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37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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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오늘은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덕성건설 고희성 대표이사와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김영춘 감리단장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선서에 앞서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퇴직준비휴가로 불출석하였기에 최창순 도시개발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과장님, 덕성건설 고희성 대표이사,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김영춘 감리단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최창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의성,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김영춘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이 퇴직준비휴가 중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사업단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덕성건설 고희성 대표이사,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김영춘 감리단장으로부터 청소년도심숲속 힐링센터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도심숲속 힐링센터 사업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도심숲속 힐링센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질의답변 시간은 5분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고희성 대표이사, 김영춘 감리단장께 청소년도심숲속 힐링센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덕성건설 대표님이신가요?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감리단장님 오셨고요. 대표님 건설사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은위원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감리단장님 감리단 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천안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천안에 있고요. 천안에서 여기까지 감리단 용역 계약을 의정부시랑 맺은 건가요, 아니면 덕성건설 측이랑 감리단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계약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김지호위원

의정부시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대표님 덕성건설이 관내 수주계약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5년 동안 관내 관급공사를 어느 정도 했죠?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관급공사는 저희도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어야 하는 건데 평균적으로 1년에 2개소 정도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로 했던 공사들이 어떤 공사들을 하셨어요, 대표님?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학교 공사하고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로봇랜드 공사라든가 그리고 안산에 416 무슨 기념관 신축을 한 게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대표님께 제가 질의한 취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교육용 목적으로 지어진 건설 경험이 있나요? 청소년힐링센터 같은 목적을 위해서 건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험이 있어요?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청소년힐링센터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처음 공사를 해 본 거죠.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예.

김지호위원

건설에 대한 착공이 언제였죠, 대표님, 처음 삽을 뜬 게 언제였습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힐링센터 착공 언제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공사 계약 체결 및 착공은 2021년 6월에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2021년에 했죠. 그리고 완공은 언제 했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준공은 2022년 12월에 준공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2022년 12월 그러면 공사기간이 1년 정도 걸린 거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사업비용이 얼마예요, 170억이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기록상 197억입니다.

김지호위원

197억, 200억이죠. 대표님 공사하면서 관내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부실공사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사하면서, 공사하고 난 이후에 아니면 공사 중간에.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부실공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받은 바는 없다. 알겠습니다. 사진 좀 띄어주세요. 제가 엊그제까지도 현장을 가봤더니 아직도 폐자재가 건물 주차장에 공사 자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완공되고 난 다음에 자재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나요, 대표님 통상적으로 건물에 이렇게? 확대해 주세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위원님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사 자재가 아니고 최근에 와서 내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이지 저희가 신축하면서 저렇게 폐기물을 놓고 그냥 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사례는 없다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든 건축, 신축에 대한 부분이고 내부 인테리어의 부분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예, 이거는 저희하고 전혀 다른 공사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지금 인테리어 공사 언제 끝났습니까, 폐자재 이 안에 이렇게 둬도 돼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인테리어 공사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 투자사업과에서 발주한 게 아닌데 저희가.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면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제가 이 사진을 언제 찍었냐면 어제 토요일에 현장 가서 찍은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모양이에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저희가 행감 전에 교육청소년과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5년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는 제가 제안합니다. 담당부서가 어디라고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김지호위원

교육청소년과 담당부서도 증인으로 지금 채택할 수 있나요? 참고인으로요. 이후에 질의가 끝나면 연락을 해서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거는 진행하시고 차후에 제가 조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점 하나 그리고 대표님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천장 부분 있죠?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지금 대표님 주차장이죠? 주차장 천장이 지금 이거 가연성 소재입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가연성이요?

김지호위원

이게 지금 천장에 있는 부분이 불에 타는 소재죠. 최근에 빌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필로티 구조 이게 지금 전형적인 필로티 구조잖아요. 필로티 구조에 기둥 깔아놓고 주차장 해 놓고 밑에 천장인데 이거 가연성 소재면 나중에 화재 났을 때 바로 불타는 문제점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이후에 불가연성 소재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글쎄요, 저는 저게 지금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지호위원

가연성 소재입니다. 이거 그러면 자료로 채택하고 금일 중에 과장님 내부 인테리어했던 것 의회로 빠른 시간 내에 행감 전까지 자료 제출 요청바랍니다, 가연성인지 불가연성인지. 제가 판단해 보고 건축가와 같이 대동한 결과 가연성 소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죠, 지금 외관으로 볼 때는. 뜯어서 본 건 아니니까. 다음 사진이요. 전기충전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지금 보이죠, 대표님. 충전소 한 대가 있어요, 그 바로 뒤편으로 배수관로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가 대표님 앞에 전기충전소 뒤쪽으로 뭐가 깔려 있습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어디로요?

김지호위원

저 뒤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깔려있는 부분. 감리단장님이시죠? 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단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건설 준공 완료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준공 판단하신 거죠?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예.

김지호위원

아까부터 질문해 볼게요. 지금 필로티 구조의 천장 구조 가연성 소재입니까, 가연성 소재가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가연성 소재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가연성 소재가 아니면 성분이 뭐로 되어 있는 거죠, 불가연성 소재인가요?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알루미늄 금속판입니다.

김지호위원

알루미늄 금속판이라고요?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예.

김지호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플라스틱 구조가 아닌가요? 현장 볼 때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던데.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플라스틱은 쓸 수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재질도 나중에 자료로 확인하겠고요. 단장님 그러면 전기충전소 뒤편으로 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요. 전기 같은 경우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우수관로가 뒤 편에 있다는 부분은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전기충전소를 저 위치에 설치한 거예요?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된 부분이 없었던 겁니까?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저기 설계 콘셉트가 그러니까 저 부분은 지하층인데 지하층의 설계 콘셉트가 외기하고 자유로이 공기가 다 통하고 물까지 들어와서 지하주차장에 트렌치를 두어서 물을 배수를 하게끔 그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 위에 저거 하나를 더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조금 더 보완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저기 경사로 인해서 유입되는 배수에 대한 부분들은 최초 설계의 개념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와라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트렌치로 해서 배수를 하자는 콘셉트에서 저 트렌치를 하나 더 추가로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대표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표님 통상적으로 전기충전소 뒤쪽에 이렇게 우수관로를 묻어서 나중에 화재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이렇게 위험성을 노출시키는 것 타당한 겁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기가 지금 법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 법면에 오히려 배수로가 없으면 법면에서 흐르는 물이 주차장 안으로 유입되어서 주차장 안에도 배수가 되는 트렌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트렌치를 더 묻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물이 만약에 과잉 유입됐을 때는 주차장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대표님. 지금 물을 막는 물막이 없어요. 이게 이 상태로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배수로에서 만약에 상당량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물이 주차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거기 전기충전소가 있고 또 우수관로가 깔려있다는 말이에요. 대표님이 볼 때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겁니까? 감리단장님 여기에 대한 위험성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오픈주차장은 좋은데 나중에 물이 과하게 주차장으로 유입되는 점 하나 그리고 전기충전소가 지금 그곳에 있잖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그건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부분에 대해 확인하는 업무라서 “저기에 벽이 왜 있어야 하는데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답을 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감리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당초 설계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차장으로 물이 유입됐을 때 전기충전소에 충전됐을 때 화재의 위험성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보세요, 전기충전시설이 있고 뒤편으로 물이 그대로 유입이 되면 바로 충전소와 물이 맞물려 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당초 준공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검토 안 했어요? 비가 많이 내릴 때 충전소 뒤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2022년에 준공된 사항이라서 이게 언제 설치된 건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에 의한 화재 문제 부분은 아무래도 전기시설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준공을 한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전기시설들 자체가 전기차 충전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물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접촉이 되면 통상적으로 전기는 물에 접촉되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김지호위원

그거 추정이잖아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아까 감리단장께서 말씀하신.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건 추정이고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회사 이름이 덕성종합건설 맞습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제가 여기 시공할 적에는 덕성종합건설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현재 덕성건설로 상호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총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가 청소년힐링센터를 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저희는 여기 공사를 할 때 전체적인 턴키공사가 아니었고 건축 부분하고 일부 토목 부문만 저희가 했고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은 별도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제 기억으로는 100억이 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예산이 바뀌었으면 대표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예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산을 모르면 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되묻는 겁니다.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저는 여기 전체적인 예산은 모르고 제가 공사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지금 기사가 난 내용을 보면 1번부터 5번까지를 제가 기사로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 “설치가 잘되지 않아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라는 내용은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지금 여기 아까 충전시설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십니까? 그러기 전에 제가 덕성종합건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 회사는 어느 회사였는가를 보면 인천 공사하셨다고 했죠?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예.

이계옥위원

거기에서는 아주 안 좋은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하고 관계가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짚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전체적인 덕성종합건설에 대한 것을 여기저기 검색해 보면서 이게 이렇게 목적과 달리 물론 부분적으로 공사를 지금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목적성하고는 너무 다른 느낌을 받는 게 지금 공사의 완공이에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 싶냐면 감리한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리를 할 때는 이 건물의 목적성과 이 건물이 잘 되어 있는가를 점검을 해 보는데 제가 보면 이 목적성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건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감리께서는 우리 목적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청소년도심숲속을 만드는 데에.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이계옥 위원님께 답변드리기가 좀 송구합니다만 감리는 설계도서대로 현장에서 시공이 되고 있는지의 확인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계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목적성에 맞게 설계가 되었느냐는 부분으로 저는 조금 그쪽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가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저는 목적성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감리를 하시면 그 목적이라는 것은 청소년 여기의 목적 자체가 청소년의 건전한 기반 육성이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힐링센터거든요. 그러면 감리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건축 부분이 대부분 소재가 특별해서 아까 건축 부분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감리를 하시더라도 이게 5cm만 박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5cm 박았나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변 안전성이 있나 이런 확인은 안 하세요? 감리의 목적이 그냥 딱 그거만 하시면 됩니까?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위원님 방금 그런 질문 이유로 저희가 부분, 부분 변경하고 그런 목적성에 맞게 계속해서 업무수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없었다면 지금 위원님 질문에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먼저 써야 하는데 저희는 진짜 많이 고쳤고요. 여기서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레벨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맨 처음에 입구에서부터 목적물에 가기까지 그거 때문에 계속해서 빙빙 돌려서 갔습니다. 그거를 중간에 엘리베이터 하나 더 신설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나중에는 내려왔습니다. 그 설계변경을 하고 또 입구 진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또 많이 손을 보고 그렇게 해서 진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참작해 주십시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네요. 그 목적성을 알고 설계변경을 많이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완성한 것은 좋은데 아까 충전소 뒷면에 보면,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 뒷면 마무리가 안 돼.” 이런 게 기사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무리가 되었는지 제가 집행부에 여쭤볼 것은 또 따로 여쭤보겠지만 집행부 역시도 직원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책임자와 현재 관리자는 바뀐 상태라 저희가 덕성종합건설에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현재 바뀐 덕성건설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본 이미지는 또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두 번째로 넘어가고 충전소 뒷면 마무리는 말씀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저는 마무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충전기 설치한 부분도 건축 부분이 아니라 전기 부분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주차장이 저희 시공도 그렇지만 담당하시는 주무관분한테 저희가 만약에 비가 와서 물이 차서 침수가 될 그런 위치라고 하면 아마 저희 시공을 하는 건설사 입장이나 감리단 쪽에서도 주무관한테 변경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됐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에 물이 찬다는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게 전면에도 벽이 있어서 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는 게 아니라 밑으로 흘러서 빠지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침수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침수하고 연결되는 것은 못 들어서 안 고치신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미처 못하셨던 부분이에요?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여기 주차장은 침수가 될까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옥상 야외무대가 파손됐다는 것은 들으셨습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예?

이계옥위원

옥상 야외무대가 파손됐다는 말씀은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그런 것을 검색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공사를 했어야죠.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제가 그거는 못 봤지만 여기 건축을 하고 나서 그 후로 저희가 AS기간 동안은 한번 씩 와서 정기적으로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하자가 있는 것이 있으면 손을 보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하자기간 내까지는.

이계옥위원

그렇다면 두 번째 바닥 마감재가 잘 안되어서 벌어졌다는 말씀은 들으셨어요? 그러면 대표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기사에 난 내용이에요. 저희는 근거가 없으니까 상임위도 다르고 해서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덕성건설에 대한 것을 제가 다 검색을 해 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런 문제가 나면 저희가 지금 오셔서 질의하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었어, 공사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뒤처리가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것 이게 지금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못 들으셨어. 그런데 기사는 이래. 그러면 확인을 좀 해 주셔서 문제가 누구 책임인지. 제가 볼 때는 덕성건설의 책임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같이 충전기는 나는 몰랐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시공도 감리 따로 건축 따로 이게 따로이고 모든 게 따로 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문제이고, 대표님께서 잘못됐다는 것이 어디 부분이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오셔야 되는지 조차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부탁은 파악을 좀 해 주세요. 해 주셔서 청소년들이 정말 행복한 힐링이 되고 임산부와 모든 사람들이 숲속에서 뭔가를 얻어가는 장소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하자 보고를 받았던 것은 하자처리를 쭉 해 왔고요, 하자기간 내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천일보 이경주 국장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증인 채택의 부분은 확인해 본 결과 담당과장은 회의에 참석 중이고 담당팀장도 같이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전달은 해 놨습니다. 조금 이따 투자사업과 할 때쯤에 할 수 있으면 그때하고 지금 바로 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2022년 준공이 나고 아마 권안나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저희가 가서 90건을 넘게 잡았습니다. 맨 위 옥상에 배수구라든가 물이 고여있는 상태, 비가 많이 내리고 지하주차장을 갔더니 물이 그대로 고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할 건지, 크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셔서 어느 정도는 시공이 조치가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기차 문제입니다. 전기차도 사실 대수뿐만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의 아우트라인이 2002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부 지침으로 2023년부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저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쉽게 배수구의 문제가 지금은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니까 그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제가 원래 청소년재단에서 근무를 했을 때 시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공되기 전까지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그게 됐을 때 지하주차장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고 조금씩 설계변경하고 그 밑에 사실 노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또 변경해서 바꿨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꿔 놓고 나서 물길을 잡는데 옥상에 가보시면 물길을 잡는데 물길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배수의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고여있거나 탱크에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되어 있었던 게 옥상에 가장 걱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옥상에 유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애들이 뛰어넘어 갈까봐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시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착공하시는 날 비가 엄청 많이 온 것 알고 계세요? 위원님들 다 가셨을 때 아마 대표님도 참석하셨던 것 같은데.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조세일위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고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행감이 있어서 한번 또 가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할 때 가봤는데 물의 배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시설이 저는 거기에 설치되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차장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우수관을 만들었지만 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가보시면 철철철 넘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되었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기시설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니 어찌 됐든 간에 공사는 2년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자보수는 끝났으니 과장님께서 대표이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이번 해에 비가 어떻게 되나 봐서 전기차 충전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옮기는 것까지도 전기 부서랑 얘기를 해 보셔서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자세한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실제 나가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가 막 와서 지하주차장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물이 고여있고 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해결책들 그때 당시 가보고 지금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해결책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구배든 여러 가지든. 힐링센터가 한 9월 정도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전까지는 한번 대표님이나 여기 계신 시행사분들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지만 최소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지적하실 것 많이 해 주셨다고 보고요. 저는 추가로 힐링센터 안에 스프링클러가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안에 숨어있잖아요. 그 배관을 빼서 그 밑에 스프링클러를 단 것을 봤어요. 그 부분이 설계 변경할 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암벽등반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했는데 떨어지면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암벽등반은 밑에 패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게 이쪽으로 뚝 떨어지면 여기 부분으로 떨어질 정도로 차이가 나요.

김태은위원장

우선 안전장치 점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한테 전달하셔서 안전장치에 관련된 부분 신경 쓰고 있겠지만 더 신경 써 달라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창 좀 띄어주세요. 이 부분 대표님 이거는 잘못된 설계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엊그제 담당 건축관계자와 현장을 봤어요, 전문건축가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위원들도 지적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법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경사로가 있죠, 대표님. 경사로잖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 토사가 그대로 내려치면 이게 주차장으로 토사가 내려갈 뿐만 아니라 물론 아까 대표님 잘 말씀하셨어요. 침수는 안 되겠죠. 여기 고도가 있기 때문에 침수는 안 되겠지만 아까 전기충전소 있는 사진 보여주세요. 토사가 내리면서 전기충전소를 그대로 물로 덮을 수 있다는 말이죠. 가능성이 있죠, 대표님? 토사가 내릴 때 그대로 덮치잖아요. 그렇죠?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예.

