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적 사항은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상 정책과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지역 서민경제 침체와 지역, 세대 간 사회 갈등은 날로 고조되고 있지만 평소에 달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청렴감사실과 기획경제국은 구정평가 업무, 기획, 예산, 디지털 대전환, 일자리, 경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가 혼재된 6개 부서, 130여 명의 직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생정책에 우선을 두면서 구정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개선 사항은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혜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천지영 기획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정희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김순자 홍보미디어과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황윤섭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청렴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득 기획경제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일동기립
과장 일동, 오른손을 들고 있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윤경득 기획경제국장, 선서문을 이진환 위원장에게 전달함) (이진환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이진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국에 대한 선서는 6월 18일 행정교육국 소관 감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청렴감사실, 기획전략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퇴장
청렴감사실 관계 공무원 일동, 입장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님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황동철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은숙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7분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147쪽에 보면 우리 예비마을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난 건데요. 전에 평생교육과의 직원이 협동조합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가짜로 만들어서 협동조합 관련된 사람들하고 만들어서 이제 금액을 부정수급한 그런 형태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없는 직원을 있는 직원처럼 만들었다는 건가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그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부정수급한 그런 형태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구청에서 아마 심사를 다 했을 건데.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이분이 평생교육 같은 걸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 가지고 금방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밝혀져 가지고 다 감사하고 이래 가지고 알게 된 겁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알게 되었으면 다시 수급했던 걸 우리가 환불받고 그랬나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다 환불은 못 받고 지금은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결손 처리가 다 되었고 그분은 해임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우리 과 직원인 건가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임기제로 들어온 평생학습사였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 일은 잘 없지 않나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이때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 어떤 허점이 있었길래 그런 식으로…, 일단 아직도 그럼 진행 중인 거네요. 환수를 덜 받았네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일부 못 받은 부분은 결손처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사건은 끝난 상태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사건은 끝난 상태고 마무리까지는 못했네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결손처리 되었으니까 다 마무리가 된 거지요.
임미연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 어떤 분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3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있었는데 그걸 속이고 부정수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이분이 사실혼 관계가 깨지니까 그걸 신고했는데 그 기간 5년 정도에 그게 드러나서 부정수급 그걸 다 환수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미연부위원장
5년이나 속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고?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그분이 사실혼 관계일 때는 저희 사실은 그분이 신고를 안 했으니까 우리도 그 내용까지는 소득 같은 게 증빙이 안 되는 쪽에 놔두었겠지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것 1건이 다인가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보니까 지금 2024년도에도 나랏돈 부정수급이 1,042억 원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309개가 있던데.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생계급여가 특히 환수가 많이 되었다는데 우리 생계급여에 대한 것은 잘 없었나봐요? 이것 1건밖에 없는 것 보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기초수급 이런 것은 사실 전산상에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다 바로 걸러지는데 전산상에 안 나타나는 이런 것을 거를 수가 없는데 신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조사하고 해서 나타난 겁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럼 우리는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에 의해서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신고해 가지고 다 경찰 수사도 하고 이래서 이게 판정이 된 겁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수급이 없었네요. 이것 말고는 없었다는 거죠? 그 앞에도 그런 일은 없었나요? 2024년 이것 1건 말고는 없었어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146쪽 구정통보제 살피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구정통보제 우수제보자 개인별 내역입니다. 어떤 개인이 총 제보 건수가 1만5,000건 보이죠?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권숙자위원
연간에 1만5,000건을 하려면 월간 1,300건 맞죠?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네.
권숙자위원
그리고 하루당 66건이에요. 하루에 제보를 66건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하루에 66건을 개인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또 다시 하루 시간으로 나누면 구청에 9시에 출근해서 공무원이 6시에 퇴근하는데 퇴근할 때까지 8시간 동안 시간당 8건을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것을 분당으로 나누면 10분에 한두 건을 거의 제보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저런 경우에 구청에서는 사실 저렇게 하기는 어렵고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장 나가고 이래 가지고 사실 저분도 동에 있을 때 한 건수인데 저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할 일도 많은데 하루 종일 저것만 하고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저 분이 원래 구정통보에 관심이 좀 많으셔 가지고 평상시에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분은 다른 업무는 안 하는가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팀장이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 직원보다는 총괄하니까 하면서 관내에 다니시면서 많이 하시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권숙자위원
