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영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학생들과 노년층에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노년층, 그리고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은 부녀자들 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하철 횟수 증편이라든가 그리고 택시 배차를 집중배차한다든가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교시간을 좀 조정한다든가 그리고 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협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90%의 기준이 이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시는…….

첨두시간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70%라고 하였지만 첨두시간에는 집중배차를 해서 기존의 어떤 교통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총 20개 노선 60대의 전세버스를 전체 확보를 해서 일단 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사측에서 요구한 2개 노선 6대를 오늘부터 투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투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스업체에서 더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 60대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가 더 많이 투입하면 시민들께서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좁혀지기 때문에 교통 불편이 덜하시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전체 상황을 보면서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예, 맞습니다.

광주시는 버스 준공영제의 핵심 운영 주체입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0조와 제52조에 따라서 노사 간의 임금협상은 노사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이번 파업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랬습니다.

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지금 천막 농성 중인 박상복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중재 노력을 하셨고, 또 그 노력의 결과로 그날 저녁에 또다시 노사가 협상을 다시 진행, 재개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업의 우선 당사자는 노와 사입니다. 그리고 이 노와 사와의 사이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합의를 해줬다고 해서 그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협상을 위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 라인을 서로, 설혹 제시한다 하더라도 노사가 그 위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 아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저희 시의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도 호소했고, 사측과 노측에 저희 시의 어려움 이야기했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지노위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 이상을 말씀하셨고.

5% 이상을 말씀하셨고, 그 5% 이상은 그 지노위에 참석했던…….

거기에 참석하셨던 사측,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참관은 했습니다.

예.

아무튼 거기에 참석했었던 사측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부터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3%부터 협상을 재개하자는 거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니고 그 지점을, 우리 전체 재정 부담을 크게 안고 이 시정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못 해요. (의정담당관 “질문시간…….”이라고 함) 예, 의원님은 더 못 써요.

(마이크 꺼짐) (박필순 의원에게 “의원님이…….”이라고 함)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박필순, 박필순 의원님!

질문시간 초과됐습니다.

예. 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박필순 의원님과 강기정 시장님, 김영선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32회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결위 직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예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산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결산은 이미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나침반입니다. 집행부는 이미 써버린 돈이라는 안일한 인식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예결특위가 제시한 지방채 발행 지양과 채무비율관리대책 수립,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요청 등의 5대 부대조건을 무겁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선 8기 동안 광주시 채무가 2조 원을 돌파하고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주 140만 인구 선이 무너졌고 경기 침체로 세수도 줄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강력한 세출 조정을 고려해 볼 때입니다. 한편 지난 개회사에서 지적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주택 균열과 붕괴 등이 발생한 중흥동 219정거장 인근 주택가에 대해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광주시가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최소 범위로 한정된 점검 대상 지역을 보다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길어지면서 출근길을 비롯해 일상 곳곳에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9년째입니다. 그동안 민간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2007년 196억 원에서 지난해 1402억 원으로 7배 증가했습니다. 승객 감소와 운송 원가 증가라는 구조적 모순 속에 요금은 10년째 제자리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비효율적인 운영과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민 고통은 외면한 채 시간만 끄는 것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핵심 운영 주체인 광주시는 더 이상 시민의 발과 일상이 묶이지 않도록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버스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광주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최근 광주경찰청이 광주시청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한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의 설계 공모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들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무너져 내린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깁니다. 416억 원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공약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공모 지침 위반이 없었는지, 설계 공모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검토보고서의 임의수정이 없었는지 등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시민 혼란과 행정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국민주권정부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광주는 이번 대선에서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 위기 타개를 주문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민생정부 4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새 정부는 광주시민과 국민 뜻을 받들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해 무너질 수 없는 민주주의를 재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새 정부는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을 통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현안과 미래발전전략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문제가 소외됨 없이 새 정부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지역정치권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정례회 동안 애쓰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