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제4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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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상임위 결산검사 및 현지 의정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시는 박명균 행정부지사님과 김명주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안건은 도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결산 심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에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하도록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각종 경제지표를 개선하여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우주항공청 개청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정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경남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종합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유명현 산업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일동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은 김희용 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4회계연도 결산요약집 상세한 성과 분석은 별책으로 작성된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행정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장님, 질의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남은 2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실질GDP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월 전망보다 0.7%나 낮추어 성장률 전망치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복합위기 시대에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엄중한 현실을 대변한 바 있습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4월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서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5개 분야 24개 핵심 과제를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일원, 남해안 국제해양 관광 특구 조성 등 총 118조744억원이 필요한 100개 세부 사업을 대선 공약 반영을 제안하셨습니다. 100개 세부 사업을 보니까 산업경제 분야 10개 핵심과제, 40개 세부 사업, 관광 분야 4개 핵심과제, 20개 세부사업, 균형발전 분야 2개 핵심과제, 17개 세부사업, 보건환경 분야 4개 핵심과제,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0일간의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없는 하루하루가 제가 볼 때는 골든타임인현 시기에 우리 경상남도 핵심과제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는 사항과 미반영된 사항, 또 경상남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이영수위원님,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정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아마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고 위원들은 저희가 명단을 확인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파악해서 일일이 가능하면 만나서 도의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각종, 알다시피 대통령실이라든지 부처라든지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국회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역할 분담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가 국정과제로 제출한 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자유 그런 부 분, 경제 분야에 대해서, 또 산업 분야에 대해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인프라 이런 게 많은 설명을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부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어제 국정기획TF라는 게 여기는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거지 대통령 공약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조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말씀입니까?

이영수위원

내가 어제 보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던데,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수위는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국정기획위원회는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위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영수위원

부지사님 말씀대로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 중단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추가하는 신사업도 경남도가 먼저 100개 공약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대선 공약에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분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도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꼭 반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은 그대로 이어져 가야 하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국정과제에 반영이 돼서 경상남도가 추구하는 도민을 위한 정책들이 꼭 반영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진상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질의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전국민 민생지원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진상락위원

한 명당 25만원을 준다, 선별지원이다, 아니면 전 국민을 상대로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상남도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지금까지 저희는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안 하고,

진상락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지시가 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런 거는 없고요. 아마 좀 지켜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앙에서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지원한다는데, 경상남도는 그러면 열중쉬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비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일단 민생지원금은 정부 차원에서 아마 추경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어떤 부분을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서면 저희한테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가 의견을 내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입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국민 한 사람당 25만원씩 지불하게 되면 약 13조원, 12조8,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1년에 출산가구가 2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풀어서 하게 되면 한 가구에 5,000만원씩, 출산가구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출산가구에 1억원을 주자는 제안도 나왔었고, 공약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인구 소멸로 인한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데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일회성에 가까운 민생 지원도 중요하지만 혹시 도에서, 제가 정부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지금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한 향후 우리가 살아가고 인구 소멸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 부분의 모든 게 출산하고 관련이 되는데 정책을 출산 쪽에 모아주면 좋겠다, 저는 정부에 건의도 드리고 싶거든요. 민생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인구 소멸에 와있는 우리 출생아를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지원하고 육아를 키워 주고 할거냐에 대한 같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국민과 함께 마음을 모아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우리 지역이 인구 소멸하고 관심지역이 11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인구를 늘려야 하고 출산율 높여야 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쪽에 필요한, 저는 사실 돈을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부서에 이야기할 때도 그쪽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고 그쪽에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달라고 계속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책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가구당 5,000만원이면 1년에 1,000만원씩 5년 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 시도에서, 경상북도는 출산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우선적으로 출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도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된다면 이쪽에 방향을, 정책을 우선 모아 주십사 질의드립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국위원

고생 많습니다. 부지사님,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액하고 의회에 결산 승인을 위한 결산액이 숫자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질문을 정확히...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장병국위원

그렇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장병국위원

결산검사 받을 때, 우리 의회에 외부인하고 결산검사 받을 때 결산액하고 지금 의회에 승인 받는 결산액이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한번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솔직히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 세출에만 집중하고 세입에 별로 집중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를 할 때 저는 집중해서 세입 위주로 결산검사를 시도해 봤는데, 역시나 경남도는 돈 없다, 돈 없다 맨날 하면서 정말로 말 안 되게 어떻게 했냐면 예산이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입 관련된 의견을 제가 많이 결산검사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번에 보고 참 실망스러운 게 결산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기조실에 인구미래담당관은 3,852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무원 파견 재정 지원금이 결산검사 설명서에는 아예 없다가 결산 승인 의회 제출 자료에는 들어와 있어요. 교육정책국 청년정책과 여기는 기타이자수입하고 반환금 수입이 누락됐다가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1억4,189만원을 늘려놨어요. 행정국, 재산관리과 여기는 또 57억552만원을 숫자를 잘못 적어서 57억525만6,000원으로 숫자를 ‘5’자랑 ‘2’자를 바꿔서 해 왔어요. 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 조직개편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자하고 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이거를 쭉 같이 수정해서 13억8,867만원을 수정했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 22억212만원으로 해 놨다가 총괄에는 3억3,728만원으로 제출합니다. 결산승인 때 총괄 부서별로 세부 내역에 맞춰서 수정을 해 가지고 옵니다. 제일 크게 문제되는 데가 어디냐면 복지여성국이에요. 보육정책과 징수결정액이 42억3,687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세외수입에 103억1,732만원이던 게 갑자기 60억9,062만원, 40억원이 넘는 금액이 없어져 버렸어요. 12월 31일이면 결산이 돼야 합니다. 숫자는 고정입니다.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4월에 결산검사 할 때 제출한 서류하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결산 서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뭘 믿을까요? 이래 가지고 결산해도 되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했거든요. 그 부분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결산은 숫자 아닙니까, 그죠? 수치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회계는 결국 신뢰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의 신뢰가 진짜 다 무너졌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렇게 크게 금액이 차이가 날 정도로 하면 아마 저희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그거는 저희가 설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분명히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지사님께서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져 있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신뢰성 떨어지게 변동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부서별로 지금 아예 이걸 중요하지 않다, 이거 뭐 대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결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 도가 보유한 장기투자증권 장부가 액이 2,253억원에 달합니다. 이게 진짜 도민의 혈세인데, 출자 투자기관의 재무상태가 지금 심각하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장병국위원

우리 출자 투자기관 재무상태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수시로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성과 같은 이런 걸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확인하는 그런 내부적인 절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경남FC는 지금 자본 잠식 상태, 투자금 전액 손실 처리했죠? 모르세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거는 제가 잘...

장병국위원

경남개발공사 부채 비율이 지금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거 아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장병국위원

이런 막대한 재정 투입하고도 이렇게 부실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FC, 로봇랜드 말씀이시죠?

장병국위원

아니, 아니요. 경남F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아, 경남FC요.

장병국위원

경남FC. 지금 경남개발공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일단 성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성적이 좋아지고 관중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경영을 잘못한 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다 열거를 하려니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요. 경남개발공사는 되게 우려스러워서 경남개발공사만 좀 말씀드릴게요.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100% 출자한 공기업이다, 그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장병국위원

부채 비율이 행정안전부 기준인 2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60%가 넘었어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또 지정이 됐어요. 2년 뒤에는 224%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자체 예측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심지어 한 해에 57억원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또 기록합니다. 이것 통째로 우리 지분인데, 그래도 통제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우리가 100% 출자한 거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현동 문제 있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웅동 어제 가 보니까 단일 사업장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경남개발공사에 물어봤어요. 자, 이거 확정투자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며, 창원시가 빠짐에 있어서 창원시에 대한 지불 관계, 또 여러 가지 운영 활성화 관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빚을 내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인데, 경남도가 부채를 늘릴 방법이 없고 경남개발공사가 부채를 더 늘려서 하려면 지금 진해오션인가 거기서는 2,500억원을 확정투자금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1,500억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으로 보더라도 2,000억원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금도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그리고 농업기술원도 지금 돈 안 받고 다 지어서 그 부지 가지고 처분하겠다고 지금 이 지경이고, 현동 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웅동을 저렇게 맡겨 가지고 과연 버텨내나? 못 버티면 전부 다 우리 도 책임인데, 이렇게 부실한 공기업을 그냥 계속 이렇게 관리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대책을 세웠거나 회의를 한 게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농업기술원 문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공사하고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정투자금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설명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장병국위원

확정투자금을 경남개발공사의 부채를 늘려서 해결하겠다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로봇랜드를 831억원, 우리 도민의 혈세를 정말로 어이없게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봇랜드의 경험을 살려서, 그 충격을 우리 도가 직접 받으니까 이제는 변형으로 이왕 부채 많은 경남개발공사를 동원해서 확정투자금을 그쪽으로 부채를 늘려서, 도 세금을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개발공사 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걸 보고 우리 도정이 과연 이래도 되나? 부지사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사실 그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 사실 경남개발공사가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현동 그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집행이 부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도 언론을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 개발공사가 경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개발공사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농업기술원 문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도가 직접 당해야 할 걸 진짜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한 치 건너 우리 부채를 정리하게 될 건데, 이거는 도민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꼼수고 도민을 속이는 처사다. 도정 재정 관리,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지사님, 각별히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야기 그만하렵니다. 우리 도 이자 소득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것 뭐냐 하면 우리 도의 자금 배정하는 걸 보고 아, 이렇게 배정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경남에서 항상 지자체 중 꼴찌다. 꼴찌 할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요, 2024년도 1월에 자금 배정 계획을 봤어요. 3,671억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계획에는. 3조6,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월에 배정 실적이 얼마인 줄 아세요? 9,019억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3조원 쓰겠다 해놓고, 거의 4조원 쓰겠다 해놓고 1조원 써버린 겁니다. 그러면 3조원를 회계 부서나 세정과 부서에서 적금을 못 넣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3조원을. 한 달 3조원 이자가 얼만 줄 아세요? 자, 그다음에 3월에 자금 배정 계획에 6,396억원 배정해 달라고 계획을 올렸어요. 얼마 쓴 줄 압니까? 2조1,959억원을 써버렸어요. 5,000억원 쓰려고 했다가 2조원 넘게 써버리면 1조6,000억원 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금을 깨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적금 깨는 거 이거 합니까? 이자 3.0% 받기로 은행하고 약속해 놓은 적금을 넣었는데 내가 지금 급해서 돈을 빼 써야 되니까 적금 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리 3% 이자가 몇 퍼센트 돼요? 0.00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자 또 박살 나죠. 자, 계획 대비 배정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면 공공예금 이자는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효과를. 그래서 지금 우리 부지사님 다 계시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예산 계획하고 배정은 플러스마이너스 10%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예산 집행 말아야 됩니다. 한 달 뒤의 계획도 못 세우는 광역 정부 같으면 기초 정부는 아무것도 못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 어떻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 더 자금 배정할 때 이런 걸 신중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꼭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부지사님께 제가 사적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1페이지니까 그거라도 한번 읽어보셔 달라고 내가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뭐 확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읽어봤습니다.

장병국위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각 부서에 제대로 전달하셔서, 계획 대비 배정이 오차 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 공공예금 이자 소득은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결산 승인 책자, 그리고 의회에 배부되는 책자가 상이한 부분에서부터 우리 이자 소득에 대한 걱정까지 아마도 결산 검사 참여한 장병국 위원님의 어떤 열정적인 그런 결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회의시간 내에 말씀드린 자료나 답변이 가능하면 오늘 회의시간 내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세수 관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의 지방세 정리 보류 금액이 근래 5년 정도를 쭉 살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81억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정리 보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외수입 미수납액도 근래 5년간 살펴보면 가장 높아요, 81억원 정도로. 그래서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해서 이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에 대한 체납을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사님!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김순택위원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어를 하려고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체납을 해결하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포상금을 저희들이...

