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2025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복지증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미 복지증진국장, 발언대로 나옴) (남현주 위원장,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일동 기립
부서장 일동,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복지증진국장 이선미입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보건소장 강형옥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위생과장 권미정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이선미 복지증진국장, 선서문을 남현주 위원장에게 전달함) (남현주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이선미 복지증진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남현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선미
이선미복지증진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증진국장 이선미입니다. 각종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현장을 구석구석 다니시고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소통하시면서 복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복지국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각지대 없는 복지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항시 개진해 주시면 개선하고 노력하여 공감 복지 달서구, 구민이 행복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긴 의정활동과 다가올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복지증진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선화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어르신장애인과 김수미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아동가족과 김해숙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행복나눔과 정경희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위생과 권미정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복지증진국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현주위원장
복지증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강형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자로 새로 부임한 보건소장 강형옥입니다. 그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직원들과 호흡을 잘 맞추어서 구민 건강 증진과 더 나은 보건 의료 행정을 통해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님과 보건지소장님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심태희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이동옥 과장님이십니다. (인사) 성서보건지소 윤경식 지소장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현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동안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필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선경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영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박재형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정성호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이성훈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0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에 보시면 기초수급 대상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조치 있죠? 환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다각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했다는 조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187쪽을 한번 보시면 2022년도에는 36%고 2023년, 2024년 환수 금액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셨다는 내용과 이건 조금 상충된다고 보는데, 2023년도에는 55%잖아요. 2024년도에 14.3%, 왜 이렇게 급감했는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부정수급 결정을 내린 건에 해당되는데 현재 환수 결정은 났지만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완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점차적으로 매월 분납해서 환수를 받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환수율이 낮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납부고지서나 독촉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수율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부정수급에 대해 하고 있는데 분할로 해서 수치가 낮다는 겁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대상자별로 14건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대상자가 일시에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14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2022, 2023, 2024 환수 조치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환수를 하기 위해 환수전담반이나 다른 지정이 있나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담당 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를 전부 포함해서 4개 과에 32개 팀, 그 담당자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환수율이 낮으면 예산 손실도 있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벤치마킹을 한 적은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TF팀을 구성하거나 서포터즈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담당자 교육이나 신규 수급자가 되면 신규 교육을 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향후에 구체적 조치와 환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방안,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 있죠? 이런 지적 건이 계속 있던데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복지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건의해서 요구를 하지만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없는데 감사에 매년 청백e시스템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실제로 상시 모니터링, 정부에서 1,200억이 투입된 대규모 정보 시스템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행복e음 시스템이 아니고 청백e시스템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예.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2023년도에 청백e시스템 운영 실태 부분에 일부 지적된 사항이 있긴 했지만 이건 정기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일부 놓쳐서 지연된 부분에 한번 지적되었지만 그 부분은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잘 처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 오류나 비리 이런 게 발견되면 담당자나 관리자나 감사실에 자동으로 알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청백e시스템은 달서구에서 모니터링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지적된 부분이 부서 매핑 미처리라 해서 부적정하게 이용해서 지적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시스템을 확인해서 매핑을 안 해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2024년도에는 행복e음 시스템이 부정적으로 관리됐던 내용이 있고 2023년도에는 청백e시스템 운영 실태에서 승인 지연이나 지방재정 부서 매핑 미처리, 그다음 자기진단 제도 업무 처리 소홀 이런 게 있는데 승인 지연이 2023년에 두 번이나 감사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오류나 비리가 발생했을 때 사전 차단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누수 방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청백e시스템 운영은 감사실에서 하지 싶은데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부서에서 일어나는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확인을 하고 처리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건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발견하지 않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조금 미흡해서 지적이 됐지만 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데 중요한 시스템이라 생각하거든요.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행정, 지방 인사 등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직까지 미흡하게 관리가 안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 복지 행정 시스템에 금융 기관도 들어가 있잖아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청백e시스템의 전반적인 구 전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으로서는 세부적으로는 다 모르겠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나 모니터링 부분에서 매칭을 안 했다든지 적기에 승인을 안 했다든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청백e시스템이 예산 누수 방지,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과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돼서 시스템이 잘 활용되어야 결국 우리 구를 잘 이끌어가는 시스템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위원
그래서 이런 같은 지적들이 매년 지적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보다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동에 준비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 늘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은 걸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에 준비 계획안에 보면 국비, 특교세, 특교금, 쭉 준비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2022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쭉 진행해 오고 있고요. BF 인증이라든지 일상 감사, 계약 심사 이런 건 다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고 현재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서면질의를 주셨는데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발굴된 게 없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정상적인?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착공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사유가 뭡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 총 135억 정도 되는데 국비라든지 교부세나 교부금은 확보했지만 구비가 63억 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구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구 재정이 어려운 점이 현재 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당초 건립 계획안을 보면 언제 착공한다고 의회에 설명하셨죠? 2022년부터 해서?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박정환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완공이 언제라 그러셨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
박정환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현재 부지 매입비라든지 다 됐고 마지막으로 63억 구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늦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착공은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현재 구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 부서에 2차 추경을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들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빨리 착공하려 합니다.
