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허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국별로 나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일·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경제지원과 세입 예산액은 37억 4703만 8000원이었으나 38억 1878만 454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38억 1097만 6060원입니다. 미수납금액 780만 8480원의 일부인 그외수입 210만 1890원은 2023년 부평구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결산 이자로 2024년 기준으로는 미수납이었지만 2025년 1월 초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금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11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63억 6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1억 7063만 938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4억 713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지출액은 56억 3934만 4081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한 25억 792만 45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억 6617만 2209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 하단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39억 5649만 7380원 중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사업비와 열우물 전통 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등으로 12억 6595만 4502원이 집행되었으며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5억 792만 45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억 2250만 5000원 중 전통 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매니저 지원 사업,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전통 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등으로 3억 987만 1530원이 집행되었고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9000만 원과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비 20억 872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2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특별보증 출연금 및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등 363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 사업은 상생가맹점 인센티브 지원 등 1억 58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은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 금형 개발 지원 사업 등으로 3억 9628만 5474원을 집행하였고 590만 152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3쪽 중간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은 승마 체험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하여 1억 2502만 4000원 중 9427만 4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75만 3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3쪽 하단부입니다. 유기 동물 관리 보호 사업은 당초 유기 동물 발생량을 1050마리로 예상했으나 744마리가 발생하여 45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결산서 213쪽 하단 야생화된 동물 포획 사업입니다. 들개로부터의 시민 안전을 위하여 마취총 등 전문 포획 업체를 통한 포획 시 지급하는 사업으로 들개 신고가 있었으나 구청 내 보유한 장비로 포획을 시도한 이후 들개가 특정 장소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봉 산물 품질 관리 지원 사업은 벌꿀 등급제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신규 시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예산 계상 시 양봉농가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벌꿀 등급제 표시 제도가 현행 법상 의무화가 아님에 따라서 당초 대비 지원 신청이 저조하여 283만 8000원 예산 중 66만 원을 집행, 21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80억 3899만 437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구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6억 957만 2062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이차보전금 집행액으로 4억 1389만 2108원입니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9567만 9954원 증가한 82억 3467만 4324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2억 853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억 7557만 원입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인 국고 보조금 114만 6000원은 청년 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 중 국고 보조금 초과액과 부족액이 있어 사업간 상계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5쪽에서 21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9억 2713만 원이고 예산 현액 49억 4485만 원이며 지출액은 42억 5157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0억 1772만 원,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5억 5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3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137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은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비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비로 기 선정된 청년들에게 지원 시점부터 1년간 지원하는 사업 특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을 고용한 청년 사장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이월하였지만 청년 직원의 중도 퇴사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상단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과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역시 직원들의 중도 퇴사가 집행 잔액 발생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쪽과 89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61억 2543만 8000원이며 160억 908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정리 보류액 1727만 2000원과 미수납액 1억 3293만 50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59억 406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등 세외 수입이 대부분이며 보조금은 10억 3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쪽과 218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525억 2678만 4000원이며 예산의 95.8%인 503억 13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 3635만 20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9459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8억 822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사업은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민간 위탁금과 소각·매립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98.1%를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1584만 9000원입니다. 대형 폐기물 등 수집·운반 처리 사업은 대형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민간 위탁금으로 94.7%를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5443만 7000원입니다. 218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따른 민간 위탁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91.1%를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억 1013만 6000원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운반 처리 사업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운반과 선별 처리에 대한 민간 위탁금으로 95%를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 9848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은 9134만 9000원으로 대부분 공무직 인건비의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황연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에서 91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 예산은 7억 1350만 9000원으로 8억 3131만 6605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은 5099만 1780원이며 환급액 1만 60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억 8032만 4825원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기금,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및 보조금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9억 13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8462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0억 984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총 지출액은 9억 8764만 2824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한 3662만 3000원과 보조금 반납금 2838만 7193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580만 19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입니다. 