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제34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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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오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모두발언인가요?

김용호위원

예, 모두발언.

박남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위원

우리가 행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중복이 되지만 맥락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를 중간에 위원장의 자리에서 막는다든가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그 발언 자체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규위원장대리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하게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행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도록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그리고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위원장님 계실 때 얘기하지 왜…….

박남규위원장대리

안 계시니까 저한테 대리로…….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도…….

박남규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우리가 끝나자마자 저도 3층을 내려갔는데 3층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위원님들하고 사이에 큰 이슈가 됐던 거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다 보셨던 거 같은데, 일단 우선 제가 대리로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대리로 있는 동안, 오늘 오전 동안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계속 위원장석에 앉아계시면서 중복된 질의가 계속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랑 다르게 우리는 인원이 많지도 않고 우리는 분명하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질의할 것은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전문위원님, 지금 모두발언으로 위원님의 이러한 사과,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막는다, 방해한다라는 그런 모두발언에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고요. 사과를 하시든 다음번에 시작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야 된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김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오후에 위원장님 오시면 충분히 말씀을 전달드리고 유의 하실 수 있도록 잘 보좌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됐죠?

영숙

최영숙위원

잠깐 저도 한번, 먼저 하세요.

박남규위원장대리

최영숙위원님 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점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이 박남규위원님께서 대신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는 원래 당사자, 위원장님이 자리에 계실 때 모두발언을 하셔서 그냥 얘기를 하셔도 나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 어차피 오후에 또 위원장님 나오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감스러워서 저도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없었기도 했지만 어떤 상황인지 제가 100%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당사자가 있을 때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가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제가 당사자였고요. 저와 두 분인가 세 분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하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 자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손 들고 30초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못 하게 하려고 하다가 모든 위원들이 시끄러우니까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해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요, 박남규…….

박남규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이강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강숙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호위원님이나 최영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는 오후에 위원장님이 오시면 이 말씀을 모두발언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위원회는 위원장이 끌어가는 거지만 위원장의 역할과 위원의 역할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위원들의 의사진행을 제쳐놓고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한다든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바라보는 질의의 뜻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한 사업을 놓고도, 그런데 사업이 같은 사업이니까 질의를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사실 잘못됐거든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시간에 긴박함이라든가, 우리가 선거가 중간에 있어서 행감이 미뤄져서 그렇지만 1년 살림살이에 대한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주민의 뜻입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그것을 안 된다 하고 막아버리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보좌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오후에 위원장님이 오시면 또한 모두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어쨌든 저 또한 위원의 한 명으로 앉아 있어야 되지만 지금 대리로 위원장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섭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주문희 복지연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일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영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석원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7쪽부터 281쪽까지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이강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독립유공자유족회, 유족회가 지금 8개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이강숙위원

16개 단체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9개가 단체입니다.

이강숙위원

9개 단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9개 단체에서 우리 구가 타 구하고 비교했을 지원 현황이나 지원금이나 예우나 이런 면에 대해서는 25개 구 중에서 몇 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중반에서 조금 못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강국으로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우리가 항상 순국에 대해서 묵념을 하고 애도를 하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가족이나 미망인이나 또 자녀들에게 미쳐지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예우적인 부분으로는 좀 작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유족에 대해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독립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가족으로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예우를 하고 있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단체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고 단체에서 인원 충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이런 예산으로가 아니라 직접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높아졌으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계시는 동안에라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단체에 드리는 것보다는 개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인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더 예우에 신경 써서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가족에 대한, 6월을 맞이해서 보훈의 달이다 해서 행사를 하거나 어디 야유회를 보내드린다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단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서를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아쉬운 게 본인, 실질적으로 유가족이 느낄 수 있도록 다만 1만원이라도 내 손에 다른 구보다 더 받는다, 이것이 저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가족이 있다는 그런 자부심, 우리는 그런 가족이야, 집에다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간판만 나무 떼기로 하나 써서 붙여놓을 게 아니라, 누가 거기 지나가면서 잘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뭐여 이거, 그냥 가요. 그러나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저는 선인을 존중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맨날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매칭은 매칭이되 구에서 구 예산 따로 편성해서 조금 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우리가 6·25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가 사무실이 별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쯤 보훈단체로 들어간다든가 계획이 없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인가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다시 또 연장을 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보훈회관 자체로 들어가시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 검토도 해봤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너무 좁아서 남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주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1층 쪽으로 해서 일단은 알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어르신종합복지관이 곧 개관이 되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현재 보훈회관이 그곳으로 연계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구름다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예, 구름다리로, 그러면 어떤 특정한 단체를 옮긴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아직 계획을 저는 받아 본 적은 없지만 하나의 식당을 그곳으로 옮겨서 진행을 한다든가 좀 서로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층별로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갔을 때도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협력을 좀 해서 충분하게 두 단체가 보훈회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저는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기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국장님 함께 의논하셔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안 낫습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식당 운영, 같이 활용하고 부족한 거 지원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게 우리 유공자분들이 불편한 것도 상당히 불편하지만 외부로 예산 문제도 별도로 편성해서 나가는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행정감사 하고 좀 다른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돌봄 사업이 곧 시행되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은 전국적으로 시행은 내년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7월에 팀도 하나 생기고, 돌봄정책팀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통합돌봄이라는 게 다 흩어져 있는, 각각 신청해야 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있는 자리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준비 단계고 전국적으로는 내년 3월에 시행입니다.

김용호위원

제가 지난달에 이 부분의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고 그 준비를 하려다가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이달에 준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통합돌봄 기간제 직원을 공모하셨더라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채용공고 중이고 통합사례관리사, 사례관리사를 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로 저희가 공모사업 받아서 그 비용으로 2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해서 시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갖춰져 행사를, 돌봄통합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팀이 신설이 안 돼서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외부 민간단체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그런 기관들도 참여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별도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김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동희망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지역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많이 노력들 하시고 그러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들하고,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보면 지원을 해주는 대상이 희망복지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는 데나 이렇게 좀 겹쳐져, 중복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저희 과나 구 자체 내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어떤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그냥 매번 받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위원회에서 가져다드리고 또 어떤 위원회에서도 가져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그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떤 통합시스템 같은 걸 해서 한쪽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제가 동에서도 희망복지위원회를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복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에 대한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일단은 긴급지원으로 공적지원이 먼저 나가고요, 그다음에 공적지원이 안 되시는 분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시는 분들을 주로 희망복지위원님들이 희망복지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중복은 거의 거르기 때문에 중복은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약간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어떤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떤 행사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일을 배분함에 있어서 항상 받는 분들만 계속 받고 그러신 것들이 있어요. 물론 과에서도 그렇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는 게 조금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봉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행사가 겹치지 않으면 좋은데 반찬 봉사를 여기서도 하고 적십자에서도 하고 희망복지에서도 하고 자원봉사에서도 하고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서로 의논을 해서 중복성 없이 이런 일들을, 어차피 우리가 마음은 다 같잖아요, 봉사하려고 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행사 부분은 주로 동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행사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영숙

최영숙위원

저희 과에서도, 어쨌든 간에 저희는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여기 따로, 여기도 따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주민센터랑 어떤 걸 할 때 소통을 하시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최영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다시 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영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사항은 지금 동희망복지가 14개 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복지위원회는 타 구하고 다르게 동대문구만 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를 이제,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동마다 편차가 심해요, 희망복지위원회 활동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기금도 약간 편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활동이 기금에 의해서 자비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동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인원수, 우리가 저소득이나 또 틈새가족이나, 사실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등등을 빼고 동희망복지위원회를 창립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은 그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경계선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활동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이 활동을 위원이라고 선정되어 있지만 각자의 삶이 또 다르거든요. 내가 돈으로 기부를 한다든가 물품으로 기부를 한다든가 등등이지만 그 위원회에 위원들의 삶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준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막 움직인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어려운 틈새나 경계선의 가족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하려고 동일이네나 두드림이나 여러 단체를 지금 또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하지만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 편차 그리고 지원되는 것에 대한 그런 편차도 우리 구에서 좀 지원이 필요한 동, 희망복지위원회가 구성이 잘 안되고 또 지역성이 그쪽 동은 약하다 할 때는 지원금을, 틈새가정이나 경계선 가족들이 좀 많이 발굴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지원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사업들은 다 똑같아요, 하는 게 요구르트 배달해 주고 말만 좋아서 1인 자매결연 해서 일대일 전화, 그거 정말 말뿐인 원론적인 행정이거든요. 저는 이런 행정 말고 좀 더 진취적으로 주민에게 느껴지는 행정이 되길 바라고요. 27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회장님이 ‘박상종’님이시고 감사가 두 분 계시고 사무국장이 누굽니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바뀌신 분은 이창석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이강숙위원

‘이창석’.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전에 청소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으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잘하고 계세요.

이강숙위원

사회복지협의회도 아주 말이 굉장히 많아서,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다 말씀 안 드려도 하광태 사무국장 계실 때나, 하광태 사무국장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부분이나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도감독 부족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업무가 많겠지만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 회장이나 감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회장, 감사에 대한 감사 후 보고도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에서 계정과목 관련 점검해서 조치 결과예요. 과년도 지출 예산비 하고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조치는 했다, 처리했다, 권고했다, 지금 조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일들이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없이 올해만큼은 참 행정이 잘했다, 지도감독이 잘됐다, 이렇게 넘어간 한 해가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정과목 관련은 이월금하고 전년도에 사용했던 금액을 다음연도에 넘기면서 계정과목 자체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월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년도 미지급이라든가 과년도 사업비 지출이라는 거는 꼭 그해에 있었어야지만 되는, 그때에 이루어졌는데 못 내고 했던 것만 그 과목을 써야 되는데 이월금을 써서,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착오가 있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다시 교육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직원이 2명이 있어요, 한 구간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직원들은 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정식 직원입니다.

이강숙위원

정식직원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발령을 얼마 만에 다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거기만 계속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만 계속 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금으로 써야 될지 그냥 전년도 그대로 그 과목으로 써야 될지 그것이 인지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만큼 넋 놓고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넋 빠진 행정이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렇게 조치했다, 권고했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직원을 어떤 상황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경한, 그래서 늘 머릿속에 업무를 철저히, 이런 방심한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적인 착오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넋 놓는 행정이 아닌 정말 늘 긴장하는 행정, 긴장해서 늘 밤이나 낮이나 행정에 대해서, 구민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복지혜택을 구민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행정, 말로 하는 행정, 보여주기식의 행정,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되는 행정, 이런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과장님 업무도 잘하시고 너무 똑소리 나시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그리고 인지교육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이렇게 방만한 직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73쪽에 보면 보듬누리사업에서 병원이 12곳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병원 명단이 제가 없어서, 주로 어느 병원이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육서울병원하고 삼육치과병원, 시립동부병원, 경희의료원, 서울성심병원, 맑은수병원, 계속 다 알려드릴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를 해주면서 15%에서 몇 % 감액을 해서 진료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결연대상자나 결연자들은 동주민센터에 가면 확인서를 끊어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의료기관에 가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실적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또 명단만 올려놓고 여기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동대문구에서 무슨 위탁이나 실컷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학원은 2곳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학원에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육외국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희망결연대상자 및 직계존비속은 50%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영

정성영위원

삼육재단에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했으면 어느 정도 무슨 결과가 있는지, 진짜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놓고 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가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다 해놓고 등록만 하고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업무를 하시고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위기가정이 있어요. 우리 긴급SOC 의료비 지원이 2024년도에는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돌봄SOC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의료비 지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에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위기가정에서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비는 390건을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SOC긴급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회의에 참석할 때는 그런 설명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동장님한테, 원래 각종 이런 거 관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매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 진짜 갑자기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 내용에 보면 집행률이 27.2%예요, 02%.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닌데요.

성영

정성영위원

거기 봐보세요. 의료비 지원 27.02, 본인들이 써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긴급복지가 생계비랑 의료비랑 주거비랑 연료비가 있는데요, 그중에 의료비가 그 정도의 %를 차지한다는 거고요. 거의 집행률은 90…….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집행률이라고 쓰지 말아야죠, 제목에다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집행률은 99% 정도 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집행률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 일부분, 어느 부분을…….

성영

정성영위원

예산 지원 %라고 써 놓아야지, 집행률이라고 쓰면 안 되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성영위원께서 말씀하신 281페이지, 지원 실적 및 내역에서 의료비 있잖아요. 다른 것들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2024년도 분명하게 집행률이 27.02%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긴급복지에 대한 집행률은 99.87%로 다 예산이 다 집행이 됐고요. 지금 생계, 의료, 주거, 연료에 대한 퍼센트를 낸, 신청한 전체적인 비율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을 다 썼다는데 어떻게 해서 27.02%가 나오는지가…….

성영

정성영위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위에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위의 집행률은 31억 1,803만 4,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거는 이 예산 중에서 27.02%가 의료비 지원 금액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남규위원장대리

여기 밑에 있는 집행률은 뭐예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무슨 얘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잘못 작성이 된 것 같고요. 지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계급여를 주느냐 아니면 의료 상태로…….

박남규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잘못 오기되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고 고치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다음번에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지금처럼 주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꾸겠다고 얘기하셔야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271페이지 보훈단체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가 회원 수의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에는 규모가 비슷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광복회부터 해서 처음에 설립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이가 좀 나기는 하는데요. 이게 지금 순서대로 광복회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하고 기준으로 맞추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인원수가 거의 한 4배 차이가 나는데도 예산 규모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지급 기준이나 세우셔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딱히 그런 건 없어 보이거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나요, 이유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저희가 조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조정을 조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원 수가 300명인 데랑 1,200명 가까이 나는 데랑 예산 지원이 똑같으면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공정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에서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 되는데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단체장들님하고 한번 말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수임무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도 적기는 하는데 줄이는 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줄이는 데가 어려우면 많은 데가 증을 한다든지 어쨌든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 수의 차이가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데도 같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종합감사 보면 명절 선물 지급하는 걸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전년도 명절 선물 구입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통과가 됐나 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운영비로 저소득 회원들이라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운영 회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식사를…….

세영

손세영위원

명절 선물비로 지출이 됐다고 나와 있던데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회원들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회의하고 선물로도 지급하시는 데도 일부분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 예산으로, 예를 들면 올해 선물을 구매했다는 것은 잘못…….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 예산으로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명절 선물비를 구입하셨다고 나와 있던데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감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5일 동안 9개 단체를 사무국하고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은 2024년도 거인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를 올해 지급했다고 돼 있던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77페이지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선물 사신 거 다시 반납을 하신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소외계층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적이 좀 줄었어요, 생활용품 지원이나 명절 지원 같은 경우는. 무슨 감소 사유가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소외계층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어쨌든 소외계층의 인원이 해마다 큰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지원이 좀 줄었다는 거는,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는 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아니면 기부금이 덜 들어왔다거나, 사유가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거의 한 6억 7,2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6억 1,400만…….

