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위 증인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단오
김판조위원장
선서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9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반갑습니다. 962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약수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약수터 관리는 지금 현재 지정시설물 5개, 비지정시설물 8개, 총 1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계암에도 약수터가 있는데 물 뜨러 많이 오던데 차를 가지고도 와서 물을 다 날라 가는데 거기는 왜 포함 안 됐어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정되어있는 시설물이 아니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 위치가 정확하게.
일배
박일배위원
비지정 8개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근데 왜 그거를 포함 안 시켰어요? 파악을 못했어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파악이 지금 안 됩니다. 확인 한번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조계암 포함시키세요. 조계암도.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조계암.
일배
박일배위원
조계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소재지는 하북이라도 웅상 쪽으로 넘어가서 안적암하고 조계암하고 소재지는 하북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니는 길은 웅상에서 다니니까 확인하시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이거 지금 비지정 되어있는 8군데 여기 가면 다 붙여놨죠? 이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수질검사결과.
일배
박일배위원
수질검사확인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언제 붙여놨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분기마다 저희가 붙여놓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매 분기마다 저희가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면 부적합, 적합이면 적합, 부착을 하도록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시키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분기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보세요. 1년 전에 거 그냥 붙어있어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우기철 되면 부적합한 쪽으로 또 나오더라고. 물이 짜여 들어가니까, 약수터 물들이. 건기에는 검사했을 때는 적합으로 또 나온다니까. 그걸 보고 빠뜨리지 말고 분기별로, 꼭 분기별로 하지 말고 조금 더 빨리 해도 돼요. 우기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간을 당겨주세요. 당겨서, 최고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물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에.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기철에는 당겨서 적합, 부적합을, 부적합 해놔도 산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생수이기 때문에 다들 먹습니다. 그거 우리가 표지해 놓은 거 의식 안 합니다. 하니까 우기철에는 특히 조심해서 건강을 유의해야 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수질검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하고, 지금 웅상에 만들고 있잖아요. 펌프장.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평산고지 배수지.
일배
박일배위원
평산고지 배수지 그 너머에 가온하고 그쪽에 교회하고 쭉 있잖아요. 그렇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는 지금 안 들어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재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도 이번에 할 때 같이 펌프장 만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펌프장은 지금 현재 신명초등학교 앞에 있는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명초등학교 것은 평산근린공원으로 올리는 펌프장인데 이제 그쪽으로 올릴 필요 없으니까 거꾸로 저쪽으로 올라가도록 저희가 배관 개선을 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가온 그쪽으로 지금 현재 배수관로가 안 깔려있거든요. 그거는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배수관 매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바로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에 도로 개설했잖아요, 지금.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러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든 그쪽 지역도 배수펌프장에서 해가지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지금 하는 김에 하세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해서 또 안 들어오고 나면 저거 하니까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주세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옥내급수관 및 공동배관 개량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원 대상은 먼저 크게 이야기하면 아연도강관 등에 의해서 비내식성 자재로 인한 내부에 녹물이 검출하는 경우나 또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다 가능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원금액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배관은 100만 원, 공용배관은 5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현황을,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옥내급수관 공사는 최근 3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약 62건 정도, 작년에는 28건, 올해는 아직 8건 정도여서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재작년에 64세대, 작년에 28세대. 이거는 수도급수 조례 40조 2항에 근거해서 검사 결과를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수질검사는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하되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해서 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용급수관이 있을 건데 공용배관인데 이런 부분 별도 할 수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용배관이 있고 세대별 배관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는 공용배관은 지원 대상에서 대부분 다 제외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제외되어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일부 아파트가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소송 중이라서 일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옥내급수관이든 공용배관이든 조례에는 공용급수관을 할 수 없게 되어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 조례에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지금 작년에도 사업을 보면 신기해강아파트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3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304세대인가 그런데 물론 경계점에 있는데 일단 조례에는 공동주택의 의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제외되어있다고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이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이기준위원
제외됐으면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 위반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작년 28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부분은 옥내급수관 중 세대별 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년 거는 해당이 없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5월 21일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공용배관도 지금 분류를 해야 되는, 옥내급수관 안에는 공용배관이 있고 세대별 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용배관 안에 두 가지를 분류해야 되는데 옥내공용배관이 있는가 하면 옥외공용배관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이전에는 공용배관이라 하더라도 옥내공용배관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민원 아파트는 신청이 2019년에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기준위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국비도 가능하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국비 지원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환경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지침을 보니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2장에 보면 환경부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등 실무지침이라고 2022년 4월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장을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추진 절차라 해서 국비사업의 신청 및 정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 계상을 신청하는데 다음연도에 개선 지원사업에 국비를 받고자 하는 지방단체의 장은 관할유역환경청에 공문으로 예산 계상을 위한 국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 광역시를 제외한 시장‧군수의 국비 신청은 관할 도지사가 총괄하여 신청한다. 국비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 근거가 반영되어있거나 사업 추진 이전까지 노후 급수관 개선 지원을 위한 조례 재개정과 지방비 확보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국비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 근거가, 지금 우리 시는 반영되어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지방비 확보도 되어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우리 양산은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신청하면 바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경상남도에도 총괄해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2022년도에 한 지침은 사실 환경부 자체에서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시범사업 할 때도 수요조사를 전국에 하니까 너무 수요가 낮아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는 수요 조사를 안 하고 시행을 일단 보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사업이 보류가 됐습니까? 아예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보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한테 수요조사 공문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경상남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도 조례하고 환경부 지침하고 상이한 부분이 발생해서 환경부에 지침 개정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준위원
중요한 것은 22년도에 시범사업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감지를 못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당시에는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 특히 국비 확보 관련해서는 항상 안테나를 세워야합니다. 그렇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세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체 우리 시에서도 전수조사가 다 되어있어야 될 겁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미리 전수조사가 된 상태에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국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신경 쓰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959페이지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추진현황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획이 17년도에 수립되어서 반영이 19년도에 되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몇 퍼센트 진행됐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까지 49.07%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47%.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49%요.
