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복상 의원 발언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항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면장님 인사 및 팀장 소개와 현안 보고, 질의·답변과,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호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부항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항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항면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항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부 항 면 면 장 이현기
이상욱위원장
면장님, 인사 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안녕하십니까? 부항면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부항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부항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부항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부항면사무소 전 직원은 소통과 배려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부항면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부항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항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7페이지에 주요문화재가 있습니다. 1번 김천 부항지서 망루로 근대문화재 제405호 2008년 등록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6.25 직후 주민들이 지은 진지로 북한군과 격전 벌인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처음 듣는 얘기라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기 자료에는 6.25 직후 주민들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기사 확인한 결과, 부항지서 망루는 1948년에 부항면 일대에 출몰하는 북한군에 대항하는 지휘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콘크리트로 지은 방어시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1948년에 미리 지은 시설이고요. 이 시설 지으면서 망루에서 부항파출소 연결하는 지하 통로도 보존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6.25 직후에 지었다고 하는데, 그전에 지은 거고, 또 한참이던 6.25 전쟁 1951년 10월 20일날 북한군이 부항지서를 공격하자 주민들이 이 시설의 참호와 망루를 이용해서 격전했는데 하루, 다음날까지 5명 전사하고 북한군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제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예전부터 이 자료에 6.25 직후라고 계속 표기가 되어 있어서 면장님이 이 자료를 그대로 쓰신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예.
우지연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자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왜 이런 자료를 찾아봤냐면 증산에 가면 전몰경찰 충혼비가 있습니다. 아시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예.
우지연위원
거기에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경찰발전위원회 국장 맡으면서 거기에 행사 시작했고, 그리고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도 거기 위령제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증산뿐이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위령제든 어떤 행사든 계속 기려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항에서 부항지서 망루 문화재로 등록되고 국가보훈청에서 부항지서 망루를 현충시설로 2013년 지정했습니다. 올해 보면 대구지방보훈청에는 10월에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선정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또 지방보훈청에서 다 선정하는데, 유독 부항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행사를, 자체 행사가 있나 싶어서 40페이지에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 현황 확인해 봐도 그에 대한 행사가 없는 거로 확인되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산에 하는 것처럼, 오히려 부항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전투를 벌인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김천시민한테 알리고 부항면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거를 더 뭔가 보존하면서 더 크게 키워서 스토리텔링화해서 충분히 관광화하자는 거 떠나서 부항면에 큰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이거는 분명히 이 내용과 이 장소를 부항면에서 조금 더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덧붙여 제가 설명드리자면, 증산하고 두 군데 있는데 격년제로 해서 1번은 부항에서 하고, 1번은 증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부항 망루에서 행사하고 있으시다는 얘기네요? 위령제 했나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경찰서 주관으로 하고 있나요?
우지연위원
경찰서, 교차로 지금 하고 있나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증산만 가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증산하고 연계해서,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같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부항면에서 이거를 좀 더 부각시키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 말씀 이어서 저 망루가 전쟁 이후에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잔당들도 처리하는 그런 곳으로 이용했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무장 공비들이 내려와서,
승우
이승우위원
백두대간 줄기에 따라서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리산 쪽으로 이동하고, 부항 쪽으로 가고, 증산 쪽으로도 간 이동통로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쟁이 끝났어도 빨치산 잔당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 있었죠? 그런 스토리텔링,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마을 이야깃거리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자동경로당요? 이상욱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제가 와서, 다른 위원이 자세히, 죄송한데, 장자동경로당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장자동경로당이 인접 토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진출로 쪽에 사유지가 있어서 이전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마을에서 토지를 물색 중입니다. 토지가 일단 확보가 돼야지 경로당이 추진되는데, 이번에 지금 마을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조만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토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마을에서 토지를 한 군데 선정해서 추진 중인데, 현재 이장님하고 연명으로 되신 분이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정확한 팩트가 뭡니까? 이 땅 팔아달라, 저 땅 팔아달라는 겁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맞네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리가 안 된 모양이네요. 면장님이 나서서 어떤 공공시설 만드는데 누구 땅 팔아주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겠죠? 뒷길에 있는 거 사서 리모델링해 드리면 안 돼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기존에 있는 데는 인접한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하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토지도 동의되고, 계속 동의가 될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이 매매를 원치 않으십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자꾸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좀,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매를 원치 않냐고요? 시에서 사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드리면 안 되나요? 이미 잘 쓰고 계시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매매는 좀 그게, 그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팔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왜냐하면 그분이 그 앞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혀 내용이 다른데, 면장님, 제가 그 땅 주인을 잘 알거든요. 면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들은 내용은 전혀 다른데 파악해 보시고, 여기 보니까 20분 정도 어른들이 계시는데, 장자동에 회원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지 지금 몇 년째 지났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제가 한 2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오셨을 때 처음부터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 방향도 정하지 않으셨네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이장님하고 협의했는데 나름대로 여러 노력하는데 합의가 안 돼서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빈집 사서 할 것 같으면 장자동에 빈집 많잖아요? 그렇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빈집 많은데 대상 토지를 적합한 데가 한 군데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근래에 이야기해 보지 않아서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아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해서 조속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벌써 방향만 결정했다면 이 정도야 시에서 어른들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데, 없는데 분명히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시급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방향만 빨리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저한테 말씀 주세요, 방향을.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현황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남천에 아직 수달들이 번식하고 있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지금 구남천 쪽보다는 댐 상부에, 댐 바로 위에 수변공원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수달이 많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으로 수달이 많이 옮겨갔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물이 항시적으로 있고 거기에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에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남천보다 먹이활동하기가 나은가 보네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구남천이 지금 수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이 그런 거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망루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수달에 관한, 수달을 부항면에서 캐릭터로 써도 될 것 같아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김천시 전체 캐릭터가 오삼이라면 부항에 수달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캐릭터 활용도 하고, 사실은 김천시내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얘기는 만들어 내기 나름이고, 방향은 제시하기 나름이고, 부항에 관한 내용 만들어 봤으면, 아기자기한 내용을,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한 청사가 김천시 읍면동사무소 중에 가장 노후된 것 같은데, 안전점검 받아보셨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예, 맞습니다. 읍면동 중에서 제일 낙후된 거로,
승우
이승우위원
안전점검 신청도 안 하셨어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안전점검은 아직까지 괜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일단 받아보시고 리모델링 전에 안전점검 받아보셔야 결정하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사업도, 아직 그런 사업도 준비 안 하시고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안 그래도 청사가 노후돼서 내년쯤 제가 발주, 올해 작업해서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이 하셔야죠, 당연히. 청사 보수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전반적인 생각이 드네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13-7쪽에 예산불용액 있는데, 행정 운영 및 지원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예산 1,200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김천시 재보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복상위원
예상을 못 했나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해서 35%밖에 안 쓰면 과다 예산이 편성된 거고 감안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26·2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년도하고 24년도 해서 2개년 사업 있는데, 삼창산업은 아포에 있는 곳이고, 동성이앤지는 남곡, 어디 남곡입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남면 쪽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부항면, 아포, 그다음에 다부? 다부는 어디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조마,
이복상위원
조마, 광천이?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봉산에,
이복상위원
이쪽 네 군데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 지례, 부항 쪽으로는 사업자가 없습니까? 어때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이거는 관급자재라서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관급자재라서 그렇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지리적으로 가깝고 자주,
이복상위원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는 아닌데, 다 멀잖아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아니죠. 여기에서 볼 때는 부항 쪽이라서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가 주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역에 있는, 부항이면 부항, 지례 쪽에 있는 사업장 있으면 이용해라,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양하게 해서,
이복상위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연도변 환경정비 사업 있잖아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예.