김지호위원

침수는 안 되겠지만 토사가 흘러내려서 저 전기충전기가 덮일 수는 있는 거죠.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폭우가 와서 토사가 유실이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거는 당초 설계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점 하나랑 전기충전소가 저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변경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위치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 뒤쪽에 오픈공간에 대한 당초 설계 목적은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고도가 있고 폭우가 내렸을 때 토사나 빗물이 주차장으로 그대로 유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던 잘못된 설계라는 건 분명한 거죠. 대표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글쎄요, 저는 설계 의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요즘 설계들이 안전성 고려를 많이 하지만 외관도 많이 고려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사가 45도가 되거나 이런 경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경사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설계 반영한 것을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여기서 판단하기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폭우가 내릴 때마다 토사가 내려오거든요. 이거는 마치 저지대에 사는 분들이 비가 내리면 항상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가 내려서 토사가 내리면 또 치워야 하고, 또 치워야 하고 그 예산 비용은 시의 예산으로 시민의 아까운 혈세가 사용되는 거거든요. 당초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매년 비가 올 때마다 토사를 치워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법면을 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할 수 있는지 단장님 이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설계예요, 지금 여기 토사 내린 부분 법면 칠 수 있습니까, 개선할 수 있어요? 덧대기를 하든지.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향후에 좀 앞부분으로 해서 벽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이 설계는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시는 매년 폭우가 내릴 때마다 토사를 치워야 하고 전기충전소에 대한 위험성도 갖고 가야 한다는 점인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런 관급공사를 할 때 조금 더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때는 과장님의 업무 분장은 아니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매년 폭우 내릴 때 주차장 토사치우는 것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표님 청소년힐링센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콘셉트가 배리어프리(Barrier-free)죠. 장벽을 없게 한다. 그렇죠, 대표님? 배리어(Barrier) 장벽, 프리(Free) 없다. 장벽을 없게 그러니까 무장벽으로 모든 노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외관을 한번 볼까요? 이게 프리가 있는지. 지금 이 자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 부실공사라는 게 밑에 마감재가 단차가 있어요. 대표님 그리고 단장님 이게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때 이게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고 해서 쓰는 건데 단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공사하면서 이렇게 해 두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면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덜컥거리지 않겠어요?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위원님 저거는 장애인 램프 규정에 저렇게 단차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구간 몇 m를 지나서는 경사가 아니라 수평으로 만들어서 유지를 해 주는 규정이 있어서 저거는 규정에 맞춰서 시공을 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규정에 맞췄는데 지금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공을 하더라도 이렇게 부실하게 시공하는 게 맞아요, 대표님? 단차를 잡으면 완만한 단차를 잡아야지 이렇게 그냥 대충 거적때기처럼 만들어 놓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고 하는데 설계부터 할 때 계단이 없어야 하는 게 배리어프리(Barrier-free)죠, 장애가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 보세요. 지금 보면 내려가는 길에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길에 층계 계단이 있고 아까 앞부분 보세요. 앞에 내려가는 부분 보시면 이게 장애인분들이 내려가는 길인데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안전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럴 거면 옆에 층계 계단이 아니라 완만하게 고도를 잡아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청소년힐링센터에 대한 핵심 개념이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계단 자체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도가 상당하죠. 대표님 그 공사장 현장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감리단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은 없습니까? 장애인분들 내려가는데 경사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우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 사진만 보면 장애인분들이 다닐 수 없는.

김지호위원

없는 길이죠. 맞습니다.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그런데요. 위원님.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없는 길이고요. 앞부분 보세요. 그래서 그 옆부분으로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층계 계단이 있어요. 이게 같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올라가서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접근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저 부분으로는 장애인들이 안 다닌다고 가정을 하고 해야 합니다. 저 부분이 청소년힐링센터의 주입구 부분인데요. 입구 부분에 따라서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제가 보기는 20m 이상 되는데요.

김지호위원

그렇죠, 단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옆에 사진 보세요, 바로 옆에 인접한 곳이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공간이에요. 이 층계 사진 바로 우측으로 아까 단장님이 말씀했던 20도 정도의 경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여기 이 계단을 무장애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곡선으로 장애인분들이 완만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여기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주요 지점이 이 계단 하나랑 아까 얘기했던 우측으로 경사도 있는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지금 향후에 대표님 이거 개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 현장 다 뜯어고쳐야 돼요. 지금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저 부분은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만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제2엘리베이터로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제3엘리베이터에서 딱 힐링센터로 접근하게 되어 있는 설계 콘셉트라서 중간에 제2엘리베이터가 설계변경을 해서 새로 생긴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단장님 제2엘리베이터가 사용되면 이거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콘셉트가 뭐예요? 배리어프리(Barrier-free)예요. 그런데 당초에 들어가는 입구 쪽은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앞부분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두 곳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 층계 바로 우측에 있는 게 이 엘리베이터 하나 있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저게 새로 생긴 겁니다.

김지호위원

새로 생긴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지금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결국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결국 이 설계는 종합적으로 잘못된 설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감리단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이 책임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주차장 공사부터 시작해서 전기충전소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점 하나. 그다음에 이 청소년힐링센터 콘셉트 자체가 장애인 약자에 대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건물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관급공사 이렇게 날림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청소년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날림으로 거적때기처럼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조금 자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상세히 내용을 알 수는 없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인증 BF 협의를 하면서도 아마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설계대로 목적사업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됐다, 시공이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냥 준공은 잘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집행부의 공무원과 시민의 눈높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말의 반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90억, 200억 들여서 이 거적때기 건물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내부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지어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대표님 향후에 지금 이 문제점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있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죠.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저는 여기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경사도를 낮추는 것은 그만큼 부지의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에 물이 유입되거나 토사가 유입되는 것은 그거는 방호벽을 설치하면 토사 유입은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방호벽은 그 대표 측 남광건설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겁니까?

김태은위원장

명칭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남광건설은.

김지호위원

맞죠, 남광건설이죠?

김태은위원장

덕성건설.

김지호위원

죄송합니다. 남광건설이 아니라 덕성건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부분 아까 옹벽의 설치 부분은 하자의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옹벽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저거는 설계를 새로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자가 맞는데요? 당초에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 예측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시공사는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도면을 보더라도 잘못된 도면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제안은 하는데.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제안을 안 했어요, 대표님께서는?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예, 저희는 제안은 안 드렸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반 민간공사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건설사 대표님도 부천시민이시죠, 부천시민이신가요?

건설

덕성건설

대표이사 고희성 저는 인천시민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인천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마구잡이로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천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최소한 일말의 직업상의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문제점들은 집행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간이 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양해 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엘리베이터 건은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련관이 왼쪽편 지금 있는 운동장편이 엄청 구배가 높습니다. 경사도가 엄청 높아서 사실 이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들도 아마 설계하실 때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얘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BF인증이나 여러 가지 인증을 제가 실무부서에서 확인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청소년재단에서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때 상당히 힘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지나가지 않는 것들은 저희도 인지해서 그렇게 얘기는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물길 잡는 것 대표님께서 지금 공사의 공벽이나 이런 걸 쌓지는 못하더라도 구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제 생각에는 흙의 경사도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작업으로도 최소한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지금 있는 저 시설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도록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2년 전에 가봤을 때도 걱정이 됐던 게 전기자동차 시설 바로 옆에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물길이 물이 넘치면 지금 빗물받이 옆으로 물이 이렇게 새요. 그게 물이 흥건해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걱정이 됐는데 거기에 전기차 시설까지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대표님이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다 끝났고 2년간의 문제는 다 끝났다고 하시지만 그런 구배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 설계나 설계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대표님이 처음에 공사 현장을 다 보셨잖아요, 구배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용역이나 감리나 이쪽에서도 해결책보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지어놓고 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실시설계할 때는 개방적으로 다 해 놓자고 했는데 저희도 미처 그런 것까지 생각 못 한 부분에 있어서 김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수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시민들의 불편함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들이닥치면 저희가 또 감사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최소한 안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셔도 되고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까지만 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으셨으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물길이 잡힌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의 제안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으신가요?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이계옥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충분한 제안 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즉각적인 조치를 못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 중에 있었던 부분들 제언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하실 의무도 없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다 아니까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시면서 조금 저희가 못 챙겼던,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 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마무리하자고 하면 준공 떨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준공 과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했던 하자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눈높이하고 실질적인 실무자들 눈높이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소년과가 책임 운영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저희가 지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도심숲속힐링센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덕성건설 고희성 대표이사와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김영춘 감리단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가. 도시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국장님으로 진급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아마 좀 반복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도 궁금해하시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잡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이번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언제 했죠?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언제 제출했습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상고이유서 4월 4일 제출했습니다.

김지호위원

4월 4일에 제출했다고요. 그러면 상고장이랑 상고이유서를 같이 제출했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같이 제출했습니다.

김지호위원

2개월 지났는데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뭐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사업자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핵심 판결이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일부패소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패소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일부승소, 일부패소의 개념으로 판결 내용을 적시하기 때문에 일부패소라고 해서 그리고 사업자가 일부승소라고 해서 완전히 지거나 완전히 이겼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캠프카일에 대한 개발사업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지금 1심에서 소 각하되고 피고 의정부시장에 대한 기각결정이 됐는데 2심에서는 업무협약 유예에 대한 소는 각하가 됐고요. 피고 의정부시장이 원고에 대해서 반려처분한 것에 대해서 취소한다고 한 건데 그 부분이 사실은 행정처분이 사건 제안에 대한 수렴 통보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2심 결과문 안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법률적 성격이 저희가 그래서 3심에 청구를 다시 항소를 한 이유가 되겠고요. 만약에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저희는 3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될 거라고 일단 예측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만약에 패소가 된다고 하면 국방부에 동의 여부를 쟁점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 동의 여부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방부에 다시 저희가 동의 여부를 물어서 제안 들어온 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하나는 3심 결과 소결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발전종합계획을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클러스터로 하려고 하는 부분. 제안내용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인데 바이오클러스터를 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으로 변경 요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소송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반려를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답변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라고 그럴까요, 현재서는 그냥 답보사태인 거예요. 지금 고등법원에서 반려처분 그러니까 사업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반려처분에 대한 부분을 원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는 취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파기환송을 할지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이 법률심으로 문제가 있으니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라는 부분인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파기환송보다는 아마 원심인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라는 점 하나인데, 그 근거가 방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국방부의 동의가 있었느냐의 부분이 핵심적인 법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최근에 캠프카일에 관련된 담당부서 국장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났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무죄 판결의 근거가 뭐냐, “미군공여지기 때문에 굳이 국방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공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형사소송의 판결 취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형사소송에서 이미 국방부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법률심에서 물론 이거는 행정소송이기는 하겠지만 같은 법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국방부의 동의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거는 파기환송이 아니라 원심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측의 문제예요. 물론 과장님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런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인용이 됐을 때 사업자가 당초 도시개발사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현재 2780세대 및 복합공공시설로 민간 제안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캠프카일 면적 대비할 때 2700세대가 들어서면 당초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바이오클러스터나 바이오단지는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 되는 거죠, 면적 대비로 볼 때 가능합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불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당초에 얘기했던 본인의 공약으로 냈던 바이오클러스터 그다음에 의료연구단지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아니, 위원님 여기서.

김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직 말이 안 끝났으니까 하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미 형사소송에서도 그 부분이 인용된 부분이라 시에서의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예측이 되고 그 예측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2안 향후에 민간제안자가 받아들였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바이오단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궤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점 하나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얘기하고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 너무 많이 나간 사항이고요. 지금은 민간이 제안을 한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인데 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 방향이랑 맞지 않으면 사실 반려를 시켜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바이오클러스터로 개발할 계획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비용이라든지 막대한 재정지출 같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사업을 민간이 제안했던 것을 일단 그전에 협약도 했었고 추진을 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정부시의 제일 큰 문제이자 국가재정이 바닥인 상태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지방재정이 흔들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단지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계획인데 2심에서도 소결이 있습니다. 제가 소결을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이 사건 처분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가정하시는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할지 그리고 피고 시장이 동의 처리를 인정할지, 동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방법, 절차, 방식은 무엇인지, 동의 처리가 가능한지, 동의 처리가 또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동의 처리의 효과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는 법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소결을 줬어요. 지금 이 얘기는 곧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3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남은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그분들이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제안을 해 왔을 때 저희는 저희 시의 행정영역에서 계획잡고 있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바이오클러스터를 못 할 것이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라 민간사업자는 그냥 제안자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서 지금 동의도 사실 국방부 토지가 사업 대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동의라는 표현이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동의가 아니라고 감사원 감사나 그 이후에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동의에 대한 부분이 반환공여지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고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동의 여부가 의미 없다 이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국방부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방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민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버리면 더 이상 이거는 소를 진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한되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일단 사업제안자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을 하면서 본인의 사업 없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하나. 그리고 대법원에서 법률심이 확정이 되면 경기도도 제가 볼 때는 구속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근거로 가지고 또 한 번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업제안자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인 거죠.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큰 것들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기업특별회계 번 돈이 총 얼마나 되는지 20년간 해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겠죠? 20년간으로 하면 자료가 많이 방대한 가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많이 방대합니다.

조세일위원

많이 방대한가요?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공여지나 이런 큰 사업 건들이 있잖아요, 건 바이 건으로. 그런 사업 건들이 큰 것들만을 적어주세요, 작은 것들은 말고 큰 것들만. 쉽게 얘기하면 복합융합단지라든가 개발사업하는 그런 큰 건들에 있어서 쉽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도시 기반 지출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일반회계로 돌려서 써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까지 좀 주시고 공영개발비로 쉽게 일반회계로 돌려서 우리 그냥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 비용도 매년 얼마씩 나갔는지 그거까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뭔지 이해 가셨어요, 김웅남 팀장님? 그래서 큰 것들만 자질구레한 것 말고 2005년부터 우리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서 저희가 수익을 얼마나 내고 지출을 얼마나 하고 일반회계로 얼마나 돌려썼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합융합단지를 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리듬시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지만 우리 시가 과연 이득을 얻어가는 것들은 기부채납밖에 없는데 그 기부채납도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하는 것들에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 그것들을 200〜300억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시가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의 퀘스천이 자꾸 들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쭉 보고 데이터도 좀 보고 공영개발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의 문제점들이 있고 향후 도시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 부분에서 향후 발전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 도움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한 하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을 할 때 특혜라는 의혹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가시면서 다 꺼려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원칙대로 하다 보면 뭐가 또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법과 원칙을 지키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에 과연 얼마나 베네핏이 날 수 있는 것들까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치인이라 이런 걸 개발하고 뭔가를 해 주고 시민들한테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이익금이 환수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베네핏이 나야 하고 그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우리 시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LH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반 조성을 할 때 우리가 다 해 놓고 나서 거기에 따른 이익금이나 환수금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도로도 해 주고 도로를 놔줄 때 예산도 더 주고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의정부시에서 한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큰 것들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시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은 사실 이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운영되면서 택지개발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했을 때 수익이 많이 생겼던 사항들입니다. 장암택지, 신곡택지, 금오택지라든지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했는데 이후에 하는 도시개발사업들은 사실 참여하거나 민간사업이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라과디아 같은 경우도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거의 공원 조성, 공공청사 조성 이런 기부채납 형태로 다 받는 부분이고요. 녹양 택지개발지구 역시도 민간이 제안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기부채납 받고, 혹시 용도변경 이런 절차를 통해서 토지용도가 상향이 되거나 하면 대부분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시설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을 설치해서 받거나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확충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파트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현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최근에는 사실 수익을 창출한 부분은 없고 앞으로 라과디아나 복합이나 나머지 민간제안사업들 그렇게 해서 라과디아 같은 경우는 이익이 40% 정도 이렇게 지금 정산하면 2028년 정도에 받을 계획이고 사실 그런 큰 금액들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해서 수익을 이뤄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앞으로 민간이 됐든 저희가 참여해서 개발사업해서 이익되는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서류로 별도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궁금한 사항이 옛날에는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개발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도로나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의 그 법으로 지금도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희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법리적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이거를 그대로 장암택지나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제적 이익이 많이 나서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 부분처럼 우리 시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법들이 바뀌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실제 들어와서 이거의 베네핏을 주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는 신곡, 장암, 금오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은 아니었고요.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시가화 예정 용지 여기를 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개발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저희가 가용토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에 민락2지구, 송산지구라든지 녹양택지라든지 우정, 법무타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개발제한구역이어서 해제된 국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국토부에서 직접사업을 LH를 통해서 한 거고요. 지금도 사실 가용지만 있다면 저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카일, 캠프잭슨 같은 경우 공영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조세일위원

아무튼 쉽게 개발제한구역 허가를 풀어주는 조건하에 경기도나 LH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국토부에서.

조세일위원

국토부에서. 그다음에 풀려서 미집행장기시설이 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풀린 것은 우리 시가 시가화용지로 사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는 규모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시에서 그렇게 나대지화 되어 있어서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사업할 대상지는 사실은 없고요. 자연녹지지역의 규모 있는 데는 이미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입석마을 같은 그런 지역 밖에는 규모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반환공여지라든지 군부대 떠난 유휴지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직접 도시개발사업할 수 있는 대상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지금 압수수색 받은 적이 있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복합문화 때문에 압수수색을 작년에 받았던 거죠.

