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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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안전기획관, 미래전략국(미래전략과·미래도시건설과·도시디자인과·철도과), 환경국(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도로관리과·차량등록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맑은물사업본부(수도과·정수과·하수과), 공원도시사업본부(공원과·산림과·클린도시과),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FC, 김포산업지원센터 3.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정책과, 축산과, 안전기획관, 철도과, 자원순환과, 해양하천과, 교통정책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근식 축산과장입니다. 심성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농업정책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축산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두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조금 자료 보시면서…. 제가 먼저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검사의견서도 받아보셨죠?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강현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강현위원장

지금 여러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2023년도에 비해서는 2024년도가 의견서 자체가 굉장히 내용도 적고 지적 사항도 간추려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지적 사항들이 많이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이 있어요. 이게 15건이 있는데 금액으로는 또 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전액 미집행이 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축산과가 두 가지가 전액 미집행이 된 게 있는데 뭐뭐죠, 소장님?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축산재해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또 하나가 있죠?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또 하나는…. 일단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봤을 때 축산재해긴급지원사업이고요.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정확하게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이라고 있어요. 암소시장 육성, 그 예산이 720만 원도 역시 미집행이, 전액이 미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30% 불용액들도 있고 30% 이상, 이하 불용액되는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를 조금 당연히 예산을 쓰다 보면 미집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용액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결산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당부를 드렸어요. 거의 매년마다 당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 소장님이 생각할 때 전액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불용액이 30% 이상 될 것이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적으로?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원칙적으로는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고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면 검토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 감액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정답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정답. 그러니까 추경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두 번 이상은 종말 추경까지 하면 이게 결산 하기 전에 예산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기 전에도 종말 추경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다고 하면 당연히 감액해서 서류상으로 추경으로 정리를 해 주면 깔끔하게 결산까지 이 내용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두세 번 정도의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해서 올해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그 해 얘기를 하면 결산에서 이렇게 전액이 불용되는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지런해서 꼼꼼하게 해당되는 부서의 주무관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해당되는 산하기관에 혹은 주무부서의 과장님들은 이걸 중간중간에 분기마다 점검들 하시고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똑같은 지적을 매년마다 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신 것에 대한 모범 답안을 실천하시면 돼요. 잘 체킹하셨다가 꼭 그 시기에 실기하지 않고 꼭 추경에다가 이걸 감액하셔서 제로로 만들어주시면 이런 지적들을 또 받지 않죠. 소장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그 말씀을 다른 부서들도 다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농정과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농정과 성과보고서 보면 1369페이지인데요. 2024년도 달성 성과 총 5개 중에 4개가 미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도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영농 수확 농업 잔재물 파쇄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 감소폭 대비 목표치 상향 실적은 미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소폭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자체에 따른 실적의 감소인지 수요가 감소한 건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 부산물에 대한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2021년도, 2022년도만 해도 저희가 사업 예산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서 추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농가별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목표 건수로 들어간 부분이 됐었는데요. 이게 2023년도, 2024년도가 되면서 예산이 거의 한 5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표 건수가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면서 저희가 목표 건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그 목표 건수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목표 건수가 반영이 되지를 않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23년도 달성 성과 보시면 실적이 949건이고 2024년도는 목표를 800건을 일단 하향해서 설정을 하셨는데 실적은 675건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랑 2024년도랑 예산에 차이가 거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저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농가별로 신청한 건수도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파쇄물에 대해서 작업하는 작업 면적에 대한 제한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파쇄를 할 때 농가별로 300평 정도 기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농사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면적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작성해 주셨으면 아마 질의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뒤에 보시면 1375페이지에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저희가 미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삭감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2024년도에는 1억 64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는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의 50% 이상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 건수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 행사 건수라든가 실질적으로 홍보 예산에 대한 계약 건수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목표 건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희가 나아가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의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 행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기에 변동성이 없겠지만 계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목표 건수를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정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민찬

