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환경정책과,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위해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관광진흥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관광진흥과장 강희선. 관광기획팀장 한재선. 관광홍보팀장 복정미. 관광개발팀장 이상학. 관광시설팀장 이세현.
정혜선특별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희선입니다. 평소 청양군 관광진흥과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준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관광진흥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2권) - 2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문한 243쪽 군경계 청양을 알리는 홍보간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경계 안내 표지가 10개 소에 다 있다고 했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임상기위원
타 시군과 경계하는 곳에는 다 있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글쎄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간판이 다 도색도 안 돼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청양을 알리는 청양 간판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자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도색이 흐려진 부분하고 그다음에 약간 훼손된 그런 안내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반영해 가지고 교체를 하던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관광개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 앞으로 관광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 확충을 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군에서 관광도시의 해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부서가 지금 맞기는 맞아요? 관광진흥과가?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저희 소관이고요,
임상기위원
홍보가 잘 돼서 청양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7쪽 천장 알프스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8년부터 26년까지 공사 기간인데 현재 연결도로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연결도로가 민종식 사당이 천장리에 위치해서 연결도로를 같이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근데 지금 바꼈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사업이 됐으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폭이 3차 선인데 많이 넓은데, 안 가봤는데, 내려 가지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공사하기가 각이 져서 공사하기가 무척 힘들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지난 목요일도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가 공사 여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어려워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돌도 많고 비탈 져서, 그런데 폭이 그렇게 나와요? 13미터가?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이상학입니다. 기존에 사면 부분이 암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를 발파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폭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이쪽에 칠갑산 휴게소 자리는 착공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중대한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 지금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앞으로는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나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아직도 승인이 안 난 거예요? 내년에 준공인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일단 승인이 떨어지면 설계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아직도 설계도 안 했나, 착공도 안 하고 그런다고 여러 사람 얘기를 하는데 서둘러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착공도 안 했다는 건 그렇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5페이지에 관광 해설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여섯 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섯 분이 한다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한 분이 해촉이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해촉이 된 이유가 뭐지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관광홍보팀장 복정미입니다. 작년 1월 초쯤에 건강상의 이유로 본인이 저희한테 사직서를 제출하셔가지고 해촉이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매일 상주하고 있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활동 일수가 1인당 월 20일이거든요. 한 달 단위로 해서 근무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하게 되면 관광객이 안내를 요구할 경우에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사실 근무일수라든지 아니면 활동 계획에 의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배치 장소가 4개소라고 그랬잖아요? 칠갑산하고 칠갑산은 위치가 어떻게 돼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위에 칠갑광장,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정상에 사무실이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칠갑광장 그쪽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 밑에. 장승공원은 어디에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장승공원 안에 장승 깎이 체험하던 데, 거기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출렁다리는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출렁다리는 천장호 그 사무실 저희 사무실 나가 있잖아요?
차미숙위원
거기도 사무실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도 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백제 문화체험박물관도 거기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럴 테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청할 때만 나와서 그런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 평균 한 20일 근무를 하거든요. 근무를 하는데 각자 안내를 할 경우에 분산돼 있습니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실이나 사무실에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차미숙위원
근데 평일 7만 원, 공휴일은 8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적지 않은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광해설사는 사실,
차미숙위원
아니, 상주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이면 20일 근무하고 있는데 140여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거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관광 해설사는 사실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공통 사항이고요, 다만 각 시군에서 배려를 해 준다면 어떤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든지 아니면 선진 견학 이런 데 갈 때 조금 더 배려를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불만 사항은 없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고요 단, 건의사항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년 선진지 견학을 가거든요. 2박 3일 견학을 가는데,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2박 3일 거기 가는 여행비가 부족한 거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일년에 한 번 가거든요.
차미숙위원
1년에 한 번?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관내로 가는데 사실 그것을 증액 시켜줄 수 없냐, 이런 것을 사실 평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5명이면 1인 당 80만 원씩 했는데 한 사람이 줄었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아니, 이건 개인별 수당이고요.
차미숙위원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이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1인당 따지면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1인당 80만 원씩인데, 그런데 2박 3일에 8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경비는 아닌 것 같은데? 먼저는 6명이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지금 5명이면 인원이 줄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지금 400만 원이긴 한데 2박 3일을 하다 보면 버스 임차비도 있고,
차미숙위원
이거 8명이서 대형버스를 타고 가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런 승합차 같은 거 대절해도 2박 3일이면은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단가를 인상을 해서 2박 3일 해외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국내 쪽에서 활용하도록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행사에서도 400만 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인상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차미숙위원
여행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정미
복정미관광홍보팀장
예.
차미숙위원
잘 알겠고요, 257페이지예요. 민종식 기념관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칠갑산 휴게소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원으로 변경이 됐네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네?
차미숙위원
칠갑산 휴게소 여기가 거기 아니예요? 천장리.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역사 기념공원 말씀하시는 건데,
차미숙위원
기념관은 그럼 어디로 갔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안에 기념관이? 현재 휴게소 자리를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기념관은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주위는 역사 기념공원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위치를 가보니까 휴게소 건물, 그게 기념관 건물 뒤로 거기는 거의 2,000평 정도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어느 정도 남았어요. 거기 매립을 안 한 데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지금 말씀하신 곳이 혹시 하늘향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미숙위원
아니, 휴게소 자리요. 그 뒤로.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왼쪽편으로 말씀,
차미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왼쪽편이죠. 정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거기 매립을 해 줘야지, 거기 건물 리모델링하고 또 들어서고 그러면 거기 매립하기가 쉽지도 않을 테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 제2산업단지 거기 지금 흙을 반출을 하고 있잖아요. 가깝고 그럴 때 이게 흙도 좋고 하니까 이런 때 반출하는 걸 거기로 해서 매립을 해서 공간을 넓게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저희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흙이 계속 나오는 중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흙이 가장 가깝고 또 토질도 좋아서 저희가 그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매립할 부분에 대해서 미리 행정 절차를 해야 했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저는 그 뒤가 안 남은 줄 알았더니 거의 한 2,000평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차미숙위원
가서 보니까 전기 공사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밑에 정화조를 묻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가 내려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정화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정비를 잘 하셔서 외관상으로도 괜찮게 보이고 넓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매립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매립 부분은 전부 다 통으로 성토할 수는 없는 상태고, 왜냐하면 다지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받을 계획에 있고, 거기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거기 협의해서 행정사항 다 처리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 매립 그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워낙 높아서. 근데 그런 것도 배려하신다면 이번이 기회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답변석에서 답변 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매년 고추 구기자 페스티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하셨고요, 본 위원이 244쪽 고추 구기자 축제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어요. 받아 봤고요, 원래는 고추 구기자 축제뿐만 아니고 칠갑문화제하고 장승문화축제하고 같이 한 번에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장승문화축제하고 칠갑문화제는 문화체육관광과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따로 봤습니다. 혹시 축제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맡은 과별로 나눠서 그냥 하시는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현재 나눠서 하고 있고, 각 부서의 협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제 추진 상황 실무 추진단이 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축제 전담 부서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선 그러니까 어디서 피드백 받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서로 고민하는 자리가 없으니까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셔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개선하고 계신데, 어쨌든 노력하신 거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4페이지 볼게요. 예산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이 쭉 보니까 계속 늘고는 있어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작년에는 1시군 1품 축제 육성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4,000만 원 도비 확보하셨네요. 이거는 우리 군만 받은 예산이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남도에서 각 15개 시군 축제에 일품 축제를 평가를 합니다.
이봉규위원
다 주는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봉규위원
한 시군의 대표 축제 하나만 준다 이거잖아요. 4,000만 원. 그렇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 대표 축제를 평가를 해서 순위별로 줍니다.
이봉규위원
확보했다고 해서 보니까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제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는데,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안타깝게도 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집행 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행사비 대부분이 축제 행사 대행 용역에 쓰고 계셔요. 2022년도도 3억 정도 축제 행사 대행 용역에 썼고 2023년도도 3억 3,000만 원 그렇게 썼고요, 지난해에도 3억 4,000만 원 이렇게 썼는데 축제 행사 대행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올해도 대전 MBC가 맡아서 하는데요, 대행 용역 내용을 보시면 주로 무대 공연 부터 시작해서 그와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행사 대행 용역비로 사용을 합니다.
이봉규위원
이건 입찰로 하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공모를 해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저가로 하는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평가를 합니다. 가격 평가도 들어갑니다.