이복상위원
이게 이런 데 같은 경우, 부항 이런 데는 시골이기 때문에 엄청 사업비 자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약 2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반납하지 말고 이런 거는 다 쓰세요. 모자라지 싶은데,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중에 1번 이 사람은 건수가 19건에 870만 원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소득세, 부항에 살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아닙니다. 주소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살기는 어디에 살아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지좌동에 지금 한빛소방기술이라고,
이복상위원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냐 이 말입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이분이 일단 저희가 압류는 다 한 상황이고요. 사업하고 있지만 거의 부도 상태입니다.
이복상위원
재산이 없다는 겁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재산 있는데 전부다 국세라든지 전부다 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마지막으로 부항에는 인구가 1,200명에서 1명 빠지네요? 1,199명이네요? 세대수가 762세대, 가구당 나누면 1.7명, 2명 채 안 되는데 연령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80세 이상이 몇 분 되나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상당히 고령화된 상태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니까요. 연령 분포라든지 나타난 자료 없습니까? 90세 이상이라든가?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65세 이상이 54%입니다, 650명.
이복상위원
90세는 자료가 없는 모양이죠? 없다면 이거를 관리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65세 이상이 54%면 반 이상 넘네요? 어르신들이 정말 잘살고 계시는지, 연세 드신 분들은 별도 관리해서 방문도 한번 해 보시고, 연락해서 잘살고 계시는지 방문해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관리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최고 고령자가 103세 되시는데 건강하시고, 그다음에는 고령자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해서 항상 건강하신지 찾아뵙고 그렇게 합니다.
이복상위원
수시로 방문해서 안부 전하고 지원할 게 뭐 있는지 해서 부탁하면 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19쪽에 보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환수 조치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다른 부분에 비해서 거의 다 환수 조치된 부분인 것 같아요. 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를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22쪽에 보면 출생은 1명도 없는데 전년도 사망신고 23건 있고, 또 의외로 전입되어 오신 분들이 62분 계십니다. 62세대입니까? 62분인지 모르겠지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62명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타지에서 김천으로 오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고, 김천에서 김천으로 오신 분들은 몇 분 계십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대충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근혜
박근혜위원
귀농 귀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귀농 귀촌이 많은 실정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타지에서 김천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면에서 데이터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관리 잘되어야 김천에 완전하게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중간인 면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겠지만, 면에서 좀 더 마음을 붙이고 장기간 김천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항면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면에서 부차적인 관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도 여러 건 있었는데 신규 농지취득한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귀농 귀촌할 때도 신규 용지를 취득해서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신규로 작년도에 농지를 취득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지금 데이터를 갑자기 물으면, 제가 별도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거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면에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신규로 부항면으로 전입해 오신 분들이 신규로 농지를 취득해서 오시는 분, 임대해서 오시는 건지,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면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살기 좋은 부항으로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항면을 찾아서 부항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일차적인 역할을 부항면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9쪽 세출예산에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도, 2024년 예산액, 예산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공공운영비에는 자동차세라든지 아니면 청사 관리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만큼 많이 남은, 거의 반 이상 남았습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준공 예정이었던 부항면민복지회관이 공기 연장으로 올해 3월달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 집행 못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도 2,371만 6천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예산이 2,370만 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동일한데 2023년도에도 복지회관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복지회관이 없었을 때나 늦게서야 준공됐을 때랑, 그러면 전년도에도, 23년도에도 복지회관은 없었는데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었나, 예산의 책정에 있어서,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세환
박세환부면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면민복지회관 기존 2023년도까지 기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목욕탕 운영했었는데,)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이 거점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철거를 하고,) 철거되고 그 사이에 운영 못 해서 잔액이 남았다? 그런 부분 설명해 주셔야 이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항이 여러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청정자연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김구 선생님이 부항에 머물렀던 기록이 있고, 지금 머무르셨던 그 집이 철거되고 양옥집이 들어서면서 그 양옥집 바로 앞에 어떤 평지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념비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부항에서 어떤 기념사업이라든지 김구 선생님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으로 부항댐권역 관광화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우리 김천시도 마찬가지, 부항면에도 마찬가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주요 문화재도 있고, 이거는 문화재라고 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역사적인 주요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김구 선생이 머물렀던 이런 사건만으로 얼마든지 큰 관광 자원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작조차도 안 되고, 이야기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부항면민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스토리텔링화해서 부항을 좀 더 많은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부항에서 먼저 부항면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김천시에 요구하시면 오히려 이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고, 부항이 부항댐 관광권역으로 김천시에서 가장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께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주요 문화재와 더불어 김구 선생님의 어떤 발자취를 부항에서 먼저 시작하셔서 김천시와 함께 관광화 자원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면민들과 회의도 하시고 의견 수집하셔서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좋은 의견 숙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저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노거수 이런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어디에 내놓아도 버금가지 않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수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있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예.