그러면 달서구 전체 한번 볼게요.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 전체를 보시면 달서구 전체가 11만5,000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른 8개 구‧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무려 21배나 많고 그리고 2위 한 북구보다도 2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에 관련해 가지고는 몇 배입니까? 40배, 공원녹지과 46배, 그리고 도로 시설이 40배, 교통이 28배, 현수막이 21배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렇게 많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서구가 그렇게 환경이 나쁘고 더럽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제보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저렇게 되었는지.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구정통보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도 동에서 구정통보를 많이 해봤지만 저는 그때 동장이다 보니까 사실 거의 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주민들이 동장 꼭지가 맨날 보인다 이럴 정도로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고 이래서 저도 많이 한 편인데 아무래도 구정통보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또 구정통보를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동에 가다가도 사실 이렇게 관심 없는 직원들은 무엇이 부러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직원들은 그런 걸 꼭 찍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움직였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아주 열심히 해서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 그럼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왜 이렇게 건수가 많나 세부로 들어가 보니까 모 동에 같은 주소지에 거의 유사한 하수도 덮개, 경계석 파손 1건으로만 해도 되는 걸 무려 117건으로 나누어서 신고가 되어 있어요.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라 그런데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같은 장소에 그런 것은 걸러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시에서도 구정통보 낼 때 감점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걸러내기는 해도 간혹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장소에 같은 맨홀이 있다면 그건 1건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다 보면 어떤 직원들은 그게 다 다른 건수인 줄 알고 저희들이 매달 공문 보낼 때도 중복 이런 것은 같은 건으로 해야 된다고 보내고 해도 간혹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이게 보통 하수구 예를 들어서 덮개 불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주변에 보면서 한꺼번에 같이 처리를 하면 다시 이런 게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려 같은 장소에 117건은 제가 보기에는 신고를 위한 신고, 건수 부풀리기 이런 것으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달서구가 이렇게 건수가 많고 이렇게 제보 건수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건수에 같이 되는 것을 1건으로 처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제보가 들어오더라도 그리고 이것을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 조치했다고 생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그리고 실제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제로 2개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앞에 1건은 주민이 정말 위험해 보이는 것 제보하신 거예요. 우리 구청에 직원이 제보한 건 저겁니다. 뭐 색칠 좀 벗겨진 것 주민의 안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주민 안전 관련도가 낮은 것 그냥 같은 건수 쪼개기, 단순 숫자 불리기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고가 좀 과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정통보 제보 내역에 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꼼꼼하게 더 챙겨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달서구 인구 많은데 공무원 숫자 부족하고 할 일도 많은데 저런 데에 행정력을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이 공무원을 위한 셀프 민원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부서 담당자, 접수, 감사팀 모두 행정력, 시간, 예산 낭비입니다. 저것 앞으로 저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세요. (화면을 보며 계속 발언함) 어쨌든 건별로 봐도 교통시설에 관한 것만 봐도 2만1,000건에 처리하고 미처리, 반송 이렇게 보면 한 달에 1,784건 하루에 89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저기에다가 행정력을 저렇게 낭비합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지금 2022년도에 5만 건이 지금 11만5,000건 50%가 그러니까 더블(double)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했는데 달서구에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인구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서구 면적이 넓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보 건수가 저렇게 배로 늘어났어요. 저것은 마치 달서구에서는 일을 안 하고 있다. 계속 제보가 늘어난다.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저것 보니까 어떠세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좀 더 내실 있는 제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니 어쨌든 저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보기에는 보이기식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리 완료 건에 대해서 실제로 실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처리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저렇게 건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저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건 정말 좋아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데 부서별로 경쟁 과열시키고 실적에 압박을 누군가 하고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아니요. 실적 압박은 안 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왜 저렇게 많죠? 다음 페이지. (화면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저는 저것을 위해서 이렇게 실적을 부풀리고 늘렸다고 생각하거든요. 8년간 연속 최우수 선정입니다. 뭡니까? 살피소 운영 실적 평가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아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등수도 2위로 내려갔고 해서 저희들이 압박하고 이런 것은 없고 아무래도 부서 간에 하면 인센티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지 압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많이 하라.” 이렇게 저도 동에도 있어 봤고 이랬지만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숙자위원
아무튼 이때까지 숫자 위주로 한 것, 무의미하게 저렇게 하는 것, 건수만 늘리는 것 저런 것 절대 앞으로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 구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 다시 제3, 제4 똑같은 장소에서 민원이 제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45페이지 책자 한번 보시면 5번에 구청장 직소대화방 민원 처리 있지요? 288건. 그런데 다른 목록들을 쭉 보면 민원 처리 종류도 있고 내용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만 미해결 내역 해당 없음 아무것도 없어요. 구청장 직소대화방에 어떤 민원이 올라오는지 그걸 이 책자에 반드시 실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작년 책자에 보시면 102건 똑같아요. 왜 이렇게 행감 책자에 이 목록을 안 싣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건수가 288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창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감 책자에는 아무리 많아도 100건이 되어도 실어야 돼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직소대화방 이걸 빼버리지 뭐하러 넣습니까? 건수가 288건 얼마 됩니까? 추려 가지고 실으면 해봐야 페이지 한 3⁓4페이지만 하면 돼요. 요약해서 실으면 다른 페이지도 다 요약해 가지고 부서에다 이걸 싣는데 이것만큼은 해마다 안 실어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계속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니, 작년에는 102건, 올해는 288건 책자에는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좀 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이 내역을 한 2년 치를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감 중에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정창근위원
그걸 지금 좀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돌려봐 주세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불친절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간혹 아무래도 하다 보면 또 상대적이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민이 먼저 반말을 하신 거예요. 반말을 하니까 직원도 기분이 나쁘니까 말투가 안 좋고 이러니까 와서는 본인 반말한 것은 “나 반말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반말한 것은 일단 뒤고 직원이 약간 불친절하게 한 건 말하고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하다 보면 본인이 요구한 것을 안 된다고 했을 때 보통 안 되는 것은 온데간데가 없고 직원 태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이니까 서로 불친절하다고 그런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제가 3년 전에 민원실이나 동에 다녀봤을 경우에는 어떤 직원들 표정에서 대화하는 방법이 조금 불친절하게 비추어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했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거든요. 교육도 꾸준히 하시잖아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오늘도 친절 교육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게 자칫 민원 입장에서는 불친절인데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위해를 가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분들을.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악성…….