김순택위원

포상금을?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체납은 한편으로 공평과세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렇기 때문에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TF를 해서 시군하고 같이 구성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해서 징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택위원

포상금 부분에 대한 그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만족도라고 그럴까요?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볼 때는 팀에 인센티브를 주면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과도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적을 보면 약간 오르는 그런 현상이, 물론 미미하지만 그런 약간 증가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또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김순택위원

그중에 무체 재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지적 재산권 같은 그런 재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무체...

김순택위원

무체 재산.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아, 예. 그건 농업기술원에 특허권이라고...

김순택위원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이런 거겠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특허권 같은 것들을 취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까? (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순택위원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아주 수고를 하셔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주셨는데, 거기도 보면 예산 절감을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건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든지 근무평정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은 예산절감 이런 게 가점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 도의 재산을 늘리는, 지적 재산권을 하는 데 공을 세운다든지 또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어떤 체납세금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우리 도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한번 정돈과 정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우리 김순택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한 번 더 챙겨서 하여튼 이런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들이, 사실 이게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띄지만 실제로 이런 징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사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챙겨보시고 정돈되면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부지사님께 개선을 촉구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박남용위원장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심사하고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주요 공직자들이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 기간 중 국·과장 여섯 명이 해외 출장으로 인해 예결위 심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정 발전과 관련해 꼭 필요한 출장은 가야 합니다마는 연간 회기 및 결산 심사 일정이 연초에 공지된 상황이었음에도 예결위 심사 기간에 해외 출장 일정이 계획된 점은 도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와 존중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보입니다. 부지사님,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하여튼 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든지 양해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할 때만 불출석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예, 부지사님,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주요 일정에 대해 예결위와 원활하게 소통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완

류경완위원

위원장님, 부서별 들어가기 전에 결산과 관련해서...

박남용위원장

예, 그러면 류경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결산설명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설명서에 보면 사업별로 쭉 개요를 설명해 놓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사업 추진실적 달성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달성도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만 하면 그냥 달성도 10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군에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달성도 1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위원회 사업 중에 하나 인증부표 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액이 152억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67억원, 이월액이 85억원, 집행잔액만 해도 4,5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사업 추진실적에는 달성도가 1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사업이 시군에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을 새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이 부분이 사실 어떤 재정의 실제 집행에, 실제 실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평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이신데,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데, 실제로 이걸 지표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야만, 저의 취지는 그렇게 해야 결산이나 이런 거 하고 할 때 시군에 확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실제 집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그냥 우리 도에서는 돈 내려줬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를 새로 개선해서 달성도를 몇 퍼센트 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사업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게 한 66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도 200% 이상 달성한 지표도 한 1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년 초과 달성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매년 이렇게 초과 달성한다는 거는 그 사업 지표나 목표가 낮게 설정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한 해 정도야 초과 달성할 수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초과 달성한다는 사업들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실제 그 성과 목표를 좀 수정할 필요가, 목표 설정을 현실에 맞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실제로 성과를 도전적으로 잡으면 아마 미달성이 되고 조금 소극적으로 잡으면 초과 달성이 되는데, 이런 성과를 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성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이런 부분의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게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매년 초과 달성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많게 초과하면 600%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아, 한 300~400% 달성. 이런 경우는 좀 분석을 해 보시고 너무 낮게 하향 목표가 잡혀 있다면 좀 상향 조정하고 해야 되는 거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렇게 분석해서 목표를 재조정하는 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착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나 예결위 회의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집행부 인원만큼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방식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행정국장, 공보관, 홍보담당관 외 실국장께서는 회의실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실국, 본부별 소관에 대해 부서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1시 08분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공보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시에 지적하신 사업은 적극 개선하고 또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 홍보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과 김순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과 홍보담당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정책 질의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말씀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이나 집행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챙기고 업무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인구미래담당관, 그리고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인구미래담당관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여 인구미래담당관 소관 질의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위원

예산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검토보고서 44쪽을 보면 표 34에 명시된 15건의 사업은 2024회계연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약 54억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2023회계연도에는 1건, 25억원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된 사유는 사전 절차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인데 특히 자산취득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명시이월된 사례가 2건이 있어요. 예산담당관은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는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하나하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월 사업 사전심사제를 우리가 예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택위원

그래서 제가 우선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처럼 연중 집행이 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담당관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 조치나 관리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월 사업 사전심사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월을 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지출이 안 된 금액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월을 안 시키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낮은 시설비 등도 이월 금액을 최소화해서 2020년도에는 이월 금액이 한 4,000억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2,972억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순택위원

좀 줄었습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예산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의 사전 검토, 집행 가능성 분석이 보다 강화되기를 주문 드립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보다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다음 2024년도에, 작년 사고이월한 사업은 총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47건으로,

김순택위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질의가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사전 준비가 되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111건입니다. 일반회계가 111건이고, 특별회계가 3건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김순택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 처리를 하게 됩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이 돼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면 공기가 연장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출이 안 될 때 사고,

김순택위원

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너무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자의적으로 해 버리면 다 이렇게, 이것도 사고이월 저것도 사고이월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날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들 이월 사업 사전심사제에서 심사를 통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이월을 시켜줍니다.

김순택위원

심사는 누가 하죠?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심사는 우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라든지 심사가 되지 않고 보다 정제되고 규격화된 심사 제도를 좀 굳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사고이월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도 적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실상 자동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이 49건이 있고요. 2024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된 연구 용역 4건은 사전 행정 절차 지연 및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도로과에 18건, 219억원 규모는 착공 지연 및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을 이유로 사고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사실 천재지변 또는 전쟁, 파업 같은 불가항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사고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외 조항으로 상당히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단지 지출 원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남용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사고이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예산담당관 차원의 사전 점검 체계, 또 이월 관리 기준 강화 등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전심사제를 보다 더 강화해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 시점에는 명시이월 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그전까지는 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파악해서 연내에 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전환해서 의회의 심의도 좀 받으시고, 이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보시지 말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인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화

정설화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도민봉사과, 그리고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인사과장 심상철입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죄송합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수술해서,

정쌍학위원

살살할게요. 해당되는 결산설명서는 20페이지고요. 검토보고서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연금 부담액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이 2023년도 1,781억원 대비해서 약 14%, 그러니까 258억원이 증가했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렇죠? 확인되죠, 과장님.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2,03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공무원 정원은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연금부담금은 보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10월 말쯤 정산에 따른 부담금 통보를 해 주는데 증액된 금액은 기본급이 좀 올라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급이 해마다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오른 금액에 대한 연금도 같이, 부담금을 같이 증액하게 돼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기본급이 올라서 올랐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정쌍학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불용액은 인건비는 평균 2.2%, 연금부담금 등은 4.9%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3년도에는 불용액이 0.9%고 2022년도에는 불용액이 1.4%인데 2024년도에 2.2%, 이렇게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2024년도에 저희들이 1,519억원을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회계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한 9억원을 추경에서,

박남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1회 추경에서 한 9억원 정도 삭감을 했고 2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한 41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추경을 보통 9월 말쯤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신규 임용 계획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좀 적게 채용이 됐고 임기제 공무원이 중간에 퇴직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이 전출입하는 과정, 그다음에 퇴직, 휴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추계에서 정확하게 추계가 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쌍학위원

인건비 집행 내역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집행 내역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휴직자, 퇴직자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매월 일정액 집행되는 인건비는 정기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과장님.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계에서 가능하다고는 보여집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정쌍학위원

특히 연금부담금 예산은 매월 법정 부담률로 일정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연간 소요 예산이 충분히 예측되는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0억원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을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정리 추경 시 이러한 예산들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을 정리 추경 시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정리 추경 시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삭감을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2024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좀 불용액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10월 말쯤 저희들한테 얼마를 내라고 통보를 해 주는데 결산 추경하기 전에, 우리가 그 통보를 받기 전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해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추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감액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정리 추경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고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 노력을 오늘 당부를 드립니다.

상철

심상철인사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신 말씀과 정책 제안은 앞으로 교육청년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대학협력과,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위원

출연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할 거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년국 소관에는 총 3개의 출연기관에 예산을 교부하고 있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경상남도장학회,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지원재단, 이 3개 기관이 맞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출연금 정산검사를 실시했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특별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과목의 잘못된 집행이라든지 집행계획의 수립 등이 미비된 부분 등 운영상에 다소 미비된 부분들을 저희가 정산검사 시 발견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정산서를 두 번 제출했는데, 2월 28일 제출을 하고 5월 22일 재제출을 했어요. 이 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제출을 했습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정산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역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시정해서 제출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것은,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언제 됐었죠?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제 기억에 한 2021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지금 한 5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면 여기도 행정단위들이, 총무 파트나 행정단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정도의 그런 업무에 뭔가 좀 미숙함이 있나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아무래도 그쪽도 직원들이 자주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김순택위원

자주 변동이 됩니까?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되고, 또 그동안에 정산검사가 단순 집행잔액 위주의 검사였다면 이번에 저희가 지난해 한 것은 세부적인 내역별로 집행 내역과 결과를 다 확인하다 보니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고, 그동안의 집행 정산에 대한 어떤 모델을 만들다 보니 좀 다소 차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정산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경남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교부 목적을 완료했을 때 2개월 이내에 정산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2월에는 잘, 2월 말까지 잘 제출을 했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에 재제출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당겼고 정산검사를 조금 더 당겼으면 의회 제출도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 정산 서류가 6월 2일 제출이 됐거든요, 의회에는.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히 하다 보니 기한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모델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다음 정산 때는 그 기일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결산서 등의 제출에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지방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출연금 정산은 딱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이런 취지를 비춰 봤을 때 5월 말로 정산 시기를 맞추는 것이 저는 좀 맞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기본적으로 집행 자체는 12월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순택위원

하고, 그게 집행부의 정산검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은 6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5월 이전에, 5월 말 이전에 저는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6월 2일 제출이 됐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어떤 회계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그래서 재제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정산검사도 늦어지고 이러니 의회에 제출이 늦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우리 경남장학회하고 경남청소년지원재단은 정산을 2월에 완료하고 재제출이라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5월 안으로도 의회 제출이 가능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고요, 첫 번째. 해당 결과가 결산 시기에 맞춰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인국

윤인국교육청년국장

앞으로 기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원장의 공석으로 인재개발지원과장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인재개발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 김순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 진상락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진상락위원

교통정책과라서 마칠 때,

박남용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하시겠습니까?

진상락위원

예.