배출 업소 지도 단속 관련입니다. 예산 현액은 1397만 8000원으로 806만 41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91만 387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환경 오염 사고 미발생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미지출과 고정식 악취포집기 수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4812만 6000원으로 1억 25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내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의 보조금 1179만 8000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5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7만 300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분에 매칭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8980만 원으로 2억 5890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연내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의 보조금 1482만 5000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49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58만 200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반납분이 매칭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생활 환경 오염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67만 5000원으로 98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84만 800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등 측정 장비 수선비로, 고장 대비 사용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인 미세 먼지 집중 관리 구역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4138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 잔액은 각각 430만 900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시비 보조금 반납분에 매칭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 구제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5212만 5000원으로 1억 4991만 44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2만 80원이며 집행 잔액은 199만 44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시비 보조금 반납분과 기금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1억 3038만 62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 잔액은 각각 480만 6880원입니다. 잔액 사유는 시비 보조금 반납분 매칭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0억 6532만 8000원, 징수 결정액은 11억 1882만 2210원이며 이 중 미수납 총액은 3763만 1060원입니다. 미수납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로 처분된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3억 4991만 9180원, 지출액은 20억 2020만 9932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반납액은 1억 7714만 8628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256만 62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큰 내역은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 관리에 따른 시비 8887만 8675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펌프 최대 사용량 감소에 따른 전기료 등 기본요금 지출액이 감소한 이유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비비 및 기금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이영미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정민입니다. 위생과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억 8041만 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억 745만 7001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억 8753만 2778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02만 1553원이며 미수납액은 1890만 267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결산서 225쪽, 22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0억 6153만 6000원, 지출액은 10억 5571만 8020원, 보조금 반납액은 58만 8660원, 집행 잔액은 502만 4780원입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은 유통 식품 지도 단속 및 관리 143만 7962원, 부서 운영 기본 경비 256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340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7412만 7039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5311만 637원, 당해 연도 사용액 1억 5411만 235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00만 1713원 감소한 12억 7312만 5326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이정민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진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천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2억 875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억 7461만 원, 실제 수납액은 9억 342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591만 8000원으로 민방위 과태료 과년도 체납분과 당해 연도 체납액입니다. 세입 재원별 수납액은 세외 수입으로 민방위교육장 대관료 수입과 복합 건축물 공과금 수입 등 1억 697만 5000원이며 97쪽 국·시비 보조금은 재난 안전 영상 설치 사업 등 21개 사업에 7억 4673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주정차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통신 및 전기요금 8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27쪽 예산 현액은 81억 5993만 5000원이며 이 중 79억 7816만 3000원을 지출하여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588만 2000원, 집행 잔액은 1억 5588만 9000원입니다. 한편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전용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안전 보건 예방 활동 등 6개 사업에서 총 1억 500만 원을 전용하여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교통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내역은 주요 정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단 안전한 구민 생활 구현은 예산 28억 7808만 7000원으로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CCTV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등 28억 6619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292만 9000원, 집행 잔액은 896만 9000원입니다. 재난 사전 예방 활동은 예산 1억 5689만 5000원 중 안전 재난 시설 관리와 자연 재난 사전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으로 1억 3370만 6000원을 지출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1126만 8000원, 집행 잔액은 1192만 원입니다. 다음은 228쪽 재난 관리 수행 능력 배양은 예산 1억 2392만 8000원으로 현장 종합 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 방재 역량 강화 등 458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1068만 5000원이며 지난해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시 재난구호기금과 재난 지원금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6735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비상 대비 역량 강화는 예산 30억 4008만 7000원으로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과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 등 29억 9157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은 57만 3000원, 집행 잔액은 4793만 4000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최진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명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신종명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신종명입니다. 도로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입니다. 도로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116억 6488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8억 4235만 9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4억 2034만 4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4.6%입니다. 