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의원 5분자유발언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경규명 의원님, 간사에 유필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6월 5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9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필선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6월 10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6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선화 의원님, 간사에 정병관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6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6월 13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 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6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 매입 및 신축안을 삭제한 사항으로써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한 후 추후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각 부서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부서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정리되어야 혼선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심의가 가능해집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계획하고 제출할 때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필선 의원입니다. 박시선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규칙안 1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대신분뇨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총 3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9일부터 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였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조례안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입영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보행 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 여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와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이상 2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수정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안,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여주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추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대신분뇨처리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등심사보고서와 수정 조례안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6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6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공통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3천만 원, 4대강살리기사업 기념비 건립비 5억 원,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 공사비 50억 원, 총 55억 3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 중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 예산은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측되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금회 추경에 요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출렁다리 개통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아직도 부대시설 조성이 진행 중일 정도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모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여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대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출렁다리 개통 및 위탁사무 증가로 인해 업무가 많아지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인건비를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직 운영 현황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담당 부서의 사전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재단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인원 배치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직진단 용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가의 혼란과 국정 중단이 지난 대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별, 계층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불안하고 힘들고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고난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2025 관광 원년의 해’ 선포를 하시고 이번 도자기축제 때 축제 최다 방문객인 117만이라는 방문객을 또 이렇게 많이 오시게끔 해주신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특히 우리 여주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정당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현실은, 새로운 대통령은 새로운 공약을 내걸었고 중앙정부의 정책은 이를 토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AI 투자의 적극적인 지원,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상품권 확대, 아동과 청년, 어르신 복지 향상 차원에서의 아동수당 상향, 저출생과 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 위기 적극 대응 등의 정책은 지자체와도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새 정부의 정책 중 특히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며,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5년을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시고, 관광산업 육성 정책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도 평소에 기회가 될 때마다 주장하던 바라 시장님 정책 기조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남단 쪽 썬밸리 호텔과 민간업자가 투자, 개발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렇다 할 여주시 ‘관광 원년의 해’ 선포에 걸맞은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적 방향 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고 창의적인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의 산업지형도 관광산업 육성에 걸맞게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출렁다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 외에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산업 강소지역 여주의 모습을 구체적 청사진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주시는 지난 집행부 시절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제일시장 부지와 경기실크부지 등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용역도 여러 번 주고 계획도 수차례 세우고 도시재생 관련 조직도 구성하면서 마치 금방이라도 멋진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집행부는 도시재생사업이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상인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사업이 부진하다고 생각,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빈 상가도 늘어나고 현재로서 세입자분들은 투자 및 재계약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되겠느냐?’ 하면서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기실크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그만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MOU를 맺으며 함께하고자 했던 사업자가 다양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우리 여주시의 야심찬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걱정을 덜어놓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역대 지방정부, 특히 우리 여주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정당 중심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책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만큼은 어느 당 소속이라는 족쇄가 적용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당 정치가 기본이 되는 상황인지라 이를 사실 거스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당이 요구하는 자당 중심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상대 당과의 협치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의정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장님의 열린 시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을 떠나 보다 긴밀하고 공식적인 협치가 구현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장님의 협치와 상생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의장님.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장님 답변 중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재자연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보로 인해 우리 여주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수혜를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하고 세부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4대강 사업의 보 처리 문제는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현재 보의 상태가 자연친화적인가?’, ‘재자연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보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방하겠다.’, ‘철거하겠다.’