박남용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궐

배종궐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들을 앞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잘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부서는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맞춤형 복지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진비를 당초예산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또 2회 추경에서 4,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진 미수검자가 발생을 해서 한 8,8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박남용위원장

잠깐만요. 소속하고 성명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동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 경찰관들이 국가검진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이 검진하고 구분을 잘 못 해서 이행 정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작년에도 경찰서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독려를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돌고 나니까 올해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가검진보다 이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작년에 이해하고 올해부터는 상당히 경찰관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좀 잘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는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정동

이정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독려를 하셔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1시 46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수산국에 수산자원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요. 우리가 매년 인공어초 투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인공어초는 197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게 옛날 자료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자료 있는 것부터 해서 매년 투입되는 인공어초에 대한 자료하고 예산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리고 지금 인공어초 사업 결산 설명서 228페이지하고 보면, 이 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인공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김태규위원

예, 맞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은 2024년도에 11개소에 어초 시설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수로 작업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잘 앉았는지, 잘 안착이 됐는지 수로 조사를 9월에 시행해서 용역이 이월되다 보니까 선급금 주고 나머지를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수로 조사 사업이면 그게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확인하는 절차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당해연도에 시설 된 것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어초가 제자리에 좌표대로 앉았는지 확인하는 사업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올해 회계연도로 보면 2,400만원 사고이월을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접 설계하고 입찰해서 11곳에 대한 선급금을 주고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입찰 내용이 올 4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월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매년 10월에서 1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을 하였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업지시상으로 과업 기간이 150일이라서 해당 시기에 보통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연도 내에 지출이 사실은 완료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이 사업은 1972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연례 반복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수산자원과의 사업들을 쭉 보면 결산서에 거의 그냥 한 80~90% 연례 사업입니다. 새롭게 개발한 사업이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에서는. 내 똑같은 사업만 해요, 근 한 80~90%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 과가 작년에 수산정책과에서 분과되면서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말 되면 인공어초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김태규위원

별개의 질의인데 연례 반복으로 같은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습관화되어서, 이 사업이. 계속 사고이월로 해서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회계상으로 명시이월을 회피하기 위한 관행적인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계약을 해서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초 수로 조사 사업 말고도 수산자원과는 더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이월사업은 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고쳐야 된단 말이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마무리하고 싶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씩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대신 정산은 지금 다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정산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명시이월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자꾸 사고이월로 해서 의회에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사업으로 넘기는 관례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산자원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지만 연례 반복 사업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연례 반복 사업을 해야 되겠죠. 하던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보면 소위 말해서 도전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다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과 과장뿐만 아니고 해양수산국에서 깊이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정책 질의할 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내가 그 부분은 뺐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사업을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는 것도 내가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가두리 양식장, 그리고 수하식 양식장 이런 것도 현행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반복적인 사고가 납니다. 아니면 선진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도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선진 수산국에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어떻게 수산 환경을 바꿀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맨날 같은 사업만 연례적으로 반복할 것은 아니고. 제 이야기 동의가 됩니까, 과장님.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외여행 공모사업에 저희들 고수온 관련하고 어장 환경, 밑에 어장갈이 관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일본하고 중국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 놨고, 선정되면 아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제 질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건데, 하여튼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경남 18개 시군 중에 바다가 제일 많은 통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만관리소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인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 과목에 관련해서 이것은 수입을 주로 어떤 종류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하고 항만시설 사용료를 연간 180억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연간 180억원이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조인종위원

여기 2023년도에는 건수를 보니까 약 한 470여 건이 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 2.5배가 늘어났습니다. 한 1,200건 정도 되는데 갑자기 2.5배가 늘어난,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잘 챙기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항만시설 사용료가 2023년도에는 해수부 국가 세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110억원이 2024년도부터 저희 도 세입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조인종위원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조인종위원

올해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징수하는데, 건수가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더 늘어나고 있는지,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인종위원

대동소이하게 1,200여 건 정도 할 수 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조인종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현액이 101억5,000만원을 했는데, 징수 수납은 130억3,000만원 가까이가 됐는데 약 29억원 가량이 더 차이가 났습니다. 차액이 약 한 30억원 가까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허가를 해 주면서 지체 없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2주 이내에 납부하게 되는. 그런데 연말에 허가가 많이 몰립니다. 연말에 허가가 많이 몰려서 징수 의결하고 고지서를 보내다 보면 연초에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기상으로 미납으로 잡혀 있지만,

조인종위원

납부하는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 이게 미납으로 잡혀 있지만,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인종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2023년도에도 약 11억원 가까이, 1억9,000여만원이 아마 미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이게 미납한 이유가 통영에 카트장이 있습니다. 이게 영세하고 또 고객이 없다 보니까 미납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걸 압류 조치했고 처리 절차를 다 거치고 있고, 혹시 또 압류 조치하고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인종위원

지금 얼마나 미납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1억5,000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조인종위원

그렇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1억5,000 정도, 그렇습니까? 하여튼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압류도 하고 한다니까 잘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024년도에도 미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 금액이 내나 똑같이 협동이라는 카트장입니다. 거기 영세하고 또 고객이 없고 이래서 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

조인종위원

다 똑같은,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업체입니다.

조인종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수납이 되지 않고 하면 우리가 그냥 체납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조치도 할 방법은 없고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최종적으로 시켰고, 또 은행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 세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그 회사 외에는 지금 잘 걷히고 있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인종위원

우리가 2024년도에 차액금액이 약 30억원 가까이 차이난다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도에는 차질 없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차기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2023년도는 한 470건에 징수금액은 54억7,000밖에 안 됩니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조인종위원

그렇게 되는데, 2024년도는 약 한 130억원,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조인종위원

그런데 이게 차기연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잘 추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항만시설 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연간 180억원 부과하기 위해서 민원을 1만6,000건을 1년간 소화하고 있습니다. 6명이 합니다. 물론 시스템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 항만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매진해서 열심히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종위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조인종위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 좀 고생하시면서 우리 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그리고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님이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속, 직책, 성명, 그리고 질의나 답변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또는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원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농업연구 개발과 고품질 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력, 농정입니까?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께서는 농정국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서 전국 2위의 농가 소득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과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농정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이정곤 국장님 고맙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에 경남도 농업인 소득이 전국 2위라 그러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인력지원관리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아! 농업인력자원관리.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조인종위원

검토보고서 166페이지, 결산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3억8,600여만원이 남았는데 2023년도보다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많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2024년도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운영비가 24억2,100만원이었는데 이 중 20억3,5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8,600만원 발생했습니다. 발생 사유는 크게 육아휴직과 의원면직으로 인한 정원과 현원 차이로 발생하였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적극 감액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향후에는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조인종위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불용 처리되니까 2025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가능하거든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잘 추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산업국, 경제통상국, 보건환경연구원)

14시 07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저희 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유명현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유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산업국은 우주항공청법 개정을 통한 우주항공청 개청과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제조 거점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산업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창업지원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여 에너지산업과 소관 질의는 산업국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45페이지, 성과보고서 190페이지, 검토보고서 180페이지 스마트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해당 과가 주력산업과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성과보고서 내에 보면 측정 산식이 실증센터와 실증타워의 공정률인데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스마트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비 직접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진행이 되었고, 이것 관련해서 기반 구축에 실증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실증타워를 했고, 그다음 기술 지원 사업, 인력 양성 사업 이렇게 3개 큰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남용위원장

특별히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개 차이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설명 말고.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실증센터는 각종 인증을 위한 장비와 그다음 사무동이 있고, 그다음 실증타워는 실제 스마트 엘리베이터가 실증을 하기 위한 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워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 계획은 공정률 80%였으나 실적은 공정률 30%로 상당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2022년도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건축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12개월을 초과해서 한 6개월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 잡았던 공정률이 지연이 되면서 현재 38%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그게 지금 실증 시험 타워 공사가,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타워 쪽 공사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그게 202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게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한 1년 정도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그리고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표 미달의 주요 원인 또 개선 방안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그런데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보는 사람에 있어서 성과 미달성된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일단 저희 나름대로 사업설명서에 초과 및 부진 사유를 해 놓았는데 좀 더,

박남용위원장

좀 납득하지 못한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아마 이게 성과보고서라는 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장점은 이어가고 단점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장점화 시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보고서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공사 기간, 사업이 지연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욱희

석욱희주력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공무 국외 출장 관계로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투자유치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경제통상국장, 투자유치과장, 국제통상과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여 투자유치과, 국제통상과 소관 질의는 경제기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국제통상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경제통상국하고는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제통상국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엄청 큰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 검토보고서 1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무역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했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영수위원

주식 매각을 하게 된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도가 가진 지분율이 당초에는, 잠시 제가 자료 조금만 찾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아니신 것 같은데 담당 부서의 주무 계장님 답변하는,

박남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한 사무관이나 주무관이라도 있으시면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 계십니까? 업무 담당 사무관.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게 2023년도에 지사님이,

박남용위원장

잠깐만, 우리 과장님 충분히 답변 가능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조금 제가 아는 만큼만,

박남용위원장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사님이 경남무역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출자 지분을 조금 인하하자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40%대의 지분율을 지금 20%대로 낮추는, 그렇게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영수위원

매각 단가하고 금액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매각은, 잠시만요, 자료만... 매각은 5,000원대로 매각이 되었고요. 5,615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5%대 이하 같으면 현재 출자 지분이 24.8%다,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럼 경상남도가 1/4 이상 출자하지 않았으니까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게 되는 사항이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다면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분율이 24.8%인데 그래도 경상남도가 대주주인 상태고요.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의 지도하고 감독하고 그다음 검사하고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아니 보고는 받는데 관리 감독은, 행정사무감사는 받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행정사무감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대상은 안 되지만 여기에 따른 지분율이 줄어들다 보면 관리 감독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지자체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검사를 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출자 지분이 25% 미만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직원의 채용, 경쟁방식 채용 의무 제외, 인사 운영에 대한 감사의 의무 제외,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게 전부 다 제외되는데, 행정적 견제 기능을 지나치게 악화를 시키면 앞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경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경남무역이 지금 하는 게 우리 도의 농산물, 농수산물에 대한 가공식품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설립 취지 자체가 우리 도의 특산품을 파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본연의 업무는 경남의 농수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는 데만 모든 게 다 있다,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영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매각 같은 경우에는 추진 계획도 처음에 수립했을 것이고 작년 4월에 출자 지분 비율이나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았죠,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는 왜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매각 결정이 작년 12월 23일 매각 결정이 되었는데, 그 매각한 대금의 납부 기간이 2025년 1월 16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다 보면 자금이 2025년도에 들어올 것 같아서 세입 편성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영수위원

경제기업과장이시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영수위원

본 위원회 현재 상황을 잘 보고 계실 것이라 믿고, 전체적인 사항들을 제가 종합해 보면 경남무역의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감시 장치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영수위원

따라서 내부 통제장치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제통상과장님 소관이죠, 국제무역은?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경남무역?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사실 주식 매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시죠? 공격적인 경영을 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놓친 게 뭐냐 하면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분 25% 이하면 감사는 안 해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1/4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해당이 되는데, 다만 본회의가, 본회의라 하면 경상남도의회를 말씀하겠죠. 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의결을 통해서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장

지분은 1/4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받을 수 있다, 공격적인 경영은 하되 투명하고 절차에 따른 운영을 하시라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산업인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산업인력과장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기업 체험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가 16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인데,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어디서 누가 제안한 사업입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아닙니다. 일반 민간 참여 제안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도민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이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시군 경상보조로,

경완

류경완위원

잠시만요. 나중에 물어보긴 할 겁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체험활동을 통해서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청년들에게 직업 체험을 시켜 주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단순하게 체험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후에,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체험하고 취업으로 연계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일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혹시 그러면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취업이 이루어졌거나 또 기타 다른, 그 업체에 취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에 입사를 했거나 하는 이런 성과를 파악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이게 12개 회사가 참여했고 청년들은 30명이 참여했습니다. 4주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취업으로 연계된 인원은 6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부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그 6명은 체험한 회사에 입사했습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 중인가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아닙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2024년도에 끝났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러면 4주형은 집행률이 높은 것 같은데 2주짜리는 55%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2주형은 참여자가 없어서 4주형으로 통합해서 4주형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4주형만 했습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총예산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55%, 45%는 집행잔액이 남았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이긴 합니다만 사업을 검토해서 에산에 반영시킬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50%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된다는 것들은 사업에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하에 새로운 장비 구입 등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우리 연구원 예산 편성과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4시 34분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재난상황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28페이지, 검토보고서 248페이지, 중대시민재해예방 캠페인 및 민간사업장 교육 실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이것은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캠페인, 라디오 방송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실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캠페인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현장 캠페인을 위해서 만드는 홍보물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박남용위원장

그럼 현장 캠페인도 병행을 한다 말씀입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캠페인 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위원장

예.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롯데 작년에, 마산점 지금은 폐점되었습니다. 폐점되기 전에 1월에 마산 백화점에서 저희들이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창원점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장, 신월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박남용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있었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다시 12월 겨울철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실시한 적 있고 창원중앙역하고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그럼 주로 구성되는, 참여하는 인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저희들 협업 기관들도 있고 저희 도를 포함해서 창원시도 참여를 하시고 안전보건공단,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유관 기관들 같이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그러면 주무과에 직원 그다음에 협력 기관이라고 하면 창원에서 하면 창원의,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창원고용지청도 해당이 되고요.