윤영수위원
26개인데, 여기에 보면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게 다 올라가 있죠? 복지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준태
김준태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도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면부, 촌부에 가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태양광이나, 예전에 지열이나 올라가 있던 부분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외지다 보니까 A/S도 잘 안되고 다른 데도 보통 A/S가 잘 안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도 촌에 경로당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면장님 말씀하실 때 경비를 쓰다가 모자라면 경로당에서 하신다고 하길래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촌에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근데 위원님, 부항면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적다 보니까 태양열이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영수위원
총 26군데 아무 데도 없어요? 태양열이나 태양광, 특히 문제가 태양열이거든요. 그 부분 아예 없어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그리고 면적이 다른 데 보다 좁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윤영수위원
좁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 올리기에는 난관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보통 몇 평 정도 되어 있어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한송정 같은 데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큰데, 나머지는 훨씬 다 오래됐습니다. 보면 97년도에 장자동하고 월곡, 조산동이 84년도,
윤영수위원
연도는 알겠는데, 보통 면부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부항이 걱정돼서, A/S도 힘들고 지금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면부에. 예전에 올려놓은 부분, 이런 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철거도 문제고, A/S도 안 되고 해서 부항이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없다고 하니까 의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장님 18분 계시는데, 마을 부락이 이렇게 있을 때 합쳐진 데가 많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경로당이 26곳 정도 되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기존에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합쳐진 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이장님이 방송할 때 통신은 문제없습니까? 보통 오래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촌에.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마을별로 보면 방송에 신경 많이 씁니다, 이장님들이. 연락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윤영수위원
그렇죠. 촌에 그런 게 심하거든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그래서 마을별로 그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렇지만 장비가 어느 면부에 그런 게 안 되고 해서 장비가 말썽이다 보니까 정보통신과나 이런 본청에서, 제가 본 거는 스마트 방송해 달라고 이러는데, 노인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저번에 산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특히 촌에는 방송이 잘돼야 되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면에서부터 본청에다가 요청 빨리빨리 해 주시고 안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장비값이 비싸다고 해서,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연결이 돼야 하는데 연결 안 되고 끊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촌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부항에는 천혜의 고장이잖아요? 백두대간 있고, 삼도봉도 있고, 부항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항에는 주민숙원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 건설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여기도 7, 8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숙원사업이 시에서 선별해서 내려오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세 분 계시는데? 상의해서 그렇게 공사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 말씀 드리고요. 수십 년 전에 온천 개발해 놓은 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거기 부항에서 그때 추진이 되다가 부도로 인해서 정지된 상태입니다. 도에 지금 온천파크 면허는 해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문제로, 불만이 있습니다. 주위 토지 지주들은 이거를 개발하려면 온천 개발 해지해 달라고, 도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산이 83%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유림은 얼마나 있어요? 83% 중에서 시유림이나 국유림 그거 파악 안 되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관광 자원화를 만들어야 한다, 조림도 하고 나무도 산림과하고 연구해서 나무를 세우고, 또 먹거리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청정한 고지대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어요. 또 향이 북향 많잖아요? 일조량 많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습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면장님이, 개발하면 상당히 좋은 지역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또 21세기는 문화 관광 시대라고 합니다. 눈이 즐거워야 하고, 입이 먹어서 웃어야 하고, 몸이 편해야 하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오면 첫째, 공기도 좋고, 푸르름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청정 지역이거든요. 부항댐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나오면서, 저도 산내들 공원에 올해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굉장히 산새도 좋고 조림만 좋은 거로 힐링할 수 있게끔 둘레길도 만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부항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쪽으로 산이 83%기 때문에 개발하면 상당한 돈 많이 안 들여도 좋은 곳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꾸준히 연차적으로 계속 후세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2023년도 숙원사업, 24년도 숙원사업 비슷한 금액 3억 내입니다. 이 공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업체가 골고루 잘 돌아간 것 같은데,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항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항에 있는 업체, 그렇지 않으면 부항의 출향 인사가 나가서 김천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래야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가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한 군데 편중되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외지의 전혀 부항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입찰 받으면 문제 안 되지만,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지적사항 있죠? 19쪽에 지금 설계해서 이게 시공 물량 누락으로 인해서 정산이 잘못된 이런 문제는 6건, 공사가 23건에 대해서 6건 같으면 금액 대비해서는 그거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20건 공사에서 6건이 공사비 환수조치 받는 거는 많은 거고, 그다음에 환경보전비라든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 공사에 다 환수조치된 사항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회계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조금만 교육이라든지, 물론 그것만 잠시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든지, 환수조치된 거는 자료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수조치된 거로 생각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돈 몇 푼 차이로 번거로우니까 담당자도 괜히 오해 살 수 있고 또 업체도 2·3년 지난 후 감사받아서 환수조치하면, 이게 세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 다 끊어놓고 매출 신고 끝난 상태에서 다시 이게 환수조치되면, 그렇다고 부항면에서 3년 전 세금계산서 끊은 거를 변경해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업체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이 돈 안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23건이라든지 전체가 20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전 공사.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환수조치됐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지적이라기보다도 이런 거는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보면 회계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못 챙긴 게 있는데 철저히 해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부항면뿐만 아니고 매년 보면 각 읍면동 거의 다 이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발주 부서에서 교육 한 번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담당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면 그만이지, 3년 후 다른 담당자가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하실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문제되지 않지 않겠나, 금액상으로 몇 푼 안 됩니다. 이거로 봐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20만 원, 30만 원짜리지만 그 건수가 개별적으로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신뢰의 문제도 있습니다. 업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감안하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면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항은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가장 주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부항댐 권역의 관광시설이 부항지서 망루하고 지하통로가 그나마 잘 보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항댐 권력에 부항지서 망루, 지하통로까지 포함해서 증산 전몰경찰추모비까지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기거하던 장소까지 해서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현충시설로 스토리텔링해서 이거를 관광화시키면 정말 부항댐 권역이 훨씬 아이들과 학생들의 교육 장소로, 또 어른들의 방문 장소로도 충분히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시와 협의해서, 저희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고맙습니다. 저희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근혜
박근혜위원
혹시 부항댐 짚라인 부항에서 관리되고 있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이번에 유찰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 못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업체 선정을 위해서 유찰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입찰 원하는 사람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지금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참여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혜
박근혜위원
