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수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구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부터 결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쪽 세입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예산은 1609억 2858만 1000원으로 1766억 8641만 원을 징수 결의해서 1766억 838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상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포함된 금액으로 2025년 1회 추경 예산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에 별도 항목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257만 원은 지난 연도 소송비용 청구료로 징수 가능 현황을 파악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난해 부평동 767-1번지 일원 도로 개설 등 12개 사업과 조직 및 인력 운영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등 5건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는 35억 7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17억 389만 원이 교부되어 지방교부세로 총 252억 7889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총 1454억2996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1332억 5496만 원이 교부되었고 51쪽 상단 특별조정교부금은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 등 28개 사업에 121억 7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3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아래 예수금 수입은 2024년 1회 추경 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6억 원을 차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9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22억 2633만 2000원 중 343억 452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비비 76억 7064만 2000원을 포함하여 78억 810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중반에 건전재정 운용 탄력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예상치 못한 집행사유 발생 시에 사용 가능한 풀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총 3000만 원 중 1193만 원을 지출하여 180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0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예산 141억 2170만 8000원 중 공단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과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1억 5982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칸 아래 소송 관리입니다. 소송 관리 예산은 1억 1036만 원으로 소송수임료와 법률 자문료, 소송비용 배상금 등으로 1억 519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16만 6000원입니다. 의회 지원 예산은 의회 제출 안건 등 자료 유인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여론조사 비용을 위한 예비비 862만 원을 포함한 3694만 원으로 3585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08만 3000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무활동의 보전 지출입니다. 채무상환은 백운공원 조성 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과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 잔액이 138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79억 242만 5000원 중 창휘경로당 화재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등 총 8건에 2억 317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결산 최종 예비비는 76억 7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2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29만 8338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929만 8338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913만 842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총 세출 예산은 3억 5909만 1000원으로 3억 3365만 5390원을 지출하고 2543만 5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입니다. 예산액 4796만 6000원 중 부평비전2020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에서 624만 9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예산액 1억 342만 6000원 중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에서 1196만 5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62쪽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289만 1000원 중 갈등관리힐링센터 직원 각종 수당에서 229만 5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세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595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 등 그 외 수입 80만 3560원을 포함한 총 81만 4155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도 수입은 현재 세무1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미수납금 23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 결산입니다. 감사관 총 세출 예산은 5592만 7000원으로 5004만 8260원을 집행하고 587만 87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수행은 예산액 2238만 3000원으로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자체감사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직원 포상 등 사업을 추진하여 2228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9만 7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는 예산액 1521만 6000원으로 청렴자기학습시스템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을 지출해서 1057만 7030원을 집행하였고 부조리신고 미접수 등으로 인해 463만 89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권도시 부평 조성은 예산액 207만 원으로 인권위원회 운영 수당과 강사 수당 등으로 173만 원을 집행해서 3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1625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등 1545만 5430원을 집행하여 80만 25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남점숙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 세입 결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억 560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088만 5125원, 실제 수납액은 9044만 4125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 2593만 7030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새올행정 온나라 등 행정전산시스템의 정산반환금과 백운·청천e-배움터의 구민정보화 교육 수강료 등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현재 세무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 발생한 광고료 미수납액으로 44만 1000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6600만 원으로 노후 행정업무용 교체를 위한 PC구입비입니다. 보조금은 6401만 1000원으로 사업체 조사 시비 보조금입니다. 결산서 16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2억 8263만 5000원이며 이중 59억 2116만 7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비 반납금 2억 8859만 1295원을 차감한 집행 잔액은 7287만 6405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선진홍보의 구현 사업은 부평사람들 발간, SNS, 언론매체와 영상미디어 등을 통한 구정 홍보 사항으로 각 세부사업 정산 완료 후 집행 잔액은 1058만 3740원입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온나라시스템 운영 위탁, 노후 전산장비 교체, PC와 소프트웨어 구입, 디지털 홍보시스템 운영, e-배움터 운영 등으로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은 1649만 9840원입니다. 결산서 165쪽입니다. 스마트데이터 운영 사업은 스마트도시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통계조사 수행 등 예산현액은 37억 3493만 2000원이며 이중 34억 1323만 6290원을 지출하고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 추진 후 국시비 반납금 2억 8828만 7570원과 통계조사 수행 완료 후 보조금 반납금 30만 3725원을 차감하여 집행 잔액은 3310만 44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임기제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집행 잔액은 1268만 841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미자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무과 세입 예산은 2억 5156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1048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708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669만 3000원, 국고보조금 3671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액은 구내식당 임대료로 400만 1000원, 전기차 충전기 부지 임대료 6만 1000원 수납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7231만 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 수납액 1억 9669만 3000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약에 따라 고령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원금인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 추진에 따라 수입금 8942만 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증가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 반환금 8879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하나로민원과 여권민원 전담 공무직 인건비로 36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쪽 세출 결산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총무과 총 세출 예산은 1203억 4755만 1000원으로 이중 97.9%인 1178억 734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인 24억 74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중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총 28억 6016만 4000원 중 28억 408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신규 채용 예비비 및 배정 복지포인트 미사용분 등으로 1928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 사업은 총 예산액 5억 3963만 4000원 중 5억 45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종합건강검진 미실시자 발생 및 직원 장례서비스 사망 조의금 등 3512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 사업입니다. 청사내외 각종 시설물 등 유지보수 등의 예산 사용 감소로 5억 3623만 2000원 중 4억 6993만 3000원을 집행하여 6629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쪽 하단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 사업으로 예산 현액 2억 1079만 7000원 중 1억 6790만 2000원을 집행하고 국외여비 사용 잔액 및 장기재직 국내연수 포기자 발생에 따른 4289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7쪽 상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비로 예산 현액 2억 9050만 원 중 2억 7086만 9000원을 집행하고 공무원 워크숍, 외국어 교양강좌 및 교육비 집행 잔액과 교육여비 반납에 따른 1963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입니다. 직접인건비 예산 현액은 890억 3077만 7000원으로 이중 97.5%인 868억 19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자 및 퇴직자 등 인사요인 발생 등으로 22억 1137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로는 예산 현액 249억 3390만 5000원 중 248억 7908만 1000원을 집행하고 휴직자 및 퇴직자 등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감소 등으로 5482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7쪽 하단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 현액 9억 8411만 원 중 9억 7002만 4000원을 집행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과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특성업무 경비 집행 잔액 등 1408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세입 결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억 138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9713만 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4억 9713만 2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중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고향사랑 단위용품비 이자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218만 8000원, 각종 자원봉사활동 등에 다른 기타 이자수입 47만 2000원,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및 자치계획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포함하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478만 6000원,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 집행 잔액 등에 따른 그 외 수입 1640만 9000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예금 납부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 127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과 자원봉사 보험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인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 및 자원봉사 사업 추진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3222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16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총 규모는 17억 5417만 4000원이며 이중 17억 2076만 1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분 369만 3000원을 차감한 집행 잔액은 29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8.4%입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민자치 운영 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추진 후 잔액 1377만 7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업별로 정산 완료한 후의 집행 잔액입니다. 