권민찬위원

일단 책자만 보시면 원인 분석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목표치를 달성 못 한 거잖아요. 원인을 이렇게 기술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향후 개선 사항은 예산을 확보하겠다가 되어야 하는 게 원인과 결과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제고하겠다? 이걸로 인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과보고서를 볼 때 저희도 보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 보인다. 제가 이거 느꼈지만 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또 기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에는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보는 분들이 편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맞게 기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축산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세입 추계 관련해서 세입 예산에 편성이 없는 목이 과징금이 편성이 됐어요, 징수결정액이 나왔더라고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예측을 못한 목이 이렇게…. 금액 알고 계시죠, 과징금?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당초 저희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환수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회계 질서라든지 추계에 있어서의 세입은 저희가 지금 누누이 모든 과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되는 과도 있고 그런데 축산과가 세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지난 회기 때도 지난 결산 때도 똑같이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누락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초과되는 경우라든지 누적 부분은 어느 정도 추계에 대한 부분은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세입에 대한 편성이 없이 세입이 잡히는 부분은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은 지난 결산 때도 저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반복적이어서 시정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성인지 예산 사업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가 네 과잖아요.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과 모두 성인지 사업 예산을 다 진행했어요. 모든 과, 축산과를 제외한 세 과 모두 다 어느 과는 두세 개 관련되어 있어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성인지 사업을 한다든지 엘리트 농업대학을 성인지 사업으로 해서 성별 역량 평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축산과만 성인지 사업이 없습니다. 현장에 보면 축산과도 충분히 한우 농가라든지 현장에 있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등등에 보면 분명 성인지 사업에 필요한 성별 역량 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세 과는 이미 기본 하나라든지 두세 개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데 우리 축산과도 성인지 사업을 하나 정도는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신기술 보급 사업 만족도가 달성하지 못했어요, 과장님.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달성률이 월등하게 거의 10%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달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달성 못한 경우도 있는데 달성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유사하게 1, 2%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달성도 못하셨고 달성률이 월등하게 10% 이하로 뚝 떨어진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만족도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보탬e라는 지원 절차에 대한 사업비가 나가려면 이런 보탬e라는 그러한 그것들이 새롭게 절차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디지털에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 절차의 간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또 이상기후 때문에 이러한 우리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소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수확물이라든가 아니면 고급 품질의 생산물이 적어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만족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탬e라든가 또 한 가지가 e나라도움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출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교육과 매뉴얼을 나눠드려서 간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또 이거는 기후변화나 어떤 시설에 관한 농산물 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러한 생산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게 충족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라든지 등등 기계화되고 빨라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간편, 간소화 모든 절차나 이런 부분은 간소화하는 것 역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니까 한 분 한 분의 행정 서비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더, 아까 축산과하고 마찬가지로 예산, 저희가 현액 세입으로도 잡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난 것이 기술지원과의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두 건이나 잡혔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 예산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편성하지 못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그 해 수입에 들어간 게 보조금 반환금 수입인데요. 이게 시범사업 부가세 환급이라든가 사업비 잔액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환금 수입으로 해서 예산액을 잡아놨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저희 기본적으로 매년 결산을 할 때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확한 액수는 아니어도 발생을 하는 목이잖아요?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발생을 하는 목인데 예산 자체를 아예 잡지를 않으셨어요.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측도 가능한 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할 때 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게끔 신경을 꼭 써서 편성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부분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이재준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농정과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의 이행강제금 저희가 수납율이 100% 미수납이더라고요. 1차적으로 과에서 조금 징수율을 높여주셔야 이게 체납이 되더라도 하는데 이 한 항목인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 과장님, 이 이행강제금이 왜 이렇게 100% 미수납일까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농업 경영인이 이용하지 않는 농지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법상 저희가 불법 농지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게 이행이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크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농지 전체적인 면적의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금액이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액의 100 분의 25의 금액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크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상복구라든가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이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처분이 될 때까지 부과가 되는 사항이 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벌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추진하는 단계에서 당사자, 소유자나 행위자 되시는 분들의 어떤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약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계속 변동 없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강제이행금 100% 미수납액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한 건이 아니라 그럼 여러 건수가 지금 이 자료로 뭉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미수납률 100%라는 거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인 거죠. 이게 한 3건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이것을 그냥 수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소송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일부는 소송 들어가 있고 일부는 지금 기간이 미도래한 것인가요, 그러면 납입 기간이?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 보니까 납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납입하셔야 하는데 건건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사유가 있는 거네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서는 수납률을 높일 수가 없는 현실이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1차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부분에서는 체납이 되겠네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재산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압류 차라든가 이런 측면은 진행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부 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재산이 없다고 하시면서 농지를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셨을까 싶은데 일단 잘 검토하셔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궁금한 내용들은 센터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또 앞에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릴게요. 왜, 2024년 재정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나 또 평가결과 내용이 전문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농업진흥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가 18건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우 미흡이 6건 그리고 미흡이 8건. 그러니까 오히려 보통은 3건이고요. 우수가 1건밖에 없어요. 이 18건 중에 세부 내용이 거의 다 보면 목표치 설정이 부적절하거나 그리고 또 모니터링이 미실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매해 재정평가 사업에 대해서.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심성규입니다. 제가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받아서요. 죄송합니다. 재정평가 사업은 저희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조사업 성격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평가할 때 단위사업별로 상중하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중하 비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세부사업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우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서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나오는 것은 그다음 해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과장님?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런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간단히 한번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읽어봐 드릴게요.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이 매우 미흡이고요. 그리고 토종 종자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그리고 소비자농촌체험 운영 이렇게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재정사업을 올릴 때 평가지표도 우리가 재정사업에 맞게 약간 대동소이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으실 때 아예 이것에 대한 전문가에게 평가 결과를 받기 이전에 이미 세부 내용이나 평가지표 자체를 수정을 하셔서라도 그다음 해의 사업에 지장이 없게 만드셔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024년도의 결산도 포함되어 있고 거고요. 2025년도 결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부서에서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농업진흥과만 여기 재정사업의 평가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코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심성규농업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인지 예산과 관련 되어 있는 말씀은 이게 우리 의견서에도 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성과지표 신뢰성 제고도 있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에 나와 있는 것들 참고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 이게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도 이게 꼭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 성과지표도 62.37%밖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재확인하셔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말씀주셨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내년에 개선돼서 똑같은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두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규형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안전기획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안전기획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규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최종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권병근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승묵 민방위팀장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기획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류규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니까 안전담당관실에서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 정비공사로 1억 5000만 원 지출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2지구 급경사지는 사우동 농장마을 아파트 주민들이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에 침수 피해를 호소하고 그리고 위험한 상태에 노출이 돼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사실은 아파트가 들어설 때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위험한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민원인들 하고 상담하고 조치 방안을 찾아서 긴급한 위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급경사지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지역 정비를 해서 위험한 부분을 해소해서 많은 부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1억 5000만 원의 재원은 전액 다 도비 특교세로 받으신 거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우수 사례로 되어있는데요. 보시면 1억 5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당연히 있고요.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저희가 원인자한테 비용을 환수하게 되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대집행을 하게 되면 원인 제공을 한 건설업체에 건설비용 부분에 대한 총비용 청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을 대집행을 굳이 하지 않고도 충당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안전기획관실 기획관님이랑 직원분들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해 주시는 부분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목표 성과를 좀 높게 잡았다라는 표현도 쓰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전기획관실의 2024년도 달성 성과 X가 시민안전보험 수혜율도 있고요. 소방자재 사용 교육 참여도 그렇고요. 비상급수시설 관리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비율을 보면 소방자재 사용 교육 참여가 2023년도만 해도 100%를 달성했는데 2024년도는 52%예요. 이렇게 50%까지 떨어지는 이유가, 미달하는 이유가?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자재 사용 교육 참여가 실질적으로 21명이 했다고 하는데 자율방재단하고 자체 참여도 같이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32명, 약 80%가 참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작년에는 이 시기에 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을 세웠는데 2차 교육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 교육, 2차 교육을 다 완료해서 차질 없이 소방자재 사용 교육 참여율을 100% 달성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실질적으로 52%가 아니라 80% 정도는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시기적으로 2차 교육을 미처 하지 못하…. 시기적으로 놓쳤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기후 위기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장마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작년 언론 기사에 보면 김포, 또 경기도의 김포 하면 늘…. 제가 얼마 전 행감 때 잊지 못하는 사진, 김포 하성면 집에서 아이 업고 나오는 그 사진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렸어요. 교육을 1차, 2차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장마이기 전에, 그런 국지성이 오기 전에 미리 연초에 다 정비도 해야 하고 시설에 대한, 장비에 대한 교육과 모든 게 끝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0% 도달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연초에 마무리 짓고 정비를 다 완료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보면 마을의 노후 등등 설명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왜 미도달일까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석탄리 마을회관에 있는 급수시설에서 아마 제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관계로 채수해서 확인했을 때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관정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진행하고 식수가 가능한 음용수 시설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맑은물사업소의 정수과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또 지하철 골드라인에 보면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정수기 설치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설치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 지원이라든지 방법도 같이 논의해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비상이잖아요? 가장 기본인 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비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체크할 건데요. 성과보고서 751페이지 중간에 성과분석도에 보면 2024년도에 지역축제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 축제 30건 개최를 했는데 혹시 이 중에서 김포 도심 축제 개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저희가 전체 약…. (자료 확인) 실제로 30건에 대해서 축제 점검을 했고 현장 확인했고 안전 계획 심의, 합동 점검 등 완료한 사항이고요.