범구
손범구위원
악성 민원들하고 이렇게 상충된다. 그죠. 하여튼 요즘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좀 더 교육을 하셔 가지고 사립기관처럼 은행이나 이런 곳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에 가보면 청소 문제가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청소 문제인데 그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 동에 가보면 한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단속하고 거기에 있으면 또 풍선효과 아시죠? 다른 쪽에 가서 또 다 버려요. 그래서 그거 뭡니까 감시하는 카메라 그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물론 예산 부족으로 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조금 풍선효과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민원은 늘 생깁니다. 그러니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버리는 사람의 성향이나 이분들의 저게 또 좌우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카메라 같은 것 달아놓아 버리면 안 하거든요. 거기에 신호를 주어요. 근처에만 가면 삐삐거리면서 위화감을 주고 해서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쓰레기 문제, 민원이 아예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어차피 설치해야 되니까 청소과에 일단…….
범구
손범구위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해결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에 구정 주요 업무 자체평가 성과관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매년?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매년 합니다.
최홍린위원
언제 하시나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1년 내에 하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아니요.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서 그 다음 해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의 결과를 보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처음부터 성과 과제 선정할 때부터 업무를…….
최홍린위원
다 보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최홍린위원
제가 지금 보시면 자체평가가 총점이 100점인데 그에 비해서 90점대 이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감사실에서는. 제가 근데 이번 결산 때 지적한 부분이 매우 많아요. 보시면 성과지표 자체에 잘못된 점들도 매 과마다 있었고 성과지표의 목표를 너무 기준 이하로 잡기 때문에 달성률이 200%, 300%, 500%까지도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자체평가 성과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성과 목표를 매년 처음에 부서에서 그것은 잡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씩 당초에 잡았을 때 계속 높여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겠죠. 그런데 보시면 매해 똑같은 목표치에 매해 늘어난 달성률을 보면서 이건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결산 때 지적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성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체 평가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거라든지 위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구정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교수님들하고 해서 과제 선정도 그분들이 다 하고 평가도 다 합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와 위원회 관련 자료 그리고 세부평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최근 2년간의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리고 이 부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1개 더 질의할게요. 지난해 안 그래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행정문서 공개 원칙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어떤?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원문공개, 정보공개율 그러니까 문서 이렇게 공개 그…, PPT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보며 계속 발언함) 원문정보공개…….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문서공개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작년에 내가 청렴감사실에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정보공개 관계는 총무과 업무입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저희들 지적 사항에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권숙자위원
지난해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 지금 제출 관련해서 했는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길위원
저는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그때 이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나 행정적 판단에 오류를 범한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또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유지수 확보 없는 도시 생태축 사업은 허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사를 해 주셔야지요. 감사를 실시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제보에 의해서 혹은 정기적으로 그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방향이 안 맞는 사업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걸 감사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생태축 복원 사업은 반드시 전반적인 감사를 좀 실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생태축 복원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업무를 상세히 파악은 못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감사라든지…….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유지수 확보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유지수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원래는 이 사업이요. 거기에 양서류나 수달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악취하고 물이끼밖에 안 보입니다.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예산 낭비죠. 그러니 이런 걸 실질적으로 청렴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그러면 이제 위원님이 정식으로 이렇게…….
박종길위원
내가 감사 청구를 할까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청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구민감사관 운영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2018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한 7⁓8년 운영했네요. 위촉은 한 몇 분이 계세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동별로 1명씩 해서 23명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분들한테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참석하면 제보하고 동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이분들이 동 감사에 참여하면 그때 4만 원 지급됩니다.
이진환위원장
지금 스물세 분이 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 제보 건수를 보면 총 16건이에요. 1년에. 스물세 분이 1년 동안 활동하시는 분이 16건인데 그런데도 이 제보 건수 내용을 보면 구정통보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그러니 이런 부분은 꼭 이런 걸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그래도 이분들이 민간인으로 동의 감사에 참여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끼리 감사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니까 또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분들도 다른 분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의미 있는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까 하루에 구정통보 66건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1년간 16건 했다는 게 23명이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운영을 계속 하시려면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비마을 보조금 부정수급 보니까 그게 1억6,200 얼마였나요? 정확하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네, 1억6,242만3,770.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 그분이 부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죠? 그럼 이게 제보자가 있었을 건데 제보자한테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간 거죠?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보상금이 우리 구비 나간 것은 전체는 2,124만2,000원이 나갔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갔는데 구비는 여기 있는 것처럼 200만 원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수급을 해서 그 돈도 그렇게 되었고 결론은 또 보상금도 이렇게 되었고 아니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디에서 허점이 생겨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그러니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 소홀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부서장도 징계를 받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일반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평생학습사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맡겨놓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이렇게도 나가고 저렇게도 나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아까 문서열람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대구시에서 연간 감사 같은 것 할 때 전체 문서열람 가능하게 계정을 다 열어놓죠? 그것 관련도 총무과입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감을 하거나 무얼 하려고 하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문서를 열어봐야 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문서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우리가 감사를 받으러 하면 달서구에 그때 한시적으로 그 계정을 열어놓잖아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그것은 대구시 직원들이 자기들이 그걸 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숙자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 문서를 볼 수 있게끔 열어놓잖아요. 그런데 문서가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거죠.