참여업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짚와이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시설은 문제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시설은 문제없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운영 중단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6개월 운영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운영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그거는 운행 안 하더라도 안전 점검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짚와이어의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관리는 시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운영의?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운영은,
근혜
박근혜위원
부항 주민들 거 아닙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시설로 시로 되어 있고 운영은,
근혜
박근혜위원
왜 부항 주민들께서 짚와이어 운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그게,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빨리 주민들, 혹시 짚와이어 운영을 위해서 부항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청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발전위원회에서 회의한 기록 있습니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회의는 많이 열렸어요.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회장님도 생각 많이 생각하시고 하는데 운영자가 없다 보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이게 운영자를 찾기 위한, 운영자 탓할 게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가 형성이 잘되고 자원화가 되면, 그렇게 형성되면 찾는 분들도 많을 거고, 가격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다시 그 금액에 이용할까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금액, 그리고 주변 관광지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도 짚와이어에 대해서 전문적인 운영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짚와이어의 로프라고 하나요? 로프 하나 교체하는 데 굉장한 비용이 들죠?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맞습니다. 보통 3억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사실 운영하면서 입찰해서 받는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께서 사업성으로 그 이익금을 부항면에서 하게 되지만 유지 관리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운영이 중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에도, 김천시장님에게도, 아니면 과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거 만든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6개월간 세워놓으면 됩니까? 부항에서 책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면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살피고, 대안을 강구하셔서 그 대안이 없다면,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협력하셔서 대안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부항 전체가 어떤,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화되고 관광자원화되는 데는 문제 생기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짚라인이나 부항권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시와 협력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부항댐이 어찌 보면 김천시의 랜드마크인데,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부항댐에서 중요한 시설인데 정상적으로 운행 안 되는 거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그거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항면에서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시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첫 단추, 첫 걸음은 우리 부항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 구역이고, 또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잡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나 좋은 의견 주신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지역구 어르신들 고향이 이복상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어르신들의 고향이 부항입니다.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지연 위원님, 박근혜 위원님, 특히 부항 청정구역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데도 그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짚와이어 같은 경우는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항의 자산입니다. 그런 데도 재산상 권리는 김천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중복되고, 안타깝게 작년에 댐의 시설 약간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를 통해서 보완하고 3차에 걸쳐서 업자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면장님 좀 더 그거하시고, 면민과 함께 청정 부항, 경관의 수려함을 앞세워서 부항파출소 망루라든지 김구 선생님의 흔적이라든지, 또는 청정 풍경을 십분 활용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잘 계획 수립해서 그렇게 보완하고 부항을 발전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항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부항면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면장님 인사 및 팀장 소개와 현안 보고, 질의·답변과,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호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부항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항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천면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감 천 면 면 장 이상진
이상욱위원장
면장님 인사 말씀과 팀장 소개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안녕하십니까? 감천면장 이상진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 현장에서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천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감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나영민입니다. 회의할 때 박수쳐요?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한다고 2개면 1개동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은데, 한 군데는 와서 인사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행정복지위원회 남면 갔다가 감천으로 왔습니다. 감천에는 남다른 동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기에서 컸습니다. 김석조 지역구이지만, 앞에 감천 기동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동네라서 낯이 익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상진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민미영 계장님 계시네요? 부부간에 같이 봤네요. 남편은 남면에서 봤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이 준 의무와 소임을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시민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사무감사 잘하셔서 감천면민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간단히 인사드리고 가지만, 날카로운 송곳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장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체 내에서 특수사업 네 가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면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합심해서 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천면이 보면 김천시하고 바로 붙어있으면서 주 작목이 그래도 전부 고소득 작목이네요? 참외, 포도, 자두, 벼, 특히 딸기도 김천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20년 전만 해도 금릉 이어리에서 오는 길에 수로 안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
항상 물이 넘치고 맑은 물에서 자라는 생물이라든지, 옛날에는 조개도 있었어요. 지금은 보다 보니까 물도 점점 마르고, 감천 냇가 하상 자체가 사토를 많이 반출하다 보니까 하상 자체가 낮아지고, 거기에 수고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워낙 수고가 낮아졌기 때문에 관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이번에 배낙호 시장님께서 감천에 방문하실 때 민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관정을 파면 서로 경쟁적인 이런 관계되기 때문에, 감천 냇가에 보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에 시청에서 우려하는 거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므로 시간이 안 걸리겠나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어제 아래 비가 많이 왔는데, 감천 냇가에는 비가 바닥에 한 방울도 없는데 지례 도평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났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예전에는 논만 있을 때만 비가 많이 오면 논에서 가둬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천천히 물이 갔고 스며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부 하우스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수로도 있고, 1시간 안 돼서 배수펌프장 가동할 정도로 비가 많이 넘치니까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너무 무리한 개발도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면장님이 상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금송리, 이어리였죠? 거기에 태양광 들어 왔었죠?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 태양광 허가 나서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마찰 많았지 않았습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거기는 지금 주민들하고 큰 마찰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해결 다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버섯재배사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사토 때문에 문제가 됐던데, 해결 잘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그거는 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이 한 3만 3천평 정도 됩니다, 땅이. 그런데 입구에만 2,300평이 버섯재배사로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동네 중앙을 통과해서 차들을 통행하지 말라, 외곽지로 들어가라 하는데 사실은 외곽 쪽으로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장님하고 면담했습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했는데, 우선은 이야기 잘되어 가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주민들도 피해가 없어야 하고 사업하시는 분도 피해가 없어야 하고, 면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근혜