황성석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라베니체 도심 축제 개최도 포함되느냐의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30건 안에.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라베니체 4분기에 들어갔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앞서 전날 관광진흥과에서 한강중앙공원과 라베니체 일원 관람객 수 15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건 토털해서 관람객 수가 13만 명이에요. 이 데이터가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저희는 관광진흥과에서 수립한 안전 계획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심의했기 때문에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한 자료,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철저한 관리 그다음에 합동 관리로 안전 계획을 수립하셔서 사고율이 제로가 됐어요. 관광진흥과에서 말하는 15만 명이 맞다면 동 시간대 같은 시각에 들어오는 포지션은 아니겠지만 15만 명은 좀 무리수가 따른다는 말씀 하셨는데 우리 안전기획관 담당자님은 어떻게, 앞으로도 이런 축제를 한다면 사고율 제로로 갈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관광진흥과 결산심의할 때 과장이 답변하는 거를 제가 내용을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 그리고 그쪽 전담팀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서 안전한 축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기획관님 볼 기회가 저는 많이 없어서, 어쨌든 앞에서 지적하셨던 위원님들의 내용을 올해 잘 반영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저는 보고 안전기획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과 관련 되어있는, 교육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성과지표들에 대해서 액수로 나와 있는 것들이 3개나 있는데 목표를 잘 달성하시는 올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재해·재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서 안전한 김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키고 안전한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기획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이관 및 통합에 따라 2024년도 철도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민규 미래도시건설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권재욱 철도과장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철도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철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철도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게 있어요. 신정지선 관련해서 용역 발주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2호선 신정지선에 대해서 저희 시와 양천구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 상황은 광역교통계획 5차 시행계획에 올리기 위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시고 이야기하세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사업으로 도를 거쳐서 대광에 건의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시와 양천구가 공동으로 서울 2호선을 저희 시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사유는 2024년 3월 21일 신정지선에 대해서 김포 연장 관련하여 양천구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5월부터 저희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전에 전년도에 계획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5월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7월에 실질적인 용역 계약이 이루어졌고 용역이 현재 착수되어서 진행된 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현재 추진 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우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 관련해서는 근거 법령도 있고 그다음 사용 절차, 제한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용역을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용역이 아니라 이거는 철도에 관한 용역 아닙니까? 일실되면 정말 김포시에 큰일 나는 그런 비용이라고 봐서 저는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용 절차가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흠결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용역비로 사용하게 된 사항은 양천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예산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양천구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할 상황이어서…. 그리고 저희가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에 건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이 11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르게 추진해야 할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인 사항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보고 승인…. 예산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어떤 흠결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철도행정에 항상 노고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권민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이게 과장님, 설명 지금 들었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5년 김포시 예산편성세부지침서랑 2024년 세부계획지침서랑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예비비에 대해서? 기준이 동일한가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유매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저희가 예산과하고…. 예비비 관련해서는 예산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예산과에 예비비를 쓰겠다라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규정 사항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승인을 해 주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거를 질문드린 게 아니라요. 제가 2025년 지침서를 봐서, 혹시 작년 2024년 결산이기 때문에 그 지침서 내용이 다른 게 있느냐. 혹시 제가 실수할까 봐 먼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변동이 없는 거를 전제로 제가 2025년 김포시 예산편성세부지침서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기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 기준을 살펴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시기가 일몰이고 급해서 양천구랑 같이해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그때 3월 21일에 MOU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이게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희 김포시에서. ‘갑자기 신정지 2호선? 어디서 나왔지? 5호선도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서에서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저희 김포시에서 어떤 사전 논의나 내용 없이 그냥 MOU 맺으러 간 한 줄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흡하고 돌발성으로 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납득할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예비비 항목에 쓸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급작스러운 추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예비비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하고 있는 부서 법무과, 예산과의 승인을 득하도록, 집행부서는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 제한 내용을 보면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과 용역비가 이월금도 생겼어요, 심지어.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재난 이런 거 쓰는 거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속적인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울 2호선 신정지 김포 연장을 계속해서 예비비로 사용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접수하는 디데이가 정해져 있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 향후 신정지선의 시행계획에 포함이 돼서 이후 절차를 이행할 때는 당연히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유매희위원