이봉규위원
위원회 정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판매용역에도 1억 정도 쓰이고 했는데, 판매용역하고 포장재 제작, 식권 교환 등에 1억 정도 2022년도에 쓰셨고,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반이 줄었어요. 이게 왜 식권 쪽에서 빠져서 그런가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판매대행 수수료가 없어졌고. 이게 일률적이지 않네요. 자료에 의하면?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해마다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항목에서 어디로 가야 우리가 고추 판매 용역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기 어렵네요. 이 자료로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농정축산실하고 고추판매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희한해요. 이원화 돼 있으니까 일원화돼 있어서 한 팀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농정축산실, 어떤 부분은 관광진흥과, 나눠져 있잖아요. 농협도 껴 있고, 거기는 주관이니까 껴 있고 한데, 여러 단체가 껴 있다보니까 축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이 25년째였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25회입니다.
이봉규위원
예. 25회째죠? 제가 만으로 50인데, 제 인생에 반을 축제를 봤거든요. 근데 첫 번째보다는 많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어요. 고추 판매에 대해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가 아쉬운 거는 계속 줄어요. 주로 축제라는 게 청양 고추 축제 가봐야지 해서 정점을 딱 찍었어요. 몇 년도에. 그때는 8만, 10만 이렇게 넘게 왔죠? 지난해에는 5만 정도 이렇게 왔고. 이게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고 있고 시기성으로 볼 때도 더울 때 한참 더울 때니까 그런 문제점이 매년 도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 더위에 고추 판매를 하니까 우리는 소비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또 장을 담그는 사람, 고추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특산물 제공하는 판매 행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고추 축제로서의 어떤 페스티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봐요. 지금 25년 정도 했으면 개선 사항 다 개선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선 사항이 매년 도출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추 구기자 축제를 저희는 관광축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농특산물 그러니까 판매 위주로 하는 그런 축제에서 벗어나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지역 관광 축제로 유인하는 게 맞다고,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그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로도 지금 많이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농특산물 판매가 과거에는 축제를 하면 현장 와서는 많이 구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농가에서는 사실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축제를 열 필요가 없죠. 온라인 홍보 쪽을 강화하고 축제를 축소하던가. 축제를 하는데 매년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9억 정도 들어갔네요. 9억 들어갔는데 실제로 판매량은 고춧가루, 건고추 포함해서 5,500만 원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 대행사, 고춧가루를 판매는 대행사에 주는 대행료 수수료, 그리고 축제를 만드는 행사 대행에다 돈을 갖다가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25회째부터 거론이 된 게, 축제를 조금 변화를 시켜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과거에 그런 고추 판매 위주로. 축제에서 물론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지만, 주된 목적은 관광축제로 가보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뭔가 명확하게 하나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고추구기자 판매 이런 축제로는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먹히지 않는다. 인근에 예산이 지금 2회째인가 3회째 했죠? 맥주 페스티벌 축제, 그런데 한 35만 명이 다녀갔대요. 2번째 하는 데보다 우리가 많이 밀려요. 먹거리로 가려면 정확히 먹거리로 가든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성 바베큐 축제 있죠? 그것도 몇 년 안 했는데 벌써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어요. 충남에서는 꽤 이름난 축제가 됐고 그거에 비하면 청양고추축제는 25년간 열심히 노력하셔서 했는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개선하게 나갈 방향이기도 하지만 이미 충분히 우리는 개선했다고 봐요. 25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26회, 27회, 회를 거듭할수록 이런 획일적인 축제에서 탈피하고 또 우리 축제가 나갈 방향이 뭔가 확실히 정해서 이런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로 거듭나지 않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도 많이 해요. 방문객 만족도 조사하니까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앞으로 고칠 방향이긴 한데 이런 쪽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 계획하고 계신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가족 단위 콘텐츠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게 저희가 목재를 활용한 체험존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활용해서 나무를 깎는다든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꽤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봉규위원
그중에서 인기 높은 게 있잖아요. 100원의 행복, 고추를 담아라 그런 인기가 많았고 김밥 마는 것도 그렇고 고추장 담아가는 거, 장담그기 이런 호응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건 잘 기획하셨고 그렇게 참가자들의 어떤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와서 추억을 쌓아서 가서 서울이든 어디 대전이든 가셔서 청양 고추축제 가니까 천 원에 고추 이만큼 갖고 왔어, 아니면 김밥 말아서 내가 잘 먹고 왔어, 이런 추억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 단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개선해주시고요, 식권 부분 볼게요. 우리가 식권 발행 얼마 합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식권은 총 22년도는 6,000매 발행했습니다.
이봉규위원
6000매면 한 매에 얼마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23년도 6000매. 8천원입니다. 24년도도 6,000매 8천원 똑같습니다.
이봉규위원
똑같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런데 회수율이 좀 줄어들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나눠주는 데는 어디예요? 식권 배부처.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254쪽 보시면 24년도를 보시면 배부처는 공무원 3일간 축제 근무자 1537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봉사자 365매, 부스 운영 488매, 유관기관 658매 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회수율이 점점 줄어요. 그렇죠? 나머지 회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발행한 거 그냥 주머니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겠네요? 앞으로. 회수율로 봤을 때 거의 100%가 돼야죠. 이게 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쪽 부스 열은 업체나 단체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업체들이 신청 안 해서 돈으로 더 달라고 안 할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까 이게 따로 쓰지 않는 돈 같아요. 회수 안 되는 건. 그래서 이런 거는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돈을 갖고 한 100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겠네요.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 돈을 갖고 프로그램 활용하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축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축제하시다 보면 청양에서 음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어떤 갈등이라는 것도 있죠? 주민분들하고 외지 분들하고 어떤 갈등 예를 들어 소음공해도 있고, 축제 주무대에서 울려퍼지는 소리하고 축제 대부분 각설이 타령이더라고요. 각설이 쪽에서 같이 쏴주니까 가운데 있는 관람객들이 되게 어려워하셔요. 소리가 부딪친다고 그래서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리를 하던가 축제 주무대하고 떨어져 있게 하던가 해서, 분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사장 내 주무대 위치가 바뀝니다.
이봉규위원
바껴요? 내년에 지천에서 내려오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 안에 행사장에서 전에 위치에서 안 쪽으로 들어옵니다. 주무대 위치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각설이 하고 음향 관계도 있지만 한 번 변화를 주고 싶어서 위치가 바뀌고, 그다음에 음식점 향토 음식점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푸드코트 존을 통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외지인들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봉규위원
그것도 25년째 하셨잖아요. 그것도 가끔 나왔던 얘기 같은데 개선해 주시고요, 다시 잘못된 게 반복되지 않게 하시면 돼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판매 목적에서 벗어나고 아까 말씀하셨죠? 연계할 수 있는 스테이할 수 있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연계해서 다녀가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32페이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드려볼게요. 공통 16인데 청양군 관광진흥계획수립용역을 바탕으로 스파클링 관광브랜드를 활용했다고 하셨는데, 연구용역비가 자료에 보면 1억 원인데, 계약액은 8,000만 원이죠? 맞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우위원
집행액도 써주면 더 좋은데, 얼마 들어갔는지 제대로 활용은 하셨다고 생각하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관광진흥 계획이 사실 5개년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파클링 청양, 이 브랜드는 지금 활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개년 동안에 저희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단계별로 참고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 스파클링 청양은 용어가 정확히 뭐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청양의 신선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톡쏘는 맛, 이런 걸 상상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경우위원
스파클링 뜻이 여러가지가 있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탄산 음료가 이렇게 톡 쏘는,
이경우위원
그런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이 연구용역이 군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사실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조례에 보면 용역 결과 공개하게 돼 있지요? 공개하셨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시스템에 입력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는데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아니, 프리즘에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프리즘에 들어가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결과보고서하고 평가결과 보고서 하고 활용결과보고서를 해야되죠? 의무적으로?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용역이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돼야지, 예산 낭비만 많으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평가서라든지 이 활용결과 보고서를 정확하게 해서 인정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기재가 잘못된 건지 242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공무국외출장 내역 있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우위원
제일 하단에 24년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집행이 됐나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6700만 원이에요. 1인당 한 16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잘못 기재된 건지 맞는 건지 확인 한번 해줘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네 분이 가신 걸로 돼 있는데 1인당 해보니까 1670만 원 정도 돼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 고추 축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군지부에서 협력 사업비로 4000만 원 해주는 거 있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7,000만 원입니다.