박근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먼저 18쪽에 보면 앞서 부항면에서도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 그래도 감천면에는 김천시하고 조금 가깝다 보니 출생신고 2건이 있습니다. 2명이 태어났습니다. 혹시 젊은 부부들이 감천으로 전입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현황 사항 보면 감천에 딸기라든지, 포도 사실 다양한 종류의 과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하시는 분들은 고령자지만, 딸기라든지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은 젊은 층들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감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잘사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혁신도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주소는 감천에 두고?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주소는 감천에 안 두고 혁신도시에 많이 두고 있고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의외로 파악해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더라고요. 앞전에 23년도에는 출생 1명, 사망 54명, 지난해에는 출생 2명, 사망 34명 우리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천면에서도 감천초등학교가 의외로 46명이 지금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 9명이고, 학생들이 37명인데,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감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시에서도 우리 감천에, 예를 들어서 보셨다시피 포도 이런 거에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이 감천에 와서 특수작물 재배할 수 있도록 딸기라든지, 참외, 방울토마토 이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전입신고도 109건 되어 있습니다. 109세대입니까? 인원으로 체크가 되는 거죠?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이거는 세대기 때문에 인원은, 세대로 보면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타지에서 김천 감천면으로 전입된 건지, 김천에서 김천으로 전입된 건지 파악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의외로 고향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타지에 사시다가 고향으로 오시는 분?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혹시나,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그 정도는 파악 안 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송부,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것도 귀농 귀촌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면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파악되면 기술센터에서 귀농 귀촌 사업하고 연계돼서 빨리빨리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면서 신규 농지 취득한 세대가 혹시 감천면에도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 9건 했습니다. 건수는 확실히 모르지만, 농지관리위원회 아시다시피 김천시 인근 시를 지난 도시로 삼거든요. 사실 올해는 농지취득관리위원회를 한번도 못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는 연도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더라고요. 농사지으러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신규 농지 취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농 귀촌하고 연관된 부분인 만큼 더 많은 면부에서 김천시에 농지를 취득해서 김천에 농사짓고 살러 오신 귀촌하러 오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김천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자 미책정 현황이 있는데,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노인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감천면에는 따로 보니까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복지사업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 또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런 노인들 관심 있게 보살펴야 되지 않나, 반찬이나 김장 나눔도 하시고 자주 들여다보셔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2024년도 14건 중에 6건이 탈락이 됐고, 23년도 13건 중에 6건 탈락됐습니다. 대부분이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 사유인데, 하여튼 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별도로 해서 그분들께 수급물품 들어오면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독거노인이 233명 계십니다. 저도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에서 정말 시에서 밥해 주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 70세 다 넘어가서 밥할 사람이 없습니다, 설거지도 그렇고. 어르신을 위한 시책이 많이 발굴돼서 농촌에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감사합니다. 36쪽 보면 세출예산 보면, 인력운영비에 예산이 거의 한 45% 많이 남았습니다. 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나 2024년도 예산이나 예산액은 똑같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당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저희들이 인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인력이 1명 감소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시다시피 선거법 제한에 걸리면 읍면에는 행사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일용직근로자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데 자꾸 인력을 자르다 보니까 한 2시간, 4시간 짧은 시간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동안 행사가 1번도 없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산도 똑같이 잡혔는데요?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시고 예산을 잘,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2008년도에 오니까 읍면동에 예산 11억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액은 3,500억입니다. 15년이 흐른 지금 2025년도에는 1조 3천인데, 예산액은 거꾸로 7억 2천으로 줄었습니다. 4, 5억이 줄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저는 사실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이런 사업은 많이 주고 인건비 이런 것도 옛날에 면에서 인력 써서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사업비로 전환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부다 용역으로, 그런 부분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근혜
박근혜위원
시장님 간담회 하실 때 충분히 어필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니까 사실 시에서 전체적인 김천시민을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21개 읍면동 자체 내에서 동장님 이하, 면장님 이하 여러 단체나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내 주변 이웃을 함께 보살피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득이 되는, 복지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을 동 자체로, 면 자체로 읍면동 자체 내에서 사업 많이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면장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면장님 면에 있어 보니까 그렇다고 어필을 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하여튼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이분들에게 가는 예산 16년 전과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맞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순천시랑 비교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잘되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위원회가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명목상 위원회지 아무 역할도 없고, 저도 답답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3,500인데 지금 1조 3천이면 예산은 그 당시 11억인데 지금은, 감천만 이야기합니다. 7억 2천으로 돈 4억이 줄었습니다. 제가 봐서 20억 정도 면에 줘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면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면장님 하나 확인할게요. 관급자재 보니까 레미콘 다부산업이라는 곳이 80%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물류비용 때문에 가까워서 이용하시나요?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읍면에서 연도변 사업비 해 봐야 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깝고, 이게 아시다시피 조기 집행으로 해서 1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시에서 읍면동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평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들 벗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중소기업이런 쪽으로 등록된 데 많이 합니다.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다 레미콘회사가 다 힘들 텐데, 앞으로 골고루 분배가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 면장님 잘하셨는데, 저는 부항면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이 자체 사업을 과감하게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실패가 있더라도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서도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동의해서 도와드릴 테니 앞으로 면장님과 동장님들이 좀 더 다채로운, 좀 더 다양하고 지역을 위한 사업을 과감하게 기획하고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감천면에 제가 작년에 와서 반사경을, 다니면서 보니까 반사거울이 노후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항목 있지만 많이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두 번째는 제가 농로라든지 다녀보니까 각진 데, 너무 직각으로 해 놨더라고요. 테두리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앞으로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 지자체들이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한 무한 경쟁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 내에서도 면 단위와 동 단위가 스스로 경쟁력 있는 사업해서 면이나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다면, 김천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지자체 단체장님께서 시내 중심으로만 사업 펼칠 게 아니시고, 저희도 앞으로 얘기할 때는 동지역과 면지역도 사업의 다양성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얘기할 테니까, 면장님은 총무과도 계시고 체육과도 계시고 경험이 다양하시니까 앞으로 면장님과 동장님 계실 분들도 이런 사업을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8페이지 민원 접수 처리 현황 나와 있는데요. 이혼신고 4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출생, 사망, 혼인 이런 거는 면에서 어떤 상황인지 이 자료를 보면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이 자료를 활용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혼신고는 현대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가족 유형이 있고, 또 혼인, 이혼, 이것 말고 솔로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하더라도 아이 낳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데 이혼 신고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읍면동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몇 군데 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곳에서 이 표기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인권침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굳이 여기에 이혼신고 들어가야겠나 이거는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리고 37페이지부터 자체 특수시책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께서 자체 사업은 많이 해서 잘하신다고 칭찬 드리는 거 봤는데, 여기 보고 조금 의아한 게 해피투게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예.
