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과 보고안 11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시정홍보실장 함은희입니다. 시장홍보실 소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수탁자는 인권영화창작소입니다. 2024년 성과평가 결과 총점은 8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탁 기관은 인력, 장비, 시설관리와 전문성 및 사무처리 등 수행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는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찾아가는 상영회 등 센터 미디어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미디어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영상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한 성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시민의 참여성, 기획 다양성, 결과물 아카이빙 및 활용 체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원주 시민들이 미디어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하는 미디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의안 5페이지 보면요. 운영 실적에 만점이 20점입니다. 그런데 배점이 12점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운영 실적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운영 실적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운영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점수보다도 더 낮은 결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더 안 좋은 결과들이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 이 점수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보고, 이 프로그램 운영이 어느 타 지자체의 미디어센터보다도 앞서가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3년도 평가 때는 저희가 수탁 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수탁을 하셨던 분들의 평가점수가 굉장히 높고, 매우 우수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평가는 사실 과도기라고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그다음 해인 24년도에는 사실 6개월, 한 2, 3개월의 기간 동안 안정화를 꾀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잘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위탁을 맡기는 그 비용 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저는 지금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평가를. 받아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 운영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16점인데, 저는 이 점수마저도 높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절감의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고요. 그 전에 행정사무검사 때도 지적된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부자료를 또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정말 예산을 투입한 것 대비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회당 매출 보셨나요? 고기 같은 거 판매했을 때는 매출이 좀 높았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 단순한 가공식품을 판매했을 때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그걸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를 지출한 항목이라든지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희가 예행연습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걸 잘하겠다고, 수행을 해보겠다고 위탁을 받아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면에서 굉장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이 돼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민간위탁 사무에 모든 책임은 시정홍보실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숙지하시고, 이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좀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역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작년에 처음이다 보니 홍보를 하기는 했으나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홍보가 강화돼서 매출이 좀 더 발생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랑 실장님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요. 저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 자체가 지역농가 소득 창출에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이미 이런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시설들을 보완하고 갖춰가는 데 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고요.. 거기서는 소상공인들과 협업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복 운영인 것 같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들었을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포커스가 이렇게 소득 창출에만 몰려 있다고 하면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문턱이 높아서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런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을 저희가 기대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거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 목적 설정에 있어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라이브 커머스 홍보 부분에서 처음이라서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잘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해서 잘 해보겠다라고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받았는데, 처음이라 부족했다? 그 처음부터 부족한 거를 갖고 시작했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인력관리부터 해서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게 다 미흡하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 자체도 평가를 그들은 더 잘 받아보겠다라고 무분별하게 시스템을 도입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 커트라인이 몇 점인 거죠?

커트라인은 80점 이상이면 ‘우수’로 평가가 됩니다.

이 성과평가로 인해서 위탁이 연장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없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수탁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다시 공고를 하고, 평가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이 들어오면 단체 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평가하고, 또 민간인이나, 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인,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걸러지고 최적의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평가 결과표를 보면, 저도 이 표를 보면 볼수록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앞으로, 시정홍보실에서 작년인가, 한 1년 됐죠? 옮겨진 지가, 옮겨 가신 게요.

네.

시정홍보실에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잘하게끔 유도하는 평가라기보다는 냉정하게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시정이 될 수 있게 바꿔주려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번에 행감 하면서 운영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영상미디어 실체,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암튼 고생 많으셨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탄생되기를…….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부 평가 결과 배점 유형 봤을 때 가점·감점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평가점수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가점이 10점이나 무려 되어져 있는 관리비용 절감 및 사업비용 증액 노력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들어가지 못했고, 운영상의 어려움 초래 중에 감사지적 및 사회적 비난이 감점이 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배점에 대한 문제도 조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시정홍보실장님께서 이 배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보이는 성과평가 결과 보고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사무의 민간위탁 할 때 원가 산정 용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7)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운영 경험과 상담 품질 관리 능력이 우수한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콜센터는 현재 시청사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입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시정안내와 생활불편 신고접수, 단순·반복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콜센터 시스템 및 회선 운영관리, 상담 인력 관리, 민원 상담 안내, 상담 사례 유형별 분석 등이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민원담당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8)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개요 및 주요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케이티씨에스로 상담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입니다. 2024년 103,000여 건의 인입 건수 중 94.3%의 응대율로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책임 운영, 생산성, 상담 품질, 관리 능력 및 가감점 사항 5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93점으로 68.4%의 자체처리율과 고객 만족도 98.1%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콜센터 시스템을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업무 테스트를 실행하는 등 상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품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해결 능력 향상과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상담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최고의 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평가 지표에 보면, 일평균 통화 건수가 평가부분에 한 1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배점이 10점이다 보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원주 시민의 민원이 적어서 통화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이것도 평가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이 적게 올 경우에……

좀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아, 예.