이경우위원
7,000만 원이에요?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거보다 더 많네요. 그러면 총 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된 거예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포함 돼 있는 거로,
이경우위원
9억 400만 원이었나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7000만 원이었다고요? 본 위원은 4,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확 정확히 확인해 줘 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23페이지에 부잔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먼저 천장호에 부잔교를 설치했었잖아요. 그걸 활용도 못 해보고 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철거하는 비용이나 설치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부잔교 설치공사를 또 설치하고 여기 기술력은 믿을 만한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사실 예상이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사실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고 현장을 사용하면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그걸 철거를 해버렸잖아요. 철거한 부잔교는 뭐 했나 모르겠어요. 이 부잔교 설치 공사 이것 잘 하셔야지, 이건 돈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또 이거 철거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꼼꼼히 잘 챙기셔서 먼저처럼 재발방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칠갑휴게소 자리에 거기 태양광이 있잖아요. 태양광 양쪽 건물에 다 있잖아요. 계속 활용할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태양광의 활용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나중에 설계나 이런 거 할 때에 보면 미관이나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활용 가치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태양광을 주고 그거 살 때도 매입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그거를 설치하면서 다 잘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먼저 사시던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계획을 해야지, 그걸 또 철거를 하고 미관상 예쁘게 처리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꼭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위에서 태양광은 전기는 거기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걸 잘 활용할 방안을 해야지 그걸 또 미관상 안 예쁘다고 또 그걸 철거한다는 건 그것도 몇 억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발전량이 얼마인지 그것도 궁금했고, 지금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제가 알고 싶거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발전량은, 발전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 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미숙위원
그걸 왜 끊어요? 그거 샀는데, 발전량이 한 달이면 6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던데, 전 건물주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현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태양광 살리는 것은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쓸 수 없어서 그걸 한다면 산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매입비에서 들어간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거 보여주기 식으로 그걸 해서 우리가 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확인하셔서 저한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용량, 수입, 우리가 매입 가격, 설치 가격 있잖아요. 설치는 본인이 했으니까 모르겠고, 매입 가격 냈을 거잖아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관광진흥과 공통6번 보면 170쪽부터 시작되는데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까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매운고추 체험나라하고 관련된 게 설계변경 많아요. 왜 그런 거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 설계변경은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더군다나 위치가 지금 매운나라 체험나라가 칠갑호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가 된다든지, 우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 공정이 있거든요. 공정별로 서로 마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해서 해야 되는 공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유독 지금 설계변경 내용 건 중에 대부분 다 매운고추체험 나라에요. 여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매운고추체험나라가 칠갑타워거든요. 칠갑타워 6층 건물입니다. 사실 부분이 가장 규모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다른 실과, 재무과도 말씀드리고 건설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공기가 늦어지고, 예측지 못한 또 우리 군비, 대부분 군비죠? 설계변경하면 대부분 군비죠? 그런가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군비도 많이 투입됐습니다.
이봉규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이런 문제 요인이 있습니다. 사업을 예측하고 못 해요? 물론 100%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있을 거라는 건 예측할 수 있고, 그런데 지형이나 이런 거 보고서 잘 아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설계 반영할 때 예를 들어서 A형태로 하면 설계 변경을 하지 않겠다, 근데 B형태로 가다가 보니까 A형태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손실도 나는 거거든요. 행정적, 금전적 이런 우리가 손해를 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드려도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사실 저런 유형의 관광개발사업은 청양군에서 사실 처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우리 용역도 주고, 타 시군 벤치마킹도 가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저런 호수 위에서 하는 공정은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곳이 지금 청양군에 어떤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곳이잖아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스카이워크도 들어가고 부잔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곳을 보는 눈이 많아요.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우리 청양이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명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신경 쓰고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라면 이곳이 주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이봉규위원
처음부터 자재 입찰하는 것부터 삐그덕거렸어요. 근데 뒤에 오셨지만 그렇죠? 그전에 하시던 분들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고 주변에서 얘기 나오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송사에 걸리고 하잖아요. 지금 돼 있죠?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안 돼요. 알면서 그러시겠습니까마는, 이거는 예측된 거기 때문에 개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드림종합건설이에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이. 이쪽이 관여되고 있는데, 공사대금 청구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지금 변론 중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가,
이봉규위원
1월 3일 날 변론기일이었다는데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안 줬어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이상학입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지하는 기간도 많았었고 거기 동절기나 그런 데 중지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에 대해서 관리비를 청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중지돼 있는 상태에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관리비가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이렇게 과하게 청구하시고 그걸 모두 다 달라고 하신 상태라서 소송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얼마를 요구하는 거예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지금 2억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2억이 누구 집 이름도 아니고,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따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뭐를 하는데, 2억이나 요구를 할 정도로,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거기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하고 거기에 있는 사무용품이나 그런 거를 다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봉규위원
합당하게 청구했다고 보세요? 법적으로 잘 대처해야 돼요. 이런 소송은 지면 안 돼요. 설계변경까지 해 주면서 이런 사정 다 봐주고 있는데, 잠깐 공사 쉬는 기간에 자기들도 감당하고 예측 불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안고 가야 되고 들어왔으면 서로 군하고 협력해서 해야지. 손해 보라는 건 아니에요. 이득만 보려고 하니까 우리 관을 우습게 보고 하는 처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셔서 그러니까 2억 패소하면 안 돼요.
상학
이상학관광개발팀장
예.
이봉규위원
꼭 이기셔서 이런 돈은 새지 않게 해주세요.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군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을 지금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청양이를 우리 청양군의 관광 캐릭터의 대표적인 게 청양이죠?
「대답 없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청양이를 대표로 해서 여러 가지 기념품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 관광진흥과에서 대표로 청양이가 있다고 하면 또 농정축산실에서는 칠갑마루나 더 한우 그런 게 있겠지요? 근데 예산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각 실과의 특색 있게 브랜드에 맞춰서 홍보는 하고는 있지만 청양군의 전체로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 이게 각 실과에 각 특색 있게 개성 있게 홍보는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홍보비가 크게 많이 세워진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정축산실에 더 한우나 칠갑마루, 그리고 미래 전략과의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홍보가 있는데, 이 청양이를 보니까 지금 고추와 구기자 목걸이를 하고 고추가방을 매고 있어요. 그럼 청양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 청양이가 여자애처럼 옷을 입으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 안에 작게 칠갑마루라든지 더 한우라는 그런 브랜드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부여의 굿뜨래를 보면 수박, 멜론 대표적인 거를 하나로 볼 수 있게, 같이 한 번에 홍보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양군도 예산이 각 실과에 홍보가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브랜드가 지금 있으니까 이거를 청양이가 나갈 때 우리 청양군에 칠갑마루도 있고 더 한우도 있다는 것을 더 알 수 있게, 한 가지를 보면서 세 가지를 더 연상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한번 같이 이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홍보물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관광진흥 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 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양군의회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환경정책과장 박동순. 환경정책팀장 이은복. 환경지도팀장 복주미. 청소행정팀장 이윤영. 환경시설1팀장 김대언. 환경시설2팀장 유경선. 기후대응팀장 허재성.
정혜선특별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행정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환경정책과)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2권) - 2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릴게요. 322쪽에 화성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진행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재 충전소는 19년도 말,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당초 부지를 화성 농협에서 무상 제공해서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지금 화성 농협 이전한 장소에 장소를 마련했으나 중간에 스마트 복합쉼터가 중복돼서 부지가 결정되지 않고, 또 진입로 변경을 국토관리청과 조율하면서 원활하게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토관리청에서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스마트 복합 쉼터는 옆에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같이 연계해서 그럼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스마트 복합센터가 정리가 되면 농협에서는 별도 부지를 저희한테 제공한다고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될 예정이라는 얘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323쪽에 폐기물 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하고 저장고, 농산물 세척기, 그러면 기계 하고 난방류만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거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가 개인별로 지원보다는 부락 단위, 공통으로 분야를 요청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소소하게 다는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은 난방류를 선호하게 되면 거기에 난방류 농가별로 지원하고, 또 농기계를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각 농가별, 개별적으로 다 각각으로는 현재 지원을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런데 폐기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검진 같은 건 거기서 그런 건 지원 요청이 안 돼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에 이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항목은 들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 내용에. 그렇게 되면 그중에 농가 한 분만 또 건강검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농가별로 약간 지원받는 단가도 또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얼마나 가져가고 누구 얼마 가져가면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임상기위원
주민들 자기 몸은 생각 안 하고서 금전적으로만 생각하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약간은 금전적으로 일률적으로 가자는 거를 현재까지 선호한 거로 지금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파악하신다.