박남용위원장

창원시청이나 해당 구청에서도 지원이 됩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시 본청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시청.

박남용위원장

예를 들자면 창원의 롯데백화점 같으면 거기가 성산구잖습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성산구면 성산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에서 단체활동하는 분들이 참여하면 홍보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저희들이,

박남용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실제 그 현장을 잘 아는,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홍보활동을 하면 홍보효과가 좀 극대화하지 않겠느냐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시적인 행사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관 주도 행사의 어떤 맹점 이런 부분들이고요. 도민안전본부에서 총사업비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거기에 광고비 990만원 절반이 그 광고비로 나가버리고,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수 과목을 전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그게 저희들 착오였었는데요. 이게 더 전년도까지는 사무관리비로 광고비까지 집행이 가능했는데 저희들 예산 과목이 바뀌는 부분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편성을 했다가 작년에 예산 과목에 맞게끔 저희들이,

박남용위원장

적정 예산 과목으로 전출했다?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전용했다, 그죠?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하여튼 행사에 대해서 전시성 행사는 이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제 지역의 특성이나 장점을 잘 아는 그 지역분들이 홍보 캠페인을 직접 참여하게 되면 홍보는 극대화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 7월에 금방 말씀하신 기금운용계획 기준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는 반영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됐다, 그렇죠?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장

하여튼 예산 편성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탄력적 수단입니다. 이 경우처럼 예산 과목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뒤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익

강순익중대재해예방과장

예,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과 김순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도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신종우 국장님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주택과 부탁합니다.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문형일입니다.

진상락위원

결산서 358페이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됐죠?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불용처리되었죠?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 주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실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 사업은 민간 기업체로부터 기부금 1억원 정도를 기부받아서 우리 도비하고 그다음 시비를 보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걸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적에 전수조사를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전수조사하지 않고,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창원시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럼 창원시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게 어떻게 이게 참여자가 없는 걸로,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그런데 창원시에서,

진상락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럼 창원시에서 이걸 하겠다 해서 한 걸 결국은 공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안 됐다 말이에요.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걸 행정 낭비라 할까, 뭐랄까, 예산 낭비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저희가,

진상락위원

그냥 안 되면 끝난 겁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진상락위원

그전에 전수조사를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전수조사 창원시에서 한번,

진상락위원

창원시도 어디에 하겠다는 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그렇게 받지는 않았고, 자기들이 창원시,

진상락위원

그냥,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한번 자기들 참여 의사가 있다는,

진상락위원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데 그냥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도에서 이걸 예산을 순수, 국비도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 가지고 하는데, 처음 예산 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내가 여기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청년주택 지원 사업이다 말이에요.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청년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거기서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든지 출산 가구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이 필요한 대상을 통해서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제안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 청년이 20대는 아직까지 결혼하려면 멀었고, 그죠? 부모님 밑에 있어도 되고 그냥 혼자 원룸에 있어도 되는데, 자기가 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내에 공모를, 도민에게 의견을 냈는데 아무 다른 도시는 할 의사가 없고 창원시에서 그것도 하나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지고 20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도 안 했다 말이에요.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건설 업체에서 기부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업체의 기부를 받기가 힘들어서 당분간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의 잘못된 걸 개선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청년이 자기가 이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분들은, 자기 돈 마련부터 꼭 필요한 주택이라는 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나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출산 가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주택이 필요한, 집이 없어서 주거가 마련이 안 되어서 결혼을 못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면 성공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향후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저는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게 출산 가구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부들한테 집을 마련해 줘서 결혼하고 결혼하면 집 걱정 없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할 도리라고 보거든요.

형일

문형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과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교통건설국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5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박석조입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수고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차 질의를 합니다. 우리 마산 환승센터 있잖아요?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거 주관은 지금 창원시에서 하지요?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창원시,

진상락위원

도는 그러면 지원만 하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도에서는 행정과 재정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하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8년도 준공 목표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설계를, 연말에 설계를 해서 2027년 1월부터 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죠?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우리 마산에서 부산 가는 부전 전철역 있지 않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거는 언제 우리가 개통이 될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 업무는 제가 답변해 드리기가,

진상락위원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제가,

진상락위원

예, 이거하고 좀 연계가 돼서 내가 지금,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부전-마산 철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부전-마산 철도는 아시겠지만 낙동강 침하 사고가 올 7월 돼야지 완공이, 피해 복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시험 운전을 거쳐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는 부분 개통이라도 하려고, 강서금호역까지는 지금 완전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상까지는 안 되더라도 강서금호역까지는 부분 개통하려고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아직 답변 받은 건 없고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아직까지 지금 협의 중이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진상락위원

이 환승역이 이런 전철, 그죠?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지금 같이 옮기는 걸로까지 검토합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마산역 미래형환승센터의 경우는 시내버스도, 택시도,

진상락위원

시외?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는 이제,

진상락위원

마산 시외버스 그거 같이 붙어있잖아요? 그거는 검토 안 합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하려면 시외버스하고 전철하고 그다음에 KTX하고 거기가 같이 돼야 환승도 같이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만약에 마산 환승센터 와서 거제로 가든지 진주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또 다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산역에서 부전까지 30분 걸리니까, 예를 들어 서부권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중부권 거기 와서 가는 부분의 시간이 단축되니까 이용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이게 환승센터가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건소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라고 했는데 혹시 국비 요청을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저희 국비는 실시 설계를 위한 국비가 지난해에 1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4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도비는 한 7,000만원 금년도 국비가, 창원시에서 행정사전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저희 지방비·도비도 2억9,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 설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진상락위원

시외버스 관련된 것도 우리 과장님 관할이에요?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시외버스 저희 관할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럼 환승센터 들어서고 전철이 개통되면 마산 시외버스는 제가 봤을 때 부산 가는 쪽에 있는 신흥여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멸을 할 것 같은데, 한 30년 이상 도민의 발이 되다가 거의 지금 제가 봐서는 버스를 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이걸 또 전철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교통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피해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대책을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박석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입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결산설명서 251페이지, 검토보고서 269페이지인데 도로대장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소장님?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진현위원

뭐 질문할지 아시겠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개략적으로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어떤 용역에 대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도로법 제56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2002년도에 DB 서버하고,

박진현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서버는 구축된 상태고요.

박남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 주십시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전산화 시스템에 따른 DB 구축은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해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이나 선형 개량 공사 그다음에 비관리청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 기하 구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도로 정보를 입력해서 유지관리에 참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24년도에,

박진현위원

소장님!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진현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근데 이걸 사고이월로 처리하셨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용역이 전체 5,400만원짜리인데,

박진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이 용역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여쭤봤잖아요, 제가. 근데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맞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한 거는 사고이월로 했고요. 실제적으로,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박진현위원

해당 용역비 1,600만원 사고이월로 처리하셨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진현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명시이월 시킨 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진현위원

해당 용역은 2024년 4월 초에 공고되었고 과업지시서 및 결산설명서 상에도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진현위원

그럼 이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박진현위원

제가 다른 설명 다 안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 수립을 할 때 보다 면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로 안 한 이유가 의회 승인받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박진현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반드시 구분해서 앞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결산 이월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에 대해서 박진현 위원께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남용위원장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거든요. 왜 이거를 명시이월로 해도 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셨냐 말입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용역 기간이 2024년 4월 16일부터 2025년 4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용역비에 대해서 어차피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확실시되었고 저희가 선금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인 2024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월되는 1,6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그런데 왜 사고이월 시켰느냐 말씀입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이월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금액이 조금 미미하고 또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12월 말에 어느 정도 완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일단은 잘못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인정을 하시지만,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서도 궁금해하는 사항은 명시이월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훼손해 버리고, 오염시키고 난 이후에 사고 이월로 처리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아직 해소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전후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라도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제가 핑계 삼아 말씀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분명하게 그 용역이 2개 연도에 대해서 걸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선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중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금액이 1,60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박남용위원장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일단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회계 질서나 회계 절차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답변이 만족스럽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박남용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경남 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교통시설물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박남용위원장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이정표, 신호등 또 점멸등 거기다 횡단보도 그다음에 볼라드 또 탄력봉 설치 기준들이 각각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박남용위원장

그런데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또 구마다 좀 다르고 시군마다 좀 다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창원 성산구를 딱히 뭐라,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창원 경남도청에서부터 대방동 버스 종점 사거리까지 도로를 쭉 걸어가든, 차를 달려보면 엄청난 신호등, 엄청난 교통표지판, 엄청난 점멸등, 볼라드, 탄력봉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표지판들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또 설치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표지판 설치 기준은 표지판을 어떻게 어떤 규격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색깔로 이렇게 지금,

박남용위원장

규정화되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중복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아마 지자체마다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오히려 그 설치물이 지장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과한 이정표는 더 교통 시야를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 차원에서 진단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고요. 정말 잘하는 도시는 잘하는 대로 이렇게 계승해 주시고 과한 지역은 과한 대로 정비를, 독려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국에서도 각 시군에다가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박남용위원장

그러면 예산만 집행해서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행된 예산을 현장에 얼마나 쓰는지 전수조사가 아니면 일부라도 선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말에 정비도 할 수 있고 잘하는 데는 시상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 너무 무분별하게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무분별하게 설치 안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또 지역 공무원들이 힘들면 안 되니까, 하여튼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삼 도로과장님 질의 한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장병국위원

며칠 남았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오늘 포함해서 9일 출근하면 퇴직입니다.

장병국위원

질의드린다기보다 과장님 내가 모시고 싶어서. 제가 보통 지역구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밀양으로 보면 한 50년 민원입니다, 그게. 시내하고 무안 넘어가는 1080도로 터널도 뚫리고 지방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영삼 과장님께서 추경에 예산도 충분히 확보도 해 주시고, 내년 연말까지는 진짜 될 것 같아요. 또 확신도 해 주시고 해서, 이제 퇴직 진짜 9일밖에 안 남았고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는데 제가 진짜 너무 이 자리에 모셔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그게 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

한말씀 하시고 나가시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34년 6개월의 공직 생활을 잘 마치고 특히 도청에서 30년 6개월, 저의 30대, 40대, 50대를 도청에서 보내고 우리 동료 직원들이 저를 어여삐 봐주시고 같이 웃고 울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런 명예로운 퇴직을 6월 30일 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위원님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시는 김영삼 과장님을, 과장님입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김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무원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을 축하드리면서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도로상의 동물 사체 관련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처리 과정이나,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신종철위원

예, 과장님. 퇴직 전에 한마디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사체 관련, 예전 8대 때 도 의원님께서 사채 관련 신고를 하면 도에서 포상하는 조례가 있었죠, 그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연 몇 건 정도 신고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저희들이 한 해에 예산을 한 300만원을 잡고 1건 전화가 올 때마다 1만원씩 처리하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집행한 거 보면 한 130만원쯤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75만원쯤 남았습니다.