이계옥위원

예?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복합문화융합단지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었던 거고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투자사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계옥위원

그쪽에 여쭤보면 될까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카일에 대해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면 카일이 고등법원에 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2심에서는 국방부 동의, 「행정절차법」상 그거는 동의를 받아야 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씀 주시면서 판결이 난 게 사실 제일 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행정절차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2심 재판부에서 그거를 놓친 부분이라고 사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소유권한 확보에 대한 부분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계옥위원

시간 관계상 다 아는 얘기들은 잠깐 줄일게요. 그러면 승소 여지가 있다고 보나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저희는 3심에서는 1심과 같이 각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보통 사업자가 승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입장을 어떻게 보세요, 그냥 승소한다고 보시나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저 역시 2심이 무리한 판결이었다고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엉뚱하게 「행정절차법」상에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지 민관에서 물어봐서 그거를 반려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런 판결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사실 무리가 있는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계획했던 사업들을 진행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세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2025년이죠. 2026년에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7월에 다시 승소한다. 과연 1년 안에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빛이 보일까 하는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해서 만약에 지게 되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승소해서 잘 계획대로 나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 시 전체를 놓고 본다면 현재 민간 또는 지금 나리백이죠, 나리백 같은 경우도 롯데에서 공동주택 건축하는 아파트도 미분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사실 공동주택은 거의 가득 찼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국책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공동주택사업을 활발하게 많이 펼쳐서 의정부시가 많이 팽창되고 많이 커지고 인지도도 많이 올라간 성향은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공동주택보다는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행정을 집중해서 갈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국방부에서도 동의한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민간사업자가 무리하게 계속 2심판결 저희의 입장에서는 좀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판결 결과를 가지고 끝까지 다음번 지방선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이 부분 소송에 혹시나 3심 결과가 2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를 대상으로 어떤 행정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에게 손해배상이라든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계옥위원

그러면 이제 단정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는 열어두고 문제점이 있을 때의 대안도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2019년부터 3년째 계속 재판에 대한 것만 있고 정리된 게 없어요. 일들이 다 어수선하게 얽혀있어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물류창고부터 백지화한다 뭐 그건 다음 문제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도 지금 2019년부터 재판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음 조건으로 넘어갈지 유지가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만약에 우리가 졌을 때의 대안은 뭐냐는 것들을 지금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저도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무리는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이제 앞으로 국장님으로서의 대안을 같이 협업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되겠다고 하면 의정부시의 예산도 없을뿐더러 지금 다시 경제구역으로 조성 추진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으로 됐을 때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계획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1라인으로 갔을 때 승소했다, 2라인으로 갔을 때 우리가 패소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대안들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계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볼 게 아니라 졌을 때의 대안, 이겼을 때의 대안 그다음에 자유경제구역으로 갔을 때의 무슨 대안이 있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이거 또한 저희들은 신뢰가 안 가요. 시간이 지나기만 하는 거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의정부시의 발전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의문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시민들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캠프카일은 저희가 경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 업무는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공사로 업무이관이 된 상태인데 지금 공사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행안부와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다 논의하고 저희가 국토부로 출장도 자주 다니거든요. 충분하게 지금 절차는 가고 있는 겁니다. 소송 때문에 멈춰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개발계획을 짜서 가고 있는 겁니다. 소송만 말끔하게 정리가 되면 나머지 계속하고 있는 대로 그렇다고 뭐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은 아니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있는 대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이계옥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승소했을 때의 계획만 수립하고 있지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이랬을 때 어떻게 주고 이분이 만약에 이번에 졌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의 대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나는 이분이 졌다고 여기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게 문제이지 승소했을 때의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졌을 때 분명히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변의 얘기이고 제 생각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너무 승소하는 것에 대한 대안만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의 악조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의 대안 또 계속적으로 끌어가기만 할 것인가의 대안 그냥 4년 동안 재판만 하다가 끝날 건지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승소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시겠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앞전에 그래서 김지호 위원님이 질문주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사실 제안에 대한 수용을.

이계옥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시의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려한다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총괄적으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기서 승소했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늦게 꺼내서. 승소했어요. 그러면 또 사업성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반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정부시가 합당하지 않아서 반려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렇게 막연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과연 제가 그게 납득이 되나 이런 게 참 답답합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는 막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소송을 민간사업자가 왜 제기했는지 이해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실익이 전혀 없는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긴다고 한들 저희가 반려처분한 것을 반려 안 하고 그걸 검토하는데 이렇게 보완해서 다시 제안해 오라고 제시하고 그사이에 저희는 국방부에 동의 사실여부는 그렇다고 하면 얘네들은 소송 결과에 따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소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 이거를 도에 가기도 전에 저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토지소유권 확보 동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문서로 또 한 번 명확하게 그럼 행정청에서 물을 겁니다. 판결에서 재판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거를 「행정절차법」을 얘기하면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는 다시 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계옥위원

시간 관계상 말씀은 다 알아들었고 서로 소통이 됐으리라고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양면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빨리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캠프카일 말고도 질의할 게 많은데 이 부분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제안자 판결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보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실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제안에 대한 부분의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앞에 반려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사업자가 제안했던 제안내용을 집행부가 반려했고 반려에 대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자가 다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으로 원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아까도 자유경제구역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심에서 원심 확정이 되어버리면 도시개발이고 뭐고 자연경제구역이고 뭐고 다 물거품 건너가는 점 하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법률적으로 대법원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지사 할아버지가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의정부의 이 문제를 경기도가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당초 사업자의 제안대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은 과장님이 아까 답변했던 내용들은 제가 반론으로 그냥 듣도록 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 질의요.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인데 가능동 CRC 통과도로에 대해서1억 2000만 원을 유상도로로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처음에는 몰랐고 통과도로에 대한 부분만 인지하고 있다가 “아, 이게 유상도로래.”라는 부분을 이제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CRC 안에 개방행사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국방부랑 국유재산 담당자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에 캠프 CRC 내 광로3-2호선 개설에 대한 부분도 변경되어서 증액되어서 받아졌고요. 그 개설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담당자도 긍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의정부시에 왔었고 그때 얘기했던 워딩이 뭐냐 하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향후에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방부 쪽에 냈던 금액이 얼마죠? 지금까지 유상도로로 사용했던 금액이.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연간 1억 5000만 원이니까 지금 2년 사용했으니까 3억 정도.

김지호위원

2년이니까 3억이죠. 다시 반환 받아야 되겠죠. 소급해서 반환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반환공여지 공익목적 사용 시 무상임대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안을 지적사항에 넣어놨어요. 지금 법안 제출했습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법안에 대한 부분을 제출이 아니라.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1월 22일 자 의원발의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누구입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박지혜 의원님.

김지호위원

박지혜 의원님이 한 것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급했던 금액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에서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도의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우리가 안보에 대한 희생을 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 받아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질의요. 지금 유류저장소 나리백시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직업체험관의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점이에요. 왜냐? 지금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롯데캐슬이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지금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5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분양이 50%도 안 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직업체험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외에도 앞에 공급토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토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매각만 되더라도 공동주택 분양과 상관없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 토지를 매각하면, 그 매각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매각비용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400억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400억 정도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매각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손실에 대한 부분은 보전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국방부 상대로 소송 제기 중에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제기 중에 있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오염 정화 관련해서 그것도 사실 있기 때문에 분양하고는 목적사업하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직업체험관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성립되었을 때의 경영에 어떤 부실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향후에 성립됐을 때요.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협약 변경을 통해서 비용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협약 내용에 다 담아서 만약 원활하게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 되면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나 건축물 지어놓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철거에서 공공의 체육시설이 됐든 어떤 문화시설이 됐든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 다 변경 협약에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협약 내용에 입안되어 있다는 거죠.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고생 많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힘든 거 잘 알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PF나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 현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정부가 다른 데보다는 좋은 조건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의 판단일 거예요. 우리 의정부시가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창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들이 여기에 왔을 때는 그만큼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매력을 느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매력이 아니라 법적인 부분이나 재판이나 모든 부분에 얽매여 있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우리 의정부시 판단이 아니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판단하면 좋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그 장애 요인들을 빨리 제거하는 게 급선무일 거고요. 또 나머지 땅 중에 또 토지오염 정화작업이나 모든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급기관들과 원활하게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고 CRC 국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도 노력하셔서 이렇게 사용시점까지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접근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장점이 외부로는 잘 노출이 안 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군훈련장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진행사항을 되게 궁금해들 해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이후에 얘기가 없다고 하면 잘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은 저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소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최창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투자사업과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삼 투자사업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소년과는 참고인 부분으로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오신 거기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현안사업만 여쭤보고 싶다고 하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 너무 급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현안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답변하고 바로 일정이 있으시고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얘기 안 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가실 수 있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중간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오전에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 모니터링을 하세요. 건설업체와 질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내용 모니터링 안 하셨죠? 체육지원과 과장님, 명칭이 뭐죠, 청소년과인가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김지호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오전에 했던 내용을 좀 보시고 지금 간단하게 그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을 지적할 테니까 이후에 담당부서랑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지호위원

아까 화면창 띄어주세요. 아까 했던 내용 중에 전기충전소 있죠,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기충전소 위치랑 아마 과장님은 아실 텐데 청소년힐링센터 전기충전소 뒤에 옹벽 없이 그냥 경계선으로 오픈공간으로 열려있다 보니까 오늘 보다 조금 더 많이 폭우가 내리면 아마 토사가 주차장으로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기 보세요, 과장님 기둥 보이죠. 앞에 전기충전소 보이죠. 그래서 그 앞에 약간 경사도 있는 것 보이시죠?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게 오픈공간이기 때문에 비가 상당히 많이 폭우가 내렸을 시에는 이 부분이 토사가 아마 주차장으로 그대로 흘러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매년마다 이렇게 폭우 시에 토사를 힐링센터는 치워야 하고 이 치우는 과정 내에서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향후에 오픈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옹벽을 세워서 토사가 외부로 유입되지 않는 점을 조치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전기충전소 부분도 이격거리가 우수관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충전소 위치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과장님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고 해서 무장애길로 만들어 놓은 거죠, 노약자들 위해서.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나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비인증에서 본인증까지는 다 진행을 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증할 때 어떤 보완사항 보완조치가 있어서 저희가 얼마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 등을 제출을 했고 결과는 향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보완조치가 어떤 내용의 보완조치 이행 사항이 나왔어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주출입구 경사로랑 승강기 그런 문제였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초입 부분인가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지호위원

한번 사진 보세요.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힐링센터에 과장님 올라가다 보면 이 부분이 경사도가 상당히 있죠. 여기가 지금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면에 아까 엘리베이터 옆구간 화면을 띄어주세요. 여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휠체어 탄 분들은 이 계단을 활용 못 해요. 처음에 보여줬던 그 내리막길을 이용하거나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게 수정된 설계변경 두 번째 내용인 거죠,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내려가려면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승강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려가려면 그러니까 두 대인데 다음 사진 보세요, 제가 엊그제 현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가서 현장을 다시 보세요. 지금 여기로 가려면 두 곳 중 한 곳으로 가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계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까 경사로에 있는 부분으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공간을 활용할 때 장애인분들이 활용을 못하신다고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떻게 이용해요? 여기서 장애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승강기가 아니라 그 이동하는 편이 경사가 있거나 층계가 있는데 여기를 그냥 어떻게 이용하면 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고 일단 팀장님 앉으세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것 같고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BF 인증이라는 게 사실 쉽게 인증을 해 주지는 않거든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저희가 승강기를 설치한 것을 다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장애인들이 못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이면 BF 인증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추가 설계 받으면서 경사면이 있고 아까 감리단장도 인정을 했어요. 장애인분들이 못 내려갈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내리막길이라 너무 위험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출입구에서 장애인들이 진입하는 로가 아니라 제2 설계변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 공간 말 그대로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못한다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겠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세요. 보시고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세요, 과장님.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지호위원

뭐 인증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아마 집어넣으면 인증 못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 공간을 들어갈 때는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장애인분들 내려가는 무장애길이요. 지금 여기도 장애인분들이 내려가는 아까는 뭐 평지 단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너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는 내리막길이 좀 불편하지 않나요? 마감처리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게 정말 위험하거나 장애인들이 이용 못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BF 인증을 못 받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서 안전장치 보완을 하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BF 인증 신청서를 언제 제출했어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6월에 제출했습니다.

김지호위원

6월이요? 지금이 6월인데. 올해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팀장님 지적사항이 뭐예요? 보완사항이.

그러니까요, 팀장님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올라가는 입구 오른쪽을 얘기한 거라고요, 힐링센터 옆에.

보완 완료가 됐다고요? 보완 완료가 안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팀장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BF 신청할 때 보완 사항을 제출했다면서요. 18.5도?

그러면 이행이 안 된 부분인데 그게 이행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오전의 감리단장의 말은 거짓말이네요, 경사도가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내려가기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던데.

제가 육안으로 볼 때도 상당히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층계 부분을 다시 까든지 해서 장애인분들이 왜냐하면 그 인도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겠어요. 층계 부분을 다시 완만하게 바꾸던지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과장님 배리어프리(Barrier-free)라고 해서 힐링센터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외관에 대한 내용이지만 내부적인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청소년힐링센터 공간을 활용하는데 공간 자체가 과연 청소년들이 힐링센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용도의 목적에 설계가 안 맞는다는 지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댄스 연습이나 이런 공간이 열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런 공간은 공간을 잘 열어놨으면서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기둥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나중에 댄스를 하다가 그 기둥에 부딪힐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설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야 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거고요. 그런 안전성을 위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미 기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 그 공간이 청소년들의 댄스 공간으로 활용되면 기둥 있잖아요. 부딪히지 않도록 보완 이행을 하세요. 기둥을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그런 충격이나 충돌을 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절대 강구하세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런 지적 내용을 향후에 어떻게 보완할지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오신 김에 과장님은 현재 사업하고는 관계없지만 청소년과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시공하시는 분의 입장의 설명까지 하려면 시간관계 상 제가 생략하고 저기 엘리베이터도 어떤 한 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출입구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갈아타기도 1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2 엘리베이터로 갈아타야 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든지 또 아니면 통로를 이용하든지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고 보고 이 문제의 회사를 들여다보면 설계 따로, 토목 따로, 감리 따로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200억 정도.

이계옥위원

처음에 예산은 170억이었다가 200억 정도로 는 것은 보완해서 잘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팀장님 이 회사가 물론 팀장님이 총괄은 아니지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촘촘히 살펴봐야 할 문제이고 제가 미관으로 볼 때도 ‘어? 청소년힐링센터. 장애인, 산모까지도 활용한다?’ 너무 거부반응이 일었어요. 첫 번째 퍼스트 이미지는 사실 이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이 펜스 친 것 자체가 입장이 오른쪽에 펜스 두 개를 쳤잖아요, 청소년 올라가는 것 하고 이번에 또 건물지으면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퍼스트 이미지가. 그거는 두 번째로 하고 이 회사에 대한 것을 제가 다 검색을 해 보면 이 회사가 인지도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활성화된 회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둘째로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오염방지시설, 그물망 설계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미지가 기본적인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책정했으면 우리가 좀 더 촘촘히 뜯어보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관리의 결과가 결국은 또 이런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쭉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뭐라고 지적되었냐면 “마감이 덜 됐다, 벽에 금이 갔다, 충전기 뒷마무리가 안 되어서 위험이 있다, 흙바닥에 노출됐다, 보도블록이 설치하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흉물스럽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촘촘히 따지셔서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준공된 지 몇 년도 안 되어서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일이 더 생겼지만 촘촘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처음 시공부터 있었던 팀장님은 함께 같이 과장님을 도와서 정말 의정부에서 첫 번째 퍼스트 힐링장이라고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던 곳인데 지금 실망감이 기대 이상으로 더 많아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계옥위원

한 말씀 하세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이게 2022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으신 만큼 저희도 앞으로 이거를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관리·운영의 주체가 됐으니 더 촘촘하게 챙겨보고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혹시 해당 과한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사진도 보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청소년재단에 올라가는 경사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제가 다닐 때도 장애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받기 힘들어서 다시 한 번 엘리베이터를 실시설계 변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 낮추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경사도로는 도저히 휠체어나 장애인분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저는 팻말을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렇게 경사도가 높아서 올라가는 것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은 이쪽을 좀 이용해 달라고 팻말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고 크게 하나 붙여주시고 그 안에 올라가는 경사도에 점자라든가 무엇인가 장애인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걸 다 하려고 하면 밑바닥 공사를 다 그냥 경사도를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BF 인증을 받는 것까지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해당 과 입니까? (

김지호위원

의석에서 – 해당 과입니다.)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는데 30분은 시간을 줘야지 이동하고.

충분히 30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적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김태은위원장

아니, 제 얘기가 안 끝났는데 먼저 진행해 버리고 그러시면.

김지호위원

그랬어요?

김태은위원장

양해를 구하고 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데 해당 과에 꼭 질의하실 사항 아니면 나중에 차후에 불러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김지호위원

지금 꼭 확인할 사항이라.

김태은위원장

예.

김지호위원

아까 화면 지하주차장에 폐기물 적치되어 있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지금 이게 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팀장님 내부공사 언제 했어요, 이거 지금 무슨 공사한 거예요? 화면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이거 무슨 공사한 거예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어제 끝났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제 마감됐다고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어제 끝나서 오늘 폐기물 다 처리될 것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본 건 엊그제였는데 어제 공사가 끝났고 그러면 어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거죠?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 힐링센터 실내 내부 인테리어 공사.

