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황승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암면 공동주택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령기세대 유입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취학아동을 둔 관내외 주민과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인 군정 주요 사업 활성화 컨설팅 및 정선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조성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참여·유휴시설 활용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촌 유학이나 청년귀촌 등의 정책과 연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공동 급식시설, 공동 주거시설이 핵심적 요소인 바 이러한 시설의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소관부서와 협의하고 공모사업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귀농인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후계농·임업후계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관부서와 연계·협력하여 청년 귀농귀촌인들의 주거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기 실행 중인 정책을 심화·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교육사업 투자확대와 성과평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만족도 등의 구체적 성과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내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확대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요 지표로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프로그램 전후의 기초학력 진단, 성적 변화, 진로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성취도 변화를 살펴보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효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사와 학생의 사례기반 인터뷰 등을 통해 정성적 성과도 함께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와 개선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 교육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와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 지원사업이 단순한 단년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시에 교육부에 제출한 자체개발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평가지표로는 참여율, 학업향상도, 만족도, 진로성과 등의 정량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성과관리 지표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평가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 정성적 요소도 고려하여 지표를 보다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인재양성 프로 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투자 확대 및 교육지원청과의 구체적 협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교육발전특구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인재양성체계를 유지하고자 2027년 예정인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돌봄, 진로체험, 창의융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성과공유회를 통해 군과 교육청 간 협력관계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교육청을 포함한 지역 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발전특구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간조직 운영의 타당성 및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행정적 노력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지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깊이 새기고 지속가능하고 효과적 인재양성 기반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재발전소 확대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재발전소의 운영성과에 대한 군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키우고 폐광지역 맞춤형 교육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투입하여 사북공공도서관에서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징검다리스쿨은 지역인재 집중양성 과정으로 성장의지가 뚜렷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다양한 융합형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징검다리스쿨은 매년 3월 학생 선발을 완료 후 개강하여 1년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별 멘토링보고서 발간과 멘토링보고회, 신년발표회, 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한 교육계획 수립과 워크숍 등으로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군에서 시행한 정선군 교육시설 조사분석 및 교육사업 발전방안 수립보고서의 교육 수요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와 필요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로봇 코딩 분야를 배우는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융합적인 로봇경진대회로 평가받고 있는 퍼스트레고리그(FLL)대회의 챌린지 부문에 도전하여 짧은 기간동안 확연히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인재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학부모 인문학을 필수과정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배움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매년 학생들의 성장과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신년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징검다리스쿨의 교육철학과 방향, 성과를 점차 이해하고 관심과 협력을 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에 징검다리스쿨을 통해 성장하는 온마을 아라리사업이 선정되어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인재발전소가 (구)사북어린이집으로 확대이전하면서 프로그램 확대 등 인재발전소의 역할 변화와 향후 운영계획, 그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스쿨의 성과를 기반으로 현재 사북공공도서관의 공간적·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사북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확대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확대 이전을 통해 인재발전소는 단순한 학습지원센터를 넘어 창의융합교육, 메이커 교육, AI·디지털 역량강화, 지역특화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융합형 인재양성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또한 공간규모 확대를 통해 정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을연계 프로젝트, 가족단위 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콘텐츠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인재발전소는 지역 내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선교육지원청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전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단순히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폐광지역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균형 해소, 지역정착 유도, 장기적 인재 순환구조 형성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된 다각적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인재발전소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정선군의 미래교육 비전과 지역경쟁력을 상징하는 거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재발전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온마을 아라리(我羅利)로 