과장님 이런 논리로 하시면요, 모든 사업비 다 그냥 저희 의회 승인 없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트랩 용역비도 부결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그냥 뭘 승인을 받습니까? 그냥 예비비에서 쓰면 될걸요, 긴급하다는 명목하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크게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매희위원

지금 과장님 동일한 말씀하시겠지만요. 그리고 예비비 집행까지 끝나고 나서 예비비 사용 보고, 의회 승인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그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계획은 11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추경이 있었으면 되는데 추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쓸 수뿐이 없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의 어떤 사전 동의나 보고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저는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이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아무튼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어떤 지적을 해도 동일한 말씀만 하실 것 같아서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라 결산 승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거를 집중해서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게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잘 신중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왜 일반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게 재정의 1% 이내에서 지정을 하고 재정 규모를 잡고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가 별도로 편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하고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은 사실 예비비 확보의 맥시멈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일반 예비비는 1% 이내에서 잡고요. 이거는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도 질의나 내용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내부 지침이.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의회 시의원들의 어쨌든 쟁점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7월에 이루어져야 맞는 거죠. 그런데 11월 중반이 훌쩍 넘어서 겨우 2차 추경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종말 추경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라는 거는 재난·재해 예비비와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재난·재해 복구 이거에만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재정 관리하는 예산과하고 다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예산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다, 맞다, 아니다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우선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틀린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 있었는데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를 두고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긴급한 상황으로 바라보는,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예비비에 대한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긴급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은 어쨌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서는 예산 부서에서 확인을 더 해야겠지만 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 상임위 위원장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야 하고 또 14명의 의원들한테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와서 의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논의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정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호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재효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자원순환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해양하천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 묻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수소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불용률이 상당합니다. 앞서 이 사업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은 불용액을 향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간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관련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보조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 나오겠다고 계속 공포가 됐는데 그게 계속 지연되면서 수소차도 지원 신청이 저조해서 사실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되지 않은 차에 대해서 반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다 반납한…. 반납하기 위해서 정산했습니다.