세영

손세영위원

금액은 비슷한데 생활용품 지원이랑 명절 지원은 거의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고, 전체적인 예산은 비슷한데 두 가지 항목만 줄은 사유가 있나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과장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위기가정 발굴 및 긴급복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집행현황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하고 2024년하고 집행액이 2024년도는 집행액이 좀 줄었어요, 2023년도에 34억에서 2024년도는 31억으로. 위기가정 발굴 실적에 대해서 전년도에 몇 가구나 위기가구를 발굴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기가정 발굴인데 긴급복지 지원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위기가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갑자기 긴급지원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갑자기 위기가정으로 선정이 됐는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위기가구 발굴이 우리 동대문구가 줄어서 예산 편성이 좀 적어진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2023년도 예산은 34억이었어요, 그리고 집행액이 32억 9,287. 그런데 2023년도 집행액보다도 2024년도는 예산액 자체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내려온 금액입니다. 가내시 금액이기 때문에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긴급 위기 사유가 발생하면, 생계 부분이 들어오면 생계 금액으로 지원하고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의료비가…….

이강숙위원

2024년도 반납액은 157만 4,000원인가요, 긴급복지 집행잔액 반납액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집행액이고요.

이강숙위원

집행반납액, 국·시·구비 포함하여.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157만 4,000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반납액이 얼마나 됐었나요? 지금 자료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5년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동대문구에 위기가정 긴급복지 예산이 투입된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생계비하고 지원실적하고 내역에 지원을 하는 실적입니다.

이강숙위원

여기는 이미 발굴된 가구고, 2024년도에. 그래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급이 계속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계속되지 않잖아요. 3개월 지급할지 6개월 지급할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지 않고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올릴지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말씀은 지금 현재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가 2025년도 상반기에 위기가구가 발굴된 가정 수가 몇 가구나 되냐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2025년 추진실적은 지금 853건입니다. 853건이고 지금 2025년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강숙위원

5월 30일 기준으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3월 30일.

이강숙위원

그러면 3개월 기준으로 853건의 위기가정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긴급지원을 한 실적입니다. 긴급지원을 한 실적이고 생계비가…….

이강숙위원

그러면 853건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처음에 생계비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가 월 얼마였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강숙위원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1인은 지금 71만 3,000원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71만 3,000원 안에 생계비나 의료비나 이게 3개월 지급됩니까, 처음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원래는 1개월이고 추가로 2개월까지, 3개월까지는 심의를 안 하고 할 수 있고요, 3개월이 넘어가면…….

이강숙위원

그런데 긴급복지가 발생했어요, 위기가정으로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지금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빚이 천지고. 그래서 지금 위기가정으로 발굴했는데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액은 달라진다고 하지만 처음에 한 달 줘서 이 가구가 회복되겠어요? 그냥 먹고, 죽이나 끓여 먹으라 그러고 한 달, 그리고 다음 달은 어떻게 해. 그래서 또 3개월까지 연장을 하겠다, 심의 없이.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3개월 이후에 또 아닐 경우에는, 그러면 현재 3개월 지급하고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올라간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파악은 안 됐고요. 일단 긴급지원이라는 거는 말그대로 긴급할 때 잠깐 도와주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긴급할 때 잠깐인데 이 잠깐 사이에, 3개월 동안에 800가구, 900가구가 지금 동대문에서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 동대문구 아주 위기 상황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기 사유가 가장이 실직을 했다든가 사망을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긴급한 상황으로 봐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가장이 사망을 했다, 어떤 사고가 났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돈을 벌던 가장이 구치소에 구금이 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그 가정에 당장은 돈을 벌어오던 가장이 실직을 하게 되고 없어지고 했으니까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가정에 상한 금액은 없나요, 재산이나 뭐나?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재산 기준 있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 재산 기준은 2억 4,100만원 이하고, 금융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았을 때 긴급하다고 생각을 하면 현장 조사를 나가서 일단 선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후에 조사하는 거고요. 계속…….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일단 지원을 먼저 해 주고, 우선 어려우니까.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853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발굴이 돼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면 동대문구가 굉장히 위급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집행예산이 가내시를 했든 어쨌든 2023년도보다 예산액이 적게 잡혔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상황의 가정에서 벗어난 가구 수가 많기 때문이냐, 아니면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올리고 나서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해서만 잡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잡힌 거냐, 왜 2023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잡혔냐, 집행액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에서 더 장기간…….

이강숙위원

과장님, 국비나 시비나 구비 다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 때문에 예산이 가내시로 먼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예산서 올릴 때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안에서도 쓰고 반납금이 나오잖아요. 얼마가 됐든, 100원, 1,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매칭대로 해서 반납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왜 2024년도에, 지금 2025년도 이 실적만 해도 853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발생이, 그런데 2024년도에는 처음 위기가정 발굴이 몇 가구나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예산이 그나마도 남아서, 2023년도보다도 더 적게 잡혔는데 집행도 더 적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는 가내시가 더 적게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을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금이 발생했는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3,106건을 지원했고 2024년도는 3,376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원되는 거고, 서울형 같은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모자라면 추가로 시에다가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더 받아서 지원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는 덜 가니까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우리 부서의 총 예산이 150억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150억 중에서 133억 지출했으면 17억 정도가 사용하지 않았던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한 5억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어떤 건 때문에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스프링클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클러 예산하고 그다음에 푸드뱅크 마켓에도 스프링클러 특별조정교부금이 2024년 12월 19일에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얼마 정도였죠, 스프링클러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전부 다 스프링클러 이 금액인데요. 동대문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동대문푸드뱅크·마켓까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얼마라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동대문이 3억이고요…….

박남규위원장대리

전체 합해서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5억 1,452만원.

박남규위원장대리

이게 다 12월에 내려온 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보조금 반납은 뭐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반납은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에 반납금, 집행잔액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고요, 내용.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보훈회관이라든가 푸드뱅크·마켓이라…….

박남규위원장대리

조금 조금씩 해서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지출액 130억,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예산액 150억 중에서 국비, 시비와 매칭되는 사업들 그건 얼마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구비가 한 절반 조금 더 넘습니다. 구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지금 자료 준비 안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150억 중에서 몇 % 정도 구비를 사용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 리스트는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고요.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구비 150억 중에 70억 정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제 얘기는 구비 사업, 국·시비와 매칭하는 사업 말고 우리 구에서의 사업.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한 149억 정도가 전체 예산으로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비가 75억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거기서 예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업들은 어떤, 어떤 사업들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복지관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박남규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인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종합사회복지관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다음은, 1위부터 5위까지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확인을 하고…….

박남규위원장대리

준비가 안 되신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은 질의 순서대로 하라고도 하지만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과연 우리 과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봤을 때 2024년도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나 보이느냐도 모르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책자에 맞춰서 질의를 하라고 하잖아요, 순서도 그렇고.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몇 번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는 않고요. 틀에 맞춰서 그냥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리고 동대문구의 복지정책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는 없을 거예요. 한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 게 각 과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 얘기가 결론적으로 보면 150억의 예산을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는데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어떻게 돼 있으며 구비만 쓰는, 그러면 우리 구의 전략사업이겠죠. 그것의 순위가 어느 정도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행정감사에서 보고 못 하실 정도면, 사실 팀장님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사무실에 쌓여 있겠죠. 그런데 사실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거조차도 우리가 얘기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답답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는 우리 구에서 희망복지위원회를 얘기하기 전에 복지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복지정책과에서 돌봄SOS 1인가구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또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듬누리사업도 있을 거고 보훈회관 관리도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희망복지위원회에서는 수급자들이나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그러한 대상들을 위해서 희망복지위원회 일을 하고 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희망복지위원회는 자발적인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적인 역할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자발적인 영역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비교가 돼야 되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적인 역할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이것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영역일 거예요. 여기에서는 공적인 영역들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행정감사 중에는. 우리 희망복지위원회를 포함한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인 영역에서 하는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책자만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라든가 돌봄SOS 서비스가 공적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자만 보면 동희망복지위원회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일단 큰 틀에서 두 가지 질의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지막에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번부터 12번, 282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할 예정인데요. 위원님들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7번부터 12번, 282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입니다. 285페이지 종합복지관 3층 공간 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가 3층 공간을 계획한 거를 갖다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종합복지관에서 필요한 3층 공간은 어디로 다 가나요, 원래 구성돼 있던 공간 구조는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층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부분이 스마트도시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3층에 있었던 통합 사무실이랑 세미나실, 교육실, 관장실, 회의실 그런 부분은 결정이 나고 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영

손세영위원

갈 데가 없잖아요, 갈 공간은 없잖아요, 공간이 한정적인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4층에 중강당을 프로그램실로 3개로…….

세영

손세영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는, 제가 그거는 구정질문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 지원 들어가고 이런 건 없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이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거기서 다 해주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어쨌든 공간은 부족하게 됐잖아요. 이쪽저쪽으로 지금 막 이동이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필요한 세미나실이나 교육실 같은 것도 규모가 많이 축소된 상황인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하 2층 창고 같은 경우에 창고를 소강당으로 쓴다든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저희가 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창고는 어디로 쓰나요? 창고를 소강당으로 쓰면 창고의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창고를 갖다가 강당으로 쓴다는데 너무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거기가 생각보다 공간은 큽니다.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창고는 어디로 쓰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공간을 처음에 구성했을 때 그런 급작스러운 변경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간이 필요하다면 원래 있던 새로운 공간을 해야지, 여기 넉넉한 공간으로 복지관이 조성됐다면 그 정도의 여유 공간을 줄 수도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빡빡하게 조성 계획을 세워놨던 건데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동이 있으면서 저는 디지털플라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지관도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성은 애초부터 공간 구성 계획했을 때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플라자는 어떻게 구성할지를 스마트도시과한테 물어봐야겠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앞으로 운영 계획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이 점점 대상도 많아지고 향후에는 예산도 많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크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 아이템 같은 경우는 나이대나 연령에 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세분화돼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성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별도로 개설된 이음마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층하고 중장년층 위주로 저희가 운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단순한 단일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사업 목적 자체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 및 사회관계망 구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회관계망을 구축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모임 지원하고 취미생활 공유하고 해요. 그런데 서로의 나이대별로는 니즈가 다 다르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거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전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여기에 동일이의 마음상담소 이런 거는 사실 1인가구에서 하지 않아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체계 자체도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이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원화돼서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대상에 대한 중복 체크나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사업비도 보면 사업별로 총 인원을 표시를 해 놨어요, 추진실적으로. 그런데 저는 과연 이 인원들이 다 골고루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다 중복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복 체크 같은 건 해 보지 않고 계신 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신규자를 우선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신규자를 우선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대상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시고 있다면 실제 이 예산은 지금 사용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상자가 계속 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서비스가 다원화되면 1인가구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복지관에서도 중복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을 한 분이 여러 번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어떤 홍보가 덜 되면 결국 대상은 계속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그런 걸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1인가구센터랑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각각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서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사실 여러 차례는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다수가 다양한 인력을 계속 발굴하고 사업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고 한번 아셨던 분들은 사업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사업 아이템이 거의 30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용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홍보에 더 주력하셔야 되고, 여기 또 보면 3인 이상 1인가구의 월 정기모임 운영 이런 것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좋게 생각하면 예전에 저희 행정에서도 이런 너무 소규모의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너무 사적이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지적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계망 형성 지원에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인 더 큰 목적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이 대상자가 1인가구라고 해도 사회관계망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분류가 안 되잖아요, 어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필요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중적인 서비스를 원하냐 아니면 꼭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자로 한정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 사업 계획 안에 일어나는 프로그램에서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안정적인 그런, 일단 관계 형성을 1인가구는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가 되다 보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1인가구라고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1인가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1인가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 아이템으로서는 그게 전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가구를 발굴해서 사회관계망도 조성을 해 줘야 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도 조성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1인가구의 어떤 사회관계망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사업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물론 문제가 없는 가구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문제가 있는 가구를 발굴하는데 소홀해 보인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없어요. 그냥 사회관계망 지원, 같이 만나서 만화 그리고 어디 좀 놀러 다니고, 그게 주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둘레길 같이 걷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가구를 먼저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러고도 만약에 사업비가 남는다면 그다음에 나머지 정상적인 1인가구에 사회관계망 지원에도 예산을 소비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 상담이라는 부분에서 1 대 1 상담도 있고 집단 상담도 있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 전문 상담에서 1인가구 심리검진, 동일이의 마음 검진 같은 거 하면서 그때 취약 1인가구라든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사례관리로도 또 연결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는 굳이 여태까지 1인가구라는 대상으로 한정 짓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마음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추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1인가구로 한정해서 거기에다 분류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어떤 특수한 가구, 1인가구에 우리가 꼭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우선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발굴하셔서 우선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하는 게 맞지, 그냥 관계망 조성이라는 이유로 안정적인 가정에까지 너무 많은 중구난방식의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다음으로 최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289쪽에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해서 우리동네돌봄단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동네돌봄단이 활동 인원이 14개 동에서 35명 정도 되는데 동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모집 인원이 조금 다른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시에서 35명 모집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취약가구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신청을 받았고…….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동대문구 전체는 35명을 모집해야 되고 동마다 이렇게 조금씩, 보니까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총 48시간을 활동했을 때 39만 6,000원이 식비 포함해서 지급하는 활동비인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30만원이고요, 하루에 4시간씩 했을 때 12일 해서 식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39만 6,000원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하루 4시간 했을 경우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 중의 하나가 전화상담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보니까 그래도 건수가 많아요. 전화상담이 거의 35,000건 정도 되는데 혹시 이분들이 전화상담을 할 경우에 저희가 통신료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통신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건데요. 활동비용이 많지가 않은데 전화상담, 전화로 안부를 여쭤보고 이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전화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주 1회 정도나 주 2회 정도 이렇게 해서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직접 찾아서…….

영숙

최영숙위원

하시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하시는데…….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전화료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전화상담 부분은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활동비 이런 거만 보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본인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시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최영숙위원이 다 해서, 활동비에 보니까 시간당 6,250원인데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는 최저임금 지급 안 하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게 단시간이다 보니까 시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활동실적에 보면 기타에 반찬지원, 후원물품 지원, 복지상담인데 이거는 어떤 형태예요, 반찬 같은 거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이 활동을 하면서 취약가구나 위기가구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일단 공적 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민간 지원을 하는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반찬지원이라든가 진짜 말 그대로 후원물품을 줬다든가 그런 사항을 기타로 잡은 사항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도 하잖아요, 하는 거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취약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규서

이규서위원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아까 시에서도 35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배분 보니까 장안1동은 4명, 회기동은 1명인데 많은 데서 한쪽을 더 빼 주면 안 되나?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 비례로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행감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건이 1건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지금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수당 지급이 부적정해서 환수를 주고 주의 사항을 줬다, 또 관내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도 있었고,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근무 일수 산정을 소홀히 해서 환수조치를 한 사항들이 있었고, 또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여쭤봤던 것도 긴급 지원 비용 환수에 따른 징수 절차가 미이행되었다. 그래서 그것도 시정조치 처분을 받으셨고, 고독사 예방계획이 미수립되었다고 해서 주의를 받으셨고, 지금 고독사 위험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대가 지급 장부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주의사항을 받은 건이 2024년도 행정감사에서 몇 건의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 지적을 받았던 거고 지금 수정이 돼서 종사자 가족수당 과오 지급분 환수, 복지관 폐기물품 처리시 주의가 필요하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장안사회복지관, 자부담재원 집행 철저히 필요하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 증빙서류가 미비됐다, 이런 것들은 전년도 행감에서 주의를 받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복지정책과, 저희 과에 종합감사를 감사실에서 받았던 그 건인 것 같고요. 그 건은 미조치됐던 내역들은 저희가 다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인회계사하고 직원하고 가서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대문 같은 경우에 종사자 수당 과오납 환수 부분도 조치는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폐기물품 처리할 때 문서로도 남기지 않고 했던 부분도 다 조치가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어떤 감사에도 명백하게 잘 처리되었다, 그리고 이런 조치나 주의를 받았다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동대문에 1인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전체?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전체가 지금 86,681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1인가구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동일이의 마음상담소, 교육, 여가, 문화, 슬기로운 1인생활, 동일이의 돈기부여, 돈기부여입니까, 동기부여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재무관리 때문에 돈기부여입니다.