키우는 미래인재도시 정선’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관 협력형 경로당 지원체계 구축 및 경로당 돌봄지원형 인력 신설 등 정선군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관내에는 173개소 7,746명의 어르신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경로당은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정보교환 등 전통적 사랑방의 역할을 넘어서 무더위쉼터, 노인급식 해결,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의 거점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대응을 위해 군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력과 예산으로 어르신들이 질 높은 복지 수혜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바와 같이 지자체, 공공기관, 각 직능단체, 마을주민 등이 주축이 되어 경로당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여 경로당 급식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노인일자리 역량 활용사업으로 경로당 급식 돌보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며 정선군의 실정에 맞는 돌봄지원형 인력을 제공하여 양질의 경로당 급식이 지원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으로 인해 급식 조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실태조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의 어르신은 급식 조리시 부주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로당의 조리공간 확보, 방호장치, 접지, 절연, 환기구 개선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설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복잡한 급식조리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반찬 도시락, 밀키트 제품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급식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 신발, 손가락 베임 방지 장갑 등 안전보호 장비를 보급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급식인력 부족에 따른 정선군의 급식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한정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인력만으로 경로당 급식 제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회 등 사회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연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인력예산을 파악하고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사업반영을 건의하는 등 노인일자리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대학 수강생 등 일반 어르신들의 급식 이용으로 실질적 취약계층의 급식 지원에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양개선을 돕고 결식을 방지하고자 관내 6개의 시설 및 봉사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규모 조리시설 문제로 읍·면 복지회관 등 경로대학과 동일한 장소에서 급식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어르신들의 급식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운영 여건상 어르신의 자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6년부터는 경로대학과 경로식당을 분리추진하여 경로대학에서는 수강생들에 대한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집중운영할 예정이며 경로식당은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으로 전환추진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누수없는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대학 이용자 급식 관련 별도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대학 이용자에 대한 급식지원은 현재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전환하고 경로대학은 운영단체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수강생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어르신 급식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로 고립되어 있는 1인 독거노인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식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급식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료비, 배송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급식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어르신들이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1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와 추진실적, 위기가구 지원체계와 사후관리 등 정선군만의 맞춤형 복지시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역사회 안전망, 복지멤버십 등 다각적인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굴체계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 금융 연체 등 위기징후 정보를 연 6차례 수집·분석하여 2024년 기준 1,101명을 조사하고 292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이웃살피미,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현장인력을 활용한 발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기준, 38개 특화사업을 통해 총 592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웃살피미로 활동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12명이 9개 읍면에서 고독사 위험가구 140가구를 방문하여 정서적 고립 해소와 복 지욕구 파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 제도는 2025년 3월말 기준 8,589가구가 가입하여 이 중 8,385가구에 3만 7,757건의 안내문을 발송했고 그 결과 2,941가구가 실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았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고립 문제에 대응해 2023년부터 25세~64세를 대상으로 연령 구간별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2024년에는 3,292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 또는 이웃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지원체계와 정선만의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적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위험 등 복지수요 변화에 대응해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주 2회 가정을 방문해 건강음료와 손 편지를 전달하여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고 개인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정선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선군가족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요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서적 고립을 해소함은 물론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여 대상자가 일상과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전 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서비스,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나눔냉장고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다층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선제적 발굴정책 추진을 위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활발한 민·관 연계와 민간자원 활용 등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39명의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및 자원 연계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지대상자를 위기 가구 일반 1인 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복지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등 수혜자 관리 