,377만 4,370원입니다. 이어서 496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4,30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372만 8,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32만 2,780원입니다. 다음 예산 이체내역은 결산서 789쪽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정책과에서 공사과 소관업무로 이관된 자유로 행주IC 개선사업입니다. 이체예산 총액은 35억 7,883만 1,100원으로 당해예산 13억 원과 사고이월예산 22억 7,883만 1,100원이 도로정책과에서 공사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산교 내진보강공사 이게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33페이지에 있고요.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24년도에 사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또 내유1교, 내유2교 내진보강공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됐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이 관산교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당초에 교량받침을 교체하는 공사인데요, 저희가 행안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대상시설물로 인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시행해라, 그래서 현재 2025년, 금년 5월부터 8월경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내유1교, 내유2교 내진보강공사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이건 내진보강설계 검증 자문회의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가설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시행해라, 이것도 똑같은 건이라서,

김미경위원장

똑같은 것이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금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장

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내진보강 기본계획은 4단계로 되어 있지요? 그 4단계에 맞춰서 이게 실행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관산교 내진보강공사는 내진보강 기본계획 3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현재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내진보강 기본계획 단계를 자료로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공사과에 사리현IC 주변에 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하나는 보면 57억짜리가 하나 있고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공사과가. 사리현IC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서 하나는 6억 9,600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구간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리현IC 주변 도로공사를 저희 공사과에서 지금 두 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벽제초등학교에서 사리현IC 구간하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구제 삼거리 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아래쪽 식사동 방향으로 해서 도로 개설공사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좀 나눠져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25년 12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지금 구제 삼거리에서 식사동 방향으로 도로 확장 부분은 저희가 6월 2일에 교량,

고덕희위원

예, 교량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거더 부분을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금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렇게 보니까 그게 교량 공사를 하는 거지요? 천 위로 이렇게 교량이 있더라고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 부분에 교량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교량을 신설하면 교량 쪽으로 차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나요? 그쪽으로 차량도 통과가 되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교량 쪽으로 해서 기존 도로가 아닌 그 뒤쪽으로 해서 도로가 나게 됩니다.

고덕희위원

교량을 넣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존 도로로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었어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처럼 신규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현재 그 안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거기 보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쪽으로 나가고 식사동으로 진입하고 교량이 있고 이래서 나중에 표지판을 잘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기에는 어수선하고 좀 헷갈리고…….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도로가 신설이 되고 나면 기존 도로의 사용하고, 지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로와의 연결 그리고 기존 도로의 사용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제가 한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사리현IC 부분 공사하면서 마을 진입도로를 막아서 민원을 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이 사리현IC 주변 시도 82호선 도로공사 구간인데요. 그게 당초에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2차로였을 때는 거기 마을에서 나오는 좌회전 그리고 기존 도로에서 들어가는 좌회전 이런 것들을 다 신호 없이 했었는데 저희가 4차로로 확장되다 보니까 기존 도로에서 나오고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 사거리에서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최초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했는데 저희가 주민분들 민원하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경찰서 협의 결과 그쪽에 다시 신호를 설치해서 하는 걸로 최종 협의돼서 조만간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조만간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지금 경찰 협의가 최근에 최종 마무리가 됐고요.

고덕희위원

아, 마무리됐어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그래서 바로 신호등 설치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도로가 생기면 더 편리해야 되는데 마을에 다니던 길도 왜 제대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때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빨리 그 내용을 받아주셔 가지고 경찰서랑 잘 협의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우리 한류초등학교 인근에 육교 정비공사 예산 2억 8,5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예산으로 시행됐던 거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규진위원

이게 페이지…….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 이름이 한류초등학교 인근 육교 정비공사인데 불용된 예산이거든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한류초등학교 인근 육교 정비공사로 해서 3억 원이 배정됐던 건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2023년 10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라페스타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쪽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건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육교를 정비하고 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라페스타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재투자하겠다고 돈을 옮긴 거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사실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특별조정교부금 목적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지원과의 라페스타 활성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잔액을 그쪽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원래 예산은 라페스타 활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인데 남은 금액을 초등학교 인근에 육교 정비공사로 쓰려다가 다시 빼간 거라고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처음에 배정을 육교하고 라페스타 그쪽하고 예산이 두 가지로 있었거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라페스타 활성화 사업 비용을 더 얹어서 육교 정비공사 특조금까지 이쪽으로 다 옮겼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 쪽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예산부서에서?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최규진위원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온 사람이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거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한류초등학교 인근의 육교 정비공사가 주로 어떤 공사들이에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 설계하고 육교 교면 포장을 한 건입니다.