우지연위원
해피투게더 좋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3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감천초 「Happy together 김천」 백일장 포스터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예.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제목이 계속해서 해피투게더로 가는지, 뒷장에도 ‘Happy together 감천 상생장터로’가 있고 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장님 바뀔 때마다 로고가 달라지는 합니다만, 이거를 감천에서 계속해야 하는 행사에 붙이는 게 맞는지, 이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해피투게더가 2019년도 시정계장했을 때 처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했을 때 가짓수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친절·질서·청결해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거를 모두 함축하고 있거든요. 앞전의 시장님이 했던 중점사항이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정방침도 어떻게 변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
우지연위원
그러니까 면장님, 저도 같은 마음이라서 체크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감천에서 특수시책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 필요 없이 시장님이 바뀌든 면장님이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건의드려봅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입니다. 감천에는 물도 좋고 일조량도 좋고 볕도 좋습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인데, 포도, 자두, 복숭아, 딸기, 딸기가 또 감천에 유명하거든요.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급해서 농촌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저도 3대, 4대 하다가 9대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액 3공단, 4공단 해서 공단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실제로 농촌지역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는데, 잘사는 농촌이 돼야지, 김천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이 잘살아야 시가 원활하게 뭐든지 잘 돌아가거든요. 그런 부분 아쉽죠. 이번에 배낙호 시장님 전 비서도 하셨고 의장도 하셨고 의원 출신 중에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골고루 다방면으로 편성 잘하리라 믿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올해부터는 검토하지 싶습니다. 농촌이 면적으로 따지면 면 단위 하나가 우리 김천시 전체보다 면적이 더 넓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농촌활성화될 수 있고, 21세기에는 스마트팜 위주로 해서 작은 영토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신기술 개발돼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면에도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농촌 소득 올릴 수 있나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꾸준히 노력하면 정말로 발전하는 농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이복상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경로당에 감천면 20개소가 있는데 원동경로당은 운영 중지가 되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2019년도 읍면에는 10명 이상 돼야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데 10명이 안 됩니다.
이복상위원
어르신들 계시다가 돌아가신?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동네 자체가 작습니다.
이복상위원
20개소 중에서 19개소인데, 19개 중에서 점심시간에 도우미로 해서 중식 제공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감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2개소입니다.
이복상위원
아유, 너무 적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시범으로 해서,
이복상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책사업으로 많이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1/3, 1/3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천시 전체적으로 봐서. 감천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확대 예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감천면에 24년도 출생 2명이고, 사망 34명입니다. 인구로 봐서는 32명이 줄었네요. 23년도는 어떻습니까, 감천면 인구수?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많이 줄어, 23년도에, 제가 작년에 왔을 때 1,800명인데, 한 70·80명 줄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감천면 90세 이상 어르신 몇 분 되는지 파악됩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98세 이상이, 100세 한 분 계시고,
이복상위원
90세 이상은요?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90세 이상이 지금 46명인가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많네요. 물론 공무원들께서,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90세 이상 50명입니다.
이복상위원
50명, 업무량도 많고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에 그렇습니다. 아까 면장님 보고하실 때 독거노인 233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예. 233분.
이복상위원
그중에서 90세 이상 어르신 50명 계시니까 이분들 특별 관리하셔서 전화라든지 안부도 묻고 시간 되면 찾아도 가보고, 잘 계시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요. 필요한 부분 뭔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찾고요. 요즘 고독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특별히 한 분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관리 잘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역구에 와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면장님 비롯해서 감천에는 제 지역구지만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워낙 잘하시고, 행정사무감사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현재 팀이 면장님이 이하로 구성돼서 최고의 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천에는 항상 딴 지역구도 있습니다마는, 더 믿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면장님 행정문화복합센터 이거 결론 났습니까?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아직 안 났습니다. 제가 그 내용,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건축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하고 구성면하고 건축면적이 이게 더 넓습니다, 구성면보다. 쉽게 말하면 건평이 더 큽니다. 불필요한 공간은 줄이고 필요한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부탁 몇 가지 했습니다. 조만간 저희들이 완료되면 공청회 해서 올 하반기에는 12월 되면 착공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저는 지난번에 회의할 때 오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못 왔습니다만, 구성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요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아까 시에서 면 단위로 사업비가 평균 각 읍면동은 3억 정도 됩니다. 3억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3억 가져다 붙이면 면 단위는 도랑 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시의 사업을 면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 최소한 이관시켜서 동보다는, 동에는 크게 모르겠지만, 면으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항상 면 단위 위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감사드리고 지적사항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역구라고 아무도 지적사항 안 하셔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23년도, 작년도 계속 행정사무감사하면 감천에도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이 전부 똑같습니다, 22개 읍면동에. 이게 공사비 환경보전비하고 안전관리비 이게 2년·3년 후에 나타나니까 업체에서 매출 다 끊고 나면 자료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업이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자료를 맞추고 면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자료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준공할 때 서류만 챙기고 자료만 챙기는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만 신경 쓰면 공사 건수가 1년에 20건 내외니까 우리 팀장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상진
이상진감천면장
그에 대한 한 말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동 지역은 모르지만, 읍면 지역에는 토목직들이 준고참으로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수습 받아서 읍면동으로 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준고참 7급 정도로 해서 오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면 안 좋겠나, 왜? 읍면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재난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안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읍면동장이라든지 부면장 이런 분들이 사실 행정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읍면동에 토목직 온 거는 제가 전문건설회장하던 시절에 매일 다녀보니까 실제로 본청에서 와서 감독해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안 생겨서 그래서 읍면동에 처음에는 2 내지 3개 면에 1명 했다가 최하 7급 이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1년 안에 본청 가는 조건으로 순환근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당초에 2년으로 했다가 지금은 읍면동에 1명씩, 동에는 모르지만, 면에 1명씩 토목직들이 거의 갑니다. 베테랑이 가면 좋은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앞으로 김천시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하고 저희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면장님, 윤영수입니다. 지역구 김석조 위원님이 이야기 안 하려고 있는데 자꾸 하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도 조감도 멋지게 해 놨네요. 이상진 면장님 같은 경우 아포읍 복지센터도 구상을 잘 잡아줘서 마무리 잘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자체도 준비만 하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착공하다가 또 가시지 싶어요. 