박정환위원
2차 추경이 가능합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예산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에 재정이 열악한 건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보훈단체분들한테 이 상황 자체를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계속적으로 최대한 기간 내 공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정환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하겠다는 말씀은 그럴듯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회관을 언제 사용할지 희망에 차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오로지 재정이 확보되면 하겠다, 사실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2차 추경에 잡는다는 건 의원 스물네 분 중에 동의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지금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 9개 단체장님이든, 그분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설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한테 구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원론적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차라리 솔직담백하게 이런 이런 사유로 장기적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모든 사업들에 문제가 있다, 의회를 자꾸 거들먹거리는 것 자체가 불만이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왜 동의 안 해주겠습니까? 왜 그분들께 예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의회보다는 구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보훈단체 어르신을 보면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단체장님들이 월 정기 모임 할 때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지역에 가면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설명과 집행부의 설명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본인들이 불리한 쪽보다는 유리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뭐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4층으로 준비했었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현재 설계 변경이 있나요? 5층으로 한다고 보고를 또 하셨잖아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4층으로 했었는데 2023년 3월에 일부 설계 변경이 있고 또 주민들이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1층을 전면 필로티 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층수도 조정하고 주차장을 설계 변경해서 현재는 최종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잘못하면 5층으로 오해할 소지…, 지역 현안 사업이다 보니까 2022년 보훈회관 설립 설명서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히 보면 4층에서 5층으로 바뀐다든지 자꾸 수정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은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훈회관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단체회장님이나 모든 회원님들께 설명하셔서, 저희 위원회 여덟 분 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저도 박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연달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립 계획 변경을 했고 중간에 부지 추가 매입, BF 인증 지연,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등으로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왔었는데 주차장 및 휴게 공간 확보 등으로 인한 건립 계획 변경이 처음부터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보훈회관 설계 당시에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수익을 내서 관리비로 활용하고자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상가가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주민들이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고 또 근린생활시설과 5층까지 지으면 향후에 건립비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2023년도에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행정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검토가 왜 적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보훈회관을 지어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었지만 설계를 해놓고 보니 사회 환경도 변화되고 있고 예산 부분도 감안되어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중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BF 인증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며 사전에 대응 가능한 사항이 아니었는지, 계획상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건축물을 지을 때 원래 BF 예비 인증은 의무적으로 건축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많이 노력해서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이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예비 인증은 건축 설계법상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간에 건축 기간 안에 소요되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 부분도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BF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설계 도면을 보고 모든 면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2025년 대구시로부터 통보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지정은 사업 추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과 향후 일정, 재조정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건축 허가를 위해서 건축 협의 과정에서 시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아서 중간에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시행하게 되었거든요. 이러해서 조금 더 지연되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나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은 매장문화재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시로부터 새로 지정되었다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표본조사를 시행해야 했고 여기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었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니까 구비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최대한 빨리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노력은 하시는데 현실적인 달성 계획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구 재정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라 지연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비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만약 이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더 증액될 수도 있나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건축비나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한다면 추가 소요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얼마나 지연될지 어느 기간 동안 소요될지에 따라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쪽에 당뇨 어르신 자가 예방 및 치유 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지적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당화혈색소 검사 기기 구입을 못 했다는 뜻이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장호섭위원
현재까지 추진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16개소에 320명 당뇨 질환 어르신에 대해서 당뇨 질환 교육이나 영양 교육, 당뇨식 지원을 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렇게 어르신들 34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기관별로 20명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할 때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혈당을 체크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대상자들 대부분이 노인 복지 시설에서 검사를 하시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16개 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장호섭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장호섭위원
보편적으로 검사하러 나가시는 분은 보건소에서 나가십니까? 어떻게 나가십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장호섭위원
시설 자체에서 하십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장호섭위원
보건소에서 하는지 복지정책과에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편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동네 경로당에 다니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재정 운영 관련해서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기기를 구입하려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데.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기관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당뇨 어르신들의 당뇨 관리라든지 영양식 지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현재까지는 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보편적으로 잘 관리하고 앞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식생활 개선 이런 걸 잘 홍보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노인 복지 16개 시설에만 다니시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께 한번씩 찾아가서 검사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책자에 없는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서구와 달서구가 선정되었는데 초기에는 신청한 분이 크게 많지 않았잖아요. 작년 말에는 홍보를 많이 하신 덕에 수요가 폭증해서 대기가 생길 정도로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확대·강화 필요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일상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은 2023년 9월에 해서 작년 9월에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대구시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홍보가 안 되어서 사실은 예산이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홍보가 되고 어르신들이 돌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반기부터 이용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현재 153명에 대해서 예산이 50% 정도 집행된 상태거든요. 