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저희가,

안전건설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외선 청원건널목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2024년 5월 31일에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2024년 7월경에 시운전이라든가 그런 세부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1회 추경 때도 하려고 했는데 5월이다 보니까 그때는 안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2회 추경 때, 9월경에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외선을 정비하고 철도건널목을 설치할 시간이 그 시간이, 절대공기가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일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지연돼서 11월 1일 임시 개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도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시설비하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안전관리비라든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이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반영을 했으면,

금년 1월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데요.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으로 해서 치과의사, 한의사가 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업무대행 조례에 의해서 채용했던 분들이 2008년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대행에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 정식으로 임기제 채용으로 해라,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22년 6월 30일 자로 해지통보를 했던 사항이고요. 해지통보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2023년 연말 12월쯤에 노동부에 제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급계약으로 계약의 형식은 받았지만 실질적인 근무는 근로자로서의 근무를 했다, 이러면서 노동부에 제소를 했던 사건이고요. 노동부의 판단이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12월부터 추경 이후로 1차 추경을 편성하고자 했으나 조사가 3월에 다 끝나서 시정을 받은 날짜가 4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 이행을 안 하면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적인 제소 가능성이 있었고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내부자문하고 외부자문 두 군데 자문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기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제소해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고 안산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노동부 제소를 통해서 합의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었고 저희도 법률자문을 계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속하기에는, 민사라든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높으니까 지출하자, 이렇게 됐고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추경까지 계속 요청을 해봤습니다만 진정인 당사자하고 노동부에서는 기일을 더 연장해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