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337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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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보건소장 장연국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동부보건과장 조지현, 위생과장 이성희, 보건행정팀장 이현정

정미영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장연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문별 감사 준비에 필요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정책과

지금부터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현정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부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이현정입니다. 사전에 양해해 주신 대로 부재중인 보건정책과장님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할 텐데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당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실 때 집행부의 답변이 너무 길면, 위원님들은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을 답변하셔야 될 때는 집무실을 찾아 뵙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 너무 얘기가 길면.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보건정책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힘드셨죠? 그래도 우리 장연국 소장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든든하시죠?

현정

이현정보건행정팀장

네.

최정희위원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1페이지 하단하고 25년도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에 나오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실적에 보면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기관에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들에 대한 교육을 전수 완료하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으로 구입부터 취급, 폐기까지 전부를 관리하는데 그것 또한 저희가 시스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만 하면 누락될 수 있는 현장점검을 4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치되어 있는 의료용 마약류도 있습니다. 사고마약류라고 해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집중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투명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마약류 모니터링은 님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님스프로그램이 쌍방 호응이 돼야지만 정상 처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가령 판매자가 판매를 하면, 도매업자가, 그러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산 경우에는 또 그 동일한 보고를 해야지만 정상 처리가 되기 때문에 누락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지연 보고가 되거나 미스로, 고의성이 없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행감 자료 368페이지에 보니까 미보고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24년도 불법행위 단속처리현황을 봤을 때 마약류 취급 미보고 관련이고요. 업무정지면 영업에 영향이 있을 건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저희 님스가 18년도에 구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0년도에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속을 해야 했으나 당시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2023년 초에 감사원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기도 전체적으로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때 발견된 곳들인데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미보고, 누락, 이런 건들이어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 그리고 처분은 했는데 이게 마약류 취급에 대한 업무정지이지, 전체 의료기관은 영업은 하면서 마약류만 제한되는 부분이어서 큰 영향은 없었을 겁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마약류 그거는 취급을 못 하게끔 잠시적으로 묶어놓는 건가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리고 처방하면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모니터링했습니다.

최정희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저희가 시의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건소 부분 거 하나가 5월 4일자로 나왔네요. 그 자료 보셨는지요?

수영

김수영검진사업팀장

봤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제시하는 금연정책 개선은 어떤 내용이었죠?

수영

김수영검진사업팀장

검진사업팀장 김수영입니다. 이 시민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락2지구에 있는 금연 건물에서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에.

최정희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수영

김수영검진사업팀장

지금 4월 25일 최초 신고 이후에 저희가 6차까지 총 나간 상태고요. 저희가 1차에서 3차까지는 사실 현장 적발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거를 조금 저희가 개선해보자 해서 원래는 담배를 피우는 그 목도를 하여야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석을 해서 저희가 일단 상습적으로 피운 흔적이 있고, 그리고 반복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과태료 처분을 하자고 해서 아예 공문을 붙여놓은 상태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 8월 1일쯤에 학원 관련해서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이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임대인하고 설명이 다 된 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얼마나 피해가 많았으면 구구절절 너무 똑똑하게 정책 제안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요. 행감자료 378페이지 보면 사실 23년 대비 우리 3분의2 이상이 감축된 예산이었습니다, 금연 관련.

수영

김수영검진사업팀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인력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부하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책자를 보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지 애쓰신 것 같아요. 실적이 참 좋습니다. 금연 홍보·지도, 단속실적이 많이 향상된 것 같은데, 공원 내 관련 민원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 공원에,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금연·절주 공원이라는 표지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은 단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주에는 단속이 안 된다는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수영

김수영검진사업팀장

사실 지금도 계속 민원이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절주교육 같은 건 사실 생애주기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절주 이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금연과 같이 지금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실 음주청정구역 지금 10개 공원을 저희가 순찰하면서 돌고 있긴 한데 역부족이라는 건 사실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개발한 경찰서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7월에서 9월, 12월은 음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간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 빈도 높은 달에는 저희가 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을 통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함께하기로 했고, 또 2025년엔 7월 이후부터 신곡지구대와 함께 저희가 음식점, 식당 같은 데에 저희가 스티커를 직접 제작해서 붙여가지고 절주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봐도 흡연율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데요, 음주율은 경기도 60.2%에 비해서 우리 시는 63.2%입니다.

수영

김수영검진사업팀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음주문화 개선이라든가 또 절주, 금지구역 단속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그거가 대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팀장님?

수영

김수영검진사업팀장

맞아요.

최정희위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백합공원 며칠 전에도,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음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애로점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문다고 해도 내지 않고, 제가 그때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전국 사례를 들여다보니까 결코 조례는 조례에 끝나지, 실천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금연 같은 걸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칭찬을 드려야 되나 어쩌나 했는데 제가 6월 9일자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보건소가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서 18억 5000만 원 받는 걸로 했어요. 과장님도 안 계신데 국장님과 우리 정책팀들 수고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 가서 행감 때 저희가 돌아보니까 규모 면이라든지, 환경 면이 너무 저기 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걸로다가 일단 리모델링, 총 26억 원 규모네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또 반면에 저는 걱정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소가 계속 사업에서 뒤처져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좋은 거 반면에 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축 사업이 뒤로 밀릴까 하는 걱정입니다. 국장님, 가시더라도 꼼꼼히 후배들한테 이 부분은 하셔가지고요, 예산 확보라든지 행정절차 사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주로 어떤 거를 하는지.

현정

이현정보건행정팀장

위원님, 저희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선정된 거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최초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외벽·지붕 단열보강, 고효율 창호·문 교체, 고효율 에너지 교체 등 이런 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행하고, 예산이 시비가 저희 지금 7억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행히 도비가 또 올해부터 매칭이 된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 도비까지 받으면 저희 시비는 5억 5000만 원이에요. 시비 매칭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일단 사실 큰 예산의 리모델링 사업이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하자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보건정책과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설명자료 18쪽이에요, 주요 현안사항인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시행한 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불투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김미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개만 연초까지는 야간진료를 해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2개소가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2월달에 나머지 1개가 추가로 야간운영을 결정하게 되면서 이제 1개를 더 추가지원 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구두답변으로 27년까지는 지원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김현주위원

27년까지라고 제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항상 지정기간이 2년 정도씩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소가 운영이 종료되는 게, 예산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던 곳, 거기가 27년 2월이 종료입니다. 그래서 27년까지는 나머지 하나도 지원을 보장을 하고 그때는 아마 2개소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가 공평하게 경쟁을 해서 어느 곳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될지는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타 지역에서도 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김현주위원

그렇죠.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소아인구 전체의 40%가 몰려있을뿐더러 남양주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해서 3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저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야간에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겨서 찾고, 야간진료 가능한 병원 찾고 이러는 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팀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 안배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또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조건 중에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점이고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개소, 저는 더 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무래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27년 지나고 나서라도 최대한 많은 수의 병원과 약국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시고 물러서지 않고 쟁취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은 보건소가 국이, 보건소가 저희 상임위로 넘어와서 하는 건 아마 행감은 처음이죠. 그래서 별다른 것보다는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의문사항으로 몇 가지만, 지적보다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68쪽이고요.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약업소 등록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처리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나머지 거는 해소가 되었고, 등록현황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봤는데 예년,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개 업소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처분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혹 이거는 단속횟수를 늘려 가지고 많이 직원들께서 고생하신 건지, 아니면 반대로 위반하는 업소가 더 많아졌던 것인가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원에서 23년도에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마약류 관련해서 의료기관을 점검했고요. 이 전체 처분 56건 중에 22건이 마약류의 업무정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다 보니까 고발까지는 가지 않고 행정처분에 멈췄던 사례들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요청을 했을 경우만 크게 하는 것이고, 상시로 하는 것들은 조금 더디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저희가 작년부터 4개년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현장점검 계획을 세웠습니다, 4개년의 계획. 그래서 지금 2개년 차이고요. 전체 240개소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한 100여 개 정도 점검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간단한, 조금 고의성이 없는 것들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직 고발하고 이럴 것까지는 발견한 점은 없지만 저희가 하면서 투약이 이렇게 많이 되나,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진단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식약처에 지금 질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영위원

저희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마취를 할 때 프로포폴도 마약에 해당되는 것이죠?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네.

강선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년마다 증감을 하고 이런 위반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리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전공의가 공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행감 대비 자료에서 봤을 때는 의정부성모병원 기준으로 해서 한 97명 정도 있다라고 했고, 의료대란이 비단 우리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국가적 위기라든지 불안감이 엄습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바로 닥친 부분이라서, 그에 따라서 저희 의정부시는 응급체계는 어떻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는 어떤 협조체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일단 시 차원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환자는 계속 발생을 할 것이고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아시는 성모병원, 을지대병원이 큰 병원이고요, 의료원, 백병원, 추병원이 있는데요. 일단은 긴급하게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한 대처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시 응급으로 협의체를 23년도에 구성했고, 그리고 24년도에 이것이 확산되면서 저희가 응급의료협의체에서 중증도에 따라서 어느 병원에서 좀 더 긴급하게 받아줄 것인지, 그리고 전공의 이탈이 가장 치명적이었던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중증도 환자 위주로 환자를 받고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줄었겠지만 환자의 중증도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고는 정부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5개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하고 환자 이송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중간단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의료대란이 확실하게 딱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체계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어떤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보건소 비상진료 상황실 설치 및 연장진료시간을 작년에 2월달부터 해서 7월 8일로 종료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비상체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예 딱 종료가 됐나요, 아니면 명절 때 수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개원의도 혹시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소는 야간진료를 했고 의료원도 8시까지 야간진료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 의정부시는 전체적으로 의료계 동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이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문을 열고 있는 건 시민의 안정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오는 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알려서 홍보를 하고 특히나 명절 같은 경우에는 진료 대책, 어떤 병원이 문을 열고 있으니까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응급은 어찌 되었든 계획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나마 의정부는 그렇게 파업이랄지, 이런 데 동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매뉴얼 자체는 조금 더 갖춰주시고, 수시로, 상시로 안정감을 주면 그 어느 때라도 수시로 다치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시고요.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많은 직원들, 작게든 크게든 업무 처리하시는 데 많은 수고로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수시로 또 저희가 명절 때 우리 팀장,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응급체계라든지 그런 연락망 같은 것도 보내주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을 떠나서라도 이런 의료체계에 수시로 변동되는 그런 사항들도 즉각즉각 저희랑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박현창 과장님의 무엇보다 공백이 길어지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이현정 팀장님 보건정책과 끌어가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 평일 진료시간하고 주말하고 공휴일 시간대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주말, 공휴일은 6시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플 때는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세가 넘어가면 의사표현을 그래도 좀 하는데 0세부터 3세까지는 아이들이 아파도 말을 못 해요,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재정이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보건복지부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그래도 시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해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아플 때는 수시로 그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비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애

김미애의약관리팀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확대가 안 되나 본데 의정부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수영