대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913명, 기초연금 수급자는 8,892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31명, 차상위계층 가구 721명 등 1만 3,857명이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가족, 사회복지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으로 신청 시 소득 및 재산사항, 건강상태,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가구별 선정기준에 부합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급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상·하반기 소득 및 변동사항 확인,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실시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거하여 개인별 방문상담 등을 통해 소득사항 및 재산정보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조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타인명의 소득활동, 가구원 변동 미신고, 재산은닉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성실신고 위반 수급이 3회 이상 계속될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가구는 기 지급된 각종 급여 환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 등 대상가구의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예방을 위하여 군정 소식지 아라리사람들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재산사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든든, 복지알리미’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 방지 뿐만 아니라 신규 복지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등에 대해서도 홍보하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평면 시가지 내 공원 조성사업 개선방안 및 나전역 로컬푸드축제장 내 계곡수 체험장 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평면 시가지 내 공원 조성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2020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중 정선역 개발사업인 정선역 정선5일장 아라리로 사업, 아리랑 고갯길 사업, 애산산성 둘레길 조성사업은 2024년도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나전역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아우라지역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나전역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나전역 좌측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9월 북평면 주민자치위원회 건의를 수렴하여 현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용역 당시 북평면 기관단체에서 기존 도수로를 이용한 수변공원 조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친환경 친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홍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고령 덕공면 후암리공원 등 타 지역 시공사례를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탁류발생 예방 및 수생식물 식재방안은 국내 식물조경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탁류는 골지천 본류의 수질영향이 있으나 정기적 도수로 청소 및 여과장치 설치로 탁류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생식물인 부들, 물억새, 물창포 등 식재로 수질정화 기능과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지역주민이 직접 가꾸는 식물정원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북평면 로컬푸드축제와 벚꽃축제, 각종 행사 시 주요 거점지역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전역 로컬푸드 축제장 내 계곡수 체험장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전역 로컬푸드 축제장 내 계곡수 체험장 시설은 항골 계곡수를 유입하여 물놀이 시설 친수공간 개발과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3년도 기본계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32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테마공원 조성, 취수보 1개소, 도수관로 2.5km, 제수변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계곡수 체험장 누수현상은 준공 후 상당기간 경과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점검을 통해 방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골 계곡수를 활용하여 황지연못과 같은 공간 조성은 자연환경 특성상 가뭄과 집중호우 시 탁류 발생 등으로 깨끗한 연못 조성에 제약이 있으나 현실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변 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용도가 낮은 나전역 로컬푸드축제장 내 광장 및 계곡수 체험장 시설을 오토바이 라이더 전용 캠핑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나전역을 찾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더들이 좋아하는 동강과 문치재, 아우라지, 꽃벼루재, 함백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강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도로망 덕분에 라이더들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이용률이 낮은 나전역 광장 주변 시설을 오토바이 라이더 전용 캠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 대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전역을 찾는 라이더들이 전용 캠핑장 조성을 지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지역을 찾는 라이더들에게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으로 라이더들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이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부권 골프연습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권 골프연습장 조성 요구에 대한 수용방안과 부지 확보 등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골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특히 북부권 지역에도 골프연습장 건립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활용하여 임계면 송계리 1028 일원 약 9만 8,000㎡의 농지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농림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활력 촉지지구 지정을 위해 2025년 6월말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안은 생활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파크골프장을 계획하고 있고 사과축제 등 주차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주차장 등 총 100억 원의 규모로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예산확보와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말 완공 목표인 남부권 골프연습장 준공 이후 계획된 체육시설 중 제1단계 사업으로 북부권 골프연습장을 우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부권 주민들에게 균형 잡힌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남부권 스포츠센터 입지 타당성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역 결과에서 제안된 규모의 사업 추진에 대한 군의 입장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부권 숙박시설의 집중분포와 서비스 산업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용이한 접근성과 고원지대로서 스포츠센터의 집약적 조성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사북읍 화절령 일대 약 23만㎡에 대한 입지 분석 및 법률 검토를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입지 분석 및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지역은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민간사업자의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민간사업자의 사업권 자진 포기 등 사업자 지정취소가 전제되어야만 