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혜림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문화복지과, 양산시보건소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웅상출장소장 오상호.
최복춘위원장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3페이지부터 11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감이 진행되는 동안 혹시 회계과 감사 진행 시 질의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의계약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총무과도 회계과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시 너무 특정 업체에 치우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기존 업체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 가야 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제약을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생 업체도 해봐야 잘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하는 업체만 밀어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두고 그 부분을 악용해서, 저희 지방계약법을 악용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시지 않습니까?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인정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제한을 둘 수 있는 조치가 회계과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출장소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앞으로 지역 업체들이 어느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14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개업소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 단속 업소 수가 61건이었는데 적발 건수가 21건이거든요. 35%가 이게 위반 사항에 적발이 되었는데 이런 건들은 어떠한 건들이죠?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보통 보면 요즘 인터넷으로 이렇게 광고물을 많이 올리는데 거기 매물이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즉시 내려야 되는데 또 내리지 않거나 표시 부주의, 이런 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명령도 하고 또 여러 번 중복 적발될 때는 과태료 부과나 또 업무정지, 이런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거 행정 조치 현황을 보니까 시정명령이 17건이고 과태료 부과가 2건이고 업무정지가 2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맡기는 공인중개사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적발 건수가 많으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발 건수가 많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우리가 꾸준히 지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중개업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매물을 올렸다가 그 매물이 중개가 완료되고 나면 즉시 내려야 하는데 그 시기를 매물이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내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최고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최순희위원
그런 것들이 시정명령으로 부과됐다.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그런 건 외에는 크게 다르게 중대하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최순희위원
중대한 것도 과장님, 2건이나 있거든요, 업무정지 건.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 건은 우리가 보증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또 안 했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지도 단속해서 여기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업무정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업무정지 기간은 이번에 이 건들은 길게는 이게 30일 이상 되는 건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적발된 건들은 이게 보면 15일, 이 정도로 업무정지를 한 건들입니다.
최순희위원
15일, 15일이면 수위가 높은 건가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이게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적발 횟수에 따라서 이 기간도 그거 되니까 최초 1회나 이럴 경우에는 한 15일 정도 이렇게 업무정지를 하는 편입니다.
최순희위원
과태료 부과 되어 있는 건 2건인데요.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합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25만 원입니다.
최순희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계속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 또 이게 중대한 위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이 수천만 원 될 수도 있거든요.
최순희위원
과태료 부과해서 저는 금액이 많은 줄 알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닌가.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법상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최순희위원
전년도 대비 늘어난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렇게 많이, 비슷한…….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제가 잠시 부연말씀 드리면 전체적으로 웅상에도 중개 물건은 크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정지 2건, 과태료 부과 2건,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 이야기처럼 중개사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업무정지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은 것, 과태료 부과 2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사항 표시 위반, 명시 위반, 이런 게 법규로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고 정지명령 내리고 하거든요. 15일이 제일 적고 25만 원이 제일 적고. 크게 지금 중개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업하기가 좀 힘든 그런 거라서.
최순희위원
맞아요.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저희들도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좀 적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가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순희위원
우리가 믿고 거래를 사실 한다고 중개업소를 찾게 되고 어쨌든 적발 건수가 줄어들도록 부서에서는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 부적정 돼 있는 부분이 미채용, 서류 파기가 즉시 파기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즉시 파기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 건은. 그런데 이런 건들이 지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에서도 보니까 이런 건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파기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즉시 파기 아닌가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즉시 파기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거나 하면 채용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이 서류를 그대로 돌려주거나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파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그걸 조치를 못 했습니다. 지금은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이 조치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개인정보들이 있는 서류다 보니까 즉시 파기가 될 수 있고 내년에는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1149페이지 보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그다음에 또 재산세에서 자체 감사에서 다 추징이 됐었거든요. 과장님, 이런 추징은 왜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일단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장애인 차량으로 최초에 등록했다가.
최순희위원
주소 이전.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주소 이전하고 공동명의로 1 대 몇, 이런 식으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공동명의로 있다가 세대 분리된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제때제때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돼서 나중에 발견돼서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재산세 부과 징수 업무 소홀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또 추징되어 있네요, 보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주민세 신고 납부 미이행자에 대해서 제때 못 챙겨서 이렇게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에서 한 명 빠져나갔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추징을 해야 되는 건은 맞고 그다음 재산세 관련해서는 이런 건수들이 이렇게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이거 관심 가지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공유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또 업태, 종목의 어떤 중복으로 인해서 선정되는 그런 과정의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우리 수의계약이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관외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1142페이지에서 114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약 업체 현황을 한번 보시면 전체 건수가. 과장님, 자료 보셨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42페이지.
공유신위원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 몇 건입니까? 55건, 그렇죠? 용역 계약 업체 현황을 보시면 55건으로 나와 있죠?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공유신위원
이 중에서 관외가 4곳이 있더라고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이거는 여기 보면 22번에 토양정밀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관외로.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이게 수의계약도 특수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도 선정할 수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지만 4번에 보시면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게 직접 본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타나는 겁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이게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양산에 있는 지점에서 계약을 해도 본사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과, 우리 본청에서도 관용차량이 많이 있는데 계약 체결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웅상출만, 웅출만 다시 여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공유신위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15번을 보시면 공원녹지관리원 수송 차량 임차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톤 트럭이나 봉고나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왜 이게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관외로 계약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이것도 여기 영업소를 두고 있는데.
공유신위원
본사가 그렇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공유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특수장비가 장착된 차량이라면 전국을 상대로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계약을 선정할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 시, 관내에 개인 업체라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차량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작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관내로 거의 다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 기술이 아닌 그냥 평범한 어떤 개인의 업체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장기로 우리가 리스나 렌탈로 5년 계약한다면 우리 서울 본부가 있는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지만 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금액 차이가 있더라도 지역 내의 업체를, 또 우리 웅상 4개 동에도 충분히 이곳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체와 계약이 됐으면 우리 인수인계 과정도 수월하고 어떤 절차상으로 행정적으로 수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15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퍼스트 리더 양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했었죠?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 기관 중에 몇 개 기관이 참여했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우리 1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1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1개 기관 참여했으면 재공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공고를 왜 안 했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행정적으로 누락되면 과장님, 사소한 건이 아주 큰 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예산은 3,500만 원이지만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고 또 올해는 이거 할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재공고해서 절차를 또 이행을 하였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와 26조에 따르면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고 재공고 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1차에서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부서에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확실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재공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선정 발표일이 2월 16일인데.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수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들을 추천을 받는데 이 부분이 추천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위탁자 선정 결과 발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3월 6일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했죠?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선정위원회 하고 나서 바로 선정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심의는 과장님, 서면으로 했습니까, 대면으로 했습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위반된 게 지금 몇 건이에요, 과장님? 이 건만 가지고.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재공고를 못 한 건 확실하게…….