김수영검진사업팀장

저희가 지금 전체 치과의원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해달라고 공문을 뿌려서 한 6개소 정도가 일단은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는데, 거기서도 말씀하실 때 사실 장애인을 모두 다 수용하기는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료원을 주축으로 지금 시작을 계속 안내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 많이 찾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소망이나 이런 치과의원들에게 많이 부탁해 달라고 했고, 이번에 저희가 캠페인 나가면서 치과협회랑 같이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부탁을 해놓은 상태라서 점차적으로 그래도 10개소까지는 저희가 넓혀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 말고도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도 포함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내년 6월 의료원에서 그렇게 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지금 진행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미영위원장

비장애인들은 본인들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장애인들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게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에 대해서서도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구강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검진사업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현정 팀장님,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염려가 들어요. 리모델링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행감 전 기관방문을 했을 때 느낀점은 보건소가 너무 복잡하다. 안에가 공간구성이 너무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너무 노후되어 있다, 시설이. 그런 데 비해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국토교통부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전하는 거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제가 아마 전에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장기플랜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아마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야. 세우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재정이 문제다 보니까 쉽게 못 움직이는데, 부지 선정을 하거나 계획을 잡아서 이게 보건소가 조금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1차 의료진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봤더니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요. 노후되어 있고 공간구성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과연 이런 공간에 시민들이 왔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이번에 물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게 탄소중립 차원에서 아마도 그런 맥락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또한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의 내용에 보면 노후시설 개선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의정부시 우리 보건소에는 필요한 게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부지 이전이다. 그게 가장 큰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 또한 국비인데, 그 국비 또한 국민의 세금인데 이 돈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차라리 부지 이전을 해서 제대로 된 보건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보건소를 조금 더 내실을 튼튼히 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보건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흡연, 우리 흡연 민원도 들어왔는데요. 흡연이 단속보다는 철저하게 어떤 정책을 발굴하셔서,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흡연을 함으로써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발굴하면 좋은지 정책 발굴에 더 힘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검진사업팀장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감염병관리과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주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김순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이므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85페이지입니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385페이지요?

강선영위원

385.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내용 및 활동실적입니다. 5월부터 6월까지 2024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실적은 그때 당시에는 14개가 25개였고 77명이 155명이면 꽤, 한 2배가량이 되고, 그다음에 실적 누적으로 보면 3092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해가지고 복귀했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단이 새마을지도자, 2023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까지 포함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유행해서 저희 방역 기간제분들이 가정이라든가, 집단시설로 방역을 나가게 돼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도와주셔갖고 그때 저소득층 유충구제 3000가구를 직접 부녀회에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감사드리고 24년부터는 일상으로 복귀가 돼서 저희 기간제분들이 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유충구제에 대한 실적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하는 데 인력이 부족했던 부분인 거네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아직 현재까지는 새마을지도자회나 해병대전우회나 같이 지금까지도 봉사하고 계신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계속 5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별도의 수고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봉사 개념으로 하는 것인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봉사 개념으로, 봉사시간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개반 67명으로 15개동을 다 커버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협조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차량 휴대용방역기구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보조해드리고 다른 보조는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선영위원

권역별로 다양하게 지금 잘 방역에 있어서 참여도 해 주시고 고루고루 분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전에 자료 주셨던 것 중에서 감염병관리과에서 운영보고 실태를 보면서요, 하단에 보면 4년하고 5년에 집단적으로 발생했던 건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대략적으로 많이 듣고 해서 알겠지만 불명이라는 게 있어요. 불명은 원인이 말 그대로 유증상자가 86명 또 웨딩홀에서는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불명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그때 집단으로 몇 분이 웨딩홀에서 설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위생점검 나가고 저희한테는 그런 분들 검사를 하거든요. 역학조사하고 검사하는데 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점검으로 끝나고 그분들 주로 설사하시고 탈수되시니까 집에서 격리하시게끔 그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만약에 차도가 있으면 진행이 돼서 좀 낫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중에 병균이 별도로 발견되면 그 부서나 어떤 수두나 원인 병원체에 따라서 다시 진료체계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지속적으로 보통 21일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유추해 볼 때는 장염으로 판단이 되는데 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주셨던 이 데이터가 의정부 전체 병원, 의료원, 어떤 전체를 취합한 수치라고 보면 될까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작년 7월이었던 것 같은데 감염병관리센터 체계가 운영되고 있고 한데, 그것에 따라서 7월 이후에 어떤 감염병관리과 즉, 관리센터 이게 전체적인 의료기관, 의정부의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감염병관리조례가 작년 12월에 돼서 센터를 같이 협약, 그러니까 센터를 같이 과랑 허용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확산될 때 경계 이상일 경우에는 부시장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체계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적인 역학조사관을 운영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모니터링이나 이런 쪽을 좀 더 강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올해에 감염병에 대한 확산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미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선거도 있고 그래서 한 7, 8월에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가, 병의원이라든가 같이 해서, 소방이라든가, 협약을 체결해서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강선영위원

의료기관, 소방, 교육지원청, 장기요양시설 등등의 주요 감염병기관과 실질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 시기적인 게 되면 그 내용도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단순하게 감염병 관리에 따른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말을 하고 출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서 파티션으로 나누는 그 과라고만 보지 마시고, 감염병에 관련한 전체적인 의정부의 체계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매뉴얼화 하셔서 출범하시고 또 유관기관에서 협력하고 협조체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체라든지 이런 게 환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정부의 의료체계만큼은 안전하다고 손꼽히는 의정부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것들 있으면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고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과장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관기관 표창 받으셨네요. 뒤에 계신 팀장님 이하 부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한 3개 정도 더 받으십시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행감 자료 389페이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보건소 업무가 처음 받아본 것이라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독감백신 수급현황 및 접종자 현황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자 현황을 보면 23년도에는 11만 690건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5700건이나 늘어가지고 5370건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1만 6006건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일단은 저희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됐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데, 이거는 도비 100%로 저희 쪽이 아니라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100% 도비로 지원된 거라서 그 인력이 늘었고요. 다만, 저희는 백신의 분배라든가, 병원 지도관리를 같이해서 여기 실적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항목으로 보면 어르신이 작년보다 42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어린이는 1861명 줄고 이래서 토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5307명인데 이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빼면 한 2600명 정도 늘어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5억 원 정도가 늘었고, 그다음에 시행비하고 백신비가 전년에는 2만 5000원이었는데 단가가 올라서 한 2만 9000원 정도로 해서.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자면 숫자가 늘어난 것은 장기요양기관이 여기에.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포함됐어요.

최정희위원

포함돼서 나온 거고 이 예산은 또 따로 별도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5억 1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요양기관 뺀 2662건에 대한 예산인 거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그거랑 백신비랑 시행비가 5000원 정도 증가된 비용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그 옆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방백신 수급현황에 보면 출고량이 얼마입니까? 4만 368이에요. 잔량이 22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접종현황에서 보면 맞질 않아요. 왜 그러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백신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이거는 관내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백신이고요. 접종 건수가 더 많은 거는 의정부 사람이 서울에서 접종하거나 그러면 주소지로 저희한테 비용이 1만 9610원인가 시행비를 저희가 지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 수급현황이랑 접종 건수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보건소가 처음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이 자료에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증이 없을 거 아닙니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최정희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적으로 안 맞아서. 이 계산이 어디에 나오나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배려 차원에서 행감 자료에 철저하게 밑에다 써주시면, 그 옆쪽 마찬가지예요. 장기요양기관이 새로이 노인장애인과 거가 흡수됐다는 거를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의문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것 좀 다음부터는 꼭 행감 자료에 표시해 주시고요. 그것도 작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전체적으로 현재 코로나가 해외에서도 유행이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여름에 우리 의정부도 굉장히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의정부시 코로나 현황은 어떻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은 하셨는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코로나가 동남아에서 확산된 건 맞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221개소가 표본감시기관으로 돼 있는데 100여 명, 1주당 입원환자가 1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저번주는 98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의정부는 의료원하고 성모병원이 표본감시기관이에요. 지속적으로 지금 한 3, 4주 동안 입원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해외에서 확산되니까 여름철에 여행도 가실 수 있고 또 에어컨이라든가 실내환기를 잘 안 하면, 작년에도 8월 셋째 주에 피크, 제일 확산이 돼서 작년에도 전국적으로는 한 1400명 정도, 우리 시는 매주 22명 정도가 입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취약시설 207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7개소 중에 6개소에서 한 40여 명이 코로나로 확진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접종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보셔서 보통 4월 말에 종료를 해야 되는데 6월 말까지 접종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65세 이상이나 요양보호 대상자 있는 입소자, 종사자 대상으로 전국에서는 한 47%가 접종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51.57%로 접종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6월 말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작년에 좀 어려웠던 게 아마 치료제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치료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돼 있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정부 공급이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화이자 제품이 팍스로비드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약도 고가라,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현황 같은 걸 파악하고 있어서 20개 이상 갖고 있는 병원들 안내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치료제 거점 보건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게브리오라는 정부 지원분이 있는데 그게 1200개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70세 이상을 줄 수 있는 약인데, 될 수 있으면 그 약으로 많이 처방하게끔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약도 더 보유하고 있고 약국에 고가지만, 90만 원이다 보니까 약국에서 안 갖고 계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대형약국에 한 20개 정도 갖고 있어서 서로 환자들, 일주일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는 한 300개 정도가 주에 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또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나왔어요. 아마 북부에서는 의정부시가 거점 보건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성남 분당구랑 북부에서는 저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좀 번거롭긴 합니다. 약을 갖고 시군에 전배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가 도에서 약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라게브리오라는 약을 1300개 갖고 있어서 유효기간도 길고 그래서 70세 이상은 그걸로 해서 약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북부 전체적인 거 관할을 하시는 거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네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늘어나도 약을 확보하면 안심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아무래도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도 아마 이 감염병관리과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유의하시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또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우리 장연국 소장님 그리고 김순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결핵환자 치료 및 현황하고 치료 성공률에 관한 질의인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신고접수 및 등록관리가 17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핵 치료 성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최근 3년간 결핵환자 발생 및 치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결핵환자가 저희가 치료율을 보면 보통 2024년 치료 성공률을 보려면 23년도 현황을 봐야 하는데 23년도에 결핵환자가 한 190명 정도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망자도 있고 다제내성이라고 치료 잘 안 되시고 따로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분 빼고는 한 154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완치는 150명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치료 실패자가 한 4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패 사유는 연락이 안 되시거나 치료 거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알코올 드시거나 부작용으로 해서 한 4명 정도가 치료 실패했습니다.