일상 돌봄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로 능력 없음’ 판정만 있어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접근이 쉬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이 많고 현재 기존 이용하던 사람이 6개월간 이용하고 다음에 재판정을 받아서 이용이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5회까지 이용하고 3년까지 한 대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153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 153명이 하반기에 재판정을 받으면 남은 사업비 50%를 다 집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현재 대기자가 30명 정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신규 진입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준 지침을 마련해서 재판정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용 기간을 1년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장애 활동 지원사업이나 가사·간병 지원사업 쪽으로 연계를 유도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향후 사업 방향을 잡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어르신 돌봄에 속하는 부분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장년 지원사업인데 어르신 돌봄에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말씀은 선정을 새로 하신다는데 선정을 하는 것보다 이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려면 재원 확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 선정 기준을 강화해서 완화하는 건 아니지 않겠나 싶은데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예산은 국·시·구비 70:15:15로 보조를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에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을 분배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를 원하지만 전액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 달서구에 세 가지 하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시범사업을 세 가지 했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신체 지원, 서구 같은 경우는 식사 영양 지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확대하실 여력은 없네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워낙 우리 구는 신청자가 많은 상황이라서 기본 사업이나 특화 사업 이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일례로 타구에서 전입을 왔는데 대상자가 수급을 받다가 달서구에 오니 달서구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서 많이 한다고 동네마다 현수막이나 광고하고 홍보했는데 정작 신청을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자가 30명이 있고 타구에서 수급을 받고 있다가 달서구에 오니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홍보하고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장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뇨 사각지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해 보겠는데 제가 작년도에 주로 질의를 했는데 당뇨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뇨 체크를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식전과 식후는 다르기 때문에 식전에 했으면 계속 식전에 해야만 평균치가 나오지 하루는 식전에 했다가 다음날에는 식후에 했다가 그러면 평균치가 안 나오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작년에 한 개 기관만 했더니 일정치 않아서 일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2024년도에 다시 15개 업체를 다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여러 군데가 아직까지 일정치 않게 측정하기 때문에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작년 행감을 12월에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2024년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상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2025년도에는 잘 하고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기관별로 정확하게 하도록 안내를 드렸고 분기별로 현황을 확인한다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일정치 않으면 규칙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잘 진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도를 보니까 점점 학생 수가 많아지고 처음에는 초등학교, 아동센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 의도와 너무 달라서 좀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중학교 위주로 해서 매우 만족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편안하게 앉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현실을 본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북한이 핵무장을 다 하고 있고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핵잠수함으로 서해 잠정 구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부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꼼짝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대한민국에 전쟁 일어났을 때 청소년들한테 참여하겠냐 하니까 많은 %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라시대 화랑도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얘기했는데 요즘 아쉬운 것은 주로 활동 무대가 열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가 대구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적지가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많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대구 중심으로 했는지 질의해보고 싶어요. 왜 대구에만 집중되어 있나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도 하고 안동, 칠곡, 영천국립호국원, 밀양독립운동기념관 이렇게 코스를 다양하게 정해서 학교에 홍보 안내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보고 학생과 가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학생 수를 보면 어차피 한 차를 갈 텐데 40명 간 학교도 있지만 어떤 중학교는 19명이 갔단 말이에요. 학생 수도 많은데 이왕이면 한 차에 가득차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 측에서 학사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게 들어왔다고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전 학년 갈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적게 가면 다른 학교에 인원이 더 많이 배정될 수 있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에 2억4,000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지키는 자세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2,500만 원 정도는 이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곳을 가면 학생들이 너도나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데가 어디냐면 6·25 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이 아주 큰 사건이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중공군이 침범해서 계속 패했어요. 그래서 맥아더 장군도 대한민국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지평리전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초로 프랑스 부대가 왔는데 제가 워낙 감동스러워서 이름까지 외웠는데 몽클라르라는 육군 중령이에요. 그 중령이 사실 프랑스에 육군 중장이에요. 별 3개인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대대급밖에 안 가기 때문에 중령 계급만 가야 해서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령 계급장을 달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중장이 중령 계급장을 달고 가서 싸워서 최초로 이긴 거예요. 이 장소가 너무 뜻깊고 여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서울을 재탈환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걸 홍보해서 다음에는 지평리전투에도 가보고, 고등학교도 한두 학교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집행부에서 여유를 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제 생각에는 달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 추진하고 실효성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료를 토대로 보면. 달서구 같은 경우 13개 단체죠?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10개입니까, 해병대는 3개?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김해철위원
동부지회, 달서구지회 등이 있는데, 기초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균등하게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단체마다 회원 수를 감안해서 자체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됐고요. 단체별로 차등으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보훈단체의 규모, 회원 수라든지 과장님 말씀처럼 활동 실적이라든지 사회적 기여도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에는 구 예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운영비는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성과나 활동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지원될 때 차등 지원하는 건 좋은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10개 단체마다 다 활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시고 6·25는 너무 많으시고 다른 단체도 연세가 많으시고 활동하기 어려운 단체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아무래도 많이 활동하고 활동 분야를 넓힐 수 있는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면 사회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그 단체에 여러 사업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차등 지급을 많이 하게 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보조금 산정을 할 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최대한 단체별로 골고루 보조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최근 3년간 쭉 보니까 어떤 단체는 70∼80%, 100% 가까이 차등 지급된 데가 있고 매년 똑같은 보조금이 지원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9쪽 광복회 달서구지회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현주위원장
광복회 사무실 가보면 연세가 전부 다 많던데, 맞습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많이 연로하시고 그렇습니다.