김지원위원
49%. 내년 한 6월쯤에는 준공이 될 예정인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지원위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본 위원이 신도시정수장 공사 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가 된 것 같은데, 오존처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짧게 얘기를 드리면 그 전에 기술특허 부분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특허공법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우선으로 했다가 그게 허위 혹은 과장으로 인해서 우리 양산시에서 취소를 하게 되고 새로운 업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와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계약 취소를 한 업체에서는 최근에 소송을 진행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겠지만 작년에 본 위원이 예상하고 예측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사건 소송 중인 계류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근본적으로 오존처리 설비에 대한 설치계획에 따라서 공법선정위원회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과정에 허위사실이라든지 사업비 누락 또는 설계자료 미제출 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과가 약 1년 정도 경과하면 행정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는데 무효소송은 기간이 없는 걸로 해서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법에 대해서는 취소되고 지금 설치되어있는 업체 이게 아니고 범용의 제품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있지, 특정제품을 저희가 아직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오존처리설비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소송 부분은 소송 부분대로 저희가 적정하게 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오존처리시설이 증설공사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마무리를 빨리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 중에도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오존설비시설이 아닌,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전국 사례를 본 결과 제품이 다른 제품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증설의 경우에 다른 제품이 설치된 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말 그대로 호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호환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설치를 한 업체가 이 정수장이 문 닫을 때까지 호환 때문에 오존설비를 이 업체만 써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1~2억짜리도 아니고, 신도시정수장에 들어가는 오존처리기가 얼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전오존, 후오존 합해서 한 40억 정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40억 되죠? 기존에 있던 것도 유지보수도 이 업체에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이게 우리 유지보수비 또 따로 주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업체가 특혜, 독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제품에 자기들 특허를 해서 제품 개발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까지 특혜로 보고 한다면 저희가 특혜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을 철거하고 새로운 제품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랬을 경우에 예산 낭비의 우려도 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은 연속성을 가져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제품 선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정수처리 전후에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만 하면 안 되나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양쪽을 다 하나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다른 지자체보다는 지금 현재 오존처리설비 같은 경우에는 표준처리공정이 들어 있다기보다는 고도정수처리공정에 들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경상남도 특히 이쪽에 양산을 비롯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수질에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쓰는데 예전에는 후오존만 사용했었습니다. 그게 수질 처리에 다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맛, 냄새 등 여러 가지 조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오존 원수에도 공급을 해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지원위원
만약에 그럼 이번에도 기존에 있는 오존설비업체랑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 방식을 설치 및 유지관리로 묶어서, 어쩔 수 없다 하면 다른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약 자체를 묶어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시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계약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에 누수율이 최근 몇 년 간 전국 평균보다 높다 보니까 연간 거의 100억 정도의 누수금액이 발생한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고, 그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온 상황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추진했고, 다음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 상황으로 작년에는 우리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24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거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자체 준공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자료에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블록 구축.
숙남
정숙남위원
아 블록 구축만 했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25년 6월, 올해 6월에 그러면 준공이 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최종 상수관망 정비공사는 6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저희가 사업성과 판정을 받기 위해서 내년 10월까지 계속 건설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관리는 하지만 정비공사는 올해 6월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준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숙남
정숙남위원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는 않았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누수율을 보면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2021년도는 18.4%, 2022년도는 18.2%, 2023년도는 17.5%. 958페이지 보니까 2024년도가 16.4%입니다. 그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수율을 85%로 최종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달성되어가고 있다고 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여기에는 유수율과 누수율의 차이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85%라고 하신 유수율을 이야기하고 누수율은 별도인데 지금 현재 양산시의 유수율이 약 80% 조금 상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 나는 부분은 계량기 불감수량에 약 4% 정도 갭이 발생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요금 발생하지 않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요금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누수율이 16.4%가 되는 것이고, 유수율은 약 80%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85%까지 상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85%뿐만 아니라 90% 이상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85%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우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2개 블록에 대해서, 신기지구하고 물금지구로 보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신기지구하고 물금지구는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이걸 둘 다 85%로 잡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같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85%로 잡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 보면 사실은 누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조금 평균보다 높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수도요금은 전국 평균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전국 평균 톤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24년.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전국 평균 톤당 원가가 796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양산시는 얼마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양산시는 954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톤당 900원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1,000원에서 800원 정도 하면 거의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렇긴 한데 경상남도 시부로 본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걸 목표로 삼고 거기로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거의 320억 정도의 예산이고, 그다음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은 얼마였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거는 한 30억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30억 정도.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직 전체 다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 90% 정도의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사업이라도 더 치밀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가격도 가격이지만 깨끗한 물 공급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 공통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978쪽 웅상정수장 대체수원지 마련 촉구했는데 되어있는데 이거 장기 검토로 지금 되어있는데 2024년 3월에 부산광역시 정수계통 연계 관련 사전 협의하고 2025년도 4월에 수도정비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해놨는데 용역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수도정비계획 타당성 용역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 발주했어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4월에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 부분 대체정수장이 없으면 수원지가 없으면 나중에 고갈되고 나면 주민들 저거 하니까 이번 타당성 용역 줘놓은 거 결과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오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타당성 조사 나오면 결과 보고 하도록 자료 요구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데 미리 준비를 안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기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일부 대체수원이라든지 또는 비상 공급망 계획에 대해서 반영이 일부 되어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상태인데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내년에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반드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70페이지 평산고지 배수지 설치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됐는데 현재 진행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재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전 공정 약 40%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판조위원장
40% 정도 진행됐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거기에 송배수관로는 이미 매설이 다 됐고요. 배수지하고 송수펌프장 공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송배수관로는 전부 다 완료됐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매설은 다 완료됐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러면 완료됐으면 지금 도로마다 전부 다 파헤쳐서 임시포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근데 왜 그걸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빨리 포장을 안 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가 포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초 우리 계획에는 우기 전에 하려고 최대한 공기를 당겼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지금 그 일대는 전부 다 다른 사업들도 있고 해서 도로가 전부 다 파헤쳐져서 임시포장이 되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송배수관 관로 묻으면서 굉장히 그게 심했고 그 부분 임시포장 한 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오래됐습니다. 빨리 그걸 해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송배수관로를 묻을 때 평산고지 배수지까지 오는 동안에 한일유앤아이아파트 거기는 사방으로 이렇게 다 관로를 묻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송수관로 올리는 배관은 한일유앤아이 왼쪽 큰길로 묻었고요. 배수관로, 물을 내려보내는 것은 한일유앤아이 뒷길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포장을 최대한 빨리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3-3관로 LH아파트 옆에 송수가압장 설치 사업을 하고 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8월 말이나 9월 되면 마무리되고 조경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판조위원장
워낙 거기는 평산동의 중심지고 많은 차량이 다니고 하는데. 주위 환경도 생각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싫지 않도록 잘 조성하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공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원동지구. 사실 원동지구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면 되는데 당초에는 2023, 2024년 이 정도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된 건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닙니다. 제가 2022년도에 왔을 때 당초 2025년 말 준공 계획으로, 1년이 지금 연기됐습니다. 연기된 상황에는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비 지원이 일부 지연되는 바람에 한해 연장돼서 내년까지 공사하는 걸로 되어있고, 내년 초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1공구와 2공구로 나누고 1공구는 올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원동지구에 전체 다는 아니지만 배수관로 깔린 부분에는 급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원동 전체로 봤을 때 배내를 제외한 원동지구.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본 사업에는 배내를 제외한 모든 원동지구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모든 원동지구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주민들은 2024년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다가, 물론 다들 빠르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2024년 정도로 기대를 하고 계셨다가 당초 계획은 2025년이다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1년이 늦어집니다. 그럼 2025년 8월 원동지구에 1공구는 준공이 된다 했는데 지금 이상 없이 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관로에 대한 통수시험하고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되면 2공구까지 다 준공이 된다고 하면 배내를 제외한 원동지구에 몇 퍼센트 정도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원동지구 전체 면적을 가지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숙남
정숙남위원
가구.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가구 수로 따지면 원동지구만 봤을 때 한 80%는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나머지 20%에 대한 이런 대책들도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거는 배내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 배내지구를 제외한 이 안에서 그런데요.