김현채위원

특히 재발성 결핵환자 관리와 장기치료환자에 대한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제내성이라는 거는 항생제가 잘 안 듣는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열 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내 병원에서, 을지나 성모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치료는 100% 다 성공을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 혹시 추가 정책이 따로 저희 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어려운 부분이 잠복결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 전염이 안 되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결핵이 걸리면 그 가족들을 다 잠복결핵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약에 대한, 간 수치가 높거나 가족이 걸렸으면 내가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간 수치가 높거나 아니면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6개월마다 전화를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을 경우는 엑스레이 검사하거나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결핵 퇴치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조기 발견 그리고 치료율 제고 그리고 치료 중단 방지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는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 교육강화, 환자 맞춤형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방문관리 등 추가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 도입이 우리 시에도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나 또 예산편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예방적인 게 되게 중요하고요. 환자분 중에 60세 이상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156명이면 거의 100여 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아무래도 1950년대, 70년대 결핵이 유행할 시기에 잠복결핵 갖고 계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환자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 검사를 작년에도 55개소 1414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38명이 이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검사를 계속 강화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접촉, 그러니까 직장에서 발견된, 그러니까 환자가 직장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역학조사 접촉자라고 합니다. 올해는 그 부분도 더 강화해서 전에는 정부에서 청·장년들 중심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 접촉자까지 확대해서 잠복결핵 치료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김현채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 관리의 첫 번째는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예방접종 역시도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에서도 정말 전투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선택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도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87페이지입니다. 일정 수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주요 원인이 뭔지 설명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리에서 그 치료가 안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현채위원

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가족 접촉자 중에서 잠복결핵, 피검사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양성자 관리인데요. 저희가 정부 지침에서 청·장년층, 65세 이하만 하기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약 드시다가 간기능 수치가 높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게 멀어서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는데요. 저희가 잠복결핵 치료는 강제성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방적으로 독려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더욱더 독려를 하고요. 이게 올해 또 평가가 강화돼서 저희가 지금 많이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잠복결핵 환자들에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러다 보니 약간 잠복결핵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 노력이 없으면 이것 또한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계속적인 홍보 그리고 관리, 특별하게 맞춤형 관리를 노력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가 아마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의정부에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만큼의 더 책임감과 무게감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호흡기 감염병 해서 백일해 인플루엔자가 많이 유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따라서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최근 아시아에서 코로나가 확산 조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의정부는 그렇게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한 만큼 감염병이나 유행병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레이더를 켜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감염병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감지가 돼 있어야 우리가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한 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과장님?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감하게.

정미영위원장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공률에 대해서. 성공률이 지금 만 10세 이하 아동들한테 0세부터 10세 이하까지 지금 아이들한테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다행히도 의정부시는 그렇게 증가 추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언론보도를 보고 시민들은 불안하거든요. 언론에서 어린이튼튼병원에서 100명이 넘게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를 보면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TV조선에 나왔어요. 그렇죠?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네.

정미영위원장

그런 언론보도를 봤을 때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죄송하게도 우리 소장님이 지금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시고 바로 대처해서 확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감염병관리과가 있는 만큼 의정부시는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이 되면 안 돼요. 감염병이 확산이 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 미연에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빨리빨리 받아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감염병관리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좀 더 면밀하게, 밀접하게 현황 사항들을 잘 파악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해야 될 이런 업무가 아주 막중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이제 여름이 시작돼요. 위생과도 마찬가지지만, 식중독에 따라서 이런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게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주

김순주감염병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연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현지연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과 2025년 건강계획에 반영코자 질병관리청, 경기도, 책임대학교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현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에는 인천일보에 이경주 국장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97페이지고요. 제가 행감 대비 우리가 갔어서 그때 한 번 더 다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본관이었는지 별관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불임·난임부부 시술 지원부서하고 임산부·모자 관리가 별관이었나요, 본관이었나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본관입니다.

강선영위원

본관 3층에 있었나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1층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걸 보면서 저희가 사업부서는 다양한 교육이나 서비스나 이런 사업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도 그랬을 때 불미스럽게도 이런 단어, 수식어와 함께 이런 게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알겠지만, 이게 보더라도요, 난임, 불임,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데 있어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 관리나 임산부 관리를 또 같이 해요, 같은 공간에서 해요. 이런 어려움을 하루이틀 보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런 시스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할 수 있지만, 별도의 어떤 분리돼서 공간을 쓰거나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한번 의도나 노력 같은 것 좀 해보셨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오시는 민원인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러시니까, 한쪽에서는 임신을 해서 축하받을 일이시고 한쪽은 몇 년 동안 고통받으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3층으로 저희 건강증진과가 3개팀인데 지금 3개팀이 다 따로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인데, 올 3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7월에 엘리베이터가 수리가 되면 3층으로 그쪽 직원이 올라와서 분리된 공간에서 할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그게 계속적으로 그 사업의 그 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같은 층에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다년간?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강선영위원

그런 문제점은 그전에도 아마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분리를 하거나 하려는 시도는 없으셨나요, 혹시?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이 업무 자체가 복지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같은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실무선에서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죠. 서비스나 교육을 그런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그걸 수혜를 받는 분의, 말 그대로 아까 계속 과장님 민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어찌 됐든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결혼한 부부들이 해당되는 것이기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난처하겠다, 같은 공간에 있기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그린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외부적인 공사 외에도 이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배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행을 하는데 맞춤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명심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일반 병원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 일반 산부인과 진료라든지 그다음에 불임이나 난임은 별도 층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특별하게 법적인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해봄직도 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금 시간이 빠듯해서 못 봤는데 별관에 어떤 휴게소, 약간 공사를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있었는데 그곳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 반대쪽은 감염병관리과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별관 3층에 따로 구분돼서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는 본관의 3층에 1개팀이 있고 난임이나 출산 관련한 1개팀은 아래층, 1층에 분리돼 있고 또 방문보건팀이라고 해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팀들은 또 다리 건너 해서 다른 별관 건물에 3층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그 공간처럼 굉장히 화이트, 그런 공간과 함께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같이 난임부부라든지, 불임부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별도의 임산부들을 위한 수유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그런 쾌적한 공간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거기 공간이 잘 꾸며져 있던 것처럼 임산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창구에서 그냥 받고 수첩에다 메모하고 약간의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적인 것도 같이 조성이 되었으면, 그 별관에 있는 공간처럼,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아까 말씀처럼 이런 사업군은 좋습니다. 다양하게 연계된 사업이라 묶어놓는 거는 좋지만, 성격에 따라서 공간을 좀 분리해서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보다 그분들한테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산부에는 임산부에 맞게 케어를 하시고, 그다음에 불임이나 난임부부에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우리 리모델링할 때 이런 부분에 착안하셔서 같이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명품도시 조성사업 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심학교 운영은 지금 대상이 영유아인가요, 아니면 초·중·고 아이들까지 다 대상입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다 대상이 됩니다, 초·중·고까지.

김현주위원

다 대상입니까.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아마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면인형극 1회와 보습제 지원밖에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업들로 해서 그것도 못 한 경우도 있었고 또 같이 해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에 일산 병원에 그런 경기북부만 관리하는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센터에서 연결하는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보습제만 주지 않고 다른 시군에도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걸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연결해서.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말씀 안 해 주시네요. 안심학교 운영이 일단 그러면 34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34개 중에는 그러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포함해서 34개인 겁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 3군데가 더 늘어서 37군데인데요. 어린이집이 제일 많고요, 26군데가 되고 유치원이 한 3군데 정도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가장 많고요.

김현주위원

그러면 영유아 대상이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합치면 29곳이고 나머지 10개가 안 되는 수가 초·중·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대면인형극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회에, 한 번에 25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다 지금 학생들 대상인가요, 영유아, 초·중·고 다 모여서?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어린이인형극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대상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하시는데 그 요청을 다 못 받을 지경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모여서 했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현주위원

한 번에 하루에 다 모여서, 250명이 다 모이려면 강당 같은 데서 시청각 자료를 보는 것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250명을 한꺼번에, 그런 교실을 운영하려면 그냥 시청각 자료를 보는 걸로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보는 거 외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린이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라든지, 안심학교 같은 경우는 안심학교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 교육을 계속.

김현주위원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제 질문을 바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지금 대면인형극 1회 250명이 모였던 그 행사 자체에 대해서 자세한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날, 한 번 했었던 그날 행사에 시청각 자료를 보는 거 외에 다른 게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평생 아토피, 알레르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인구가, 더 많은 아이들이 영유아 때부터 아토피에 고생을 하고, 당사자인 영유아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큰, 커다란 질병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되는 아토피는 특히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생활습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상의 어려움과 프로그램의 다양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타 시군이나 또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다양한 거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청각 자료 1년에 한 번 250명 강당에 모여서 시청각 자료 한 번 보는 걸로 얼마나 이 생활습관이 고쳐지겠습니까? 보면 경기도에서는 목욕놀이기구를 교구처럼 제공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목욕을 하고 어떻게 씻어야 아토피가 예방되는지, 알레르기가 예방되는지를 직접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이미 하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잠깐 검색을 해도 나와요. 그런데 의정부 예방관리사업을 들어가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게다가 특히 경기도 내에서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만, 초·중·고는 말고 영유아 대상만 안심학교 운영이 183개인데 우리 의정부만 쳐도 29개면 도내 비율로서도 우리가 안심학교 운영 개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 그냥 우리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해요라는 걸로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이미 제공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당연히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만져보고 연습해 보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머릿속에 남을 테니까, 이거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들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업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답변 중에 조금 더 다양한 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준비 중인 게 있으면 서운하지 않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요새 산림욕장이나 이런 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그런 사업들하고도 한번 연결하려고 했었고요. 저희가 교구 같은 것들은 지금 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중점관리센터에서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의료기관에서, 대학교에서 빌려주는 게 있어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잘 연결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일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도입되는 걸로 제가 기대를 해도 될까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김현주위원

아이들은 특히나 뭔가 체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현지연 과장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하셨네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지난 한 해 수고하셨고요. 아무래도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크리라고 봅니다. 방금 전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아토피에 관계돼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물론, 영유아 교육도 중요하고 좋지만 영유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입니다. 실질적인 교육은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죠. 영유아를 모아놓고 인형극 보여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토피·천식이 관계되는 거로 굉장히 많은 우리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우리 시민 중에도 이 감염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정부시민이 타 시군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정보를 얻으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25년도에도 추가로 어떠한 사업계획 같은 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게 전부입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유아를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부모님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물론, 일단은 공기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의정부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것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사업계획을 어른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5페이지 다 같이 동행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과장님, 26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 맞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네.

최정희위원

현재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나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가 꽤 많습니다. 동에 보건복지팀도 있고요, 관련 재활단체도 있고 각종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저희가 나갔을 때도 발굴을 하지만 그런 기관에서 연계돼서 같이 대상자를 지금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새로 추진한 사업은 있으세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AI로봇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AI로봇으로 해서 한 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는 한의학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호호당 같은 데 저희가 계속 나가서 한방사랑방이라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나가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25년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AI로봇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전액 도비 사업이네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작년 3차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대상은 어떻게, 대상은 어떻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보건 대상자가 한 2700명 됩니다. 지금 저희 7명 방문간호사가 다니는데요. 각 동별로 취약계층 중에, 실은 어르신들 대상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고독사가 약간 위험해 보이시는 분들을 판단해가지고 혼자 계시다가도 혹시 일을 당하실 수도 있으실까봐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서 그분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이게 다 드리면 좋은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해서 담당자가 각 동별로 균형 있게 배분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는 이 AI로봇을 어느 어르신이 받으시고 사용하는데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운영해보신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지금 보니까 한 100대가 나갔는데요. 어떤 어르신들은 이게 파양이 된 거예요. 애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어르신이 힘드셔 가지고, 그래서 한 37대는 파양이 돼서 와가지고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AI로봇이 계속 말을 하니까.

최정희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가봤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 혼자 조용히 계시다가 시도 때도 없이 어쩌고저쩌고 잔소리를 하니까 이분이 싫어서 그걸 쓰레기통에 갖다 넣었대요. 그런데 쓰레기통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 밖에 내다놨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100분 중에서 한 38분 정도가 적응을 못 하신 거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37분이 파양이 돼 가지고 그래서 다른 대상자들한테 또 다시.