황성석위원

지금 아직 반납은 안 하셨잖아요?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반납은 아직, 돈은 입금은 안 했지만 이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나 다른 제재가 있을까 싶어서 염려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현재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환경부에서도 이 보급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이라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작년에 비례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비슷한 경우일 것 같아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저희랑 비슷하게 지급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수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황성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지금 국비·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 국비는 반납이 되고요. 그렇죠?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장

그다음에 불용된 우리 시비 같은 경우 회계상으로는 처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아마 빠질 거예요, 불용액 전액에 대해서는.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자료가 아마 위원님들 자리에 다 와 있을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도 자료가 의견서에 빠져 있어서 자료 요구해서 조금 전에 다 올려져 있을 텐데 확인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가 문제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6월입니다. 황성석 위원님이 얘기하셨었던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올해 똑같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용액 없게 하기 위해서.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공문도 배부하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2700대 정도 했는데 현재 지출된 게 560대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 지급이 됐고 전기이륜도 한 10%,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신차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바라보곤 있는데 현재는 약 8% 정도뿐이 지급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그것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된 것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방법들 찾아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과징금하고 과태료 미납이, 징수 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환경국에서는 제일 많이 된 곳이 어디냐면 해양하천과의 기타 과태료가 지금 112만 원인데 20만 원만 실제 수납을 했고 92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도, 물론 수납률이 87.34%이긴 하지만 기타 과태료의 수입이 미수납액이 400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 넘습니다. 5000만 원과 그리고 1800만 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이게 사유가 있을까요? 징수 결정은 이미 했는데 실제 수납은 많이 적은 편이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은 해양하천과 과장님.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하천과 소관 과태료는 어선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다른데 수납된 20만 원은 선적증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그 부분은 수납이 완료가 됐고 어선 검사를 위반한 1건이 90만 원인데 그 해당 손주가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산금이 붙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자원순환과는 4000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일까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과태료 체납 건은 대부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특히 무단투기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수가 1년에만 1200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징수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과태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를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사전 통지 나갔을 때도 그분들한테 기간 내에 납부하시게 되면 20%의 감면이 있기 때문에 납부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도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른 압류 예고 통지를 통해서 지금 물건이라는 게 있으면 압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1500건이라는 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징수도 하고 고지도 하고 나중에 수납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징수하고 수납해서 체납까지 한 다음에 그 후에는 세정과로 이걸 이관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1500건은 그러면 한 부서에서 다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업무가 다 가능하신가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기후에너지과가 차량 관련 과태료하고 기타 과태료가 2건이 있는데요. 차량 관련 과태료는 지금 50% 정도의 미수납액이 있고 기후에너지과의 기타 과태료는 한 5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륜차 과태료입니다. 이륜자동차도 정기 검사를 받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정기 검사를 받도록 5회 정도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한 3회 정도 알려드리고요. 사후에 2회 정도 알려드리는데 이게 오토바이다 보니까 배달 오토바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50%는 납부하시는데 50% 경우가 거의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압류는 다 했습니다. 압류 다 해서 체납 기간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체납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김현주위원

1년 이상은요.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 나머지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관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계형 차량이다 보니까 일부 납부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체납되고 있고 압류는 돼 있으나 미납돼 있는 상태고요. 또 일부는 친환경 자동차 위반 과태료라 그래서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든가 전기차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하셔서 과태료 부과됐을 때 그 부분을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납된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이 합치면 약 500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다 보니까 압류는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압류는 다?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관련 부서에서는 압류까지는 다 하고 나머지는 세정과에 인계를 해 주시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독촉까지도 다 하고요. 해가 지나면 그다음 때는 넘어가는 사항, 체납 관리는 그쪽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륜차의 정기 검사는 지금 워낙에 이륜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5회까지도 통지를 해 주는데 아직까지 안 내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런 건수가 많은 건가요? 50%면 거의 다라고 할 수…. 반은 안 하신다는 거죠, 2대 중에 1대는.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424건 부과했는데 반 정도 납부하시고 반 정도 미납하시고 계십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한 210건 정도는 미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김포시 내에 210대는 이륜차 정기 검사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정기 검사를 안 하고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이 되는 건데.

김현주위원

지연이요?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네, 한 달 지나면 2만 원씩 붙습니다. 그래서 최대 20만 원까지 붙고 있고요. 안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모든 책임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사는 하실 텐데 운행을 아예 안 하는 경우 아니면 오토바이 잊어먹었을 경우 그럴 때는 검사를 안 하시겠지만 검사는 할 수밖엔 없긴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5회까지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했지만 그전에 정기 검사는 다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륜차.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그렇죠. 최대가 20만 원 부과되는 거고 검사를 안 하고 운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김현주위원

제재가 있나요?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제재보다는 보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 번호판 그런 것도 영치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지는 않나요?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현재까지 영치한 상황은 없기는 합니다.