이강숙위원

돈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돈기부여입니다.

이강숙위원

나눔의 미덕, 동일이의 초록생활, 그런데 동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탄생 됐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 1인가구를 동일…….

이강숙위원

동대문구의 1인가구, 동일.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얼른 들으면 이 동일이가 남자 이름 같잖아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이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심각해야 되지 않은가, 동일이. 모 신문을 한번 매스컴을 보니까 1인가구 지원 여성 정책은 뒷전이다, 동대문구, 남성 우대 정책만 펼치고 있다, 알고 계세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데 그럴만한 게 지금 동일이라는, 동일인의 1인가구, 동일인의 1인밥상, 동일이의 이런 것들이 여성은 좀 제외된 느낌을 준다라는 생각은, 이 타이틀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 1인가구라고 하다 보니 동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감상 그렇게 들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강숙위원

타 구는 보면, 그러면 강서구도 강일이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강일이네, 서일이네, 남일이네. 왜 꼭 동이 들어가야 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대문이라서…….

이강숙위원

우리가 집밥을 할 결심을 했다, 행복한 밥상을 만들기 위해서 1인가구들이 모여서. 또 한식당 담소 여러 가지, 또 혼자 밥 먹는 그러면 연령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남녀 구별 없이 혼밥 탈출을 하는 이런 이름도 많고, 그런데 동대문구는 ‘동’자 안 들어가면 안 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여성은 뒷전이냐, 사실 요즘은 남녀평등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산도 세워놓고 축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오히려 바뀌었어요, 여성이 더 우선적이고 여성이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고 어디고 보면 그러는데. 지금 보면 동일이 사업에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1인가구 사업 중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1인가구가 아무래도 고립이 좀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중장년층의 남성분들이 제일 문제가 있다 보니 아까 그 부분도 남성을 조금 우대 아닌 우대, 그 부분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성분들을 얘기하다가 언론에 조금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같이 먹고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1인…….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1인가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는 세계적인 추세가 1인가구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인가구 지원사업이나 1인가구를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가구에 생활의 좀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해서 이 사람들을 밖으로 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1인가구끼리의 어떤 연결망을 가질 수 있어서 소통의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1인가구가 혼자 외롭게 외톨이가 되는,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는 이런 분위기를 없애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인가구 지원사업하고 있는지가 몇 년째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 개소는 2020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2020년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시발점은. 그러면 지금 4년이라는 결과치가 있어야 돼요, 맞죠? 지금 25년이니까 금년 거는 빼더라도. 그러면 그동안의 1인가구들의 발굴 상황과 2020년도부터 했는데 ‘나 1인가구예요.’하고 먼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분명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인가구를 관에서든 또 단체를 통해서든 어떤 활동들을 해 왔던 사업이 2021년이 되면서 점점 1인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추계로 나와 있나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50%가 안 넘었었는데 점차적으로 해서 50%가 넘은…….

이강숙위원

점점 늘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1인가구로서 내가 이 사업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이 사업이 즐겁다, 동대문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서로 소통하려고 나오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보면 행복한 밥상이라든가 건강한 밥상, 그렇게 해서 밥을 같이 먹고 소통하고 대화 나누고…….

이강숙위원

어디서 먹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한방진흥센터 같은 경우에 약선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장도 보고 경동시장 같은 데서…….

이강숙위원

몇 번씩이나 하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회기가 한 달에 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한 15명 내외로 하는데요. 청년층이 따로 하고 그다음에 장년층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청년층은 몇 명이나 되고 장년층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5명 정도?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한방진흥센터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밥 먹는 이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리셨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1인가구 축제에 대해서, 통과됐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잘렸습니다. 삭감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통과 안 됐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았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삭감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런 축제를 기안하게 된 거는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과에서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전 25개 구를 살펴봤을 때 1인가구 축제들이 잘 운영이 돼서 그 축제를 통해서 1인가구들이 아주 행복해하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우울증 기피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잘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1인가구 축제를 하자, 이 생각과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고시원을 청장님이 방문하셨었는데 정보도 조금 잘 모르신다는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강숙위원

뭐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지금 1인가구 만나러 다니고, 그렇지 않아요? 음료 배달도 해주고 마음 잇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 축제를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담소를 하기 위해서 차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밥 만들어 먹자고 15명씩, 청년 15명, 장년 15명, 노인은 없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중장년까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견 소통을 할 수 있을 텐데 축제를 하면서 놀고 춤추고 음악 듣고 이런 데서 어떤 상황을 소통하고 싶은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소규모로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많은 인원을 모아서 한꺼번에 부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 부스에서…….

이강숙위원

부스를 만들었어요? 부스마다 다니면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마다 저희가 정보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음악회라든가…….

이강숙위원

과장님!○복지정책과장 유현숙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 개인한테, 본인한테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축제 예산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그리고 이 축제를 기획했을 때 1인가구들을 불러 모으는 건 누구 일입니까? 1인가구 스스로가 현수막 보고 그냥 자기 발로 걸어 나옵니까? 그게 다 1인가구입니까? 이런 얼토당토않은 예산을, 또 이런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중성이 좀 없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한 번도 안 해봤던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강숙위원

타 구는 1인가구 축제하고 있나요? 어떤 구가 하고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만 그 부분을 확인 안 하시네, 항상 오시면 모든 분들이 타 구에서 이렇게 몇 개 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밥 먹듯이 모범답안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의외네요. 그러면 최초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누구 생각입니까, 아이디어가?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여러 1인가구들을 모아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보면 마음마루, 이음마루, 행복한 밥상, 1인가구 상담멘토링,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1인가구를 위한 사업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결과,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사업들에 대해서, 동일인의 공작소 연령층, 몇 명, 무엇을, 예산은 얼마, 그 예산에 대한 내역, 또 결과 보고, 만족도, 이런 것들을 사업마다 전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사업의 숫자가 많은 것이, 어떤 사업을 많이 키워서 이름만 막 바꿔서 이 사업, 저 사업, 사업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계획했으면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1인가구에게 정말로, 제대로 정착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도움이 되고 있고, 또 1인가구 숫자는 늘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도 이 사업 안에 정착시키고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씽글이의 도보여행, 이거 몇 사람이나 출발하고, 어디에서 하고, 이 예산이 얼마나 들고 또 예산을 썼을 때 누가 지도를 해서 가고, 이거 전부 다 어디로 집행되는 예산들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씽글이의 도보여행은 서울 투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생활권 청년 및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학로나 인사동, 정동, 서촌 등…….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몇 명이나 갔습니까? 누가 인솔해서 갔으며,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지금…….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우리가 하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데 예산은 전부 다 100%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시비 100%입니다.

이강숙위원

몇 명이나 동참하죠? 그리고 1인가구 나이별 그리고 그 사람이 1인가구라는 거,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동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인가구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용두동 그…….

박남규위원장대리

다사랑.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다사랑이 아니고 구민행복센터 안에 있습니다, 2층에.

이강숙위원

구민행복센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구민행복센터 2층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인가구 센터장은 누구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1명 센터장이고요, 거기 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1인가구 관리 현황, 연령, 남녀 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금 1인가구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거 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따로, 남녀, 행감자료에는 남녀 저기는 없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청년층, 중장년층 해서 연령대별로 하고 그분들이 사업에 참가했던, 어떤 사업에 참가했는가, 그거 한미영 센터장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그런 사업은 어떤 아이디어,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도 하시고 사업도 책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으로 넘기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영위원님.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푸드마켓·뱅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푸드마켓하고 뱅크를 삼육재단에 위탁을 했다고 말할 때 말이 많았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기능보강비에서 4,750만원이 2024년도에 지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탑차를 하나 바꿨어요. 탑차는 거기서 교체할 수 있는 연수가 몇 년차가 교체됩니까, 아니면 그냥 고장났을 때 교체를 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동탑차가 취득일이 2012년도였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012년?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내용연수가 트럭으로 봐서 8년인데 그것보단 훨씬 많이 지나서 저희가 작년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자동차라든지 모든 장비는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지났다 이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8년인데 12년 됐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 그러면 교체한 차는 매각 처리합니까, 폐차 처리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매각 처리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매각 처리하면 매각 비용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운영 실적에서 배분 금액이 나오는데 있잖아요. 운영실적 뒤에 보면 13억 4,209만 7,000원, 운영실적에서 이 예산은 뭡니까? 여기서 지원해 주는 물품값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삼육재단에 주는 예산을…….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물품값.

성영

정성영위원

물품값이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보다 2024년도에 사용하는 인원이 더 많아졌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물건값도 더 올랐을 거고. 그랬을 때는 지원실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만약에 10개를 가져가던 분이 8개를 받을 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었는데 이랬을 때 그분들은 불평불만이 없을까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4개 품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지는 않았고 저희가 이월 물품도 여기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푸드뱅크·마켓, 광역에서도 받은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타 구에 있는 푸드뱅크·마켓도 지원을 일부분 받은 게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산 외의 물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다, 그거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물품으로 지원받은 거는 예산에 안 들어가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배분실적으로 넣었습니다, 기탁실적으로는 안 잡고.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인원은 많은데 예산은 줄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외부에서 물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물품을 제대로 관리할까, 그것도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의심하면 끝이 없겠지만 잘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푸드뱅크하고 마켓 운영하는데 우리 담당과에서 현장점검 좀 자주 하시고, 그리고 서류도 잘 보시고, 입고 대비 지출, 출고 확인도 좀 잘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있는데요. 고독사 있잖아요. 우리가 2024년도에는 고독사가 두 분 했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여기 유품 정리 2명은 뭡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고독사라기보다는 그…….

성영

정성영위원

연고자 없는 분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고독사로 왜 넣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고독사 예방으로 한 100만원 정도씩 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연고자 없는 분 장례 지원을 했다는 거를 2명을 넣은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고독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도 잘못 넣은 거죠. 무연고 처리를 했다고 올렸어야지, 이걸 고독사에다 넣어버리면 동대문구에서 고독사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집을 청소하려다 보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고독사가 아니고 무연고로 된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돌아가시고 나서…….

성영

정성영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를 여기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고독사가 아니고 자연사가 되고, 아파서 돌아가신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걸…….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가족이 없거나 해체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고독사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보증금도 없으시고 거기를 청소해 줄 게 없어서 그런 분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연고자 없는 사망자 처리하는 거 하고 고독사 처리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찾아뵙고 상담도 하고, 여기 보면 전화도 드리고 뭐 하고 다 한다고 하시잖아요. 하실 때 이분들이 주로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예방하고 있는 분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해서 안부든든이나…….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 보면 인원이 전화한 사람이 558명, 469명, 1,336명, 986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진짜로 예방·관리하는 사람은 1,032명이에요? 이거 책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파악 안 했어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성영

정성영위원

290쪽.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은 사람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AI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고독사 예방·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분이 동대문구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어떠한 외로움을 갖고, 어떻게 힘들게 사시고, 그 힘든 거를 이겨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오는 거, 자살도 가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고독사 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 관리를 총 1,032명이 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반장님들이잖아요. 통반장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진짜 자기 가족처럼 어려운 사람을 챙기고 이러면 그거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통장이랍시고 폼잡고 다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 내용도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각종 회의 때 홍보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분들을 잘 확인해서 각 단체에서, 희망복지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정을 나눌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쭤볼 게 있는데 주민복지국의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현재는 동행과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였죠?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작년까지 복지정책과였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에서 동행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조직 개편할 때 일단 구체적으로 업무, 사업량이 가장 많은 곳들을 전진 배치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거겠죠, 예산이 많은 곳을 기준으로 주무과로 바꾸었다는 얘기네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일이 많은 곳을,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일치하기는 한데 저희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복지과도 그렇게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러네요. 그러면 일 순으로 우선순위를 따졌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일단은 구정 현안사업들을 주로 가져가는 곳들 중심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국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국장님 혼자하세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저와 과장님들이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더 답변을 옳게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박남규위원장대리

상식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같아요. 회사도 그렇고 국이 있으면 국 안에서 복지정책과라고 하면 복지정책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과에 해당하는 역할들이 있겠죠, 복지정책과 안에서도 자기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 전체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컨트롤하는 부서를 복지정책과라고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왜냐면 복지정책을 다루니까. 그리고 복지정책 안에서 동행과나 가족정책과,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족정책과하고 보육여성과하고 일도 똑같고 모든 일이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동행과는 장애인분들하고, 뭡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어르신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어르신이죠, 가족정책과 여성 관련된 내용…….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여성과 저출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저출생, 아동청소년과 있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게 복지정책과고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그게 주무부서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주무부서를 옮겨서 제가 사실은 작년하고 너무 많이 뭔가 이상하다, 어색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였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업무의 양 때문에 그렇다고, 업무량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진다고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업무의 양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구정에서 복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구정에서는 정책은 중요하지 않네요. 사실은 정책이 큰 틀에서 정리가 돼야 나머지가 중요한 것인데 큰 틀에서 정리는 중요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만 중요하다고 보는 거네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죄송한데 그렇게 딱 동의가 되지는 않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 복지를 보면서 대부분의, 서울시도 그렇고 복지정책과가 사실 가장 주무과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마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됐던 거 같고요. 저희 구도 복지정책과가 좀 더 그 역할들을 키워가야 된다, 점점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비교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실 왜 있습니까? 대통령 왜 있습니까? 내각제로 하고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지. 구청장 밑에 비서실 왜 있습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지, 구청장 혼자 파악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박남규위원장대리

아니, 1년에 3번, 4번을 부서를 통폐합하고 부서 이름 바꾸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더니 결국은 결과가 이거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시간 오래 끌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몇 가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5분 내에 제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앞에부터 제가 안 한 것들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희망복지위원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연임 가능하고. 이것이 전체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2번 이상 하는 사람은 없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일단은 1회만 연임인데 그다음에 특별하게 하실 분이라든가 후임이 없으면 계속 연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박남규위원장대리

당연히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이 없다고 계속 연임해도 된다 그러면 여기다 뭐하러 씁니까? 평생 가능이라고 쓰지, 그렇게 되면 사유화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사유화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박남규위원장대리

과장님!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이거 바꿔야 되겠죠? 연임 가능이라고 써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죠. 그게 사회죠. 국장님, 제 말 틀립니까?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올해부터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횟수 제한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운영규칙 표준안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기간 종료 이후에도 새로운 위원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재연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임기 조항을 신설해서…….