최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설득을 드리고 그랬는데 당시는 무섭다, 싫다,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싫다, 가져가라,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나눠주실 때 꼼꼼히 살피셔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4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153페이지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41페이지입니다.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24년도에는 어떤 건강 형태였는지, 우리 의정부시가.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걷기실천율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어요. 걷기실천율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는데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아져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동부보건과라든지, 관련되는 부서가 다 연결이 됩니다. 보건정책과도 관련이 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이 각 부서에도 다 같이 결과보고를 하면서 다 자료가 가가지고 계획에 반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걷기실천율이라든지, 이런 건강생활 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말씀드린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 좋아져서, 경험률이라든지, 치료율 같은 게 지금 좋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중점을 두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2025년도 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먼저 조치결과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아침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건강생활실천, 이런 것들 저희가 챌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계획서에 지금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계속 반영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398페이지 보니까 산후조리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감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후조리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지도점검은 누가 나가는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7개소인데 산후조리원이 생각보다는, 전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기 전에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연 4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연 2회 나가는데 RSV라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감염병이 유행한다거나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중간점검을 감염병관리과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특히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감염병으로 인한 커다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AI로봇이요, 그거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치료 목적, 고독사, 그런 목적에서 나가는데 놀이 상대자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를 하실 때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생긴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저는 그걸 듣고 가서 정말 많이 웃고 왔습니다, 죄송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임산부 건강관리 그리고 난임부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역인구 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국가 보건의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우리 현지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은 띄워주시고요. 그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현재 임산부등록률 그리고 산전산후 건강검진 수검률 그리고 영양제 지원율, 정신건강 상담지원율 등 주요지표는 어떠한지 그리고 특히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집중관리 비율과 조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라든가 출산 관련해서 지원정책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지금 제가 숫자를 조금.

정미영위원장

시간이 지나가니까 뒤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정

김현정가족건강팀장

가족건강팀장 김현정입니다. 저희 관내 임산부등록률은 100%를 선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분제 지원율은 등록임산부의 거의 90% 이상이 철분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관련 조치는 관내 임산부는 등록임산부 중에서 한 10% 정도 고위험 임산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위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가 발생되는 케이스는 3%에서 5%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하는 대상자의 질환코드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에 비추어 추정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들은 대부분 임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질환에 대한 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정책 그리고 이용실태인데요. 우리 시가 시행 중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그리고 한방난임지원 심리상담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 그리고 연간 이용건수, 그리고 지원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제도적 접근성 한계 또 사각지대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우리 시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 난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사항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거의 다 도비보조사업, 국비·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한방난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청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받는 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지원받는 데 어려움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방난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인이 임신해서 출산할 의사만 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지원 부분에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애로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지원하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정부 지원, 출산 후에 산모 그리고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여부인데요. 정부 지원 산후조리도우미사업 외에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가정 방문서비스 그리고 산모 맞춤형 영양, 유아 상담 등의 추가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산모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신청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했으면 청구를 안 하고, 본인이 쓰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예산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하면서 부모가 해줄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 등 지원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해 줄 경우에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도들이 많이, 시설에서 남을 이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는 못 하지만 거의 분담비율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하고 모자 관련 예산이,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이 한 66억 원 되는데 한 54억 원, 55억 원이 거의 출산 관련 예산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8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돼 가지고 저희 예산 비해서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운동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설명 자세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행감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관찰하고 답변 주시는 중에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애전환기임산부 통합지원패키지 도입이 어떨까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산전산후를 연계한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입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시에 자동으로 우리가 등록하고 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검진이나 영양제 지원 그리고 정신건강 초기지원, 이런 방문간호서비스까지 연계되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운영을 제안합니다. 출산 친화적 마을 연계 프로그램 마련으로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 부모가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가끔 주치의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임산부 동행 주치의 그리고 이웃육아멘토단, 찾아가는 부모 교육 등 그런 마을 단위의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관련한 조례 제정이나 예산편성을 위해서 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사진이 안 떠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건소 방문했던 사진인데요. 아마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도 저희가 담당 과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소장님,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연국

장연국보건소장

저희 부서 사진.

김현채위원

영양플러스사업과 난임부부시술 지원사업이 이렇게 너무 가까이에 마주하고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현장에서 물론, 공간의 협소함들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들이 있었는데요. 난임부부 상담과 임산부 관리창구가 인접해 있다는 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마도 저희가 그때 지적도 하고 이런 창구의 배치,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편안한 상담환경을 조성해야 또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적사항이나 질의라기보다는 앞서도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조금 더 보다 배려 있는 공간설계를 위해서 상담공간을 분리하고 프라이버시를 강화해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독립적인 상담환경 조성해달라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저출생 극복은 단순한 출산장려를 넘어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까지의 전 주기적 지원체계 확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아까 저희가 우리 최정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희가 잠시 웃을 정도로 AI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여담을 나눴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대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취약 독거어르신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라서 65세를 노인이라 하기엔 너무 젊어요. 그래서 대상을 선정할 때 정말 이 AI로봇이 필요한 대상이 누군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대상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도비 100% 사업긴 하나, 저희가 65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자료를 받아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건강이 취약한 분들, 대상을 정말 선정을 할 때 이 AI로봇이 필요한 대상,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65세 어르신께 나눠주니까 그 아이가 막 떠드니까 그게 장난삼아서 저희가 이거를 하면 이게 사업에 의미가 없어요. 이 로봇이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18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152만 원에 납품됐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거 보세요. 152만 원인데 이게 도비 100% 사업이긴 하지만 그 도비 또한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으로 인해서 독거어르신들의 건강의 취약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장난스럽거나 우스꽝스러운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이게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대상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AI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AI가 감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면도 필요하다. AI, 비대면과 대면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 같이해야 이 사업이 효율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AI로봇을 그냥 배분하는 거에 끝내지 마시고 가서 관리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연

현지연건강증진과장

면밀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난임시술을 지원하고 산후조리비도 지원하고 출산 관련 정책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 이게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셔서 의정부시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소장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대비 기관 방문을 했을 때 가서 보니까, 아까도 제가 전자에 보건정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감염병관리과에 이 얘기하는 걸 제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공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복잡하다, 건강증진과가. 그런 거에 비해서 감염병관리과는 공간이 너무 루즈해요. 그러면 그 한쪽에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갔을 때 소파 하나 덩그러니 놓고 책상 하나 있는데 이쪽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난린데 거기는 그 공간을 그렇게 널럴하게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구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건강증진과나 감염병관리과는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정해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쓸모있게 써야지, 어느 공간은 넓어서 그 공간을 그냥, 뭐하는 거냐, 여기 감염병 걸려서 오시는 분들을 상담하는 곳이라고 답변을 주셨을 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거를 감염된 사람이 왔을 때 상담하는데 그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 너무 죄송하고 임기를 마치기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감장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는 모습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동부보건과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지현 동부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조지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부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조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우리 동부보건과에는 업무분장이 딱 동부행정팀, 치매관리팀, 정신보건팀으로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네요. 아무래도 다른 과보다는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일일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생명 살리기 희망 더하기, 거기에 대해서 자살관계자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자살관계자 발굴은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하면 돌아가시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면 대부분은 응급실을 통해서 응급실에서 1차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응급실을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응급실로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의 연계를 받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1차로 응급이 해결되고 나면 정신과 진료도 하고 그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자살예방센터로 그 대상자의 정보 동의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부터 그 대상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사례관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살 시도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쪽으로 연락이 와서, 그런 분들이 지금 아까 400 몇 명이라 그러셨나?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네. 그리고 응급실하고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저희가 네트워크 구축체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응급이 터지면 다 네트워크가 통해서 같이 움직이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지금 관리하시는 그 400 몇 명은 어떻게 발전적인 면이 있어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 개입이 돼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거부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사례관리, 자살예방센터의 전 직원하고 다 개별적으로 나눠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시도를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퍼센트로 되면 대략 어느 정도로.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저희 의정부시의 자살률은 지금 전국이 27.3%인데, 인구 10만 명당, 저희는 현재 28.8%입니다. 10만 명당 28.8명이 저희 자살률이고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은 경기도 전체에서 순위가 한 10위에서 1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행스러운 건 자살 사망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경제가 어렵고 인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자살률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잘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4년도에 자살 사망자 저희가 121명 정도 됩니다.

최정희위원

일단 자살관계자는 병원을 통해서 실제로 시도했던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정확한 숫자적인 거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도하기 전에, 약간 일단 우울증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저희가 자살이나 아니면 정신과 상담이나 우울에 관련해서 검진을 통하거나 아니면 생명사랑 전화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검진이나 우울증 조기진단 통해서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과장님, 우울증 검진이라든지, 그거를 본인이 본인 발로 찾아와서 하기 전에, 그거 외에는 어떻게 그거를 발굴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우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의 우울증, 생명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법에 정신건강복지법에 각각의 기관에서 다 우울증 예방교육을 전체가 다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센터나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정신과 아니면 의원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딱히 어디 특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대상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 공무원 전체 다고요, 학교 전체 다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되는 시스템은 사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또 추진실적에 보니까 생명사랑마을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책자에는 세 곳이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 다섯 군데라고 설명 주셨어요. 두 군데가 더 있네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생명사랑마을 조성할 때는 어느 마을을 할 것인지 선정기준은.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그것은 계속 자살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많이 동별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살 사망자의 추이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동에서 돌아가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고위험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5개 지역을 2025년도에 먼저 선정했고요. 그 지역 중에 지금 현재 의정부2동하고 신곡1동만 향후에 더 추가 지정을 할 거고 의정부1동하고 장암동하고 송산1동은 이미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기관 영역 그다음에 교육, 학교라든지 교육영역, 복지영역 또 지역사회의 유통망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지정하고, 그 지정에서 기본적인 자살 예방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완료가 되면 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지금 생명사랑마을 지킴이 구성 해가지고 의정부1·2동 통장협의회 10명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통장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저희가 단체나 이런 곳에 생명사랑교육을 전부시키고요. 그 교육을 다 이수하고 난 이후에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저희에게 연계해 주시는 역할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최정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이 10명에 대한 분들은 전문적인 교육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저희가 교육을 했고 그럼 그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은 캠페인이라든지, 고위험군 발굴서비스를 연계한다든지 하는 그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통장협의회 10명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그래서 이분들이 한 어떤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따로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럼 이분들은 어떤 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아니요, 수당을 따로 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자살예방의날에 표창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통장 열 분이라 하셨는데 이 열 분만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 그 통장 전체가 다 교육을 받고 그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열 분 정도가 더 특화돼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10월달에 저희가 자살예방의날, 이럴 때 표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 좀 페이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시간이 저기 해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추가질의 시간까지 써서 마무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추가시간까지 써서 마무리하세요.