최순희위원
과장님, 공고문의 선정 발표일이 2월 16일인데 3월 6일로 선정한 특별 사유가 있었습니까? 업무가 누락된 겁니까?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업무가 누락된 건 아니고 우리가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또 여기 의회에서 우리가 위원님 두 분을 추천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의사일정하고 좀 안 맞아져서 추천이 늦어져서 선정위원회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도 늦게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하는 것들이 더 큰일로 벌어질 수 있으니 부서에서는 이게 사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3,500이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담당 팀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위에서 이런 업무들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다음번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절차에 하자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행정에 절차상 위법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위원들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로 대부분 끝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 번째, 저희 8대 들어와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작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절차상 위법한 사항들을 발견하고 했을 때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짚고 정확하게 전문위원실에서 감사담당관에 공문을 보내든. 저희가 총평이나 이런 데 담을 수 있지만 그 총평은 총평으로 그냥 끝날 수, 의사진행 발언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공식 공문을 통해서, 다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당부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이상이고 질의를 이어서 가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그러면 이런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로 또 연락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그냥 발언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를 통해서 소담한상에서 진행된 특식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청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마 사전 수요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출장소에 가장 많은 인원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 꼭 잘 챙겨서 혜택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현재 저희는 작년에 공무직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위법성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결론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다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언급을 해도 과장님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대충 언급을 할 텐데, 간략하게 언급을 할 텐데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봉 조치를 받고 했는데 그런 부정적 행위를 통해서 조치 결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 조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원래 부패 행위자는 인사 조치 또는 재배치가 원칙화로 알고 있거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 인사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이런 법률에 의해서.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근무하는 기간제하고 공무직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죠?
혜정
오혜정총무과장
예.
김석규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앞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에서도 규제를 좀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듯 재배치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출장소 내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그런 규칙을,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에 대해서 공무직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공무직 관리 규정이나 또 공무직하고 단체 협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 기간제나 공무직에 대한 건 제가 감사관으로 근무할 때 조사도 한 번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에서 적의하게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적절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책임지고 충분히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석규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조치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공무직 근로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패 행위 연루자도 일정 기간 동일 부서에서 재근무하는 쿨링오프제도를 꼭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재발 방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이나 행정과에서 꼭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가 감사자료를 토대로 공무직 근로자의 위법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건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건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출장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9페이지부터 1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17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현황을 보면요. 이게 별것 아니다 싶지만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미흡, 기계식 관리 미흡, 급식 위생 관리 미흡, 이런 지적이 과장님, 왜 나옵니까?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이게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관리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최순희위원
과장님,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2회 정기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할 때 자체 점검을 시설에서 하고 자체 점검을 하고 나면 저희가 또 현장 점검을 가서 이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이 48개소에서 13건이 지적됐거든요. 지적됐는데 금방 그 건도 그 건이지만 과장님, 그 뒤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건물 누수로 인한 벽지 훼손,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초과,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초과가 2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에도 또 발견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었단 말씀인가요?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아니, 이거 그전에 지적이 되거나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48개소인데도 이걸 누락시켜서 또 다시 했다, 이 말씀인가요?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이건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보시면.
최순희위원
내용 맞아요. 경로당이라도 소화기 내용이 10년 초과된다는 건 우리가 이게 연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용 기간이. 그러면 바로바로 바꿔야 되는. 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에 과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덕계체육공원, 소주체육공원 등 우리 생활체육시설 관리에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유독 출장소에만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한 곳만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덕계체육공원입니다. 덕계체육공원에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이 있습니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양산시의 모든 생활체육시설이 축구장은 다 그렇습니다. 트랙이 있고 축구장이 있고 그런데 이용자가 혼합됐을 경우 그 위험성 때문에 운동장을 대여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트랙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터널형 또는 펜스를 해서 혼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진 결과에 의해서 만족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파악은 거기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축구협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웅상 축구리그 사무국장하고 통화는 해봤습니다. 당신들 축구를 이렇게 대관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산책하시는 트랙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트러블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아는데 만약에 펜스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너무나 좋다. 그러면 안정성 있게 자기들도 언제나, 언제든, 수요일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일? 예약할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날 테고 해서 긍정적이라는 사적인 검토는 제가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 좀 검토돼야 할 부분입니다.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저도 저희가 직접 알아본 건 아닌데 다른 데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트랙하고 경기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펜스를 치면 또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조금 다른 데 시설을 견학도 하고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하지만 펜스는 어떻게 보면 미관상 그렇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터널형 에어커튼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터널형으로 해서 트랙 자체를 터널형으로 덮어버려요. 쿠션이 있는 그런 시설물도 있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겠죠. 하지만 양쪽의 상충하는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혹한기나 거울철에 이용하기가 수월할 테고, 이런 장단점 분명히 파악해서 이런 조치가 웅상에서부터, 웅상출장소에서부터 할 수…….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고정형인가요?
김석규위원
예, 고정형이고 바람을 빼면 하절기에는 내려가고 또 하절기에는 그 안에 에어컨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으로 한번 시장님께 건의해서 예산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앞서 작년에도 한 번 질의했는데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현황 중에 보면 운동기구가 곳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다는 표현을 쓸게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방치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많은 수요가 있는 곳에 이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4개 동에서 관리하는 이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만 출장소에서 지시 하달을 해서 파악하게 되면, 예를 들면 외산에 있는 그린공단 안에 공원이 두 곳이 있는데요. 거기 실제로 입주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 공원의 운동기구들이 지금 수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색칠을 새로 하고 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새로 살 게 아니고 만약 이동하는 데 예산이 더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버려둘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동 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극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수요 파악은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동장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추후에 수년이 지나면 거기 또 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되면 그 운동기구는 사용을 못 하게 될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24년 양산 회야강 힐링걷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인건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22년, 23년도부터 이 인건비 지출을 되도록이면 지양하라는 공고를 한번 의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이런 부분은 양산시에서 하면 안 되겠다, 지양해야겠다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부서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가지는 부분에서 회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를 수령해 가는 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보조사업에서 다수의 인건비가 제가 추측하기로는 기 보조사업을 수행했던 곳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수령해 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일단 저희 회야강 힐링걷기 행사를 맡은 보조사업자에서 상용 인력이 있긴 한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통상적인 자기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런 저희 사업같이 수시적으로 이렇게 맡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행사의 원활한 업무에 대해서 단기간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그다음에 채용한 그 인원이 PM이라고,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역할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업 홍보, 그다음에 신청자 저희가 1천 명을 이렇게 접수를 받다 보니까 그 신청자 접수라든지 관리, 안내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런 행사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였고요.