숙남
정숙남위원
제외한 여기서 80%라 하지 않았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외지구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사실상 마을안길에 대한 개인 소유 부지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일부 그쪽을 제외하고 지금 이것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애로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부지를 사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소 애로점이 있고. 또 마을주민들의 협조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써서 마을에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지만 동의가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일부 늦어진 이유가 마을안길에 대한 공사 요구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 동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 있는데, 또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은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골목이 워낙 좁다 보니까 하기도 어려웠고 동의를 안 해주셔서 공사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열악한 곳에 계시는 분들이, 특히 또 연로하십니다. 다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지주분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왕 원동지구까지 다 공급되어있는데, 좁은 안길만 연결되면 거의 원동지구는 다 완성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도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을 서로 제기하거나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 시에서 좀 더 노력해서 지주분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최선의 노력 다해주시고, 2026년 4월까지 2공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방 광역상수도 취수시설 건설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방 광역상수도 취수시설 건설 사업은 지금 현재 신도시 취수장에 설치되어있는 취수탑, 낙동강 안에 있는 취수탑이 현재 수면으로부터 약 1m 아래에서 물을 갖다가 표류수를 취수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름에 조류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조류의 특성상 상부에 뜹니다. 뜨다 보니까 조류가 많이 유입돼서 물 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지방 광역상수도 취수시설, 취수탑을 한 개 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착공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하나 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착공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착공계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재해대책 기간에 법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공사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약 5개월인데 이 정도로 제해대책 기간이 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재해대책 기간으로 해서 공유수면에 공사를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 외 구간에만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거가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늘어날 건데 예산이나 이런 건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당초 계획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됐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약 2년 정도 더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2년 정도요.
이기준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이라든지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안 생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추가로도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는데 부산광역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부산광역시랑 우리도 매칭이 되어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따라서 저희 시비도 매칭이 되면, 지금 현재는 13% 약 26억 원을 분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시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추가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제로 운영과정에 우리가 13%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과정이나 공사기간이나 운영계획 등에서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금액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없으면 업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는 거의 계속해서 내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실무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주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87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수고하십니다. 1006쪽 영·유아 및 복지시설 수질검사 추진결과 있죠? 작년에는 처음 시행했죠? 작년도 수질검사.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2024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는 안 합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올해도 지금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수질검사를 하신 분들이 의뢰할 경우에 신청자에 한해서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걸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지. 본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신청 안 하잖아. 기피하잖아. 기피하는데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저희는 먹는물에 대해서 위생 관리도 강화하고 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시행했었는데 지금 영유아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드린다고 하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점검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게 영유아시설이 336개소가 검사 대상이었는데 폐업을 한 게 26개소고 의향이 없는 데가 76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총 234개소를 검사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어린 애들이 생활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질검사 하는 것도 조금 불편도 하고, 그리고 혹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 검사를 꺼려하는 시설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들 수질검사 결과를 받아보시고는 조금 더 만족해하셨고. 다음에 의향 없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드린다 해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걸 맞춰서 지속적으로 해서 참여를 다 시켜야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고, 복지시설 지금 여기 나와 있네, 복지시설은 전무하잖아. 그렇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안 하잖아, 아예.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해서 올해는 일단 무료 수질검사를 해드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홍보를 많이 하세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세요. 본인들이 안 한다니까. 무료로 아무리 해준다 해도 안 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없고, 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하는 만큼 수질검사 프로테이지가 업체가 복지시설이 늘어난다는 쪽이에요. 작년도에 보니까 40 몇 개 했습니까? 대상 50개만 했네.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50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총 347개인데 50개 해봐야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올해는 이때까지 한 거 있습니까? 실적 있습니까? 올해. 없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한 20개소 정도, 전체적으로 해서 20개소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업무도 중복되고 바쁘고 하겠지만 우리 인체에도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최고 중요한 게 물인데, 특히 복지시설은 노인분들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요즘같이 코로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큰 위험에 고귀한 생명이 지장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챙기세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질검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말에 감사 할 때 이거 다시 확인합니다. 몇 개 정도 소화했는지 이 부분 다시 제가 파악할 겁니다.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적극행정 폈는지 안 폈는지 염두에 두고 업무에 충실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일단은 같은 페이지에서 아직 의문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7페이지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영유아시설은 신청자에 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기관이 대상이 됐던 것 같은데,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폐업은 검사를 하러 갔는데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이묘배위원
의향없음은 검사를 하러 방문했는데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아예 검사 자체를 못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수질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묘배위원
그러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신청자에 한하는 게 대상이지만 영유아시설은 일단 전 업체가 대상이란 말씀이시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이묘배위원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직접 갔는데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계속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이거는 더 나은 방향을 위한 검사라는 이미지를 제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 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4페이지와 1005페이지입니다. 일단 1004페이지 같은 경우에 방문 수질검사 운영실적 보면 2024년에 대폭 상승한 곳도 있고 소폭 상승한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건수가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수입은 줄었습니다. 건수가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수질검사 건수는 전체 전 항목을 하는 경우, 이게 수질검사 수수료 자체가 항목별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전 항목 같은 경우에는 46개 항목을 하기 때문에 건수는 1건이지만 수입금액이 많은 거고요.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수기 수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1건이지만 항목이 2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게 건수랑 수입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건수가 는 이유는 아까 뒤에서 질의드렸던 어린이집 방문한 검사 건수가 포함돼서 는 건가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에 검사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수가 는 건 그렇게 세부적으로 신청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배경에는 혹시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된 그런 이유일까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그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정수기를 만약에 구비하고 있는 경우 정수기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정수기를 많이 구비했을 경우에 수질검사 건수가 조금 늘었기도 하고요.
이묘배위원
근데 그게 2024년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그전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지하수는 이게 어떤 종류, 생활용수냐 공업용수냐 농업용수에 따라서 검사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생활용수는 2년에 한 번이고, 농업이나 공업용수는 3년에 한 번이거든요. 검사 주기가 도래하는데 따라서 검사 건수가 조금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이묘배위원
작년에는 도래하는 건수가 겹치는 해여서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005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서 기타 부분에 물놀이용 시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황산공원이나 디자인공원에서 물놀이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 자체적으로 물놀이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바닥분수 같은 그런 시설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런 시설에 수질검사는 어떤 식으로, 개장하기 전에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보통 아파트나 물놀이 시설은 개장하기 전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장하고 난 이후에도 하절기에는 보름에 한 번씩, 평소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부적합이 0개로 나오긴 했지만 본 위원이 받는 민원 중에서는 여름마다 들어오는 민원인데 디자인공원에 영유아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여아들 같은 경우는 요로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수족구가 퍼졌다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보통 하는 생각은 물놀이장에서 이것이 감염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 하는데 개장 전에 일어난 거라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난 이후의 수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근데 개장 전에도 하지만 물놀이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중간 중간에도 수질검사를 자기들이 의뢰를…….