남현주위원장
2023년, 2024년에 운영비가 조금씩 올랐는데, 사업비는 무슨 사업입니까?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을 광복회 단체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1,000만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 500만 원 올라서 1,500만 원으로 전체 금액이 조금 상향됐습니다.
남현주위원장
2024년도 1,900 되어 있는데?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이건 1,900이고 2023년도에는 1,400이니까 500이 상향됐거든요.
남현주위원장
500이 갑자기, 아무리 그래도 한 단체에 1년에 500씩 올리면 달서구 재정도 그러한데…….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건 생생탐방 사업비기 때문에 전체 총금액이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가 통째로 500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500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따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 사업비 자체가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500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달서구 재향군인회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도 이번에 근조기 사업을, 보훈선양단 구성을 해서…….
남현주위원장
보훈선양단을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구성이 돼서 근조기 사업이 8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실비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로 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아진 것이지 자체 운영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운영비는 그런데 보훈단체에 사업비라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가 싶었는데.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사회 안보 교육 이런 부분은 보훈단체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직접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남현주위원장
2023년도, 2024년도에 구 재정도 어려운데 너무 갑자기, 달서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너무 많이 그렇잖아요. 균형을 맞춰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선화
이선화복지정책과장
예.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애 노인정책팀장님이십니다. (인사) 박양서 노인시설팀장님이십니다. (인사) 박현숙 장애인복지팀장님이십니다. (인사) 손성호 자립지원팀장님이십니다.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16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평가 지침이 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위원
중앙사회서비스원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으면 재위탁에 반영됩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옥위원
예, 수탁자.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반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위원
평가 지표, 배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정기 감사 주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구 자체 감사로도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시에서 종합 감사를 할 때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보조금 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지관별로도 돌아가면서 대상을 지정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구는 5년에 한 번이고 시는 몇 년에 한 번입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시는 보통 보조금 감사를 할 때 같이 하기는 하는데 시 감사는 3년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서는 5년에 한 번 하면 주기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부서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감사실에서 특정 감사 형태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나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일주일씩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5년에 한 번씩 하고요. 구에서 담당 직원이 복지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시나 구, 청렴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옥위원
그런 사유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구청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지도 점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매년 조치 내역을 보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일반 복지관에도 지적 사항이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간과한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구청에서 행정 절차를 잘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 조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노인복지관 2023년도 운영 실태를 보면 아주 미약한 거예요, ‘인사위원회 미구성’, ‘종사자 성범죄 조회 미실시’ 이런 건 아주 작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이 명백하게 준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서복지관이나 달서구노인복지관에 ‘관련 계약 업무 소홀’ 이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이나 재심사를 할 때 실제로 운영 평가에는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저희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부분에 대한 사항은 위탁하거나 할 때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절대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좌우될 만큼 큰 지적 사항이나 윤리적인 문제 달서구 내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조금이나 금방 말씀하신 조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시정하겠다, 주의하겠다, 그냥 쳇바퀴 돌듯이 변화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원인과 개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재위탁이나 재선정할 때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을 했는데 페널티가 전혀 없이 그냥 수탁이 또 이루어지면 반성의 기회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일상적으로 처분이나 주의를 주는 것보다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충분히 재고해 주십시오. 평가 항목이라든가 평가 결과서에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수탁 절차를 밟을 때 재위탁을 할 때는 처음 할 때랑 마찬가지로 공고 기간을 거쳐서 접수를 받아서 5년에 한 번씩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생략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위탁을 줄 때 만약에 한 개소밖에 안 들어오면 2차 공고를 해서 2차 모집을 하고 그런 경우에도 안 들어왔을 때 적정성 검토나 심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점수가 80점 이상이 된 경우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감사를 통해서 점수가 현저히 낮았거나 지적 사항이 많아서 수탁자를 배제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위원
없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정순옥위원
그럼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 시정 명령이나 개선 명령을 내려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운영 방식이나 예산 환수 이런 강력한 사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4년도 5월에 보면 달서구 종합감사에서 많은 것들이 지적됐죠? 감사실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신규 공사를 했을 때 설계변경을 발주자가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구암경로당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진보강 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에 없었던 전기공사나 도시공사를 추가하는 건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런 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가진 업체에 소규모로 별도로 따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같이 처리한 건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자격증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공사 추진 중 발주처에 필요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시정을 받았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또다시 똑같은 걸로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 관리 미흡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적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과태료 부과 건은 제출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5월 30일 기준으로 미부과된 건이지만 6월 2일이나 6월 3일에 부과했던 건들인데 미부과로 잡힌 건들이 있어서 현황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어떤 경우라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죠. 감사실에서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검토를 잘 하셔서 향후 업무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92∼293페이지 스마트경로당, 특강 프로그램을 수시로 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스마트경로당 관련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가요 교실과 웃음 치료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회 구지회에서는 운동 교실과 화·수요일에 노래 교실을 운영하고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방 말씀드렸던 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는 목요일에 노래 교실을 운영하고 금요일에 건강 체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특강 프로그램을 수시로 하는 부분은?