김지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제로 건축공사가 끝났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부가 지금 다 마감이 됐나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지호위원

나중에 저희가 내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잡아주세요, 과장님.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런 적치물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죠?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바로 오늘 다 처리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수시로 이거를 치워야지, 이게 뭡니까? 주차장에 쓰레기 덕지덕지 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일하는 인부분이 담배꽁초 태워서 그랬으면 지금 만들어진 거 다 홀라당 불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안전불감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왜 남아있는 쓰레기를 여기에 적치합니까, 그때그때 다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팀장님 앞으로 향후에 이런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들 정리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화재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정리가 다 됐다고요?

현미

최현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지호위원

확인된 사진 이후에 저희 상임위 쪽으로 확인해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혹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 갑작스러운 호출에도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옥위원

투자사업과에 제가 먼저 손들은 이유는 우리 최창순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앞으로 국장님이 되시면 좀 더 말로만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실행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요. 자료를 어디에 놨는지는 모르는데 투자사업과의 직원 이동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사업과가 언제까지 유지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그거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질문할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이번 조직개편에서 투자사업과는 공여지개발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가 도시개발과랑 주고받고 하면서 반환공여지 관련된 업무는 공여지개발과에서 업무를 다 담당합니다. 투자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들은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짧게 투자사업과의 현재 조직은 공여지개발과로 바뀌면서 공여지정책팀, 공여지개발1팀, 2팀 이렇게 세 개 팀으로 나뉩니다.

이계옥위원

앞으로는 말씀을 해 주셨고 현재까지의 직원 사항을 보면 투자사업과예요. 그런데 현 실무자가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어떤?

이계옥위원

예를 들자면 이필우 과장님이 3개월 10일 만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어서 유창훈 과장님 오셨어요. 이어서 김진수 과장님이 6개월 계시다가 김영삼 과장님이 승진하면서 오셨어요. 투자 사업이라는 게 투자 그리고 사업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서 이름 바꾸는 거야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할까 싶고 이건 바람막이 잡는 식으로 문제해결만 하고 피해 가고 그다음에 그 문제만 또 해결하고 막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 지금 심란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부탁과 의견을 듣고 싶어서.

창순

최창순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균형개발추진단, 미래전략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계속 바뀌고 업무도 그때그때 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고 나면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위원

투자사업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역할의 핵심적인 역할을 잘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마치 곧 국장님 역할이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김영삼 과장님 오시고 나서 동동거리지 않은 날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동동동동 거리고 막 정신이 없어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 과정의 과장님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앞으로는 안정된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궁금했던 데이터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시간이 되게 짧아서 서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축약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현재 복합문화융합단지 관광 4번 용지에 데이터센터 계획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되어서 지난 5월 20일에 주민설명회를 고산동 주민들을 모시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관계전문가분들 섭외 과정에서 평일밖에 시간이 안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평일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과 저희가 소통을 해서 6월 2일 자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고산지구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11개 단지 입주자대표분들 하고 원주민으로 구성된 독바위문화마을회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저희 시 해서 18명이 주민협의체로 구성됐고요. 지난 6월 4일 1차 주민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정도까지 2시간 정도 진행을 해 가면서 사업시행자들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조금 허물없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이게 왜 뽀로로 테마파크에서 데이터센터로 바뀌게 되었는지 배경 과정과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 데이터센터가 만약에 무산되었을 때 행정적이나 이 사업 전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주로 얘기하시는 건 전자파라든지 열섬이라든지 백연현상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데이터가 아닌 주민들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1차 주민설명회를 했었을 당시에는 평일, 낮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2차 주민설명회 때는 주말 저녁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과, 세 번째는 1차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해하기 힘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 또한 거기에 따른 객관적, 수치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셔서 다음 2차 주민설명회 혹은 2차 주민협의체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부탁을 할 것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해도를 쌓아야 하는 거고 그다음 질문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다, 시민들이 전자파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도 없이 매각이 된 이유는 뭘까요? 저희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도 몰랐어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관광 4번 용지 자체가 최초에 복합문화융합단지를 하게 되면서 계획되어 있던 뽀로로 테마파크로 당초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2016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그 후에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산업 콘텐츠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바뀌면서 비대면 서비스 쪽으로 콘텐츠들이 바뀌는 바람에 뽀로로 테마파크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아이코닉스 쪽에서 사업을.

이계옥위원

시간상 그건 안 됐고 왜 주민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데이터센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왔냐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피켓 들고 데이터센터 반대해서 이게 정말 과연 설 것인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설명회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우리 시의원들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데이터센터로 가야만 하는 설명회를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PFV 대표이사인 황영훈 대표가 와서 증인출석 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뽀로로 테마파크 라는 부분은 사업 여건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4차산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고 그 후에 상호명 자체가 뽀로로 테마파크 주식회사에서 메타컴플렉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사업시행자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구상과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작년에 디폴트가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을 사업시행자 측에서 준비하다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작년부터, 이 부분에 데이터센터를 진행하겠다는 부분이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작년 연말 정도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사업시행자하고 얘기를 했던 게 우선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도 하고 주민들에게 좀 이해설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행하고 난 후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금 미진했지만 의회 정담회를 신청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랑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그 중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갑론을박을 하자면 되게 길어져요. 그러면 계약을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어떤?

이계옥위원

데이터센터는 계약을 했습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지금 출자자인 메타컴플랙스가 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계약했어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예.

이계옥위원

계약금 받았습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계약금 10% 받았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10% 받았으면 앞으로 그 계약금대로 진행을 할 겁니까? 만약에 복합융합단지 같이 복합융합단지가 굉장히 그런 건 다음에 얘기할 거지만 복합융합단지 같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반응을 강하게 해요. 저한테는 아주 강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복합융합단지 같은 사례를 안 남길 수 있다고는 보장 못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냥 한다고 하면 사업자 설명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안 된다고 하면 나는 백지화시키겠다, 시장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복합융합단지도 백지화하겠다고 하고 3년 동안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도 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입장이에요. 그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서두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서의 관광 4번 용지 자체는 사업 수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협의체 때도 이 부분을 궁금해하셔서 주민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 6월에 이미 복합문화융합단지는 디폴트된 상항이었고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건설출자자 담보에 따라서.

이계옥위원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질문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살짝 터치한 거고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할 때 그다음에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다른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전자파, 열섬이라든지 백연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표한 수치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시고 납득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1차 주민협의체 때 회의했던 내용들은 주민협의체에서 구성된 주민들, 대표단께서 직접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봐서 그쪽에서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들 측정을 해 보고 소음이나 열섬, 백연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도 직접 주민들이 가보시겠다고 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 주민협의체 때는 그런 부분을 더 구체화해서 주민들과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거고요. 양면성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복합융합단지가 그렇게 되고 뽀로로 테마파크가 그렇게 되고 이러다 보면 옥신각신하다가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문제를 잘 철저히 해 주고 시민들이 궁금한 것 또 하나는 전자파가 막 위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2022년 이후에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지 않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전자파가 우리 몸에 안 온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은 설명해 주는데 그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수치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해서 양쪽에 그 비중을 제가 어디가 높다, 어디가 안 높다, 데이터센터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파트하고 떨어진 것은 3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갈등 조정, 사회적 갈등을 위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겠다고 하고 이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마감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참고 좀 전달을 해 드릴게요. 시간적인 부분은 지금 투자사업과 관련된 1차 질의는 10분씩 거진 다 하셨고 권안나 위원님만 사용을 안 하셨던 부분이고 아까 교육청소년과도 투자사업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많은 질의 현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제가 웬만하면 따로 가이드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시간 안배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권안나 위원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추가 질의 사항입니다. 따로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UBC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 공간혁신구역 지정 또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인데 실제적으로 국토부에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것은 역전근린공원인 거죠, 과장님.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역전근린공원이잖아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에 140만 평방미터는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140만 평방미터라는 것은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경 500m 범위 내에서의 영향권을 분석해야 되는 거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영향분석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역전근린공원에 UBC 의정부비즈니스센터를 짓기 위한 밑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밑 작업이라기보다는 혁신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변 지역을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반경 500m 범위를 설정해서 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 얘기인 거고 결국은 당초에 다시 돌아오면 전체 교통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 등등 하여 도시혁신구역 그러니까 국토부에 우리가 제출하는 내용은 역전근린공원의 공원 우리가 말하는 캠프홀링워터 근린공원을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인 거고, 지금 용역업체가 발주가 됐습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현재 사전규격 공개는 진행을 완료했고 6월 25일 정도가 되면 PQ 입찰 참가제안서들이 제출이 될 겁니다.

김지호위원

이거 공개입찰이죠. 3억 용역 비용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PQ를 먼저 하고 PQ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가격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든 입찰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공개입찰 선정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과장님.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공개입찰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된 것은 8억인데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7억 8000만 원정도로 기초 예가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이전 심사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액이 8억으로 잡혀 있고 이거에 따라서 내역서를 작성한 다음에 감사실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저희가 의뢰하게끔 되어 있고 그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20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7억 8000만 원 정도가 기초 예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용역 비용은 7800만 원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7억 8000만 원인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가액에 따라서.

김지호위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이 UBC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지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 내에서도 지금 미군반환공여지가 이미 500억 이상 투입되어서 공원으로 조성된 기조성된 공원을 다시 건물을 재조성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부분 등 하여 어렵게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했겠지만 제가 볼 때 향후에 사업은 불투명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큰 문제는 용역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공개입찰에 대한 부분 이후에 어느 업체가 입찰이 됐고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 UBC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들도 있지만 반대한 의원들도 상당히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옆에 계신 이계옥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향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낙찰자 선정이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업체에 대한 부분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내부거래가 없었다는 부분, 내부거래가 아니라 내부에 정해진 업체가 없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이거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물류단지는 현재 1차, 2차 상생 협약을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대안 사업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여러 부처에 저희가 방문도 많이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대안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만 알고 계셔주시면 좋겠고요.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수락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대안 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지만 간단하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대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그 정도의 내용은 어떻든 가이드가 잡혀 있잖아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거는 일단 상생 협약안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시설들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싫어하는 물류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그 과정이 조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련하여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복합융합단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21년도에 그 땅이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한전에서 메가를 받은 연도가 언제입니까? 전력량을.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2022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조세일위원

2022년 11월이요. 그러면 판매는 2021년도에 그 업체한테 넘어간 거예요, 땅이 매매된 것은 언제 넘어갔습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최초 공급계약된 건 2022년 3월에 공급계약이 됐습니다.

조세일위원

2022년 3월이요. 저는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2021년도 6월에 황영훈 대표가 와서 바뀔 것 같다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걱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PF를 못 일으켜서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전부 다 주저앉느냐, 또 하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떠한 주민의 피해가 더 많은데 두 가지 양날의 검의 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기라고 하면 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입주자 대표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야기하고 공고문이라든가 다 붙여서 모든 시민들이, 고산동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특히 그 안에 수자인이라든가 그런 곳에 공고문을 붙여주시고 정확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열섬현상이라든가 전자파 그다음에 전력 수급도 그쪽으로 들어가면 추후에 개발될 지역이나 캠프스탠리나 여러 가지 수급들에 향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분명히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편에 서면 저는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복합융합단지가 그렇게 되어서 전부 다 황무지로 남았을 때 더 큰 불행이 발생할까봐 지금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잘 얘기해 보시고 어떠한 것인지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UBC입니다. UBC 사업은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제가 찬성을 한 이유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 지하철 8호선 실시설계 용역을 넣지 못해서 예비타당성을 올리지 못한 의정부시를 질타하면서 UBC 관련한 9억을 세웠습니다. 그 UBC 관련한 9억을 세우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들어오는 것들의 행정절차가 10년이 넘게 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광역 500m 안에 지지기반이나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것들을 조사했을 때의 그런 데이터는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통과시켜 드린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통과시킬 때 분명히 9명의 의원들이 분명히 찬성을 했습니다. 4명의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9명의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반대한 의원들, 찬성한 의원들의 얘기는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찬성을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찬성한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거기 개발된 토지들에 GTX-C 노선이나 여러 가지 광역교통이나 거기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거는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단지 UBC가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용역을 하는 것 그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올릴 때는 행정상 10년이 넘게 걸리고 건축심의나 모든 심의에서 다 통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 아까 김지호 위원님 용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사 발주를 내실 때 용역이 어디까지 그 제안서라고 하죠. 그 부분을 저희한테 제안한 부분 있잖아요. 발주서 내실 때 과업지시서라고 하죠. 그 부분을 저희한테도 한 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UBC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땅에 뭐가 올라가는 것들의 중요한 혁신보다는 실제적으로 용역 과업지시서에 우리 시가 낙후되고, 그때도 얘기했듯이 가능동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 교통망이라든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신세계가 뒤에 있음에도 GTX-C 노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남부 출구 역사로 출입했던 부분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쪽의 취지에 있어서 분명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UBC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건물과 이것들은 추후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과업지시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중단, 계속 해야 하나, 중단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속 협의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데이터센터에 계약금을 받았냐고 했을 때 계약금 받았다고 말씀 주셨죠. 그 계약금이 1150만 원 받았다는 건가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지금 1300억 정도가 당초 토지 대금인데요.

이계옥위원

1320억.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계약금 10%의 130억 정도는 계약금으로 납부를 했고요.

이계옥위원

130억.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잔금이 1200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잔금이 1200만 원.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1200억입니다.

이계옥위원

1200억. 그러면 아까 같이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게 계약이 무조건 된 거예요, 아니면 땅에 대한 계약이에요, 사업에 대한 계약이에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토지에 대한 계약은 현재 메타컴플렉스 회사가 출자자로서 남아있어서 그 토지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토지금액 매각대금 약 1320억 정도 되고 그중 10%인 130억 정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작년 6월에 디폴트가 난 상황이었고 파산된 상태였습니다. 그후에 건설출자자인 포스코건설에서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서 약 2700억 정도를 메리츠 쪽에서 상환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 상환해야 할 금액 남은 금액이 약 2020억 정도가 내년 3월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0억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대주단에서는 디폴트가 되고 토지들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는 검토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다음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토지 매각 대금 납부시기가 제일 큰 부분이기 때문에 대주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했고 그 매각 대금이 납부되는 시점을 올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이계옥위원

시간 관계상 핵심은 지금 130억 받았잖아요. 그러면 땅에 대한 것을 사고, 팔고예요, 아니면 사업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거는 리듬시티주식회사에서.

이계옥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리듬시티주식회사에서 메타컴플렉스 쪽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거래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반대해도 땅은 판매가 되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만약에 아니면 과장님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토지 자체는 현재 메타컴플렉스하고 리듬시티주식회사하고 매매거래계약서는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과장님 더 심사숙고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계약 이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0억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쫓기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왜 그러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땅만 딱 팔았으면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센터를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줬어. 그래도 지금 판다는 거잖아요. 이미 팔았다는 거잖아요. 계약금 받아서 만약에 거기서 해약하면 우리가 130억 계약을 안 내줄 수 있어요? 그 문제 다시 다 확인하시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UBC 문제 제가 UBC 문제는 간단하게 부탁만 드릴게요. 분명히 우리는 두 번이나 부결시켰어요. 그러나 나중에 통과가 됐죠. 통과된 의원의 생각이 분명히 과장님하고 의견이 맞아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앞으로 사업제안서에 담겨있는지, 안 담겨있는지. 또 저는 1안, 2안으로 될까봐 되게 많이 걱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이미 통과된 사항에 다시 한 번 저도 부탁드리지만 제안서가 6월에 제안이 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예민하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제안서를 정확하게 전달을 꼭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안서가 오면 우리가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자꾸 시간에 쫓기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주고받지는 못하는데 데이터센터가 언제 넘어갔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회의 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시더라고. 하여튼 계약금은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데이터센터를 무조건 다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논의하라고 해서 모든 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복합융합단지의 사례가 있으니 이렇게 될까봐 걱정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면적으로 계약 문제를 제가 얘기 들어보면 산 넘어 산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 하나 잊어버릴까봐 시간에 쫓기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고 어떻게 하든지 할게요. 지금 데이터센터를 할 때 전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필요합니다.