구민의 구정참여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은 통장 역량 강화,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조정,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추진 후 잔액 79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사업별로 정산 완료한 후의 집행 잔액입니다. 행정지원 역량 강화 사업은 행정서비스 제도 및 시정업무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 후 잔액 50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사업별로 정산 완료 한 후의 집행 잔액입니다. 결산서 169쪽입니다. 자치단체간 행정교류 사업은 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 자매결연단체 교류 활성화 사업 정산 추진 후 잔액 4만 200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 정산 추진 후 잔액 104만 700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정산 수행 후 잔액 885만 1000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해바라기마을에서 갑자기 발생된 누수로 승강기 보수와 방수공사 시행 후 낙찰차액 415만 5000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인력 운영비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승인받은 예산에 대해 연간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인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 세입 결산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은 45억 3778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45억 4097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세외수입 5억 8175만 6000원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 수입금 및 수강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9712만 4000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보조금 및 무상교육 지원금 집행 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8013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960만 원입니다. 보조금 37억 9488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5억 2998만 원, 시도비보조금 22억 6490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부족한 세입은 교육부, 인평원 등의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쪽 하단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79억 562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5738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8.3%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37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비율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입니다. 부평구 교육핵심지구 운영 사업 중 지역사회 기반에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으로 4억 4486만 4000원 중 4억 4001만 9000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 등 집행 잔액 266만 7000원과 마을학교 운영으로 교부해준 보조금 정산 잔액 217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창의적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사업 중 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에 3127만 2000원 중 2815만 2000원을 집행하고 회의 참석수당, 활동실비 등 집행 잔액이 311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72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수련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17억 5372만 1000원 중 16억 684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직원 퇴사로 인한 공백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집행 잔액 5525만 7000원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운영은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1347만 5000원 중 6억 33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수선유지 교체비 등 집행 잔액 1억 7978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등 지원 사업 중 학교밖 청소년 지원으로 6889만 7000원 중 66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클라이밍 등 특화사업비 집행 잔액 22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기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쪽 세입 결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그리고 변상금 등이 주된 세입입니다.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 그리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등은 관리하는 세입입니다.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입 예산 현액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을 포함해서 1264억 9513만 원입니다. 실제 1325억 269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1321억 7609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결산서 맨 우측에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665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5%를 수납하고 415만 2920원을 미수납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3명의 시·구유지 대부자 중에서 이중 한 분은 올해 1월 10일 납부를 완료했고 두 분에 대한 390만 2000원은 현재 납부 독려 절차 중에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난해까지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등으로 2024년까지 누적한 금액이고 이중에서 무재산자라든가 사망자 등에 대한 5026만 원을 정리 보류액으로 결정하고 미수납액 2억 8378만 원은 계속 관리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징수 독려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 15건에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부과분입니다. 144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3%인 18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58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대부분 무허가 주택 점유자로 노년층이고 생활이 어렵거나 무재산자로 수납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범위에서 절차에 따라 체납 독려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특별조정교부금 1억 8500만 원은 열우물 어울림센터 노후 설비 교체 공사비로 2024년 9월 30일 교부받아서 올해로 2월에 공사한 경비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액 수납은 기획조정실에서 구 전체를 일괄해서 징수 결정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 승인 후 받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해 403억 1897만 원입니다. 다음 174쪽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최종 예산 현액은 184억 6430만 원이고 이중 사업비 지출로 56.8%인 104억 934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열우물 어울림센터 노후 설비 교체공사비를 명시이월하고 부평5동 청사 신축 계속사업과 삼산1동 청사 입주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비 등 총 71억 8962만 원을 이월했으며 지출잔액은 예산 현액의 4.2%인 7억 8126만 원입니다. 세출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9793만 원이고 94.3%를 지출했고 지출 잔액은 558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21억 7496만 원이고 98.3%를 지출했고 재산관리 분야 유지관리비 등 지출 관리 후 잔액은 3606만 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161억 4644만 원이고 95.5%를 사업비로 지출하고 동 청사 신축 사업비 등으로 이월해서 지출 잔액은 7억 3256만 원입니다. 175쪽입니다. 지출 잔액은 84.5%를 차지하는 6억 1908만 원인데 산곡3동 청사 신축 사업 완공 후에 최종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4496만 원 중에서 84.3%를 사용하고 잔액은 704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과 6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세입 예산액은 861억 1418만 4000원, 징수결정액은 913만 9013만 4694원, 실제 수납액은 839억 8448만 5758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실제 수납액이 805억 8943만 4180원, 지난연도 수입이 22억 8610만 7530원입니다. 62쪽 중단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증지 수입은 동 행정복지센터 증지 수입을 포함한 495만 8800원이며 세무1과 일반통장 예금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수입은 161만 7035원입니다. 그 외 수입 10억 4448만 4213원은 구금고 협력사업비와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금 수입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세무1과가 세외수입 총괄 부서이고 세부 내역은 각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63쪽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사업에 따른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쪽과 177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무1과의 세출 결산 주요 과목은 지방세 세수증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외수입 재원 확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 예산액은 7억 6626만 2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억 4444만 8130원입니다. 주요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쪽 중단에 지방세 부과 징수 잔액 608만 5940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잔액 558만 4680원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 보조금 반납분과 집행 잔액 각 270만 8360원은 조사원 인건비 및 검증수수료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잔액 146만 6700원은 고지서 인쇄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무2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세입 예산액은 615억 4108만 2000원, 징수 결정액은 621억 2833만 4850원, 실제 수납액은 617억 6881만 8570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126억 5451만 8680원, 주민세 133억 2657만 4400원, 지방소비세 108억 8785만 351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온라인 차량등록에 따른 증지 수입 116억 7298만 9440원, 시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10억 8536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 1520원, 그 외 수입으로 2023년 지방세 정보화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 880만 2020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1억 321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8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 5억 796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5억 6968만 71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000만 4840원으로 주로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의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 세입 결산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입 예산은 10억 1181만 1000원으로 10억 1030만 2494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8291만 9694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738만 2800원은 유기한 민원 인증기용 증지수입 및 통합민원창구 인증기용 증지수입에 대한 2024년 12월 마지막 주 카드 결제분으로 수납기한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 금액이며 2025년 1월 초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 결산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총 세출 예산은 14억 9137만 8000원이며 14억 7261만 3260원을 지출하여 1876만 47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집행 잔액 238만 5760원은 우편발송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 잔액 및 민원처리 담당자 병의원 진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180쪽 하단입니다.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집행 잔액 447만 842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 감소에 따른 발급비용 등의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및 습득증 수취 등기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181쪽 직접인건비 집행 잔액 764만 2880원은 공무직 근로자 3명의 보수 및 보험료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홍보담당관님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부서 성과를 보시면 성과지표에 네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건수라고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은 1년에 한 12가지에서 13가지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하나로민원과에서는 민원 접수사항이 민원 발생이,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이 결산서 해당되는 것은 16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요?