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특강 사업 같은 경우 건강 강좌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교육이라든가 특별하게 어르신이 요청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특강 프로그램을 수시로 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걸 하는지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고,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두 개의 경로당에 한 명씩 인력이 나가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처음에 100개소일 때 두 개 경로당에 대해서 한 명씩, 50명씩 운영하다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원하지 않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안 하는 걸로 해달라고 해서 숫자를 30명으로 조정했었습니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경로당이 비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인원을 조정해서 재배치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비활성화되고 있어서 활용을 잘 안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줄였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만족도 조사 결과, 방문하시는 도우미분들을 원하지 않는 데는 가시던 걸 빼서 인원을 줄인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원래 취지가 경로당에 어르신들께 디지털 활용 능력을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을 했거든요. 거기서 보내지 말라고 해서 켜주고 끄고 이렇게 하려 한 게 아니고 처음 취지가 어르신들한테 스스로 스마트경로당 시설을 켜고 끄고 다 할 수 있는 스마트 활용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원래 취지가 그렇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시설유지비가 매년 8,000∼9,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유지비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10개소를 확대하면서 확대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셋톱박스를 구입하는 비용과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회선 사용료 형태로 9,300만 원이 되었고요. 2024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간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유지보수비가 8,8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올해도 이만큼 들어갑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구축 협약을 할 때 2023년까지는 유지 보수를 그쪽에서 해주는 걸로 업체와 계약이 됐었고 2024년도부터는 유지보수 자체를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NIA와 할 때 유지 보수를 1년으로 했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처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 2023년도까지는 업체에서 담당해서 해주기로 했었고…….
국주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했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2023년도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국주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까지’가 아니고 유지 보수가 보통 3년, 5년 이런 기준이 있는데 유지 보수 기간 자체가 없게 계약을 한 거네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2023년도까지 유지 보수를 하도록 계약했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2023년도까지’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듣기로는 2020년부터 해서 2023년도에 끝이 났다는 뉘앙스인데, 2023년도에 했는데…….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개통식은 2023년도에 했지만 2022년도에…….
국주
황국주위원
2022년 말에 하려 했는데 못 해서 2023년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해서 당해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주고 2024년도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분들이 해준 건 1년도 채 안 되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년밖에 안 해주신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2023년까지’라 하시니까 되게 오래하고 그때 만료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럼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네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3년 이상은 유지하도록 했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올해 또 들어간다면서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올해도…….
국주
황국주위원
3년 이상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게 2024년도에 8,800이 들어갔는데.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처음 시스템 구축한 업체 자체가 펀네트라고, 그 업체와 계약해서 거기서 개발한 시스템을 3년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022년에 계약 체결을 하고 설치하기 시작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럼 NIA에서 2023년까지 계약해줬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와의 계약이 3년이네요. 3년간 유지 보수를…….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한 부분이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3년 지나면 또 다른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까? 같은 업체와 할 수도 있겠지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업체가 하든 매년 8,000∼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활용은 크게 되지 않는데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크게 되지 않는 건 아니고 잘되고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비활성화 중인 경로당은 어르신들한테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원하지 않는 곳은 원하는 곳으로 신규 설치하는 걸로 교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어르신들한테 전수 조사를 한다 하시는데 전수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나 직접 나가셔서 프로그램 자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관심 있게, 효율성 있게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경로당에 많이 다니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무성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노래, 방영,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서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어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면 재밌을 수 있을지 양방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간에 하면 이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경로당에서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보고 있습니까? 안 하시려면 철수할까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밌게 운영하면 어르신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할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담당 구역별로 스마트경로당 담당을 스마트스튜디오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30∼40개소 담당을 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동 담당자와 부서 팀 직원들이 다 나눠서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에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의견들을 모아서 조금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예. 혹시 월배노인복지관이 들어오면 스튜디오 시설이 들어갑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 추가되는 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호섭위원
238쪽에 보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도 요원이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호섭위원
경로당에 다니면서 체조, 수지침, 웃음 치료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몇 명 정도 돼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강사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호섭위원
예.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니시는 걸로, 정확한 강사 현황은 받아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경로당별로 50개소를 방문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15명 정도의 강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월급제입니까, 시급제입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 수당은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시간당으로 계산해 준다는 말씀이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호섭위원
보통 경로당에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제가 알아보니까 세 군데 정도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 군데 정도 다니면서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조사해 봤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다니고 있는 걸 조사를 해봤느냐고요?