임상기위원
앞으로도 건강 챙길 겸 해서 건강검진도 유도해서 하도록 한 번 해 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은 생활권 체험에서 건의해서 한 번 주민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지원받는데 주민들 간에 불협 같은 건 없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재까지 없는데 벽천리1구가 일부 민원 많은데, 행정권에 있는, 다리 건너 필로스캐슬과 이쪽하고 해서, 약간의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장님이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다소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읍ㆍ면 별 클린하우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마을별로도 하고 면에도 하는데, 지금 그것이 선별도 하고 바람 부는 날, 그게 날려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클린하우스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료 보고드린 대로 총 19년도 해갖고 관내 금년도 사업양까지 7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 해 달라고 해도 예산상 못해주는데 작년에 정혜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깔끔하게 해당 공간 안에만 분리수거해서 넣으면 괜찮은데, 이게 제때 수거가 안 돼 버리면 외부로 유출되고 하면, 또 다른 투기 장소로 변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빼고 한 57개소를 자원 관리센터에 관리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한번 제가 그럼 사진전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어느 마을에 쓰레기를 내놓은 상황인데 클린하우스도 적고 지금 면 단위의 지금 마을별로 이렇게 보면 면에서 이렇게 인력 부족이래요. 군 차원에서 조금 지원하는 방법 없어요? 처리 방법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치워주는 방법 없나? 인력을. 면에서는 지금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읍ㆍ면 별 미화원과 수거 인력이 다 있는데 어느 한 면만 어렵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저희 군 자체도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읍면까지 해야 해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청양읍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읍이랑 대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마을별로 쓰레기가 다 이렇게 동산 마냥 쌓여 있어요. 면사무소 가서 여쭤보니까 인력 부족이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화성면이 그렇다면,
임상기위원
화성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10개 읍ㆍ면이 다 그래요. 다녀보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한 번 면하고 협의해서,
임상기위원
미관상 좋지도 않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면하고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제때 수거될 수 있도록 모색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바람 불면 날려서 남의 집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군에서 조금 인력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읍ㆍ면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8쪽에 악취관련 민원 및 농장 컨설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이 22년도에는 62건인데 개선 권고만 한 거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개선 권고만 한 거죠? 1건이 기준 초과로 돼 있어 가지고 22년도에, 그리고 24년도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를 했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과태료 권고한 사항이 있어서 부과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부과해서 다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건 조치가 끝난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경고라든가 조치했는데도 못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근데 100만 원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납부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완납했다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농장 컨설팅을 보니까 23년도에는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23년도 보면 81건이 발생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해는 또 신청자가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왜 그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축사 위주로 제일 많은 게 악취 민원인데요, 저희가 별도 예산 구비된 게 없기 때문에 컨설팅하더라도 관련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누군가가 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요, 농장 주변도 저희가 함부로 퇴비할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불편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수해가 심했잖아요. 그때 농장에서 나온 축분이 답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리를 못한 사람이 축분을 논에 다가 싸놨어요. 그때 싸놨는데 그 해에 조금 반출을 했는데 다 못 가져갔어요. 말리지도 않아서 어떻게 반출이 돼겠어요? 하다가 못 해서 흙을 쌓아놨어요. 덮었어요. 흙만. 지금 악취가 심해요. 더 심해졌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화양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일묵
윤일묵위원
예. 화양리 쪽에요. 주민들이 지금 악취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다 반출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인지도 알 거예요. 제가 실명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고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계속 그렇게 누적이 되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고 현재 축사에서는 악취제 약을 뿌리니까 덜한데 거기는 속에서 계속 썩고 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일묵
윤일묵위원
조치하고 지금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반출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한번 확인을 해서 꼭 반출해야 돼요. 다른 데 나가야 돼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우선 본인이 질의한 게 2개인데 환경5번부터 할게요. 고령자 환경교육 실시 현황, 326페이지입니다. 고령자 환경교육을 왜 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고령자라는 용어보다는 저희가 일단 마을단위 분리수거라든가 외부와 어르신들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우리가 재활용 봉투에 규격 봉투에 내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마을 단위로 찾아가서 그런 홍보를 해서 인식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고령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고령자를 빼놓고 고령자 환경교육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주요 업무 계획에도 있어요. 2024년도에도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환경 교육 실시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본 건데 고령자가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이 참여율이 낮죠? 지금 여기도 보니까 매년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계신데, 그냥 사업 대상에 읍ㆍ면 주민, 다세대주택, 대표 및 부녀회장, 마을 이장 등 이렇게 하셨어요. 고령자 환경교육인데 주체인 고령자가 빠졌어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불특정 다수 주민들을 다 동원 못하고 하여튼 지도자 위주로 해서 전파할 수,
이봉규위원
아니, 고령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그냥 딱 고령자예요. 65세 이상 고령자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무슨 위험에 노출될 때, 어떤 환경에 노출될 때, 위험에 누구든 노출돼 있는데 어르신들은 대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한다고 하셔서 사업비도 올리셨어요. 사업비 보니까 2,285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거 사업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되겠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개별농가 개념보다는 지역 리더,
이봉규위원
그러면 제목을 지역리더 환경교육이라고 하시던가,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하여튼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청양군이 65세 이상이 40% 넘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위해서 주요 업무계획보고도 하실 때 고령자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반영하셨고, 예산을 어떻게 타셨어요? 주민 대상 환경교육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신청하셨어요? 의회에?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실질적인 내용은,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주 목적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시고 또 사업비도 할애하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부족하면 내년에 이거 예산 이대로 올리면 승인 못 해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내용을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고령자에게 환경교육도 필요해요. 하신다는 거에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직 교육은 필요합니다.
이봉규위원
필요하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인식개선을,
이봉규위원
지금까지 고령자 환경교육 실시한다고 예산을 2,200만 원을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480만 원부터 많게는 950만 원 쓰셨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노인분들이 얼마 참석하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480만 원 쓰셨어요. 이게 뭐예요? 교재비 쓴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강사 교재비 ……
이봉규위원
1회 몇 번 했어요? 참석 인원 105명이면 한두 번에 그쳤을 것 같은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마을별로 한 2~3회 정도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거 뭐예요? 강사비가 몇 백만원씩 해요?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주로 강사비가 많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렇게 해서 인식을 다시 하고 그랬나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탄소중립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일부 노력하고 계셔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일부 주민자치회에 나오는 회원들이 다소 많은 평가를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냥 이거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쓰기 위한 일회성 아니면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하시려면 잘 하시고 어려우시면 이 사업 일몰하고 다른 사업하면 되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뭐든지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가 필요하고 하여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다소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 안에 보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클린하우스 사용 방법, 불법 소각 금지 교육, 이런 거 다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거하고 지금 주요업무계획보고하신 거하고 실제로 교육 내용하고는 달라요. 환경시설 견학이나 샴푸바 만들기 이런 거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고쳐 주시고 우리 어르신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하셨죠? 그분들한테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도 심어주셔야 되고, 또 어떤 환경 문제가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 앞에 볼게요. 환경 오염 사고 대비 대응체계 구축 현황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데 별지를 봤더니 환경오염사고 대비 대응 체계 구축현황이라고 왔어요. 왔는데 환경오염사고 대비 지도, 점검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사고 대비 대응체계 구축 현황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환경오염사고 대비 지도, 점검 내용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내역도 그냥 가축 분뇨 및 수질오염 물질 무단 방류 여부 확인 하고 특이 사항 발견하지 못함, 이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대비대응체계 구축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본 건데 그냥 단순히 지도점검 내역만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이번 행감에서도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성의 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하는데 어떻게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 또한 고쳐주십시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어쨌든 이거 볼게요. 그냥 이렇게만 보고 이 자료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청양군이 환경오염사고 대비해서 얼마나 대응 체계를 구축했나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어긋나니까요. 그러면 그냥 구두로 질문할게요. 청양군에 환경오염사고가 대부분 어떤 겁니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오염사고가 주로 그냥 단순한 악취라든가 유류 유출사고라든가, 분뇨 유입이라든가, 하천수로 유입, 주로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우리가 이거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설명하시는데 환경 오염사고 대비해서 매뉴얼도 가동한다고 하셨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매뉴얼은 행정조치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그래서 군청하고 소방서하고 환경부서하고 요렇게 해서 주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매뉴얼 자체가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모여요? 지속적으로 모여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개선 사항을 찾고 개선하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 부분은 없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형식적이네요? 아까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나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한 3개 정도 있는데 1년에 한 번씩밖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복주미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이봉규위원
이상이라고 돼 있죠?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해서 하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요, 작년에 한 번 했었고, 올해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하게 매뉴얼이나 이런 게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2-3회까지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봉규위원
예산 부분도 그렇고 수당도 나가니까요. 그리고 청양은 지리적으로란 지역 특성상을 고려해서 이런 매뉴얼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양군은 농업 중심이고 그런 산업 업체가 많지는 않지요. 그래도 큰 데가 지금 애경 있고 또 여기가 뭐죠? 매일유업인가요? 큰 거는 그 정도고 일부 비봉 산업단지에 일부 기업들 몇 개 있고 그 정도 수준인데, 위험 요소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애경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가축분뇨, 농약류 이런 것도 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쓰레기 불법 소각 관련해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료로는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도점검만 나가셨지, 대응체계 구축이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유관기관끼리.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화학 사고 관련해서는 유관기관끼리 작년에 회의를 했었고요, 수질오염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저희가 도청에다가 1차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규모 사고가 될 경우 대규모 사고라고 하면 금강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환경부까지 신고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매뉴얼화돼 있고, 별도로 유관기관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는 화학 사고에 대해서만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환경 전문 교수님들에게 모시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행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올라오니까 본인이 질의할 것도 갈팡질팡하고 또 어떤 걸 요점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로는. 지금 다행히 하고 계시다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근데 자료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요구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청양 관련해서 대응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청양 특성상, 아까 특성을 몇 번 말씀드렸죠? 농촌 지역이고 큰 기업체가 많지 않은 않으니까 다른 유형별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환경 관련해서 청양만의 청양형이 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해 주시고 읍면하고 유기적인 체계 구축하시고 이런 거는 매뉴얼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요, 우리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매년 우리 인근 경계에다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고, 비가 많이 올 때 또 호우 시에는 일부 몰지각한 우리 축산인들이 아마 무단방류도 하고 있어요. 폐수나 이런 거를 하고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종종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때도 중점적으로 그냥 단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꼭 단속은 하시지만 눈을 피해서 방류를 했다가 신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죠?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지금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이봉규위원
표 안 나게 새벽 시간이나 호우 시 이럴 때 조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무단배출할 경우에는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티가 확 나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단 방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무단 방류 하천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악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악취포집해서 배출 허용 기준에 초과되면 그거에 대한 처분이 나갑니다.