이계옥위원

필요한 것은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현재 한전 측으로부터 100MW 수전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그 라인 자체는 별도의 송전선로 지하를 통해서 전기공급은 별도로 진행될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현재 연료전지하고는 관계없이 저는 지금 의정부시가 전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면 그 데이터센터는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것인가 궁금했는데 별도로 한전에서 100MW를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수전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로 가겠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거는 메타컴플렉스 사업자가 한전 측에 100MW라는 전기 수전을 신청해서 그 공급량을 “나는 100MW를 받겠다.”라고 2022년도에 수전 신청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이거로 인해서 블랙아웃, 전기가 정전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개별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별도의 라인이라고 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이어서 리듬시티 스마트물류센터 지금 도시지원 코레이트리듬시티에서 했던 건축허가는 2021년 11월 26일이었죠. 그리고 엠비앤홀딩스는 2022년 5월 6일에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봤지만 이렇게 합법적 건축허가에 대해서 변경된 사유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대안 사업을 찾겠다고 했는데 대안 사업 물류센터 외에 이 업체들이 대안 사업으로 찾을 만한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의거하여 사업성이 나올 만한 사업들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결국은 공동주택사업 아니겠어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생활근린시설이라든가 뭐 이 정도로 해서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확정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보고는 보고인데 어차피 내부 협약이라고 해 봤자 이미 그게 제가 볼 때는 크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꿍꿍이처럼 숨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물류센터가 아니라고 하여 결국은 거기에 공동주택으로 개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역 내의 주민들은 아마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 어떻든 지금 되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에 있어서는 정식적 허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무리하게 허가와 반대되는, 역류되는 현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맞는지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UBC 관련된 사업도 자꾸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UBC 결국은 도시혁신구역에 대한 지정을 해서 당초에 국토부에도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UBC 관련된, UBC가 뭐예요? 의정부비즈니스센터 짓겠다는 게 당초 국토부에 제출했던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1만 4000 평방미터는 핵심적인 도시혁신구역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교통영향이 어떤가 뭔가 그 관련된 부분인 거지 이게 무슨 도시정비계획과 관련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이트존 또는 화이트에어리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대지나 맹지로 사용되는 부지를 국토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각 지자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는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지, 미군반환공여지처럼 이미 기조성된 공원을 무리하게 UBC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과장님께서 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정규사업은 맞잖아요.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에 UBC 사업 말 그대로 의정부비즈니스센터 두 동짜리 짓겠다는 사업에 대한 검토 용역이고 수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과장님이 향후에도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발곡근린공원 작년에도 발곡근린공원에 대한 부실공사였죠. 이번에 많은 과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관급에 대한 양여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되는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이제는 잡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핵심이 투자사업과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발곡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발곡근린공원 포함하여 관급에 있는 기부채납에 대한 관급공사에 대해서요, 기부채납 방식의 공사.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기부채납 공사라든지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 저희 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받는 게 맞는 거고요. 발곡근린공원이라든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에서 저희가 무상귀속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관리·이관 받는 부서 하고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투자사업과에서 각 관할부서로 뭐 공원이면 공원과로 이관될 때 같이 끝까지 협업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도시공원과에 대해서도 행감하면서 나왔던 지적사항이 경사면을 그냥 토사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여름철에 폭우로 토사가 내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예 그냥 토사로 내버려 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차, 3차에서 보완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이런 보완이 철저할 수 있도록 하는 점 하나. 그다음에 관급공사라고 하면 보통 업체들이 “그냥 남아있는 잉여금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거다.” 해 준다는 개념은 저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업자들도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같이 협약으로 공사를 하는 거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해 준다는 말 자체는 앞으로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관급공사는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 공원을 짓든지, 도로를 짓든지, 체육시설을 지어주든지 이런 방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 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부실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철두철미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데이터센터에 관련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데이터센터 부지가 안 들어오게 된다면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안 들어오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저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쪽에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이마트도 저희 출자자 S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트에서도 이 부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마트 쪽에서는 이미 건축허가를 지난 3월까지 받아놨고요. 그 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 올 12월 정도 되면 실제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정도까지 빠르게 진행하면 내년 연말까지 트레이더스가 개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당겨질 수 있거나 미뤄질 수 있겠지만, 이마트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무산되거나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을 철수하겠다, 철수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마트 담당자 쪽과 얘기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센터가 현재 상태에서 언제까지 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좀 늦게 건축이 되지 않냐는 질문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UB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지기반이나 여러 가지 조성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간보고회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중간보고회에서 반대하신 의원들이 네 분 계세요. 네 분이 누구냐면 최정희 의원, 옆에 계신 이계옥 의원님, 정진호 의원, 정미영 의원 네 분 계시는데 그 네 분한테도 미리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절차상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됐고, 왜 저렇게 됐는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는 분명히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그리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 시가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할 건지까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보고회를 여러 번 걸쳐서 정확히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업지시서에 그거까지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이계옥위원

빨리 끝낼게요.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마트 얘기가 나왔어요. 조금 전에 데이터센터에 평당 가격, 총액 계약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마트는 아마 안 없어질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저는 데이터센터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200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1320억에 매각이 되어서 그런 가보다 그것도 과장님이 설명하시길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것은 아니다. 가격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YG는 얼마에 팔았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판매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YG는 600이에요. 그러면 우리 미래의 국장님은 아시나요? 이마트는 200억에 팔았어요. 검토해 보시고 이 문제가 지금 예산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진짜 아까 계속 질의를 하다가 제가 못했는데 하여튼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잘 검토해서 잘 진행되어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미 판 거지만 그렇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합융합단지가 현재 2025년 7월까지로 협약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했어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어떤 협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

현재 융합단지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입장이죠. 안 가요? 백지화돼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해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물류센터 말씀하시는 사항이신 거죠?

이계옥위원

물류센터 이름을 빼먹었네, 미안합니다. 물류센터 협약 유효기간을 2025년 7월까지로 바꿨어요. 그때 설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최초에 상생 협약을 2024년 11월에 먼저 1차 변경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계옥위원

2000 얼마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2024년 11월 21일 자로 기존에 맺었던 상생 협약 기간이 만료가 될 즈음해서 사업시행자가 요청을 통해서 상생 협약을 1차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안 사업을 찾아야 하는 과정 중에서 물류센터라는 도시기반시설 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저희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국토교통부에서 중도위 심의를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로 그 부분의 대안 사업을 찾기는 힘들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국토부 관계부서들을 방문해서 대안 사업들을 찾는 과정들이 필요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1차 변경을 한 후에 그것도 좀 부족해서 지난 4월에 2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7월까지인데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물류사업자들이 최종적으로 컨택할 시기가 다음 달 정도면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대안 사업이 7월이면 확정이 된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지금 물류사업자들에 대해서 대안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달 7월 정도면 물류사업자들이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한 게 물류사업자들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안 사업이 우리가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무슨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대안 사업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 제시를 하고 그 물류사업자들도 대안 사업을 여러 가지를 그쪽에서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지고 시간 관계상을 따졌을 때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현재 물리적으로 변경이라는 부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컨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도출이 되는 부분이.

이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실적인 게 어떤 거죠?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설정이 됐나.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현실적으로는 대안 사업을 저희가 찾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계옥위원

찾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3년 동안 계속 찾는 거예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지금 찾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찾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실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결실이요, 그러면 그 결실이 7월에 된다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7월이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상생 협약에도 그런 부분이 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 과정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우리 과장님 애쓰심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답답해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이 많으신가요?

김지호위원

간단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UBC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찬반 의원으로 말씀하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결위에서 8억 예산이 복원이 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본 의원이 8억 삭감 수정안을 가지고 투표한 결과 7 대 6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만 어느 의원은 찬성을 했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때 회의록을 보면 국힘 의원 5명과 조세일 의원, 김연균 의원이 기명투표였기 때문에 8억 삭감 수정안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만 그리고 그 이후에 본회의 1차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강의원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찬성을 던졌던 이유 중 하나가 1차 추경을 전부 다 반대해버리면 지금 각 과에서 올라왔던 예산의 부분들을 전면으로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인데 자꾸만 이 부분을 혼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또 같은 내용이신가요?

조세일위원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태은위원장

예,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맨 처음에 7 대 6이 9 대 4가 나왔는지 결론적으로는 그 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반대했어도 7 대 6이 나왔으면 그 예산은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2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들에 신청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더 의견 있으십니까? (

김지호위원

의석에서 – 저도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될 것 같으면 이거는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좀 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아니, 똑같은 얘기라고 하면.

김지호위원

그 관련된 얘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면 끊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면 끊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 의사진행을 방해합니까? 위원장님.

김태은위원장

지금 이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로 가시니까.

김지호위원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것뿐이에요. 왜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김태은위원장

그렇게 되면 의견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김지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표현에 대한 부분을 제한합니까? 아니, 위원들이 표현하는 것은 그냥 놔두세요. 왜 거기서 왜 규제를 합니까?

김태은위원장

이런 얘기 하면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지호위원

이런 얘기라는 것 자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 자꾸만 규제를 합니까?

김태은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김태은위원장

잠깐만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들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태은위원장

정회해서 의견 정리하기로 사전에 약속했잖아요.

김지호위원

어떤 약속이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정리를 했습니까? 예측되지 않은 발언까지도 이미 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김태은위원장

그러면 무한대로 시간 드릴게요.

김지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죠. 밤샘 토론하면 되죠. 그래서 당초에 7 대 6으로 이미 결정이 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백번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이 난 표에 대해서 마치 이후에 표를 던진 것을 찬성, 반대로 했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거죠.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이 다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여하 불문하고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서 더 이야기할 거면 계속 저도 반론을 제기할 거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김태은위원장

뭐 또 의견.

조세일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김태은위원장

잠깐 조세일 위원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립적으로 잘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인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재를 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 게 제 역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역할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반론을 제기하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이의를 제기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좀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주장을 하는 부분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역할이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정리하고 조절해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모든 결과는 결과를 토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지금 그 부분에 이유 여하를 떠나서 결과는 바뀌지 않거든요. 위원님들 한 번씩만 더 발언 기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옥위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을 해도 될까요?) 잠시만요, 여기 정리 좀 하고 할게요. 지금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제가 중단을 시킨 거잖아요. (

의석에서 – 왜냐하면 지금 껐어요, 저.) 끈 거랑 상관없어요. (

의석에서 – 조세일 위원이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 얘기가 반복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지금 개인에 대한 얘기를.) 발언권 안 드렸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조세일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길게 갈 내용들이 아니니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걸 중단하고 제가 한 거잖아요. (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부분 사전에 얘기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분한테 드리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

의석에서 – 조세일 위원 발언한 후에 한 번씩만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제가 회의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반론의 반론을 하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회의진행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저는 그냥 여기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여기서 얘기 못 하게 끊어버리면 또 불공정하다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 있고 맺음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양쪽에 한 번씩 들었으면 거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기 시작하면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

조세일위원

의석에서 – 한 번을 더 하셨어요.) 이계옥 위원님 제가 중립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립적으로 지금 두 번 하셨는데 여기 한번 하고 끊게 되면 또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

이계옥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음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저는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7 대 6이 난 사항의 부결안은 8억 UBC에 대한 부결안이었고요. 9 대 4는 그 부결안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UBC 사업이 포함되어서 모든 승인 사업이 난 것이 9 대 4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9 대 4에 UBC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왈가불가 결과물로 나와서 우리가 다 찍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 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 사업을 반대했고 부결안도 반대했으면 UBC에 대한 전체적인 부결안, UBC에 관한 사업들을 반대하였으면 최종적으로도 그거를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 중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런 부결안에 대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찬성이 9 대 4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그 네 분의 의원들 최정희 의원, 지금 옆에 계신 이계옥 의원 그다음에 정미영 의원님, 정진호 의원님한테 잘하셔서 그 부분을 설득을 받으시라는 결론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발언을 할 때 단어도 조심하십시오. 이계옥 의원, 정미영 의원님 발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감사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느니, 9 대 4니 이런 얘기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서로 반론을 제기하다가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잊어버리기 쉬우니 여기서 마감해 달라는 말씀을 요청드리고요. 이게 계속 이어지면 서로가 불쾌한 마음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행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한 사람씩만 얘기하고 끝내자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길어지면 모양새가 보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 발언은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이 부분의 발언은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하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시간 안배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듬시티에 관련된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하나요? 전체 GP, GP가 리듬시티, 회사 이름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리듬시티주식회사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리듬시티주식회사인 GP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저희들이 빨리 인지해야 할 부분인 거고요. 이 전체의 LP가 지금 누구, 누구예요? LP가 계속 바뀌어요, 여기는. LP 도대체 어디 어디예요? 투자자들.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전략투자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은위원장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듣지도 못했던 투자자들이 갑자기 나오고요. 이 LP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전체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LP들이 판단하고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LP들이 자꾸 나오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없었고 그리고 GP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리듬시티주식회사가 진짜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지 부분이 저는 제일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최초 제안했을 때 저희들이 34%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 면적을 다하면서 저희들한테 진행되어야 할 공공기여사업들나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혹시 이거 다 마무리됐나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준공이 완료되어서 지금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리고 그들이 약속했던 부분들 다 지키고 있나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중도위 심의 때 조건 제시되었던 건축물 3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순위 채권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들은.

김태은위원장

만약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과장님 입에서 디폴트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세요. 이거 디폴트 위험한 얘기잖아요.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지금 34% 지분 출자한 것과 관련된 부분 만약에라도 디폴트가 나면 저희 아무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 정도로 저거 한데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퀘스천마크를 안 찍을까요? 분명히 찍어야 할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 조사 단계고 뭐고 너무 복잡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게 2015년부터 시작이었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2015년.

김태은위원장

최초 이마트하고 아울렛하고 했던 것 그전부터 해서 오랜 기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하면서 저희 지분이 34%를 갖고 뭘 하고, 투자를 하고 저희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갔죠.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현재 출자금은 17억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기반시설이나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없어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기반시설은 리듬시티에서.

김태은위원장

행정적인 지원들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맞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들은 기회비용으로 책정 안 하세요? 15년 가까이 2015년부터 10년 넘게 저희들이 출자한 부분이 말 한마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디폴트로 다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결론적인 얘기는. 아닌가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지금 사업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만약에 디폴트가 나거나 파산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의정부시가 리듬시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예요? 34%의 책임이에요. 우리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전력 공급계획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다 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 공급계획은 하나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라인은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따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전력 공급계획에는 차질이 있어요. 아닌가요?

영삼

김영삼투자사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전력 공급계획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고 갑니다. 의정부의 향후 5년 계획을 보면서 간다고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하나씩, 하나씩 신중하게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이 GP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한다는 것도 지금 마음들이 넓으셔서 그냥 참는 거지, 위원님들이 마음이 넓으셔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되면 더 빠른 디폴트가 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인 안을 마지못해서 지금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 우리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LP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GP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 다 거기에 무한 책임이 있거든요. 저희 임기 때 100MW급 데이터센터가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하고 의논한 거 아니시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사업을 최대한 잘 완수하게끔 도와주는 부분도 우리 행정적인 지원 부분일 거예요, 그거를 계약 단계에서 약속했을 거고.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싸지른 똥을 저희들이 치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의정부시가 여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김영삼 과장님이 그 역할 충분히 잘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의정부 당신들이 하신 부분 치울 여력 있는 사람 없어요. 깨끗이 정리하고 가시라고, 깨끗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이나 이런 부분 다 떠나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하는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참 절제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리듬시티 부분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담당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팀장님들도 꼼꼼히 좀 체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의정부시의 스마트앱를 여러 가지 만들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기획보도 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 외에도 SNS를 통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유튜브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모두의 러너 앱 같은 경우는 OBS 라디오 방송에도 홍보를 했거든요. 하여튼 다양한 매체나 수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모든 과들한테 말씀을 어떻게 홍보하나 다 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잘 모르세요. 사실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한다고 해도 실제로 OBS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만큼 예산이 나가고 또한 뭘 만들어도 다 예산이 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차라리 알고리즘으로 다 묶어서 SNS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는 다 하시잖아요. 이 과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좀 있으시면 각 과별로 홍보비를 좀 차출하셔서 알고리즘으로 요즘 다 묶어놓잖아요. 스마트과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요즘 돈이 투자가 되면 의정부 하거나 의정부 시민이다 하면 알고리즘이 다 뜬다는 말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돈을 좀 주고서라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이거를 지금 행정복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청년정책과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 사업을 했는데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되게 많이 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것들은 단 하나도 몰라요. 러너 이것도 저는 관심 있어서 보고 앱도 다 봅니다. 유튜브도 다 보고 저는 하나하나 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서 보잖아요. 제가 의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검색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의 알고리즘을 봤을 때 우리 시민이 실질적으로 1500명 이상이 안 봐요. 46만 시민 중에 1만 명도 채 안 돼요, 사실 보시는 분만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별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저 뒤에 팀장님이 다시 스마트도시과로 오셨는데 저쪽 홍보팀에 계실 때도 제가 아마 그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3년 내내 관철이 안 돼요. 시민들에게 뭘 만들었다고 하고 저희가 1억, 2억, 수천만 원 들여서 만들었으면 홍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축으로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체계를 잡아주시는 것은 어떠세요?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지금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더 분발해서 다양한 매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와닿게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사업을 한 걸 보면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대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은 감사해요. 그런데 스마트라이프 앱 설치를 왜 했는지는 설명을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2000만 원이요?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계옥위원

국비는 얼마예요?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계옥위원

전체. 이거하고 비슷하게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321백만 원이라고 했어요. 32쪽 그거랑 이거랑 비슷한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32쪽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 예산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인데요. 실질적으로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체 조사라든지, 사회조사라든지.

이계옥위원

아니, 예산만. 시간이 그러니까 예산만 얼마 들었어요?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 2100만 원이 게시되어 있는데.