권숙자위원
그러면 물론 부서가 총무과라 하지만 그러면 비공개 문서가 영원히 비공개로 남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비공개를 하는데 그 사유가 왜 비공개를 하는지 그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6호라든지…….
권숙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호가 개인정보 수록이고 5호가 내부 검토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 수록이 되어 있는 것도 그 내역을 상세하게 개인정보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포함되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검토도 그냥 “내부검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부검토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하고 적어야 하고요. 내부검토 그 기간이 끝나면 그걸 다시 공개로 돌려놓아야지 원칙인데 이 문서 자체가 내부검토 해갖고 영원히 그 서류가 내부검토 해서 비공개로 해갖고 영원히 그냥 비공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에서만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문서 생산하는 것은 부서에서 생산을 하고 기록하고 기록관에 보관하고 최종문서가 이관되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당초 생산할 때 하는 거고 문서가 이관이 되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권숙자위원
그 이후는 총무과에서 각 개인이 어쨌든 같은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의 문서가 띄워져 있는데 어떤 것은 공개고 어떤 것은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유도 안 적혀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감사를 만약 한다. 달서구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문서를 공개할 수 있게 다 한시적으로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 행감을 하잖아요. 하면 공개문서가 거의 대부분 열람을 하려고 하면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문서가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공개를 하려는지 말려는지…,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권숙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렴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기획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강현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인사) 유상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우대호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전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7분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170페이지에 보면 달서생태관 건립 기후환경과 투자심사 결과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투자심사 현황 및 사업별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미연부위원장
예. 투자심사 결과하고 사업추진 현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게 2023년도에 보시면 저희들이 11건을 투자심사했는데 이 중에서 시 심사는 도원동 도로 건설과…, 도원동 아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두류젊음의 광장 희망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 송현2동 청사 건립은 시 투자심사를 받고 청소차고지 나머지는 구 투자심사를 했는데요. 청소차고지 건립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공사비 26억만 더 투입되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1지구에 1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시기는 미 도래되었는데 사업비 재원 부족으로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에서 원래 돈이 내려오기로 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도로건설도 마찬가지고 도로건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류 젊음의 광장 희망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은 저희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사 시행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희망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특별교부금도 지정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두류젊코센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공사 시행을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상권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현2동 청사 건립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BF인증 중인데 BF가 곧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하프마라톤이나 매해 하는 겁니다. 2024년 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임휴사 개방형 명상센터 건립은 민간자본 확보 비율에 따라서 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확보해서 1차…….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달서생태관 이걸 물어봤을 뿐이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 생태관만 물어보시는 건가요? 전체를 다 말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달서생태관은 저희들이 심사는 완료했는데 지금 보상비가 수밭공원 단계 조성 사업으로 부지조성비 25억 원을 확보…, 구만큼만 먼저 사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재원이 안 되니까 시에서 우리 보고 돈을 확보해서 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재원이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올해 내로는 추진 못할 것 같고요. 시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특교세를 받아주겠다. 자기들이 보상비를 못주는 대신 특교세를 받아주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 정도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구청 사업마다 다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모 방송을 봤는데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80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보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민을 위해서라면 보류를 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하시고 또 어제도 저희가 모 행사를 갔는데 구청장님이 또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 사업 못하게 의회에서 막고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비와 관련된 현황 이런 것은 지방채 없이 건전한 재정으로 운용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아레도 그렇고 어제 그렇고 자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 달서구에 이 재정이 힘든 게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보류를 해서 그런 건지 제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군요.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 유물이 발견되어서 지체되어서 80억을 갖다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그것만 풀어주면 이제 앞으로 구청 괜찮아지는 건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80억 몇 번 설명 드렸는데요. 월배노인복지관은 원래는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올해 이제 준공하려고 하니 월성1동 복합센터하고 준공시기가 맞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시적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했고요. 저희들이 월배노인복지관에 242억이라는 공사비는 이미 다 확보되어서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개관을 하려니까 14억2,000만 원이 좀 더 드는 거고…….