신종철위원

130건 정도 아직까지 신고가 되고 있죠?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신종철위원

표지판이 지금 지방도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제가 국도도 다니고 지방도도 다녀보면 물론 사체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사체로 인해서, 사고 예방도 돼야겠지만 이런 동물들이 길가에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도는 지금 보면 동물들이 길가에 못 나오게 망을 치거나 난간대 밑에 얇은 망을 쳐서 뱀들이나 짐승들이 못 오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도는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관련 문제 때문에 그럴 것이고 대개 지방도가 산악지역에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일단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동물들도 생명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후임들한테 잘 좀 전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도로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과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2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서민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방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서민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점검하잖아요, 그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장병국위원

이게 서민 아파트에 재정이 없고, 또 시설은 노후화되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소방본부는 서민 아파트에 대한 점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도록 놔두세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오래된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스프링클러가 2005년 1월부터 11층 이상인 아파트에 전 층에 설치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6층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들은 2005년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없는데, 이거는 스프링클러를 새로 만드는 것은 건축 구조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건물을 다 거의 리모델링하다시피 뜯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감지기, 단독주택 단독 감지기를 보급한다든지, 소화기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주로 화재가 났을 때 옥상 대피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옥상 문이 평소에 방범 때문에 잠가,

장병국위원

본부장님, 지금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니까 충당금이 충분한 고급 아파트들은 문제가 없어요. 개선하면 됩니다. 이제 충당금이 아예 없고, 서민 아파트가 소방시설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서가 점검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화재가 나면 진짜 큰일이고, 그렇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장병국위원

그럼 우리 소방서가 행정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보강하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든 아파트 사비로 하든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대피 훈련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대피방송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한다든지 해서 관리사무소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소방행정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그냥 편안한 행정을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산 가지고 하면 되고 소방서가 점검 나가서 조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위험 속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을 여러 수십 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모습을 지자체도 안 갖고 있고, 소방청도 안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장병국위원

낡고 노후된 소방시설을 예를 들어 점검한다고 펌프를 가동하거나 경보 설비나 방송설비나 점검하면 전부 다 제로예요. 이런 상황을 지자체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불나고 나서, 결딴나고 나서 그때는 다른 데로 책임 전가 시킬 거 아냐, 그죠? 미리 그런 게 생기기 전에 경남소방본부가 나는 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실 뾰족한 방법은,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방법을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국비나 도비로 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비로 하는 게 원칙인데, 물론 일부 저소득층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원리로 일부 시설에 공사비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그런데 소방청은 아파트 단독 세대까지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점검을 하는데,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점검하는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만들었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문제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점검이라는 거는 있는 시설을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관계자가 확인을 해라 그 얘기인데, 지금 옛날 아파트는 점검할 시설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생경한 소방행정을 하고 있으니, 경남 본부라도 소방청에 제대로 이야기해서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한번 더 이제부터 고민해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두 번째 이야기는 경남에도 고층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죠? 이제 아파트 지으면 다 이십몇 층, 삼십몇 층 이렇게 지어요, 시내 중심에 지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방장비 대응 능력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그런 거는 소방서에 기본적으로 대상 수에 비례해서 갖추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고가사다리차도, 물론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주 높은 빌딩까지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로써 100% 의존하는 것은 안 되고, 저층인 경우에는 사다리차로 하더라도 그 위층은 어차피 사람들이 피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30층 정도마다 피난층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유도한 다음에 상황을 판단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대피를 시키는데, 그거는 관할 소방대도 거기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 그렇게 숙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남 지역에 고층 아파트에 대응하는 소방 소화설비 장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족하면 더 구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최근에 또 점검을 한번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사후대처보다 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본부장님, 앞서 장병국 위원님께서 아파트 소방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특히 밀양 같은 지역에 두 건이 발생하고 했는데, 농공단지 같은 데에 특수, 지난해 스테인리스강 관련 공장에 불이 나서 그 화재는 끄지를 못하고 다 타도록 놔두게 했고요. 몇 년 전에 마그네슘 공장에 불이 나서 역시 거기도 특수 장비가 아니면 끄지를 못하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우리 도에 화학약품 화재가 났을 적에 특수 소방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우리가 특수구조단에 도에서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구조본부에 울산 화학센터나 대구 영남대에도 다 장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시로 드신 마그네슘 화재 이거는 장비로 끄는 게 아니고 원래 못 끄는 겁니다.

조인종위원

그러기도 하고, 덧붙여서 스테인리스강, 화재가 났을 적에 끄지를 못하고 그게 전소가 되도록, 다른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방대원들이 대응해 있는 그런 상태를 하고 있던데, 그런 화재 대응 장비는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지금 예시로 든 마그네슘이라든지 몇 가지는 물이 닿으면 수소가 발생해서 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물을 쓸 수가 없고 모래로 일단 덮는 방식을 쓰는데, 모래로 덮는다고 근본적으로 꺼지는 건 아니고 속도를 지연시키는 거고요. 이거는 화학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원리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장비의 문제는 아니고, 대응 작전에 있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연소 확대만 계속 저지하고 시간을 끈 다음에 불이 잦아들면 진압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났을 때 특수한 화학약품 관련해서 화재가 끌 수 없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는 특수화재 방재하는 장비는 갖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 외에 일반적으로 화학화재라는 것은 불이 붙는 화학물질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거는 충분히 끌 수 있는 장비하고 약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하여튼 항상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는, 경남에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류경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대응구조구급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화재 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두 건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한 건밖에 집행을 못 하고 한 건은 불용 처리를 했는데, 이게 주택 화재가 많이 발생했을 텐데 두 건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밖에 지원 안 된, 당연히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을 텐데 대상자가 없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에 조건이 맞는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주택 화재가,

박남용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소속, 직책,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라고 합니다. 작년에 주택 화재가 396건이 발생했는데 희망의 집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집에 전소가 돼야 하고, 또 그 집이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안 되고, 또 방화로 인한 화재는 안 되고 이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한 건밖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완전 전소되어야만 지원이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소 내지 반소, 50% 이상.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차상위계층이 경남도 내에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내에서 이렇게 전소가 되거나 반소가 된 경우에, 또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분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는 않을 테고, 이렇게 되면 조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계십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지금 취지가 자력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없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소수인에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규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만약에 3건 정도 대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3건 정도 되면,

경완

류경완위원

서너 건 발생하면?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이게 원래 전년도 12월 1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대상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시군에서 창녕이나 의령 같은 경우에는 전소가 되면 1,000만원 정도 정액으로 지원을 받는 시군 자체적으로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체적으로 1,000만원 지원 받는 데는 이게 대상이 안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나 1,000만원 현금으로 받으련다, 아니면 이 집에 시군비 3,800만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3,800만원으로 집을 지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피해자가 3,800만원으로 집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공사비가 비싸서.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3,800만원을 가지고 집을 지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돈 보태서 집을 짓는 데 3,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거창에 한 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1,800만원하고 거창 군비로 2,000만원하고 좀 부족해서 거창에서 추경으로 1,700만원 더 확보해서 5,500만원으로 집을 완전히 지었고,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없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담해서 집을 더 크게 짓거나 더 비싼 집을 짓거나 이럴 수는 있는 거고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은 선택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완

류경완위원

나머지로 평수를 크게 하거나 주택을 더 비싼 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문제는 작년에는 한 건밖에 안 났는데, 서너 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올해는 한 건은 불용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지난해 없어서 불용처리,

경완

류경완위원

그걸 어떻게 서너 건 발생했을 때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을 텐데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올해는 한 건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한번 그 부분까지 많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 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15시 29분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여문입니다.

이용식위원

결산설명서 101쪽부터 178페이지를 쭉 이렇게 한번 보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정산액이 미기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과 관련된 미기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자료 결산설명서 작성 사업 중에 78건 중에 51건, %로 65%가 지금 사업에 보조금 정산 결과가 설명서에 미기재 돼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51건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미기재 51건 중에서 보면 정산이 완료 되었음에도 사업설명서에 기재 누락이 4건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작성 시점에 정산검사가 미완료된 건이 30건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미완료 정산검사 대상이 아닌 것이 또 17건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작성 이후에 정산검사가 완료된 게 8건입니다. 사실 이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 특성상 수많은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군이나 각종 기관, 단체, 보조사업 건수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직원이 정산서류 보완도 제출하고 완료하고 그다음에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사실 많이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과장님은 잘 챙기려고 노력하겠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밑에 직원들이 하는데 이런 정산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한 해, 두 해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요원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볼 때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지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면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정산검사 완료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서 작성 시점이 5월인데 그전까지는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현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또 결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뭘 보고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업무 잘 챙기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해서 업무 잘 챙기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결산 심사가 넘어가 버리는데, 넘어가 버리면 이 부분을 누가 결산합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그래도 또 하반기에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용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용식위원

국가 공적자금이 지금 투입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 결산서에 서류가 작성중이라고 하지만 그 사업 내용이 크게 어긋나고 그렇지는 않고, 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직원이 안 챙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시도록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봐라. 부지사님, 방금 답변 들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동웃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네, 보니까요. 알아서 척척 다하는데,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문화체육국장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한번 해 보이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저희 잘못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건수가 너무 많아서 실무자가 실제로 다 챙기기가 버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든 내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결산 전에 정산 다 할 수 있도록, 아마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처리하기가,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도저히 안 되는 건 미리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업무가 많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뭐든지 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또 업무량이 많은 것 같으면 직원을 보충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집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결산이 나올 수 있도록 업무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불과 어젠가 아랜가 내가 언론을 한번 보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금을 빼돌려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실형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게 불과 어젠가 아랜가 언론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다 보면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도에 대한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문화 융성이 결국 우리 도민의 행복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거는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구 선생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높은 문화의 힘 아닙니까! 그걸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공적자금은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6월 5일 날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요청했는데도 아직도 자료 도착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구조적으로 좀 잘못이 있다. (문화체육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확인 중)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무슨 자료예요?

이용식위원

그건 이미 지나가버렸는데 자꾸 이야기할 게 있는교, 뭐. 그래서 이런 정산서가 이렇게 자꾸 늦어지다 보면 결국 정산서 제출한 단체가 좀 비정상이라.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회계연도 예산 독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해는 그해대로 딱 정산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의 결산 치에 대해서 이걸 평가해서 결국은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2·3·4월 동안 올해 수백 건의 예산에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그러면서 지난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직원 서너 명이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희들 한번 보완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사용으로 볼 때 이게 관행화가 돼 있어, 보니까. 늦어지는 것을 예사로 치고. 물론 예사로 한 건 아니겠지만 행정력이 다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손도 부족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런 관행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보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해가 됩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잘 챙겨가도록 하겠고,

이용식위원

뭐 좋은 내용이 있는교?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여기 행정국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 계시는데, 우리 과에 직원을 좀 보충해 주시면 앞으로,

이용식위원

그렇지!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국장님, 부지사님, 들으셨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이게 지금 2024년도 결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도 지적이 되고 그전에도 다수 지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적이 다수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면 이게 습관화되고 관행화되어 버린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빨리 차단을 좀 해 주시고,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문화예술과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박일동 국장님 고생하시는 부분은 잘 압니다. 제가 크고 작은 행사 다니면 꼼꼼하게 다니고 하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보고는 있는데, 보조금 지급 시기의 어떤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 신청해서 그 사업 시기를 역산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야 그 사업이 완수가 되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 2개월 안에 정산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그럼 보조금 받은 단체에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e-호조입니까, 뭡니까? 우리 전산을 통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 직원들은 자료 확인만 하면 가능하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직원들이 받아서 그 정산서 온 중에서 사업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서류 검토부터 일단 실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남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이 하는 그러한 업무가 적지 않더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조금 지급 시기도, 오전에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지급 시기도 좀 적기에 지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페널티 이야기를 하는데, 제재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지역. 특정 지역이라고, 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몇 번 봤지만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 특정 지역 때문에 유사한 행사를 공모도 받지 못하고 진행도 못 하는 사업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 점검과 불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야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소 잘못하는 부분들은 반복해서 잘못을 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그리고 각종 행사 같은 경우에도 문화예술과 국 자체에서도 아마 정비를 해서 꼭 필요한 행사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의 신규 사업들, 신규 행사들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보조금 지급 시기, 그다음에 전산화 시스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2026년도 내년에 2025년도 결산할 때는 반복해서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체육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95페이지 경남축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 축구센터 건립 사업의 주요 목적이나 총사업비, 추진배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경남FC는 창원축구센터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함안 클럽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함안 클럽하우스는 2006년도에 건립되어서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이나 회복, 회의 등의 환경이 열악한 실정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축구센터 홈경기장 출전 시 장기간 차량 이동, 50분 이상, 컨디션 저하로 홈경기 이점이 매우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선수단 경기력 향상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홈경기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홈구장 인근인 창원축구센터로 클럽하우스를 이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잘 알겠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클럽하우스 안에 트레이닝센터가 한 동이 들어가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선수들 숙소가 혹시 들어갑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선수들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FC에서 반영해 달라고 해서 숙소가 들어간 겁니다.