이계옥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시비가 2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이거 하고 2억 5800만 원하고 스마트라이프 앱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라이프는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

30쪽.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30쪽 이거는 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사용료로 연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연 2000만 원.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걷기앱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 1000만 원의 비용을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탬프투어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1300만 원 정도 비용을 산정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통합해서 이번에 앱 개발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산이 안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통합을 해서 스마트라이프 앱 개발에는 거의 비예산이라고 봐도 될 정도다?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계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최초로 우리가 개발을 했다. 전국 최초 지자체 주관 앱을 활용한 러닝 챌린지 실시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아요. 사업도 너무 좋고 지금 여기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의 예산까지 두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24시간 내내 안전 서비스 제공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잖아요. 지금 의정부시 예산이 제가 일방적으로 시간 관계상 얘기하자면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계옥위원

예산이 없는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인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인가, 예산을 이렇게 2억 5000만 원 정도를 할애할 필요가 있는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더군다나 이거는 국비를 다 한 것도 아니고 시비가 2억 5800만 원이나 들여야 하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45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2024년도에는 국비가 1억 4000만 원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국비가 4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똑같이 썼어. 올해랑 거의 비슷하게 그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024년도에는 국비가 그래도 많았어요. 1억 4000만 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는 4700만 원이야. 그런데 시비는 거의 비슷하게 썼어. 2억 5800만 원 2024년도에는 2억 45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요지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 얘기만 딱 하고 질문을 갈음하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지금 3억 2100만 원이라는 경비는 통계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통계조사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국비.

이계옥위원

의무?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계옥위원

오케이, 의무사항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국비에서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안 줬는데 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썼나가 궁금했고, 아니, 우리 의정부시는 자립도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하고 예산을 이렇게 안 주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통계조사라는 것은 시·군의 인구 대비로 해서 금액이 산정되어서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인구 대비가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 받았고 올해는 4700만 원 받았는데 인구 대비가 줄었는데.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통계조사라는 게 매년 5개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해에는 4개의 통계조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해는 6개의 통계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하는 인구총조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통계조사거든요. 그럴 때는 국비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겠죠.

이계옥위원

도비는 똑같은데 국비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고 시비 예산은 거의 똑같이 썼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이거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통계적으로 부분적으로 통계 내는 게 달라서 이럴 수 밖에 없다, 이건 정해진 변동이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제가 의도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멀어서 생략을 하고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대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했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응을 하시고 작년에 본 위원과 의정부경찰서 범죄대응과랑 같이 의정부 시민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 손 안에 의정부, 의정부시티인더팜(의정부시티 in the palm)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썼습니다. 과장님 오기 전에 전 과장님이랑 같이했던 내용인데 일단 의정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모든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민원에 대한 내용들도 애플리케이션에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같이 연동하면서 회의를 했던 부분인데 문제점은 실효성이 과연 있냐.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저도 거기에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결론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시정홍보라든가 걷기 챌린지 이거는 건강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일반 헬스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여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을 좀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저번에 위원님하고 미팅 중에 말씀하셨지만 걷기나 달리기를 하면서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나 이런 걸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발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 하는 것은 약간 제약이 있는데 개발자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그런 시민들한테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기능을 링크 방식으로 하든 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링크 방식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랑 의정부에 각 과별로 혼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주차관리과에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주차단속에 대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다는 말이에요. 서면을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했어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자동차 소유자인 경우에 휘슬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면 사전 주차단속 알림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링크 방식으로 그 안에 넣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 점 하나랑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있는 페트병, 캔에 관련된 부분도 무인회수기에 투입하면 10원씩 적립이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링크 안에 집어넣으면 훨씬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하자면 각 과별로 아마 이용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하죠. 이 안에 다 집어넣어 놓으면 링크 방식이든 제가 볼 때 링크 방식이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앱이라는 게 거의 아래한글을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개발자가 어느 정도 공통의 규격을 가지고 기획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개발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발자가 오케이 해 보자고 하면 저희가 반영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발자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지금 얼마 정도죠, 과장님?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2000만 원입니다.

김지호위원

연 2000만 원인가요?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연 2000만 원입니다.

김지호위원

연 2000만 원이죠.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쓰는데 월 단위로 200만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단가가 적고 뒤에 우리 팀장님 아마 이건 팀장님한테 전문 분야인 엔지니어링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할게요. 지금 기존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다 연동시키는 데는 문제는 없죠, 링크를 연동시키는 것은요?

인영

박인영스마트정책팀장

문제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물론 불편사항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방식으로 문제점을 신문고에 시민들이 적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 불편사항 같은 것은 아예 사진을 찍어서 담당부서로 보내면 그 담당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이런 개선책들도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팀장님 이런 부분 생활밀착형 내용들을 넣는 것 어떻겠습니까? 생활 불편 민원들.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는 향후에 제설작업이 안 된 부분들 시민들이 물론 폭주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백데이터가 되면, 아마 매년 그 민원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게 한 2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스마트정책팀장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예를 들면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있잖아요. 그게 현재 여러 가지 사건이나 재난, 안전 부분 관련된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1년 접수 건수가 한 12만 7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기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어플에 넣기는 약간 중복이 되어서.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국민신문고나 생활 신고의 건이 아니라 일반생활에 대한 불편사항들 도로가 파였거나 이런 것들들 국민신문고에 넣기가 제한되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도 제안을 하시나요?

인영

박인영스마트정책팀장

안전신문고 가능합니다.

김지호위원

안전신문고에. 그러면 그것들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안에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된다면 효용성 있게 그러면 기존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을 절감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팀장님?

인영

박인영스마트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과장님 올해 관내 경찰서 방범용 CCTV 어차피 스마트도시과는 결국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관내 경찰서 범죄대응과도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정부 권역 내에 어느 지역에 어떤 범죄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 했고 제가 그때 회의를 같이 주재하면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CCTV를 활용하는 것 충분히 필요한 거겠죠, 과장님?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도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말씀하신 경찰서에서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경찰서하고 늘 항상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던 게 의정부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폭행 범죄 그리고 아파트 주변으로는 자전거 절도 그리고 주택밀집 지역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성폭력 범죄들 등등해서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데이트폭력 등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내 경찰서랑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공공데이터 우리가 말하는 와이파이죠. 거기에 대한 작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수시로 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현행화를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현행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의정부 관내에 97개소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죠.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152종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시민들한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개설해야 하는 것에 대한 예측 장소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데이터라는 것은 계속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유익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이나 공개하게끔 관련부서, 전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년 같은 경우 신규로 4종 정도 저희가 발굴해서 개방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집해서 새롭게 발굴해서 시민들이 어떤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이 아마 아이들의 학교 문제죠. 학교 IoT 사물인터넷에 대한 교통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많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학교 주변에 그런 스마트 IoT 보행로 관련된 전광판들을 계속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랑 최근에 장비가 좀 업 버전이 됐죠. 예전에는 속도로 학교 주변에 12km, 20km가 찍혔고 그다음에 “등교 중이다, 하교 중이다.” 이렇게 전광판이 이원화가 됐는데 지금은 단일화된 장비가 개발이 됐어요, 그렇죠?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예, 속도알리미하고 등하교알리미를 같이 병행해서 보여주는 장비가 나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시민들 입장 특히 젊은 엄마들 특히 아이들의 보행로에 걱정이 많은 부모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향후에도 이런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동초등학교하고 회룡초등학교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조세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시는데 특히 IoT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필요로 하셔서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오히려 많이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종명

김종명스마트도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의정부 관내 학교 내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들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지 않을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맑은물사업소 가.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고현숙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수도과장 최수열, 하수과장 김상욱, 하수처리과장 권대익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숙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세부 질의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문별 감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맑은물운영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맑은물운영과는 처음인가요, 과장님 여기 오신 게? 오신 지가 꽤 됐잖아요. 예전에는 환경정책과에 계셨다가.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1년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1년 됐는데 업무는 어떻습니까, 정책과에 비해서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더 많은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맑은물운영과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작년, 재작년 행감에 지적된 사항들 열심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노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채무액의 이행에 관련된 부분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연체 금액이 의정부 현재 3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이 체납되어 있는 업체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업체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성실하게 상·하수도 과세를 납세하는 선량한 시민들은 정말 열심히 내고 있는데 물론 사업이 어렵다 보면 과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연체가 되는 부분을 지자체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 하나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20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13억 2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월 30일 기준 징수액이 8억 8400만 원 징수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퍼센트가 감액된 거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62% 정도.

김지호위원

62% 징수.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직원들 우리 검침원도 있고 담당직원도 있어서 체납분담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5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나서서 매주 1회 출장을 다니면서 직접.

김지호위원

과장님이 직접 현장으로 출장을 가신다는 거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출장을 매주 다니면서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TF팀도 구성을 했나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TF팀을 언제 구성을 했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올 초에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 초에 TF팀 구성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징수율이 60%면 상당히 높은 편인 거죠, 과장님.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는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환을 하겠다는 어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불량채권은 없나요? 대부분이 개인보다는 업체들이 많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물을 많이 쓰는 업체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리고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빌딩 같은 경우도 1층이라도 공실률이 많고 그런 어려운 게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마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분납을 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기침체로 의정부 관내에도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무조건 징수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그 업체에 대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납부를 해서 어떻든 이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너무 쥐를 몰면 결국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과장님을 볼 때는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도하게 연체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징수할 수 있는 점 하나랑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서 연체가 조금 되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분납으로 물론 분납의 정책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런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실 거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앞으로도 계속 쭉 펼쳐나가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업체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이에요. 과장님 상수도나 하수도의 요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평균 가정집 대비 얼마 정도 됩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가정집 같은 경우는 평균 3〜4만 원 정도 되고요.

김지호위원

3〜4만 원 정도 하죠. 물을 안 쓰면 한 15000원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물을 아껴 쓰는 가구는 6000원 정도 되는 가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과금 중 가장 금액 요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 의정부의 과세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되는 가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연체가 된다는 것은 이미 그 가계의 채무에 대한 경제상에 어려움의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일단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은 복지정책 부서에 연계해서.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연계하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대부분 지자체 내에서 저도 이 얘기를 하기가 안타깝기는 한데 일가족 자살사건 같은 걸 보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고지서가 많이 연체되어 있는 부분들에 시그널이 많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들을 이런 연체가 되는 고지서를 통해서 사전 발굴이 충분히 가능하면 그 가구의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과장님 그냥 단순히 상·하수도의 연체에 대한 부분을 고지서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으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 같이 운영을 하면 충분히 맑은물운영과를 훨씬 더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맑은물 홍보관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심도 있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착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맑은물 홍보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주로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체험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한번 꾸며볼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체험 위주로. 그러면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준별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주로 저희 방문객 80%가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어린이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김지호위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 제가 제안드립니다. 홍보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체험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물에 대한 소중함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쓰는 물이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방류되고 어떻게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수질에 대한 오염을 내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거는 어릴 때부터 해야 할 교육이거든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뿐만 아니라 초·중·고 더 나아가서 대학생들까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최소한 물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소장님 홍보관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의정부 관내에 있는 전 층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수도 계약 건 이 부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일단 관내 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관내업체가 있으면 무조건 관내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는 외부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께서 믿을 수 있는 상·하수도 계약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업체 스펙트럼을 많이 넓혀놨습니까? 동일업체를 넣지 않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골고루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내업체가 아니면 관외업체로 분산을 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일단 관내업체가 있으면 무조건 관내업체로 계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관내업체가 없으면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며칠 내내 계속 행감 내용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는데 동일한 업체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만큼 맑은물운영과는 노력을 하고 이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의 그 적극적인 행정과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다른 과에도 전파가 되고 이렇게 맑은물운영과처럼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른 과에도 이거를 좀 전달해 주셔서 투명하게 수의계약 업체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어떻든 환경정책과에 이어서 맑은물운영과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노력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 의정부 관내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의정부 관내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볼 때는 거의 99%로 보고 있거든요.

조세일위원

몇 군데나 되는지는 아직 모르시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상수도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상수도특별회계요?

조세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쓴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는 아마 빚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하수도는 괜찮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현재 상수도 같은 경우는 430억 정도 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734억 정도 됩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상수도나 하수도 둘 중 하나가 돌려쓴 돈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맞죠? 그래서 지금 나가는 돈이 좀 있나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돌려쓴 건 없고 저희가.

조세일위원

2020년에 돌려쓰지 않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때도 상·하수도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써서 아마 코로나 때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거든요. 그게 131억이.

조세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인데 지금 걱정되는 건 상수도가 노후관로화가 되어 있어서 7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상수도가 잘못되어서 했을 때 어떻게 그런 준비들은 다 하고 계시나요? 그냥 상수관로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상·하수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간 상수도 같은 경우는 7% 하수도는 16.2%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체납하다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하수도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요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게 필요한데 또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인상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인상보다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수도과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추가 비용 들어갈 게 714억인데 그건 한꺼번에 할 건 아니고 연차별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금액은 그렇게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상수도과에 물어볼 건데 여기에 물어보는 근본적인 것은 4개 과가 전부 다 알아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물어본 이유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어제도 제가 자원순환과에 얘기한 부분이 상·하수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서 단가가 얼마인지 우리 시에 얼마나 들어가고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저희 시가 쓰레기봉투 값은 두 배가 높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회계나 어떻게 해서 유도리 있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대상이 되고 있어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쉽게 우리 시가 받는 상·하수도 요금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만 세금을 더 내고 쓰는 부분이잖아요. 쓰레기봉투 가격도 똑같아요. 20리터당 타 시·군은 500원도 안 해요. 500원도 안 하는 시·군이 제일 낮은 시·군인데 우리 시는 20리터가 840원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 상·하수도 관로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민자로 돌려야 하고 상수도가 그래서 추후 우리가 10년 후에 데이터조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냥 몇 퍼센트 올립니다, 몇 퍼센트 올립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상하수도 조례에 있지만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률을 하지만 그게 몇 년도에 얼마나 오르고 경기도 시·군 중에 몇 위가 되고 전국으로 따졌을 때 우리 시가 어느 정도로 해서 시민들의 부담률이 얼마나 체감이 되냐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얘기를 한 거고 다른 부분도 아마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쪽에 지금 하는 것들이 특별회계가 부족한 것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꿀 건가를 시민의 세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민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많이 인상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질문했던 부분 칭찬 한번 해 주고 싶고요.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나등급이어서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으셨죠?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옥위원

가등급이 아니고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여기는 하수도인데 상수도도 나등급 받았죠. 내가 물어봤을 때 상수도도 나등급 받았어요.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라등급.

이계옥위원

그런데 거기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건 알고 계세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인센티브가 나까지만 주어집니다. 가등급하고 나까지만.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는 나등급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상수도도 똑같이 나등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작년에는 하수도 평가한 것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 올해는 상수도를 평가한 거고 그전에는.

이계옥위원

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격년으로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이계옥위원

격년으로. 그래서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받게 되어서 궁금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가등급 받는 것보다 늘 그냥 나등급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등급 받으니까 또 알아서 상을 받게 되어서 감사했어요. 무조건 그거에 맞춰서 수도요금 연체에 대한 것 아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또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면 띄우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가 안 되어 있으면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요금을 과장님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발로 뛰셨어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500만 원 이상.

이계옥위원

500만 원 이상이면 발로 뛰셔서 지금 61%로 줄였다는 말이에요. 감액을 줄였고 투트랙으로 했던 게 복지사각지대 예상 대상자 200가구를 복지정책과에 통보해서 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을 하고 지원을 받게끔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412쪽인데 복지 관련 부서와 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지 관련 여부를 상의하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거든요.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소액 장기체납자가 보통 5회 이상 체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출해서 200가구 정도는 통보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그거는 설명에 200가구를 복지정책과에 통보해서 잘 상담했고 175건 설명은 다 책에 있어요. 잘 투트랙으로 정말 받아야 할 곳은 받고 어려운 데는 지원을 받게 해서 진짜 너무 감동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단독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과연 상수도 요금만 안 냈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복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라는 것은 조금 예외에 있는 것 같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같은 시의 직원으로서 협업을 했어야 되겠다는 게 여러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복지 쪽으로 살펴봐야 할,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연체하고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야지만 지난번에는 1억 받고 그다음에 또 5000만 원 받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낼 적에는 이렇게 수도요금이 몰릴 정도면 운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운영이 안 되면 이렇게 수도요금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운영이 잘 되어 있는가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수도요금만 안 내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은 냈을까, 직원들의 관리는 제대로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리얼하게 제가 얘기할 수 없고 우리 과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 같이 협업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특별 조치를 좀 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진혁

김진혁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느껴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수열 수도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일전에 가능동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정리가 다 됐고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지호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문제점은 없고 예산도 시설을 바꾸고 나니까 유지관리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김지호위원

염화수소에서 염화칼륨으로 바뀐 거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차염소산나트륨으로 변경.

김지호위원

차염소산타트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금이잖아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문제가 다행히 정리가 됐다는 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수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중 하나는 결국 수도관로겠죠. 상류에서 물이 들어올 때 노후관로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그리고 기존의 관로에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고 시민들한테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느냐, 깨끗한 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 중 하나인 거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노후 상수관로 계획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저희가 노후 상수관로 개선사업을 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남양주시계부터 녹양동 가금교까지 송수관하고 배수관 16.1km를 개설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올 8월에 이 용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종료가 되면 실제.