공공개발 입지가 가능하기에 향후 우리 군에서는 금회 계획된 개발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민간사업자 지정해제 시 집약된 체육시설 입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남부권 스포츠센터 입지타당성 및 개발계획은 현행 법률상 체육시설 도입이 가능한 입지로 분석한 부지를 선정하여 대회 유치에 필요한 기존 종목별 경기장 부족시설을 남부권으로 배치하였고 전지훈련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과 체육 관계자 및 주민 설명회 시 건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센터의 집약적 조성을 위한 최소면적은 약 18만㎡로서 입지분석 결과 법률상 적정 가용지가 부재함에 따라 남부권 내 개별 입지로 분산하였고 향후 시설 관리운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수익성 체육시설로 계획하여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확보 및 단계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30년도 완공 목표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도에는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국도비 등 재원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및 도단위 각종대회 유치가 용이한 시설을 우선하여 경기장 규격에 맞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실내 전종목 대회 유치가 가능한 실내체육관을 가장 큰 핸드볼장 규격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볼링장의 경우 전국대회가 가능한 18레인으로 고토일 생활체육공원에 계획하고 있는 에어돔은 겨울철 전지훈련장과 그라운드 골프 등 실외 종목대회 유치 장소로 활용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스포츠대회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큰 부모 참관 동행이 필요한 학생부 대회와 자주 개최되는 실내스포츠 대회 유치에 중점을 두겠으며 우리 군의 강점인 유도 종목에 집중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대한육상연맹과 강원랜드와의 협약을 통해 운탄고도 육상 전지훈련장을 활용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듯 여러 종목 단체와 유대 관계를 구축하여 많은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정선군 스포츠 마케팅 전략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체육시설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종목을 선정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신원선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천 폐갱수 정수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제4차 광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한읍 상류 부근의 (구)정동탄광과 (구)세원탄광은 수질정화시설 설치 대상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구)묵산광업소는 현재 수질정화시설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2028년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년 지장천에 대한 수질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구)정동탄광과 (구)세원탄광의 수진기준치가 「물환경 보전법」상 배출 허용기준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단에서는 이 지역을 광해방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해당 지역의 폐갱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해당 지역을 광해방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폐 탄광 2개소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세원탄광은 광구 인근에서 일부 침출수가 확인되었으나 하천에 도달하기 전 자연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정동탄광은 폐갱수나 침출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지장천 상류지역의 수질이 기준치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사촌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수질 정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광해광업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장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복원되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입니다. 59페이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 사과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정선사과축제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임계면 사통팔달시장 일원에서 개최하여 약 7,0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총 1억 2,200만 원의 사과판매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G1 방송사와 협업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하여 낭만가객 통기타 페스티벌, 사과 홍보․판매부스 등이 인기가 많았고 지역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로 군민과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사과 관련 로컬푸드 특강이나 농업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관심도와 참여율이 낮았고 축제장 주변의 교통통제나 주차장 부족은 행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정선 사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선 사과축제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지원 방안으로 첫째, 축제 체험 콘텐츠를 보다 흥미롭고 전문성있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사과와 더불어 가용가능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품 연계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인력을 활용한 축제 기획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 DMO사업단 등 지역의 역량있는 기관․단체와의 협업과 자문을 통해 운영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인 기획과 함께 전문성,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홍보와 관람객 유입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서울 수도권은 물론 인근 도시인 영월, 평창, 태백 등 강원 남부지역과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권의 관광객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지원방안으로 첫째, 기존의 협소한 축제 장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축제 상시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하여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정선 사과축제 개최의 확장성은 물론 다양한 지역 농산물과 6차 산업을 연계하는 복합축제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정선 사과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과일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정선 사과축제를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라 브랜드 자산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디자인 매뉴얼 구축, 독자적인 브랜드 로고, 슬로건,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정선사과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축제 추진체계의 제도화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선사과축제를 일회성 행사나 단순한 판촉행사가 아닌 지역 농업의 가치를 문화와 결합해 발전시키고자 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축제예산 확보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과축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량면 천년의 숲 인도교 설치 및 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량면 천년의 숲은 여량면 유천리 863번지 4ha의 면적에 약 950주의 은행나무가 있는 곳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조성할 당시 가로수 및 각종 사업장에서 이식한 수목을 식재하여 생육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며 