박남규위원장대리

조례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규칙 표준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바꾸신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바꾸지는 않았고요, 2023년도에 권고사항에 따라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박남규위원장대리

못 나서게 하면 되죠.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명예직이 아니다 보니까요.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똑같이, 주민자치위원장은요? 거기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희망복지위원은 자비로,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박남규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현실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맞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규정과 법 기준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복지관 등 시설은 뭐 뭐입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가 운영 중에 있고 1개소는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복지관은 그렇게 있고 푸드뱅크·마켓이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제기동에 있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장안동 종합사회복지관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장안동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장안동이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10월에 오픈한다는 것은 그러면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휘경3구역에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3개네요, 3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잘못 말씀하셨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0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제가 여쭤봤는데 2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3개잖아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여기에 동행플라자도 들어가죠? 원래는 계획이 안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됐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거기가 전체가 몇 층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지하 2층, 지상 4층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거기 수영장도 들어가고 지하 1층까지 하면 총 5개 층이 되는 거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6개, 지하 2층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6개 층이 되고 그 중간에 한 층에 디지털동행플라자.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동행플라자는 뭐 하는 곳이에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어르신들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면서 그…….

박남규위원장대리

어르신들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국장님, 여쭤볼게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새로 생기면서 동백꽃, 디지털로 해야 된다고 몇 억을 태우고 공사비 50 몇 억이었고 인테리어 비용은 2억인가 그랬고, 그리고 거기에 집기 사는 데 2억인가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로 꾸며야 된다고 몇 억을 더 태웠는데, 그리고 그거를 안 주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동행플라자 노인들을 위해서 디지털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복되네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동행플라자는 어르신이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가장 많은 이용자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디지털 비문외인들을 위해서 디지털에 좀 더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새로 나아가는 이런 디지털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누구나 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사실은 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 뭐할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하는 것들 다 할 줄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플러스 동행플라자를 확인하다 보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건데, 그러면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개 층 중에서 나머지 1개 층은 동행플라자가 하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나머지 5개 층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1개 층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받고 나머지 5개 층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예산 태워서 수리하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그것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일단 넘어가고요.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 6개 층이 우리 과라고 생각을 하고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땅값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가로?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250억이라고 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땅값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전체가 다요.

박남규위원장대리

제 얘기는 땅값, 땅값과 공사비가 나눠질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땅값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이거 그래서 6개 층 짓는 거 땅값하고 공사비 다 하면 250억 정도의…….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기부채납을 조합에서…….

박남규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95억 5,400만원이고 건물은 153억 4,000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이 토지라는 게 시가인가요, 아니면 그냥 저거…….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재산가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보다는 한 1.5배, 2배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휘경·이문누리종합사회복지관 잘 준비되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어떤 기준으로 잘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 층이 하나가 디지털동행플라자로 바뀌면서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거기에 그 층의 하나가 사용이 안 되더라도 설계변경을 잘해서 구역을 잘 나누어서 지금 설계변경은 다 끝나서 준공만 끝나면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10월에 맞춰서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아직 준비하고 있는데 저의 방점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인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건물공사비만 150억, 땅값 시가가 아니라 그냥 감정가로 95억 정도. 그러면 이거 250억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300에서 350억 사이 그 정도의, 그냥 자산으로만 되는 사업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서 퉁 던져서 위탁업체에다가, 삼육이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맡겨놓으면 저는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300억, 35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작은 회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준비를 우리 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위탁에만 맡기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하나하나가 우리 동대문을 발전시키고 동대문의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가.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질타를 하셨던 것처럼 대동소이, 비슷한 거 여러 군데서 계속하고 있고 차별성 없고 그러면 동대문이 망가지는 겁니다.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그리고 바로 옆에 50플러스지원센터 있죠. 국장님, 50플러스지원센터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행과에서 합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거기도 엄청난 돈이 있을 텐데, 제가 하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다른 질의를 하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287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걸 제외하고 가능하면 얘기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1인가구지원센터가 다사랑행복센터, 그 옆에 뭐라고 했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구민행복센터입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건가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박남규위원장대리

구민행복센터 위치가 어디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용두동에 있습니다. 동아제약에서 조금 더 가면 시설관리공단 건물.

박남규위원장대리

아, 새로 지은 건물.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1인가구 지원사업의 주요 사업이 뭐라고 보세요? 여기 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핵심이다,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서로 소통하고 식사가 제일, 1인가구들은 보니까 식사를 잘 못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소통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일 호응도가 높아서 행복한 밥상이라든가 건강한 밥상 그런 게 좀 많이 호응이 있고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들이 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행복한 밥상 공모사업으로 운영했는데 171명, 26회면 1회에 몇 명 정도씩 식사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거의 월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보통 15명에서 좀 많으면 20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정책마다 그 사회를 반영해서 그때 당시의 이슈로 인해서 정책이 생기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1인가구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제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가감 없이. 제 생각에는 결국 1인가구의 문제는 청년들의 1인가구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때는 그때 당시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이고 결국은 1인가구가 외롭고, 결국은 외로움이 고독사로 가는 중장년층 이상의 문제가 제일 클 거 같아요. 혹시 제가 틀렸나요?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20대, 30대가 당연히 외롭죠. 그리고 타지에 와서 혼자 살 수도 있고 대학 다니면서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 나이대의 현상이고 그 친구들이 또래끼리 학교에서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의문 부호가 좀 들어요. 그것은 그리고 다른 쪽에서 하고 있죠. 어디? ‘오랑’같은 곳에서, 청년을 위해서,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잘 판단하지 않으면 중복사업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 그 뒤에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현황, 먼저 287에서 288까지 보면서 이게 청년센터 오랑의 사업인지 1인가구지원센터의 사업인지, 이게 1인가구의 문제가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과연 잘 기획한 것인지,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고 하면 1인가구지원센터가 통합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한 분 계실 거 같고, 그리고 각 동별로 뿌릴 거 같아요. 물론 동에서는 복지 담당하시는 동 직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위탁사업으로 하든지, 큰 사업 아니어도. 각 동을 정말로 잘 아는,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각 동을 책임지게, 이렇게 두 번, 세 번 중복되게. 우리 구청의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위탁은 위탁대로 또 아예 공적인 영역은 공적인 영역대로 해서 이분들을 관리할 거 같아요. 결국은 동별로 인원이 나오니까, 고독사나 어려우신 분들.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맥을 못 짚는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명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층에 해당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제가 무조건 이거 청년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하나 제가 얘기해 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왜 핵심이 이분들이 고독사, 외로움에 포함돼 있다라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냥 행사성으로 한다고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해 볼까요? 과장님 조금 신경 쓰셔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행사성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가 그렇다고 100%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으로 뿌리는 걸 포함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 지원센터 관련된 전반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인가구가 제일 많은 곳이 용신동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위치도 옳지가 않은 거 같아요, 꼭.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많이 올까? 용신동 아파트 앞에 있는 저기잖아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박남규위원장대리

거기서 행사하면 많이 올까?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거기도 행사 장소는 있고요. 경동시장 신관 2층에 이음마루라고 또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다사랑행복센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과연 이게, 그런데 과장님,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작년도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아까 보훈단체 얘기하셨었죠, 동료위원님께서. 그 질의 똑같이 해서 지적사항 있었고요. 잘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보훈회관 관련된 얘기했었고 동희망복지위원회 관련된 얘기했었는데 똑같이 질의했었어요. 변경된 건 없었고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1인가구지원사업 관련된 얘기도 그때 했었어요. 똑같아요. 언제? 2023년도, 작년 이맘 때쯤이죠.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똑같아요. 책자에 있는 내용도 변함없이 똑같고 순서도 똑같고, 그렇죠? 세상은 변하고 금액도 변하고 기준도 변할 텐데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고. 그런데 작년에도 처리결과 책자에 잘하겠다고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위원님들은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똑같은 관점에서 고독사 관련된 사업도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1인가구 지원사업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거 같아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요. 다른 것도 사실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감사에서 조치는 됐다고 하지만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면 12시 20분까지, 보통 식사하시는 시간보다 1시간 가량 늦어져서 제가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료하고요. 위원님들 혹시 마지막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하다못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순서라든지 예산 관련된 것들, 우리가 건드려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주의깊게 들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유현숙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남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태민

안태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철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옥정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영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최정아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남숙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97쪽부터 320쪽까지로 사회복지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냐고 과장님, 직원 고생하셨고 질의하겠습니다. 300쪽하고 30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정수급자 관리 현황, 지금 일단 부정수급자는 복지지원금 제도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로 정보를 제출하고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지금 유형별로 어떤 분들이 부정수급을 해요, 어떤 형태로?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처음에 선정을 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에 들었는데 그분이 중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변경되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신 경우에 거기서 그분을 부정수급자라고 말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런 예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선정할 때보다도 소득이 발생해서 그 범위를 초과하면 원래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임대아파트 계신 분하고 일반주택도 사유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부정수급자 현황 파악해서 나중에 갖다주세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299쪽에 민사소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주거급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같은데 과징금 부과는 잘못 부과해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불복해서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에서, 병원에서 진료비를 안 줘야 되는데 줬다든지 아니면 부정이라든지 그런 거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병원에다 부당이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분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314쪽에 노숙인 있죠. 지금 보면 저희 지역에 과거에 IMF 때는 노숙인이 많았었는데 요새 많이 정리가 됐는데요. 지금 주로 청량리역 광장이나 이런 데서 노숙인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분들이 보통 굉장히 저렴한 여인숙 같은 데서 사시면서 여름 같은 때는 거기서 생활한다면 그렇고 밖에 나와서 놀다가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진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우리 담당 직원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든지 아니면 긴급생계를 해서 해주는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저희들이 청량리역 거기서 계시면 좀 다른 데로 가시라, 집으로 가시라 말씀드리는데 자꾸 계속 오면, 사실 계속 있으면 모르지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청량리역 옥상공원에서 편하니까 술도 잡수고 놀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농1동 쪽에 여인숙 가니까 창문도 없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추워서 그러지만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날이 따뜻하니까 일부 아마 나오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맞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지역의 공원 이런 데 노숙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자취를 감췄어요. 거의도 없어졌는데 314쪽에 보면 노숙인쉼터가 가나안쉼터하고 다일작은천국이라고 있는데 다일작은천국은 다일공동체 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요양시설이라고, 가나안쉼터는 자활시설이라 하고 거기서 좀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 일하실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다일작은천국에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다일공동체 거기 다일병원.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예, 요양시설입니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다일천사병원이 정원이 43명인데 31명이 있다 이거에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동대문구에 있는 분들은 다일 밥퍼에서 밥을 안 준다면서 이거는 받아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밥퍼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가나안쉼터 같은 경우에는 자활시설이니까 거기에서 기거하고 숙식하실 분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좀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든지 자활을 하든지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다일작은천국 같은 경우는 그분들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들은 그냥 계십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315쪽에 시정 3건, 4건 나왔는데 이분들의 시정 3건이라는 거는 근무자의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실질적으로 다일천사병원이나 다일 밥퍼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받는 만큼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 주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일천사병원도 성금만 식대로 받아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상태이고, 지금 보니까 노숙인이나 받아서 정리하고 있고 이런 상태면, 이거 예산 받아서 하는 거지, 여기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일부 관리감독을 하지만 사실상 서울시 시설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도 우리한테 교부해 준 게 아니라 재배정해 줘서 서울시에서 지금 할 것을…….

성영

정성영위원

정해준 거예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할 걸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분들의 여건하고 또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숙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억이라는 예산이 전체가 시비입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시설 다, 가나안하고 다일작은천국은 전부 시에서 관리하는데 관리를 우리한테 위탁을 해 준 겁니다. 전체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전체 시 예산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여기 명칭에는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쉼터나 다일작은천국에 지금 17억이란 돈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동대문구의 노숙인들이 이 두 단체의 전체 소속입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생각은 노숙인 같으면, 제목이 노숙인 복지시설인데 거의 노숙인이라 그랬는데 가나안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건강하고 숙식을 할 수 없는 분이 여기에서 잠시 동안 기거하시면서 다른 데 일하러 가신다든지 그런 취지고요. 다일작은천국은 전부 요양시설인데 현재 이분들의 일부가, 가나안쉼터가 일부, 거기서 아마 극소수지만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청량리역에 계실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그분들보다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타 구나 타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통이 좋으니까 청량리에서 좀 노시고 그렇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김용호위원

맞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 자체를 노숙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노숙인이라고 했지만 우리 동대문구의 청량리 주변, 여기에 보면 청량리나 정릉천 일대에도 있고 한방진흥센터 골목에도 있는데 이런 노숙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복지기금을 가지고 진정한 노숙인들을 위한,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작 가나안쉼터나 다일작은천국에 서울 시비를 가지고 소속돼 있는 이곳에서 모든 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동대문구에서 지금 청량리 주변을 맴돌고 계시는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동대문구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조치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나안쉼터하고 다일작은천국은 시 예산으로 전부 운영하지만 사회복지과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매일 오전, 오후 해서 어디라고 특정을 하기는 그렇지만 10~20군데를 계속 순찰하시면서 만약에 노숙인이 누워 계시고 그러면 일단 그분들한테 상담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분들이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거주를 한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해 주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요. 그분이 만약에 타 구에 계신다 그러면 그분이 왜 계시는지 그거에서 아마, 사실 저희들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하루에 두 차례 이상 계속하고요.

김용호위원

그런 기간제근로자 운영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한 분 계십니다.

김용호위원

한 분 가지고 그 많은 노숙자나 이 넓은 곳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노숙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됐든 아니면 거기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전혀 문제 없지만 돈 벌어다 주지 못하면 집사람한테 쫓겨나서 밖에 잠잘 데 없는 실제 우리 구민들이 많습니다.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밥퍼 앞에 줄서서 밥 먹는 사람 많아요. 실제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여력이 되고 동대문구가 된다면 정말 예산 좀 편성해서, 아까 좋은 기간제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늦은 시간에도 다닐 수 있게 해서, 어찌 보면 노숙인들이 대한민국에 또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노숙인들이 외부에 없어야 맞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노숙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노숙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런 교육을 한다든가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창의력 있는 행정을 개발해서 해 나가면 어떨까요, 과장님?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농1동 같은 데 여인숙에 기거하시는 거 보면 창문도 없이 하시기 때문에 여름에 그분들이 밖에 나오시고 그런데, 반복되지만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숙인이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원래 계셨냐?’ 그렇게 해서 아무 보호를 못 받으면 그분들을 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타 구에 계시면 그리 가시라고든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관내에도 높고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확장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가나안쉼터가 됐든 다일작은천국이 됐든 이 부분에서도, 이곳에서도 서울시 예산이지만 이분들도 잘 관리를 해야만이 외부로 나오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노숙자들로 만들어가는 교육도 중요하고 그러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런 분들이 외부에 나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저는 어떤 행정적인, 창의력 있는 그런 기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들이 여름은 여름, 겨울이면 겨울에 길거리가 아닌 어느 한 곳에 다소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김용호위원

너무 힘드신 거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숙고는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인데 노숙인 시설들이 계속 같은 지적사항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조치를 하시는, 이 지도점검을 시에서 나가나요, 구에서 나가나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도점검을 나가서 거기서 당장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추후에 시정할 거는 저희들이 문서로 시정조치해서 결과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또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전혀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한다거나 추가적인 경고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지 않나요? 어떻게 작년에 했던 실수를 내년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시정조치를 해봤자 뭐 하겠어요? 줘봤자 내년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하더라도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속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같은 사유가 발생했는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는데요. 그게 아마 직원이 바뀌고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어떤 체계적인 회계 제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든가 해야지, 지금 다일작은천국 이런 데도 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해마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조치 한번 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아까 할 때 제가 명절선물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전년도 예산으로 올해 썼다고 한 거. 그런데 그런 회계상의 문제가 자꾸 주민복지국에서 발생하는 건, 이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는 지적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보조금을 쓰고 나서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지급하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회계 제도에 대해서 다시 재지도를 한다거나 교육 체계를 새로 도입을 한다거나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문제가 부서마다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되게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거 자체는 작은 실수지만 큰 행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보조금 지급 사항에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는 어떤 시정조치를 마련, 교육을 새로 한다거나 좀 만드셔야 될 거 같은데요.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해서 그…….