최정희위원

해서 할까요? 페이지 53페이지 보니까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있어 가지고 치매가 100만 명 시대라 그럽니다. 의정부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정부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치매유병률은 전수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3%를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는 보통 84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중에 52% 정도가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은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약을 먹고 하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정희위원

또 5월 29일날 자료에 보니까 25년 상반기 지역사회 치매협의회 회의도 개최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의논을 했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의논한 거를 지금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각 치매시설 협회장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의 분이 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장기요양센터에 처음 치매등급을 받아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때 저희 치매센터가 거기에 처음부터 치매센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을 등급을 처음 받은 사람들한테 안내할 때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협의체를 통해서 새로 개선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센터나, 장기요양재가센터나 요양시설은 아예 저희에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치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등록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저희가 올해부터 치매가족휴가제라는 제도를 새로 경기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데, 그런 센터나 재가센터, 이런 데를 이용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25년도에는 15억 7183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때 보고하실 때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맞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줄었는지요?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많습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사업비 기준으로 봤을 때 24년도 사업비보다 25년도에 약 38%의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렇다고 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더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뇌지컬오락실이라고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총 32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1시간씩. 그래서 그 경기도의 전액 운영비를 가져와서 하는 게 3000만 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해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과 치매예방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1500만 원 예산을 저희 프로그램에 심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 그런 식의, 예산은 없지만 다른 자원 활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프로그램은 줄지 않고 더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바로 그거고요. 서로가 어려울 때는 그럴수록 조금 더 머리를 짜매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우리 과장님과 더불어 이렇게 다른 데서 예산 지원받을 수 있나, 공모사업 같은 거 꼼꼼히 챙기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우리 진짜 갈수록 많아지는 치매환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행사성인 것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래서 치매가족들한테도 의정부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의 소리가 들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감 대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스마트운동실이었습니다. 스마트운동실이 지금 동부보건소에만 있는 건가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네.

김현주위원

몇 가지 그냥 여쭤보겠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스마트운동실은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계신 분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헬스클럽같이 보이시지만 그런 건강하신 분들은 외부를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설명자료에는 건강취약계층 대상이라고 넓은 의미의, 지금 말씀하신 대상들도 당연히 건강취약계층이시죠. 그런데 대상자를 보면 거동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거동이 가능한 분들 대상으로 운영, 그중에서도 장애인, 노인, 대사증후군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헬스클럽같이 보이지만 진짜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을 위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마트운동실이 9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수업은 10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 해서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수업을 하고 있으시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거기 직원분이 저희가 시간선택제 분이신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은 그렇게 되지만,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오픈을 해놓고 자율운동을 계속 하게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5명씩 한 반으로 수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수업시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오셔서 운동을 하고 상주하는 건강관리사분이.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있으시고.

김현주위원

지도하시고 안전에 굉장히 유념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때 가서도 그런 거를 되게 인상깊게 봤었고 또 각종 기구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첨단이고 또 건강취약계층들에 맞춤형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느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히 여쭤보는 거는 이 좋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대상을 많이 이거를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전 시간인 건강증진과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질의·응답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랑 조금 연계한다면 대상자 발굴에도 연계해서, 지금 보면 신청주의더라고요. 신청주의는 정말 정보에 바삭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신청하시고 또 거동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더 활발하고 신체적으로나 어떤 정보의 접근성으로나 수월하신 분들이 먼저 혜택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에 맞게 건강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유지시키고 또 운동하는 습관도 유지할 수 있게 도움드리는 걸로 생각하면 그렇게 그냥 신청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해서 균형감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기왕에 우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으니 보건소 내에서 과는 다르지만 협업해서 대상자를 그렇게 균형 있게, 신청도 몇 프로, 그렇게 발굴 대상자도 몇 프로 해가지고 다양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이시겠지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받으시는 대상분들한테 저희 서비스를 안내하고 그분들이 이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저희가 지금에서는 안내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좀 적극적으로, 반드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는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가 투입인력이 1명이시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다른 투입인력이 더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다고 저도 느꼈고 시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이거는,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대로 대상자가 좀 더 확대되고 한다면 예산의 확충도 우리 모두가 노력해 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왕에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제시해드린 또 유도해드린, 연습하신 대로 꾸준히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총 10주 중에 마지막 1주는 사후관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연계하면 사후관리도 조금 더 길게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두 부서 간의 협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잘 해나가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또 치매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조지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157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 미흡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인데요. 조치결과를 보면 치매예방사업에 시민 접근성이 낮고 프로그램 인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치매예방 동영상 3편 송출 및 3.3.3. 프로그램 관련 리플렛 제작·배포됐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이런 홍보활동 이후에 실제로 시민의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그리고 치매조기검진 신청률 등에서 숫자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또 객관적인 수치 결과가 있었을까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오로지 예방이 효과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검진율이라든지, 보통은 이렇게 예방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하게 되면 보통은 검진율로 그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검진율은 꾸준히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스마트경로당으로 송출하는 거를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랑 같이 협의해서 7월 이후에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들, 재가요양센터나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이런 동영상을 같이 틀면서 계속적으로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금방 기억이 안 나서.

김현채위원

홍보매체의 효과성과 대상별 접근전략의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영상 송출과 리플릿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주 대상자는 고령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경우의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조금 전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경로당을 이용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그런 현장밀착형 채널을 통해서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면형 설명회나 또 다양한 접근방식을 병행했었는지, 또 홍보효과의 지역별 어떤 편차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자체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이미 치매협의체 안에 다 들어와서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조기검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치매나 아니면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보건소에 치매센터에서 복지관들을 다 방문해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찾아가는 치매검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대상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초기 설명이나 이런 곳에 가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대면홍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권역별로 혹은 동별로나, 아니면 권역별로 얼마나 많이 그런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복지사와 연계한 치매예방 실전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배포하고 모니터링을 좀 더 체계화해서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치매예방 체크리스트가 어떤 의미인지.

김현채위원

예방 관련한 그거를 만드셔서 그 체크리스트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여러 가지 치매예방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리스트 만들어서 동에다 뿌리거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부분 지원현황이 저조했던 가장 이유가 뭐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인공관절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채위원

네, 158페이지.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인공관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 저희가 인공관절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곳에다가 신청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었어 가지고 인공관절 대상자군이 적다기보다,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면 그쪽에서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인공관절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었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저희 대상자분들이 혹시 지원을 못 받으실까봐 자체예산을 살짝 세워서 처음에 드렸던 사업인데 신청을 하거나 이쪽에서 연계돼서 진행되시는 그쪽에서 모자라거나 하시는 부분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예산에 관련된 거는 제가 그전에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원현황이 저조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히 우리 시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지원현황이 저조한 이유를 여쭤본 거고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아닙니다. 지원이 저조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원이 저조하다라는 말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추가, 시비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원이 저조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조치결과서에 나와있는 것들을 한번 질문했던 거고요. 보건소의 어떤 단기 성과보다는 이 두 가지들을 보면서 지속가능한 생활습관 형성, 그러니까 아까 체크리스트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특별히 치매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점검리스트, 행동방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배포해서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꼭 어르신들만 치매예방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이런 과제들을 만드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올해 이런 대응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고 주민 체감도도 높은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계획과 실행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부보건과는 사업을 치매예방사업 또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등등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대상에 보면 주로 일반 시민, 자살 고위험군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대상이.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청소년 우울이나 자살에 대한 예산지원이 따로, 치료비 지원이 따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정미영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가시적인 얘기 말고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 예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냐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게 있냐고, 이런 사업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소년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기획하신 게 있냐는 거를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딱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마음 품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맨날 생각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전문상담사가 가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래 상담사 양성을 해서 또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상담사들을 많이 배출해내면 그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저희가 같은 또래에서 이게 서로 생각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어른들은 대다수의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직언을 하잖아요.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경험담을 통해서, 이것보다는 그래도 또래의 상담사들을 많이 양성해 놓으면 그들이 그들하고 더, 친구들끼리 더 공감하면서 오히려 더 자살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가능하시다라면 참고해서 한번 사업에 반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에서 요즘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걱정되고 의료비 부담이 가장 많이 가중되고 있고 또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치매예요, 치매. 그렇죠? 치매인데 그 치매가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초기진단을 누가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가족들이 가서 이야기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공단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혹은 아버님이 이래요, 이웃주민이 이래요,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동부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치매예방활동을 하고 있죠?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가십니까?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찾아가는 치매는 지금은 주로 경로당 위주로 해서 날짜를 순회하면서 4개의 권역에서 각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쪽으로 하고 있어요.

정미영위원장

그건 한정적이잖아요. 경로당을 가는 거는 한정적이고 그야말로 경로당의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다 매일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로당을 갔는데 세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두 사람 있을 수도 있고 열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찾아가는 치매 서비스를 하겠다, 치매예방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 100세를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이라 일컫는 사람을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65세는 청년이에요. 그렇잖아요. 70세가 넘어가면, 뭐 치매가 젊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70이 넘어가서, 이런 대상을 확인하는 거야. 의정부시에 노령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다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치매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그 협의체가 있잖아요, 지금. 그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열린 사고를 가지고 논의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우리가 늘상 생각했던 이런 사업들을, 틀에 박힌 사업을 갖고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가 소정의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획기적인, 내가 내 가족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 치매에 걸렸으면 나는 어떻게 케어를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설문조사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치매를 초기에 알아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우리 동부보건소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주민센터와 또 사회복지사들하고 협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인 치매로 인해서 가정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조지현동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위생과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성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을 텐데요.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이성희 과장님, 오늘 행감 하는 자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신 그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은 결산을 할 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이성희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시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감사 말씀드렸는데 저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떠나실 때마다 함께했던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아쉬움 가득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요. 행감 자료 425페이지고 전체적으로 자료가 많은데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에 들어와서 19년도인가, 19년 말인가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방문했었을 때 아마 1센터, 2센터가 통합돼 가지고 굉장히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수선했었고 또 텃밭 역시도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최근 들어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더 조금 이 보건소 사업이 왔을 때 이 과에서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에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신한대에서 위탁사업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하게 되었는지, 과장님.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에 처음에 신한대에 위탁을 했고요. 2015년도에 법인을 개설해서 시에서, 2013년도에 신한대 위탁할 때는 호원동, 신곡권역, 이쪽에서 위탁을 받았고요. 2015년도 법인으로 운영할 때, 시에서 운영할 때는 송산, 자금, 녹양동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할 때는 시에서도 운영하고 위탁도 운영해서 결과를 보고 저희가 통합을 할 때 위탁을 할 건지, 법인을 할 건지 결정을 하기로 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다른 위탁운영의 문제점들, 법인에 대한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2019년도에 통합해서 운영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간 거가 계기가 뭔가 그거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에서 왜 직영으로 했는지.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위탁은 2013년도에 시작했고 2015년도에는 법인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1센터, 2센터를 2개 다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법인운영이 훨씬 낫다고 판단해서.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또 식품안전체험관까지, 경기도 어린이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시 기금이 3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23년도 7월에 의정부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명칭 변경과 동시에 예산도 통합하고요. 과장님 그럼 전국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지금 법인으로 운영하는.