배점이 10%입니다., 이게, 10점이니까.

10점, 예.

10점이니까 배점이 10%인데, 일평균 통화 건수가 80통 이상을 했다고 해서 10점을 주는 것보다는 응답률 쪽에다가 더……

비중을?

예,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의 건수 상대적인 그런 거지 그분들의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통합보훈회관, 원주시현충시설, 원주복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위탁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민간위탁사무별 성과평가는 복지국 민간위탁사무 교차 성과평가 계획에 의거 해당 사무 담당자와 담당팀장, 복지국 내에 타 부서 팀장을 교차평가자로, 2025년부터는 외부위원을 평가자로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통합보훈회관 운영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원주시통합보훈회관의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무로, 보훈회관의 안전관리 및 입주단체 민원처리 등 전반적인 위탁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어 종합 점수 97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현충시설 관리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현충탑 등 16개의 현충시설 주변 청소와 행사 지원 등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업무 외에도 자체적으로 현충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수탁 단체의 의지가 높아 종합점수 96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복지원 운영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노숙인 요양시설인 원주복지원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 법인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인의 신체적, 정신적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종합점수 9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운영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지역주민에게 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센터 운영 및 관리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중인 사무로, 수탁 기간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센터만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점수 9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 법인에서 저소득층 및 일반 지역주민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이 있어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다섯 개 영역 모두 A등급을 받아 우수시설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가 결과 다소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개선하여 위탁 운영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현충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내역에 보니까 주변 청소라든가, 수목 관리 잡초 제거 이 분야로서 60점의 배점이 매겨져 있습니다. 특히 현충시설 10개소를 다 일일이 가서 체크를 해서 평가하신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16군데에 다 평가자분들이 현지 답사하시고 상태 보시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현충시설을, 뭐 다 다니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저기 민긍호 의병장님에 거기를 제가 간간히 가거든요. 갈 때마다 저는 그렇게 깨끗하게 돼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특히 쓰레기야,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근데 잡초라든가 그 주변 수목 관리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이건 제 기준입니다. 다른 분들은 분명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시는 건지, 여긴 분기별 1회마다 잡초 제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목관리도요. 수목관리는 전혀 안 돼 있고요. 분기별 1회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관리를 안 했었고요. 잡초는 그냥 말 그대로 올라온 풀이나 좀 예초기로 돌렸겠죠. 제가 갈 때마다 좀 항상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갔을 때는 깨끗하죠. 근데 그 외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현충시설이 16개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 부분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과업 지시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 청소는 되어 있고요. 민긍호 의병장 묘 근처는 여름이 되면 잡초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제례도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더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그 풀이 자랐을 때 진짜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분기에 한 번씩 신경을 쓰고, 또 수목 제거 같은 경우도 늘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거로 인한 불편 민원 사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초하러 가셨을 때 가지로 인해서 좀 약간 주변 환경이 위험하거나 이럴 경우에 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 재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딱 말씀드리고 말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름철에 풀이 자라는 속도에 감당이 안 되신다고 했습니다. 분기별 1회 의미 없고요. 하실 거면은 집중적으로,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봄에는 덜 클 거고, 여름에는 많이 클 거고, 가을에 덜 클 거고, 겨울엔 없을 거고. 그거를 잘 분배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분기별 1회가 아닌 연 4회, 최소한 연 4회로 잡으셔서 그 시기를 한번 좀 배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조금 더 자세히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물 관리 중 보수대상에 대한 미조치 및 방치가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것 들은 지금 다 보완이 된 상태인가요?

네, 4월에 평가를 실시하고요. 보완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뒤에 보면, 지금 현충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보면 다소 안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로, 현장 관리 인력을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상해보험 가입, 그리고 안전한 관리 교육,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고,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관리하시는 분들도 저희 원주 시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혹시 개선이 됐을까요?

네, 평가를 한 이후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기관에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또 한 번의 교육,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비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작업일지가 없이 이렇게 위탁 운영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작업일지는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안전 부분도, 보험 가입도 혹시 완료가 되었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 잘 지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주복지원 평가를 보면, 지금 생활지도원이 네 분 근무하시는데, 하루 평균 사오십 명 생활인이 거주 중이다. 1인당 거의 10명이 넘어가는 분들을 지금 관리하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인력 투입도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이 부담을 직원분들에게만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인력 충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소한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인원 배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평가 결과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전 현충시설 관리 사무 위탁비가 얼마예요?