라는 말과 또 이번 대통령 당선 후 이재명 정권에서 여주보를 전면 개방할 거라든가 철거할 예정이라든가 하는 근거 없는 특수성 설들이 난무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지역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시민들의 민심을 호도하는 불행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원칙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에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두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시정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혁신과 민생 복원의 길을 택한 국민의 선택은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과 상생, 실용의 길로 나아가자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의 연계 속에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행정,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가는 열린 시정 운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충우 시장님께서 민선 8기 반환점을 지난 이 시점에서 시장 공약사항은 10대 비전, 84개 세부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시민과의 추진하고, 소통과 다양한 분야의 정책개발을 도모한바 공약 이행률 70% 이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체감도를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 2025년은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된 중요한 해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신청사 이전, 신산업단지 조성개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여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는 진정한 목적은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행정 점검을 통해 행정 집행 과정의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여주시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주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비판과 진실한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방식으로 청렴과 부패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민주정의 사회 구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을 종합 정리해 보면,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고민하며 제기된 4대 분야의 시정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여주시 미래를 향한 청사진과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여 소통과 협치로 당면과제를 상생하며 모색하고자 하는 뜻깊은 여정의 시작입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주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 위에 서 있는지, 법과 제도 위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자,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가지 행정 사안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되는 구조적인 오류와 특권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실체를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어진 권한 아래 시장님의 깊은 통찰과 진정성 있는, 우리 솔직담백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4대 분야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제한된 시정질문 시간이 있어서 제목 위주로 개조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의 정치적인 편향성과 공정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여주시는 해당 현수막의 색상 구성 및 문구 디자인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내부 결정했는지 경위 여부와 왜 단색(빨간색)만 사용하고 중립적인 색상 배합이나 다채로운 디자인을 배제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을 채택한 것은 선거 중립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향후 여주시는 이와 유사한 논란 방지를 위한 내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또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실 계획이 있는지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주시장의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겸직 및 정치적인 중립성 위반 문제를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만 해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직접 겸직하고 계셨습니다. ‘2024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직영 체제로 한정되나, 법인 위탁운영임에도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중립성의 훼손 소지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침 위반 여부와 겸직 근거는 무엇인지요? 또한, 여주 자원봉사센터 일반 현황과 지자체 운영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는 시민봉사 활동의 거점으로서 시민의 자발성과 정치적인 공정성, 투명성, 중립성, 자율성이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조직인데 향후 행정력을 이용한 간접 정치활동으로 비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주시의 방지책과 시장님 견해는 어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형 운영체제에 맞게 책임 있는 검토와 향후 이사장직을 민간으로 위탁 개방하거나 공정한 위촉 방식을 전환하는 등 구조적인 개편과 아울러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개정 관련 지급 기준 및 방식의 정책적인 효과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경기도가 2024년 7월 18일 날 제정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비해 여전히 조례 제정 반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서, 이미 타 시군은 농업경영체 등록 외에도 실질적인 수혜요건을 완화하고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 친환경농업인, 가축행복농장 종사 농민에게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지자체장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전투적인 생각으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하는 등 확대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 번째, 현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가 경기도 조례와 부합하지 않아 농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행정책임 소지에 대한 인식 및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경기도 내 다수 시군이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유독 여주시만 경기도 조례에 맞는 개정을 미루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전국 타 지자체 정책이나 운영 사례와 여주시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요? 현행 조례의 조건을 완화한 것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을 보다 진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추진계획은 없으신지요? 향후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주시 농민단체나 현장 농민들과의 간담회, 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계획이나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여주시가 최초, 유일의 대한민국의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 특구’로 대표적인 브랜드에 걸맞은 도시로서 농민 중심의 실질적인 기회소득 확대를 위한 조속한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의혹과 의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24년도 시정질문 시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재질문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 여주시의회 의장이 과거 20년∼3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구거에 불법으로 식재한 메타세쿼이아 등 24그루를 여주시장이 사전 행정절차 및 기증서 제출 없이 시장 구두 지시로 시비 4008만 원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주시장과 현 의장 간의 사적 이해관계로써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불법으로 식재한 나무는 민원인이 진정서(탄원서)를 제출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 후 이행이 안 돼 3개월 연장을 제출한 다음 개인이 원상복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회피를 한 다음에 시장 구두 지시 사항으로 시민의 혈세인 공공시비 4008만 원을 예산 집행하여 여주시민의 원성이 높은데 시장님께서는 타 민원, 불법건축물이나 산림훼손과 비교할 때 형평성, 공정성, 청렴성, 정당성, 공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제66회 여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 중 시장님 의사진행발언과 연합뉴스 방송에서도 보듯이 자신 있게 발언한 내용이 무엇을 누구에게 보고받아 알았는지, 그리고 여주시민이 불법건축물을 산림훼손 했을 때 여주시에 기증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비를 예산을 들여서 시장님은 다 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다른 민원인이 우리 건축물 및 불법 훼손 및 나무를 기증한다고 하면 시비로 집행할 의향이 있으며, 가부 판단의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민단체 등이 주체, 주관이 되어 본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제안한다면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여주시장은 현 의회 의장의 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편익 제공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공공예산을 들여 특혜 등의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에서 온 것은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위가 이어졌을 때 부당하게 지출된 공공 시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환수와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의 벌금, 과태료와 의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주시 불법 산림훼손 및 건축물이 공무원에 의해 적발 시 행정절차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적발된 현황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과 지체 상환금 부과 등 그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산림 분야에서 불법 식재된 나무를 민간 및 기관단체에서 기부를 목적으로 지자체장이 공공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9개 항을 질문드린 것은 2024년도 시정질문 시 10개 항목을 3페이지 분량으로 질문했으나 정확한 답변 없이 14줄로 서면 제출했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늘 드린 4개 분야의 시정질문들은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준비된 내용입니다. 