장호섭위원
예. 경로당에 다니면서 건강 체조 같으면 건강 체조를 실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조사해 봤느냐고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구지회로 나눠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강좌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는 상황이거든요. 직접 경로당에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달서구노인복지관에서 선별해서 강사분들이 보낸다는 말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조사를 안 합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장호섭위원
수요 조사가 아니고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방문도 직접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그런 문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강사들이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냐고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작할 때 방문해서 하기 전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잘 운영해 주십시오.” 하고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건 진행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다니면서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질의해 봤냐는 말입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호섭위원
수지침이면 수지침, 건강 체조면 건강 체조, 강사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경로당에 다니실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하루에 세 군데씩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구청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실태 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파악해서 강사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애로 사항 이런 걸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다시피 주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다 연락하고 직접 많이 다녀요. 몇 군데는 건강 체조를 한두 번 하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사업 시작하기 전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 경로당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장호섭위원
책자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월배경로당에 전화해서 알아봤고 신정경로당에도 알아봤고 동화타운에 알아봤고 진천경로당에도 전화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연도가 달랐던 것 아닌가요? 2025년도 대상과 2023년, 2024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것까지는 내가 조사를 안 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는 데가 많아요, 여기 책자에 있어서 그때 왔느냐 물으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부분에 전화해서 물었어요. 어떤 데는 건강 체조만 오고 웃음 치료 이런 건 아예 안 오는 데도 있고, 내 말은 그런 걸 조사해서 평가를 하셔서 잘해 주십사 이야기드리고 싶은 목적이에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강사도 섭외하고 그쪽에서 보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럼 달서구노인복지관 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경로당에 다니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평가서도 구청에서 받아주시고, 그래야만 그게 있지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재원만 자꾸 조달해주고 평가 실적은 안 알아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게 6∼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월에 전화를 하셨다면 어르신들이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긴 하거든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순회 프로그램은 언제 하셨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장호섭위원
전부터 다니면서 다 물어봤어요. 대부분 성과율이 30% 안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정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면 반드시 시정하고 크게 나무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차후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분들이 하루에 어디어디 다녔는지 자료도 부탁드리겠고요. 꾸준히 살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하루에 경로당에 다섯 군데 이상 다닙니다. 다니면서 알아보고 시정해야 될 걸 찾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30% 수준 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곧 준공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큰 차질은 없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축 관련 특교금 20억이 어제 날짜로 교부되었습니다. 건축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특교금으로 들어온 걸 재원 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건축은 공정률이 91% 정도 됩니다.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8월 초에 준공해서 10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 수탁 업체를 선정해서 조만간 6월 중으로 선정할 겁니다. 선정해서 7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비품 비용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던데 다 조달되었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2차 추경에 물품 구입비로 11억5,000만 원 정도를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운영비도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4억5,000 정도를 해서 2차 추경에 편성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건 더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스크린파크골프장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 아니지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건물 전체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치만 저희가 해드리는 상황이고 운영이나 사용하시는 건, 다른 데는 알아보니까 한번 운영하면 1,000원이나 2,000원 정도의 비용은 내시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도 시설, 장비는 저희가 다 설치해드리는 상황이고요. 운영 이런 것들은 위탁받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위탁받는 업체에서 전체 사후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서 생존과 자립을 돕는 복지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달서구 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자 수와 혹시 대기자가 있으면 몇 명 정도인지, 신청 후에 평균 대기 기간이 얼마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2023년도에 수급 현황은 1,766명이고요. 2024년도에는 1,895명이 수급을 받았습니다. 활동 지원 구간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1∼15구간으로 해서 점수가 높은 분들은 많은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월 한도는 790만 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책정해놨고 경증이신 경우에는 15구간으로 해서 100만 원 상당으로 활동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기자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신청하면 전적으로 다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상황과 같이 구간에 따라 정도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시간별로 점수별로 지원 시간을 적게는 월 60시간부터 많게는 480시간까지, 장애인분의 몸 상태에 따라 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초과되는 부분은 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원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현재 활동지원사 인력은 몇 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활동지원사는 인원으로 파악되어 있는 건 없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교육 기관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계속 나오고 그분들을 센터로 연결시켜 주고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활동지원사가 반영해서 나가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신청인과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을 매치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재원이 된다면 많이 지원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8개 기관과 센터, 복지관에 활동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국·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예를 들어 인력 수급 부족 이런 부분은 없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인력 수급 부족을 들어본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달서노복과 성서노복 같은 경우 매년 보조금을 주고 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가능하면 보조금을 적게 주는 게 좋겠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달서노복과 성서노복 문화 강좌 운영 내역을 전부 다 받아봤는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약 1,500만 원 정도의 강좌 수입이 생겼고 2024년도에 약 4,000만 원 정도 생겼고, 거기에 비해서 성서노복은 2023년도에 마이너스 2,200만 원,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1,590만 원 정도인데 왜 성서노복은 강사 수입보다 강사료가 많을까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강좌를 운영하는 강의실이 소규모입니다.