2,000만 원 조금 더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요?

한 달에 18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원가산정 용역 하신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2,000만 원이면 예전보단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수탁기관에 사실은 애국심에 기대서 거의 봉사자 수준으로 이 업무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예산의 부족이라면 현실적인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현충시설이 마지막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공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형평성 있게 객관적인 비용을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0)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의안번호 840,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인 위원의 임기,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 원장의 연령에 따른 위탁 계약 기간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보육전문가로 위촉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여 보육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 제18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을 현 위탁계약 가능 기간 5년에서 재위탁하는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공립어린이집)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1)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의안번호 841,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30개소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원주시 소재 어린이집은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평가제를 시행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던 중, 2024년 7월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제로 제도가 변경되어 30개의 어린이집 중 16개는 평가제로, 14개소는 평가인증제로 평가가 시행되었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기성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육진흥원 위탁평가 결과를 대체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평가주기는 3년으로, 평가대상으로 통보되면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등의 순으로 4개월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됩니다.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30개소는 기존의 정보공시 부분에서 현재 모두 100%의 입력률을 기록하여 어린이집 주요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보육 중인 아동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통학버스, CCTV 관리, 보육 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취약 부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원추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2)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의안번호 842,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결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5년의 위탁 운영 후 작년, 2024년 업무성과평가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되었습니다. 평가는 1차로 제출한 자료를 통한 서면평가와 외부전문가와 복지국 소속 팀장으로 구성된 교차평가위원, 담당 팀장, 담당자의 현장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점수는 가산점 포함 111점이었습니다. 성과평가는 책임 운영, 안전한 시설 관리, 규정 이행, 재정 운용, 프로그램 운용, 시민 만족도, 편익 증진, 인력 관리, 운영 혁신 분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제반 규정에 맞게 잘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 2개소를 전체 개관한데 이어 작년 10월 늘품장난감도서관을 신규 개관하여 운영하며, 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박기범재단의 위탁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 ‘다가감’ 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존 운영 중이었던 찾아가는 화목데이를 아빠 육아 참여 독려 및 활성화를 위해 아빠와 함께하는 만들기 놀이로 확대 진행하여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육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의 우수성으로 작년 한 해 동안 평창군, 동해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삼성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보육현장의 보다 높은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별빛누리놀이터, 찾아가는 자체부모 교육, 가족문화공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장난감 나눔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원주시 경로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3)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경로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원주시 노인복지관 1건으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위탁 개요를 포함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수탁자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시행된 운영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연간 성과평가 총점은 가산점 포함 100점으로,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상위 A등급을 받았으며, 외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신규사업 확대나 사업비 절감 등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했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정기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4)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6개소 운영실적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로, 해당 기관은 원주시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 원주시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시장애인목욕탕,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평가는 해당 업무 담당자와 팀장, 복지국의 타 부서 팀장, 그리고 외부 평가자가 수행하였으며, 제출자료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지의 확인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먼저 원주시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입니다. 사단법인 소망주기가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평가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그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계집행에 대하여 일부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외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예산 절감을 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 이용시설로써 사회복지법인 마가렛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용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우수 직원 포상 등 복지제도 시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장애인목욕탕입니다. 회계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대중목욕탕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하여 장애인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 등으로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마가렛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우수 직원 포상 등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회계집행 부적정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였으며, 안전관리자 선임에 유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대상 기관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취약부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원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업실적 분야는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평가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고, 워낙 방대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자료를 배포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간단하게요. 원주시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또 법정시설이 아닌 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원주시에서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못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보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줄 수 있으면 정리 한번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 민간위탁 동의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5)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육 환경의 변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자녀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에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돌봄 서비스에 관한 행정사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신규 추진 중인 원주시다함께돌봄센터 12호, 13호점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의무 설치 대상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 예정인 2개소이며, 원주시 관설 동문디이스트와 반곡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면적은 각각 129㎡와 80㎡이며, 정원은 35명과 20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 위탁사업비는 원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년 동안 총 15억 7,0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2호∼13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6)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총 10개 사업으로, 위탁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해당 사무 담당자와 복지국 내 타 부서 팀장을 교차평가자로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개요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가족센터 사업인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으로 사업 실행 능력 및 성과 등 성과평가 5개 항목에서 모두 90점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업영역별 평균 서비스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7점으로 높게 나왔으며, 평균 목표 달성률이 105%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하고, 다문화 가족, 저소득 아동 지원, 위기가정 재기지원 등 대상자 지원을 위한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사업을 활발히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평가결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별로 정기적으로 이용자 수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마을돌봄 사업 공모전에서 매년 수상을 한다거나,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되어 강원지방 병무청장 표창을 받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미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평가결과 다소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탁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2)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원주시는 행정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일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체계적 기준과 절차가 조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무위탁 대행의 적정성, 의회 통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기준을 7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탁·대행 시 원주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일부 예외 사유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재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계약 체결, 사무처리 지침 통보, 명의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재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위탁 금지, 경비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재정에 따른 비용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선언적·절차적 내용을 담고 있어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의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원주시의 사무위탁 및 대행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및 대행의 방법, 절차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 계약 체결, 비용 부담 및 정산, 위탁 ·대행 사무 만료 시 실적 보고 등의 내용은 기존 절차를 명문화한 것으로 본 의원 발의 조례안은 재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7)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목표 및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원주시 예산액 1조 9,256억 원으로, 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시 재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정국’을 신설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과’와 ‘예산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과를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로 분류하고,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사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편안입니다.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국 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잘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 개편이 단순하게 조직 확대, 그리고 예산이 늘어남에 따른 대응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이제 시민 서비스 향상과 우리 조직의 효율성 제고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충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구의 필요성이나 통솔 범위, 기능 중복 유무를 충분히 고려했을 때 적정 규모의 기구를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히 국을 쪼개기로 비춰지거나, 혹은 불필요한 고위직 신설 등 행정수요와 무관한 사유에 의한 국 설치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사실 이 조직개편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원주시장이라는 직도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그때 하셨던 비전이라든지 목표, 또 공약들을 성실히 또 이행하고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 인력이 다 제대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직개편도 거기에 맞춰서 충실히 이행을 하기 위한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최근 단행됐던 인사들을 보면요. 과장님들 승진할 때 있어서 다면평가 폐지해서 절차 위반했던 논란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승진 성향을 보면, 조직 내에 사실상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본연의 목적과 배치되는 승진들이 좀 있었고, 특히 직렬을 뛰어넘는 인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자로 기사가 하나 났는데, 보면 ‘원주시 공무원 12명, 경찰 지능범죄수사팀 수사 착수 통보받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직개편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 시기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절차로 봤을 때 이 개편이 과연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정권도 교체가 됐고, 현 시장님의 임기도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7월에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의 장기적인 비전 설계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국 쪼개기나 불필요한 고위직 신설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인사정책의 전반적인 신뢰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 개편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수사 개시 통보 1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지금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가 우리 문서등록대장을 핸드폰으로 캡쳐를 해서 그걸 기자들한테 뿌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건은, 그렇게 많은 건은 등록이 돼 있지 않고요. 다만 1건에 대해서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불송치 의견을 받으면서 경찰서 통지를 받았는데, 그 건이 개별 건으로 통지 가 되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았던 거지, 그게 단일 건으로 해서 12건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었던 지금 우리 원주시 행정조직을 흔들고 있고, 누가 반사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조직이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행정조직을 흔들려고 하면 그 불이익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돌아갈 텐데,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이 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사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이고, 또 다른 거는 저희가, 권아름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 행정조직이 지금 다른 데와는 다르게 승진 정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 50여 명 정도가 승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국을 신설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국장님하고 이수창 기획예산과장이 사실은 예산과에 많이 오래 근무해서 인맥도 있고, 방법도 알아서 현재 행정수요가, 지금 국도비를 예전처럼 그냥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발로 뛰지 않으면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 저희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어떤 행정 능력이 이분들이 퇴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의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시스템화를 시켜서 누가 예산과장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 그런 인맥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노하우들을 지금 없지만 빨리 예산과를 만들어서 그런 노하우들도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도 배워야 하고요. 지금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주시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또 행정국이 너무 과가 8개로 많다 보니까 국장님들도 과부하가 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주문하셨던 것들이 있으세요. 예산도 좀 세세하게 잘 편성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국이 나눠짐으로써 그런 것들, 주문하셨던 것들을 많이 저희가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죠. 지금 저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혼자 다 감당하시기에는 굉장히 업무의 양도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도 지금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아직 임기가 1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인사도 7월에 대대적으로 했을 때 우리 공무원 조직이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또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고요.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두 분이 굉장히 많이 고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재정국으로 신설되면서 과 하나가 참 갈팡질팡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회계과를 지금 재정국으로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행정국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예.