조감도 보니까 감천에 멋지게 해서, 이상진 면장님 기초 잘 다지고 딴 데 가시고 하시던데, 하여튼 67억·68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 잘 다져서 감천 행정복지센터 잘되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비하면 훨씬 업되고 세대 간의 균형이 잡힌 모습인데 그래도 평균치에 가려면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치 아니겠나, 저희 지역구는 출생인구가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도 2명이 있고, 전입도 109세대 있고, 초등학생도 44명 있고, 저희 지역구 5개면 학생수와 맞먹는, 저로서는 정말 너무나 바라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도 이게 완벽한 농촌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세대 간 균형 있는 그런 농촌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읍면동 예산 잘 보셨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 예산을 적어도 10억 이상씩 다 돼야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행정 서비스하지 않겠나 그런 건의가 있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시내와 인근 면이라서 특성을 제대로 살려서 젊은 분들이 찾아들어서 농촌에서 할 일을 끌어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천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면장님 인사 및 팀장 소개와 현안 보고, 질의·답변과,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호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대신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신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동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신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대 신 동 동 장 이해정
이상욱위원장
동장님, 인사 말씀과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신동장 이해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신동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대신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대신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대신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소통하면서 화합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7페이지 12번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대신동에 6개 사업이나 하셨네요? 다른 데보다 월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업하는데, 사업명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통 앞서 다른 데에서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김천시가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일단 시장님 바뀔 때마다 네이밍이 바뀌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여기 대신동 보니까 ‘대신동 깨끗하데이, 대신동 예뻐진데이’ 이렇게 미용봉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사업명에 대해서 네이밍을 따로 있다는 거는 제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대신동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잘 와닿습니다. 그냥 이거를 거동 불편 대상자 미용봉사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대신동 예뻐진데이 만큼 와닿지 않을 겁니다. 이 네이밍처럼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뒤에 보면, Happy Together 김천 운동 어린이 그림 그리기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특색있는 신음동만의 네이밍처럼 이것도 똑같이 대신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 내용을 내가 수퍼히어로 된다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체 사업을 대신동만의 하는 게 멋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대신동만의 특색있는 네이밍 이유사업해 주신다면 다른 데서 아마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11쪽에 개별사항 해당사항 없는 목록에 앞서 두 개 면에 다니면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꽤 많은 부분 있더라고요. 환수조치된 부분도 있고 지적이나 주의사항 있는데, 대신동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한 건도 없어서 해당사항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하십니다. 다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14쪽부터 시작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체납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누적돼서 몇 년간 누적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온 사항들이 많으시죠? 이번에 신규로 2024년도에 발생한 건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보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28건, 많게는 여러 다수의 건들이 있으면 이거는 압류돼서 보통 공매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건수도 있습니까? 26건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5쪽에도 그렇고, 또 재산세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46건 정도 되고 액수도 5천만 원 넘어가면 이 부분도 다 압류가 되는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신규로 된 체납액인지 궁금하고요. 또 대부분 보면 소득세나 취득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면 담배세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도 18건씩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에 대한 소비세입니까?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판매업체에서 이거를 하고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판매하고? 주식회사도 있고 이런 다 외부 타지 업체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예산서 보니까 체납액을 위한 체납 활동을 위한 활동비가 8만 원 두 번 해서 16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면부에는 훨씬 적은데도 그 예산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전화하고 관에서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거 암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예산도 적고, 그 노력도 좀 적지 않나, 생각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납액이 많고 체납건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도 2023년 말에 비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이 줄었고요. 담당자가 자동차 세정과하고 같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리보류 신청했더라고요. 9명에 3억 6,500만 원 신청했고요. 그리고 문자전송이나 전화 독려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고지서 발송도 1만 몇 건 하고 고액체납자는 현지 가서 출장 가서, 인천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하더라고요.
근혜
박근혜위원
세정과에서 하는 건지,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16만 원 체납 관리 예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현지에도 가시는데, 자비로 하십니까?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동에 있는 다른 예산 부분 지출하고는 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런 부분은 제대로 예산 잡아서 제대로 성과 내시고 그 성과 기록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면 인력운영비 101-01 보수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 5,700여만 원 잡혀있는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직이 없어지면서 그에 대한, 제가 보니까 인건비보수는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근데 당직이 없어져서 예산 잔액이 남은 겁니까, 작년도에?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올해도 당직이나 일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도 올해 예산서 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1억 5,400여만 원 잡혀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 안 하신 게 아닌가 생각 들어서 지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잔액이 6,300여만 원 남아서 분명한 잔액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다시 예산을 동일하게 잡았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함이 결여됐다는 생각 조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기간제 보수하고 초과근무하고, 이런 게 저희들이 어떨 때는 초과근무가 많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적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늠이 불가해서 똑같이 잡고, 그리고 시에서 이것도 인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 정원 21명이거든요. 21명인데, 지금 현재 육아휴직자 포함해서 19명이지만 현원은 18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근혜
박근혜위원
이게 1/3 이상이거든요, 남은 예산이. 1/3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통계목이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6,300만 원 잔액 남을 정도면 이 부분은 그다음 예산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춘미
전춘미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복지팀장 전춘미입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이거는 예산편성상 공무원 지침에 의거 공무원들이 40시간 기본 10시간 해서 50시간 예산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다른 게 아니고 인건비는 없고 초과수당만 5,700인데요. 저희가 21명 정원이지만, 금년도 25년도에는 20명으로 해서 376만 3천원을 감해서 세웠고, 또 누군가 온다면 그 초과근무를 다 하게 되면 줘야 해서 그때는 추가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당직이나 일직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아, 저는 당직이나 일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이 남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전액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동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복상입니다. 19-26쪽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23년도, 24년도 연도변 환경정비,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 이렇게 보니까 23년도에는 그래도, 대신동 쪽에는 지금 현재 건설사업자수 대충 알고 계십니까? 몇 개?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토목, 건축, 기계설비, 가스난방, 조경까지 포함해서 70개소 정도 됩니다.