최정희위원

아니, 전국 사회복지 급식관리, 사회복지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사회복지만, 그거는 아직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최정희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425페이지 보면 물론,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해요. 저희가 41%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 8억 4403만 7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74.1%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이 해연도가 항상 국도비 매칭이 됐는데,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2억, 그 전년도보다 2억 1000만 원이 줄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시비를 확보 못 한.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 예산에 인건비가 74.1%나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이 해연도만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최정희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법인 조직이 1센터, 1체험관으로 되어 있죠, 총 25명이죠?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본부장은 있고 센터장은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센터장 임명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센터장은 2024년도에 예산 때문에 못 선출했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뽑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저는 개인적인 저기로 이 조직의 관리자가 본부장과 센터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다음 저기에도 꼼꼼히 짚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본부장, 센터장, 관리자가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시 예산이 전부가 지금 본부장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 재정도 열악한데 법인의 형태를 하게 되면 시 예산이 따르고 또 위탁을 할 때는 시 예산이 거의 안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운영방식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우리 시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위탁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고 위생과에서도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 통합을 할 때 이런저런 데이터나 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제가 봐도 사업의 연속성이나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거나, 그대신 저희가 본부장 인건비 대신에 위탁을 하게 되면 5%의 간접비가 나갑니다, 위탁비용으로.

최정희위원

그런데 5%의 간접비는 우리 투자 대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의 236개 센터 건립 중에서 직영이 16개뿐이고요,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의정부뿐이라는 거죠.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예산이 많으면 괜찮아요. 재정자립도 하위예요. 그런데 이럴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236개 센터에서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이 물론 있으리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다른 시도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도 불구하고 위탁을 하는 곳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이건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꼭 고민해 주시고요, 나가시더라도 뒤에 후배들한테도 이 사업만큼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절대적으로 관리자가 2명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우리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저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급식관리는 아직 초기라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등록이나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사회복지가 지금 2021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2022년도에 시행됐고 저희 시는 2023년 7월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센터를 가는 거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하고 센터 직원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31개소를 등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실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위생과에서 어차피 사업을 시작한 거니 전수조사 분명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괜히 예산만 저기 하고 할 일이 없다고 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어린이급식하고는 여기 사회복지급식은 다를 겁니다. 어린이급식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신경을 쓰고 그런다지만, 여기는 그런 일이, 또 감시할 일도 적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영양과 건강이 소홀해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노인복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영양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일단 등록해서 좋은 사업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급식, 위생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애써주시고, 또 저는 한 가지 놀란 게 주요업무 추진현황 60페이지 보니까 추진실적에 배달앱 등록 음식점 2367개소에 대해서 전수 위생관리를 조사를 하셨다고 명시돼 있어요. 전수조사 후에 기준 미달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시는지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저희가 2367개소가 해마다 식약처에서 업소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수를 다 조사해서 공무원들하고 소비자식품감시원들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월에서 8월까지 조사하고 거기서 약간 미흡한 데는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어떻게 바꿔라, 이렇게 해서 위생지도를 해가지고 152개소가 추려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 업소 중에서 다시 11월달에 3차를 조사해서 위생적으로 향상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최근에는 배달음식점이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다녀보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용자 수가 많다는 얘기겠죠. 특히나 이 배달음식점은 위생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부분이라 그런 데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신 점 인상 깊습니다.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전문성을 우리 후배 직원들에게도 잘 전수해 주시고 우리 시의 식품안전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도움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공중위생관리 그리고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던 우리 이성희 과장님 이제 퇴임이신데 많이 아쉽네요.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앞서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질의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앞서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이야기와 자료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방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은 피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런데 답변 중에 법인운영이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법인을 운영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라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디에서 법인운영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이, 2018년도 말에 그렇게 결정돼서 2019년부터 통합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아까 말씀 중에 법인운영이 맞다라 그래서 제가 얼른 캐치해서 적었거든요. 어디가 법인운영이 맞다 그러는 건지, 전국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36개 중에 220군데는 위탁운영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서울·경기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시 한 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위탁운영이 맞는지, 아닌지, 저희가 센터 운영형태를 비교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보니까 법인운영으로 할 때는 본부장과 센터장 한 명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위탁운영일 때는 지금 표가 저한테 따로 없어서 제가 띄워 보이지는 못하지만 자료는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센터장이 둘이고 본부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센터가 급식지원센터와 안전체험관,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시면 센터장이 위탁운영을 하면 둘이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간다라고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법인운영은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없는데, 그렇다면 센터장은 1명이죠,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그렇죠.

김현채위원

그러면 본부장 체계에서 밑에는 어린이안전체험관은 본부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본부장 밑에 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이 있고 체험관에는 센터장이 없으니 본부장이 직접 안전체험관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그런 셈이죠. 저희 도표를 보시면 그렇고, 여기서 센터장이란 거는 위탁을 별도로 따로따로 어린이급식하고 어린이식품체험안전관하고 따로 위탁을 주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채위원

그럼 센터장과 본부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업무를 하나요, 같은 업무를 하나요? 물론 중첩되는 업무도 있겠지만, 여기서 자료에 주신 거는 본부장 1명과 센터장 1명이다. 이쪽은 센터장이 2명이다. 가시적으로는 센터장이 2명인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하나 생겼죠. 물론 제가 급여체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장 2명과 본부장과 센터장 1인일 때 인건비 비용은 우리 시 입장에서.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본부장일 때가 많죠, 거기 보시다시피.

김현채위원

그럼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없죠. 예산 절감하고는.

김현채위원

없는 거죠. 예산편성도 보니까, 아까도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시 자체 예산은 법인운영일 때는, 저희 시가 운영할 때는 25년도 예산으로는 5851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위탁으로 운영할 때는 시 자체 예산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5851만 9000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5% 간접비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생각한다면 어떤 게 예산,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시에는 득일까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예산상으로 보면 위탁운영 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김현채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다가 시가 운영하게 된 정말 본연의 이유는 뭐예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고용의 안정성하고 간접비 그리고 그 간접비를 아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급식에 훨씬 더 내실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겠다.

김현채위원

간접비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시 자체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민간위탁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시가 직영을 안 하고 모두 민간위탁을 자꾸 주는 거죠? 민간위탁이, 그냥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민간위탁을 하는 최종의 목표는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모든 단체들을 다 시가 그냥 직영하지, 왜 위탁을 줍니까? 다른 단체들도 간접비가 있는데 왜 위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글쎄요, 다른 단체까지는 모르겠고 저희 위탁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니까 통합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발 시점은 통합의 여부 때문에 제가 출발을 했었는데 그거를 시가 하는 것이 맞는지, 직영이 맞는지, 민간위탁이 맞는지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전문인력 확보에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하는 것에 한계성에 부딪히는 물론, 예산 부분, 운영비 절감 가능성의 여부도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인력 확보 용이입니다. 사업유연성과 현장대응력도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했을 때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또한 급식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전문성이 필요하죠. 당연히 전문성이 필요해서 지금 있는 직원이나 팀장들도 거의 2015년부터 근무해온 팀장님들은 10년 정도 근무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갖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속적인 근무를 하고 있음에 있어서 제가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주로 대학에서 운영하죠, 타 시군구에 보면. 영양학과나 영양사협회가 있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비교한다면 좀 더 그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지금 업무분장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그러면 안전센터는 센터장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장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럼 본부장 역시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전문적인 식품 관련 학과 박사, 석사 그런 것 빼고 항상 저희가 넣는 게 5급 이상 공무원하고 시의원 몇 년 이상 재직한 분들을 넣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식품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고 시의원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시청에 근무는 안 했지만 시 견제와 이런 감사 부분을 보실 때 이런 경험들이 풍부하니까 정무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시의원까지 저희가 본부장 채용에 넣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이 부분은, 지금 법인운영과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 계속 제가 그게 물음표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지금 계속 질의하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저는 유쾌·통쾌하게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도 아마 저하고 얘기하면서 또 최정희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계속 질의와 답변하시면서 향후에도 이 직영 체제를 계속 유지하실 건지, 우리 시가 고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위탁의 재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지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채위원

개인적인 의견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저는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계속 공부도 했고 서류도 많이 찾아봤고 다른 시군도 보지만, 위탁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위탁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경험한 안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계속 본부장 인건비만 말씀하시는데 그 본부장 인건비 외에 우리가 간접비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이 어린이급식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지금 있는 십여 년 된 우리 센터에 있는 직원, 만약에 위탁을 갔을 경우에 고용승계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지금 저희한테 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운영을 계속하는 게,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더 논의될 사항이긴 하지만 제 의견을 묻는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채위원

기존에 센터장 2명이어서 이게 직영으로 하면서 1명이 준 건가요? 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테요.

정미영위원장

추가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추가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이 그때 당시에 이게 통합되면서 센터장 1명이 준 건가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센터장이 준 거죠. 그대신 본부장이 총괄해서 관리하는 거죠.

김현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영 센터에서 센터장이 어쨌든 2군데를 운영하는 건 아니죠?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그렇죠. 총괄해서 1군데 다 하시는 거죠, 지금은.

김현채위원

이거는 업무분장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어떤 부분들이 업무분장 되어 있는지 업무분장을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위탁운영 했을 때 업무분장표도, 그때 당시에 업무분장표가 혹시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글쎄요, 그거는 일단 찾아보겠는데.

김현채위원

만약 있다면 그것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추진현황 보고서에 62페이지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자꾸 업무가 중첩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부장의 급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어떤 특정 직군의 급여가 많다, 적다를 여기서 논하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의 예산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지금 묻는 거고요, 확인하는 거고, 그렇다면 위탁운영이 좋은지, 아니면 우리 직영이 좋은지, 그거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추진 실적, 62페이지입니다. 제출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중첩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상별 맞춤교육, 조리원 교육이 1381명 있습니다. 또 밑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내려가면 조리원이 101명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안전체험관에 가면 식품안전위생교육이 527회가 1만 3940명 있습니다. 이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유사한 교육, 식품위생 관련한 교육인 것 같은데 각각 다 다르게 이렇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대상이 다르죠.

김현채위원

대상은 다른데 한 군데서 이 교육이.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아니, 이 교육은, 대상별 맞춤교육은 순회해서 여기 팀원들이 가서 어린이집이나 영양사가 없는 곳에 가서 교육하는 거고,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교육하는 거고 이 밑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은 체험관에 오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인 거고, 대상이 다 다른 겁니다.

김현채위원

밑에 안전체험관에 아이들 대상인가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네.

김현채위원

1만 3940명이?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네.

김현채위원

혹시 우리가 이거 강의할 때 강의계획서 미리 받으시죠?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네?

김현채위원

강의계획서 미리 받으시죠?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미리 접수를 받고서.

김현채위원

강의계획서가 있죠? 이게 외부 강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쨌든 강의 진행에 있어서 강의계획서가 있죠?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강의계획서요. 네.

김현채위원

기존의 강의계획서와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평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채위원

강의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강의평가에 대한 게 어떤 형식으로든 짧게라도 평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강의평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 행감 받는 날인데 되게 열띠게 질의하시니까, 그런데도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안심식당이라고 아시죠, 과장님?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네.

정미영위원장

전에 우리가 안심식당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식품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안심식당을 저희가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심식당을 지금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위생등급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심할 때는 안심식당을 강력하게 저희가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그냥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거를 모범음식업소라든지, 위생등급업소라든지 해서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가능하시다라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들도 뭔가 열의를 갖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지금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모범음식점이랑 안심식당이랑 위생등급제로 가려고,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다라면 안심식당 운영했던 사람들도 동기부여를 해서 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환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네.