김태규위원

들어갑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지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보조구장 한 면 하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188억원 예산.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당초 120억원이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 회계연도에는 발주가 지연돼서 2억2,0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고 또 작년 2024년도 회계연도는 2023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용역비가 4억5,30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처럼 2년 연속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지연된 사유는 용역이 추진되다가 2023년도 8월에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면 발생이 있었습니다, 산을 깎다 보니까. 사면의 최대 높이가 27m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단차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면 발생으로 인한 사용자 안전이 우려되고 또 FC에서 선수 숙소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사업비가 당초 120억원에서 188억원으로 증가됐는데,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 절감을 위해 보조구장 당초 2면 건립을 추진했으나 창원축구센터 및 창원스포츠파크에 조성돼 있는 기존 연습구장 사용을 위한 창원시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선수 숙소 반영에 따른 사무공간 축소, 그다음에 건축 연면적 축소에 따른 다양한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여기 에어돔을 설치한다는 사업이 있었는데 완전 폐지됐습니까, 그 사업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어찌 돼 갑니까, 그 사업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클럽하우스 지을 때 축구장 천연잔디구장 2면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구단 숙소를 반영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면만 짓고 한 면은 창원시가 에어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김태규위원

예.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에어돔 부지를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에어돔 그 사업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창원시가 할 건데...

김태규위원

창원시가 포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취소가 돼 버렸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고, 사업비가 자기들도 당초에 한 40억원이 드는데 100억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조성돼 있기 때문,

김태규위원

100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40억원밖에 없어서 포기를 했다 그 말씀이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혹시나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우리나라에 에어돔으로 연습구장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처음입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전에 고성인가 어디에서 한 번 추진했다가 그것도 아마 추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고성에서 하려다가 그것도 포기하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압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에어돔이 어떤 건지 압니까, 과장님?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천후 실내 연습장입니다.

김태규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에어돔은 돔 구장 같이 천막을 씌워서 전천후, 겨울에도 추위와 관계없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말합니다.

김태규위원

이거 자세히 잘 모르는데, 말 그대로 에어돔이거든요. 바람을 불어넣어서 가건물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버티려면. 공기를 가지고 큰 돔을 버티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그걸 보고해 주시고, 외국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포기했다는데, 이런 건 전천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할 필요는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축구센터 건립 사업 이게 절차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클럽하우스를 짓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경남FC가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저도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경남FC가 좋은 축구 구단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인건비하고 이래서 근 100억원이 드는 축구단인데 성적은 최하위입니다. 100억원 드는데 지자체에서 축구단이, 강원FC 알죠? 강원FC 연봉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거의 선두권입니다, 성적은. 비슷해요, 예산은. 물론 노력하는 건 인정하죠. 감독도 바꾸고 사장도 바꾸고 하는데 이게 몇 년째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러다가 도민의 혈세만 계속 매년 100억원 갖다 붓다가 또 뭐 잘해보려고 축구센터 건립하고 188억원 넣고, 무지 노력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좀 면밀히 파악하시고, 안 되면 도민구단 포기하고 큰 회사 많으니까, 현대나 이런 회사 다 잘 운영하지 않습니까? 큰 회사에 팔든지 해야지 이것 언제까지 계속 혈세를 부을 겁니까? 이 축구단이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큰 대기업에서 운영하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제 얘기 참고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남용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경남FC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대한 애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손덕상 위원을 바라보며) 잠깐만요. 아까 에어돔 있지 않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장

에어돔 사업. 그다음에 에어돔이 지금 경북 포항에 아마 전국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창원에서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창원에서 포기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에어돔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지금 부서 입장하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자,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경남FC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한 100억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 들어갑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도비 말이지요?

손덕상위원

예.

이종수체육지원과장

100억원입니다.

손덕상위원

올해는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100억원입니다.

손덕상위원

똑같이 들어가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혹시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단장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답변하셨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답변을 합니다.

손덕상위원

답변 여기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어떤 답변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건수가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손덕상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 내용을...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남FC에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손덕상위원

애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 진 단장에 대해서는 좀 오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선수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감독 책임하에 감독이 대표이사하고 협의해서 처리한다, 그렇게 답변...

손덕상위원

대표이사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대표이사 있어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현 대표이사는 저희 국장님이 직무대행...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제가 지금 직무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그 공석 된 것 그건 어찌합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2개월 동안 공석 아닙니까, 대표이사?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뭘 한단 말입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감독이 전권을 하지만 그래도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같이 감독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선수단 수급을 하고 있다는...

손덕상위원

지금 경남FC 서포터즈에서 문제 제기 많이 하고 있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인 부분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경남FC 서포터즈라면 경남FC에 그 어느 누구보다 관심 많은 분들입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 지금 최근 성적을 보더라도, 아까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한단 말입니까, 100억원 들여 가지고.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100억원을 계속 예산 지원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안 됩니까? 과장님, 관심 좀 갖고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저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단장님에 대해서는 모 정당에 관여도 좀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당적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도 그 당적 가지고는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문제는 없는데 좀...

손덕상위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서포터즈에 불거지니까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 분야도 이야기하고. 잘하고 있으면 그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올해는 성적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히 외국인 용병이 부족합니다. 외국인 용병 수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때 우수 선수를 영입하려고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우수 선수 영입을 에이전트 거기에 의뢰를 했어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독 주도하에.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장 건은,

손덕상위원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거기 왜 보충설명을 합니까?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안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수 선수, 어떤 선수들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선수, 최근에 모재현 선수라고 강원FC로 이적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김천상무에서 제대를 했는데, 6월 초에. 그 선수가 상당히 우수한 선수인데 본인이 경남FC에 적을 두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더 큰물에서 놀고 싶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1부 리그인 강원FC에서 픽업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은 안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간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보내주긴 보내줬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지금 단장의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포터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모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잘 보내면서 수익도 많이 났다 아닙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손덕상위원

그때 성과 잔치하고 난리벚꽃장을 안 지었습니까! 그러면 쇄신을 좀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에서는 축구센터 건립해 주고 이렇게 잘하는데 막상 FC는 성적도 못 내고 있으면 이것 우리 도비, 아까 혈세 이야기하던데, 이것 혈세 아닙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지금 대표이사 직무대행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지적하신 사안들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과도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단장 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자기 업무로 인해서 구단 운영에 문제 안 생기도록, 자기 맡은 바 업무 다하도록 올해는 많이 바뀐 상태로 업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맡아보면서 경기를 계속 보는데, 2부에서는 거의 수준 차이가 안 나는 상태인데 제일 큰 게 용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용병 3명이 크게 역할을 못 해서 지금 현재 2명 정도는, 아마 이번 달 안에 2명 정도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적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성적도 하고 조금 더, 가서 보니까 구조적으로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원이라는 돈이 크다고 보면 크고 다른 구단하고 비교하면 또 반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큰 금액인 만큼 구단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위원님 지적, 축구 좋아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유념해서 조금씩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잘하셔서 경남FC 서포터즈들의 불만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 할 수 있는 게 성적입니다, 성적. 좋은 성적 한번 내 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는데요. 장애인체육에 관련돼 있는 사업이 총 몇 개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지원 사업이?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게 경상남도체육회하고 시군에다가 하는데 이 돈 정산하고 하는 부분을 도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합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도비 분은 도에서 합니다.

진상락위원

다 합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애인’ 붙은 것 같은 경우는 약자라고 해서 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쭉 보면 거의 인건비성, 그다음에 운영비, 체육회 관련된 운영비, 인건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돼서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10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게 주고, 오늘 자리가 행감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하나하나 따지기가 좀 그래서 자료를 받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들어갈 수 있고 도비 들어가고 시군비 들어가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부지사님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토지 매입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테니스나 이걸 하고 싶어도 토지 매입을 못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군에 가면 토지 매입비는 좋고 수요는 없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이 비율이 보통 얼마씩 됩니까? 몇 퍼센트씩 됩니까?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시설별에 따라 다른데 보통 7:3 경우가 있고 또 5:5가 있고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국비는 3이고 나머지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국비 7, 지방비 30이 있고,

진상락위원

다 다르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각각 다릅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파크골프인데, 사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현상이 있냐 하면 60대 이상이 파크골프자들이다 보니까 주소지를 군 단위로 옮겨 가지고 회원에 가입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서 회원에 가입되게 되는 것 같으면 거의 비용이라 할 것도 없이 싸게 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비회원은 한 번 가면 5,000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걸 조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인근 고성이든 함안이든 창녕이든 밀양이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산청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 사업 조성하는 데 지원해 주고 이용을 하는 데 공유를 한다든지 이걸 창원시가 못하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을, 일반 시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가 거의 줄어드니까, 시설비를 투자해도. 어차피 인근 남지에 가서도 우리가 파크골프를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창녕에. 이런 부분을 도해서 정책을 개발하셔서 반영을 해 두면 군하고 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제안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생각나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진상락위원

어렵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근거 상.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진상락위원

시에서 군하고 이렇게 하자 하기보다는 도에서 이걸 가르마를 타 놓으면 할 수 있는, 물꼬를 터놓으면 인근에 스포츠 시설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러면 토지 매입하는 데 지원해 주겠다, 그죠? 인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시설만 한다든지 그러면 비율이 나오겠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서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종수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파크골프장이나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국공유지, 특히 하천변 이런 데, 크게 우리가 재해의 영향이 안 가는 하천변 이쪽에 하면 보상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유도를 하는데, 그것도 거의 다 했어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얼마 전 뉴스에도 통영 뉴스가 나갔는데, 토지 매입비 부분 해 가지고 나갔잖아, 그죠?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적어도 1만 평 이상 18홀을 하려면 부지가 소요되니까 많이 들어가는데, 주변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토지 매입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매입비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크게 조성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체육 스포츠시설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축구도 지금 인근으로 가서 축구를 많이 차는데, 그걸 큰 도시에서 축구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군 단위로 나가게 되면 부지 매입이 수월하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분들이 또 거기에 가게 되면 경기도 활성화될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냥 고성군에서 체육시설을 해놓고 외부에서 와서 운동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에서 이게 방향이 나오면 시군과 협의해서 하게 되면 좋은 체육시설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가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종수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문화예술과와 마찬가지로 문화유산과에도 보조금 정산 결과를 미기재한 사업이 많습니다. 51건 중에 28건을 미기재하셨는데, 앞에 문화예술과와 같은 이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저희 문화유산과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유산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 국가유산청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나 시군에서 정산을 해서 국가유산청에 보고를 해도 국가유산청에서 정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완료로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절차적인 상황에서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하시는 데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향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유산청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 정산 검사를 완료해 주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이게 정해진 시기는 아닌데, 또 국가유산 업무의 특성상 보조 사업자들이 보통 시군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결산이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쯤 확정이 되고 시군들도 보통 상반기 전에 확정이 되면 이 결산금액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은 도에 반납하고 도는 이걸 받아서 국가유산청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업무 순기를 감안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명확하게 깔끔하게 처리 못 하는 부분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문화예술과하고는 조금 다른 이유다, 그렇죠?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은 일단 정산이 명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 미흡한 점이 있다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실무 부서 과장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실제로 국가유산청 정산검사가 완료가 안 돼서 그렇지 정산은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화재 보수 사업비 예산 관련해서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부대의견도 달려 있습니다. 수요 대비 사업비가 부족한데 또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곧 떠나시죠?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국장님 잘 듣고 계십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내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지사님도 계시고 국장님,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실제로 갈수록 시군의 문화재 보수 사업비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부대의견 달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정산 미기재 관련해서 부대의견까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른 과이긴 합니다만 다시 과장님께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다 계시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도 부대의견 달린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산 심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다소 억울한 입장이다,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는 잘하는데 국가유산청이 빨리 정산을 안 해 줘서 문제가 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번,

웃음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위원장님,

박남용위원장

그건 좀 그렇죠.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적기에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미

김현미문화유산과장

예, 위원장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시 정회,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그러면 4시 30분까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장님과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용위원장

김영선 국장님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여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는 복지여성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맹숙입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저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월남 참전 유공자 수당 이게 지금은, 올해는 10만원씩 줍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10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나이에 관계없이 차등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80세 이상은 12만원 받고 있고 그전에 2023년도까지는 7만원 받다가 1만원씩 이렇게 올렸었지 않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2024년도 2만원 올렸고 올해 1만원 올려서 10만원 지금,

전기풍위원

그렇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12만원은 언제부터 줍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아, 그것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무조건 반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내년에는 반영할 계획이고요.