이봉규위원
논밭에다 하는 거 있죠?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비료,
이봉규위원
농번기 때 그것에 대해서 불명확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민원을 요구하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군에서 나가서 포집해서 검사도 하고 계신데, 기준 미달이다, 아니면 냄새 나니까 원인 제공한 분들한테 협의도 해서 하시고 계신데 그게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건 고치기 어렵죠?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다시 말씀드리면 악취 같은 경우 악취 배출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때마다,
이봉규위원
논밭에 뿌리는 건 어려워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예. 그거는 지금 악취배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퇴비 뿌린 행위자한테 빨리 칠 수 있도록 그래서 강하게 권고를 하고 또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 문제는 지속적으로 얘기해도 계속 얘기해도 우리가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게 환경 오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건 심각한 문제로 남고 있는 건데, 어려우시더라도 민원이 많잖아요. 어려우셔도 더 잘 세심하게 봐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하나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소각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소각시설 운영하고 계시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다시 지어야 됩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니 소각시설을 현재 착공 안 했고 올 한 10월 말,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봉규위원
그게 규제가 환경 오염 시설 통합 관리 여기 관한 법률이 바뀌었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더 강화됐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2020년도에 대기환경 개선법이,
이봉규위원
환경부로 이관돼서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청양 소각시설의 문제는 없어요? 운영함에 있어서?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앞으로가 문제인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지금 별도 TMS라고 굴뚝자동측정기라고 연수할 때 나가는,
이봉규위원
TMS?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한다는 목적으로 한 5년간 유예 받고 지금 설치 안 하고,
이봉규위원
그 5년이 올 12월까지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12월까지입니다.
이봉규위원
12월까지 설치는 가능합니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외부로 용역 줘서 측정해서 환경부로 보고 하는 체계였는데, 소각을 완전 폐쇄할 겁니다. 신규 소각시설 지을 때까지 기존 소각을 않는다는 말씀을,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거 소각 안 하면 외부에다가 다 반출을 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량 다 위탁 처리할 겁니다.
이봉규위원
위탁해서 외부로 갖고 나가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쓰레기가 태우지 않고 100% 다 나가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갖고 나가서 그쪽에서 쓰레기를 태워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비용이 지금 보다는 늘어나겠지만, 기존 시설,
이봉규위원
아니, 이것도 능동적으로 대체했으면 우리가 빨리 소각로 설치했으면 그런 비용이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법이 바뀐 건 모르시지 않을 테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부로부터 시설 지원 받아서 하던 절차가 미비하게 원활하게 안 돼서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런 게 다 군민 손해란 말이에요. 피해는 군민들이 보는 거고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 설치 잘했으면 예산 따로 허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투입 안 돼도 되죠.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27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위탁 처리비 내려면 얼마 내야 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산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봉규위원
우리가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더 강화됐고, 그래서 올 12월 31일까지 기한을 환경부에서 줬는데 27년도까지 가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신규 소각 시설 준공 때까지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준공이 2027년도인데, 거기로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200억 가량 가까이 됩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위탁처리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 아까 위탁처리비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기존 소각 시설, 노후 시설 관리하는 비용, 관리 안 하게 되면 그 돈을 위탁 처리비로,
이봉규위원
제가 볼 때는 위탁비용이 10억에서 15억 원, 이게 1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봉규위원
2027년도까지는 20억에서 30억 들어간다는 거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 예산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운영비는 안 들어가지만 위탁처리비가 들어가서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각하는 것보다. 그 모자라는 부분,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금도 위탁처리비로 한 7-8억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건 10억에서 15억 들어가잖아요. 두 배가 더 들어가는 건데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년 본예산에 올릴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올려야죠.
이봉규위원
올린다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운영비가 감되기 때문에 그 비용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전액 군비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전액 군비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예산 절감을 하자 이거죠. 지금 군 예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림살이가.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주민들의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비가 올해는 없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작년부터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2,000만 원, 그런데 지금 처리가 지금 잘되고 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매년 처리비가 수거비와 관리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근데 수거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신청을 거기다 전화를 하잖아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어요. 저는 거기 출퇴근할 때 보면 동물사체가 너무 많아요. 그쪽으로 유독,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전화를 받아야죠. 거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도 지쳐서 신고를 안 하는 편인데요, 안 하고 쳐다만 보려고 하니 너무 흉물스럽고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관리 좀 제대로 해서 쳐다보면 벌써 보기 좋지 않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야생생물 관리협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저도 민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일반인이 신고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형은 알기 때문에 바로 했는데, 거기 지형 표시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 이화리 뭐야 신호등 있는 데가 엊그저께 알았는데요, 이화리인지 거기가 상갑리인가요? 아, 시전리.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신고하기가 참 애매하고 그분들도 잘 못 알아듣고 이렇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동물폐사체 처리하는 거, 그게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중간, 중간에 홍보 푯말을 붙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홍보 푯말을 붙이는 것도 참 그것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포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아예 포기를 했어요. 지금은 있어도 신고 안 합니다. 통화가 안 돼요! 통화를 하면 못 알아듣고! 제가 시전리 신호등 있는데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분들은.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민원들은 주로 당직실이나 환경정책과로 나오는 민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럴 거예요. 근데 알려주기를 거기다 알려주더라고 해서 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개선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 연락 체계는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리고 또 희귀야생 식물서식 유지 관리비가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목재 문화 체험장 바로 옆에 찰갑산 올라가는 부분에 있거든요. 도비 받아서 19년도인가에 식재한 거로 있는데 지금 5년째이고 올해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올해까지만 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는 관리 안 하려고....
차미숙위원
아니,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씩 꼬박꼬박 5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관리 안 한다는 것도,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대략 그 부분은 제초작업이 위주로 됐었는데,
차미숙위원
제초작업이 1년에 2,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니, 보식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거기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검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몇 번 가봤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겠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남아 있는 희귀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런데 뭐하러 2,000만 원씩 매년 들였어요? 올해는 예산 없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올해까지 있습니다. 5년 의무 기간 채우려고 올해까지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의무기간 채우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채우는 거지, 그렇게 해마다 하면서도 그게 특이하게 개선점이 있다든가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것 볼거리가 있다든가 이런 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고, 지난 다니면 가끔 지나다니보다 한 번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기 서서 말하자면 칠갑지 관광객이 칠갑지가 잘 구성되면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거 궁금해서 쳐다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번도 보는 사람 못 봤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이 열악한 건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 해마다 돈 들여서 이렇게 5년 동안 해야 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면서 그런 걸 굳이 해야되는지 이게 지금 뭐예요. 군비에요? 국비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군비입니다.