이묘배위원
15일만이 아니라?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중간 중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했을 때에도 적합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이묘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는데, 그러면 물놀이장을 할 때 그런 홍보문구는 있나요? 며칠 만에 한 번 혹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물놀이장 시설 관련해서 규칙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기들이 의뢰했을 경우에 수질검사를 해드리고 자기들이 이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걸 사업장 내에 부착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이묘배위원
그럼 의뢰를 하지 않으면 따로 검사하지 않고 계시나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그렇기는 하지만 물놀이형 시설을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묘배위원
그러면 수질관리과랑 한번 협의하셔서 시민분들이, 사실 현수막 하나에도 시민분들 안심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은 안전한 물이라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8페이지인데 이거는 지난 3년간 상황이고 올해 5월에 낙동강 물금‧매리지역에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됐다, 그렇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5월 29일자로 물금‧매리지역에 관심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3년치 보면 보통 6월, 6월 중순 이 정도가 처음으로 발생되는데 이번엔 예년보다 빨리 관심단계가 발령됐다고 보는 거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19일부터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관찰되기 시작했어요. 한 2주 만에 1,000셀을 넘어갔기 때문에 관심단계가 발령된 상황이고요. 저번 주 월요일 6월 9일자로 검사했을 때 물금‧매리지역에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7만을 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7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그래서 오늘 월요일에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숙남
정숙남위원
7만이면 경계단계?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그러니까 그게 경계단계가 2회 연속해서 1만을 넘었을 경우에 경계단계가 발령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만약에 1만이 넘게 되면 이번 주에 경계단계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년보다 조금 더 빨리 한 한 달 정도 빠른 사유는 어떻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지금 조류경보제에서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온이나 햇빛 양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양염류가 하천에 유입이 많이 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진 경우에 남조류 세포 수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 하천의 수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에서 방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천수 체류시간이 길어져서 남조류가 조금 많이 번창해서 올해는 평소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조류경보제가 발령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낙동강 남조류 경계단계, 관심단계, 조류대발생 이런 부분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거든요. 먹는 식수와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계시지만 혹시 여기에 우리 양산시의 작년보다 한 달이나 빠르고 했던 거에 비해서 양산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조류경보제가 발령되면 일단 취정수장에서 저희가 먼저 선행으로 하는 게 취수장에서는 아마 낙동강에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취수탑 주위에 원형의 조류방지막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원형 조류방지막을 상시 가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조류 자체가 대량 발생할 경우에 원수의 pH가 높아지게 됩니다. 원수의 pH가 높아지게 되면 취수장에서 pH 조절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해서 pH를 조절해서 정수장에 보내는 그 정도의 조치사항을 저희가 취수장에서 하고 있고요. 정수장에서는 조류가 다량 유입되다 보면 사실 정수처리 공정상에서 응집, 침전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응집제를 조금 더 주입량을 산정할 때 실험해서 주입량이 적절하게 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요, 또 저희가 평소 때는 정수장에서 분말활성탄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중에 저희가 오존 처리를 하고 입상활성탄 여과지를 거치는 공정은 평상시에도 계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류가 많이 발생해서 혹시나 맛‧냄새 물질들이 유출될 수 있을 경우에 분말활성탄을 더 많이 투여하고 있는 그런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도 때 이른 조류경보 발생으로 지자체랑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사전에 혹시 농업비점 집중관리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이런 사유도 있지만 축산물, 가축분뇨 퇴비, 화학비료 이런 것들 과다 사용으로도 발생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그게 영향이 큽니다. 유기물이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니까요.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부서 간에도 유기적으로 협업하셔서 이런 것들도 같이 관리하고 계신지.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그거는 수질관리과에서 대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질관리과에서 이상이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조류라든지 하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항상 협조공문을 보내서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정수과에서는 사실은 조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사전에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질관리과랑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이런 것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도과랑 정수과랑 섞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에 수의계약 건하고 각종 사업 계약 건을 보면 그래도 정수과에서는,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은 많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987, 988페이지에 있는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일반회계 건에서도, 제가 업체명은 안 하고 연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하고 3번. 어느 업체인지 아시겠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1번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 건 뒤에 거까지 특별회계 건까지 보면 합쳐서 4건이거든요. 이 회사는 조달청 등록되어있는 영상감시 제어시스템을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정수과에서는 다른 지역 거까지도 양산에 있는 업체도 쓰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수도과는 이름만 떡 바꿔가지고……. 업체가 947페이지 25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국장님께 한 번, 947페이지 25번도 이 업체인데 명칭만 바뀌어있죠? 같은 회사라고 봐야 됩니까? 이 회사는?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회사입니다.
김지원위원
같은 회사인데 우리 양산에는 영상감시 설비업체가 조달청 등록된 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로 등록된 업체는 이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독점이네요, 그러면.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근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경남도로 하게 되면 또 전국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있어서…….
김지원위원
앞에 987페이지 보면 1번 업체 9,300만 원에 수의계약 했는데.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조달 수의계약이라서.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조달 수의계약은 계속 이 업체만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영상감시 설비 같은 경우에 각 정수장에 거의 다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산에 있는 업체 외에도 이번에는 경남도 내에 있는 업체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정수과에서는 그렇게 구매를 했다는 걸로 보이고. 또 3번 업체 같은 경우도, 988페이지 위에 있는 3번 아시겠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 업체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난번에 계약 취소를 당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니 마니 시끄러웠던 회사 아닙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그런데 저희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통신에 따른 관급자재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 업체도 21년도인가 22년도에 계약을 취소당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 업체도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유일한 통신공사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원격제어설비는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 되는 걸로…….
김지원위원
두세 군데 있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두세 군데 있는데, 다시 앞으로 수도과에도 한번 보시면, 수도과에서 더 질의했어야 되는데 정수과에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956페이지 보십시오. 956에 31, 32. 5억 7,000, 8억 1,000, 이것도 이 업체가 한 거고, 988에 3번도 1억 5,000.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다른 두세 개의 조달청 등록업체가 있다 했는데 다른 업체는 왜 안 되고 이 업체만 유독 된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입찰 부분으로 해서 선정된 걸로 보이거든요.
김지원위원
앞에 수도과 거는 경쟁이고, 뒤에 정수과 거는 수의이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과 수의 같은 경우는 조달품으로 관련해서 아마.