네, 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1년간 연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어떤 민원 종류가 들어오는지라든지 아니면 풍물축제 때 카드 소비행태라든지 방문객 수라든지, 축제가 끝난 다음에 분석해서 부서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페스타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주도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부는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올해는 이 건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목표가 110건이고 실적은 198건 그리고 달성률이 180%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몇 회였지요? 2024년도 결산서잖아요. 23년도, 이것 또한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본 위원이 여쭤보는 부분은 부서 성과, 164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 2024년도 목표 건수가 110건, 실적이 198건인데 지난해에 목표와 실적 혹시 알고 계실까요? 담당관님.

2023년도 실적이요?

네.

실적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엇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0회가 목표였고요 실적이 150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에 축소시켜서 목표치와 실적치가 나왔더라고요. 지난해에도 충분히 달성률을 초과했었던 성과지표인데 이번에 축소시켜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이것은 전년도 2023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줄다보니까 그 예산액에 맞춰서 영상홍보물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25편 제작했으면 발주액이 낮아지게 되면 20편으로 줄인다든지 전체적인 그런 사업물량을 예산이 줄면서 목표액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얼마큼 줄었지요?

영상홍보 제작은 한 천 얼마로 기억하거든요.

기존에 얼마에서 얼마로 줄으신 거예요?

영상홍보 제작물이, 잠시만요.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 과정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2023년도에 9000만 원에서 올해 7500 정도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9000에서 7500으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이번에 성과지표를 낮게 잡으셨지만 잘 계약을 하셔서 실적을 초과를 하신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폴리텍대학과 협업해서 영상 제작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성과는 나름대로 편수를 조금 더 늘려서 실적으로 잡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폴리텍대학에서 제작한 영상은 몇 편 정도일까요?

연간 25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요 과거 추세치 대비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스마트데이터 잔액 때문에 생긴 걸까요?

스마트데이터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부평4동에 플랫폼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저희가 35억 예산을 받아서 그때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였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별 시설비 계약을 하고 남은 낙찰차액과 시설부대비 1억 정도에서 거기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 비용은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외에 다른 발생 부대비용, 보상이라든지 복구비 이런 것을 예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지출 사례가 없어서 1억 정도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평생교육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충분히 좋은 달성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달성률이 살짝 미달되는 것이, 저는 170페이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평생학습 동아리 수나 페스티벌 참가자 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수나 페스티벌 참가자 수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달성률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측정산식이 정량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경우는 앞서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정성적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생학습 동아리나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정성적 평가를 해서 이러한 정성적 평가가 좋게 나온다면 정량적 평가는 당연히 같이 올라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선 저희가 실적이 조금 많이 낮게 나왔잖아요. 그것을 먼저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 동아리 수가 실질적으로는 동아리 모임이 안 되고 있는데 모이는 동아리 수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그것을 전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가 사실은 그 전년도 실적은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50개로 줄었잖아요. 그 모임이 사실상 안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동아리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생각이 들었고요 목표를 사실상 낮추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잘 안 낮춰줍니다. 3년 평균 정도 실적을 보면서 낮춰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저희가 목표를 사실상 낮추지 못했다는 점 그 점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페스티벌이 부족한 이유는 그전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송출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모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만 하던 것을 온라인 쪽으로 많이 열어놨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페스티벌이 온라인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코로나도 사실상 종료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없이 오프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적이 반으로 줄은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보기에는 이것 역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이 목표 역시 낮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성적, 정량적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이것도 조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과 동아리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실질적인 모임이 안 되는 동아리들을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안점을 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 보호활동 중에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활동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계도활동은 청소년 동마다 있는 지도협의회 있어요. 그것하고 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그것 또한 청소년들 관련해서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는 그런 활동 실적을 전부 모아서 합산한 내용입니다.

목표치는 110 횟수이고 실적이 226으로 달성률이 200%정도 넘잖아요. 지난해 목표가 몇 회였지요?

지난해에는 목표가 190회였습니다.

그렇지요. 190회였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246회 실적이었습니다.

지난해도 190 목표로 실적이 246으로 달성률이 100%가 넘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목표치를 줄이신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2023년 대비 2024년 실적이에요, 결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분 너무 저희가 목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줄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년 평균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낮은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목표치를 일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도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이 초과 달성이 됐잖아요. 혹시 지속가능 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직원 교육 하는 내용이고요 목표나 실적 달성 성과는 교육 참석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됐습니다.

이게 5년간 목표치가 소폭 상승하도록 설정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규칙적으로 몇% 상승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 해에 어떤 교육 수요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 만족도는 저희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교육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난해 목표와 실적치는 어떻게 될까요?

2023년 달성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23년도에 목표를 550명을 잡았고요 실적이 972명으로 해서 176% 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비슷한 목표와 실적치인데 소폭 상승이 됐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달성률이 상당히 높았다면 올해 목표치가 조금은 더 높았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일부 소폭 570으로.