임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씀으로 해서는 우리 달서구 재정이 안정이 된다는 건가요? 내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꾸 구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의회 때문에 지금 일이 안 되는 건가요? 왜 자꾸 보류 이야기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앞에 그 이야기는 다 압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주차장 특별회계는 쓰면 당장 지금 급한 불은 끌 수 있고 내년까지는 재정이 계속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임미연부위원장
그렇죠. 계속 재정이 어렵고 작년에도 어렵고 재작년에는 더 어려웠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와서 없는 돈까지 다 끌어써서 주차장 특별회계 80억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서 보류를 한 건데 자꾸 언론에 그렇게 플레이하고 하시면 됩니까? 하고 싶으면 그걸 우리하고 해결해야지 왜 우리가 주민을 못살게 우리가 막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재정이 우리 때문인가요? 의회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공사비가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요. 청소차고지라든가 월노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다 시작되었고 청소차고지는 착공에 들어가다 보니 지금 중지시켰을 때는 사업비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예탁해서 쓰게 되면 그 돈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그쪽으로 전출할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예탁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임미연부위원장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치적사업인지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겠죠. 그게 좀 방만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많이 답답하시죠.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 강조하는 세수 부족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재산세가 줄어들고 한 것도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재정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축물을 많이 지은 것도 있다고 생각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
박종길위원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고요. 어제 안 그래도 임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서 쓰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표현이 맞는지도 제가 모르겠고요. 어떻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를 상대로 그렇게 지역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우리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몇 번에 걸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재정 문제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이 담기는 20조 규모의 제2차 정부에서 추경이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 실질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몇 년 전에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구비 부담금이 약 120억 되었거든요. 그때 재난관리기금에서 80억을 전출시켰고 일반회계에서 40억으로부터 써서 우리가 120억을 맞추었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그때 수준으로 하면 120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장님 120억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윤경득 기획경제국장, 손을 듦) 예, 국장님 하셔도 됩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게 오늘 중앙이나 지방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시비, 지방비 부담률이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소득 상위 10⁓20%는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조금 취약계층 있잖아요. 선별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는 50만 원까지 두텁게 지원하고 그런 내용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조 원 해가지고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했듯이 재원 국가하고 지방하고 부담률이 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이 1차 설명 있었지만 과거 사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는 지자체 부담률이 3⁓5% 정도였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우리 구비 재원 부담률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접어들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한테 다 지급하는데 달서구민만 지원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사례를 보니까 IMF 때 1997년도에 공공근로하고 국가부도 상태였을 때 보면 그런 지자체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는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특별법 비슷하게 제정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방채 발행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에서 시행이 들어가면 우리 구도 동참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마치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정부하고 국회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보면 1차, 2차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1차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보통 국민들한테는 1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이고 생계급여 받는 분은 40만 원이고 이게 1차고요. 2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 이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그냥 일반은 25만 원이고 상위 10%는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생계급여 받는 분은 50만 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 100억 정도 이상의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부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했을 때 지방채 발행도 말씀하셨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축물 짓는 것은 미룰 수 있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이 지원금을 우리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금 110억이 있고요.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100억 정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박종길위원
일부는 주차장 특별회계 해서 일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박종길위원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도 특수한 재난을 위해서, “재난”이라는 게 긴급하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필요하다고 쓰면 재난관리기금 본래의 목적에는 안 맞거든요. 참 많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자꾸 말하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론 자치단체가 여유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런 지원금을 주려면 다 재난기금을 씁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재난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박종길위원
그것 갖고는 다 안 되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도 써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는 지금 우리 재정 운용 관련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가 진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수 차례 말씀드렸는데 좀 이 정도 왔으면 이것 재정 현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T/F팀도 좀 구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용역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특위 구성해서 노력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런 노력들을 좀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연구용역은 어쨌든 또 재원이 드는 거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그 재원이…….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사실 다른 데 용역을 한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 보조금 관리를 잘하라, 축제 같은 것을 중복성 하지 말라, 결과를 저희들도 용역 나온 결과를 한두 개는 봤는데요. 보니까 다 그런 건데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용역도 한번 해 보고 T/F팀 구성도 결국은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보기에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주어야 ‘진짜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거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내면 그냥 무시해 버리고 솔직히 정말로 양심적으로 수년 동안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재정건전성은 행안부에서 매해 저희들한테 진단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진단을 받고 있었고, 앞으로 혹시 T/F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지르는 건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구청장이 다 저지르고 뒤처리 하시려고 하니 속상하시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닙니다. 제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될…….