김현주위원

없나요? 알겠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연들이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수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납세 태만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금융적으로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금융적인 제재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1년이나 넘어가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과태료 중과세가 계속 붙는 거죠?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네,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5회까지 안내를 해 주시니까 안내 자체는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대 중에 1대는 과태료 있고 미납이 됐다라고 하면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는 이런 분위기로 약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

이정미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의 집행 잔액을 보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매립지 등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도 2억 5000만 원 또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도 3억 2000만 원 또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도 보면 4억 2000만 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단위가 크게 워낙…. 이게 전체적으로 다 위탁 사업이잖아요. 위탁 사업들에 대한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 잔액도 예산 단위가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탁 사업들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액이 일단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은 계약 금액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지만 낙찰 차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큰 금액들이 지금 낙찰 차액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낙찰 부분에 있어서 폭이 큰 것은 최저 낙찰제 도입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낙찰 차액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 낙찰가보다는 낙찰률이 그 당시에 98% 이상 되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낙찰 금액이 큰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자동집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입찰 차액인데 최저 입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낙찰에 대한 부분을 낮게 해서 저희가 집행 잔액이 많은 남은 부분을 절감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민간 위탁하는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신 건지.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1~2억도 아닌 3~4억 남는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저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낙찰적인 부분은 이해는 하나 이렇게 차이가….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가장 목소리 많이 나오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라든지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에 관한 비용이 3억 이상 집행 잔액이 남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예산이 세워진 만큼 낙찰가를 높이더라도 질 좋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조금 생기는데요. 저희 이번 2025년도는 어느 정도 낙찰률을 보였나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같은 경우는 92% 정도의 낙찰이 돼서….

계순

김계순위원

92%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낙찰 차액이 좀 더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원활한 재정을 위해서 반납 처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92%…. 안 그래도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추경에 다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해양하천과 성과보고서를 보겠습니다. 1160페이지고요. 건강하고 쾌적한 친수 환경 구축으로 되어 있고 그 목표치가 5건이고 실적 5건, 달성률 100%를 이루셨는데요. 그 구성을 보면 권역별 수변공원길 단절 구간 정비공사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지금 권역별 수변길 단절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로 2건을 잡은 것이고요. 나진포천 쌈지공원 조성공사 그리고 계양천 경관조명 조성공사 이렇게 1건씩 해서, 그리고 신향교까지 해서….

민찬

권민찬위원

별도거든요. 그거랑은 다르게 단절 구간 정비공사 2건이에요. 그 2건 세부내역 말씀드린 겁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세부…. (자료 확인)

민찬

권민찬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이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고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즉 2023년도 말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2건이 아니라 여러 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라뱃길에 있는 아라육로 152번길에 횡단보도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가봐도 안 되어 있는데 목표치는 5건, 실적도 5건, 달성률 100%인데 애초에 기획한 대로 이게 된 거예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계양천하고 한강산책로 연결하는 데크 계단 53m, 예를 들자면 팔각정 인근에 보행교 진입 경사로 25m 설치 이렇게 소규모 공사들에 대한 사항들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2개를 실적으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표적인 것 중에 안 되어 있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절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계속 공사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공사 구간은 추후에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그래서 당초 목표치 설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재정 상황 되게 열악했는데도 예산 통과시킨 겁니다. 과에서 이렇게 세부 내용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세입 관련해서. 국장님, 환경국 세입 추계 관련해서, 세입 예산에 있어서 편성 없이 수납되어 있는 현황에 기후에너지과, 해양하천과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부의 부서별 항목을 보면 초과, 저희가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 차액이 초과되어 있는 데도 보면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해양하천과. 그리고 부족한 데에도 어김없이 저희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에 있어서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지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사업의 재원들이 원활하게 쓰이고요. 1년의 사업들이 편성되는데 지금 편성하는 데 있어서 세입에 대한 편성이 조금…. 우리 환경과의 주 업무가 워낙 대민 업무도 많고 민원성도 많고 현장 업무가 많다 보니 그리고 또 단위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많으니까 세입 신경보다 세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세입적인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과별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세입 요인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고 잘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경 쓸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국장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부서에서 지금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세입액이 면밀하게, 부실하게 세입 추계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세입 편성할 때 실제 세입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추계해서 세입 요인이 누락되거나 과부족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었던 것들 중에서 우리 김계순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아까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 생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낙찰이라고 하는 것, 최종적인 결과가 결정되기 전까지 여러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최초에 본예산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것은 통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누계해보면 딱 정확한 금액으로, 적시된 금액으로 나오지 않죠. 그럴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 잘 얘기하셨어요. 추경에 바로 반납하게요. 추경에 반납을 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나중에 이런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를 잘하셔서 과장님도 업무가 많으시니까 해당되는 주무관한테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낙찰이 결정되면 낙찰가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 반납이 가능하도록 얘기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낙찰가 차액…. 3~4억 정도는 당해연도에 그것이 추경으로 반영되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국장님도 그렇고 실무부서의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셔서 낙찰가 차액에 있어서 바로 다른 부서에서든 활용이 가능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무단투기라든가 1년에 120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마 압류까지 하시고 끝내 안 되면 세정과 쪽으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내에서도 독촉을 계속해 나가고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그 정보 교환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세정과나 다른 부서로 넘길 때, 세무부서에 넘길 때 자료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마지막까지 잘 기록을 남기셔서 바로 연계…. 업무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또 새롭게 처음서부터 시작하지 않게, 그게 능률성이고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무부서가 되게 힘들게,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환경 부서에서도 다 힘들죠. 그런데 업무적 효율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연계를 잘 해 주셔야 해요, 연계를.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59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영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임종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장 부재로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교통정책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도로관리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이 부족하게 수납된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인데요. 지금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유매희위원