세영

손세영위원

중간 점검을 한번 한다거나.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회계 관련 교육을 포함해서 엄격하게 시행하고 그다음에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동일한 건들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들도 고려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환경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존경하는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스마트안전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나현옥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나미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 스마트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4년도 스마트안전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

스마트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경옥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원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강정훈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배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27쪽부터 347쪽까지로 스마트도시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334쪽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면 스마트팜 운영 설치 예산이 4,327만 8,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체험교육 이런 거를 여기 했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어린이집 학생이 35명뿐이 참석을 안 했어요. 물론 스마트도시하고 스마트팜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팜 설치는 특정업체에 봐주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면 ‘채식의 날에 동대문 구내식당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마트팜 이런 거는 농업에서 자동화로 채소를 키우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청에 민원실이나 지하식당에 이런 거 놓고 하면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와서 보니까 어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구정 비전 중에 스마트도시 구현이 있는데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속 농업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효과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채소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게 효과라고, 그런 실질적인 것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민원실 쪽에 3개 설치했고 지하 2층에 6대를 설치했는데 구민들이 오가면서 스마트팜을 보시면서 스마트도시라는 그런 홍보 효과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어린이들…….

성영

정성영위원

무슨 답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군이나 이런 데서, 군청에서 이런 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채소를 키우고 이래서 농촌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사하는데 좀 편안함을 하고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스마트팜이 좋아요. 그렇지만 동대문구에서 실내에다 이런 거 한다는 자체는 특정업체가 로비해서 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업체가 하려고 했고,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스마트도시하고 스마트팜하고는 차이가 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300만원어치 채소를 사다가 구청 직원들에게 더 맛있게 과일 사주고 해야지, 뭐 하러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해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는데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CCTV 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사고 해결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총 5,929건을 하였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5대 강력범죄가 307건이고 그다음에 음주소란, 무단출입 등 경범죄가 66건, 청소년 비위가 49건, 재난·재해 관련 건이 237건, 기타 미아찾기나 기물파손 등이 5,270건으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일반 범죄는 줄었는데 미아찾기, 위험방지는 늘었네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실생활 관련된 민원에서 크게 증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경찰, 검찰 등에 제공되는 영상정보 복제 건수에 대한 것에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수사나 사고 확인을 위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CCTV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영상정보 열람은 1,572건을 했고 영상정보 복제 제공을 1,700건을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어요. 이게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장마다 실적이라고 그럴까, 효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휘경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애초부터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교육 현황을 살펴봤을 때도 다른 데는 일단 신청 인원도 다 100%가 넘었어요. 그런데 휘경동만 100% 모집 인원도 다 차지도 않고 교육도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한 30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휘경교육장은 11개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여 인원도 다른 교육장에 비해 4분의 1 정도로 떨어지고 교육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하고 있으면, 이게 10년째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치연도가 2015년이면. 그러면 이 장소를 더 수요자가 많은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자료에 휘경교육장이 교육시간이 작은 걸로 나와 있는데 휘경교육장은 저희가 과기부에서 하는 디지털배움터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배움터 교육이 없는 날을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게 지금 프로그램에 포함이 된 게 아닌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11개 프로그램에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건 별도고, 저희가 운영한 건수만 여기 적혀 있는데 작년 7월부터 교육이 없는 날만 대상으로 한 게 이 건수고 올해는 디지털배움터를 휘경교육장은 빼고 구민정보화교육장으로만…….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요? 올해만 그렇게 했으면 작년에는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전에는 디지털배움터로, 저희가 2020년도부터 아마 디지털배움터로, 그전에는 교육장으로 사용하다가 디지털배움터가 과기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도…….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는 디지털배움터라는 곳은 여기 휘경교육장 하나만 있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니에요. 디지털배움터는…….

세영

손세영위원

디지털배움터랑 정보화교육장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디지털배움터는 과기부에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면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고요, 저희가 정보화교육은 정보화교육장이 몇 군데 있어서 구민들이…….

세영

손세영위원

찾아오는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찾아와서 하는 거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휘경교육장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거면 이 교육장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쪽 지역 해당,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노인복지관에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디지털배움터 추진단에서 찾아가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게 디지털배움터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장은 사실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교육장에서 교육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디지털배움터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모일지만 강사진들이 가서 어떤 센터를 가든 복지관을 가든 거기 가서 교육을 시켜준다는 말씀 아닌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교육장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휘경교육장이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휘경교육장에 와서…….

세영

손세영위원

오셔서 교육을 받는다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오셔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교육장 안으로 오시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그래도 어느 공간까지는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휘경교육장이었던 것이죠.

세영

손세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디지털정보화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주관하는 사업이냐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정보화교육장에서 정보를 교육하는 거나, 디지털배움터도 마찬가지로 정보화교육에 일맥상통하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민정보화교육장은 지금 다섯 군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배움터는, 예를 들어 청량중학교에서 요청하면 청량중학교로 가는 거고 휘경…….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은 공간이 필요가 없잖아, 지금 말씀이 계속 앞뒤가 안 맞는 게 만약 디지털배움터를 청량초등학교에서 해, 그러면 청량초등학교로 사람이 나가요. 그러면 이 휘경교육장 자체는 또 이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길,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복지관에서 요청이 와서 그분들이 또 나가요. 그러면 복지관으로 교육을 하러 가는 거지.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점을 두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휘경교육장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무실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교육장을 쓰는 게 아니라 거점 공간으로 사무실로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거기서 실제 교육을 받는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거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찾아오는 서비스나 똑같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화교육장은 찾아오는 서비스인 거고, 그러니까 구민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거고 지금 말한 디지털배움터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어떤 센터나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휘경교육장으로 와야 되는 거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교육을 하냐에만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은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디지털교육장은 찾아가는 서비스고 정보화교육은 찾아오는 서비스라고 그러면 말이 앞뒤가 지금 안 맞으시잖아요. 설명을 잘못해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요지는 휘경교육장에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영

손세영위원

하고 있으면 실적을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실제는 그 교육까지도 잡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건 구민 정보화 교육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하는 교육의 실적만 기록을 했고 디지털배움터는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여기 실적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 교육도 어딘가에는 실적이 포함돼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기록이.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저희 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터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쪽에서 직접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제 구정질문의 요지도 그거예요.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수요가 많은 곳에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간들이 다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곳에다 조성을 한다는 거죠, 그 장소가 수요가 많든 수요가 없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이 일어날 때는 어떤 곳에는 집중이 되고 어떤 곳은 인원 미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소가, 예를 들면 휘경동에 빈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교육장을 조성할 게 아니라 실제 수요가 많고 구민 정보화 교육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공간에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공간이 있는 곳에다가 제공을 하니까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휘경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필요한 시설로 바꾼다거나 하고 다시 정보화 교육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디지털배움터 할 때 실적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어와서 올해는 디지털배움터로 활용을 안 하고 구민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현재 거기가 공간이 작은데, 정원이 20명인데 정원이 다 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정원은 다 찼는데 다른 데는 이미 정원 이상의 응시율이 있다는 거죠. 100% 이상이 넘게, 20명을 뽑으면 다른 데는 다 20명 이상이 모집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 구성은 향후에는 수요가 필요한 곳에다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공간에 아무 데나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곳에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동행디지털플라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맞는 장소에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구에 공간이 있어, 무슨 공간이 없더라도 공간을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에다 자꾸 센터를 만들어대니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그 언덕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장소가 있다고 자꾸 맞지 않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니까 향후에는 필요한 수요와 공급의 계산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만든다면 노인인구가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을 만들 때는 정보화 교육이 많이 필요한 데를 수요 분석을 하고 공간을 구성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게 없이 인위적으로, 뭐라 그럴까, 독단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휘경정보화교육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쪽 주민자치회에서 정보화교육장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 정보화교육장으로 2016년도인가부터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교육장으로 활용될 때에는 아마 교육이 제대로 잘 안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다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교육장으로 계속 활용을 해도 참여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 거기에 참여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지금 다 꽉 찼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른 데에도 지금 다 꽉 차 있다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이번에 실제 5월에 보니까, 거기가 20명이 정원이거든요, 20명 다 꽉 차서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교육기관이 잇미디어센터가 계속 교육기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보화 교육을. 이거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1개 업체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에 지금 잇미디어센터만 계속 입찰에 응하고 있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여기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5~6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1년마다 갱신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1년마다.

세영

손세영위원

1년마다 갱신했는데 5년 동안에 이 업체만 단독으로 계속 입찰에 응시하고 있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콘텐츠를 한 업체가 계속할 경우 사실 우려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콘텐츠의 변화가 없다거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이 이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업체만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입찰이 이 업체 한 업체만 들어왔고 그리고 이 업체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자치구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에 맞게 다 변화를 줘가면서 하고 있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는 주민들한테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만족도 조사하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향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또다시 교육에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 10명이 드론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대상자 열 분이시라면 이 열 분은 우리 스마트과하고 관련이 되신 분들일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직원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할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희망자에…….

김용호위원

그러면 희망자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 직원인가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분들 열 분이 가셔서 교육을 3일 받으신 거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3일 받으셨는데 세 분만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전원 다 했어요. 전원 다…….

김용호위원

전원 다 자격은 받았는데 초경랑비행장치나 무인멀티콥터나 위 세 가지 종류는 받은, 3종 자격을 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3종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용호위원

열 분이 다 받았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교육 3일 받으면 이 세 종류 다 받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제가 교육의 난이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교육에 신청한 직원들은 관심이 있어서 한 직원들이고 좀 젊은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열성이 있어서 전원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았으면, 큰 예산을 가지고 받았잖아요. 교육을 받았으면 이 교육을 받으신 거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번이라도 하나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현재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홍보담당관에서 교육을 받은 직원이 드론영상 촬영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할 때 드론영상 촬영하는데…….

김용호위원

한 몇 분 정도가 홍보과 인원이었나요, 열 분 중에?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두 명 정도.

김용호위원

한두 명 정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죠.

김용호위원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인데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우리 구청을 위해서나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세금으로 교육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현재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향후 일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것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번에 드론 교육이 몇 번째일까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직원 대상 교육은 한 번 했고요.

김용호위원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작년도에 한 번 했고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주민들 대상으로 드론체험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별도로 드론이나 AI로봇의 교육을 하겠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주민들 대상으로.

김용호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드론교육을 받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저 역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이 사업 종료가 되고 구민들을 위한 드론체험이나 AI로봇드로잉 체험을 하겠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이 사업은 좋네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 예산이 얼마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300만원입니다.

김용호위원

300만원?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런데 큰 1,000만원 들여서 우리 직원들한테 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지방자치제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 그러한 논란의 보도가 엄청 많습니다. 이 스마트팜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 3년 했죠?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김용호위원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사업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하면서 정말 실효성 없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왜 이거를 할까라는 얘기를 스마트팜 앞에 지나가면서 안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제발 그만하죠. 정말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35명밖에 안 되는데 상추 한 5번 제공했느니, 의미 없는 우리 예산, 이러한 사업하지 말자고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도시로써 설치를 했으니까 당초에 설치한 대로 구민들을 위해 홍보하고 또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제공을 하고자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많이 실패한 것 거듭하면 더 이미지 좋지 않은 것 그만 사업하시죠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드론교육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했을 때 드론 기구가 좀 고가이다 보니까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실제 상황과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셔서 그때 예산 편성을 하셨었거든요. 홍보담당관에서 영상촬영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좀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어제도 걷기대회 때 보니까 드론을 위에 띄워서 실제 상황에서 활용을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이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실어서 저희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게 했으니까 차후에라도 연결해서 좀 더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333쪽 아래에 드론 체험이랑 AI로봇드로잉 체험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료가 두 가지가 다르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래쪽에 보면 강사료가 4명인데 6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AI로봇은 2명인데 66만원이었거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난이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도 그러리라는 짐작은 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335쪽에 보면 저희가 IT희망나눔 사랑의 PC 추진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은 그래도 어떤 지원 대상자를 위해서 사랑의 행사 자체는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보니까 복지시설의 분들에게 저희가 PC를 나눠드린 게 있는데 죠이풀사회적협동조합만 유난히 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만 5대 정도, 좀 많이 지급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의 PC 같은 경우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조건에 맞아서 요청했는데 지급 안 한 경우는 제가 본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한국IT복지진흥원에서 지급을 하는데 요청하면 조건에 맞으면 되도록 다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시겠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데도 요청해서 지급을 조금, 그 기준점에 맞으면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기준에 맞으면 아마 지급을 할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대 몇 대까지나 그런 기준은 없어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기준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있긴 할 텐데 이게 IT복지진흥원에서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숙

최영숙위원

나중에 알아보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나현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봉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천유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조소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3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는데 수고하시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60쪽 연번 4번에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실적, 2024년 총 1,231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죠? 다 하는데 아직 점검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데 향후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약 1,00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점검하고 소화기 등을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과정에서 수급자나 차상위로 선택되지 못한 틈새, 화재 취약가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예산을 받아서 일단 일차적으로 시범 동 3개를 대상으로 해서 가스타이머 보급하고 소화기를 배급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다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 353쪽에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재난예방관리, 사무관리비 96만원, 중대재해 예방 및, 지금 예산전용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예방관리비 96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로 전용한 내용은 저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그늘막 있잖아요? 그 스마트그늘막 패널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체를 해달라고. 그래서 반복된 민원으로 인해서 패널 교체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90만원 전용한 내용은 저희 구청 및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직원들이, 대상이 10명 증가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 인원이 10명이 증가해서 190만원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전년도에 특수건강검진 인원이 증가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었나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매년 유사한 인원에 대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거의 다 동일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0명 정도 증가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이강숙위원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업종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인원은 어떤 업종인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저희 현업업무라고 현장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인데요, 청사 시설물 경비라든가 도로 유지보수, 도로 가로청소, 공원녹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종사자들은 매년 기간제나 그런 걸로 해서 인원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한 십여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전년도에 비해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경옥

김경옥스마트도시과장

1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10명이 증가를 했는데 그 증가 원인이 뭐였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료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밑으로 보면 재난기금관리 적립 운용에 침수피해 대응을 위해서 예치금에서 일부 변경을 해서, 예치금에서 변경을 해서 기금으로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폭염 및 침수피해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변경사유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싱크홀 요즘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싱크홀 관련해서 지반 위험 구간 조사라든가 내진보강공사 그다음에 여름에…….