김석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그 PM 인건비의 지출에 대해서 타당성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PM만 갖고 콕 짚어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인건비로 지출된 모든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애초에, 최초에 이 보조금은 신청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이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사장에서 기본 행사장 현수막들이 걸렸지 않습니까? 거기 주최 주관이 누구입니까?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주최 주관은 그때.
김석규위원
국제신문이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김석규위원
보조사업자는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인데 주최 주관이 국제신문이다. 그리고 이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은 어디에 있냐. 국제신문 청사 안에 있습니다. 국제신문에서 만든 단체죠.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거 보조사업 신청하고 주최 주관하는 부분하고 이거 큰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조사업, 그러니까 홍보 자체는 국제신문에서 다 하고 실사업 수행은 사단법인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절차상?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실제적인 진행은 걷고싶은부산, 보조사업자인 걷고싶은부산 측에서 진행을 했는데.
김석규위원
그러면 주최 주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그 부분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국제신문 산하에 있는 조직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혹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회원들이 안전진행요원이고 길 안내고 PM이고 다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은 이건 안 해보셨을 거잖아요?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PM은 소속 직원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니요, 소속 직원이라고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라고 말씀드렸지.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거 확인하면 100%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인건비 집행 내역을 보면 전부 부산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양산에서 진행하고 이 사업 보조를 단지 부산에 있는 사단법인이 신청을 해서 보조사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이벤트, 렌탈, 물품 구매, 디자인 용역, 이런 것들 전부 양산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2회째 진행됐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예산 지원 안 해드립니다. 제가 첫 해 보고 놀라웠고 2회째 진행되는 거 보고 더 놀라웠습니다. 3회째 그러면 이걸 예산을 신청하고 진행하도록 내버려두겠습니까? 보조사업 신청돼서 예산 승인됐지 않습니까? 3회째.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예, 올해도.
김석규위원
이거 사업 못 하게, 전문위원님, 이거 사업 진행 못 하게 하는 방법 있어요?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예산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편성됐는데 보조금 사업이 부적정하면. 작년에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보조사업 진행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안 시켰죠? 그런 사례가 있죠?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전혀 양산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800명 참석해서 거기에 80%가 신청하고 80%가 실제 참석을 했는데요. PM 인건비 지출이 25일 동안 총 해서 411만 8천 원이 지출됐어요. 무슨 일을 하길래 411만 8천 원 인건비를 줘 가면서 보조사업 진행을 준단 말입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한 번 더 면밀히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마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같고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 렌탈, 음향,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반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앞서 주최 주관이 국제신문이었습니다. 이 보조사업자 광고, 이 행사의 광고를 어디에 했습니까? 국제신문에 했지 않습니까? 양산신문에 하지 않고 왜 국제신문에 합니까?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 자기들 사업에 이익이 되도록 광고하고 잘라서 한 부분은 33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은 양산신문에 주거나 양산에 있는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배불리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국제신문에 웅상출장소에서 뭐 있어요?
희숙
박희숙문화복지과장
위원님, 다음에 할 때는.
김석규위원
다음은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요. 심지어 저희 걷기 코스가 8km이지 않습니까? 이 8km를 1회 때 진행하고 같은 코스예요. 그런데 무슨 이 길을 사전에 와서 검토하고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지출합니까, 안내자들한테? 이거 보조사업자 그냥 민간이,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덕계동체육회에 줘도 이거 1천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서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번 2025년도 예산 심의 시 공유신 위원님하고 다수 위원님들이 걷기대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굳이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있냐. 회야제 때 같이 해서 행사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 무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했는데 회야제 때 진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 또 따로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소장님, 오늘 아침 양산신문 기사 우리 혹시 의전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오늘 아침 신문에는 보지 못했고요. 그동안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웅장출장소라면 이번에 회야제 관련해서 의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행에서는 문화예술, 또 도건에서도 이렇게 많은 질타를 했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반대로 오늘 기사를 보면서 우리 본청 축전분과, 본청 플러스 축전분과 그리고 웅상출장소, 저는 잘못이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장을 가보면 우리가 개막식 때 MC를 섭외하죠, 사회자. 행사 때마다 다르지만 이번에 회야제 때 얼마 정도 비용이 지출됐습니까, 대략? 우리 전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 섭외할 때.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KNN에 3억 5천만 원.
공유신위원
3억 5천. 그 안에서 그러면 사회자, 아나운서가 한 명, 그렇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이번에 KNN 전체적으로.
공유신위원
그 안에 다 포함이 됐다. 저희들이 우리 양산시를 대표하는 행사 때마다 아나운서 섭외를 통해서 사회를 보는데 그때 회야제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KNN 아나운서로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아나운서로 했는데 저는 이게 아나운서께서 그날 참석했던 내빈들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자막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저희가 처음부터 스크린으로 내려오게 돼 있었고요. 축사하시는 분들만 일단 소개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나운서께서 그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 텀이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가끔 애드리브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누구누구 참석, 한 번씩 중간중간에 사회를 하던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작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다른 행사 때도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올해부터 우리 달라지죠? 우리 공무원분들도 휴무 때 차출되면 경비 지급되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공유신위원
그렇죠?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 관련해서 명시되도록 돼 있죠?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예.
공유신위원
과거에는 이게 의무화 돼 있지만, 그렇죠? 축제에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차출되는 의무가 되지만 지금은 이제 경비가 지급됨으로써 책임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질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2025년부터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회자가 애드리브를 가지고 어떤 묘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걸 미연에 차단하고 스크린을 통해서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곽종포 시의회 의장님 외 18명의 시의원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도의원 여섯 분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박인 도의회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도의원 여섯 분 참석하셨습니다라고 해준다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될 부분을 두 분만 언급을 하고 네 분은 참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도 행사장 규모에 비해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곽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위치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 확립을 위한 과정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무와 책임을 묻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물론 모든 질타는 우리 소장님이 다 받고 계시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미래, 우리 앞으로 양산의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소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이런 질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공유신 위원님, 격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무튼 회야제 행사를 하면서 조금의 의전에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향후에는 어떠한 행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보건소 소관입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양산시보건소장님을 대표로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양산시보건소장 김정미.
최복춘위원장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91페이지부터 12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하려고 챙겨왔는데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과에 질의해야 할지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난자냉동시술비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과일까요?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입니다.
김석규위원
건강증진이고요. 전자담배 관련해서도 건강증진일까요?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예.
김석규위원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서.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정신응급의료센터 관련.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입니다.
김석규위원
건강증진이고요. 걷기 관련해서도 건강증진이겠네요?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예.