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강의실이 크다 보니까 만약 똑같이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어르신들한테 수강료로 받는 건 4개월에 2만 원 형태로 받는다면 50명이 운영하면 강좌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30명이 운영하는데 강의료를 2만5,000원, 3만5,000원을 드린다면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강좌에 대한 수익금은 더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과장님, 몇 명 정도 왔을 때 강사료와 수강 수입이 제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자세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듣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듣는 게 강의의 질이나, 특히 컴퓨터 강좌 같은 경우 소규모로 운영해야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30∼4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30∼40명 정도일 때 마이너스고요. 53∼54명 정도 될 때 강사료와 수입이 일치됩니다. 다 좋습니다. 물론 공기관에서 하는 걸 수익 사업으로 할 수만은 없지요. 그렇다고 마냥 마이너스만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본 것은 수익이 나는, 예를 들어 노래 교실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남는 수익이 380만 원 정도 남는 데가 있더라고요. 300만 원대로 창출하는데, 반대로 적게 하는 데는 16명 정도 오는데 수십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노래 교실 같은 경우 300만 원, 380만 원 나도 3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돼도 여전히 3만5,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과연 이대로가 좋은가? 더 많이 줄 수 없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마이너스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강좌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라도 운영해야지…, 나머지 다른 수익 사업들에서 민간에서 수익이 나는 강좌 이외에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강좌도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복지관이 처음 생길 때는 아무래도 강사보다는 강사를 요청하는 사람이 을에 속하죠. 아무래도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야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사는 많아지고 그때는 오히려 위탁 기관이 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가 어쩔 수 없이 강의실이 좁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강사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3만5,000원짜리도 있고 2만5,000원짜리도 있는데 뻔히 마이너스가 되면서도 이익이 창출되는 사람과 똑같이 3만5,000원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공지시켜서 마이너스 되는 데는 그 형편에 맞게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네 분 중 두 분의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고생했다는 증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박정환위원
스마트경로당이 공모사업에서 3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떠들고 외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속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웃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여가 복지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고 경로당 이용 인원 제한을 많이 뒀던 상황입니다. 접촉보다는 비접촉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에 찾아가고 이런 것도 안 하던 시국이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절실했던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디지털 취약계층이시다 보니까 켜고 끄고 하는 데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조금 비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그런 사업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는 충분히 어르신들이 활용을 잘 하신다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기기 같은 경우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작은 TV로 보던 걸 큰 TV 화면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위원
전수 조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건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는데 50%에 불과한 이용이 된다면 실패한 사업이라 보거든요. 하반기에도 충실히 하셔서 내실 있게 하신다면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잘 해주시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279쪽에 자활센터 여러 프로그램이 많죠? 보통 몇 개의 사업단이 있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 지역 자활센터에는 20개 사업단에 2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러 사업단 중에서 경로당같이 활성화가 안 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활성화가 잘 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단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자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식을 개선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중에 작년에 다회용기 세척 사업단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시설 및 자산 취득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참여자는 11명 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다회용기 사업단.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다회용기 사업단 달서행복.
박정환위원
달서행복인데 보증금이 3,000만 원 되어 있고, 월 얼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300만 원.
박정환위원
월 임대료 300만 원 주면 자활사업단 치고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와 올해 5월까지 수주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해 공사비나 많은 장비가 들어갔고 4월부터 준비 과정에서 인건비가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활 자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열한 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명분이 안 설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혹여 이분들이 자활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켜본 바로?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고 그런 취지로 작년에 공모를 해서, 이건 달서행복자활센터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모해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라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2024년도 4∼5월부터 준비하면서 고정 인원 4명에서 지금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294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고 올해는 317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교회에 식판 이런 부분으로 확대 추진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량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홍보는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자활센터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11개소 어린이집에 원아 식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6월에 본리어린이공원에서 급식을 하는데 다회용기 국그릇 1,000개 같은 경우에도 동에 근무할 때 부녀회장님이 부탁하셔서 연계시켜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북소리축제 때도 했었고 올해는 달배달맞이 행사 때도 다회용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형태로 홍보를 구에서도 하고 앞서 1층 현관 로비에서도 전시를 하고 홍보하고 행사 때도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료를 보면 관에서 주관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위탁 기관 위주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수익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용기 하나당 보통 얼마 정도에 대여되고 있나요? 종류마다 다 다른가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종류는 컵이나 면기, 나눔 접시, 원아 식판, 큰 국그릇 그런 형태나 스푼·포크도 있어서 10가지의 종류가 있고 개당 220원의 렌털 비용이 있는데 세척하고 가져오는 것까지 다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10가지 종류의 용기로 다양하면 홍보에 따라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다양한 종류는 아니다 보니까 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만약에 국그릇을 원하는데 밥그릇은 없다 이런 상황도 생기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그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현재 대구에서 몇 번째죠? 네 번째입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북구에서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박정환위원
먼저 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는 들어보셨어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시작 단계다 보니까 성공 사례라기보다는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홍보 단계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그날 행사를 보니까 상당히 위생적이고 홍보가 잘 된다면 활용도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센터에서도 홍보를 잘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우선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3억 신청하신 것 맞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목 변경을 통해서 전환하면 되지 않나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목 변경이라 하시면?