정미영위원장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이, 저희가 주로 공중위생이라고 하는 게 미용실, 목욕탕, 숙박업소, 이런 데죠?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런 데는 위생업소를 점검하는 데 주기가 어떻게 돼요?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주기가 맨 앞에 보시면 위생관리등급이라고 해서 거의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작년에는 세탁업, 이용업, 이렇게 했고 올해는 미용업, 숙박업,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위생 점검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기준은 저희 기준표에 의해서 체크하면서 위생.

정미영위원장

그 업 종류에 따라서 기준표를 정하는 거죠?

성희

이성희위생과장

네, 업 종류에 따라서.

정미영위원장

어쨌든 지금 여름이 시작되니까 식품위생도 그렇고 공중위생법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요치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학교 주변 음식점에 보면 분식집도 있고 또 급식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한 식품안전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흥선호원권역동

이어서 흥선호원권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권역동 행정사무감사를 권역국장의 일괄 설명 이후에 소관 부서와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역국장의 일괄 설명 후에 소관 부서와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흥선호원권역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박성복 흥선호원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흥선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흥선호원권역 국장 박성복 자치민원과장 이부근, 의정부1동장 김영리, 호원1동장 고연희, 호원2동장 정화자, 가능동장 배은경, 녹양동장 최광규, 흥선동 복지행정팀장 배정윤, 의정부2동 민원행정팀장 김주경

정미영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복 흥선호원권역 국장께서는 흥선호원권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흥선동장

흥선호원권역 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흥선호원권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고 흥선호원권역 부서·동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과 동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박성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마지막 행감이죠, 국장님?

성복

박성복흥선동장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오늘 국장님이 들어오시니까 든든합니다. 마지막 행감인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결산 때 오시죠?

성복

박성복흥선동장

결산 때는 제가 참여를 못 합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 인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흥선동장

인사, 이거 서서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미영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몇 년 하셨죠, 공직생활?

성복

박성복흥선동장

이제 36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의회하고도 제가 인연이 깊은 게 제가 8대 때 김현주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도건 쪽에 오범구 위원님이 8대 때 같이 제가 여기 전문위원을 했었어요. 여기가 지금 행정복지인데 옛날에는 자행이었습니다, 자행. 자행 때 여기 자치행정 전문위원으로 1년 반을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남들과 다르게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덕분에 무사히 36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흔히 의회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마차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아무쪼록 견제와 균형이 있는 의정활동 그다음에 집행부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참견한다,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책 결정하는 데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 공직자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발목 잡기나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의정부 발전이라는 이 마차가 똑같이, 어느 쪽 한쪽이 기울여져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발전이라는 그런 마차가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의회와 의정부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와 응원 덕분에 36년 공직을 이렇게 마감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정미영위원장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출판기념회도 아마 계획하고 계시는데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흥선동장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말씀 충분히 하셨는데요. 우리 박성복 국장님, 또 저기 녹양동에 최광규 동장님도 이번에 나가시죠?

광규

최광규녹양동장

저는 하반기에.

정미영위원장

아직, 하반기에.

최정희위원

하반기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동네 동장님들 또 팀장님들 항상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는 지역에는, 주민센터에는 저희가 함께 호흡을 같이한다 싶어 가지고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고, 찾아 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민원사항 같은 걸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흥선동에 이부근 과장님, 자동차 차단기라 그러나요? 동 주차장에 있는 차단기, 그거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조금 실행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 도로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죠?

부근

이부근자치민원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이부근입니다. 당초에 차단기가 저희가 중고로 설치를 한 건데요.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이 났는데 그거를 올해 예산에 수리해서 쓰려고 업체하고 사전 견적을 받아서 추진했었는데요. 실제로 연초에 올해 연초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예산 집행하려 그랬더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노후된 시설이라 제대로 고치려면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견적이 왔길래 현재 우리가 확보된 예산으로는 그거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임시로라도 고쳐서 쓸 수 있을까 해서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봤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렵게 됐기 때문에 천상 그거를 내년도 이후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해야 되고요.

최정희위원

과장님, 중고로 설치를 하셨죠?

부근

이부근자치민원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산이.

부근

이부근자치민원과장

그 당시에.

성복

박성복흥선동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선동을 딱 가봤더니 주차장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직이 뭐냐 하면 안전교통국장이었는데 그게 창고에 쌓아놓은 게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와서 설치해달라 그래서 그냥 설치비 정도만, 수용비 정도로 아마 그때 당시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기계가 오래돼 갖고 망가졌는데 수리할 돈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때 당시에 중고를 해가지고 설치비가 얼마가 동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처음에 조금 며칠 할 때는 정말 항상 가보면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직원 관련해서 지정석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마을 그쪽 말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편에 뭐지, 수소차인가?

부근

이부근자치민원과장

전기충전소요.

최정희위원

전기차 충전소인가, 그쪽 한편으로 업무 차량을 그쪽으로 하든지,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그런 것도 나을 것 같고요. 하루빨리 해야지, 지금 정착해 있는 차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업무를 보러 가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도 차 댈 데가 없어서 정말 세 번 갈 거 두 번뿐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첩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들고 한 번쯤 우리 과장님을 찾아뵐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근

이부근자치민원과장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사용료를 주면 고칠 수 있다고 해서 협의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업체에서 그거를 수리하려고 올 초에 와서 봤을 때는 그거를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걸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 견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4000만 원을 들이면 업체가 관리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관리하나요?

부근

이부근자치민원과장

관리 자체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정도는 될 수가 있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뜩이나 흥선동 아시잖아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도 그렇고,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리 흥선주민센터는요. 이거는 세상 없어도,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만큼은 좀.

성복

박성복흥선동장

그런데 팁이라 그러면, 아이디어는 그 위에 복개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주자우선주차로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직원이나 저거 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장기주차가 사실 아침에 대놓고 저녁에 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걸랑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복개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통, 몇 반, 몇 층까지도 해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줬어요. 아침부터 짱박아놓는다 그러나요, 그렇게 표현해 가지고 민원이 왔거든요. 그런 거 세심히 하시고 처음에 차단기 운영할 때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있구나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돌아갔으니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죠. 사실은 돈 내고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전략으로 안 하는 거죠. 아무데나 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센터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 번씩 과장님 힘드시지만 차량번호 해 가지고 몇 시간 이상, 업무 보시느라 힘드실 거예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속히 국장님, 해결해 주고 가십시오.

성복

박성복흥선동장

저희도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어떻게 하면 저희도 싸울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능동 배은경 동장님, 7월 1일부터 의정부1동이 좀 편입이 되는 거죠?

은경

배은경가능동장

네.

최정희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업무가 어떻게 다 준비가 되셨나요?

은경

배은경가능동장

일단은 통장님 편입에 대한 문제고 그에 따른 예산 추경에 편성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인감대장이라든지, 인감대장 그리고 복지대상자, 장애인관리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7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정부1동 동장님은 조금 앓던 이가 빠지신 것 같고, 철저하게 인수인계 받으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가능동의 직원은 좀.

은경

배은경가능동장

글쎄요, 처음에는 일단 1명 정도 오는 걸로 인사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저희한테 언급은 없습니다.

최정희위원

필요하시면 부탁을 하십시오. 지금 가뜩이나 가능동도 지금 업무로다가 힘든데 더군다나, 몇 세대가 오는 거죠?

은경

배은경가능동장

1400세대 정도 됩니다.

최정희위원

업무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은경

배은경가능동장

감사합니다.

최정희위원

우리 동장님도 꼼꼼하게 챙겨서 하시고요. 또 지난번에 예산 들여가지고 마을 그거 하셨죠?

은경

배은경가능동장

네, 무대.

최정희위원

그거 이용하시나요, 지금?

은경

배은경가능동장

지금 현재 어울림마당에서 저희가 생활체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 생활체조 하는 데 바닥이 썩 좋은 바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더군다나 어르신들 와서 운동할 때 관절 같은 데 무리되지 않도록 강사님하고 충분히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업무로 시민들과 가장 깊숙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고충도 많으실 거라고 믿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흥선호원권역 국장님 또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해 드리는 바이고요.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우리 동네 동장님이라고 하셔서 흥선권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호원권역 우리 동네 동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과 함께, 저는 허가안전과가 상임위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두 권역의 질문보다는 두 가지 정도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동별 안전취약 시스템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허가안전과 외에도 주민자치회나 어떤 통장협의회 등등에서는 환경개선이나 청소 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시로 안전이라든지 취약, 이런 현장에서도 눈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저희 동을 한번 살펴보니까 행감 대비로 미리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초작업이라고 하나요, 풀 작업하는 거 이미 이번에는 빨리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천변들이 깨끗한 거 보고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여나 이게 곧 장마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있고 나면, 나중에 폭염이 오면 그 풀이 엄청나게 생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초작업으로 쓰고자 했던 예산을 혹시나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게 될지, 어떨지, 약간 예상하게 되더라고요. 생장률이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 때 그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시는 작업자들이 약간의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실려갔거나 이런 건이 있다라고 해서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게끔 풀베기 할 때도 조금 안전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과, 하나는 대통령님도 이번에 장마 대비 배수로를 전면 교체는 솔직히 못할지언정 강남에 침수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받을 때 유지보수 등이라든지 관리, 관로 같은 경우 철저히 점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문책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면 돈이라도 예산을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어떤 하수구, 배수로의 관로가 막혀서 문제시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허가안전과에서 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민안전과를 비롯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협의회 청소하실 때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청소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으로 첫 번째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요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기후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취지에서 환경을 생각한 탄소중립이라든지, 일회용품 활용 업사이클링이라든지,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신설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로는 2050탄소중립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시민들이 체감하고 이거를 실현하는 것들은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어서 이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녹여낼 때 기존에 시민들이 했던, 그동안에 평상시에 그 프로그램들 말고 새롭게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해봤으면 그다음에 받아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공예품도 있지만 음식도 탄소중립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헌옷 같은 경우로 업사이클링하는 것들도 해서 이거를 행동 변화 외에도 실천하는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각 동별로 지금 계신 흥선호원권역이라도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프로그램을 받아봤으면, 발굴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일전에 우리 많이 나오는 냉동팩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스팩 같은 거, 그거를 나중에 방향제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자치나 혼자 계시는 분들 제공도 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랑 같이 나눔하기도 하고 냉동팩을 잘 하게 되면 얼렸다가 약간 아이스팩처럼 보냉팩이라 그러나요, 이런 팩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녹여서 약간 다른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안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만이라도 선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많이 발굴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올 하반기는 이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런 것들 위주로 공모하실 때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꼭 채택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위원님들 그다음에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참여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도 몇 백만 원 단위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는 우리 동장님도 계시는데요, 올해도 많이 신경 써주셔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활성화, 공동체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호원동 벚꽃축제 여쭤보려고요. 이번 회에 있었던 벚꽃축제는 저번에 했던 벚꽃축제와 다른 점이 있나요?

연희

고연희호원1동장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났었고 또 심각단계까지 발령이 돼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취소를 하고 나머지 먹거리부스, 체험부스만 운영을 했습니다.