전기풍위원

지금 80세 미만과 이상 이게, 지금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84~85세 이렇게 되는 걸로,

전기풍위원

80.6세입니다, 80.6세. 남성인 경우에요. 그래서 평균수명이 80.6세인데 이게 국가보훈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보훈부는 나이에 차등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6·25 참전 유공자는 지금 나이 차등을 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세가 워낙 많습니다. 평균연령이 한 94세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 80세가 넘었다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월남 참전 유공자는 그러면 70대는 얼마나 됩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80세 이하가 약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원을 올렸더니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가,

전기풍위원

10억원을 마련 못 해서 이렇게 하는 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간 건데 이런 분들한테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지원을 못 하고 겨우 10억원 갖고, 좀 그렇다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부지사님.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전기풍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우를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도의 재정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법률에도 위반이에요. 조례도 바꿨지만 법제지원처에서 검토보고한 내용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생계유지를 위한 수당이 아니고 명예 수당이다 아닙니까, 명예. 그리고 나이를 구분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예우도 다르게 할 수 없는 성격의 수당이다,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우리 경상남도에 2023년 2월 2일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원할 건 지원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답해야 됩니까?

전기풍위원

예.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일단은 좀 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노력해 보고, 일단 그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국가보훈부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아니 그런데,

전기풍위원

나이 차등을 두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볼 때는 지원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전기풍위원

월남 참전 용사들을 만나 뵈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올릴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이것 재정 형편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전기풍위원

2차 추경에 반영합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것은 한번 재정 여건을 감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맹숙

김맹숙복지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겨우 1만 명 정도 남아 있는데 이분들 살아생전에 수당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이 지금 의지가 전혀 없으세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검토는,

전기풍위원

아니, 검토한다는 게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한번 추계를, 재정 추계를 한번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검토가 아니고 직접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배재영입니다.

전기풍위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 충원하는 것 있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2023년, 2024년 전부 다 6,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아동보호 전담 요원 업무 성격이 학대 피해라든지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직접 가정에 가서 가정 조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사례 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사실은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명확한 업무의 지침이라든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일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국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다는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복지부에서 시간 임기제로, 선택제로 채용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어떤 성격상 이 부분은 조금 맞지가 않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올해는 미편성했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사업을 접은 것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여러 번 복지부에 이 예산이,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거론이 돼서 예산 편성을, 이것은 할 필요가,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 복지부에 건의도 했는데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만 채용을 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계속 그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일반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더 합리적이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년 연속 불용 처리를 했단 말이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기풍위원

처음에 예산 수립을 할 때 그런 검토가 없었냐 이 말이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게 저희 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협의 없이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전기풍위원

아니, 그러면 17개 광역시도 중에 왜 4개 시도는 그걸 합니까?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도 차원에서의 어떤 여건이 다르겠지만 저희 도에서 봤을 때는 일반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계속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있는 것보다 지금 도에서의 업무는 어떤 통계라든지 일반적인 업무인데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국가 정책은요. 전부 다 정부에서 마련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2년 연속 예산을 다 불용 처리하고 결국에 올해는 그 사업 자체를 없앴다 이 말이죠.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런 형태의 업무는 정말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재영

배재영보육정책과장

앞으로 복지부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여성국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박남용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니, 장애인복지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설명서 362페이지 사업이 맞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인데 실집행잔액이 5억2,400만원, 한 5억2,500만원가량 됩니다. 6억9,000만원 중에서 함안군이,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12억원 중에 5억2,000만원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예. 12억원 중에, 예. 집행액이 6억9,000만원 정도 되고요. 미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함안에서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지난해에, 이 사업이 지난해 하반기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시군 신청을 받았었고 함안군에서는 굉장히 사업 추진 의지가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함안군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군 단위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행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적정한 단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사업비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냥 아예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하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는 그런데 6개, 7개소 중에 함안이 차지하는 예산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네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함안군에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시군에서도 인력 배치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다른 지역 집행잔액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거네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함안에서도 이 7개소 외에 지금 여기에,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6개 시군에서는,

경완

류경완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업, 이 시군 말고 그러니까 다른 시군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별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의 경우에 말씀드리면 7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에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는데 다만 시작 시점이 복지부 계획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하는 계획이었는데 시작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경완

류경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표시된 7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아, 금년에는, 이게 매년 단위로 이렇게 수요 신청을 했고 금년에는,

경완

류경완위원

1차로 2024년도에 이렇게 했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2025년도에는 참여 시군이 적절한 사업 내용으로 정상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는 몇 개소 진행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7개 시군이 올해 계속 사업 수행을 하는데 다만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하는 걸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남해군이나 여기 포함돼 있는 다른 시군들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정상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지역은 이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발달장애인 주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이, 개별 지원 사업이 3개 유형이 있습니다. 24시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주간 개별 1:1 지원도 있고 그룹형 1:1 지원도 있는데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유형을 조금 변경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지금 국장님, 남해군은 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아, 남해군은,

경완

류경완위원

남해군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시군은 이 사업을 하고 있냐 안 하냐 그 여부를 확인, 과장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박남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관님이죠? 실무자 맞습니까? 답변 충분히 가능하죠? (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우리 류경완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저 사무관님한테 직접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경완

류경완위원

예. 우리 도내 전체 18개 시군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박남용위원장

사무관님, 부서하고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담당 사무관 이추자입니다.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중증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이 3개 유형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중증도에 따라서 저희가 유형을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중증도가 많이, 저희 주간 개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 풀로 차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간 그룹형이라고 해서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룹에 1:1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시군에서 주간,

경완

류경완위원

시군에 각 유형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예. 주간 그룹형은 전 시군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간 개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시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장애인 대상자가 좀 많은 시군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고, 지금 대상자 선별 자체도 조금 기준이 높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할 사항이라고, 지금 사업을 넓힐 사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유형을,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 한두 가지씩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예.

경완

류경완위원

나중에 각 시군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좀 자료로 정리해서 하나 줘 보시고요.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나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돼서. 주간 그룹형 1:1 지원 사업, 우리 사업 결산 설명서에 보면 예산 집행 실적에 실집행액이, 실집행액 자료를 한번, 363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4억2,430만원, 실집행잔액이 28억8,000여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앞의 것은 보조금 형태로 인건비라든지 공간 개선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 부분이고 그룹형 1:1 지원 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용자가 이용한 만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대상자 선정되고 배치되는 게 솔직히 연말에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률이 좀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작년 말로는 실집행잔액이 28억8,000여만원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은,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지금은 저희가 사업량이 105명인데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 50명 정도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이 선정 기준이 조금 까다롭게 높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기준을 낮춰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5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기준을 함부로 임의적으로 내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 경남이 지원 실적이 좀 좋은 편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지출액이 33억원 돼 있다는 것은 시군에는 33억원은 다 교부를 했다는 뜻이고,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예.

경완

류경완위원

시군에서 실제로 집행한 잔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는 4억2,400여만원만 지출을 하고 28억8,000여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이것 다 소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지금은 1년짜리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량이 105명인데 실제 105명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한 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얼마 전에도 복지부에서도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향후 소요액 추계 조사를 하고 있던데 조정을 좀 한다든지 다른 데로 좀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아직 실적이 100% 차지는 않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직 정산이 안 됐나요?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아니요. 이것은 작년 사업은 정산을 했고요. 올해 사업 말씀하셔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28억원 돈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정리를 했나요?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올해 나중에 복지부로 반납하게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올해,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예.

경완

류경완위원

33억원 중에 4억2,000만원 쓰고 28억원은 반납해야 되네요? 국가 정책도 참 희한한 정책입니다.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이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법이 시행되면서 시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바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저희가 작년 말에 많이 요구를 해서, 실제 이 그룹형이 너무 기준이 높아서 작년 하반기에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많이,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죠?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올해 예산은, 잠시만요.

박남용위원장

사무관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올해 예산은 국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43억원이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10억원 더 늘었네요.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예. 지금 국도비 합쳐서는 34억원 정도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량이 105명인데 솔직히 105명까지 다 100% 차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한 50명 정도, 반 정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보면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100%는 다 집행이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하거나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왔다가 집행을 못 해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게 되풀이되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재정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데 들어갈 데도 많은데,

담당

담당장애인활동지원

이추자 올해는 지금 추계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집행 행위라든지 집행잔액 예상액을 복지부에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좀 감액을 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작년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공히 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복지부에도 이미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도 요구는 했었습니다, 너무 불용액이 많다고.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데도 꽉 찼는데 예산이 많아서 돌려보내야 되고, 다 집행을 못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 이런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부지사님이 좀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를 하셔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제안과 의견들은 향후 보건의료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보건의료국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박성규입니다.

장병국위원

오늘 결산 한다고 오래 기다렸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먼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게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줄래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심리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위험군이나 자살 위험군에, 이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는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월에 여덟 번의 심리상담을 받아서 좀 좋아지게끔 하는 도민 정신건강을 챙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도민 정신건강을 챙기는 사업이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 사업의 문제점, 개선점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하기보다는 상담소로 와야 될 사항입니다. 상담소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열어 달라, 그리고 4개월 안에 여덟 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상이 바쁜 사람들일 경우에는 여덟 번을 4개월 내에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4개월을 6개월로 늘려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을 문제점을 결산적 관점으로 보면 과장님, 돈 못 쓰는 사업이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집행이 좀,

장병국위원

불용액이 거의 70%에 육박하니까 이것은 사업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입니다. 7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을 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열심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2024년도에 1회 추경에 17억원 받았나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것을 전부 다 전 시군에 나눠줬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정산도 했는데 도로 돌아온 게 11억원 넘게 돌아왔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병국위원

못 찾아서?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적었고,

장병국위원

보통 추경에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우리 도의 결산을 해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집행률이 전부 다 도는 100%래, 결산에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 돈 받아서 전부 다 줘버리는 거지. 시군에 다 내려줘 놓고 이제 우리는 집행을 100% 했으니까 시군 느그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다시 회수를 해 보면 66%가 도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도는 집행률 100%인데 시군은 34%라 하는데 이게 우리 도가, 광역 정부가 국가하고 기초 사이에 있으면서 아주 무책임한, 예산 집행에 모니터링도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이 진짜 온당한 사업인가 철저하게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발굴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은 합니다만, 이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수요를 받아서 했으면 저희들 100%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수요가 아니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자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홍보라든지 대상자 발굴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물어봅니다. 2025년도에 추경 우리 도가 했잖아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우리 예산 35% 정도 더 요청했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이 깎여서 2025년도에는 35% 정도 줄었습니다.