다만, 시민 시정질문 내용이 개인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돼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훼하며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호도하는 발언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기초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공정과 상식 속에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질문입니다. 또한, 행정의 정당성은 법과 절차를 지키는 데서부터 비롯되므로 과거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에게 신뢰받는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자는 요청임을 알려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12만 여주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신뢰를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여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신 12만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보았습니다. 우선 먼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를, 80%라는 투표를 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야 간에 굉장히 치열한 각축전이 많이 있는 이때, 지금 “제21대 대통령 선거, 꼭 투표하세요.”라는 투표 독려 현수막에서 우리 특정 정당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의, 여러 가지의 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분노와 우려와 또 갈등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례회 할 때도 우리 어떤 분이 와서 항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중에 와서 그런 회신을 받았다는데 회신 내용이 무엇이며, 현수막 디자인 과정에서 최종 승인권자, 문구 채택 권한자는 누구였으며, 앞으로, 왜 당시 빨간색만 하고 파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색도 있는데 유독 왜 빨간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공공 디자인 사전협의 위원회라든가, 거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례에 명시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과정을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공직자윤리법」, 「지방재정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 박두형 현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의 그런 공공, 우리 불법으로 식재된 나무를 우리 민원인이 발생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에 이행을 안 하고 3개월 연장을 한 다음에 공공 시비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공공 시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먼젓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사법 처리된 것을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발언 타이머를 바라보며) 예, 스톱해 주세요. 저거.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세 가지 중대한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한 여주시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굿즈(Goods)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주시가 추진 중인 관광 활성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여주만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반영한 굿즈 개발을 통해 지역개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굿즈와 캐릭터 개발이 지역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경제적 효과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주 역시 이미 도시브랜드(BI)와 캐릭터 개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물 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상권 활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장 테마거리, 중앙통 상권 활력 사업, 옛 제일시장 복합 개발 등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상품권 발행, 바우처사업 등도 원도심 활성화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추진 중인 굿즈 및 캐릭터 개발의 구체적 방향과 시민참여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관광과 연계한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구상하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굿즈 개발과 상권 활성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그리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슬로우 여주, 스테이 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문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외부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여주 여행자센터와 원도심 내 계획 중인 여행자 숙소만으로는 급증하는 관광객의 체류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주 여행자센터는 15개 객실에 불과하며, 기본 편의시설 부족, 운영 효율성 논란 등 개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과 더불어 가족 단위, 연인, 단체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 인프라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은모래공원 콘도미니엄 조성, 민간투자 유치, 신륵사관광지 인프라 확충,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등 다양한 숙박 및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 계획, 민관 협력 방안, 지역 주민과의 상생 전략, 그리고 체류형 관광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시장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의 구체적인 대책과 단계별 실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숙박 인프라 확충(여행자센터, 콘도미니엄 등)과 관련한 민간 투자 유치, 공공-민간 협력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생태 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기존 숙박시설의 운영 효율성 개선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단기·중장기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26일 ‘2026학년도 여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활용한 진로 교육 로드맵 개발, 생태·예술·진로 중심의 공유학교 운영 등 다양한 특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군 및 그리고 중학구 개정에 따른 통학권 변화, 교육 기회 형평성,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등은 여전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이 여주시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평가와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시는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학교군 개정에 따른 통학권 변화, 교육 기회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 정책과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소비 효과 산정의 신뢰성과 그리고 지역 상권의 파급 효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116만 명의 관광객이 1인당 평균 16만 6천 원을 지출해서 약 1949억의 소비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주시의 소비구조와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 4∼5시간 정도를 고려할 때 이 수치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 산정은 어떤 방식과 근거로 조사된 것인지 조사기관의 신뢰성과 로데이터(raw data)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객 수의 증가가 지역 상권 전반에 파급효과를 줬다고 하셨는데 실제 관광 동선은 출렁다리, 금은모래공원 등 외곽에 집중되어 있고 인근 오학동과 원도심의 상권에 실질적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이 원도심까지 유입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카드 매출, 유동 인구, 상권 매출 등의 실증 데이터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같은 관광 소외지역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주시가 ‘2025년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이후 여주시 관광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여주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며, 역사·문화·관광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주만의 고유한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여주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개 