범구
손범구위원
자리가 그렇다 생각, 이해하시고 힘들더라도 꿋꿋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전통시장, 상권 르네상스, 두류 젊음의 광장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하실 역할은 예산 집행만 하실 게 아니고 잘 진행되는 것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예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두류젊코센터 조성 사업 이 문제인데요. 지금 이것 엉뚱한 데 가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현희망센터 이것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부실한 센터의 대명사로 꼽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모델을 찾아서 되겠습니까? 주위에 둘러보시면 그나마 좀 괜찮은 데 많거든요. 서구나 이런 데 가보시면 좋은데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셔야 되지 실패한 데 가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찾아지겠습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그 과는 아니지만 말씀 드립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두류젊코센터는 지금 거의 준공이 다 왔고 조만간에 막바지 인테리어하고 다음 달쯤에 정식 개소합니다. 거기에 저도 최근에 지난달에도, 얼마 전에 현장 갔다 왔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 모든 센터라든지 시장마다 노후화 된 현대화 사업 이런 경우에는 해당 상인회하고 경제지원과에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제가 마치고 올라가서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뇌시키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모델도 이상한 데 가서 찾고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번에 결산 때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야기 한번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야기 한번 해 보셨나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국에 일단 5개 과는 어제 과장들 전달 회의할 때 공통적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는 대비해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하라고 과장들한테는 별도로 이야기했고요. 그 나머지 국은 해당 국장님 회의할 때 제가 이번 주든 언제든 기회 되면 전파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예결위에서 제가 발언한 부분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수료 같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비용조차 일반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용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재정 운용이 얼마나 방만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책임소재를 밝히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제도적인, 행정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제도적, 행정적 점검 자체는 사실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두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뿐 아니고 일반행정 파트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면 점검해야 되고 재정이라든지 일시적인 이런 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는 별도로 해당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전략과에서 한번 지금도 사실은 이 분야에 예산이라는 게 없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편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 그 다음에 또 이월 단계 이런 것을 평상시에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구 전체적인 재정 악화 부분하고 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시스템 말씀해 주셨는데 매해 우리가 계속 지나오면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왔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제가 행감 자료를 요구 드릴 수 있잖아요. 점검 및 검토하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의 내용 정도를 담은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과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그리고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무슨 눈을 가지고 보시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면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로 이런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자료가 없으실 거잖아요. 한번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가능하신가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한 두 달 반 되면 9월부터 이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됩니다. 그 시기하고 맞추어 가지고 제가 어제도 발언했듯이 지난번 4월 확대 의장단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걸 종합해 가지고 따로 한번 전반적으로 이 기회에 내년도, 차후년도하고 전체적인 방향성하고 재정 운용하고 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2021년도, 2022년도에 계속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복지, 안전, 일자리, 사회약자 관련 사업이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안 해결형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이 관련한 사업의 비중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이 동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접수는 다 받았는데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또 교육도 했습니다.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산팀장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만약 제출된 건수를 보고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다 제출되고 얼마나 선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때까지 너무 온열의자 설치 이런 것 교통사거리알림이 이런 것밖에 없어서 저희들 자구책으로 일단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교육하자고 해서 올해는 여섯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번 것이 결정되면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어쨌든 그게 염려되고 그리고 그때 이 관련해서 우수제안자 포상 제도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직까지 올해는 포상 제도는 마련하지 못했는데 내년 업무계획을 할 때는 그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도입이 되면 선정 기준, 수혜사례 이런 것 좀 알려주시고 한 가지 더 정책연구용역 이것은 지난해에 정책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정보공개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잘 시정이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법에 따라서 비공개 되어 있는 자료도 좀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은 향후에 비공개 제한 해제 시점이 되면 공개 전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연구용역이 용역관리 조례 [15조]에 보면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을 하라 그 다음에 활용하고 위원회는 용역 활용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장에게 활용 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22년도, 2023년도에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 산업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문체부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 지원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 2023년도에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도 용역 결과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 건수 이렇게 발굴 건수가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직까지 사실 그게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는데요. 그 용역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미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사실은 용역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발전”이라는 용역을 더 추가했거든요. 변경하면서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했는지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이 용역에서 제시한 안건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아무튼 연구용역의 활용 실적이 부족하면 활용 방안도 재고를 해야 되고 위원회 활동이 활용 방안 내용 검토 권고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을 위원회에 마련하고 있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권숙자위원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실제 그리고 그런 데 실행률에 대한 사후 점검 이것도 만들어져있습니까?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잘 활성화 되어서 활용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아무튼 연구용역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사용이 저희가 실제로 구정 활동이나 구청의 사업에 실효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이 한 용역에 대해서는 비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위원회도 필요하고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실효성 있게 용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218페이지 “구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으로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대부분 서면이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지난해 서면으로 거의 다 했고 대면 1건 했고 올해도 대면 1건 했습니다. 2024년, 2025년 책자를 보면 대부분 서면심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의 과정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관리 당부를 우리가 지난해 행감 목록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금 2024년, 2025년 책자를 보니까 거의 다 서면이고 대면은 1건씩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그때 이후로 행감 목록에 우리가 올리고 위원회를 객관성 있게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이후에 좀 나아진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대부분 구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들이 어떤 안건이냐면 저희들이 연구용역에 예산을 올리려면 연구용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 예산 확보하는 데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 징수포상금을 지원하려는데 타당한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대면을 할 정도로 이 안건들이 중요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안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이 많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캐릭터를 선정한다든가 약간 비중있는 안건들은 대면을 합니다. 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가 대면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안건 자체가 너무 단순한 안건이어서 대면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대면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건이 너무 단순한 안건은 대면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조금 개선이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안건이 좀 단순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2023년도에 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이걸 대면으로 했어요.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 달서구 대표캐릭터 분야 선정을 갖다가 대면으로 했습니다. 이게 양 건의 대면이 이 1건밖에 없어요. 나머지 외국인 주민 긴급구호비 지급심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모니터링 거의 다 서면인데 물론 대면하기 힘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서면으로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충분히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물론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이게 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서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중요한 사항은 대면도 해가지고 의논도 하면 이러면 좀 더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22페이지에 기관공통 운영비에 보시면 풀예산의 종류인데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몇 가지 좀 그렇습니다. 2024년 2월 13일에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그램 이것 장비 이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상으로 보이는데 이게 130만 원이나 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디지털정보과에서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1일에 달서가족축제하고 그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에 2024년 6월 27일에 행사 관련 물품 제작 이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통계목으로 행사비는 201-03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통계목이나 이게 잘못 편성이 안 되었어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201-03에 원래 과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게 한 5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돈이 너무 모자라서 물품 일부 사는 것만 여기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2024년 10월 25일에 154만 원짜리가 밑에 똑같은 걸로 12월 12일에 2개 지급이 되었거든요.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건 왜냐하면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사를 해서 다른 데 짐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짐을 옮기는 데 154만 원이 들었고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서 다시 이사 들어가는 데 154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정확히 금액이 같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정확히 금액이 똑같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리고 기획전략과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 우리 구에서 축제나 행사가 100건이 넘죠?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100건까지는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장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래도 제 생각에는 50건 정도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진환위원장
축제나 행사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건 될 겁니다. 거기에 구 재정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축제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취합하셔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받아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재정이 거기에 필요 없는 재정이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비해서 기획전략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십시오.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예, 저희들도…….