장병국위원

당초예산에서 35% 깎인 것을 17억원이 되도록 맞췄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장병국위원

총예산이 얼마예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국비가 72%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파이가 좀 크게 내려와서, 1년 치 것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장병국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가 당초예산으로 내려와 있는데 도비가 돈이 없어서 추경에 매칭을 했다 이렇게 봅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 그게 1년 치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3% 저희들이 줄여서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신청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장병국위원

실제 그러면 작년도 금액하고 총예산 규모는, 2025년도하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33% 줄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얼마냐고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1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13억원?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당초에는 6억원이 채 사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2024년도에 6억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 2025년도에는 그러면 12억원이 가능합니까, 13억원이?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확실하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지금 전반기 거의 끝나갑니다. 대충 이거 그냥 떼우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또 결산에 가서 ‘열심히 하였으나 조사가 제대로 미흡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잘 발굴을 못 해서 불용액이 또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달성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만큼은 올해까지 최선 다 해서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차차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정상적으로 착안을 시켜 보겠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믿고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도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국비니까 어차피 보조금 이름 지어서 내려와서 그것 못 쓰면 다시 돌아가고, 조금 앞에 국에서 그 이야기가 바로 있었어요. 전부 다, 광역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재정 갖고 하위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말에 돈 뭉텅이 던져버리고 쓰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가 다시 반환 받고 이렇게 해서 차년도 1회 추경에 즈그 예산으로 잡고 이렇게 해요. 우리 광역도 똑같이 중앙정부한테 배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게,

장병국위원

정부 정책이 그렇다니까, 못 쓰도록 던진다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여하튼 우리 경상남도는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복지사업도 기간이 촉박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고 해서 예산 집행률을 확실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부서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사업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잘하실 걸로 믿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장 위원님께서 집행하지 못한 문제점은 뭐고 개선책이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대답만 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개선책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 같은 경우에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진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4개월 안에 여덟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제도적인 문제를 풀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리고 상담사가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열어 달라, 그러면 상담실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하는 게 오히려 가정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지침을 바꾸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복지부에서 지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제 검토 중 하고, 언제 컨펌 받아서 언제 실행을 합니까, 이래서. 또 못 쓰겠구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지침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됐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또 건강한 정신에 행복한 미래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정신상담 또 마음과 관련된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정신병원에 갔다가 정신상담을 한다 이러면 약간의 안 좋은 소문이 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용식위원

우리는 수십년간 ‘정신’ 하면 전부 다 자다가도 끔뻑끔뻑 일어나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부터 홍보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강화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을 빨리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불안하고 우울증을 느끼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심리상담을 받음으로써 개선해 나가서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사건 사고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투자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인식 개선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실례로 사실 심리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외국에 가면 굉장히 대우를 받고 페이도 높고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라이선스 받아서 국내에 오니까 쓸 데가 없다 이거지. 그것을 벌써 10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외국과 같이 우리도 어릴 때 유치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심리상담센터 안 그러면 심리상담기관에 갔다가 또 학원에 갔다가 이렇게 아주 일상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주신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병원선은 지금 대체 건조 사업을 하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건조 시작됐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입찰 공고 중이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설계는 끝났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설계는 끝나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입찰이,

김태규위원

배가 착수가 언제 됩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이번 주 중에 개찰이 되면 아마 다음달부터는 해서,

김태규위원

2025년 7월에 착수 들어간다?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혹시 조선소 정해졌습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조선소 정하려고 개찰을,

김태규위원

조선소 정하려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설계도면대로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7월에 착수하면.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년 만에 다 한다고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게 몇 톤짜리 배인데 1년에 다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250톤짜리 배인데, 이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설계 다 완료되고 건조하는 데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고, 그리고 시범 운항을 해서 2027년 1월,

김태규위원

1년 만에 한다고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1년, 예.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혹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이게 사실 총 기간은 1년 6개월인데, 한 1년 2~3개월 하면 보통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범 운행까지 해서 1년 6개월까지,

김태규위원

아니, 조선소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러니까 7월부터 하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1년 6개월 계약 기간입니다.

김태규위원

1년 6개월?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서 나 깜짝 놀랐다니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건조만, 건조 기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비 들어가야 되고 엔진 들어가야 되고, 그죠?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게 다 들어가려면, 왜 내가 그걸 지적하냐면 소방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소방정을. 시기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병원선하고. 그런데 실시설계가 지금 타이밍으로 보면 좀 늦었어요. 16개월 계약인데, 내구연한이 있거든, 배라고 하는 게, 장비는. 내구연한을 넘어가버리는 거라. 틈이 생겨. 그러면 병원선은 각 도서지역에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녀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병원선에 안 되면, 그래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저희들이 절차, 시간적,

김태규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경남511호가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하게.

성규

박성규보건행정과장

운행 키로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키로로 따진다고요?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제가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2026년 12월까지 준공인데, 2027년 말까지가 내구연한입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다니는 배가 내구연한이,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2027년 말까지입니다.

김태규위원

2027년?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2026년에 준공하려는 이유가 2027년 상반기가 되면 1만5,000시간이 지나갑니다. 1만5,000시간이 지나가면 엔진을 들어내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아마 한 10억원에서 12억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까지 준공해서 2027년 상반기에는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게 2027년 연말에 내구연한이 끝나는데 끝남과 동시에 배가 건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내 말은.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러니까 2027년 연말까지 운행할 수 있지만, 2026년 연말까지 배를 만들고 2027년 상반기에는 새 병원선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여유가 있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 기간이 1만5,000시간이 있습니다. 1만5,000시간이 넘어가면 배 종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엔진을 들어내는 그 검사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내구연한 1년 전에 배를 준공하려고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물론 배라는 게 내구연한이 오래될수록 기름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굳이 1년을 당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진 검사하는 비용이 한 1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27년 연말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면,

김태규위원

거기 내구연한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내구연한도 있어야 되지만, 엔진 검사는 자동차 검사하듯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태규위원

그 시점에 맞췄다는 말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 시점에 도래하기 전에 새 배를 띄우기 위해서 저희가 1년 당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 병원선은 또 엔진은 따로 검사를 받는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선체는 선체대로 따로 받고,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그래서 종합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사실 10억원이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1년 내구연한보다 짧게,

김태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엔진은 엔진대로 따로 검사를 받고, 선체는 선체대로 따로 받는다 말입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그러니까 1만5,000시간 되면 종합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1만5,000시간 되면 종합검사를 받으려면 엔진을 다 들어내고 검사를 하니까 그 비용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김태규위원

배 운항 시간을 이야기하죠, 1만5,000시간을.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1년 당기면 10억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검사비용을 아낀다, 말하자면.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유지관리비도 아끼고,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내가 소방정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달 정도 텀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계약된 조선소에 한 달을 어쩌든가 조금 당겨야 되는 거야, 결론은 도민한테 피해가 안 가려면. 그런 일이 생겨서 병원선도 지금 이 시점에서 작업이 들어가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차질 없이 잘 부탁하겠습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관광개발국 소관 부서는 관광정책과, 균형발전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조도진입니다.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정쌍학위원

남해안 관광개발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손색이 없다 생각하고요. 현재 용역을 실시한 부분 있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남해안 핵심 프로젝트 발굴 용역.

정쌍학위원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발굴 용역.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작년 연말에 완료되었습니다.

정쌍학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용역 결과 총 7개 프로젝트를 발굴했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발굴했는데, 지금 현재 7개 프로젝트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무려 3조1,350억원이라는 거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민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정쌍학위원

예?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추정치로 민자까지 포함한,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로 민자까지 포함해서?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계획으로 저희들 잡았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여기 보겠습니다.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용역 결과에 사천공항권, 남부내륙철도권, 가덕도 신공항권 해서 권역별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창원에 해양민속촌 창원시 구산면 2,748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일단은 이 사업의 용역을 한 취지는 저희들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서 교통 접근망이 경남 도내에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 접근망 확보를 위한 권역을 우선으로 해서, 그게 예를 들면 사천공항권, 남부내륙철도권, 가덕도 신공항권입니다. 그 권역에 있어서 대표 사업들을 발굴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역에, 가덕도 신공항 권역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동아시아 해양민속촌은 창원 쪽에 보시면 기존에 저희들 영화테마파크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정쌍학위원

영화테마파크요? 해양드라마세트장 말씀입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드라마시티 그거 말씀,

정쌍학위원

해양드라마세트장 말씀입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래서,

정쌍학위원

정확하게 구산면에 있는 해양드라마세트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콘셉트는 K-컬처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부분을 콘셉트를 잡아서 가칭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창원 나루스튜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중국도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식음료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류의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보시면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상점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콘셉트를 잡아봤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하고 민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 계획으로는 한 2,700억원 정도 규모로 지금 현재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2,700 부분이 가덕도 신공항권, 그러니까 동아시아 해양민속촌 부분이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정쌍학위원

2,700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죠?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거기 저희들 수상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정쌍학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무려 민자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3조1,350억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 또 남해군,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남해, 사천, 하동,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이런데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시군과의 협력,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된 후속 추진 사항은 지금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부분 저희들 작년 연말에 용역을 완료하고, 올 초 2월에 시군 담당부서장들과 전체 시군 구체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일단은 시군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용역을 토대로 시군별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한 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재정사업할 것은 재정사업을 하고, 민자 부분은 또 시간을 두고 민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현재 2월에 용역한 시군 TF 회의를 하고, 저희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예를 들면 국정과제로 하기 위해서 관련 의원님이라든지 관련 부서, 문체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 건의 자료를 만들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화된 부분들은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정과제로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천공항권하고 남부내륙철도권하고 가덕도 신공항권 중에서 가장 구체화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현재는 아무래도 우주항공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천권에 보면 우주항공테마파크라고, 두 번째 보시면 사천 항공우주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spaceman.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가칭 저희들이 명칭 붙여놓은 것은 space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우주항공 관련 산업이 되어 있는 도시의 기준이 테마파크를 콘셉트로 하는 기준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전라도라든지 부산이 하고 있는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도 조금 담아놓았고요. 그리고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도 저희들이 담아놓았습니다. 물론 국비 사업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또 국정과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문체부를 통해서 일단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나 필요시에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국정과제화해서 재정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오늘 결산을 다루면서 일단 이 정도 파악을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용역은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책 기획성 용역인데, 발굴된 프로젝트들이 단지 걱정되는 것이 프로젝트 용역 결과물, 책자에만 머무르지 말고 지자체와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각 지자체 시군과의 협력 부분을 질의한 바 있는데, 해당되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 또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재정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 실제로 용역 결과대로 100%는 되지 않겠지만 용역 결과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용역 결과가 사업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실천적 실행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지역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용역,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발굴 용역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 보고서가 발간되어 있겠죠, 책자로?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을 책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좀 줘 보시고. 아까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시군하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계획이 수립된 건가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저희들 용역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 저희들 경남연구원이라든지 시군의 현황을 잘 아시는 부서장들, 담당자들하고 1년 동안 예를 들면 위치상, 위치 선정부터 해서 실행 가능한 수립 계획이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논의 결과를 거쳐서 용역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이나 인근 사천 지역이나 이런 내용들 좀 보면 이게 그 지역 선정이 맞나 싶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할 것이고. 이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각 지역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시켜 놓은 네댓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지역 공약 말씀하시는,

경완

류경완위원

예, 각 지역별로. 그 공약을 검토를 하셔서 그것과 맞게 이 사업 계획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릴게요.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좀 구체적인 사항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김태규위원

자료는 전부 다 주십시오.

도진

조도진관광개발과장

예,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29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과 도의회를 위하여 애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24년도 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한층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윤성혜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답변은 처장님이 하셔도 되고 의정담당관님이 하셔도 되겠는데, 저도 오늘 뒤에 의원실 잘 쓰고, 해 주신 덕분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거기에서 이쪽으로 오기가 불편하니까 브릿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릿지 관련해서 설계는 다 끝났고요. 이번 달 중에 입찰을 봐서 올해 안에 브릿지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올해 안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신종철위원

의원님들 궁금해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처장님 여기서 뵙네요. 설명서 40페이지,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40페이지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 추진 실적에 계획에 100회 되어 있는데 언론홍보에 보면 174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론홍보에 174회, 공익캠페인 라디오 1편, TV 1편,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제1115호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자 투자 기관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등 총 7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박남용위원장

박진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7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진현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77건을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2분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박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채택해 주신 77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해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제12대 제3기 도청 소관 예결위원회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예결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구성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결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김명주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특히 오는 6월 30일 자로 퇴직 준비 교육 또는 퇴직하시는 스물두 분의 실과장님이 오늘 결산 심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공직자로서 끝까지 책임과 소명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신 여러분의 헌신을 깊이 되새기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서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