세입 재원별 실제 수납액은 세외 수입이 27억 9138만 4000원, 보조금 43억 4200만 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8696만 원이며 이 중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전입금과 예탁금 및 예수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2024년 2월 19일 폐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무재산 사망 등의 사유로 8135만 7000원을, 정리 보류 후 남은 미수납액은 3억 46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총 214억 5268만 1000원입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 16개 사업에 예산 현액 77억 6826만 원 중 25억 649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5억 5178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억 312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2023만 8000원으로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과 공사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 80억 8525만 9000원 중 58억 626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7억 3621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95만 7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7740만 7000원으로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 및 공사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232쪽 밝은 거리, 죄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 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26억 3698만 5000원 중 25억 5998만 9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1706만 3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99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32쪽 하단에 하수도 유지 관리 2개 사업에 예산 현액 18억 6928만 4000원 중 15억 51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1682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1078만 3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998만 3000원입니다. 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 및 공사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7677만 2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3953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53만 1000원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지하수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순세계잉여금 외에는 징수 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 7677만 2000원 중 3953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724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29쪽 예비비 관련하여 국유지 부개동 120-197 무단 점용 변상금 납부에 따라 7146만 6000원의 일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신종명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정준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준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총 28억 4834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62억 8188만 3771원, 실제 수납액은 35억 4827만 6841원입니다. 세입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큰 이유는 과년도 체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액으로 징수 결정되기 때문이며 신속한 채권 확보와 납부 독려 등 체납 처분을 통해 계속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 업체의 차량등록팀 사무실 일부 사용료 107만 9590원이며 중간 부분 징수 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교부금으로 11억 6707만 2000원을 수입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사항으로 8억 126만 4512원을 수납하였으며 4억 8571만 5338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1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에 과태료 중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지연과 미가입, 자동 검사 지연과 미검사 등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 현액은 11억 2900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2657만 1900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 결산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5억 955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7099만 1925원, 보조금 반납금은 527만 4130원, 집행 잔액은 1928만 4945원입니다. 중간 부분 선진 교통 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9775만 원 중 2억 8866만 433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평꿈나무교통나라 교육장 운영 시비 보조금 지출 잔액 392만 899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 잔액은 515만 6680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과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사업은 예산 현액 10억 5523만 8000원 중 10억 4572만 9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중 버스정류소 쉘터 및 냉·온열 의자 설치 지출 잔액 134만 514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 잔액은 816만 3025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과 지출 잔액입니다. 이어서 교통 관련 세외 수입 부과 및 징수 사항은 고지서나 안내문 제작,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관련 기간제 급여 등으로 예산 현액은 1억 479만 원 중 1억 223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255만 8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준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영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최선영입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부터 304쪽 세입 결산입니다. 주차지도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3820만 원이 포함된 102억 411만 원입니다. 168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22억 5462만 원이며 시효소멸 등 정리 보류액은 2억 4299만 원이고 과태료 체납액 등 미수납액은 43억 2738만 원입니다. 다음 304쪽 하단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사업 등 3개 사업 17억 3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6쪽부터 317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3820만 원이 포함된 102억 411만 원으로 지출액은 75억 364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억 5616만 원, 집행 잔액은 20억 11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명시이월 사업인 부흥중학교 개방 주차장 개선비 587만 원을 포함한 5억 3909만 원으로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과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 등의 시비 보조금 1억 3871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으로 1억 62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건설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9억 3451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4193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85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74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2동 760-311 일원 공영 주차장 건설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에 따른 주차장 조성 사업 중단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7억 9782만 원 중 보조금 반납액은 3억 981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98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022년도 완료된 십정동 공영 주차장 건설 사업비 집행 잔액 2억 56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최선영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정영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영희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4쪽부터 10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 세입 예산 현액은 6억 326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억 7819만 399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억 5986만 3513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 342만 8340원의 대부분은 「도로법」, 광고물법 위반 과태료로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쪽부터 23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9억 3997만 66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91만 194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건으로 총 6억 6159만 75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54만 92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991만 966원입니다. 결산서 236쪽 중단 사고이월 주요 내용으로 행복보도육교 환경 개선비, 회선 사업비 3억 6159만 7540원은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연계 추진코자 사업 기간이 변경되어 명시이월하였고 2024년 10월 설계 용역 완료,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용은 부개1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비 3억 원으로 2024년 7월에 2분기 특교금이 확보되었고 사업 기간 동안 1년 여 정도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0쪽부터 343쪽입니다. 전년말 예치금 13억 2987만 1258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7815만 9091원입니다. 