최규진위원

어떤 포장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육교 교면 포장이라고요, 저희가 방수층 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게 한류초등학교 앞에 있는 있는 육교 1개에 한해서만 하는 공사인 거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육교가 시설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보수공사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꾸미기공사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육교가 포장면이 떨어지면, 그게 방수층이거든요. 교면 포장을 하는 이유가 밑에 방수층하고 같이 있는 것인데 그런 포장은 사실 육교의 수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건 상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위치인 거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필요성은 교면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은 포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최규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가 그래도 정비공사에 사용됐어요. 이게 3억을 우리가 설계를 해 갖고 3억 원어치의 정비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5천만 원 정도가 사용됐잖아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면 혹시 나머지 2억 5천만 원어치에 대해 못 했던, 진행해야 되는 공사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하시는 거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일단 이 부분은 먼저 시행한 것이고요, 다음에 추가적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어쨌든 이것도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잖아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최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과장님, 여기 보니까 식사동 도로 개설공사 위탁사업 5억 짜리가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현재 대체노선 검토에 따른 용역 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선이 지금 변경되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식사동 중로 3-91호선 도로 개설공사는 풍동 2지구 사업 관련해서 민간 조합의 비용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구간인데요.

고덕희위원

그 주유소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구간인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많이 나오는 걸로 검토돼서 지금 구간을 어느 쪽으로 할 건지 다시 저희 인가부서인 도시개발과하고 조합하고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지금 정지 중인 상태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다시 노선을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일부 변경이 될 건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풍동조합 이게 지금 어떤 조합하고 논의하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이게 풍동 2지구 3블록 사업 관련해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오버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얘기하는 노선하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노선이 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구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조합이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중에서 지금 이 해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직접 공사가 아니라 사업비를 부담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됐던 구간인데요,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추가되는 걸로 검토되고 있어서 지금 다시 재검토에 있는 과정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맨 처음 그 노선하고요, 변경되는 노선하고요,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볼 수 있나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고덕희위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안 되나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변경된 노선은 아직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있던 노선 자료를 한번,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진행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는 식사동 쪽인 줄 알았더니 풍동조합 쪽에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결산서 789페이지에 보시면 공사과, 지금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 사업, 이게 원래 정책은 도로정책과에서 하다가 24년 2월에 아마 예산이 이관되면서 공사과로 이 사업이 이관된 거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돼서 작년 24년도 2월 14일 자로 이체승인이 된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사업은 그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자유로의 교량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교량 확장과 관련해서 교대, 교각 설치는 다 끝났고요, 교량상판 거더를 올리는 것을 이번 달 말일 새벽에 교통을 통제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게 되면 올 9월, 10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준공? 그러면 준공하고 나면 그 준공에 대한 유지 관리나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사업이 이체돼 있어서 확인한 것이고, 도로정책과에 물어봤더니 공사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확인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제가 1차 추경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이재학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9월에 2차 추경을 저희가 할 거잖아요. 결산 심의하면서 추경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결산 심의를 할 때까지 저희가 따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서를 마주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희 원래 라온길 정비사업이 작년에 7군데 선정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25년 본예산에 7군데 그 선정된 라온길 정비사업에 저희가 설계비만 반영하신 거잖아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1차 추경이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7개 중에 3군데만 했어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오늘부터 일단 주민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일단 사업비 확보와 무관하게 주민 설명회는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회 추경에 16억 원 정도 확보했고 지금 2회 추경에 약 30억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도 좀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실 때 힘을 실어드리려고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이거는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1차 추경에 사업비가 세워진 곳과 세워지지 않은 곳의 주민들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저기는 세워주고 왜 우리는 똑같이 선정됐는데 안 세워줬냐는 민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2차 추경까지 안 세워지면 그건 진짜 어떤 행정의 신뢰가 뚝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2차 추경에 꼭 좀 반영하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