네, 이게 달성률이 상당히 높아서 숫자로만 봤을 때는 ‘아,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를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지난해 달성률과 비교했을 때.

실적 기준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실적 기준으로만 편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몇 개 부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들 또한 지난해와 유사한 결과 혹은 더욱더 좋은 결과치가 유별나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이 된다면 이러한 달성률을 조금은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부분의 성과를 정량적으로만 하는데 정량적으로만 하다 보면 숫자에만 치우친 결과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홍보 같은 경우도 홍보 건수보다는 홍보 도달률이 조금 더 중요하잖아요. 주민들한테 더 많이 도달하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돈을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도 정성적으로도 변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부평구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앞서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질문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전반기 때 도시환경에 있으면서 부서 성과들을 보면서 다 너무 실적이 좋아서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이런 실적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상도 받고 그런 부분에도 필요하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성과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량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크게 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저희들이 보고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홍보과에 164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어떤 요소들을 분석하는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홍보를 할 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혹시 과장님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의 결과들이 우리가 예산을 소요해서 그런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석으로 해서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저희의 의도는 정책 반영을 해서 전년도보다 나아지는 사업 방향이라든지 성과를 기대하고 사실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전 부서에 활용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공문을 시행하면 그 부서에서 충분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획기적인 성과 이런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기조실에서 향후 인구 동향에 대해서 저희에게 의뢰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회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자료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서 향후에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제가 구의원 되자마자 빅데이터 교육이라고 해서 구의원님들이랑 받은 적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대학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 교육 받아봤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인 줄 알고 갔다가 그냥 얼마 안 있다 나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의 그런 획기적인 성과를 지금은 기대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사업계획을 기획하고 하는 앞으로의 방향성, 하다보면 점점 이런 기획이나 정책에 있어서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로는 아직까지는 확인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홍보과에만 연관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 정말 그러면 우리가 정책에 쓰이려면 홍보과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현장 경험도 있고 이런 인원이 채용되고 그게 정책으로 반영됐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흉내 내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홍보과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공문을 시행했을 때 전 부서에서 홍보관실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구나 그런 문서를 보면서 나중에 계획 수립할 때는 이런 데이터를 반영해볼까라는 마인드, 이런 생각을 점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문화재단에서 풍물축제 하고 나서 통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는지, 우리 구민들이 왔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잡을 때 구민들이 정말 많이 참여율이 높은 게 좋은 건지 외부에서 오는 게 좋은 건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마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그런 분석을 다해서 어디에 연령이라든지 지리적인 위치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배송을 받는 거잖아요. 물류센터의 지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도 예전 방식으로는 운영하는 게 안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과에만 부탁드리는 것 아니고요 다른 전 부서에 이것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민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전에 과장님 계실 때 고향사랑기부제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청소년 복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앞서 정해져 있는 계획들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획기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 사업 잠깐 설명 좀 들어봐도 될까요? 문서상 받았던 것 말고.

민간 하는 것 말씀이지요?

네, 참여유도.