옥외광고물기금은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게첩 수수료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불법 광고물 단속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4억 2191만 2745원이고 당해 연도 말 예치금은 13억 8611만 7604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영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정미위원장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들어갈까요? 아니면 10분간 휴식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휴식 10분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결산서 책자 내용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792페이지고요 안전총괄과에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제가 지난 상임위 때부터 궁금해서 몇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풍수해 보험 가입에 대한 거예요. 보면 풍수해 보험 가입 세대 수가 2023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312%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70%로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소상공인 대상은 공단에서 가입비 일부를 지원했었는데 그 지원해주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보험 가입 자부담비가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많이 감소했어요. 일반 및 기초 차상위 가입자는 2023년에 155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1건 정도라서 거의 변동이 없는데 소상공인은 보니까 594건에서 126건으로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이게 본래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했던 거죠?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은 국비하고 또 구비, 그러니까 지방비로 해서 구비, 시비로 지급이 되고 또 자부담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일부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는 70% 정도까지도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로 찾아보니까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임차인은 총액이 7만 1000원, 1년에 7만 1000원인데 정부 지원이 4만 9000 얼마이어서 2만 1000원만 내면 되는 거고, 소유자 같은 경우에도 총액이 12만 9000원인데 정부 지원이 9만 원이어서 1년에 3만 8000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건 같은 거예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지금 국비는 46%이고요. 지방비는 9%라서 시하고 구하고 4.5씩 부담합니다. 그리고 개인 부담금이 45%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 전에는 좀 더 많이 지원해줬던 사항이에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30%에서 45%로 자부담이 인상됐기 때문에 15%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되고 소상공인은 30%만 부담을 했는데 그 30%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가입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지금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가입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험비가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나봐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 장마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후 위기 때문에 재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재난도 다양해지고, 이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필요성을 잘 설명해드리면 그래도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 주민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매진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 소책자에도 이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제가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가족이나 지인 대신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주는 보험 선물하기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아마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보험가가 1년으로 하면 선물하기 딱 좋은 금액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선물하기 시스템을 찾아보시고 우리 부평구에서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앞으로도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때이기도 하고 또 재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까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 다양한 시스템도 검토를 해보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최진희안전총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장내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박현자 건강증진팀장님께서 대신하여 참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6쪽에서 107쪽 세입 결산입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황은 152억 8624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6억 9691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421만 9000원으로 이 중 4186만 원은 지난 연도 수입이며 3235만 9000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체납액입니다.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 예산액은 2억 3965만 3000원이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 지장물 이설비 정산금 7578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032만 5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국고 보조금 및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관련 한강수계기금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은 총 125억 26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에서 24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202억 4906만 4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7억 896만 2000원을 포함하여 429억 5896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78억 1970만 9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7억 79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886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913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 도시 계획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35만 5000원을 포함하여 4628만 1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531만 9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931만 8000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소요 경비,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수당,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에서 열 번째 줄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3757만 원 중 지출액은 5921만 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억 7565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270만 3000원입니다. 연중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주차장 유지관리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447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284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5억 16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에서 두 번째 줄 굴포문화누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3억 9581만 원 중 지출액은 13억 6139만 5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3392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49만 2000원입니다. 2024년 연중 굴포문화누림터 유지관리비 및 수질 검사비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에서 두 번째 줄 캠프마켓 및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재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214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134만 원으로 잔액은 9만 5000원입니다. 3보급단 체육 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과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에서 열 번째 줄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0억 7236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억 7704만 7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99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8812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809만 5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등의 유동적 공급과 환경 정비 사업, 시설물 유지 공사, 예초, 준설 공사 등의 낙찰 차액 및 사업 관리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0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 서부간선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5억 6716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8665만 