이진환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재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축제위원회가 문화관광과 소속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또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문화관광과도 원천적으로는 기획전략과에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전략과장
그런데 축제에 대한 논의는 총괄 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전체 우리가 축제하고 각종 자잘한 행사, 큰 행사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희망큰잔치,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큰 대규모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축제 행사도 유형이 아시다시피 많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각종 센터에 가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비에서 다 주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서 해당 부서에서 통제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진환위원장
제 이야기는 위탁기관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득
윤경득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9월부터 착수되면 어차피 전체적인 총괄 부서마다 예산팀으로 수합이 됩니다. 수합될 때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이진환위원장
그리고요. 과감히 정비하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는 70%에서 80%까지 정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쓸데없는 행사는 과감하게 정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구은숙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윤태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6분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66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약 1,000만 원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한 1,700만 원 정도던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지역주도형과 지역산업맞춤형…….
임미연부위원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남아있길래 이것 사유가 궁금해서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지역주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이 예산 11억 정도 되는데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달서청년디지털 전환 혁신 사업과 디지털청년으로 다시 뛰는 달서 주력산업 그리고 달서청년창업플러스업 지원사업 3개가 들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2개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2025년 사업비 이월이 되었고 밑에 창업플러스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마감이 되었는데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중도 포기자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분들이 하다가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공고를 내면 그때 빨리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시간이라든지 그분이 취약계층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도 일단 참여자 인건비가 남았던 사항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인건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인건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사업을 했는데 미래모빌리지 특성화 융합 인재 양성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인력에게 주는 인건비나 간담회 등 연계활동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안 그래도 우리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잔액이 남았길래 제가 한번 사유를 물어본 건데 생각보다 그게 좀 있네요. 앞의 것 청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안 맞다든가 이런 걸로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일이 생기거나 하면 쉽게 또 나가는 청년들이 일부 있는 편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사업계획서 이런 것 받고 하지는 않나요? 계획서를 받았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청년들 다 모집했는데 예를 들면 30명 모집했는데 그중에 열 분이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왜냐하면 정말 관심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을 건데 그렇게 해 버리면 기회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 생각보다 꽤 큰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지역주도산업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는 안 되거든요. 전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0.9% 정도가 되는데 일단 이런 집행잔액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걸 조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왜냐하면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달서구에 청년들이 많으니까.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어떻게든 일자리 하자고 하는데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30명 모집했는데 10명 정도 그렇게 나갔다. 중도에 포기를 했다.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지도 못 하고 하다가 힘들면 나가버리고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하실 때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받을 때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청년한테 필요한 건지 그냥 사업계획서만 넣은 건지 그걸 확실히 확인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보니까 52건 정도 되더라고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2024년도 말씀이십니까?
범구
손범구위원
최근 3년간.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최근 3년간을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합치면 총 예산은 77억3,602만3,000원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건수는 52건 정도 되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업은 그냥 하니까 맹목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제가 자료를 좀 저번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 관련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만큼 77억이요?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 구가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느냐를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 집행하고 사업 끝나고 다음 계획 잡고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예를 들면 우리가 국시비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이런 지역주도형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년간 고용을 하고 그럼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2년간 고용하고 이분이 3개월 이내에 계속 근로를 유지하거나 다른 기업에 취창업을 하거나 이러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범구
손범구위원
그런데 저게 있어요. 이 사업에 돈만 타기 위해서 그냥 신청했다가 몇 달 하다가 치워버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후 관리를 안 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후 관리하고 데이터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범구
손범구위원
그 자료를 제출 못하시잖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지침대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은 2년, 3년간 계속 관리하고요. 지역산업맞춤형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1년간, 1년 6개월 규정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그분들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취합을 못하는 점은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근무한다는 그게 규정이 있어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2년까지 근무하고 인센티브…….