김석규위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관련해서도.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입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혈 권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190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22년 12월 15일에 본 위원이 보건소 보건행정과 질의에서 다회 헌혈자 예우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고 특히 상품권 지급 외에도 휘장, 표창, 자긍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23년 본예산과 추경, 24년 예산안 등등 해서 다회 헌혈자 예우와 관련한 예산이 실제로 반영된 건수가 있을까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2023년도에 추가된 게 헌혈자 예우 향상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1만 원권 3천 장을 혈액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추가적으로 최다 헌혈자에 대해서 감사서한문과 기념품을 발송했습니다. 다회 헌혈자 기준은 전혈헌혈 4회 그리고 성분헌혈 13회 해서 총 14명에 대해서 감사서한문을 발송했고 2025년도에는 최다 헌혈자 감사서한문 기념품 발송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해서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헌혈자에 대해서 양산프렌즈를 넣은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에 건의했던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감사서한을 14명에게 24년도에 보냈다고 했는데 실제 몇 회 기준인가요, 다회 헌혈자?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전혈 4회고 성분헌혈 13회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50회 이상, 100회 이상 이렇게 특정해서 헌혈을 전혈 기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헌혈로만 해서 50회는 어떤 부분, 100회는 어떤 부분. 일단 헌혈을 우리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서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휘장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휘장은 아마 단위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50회, 100회 이렇게 해서 휘장을 달리해서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도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감사서한하고는 다르지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2025년도에는 그 대상을 전혈은 1년에 5회 정도가 가능하고 성분헌혈은 1년에 24회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회 기간을 5년으로 해서 전혈 환자는 20회 이상 그리고 성분 헌혈자는 100회 이상으로 해서 조금 더 대상을 넓혀서.
김석규위원
조금 더 당부드리면 방법을 기념품이나 이런 것보다 그분들이 헌혈을 하는 데 있어서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보에도 가끔 다회 헌혈자에 대한 소식도 조금 전해주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실 텐데 시보를 통해서 다회 헌혈자 예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당시에 저는 보건소의 지금 유휴 공간에 미술품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미술품도 전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 편에 다회 헌혈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양산시 최다 헌혈자, 그러니까 우리 동에 근무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읍면동마다 기부를.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명예의 전당.
김석규위원
명예의 전당에서 기부하시는 분들 다 명패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사례라든지 다 확인을 했는데 헌혈의 집에서 명예의 전당으로 해서 다회 헌혈자에 대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중첩이 되는 것 같아서 잠깐 보류를 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헌혈의 집은 헌혈의 집이고 또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에 맞게끔, 또 웅상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또 헌혈자를 저희가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19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상하북보건지소가 폐쇄됐다가 다시 또 운영을 재개했는데 또 하북보건소는 열자마자 다시 또 문을 닫았거든요, 운영 중단. 이렇게 된 사유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하북보건지소는 2020년도 코로나 확산 시절에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4년도에 운영을 재개했는데 2024년도에 의사 집단행동을 해서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 바람에 한 달 만에 다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이어 올해도 공보의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올 5월에 하북보건지소 재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의 기능이 기존의 의료 기능에서, 진료 위주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형태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북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형태대로 진료 위주로 하려고 하면 공보의가 부족해서 없기 때문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운영을 7월부터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번 7월부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하북면은 또 고령층이 특히 많다 보니까 약간 어르신들이 불편하잖아요. 옛날처럼 맨날 보건소만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에 재개한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신체검사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 실적을 보면 물리치료실의 이용 인원이 1년에 370명이거든요. 여기 보면 1.5명 정도 기준 되거든요. 이렇게 이용이 적다면 이게 유지가 돼야 될까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은 지금 현재는 요즘에는 하루에 4~5명, 이 정도의 수준은 하고 있는데…….
최순희위원
2024년도에 370명, 1년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근무 날짜 포함하면 일 1.5명이거든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2024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재활물리치료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 2024년도에 다시 리모델링을 했었고 2025년 올해부터는 조금 더 이용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리모델링한다고 이용자가. 리모델링 기간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여기도 옛날에 한방치료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 접종실이라든지 방역 물품 보관한다고 해서 잠정 중단됐다가 2024년도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다시 오픈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물리치료실 해서 370명 되어 있으니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2024년 6월 13일에 다시 오픈해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6월 13일.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너무, 6개월 정도 운영했다는 이야기잖아요, 370명이. 그러면 인당 하루 3명 정도꼴밖에 안 되거든요. 고가의 장비를 넣어놓고 이렇게 사용이 저조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 거의 한 5년 정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진짜 인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방병원으로 옮기고 이러면서 보건소가 하는지를, 재개한지를 많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사실 양산시보건소 같은 경우는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인데 이렇게 자료만 봤을 때는 1년에 370명, 이렇게 나오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효율을 좀 높이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그 뒤에 보면요. 119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장비 구입 현황을 보면요. 이게 신규 구입인지 또 노후 장비 교체 구입인지 표기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모두가 신규 구입 맞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신규 구입도 있고 노후 장비 구입도 있습니다. 신규 구입 장비는 재활물리치료실, 아까 리모델링해서 다시 오픈하면서 구입한 장비가 6종이 있고 그리고 상북건강증진형보건지소가 다시 기능을 전환하면서 신규로 구입한 장비가 16종이 있습니다. 다른 건 이제…….
최순희위원
노후 장비 교체네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노후 장비 대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노후 장비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장비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 불용 처리를 하고 또 노후화가 돼서 도저히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으면 쓰기가 조금 곤란할 경우에는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해서 소요자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하고 아니면 불용 처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보니까 여기 좌훈기 구매 해서 이게 2건이 되어 있거든요, 중간 밑에 쪽 보면. 그리고 2건이나 있는데 그러면 1건이 작아서 다시 구매한 겁니까? 추가 또 구매가 있어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2024년 9월에 상북건강증진형보건지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때 좌훈기를 구입했습니다. 그전에 2023년도에 농어촌 의료 개선 서비스 개선 사업을 해서 국비 공모 신청을 해서 상북건강증진보건지소가 지정이 됐었는데 그때 신청할 당시에는 한의학 특화 보건지소가 전국에는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 파악이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1대 정도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상북건강증진형보건지소를 오픈하고 나서 이용객들을 보니까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최순희위원
다시 구매를 하게 됐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소비자들이 조금 더 늘려줬으면, 추가로 더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좌훈기랑 좌훈의자랑 뭐가 달라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똑같은데 이름이 조금. 죄송합니다.
최순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표기를 똑같이 해야, 좌훈기랑 좌훈의자랑 뭐가 다른가 해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순희위원
똑같은 건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과장님, 그 뒤페이지 보시면요. 의약품 수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맥페란정 해서 이게 이월량이 300개고 출고량이 없고 또 재고량이 30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진이 안 되는데 이거는 유통기한 지나고 그런 건 관계없습니까, 유통기한하고는? 이게 보니까 입고량이 없고 출고량도 없고 그다음에 재고량은 또 잡혀 있는데 이 약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상세하게는 저희도 정확하게…….