김지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 등록업체가 양산 관내에 두세 개 업체가 있다 했는데 이 업체만 유일하게 유독 입찰도 두 개, 수의도 한 개 이렇게 딴,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거나 이런 것도 아닐, 조달청 등록된 업체는 다 비슷비슷한 기술력이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렇고요. 조달 부분에서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선정된 걸로 보입니다.
김지원위원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이거는 수도과에서 아까 못했던 부분이겠지만 수의계약 아까 1,000만 원 이상 수도과 건도 쭉 보니까 S건설하고 K건설이 전체 94건 중에 3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나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입니까?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의 부분, S건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지정되어있는 상태로 공사 공사 건수별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김지원위원
총 94건 중에 32건이 두 회사에서 다 했고, 한 개 또 D회사하고까지 하면 거의 50% 가까이를, 94건 중에 다 계약한 건 맞네요. 이건 누가 봐도…….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대행업체로 지정되어있으니까 그 구역에 간단한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이 공사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 건수별 나눠보면 금액은 별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서 앞에서는 질의를 안 했는데 뒤에 정수과에도 보니까 D의 영상감시업체, 정비 H업체, 이 업체들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계약 취소도 했던 업체인데 이 업체가 또 조달 등록이 되어서 독점 비슷하게 하고 있는 모습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려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지금 전산화 다 되고 입찰이라든지 수의라든지 부분에 특히 양산지역 업체가 소외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고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양산에 있는 기술 있는 업체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업체가 경쟁한 업체들이 두세 개 있는데 한 업체만 유독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1010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2023년도 임기제 2명, 2025년도 수질환경직 1명, 2026년도 수질환경직 2명 뽑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채용했습니까? 운영관리사 자격 보유자 신규 채용했습니까? 올해.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2025년도에 수질환경직을 1명 채용했고요. 내년도에 2명을 더 추가 모집하는 걸로 예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질 없이 해서 관리를……. 또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정수장이. 그거하고, 이거 패소했네.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공사 하는 거.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패소했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1심과 2심에서 저희가 패소했는데요. 판결 요지가 저희 입장과 원고 측 입장이 달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 변경을 120일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고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고 측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간접공사비를 신청한다고 해서 판결에서도 판결문 자체에 보면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는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요지가 나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얼마입니까? 패소금액이.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간접공사비 자기들이 맨 처음에 소를 제기한 8,815만 원에 그다음에 이자 2,028만 8,950원을 더해서 총 1억 8,443만 8,950원을 저희가 24년도 6월 7일에 지급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소송에 말려서 시비를 주고 합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저희가 맨 처음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 동안에 공동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공사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일간 공사를 연장하게 되었는데 그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설계 변경을 할 당시에 공사를 120일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지급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원고 측에서는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 외에.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정수장에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계약하고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계약은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도과에?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전문직이 있습니까? 수도과.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수도과에…….
일배
박일배위원
있지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일하게 했든지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소홀로 인한 시비가 패소해서 금액 나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지면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든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받아내야 될 돈이에요, 이거.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설계업체하고 감리업체에 하기 위해서 일단 변호사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 두 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 설계업체나 감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바로 되었으나 설계업체와 감리업체에서 잘못했다는 입증이 여부가 되어야 되는데 입증 여부가 사실 조금 애매해 보인다는 변호사 측의 답변이 있어서 구상권 청구 소송하게 되면 실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민사소송을 마지막으로 종료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적극행정을 안 보니까 그래요. 변호사들 믿을 거 전혀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수임 받으면 끝이에요. 승소에 이기고 지고의 관계는 그 사람들은 염두에 생각 안 둡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의뢰하면 어렵다는 쪽으로 대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본래 행정에서는 또 이런 거 제소 잘 안 합니다. 개인 같으면 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하지만 행정에서는 특히 안 하는 부분 되니까 아예 설명을 할 때 이거는 감리하고 그쪽하고 우리가 입증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또 안 하려고 하죠, 그거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사실 변호사의 자문 없이 이게 구상권 청구를 하기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 받는데 어디 받았습니까? 우리 자문 변호사들한테 받았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자문 변호사 조재철 변호사랑 이강길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도 우리가 주고 나면 승소되면 승소사례금을 조금 주거든요. 자문 변호사들한테도. 그런데 적극성을 안 띤다니까. 판결해서 보면 거의 다 패소율이 많아요. 승소율이 극히 없어요, 지금. 그거는 뭐냐 하면 적극성을 안 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내 재산이 몽땅 다 날아가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건 느슨하거든요. 그런 걸 또 그런 사람들이 이용한다니까, 또. 어차피 1, 2심에 패소해서 그럼 1억 돈이 지금 저거 됐네. 그렇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억이란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시비가.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원수구입, 정수구입비 지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수구입하고 정수구입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지금 일단 정수 사용량이 많아지면 원수구입비는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기준위원
양이 늘어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원수구입 단가라든지 정수구입 단가가 높아서 늘어나는 겁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원수구입 단가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구입 단가 같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서 K-water에서 환경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그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원수대금으로 딱 픽스가 되어있는 금액이 톤당 233.7원이고요. 신도시와 범어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댐용수, 생활용수 사용금액으로 톤당 52.7원으로 고정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도 매년 변화가 있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아니요.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작년이나 똑같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정수구입비용은 어떻게 이게, 지자체가 원래는 자체정수장이 없거나 부족할 때 구입하는 거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것도 추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정수구입비도 K-water에서 광역상수도 요금단가에 432.8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금액단가입니다.
이기준위원
결국 그러면 수돗물 수요량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수과에 수도요금 물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평균 수도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2023년도 평균 수도요금이 톤당 954원입니다. 2023년도 통계상.