범구
손범구위원
그 자료라도 줘 보세요. 어떤 분은 어떤 사업에 몇 년, 현재 몇 명까지 있는지 누군지 그 정도는 자료 줄 수 있잖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거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건 있습니다.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규정에 맞는 것만 2년 이후 규정에 벗어나니까 필요 없고 있는 그 부분만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파악 좀 해 보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자리지원 사업의 지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작년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원금 지급 후에 장기근속 여부니 중도 이탈 실적 이런 것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그때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마다 위원님들한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 이상 되는 사업도 있고 어떤 부분은 90% 이상, 어떤 부분은 57%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시비 그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계속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는지 지침에 맞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게 다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권숙자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통합데이터 관리를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저희들이 이분들을 몇 년 동안 고용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는 그 다음 단계는 계속 5년, 6년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숙자위원
보통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단순한 취업 인원수 말고 근속기간별 분석이라든지 이직 여부 그리고 중복 참여 여부 등을 정리한 내부 대장이나 DB가 구축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안 되어 있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이직 여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예산을 인센티브나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왜냐하면 이것 취업을 하고 한시적으로 지원 받아 가지고 취직하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도 그 기간이 끝나면 직원을 계속 고용하지 않고 퇴직을 시킬 수도 있고 청년 또한 거기에서 그만 두면 또 다른 우리 달서구에서 하는 다른 사업에 해서 한 사람이 중복적으로 계속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목적이 청년 일자리가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연속적으로 그 기간에 그 회사에 근무를 해서 실질적인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전혀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이 사업만 돈 들여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보면 한 80⁓90%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시비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하는 사업들은 자체적인 관리도 관리지만 그 규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걸 그때마다 다 구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최근 3년간에 공모사업 대부분이 교육 후 취업, 인건비 지원 그리고 채용설명회 연계 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 취업 유지율, 만족도, 기업수요 일치율 등을 비교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가지고 사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별로 특히 부진한 사업들은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지난번에 일자리 대학생 인턴 제도 업무 개선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례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학생들 5분 발언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인턴업무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행정보조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 이번에 공모할 때 직무교육이라든가 프로젝트 참여, 정책 아이디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일단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을 드렸고, 일단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기로 미리 말씀은 드린 부분이고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운용하는 것도 위원님한테 설명은 드렸는데 그러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어떤 특별한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 그런 대학생들한테 사업을 위해서 간호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나 이런 분야는 이번에 특화해서 그렇게 뽑을 생각입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확대 부분도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상자가 대학생에 제한하지 말고 비 대학생이라도 청년의 범주에 들어가는 나이대의 청년들은 혜택을 주자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같이 고려해 주세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하반기에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 현재로 31군데 맞습니까? 마을기업 25군데, 협동조합 152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작년 기준으로는 38개였고 마을기업이 22개였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사회적기업이 33개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33개고 예비기업이 7개 그리고 마을기업이 20개입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비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지원하고 정책개발비가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신규로 새롭게 나도 사회적경제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예산은 당장 국비 사업들이 2023년에 종료가 되고 2024년에 일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어쨌든 신청을 하시거나 알고 싶은신 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사회적기업은 예비인증 합쳐서 5년, 마을기업은 예비 합쳐서 4년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인건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4년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이 1억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비 사회적이 7,300만 원이라서 합치면 한 2억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올해는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예산이 있어서 한 1억5,000 정도의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은 종료가 되었으나 이후에 몇 년간 인건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박종길위원
순수한 구비죠?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시비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요. 지금 올해 말입니다.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올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전에 사회적기업 혁신 성장 사업이라든지 혁신 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제 어쨌든 사회적경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새롭게 접근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또 제가 걱정이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구‧경북 최초 맞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대구는 있습니다. 구‧군 중에 최초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광역 단위 빼고 기초에서는 대구‧경북 최초잖아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어쨌든 최초인 만큼 하여튼 좋은 사례와 아마 다른 구‧군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좋은 사례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3쪽 달서구 중장년창업기술센터 있지요?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네.
정창근위원
거기가 40대 이상 창업지원을 하는 센터인데 이게 지금 제가 센터 방문도 해 보고 했는데 그죠. 이걸 쭉 찾아보니까 이게 창업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이게 창업 아이템도 여러 가지도 발굴 못하고 이게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시장성도 부족하고 그 시장성을 해 가지고 아이템 창업했을 때 사업주가 컨설팅, 마케팅 판로 이런 데가 막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금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이고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A등급을 일단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른 단체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받고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업을 지금 15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고용창출이 19명이 되었고 매출액이 18억2,900만 원 있습니다. 또 지식재산권은 30건을 창출했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물론 잘합니다. 잘하는데 한 업체를 내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창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각 동네 상권들 보면 창업했다가 바로 문닫고 그런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비나 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좋은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도 하고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업체들이 나가서 얼마나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업체가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센터에서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창업해서 내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에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게 보면 작년 행감 거기에 우리가 지적 사항에도 올려놓았어요. 발굴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달라고 그걸 좀 센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지만 입주업체들이 나가서 더 하나의 창업을 해 가지고 1년, 2년 하다가 말 것 같으면 창업하는 것보다 그게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이제 과에서 조금 살펴봐 달라.
소희
김소희일자리지원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기업이 있을 것이고 저희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억대 매출을 내는 기업도 있기는 합니다. 실적을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졸업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앙사업이나 이런 정보들을 연계해 주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