최순희위원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약품 유통기한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약품 유통기한 관리 이거는…….
최순희위원
과장님, 유통기한 빼고 이렇게 하나도 소모가 안 되는데, 소진이 안 되고 있는데 보유할 필요가 있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최순희위원
2024년도 하나도 소진 안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품은 처음에 요구를 누가 하냐 하면 공보의들이,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경우에는 저희 원동보건지소 화제, 선리진료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량을 선생님들이나 진료원들이 하게 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제, 감기약, 이 정도 되는 것들은 필수적인데 간혹 쓰지 않는 약들이 발생하면 이렇게 폐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필수의약품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맥페란정도 필수의약품이다? 필수의약품인데 사용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그러니까 간혹 이게 필요한 경우에, 특이체질인 경우에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
최순희위원
그런데 이게 300정이나 되거든요. 발주를 낼 때 그러면 이 약품이 얼마 정도 쓰이는지 우리가 평균치가 다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생소한 약품인데.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저거를 끊기는 사실은 좀 힘듭니다. 처방이 다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순희위원
300정이나 되는 약품인데.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박스로 구매, 한 박스 구매량이 300정이 돼 있답니다.
최순희위원
한 박스 구매량이.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예, 그래서 한 박스.
최순희위원
이게 1년에 한 건도 안 쓰이는 약품인데 한 박스를 구매를 해야 된다 해서.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약품이 구토라든지 이랬을 때 사용하는 약품인데 비상으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병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최순희위원
수시로 일어날 질병 같으면 1년에 한 건도 안 썼다는 게 과장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공보의를 통해서 이 사유를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의약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겠네요. 과장님, 또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거기 1204페이지 보면요. 미사용 의약품 폐기 처분 현황에 보면 우리가 폐기 날짜하고요. 폐기 사용 경과, 폐기 우리가 사용 경과하고 폐기 날짜가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폐기 사용이 날짜가 다 되면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폐기 사용 기한은 2024년 7월 15일인데 폐기 날짜는 2024년 7월 30일이거든요. 이게 날짜가 다 다르거든. 위에도 보면 2023년 12월 6일인데 폐기 날짜는 2024년 1월 8일 이렇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의약품들은 그냥 아무 데나 버릴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리실에서 가수분해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폐기는 어렵고 같이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날짜가 또 있잖아요, 다 달라요. 2024년도 1월 8일, 1월 15일, 4월 2일, 4월 5일, 7월 30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모아서 폐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보통 단위로 한 달이 힘들면 분기별로 모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치우지는 않습니다.
최순희위원
저는 날짜가 내용이 달라서.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한 날짜가 돼야 되잖아요, 폐기 날짜도.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연도별로 이게 다 다른.
최순희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약품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 기간하고 폐기일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모아서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날짜는 폐기일이랑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폐기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 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저도 오늘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이제 앞으로 사용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최순희위원
아니, 모아서 폐기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모아서 폐기를 한다 했는데 폐기일이 다 다르다. 또 사용 기간, 경과한 날짜도 다 다르다, 약간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자료에서 보다가 오해가 없게끔. 날짜가 달라서 왜 제때제때 폐기를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물어봤고 제가 질의했을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폐기를 한다 해서 보니까 또 폐기 날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 그 건은 정리를 해주시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제때제때 저희가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우리가 1205페이지 보시면요.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지도 단속, 행정처분 실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의료기관 변경 미신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위반했거든요. 이거 경고 및 과태료 50만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이건 의료법에 준하는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걸 위반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내용이 입원실 병실이 20병상을 운영한다고 신고해서 실제적으로 25병상을 운영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신고한 것과 다르게 한 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중간에 보면요.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치과라든지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을 하려면 건강검진기관으로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검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신고가 누락돼서 지연이 돼서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최순희위원
나중에 신고하긴 했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했기 때문에 신고를 다.
최순희위원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하기 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뒤에 늦게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이런 발견은 어떻게 합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런 자료를, 대부분의 약사법이라든지 이런 의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맨 밑에 보니까 내시경 소독제 교체 주기 초과. 이런 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고 건강검진 하겠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이런 건 조금 과하기 때문에 업무정지 20일을 저희가 처분을 했거든요.
최순희위원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이게 교체하는 금액이 비싼가요? 보니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부서에서 애쓰고 신경 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집행률이 높더라고요, 우리가 진료 관련 내용을 제가 다 보니까. 어쨌든 관리는 잘하신 것 같은데 또 이런 것까지 관리하기가 힘이 들겠지만 어쨌든 양산시보건소가 우리가 보건행정과에서 양산시 전체 36만 시민들이 다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건들은 또 미연에 방지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도 단속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검토자료 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따로 또 요청을 못 드려서 아마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질의를.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제세동기 말씀.
혜림
김혜림위원
예, 혹시 지금 양산시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법상으로 500세대 이상하고 사업장 300명 이상, 법상으로 기준인 그 기준에 준해서는 다 설치 의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는 지금 제가 파악하기 좀.
혜림
김혜림위원
대략적으로는 아직 파악하기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의무설치대상 있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348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러면 348개. 여기서 의무설치대상의 수는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348군데 중에서 의무설치대상. 여기가 대부분이 의무, 의무설치기관 수가 246군데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246개. 그러면 나머지 102개는 지금.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혜림
김혜림위원
의무설치대상 외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지금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추가로는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번에는 올해가 서창운동장이라든지 두 군데가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체육공원 같은 곳이나 또 터미널 역 부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동심장충격기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까지도 행정에서 이렇게 다 하기는 조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혹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한 지도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 지도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으로 저희가 기한이 소진이 된다든지 부품 교체 대상이라든지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지금 현행법상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매월 1회 통보를 받고 계십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시스템으로 해서 다 통보를 받고 있고 저희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자료 제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자료 제출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관리자가 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인가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보통 본체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10년 정도요.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배터리라든지 이런 건 4~5년 정도 되고요.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다중이용시설과 그리고 민간시설과 기관에 대해서 또 지도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혜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혹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오늘 바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오후.