정진호위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것 같고요. 주관·주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연희

고연희호원1동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농협 지원금으로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됐는데요. 시장님께서 농협 지원금으로 하면서 상권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망월사역 북부 상인회에, 그쪽에 돈은 집행하되 우리 호원1동에 4개 상인회와 자생단체가 함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호원1동 벚꽂축제 추진위원회가 12개 자생단체 플러스 4개 상인회가 같이 움직여서 추진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말씀 정리해 보자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번 축제는 주민자치회에서 그 무게추가 상권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희

고연희호원1동장

무게추라기보다는 같이 협업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동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 이번 벚꽃축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외감이 든 의견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연희

고연희호원1동장

그런데 저희가 항상 주민자치회장님, 자생단체협의회장님, 상인회장님 같이 상의를 드리고 추진했고 그리고 저희가 축제 추진하면서 공연 취소할 때도 저희가 세 분이랑 상의를 먼저 드렸어요. 그때 굉장히 날짜가 긴박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하시다가 상인회가 들어오면서 약간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동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연희

고연희호원1동장

열심히 협업해서 우리 주민자치회랑 상인회가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각 동에서 정말 중심, 사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권역의.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민원도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유관단체들하고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야 그 동이 더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우리 국장님, 기억하시죠? 국장님이 신곡2동에 동장으로 오셨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많이 가지셔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동오마을이 상권이 활성화가 된 계기는 여기 계신 박성복 우리 국장님께서 시발점이 돼서 거기 구성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신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구성하려면 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동장님들 의원님들이 동에 가시는 거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시면 안 돼요. 의원님들이 오시는 거를 반가워하셔야 되고 의원님들 오시라고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이 동에 어떤 행사가 있어야만 가서 얼굴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고 평소에 가기가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뻘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보다는 의원님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뽑아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구에서, 각 동에서 의원님들을 자주자주 소통해서 차담회도 만들어 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흥선호원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신곡송산권역동

다음은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신곡송산권역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는 이영재 신곡송산권역 국장께서 오늘 안 오셨죠. 송산권역 국장을 대신하여 최산호 자치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최산호자치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신곡송산권역 자치민원과장 최산호 복지지원과장 최경섭, 장암동장 이재진, 신곡1동장 서경숙, 신곡2동장 전선녀, 송산1동장 김수경, 자금동장 권종원, 고산동장 이봉득, 송산2동 민원행정팀장 허지윤

정미영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산호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신곡송산권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최산호자치민원과장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최산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이영재 신곡송산권역 국장님이 퇴직준비휴가 중으로 신곡송산권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곡송산권역 소관 총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9건, 권고 9건으로 총 19건이며, 공통지적사항 18건을 포함한 19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과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위원장

최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동명을 말씀해 주시고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신곡1동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동장님 짐작하실 거예요, 뭐 물어볼지. 신곡1동주민센터 주민공유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실 텐데 이제 공사는 완료가 다 됐나요?

경숙

서경숙신곡1동장

완료됐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오픈하고 있나요, 운영 중인가요?

경숙

서경숙신곡1동장

지금 거기 저희가 한 공간에 카페가 같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돼서 거기 기계 마저 들어오고 한 6월 26일 정도에 가오픈을 한다고 해서 그 카페 가오픈 시점하고 맞춰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요. 공사 완료시점은 언제인가요? 5월 19일입니다.

공사 이렇게 예상보다도 한참 걸렸는데 공사 완료가 되고 나서도 카페 준비가 미흡해서 또 한 달이 연기된다는 것은 사실 쉽게 납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고 실내 인테리어나 전기 배관공사나 이런 것들보다 카페 개업 준비가 더 오래 걸린다는 거는, 게다가 이미 뭐가 들어올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게 또 한 달이나 늦어진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고지가 안 되었나요? 왜 그럴까요?

경숙

서경숙신곡1동장

아니요, 저희는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커피 기계라든가 기타 등등 이걸 준비하는 데 빨리 안 해 주시기도 하고 카페 입장에서는 그렇고, 저희는 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운영 준비하는 거가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운영하는 곳에 선관위 위법사항이 없는 한 그 운영 준비와 운영 개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숙

서경숙신곡1동장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주셔야 돼요. 사실 신곡1동 청사가 이전하면서 부실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또 1층에 주민공유공간이 조성된다고 해서 그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그것마저도 또 오래 걸렸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수준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다가 다 공사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반 년 이상 전에 정해진 절차들이 한 달이나 걸려서 또 늦어진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행정의 어떤, 어떻게, 표현이 좀 강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력을 의심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이 정도로 늦어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면. 게다가 1층 공사는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니고 큰 준비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처럼 다 정해져 있었던 일이고, 좀 더 준비하시는 측에서 빨리빨리 예정대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신곡1동 측에서 미리미리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미리미리 챙기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서경숙신곡1동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카페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운영조차 못 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1층 공간이 전체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당부 말씀을 드렸지만 카페 운영이 주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거에 잠식돼서도 안 된다. 이건 엄연히 신곡1동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서 거기에 편의시설로서 카페가 들어가는 거지, 카페가 주된 메인은 아닌 거잖아요.

경숙

서경숙신곡1동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카페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그 1층 공간 전체를 아직 사용을 못 한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어린이 놀이공간이라든가, 회의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공사가 끝났으면.

경숙

서경숙신곡1동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밑에 저희는 테이블이나 소파는 다 준비가 됐거든요. 그러면 카페 오픈 전이라도 저희라도 먼저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커피 마시러 오시는 곳이 아니라 공간을 누리려고, 공간을 이용하려고 오시는 거니까, 카페는 그냥 편의시설일 뿐이에요.

경숙

서경숙신곡1동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기왕에 공사를 끝내놓으셨으니까 준비하신 거 마음껏 주민분들께 편의 제공하시고 서비스 제공을 이제는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신곡1동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기대하고 저도 한번 놀러가겠습니다.

경숙

서경숙신곡1동장

놀러오세요.

김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암동에 질문하겠습니다. 장암동에도 이제 축제가 봄, 가을로 축제가 2개 있잖아요. 봄에 청보리축제하고 가을에 메밀꽃축제를 하는데, 청보리축제는 지금 우리 영남지역 산불 피해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거는 공감 가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고요. 그런데 다만, 이 설명자료상으로 보면 하반기에 작품 전시회 및 소규모 음악회 등으로 개최 예정이다.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렇다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메밀꽃축제와 내용 자체부터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돼버리거든요. 차별성이 없는 축제가 하반기에 2개가 열리는 것처럼 이 자료상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재진

이재진장암동장

장암동장 이재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1회 장암청보리마을축제를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3월 말에 산불이 나서 성금 1050만 원을 전액 저희가 기부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가 어차피 10월 중에 장암메밀꽃마을축제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보리는 이미 시기적으로 끝났고 그래서 연기해서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나 음악회를 함께해서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별개의 두 축제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이번 해에는 통합해서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재진

이재진장암동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합리적으로 결정을 잘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도 그렇고 청보리 개화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굉장히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를 그렇게 온 주민들하고 같이 즐기지는 못했으니 전시회나 이런 코너 속에 청보리축제 지난해의 사진 전시회를 한 구석에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라도 청보리축제도 같이 녹아들어서 같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진

이재진장암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권역동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책자 89쪽입니다. 자금동. 자금동에서 추진 중인 아기탄생기념 우리 아기 신분증 발급 사업은 출생을 축하하고 지역공동체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상징적 정책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4년 기준 총 66건이 발급되었고 출생신고 건수 대비 72.5%의 신청률을 보였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신청 대상자에게 혹시 자동 안내되는 절차나 무슨 시스템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리고 또한 나머지 27.5%의 미신청 과정은 어떤 사유로 참여하지 않았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권종원자금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동장 권종원입니다. 72.5%고 나머지 미신청자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했고요. 이게 1건당 1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작비가 1만 5000원씩 들어가고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유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별도로 신청을 안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은, 신청을 미리 받은 다음에 전달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올해 할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일단 받고 미처 기다리지 못하면 저희가 추후 제작을 해서 전달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위원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도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있었나요? 실제 신분증을 발급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또는 개선 요청사항 수렴결과가 있었는지, 주민 반응을 토대로 한 카드 디자인 개선, 기념품 연계 제공, 앞으로 추가 보완책, 이런 검토사항이 혹시 있었을까요?

종원

권종원자금동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보완을 해서 그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전년도 사업이 마무리됐고 이제 올해도 이어가나요, 이게?

종원

권종원자금동장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아기신분증사업은 작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률 제고 그리고 정책 확산을 위해서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원

권종원자금동장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텐데요. 송산3동 우리 자치민원과장 최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창구로서 늘 시민 응대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원창구 운영에 있어서 응대 절차와 민원처리 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민원창구에서 사용되는 공식 민원응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호

최산호자치민원과장

매뉴얼은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그것들을 숙지하고 있는 건가요?

산호

최산호자치민원과장

매년 친절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발생할 때, 혹시 언쟁이 있거나 큰 마찰이 있을 때 내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호

최산호자치민원과장

일단은 민원 마찰이 오면 원인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민원인들이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처음에는 안정화시킨 다음에 입장을 충분히 경청해서 시정사항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최근에 발생한 민원 사례 알고 계시죠?

산호

최산호자치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법정 제출서류라고 하면 너무 무거울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서류 제출 외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또 그 과정 중에 응대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로 정식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언쟁이 크게 있었죠?

산호

최산호자치민원과장

네.

김현채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서류에 관한 그리고 적극행정 그리고 잘 모르면, 담당자가 혹시나 업무를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뒤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 뒤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큰소리가 날 때 빠르게 뒤에서 개입하셔서 민원인과 창구 직원하고 먼저 분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화를 가라앉혀서 차분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들이 계속되면 사실은 우리가 의정부시의 어떤 신뢰를 잃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말 한마디, 그런 행동 하나, 우리 직원 하나하나가 그런 행동들이 우리 의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최일선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정중한 응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최산호자치민원과장

업무매뉴얼 숙지를 하고 또 피드백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우리 신곡1동 동장님, 토요일날 청룡축제 아주 햇살이 너무너무 따가운 시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무대를 중심으로 그 앞쪽으로 차양막이라도 설치했으면 주민들이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뙤약볕에 의자만 놓으니까 그 의자는 다 비어있고 주민들은 다 그늘 찾아가기에 바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과 하나 돼서 어우러지는 즐거운 한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다음에는 수정·보완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신곡1동장

다음 축제 때 꼭 참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각 다른 동에도 다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동오축제는 9월 중에 기획하고 있죠, 전선녀 동장님?

선녀

전선녀신곡2동장

동오런이라고 가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장

아마 작년에 동오에서 동오마실런 했는데 그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냥 그 동의 축제뿐이 아니고 이게 생태하천과하고 연계해서 동오마실런이라 그래서 운동도 하고 지역상권도 와서 활성화시키고 해서 이런 축제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지역의 화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흥선호원권역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많이 활용하세요. 많이 활용하시고 위원님들 많이 초청하세요. 그리고 자꾸 부르세요. 차담회도 하자고 하고 괴롭히세요. 그러면 그 동에 보탬이 됩니다. 발전을 이루는 데 분명히 기준에 더 많은, 부합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실 거니까 의원님들 많이 괴롭히시고 많이 불러주시고 의원님들 가시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 그 동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일정이라든지 동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동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권역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송산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