이기준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2024년도, 2025년도 요금 자체 변동이 있습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전체적으로 요금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원수구입이라든지 정수구입에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부분 있겠다, 그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저희가 2024년도에 원수구입비를 포함하여 정수장별로 생산원가를 계산해봤습니다. 그때 2024년도 평균 각 정수장 저희가 공급하는 신도시, 웅상, 범어정수장에 평균 생산원가가 톤당 462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수도 요금 평균은 954원이거든요. 그 외의 부분은 수도관이라든지 또 수도과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이기준위원
한 15%에서 30% 내외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자체 정수장 운영을 효율화를 시킨다든지 노후정수장 설비라든지 개선하게 되면 결국은 정수처리비용이 떨어지겠죠? 그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정수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정수처리비용 톤당 단가가 훨씬 싸집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슬러지 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슬러지 처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초에 입찰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시설이 현대화되고 고도화되면 슬러지도 적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수단가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리고 약품구입비를 보니까 약품구입비용 자체가 지금 현재 12억 정도 되어있는데 약품구입비용이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약품구입비는 작년 대비 거의 소량 감소한 추세입니다. 저희가 응집제 사용량이 2023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24년도에 신도시정수장에 약품투입시설을 개선하면서 응집제 사용량이 줄었고요. 그리고 신도시정수장하고 웅상정수장이 염소를 투입하지 않고 밑에 보면 정제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소금이거든요. 정제염을 가지고 물과 섞어서 전기분해 시켜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생산해서 생산 차아염으로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품 소요량은 거의 조금씩 매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양은 느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약품량도 늘어야 되는데 시설이 개선되고 필요 없는 응집제 부분도 그렇고 다 개선이 됐겠죠. 염소 대신에 정제염으로 하다 보니까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죠?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이기준위원
지금 원수, 정수구입비용 자체가 일반 서민들이나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에게 결국 기본적으로 수도요금하고 다 연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과, 앞에도 얘기했지만 수도과에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누수가 적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원수구입이나 정수구입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정정아정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5페이지부터 10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103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신재향위원
시에서는 지금 보조관측망이 설치된 곳이 62곳입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비음용과 음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가정과 업소 이렇게 분류로 생각하면 됩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비음용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음용은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구분은 비음용, 음용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비가 많이 안 내리고 있긴 하지만 공적자원이지 않습니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이 지하수위가 비가 많이 올 때나 안 올 때 변동차가 심한 부분을 파악해서 인근 영향에 지하수 수위를 계속 관측하면서 지하수 수위가 많이 변동 심할 때는 그 부분에 지하에 굴착이라든지 지하수 흐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지하에 공사할 때 참고로 하고 활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세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금이란 부분은.
신재향위원
지하수를 그러니까 일반 생활용수로 쓰든 공업용수로 쓰든 농어업용수로 쓰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어떤 식으로든, 관측을 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는 건지 관리만 하시고 있는 건지. 그분들이 영리 목적으로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반해서 그 사람들은 영리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영리를 취하는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정기계가 지금 62곳에 되어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근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비음용으로, 그러면 음용 4곳이 되는 이 부분은 관측만 하고 있고 부과가 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음용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쓴 만큼 지하수,
신재향위원
수돗세로?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하수도 요금으로 나가는 부분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실제로 가정에 음용으로 되어있는 곳이 이것보다는 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되어있는 거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보조관측망이기 때문에 일반지하수가 아니고 지하수 보조관측망만 두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향후에 양산시에는 보조관측망을 더 설치할 그거는 없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이 음용 같은 부분은 비음용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신재향위원
저희가 매년 보면 최소 적어도 4곳, 3곳 정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는 3곳인데,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인데 이 부분을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수 보조관측망 62개 중에서 아직 음용으로 남아있는 부분 총 5개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비음용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 지하수위를 계측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아직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바로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와 점검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 업소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업소가 없어진 겁니까? 지도점검 업소가 왜 이렇게 확 줄었어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조금씩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을 구역 내에 정화조를 없애고 오수처리를 없애고 하수관과 정비가 되면 정화조는 오수처리를 폐쇄하기 때문에 개소는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연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신재향위원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 거네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나와 있는 대상 업소보다 23년도에 정화조, 중앙집중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개인이 하던 거를?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정화조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정화조라 하면 보통 주택에 조그마한 소규모의 그런 용량이고 오수처리시설은 기계식으로 정화를 해서 배출하는 규모가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래서 크게는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게 278곳인데 향후에는 이것들도 많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시설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 하면 확 줄어들 예정이신 겁니까? 업소가.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옛날보다는 비텔이라든지 종합정비사업을 많이 한 구간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은 급격하게 많이 줄지는 않고 해마다 조금씩은 줄 수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 정도는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다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갈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신재향위원
근데 지금 개선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설을 전환하는 거에 비해서 개선명령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줄어들 수 없는 수치인 건가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행정처분하고 개선하는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정도 한 부분이 있고, 올해는 한 군데 정도 했는데 이거는 일정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점검 가서 물을 채수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면 조치하는 상황이라서 일정하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신재향위원
4건이 균등하게 금액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수치에 따라서, 그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540만 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내용이 업소마다 조금씩 다르게 징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조금씩 다르게.
신재향위원
우리가 관리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4곳은 그다음 해에도 또 수질검사를 받게 되나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이렇게 한 번 문제가 있었던 데는 행정지도나 계도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고 점검해주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드리기는 했는데 남부시장에 장날이 열리면 사실 거기 하수관에다가 오수를 다 붓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하고. 여름이 막 초입에 다가오기 시작하기 전부터도 사실 생선이나 그런 걸 난전에서 투입하다 보면 냄새부터 해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수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부시장 오우수 분리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쪽은 개인들이 횟집이라든지 오수를 무단으로 만일 도로 쪽에 우수맨홀 넣는다 하면 약간 악취는 날 수 있는데 상당히 옛날보다는 남부시장이 좋아졌다고 보이지만 만일에 그런 부분 오우수는 분리해서 배출되도록 지도는 해야 되고요. 맨홀에 여름철 특히 하절기에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방역하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보건소든 관할 중앙동이든 오우수 분리배출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여름철 특히 하절기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체를 구축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밖에 난상에서 하시는 분이 “아 이거는 오수니까 오수관로에 갖다 부을까?”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용량이 흘러나가는 양에 비해서 적어서 희석이 되거나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들도 분명히.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위원님, 시민의식도 상당히 관련 있는데 오우수는 분리는 남부시장 안이든 밖이든 다 분리는 되어있기 때문에 난전에 개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성의를 가지신다면 가까운 데 오수관 별도 맨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오수관로에 대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든 뭐든 본 위원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오우수 분리라든지 팸플릿 만든 거 홍보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건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에 창원 하수처리장에서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이기준위원
아마 지난 4월부터 6월 13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요시설물 아마 집행부에서 현장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때 시장님도 양산 하수처리장을 방문했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 하수처리장 국가시설이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있는데 다 우리 시민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위한 장비, 매뉴얼이 잘 진행되고 있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작업자가 작업하는 공간 중에서 밀폐공간이라고 하면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하고 안전보건관리자도 있고 해서 그 장소를 시장님 오시기 전에 하루 정도 행안부에서도 같이했고 시장님하고도 한 시간 정도 다니면서 밀폐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건안전환경공단하고 저희들이, 제가 지금 장소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자료가 없어서…….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문으로 봤을 때는 전체 82개 시설이라고 하는데 물론 해당 부서가 되는 시설이 있고 아닌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담당부서에서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시설이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작업자 유해물질 다 나왔지만 그 내용들 알고 계시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냐 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산업장이라 하면 위험요인 있는 물질 취급이든 장소든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안전보건관리자를 둔다든지 그 법에 의해서 매달 교육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업자나 관리자나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밀폐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제619조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해가지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등등 해서 5개항이 있어요. 이거에 준해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0조 2에 의거 규정된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후에 작업자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걸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요즘은 무선으로도 원격해서 측정한다는 기술도 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박스 점검이라든지 밀폐공간을 점검할 때도 쓰는 산소농도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항목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어쨌든 중요한 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항상 사후약방문으로 사고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창원에 사례를 봤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산소유해가스 측정기라든지 평소에 환기설비라든지 호흡보호구라든지 항상 들어갈 때 감시인이 밖에서 한 명 대기해서 비상상황을 노크를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매뉴얼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매뉴얼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올 1월에 창원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실제 예산이라든지, 보니까 그 지자체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매스컴에서 나왔어요. 밀폐공간 작업 실제 작업하는 인원 외에 아까 밖에도 대기해서 항상 비상대기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있었다는 이야기지. 전형적인 인재, 안전불감증이라 보는데. 우리 시는 용역 발주할 때 작업 안전을 위한 예산 반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은 5년마다 저희들이 위탁용역 계약을 해서 그 안에 비용에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있는데 별도로 시 자체에 하수과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필요하신 자료 포함해서 대행사업비 내에서 5년 동안 그 항목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행안부라든지 사회재난 피해저감 사업이라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제가 그 부분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유해가스 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부분 관련된 예산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흡족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준비하셔서 시민의 한 사람이라도 안전에서 이런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나온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지금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펌프장은 15개, 우수저류조는 2개 해서 총 17개…….