최복춘위원장
전문위원실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보건소와 나눈 대화 중에 지역응급의료 문제, 기관 문제, 또 달빛어린이병원, 우리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도 이야기를 했고 회기가 열릴 때마다 계속 단골 메뉴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일부 어느 정도의 보고를 받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달빛어린이병원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매년 의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024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공식적으로 한 대여섯 차례를 간담회라든지 협의체를 통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논의된 주 내용은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8시간 이상 운영해야 되는 의료진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필요한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채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직장 문화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의사들이 근무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신위원
꺼려하고 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1년 가까이 저희가 콘택트 해온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올 6월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명이 있는데 야간 교대까지 하려면 기본적으로 3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는데 계속 면접 중에 있는데 적격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딜레이되고 있는데 곧 아마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외 필수 인력인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은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청과 전문의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면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올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긍정적으로, 저희 문제는 의사가 구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향후에 추진 방향은 저희는 사실은 올해 3월에 간담회 할 때 도저히 정부형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따른 이게 너무나 타이트하고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양산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연말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콘택트하고 있는 데서 안 된다면 그 방향으로 기간을 조금 완화해서 양산형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 중인 데가 우리 작년에 보고받았던 물금 소재가 아닌 다른 지역입니까, 아니면?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물금 소재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물금 소재 맞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공유신위원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로 할 때는 또 접근성의 문제도 예전에 한 번 논의가 됐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신청자가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곳이라도 지정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또 운영해 보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그렇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없죠, 말씀 들어보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양산 지역 하나로만 하더라도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응급의료에 대해서도, 기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다고 우리가 수차례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취임하신 이후에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과정이?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양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학병원 말고 경증 응급환자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 올해 4월에 12개의 관내 병원을 상대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신청 공문을 보냈는데 5월에 한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공유신위원
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한 군데가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신청한 거기에서 응급실 시스템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6월 20일까지 응급실 시스템을 보완해서 하면 저희가 6월 23일경 시설 점검을 해서 6월 말까지는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6월 말까지. 그러면 지정하고 정상적인 운영은 그러면.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유신위원
7월 1일부터.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계획이 그렇게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시가 매년 4억 정도 어떤 지원을 해주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추경에 그 예산을 다시 반영해야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그곳 맞죠?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심야 약국을 우리 시가 조례도 새로 만들고 했는데 심야 약국이 한 곳 아닌 두세 곳이라도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지금 심야 약국 현재 한 곳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올해 최순희 위원님께서 심야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도 아마 제정하셨고.
공유신위원
조례.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우리 정부형으로 해서 심야 약국 지정 신청을 저희가 세 군데, 네 군데 신청을 하지만 정부 예산 삭감으로 해서 한 군데 이상은 지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고 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심야 약국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추진하고 있네요,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희망 약국이 있다면.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희망 약국이 마찬가지로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법상으로는 저녁 8시에서 익일 1시까지지만 사실상은 조금 더, 지금까지 정부형에서는 밤 10시에서 익일 1시까지로 돼 있거든요. 저희는 만약에 양산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법상으로 있는 8시에서 1시 사이에 3시간 정도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 지역 형평성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예산 4억을 지원하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병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심야 약국하고 바로 불과 10m,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곳을 지정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 7월 1일부터 제대로 운영된다면 그곳에서 일부의 어떤 약품들이 구비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응급실이 운영이 된다면. 그러면 그 약국을 이용하는 수요층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심야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심야 약국 지정된 이곳을 한번 타 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물론 약국이 지금 신청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산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서라도 조금 더 지금까지의 어떤 제도권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광폭으로 늘려서 지정응급의료 지정 병원에서 조금 반경이 떨어진 곳에 심야 약국, 우리 시가 지원하는 약국들이 조금 군데군데 있다면 우리 시민들의 혜택이 조금 더 다양하게 지원될 것으로 보고 현재 웅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웅상뉴스도 얼마 전에도 단골 메뉴로 이게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물론 웅상에서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길어진다면 오히려 약국을 조금 더 대폭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예, 심야 약국을 신청을 저희도 작년에는 세 군데를 신청을 받았고 올해도 네 군데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요건이 안 돼서 아직까지 지정을 따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법상 조건에 만족은 안 하지만 서부 지역에 다섯 군데 정도는 10시 정도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고.
공유신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동부 지역에도 한 세 군데 정도는 10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야 약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결국 뭐냐 하면 대중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외에는 자가를 이용하는 이동밖에는 없거든요, 심야 약국을 찾는 어떤 우리 양산 시민들이. 그렇다고 봤을 때는 권역별이라도 하나 정도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가 응급의료의 어떤 일번지로 가기 이전에 시민들의 그런 고통, 아픔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미
박은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2시간 10분 동안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29페이지부터 12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페이지 1239페이지에 있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일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저희 양산시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출생수 상관없이 1회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조례의 이름이 뭐였죠?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거기에 이제 저희 공공산후조리원을 저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질의와 답변 중에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의 어떤 성장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산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정책을 펼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양산시에서 이제 다둥이, 쌍둥이가 이제 출생되는 건수가 평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건수가? 70여 건으로…….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100건 가까이 정도 되는데.
김석규위원
예, 70여 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찾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텐데 혹시 수치를 팀장님들께서 아시면 좀 전달을 좀 부탁드리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또 기사화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하는 동안 이제 말씀드리면 다둥이가, 쌍둥이가 그렇고 세쌍둥이가 작년에 이제 우리 산모 2명의 산모분께서 세쌍둥이를 출생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김석규위원
그 데이터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출생아 수와 출생수 상관없이 1회당 5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둥이와 쌍둥이 세쌍둥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 횟수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쌍둥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 이 비용을 증액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위원장님하고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저희들이 바로 하기에는 조금 시일이 걸리는 게 복지부에다가 이제 그 사회보장제 확대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은 조금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출생아당 1명씩 5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세쌍둥이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5년 기준으로 출산 후 한 12.6일간 산후조리원에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한국 평균이. 그리고 비용 지출은 평균 286만 원을 조리원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후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정책으로 산후조리 이후에 이 산모분들을 위한 케어할 수 있는 또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석규위원
어떤 부분들이 있죠?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산후조리비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산모의 건강이나 신생아의 건강 그다음에 가사 정리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이라는 걸 최초에 저희가 이 기준치면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286만 원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데 좀 증액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평균이 12.6일에 286만 원 조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실제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은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 출생아 수의 50만 원 이 부분도 조금 검토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이제 산후 조리를 하는 비용에 산모들의 건강을 케어하는 부분까지 들어 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굳이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것보다 본인 케어를 위해서 써도 된다라는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산후 우울증, 산후 우울감 이런 부분도 10명 중 7명이 느끼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생아 수 관계없이 지원하는 거랑 그다음에 금액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우울증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치 그러니까 조사된 내용을 따지면 이 조사는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거 출처는 제가 표시를 안 해 갖고 왔는데요. 보건복지부네요. 보건복지부가 2월 5일 날 공개했거든요.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결과라는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모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60% 가장 우선 뽑았고요. 그다음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산모 출산 휴가 때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산후조리경비 지원 이 부분이 가장 높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자료를 볼 수 있다면 보셔서 정책의 변화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이어서 질의 드리면 양산시는 이제 시책으로 저출산 극복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임신, 출산, 양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무추진단을 추진했지만 이제 건강증진과가 주무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가 이제 주무부서일 텐데 하지만 이 저출산 극복 실무추진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책은 우리 건강증진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떤 새로운 정책을 여기에 지금 실무추진단에서 의논되고 있습니까? 24년도에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생각나시는 게 없나요?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25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업 중에 하나가 냉동난자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신규 시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난자.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동결비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 외에는 따로 이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산후조리비는 말씀드렸고 출산 장려금도 변화가 없죠? 변화 정책은 없죠?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 주던 것을 올해부터 현금 1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원래는 물품을 사서 주던 것을 다 기호가 다르고 또 선물 받은 출산용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라는데 계속 현금으로 하시면 어떡하나요? 지금 산후조리비도 현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석규위원
예.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출산축하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모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뭐 기저귀라든지 분유라든지 이런 거를 보통은 사는데 지금 현재 지역화폐로 10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원이 좀 있는 게 이제 요즘 젊은 산모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마트 같은 데 가서는 지역화폐를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김석규위원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은 부서에서 하셨겠지만 타 지자체 사례나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라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하니 그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성 복지 비율을 높여가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출산축하용품을 물품으로 주다가 현금으로 다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출산장려금의 금액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무 추진단이라면 그 실무에 맞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신규 사업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8월에 이게 전국 최초로 지원 사업을 복지부에서 한다라고 했거든요. 23년 8월에.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25년도가 돼서 신규 사업으로 한다라는 것은…….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24년도라고 말씀…….