김지호위원

이게 몇 차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저희가 3차가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길이가 16km 정도.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16.1km가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관이 100mm죠. 100mm에서 1200mm.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관이 1200mm까지 있습니다. 저희 수돗물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관들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 지금 설계가 약 71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과 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5개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 5월 2일 자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5월 2일 자로 국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송수관로는 안 해주고 배수관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배수관로가 약 2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50 대 50으로 되기 때문에 약.

김지호위원

국비, 시비?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10억 정도는 국비로 받으려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 제가 중간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게 700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국비 지원 빼고 확보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국비 지원 빼고 지금 확보된 금액은 맑은물운영과하고 얘기해 봐야 되지만.

김지호위원

추계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추계로 약 80억에서 100억 정도.

김지호위원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들 지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1년에 다 못하니까 먼저 급한 배수관 먼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추진하고 순차적인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거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죠. 어차피 사회 수도관 인프라 시설은 다 같이 시비 예산이든 국비 예산이든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가에 안보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좀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의정부가 70년 동안 안보에 대한 희생을 당해 왔기 때문에 이런 하수관로든 어떻든 사회 인프라시설 그다음에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사업 등 하여 이거는 국가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울러서 이후에 하수과에도 얘기하고 하수처리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수질에 대한 방류기준도 상당히 높죠, 한강 수계유역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페널티는 존재하지만 득은 되지 않는 지자체고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사업체들도 이 안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그냥 그 안의 프레임에만 매몰되지 말고 의정부시가 국가 안보 도시였다는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전에 설명회나 이런 데에 수도과 직원하고 과장님도 가시고 했는데 그럴 때도 그 부분을 상당히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인 어필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라 도로과, 교통 관련된, 철도망 관련된 과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타가 면제될 수 있는 건 공격적으로 예타가 면제되어서 의정부시의 모든 사업인프라 및 교통인프라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 부족에서 만약에 우리 의정부시가 이런 기업들이 충분하다면 세수를 확보하여 충분히 인프라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수도관로 같은 경우는 의정부 시민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동맥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먹어야 하는 동맥의 관인데 돈이 700억인데 80억 밖에 없다는 것은 의정부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의정부시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지자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31개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최하위에 랭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들을 경기도든 아니면 중앙부처에 호소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관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녹물이죠. 의정부 관내에 이렇게 녹물이 나오는 곳 발굴된 곳이 몇 곳이죠? 물론 이제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질문했던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구도심에 포진되어 있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주로 가능동, 의정부동, 금오동 지역에.

김지호위원

상당히 노후된 도시, 주택밀집지역 및 노후된 도시에 계속 녹물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도 이런 민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나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녹물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6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8세대 13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김지호위원

8세대면 지역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주로 가능동, 의정부동이 많고요. 지금 신청되어 있는 건수는 31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가능동이나 의정부동 같은 경우는 관로가 굉장히 노후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녹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관로 안이 녹슬었다는 거잖아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저희 배수관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집 단독 주택의 내부 배관이 많이 녹슬어서.

김지호위원

내부 배관의 노후 문제.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거의 30년, 40년 된 건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배관이.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수도관로는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결국 집 안으로 들어오는, 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내부 배수관로가 상당히 노후됐다는 거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같은 의정부 시민들 중에서도 녹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가지 더요. 수도과의 핵심이죠. 유수율이죠. 제대로 수도관에서 물이 들어오지만 중간에 크렉이 발생함으로써 들어오는 물들이 계속 누수가 되는 문제점들이 왕왕 발생한다는 말이죠. 작년에 누수율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작년 유수율이 95.1%입니다. 전국에서 거의 상위급에 있고요. 저희가 유수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를 블록화시켜서 구역별로 누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유수율 대비 누수율이 되겠죠. 유수율은 95%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상당히 양호하다, 우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5%의 누수율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이신 거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누수가 되는 지역은 또 어디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작년에 누수가 100건 정도 났는데 큰 배관은 29건 정도 되고요. 가정집 수도꼭지 밑에서 세는 것, 계량기 밑에서 세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단독주택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공동주택보다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도 발생하나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죠.

김지호위원

빌라 또는 단독주택 내에서 발생이 많이 된다는 거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누수율이.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 용역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탐사를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단수 내시경이라고 해서 관 속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누수 여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수도과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수도과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보여집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수도관로로 제대로 들어오는 점 하나랑 유수율이 되는지, 녹물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 지속적으로 계속 현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늘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262쪽 보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8번 망월로 28번길 일원 상수관로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에 계약해서 지금 2025년 8월 15일 준공일입니다. 그런데 현재공정률이 40%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이게 망월로 상수관로 개선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상수관로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호원동에 호원고등학교하고 그쪽 일원 공사를 11억 가지고 했는데요. 그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정도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지막이 계약하고 착공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작년에 약 3억 9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이월해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런데 현재 40%밖에 공정률이 진행이 안 되어서 8월 15일까지 준공이 가능한지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작년 말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또 공사중지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못 했고요. 올 3월에 다시 재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안에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현장에 꼭 가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8월 15일 이전 아니면 그 근처에 꼭 준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94쪽 보겠습니다. 294쪽에 가능정수장 외 1개소 시설물 보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계약일은 2024년 12월 2일, 준공일은 2025년 4월 11일입니다. 준공일이 지났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준공일이 지났으면서도 공정률은 70%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이거는 자료 작성할 당시에 공정률이 70%였는데요. 현재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권안나위원

다 됐어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완료됐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언제 작성한 거죠, 이게 언제 준공됐습니까?

현무

이현무상수시설팀장

수도과 상수시설팀장 이현무입니다. 공사 준공은 기한에 맞춰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기록이 된 건가요?

현무

이현무상수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이현무상수시설팀장

죄송합니다.

권안나위원

다음은 298쪽 보겠습니다. 298쪽 1번에 보면 2024년 누수수리 연간단가 공사(동측권역)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47.3%가 증가됐어요. 증가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거의 50%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이게 누수공사다 보니까 누수 나면 수리하는 것이다 보니까 당초에 100건으로 예측해서 계약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누수가 더 많이 생긴 겁니다. 약 31건 정도가 누수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더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설계변경 후 금액이 올라가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해 주셨으면 사업 추진할 때, 예산 집행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306쪽 18번을 보면 거기도 45.77%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런 게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또 한 가지 1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301쪽에 같은 게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298쪽하고 306쪽 1번하고 8번이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내용이 이중으로 작성된 것 맞죠?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인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역에 발광화장실 이번에 공사했죠, 3000만 원.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했습니다.

권안나위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수도요금이 500만 원씩 나온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된다고 보여지나요? 수도요금이 500만 원씩 나왔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저희는 공사만 해서.

권안나위원

공사만 하고. 그러면 소장님이 알고 계시면.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수도요금 관계는 맑은물운영과에서 나갑니다.

권안나위원

운영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요금을 자원순환과에서 내는지 아니면 시비 어디에서 정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요금은 자원순환과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가정집도 누수가 나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맑은물운영과에서 누수 공사한 영수증을 확인하고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권안나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꼭 같이 나가셔서 확인 잘해 주시고 이런 누수 나지 않게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너무 애쓰시고 의정부의 수도가 굉장히 위상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는 25쪽에 시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지속 가능한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한 것이 이렇게 계획대로 확충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저희가 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의정부시의 급수보급률이 99.3% 정도 됩니다. 못 들어간 지역들이 빼벌이라든가 산 밑에 못 들어간 지역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수도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조금, 조금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계획이니까 발주는 내셨어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발주하고 지금 착공에 들어간 건도 있고 지금 발주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입석마을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입석마을은 지금 발주가 됐고요. 입석마을은 종합운동장 밑에부터 입석마을 올라가는 길 쪽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그 안쪽 마을에 현황도로인데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분들 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가 됐는데요. 현재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하고 문제가 기본적으로.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사유지 주인분하고 지금 원만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되고 있어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시설이 확충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문제인데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또 그런 얘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다시 한 번 확인받고 그 민원인들과의 관계는 묘한, 그렇죠? 상황마다 바뀌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칭찬하고 싶은 게 B등급 받았죠? 왜 B등급 받은 거예요?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상수도시설물 B등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옥위원

예.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상수도시설물 B등급은 저희가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하는데 저희 시설물들이 약 30년이 넘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약간의 크렉이라든가 큰 구조상의 문제는 아닌데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약간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이상이 없는 양호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수고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듯이 새 건물이어야지만 A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노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B등급을 받은 것은 의정부시가 너무 애썼다는 말씀으로 수고하셨다고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게 마을 상수도가 두 개가 있잖아요. 빼벌하고 다락원이 있는데 다락원이 들어가 있나요? 상수도가 들어가 있나요? 원래 폐지가 됐는데.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다락원은 현재 수도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미 수도는 다 들어갔는데 그 물은 거의 허드렛물로 거의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쇄하는 쪽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작년 12월에 그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70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도 해야 하고 앞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빼벌마을에 아마 다 같이 모여서 협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올해 안에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수도도 만약에 7월 말까지 협의가 다 되어서 도시계획에서 공원을 폐지한다던가 아니면 종중과 협의가 된다면 예산을 8월 2차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같이 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저희가 빼벌마을 예산은 수도공사비 약 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1억 예산은 일단 세워 놨습니다. 사유지 부분 협의만 되면 바로 하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상수도 제가 요구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원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하고 조금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배수관로에 문제가 있고 이런 예산의 편성은 1억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그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이자는 어떻게? 지금 그 상수도, 하수도가 빛이 안 보여요. 상수도 해 준다더니 하수도하고 같이해 주겠다. 그래서 하수도 하면 상수도하고 배관을 같이 묻을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 도시가스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또 기다리래. 그래서 제가 그거 되게 많이 예민해 있는 부분인데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의 움직임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1억 어떻게 하셨어요, 예치를 어떻게 합니까?

수열

최수열수도과장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세워만 놓고 있는 거고.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예금관리는 운영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자 높은 것으로 계속 예치해서 그냥 일반통장에 놔두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관리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하고요. 말 나온 김에 지금 1분밖에 질의 안 했으니까 아까도 그냥 생략했는데 국장님 지금 수도 검침할 때 원격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점점 확대하고 있고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가 따져보면 무선 검침으로 하는 게 저렴하지만 현재 검침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침원 감소되는 수만큼 연차별로 세워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이제 예산 부분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줄어든 것에 대한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요.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자연 감소해서 퇴직하시는 만큼만 저희가 무선 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냥 퇴직하는 거예요, 몇 년간 있었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공무직이시니까 정년이 되셔서 퇴직하시면 그만큼만 예산을 저희가 따져봐서 그만큼씩 연차별로 세워서 감소되는 인원만큼 무선 검침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소되는 만큼만 무선 검침을 매칭을 시켜서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현숙

고현숙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하수과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욱 하수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김상욱 과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애쓰고 수고하셔요. 보고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지만 질문을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지금 423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국비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송산 1, 6 침수지역 정비사업과 금오배수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금오배수구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5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노후 하수관로는 내년 말로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노후 하수관로 특성상 내년에 완료되어도 또 다른 노후 하수관로가 생겨서 그거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계옥위원

계속 추진한다. 그러면 침수에 관한 것은?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침수는 현재 용현동 쪽에 지정되어 있고요. 그건 2027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지금 용현동이 지난번에 4년, 5년 전에 침수가 많이 됐을 때 그때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 완료가 되면 일부 해결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올해는 어땠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올해는 저희가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공사 중인데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비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준설도 많이 했고 우수받이 청소도 많이 하고 해서 작년에는 그쪽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계옥위원

큰 피해가 없었고 몇 가구는 많이 줄었죠. 올해는 그 가구조차도 없어야 될 것 같고 바로 장마가 시작되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싱크홀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은 시범적으로 싱크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싱크홀이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요, 서울에서 사고도 났었고. 저희가 싱크홀 대비해서 하는 사업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 건데 그거는 연차별로 계속 추진은 하지만 저희 관리하는 담당부서 입장으로서 또 그거만 하면 불안하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대형관 위주로 CCTV 검사라든가 아니면 GPR검사라고 레이더검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병행해서 별도의 예산은 없지만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을 모아서 4000만 원 들여서 조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과가 하반기에 나와봐서 결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또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22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이에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CCTV 2200만 원, GPR탐사까지 합쳐서 4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합쳐서 4000만 원. 그래서 제가 2000만 원인데 왜 4000만 원이라고 하셨나 했더니 합쳐서 4000만 원이고 또 이번에 사고 난 게 배수관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다고 할까,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혹시 맨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

예.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맨홀인데 요즘은 콘크리트 맨홀을 안 씁니다. 예전에 조금 일부 쓰기는 했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민락지구에 콘크리트 맨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주철 맨홀로 바꾸는 중이고요. 그리고 파손이 됐다고 민원들이 가끔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가 GPR 탐사가 있듯이 위험하다, 빨리 그건 어차피 공사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 있으니까 사전에 좀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맨홀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다 보이니 저희가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민락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 LH에서 할 때 일괄적으로 다 콘크리트 맨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일대로 해서 한번 다시 저희가 예산이 얼마 드나 조사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왜냐하면 맨홀에 빠져서 인사사고가 난 위험 사고가 있으니까 빨리 파악하셔서 일을 잘하시고 또 아시고 이번에 보도된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리고요. 장마철에 군데군데 처리할 문제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하수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산입니다. 그래도 돈은 좀 있는데 할 일이 많죠. 공공하수도 해야 하고 민락동에 그것도 늘려야 하고 저희 시비가 68% 원인자부담금해서 한 350억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이것도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의정부동, 녹양동, 가능동에 했을 때 1130억 정도 들어갔는데 몰라서 여쭤볼게요. 375쪽에 총한도액이 167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시비가 무조건 30%가 들어간 이거는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뭐예요? 전체적인 걸 쓰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시에 관련된 것을 쓰신 건지. 375쪽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BTL 사업은 1128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국비 지원을 70% 받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완료된 이후부터 2030년부터 20년간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는데 국비 70%를 해마다 20년간 받아서 시비 30% 매칭을 해서 납부를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건데요. 그랬을 경우 1년에 30억 좀 넘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면 1년에 30억 정도면 괜찮죠, 뭐 요금 올리는 것 아무 문제는 없을까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가 보통 금오배수구역 같은 경우도 분리사업을 해요. 하다 보면 국비 매칭이 되어서 시비 매칭을 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일위원

저는 걱정인 게 민락도 그렇고 이게 늘리면서 어차피 저희 시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잖아요. 어차피 처리비용이나 인건비를 써야 하는 부분이 계속 올라갈 텐데 아까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하수관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수관로도 민간투자를 줬을 때 우리 시가 진짜 적정한 선에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 이상이 될까봐.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해서 만약에 MOU를 맺고 뭔가 체결할 때 정확하게 맺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은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게 높고 또 지금 하수처리장 정말 하수처리과도 하수처리장 민자로 돌릴 때 그런 것들의 원인 행위자 부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비용이 한 5년 후에 급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수도나 하수도 요금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는 레벨들이 경기도 31개 시·군, 전국에 몇 개의 시·군 중에 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스러운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이고요.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원순환과의 처리비용 같은 것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우리 시를 내다봤을 때는 지금 고산지구도 개발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개발이 덜 되어 있고 법무타운도 들어와야 하고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야 하는 개발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늘리시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의 시민들의 베네핏, 이익이 과연 무엇일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시가 돈을 더 많이 대야 하는 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대상은 분명히 높아질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와서 막 제가 그거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아마 향후 5년 후면 2배가 되지 않을까요? 다 지어지고 나면 2배가 아니라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제 생각은 2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대주면 1년에 우리가 경전철 운영비처럼 200억씩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민간으로 돌리게 됐을 경우 정확한 데이터분석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늘린다고 하면 민락도 지은 지 1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얼마 얼마 해 달라는 것 그대로 다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추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저희한테 문서로 주실 수는 없겠죠? 그거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많이 계셔야 하고 몇 년 후에도 계셔야 되고 국·과장님들이 나가도 시민들은 계속 살아야 하는 부분이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 맑은물사업소는 어느 과 하나 놓칠 수 없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과마다 잘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부서도 정말 맑은물사업소만큼만 일을 하면 행정감사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말씀을 드릴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수와 오수 분리 관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취락지구 빼버마을부터 등등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능동이나 의정부동, 금오동이나 주택밀집지역에는 아직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오수관로를 통해서 분뇨나 이런 것들이 다 배출되는데 아직도 정화조가 있는 오래된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분뇨의 냄새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개선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과장님?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고요. 계획상으로 국비라든가 매칭이 오면 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국비가 안 내려올 때는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앞으로 추계되는 예산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BTL 사업이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분리가.

김지호위원

1127억.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분리가 안 된 데가 가능동이라든가 의정부동, 예전에 뉴타운 얘기가 나왔던 그 지역들이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BTL 사업을 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0% 이상 오수가 분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BTL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까지가 포함되면 거리가 몇 km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지금 BTL 사업하면 신설이 78km 정도.