이기준위원
빗물 포함해서 15개 운영하는데 지금 유수지 면적을 보면, 물론 15개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큰 거는 우리가 지금은 4만 6,000정도 되는 부분 해서 아주 작은 거는 없고 한데, 자, 이런 뿐에 대해서 우리가 빗물펌프장 자체가 기존에는 쉽게 하자면 뭡니까, 침수 예방 기능을 사실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근데 지금은 이게 특히 우리는 신도시를 하다 보니까 도심에 한중심 복판에 있다는 이야기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 빗물펌프장이나 범어나 금산도 그렇게, 물금 이런 경우는 다 도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입체적 활용을 통해서 주민의 복리라든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이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도 남부나 범어, 금산처럼 큰 부분은 주민 복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한 번씩 공용주차장 부족하다든지 골프연습장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펌프장 주위 부분은 저지대고 특히 금산 쪽에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는 하수처리장은 40m를 파일을 다 구조물을 박은 거라서 만일 특정한 주차장이든 체육관 쪽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지하 파일을 40m까지 박아서 그늘을 지게하고 다용도로 하고 영리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려 하면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는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도심 속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그때마다 민원을 접수할 게 아니고 빗물펌프장 주변에 있는 환경을 먼저 고려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민원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부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양주동 문화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시설이 잘되고 운영되고 그건 둘째 문제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실제로 한 1만 평 되는 부지에 차후에 다른 시설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금산이나, 금산은 지금 보면 옆에 얼마 전에 동부안전체험원이 착공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이라든지 등등 거기에 택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지자체의 타 사례도 보시고 체육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임대형 수익사업이라든지 어린이‧청소년 문화친화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복합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15개 되는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특히 도심 중심에 있는 빗물펌프장을 기존에 침수 예방 기능은 당연히 유지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도시공간에 복합적 입체적 활용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필요하다면 임대를 통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마스터플랜 활용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확인차 제가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나 양산시의회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 관련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수도 있고 수의계약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악용돼서는 안 되는 거는 다 알고 있다, 그렇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는 차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하수시설 정비사업은 다른 내용입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조금은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하수라 하면…….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여기 많은 사업들 중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시설 정비사업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한 내용도 있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시설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수의계약이 아주 여러 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다 우리 양산 관내업체도 아닙니다. 외부업체들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 관내업체를 배려했다고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날짜에 같은 명칭으로 발주가 수의계약 건이 체결된 건들이 있습니다. 하수시설뿐만 아니라 송풍기 그런 내용들도 있고 임차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그러면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몇 건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긴급 민원에 의해서 빨리 빨리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외의 겁니다. 예를 들면 3, 4, 5번. 물금행정복지센터 이런 도로변 우수받이 개량공사, 물금고등학교 도로 우수받이 개량공사, 물금 우수받이 개량공사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업체에, 또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는 좀 다릅니다마는 3, 4, 5, 6번은 거의 같은 시기고, 그렇죠? 이게 다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1,370만 원해서 네 군데가 분리되어서 있고.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도 수도과처럼 긴급 하수관로 우수관로 정비하는 단가계약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연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로 도로 모따기라든지 우수관로 정비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공교롭게 시기가 장마철 끝나고, 그다음에 특히 5월부터 우수기가 끝나는 9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가계약해서 지역별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앞에 3, 4, 5번 이런 것들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오는 내용입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저희들이 우수기 끝나고 보통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마, 태풍이 지나면 9월 말, 10월에 일이 몰리고. 특히 연도로 따지면 연에서 9월, 10월부터 12월 사이, 그다음 1월부터 3월 사이에 조금씩 한 번씩 몰리는 기간이 있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별로 단가계약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면 같은 지역이면 같은 업체가 보통은 한 업체가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나가는 건이 왜 이렇게 나가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건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물금고등학교 앞에 하고 북부동 물금 이 부분이 어떤 거는 우수받이 개량이 있고 우수받이 정비가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11월 사이에 4건이 현장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발주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위치가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같은 시기에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 민원 들어와서 내일 해결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기가 오면 이런 것들도 관내업체를 배려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리발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송풍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으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1024페이지 71번, 72번 봐주시면 하수관로 준설차 단가계약 임차용역해서 2차, 3차 이거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다른 업체가 되어있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24년도 12월 공교롭게도 금액이 같고 업체는 동보하고 자성이 단가계약업체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하는 부분인데 시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똑같이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단가계약 임차용역을 1,365만 원을 각각 2개 업체를 했는데 계약일자가 12월 9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기간은 12월 12일부터 19일, 그렇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이거는 지역이 다릅니까? 2차 용역은 어디 있고 3차 용역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 단가계약을 하는 곳은 똑같이 금액을 지급합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지역마다 다 다를 텐데 똑같은 날 사업비 남은 금액을 지급해 드리려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제가 이 부분은 위치하고 내용하고 아마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별도 자료가 별도 자료지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으로 다른 업체에 계약을 한 건들이 사실은 하수과에 적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에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해서 공개로 1억 9,000이든 2억이든 3억이든 하는데 나머지 소규모는 단가계약을 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사업명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가 71번, 72번에 대해서 1차 계약은 도대체 언제 한 건지, 1차 계약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1차 계약은 언제 했는지, 2차 계약, 3차 계약은 위치나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단가계약 한 업체와 금액하고 사업량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과장님, 71번, 72번 정숙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세부적인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오늘 퇴근 때까지…….