회계과의 역할들을 보면, 저는 이게 재정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회계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6개월 전부터 조직개편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부직원들의 공감대였습니다. 사실 재정국으로 가는 예산과나 세무과, 징수과, 재산관리과 직원들도 다 행정국에 남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이고, 또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동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확인을 해본 결과, 행정국에 있는 데도 있고, 재정국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지원부서에 비중이 큰 행정국에 두는 것이 직원들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나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추후에 만약에 이게 판단이 조금 오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직원들 간에 또 의견이 나오게 된다면 회계과는 또 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들은 지금 제가 몇 분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행정국에 계속 있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조직의 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정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분들의 이해를 구해서 재정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추후에도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 신설을 하게 될 때 사실 의회에 지금 심의를 받고 있지만, 그전에는 그래도 의회 의원님 스물네 분이 계시는데, 전원 간담회를 잡아서 해주신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쪽의 분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만 해주시기도 하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저희 과에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시민분들을 위해서 팀 신설, 국 신설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 정말 필요한 팀원이 증원돼야 하는 과에는 그런 정원 순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축산과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처음에는 팀 신설을 따로 해주든지, 아니면 과를 신설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 팀원 순증만은 가능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동물보호과? 제가 명칭을, 아, 동물복지과를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설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는 센터의 성격에 맞는 과만을 신설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또 동물복지과만 지금 본청에다가 둘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력이나 이런 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비단 제가 축산과에 있는 동물복지팀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고심하신 건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국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다른 부분보다는 회계과가 재정국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참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공감대? 행정국에 있고 싶다? 결국에는 직원분들의 그냥 동의만 있었던 것뿐이네요.