위기브란 업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운영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를 거치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만든 거기만 들어가게 되는데 위기브라는 업체에서 만든 데를 거치다 보면 수수료는 일부 발생되지만 내부적으로 이벤트행사가 많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 오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런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및 직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 및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문화도시 조성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부터 69쪽 세입 결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 현액 47억 2883만 3000원 중 48억 2783만 6737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8억 8090만 1257원입니다. 환급액 1234만 1350원과 정리보류액 177만 원, 미수납액 1716만 5480원은 뒷부분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공유재산 임대료는 아트센터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료로 예산 현액 3600만 7000원 대비 334만 5156원 적은 3266만 1844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 차이 사유는 아트센터 지하 1층 카페의 재산가격 산정 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재산가격 산정 3년 이후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대부료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아트센터 등 시설대관료로 예산 현액 1억 6875만 원 대비 6286만 6427원 증가한 2억 3161만 6427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대관 실적 상승이며 올해는 대관 수입금 추이에 따라 추후 세입 예산 증액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68쪽 하단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징수 결의된 수입액 중 2021년 2022년도에 노래연습장과 게임방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태료 5건, 48만 980원에 대한 수납내역이며 환급액 1234만 1350원은 2023년 문화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의 사업장 중 1개소가 사업장 이전됨에 따라 사업 포기하여 시비보조금을 미교부하여 보조금 1200만 원과 발생이자 34만 1350원의 환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 177만 원은 2012년 징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이나 2024년 5월 2일 시효가 소멸되었으며 미수납액 1416만 5480원은 주로 노래연습장과 게임방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69쪽 상단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게임, 비디오물, 노래연습장업 영업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2000만 원을 부과하여 17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변상금 3048만 1813원은 아트센터 3층을 식당으로 임차한 자에게 부과한 금액으로 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으나 2024년 7월 10일 이전하는 것으로 임차인과 합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후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69쪽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추진과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437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아트센터 건립 임대료,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부평풍물대축제 등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27억 27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2쪽부터 185쪽 세출 결산입니다. 182쪽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211억 6813만 2000원이며 이중 97%인 206억 2288만 741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82만 6043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4041만 854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 중간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25억 8만 4000원 중 공연장 운영비와 아트센터 시설물 위탁관리 용역 등으로 23억 4464만 2558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1억 5544만 144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입니다. 1억 4005만 5000원 중 1억 1763만 8100원을 집행하고 2241만 6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간제 미채용 관련 인건비와 집행 잔액입니다. 183쪽 상단 부평역사박물관 지원 육성입니다. 15억 4098만 6000원 중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5억 985만 8715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3112만 72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가칭 문화공간 두드림 조성입니다.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으로 설계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도 명시이월하였으며 이월예산액 3억 4100만 원 중 2억 1619만 6000원을 집행하여 1억 2480만 4000원의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개의 개인 연습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보다 실용적인 2개의 연주 공간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사비 절감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평 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입니다. 구립도서관 6개 관의 수선유지 운영비 등으로 17억 8889만 5000원 중 16억 8770만 369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1억 119만 1304원은 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인원 축소로 인건비성 경비와 각종 용역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342쪽, 374쪽, 396쪽 문화도시 조성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기금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342쪽 문화도시 조성 기금은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1961만 3119원으로 총 6억 1961만 3119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부평구 문화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19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정산검사 실시와 반납 처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따라 기관 총괄,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그리고 이월금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관 총괄입니다. 보고서상 기관인 부평구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06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3본부 1센터와 4개의 위탁기관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문화 교육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현황으로 위탁기관을 포함한 부평구문화재단의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216억 1741만 5000원으로 2023년 220억 6678만 4000원 대비 4억 4936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금 등 정산 내역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 예산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출연금과 지역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위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 출연금은 99.3% 집행률로 집행 잔액은 4070만 7280원이며 위탁사업비는 92.1% 집행률로 집행 잔액은 10억 5094만 6503원입니다. 세부적인 각 본부 및 위탁기관별 세부 사업별 출연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과 반납 현황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정산 결과입니다. 재단본부와 위탁기관 모두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운용지침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이자 포함 4901만 8830원을 반납 완료하였고 위탁사업비는 총 18건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4억 6082만 1513원 이월을 제외한 17건의 사업에 대해 이자 포함 6억 2817만 7172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 197억 7092만 3000원 중 94.5%를 집행하였고 남은 집행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6억 7719만 6002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급여, 연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99.3% 집행하고 집행 잔액과 이자 4901만 883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그간 재단에서는 출연금 잔액을 다음연도에 자체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조례 제정으로 출연금 집행 잔액 반납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단의 자체 재원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위탁사업비입니다. 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 문화사랑방 지원 육성 등 총 18건의 사업으로 구성되며 총 92.1% 집행하고 집행 잔액과 이자 6억 2817만 7172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각 본부와 위탁기관별 위탁사업비 정산과 반납 내역은 11쪽에서 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이월금입니다. 전체 이월금은 4억 6082만 1513원으로 사고이월 2건과 명시이월 1건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업기간 연장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이 마지막 해인만큼 최대한 계획에 맞춰 사업을 종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정산 및 반납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이 체육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영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액은 68억 4797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9억 9862만 861원으로 기 징수 예산은 지방교부세 4억 원과 조정교부금 15억 32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21만 1000원이며 49억 9640만 9861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은 99.95%입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으로는 부평구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부평남부체육센터 등 실내체육시설과 공원 운동장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등으로 19억 5865만 6861원이 수납 처리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221만 1000원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태료로 체납 관리부서인 세무1과에서 통합 관리 중입니다.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30억 3775만 3000원이며 이중 60%인 18억 1192만 8000원은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비이며 4억 1939만 6000원은 체육회 지도자 인건비, 5억 1000만 원은 부평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비입니다. 그 외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이월사업비 11억 808만 573원을 포함한 109억 9508만 3573원이며 이중 90억 2360만 26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 874만 6053원, 보조금 반납금이 5억 2418만 3275원으로 집행 잔액은 2억 3855만 3219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6쪽 중간입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서 지도자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퇴직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 1646만 2700원이 발생하였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선정자 중 수강 포기자가 발생하여 6561만 68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쪽 상단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 사업에서는 전지훈련비, 퇴직금, 운영비 등에서 집행 잔액 1871만 622원이,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 2289만 3316원과 부평남부체육센터 3526만 2298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87쪽 하단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서는 공공요금 체육시설 보수보강비 등에서 집행 잔액 1070만 4560원이 발생하였고 남부체육센터 건립은 준공 후 부속공사 등 진행에 따라 집행 잔액 6억 5265만 53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공사에서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이 1008만 6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공사에서 승강기 교체공사 기금잔액 반납 1억 806만 140원과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2711만 9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 내 노후 화장실 및 체육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고려하여 집행 잔액 5억 5609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중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예산 범위 내 사업 준공 및 연내 집행을 완료하여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숙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57억 9030만 9000원으로 158억 2298만 5056원을 징수 결정하여 158억 1625만 1756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73만 3300원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환수금에 대해 미수납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입액 98.8%인 155억 9892만 9000원이 국시비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 309만 7233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2402만 3147원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보훈단체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분담금에 해당하는 그 외 수입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부정이익환수금은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 받았으나 이후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 신청에 따른 216명에 대한 환수금으로 8187만 309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건 611만 7600원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 중에 있으며 1건은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207억 2235만 5000원 중 98.6%인 204억 2609만 3544원을 지출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억 2321만 9928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304만 1528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서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상단 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28억 8857만 2000원으로 27억 5119만 597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시비보조금 반납금 1억 3594만 1030원, 구비 143만 5000원으로 주요 집행 잔액은 직원 입·퇴사에 따른 공백 및 호봉 차이 등 인건비 변동분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에게 지원하는 보수교육비 3547만 6000원은 당초 수요조사 인원인 905명보다 적은 775명이 신청하여 50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관리 및 선양 사업입니다. 부평아트센터 내에 있는 부평전투승전기념비 전기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비로 301만 원 중 134만 9550원을 지출하여 166만 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물 수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89쪽 하단에서 두 번째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가구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2023년 미지급 건 발생 방지를 위하여 3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시스템 누락 등으로 확인된 4건에 대하여 40만 원을 지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14만 9100원과 구비 445만 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 및 자활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결산 예산액은 1323억 3039만 9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4억 2815만 9065원 증가한 1327억 5855만 806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24억 1953만 8615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세입의 98.9%인 1313억 735만 6000원이 국시비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커피 위드인 공유재산 임대료 273만 327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3983만 9794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금, 생계급여 과오 지급자에 대한 환수금으로 1억 95만 5211원 수납되었으며 지난 연도 및 당해 연도 부과한 보장비용 총 3억 2465만 677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1356억 5035만 7000원이며 96.2%인 1304억 9016만 6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49억 8175만 494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7075만 8823원입니다. 세출 결산에서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예산액 1159억 7900만 8000원 중 1109억 8951만 3000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 1억 4974만 4380원입니다. 