부서와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등으로 구성된 여주관광활성화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관광 인프라 강화, 마케팅·홍보,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지역주민 참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환경 개선 등 6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연간 6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여주시가 수도권과의 접근성, 남한강과 신륵사 등 풍부한 자연·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단순한 방문지에서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복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1일 개통한 남한강 출렁다리는 총길이 515m, 폭 2.5m로 국내 최장 보도 전용 현수교이며 개통 6일 만에 누적 방문객 35만 2천 명, 어린이날에는 하루 11만 6천 명이 방문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주시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여주시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기준 연간 방문객 3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출렁다리 개통과 함께 2025년에는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신륵사 관광지와 금은모래 유원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관광 인프라로 지역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 증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여주 도자기축제 등 지역 축제와의 시너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출렁다리의 성공적인 개통과 높은 방문객 수에도 불구하고, 출렁다리 외 타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비롯하여 관광산업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콘텐츠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렁다리 북단·남단 모두 주변에 체류를 유도할 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특색 있는 음식점, 지역 특산품, 문화예술 체험 등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요소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여주 관광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렁다리 중심의 단일 관광 동선에 머물러 체류형 관광으로써의 확장성 부족. 둘째, 숙박, 음식, 체험 등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할 인프라 미흡. 셋째, 지역 내 다른 관광지(신륵사, 금은모래유원지, 강천섬 등)와의 실질적 연계 프로그램 부족. 넷째.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할 차별화된 콘텐츠 등 부족. 다섯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렁다리의 신선함이 감소하고, 관광 수요가 자연스럽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이후 단기적으로는 높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출렁다리 외에 연계 관광지, 먹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여 관광객의 체류 및 재방문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렁다리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님께서는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등 관광 배려 계층을 포함한 누구나 쉽게 방문하고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이미 강천섬, 신륵사 관광지 등에서 무장애 관광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출렁다리 역시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BF(Barrier Free) 인증과 편의시설 확충에 앞장서고는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여주를 방문하여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느끼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남한강 출렁다리와 신륵사, 금은모래 유원지, 강천섬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푸드나 볼거리, 체험 거리를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숙박, 교통, 안내 등 관광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약자 등 관광 배려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 육성에 힘써야 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에서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정책임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여주가 누구에게나 열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로 발전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 배려 계층’을 포함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방안과 지역 상권 및 주민과 상생하는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미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기업유치 활성화 전략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중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는 현재 노령인구가 35%를 상회하고, 청년인구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인구구조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여주시 사회조사 결과, 20∼40세 청년층의 40% 이상이 직장 및 취업이 거주지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으며, 약 70%에 달하는 청년층이 편의시설 부족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는 청년층이 여주를 떠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그간 삼교일반산업단지, 북내·남여주·연라 일반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 실제 청년 근로자 비율은 전국 평균 15.5%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청년 비율 24.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는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문화·상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청년 유입이 활발한 혁신지구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며,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코르텍스(Cortex) 혁신지구’는 쇠퇴한 산업지역을 청년친화형 혁신산업 허브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삶‧일‧놀이가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확립, 청년과 혁신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기관, 연구기관, 주거, 문화, 상업, 공원 등의 복합개발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켰습니다. 대학, 시민, 기업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지속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했으며, 조세담보금융지구(TIF) 지정과 1억 6천만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21억 달러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두었고, 청년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여성, 유색인종, 청년 등 취약계층의 교육·훈련과 개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성장 또한 이루어 냈습니다. 이처럼 ‘코르텍스 혁신지구’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Magnet Place’로써, 기업과 인재 모두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며 혁신적인 우수사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5월 3일 경북 영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68억 원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정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 및 해외 혁신지구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여주만의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출렁다리가 벌써 착공한 지가 4년이 지났고, 아무것도 행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것을 이어받아서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복잡한 수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117만 명을 돌파한 노력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주신 테마파크나 콘도 건립은 아직도 몇 년 정도 걸릴지 그것은 미정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파사드와 빛의 숲, 그리고 버스킹 및 푸드트럭 배치 등은 곧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여주역이 개통될 때의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관광 인프라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여주에 갑자기 많은 관광객들이 여주를 방문했지만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실망감에 갑자기 방문객이 뚝 끊기는 현상을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인프라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 대책안을 30일 이내로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안설명한 인프라가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요지는 100만의 인구가 여주를 재방문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제서 준비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걱정하는 소리가 큽니다. 미리 걱정하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저도 간절히 비는 마음입니다. 시장님! 우리 출렁다리가 117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큰 민원, 작은 민원들이 걱정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까지 올라간 내용까지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