국유재산임대료 4억 65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걷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뭔가요? 국유재산임대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행정재산인 국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일부 사용하시는 목적이 나오면 타당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내드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도록 해마다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죠, 이게? 국유재산.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국유재산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서 배수를 하거나 진입로를 이용하거나 경계…. 어떤 그런 현상들을 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지 점용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수납액이 지금 2억 6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1억 9000만 원,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거의 미수납액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신규로 사용 허가를 낼 때는 사용료을 부과해서 납부를 받은 다음에 허가가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기허가가 나간 것들에 대한 사용료를 연 1년 치를 부과를 하는 것이 거의 연 하반기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부과를 하고 이듬해에 연초에 거의 다 징수 내지는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시기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수납이 다 완료가 되는 상황일까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미스가 되지 않게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사용료도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사유일까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지목이 구거인 토지에 대한 것들 사용 허가가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두 가지 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 없이 시기에 대한 문제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대중교통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 좀 수익금이 미납금이 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 8000만 원짜리와 지금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2억 7000만 원짜리가 지금 미수납액이 5000만 원이 넘게 남았거든요. 페이지로 하면 대중교통과니까 111페이지 언저리에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아니면 결산검사의견서를 갖고 계신가요? 검사서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예산 현액은 8868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2868만 8000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e호조 입력 시에 오기를 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오기를 한 사항이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냥 오기를 수정하면 되는 내용이었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간단한 실수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어떤 건가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번 편입을 했었는데 3회 추경에 다시 한 번 더 편입을 해서 이중으로 세입을 편성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서 이중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것 치고는 금액이 좀…. 같은 금액이 같은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차액이 절반이 남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한 가지를 이중으로 편성을 한….

유매희위원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러니까 두 개가 중복이 됐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 그냥 실수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유매희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건설도로과, 이것은 사실 지적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많이 했는데 지금 진도율 35% 미만 사업 중 5년 이상 경과된 사업 현황이 절반 이상이 건설도로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내용들은 아는데요. 언제나 물어봐도 예산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항목을 읊으면 인천 거첨도랑 약암리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애기봉-태산패밀리파크 간 경관도로 개선 사업, 영사정IC 건설사업, 해강안 일주도로 개설 사업, 시도22호선, 도로개설사업 통진도시계획도로, 양촌도시계획도로, 대곶도시계획도로, 월곶도시계획도로 해서 정말 많은 차도에 대한 건설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담당관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화재 발생률에 대해서 제가 도로 진입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대곶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주민분들이 보내주신 영상에 지금 소방차가 빠지지를 못해서 도로가 좁다 보니까 상대 트럭이랑 오가는 내용의 영상에 담겼던, 그래서 화재가 더 확대되는 사고에 대한 지적이 되는 사유가 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힘들겠지만 그리고 큰 도로도 힘들지만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에서 중로들도 소로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좀 빠르게 노력하셔서 시기를 더 당겨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내년 결산 때는 이 진도율 35% 미만 이렇게 경과된 사업에 건설도로과 항목이 많이 줄어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 불편사항의 지적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김없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만족도예요. 지금 평가 평균점수가 88점 정도 상하반기가 88, 89점이네요.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하고 개선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어떤 값을 도출해냈나요, 지금? 만족도 조사한 걸로 끝인 건가요?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향후에 값이 도출이 됐을 것이고 행정에 어떻게 반영 계획을 잡고 계신지?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평가단을 18명을 구성해서 무작위로 버스에 탑승을 해서 버스의 친절성, 안전성, 쾌적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00점 만점에 저희가 평균 88.5점을 맞았습니다. 목표치는 90점이었는데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이 값을 운수업체 3개 사에 통보를 하고 지금 분기별로 법적으로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강화해서 교육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또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준공영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가 빨리 완성이 돼서 우수한 운수종사자를 채용해서 친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하신 거고 그 원인 분석에는 계속 주기적으로 나왔던 불친절이라든지 안전, 운행 중에 통화하시거나 급정차하시거나 또 무정차로 통과하는 거나 그런 것들 충분히 다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관점까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단기적인 것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부터 빠른 시일 안에 느낄 수 있는 개선 사항을 먼저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건설도로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다 X예요, 달성 성과가. 실질적으로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등등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성과가 목표를 높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왜 이렇게 다 X일까요? 다 미달성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의 특성이 말 그대로 건설 관련된 분야와 도로 개설 쪽에 치우치다 보니 사업에 의한 성과 부분인데요. 아까 유매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부서에는 거의 예산이 수반된 성과에 치우치다 보니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가는 대형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성과 목표를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목표를 잡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저희 쪽, 집행부 쪽의 공통된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달라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여기 보면 2023년도 달성 성과나 2024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수치로는 2024년도가 훨씬 목표 높게 잡으셨어요. 60에서 70까지 높게 잡으셨는데 실적이나 달성률은 훨씬 2024년도가 높거든요. 2023년도에 달성률이 50%밖에 안 되고 실적은 30%를 잡으셨는데 2024년도는 65%의 실적을 했고 또 달성률 자체도 93%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성과라고 보거든요. 2023년도보다 더 발전한, 또 업무적으로 이뤄낸 성과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고 이 측정 산정방식이 실집행하고 예산 확보액이 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도로과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체적인 저희 성과지표에 오히려 건설도로과 게 평균값을 하면 우리 국 전체적으로 미달 영향을 주거든요, 평균치를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달리하거나 목표치는 다른 과하고 달리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도로관리과는 저는 하나 정도 체크하겠는데요. 2023년도에 도로 이용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2023년도에. 그때 63%가 나왔거든요, 2023년도 만족도 조사에. 혹시 2024년도에는 만족도 조사 안 하셨나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계순