차미숙위원
전체 군비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2000만 원 군비입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런 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이 기한을 끌겠다고 5년씩 하면 되겠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희귀 식물이니까 잘 관리해서 여러 사람이 쳐다보면 좋겠지요. 새로운 희귀 식물이니까.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희귀 식물이 어디 있는지 가서 보면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걸 굳이 5년 동안 그걸 관리한다고 해서 5년씩 꼭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관광객은 오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거의 없는 거 뭐하러 2,000만 원씩 투자를 해요? 올해까지는 꼭 해야 돼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꼭 해야 돼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올해 1년 동안만이라도 변화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7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단위가 톤 단위만 나오고 이게 1일인지 월인지 연인지 하나 체크가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과장님 설명하셨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 비용 문제라든가 이렇게 자료를 줘야 보고 이게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게 1일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도 표시도 안 돼 있어요. 반입, 반출이. 단위는 뭐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연 총 폐기물 처리량입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지금 1일 단위도 체크가 되나요? 읍ㆍ면에서 들어오는 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1일 단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주시면 우리가 확인하기도 좋고, 참고가 될 텐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이경우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질문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새로 해서 주실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1일 단위가 체크가 되면, 1일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걸 확인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실과도 제가 용역을 유심히 올해는 보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10건이 있어요. 313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연구관리시스템에 거의 다 등록이 돼 있고, 지금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지금 하단에 두 번째 보면 환경부 승인 심사 중이라고 한 게 있어요. 1억짜리. 이건 어느 용역인데 환경부에서 심의를 해야 돼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경우위원
2014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 성장전략 감축 목표 및 이행 대책 수립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해 주실까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법적 사업이라 단순히 관련 용역인데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용역비를 준 겁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전부 100% 국비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국비가 70%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동시에 수립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이경우위원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비 사업이 있어서?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 내용도 지금 비고란에 해주면 좋은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새로 어려우셔도 파악을 해 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자료에 불성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앞으로 더 보시고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답 없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본 위원장이 탄소 중립에 대한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265페이지를 보시면 25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탄소 중립 실천 문화 확산 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청양군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서 5500만 원 일곱 가지의 확산 사업 사업이 있는데 맨 위에 아까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5,500만 원,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청양군 5개년 환경 계획 수립해서 5,5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맨 위에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2025년도에는 5,500만 원이 예산서가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청양군 5개년 환경계획수립은 5,500만 원, 작년에는 3,000만 원을 세웠다가 25년도에는 지금 5,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중복된 거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은 작년 2024년도에 수립한 내용이고요, 환경 계획 수립은 올해 예산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지금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 잘 체크 하셨어야죠. 그러면 여기 또 보면 지역 환경 교육 센터 운영 및 지원이라고 해서 6,100만 원 지금 이렇게 사업 내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은 2,1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6,100만 원이 맞아요? 2,100만 원이 맞아요?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은 도비 지원도 있고 군비 지원도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똑같아요.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2,1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에는 6,100만 원으로 쓰여져 있고
은복
이은복환경정책팀장
총 금액이 6,100만 원입니다. 총 지원 금액이.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2,100만 원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 6,100만 원일 겁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4,000만 원이 있어요. 본 위원장 받기에는 지금 없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산서에 사업비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지금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하고 5개년 계획 수립하고 이거는 중복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있어 탄소 중립에 관한 연구 용역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313페이지에는 1억 원에 관한 청양군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이 있는데, 331페이지에 보면 24년도 청양군 환경교육계획 수립에서 여기 5개년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연구용역비 해서 1,98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혜선특별위원장
331페이지, 2024년도 청양군 환경교육계획 수립 5개년,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연구용역이 있죠? 337페이지 청양군 환경교육계획수립 5개년에 작년에 연구용역 하신 거 있죠? 2024년 6월 24일날 청양군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1,980만 원 이 연구용역 하신 것도 모릅니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여기에 그러면 연구용역이 있는 것도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여기서 보면 연구용역에서 계획 및 목적 및 필요성에서 보면 군민 누구나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연구용역 계획서 한 번도 결과물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봤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하고 이 용역사하고 몇 번 정도 미팅을 하시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보통 시방서 낼 때 하고 처음, 중간, 서너 번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중간하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착수 중간하고 해서 세 번 정도,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건의하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용역회사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만 하시고 집행부에서 반영하는 거는 없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내용 보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제안도 하고 건의하고 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면 의견수렴도 하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용역사에서 군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서 의견수렴을 온라인 설문조사하니까 72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연령대별 혹시 보셨습니까? 연령대별. 우리 청양군의 온라인 조사했을 때 연령대별로 혹시 보셨어요? 72명을 조사를 했는데 10대부터 70대 이상으로 해서 했는데 10대는 전무하고요, 20대 4명, 30대, 50대, 60대 이후로 이렇게 했어요. 연령대가 너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게 보여요.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것도 조금 같이 집행부하고 했을 때 연구 이 탄소중립은 비단 어르신들의 고령층 아까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도 고령층에 관한 환경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10대, 20대 탄소 중립에 있어서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세대가 10대, 20대, 30대 전 세대가 있지만 그중에 10대, 20대, 30대가 더 많이 있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10대는 완전 전무해요. 이런 것도 봤을 때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냐, 용역사에 대해서 얘기 하고 건의해서 10대에서 들을 수 있는 탄소 중립에 관한 거를 우리가 더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용역사에서 여러 시에서도 했더라고요, 청주시에서도 했고 서산시에서도 했는데 그런 데는 거의 대부분 다 같이 골고루 했더라고요. 연령대를 골고루 분포하게 했는데 우리 청양군은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환경교육 이렇게 보면, 교육자, 교사, 지역 환경 교육평가, 거의 대부분 이 환경에 있어서 지금 교육청과 교육부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용역을 보니까 많이 나타나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예산편성에서 연구용역을 주지 마시고, 이게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지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다양한 층에 골고루 의견수렴해서 용역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탄소포인트제 해서 45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탄소 포인트 제에는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4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쓰여지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제는 말 그대로 에너지 부분이나 전기, 수도 부분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신청분이 그 양을 적게 쓰면 거기에 맞게 그 양만큼 인센티브로 주는 거고, 자동차는 연초에 가입을 해서 운행 거리 연말에 한 12월 중에도 운행 거리가 기존보다 감축돼서 운행을 적게 했을 경우 포인트로 주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양 군민이 많이 이 부분에 호응은 좋은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호응이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도? 이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전기나 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나요?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주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호응이 별로 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에너지 부분은 도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매칭비로 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절약을 하면 포인트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군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군민이 많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하셨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아파트 단지 위주로 단체로 가입할 수 있게 관리 사무소하고 협의하고,
정혜선특별위원장
각 읍ㆍ면사무소에도 연계를 하셔서, 읍ㆍ면도 읍만 하지 마시고, 면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아시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읍ㆍ면 단위 가가호호 방문 못하고 마을 봉사의 날 나오신 분들 신청서 갖고 나가서 설명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탄소포인트제나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는 우리 청양군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충남도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에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이 많이 접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좀 알려주십시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도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앱을 깔면 1년에 최대 7만으로 해서 현금이나 이렇게 카드 포인트로 받는 곳도 있는데 과장님 모르시지요? 처음 들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텀블러나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300원을 주고 다회용기 사용하면 100원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탄소중립 포인트제라는 게 조금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많이 애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보통의 군민들은 물론 TV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또 청양군에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센티브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지난 5월에 도에서 또 추가적으로도 가맹점 포인트, 텀블러 이용시 가맹점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열악한 청양군에서는 사업 추진하기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드리지만,
정혜선특별위원장
어려워도 도전은 해야죠. 계속해야죠. 그렇죠? 탄소중립,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시책이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이런 시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실적면에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들 많이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에 있어서 더 성실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맑은물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이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맑은물사업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수질행정팀장 조희숙. 상수도팀장 이기준. 하수도팀장 최재호.