일단 그 부분이 고려해야 했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만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왜 회계과가 굳이 재정국으로 못 가고 행정국에 남아 있는 이유, 그거 빼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재정국이 신설 국이고. 재정국장하고 예산과장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거의 출장이 잦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네.

분명히 과장님 방금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제가 초안을 작성했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직원들도 동의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였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회계과라든가 행정국에 계신 직원들 아닙니까?

네.

전반적인 다른 부서나 다른 관련된, 전체적으로, 원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동의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건 파악 안 해봤습니다.

회계과 행정국에 계신 분들만 판단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인 공무원 조직들의 의견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한 적은 없고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이 부분 같아서는 저희가…… 회계과는 어느 부서랑도 연관이 안 되는 부서는 없을 겁니다, 사업 부서라면.

네.

특히나 회계과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원주시의회를 통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원주시의회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해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거를 저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 번씩 일일이 찾아뵙고 회계과가 재정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명백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은 다 안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그러고 말았으니까요.

예.

의원님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러니까 왜 재정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 행정국에 남아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의원님들 전체를 설득을 한번 시켜 봐주십시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국이 신설됐고, 재정국장하고 예산과장은 더 큰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지금……

그거는 아마 설득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럽니다, 저는.

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물론 이게 재정국에 있으나 행정국에 있으나 저는 별다른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재정국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배려해 주시면 행정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나중에 저희 시스템이 완전히 잡히고, 또 재정국에 가서도 안전하게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재정국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거 한 가지면 말씀드릴게요. 다른 직원분들도 재정국에 회계과가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를 두고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세심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1,952명을 1,965명으로 13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관리 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9)

총무과장 박태봉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실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원주시 소재의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에 의거 평가제를 의무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무의 정기성과 평가를 한국보육진흥원 위탁평가 결과로 대체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원주시청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4개의 평가영역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아 최종평가 등급 A입니다. 해당 평가의 시행 주기는 A등급 기준 3년이며, 다음 평가시행 예정일은 2026년 하반기입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및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0)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 직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원주시 소송비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을 사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확대하고, 형사사건 심급별 지원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소되거나 1심에서 패소한 경우 등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 판결 등의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은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의 지원 결정, 금액 등 소송비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원주시소송비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등 법률 소송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8.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1)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웅재입니다.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2)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생과 소관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위탁기관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024년 사업비는 8억 3,500만 원입니다. 2024년 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사업 수행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추진 시 이용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사회복지급식소의 등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며, 2023년 20개소에서 2024년 34개소로 예산에 따른 최대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3)

건강증진과장 김광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건강조사 총 3개 사업의 운영 실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90점,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92.3점, 지역사회건강조사 95점으로, 전반적인 운영 관리 사업수행 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특히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4년 자살 유족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으로 기관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에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4)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의안번호 854번,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조례의 도서관 시설로 지정하고, 매년 발생하는 폐기 대상 도서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문화 자원 재활용과 시민의 독서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각자람 어린이도서관을 신규로 등록하고, 제적되는 도서에 대해 독서 분위기 조성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박경아 평생교육원장님께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