김판조위원장
오늘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이 2개도 그렇지만 전체 수의계약 중에 단가계약 한 업체랑 금액이랑 사업량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합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계약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맞는 부분이 안 있나 싶은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소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저는 1040페이지부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수받이 개량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침수, 홍수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새로 취임한 대통령님도 며칠 전에 행안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수관로에 대해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시민안전과하고 같이 봅니까? 아니면 하수과에서만 단독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시민안전과도 그렇지만 도로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같이 이런 내용 공유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침수, 홍수가 되는 부분이 하나의 부서에서만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하수과에서도 각별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작년 연말에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여기 보면 양산시에 빗물관리 시책추진 개선권고 관리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이런 큰 건들이 있는데 특히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 올해 25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시민안전과에서…….
김지원위원
이거요? 아닙니다. 하수과 하수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팀장님 계십니까? 이거 질의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태
강현태빗물관리팀장
그거는 내용을 처음 들어서…….
김지원위원
어떻게 하죠?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알기로 위원님, 그 조례는…….
김지원위원
이거 조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출력해서 앞 페이지만 출력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착각했는데 빗물배수팀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김지원위원
여기 일단 관리책임부서는 하수과 하수시설팀입니다.
김판조위원장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지원위원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판조위원장
소속,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령
허어령빗물배수팀장
빗물배수팀장 허어령입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하수과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내용을 대충 아는데 빗물관리 조례가 건축물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우리 과에 협의해서 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건축물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협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법에 맞춰 갖추는지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일단 일반적으로 하수과에 양산시 하수 관련된 조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거 또 새로 신설된 조례인데 인지를……. 팀장님, 거기 3조에 보면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과에서나 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령
허어령빗물배수팀장
지금 아마 이걸 별도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구분 잡아서 파트별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그 밑에 9조 빗물관리위원회 설치나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요?
어령
허어령빗물배수팀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사항을 제가,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나왔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우리 시의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홍수 대비라든지 빗물이 여러 가지 흙이라든지 오염된 물질이랑 같이 섞여서 오는 것도 방지하고 전체적인 거를 빗물관리를 어떻게 하자는 조례인데 조례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사송 택지라든지 아파트 들어오면 일정 규모 이상 들어오면 빗물저류조나 역할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도 깜빡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회라든지 세부적인 항목에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했던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 부분이 빗물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짜서 우리가 관리하자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이거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쉽긴 한데 지금이라도 위원회 설치부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조례로 되어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김지욱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세요.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차량등록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낭독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일.
김판조위원장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5페이지부터 10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차량번호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 앞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번호판 불량난 거는 이제 다 해결됐습니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다 해결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거의 다 해결된 걸로는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몇 월 달까지 그게 공짜로.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예정은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성용근위원
6월 말까지입니까? 그러면 그전에 불량으로 나갔던 차량번호는 대충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시기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불량품이 있고 정상적인 제품이 있고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차라리 현수막이라도 붙이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한 거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차량이 지금 언제부터 나가서 번호판이 불량인데, 양산시민들이 그때 등록한 차량 중에 무상으로 교체하라고 그렇게 광고한 거 있습니까? 홍보를 한 거 있느냐고요.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1월 1일 날 발령받고 난 뒤에 제가 오고 나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판조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한 거는 없고요.
성용근위원
아니, 그걸 본 위원이 작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시민들이 돈을 들여서 번호판을 그래 바꿨는데, 그러면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한 군데씩 지정돼 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받으면 그때 당시 불량이면 말 그대로 시민들한테 연락 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번호판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번호가 보면 노랗게 되가지고 떼면 글씨도 다 떨어지고 이러는데.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 이게 국토부에서 그 재질에 대한 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각 자치단체에서 제작했는데 이거는 국토부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국토부에서는 여러 차례 홍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연락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사실은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보험 넣다보니까 “차가 이런데 이거는 방법이 있나.” 하니까 “형님, 기다려보십시오.”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저도 바꿨습니다만 지금 보면 거의 불용품 한 100개 중에 한두 대 정도 빼고는 거의 다 교체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금방 소장님도 그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느 시기에 불량이 나면 국토부든 뭐든 어차피 우리가 차량등록을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그런 게 나왔으면 시 차원에서도 현수막을 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올 6월말까지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시기인데 그럼 6월 말 되면 본인 부담해야 하겠네요.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거 잘못된 거는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지, 양산시민들이 어떤 사람은 그게 불량인지도 모르고 타고 다녀요. 지금 6월 달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불량이라는 거는 안 지는 제법 되지 않습니까? 한 1년 넘었죠?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이 아니고, 제가 번호판 교체한 거는 한 3년쯤 됩니다.
성용근위원
소장님도 아시면서 그걸 주민들에게 알려줄 권리가 있는 거지, 부서에서. 지금 6월 말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피해는 양산시민들한테 그대로 다 가는데.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되고요. 지금…….
성용근위원
그걸 연장을 하든 홍보를 하십시오. 해서, 그걸 알아야지. 저도 몰랐는데, 저도 교체를 했지만 번호판 새 차라도 새카맣게 이렇게 떠가있는 게 다 불량이더라고요. 보니까 비닐이 뜨고 이러니까. 그걸 6월 달 얼마 남지 않았어도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통장협의회, 읍면동에 회의를 할 때 방송을 하라든지 그걸 홍보를 해줘야 피해가 없죠.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1056페이지, 무등록 이륜차 행정처분 현황, 이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4년 자료죠?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부과액이나 부과건수나 이게 23년도에는 120건에 금액도 4,300만 원, 23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행정처분이 안 일어났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무등록 차량, 이륜차뿐만 아니고 일반차량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경찰 쪽에서 단속을 거의 다 해가 오고 99%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신고가 주민들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하다보면 무등록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래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은 저희들이 직접 수용을 안하다보니까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원위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2022년도 6월 달, 2023년도 5월 달, 매년 양산시 교통과나 기후과,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양산경찰서 합동으로 이륜차 단속을 해왔었죠? 그런데 지금 양산경찰서에서도 주로 아까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를 설득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에 2번씩은 합동을 합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양산시민들, 특히 도심 시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잘 아시겠지만 이륜차량, 특히 배달하시는 분들의 불법적인 운행, 그다음에 불법적인 주행,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운전자들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은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이륜차가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등록인 이륜차 입장에서는 사고를 내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나더라도 잡기나 이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매년 이런 행정처분이 줄어드는, 무등록 이륜차가 없어져가지고 줄어든 게 아니라 단속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느슨해져서 건수나 부과액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추가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연 2회하는 거를 1회 정도 더 늘려서라도 ㅎ합동단속을 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그 부분에서 오토바이의 소음, 불법튜닝, 이런 부분들도 관련부서들과 함께 같이 좀 한번은 이걸 세게 해야 될 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고들이나 인사사고들, 큰 사고들이 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이거를 다른 부서에서나 경찰서에서 요청 오면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최를 해서 양산시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내고, 기후환경과에도 보내고 해서 같이 한번 먼저 추진하는 등록사업소가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종결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