정혜선특별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주민 생활 밀착 부서로서 주말 및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맑은물사업소) (부록 - 2025년 행정사무감사(3권) - 3일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이 잘 들었고요, 저는 공통사항 13번에 527쪽 상단에 각종 소송 진행 상황에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설명들었다시피 차량 파손으로 1건에 종국 결과 패소했다고 했잖아요. 향후 대응은 대책은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이건은 해결이 된 사항이고요, 공사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래팅이 탈락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항상 질문하지만 광역상수도 관로 가운데 거기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도 이렇게 사고 나서 경찰 조사까지는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고 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아스콘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힘 써주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536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물질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마을회관이나 수리 개설 보수 그런 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런 거라도 지원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기 지역 주민들 다른 민원은 없죠? 정좌리.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완전 차폐가 돼서, 마을 쪽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임상기위원
소장님 짐이 가벼워지겠네요. 고속도로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2쪽에 보면 위촉직 위원 청양군 위원현황을 보니까 저도 위원인데 수당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적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원래는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편성 지침 규정이,
일묵
윤일묵위원
지침이 그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다른 데는 거의 10만 원인데 여기는 5만 6천원 그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받지는 않는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어서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드려야겠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5만 얼마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조금 올라서 7만 원,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도 약한 것 같은데 다른 데 비해서. 5만 8300원, 5만 6000원 밖에 안 돼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더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한 543쪽에 보면 상하수도 수질 기준 및 수질 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수질 기준이 60가지가 되네요. 다른 데는 다 거의 해결이 됐어요. 근데 마치리 냉철골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다시 광역상수도 오는 거밖에 안 되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는 광역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만 지금 문제가 많아요. 다른 데로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거기가 뭔가 문제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비상 물병만 제공하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기가 두 집인가 세 집인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두 집 하고 한 집은 왔다, 갔다. 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두 집은 살고 한 집은 왔다, 갔다? 그러면 세 집이 사는 거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가능하다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소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말씀하셨고 수당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고요, 다른 실과보다 아주 위원회의 구성도 잘 하시고 여성위원, 청년 위원 다른 곳은 비율이 안 맞는데 맑은물사업소는 구성도 잘 돼 있고 다 대면으로 하셨고, 하여튼 잘하셨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연구 용역도 보니까 다른 실과보다 잘 등록하고 연구관리 시스템에 입력도 잘하시고 그랬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경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540페이지네요. 하수처리 현황을 보면 다른 시군은 거의 80%, 70%, 청양이 제일 낮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 있으신가요? 왜 청양이 유독 다른 시군에 비해 떨어지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이건 인구로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인구수 대비가 그렇고 그다음에 청양이 잘 아시겠지만 칠갑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집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지금 낮고, 이 하수도는 저희가 5년 단위로 환경부 승인을 받는데 환경부 승인을 받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청양군이 가구가 산재돼 있다 보니까 관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청양군이 도내에서 지금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는 타 시군은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청양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도에서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행정적으로 신경을 덜 쓰신 건 아닌가요? 청양이 청정지역이라 신경을 덜 쓰신 것은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 신경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내가 또 다른 얘기도 더 할 건데 하여튼 수질오염이 군민들 건강과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더욱더 분발해서 지금 상수도 보급 확대를 많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더 써 주길 바라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 보급률도 청양이 제일 낮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이런 걸 보면 충남 타 지역에 비해서 하여튼 인프라라든지 모든 게 다 소외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데가 지금 청남, 장평, 남양 이게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치 일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남는 게 운곡하고 목면이 남는데, 지금 운곡은 현재 광역상수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는 대로 사업비 요청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목면 일부 안 들어간 지역은 2030년도 경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하여 2030년도 까지는 저희가 최소한 90% 이상은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주민 반대로 미급수 지역도 있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몇 군 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그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미급수 지역은 주민 반대로 설치 반대한 데는 그냥 마을 상수도 드시게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광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 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질이 좋아서 마을 상수도 드시는 데는 굳이 저희가 광역 드시라고 권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마을 상수도 문제없죠? 이런 부락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경우위원
물 수질도 괜찮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다 좋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청양은 사실 물이 부족한 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칠갑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댐 문제가 지금 대두되잖아요. 바로 지천댐이요. 청양은 식수는 충분하다고 봐요. 청양군민이 물 먹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청양군만 따지면은,
이경우위원
충분하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경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도지사 주장대로라면 댐 건설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지천댐을 건설한다고 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가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청양에 지천댐 만든다고 근본적으로 가뭄이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1인당 물 사용량도 많아지고 산단을 비롯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공업용수 증가, 하여튼 극심한 가뭄에도 취약하지만 실제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는 어느 댐도 마르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양에 필요 없는 댐을 박아서 건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체를 본 위원 마음은 그래요. 첫째는 토목 돈잔치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댐 건설을 물을 확보한다는 근거로 산업단지와 공장을 유치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이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후자의 경우 무분별한 산단 건설로 물 부족 한 거를 청양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차피 댐을 한두 개 더 막는다고 해도 가보면 가물 때는 그걸로 해결될 수 없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맑은물사업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 시나 한번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광역 상수도는 말 그대로 광역은 현재 외부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댐하고 대청댐에서 충당을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2030년까지 90 몇 %를 공급할 일단은 계획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양군의 순수하게 청양군을 위해서 댐을 막아서 청양군 주민들한테 광역상수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냐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청양군과 부여군, 2개 시군을 놓고 이 댐을 만들고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현재 환경부 구상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이 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현재 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구상 보고 용역이 끝나야지만 그걸 갖고 어떠한 전체 수량이 57억 톤수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전체 담수량을 갖고 분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생활용수로는 얼마 쓰고 공업용수로는 얼마 쓰고 그게 구상계획이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천댐 막는다고 그래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용수를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물면 더군다나 청양에 댐을 막아서 청양을 회생시키면서 타 시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댐을 막아서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청양군에서도, 우리 실무선에서도 적극 반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 인구 3만도 안 되는 청양을 희생시켜도 그렇다고 그래서 댐을 만들면 그거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냐, 그런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지역민들 갈등을 시켜가며 굳이 댐을 만들어야 되느냐, 과연 청양에서 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다른 시군에서 자기들이 해결을 해서 해야지 굳이 청양을 희생시켜 가며 댐을 만들어야되느냐는 문제고요, 정 안 되면 청양에 있는 물을 먹으면 돼요. 광역상수도 물을 안 주면 청양에서 자체 수급을 해서 먹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닌 말로 청양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마을 상수들도 수질이 좋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반대하는 지역을 얘기했지만 여기 자료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미급수 지역이 여기 지금 13개로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빠진,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여기는 광역 들어가는 데 중에,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광역 들어간 데도 그렇고, 마을 상수도 수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먹겠다,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자료 말고도 글쎄 또 있다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댐을 만들어서 청양에도 필요 없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는 말 그대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댐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군 전체를 생각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는 판단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는 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우위원
물은 있는데, 그렇게는 하시겠지만 굳이 청양만을 왜 희생시키냐는 얘기에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데서 어떤 방법이 됐든 지하 저류댐도 금정리에서 지하저류댐이 들어가잖아요. 다른 지역도 지하저류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댐을 하게 되면은 청양군에서도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아야겠지요. 예를 들어서 댐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발전기금을 받고 그다음에 발전 기금도 상당량의 발전기금이 나옵니다. 한 22% 정도 발전기금을 청양군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물을 타 시군에 팔 팔게 되면은 수계기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톤당 170원 정도 현재 금강 수계가 170원인데 그 정도로 계속 팔 때마다,
이경우위원
그것 해봐야 청양에 5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부여하고 나누면 몇 푼 안 돼요. 그것도 반경 5km 내에 지역주민만 혜택을 보는데, 그 외 지역이 문제죠. 상류 지역들. 5km 반경 외 지역은 농사 짓기도 불편을 겪을 거며, 저는 이런 걸 행정에서, 지금 용역한 게 최종 나왔더라고요. 용역한 것도 그것도 보면 일방적이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실시한 용역도 사실은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진짜 청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지역민들이 불편 사항은 뭔지, 용역도 제대로 했는지 관심을 갖고서 다른 실과보다 하여튼 우리 맑은물은 물 아닙니까? 물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이 적극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 부분은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신 거 봤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저는,
이경우위원
아니, 기획실에서도 용역한 게 있어요. 그게 최종 결과가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아직 공유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 거를 각 실과에서 올렸나 모르겠어요. 용역한 거 올렸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용역한 것도 그때그때 연구관리 시스템 입력 현황도 잘 올리셨는데, 기획실 아직 올렸나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실과장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 결과도 나왔으니까 그런 것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소장님 식사하시자마자 올라오셔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도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업 직접 시행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청양에 물을 공급하고 또 물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우려된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양에 식수나 생활용수는 부족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생활용수라면 저희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외부에서 오는 거, 마을 상수도는 현재 지하수를 거의 90% 이상의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하수도 지금 가물 때는 지하수가 안 나오는 지역이 꽤 됩니다. 이게 지하수라고해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청양이 그래도 물이 풍부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식수를 생활용수를 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넘쳐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령에서 일부하고 대청댐인가요? 대청댐에서 일부 식수로 이렇게 넘어와서 활용하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있지요? 537페이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어요. 우선 빗물 이용시설 관련해서 법이 개정됐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2014년 1월 23일날 됐고, 작년 7월 24날 시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청양군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물을 아껴쓰자, 재활용하자 그거잖아요. 그런 시설은 설치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빗물이용시설은 현재 9개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중수도는 현재 저희 이제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중수도가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빗물 이용 시설은 해당되는 데가 있어서 지금 9개가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중수도는 해당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하수 배출량이 6만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청양은 없어서,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물류 시설, 방송국, 운수시설, 업무시설, 기타 이렇게 되게 많은데 규모 이상이 돼야죠? 청양은 아직 대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빗물 이용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빗물 떨어지는 걸 그냥 보내지 말고 가둬놨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용을 하던, 화단에 꽃 주는 걸로 이용을 하던, 도로 씻는 데 이용을 하던, 재활용하자는 거잖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작년 7월 24일 날 시행하고 있는데 왜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의무 규정 된 것 같은데?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설치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규모 이상 되는 데는,
이봉규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이 1000㎡ 이상이면 다 해야죠? 그런 기관이 지금 엄청 많을 텐데? 우리 군에도 면사무소는 큰 데는 다 해당이 될 테고요, 체육관부터 다 시작해서, 근데 고추문화마을은 미 대상인데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끝났고 그렇죠? 유야무야됐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빗물하고 중수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그럼 중수도는 뭐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중수도는 금방 얘기가 한 것처럼 폐수가 1만 톤 이상 나오는데,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규모 이상 나오는 데 여기는 없다는 거잖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청양은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빗물 이용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도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다시 재활용하고 있어요?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최재호입니다. 지금 대상이 없어서 설치를 안 한 거죠.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은 돼야 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전에 1개 있고 이후에 못 한 게,
이봉규위원
청양군청이 미대상이에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설치 된 거,
이봉규위원
법적 의무대상은 미대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읍사무소하고 청양 군민체육관하고 청양소방서하고 청양다목적체육관, 4개소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이봉규위원
그러면 관공서는 대상이고 관공서가 아닌 시설이잖아요. 공장 같은 데, 큰 공장 이런 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이봉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7월 24일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정은 1월에 했고요.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시행을 앞두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봉규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지금 법이 개정됐으면 지금부터 새로 짓는 거라든지 이런 게 대상이고,
이봉규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대상 될 만한 게 챙기고 있죠?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예.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사전조사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사전조사는 아니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대상인지 아닌지 그걸 봐서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설치뿐만 아니고 잘 이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도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가서 시설이 진짜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계획대로 소비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법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봉규위원
아직 초기라 …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아직 실효성이 없어서
이봉규위원
실효성이 없어요?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예.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이봉규위원
우리 인식도 그래요. 빗물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다시 욕실에 쓰려고 하겠어요? 인식도 필요하고 더러운 물을 다시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그래서 활성화가 되려면 국비도 지원돼야 하는데,
이봉규위원
이건 처음 시행이니까 조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례에 있습니까?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예.