5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98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856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5345만 5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유동적 공급과 환경 정비 사업, 서부간선수로 노후 시설물 정비 공사 등의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0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729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069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0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0쪽 기금 조성총괄표 하단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41억 3035만 200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이자 수입으로 1억 7804만 원이며 지출액은 7080만 원으로 조성액 총액은 42억 3759만 2000원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8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1억 7593만 5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0억 5021만 1000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20억 4715만 6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 교부금 수입은 291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8만 9000원이며, 다음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인 임시적 세외 수입 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7억 2696만 6000원을 포함한 117억 716만 7000원이며 이 중 61억 66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 중 명시이월액 6억 4180만 원, 사고이월액 7791만 6000원, 계속비 이월액 8억 3056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34억 3241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6억 1777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 등 정비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9억 9909만 1000원 중 10억 5768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억 47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마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하골마을 사업입니다. 예산액 38억 7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33억 9727만 9000원이며 나머지 4억 346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마을 사업 갈산명월마을입니다. 예산액 37억 1874만 6000원 중 지출액은 2897만 9000원이며 보조금 33억 2629만 9000원을 반납한 집행 잔액은 3억 6346만 8000원입니다. 다음,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1억 318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 잔액은 각각 406만 3000원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2040만 원 중 94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및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43만 6000원입니다. 다음, 더불어마을 집수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543만 4000원 중 1억 45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신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4675만 1000원 중 12억 196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억 2710만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 3600만 원 중 3088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51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쪽과 110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세외 수입 7억 227만 9000원, 보조금 443억 7279만 7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3억 7135만 8000원으로 총 454억 4643만 4000원입니다. 정수 결정액은 482억 918만 8005원이며 그 중 456억 833만 764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467억 9602만 7300원입니다. 그 중 458억 1543만 8397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3162만 2307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4896만 6596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 내용입니다. 243쪽 상단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 운영 사업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서 전년도 대비 건축 허가 건수 감소에 따른 업무 대행 건수 감소와 건축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 2333만 880원이 발생하였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에서 부서 임기제 직원의 인건비 집행 잔액 및 노후 건축물 자진 철거 및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시설물안전법」 실태 점검 대상 건축물 감소에 따른 실태 점검 용역 집행 잔액 발생 등의 이유로 집행 잔액 2045만 8940원이 발생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 운영에서 총 4407만 6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효율적 공동 주택 유지 관리 사업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사무관리비와 공동 주택 관리 운영 교육 등의 집행 잔액으로 700만 7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의 신규 책정 및 중지, 전출입 등 지급액의 수시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9736만 6676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송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증
당수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당수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천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1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액 58억 781만 8000원 중 17억 8724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7억 6243만 900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480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주요 사유는 부영공원 내 야구장 전기요금 지연 납부 및 공공요금 잔액에 따른 미수납액과 십정녹지 4단계 추진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지연됨에 따른 지장물 보상 완료 시까지 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45쪽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억 3608만 7000원과 예비비 2622만 6000원을 포함한 168억 4619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11억 1996만 4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억 3674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154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7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중간 공원 유지 관리 예산은 13억 5479만 7000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검사 수수료, 공공 운영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공원 녹지 내 수목 보식 사업 등으로 14억 15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327만 8000원입니다. 공원 정비 전환 예산은 3억 2365만 9000원에서 관내 공원 녹지 수시정비 사업비로 3억 1463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902만 4000원입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4억 5000만 원에서 청운·개울공원 정비 사업비로 3억 5909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9090만 2000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 예산은 중부동공원 어린이시설 정비 사업으로 9000만 원에서 773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66만 30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신트리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은 예산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갈산근린공원 녹지대 조성 예산은 2억 원에서 86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913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조성 분야 중간입니다. 청천숲공원 조성 예산 8억 2437만 6000원에서 8억 120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104만 6000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122만 9000원입니다. 묏골문화공원 리모델링 조성 사업은 예산 8억 원에서 7억 7195만 7000원을 지출하고 280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인천나비공원 리모델링 어린이모험숲 조성 사업은 예산 8억 원에서 3438만 8000원을 지출하고 7억 656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도시 녹화 분야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 예산은 7억 8185만 1000원에서 구 경계 등 가꾸기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7억 474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440만 6000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 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2622만 6000원을 포함한 5억 6948만 6000원에서 가로수 유지 관리 공사,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 등으로 5억 2258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6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 공원 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 예산은 6억 3696만 원에서 5억 636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일시 정지로 인한 청천숲공원 진입로 복구 사업비 550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831만 2000원입니다. 