구에서 제출한 소요액은 미반영 되고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로 통과한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집행 잔액 1080만 8990원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입·퇴사 등 변동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3억 5363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5억 1191만 4765원 수납하였으며 이중 79.1%인 19억 8890만 원이 국시비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531만 575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연도 현년도 부정이익 환수금 1억 20만 9270원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대상자 중 시효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 보류액은 1215만 534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2159만 6153원이 발생했습니다. 31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3억 5263만 4000원 중 18억 473만 2410원을 지출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5억 1390만 1122원과 집행 잔액 3500만 3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0쪽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63만 9638원이며 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4117만 4074원이고 당해연도 장학금 2000만 원을 지출하여 결산 기준 조성액은 10억 2781만 3712원입니다. 끝으로 351쪽 자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963만 1680원이며 전세점포 임대 보증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8988만 8176원이고 당해연도 복지증진 사업비 및 전세점포 임대 지원비로 1억 3868만 9820원을 지출하여 결산 기준 조성액은 21억 2083만 36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성평등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5쪽부터 76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234억 7522만 2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34억 6617만 2879원이며 수납 총액은 237억 713만 2050원입니다. 이중 2024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변경 내시로 인한 국고보조금 555만 원과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감액 변경 내시로 인한 초과 교부금 등 시도비보조금 2억 3387만 1460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34억 6617만 2879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비 등의 수입금으로 739만 2030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외에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 630만 4300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234억 42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94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76억 5159만 원 중 255억 4454만 2541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억 7077만 686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3627만 6773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 여성폭력 보호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등 3개의 여성 권익 증진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으로 전액이 시비인 예산 3억 6759만 1000원 중 3억 1243만 982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5516만 1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공백기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195쪽 중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8억 3176만 원은 센터 운영비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취학 위기가족 통합 지원 사업비로 이중 다문화가족 자녀활동비 지원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국민기초 교육급여수급자와 중복 수급이 불가하여 당초 계획 인원 720명에서 476명을 지원하여 보조금 반납금 6436만 8682원과 집행 잔액 6469만 631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6쪽 중하단 인천형 아이돌봄 서비스 맞춤 지원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봄 대상자 중 36개월 이하 영아와 06시부터 08시, 20시부터 22시의 기피돌봄 시간대에 아이돌보미에게 시간당 1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이며 당초 예산 수요조사 시 소요액보다 714만 5000원 증액 확정 내시되어 집행 잔액인 시비보조금 반납금 1312만 9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성평등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804만 3779원이며 이자수입 4368만 5558원으로 조성액 11억 4172만 9337원 중 양성평등 가치 실현 공모 사업으로 민들레 작은도서관의 민들레와 같이 하는 성평등 가치 확립 프로젝트 등 6개 사업에 1798만 220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374만 9117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길옥이입니다. 아동복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437억 211만 5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8925만 7097원 감소한 433억 1285만 7903원입니다. 수납 총액 433억 1491만 3903원 중 국시비보조금으로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 44만 8000원과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등 538만 2000원을 더한 583만 원의 반납금을 환급하고 2023년도 아동학대 긴급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377만 4000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실제 수납액은 433억 908만 3903원입니다. 주요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아동복지과는 세입의 약 99.9%인 436억 6252만 4000원이 국시비 보조금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각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금 등 2655만 6886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아동수당 과지급분 반납액 및 과년도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보조금 집행 잔액 등 2733만 6587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16만 원과 아동학대 긴급 임시조치 위반에 따른 240만 원을 부과하여 총 256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79쪽 하단 보전수입금등 내부거래는 과년도에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다함께 돌봄사업 집행 잔액 등 1191만 8430원이 수납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98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18억 7922만 7000원이고 시민의견 수렴 및 아동요구 확인조사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 1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518억 9822만 7000원으로 494억 907만 4766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억 9889만 1523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0억 9026만 711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하단 밑에서 네 번째 줄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1억 3158만 4000원 중 37억 3659만 3809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9725만 95원, 구비 집행 잔액 1억 9774만 9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급식카드 지원 방식의 변경, 급식단가 인상 및 계획 인원 대비 실지급 인원의 차이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개인별 호봉에 따른 임금보전비 차등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8116만 9000원 중 14억 1962만 204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3077만 3960원과 3077만 2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호봉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열 번째 줄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 5047만 8000원 중 5억 1379만 9072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1097만 700원과 2570만 8228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급식도우미의 근무상황에 따른 주휴수당 차감 및 월 급여액 변동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열세 번째 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아동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 보강 등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 1억 9316만 원 중 1억 7015만 6610원을 지출하여 2300만 3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파인트리홈의 아동숙사 내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사업비의 변동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여덟 번째 줄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수급 가구 아동의 사회진출 시에 필요한 학자금, 주거비 등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1 대 2 매칭 지원 사업으로서 예산액 31억 6224만 원 중 21억 2382만 518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4억 6080만 4559원과 5억 7761만 492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월별 지원 대상자 수 및 본인 적립액의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두 번째 줄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기초학습, 외국어 등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338만 9000원 중 5억 1197만 8920원을 지출하여 9141만 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당초 인력 대비 실제 근무인원의 변동 및 중도 퇴사에 따른 추가 채용 등으로 공백 기간 중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조사 및 보호 조치를 통하여 아동의 안전 및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2183만 1000원 중 1억 5414만 524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4253만 640원과 2563만 21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중도 퇴사 및 충원에 따른 공백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옥이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위영남 영유아보장과 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입니다. 영유아보육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부터 81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 예산액은 1270억 8211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270억 1318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269억 8087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 3230만 원은 과오 지급된 가정양육수당 미환수금 1160만 원과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 미수납 2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징금 미수납 2070만 원은 금년 4월 14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은 세입의 99.2%인 1259억 3449만 7000원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3789만 6000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와 보육료 예탁금 등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억 4310만 8000원은 자체보조금 반환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횡령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승소에 따른 판결금 및 지원 손해금 1억 4200만 원이 납부된 사항과 기타 그 외 수입입니다. 이어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756만 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2쪽부터 20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6223만 원을 포함한 1470억 647만 9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456억 2102만 3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5억 1740만 8000원과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3억 9417만 원을 제외한 4억 7387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집행 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723만 8000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건축물 사용승인 지원으로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 2개월 분 인건비 미집행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3∼5세 누리과정 운영 사업 집행 잔액 1억 298만 원은 아동들의 누리과정 추가지원금 및 담임수당으로 지원 아동 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990만 3000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5세아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 5세 외국인 아동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아동 수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2927만 7000원은 청정 무상급식 단가 차액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 및 어린이집 폐원 등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보조 사업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천형 영유아어린이집 인건비,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0세 반 감소, 어린이집 종사자 입·퇴사 등 집행액 감소로 494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공공요금 및 급양비와 워크숍 미참가분 비용과 여비 등 총 665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같은 쪽 하단 아이사랑꿈터 운영 사업비는 하하골마을 공동이용시설 준공 지원으로 아이사랑꿈터 5호점 설치 준공이 늦어짐에 따른 1개월분 운영비 미교부액과 5호점 설치 공사 시 신축 건물로 철거 및 보수비용 등 절감으로 17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억 6223만 원을 포함한 12억 7915만 원이며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공동주택 및 신규, 신축 건축물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액 5억 1740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억 3365만 500원이며 이중 2억 2000만 원은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수요 미발생 및 긴급 유지보수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남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사항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에서 83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4년도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 현액은 총 3242억 9182만 6000원으로 3244억 4904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의 99%는 국시비보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 3646억 3206만 8000원에서 2023년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비 2억 3476만 4000원이 이월되고 창휘경로당 화재 복구 예비비 4648만 6000원이 증가하여 예산 현액은 3649억 1331만 8000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예산의 98.7%인 3601억 7186만 3298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42억 7055만 2913원을 제외한 4억 7090만 1789원이 집행 잔액으로 총 예산 대비 0.13%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을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중간 경로당 운영 지원비입니다. 신규 경로당 설치 조정 및 재개발 등으로 인해 경로당 폐지와 휴지로 당초 192개소보다 적은 181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발생한 집행 잔액 5323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코로나 시기에 경로당 미개방에 대한 냉난방비 잔액 과다 보유로 냉난방비 지원을 감액해서 교부한 사항으로 집행 잔액은 3억 1051만 2000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 206쪽 중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직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의 중도포기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사업별로는 89%에서 99%까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최대 이용시간인 176시간을 소진한 후 필요시 추가로 44시간이 제공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 평균 이용자 36명의 이용시간이 불규칙하고 변동이 많아서 이용률이 저조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208쪽 중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대 1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4년 8월부터 추진한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사업 배정량 대비 신청 저조 및 서비스 포기 등으로 보조금 반납 2억 6900만 4766원을 제외한 4746만 319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쪽 하단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중 장애인 시설 지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중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과 주간보호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시설 지원은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시비 50%로 지원되며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5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8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개소의 종사자 88명의 수시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지급 차액으로 각각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53쪽 노인복지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633만 7598원이며 이자수입으로 인한 당해연도 조성액이 5315만 4324원입니다. 367쪽 당해연도 지출액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12개 사업 3768만 8430원을 지출하여 결산 기준 조성 현재액은 13억 7180만 3492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결산서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보시면 세 가지 정책 목표가 있고 그 안에 성과지표가 5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시면 정보취약계층 프로그램 참여자 수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22년도, 2023년도 목표와 실적 알고 계실까요?