이봉규위원
조례는 지금 만들어놨어요?
다행이네요. 언제 시행하고 있어요?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시행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조례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발 빠르게 대처하셨네요.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전임자들이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어쨌든 청양도 물이 부족한 곳이긴 하죠.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더 깔끔해지고 윤택해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는 법이 개정됐으니까 각종 위원회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위원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하셔서 정부 정책에 따라가고 또 청양은 앞으로 기후에 대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후 대응에도 뒤쳐지지 않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호
최재호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이경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빗물 이용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요즘 보면 타 시군들도 빗물이용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우스들이 연동하우스 같은 거 많잖아요. 거기서 빗물 이용이 효율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농업용수로 쓰면 되니까 받아서. 그 설치를 좀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데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해서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빗물이라든지 하면 하우스 같은 데는 효율적으로 필요하게 쓸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다중 시설보다. 이게 하우스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또 홍보 해서 하우스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농업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기획실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하우스를 이용하는데 물이 부족할 때 그걸 모아서 재활용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찾아보시면 언론 보도 자료에 있어요. 제주도에서 한 건데 국내 최초 빗물이용 농업 용수시설이라고 해서, 288억 투입해서 10월 달에 착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셔서 이 시설을 우리가 공모도 할 수 있겠죠? 이 시설을 설치를 해서 물이 부족한 시설 하우스나 이쪽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참고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정산 정수장에서 상수도 보급이 됐었잖아요? 4군데 다 파서. 그랬는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먼저 라돈 나온 데가 안 쓰고 있잖아요. 그걸 농업용수로 못 쓰나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건 다 농업용수로 전환 가능하고요, 저희가 안 쓴 거 중에 라돈 나온 것은 저희가 애경하고 저희가 바꿨습니다. 하나는.
차미숙위원
하나를 바꿨어요? 어디 것을 바꿨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대박리 쪽에 있는 것, 대박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건 애경 것인데, 저희가 갖고 그다음에 해남리 쪽에 있는 것은 애경이 갖고 하나 바꾼 것이 있고 나머지는 농업 용수로 다 전환 가능합니다.
차미숙위원
아, 해남리 것을 애경을 주고 대박리 것을,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가,
차미숙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현재 광역으로 먹고 있는데 저희가 비상용으로 정산 정수장을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현대화 사업 한 300억을 요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300억 요청해서 국비 받아서 정산 정수장을 다 현대화 사업으로 개보수 한 다음에 부분 광역하고 지방상수도 같이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해남리 기존에 먹던 물이요. 그거는 마을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면 애경 바꾼 거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데 거기 농업용수가 많이 부족한데, 한쪽이 부족해요. 한쪽 일부가. 거기다 우리를 줘야 맞지, 왜 애경에 주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애경으로 갔다고요. 해남리 것이?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건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정이 1호, 3호, 호수로만 해놔서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차미숙위원
그러나 해남리 가래실이라고 곳이예요. 어디냐면, 해남리, 해남골은 아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잘 모릅니다.
차미숙위원
대박리하고 해남리 중간에 논이 세 필지 정도가 물 때문에 항상 고생을 하세요. 그리고 하천 물을 써주면 되는데 역촌리에서 또 반대를 해서 그걸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라도 우리를 줘야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먼저 상수도 먹던물, 해남리 것을 우리 해남리 주민들한테 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금 바꿔서 해남리 물을 애경을 주고 애경에서 다시 파가지고 우리 관리수에다가 내놨다는 소리인가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하게는 관정이 지금 6개인가 몇 개 있는데, 정확하게 해남리에도 2개인가 몇 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쪽 대박리 쪽도 있고 가 고 이쪽 대박리 쪽도 있고 역촌리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목면 쪽도 있고 한데,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47페이지, 타 공사 시 상수관로 파손 단수 현황을 보았는데요, 23년도 해서 24년도 10건이 있는데, 주로 남양 온직리 온직천 개선 복구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관로가 파손이 됐었나봐요. 그렇죠?
「대답 없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남양 온직리에서 그랬는데 온직천 개선 복구 공사에 할 때 이 파손 업체가 한 업체가 지금 계속 똑같은 동일 업체인가요? 파손 업체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잠깐만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업체 파악 아직 안 하셨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업체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업체까지는 파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서 이 업체가 동일한 업체면 지금 24년도에도 온직리에 또 2건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가 우리 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 제재라든지 이런 제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제한까지 두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물병 지원도 업체에서 하게 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업체에서 다 해서 그런 부분도 다 배송을 해주고 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부과 현황에서는 누수량의 산정 불가로 해서 아직 미부과로 하셨는데, 아까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을 때 오리피스 공식, 그렇죠? 어려운 공식이라고 했는데 이런 공식에 대입하면 누수량은 계산은 되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계산은 가능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23년도면 지금 2년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미부과 된 거는 부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어렵 공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계산을 하면.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타 시군도 행감 자료 이후에 타 시군도 어떻게 하나 물어봤더니 타 시군도 부과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부과를 하려면 파손 당시 수압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체크해야 되고, 관정을 체크해야 되고,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100%를 적용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유사하게 대입을 해서 이 부분은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적한 이후로 부과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은 부과를 하시기 바라고 올해 지금 상수도 관로를 다시 관로 직경을 넓혀서 다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청양 현대화사업 올해는 설계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렇게 하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누수가 된 곳을 찾기가 힘들어서 애매한 것도 우리가 파헤쳐서 다시 복구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많은 개선은 되겠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상당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연간 누수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 119건, 그리고 24년도에는 더 많았네요. 149건으로 해서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는 누수량이 상당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아까 계획하신 설계를 몇 년으로 보셨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은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누수율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그리고 직원분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일반 민원식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명절 때라든지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가끔 보면 물의 수압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 그리고 저희집 주변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없던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기존에 상수도 관로는 지금 작은 데에 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정한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쓰다 보니 물이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양군에도 이렇게 비상 급수 시설이 되어 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돼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돼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를 가동을 해서 연휴 때라든지 다가오는 여름에 한시적으로 급하게 물이 부족할 때 그럴 때는 비상급수 시설을 우리가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물량이 부족해서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피크타임 때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쓰다 보니까 관경이 커버를 못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물량이 적어서 커버 못하는 경우는 극히 적고요, 피크타임에 동시에 써서 관에서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물은 있는데, 관이 작아서. 그렇지만 저희가 물량이 부족해서 다 전체 단수되는 것은 막으려고 비상급수 장치는 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물이 있어도 관로가 똑같이 정해져 있어서 물량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현대사업화 사업할 때 관경이 작아서 민원 생기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읍내리 쪽에. 그쪽은 다 관경을 키울 예정이고, 지금 상수도팀장 집도 그렇습니다. 상수도팀장 집도 관경이 작아서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정혜선특별위원장
그게 1차, 2차, 몇 차로 지금 보시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청양읍을 우선하고요,
정혜선특별위원장
우선 하면 올해?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올해는 설계 시작할 겁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내년부터 아마 청양읍 먼저 하고, 저희가 200억원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200억을 더 요청해서 총 400억 원을 들여서 화성, 비봉까지 다 개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럼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이라도 활용해 보신 적은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시운전 해서 활용해본 적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언제 해보셨어요? 이 비상 급수가 있다고 해도 시운전이 어떤 상황일 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설 때 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단수가 안 됐었던 상황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연휴 이런 때 서로 물이 부족하고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 계속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수도 또 날라야 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힘들고,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알아주셔서 발 빠르게 대처 해 주십시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감사는 산림자원과, 사회적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