금년에도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양 개량사업을 시행하였고 위문재 전망대 주변에 철쭉을 식재하는 등 천년의 숲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의 숲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윗지경에서 아래지경으로 차량이 진입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가 협소하고 돌아서 방문해야 하므로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현재는 은행나무 숲이 완전히 우거지지 않아서 단풍철에 방문객이 소수이나 향후 숲이 우거지고 가을철 은행나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서 방문객들이 증가하게 되면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이므로 향후 천년의 숲 관광객들의 증가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관광객 유입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진입로 입구 주변 토지 및 천년의 숲 제방 안쪽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경보 인근 인도교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량면 유천리 863 골지천 일원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관리청은 강원특별자치도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하천에 지경보를 횡단하는 인도교 설치는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하천관리상 불가 입장이며 농업용수 취수보인 지경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 시설물로서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 취수보인 지경보 시설물에 인도교 구조물을 설치․사용하는 것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 등으로 인도교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인도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천년의 숲 활성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량면 홍보용 경관 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 정선~여량 구간은 터널 1개소와 회전교차로를 포함 도로 3.7km, 폭 10.5m에 2017년~2024년까지 5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2024년 5월 5일 준공하고 여량면 아우라지 삼거리에서 북평면 윗가평길 2.36km 구간은 2024년 5월 23일 우리 군으로 이관된 노선입니다. 국도 42호선 정선~여량 2차로 개량사업 준공에 따라 이관된 노선 내 시설되어 있는 홍보형 아치조형물은 통행차량 극감으로 홍보효과 또한 미미하기에 현 국도 42호선 여량면 시가지 내 꽂벼루교차로와 여량터널, 아우라지터널 인근에 여량면을 알릴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량면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대상지 중 꽂벼루교차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2024년에 도로 관리청인 정선국토관리무소와 협의한 바 있으며 회전교차로 중앙 교통섬과 도로를 횡단하는 홍보목적의 시설물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회전교차로 중앙 및 분리교통섬 진입․진출부를 포함한 교차로 내부 등에는 전주, 가로수 등 시거를 제한하는 시설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사업시행을 위한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 등에 대하여는 협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여량면 지역의견을 청취하여 여량터널 진입부에는 정선 뗏목을 포함한 아우라지를, 진출부에는 아우라지 처녀·총각상을 표현한 경관디자인을 시행청에 요청하여 여량터널 공사 시 벽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여량터널, 아우라지터널 진입․진출부에 여량면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디자인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안에 지역주민들과 이용객이 만족하는 홍보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계면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한 전선 지중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력선 지중화 사업은 공급 신뢰도 향상, 인구 밀집지역의 안전 확보, 도시미관의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공가 통신설비 포함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구간을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는 사업으로 연간 지중화사업 예산은 평균 5,000억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도 정선읍 정선경찰서~정선중․정보공고 동문회관 구간 300m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마지막으로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화암면 시가지 300m에 12억 원, 고한읍 시가지 600m에 20억 원의 지중화 사업비 중 군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계면 송계리 임계 사거리 일원은 국도 42호와 35호선이 경유하고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와 임계시장 등 중심 상업지역으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임계면 송계리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도시지역 내 국도 35호선 500m, 국도 42호선 400m에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임계면과 화암면 지역을 대상으로 지중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평가 결과 화암면 소재지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계면 송계리 일원 배전선로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와 추계사업비를 고려 우리 군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반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시 동 지역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우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요청한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청 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투자 대비 경제성, 파급효과 등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극복하여야 할 어려움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임계면 송계리 지역의 지중화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주거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한․사북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한․사북지역에 공공임대주택 6개 단지 1,040호를, 민간아파트는 고한 지역에 299호를 공급하였고 최근 사북지역에 행복주택 150호를 착공하고 민자사업으로 사북 동탄지구에 2개 단지 625호를 건설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요청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해 고한․사북 공공임대주택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방향을 수립하고자 남부권 공공임대주택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우리 군 고한·사북 지역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이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5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LH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방식은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민간기업이 건설하여 준공 후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 고한․사북 지역의 경우에는 지형적 여건, 도심지와의 연계, 국도와의 접근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 개발 가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으나 대규모 택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립 및 다가구 주택 공급방안 등에 대하여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건설사 참여 촉진을 위한 건설 호수의 일정 비율 매입보장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공공매입 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시행사 제안에 따라 국토부 승인을 