실적은 자료는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요?

처음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본예산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측정 산식이 있는데요 보통 목표가 41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적 상으로는 편성이 많이 되지 않아서 달성률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낮은 부분인 거고요 그 관련해서 향후에는 집행률로 산정해 보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달성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가 1600명, 실적이 2621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달성률이 164%, 혹시 그 부분 보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단 것을 봤는데요 아래 것 말씀하셨네요. 네.

그 부분 보시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찾아본 바에 의하면 2022년도 목표가 2020명 그리고 실적 2100명 그래서 초과달성을 했고 2023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2100명 그리고 실적이 1500명으로 이 해만 사실 유난히 실적이 떨어졌지만 평균적으로는 실적이 2000명대로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달성률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이 달성률이 전년도에만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았지 꾸준히 괜찮았기 때문에 달성률이 조금은 현실적이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3개년도 평균 실적치를 산정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프로그램 참여자 수 같은 경우는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목표와 실적치가 없는데 올해 처음 신설이 됐더라고요. 이 목표 설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관광프로그램 참여자 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역사쇼핑투어 관련된 부분하고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원데이 부평 한바퀴 투어라든가 관련해서 참여대상자 부분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잡은 사안인데 목표상으로는 1600명을 잡았는데 실적치 경우는 상향돼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부분에 대한 참여도 부분이 1520명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합산해서 수치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를 잡으신 기준은 어떻게 되실까요?

목표치를 잡은 기준 부분은 저희가 과에서 체험 관련된 부분에서 투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 관련해서 계획 대비해서 예측치를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 전에 혹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이 됐었던 건가요?

그전에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혹시 대략 몇 분 정도가 연도마다 참여자 수가 될까요?

제가 앞부분까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수치상으로는요. 대략적으로 사업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축제기간 중 축제프로그램 참여 단체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풍물축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관련된 참여 단체 수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풍물축제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로 갈음이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치부분에 대한 것을 개량화하다 보니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민해보겠습니다.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성과지표로 되기에는 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미있는 게 본 위원은 결과로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186페이지 상단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22년도, 2023년도 목표치와 실적치 알고 계세요?

2023년도는 목표가 92%였고요 실적은 76.4%였습니다. 2022년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90, 그리고 실적이 92.3, 2023년도는 목표가 92, 실적이 85 그리고 현재는 목표가 85, 실적이 76.5로 지속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지원 인원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강자가 포기하는 수강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과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원 인원과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면 혹시 이 예산이 구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닙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구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매칭으로 인해서 시비하고 구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모집을 인원수 매년 더 많이 모집하고 집행함에도 계속 늘어나다보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똑같은 가동률이지만 지원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실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매월 1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실제 학원을 가면 15만 원에서 비싼 학원은 17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올해는 오른 게 10만 5000원으로 5000원 상향 정도 되고 인원수를 사실은 저희는 조금 줄여주고 그 금액을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함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단기스포츠를 신규로 집행을 더 확대해 보고자 단기스포츠를 신규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에는 많이 크게 미미하게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서도 앞으로도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구민들께서 스포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앞서서도 비슷한 질문이지만 혹시 보훈수당 미신청자 수당신청 안내문 발송횟수 2022, 2023년도 알고 계실까요? 실적과 목표치.

2023년이 12번 목표고요 실적이 12번입니다.

그렇지요. 2022, 2023년도 실적, 목표치가 양 해 다 12회인데 이게 4회 치로 목표치와 실적치가 바뀌었더라고요.