이강숙위원

내진공사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과마다 내진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진공사도 이 예산안에…….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 대로 미처 관련 예산을 잡지 못하거나 위험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선 저희 기금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수정 페이지 해서 357쪽 앞에 보면 빈칸 하나 들어와 있는데,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2024년도에 개최횟수가 4회에서 7회로 변경이 됐는데 7회로 3회가 더 증가한 이유는 그런 위험한 상황, 싱크홀이라든가 폭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난운용위원회를 더 개최했나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담당자의 오타가 있었는데요. 5번의 기금운용변경심의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2024년도니까 2023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 심의한 게 1건 있고요, 추가로.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영 성과 분석에 대한 심의 해서 총 7건이, 7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원의 오타?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약간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계산 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지금 도로병 설치가 79개, 12만 5,000원 해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도로병 설치가 휘경동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에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거 휘경동 골목길 사업이죠?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두 사업은 좀 다른데요. 첫 번째 경희여중·고 통학로하고 12만 5,000원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 설치 위치가 경희여중·고 통학로하고 간데메공원 인근 골목길에 지금 설치가 된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휘경동 철길, 골목길 일대에 설치한 거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100% 시비로 받아서…….

이강숙위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8대 의원 처음 돼서 도로병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비오는 날 중앙선이 불빛에 반사돼서 잘 안 보인다든가 그랬는데 도로병 1개당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설치하기가 어렵다 했는데 지금은 도로병 설치가 여기도 도로병을 설치해야 되나, 그런 곳까지도 도로병이 설치되어있고 또 도로병이 돌출 도로병이 파손돼서 위로 튀어 올라와 있는, 망가져 있는 것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설치 위치는 동대문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필요하다, 이런 곳에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 담당자입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 담당자입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업체에서 해놓고 가고 또 사실 밤에 도로병이 보여지는 것이다 보니까 퇴근 이후에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 직원이 일부러 나가서 점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로병이 돌출되어서 튀어나와서 길거리에 망실되어 있는 것을 보면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타이어 펑크도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실행을 해놓은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도 또한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이나 또 이거를 민원인들이 자꾸 전화를 해주면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망실된 부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소소하게 생각하고 그런 민원을 주민들이 자주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큰 민원이나 가로등이 나갔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면. 그런데 어두운 골목길에도 도로병 설치를 통해서 사실 조금 더 주변이 밝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부분에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지보수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363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 것도 다합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점검대상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학교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과라든가 정원도시과 그다음에 가족정책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것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것만 한다 이거죠. 주택과는 아파트…….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아파트단지 내.

성영

정성영위원

관리를 하는 거고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점검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성을 예방하고 또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을 잠깐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하고 똑같아요. 스마트도시에서 똑같이 30년, 40년 전 놀이터를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에서 스마트팜을 한다는데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어렸을 때 30년, 40년, 50년 전 놀이시설하고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스마트도시가 되겠습니까? 건의 좀 해주십시오.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관리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그리고 오래된 주택 같은 거 시설점검 하잖아요. 보통 노후도를 몇 년도 이상을 보면서 시설점검을 합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365쪽에 3종 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영

정성영위원

예.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1, 2종을 제외한 3종시설물이 토목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10년 이상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성영

정성영위원

임의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오는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관리부서에서 다 체크를 하고요. 일정 점수 미만이 나오는 경우에 그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3종 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동대문구에는 재개발·재건축을 안 한데는 아주 막, 50년, 60년, 70년 된 노후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설물도 점검을 안 하잖아요, 개인주택은.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있는 거는 빌라, 하다못해 3층, 5층 이 정도여야지만 점검을 하지, 일반 1, 2층짜리는 점검을 안 하잖아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저는 그런 위험시설이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안에 가면 한 50년, 60년 된 집들이 많아요, 시장 안쪽에. 천막 씌워놓고 그냥 있어요. 이런 데 만약에 폭우가 와서 쓰러졌을 때는 사람이 안에 있다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시설물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지역을 순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시면 한 60~70년 된 집들을 그냥 천막 씌워서 끈으로 묶어 놓고 사는 데도 많아요. 우리 지역에 그런 집이 있어요. 왜, 재개발·재건축 한다고 하는데 맨날 기일만 질질 끌고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로 하는 데는 보면 재개발·재건축하려다 못한 빌라 이런 데 연립주택을 하고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재건축을 하려고 안전점검 다 받은 데예요.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안전재난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우리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못한 1층짜리 그냥 천막집, 슬레이트집 이런 집들 많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봐서 건의해서 안전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건의해서 주택 개·보수 지원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재난 총괄부서 입장에서 저희가 시기별로, 계절별로 다 안전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명절 2번, 해빙기 그다음에 우기 그다음에 집중 안전점검, 방금 말씀드린 3종 시설물 대상 시기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각 부서에서 진행토록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2층 노후주택도 저희가 관리부서에 조금 더 의견을 전달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370쪽 한파·폭염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시작할게요, 다른 사람 없으니까.

세영

손세영위원

나 있는데.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있어요. 할 거 있는데 참고 있어요, 돌리느라고.

성영

정성영위원

안 할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3종 시설물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D급 시설이 3개 정도 민간시설에서 발견이 됐어요, 조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행정 대응이나 하는 게 있나요? 등급만 분류해 놓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 중에서 2건은 대명빌라 1, 2동이고 나머지 하나가 용수장여관인데 지금 특별히 문제가 더 되고 있는 게 용수장여관이에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건축과에서 지금 이달에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진단 비용을 시에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진단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무슨 결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년 이상 된 건물이잖아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69년도에 지어졌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정밀안전진단 사업을 진행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게 아닌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개인 거가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보수를 저희 구비로 지원해서 100% 보수보강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내에 위치한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안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구에서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개인 재산인데 나머지 정비까지도 해 준다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건축 소유주께서도 저희 건축과에서 매번 위험성을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관에서도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세영

손세영위원

보수보강을 해 주시나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결과가 나와도 사실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관에서 한번 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는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거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안전진단 결과가 위험하다고 나오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부서는 건축과인데요,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다시 한번…….

세영

손세영위원

차후에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인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3종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시정조치나 협조 요청, 주의 관찰이라고 해 놔요. 물론 조치가 완료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안 되는 건수들이 있고 해마다 그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용 제한 조치를 준다든가 어떤 취하시는 조치가 있나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365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조치예정 3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육교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거는 도로과 소관 사업인데요. 올해 연간단가 체결 후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조치 예정이라는데 시정조치 협조 및 주의 관찰은 그냥…….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경미한 지적사항이라…….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는 굳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61페이지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장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각각의 보험이에요, 아니면 1개의 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이 다 다른 건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1개의 보험에 따른 내용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는 주 이유가 여기에서도 목적이 있다시피 생활 안전 및 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망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복귀에 대한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민원 전화를 받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손, 상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민원 전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통행정과 자전거보험하고 구민생활안전보험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한 곳으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보장 내용에 있는 보험을 저희가 설계해서 가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민원인들의 대부분 전화 내용인 상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

세영

손세영위원

보장이 좀 다른 걸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사망은 사실 지급할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실손 보험 위주로 상해나 이런 걸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좋으신 생각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보장 내용도 사실 여기서 주로 많이 받아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단지 보험에 대한 보상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만큼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해서 개 입마개를 한다거나, 이것도 안전재난과에서 적극적으로, 실제 이거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현수막 한번 설치해 달라고, 저희도 민원이 많이 발생, 큰 개를 갖고 다니시는데 목줄을 안 한다거나 입마개를 안 해서 정릉천이나 산책로를 다니시니까 주민분들이 무섭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그 홍보를 어디서 하나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한번 물리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부서 협업을 하신다거나 해서 좀 더 강력하게 홍보에 치중할 수 있게, 발생하고 보장을 해 주는 것보다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내년에 통합해서 보험을 운영할 때 그 부분도 신경 써서 각 부서 협조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생활안전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서 당연히 이거는 재난안전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한테 얘기를 했는데 주민은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생활안전보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재난과에서 생활 안전에, 각 과에서 구민 생활 안전에 관한 보험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진작 이렇게 해야지, 자꾸 각 과로 이원화가 돼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지급을 하는데 주민은 그 보험에 대해서 이 과로 하다, 저 과로 하다, 저 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민은 포기하고 맙니다. 포기한 대신에 욕은 바가지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돈 들고 죽으라고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일원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거를 인지하시고 지금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개 물림 사고, 조그만 강아지예요. 제가 보건위생과로도 지난번에 전화를 드리고 피해자 전화번호까지 주고 했었는데 그 조그만 강아지를, 그냥 작은 강아지니까 주인은 예뻐요. 개가 주인을 물면 그건 잡아 먹어버려야죠. 그런데 주인을 물지 않으니까 예뻐요. 그래서 자기는 예쁘니까 풀어 놓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공격성을 가지고, 그것도 영업하는 장소에서 또 길가에까지 풀어 놔서 개똥을 오만 팔방에다 막 싸고 다니고 또 된똥 싸면 그냥 이렇게 집어서 하는데, 또 찍, 찍, 찍 물똥 싸 놓으면 이거 치우기가, 그런데 주인은 치우지 않아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또 지나가는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피가 찍찍 흘렀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반창고 붙여주고, 미안한 걸로 이게 끝날 겁니까?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 이웃 간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자꾸 민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조치 취한 게 잘해라, 그리고 조그만 강아지라도 이렇게 사나운 강아지는 내놓을 때 입마개를 해서 못 물게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아휴, 그거 우리 개가 하면 답답해요.’ 개가 사람입니까? 마스크 씌워서 내보내니까 답답하다고 안 해 준 거나, 그건 자기 집에서 할 일이지.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런 것에 주민보다도 개를 기르고 있는 당사자의 그 말에 더 의미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구민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런 강아지에 대한 진료나 무슨 접종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개가 물었다, 안전에 관한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들, 또 조치에 관한 것도 안전재난과에서 보건위생과에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그래야지, ‘그거는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담당 주무관들이나 누가 지금 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건위생과 주임이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넘겨버리는 핑퐁 치기의 행정,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총괄하는 관리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를 지도 관리감독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너무나 늘 깔끔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자매님처럼 닮아서 일을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좀 협업하는 이런 행정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과하고 주도 부서하고의 이게 정확하게 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몇 년째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 변화를 시도해 주셔야 되고 시도가 되어야만 ‘좋아요 동대문’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름만 ‘좋아요 동대문’하는 거 저 굉장히 싫어해요. 뭐가 좋냐라고 내가 늘 물어봐요. 그래서 서로 좋은 동대문 만들어가시려면 행정이 변해야 된다. 행정이 변하려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은 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9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0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먼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폭염그늘막, 무더위그늘막 186개소, 이거는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거 기다릴 때 따가운 햇볕 피하고 그늘에서 시원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설치한 겁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건널목은 그늘막 설치하면 사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내구연수는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5년 이상은 쓰죠?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이거 보라색으로 다 바꿨어요? 아니, 말은 똑바로 해야지요, 예쁘기보다는. 무슨 예산으로 바꿨습니까? 보라색으로 바꾸라고 예산 준 적이 없는데.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구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을 통일하면서, 제가 오기 전에 2023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성영

정성영위원

2024년도에 바꿨는데 이거 바꾸라고 예산 준 적이 없잖아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 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이게 무슨 재난이 됩니까?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설치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많이 낡고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오거든요.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 거는 교체해도 돼요. 되는데 멀쩡한 거 교체하는 거 다 봤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그냥 섞어서 써도 되는데, 또 때가 되면 바꿔도 되는데 구청장이 보라색 옷 입고 다닌다고 보라색으로 싹 바꿔 놓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구민들은 예산 낭비라고 합니다. 왜 잘해놓고 욕을 먹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산을 쓸 때나 행정을 할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구민들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그늘막 다 바꾸면 그 예산은 누구 돈으로 쓰냐고 물어봐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행정과 예산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웃지 마시고.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 무더위쉼터라고 다 써 놨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 못 들어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경로당은 동행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무더위심터를 지정해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무더위쉼터를 떼어버리든지, 노인정에 노인분들도 다 못 들어가는데 일반인이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농동 근처나 어디 역 근처의 쪽방촌에 독거노인들이 창문도 없는 데에서 무더위 속에 살고 있다, 그런 거 안전재난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숙소라 그래서 지금 동행과에서 세 곳을 지정해서 폭염 취약계층들,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은 본인이 한 달에 적은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쪽방에서 사신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폭염이 왔을 때나 겨울에 강추위가 왔을 때 거기에 기거 못 하고, 만약에 거기에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또 동대문구 뉴스가 나와요. 그랬을 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냐고 문의하는 거예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경로당 외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심 숙소라고 그래서 동행과에서 지정해서 폭염, 또 한파 때도 마찬가지로 숙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좀 하고 더위라든가 한파라든가 이런 걸 피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욱더 하라고, 저희가 재난 총괄 부서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매일 새벽 5시쯤에 양평을 가요. 오늘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양평역 앞에 무슨 모텔이 있어요. 모텔인데 거기다가 간판을 달아놨어요, 폭염하고 강추위, 양평군민이 쉴 수 있는 곳. 그렇게 양평군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가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게,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 그것이 진짜 군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 쪽방촌이 많은데 이런 데에 그분들이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 동행과에 전달을 해서 구민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끝 쪽에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 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는 유명인 없습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지금 모델 활동을 했던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이 있는데요. 지금은 소속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이나 뉴스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인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한다고 하면서 맨날 농땡이나 치고 출근도 안 하고 국, 과장님들이 봐주고 해서 문제가 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인의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할 때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동대문구는 진짜 올바른 행정을 하고, 맨날 현수막에 1등, 금상 받았다고,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각 어쩌고저쩌고 열 몇 건씩 걸렸는데 이런 조치는 제대로 취했습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경미한 거는 주의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해서 병무청하고 협조해서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동대문구에서 행정을 잘한다, 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진짜 잘할 수 있는 행정은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협조를 잘하시고 건의를 잘하시고 말씀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민들 만나고 사진 찍기 바쁘고 실제 업무는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있는 팀장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모시고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도 370페이지 한파·폭염 자연재난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생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올해도 생수 냉장고를 운영할 계획이 계십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이 생수 냉장고에 관해서는 정말 좋은 취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이번에 좀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작년에 빈 병, 생수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일곱 군데에서 지금 생수를 보급하고 있는데 자율방재단라든가 안전보안관을 더 배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생수를 공급한 게 189,000개 정도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예산이 한 2억 정도 맞나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생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5,000만원 정도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5,000만원이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생수 공급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5,500까지는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큰 민원 없이 잘했던 업체가 올해에도…….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이 업체?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여성 대표 기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5,500까지 가능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 기업이 계속 납품하는 업체 아닌가요? 아니면 작년에만 다른 업체였었나요? 제가 미리 그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어떤 업체인지?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아직 계약을 안 했는데 7월 말부터 한 달 운영을 할 계획이라, 작년에도 큰 민원 없이 잘 진행을 했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영숙

최영숙위원

과장님, 큰 민원 없이 잘 해결되셨다는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올해는 잡음 없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온기텐트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저희 구가 지금 온기텐트가 16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6개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통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통계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한파 대책으로.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다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최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378쪽 민방위 교육 현황, 2024년 민방위 교육 참석률이 78%, 사이버 교육이 96%나 되는데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 추세인데 불참자에 대한 제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미필자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전자통지시스템을 도입해서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대면해서 종이로 통지를 했었는데 그 종이 대신에 카카오 알림톡이라든가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서 교육 대상자가 어디에 있든지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전자고지를 3회 이상 수신하고도 교육에 미이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민방위 교육 법정의무 이행률을 높여서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태료가 얼마 정도 해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10만원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0만원?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사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해서 8만원.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는 사실 복지 행정의 총괄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370쪽, 제가 이따 교통행정과나 주택과나 기후환경과나 여러 부서를 만나면 질의를 하겠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파나 폭염이 났을 때 우리가 이 행정 자료를 보면 철두철미하게 잘 운영하고 있어요, 구 운영을. 그런데 실질적인 현장 상황은 구민의 만족도가 전혀 없다. 지금 복지 행정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복지 행정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가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일단 수혜자 차원에서 우리가 기관 평가를 할 때 평가해서 제출하면…….