공원 시설 정비 화장실 정비 예산 2억 9886만 7000원에서 2811만 7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일시 중지로 2억 2215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48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서 248쪽까지 산림 보호 및 푸른 숲 조성 분야입니다. 산림 보호, 산불 예방 및 상황실 운영,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 예산으로 총 16억 6378만 9000원에서 15억 9730만 5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929만 600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 잔액은 271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당수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13억 2104만 5000원이며 73억 3315만 5000원 징수 결정하고 그 중 18억 7988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3억 7796만 2000원이며 7531만 2000원은 불납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임시적 세외 수입 6억 2414만 6000원과 114쪽의 국·시비 보조금 3억 3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고객 중심 토지행정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개업공인중개사 결격 사유 일제 조사 등 7개 성과 지표를 측정하고 있으며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13억 8141만 9400원 중 10억 8377만 408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49쪽에서 250쪽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9억 2836만 4000원으로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4억 8545만 54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4억 1381만 9400원입니다. 지출액은 1412만 9770원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5000만 원이며 청년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899만 5140원, 집행 잔액은 1069만 4490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오재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순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세입 예산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11억 3482만 2000원 중 10억 115만 4122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9969만 4122원을 수납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6만 원으로 증지 수입과 과징금 수입은 징수 완료하였고 과태료 미수납액은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세입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결산서 116쪽 상단 조정교부금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9300만 원을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징수 결정함에 따라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세출 예산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예비비 1980만 원을 포함한 19억 809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1070만 6302원으로 집행률은 96.4%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126만 35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875만 2198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주요 내용은 252쪽 중간 부분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의료 지원비 323만 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비 200만 821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치료 지원비 1억 596만 1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1쪽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비 등 2106만 4710원, 보건의료 서비스 의과진료실 운영 등 290만 8700원, 263쪽 상단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사업에 있어서는 방역 소독비 1332만 7198원, 방사선실 운영비 955만 74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직접 인건비 공무직 급여 잔액과 시간제공무원 의 원면직으로 7월 이후 인건비 미발생에 따라 2761만 8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 시설비로 3층 구내식당 누수에 따른 방수 공사비 198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881만 원을 지출하여 9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권순형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자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자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경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 120쪽 세입 예산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입 예산은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수익과 국·시비 등 보조금 수입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총 41억 1897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0억 4600만 506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258쪽, 259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4년 총 세출 예산 현액은 55억 4752만 7000원이며 54억 3553만 8742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4876만 750원, 집행 잔액은 6322만 7508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셋째 줄 치매 진단 관리 사업비는 예산액 11억 2446만 6000원 중 11억 2285만 9023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69만 4420원, 집행 잔액 91만 2557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보조금 지원 기준 초과자에게 지원하는 구비 사업인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83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 중단 치매 돌봄 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4835만 6000원 중 7억 773만 8168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045만 8322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258쪽 하단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6억 3056만 9000원이었고 35억 6473만 8871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790만 6820원, 집행 잔액은 1792만 3309원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 요인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 1418만 5903원과 259쪽 다섯째 줄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 잔액 260만 628원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은경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노영녀 청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녀
노영녀청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입니다. 청천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362만 1000원이고 1억 178만 477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억 129만 5360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48만 9440원은 2025년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에서 261쪽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억 366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2287만 91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375만 189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입니다. 보건지소 청사 관리 862만 1484원, 진료 및 예방접종, 모자 보건 사업비 등 186만 6996원, 부서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 222만 1330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95만 25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노영녀 청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허정미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윤구영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라며 예비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 윤태웅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안전교통국장 한성균 도시관리국장 박춘곤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위생과장 이정민 안전총괄과장 최진희 도로과장 신종명 교통행정과장 정준희 도시경관과장 정영희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당수증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은경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