거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시설 지원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간선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근래 사북 동탄지구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향후 추진경과에 따라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및 거주기간 등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강원랜드 K-HIT 1.0프로젝트 3,400명 고용계획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종사자 증가 예상에 따라 2025년 4월 고한․사북 지역 내 주거수요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우리 군이 주도하여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기준 및 강원특별법 입법 제안으로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자 건의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건립취지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 및 강원자치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폐광지역 내 대체산업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과 민간 건설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입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귀농·귀촌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회의소를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전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공모를 통하여 2020년 귀농․귀촌 상담업무와 농업인 교육사무를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2024년 5월 강원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귀농귀촌센터 지정협의를 요청하고 2024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통보를 받은 후 팀장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인의 신규유입 증가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유입 증가시책으로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정선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관내 마을의 빈집, 농지,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와 농촌생활, 영농정보와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인 그린대로와 블로그에 게시하고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귀농귀촌 예정자뿐만 아니라 대도시 거주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희망학교와 강원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인 유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에 대한 지원시책과 지역사회 적응방법 등 궁금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영농정착에 필요한 주택신축 또는 구입비용 7,500만 원, 농지 구입비 3억 원 융자지원, 주택수리 및 소형 농기계 구입 500만 원, 매월 선도농에게 40만 원, 연수생에게는 8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화합의 장 운영,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 추진, 귀농귀촌인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돕고 일자리, 토지, 주택 알선, 지역 주민과의 갈등 관리, 영농기술 전수 등의 농업회의소 임원이 멘토로 활동하면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며 농업회의소 내 귀농귀촌분과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지 벤치마킹과 우수사업 발굴 등을 통해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의 유입과 조기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애정입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립병원 운영 활성화 및 병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군의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방안과 병원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은 현재 6개 진료과목 외 응급실과 혈액투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은 의사 9명, 간호사 24명으로 총 33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하여 타 지역 동급병원 대비 평균 이상의 연봉 지급과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년 단위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가 낮으면 과감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성과가 높은 경우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소극적 진료로 인한 민원 예방과 의사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우수한 인재 영입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 9월에는 직원 기숙사 신축이 완공되어 간호사 및 직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원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립병원은 최신 영상촬영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나 영상의학과가 없어 판독은 서울특별시 소재 판독 전문병원에 의뢰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증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권역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및 강릉아산병원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이송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내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 종합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원거리 진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병원재정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최신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와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 마련과 환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문조사나 건의함 등을 통해 환자의견을 피드백 받아 반영하는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자 중심 진료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답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량면 남곡리 상고사리 식수 부족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량면 남곡리 상고사리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에서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는 소규모수도시설입니다. 현재 여량면 지역은 여량 1~5리, 유천 1리, 3리, 구절 1~3리 등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835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남곡리 상고사리를 포함한 지역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남곡리 상고사리뿐만 아니라 우리 군 196개 마을이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2024년~2025년 동절기 및 가뭄으로 취수원 수원 고갈로 인해 지역주민들께서 생활 불편을 겪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원부족 해소를 위해서 주민분들이 요구한 상류지역에 계곡수를 이용한 취수원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배수지에서 약 1.5㎞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로 설치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곡리 상고사리 소규모 수도시설 동절기 및 가뭄 시 수원 고갈에 따른 대책으로는 배수지 인근에 관정을 추가 설치하여 대체 취수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자치도에 건의하여 2026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자 대표와 협조하여 수원부족 및 수질개선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