이강숙위원

기관 평가를 어디서 하죠?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기관 평가는 행안부의 평가 항목에 의해서 하는…….

이강숙위원

구보다 높은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저 이거 굉장히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상으로 기획안은 잘 써서, 행정 공무원들이 뭡니까? 기획안 잘 쓰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 잘 쓰는 거예요. 다른 구보다 잘 써서 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25개 구 협회 구청장 회장이지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회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겠죠. 그래서 좀 잘 쓰고 했으니까 평가는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평가 말고 자체 평가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과에서 주민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만족도, 그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 수혜자들한테. 또 동행과에서는 어떤,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자기 구 주민 그리고 수혜자들한테 평가를 한 번씩 받아 봐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서 늘 우리 구만의 행정, 우리 구민에 맞는 행정,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감을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복지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질의했고 똑같이 질책했고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이 오늘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안 되고 있냐 하면 안전재난에 대한 총괄 부서가 안전재관과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재난과는 각 과를 통해서 보고 받는 것이 끝이에요, 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에서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으면 안전재난과는 또 그것에 대한 교차 행정, 복합 행정, 교차로 해서 점검을 해 보는 교차점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지금 무더위쉼터 운영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로당을 주로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거지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어떤 경로당이라고는 제가 자세히는…….

이강숙위원

구립이냐, 민간이냐, 가정이냐, 무더위쉼터 운영을 아까 정성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팻말을 달아놓고 무더울 때, 폭염 때 힘없는 노약자 이런 분들 들어와서 쉬었다 가라, 너무 추울 때 또 들어와서 따뜻하게 몸 좀 녹이고 가라 하고 거기다 현판은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더위쉼터나 혹한의 쉼터로 지정이 되는 경로당이 어떤 경로당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우리 구립 경로당은 전부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강숙위원

구립.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립, 민간 경로당들이 있는데 가장 불친절한 경로당들은 구립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구립 경로당은 전체적인 모든 혜택을 구에서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사립 경로당들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어르신들에 대한 우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립은 또한 민간 경로당보다는, 사립 경로당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의무가 있어요, 거기는. 구에서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 주면서 그 누구라도 우리 구에서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라고 지정해 준 것이 구립 경로당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 경로당만의 아성을 가지고 지역 사람들 거기 못 가요. 그리고 지금 구립에서 맨날 문제 터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나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안전에 대한 거 외에는 제가…….

이강숙위원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안전환경국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전환경국에 해당하는 전체 각 과에 대한 보고는 총괄 책임자이시잖아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냥 보고만 받고 도장만 찍어주고, 이것이 총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발로 뛰세요.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굉장히 불손할 수 있을 정도로 발로 뛰셔서 자기 국에 관한 모든 과에서 올라오는 민원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은 알고 있어야 돼요. 국장이 알아야 과장한테 지시하고 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과장은 주임과 팀원들하고 그 사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고 또 그 사업을 구상하고 그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방안 대책들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무더위쉼터, 한파쉼터. 그렇다면 동행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따로 노는 국밥이다, 동행과는 동행과대로 놀고 있고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과대로 놀고 있고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대로 놀고 있고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건축과에서는 어떤 안전 문제가 지금 우리 구에서 시급한가, 또 어느 지역의 어떤 건축물이 우리 안전이 필요한 곳인가, 어떤 안전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가, 이런 것을 국장님이 먼저 알고 지시를 하게 되면 보고만 받고 끝나는 것보다 보고자가, 국장이 알고 있으면 보고 하러 올라온 과장이 늘 긴장해서 철저한 보고를, 국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보고를 해야 되겠다, 실질적인 보고를, 페이퍼상의 행정, 원론적인 아주 이런 말을 써서 미사여구 동원해서 쓰여진 이런 보고가 아닌. 그래서 사실 국장은 과장이나 주임이나 팀장이나 이런 분보다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그 자리를 다 거쳐서 국장의 자리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국장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보고만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을,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각 과에 대해서만큼은 각 과에서 과장들이 보고 받고 있는 것보다도 더 세밀한 업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혹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때 국장님이 이미 그 사업을 알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국장이 돼야 된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강숙위원

지금 듣기는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강숙위원

사실은 행정이 그렇게 돼야만이, 국장은 바로 고스톱 쳐서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국장으로 뚝 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과에서의 어려움들 알고 또 내가 미리 이런 것도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국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의 안전에 관한 문제, 지금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관할한 각 과에다가 과장들을 전부 소집해서라도 긴급회의도 하시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들은 그 과는 뭐냐, 그 과는 뭐냐, 그 과는 뭐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 폭염이나 재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문자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 홍보담당관 홍보팀에서 보고 받는 게 아니라 직접 국장님이 나가셔서 스마트쉼터나 또 홍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홍보하고 있는 것에서 개선할 곳이 무엇인가, 국장님이 먼저 생각해서 홍보팀에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돼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행과에서도 창문도 없고 쪽방촌에서 지금 더워 죽겠는데, 취약계층 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동행과에서 이분들을 이거해서 당분간이라도 생활을 그쪽에서 좀 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지금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그분들이 더위라든가 추위, 한파 특보까지 두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안심 숙소를 지정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구는 안심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강숙위원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지금 3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4개 동에서 3개를 운영하고 있고 한파나 폭염에 대해서 이 숙소 이용자가 노숙자, 노유자 말고 일반인들이 정말로 집이 너무 덥고 답답해서, 그런데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겠습니까?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어르신들이 조금 많죠.

이강숙위원

다 어르신들이시죠, 노약자?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 숙소를 이용한 이용 횟수, 인원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총괄 부서니까 각 과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안심 숙소를 여름에는 어느 동에서 몇 분 이용을 하셨다, 겨울에는 몇 분 이용을 하셨다, 그래서 안심 숙소 세 곳에서 1, 2, 3 해서 어느 숙소가 제일 많이 이용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한번…….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폭염 특보라든가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상황실을 운영해서 매일매일 그런 상황을 다 저희가 총괄 부서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강숙위원

그 답변을 원한 게 아니라 세심한, 지금 이용에 관한 이용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혹시 알고 계시는가하고 여쭤본 거예요.

현옥

나현옥안전재난과장

올해는 아직 받은 게 없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강숙위원

올해는 당연히, 과장님이 올해 오셨는데 받은 것이 없을 거고, 오셨을 때 전년도에는 얼마나 이 숙소를 이용했더라, 그래야 올해 안심 숙소를 어디에 하나를 더 증가할지 아니면 우리 구는 이럴 이유가 없으니까 안심 숙소 한 곳을 없앨지,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맨날 행감 책자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복사 떠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제가 지금 몇 번을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이. 변하지 않는 행정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총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어르신들이 거기 가시라고 한다고 갑니까? 자기 집이 덥더라도 어떤 방법을, 냉동실에 수건을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해서 뒤집어쓴다든가 이럴지라도 자기 거처를 떠나서 며칠 동안 거기 가서 지낸다, 몇 시간을 내가 갔다 오겠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형식상의 안심 숙소를 마련해 놨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의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페이퍼상으로 보여주는 이런 행정,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파악되지 않고 이용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주민이 거기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보고받지 못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를 듣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스마트안전환경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 정말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말씀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총괄하는 안전국장으로서 우선 유관 부서 간 그리고 기관 간 우리 TF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용 현황을 봐서 수급의 문제까지도 확인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강숙위원

그것이 가장 구민을 진짜로 사랑하고 ‘좋아요 동대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를 감사하고자 지난 6월 11일 제344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서희건설 김팔수, 김한힘, 이명호와 주식회사 동대문환경개발공사 최윤근을 증인으로 채택 의결하였으며, 당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중 주식회사 동대문환경개발공사 최윤근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3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명시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기한인 1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아 4명의 증인 모두 출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장 김상영입니다. (인 사) 도시청결팀장 이경선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팀장 최미숙입니다. (인 사) 장비관리팀장 노경양입니다. (인 사)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 신승호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변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89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5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존 관행 대신 새로운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자 2024년 말에 최초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기존의 3개 대행업체와 신규 3개 대행업체를 포함, 총 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차결정기준을 토대로 진행하였으며, 평가 항목은 정량적 지표에 따른 정량적 평가 20점, 전문성을 갖춘 총 7인의 평가 위원의 각 업체별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발표 후 점수를 부여하는 정성적 평가 60점, 마지막으로 업체별로 제안한 가격 점수 20점을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순위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하여 2025년 1월부터 제일환경, 그린들리, 용마산업, 그린환경개발 4개 대행업체가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기존의 동양은 그만둔 건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민간위탁 처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이유가 일단은 원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면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원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약 30,000t,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한 4,300t 정도 반입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과 매립지의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초과 가산금을 더해서 단가가 25만원에서부터, 실제 기본 단가는 11만 6,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본 단가가 가산금이 합쳐져서 약 40만원이 넘는 단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 소각을 할 경우에는 t당 한 20만원 정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원자원회수시설과 매립지로 들어가는 할당량을 줄이고 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성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성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똑같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각 구마다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이 노원구에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동 같은 경우는 따로 재활용 폐기물이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는 그런 용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노원자원회수시설이나 매립지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가산금을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민간위탁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406페이지 클린지킴이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364개가 설치돼 있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대체 서울시 기준이 어디다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보통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나 클린지킴이는 고정형 CCTV하고 그다음에 고정식 클린지킴이가 있고 이동식 클린지킴이가 있는데 고정식 클린지킴이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고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고정식 클린지킴이를 갖다가 달아놓고 나면 그만큼 거기에다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세영

손세영위원

고정식은 이동이 안 되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이 안 되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량적으로 내리는 평가가 있나요? 만약에 고정식 클린지킴이나 이동식을 설치했을 때 무단투기 건수 변화가 있다거나 감소가 됐다거나 적발을 했다거나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계속해서 장소를 선별하시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장소를 선별할 때 어떤 정량제 평가를 통해서 선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고정식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고정이 돼 있지만 이동식 같은 경우는 계속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곳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무단투기 장소에다 이동식을, 클린지킴이를 이동해 놓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민원을 몇 번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는데, 물론 저희 지역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찻길만 건너면 전농동이기 때문에 왕산로를 중심으로 전농동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쓰레기가 너무 많고, 진짜 악취와 모기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거기다 대소변까지 막 하셔서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대로변이에요, 왕산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클린지킴이를 그쪽에다 해 줘라,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거기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제기동이나 청량리 같은 경우도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제가 고정식이랑 이동식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설치돼 있는 거 보면 저는 깨끗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실제 클린지킴이가 설치된 데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런 것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도보로 다니는 곳에서는요. 그런데 전농동 거기는 그렇게 심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설치가 되지 않을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클린지킴이가 1년에 보통 12대 정도 설치하게 되는데, 예산상 많이 주시면 많이 설치할 수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

2025년도에도 12대 설치를 하셨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24년도에도 12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클린지킴이가 CCTV로 바라보고 있고 방송도 되고 있습니다. 있지만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융통성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설치를, 예를 들면 고정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동식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감소율의 변화 추이라든가 적발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평가하시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든지, 120이라든지 응답소라든지 이런 것에서 들어온다든지, 또는 의원님들께서…….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너무 좋게 얘기해서 설치를 안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지역에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진짜 유례없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이미 말씀을, 물론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연도별로 저는 벌써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과장님 안 계실 때부터. 그래서 제가 어차피 복지로 옮겨서 보니까 위치 선정기준이 뭔가 딱히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한번 위원님…….

세영

손세영위원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쪽에 꼭 이동식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소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한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서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간단히, 지금 손세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니까 깔끔해졌어.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손세영위원이 부탁을 안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쌓여 있는 데, 장안2동 동사무소 옆에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있는 동네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더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그걸 갖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생겨, 갖다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계도 차원이라, 아까 손세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너무 멋지신데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 예산 현황이 전년도에 531억이죠? 531억이 넘네요, 531억 5,300. 집행잔액이 69억이나 남은 이유가 무엇이고 이월액은 어떤 건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환경자원센터가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의 특성상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집행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의 또는 환경공무관분들의 또는 대행업체 분들의 어떤 수고로움으로 그런 예산 집행이 좀 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쓰레기는 하루만 안 치워 가도 우리 구민들께서 상당히 예민해지시기 때문에 쓰레기는 그날그날, 즉각즉각 치워 가야 되기 때문에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발생량이 줄어들면 예산 집행도 좀 줄어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9억 370만원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출액은 863만 2,000원, 지출액이 왜 이렇게 적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기금인데 환경공무관들이 전에는 연세들이 좀 많으셨는데 점점 연령이 줄어들면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 수가 지금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생각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이강숙위원

생각만 하실 겁니까, 필요해서 조정을 하실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언제까지 청소과에 계실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건…….

이강숙위원

금년 예산 하실 때까지는 안 계실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되신 것 같은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과장님 가셔 버리면 과장님 생각으로 끝나고 다른 과로 가시면 또 그 과에 대해서 업무에 충실해야 되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이 부분은 인수인계를 꼭 해주고 가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약속하시겠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말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강숙위원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공문화 해 놓으세요. 문서화해서 주임님들이나 팀장님들도 다른 업무에, 이 업무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전화해야지 그랬는데 그 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년이 금방 후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96쪽에 보면 3년간 판매소, 이게 음식물 쓰레기봉투 감소인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게 종량제봉투라고 해서 생활쓰레기용하고 음식물, 그다음에 특수마대 이 정도.

이강숙위원

RED때문에 이게 줄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RFID 말씀하시는…….

이강숙위원

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RFID는 따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가 2023년도보다, 2023년도에는 늘어났는데 판매소 현황이 2024년도에는 15개소가 줄었어요. 지금 재개발로 인한 상황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기에 대해 딱히 수익창출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또는 상점을 하다가 상점을 폐업을 할 때 같이 판매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점 폐업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강숙위원

상점 폐업이나 경기가 안 좋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판매소가 없어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수익 창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건 꼭 수익성이 아니라 행정적인,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쓰레기봉투니까 그게 판매가 되는 것이 원칙으로 가야지 이거를 꼭 수익을 많이 남기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판매소 입장에서 보면…….

이강숙위원

쓰레기봉투를 사러 와서 다른 거를 또 사서 가는 것인데, 쓰레기봉투만 사러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판매소로 내가 지정을 받겠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짧게 설명드려서 오해가 있으셨는데 상점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담배가게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본 바로는 그 면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쓰레기봉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남아서 가게는 접더라도 판매소를 놔둬야 되는데 같이 다 접어버리는 경우죠.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98쪽 정화조, 분뇨 대행업체 현황인데 수납현황에 가서 2023년도보다도 체납이 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체납건수가 2023년도에는 6건으로 총 건수는 27건에서 수납을 받은 게 21건이고 체납이 6건이고. 2024년도에는 28건 중에 12건이 체납으로, 그 이유가 뭐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체납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현재 나는 그건 못 내겠다.