23년도는 매월 저희가 미신청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냈고요 미신청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분기에 한 번씩 보내고 혹시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내고 있어서 24년도에는 6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 발송횟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성과지표로서의 그러한 의미가 있나에 대해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계속 비슷한 숫자들이 반복이 되고 중요한 업무기는 하겠지만서도 사실 더욱더 중요한 다른 업무들이 있잖아요. 특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량적 평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을 맞닥뜨리면서 정성적 평가로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현충시설 관리 및 선양사업 같은 경우도 2022, 2023년도는 15회인데 이게 13회로 목표치를 바꾸셨더라고요. 혹시 목표치를 바꾸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3년 평균 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조금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전기요금 지원하는 부분이나 현충행사 때 지원하는 부분해서 저희가 15회로 평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달성률이 거의 100%에서 사실 100%를 살짝 넘는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러한 성과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성과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내에서 한번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른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통합사례관리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숫자로서만 평가하게 되면 숫자에 쫓겨서 케이스만 늘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막상 현장에서 뛰시는 복지 관련된 부서 주무관님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케이스는 더욱더 잦은 만남을 해야만 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숫자로 실적을 찾다보면 그런 담당주무관님들의 부담만 증가되고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여기 계신 복지 관련 부서장님께 요청을 드리자면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로서 우리끼리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에다 보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그렇게 하면 복지 쪽에 계시는 지원관님들의 부담이 조금은 덜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자면 영유아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왜 질의 드리는지는 아시지요?

네.

이게 사실은 성과지표상에는 달성률이 100%가 넘습니다만 지난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을 감안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 또한 정량적인 평가로는 우리가 달성률을 초과했지만 이렇게 달성률 초과 숫자로만 보기에는 그 안에 얽힌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러한 예민했던 케이스라면 정성적 평가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95페이지에 결산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조금 큰 부분이 보여서 운영 부분에서 6400만 원 정도면 인건비가 빠진 걸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는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비도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필수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활동지원비를 지원해주는 게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그 대상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교재 구입이라든가 독서실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에서 교육급여 수급자는 거기서 지원이 돼요. 그리고 중복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교육급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대상자만 지원을 하는데 처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안 돼서 예산이 과하다, 내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도 사실은 그렇게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걸 모르셨던 건가요? 처음에 받을 때.

제도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그게 예측이 어렵잖아요. 어떤 분들이 신청할지를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국시비보조금으로 교부가 되다 보니 국비가 많이 교부가 되니까 그 매칭비율에 맞게 구비까지 부담이 되고 실제 해보니 교육급여 대상자 쪽에서 지원 금액이 더 많고 지원이 되니 예산 인원이 50% 넘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형편이 좋은 친구들이 이것을 받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제가 지역적으로 특징적으로 십정동 같은 경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특히나 다문화에 대한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예상이 안 됐다고 하시는 게 제가 조금은 이해가 안 가서.

중위소득, 국민기초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녀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모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로,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저소득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대상의 자녀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다 보니까 모든 다문화가정 자녀가 아니라서 지원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신규 사업이어서 홍보를 한다고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몰라서 신청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정말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과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인 건데 이 아이들이 저소득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또 설명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중도입국이라든지 다문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면 중간에 엄마가 외국 분인데 중도에 들어와서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국에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사실은 다문화가족 지원이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사례가 사실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분명히, 왜냐면 저희 아이 학교만 가도 완전히 인종이 완전 다른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 돈이 그런 어려운 친구들한테 더 많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과장님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6억 300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억 1000 정도는 낙찰차액인 건가요?

196쪽에 중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46억 예산인 거요?

네, 6억 3300이 보조금 반납.

이것은 국·시·구비 보조금 사업이고요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분들이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가서 돌봄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예산이 예측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최대 960시간의 서비스를 주는데 이것은 본인부담금이 모두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본인부담금의 차등은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아이돌보미 분들이 몇 명 정도가 서비스가 될지가 추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예산을 여유 있게 보통은 내시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 이런 것들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용객이 줄은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여기 또 보면 부서 성과에서 아이돌보미 지원, 아이돌보미 이용자 수는 실적이 늘어서 달성률이 127%더라고요. 여기에는 달성률을 다 초과해서 잘 했는데 금액이 크게 남아 있어서.

숫자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아이돌보미 제공자 분들이나 숫자가 줄지는 않았고요 다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서비스를 나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넉넉하게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래도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많은 구잖아요, 부평구가.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서도 못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니까 부서도 업무가 많으시고 이런 것도 알지만 그런 협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유롭게 준 것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준 것 다 소진하고 이게 정말 부평구 어려운 분들한테 다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 과장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200페이지하고 19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어요. 199페이지에 아동양육시설 지원은 1억 1800 정도, 금액이 커서 전체 총액에서 보면야 아주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하도 부평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을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그런 걸까요?

아동양육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건데요 주로 인건비성 경비가 많았고요. 그중에서 종사자들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을 하면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호봉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제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급식도우미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도우미 분들을 채용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잔액이 발생한 것도 실제 급식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이 센터에서 주휴수당이라든가 매월 근무상황이 변동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휴수당이라든가 월 급여액에 변동사항이 발생돼서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급식도우미라고 하면 사실은 정규직은 아닐 것 같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시간이 짧거나 이런 인력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금액이 큰 것 같아서,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게 총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기조실에서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이런 사업 선정이라든가 성인지 예산으로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이런 것 주시고 하잖아요. 예산적인 그런 면은 기조실에서 하지만 주무부서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사업들을 분류하는 게 있잖아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남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한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이 분류가 되는지 정도는 여성가족과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리스트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의 의견수렴을 하고, 저희가 리스트 모으고 부서 의견 수렴해서 기조실에 예산 항목을 보내기도 하고요, 여성가족재단의 전문가한테 컨설팅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추진률, 집행률이 못 미치는 몇 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또 집행 사업부서에서 집행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한 것처럼 예산 편성하기 전과 그다음에 결산하기 전에 교육을 작년보다는 조금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 사업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하고 개념이 인지가 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교육은 하는 거지요?

해마다 하고는 있으나 사이버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사이버교육이에요?

사이버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간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 사업이 특별하지 않는 한은 성인지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연도에 성인지 예산을 짤 때 남녀 비율부터 어떤 성과지표를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정착이 안 된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도 새로 부서를 맡고 했으니까 이번 계기로 조금 더 실질적인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분들 2024년도 살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사항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실·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구동오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 윤수진 소통담당관 이철균 감사관 우영숙 홍보담당관 남점숙 총무과장 박미자 자치행정과장 조민호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재무과장 정기운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하나로민원과장 오은자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