박정환위원
2차 추경에 편성한 후에 특교세가 확정된다면 별도로 용도 변경을.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내려와서 확정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기 자체는 저희가 듣기로는 2차 추경과 거의 비슷한 걸로, 7∼8월경으로 들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 시기가 안 맞다면 또 시니어클럽 이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겁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한데 구 재정 여건이 2차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박정환위원
그건 단체장님 의지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의지만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가장 필요로 하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보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우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부정수급이 있는데 실태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부정수급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주
황국주위원
부정수급 내용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고소·고발을 해서 조치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실태 조사나 몇 달에 한 번씩 현장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지도 감독은 보건복지부와 저희 지자체가 수탁 기관인 보험공단과 사회복지정보원이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과 저희 구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총 합치면 적어도 연 5회 정도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센터와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2건이 있는데 사실상 활동지도사분들과 장애인분들에게서 부정수급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어르신 돌봄을 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시험도 쳐야 하지만 장애인은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케어하는데 활동지원사는 5일만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시급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도 어려우니까 많이 하시려 하는데 5일 그냥 교육받아서 투입되고 센터도 2개소, 3개소 인가를 내줬잖아요. 그런 데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보호사 이런 분은 연례적으로 구청에서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동지원사 교육은 없지 않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간단하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작년부터 한 가족급여는 지원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됩니까? 작년 11월부터 시행돼서 2026년도까지인데 현재 신청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가족급여는 8명 정도가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장애인 수급자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크게 높지 않네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적은 상황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247페이지 보면 경로당이 쭉 있는데 전기 때는 데가 세 군데, 심야 전기 한 군데, LPG와 기름보일러가 두 군데네요. 기름보일러를 대체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기름 때는 데가 도원경로당과 용산제2경로당, 도시가스로 안 되면 전기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누가 기름 받아와서, 어른들이 가능하지 않은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인근에 선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미설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인근에 최대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시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 되면 전기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기름으로 쓴다는 건 누가 안 도와주면 당신들이 할 수도 없잖아요. 전기는 최소한 스위치만 올리면 되니까, 두 개 경로당만 기름을 때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277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무료급식 단체 공급 현황 있죠, 급식 평균 인원이 있고 사랑해밥차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공급량이 260포, 2024년도에는 335포인데 지금 밥 먹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용자 수는 8만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장
한꺼번에 말고 사랑해밥차 급식 인원 월평균으로 해놓은 게 있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주 3회 화·수·목 7,330명으로 되어 있죠?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남현주위원장
많이 주고 적게 준다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눔공동체우리집에는 ▢▢▢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뎁니까?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 ○
남현주위원장
상인동에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상인3동에 옛날에 갈비집 있던.
남현주위원장
코너에?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코너 교회 옆쪽 거기입니다.
남현주위원장
거기 사실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너무 잘 아는데 여기는 그래도 인원이 5,350명입니다. 그런데 쌀이 245포잖아요. 어울림나눔터는 6,000명이잖아요. 그런데 쌀이 590포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갈까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단체 운영 같은 경우 주 2회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로 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료급식 단체로 지정되고 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을 싼 가격으로 20kg당 6,71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금방 되어 있는 20kg 330포, 245포라는 건 월별로 이분들이 필요한 쌀만큼 신청을 하면 6,710원만큼을 지원을 하고 본인들이 가져가는데…….
남현주위원장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상인복지관에 가면 270명, 300명 정도 밥을 먹어요. 그럼 쌀을 얼마나 하냐면 20kg 하나 하고 33kg 이렇게 하면 330∼340명이 먹어요. 그 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을 쭉 보면 인원당 쌀 포수가, 이분들은 다라이로 밥을 잡숫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한 그릇을 잡수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6,000명과 5,350명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 쌀 차이가 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왜냐면 사랑해밥차 같은 경우는 후원으로 쌀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적은 데는 후원이 들어오니 쌀을 사지 않아서 들어오는 쌀 가지고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사랑해밥차는 줄을 서면 하루에 800∼900명이 서기도 하거든요. 돌을 세워놓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땡볕에 한 시간 전부터 줄을 서 계시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소문이 많이 났고 두류공원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달서구에 있는 어르신뿐 아니라 서구, 남구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드십니다. 그래서 800명, 많게는 1000명까지도 드십니다. 여러 군데서 자원봉사나 후원이나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나눔공동체우리집이나 어울림나눔터 같은 경우 후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용 인원이 적고 하더라도 신청한 쌀 포수는 많은 것이 본인들이 산 쌀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현주위원장
나눔공동체는 매주 주 5일을 하는데 인원수를 봐요. 5,350명인데 쌀이 반밖에 안 들어가요. 이 쌀 가지고 많은 인원이 먹을 수 있는데 어울림나눔은 이 쌀을 어떻게 다 잡수느냐는 말이지.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기존부터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남현주위원장
5,350명이 쌀 245포 가지고 먹어요. 6,000명이 590포를 다 잡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분들한테 쌀을 많이 줬니 적게 줬니가 아니고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가는지, 어울림나눔이 맞는 것 같으면 나눔공동체는 급식소라고만 해놓고 어른들 굶기는 것이고, 또 이분이 맞는 것 같으면 어울림은 쌀 포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쌀 신청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단체에서 동으로 신청해서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공문으로 시로 요청하고 시에서 받아오는 상황입니다. 대장을 관리하고 점검하는데 조금 더 동과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한번씩 나가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 할 때는 현장 확인도 한번씩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과하게 그러실 일도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정당하고 똑바로 하는지 한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예, 확인해 주십시오.
수미
김수미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가족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