이강숙위원

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강숙위원

아니,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내는 겁니까? 또 이렇게 체납이 됐을 때 대응방안은 관에서는 뭘 가지고 계신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채권을 확보하는…….

이강숙위원

채권은 돈도 아니고 종이때기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여기 과태료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개인당. 이게 개인 가정집입니까, 아니면 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거의 개인 가정집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개인집에서 정화조를 하지 않았을 때 가정에 미쳐지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가 올라온다든가 분뇨가 가득 정화조에 차 있기 때문에, 정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의 방법보다는 과태료를 좀 과하게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무조건 그걸 올린다든지…….

이강숙위원

몇 %나, 체납액의 몇 %가 과태료로 붙어있다던가 이런 거 없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게 과태료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이거는 자기들이 내야 될 돈이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화조 수수료가 있고 정화조 수수료는 어차피 정화조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부과하는 게 과태료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체납을 하고 간다. 그래서 이게 금년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도 연장되고 다음연도까지도 연장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행정력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체납액을 수납하는, 우리가 받는 거, 그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징수.

이강숙위원

체납에 비해서 징수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2024년도에 부과된 건데 사실은 이 금액이 체납된 것은 2025년도에는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세외수입팀에서 충분히…….

이강숙위원

맨날 이 업무만 한 사람이 담당해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늘 전화도 하고 독촉도 한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19번에 보니까 천호대로 김○○는 일부 감액을 해 준 거는 뭐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정화조를 법을 위반해서 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시간이 지나서 본인들이 과태료도 부과되고 그런 상태에서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상참작을 해서 일부 감액을…….

이강숙위원

그래도 스스로 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조항을 지켜줬으니 고맙다, 그런 의미에서 감액 조치를 해 줍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원래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태료를 심하게 물려야 되는데 그나마 또 지켜줘서 고맙다, 참 좋은 행정이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대면 행정의 일부분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저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의 비정규직, 환경공무관을 포함해서 보니까 147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성영

정성영위원

389쪽이요. 이 인원이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변동은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2023년하고는 변동 없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없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반 열네 분이 동별로 배치가 돼 있어서 그분도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 환경공무관도 116명으로 계속 그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 부분이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가라든지 그밖에 사망을 하셨다든지 이럴 때 잠시 동안 변동은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신속하게 시간선택제를 뽑아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종량제봉투를 우리 구에서 생산하는 거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주문 제작?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관리는 안 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재고는 없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재고는 항상 연말에 보통 재고를…….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현재 재고 없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고가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재고 현황은 여기 안 올려놨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 물어보셔서, 질의가 없어서.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종량제봉투 숫자가 맨날 모자라더라고요, 재고 현황하고 게재하는 수량하고. 옛날에도 막 3억원어치 모자라서 내가 정리해 드렸는데 재고 파악을 한번 하러 가야겠는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17,000,000매 정도를 제작했었는데 공급은 1,470…….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 2,300,000매 정도가 아직도 재고로 남아…….

성영

정성영위원

재고가 2,300,000장 있다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가서 세어 볼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수치상이에요, 아니면 실제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수치상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창고 한번 가봅시다, 숫자 세러.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걸 다 일일이 세려면 시간이…….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덩어리가 몇 덩어리인가를 딱 보면 아는데 뭘.

이강숙위원

신의 경지에 올라왔어.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가서 덩어리가 몇 덩어리인가 딱 확인하면 되잖아요. 언제 갈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성영

정성영위원

이거 끝나고 갑시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2,200,000장 남았다 그랬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통계고 지금 또 얼마 남았는지는 세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제가 왜 비정규직 147명을 질의했냐면 400쪽에 보면 대행업체가 있었잖아요, 바뀌기 전,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거기에 관리직 빼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20명이에요, 여기 숫자상으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만큼 하는데 140 몇 명은 뭐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뭐 하는지는 아니까, 우리 동대문구 환경공무관하고 지금 비정규직 147명은 뭐하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47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은 지금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몇 m씩 담당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1.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로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타임 때는 이면도로도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희대 먹자골목이라든지 좀 지저분한, 밤을 새고 나면 지저분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장안동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을 여기 시간선택제 열네 분이 동별로 한 분씩 배치돼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요. 상당히 애로점도 많고 민원인들이 많이 드세고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다 직접 뒤져서 무단투기 확인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상당히 열악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밤에 생활쓰레기봉투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것들을 수거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행업체를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지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주로 무슨 교육 시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5년부터는 2024년까지 안 했던 대행업체와 대행업체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지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교육도 나가서 안전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특히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대행업체 직원들의 안전교육은 대행업체 대표들이나 그 업체에서 하는 거고 동대문구 청소행정과는 대행업체를 관리할 때는 대행업체가 동대문 구민한테 잘못하는 걸 방지하는 교육을 시키지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친절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되게 불친절하던데, 새로 바뀐 사람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좀…….

성영

정성영위원

몇 번 말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한번 답십리…….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답십리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는데 개선되겠지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5분발언에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사진도 찍었고. 원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 뭐냐 하면 전에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플라스틱통 말고 플라스틱통을 넣는 케이스를 만들어서 지저분하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전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걸 열어서 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용역업체가 바뀌고 나서. 밖에 안 빼놓으면 안 가져가요, 미리 안 빼놓으면. 그럼 거기 아파트 주민들은 냄새 펄펄 나는 게 도로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보고 있어요, 아십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저기…….

성영

정성영위원

그거 주민들이 민원 많이 넣었어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하러 다녔어요. 지금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어저께도 어느 아파트에서 안 빼놨다고 음식물쓰레기 꽉 찬 거 안 가져갔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일반 단독주택은…….

성영

정성영위원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 앞에 내놓지 않으면 수거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내놔야지만 가져가는 시스템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봐 봐요. 그러면 그 통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냥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플라스틱통 쭉 깔아놓고 막 담으라고 해 놓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꼭 그렇게만 바라보실 부분은 아니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할 일이 있고 대행업체 직원들이 할 일이 있고 업무의 구분은…….

성영

정성영위원

물론 그래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오면 키로 열고 그 자리에서 실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 여름에 냄새 펄펄 나는 거를 아파트 도로변에 내놓게 하고, 그거 잘못해서 쓰러지면 음식물 다 쏟아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대행업체는 그럴 줄 몰라서 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 그걸 만들기 위해서 통도 만들었고 다 했는데 굳이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현재 4개의 대행업체 직원들은 사실상 거의 다 용마, 그다음에 제일환경, 동양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고용승계를 받아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빼놓은 거는 음식물쓰레기 가져가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어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원래 업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게 꼭 대행업체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파트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보통 쓰레기 청소, 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는 정문 나가는 쪽에 서 있어요. 그럼 거기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애들 학교 갔다오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이 밖에 쭉 깔려 있어요. 그거 보고 냄새 펄펄 나고 할 때 그게 좋겠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도 구민들이지만 청소 대행업체 종사원들도, 미화원들도 우리 구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가서 쓰레기를 온전히 냄새를 다 맡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성영

정성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통을 넣어놓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케이스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왔을 때 케이스 앞에 차를 대요,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열고 가져가면 돼요, 경비아저씨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그런데 왜 미리 빼놓으라고 해요? 지금까지 안 빼놓고 그렇게 빼갔는데.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파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빽 좋은 사람이,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구청장이 그렇게 시켰냐고 내가 5분발언에서 구청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5,000만원 가지고 대행업체 만들어 놓고 생짜가 들어왔잖아요, 10년, 20년 한 사람들 잘라내고. 빽이 좋은 거겠죠, 뒷배가.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시를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이 편안하자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수거해 가는 대행업체를 선정했는데 구민이 먼저가 아니고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먼저다 이거잖아요, 지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구민이 먼저죠. 그러나 우리가…….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사유지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구민의 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성영

정성영위원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직업인데 그 직업에서도 경계선이 있다고…….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 고칠 때 안 가고 밖에서 고쳐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사유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사유지 안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치우지 않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의 아파트는 앞으로 다 그렇게 안 되겠네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업무 시스템을 바꿔보는 쪽으로라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그리고 거리의 쓰레기통이 183개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이게 몇 m당으로 하나씩 놓는 건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놓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 말씀하시는 거죠?

성영

정성영위원

예.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보통 보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데. 그런 데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휴지통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쓰레기통을 다 철거했다 다시 설치하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던 게, 전에는 쓰레기통이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거기에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도 버리고 오고, 가로휴지통에다 버리다 보니까 그게 넘쳐나면서 미관을 해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로휴지통을 없앴다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도가 높아지면서 휴지를 버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서 가로휴지통을 다시 놓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가로휴지통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까 환경공무관께서 1.5㎞를 맡아서 가로청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차도 이런 데 청소도 하시고 빗자루질도 하시는데 보면 인도에 일반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공무관 이런 분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1차로 하는 게 새벽이에요, 새벽 5시 이렇게 나오셔서 도로 청소 싹 하시고 그냥 가시거든요. 그러면 낮에 출근길에 보면 인도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넣을 수도 있었는데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길바닥에 그냥 버려요, 도로에, 인도에.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청소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있어요. 애들 학교 통학시간에도 그냥 있고 출근길에도 그냥 있고 그냥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행정심판 소송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몇 건입니까? 지금 소송 중인 것이 4건이고, 맞죠? 지금 임금 청구에 관해서 퇴직 환경공무관이 소를 제기해서 진행 중인 건이 4건이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2심까지 진행됐는데 이게 승소 가능성이 큰 겁니까, 패소 가능성이 큰 겁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 동대문구 입장에서 보면 패소가 거의 결정적이라고…….

이강숙위원

그렇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시간 외·야간수당,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어떤 사유 때문이었나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통상임금은 보통 기본급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기본급이지 않습니까? 통상임금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명절수당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수당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라는 기존의 법의 어떤 판례가 바뀌면서 또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마인드가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대립되고 있다가 소송으로 가게 됐고요. 그 소송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변동이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이 소송이 동대문구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이루어…….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것을 판례에 그런 법적인 거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소송비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패소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 마인드가 바뀌면서 또는 생각이 바뀌면서 ‘아, 이게 패소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소송을 해 왔던 분들은 이게 왜 통상임금에 들어가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던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패소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거의 같은 건이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같은 건에 어차피 패소를 했는데 그다음 소송을 하기 전에 구에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이 경우에는 저희 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기업체도 해당이 됐던 부분들이고 25개 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환경공무관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임단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동대문구라든지 각 자치구들이 위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고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송을 각자 개별적으로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에는 퇴직공무원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미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나 될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전부 17억 7,000만원 정도.

이강숙위원

전체가?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17억 7,000 정도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소송을 제기한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면 아직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차피 소송을 진행했으니까 나도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주겠지라고 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도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그 금액을 산정해야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인원에 한해서만 17억 7,000이다 그렇게 하면 어차피 또 ‘소송을 안 했으니까 돈을 안 준다고, 그럼 우리도 또 소송을 해야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판례가 났다하더라도 그건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판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판례…….

이강숙위원

다 소를 제기해야만이…….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승소와 패소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서울시에 위임을 해서 지속적으로 국장님 회의도 있었고 과장들 회의도 있었고 실무자들 회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환경공무관지부에서도, 서울시 지회에서도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서로 절충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소를 제기를 했던 퇴직공무관이든 지금 그 정황을 지켜보고 있는 공무관이든 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다 해당이 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를 생각하시고 지급 방법에 대한 대처방안을 하셔야지, 지금 소가 진행되고 있는, 보면 패소했잖아요. 패소해서 지급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진행중인 상황도 어차피 패소가 정확하다,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전체를 포함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같은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자꾸 낮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를 제기한 분들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통상임금으로 포함된 금액은 나가고 있는데 그 이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퇴직공무관분들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관분들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현재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도 진행이 되겠지만 이미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소가 제기되지 않은 퇴직자에 한해서도 저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꼭 그 소를 기다리고 있지 마라, 소를 해야 준다 그러면 또 소를 하게 되면, 이런 행정기관에다 계속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과연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예산을 규모 안에 생각을 하시고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하실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6쪽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대금 및 RFID 종량제 제작 현황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제작 수량이 몇 건이었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23년도에 수량이 220,000매 정도 납부필증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제작 현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2024년도의 제작 현황은 지금 242,000매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2023년도에는 제작 현황이 몇 매나 됐었냐?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2023년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제작을…….

이강숙위원

그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혹시 그 뒤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84,000매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2024년도에는 이렇게 3배 가량 더 늘어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미리 저희가 제작해 놓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발생할 때마다 판매 수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을 때는 많이 발급해 놨다가 그게 차곡차곡 재고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정성영위원님 말씀처럼 재고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도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싶어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거 잘못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왜 예산이 많을 때는 과편성을 해 놓고 그러지 않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고…….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르게…….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슨 재고를 많이 남겨놓고, 그런데 그 재고 파악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누가 재고 파악을 하는 것입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저희가 누구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청소행정과 누구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담당 주무관과 팀장과 제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어영부영하게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재고 파악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칭해 줘야지 “저희가요.” 그러면 저희 누구예요? 동대문구청 전부가 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종량제봉투 담당 주무관하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신의 경지에 이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 신을 갖다가 찌르는 반대급부적인 신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갑자기 3배 정도의 증액 제작이 된 사유에 대한 거는 저에게 방으로 따로 와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관계없이 간단하게 제가 경험한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존경하는 정성영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는 아파트에서 살지만 생활은 거의 주택 쪽에서 생활을 늦은 시간까지 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처음 느꼈던 거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하차를 하려면 차를 한쪽 방향으로 잘 대고 나서 쓰레기를 잘 실어야 돼요. 그런데 빨리 움직이려면 급하니까 그냥 세워놓고 아니면 살짝 세워놓고 자기 볼일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차가 한 대 정도 두 대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한 두 번 정도를 제가 겪었어요. 그런데 저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하고 지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우리 쓰레기 청소차 대행이 바뀌었지.’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또다시 차가 골목에,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급하게 차가 움직여요. 원래 차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 동대문구라는 마크를 붙이고 청소차량이. 그런데 ‘아이고, 급한가 보다. 급한 일이 있겠지.’ 그랬으면서 한 자리에 있는데, 청소 대행하시는 친구들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왜 그러냐면 원래 회사 운영 자체가 10명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7명, 8명밖에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늘어난 시간도 있을 것이고, 제 시간에 빨리 치워야 되는 것도 있고, 일을 다 마치고 가서 쉬어야 되는 것도 있고, 다수 있는데 곁에서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구나, 고생하십니다, 하고 인사해요. 그러면 인사받을 시간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일도 꼼꼼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꼭 안전사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한두 번 최근에 겪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영위원이 말씀하셨던 얘기가 떠올라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제가 오늘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갑자기 여러 개가 떠올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전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점검을 어차피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농1동이면 전농1동, 답십리1동이면 답십리1동 그 구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몇 명이서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라는 매뉴얼이 나와 있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아무튼 최근 들어서 급하게 움직이고 빠르고 철저한 차량이 한쪽에 서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을 자주 최근 들어서 제가 목격했던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대하는 거,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 자체도 분명히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남규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이거까지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