김석규위원
23년 8월에 최초로 했고, 24년부터 했나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석규위원
아, 하셨어요. 그러면 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했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미
김정미양산시보건소장
아, 25년도 한 게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이 있었는데 영구불임 이상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라 해서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신규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냉동난자 보존 시술은 24년부터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정정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양산시는 5천억 규모의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이거는 저출산 극복 실무추진단하고 좀 다르죠.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총 5천억 규모의 인구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거든요. 여기에 또 가장 중심 되는 부분이 저출산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무 주관부서는 아니시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저출산입니다. 그럼 저출산을 위한 이런 노력에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책적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은 인구정책위원회 실무추진단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산모들이나 저출산을 위해서 지원되는 거 말고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기준 인건비를 넘어서서라도 인원 보충을 해달라 이렇게 행정과에다 요구를 했지만 부서에서도 그냥 무작정 이렇게 인원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런 실무적인 부분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결원이 생겨서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저출산이 주된 것이라면 저출산을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에서 정책을 펼치는 공무원 인원 수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시의원인 저로서 계속 이렇게 외쳐봐야 행정에서 그렇게 와닿지 않으면 기준 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서, 본위원이 왜 건강증진과에 계속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책, 우리 시에서 시책하는 중요 시책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출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필요성을 조금 알려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니까 지금 머리 멍하시죠?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걸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양산시 시민 비만 예방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3년 양산시의 성인 비만율이 34.4%이거든요. 전국 평균이 33.7%고 경남 평균이 32.4%입니다. 그보다 이제 저희가 높은 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비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걷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 같은 그런 앱을 이용해서 본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들이고요. 건강 걷기는 뺄게요. 비만하고 아무 관계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모바일 헬스 이렇게 해서 본인이 비만 측정을 통해서 비만인 판정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노력을 통해서 그 비만 수치를 낮추게 되면 저희가 상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비만을 이제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개인이 하게 될 텐데 이게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던가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일단 참여율이 조금 저희들이 모바일 헬스 했을 때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석규위원
높다고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참여율도 높고 그다음에 성공률도 저희들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 행태 개선이 한 50%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뿐만 아니라 혈당이라든지 고혈압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개수에 있어서도 한 가지 이상이 개선이 되는 게 50% 이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제가 신청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좀 부족하다. 저희가 이제 모바일 헬스 하는 데 참여자들을 다양하게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한된 인원만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6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센터에는 헬스장들이 다 있습니다. 이 헬스장에는 전문 강사들이 또 배치돼 있고요. 이와 연계해서 보건소에 이제 건강프로그램 참여자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유도해서 맞춤형 운동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만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측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장기간 프로그램으로 연간 또는 단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위원의 생각에 좀 짧은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동의하십니까? 부서간 건강 상담, 체성분 분석, 헬스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웬만한 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혈당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전 건강 관리할 때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모바일 헬스뿐만 아니라 일부 프로그램에는 이제 일정기간 동안 미션 부여하면서 중간중간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저희가 연차별 연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단기사업으로 현재 24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만 비율이 9.5%, 13% 이렇게 각각 나오거든요. 그만큼 비만도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기 프로그램으로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한 달 살빼기 등을 좀 연계해서, 보건소하고 공단하고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우리 양산시의 학생들 비만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국 평균이었고요. 전국 청소년의 중학생은 9.5%, 고등학생은 13%.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지역에…….
김석규위원
공부 많이 안 하셨네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앞서 혹시 본위원이 얘기했던 다둥이 출생아 부분은 확인됐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다둥이는 42명이고 세쌍둥이 작년에 1건 있었다고.
김석규위원
1건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석규위원
23년도도 있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 24년도 것만 파악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예, 42명 그래도 많은 수치다, 그죠?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그런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123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보셨어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 정신건강 상담내용 연도별 통계 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서 및 기분 장애 그다음에 자살 및 고위험군 여기 보니까 내용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상담 건수가.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아무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순희위원
이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울, 불안, 중독, 정신질환 및 생활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양산시가, 보니까 관계 및 생활환경문제 이것도 상담을 보건소 가서 하나 봐요? 3천 건 이상이거든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모든 정신과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상담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그 중독 건도, 중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보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상담 내용 중에 보면 중독이 제일 많이 비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중독이, 그냥 상담만으로, 또 상담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중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신하고 비슷한데 이제 상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고위험이 있다 하면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를 해서 그게 또 사례 관리가 끝났다고 해서 일회성이나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감소가 될, 위험 인자가 감소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면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뭐, 정확하게 지금 제가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우리가 이게 자살 고위험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2023년은 거의 2천 명 가까이, 1936명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이제 고위험군이라 하는 게 자살 시도자나 이제 유족 이걸 다 포함해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발생되면 5일 이내에 이제 저희들이 바로 개입을 시작을 하거든요. 개입하면 이렇게 자살 위험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반복 위기자나 상습 상담자를 저희들이 고위험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고위험에 대해서는 1일에 한 번 이상 저희들이 개입해서…….