김지호위원

78km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호원배수구역, 장곡배수구역, 송산배수구역, 금오배수구역을 예전부터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BTL 사업하면 어느 정도 이제.

김지호위원

거의 사각지대 없이. 그러면 나머지 10%가 남아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그거는 외각 지역에 분리사업을 했지만 조금 안 된 곳들이 남은 게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번 BTL 방식을 통해서 거의 다 오수관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BTL 방식 롯데건설 측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입 아플 정도로 몇 번씩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같은 결로 질의를 드리는 것 중 하나가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들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군산에서도 BTL방식의 하수관로 작업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청에 하청, 재하청까지 하면서 관리·감독이 안 되면서 부실공사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단순히 BTL 공사지만 나중에 어차피 의정부시가 다 예산을 어떻든 충당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오수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도 확인을 해 보고 견학도 해 보고 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청에 몇 단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실시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사한 데는 또 없어지고 폐업되고 그래서 나 몰라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교훈삼아 하청도 저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재하청의 재하청은 없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한 단계의 하청만 그거는 철저하게 검증할 거고요. 저희가 물론 감리를 일반이 아닌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공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약으로. 그래서 물론 공단에서 감리를 하겠지만 저희 시의 직원들도 공사할 때 그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항상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군산의 문제점은 하청의 재하청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관리·감독을 안 했던 점 하나랑 계속 메인 시공사가 아니라 하청에 하청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점. 그래서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이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거의 1000억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BTL 방식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또 갚아야 되는 돈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먼저 민투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자로 계산하면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는 하죠. 돈만 있으면 우리가 한 2000억 정도 해서 우리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BTL 방식으로 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민간투자사업이니까 우리 관급공사가 아닌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돈이 다 투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점 하나랑 이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물론 규약에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시공사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당연합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사전, 사후에 대한 부실공사까지도 철저하게 틀어막는다면 충분히 부실공사는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과장님 올해도, 작년에도 참 고생이 많았고 의정부의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그다음에 맑은물운영 등 하여 제가 볼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뭐든지 이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말이 안 나오는 건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 팀장님, 주무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가장 시민들한테 드러나서 칭찬받아야 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의 이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아마 시민들도 그 노고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처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대익 하수처리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 과장님 이전에 시민안전과에 계셨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떻게 업무적인 것은 다 파악이 됐습니까, 전에 맑은물사업소 과에서 일을 해 보셨어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20여 년 전에.

김지호위원

20여 년 전에. 주무관으로 일을 했던 거네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기억을 살려서 아마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과장님 저랑도 얘기했고 지금 의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야 하는 점 중 하나는 뭐냐 하면 방류수질에 대한 기준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높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수도권에서는 거의 한강수계는 다 비슷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동일하게 얘기했지만 희생만을 강요하고 환경청 아니면 수질을 관리하는 수질관리청에서 의정부에 어떤 지원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수질이 기존에 운영하다가 강화가 될 경우에는 국·도비를 보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사업도 국·도비가 보존되고요.

김지호위원

국·도비 보존이 얼마 정도 보존이 되는 겁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국·도비 한 80% 정도 사업비가 되고 수질 강화 부분만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운영비 쪽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방류수질에 대한 부분에서 국·도비 보존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류수질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이 강화된 그 5개 있죠. BOD, TOC, SS, T-N, T-P, 대중균군 수까지 포함하여 기준치를 우리가 맞추려고 하면 1년에 우리가 이 수질을 정화하는 비용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수질이 강화되는 것만큼 방류수질에 대한 약품까지 금액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 점이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방류수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한강수계 유역에 우리가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수질을 강화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같이 연동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수질 기준을 강화시켜라.” 왜? “너희 지자체가 한강수계 유역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던져놨을 뿐이지 의정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지원책 없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이거는 우리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질 강화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중앙부처에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건의하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비의 일부분은 국가지원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부분을 소장님 제안을 하세요. 철저하게 제안을 해서 되든 안 되든 어떤 제안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늘 얘기했지만 의정부 지자체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할 만큼 했고 이제는 보상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입을 모아서 우리 의정부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70년 동안 그 정도 희생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합니까?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개선되는 부분들 그래야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인데 계속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으면 우리가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중앙부처에 이런 문제점들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사업 장암동에 공공하수처리 1, 2, 3 처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투사업으로 전환이 되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이 판단해 볼 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어떤 겁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시민들은 민투사업이 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사업을 하면 좋은데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민투사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나 시민분들은 요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에 대한 상승 부분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하수도료 금액이 얼마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평균 840원입니다.

김지호위원

840원. 그리고 민투사업 여기서 30년 동안 상승분을 어떻게 기준치를 잡고 있습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2019년 기준으로 531원인데 연평균 2% 물가상승률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619원이고 2031년 705원, 2061년도에는 2%씩 잡았을 때 1277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물가 상승 대비 몇 퍼센트를 잡아놓은 겁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현재 추계는 2% 잡았습니다.

김지호위원

2% 잡았던 거죠. 그러면 그게 과장님이 볼 때 그 금액 대비해 볼 때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과세에 대한 저항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실화율이 평균 840원인데 현재 원가 대비 70%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투사업으로 가다 보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과론적으로 하수도료가 상승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약에 넣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가장 우려하시는 게 민투사업 같은 경우 교통 같은 경우는 실제 수요 대비 그게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5만 7000톤에 대해서 기준점이 12만 3000톤입니다. 현재 물량이 15만 톤 이상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운영업체가 디폴트를 한다든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우리 하수처리의 양은 줄지 않고 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게 있어요. 저도 일전에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1, 2, 3 처리장 통합하면 하수처리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20만 톤입니다.

김지호위원

20만 톤이죠.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면서 용량이 대폭 줄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15만 7000톤입니다.

김지호위원

15만 7000톤 그러면 지금 1, 2, 3 처리장을 소화할 때는 1일 20만 톤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면 15만 7000톤으로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40만 톤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시설 용량은 20만 톤인데 당초에 들어오는 것은 1일 17만 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수도과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수구가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 합류식이 20%가 되고 점점 되는데 용량 차이가 워낙 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불규칙하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기 때를 빼고 들어왔을 때 16만 1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평균이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예. 16만 1000톤에서 3000〜4000톤 정도 그런데 그게 많이 모자란 것은 1만 톤이 민락동 거기에 3만 4000톤 증설되었습니다. 저희 물량이 거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 승인난 것은 다 15만 7000톤으로 커버가 됩니다.

김지호위원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부족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회와도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 포인트죠. 하수도료의 상승 부분 그리고 나중에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소화량, 처리해야 될 물량이 오버됐을 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의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낙양물사랑 헬스장 운영 실적을 봤더니 신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니까 한 달에 몇 명 10명 내외예요. 낙양물사랑 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이 뭐예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저희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간 70명 정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헬스장 개인 시설들이 단가가 3〜4만 원이고 월정액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시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좋은 게 오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할인율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얼마 정도 되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어떤 게 있으면 20%〜30%까지 할인되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민간 헬스장들이 요새 많이 저렴해져서 거기로 많이 가셔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분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죠, 헬스장 비용이. 뒤에 팀장님 낙양물사랑 헬스장 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희

이용희수질관리팀장

13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30만 원이요? 월 시민들이 내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헬스장 비용이.

용희

이용희수질관리팀장

월 사용료는 4만 원입니다. 성인 4만 원이고 청소년 3만 2000원인데 헬스장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50% 감면인가요, 아니면 의정부 시민 전체 50% 감면을 해 주는 건가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의정부 시민 전체 오시는 분들에서 물론 지리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은 50% 정도.

김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월 이용현황이 신규 접수가 되는 게 7명, 4명, 3명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으로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 헬스장에 대한 부분은 인원수를 조금 더 발굴하셔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주변에 헬스장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신규 인원 접수가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홍보가 중요하겠죠. 금액이 높으면 금액 단가를 좀 낮춰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분들이 더 많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첨언하자면 헬스장은 만들어 놨는데 이용객이 줄다 보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하수처리과 오셔서 적극적으로 행정 하시는 부분들 고생 많으시고 향후에도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과 함께 하수처리에 관련된 부분들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헬스장이 시간 연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김지호 위원님이 결정적으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용객이 적어요. 그거에 대한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많이 하고요. 일반시민들보다는 청소년이라든지 저소득층들이 많이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이용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중요한 것은 저희는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정말 인원이 적을 때 또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아니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방안 모색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또 홍보라는 것에 맞서서 여기 지난번에 보면 지적사항에 시민들이 친환경을 잘 견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조치결과가 홍보를 했으며 견학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 홍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공공하수처리장 견학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위원

427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유치원연합회에 그런 곳에 공문을 내서 많이 이용하고 견학오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6개월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6개월 됐죠.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보고서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답변이 있어요. 시민들이 견학을 얼마나 올까요? 초등학생은 또 얼마나 오고.

용희

이용희수질관리팀장

지금 대다수가 유치원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렇죠.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가고 싶어도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이고 예산에 차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의정부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은 피해 가는 부분인데, 여기 보고서에는 시민들 이렇게 초·중·고생 이렇게 하셔서 이런 문제는 거기에다 대안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기록은 해야 되겠고 여기 보고서 책자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정확하게 보고할 때 “초등학생은 몇 명인데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대학생, 시민이 다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해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시는 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할 때 전부 다 작은 예산이라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부 시민 소상공인을 위한 활성화가 되도록 도와달라, 되도록이면 관내 것을 이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외 것은 왜 관외 것을 했는지 또 궁금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시는 분이 얘기를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플랜트입니다.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데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기계라든지 그거는 제조사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미만 같은 건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관외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내에 없으면 관외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할 수 없는 것만 관외를 하셨나요? 아니면.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관내에서도 저희가 일이 일반적인 설비가 건축물 설비가 아니라 하수도 물을 만지고 위험한 작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업체도 의정부에 많지 않고 할 수 없으면 외부 업체에서도 저희는 안정성이나 정밀성을 따라갑니다. 그런 업체들을 컨택하다 보니까 의외로 다른 부서보다도 관외가 많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사업성이 아주 다른데도 같은 회사예요. 이런 것들은 종합회사니까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약품 투입, 전기설비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같은 회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같은 회사일까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그게 회사에서 약품, 설비에 관련된 전기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품 기계 정비가 전기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전문업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공사명은 다르지만 그렇게 분산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왜 얘기했냐면 여기 다 달라요. 약품 투입, 제어반 교체, 전기설비 그다음에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 이런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같은 회사인데 연차별로 4월에도 하고 9월에도 물론 했어요. 그러면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달마다 우리가 예산을 주지는 않거든요. 왜 이랬을까 궁금합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저희가 하는 게 당일공사면 쪼개기가 안 되고 분리발주가 안 되는데 저희는 이게 하나의 기계 플랜트이기 때문에 이때 고장 나고 저때 고장 나고 고장 날 때마다 수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숫자는 많아지고 어쩔 수 없이.

이계옥위원

예상을 할 수 없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예.

이계옥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해 주신 권대익 과장님 새롭게 20년 전의 것을 발휘하셔서 답변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392쪽에 장암·낙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인데 궁금한 게 제1처리장은 직영이고 제2, 제3처리장은 관리대행이고 낙양도 관리대행이잖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처리공법이 다른데 처리하는 용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을 보면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이유가 뭘까요, 공법이 다른가요, 아니면 인원이 2배 정도 되는데.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낙양은 시설용량이 1만 6000톤이고 장암은 운영했을 때 16만 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조그만 것을 운영하나 큰 걸로 운영하나 운영은 크게 숫자 대비가 비례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용량 많은 데가 많이 들어가고 숫자가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전에는 30명, 1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량 대비 숫자로 무 자르듯이 딱딱 쪼개질 수 없어서 제일 좋은 게 중앙집중화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쪼개지다 보면 거기에 관리 인력, 실험실, 밤에 근무 인력이 최소한의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보다 보시기에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차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인데 나가는 돈들이 왜 다 다를까요, 운영비가? 이거는 또 수리비가 다 포함된 운영비를 해서 연 단가를 맺는 건지 아니면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산출내역이 있잖아요. 자세한 부분까지 한번 보여주시고 자세하게 못 보여주실 거면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보고드리면 저희가 1차분 같은 경우는 3달 정도의 분량이고 2차분, 3차분은 좀 다른 게 실제 장암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순수 인건비가 26억 됩니다. 나머지 40억 정도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 안전관리비, 기타 약품비 그런 게 포함된 거고요. 2024년 64억 5100만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 47억인데 거기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폐기물 처리비를 추경 때 저희가 조금 해야 됩니다.

조세일위원

이 예산이 총금액이 아니라 추경 때 더 올리실 거라는 얘기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인건비는 똑같은데 거기에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하는데 저는 걱정인 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수슬러지 요금이 상당할 텐데 한 해에 수십억 나가죠.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하수처리도 폐기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때도 한번 자원순환과에 얘기한 부분이 있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미 예비타당성이 끝나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하수처리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통합바이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2031년까지는 바이오가 소화조가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 이후가 문제인데 통합바이오는 자원순환과에서도 타당성 용역이나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기술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그거의 향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저희 폐기물처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조세일위원

위탁의 폐기물처리비를 다 계산했을 때 고민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꾸 민간업체에 주는 것은 저도 시가 위탁을 했거나 직영을 돌렸을 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건설비에 있어서 향후 30년간 운영비를 했을 때 그걸 더 아낄 수 있는 비용이 되는지, 아니면 민간을 줬을 때 민간에서는 어차피 거의 민간을 하면 30년간 운영위탁비를 줬을 때 건설비로 거의 다 50%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비용은 저희 시에 계속 부과하는데 이게 똑같거든요, 경전철이랑 사실 다를 게 없거든요. 건설비로서 2000억 들어가면 그 2000억에 대해서 1000억은 건설비용으로 한다고 하고 나머지 비용은 30년간 연으로 계속 납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자가 거의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민자는 100% 시에 들어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민자거든요. 들어오기만 하면 저희 시가 이길 수도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향후 10년, 20년 우리 시가 이거를 하면 40년은 쓸 거 아니에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때 걱정되는 게 하수처리장 대행사를 줄 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 생각해 보셔도 되고 그 부분이 이해타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향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지금 생긴 지가 1988년도쯤에 생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저희들이 현장 답사도 해 보고 최악의 시설에서 지금 잘 버티고 계신 것 자체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장 큰일이 나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운영을 잘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노하우에서 나온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이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이런 시설 관련에 부분 유지보수 잘하시고 현대화시설이 되기 전까지 유지를 잘하셔야겠지만 이 하수처리과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가 대단하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만약이라도 현대화사업이 되어서 단절이 된다고 하면 아까 조세일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수처리 비용에 관련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도록 있는 이 노하우가 우리 권대익 과장님 여기 계신 팀장님들 선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충분히 컨트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와 있는 신규 직원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 10년, 20년 뒤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 톤 당 1000원이라고 했을 때 2000원을 불러도, 3000원을 불러도 저희가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이 대행업체들이 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임시방편으로 심폐소생만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유지보수라든지 수질을 TMS로 계속 측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T-N이 수치가 20인데 20 가까이 가서 어차피 법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10 이상 넘어가면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공정관리라든지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줄 건 또 알려드리고 5월 1일 자로 이제 제1처리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5, 6월 두 달 동안 직원분들하고 인수인계 잘하고 노하우도 가르쳐주고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마찬가지로 운영 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제가 9대 의원 들어오자마자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걱정했던 부분일 거예요. 지역의 업체들이 지금 잘 관리해 주고 하겠지만 대기업이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잘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대기업도 오셔서 잘하시겠지만 그들이 전체적인 노하우를 다 가져갈 시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겁니다. 대비해 주시고요. 관련 업체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노하우도 전수를 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관리 부분을 관리대행에 다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처리과에서 갖고 가고 있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전달이 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현대화사업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부분들,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은 최종 계약 체결할 때가 됐죠?

대익

권대익하수처리과장

6월 말 정도에 협약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협약식 하시고 그 뒤에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참석하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요. 워낙 전문 용어까지 다 쓰시면서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의 의견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타 지역 사례를 보시면 될 거예요. 타 지역은 대기업으로 넘기면 몇 년 안에 완전히 그들이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접근을 못하는 상황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 처리비용 관련된 부분 하다 보면 당신들이 올스톱을 해 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꾸로 전체적인 민원이 생겨서 기브업을 해 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타 시·군, 타 지역 사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주도권 관련 부분은 계약하시고 모든 부분에 잘 반영해 주시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절대 뺏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이 결론은 저희들이 안전적인 하수처리비용을 주민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2배, 3배씩 뜨는 요금은 이 현대화사업 목적에 맞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단지 1988년도 올림픽 전에 하수처리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시설 만기가 다 도래하다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권대익 과장님 충분히 내용 아시고 소장님 충분히 아시죠? 주도권 뺏기지 않고 민원에 관련 부분은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 유지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행업체 체제도 관리 잘하셔서 잘 하고 계신 부분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고 부품도 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지만 안전입니다. 거기 전기 한 번만 잘못 건드려도 인명사고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열악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20년, 30년 뒤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시설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이번 체결이나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관심 놓지 마시고 옆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