이복상위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는 그래도 분산해서 한 것 같은데, 24년도 연도변 환경정비 보니까 건수는 16건밖에 안 되는데 회사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중복되어 있죠? 그렇죠?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예. 세 번 나간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편중됨 없이 아까 70군데 골고루 얼마 되지 않지만 나누어 줘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다른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근혜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 그거를 보니까 1천만 원 이상 되는 경우, 고액체납자 중에서 고액체납자 한 12명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3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6천만 원 넘는 곳이 있어요, 구미에. 이 사람 어떻게 된 건입니까? 부동산 취득세인데?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구미에도 주소가 되어 있는데요.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총 4건이 되어 있고,
이복상위원
언제부터 발생됐습니까?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잠깐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고, 또 갚고, 독촉 전화하면 또 갚고, 또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23년도 2건, 24년도 2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예정통지서 공시송달했고요. 그리고 체납처분위탁예정통지서도 공시송달했고, 그리고 저희도 한번 구미에 찾아갔는데 이런 회사 자체가 없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복상위원
24년도에 23년도 것 받았다면서요?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23년도 2건, 24년 2건 이렇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이복상위원
그전에 발생된 거는 없습니까?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없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겁니까?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예. 24년도 4건입니다.
이복상위원
행불된 상태라는 겁니까?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예. 찾아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 또 고액체납자,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체납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잠깐만,
이상욱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동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사실은, 이런 일 있으면 사실은 시의원들이 이상한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다음부터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안 좋은 이야기했으니까 지나간 사업인데, 며칠 전에 동장님이 기획하고 직원분들이 협조하고 같이 공연하고 연출해 주신 이번 사업 이름 뭐죠?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대신온페스타.
승우
이승우위원
대신온 이 사업 너무 성공적으로 동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애쓰셨어요. 저 사실 되게 걱정했거든요. 괜히 날씨 안 좋거나 사람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걱정 많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동장님 역시 문화홍보실 출신으로 여러 가지 기획력이 상당하구나, 오늘 면 지역 돌면서 이런 지역 자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있는 대신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랑스럽고 적은 예산으로 힘든 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욱위원장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이승우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대신온페스타? 저도 주위에서 잘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체 특수시책 사업 작년도 6건 있었는데 올해 일환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됐다는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대신동 나온다니까 저한테 전화 오신 몇 분 있어요. 이거를 꼭 짚어주시면 고맙겠다고 해서, 그래서 감사장이니까 당초에 5시 30분 개회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저희들이 원래 4시부터 7시 반까지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4시부터 개회식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 일정 그때 율곡동에서,
대하
박대하위원
각 협의회장이나 단체장님들한테는 5시 30분에 개회식하겠다고 그렇게 처음에 통보했습니까?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아뇨, 4시에 한다고,
대하
박대하위원
원래 4시에 한다고 했었습니까?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전달이 잘못된 거는 아니네요.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맨 처음 그렇게 했다가 저희들이 실제로는, 율곡동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행사 때문에 5시 반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 돼서 행사를 도저히 못 맞춰서 다시 4시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두 분하고 조금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행사는 이렇게 옮겼다가 이렇게 옮긴 거는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게 아니고, 시간 약속 때문에 오실 분들이 5시 30분인지 알고 그렇게 자기들이 약속을 잡았다가 갑자기 4시로 당겨지는 바람에, 당겨진 이유도 모르겠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주최는 대신동에서 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는 시에서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쉬웠겠구나 하는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해 갑니다. 하여튼 잘됐다는 소리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감사합니다. 내빈들께는 저희가 번복했거든요. 4시에 했다가 5시 반에 했다가 또 4시로 옮겼거든요. 그거는 내빈들께는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참여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번복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대신동 와보니까 부럽습니다. 출생신고가 140명, 사망신고 151명인데, 1 대 1이네요? 태어나시는 분하고 사망자가 그렇고, 전입신고는 3,500세대가 하셨고, 오늘 저희들 부항하고 감천에 갔는데 부항에는 출생인구가 1명도 없고 감천에는 2명 있었습니다. 또 감천에는 사망하신 분이 51분인가 계셨는데, 2명 태어나고, 이런 거 봐서는 김천시하고 저희 지역구 면 단위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경우는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구는 고령화된 반면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감사지적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23년도, 24년도 김천시에서 감사받은 게 없는 겁니까? 감사받은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겁니까?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감사를 안 받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여쭤보냐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했는데 복합적으로 전부다, 다른 거는 두고 주민숙원사업의 안전관리비라든지 환경보전비라든지 23년도·24년도 감사에 지적 안 되면 25년도 하면 3·4년 후에 그 업체한테 다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부서로 가시고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전이라든지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에 %가 있습니다. 꼭 정산 잘하셔서 업체한테 자료만 잘 받으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안 챙겨놓으니까 3·4년 후에 가서 자료 찾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지적사항에. 그거는 참조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딴 데 읍면동에는 항상 매년 이런 게 나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해정
이해정대신동장
감사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정규모가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규모라는 것은 19-21쪽 민원 접수 현황을 보니까 그 수치상으로 도심의 활력을 느낄 수 있고 함께 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천시의 가장 중심적인 행정동이다 보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중식시간이 제대로 보장 안 되는 그런 아쉬움도 제가 봤습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로 시민의 편의도 좋지만, 직원들의 권익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신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