최순희위원
1일에 한 번.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이나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이제 사례 관리라든지 응급 개입이 시작되면 이게 이제 자살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발굴은 어떻게 하나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발굴은 이제 보통은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 시도자 유족 이런 덴데 보통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경찰에 의해서 아니면 소방에 의해서 그렇게 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 건이지만 우리가 은둔형 청소년 있죠. 그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제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연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은둔·고립청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민생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변에서, 본인은 이게 은둔인지 모르고 이제 계속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신고를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우리도 은둔형 청소년 같은 경우는 미래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어쨌든 여기도 보면 상담 건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에 미연에 발굴해서 상담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정신건강상담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1242페이지 보니까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니까 2024년은 살림을 되게 잘 살은 것 같거든요. 집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계속 사업이고 하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좋은 건은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거의 다 10000% 이래 되는데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 위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해서 이것도 집행률은 98.7%인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런 집행 잔액도 우리가 좀 많이, 조금 남았지만 금액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을 반납하는 것 같아서 국비, 도비가, 과장님 1244페이지입니다.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98.7%인데 이거는 사업 거의 다 완료하고 나서…….
최순희위원
그렇죠? 거의 다 100%가 다 되었는데 그래도 금액이…….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집행 잔액하고 이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순희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뭐 되게 살림을 잘 살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 궁금한 게요. 우리가 1248페이지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여기 회의명이 정신건강심의 해가지고 회의 개최 수가 12번인데 12번 다 직접 소집을 하셨네요?
지정
염지정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대면 회의거든요. 이게 어떤 회의냐 하면 이제 정신건강시설에 입소 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는 퇴원하고 싶다 아니면 처우 개선을 해달라 이런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퇴원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입원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대면 회의를 해야 됩니다.
최순희위원
예, 대면, 위원도 10명이나 되는데 계속 대면을 했고 우리가 다른 위원회를 보게 되면 서면심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12번을 했는데 12번 다 이제 소집을 해서 회의했다 해서 이런 결과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효과적인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5페이지부터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5페이지부터 13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위생과의 가장 주된 업무가 무엇인가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식품위생관리 지도점검부터 해서 식품위생업 허가부터 해서…….
김석규위원
그죠?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2025년도 이제 주요성과 개선방향 이렇게 보면 가장 주된 업무인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 인식 부족을 아쉬웠던 점이라고 표기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24년도 위생과의 사업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주요성과를 주요성과는 이렇다. 그리고 24년도에 아쉬웠던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에 표기를 하는데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 인식 부족을 자체적으로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주요업무에서 그 주요업무를 가장 아쉬웠다라고 하는 이유가?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나갔을 때 위생 부분에 좀 지적을 하고 하면 업소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지적을 하나 저희들은 이제 당연히 위생이 너무 중요하고 시민들 식생활이나 건강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지도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지도점검을 나가면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도나 개선 위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도점검이 너무 많다. 좀 하소연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안심식당을 지정을 하고 수저 포장지 이런 걸 나눠주면 이분들이 좀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저 포장지 넣는 작업도 일종의 인력이 소요되고 하니 물론 너무 어려운 지금 인건비도 너무 높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하소연을 하면서 저희들은 너무 이렇게 좋아서 자꾸 확대하고자 하고 위원님도 자꾸 확대하시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하면 그것조차도 너무 힘들어하고 했던 그런…….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시국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확대 요구한 거는 안심식당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드리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입장이 아닌 실 수혜를 받는 식당을 찾는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심 수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위생적이고 그리고 그게 종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자원 활용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이 그러면 당사자들 지원받는 당사자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인식을 심어줬지 않습니까? 위생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또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새로운 걸 또 찾아내면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음식문화가 도시의 품격이라 하듯이 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양산을 찾는 3500만 명의 방문객이라고 하긴 그렇죠. 3500만 명의 어떤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34%가 음식문화, 43%였죠. 음식 여행이었거든요. 그만큼 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당일치기 여행 와서 양산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위생이 우리가 안심식당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착한가격 업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곳을 방문했는데 엉망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축제 때 원동 미나리축제 저희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위생 상태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일반 이제 평균적인 음식 값이 아닌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축제 때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텐데 근데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과태료 맞아도 나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될 텐데.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미나리축제나 이럴 때 저희들도 위생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동으로 이래 나가서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제도권 안에 넣다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몇 년간 계속 고민을 해서 이번에 그런 장소를 별도로 만들고 제도권 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한 부분이 있었으나 이래 첫해가 되다 보니까 많이 미흡한 부분들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성과도 있었고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고발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을 따져서 자기네들이 저항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들은 좀 더 꾸준하게 이게 첫 해라서 조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나 조금 더 개선을 해가면서 정착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단기간에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서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24년 우리 신규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자율 점검으로 위생 인식 제고 이런 신규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자율 점검 그러니까 우리 식품위생업소에서 자율 점검으로 위생 인식을 제고한다라는 이 사업인데요. 이 제시된 이 항목들이 기 시행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굳이 이 식당들에게 기 시행하는 이런 부분을 체크하라 이런 부분도 조금, 예.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생 처음에…….
김석규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나 점검을 나가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위생 교육 받으면 되는데 수료를 못 해 가지고 그런데 항상 1년이 지나면 깜빡했다 하고 그렇게 잘 넘어가고 해서 보이는 곳에 자석으로 된 이제 냉장고에 딱 부착을 해놓고 스스로 위생교육 며칠이라는 그 날짜를 적어놓고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자꾸 까먹어서 못했다. 너무 어려운데 이런 과태료 내는 것도 저희들은 좀 안타깝고 해마다 또 걸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이자 위생교육, 보건증 그다음에 마스크나 이런 거를 가면 기본적으로 좀 걸리거든요. 좀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스스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거를 인지하라 이건데 그럼 최초에 보건증 받으시는 분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다르게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어렵습니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그 시기가 다 다르고, 그 보건증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김석규위원
자동화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한 달 전에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그 업종마다 또 좀 다르고, 외식업 지부에서 그거를 위생교육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바쁘다 보면 문자 오고 넘어가 버리고 하면 또 까먹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점검표라고 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보고 상기가 되도록.
김석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저희가 24년도에 했는데 저희 이제 23년도에 식품적격업소 점검이 2131건이었고 24년은 1037건이었거든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 중에서 이런 위생적인 부분에서 지도단속된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지금 이렇게 자율점검표를 붙인 부분에 대한 만약에 이제 교육이다. 이게 작년에 지금 했고 작년에 교육을 못 받은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갈 거라서 그 수치는 조금 지켜봐야 나올 것 같고.
김석규위원
예, 아, 수치는 지켜봐야 된다.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나아졌다라고 이렇게…….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예, 저도 좀 나아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드페스티벌까지 저희가 이제 삽량문화축전 때 푸드페스티발을 주관하는 부서인데 좀 다양한 변화를 2024년도에 줬습니다. 떡매치기부터 해서 참여하는 업종이 좀 다양해졌다라고 보는데 25년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이 페스티벌에 참여한 업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홍보만 해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양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정 브랜드화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푸드 페스티벌에서 인기가 좋았던, 무작정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런 평가에서 좋았던 브랜드나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해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순
나유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관한 감사입니다. 웅상보건소 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위증인 웅산보건소장 장병기
최복춘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07페이지부터 13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