김계순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원활한 도로 환경 조성 해서 도로 이용 만족도 조사의 달성률을 2023년도에 87%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63%가 나왔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달성률을 103%를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2024년도 만족도 조사한 퍼센트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를 집행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이 103%에 대한 측정은 뭔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2024년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 혹시 확인하실 수 있으면 확인하셔서 자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2023년도에 만족도가 63%에 그친 부분이 2024년도에는 얼마큼 업그레이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로 그냥 안내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입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과 중간에 보면 노상 적치 및 노점상 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2억 4406만 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출액이 1억 8716만 410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낙찰 차액이 5129만 4000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혹시 입찰을 하신 건가요? 조달청 입찰인가요, 아니면 지자체 입찰인가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입찰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몇 프로 입찰을 해 주신 건가요, 수의계약이? 수의계약인데 낙찰차액으로 하셨다는 거죠? 낙찰차액이 있나요, 수의계약도?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수의계약도 100%의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보통 90% 선 이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100%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90% 선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보통 조달은 87.745%가 최저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90%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보통 수의계약할 때는 90% 선에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현 예산액은 2억 4400만 원 정도되고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560만 원 정도가 남는단 말이죠. 이걸 빼보니까 1억 8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은 5129만 4000원이에요. 이게 제가 이해가 저는 좀 안 되는데 이게 맞나요, 수치상?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예산액이….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잠깐 입찰하는 것만 몇 가지 집어서 낙찰차액 있는 것만 계산을 해 봤는데요. 이게 보통 27% 이상, 1억 8700만 원에서도 거의 30%를 차지하는 낙찰차액 금액이에요. 그러면 현 예산액부터 지출액까지 그리고 낙찰차액까지가 전체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5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남으면서까지 계상을 하면서 현 예산 자체를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따로 제출해 주세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불용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과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9000만 원, 거의 2억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안부에서 체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2월에서 6월까지 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독촉 고지서를 발급하지 못해서 그 비용이 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고지서가 발급하지 못한 비용이 불용이 됐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모바일….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 외에 그 이후에는 차질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정상적으로, 네.

유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중교통과 보면 지금 불용액 30% 이상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출근 급행버스 운행,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 정산 및 CS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짧게짧게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CNG 저상버스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 상하반기 25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CNG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CNG 버스는 운행을 안 하고 전기버스로 전환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CNG 저상버스 운영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인 거고요.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출근 급행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지난 하반기에 70번과 70A, B를 통합하면서 상시 운행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 대상인 전세버스 3개 노선을 통합하는 바람에 지원 대상 노선버스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추경 때 예산을 감액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당초에 경기도에서 1억 200만 원을 내시해 줬는데 변경내시로 5300만 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저희가 감액 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통계목이 위탁 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부담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e호조상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인 거고요.

유매희위원

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가장 핵심적인 건 먼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불용액 30% 보면 교통과 2개, 대중교통과 3개, 건설도로과 1개. 이 합친 금액이 웬만한 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17억, 6억, 5억, 거의 다 1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 금액들을 못 쓰실 것 같으면 빠르면 불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들을 체크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이 국 자체가 계속비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꼼꼼하게 확인 못하신 것 같은데 내년 결산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빠르게 불용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액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도로관리과에 제가 도로 만족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있네요. 있는데 63%가 2023년도고요. 2024년도는 68% 만족도가 나왔네요.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저는 교통과에 세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추계에 과소, 과다 발생한 그 목에 보면 저희 교통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특별회계에 주차요금 수입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1억 9000만 원이고요. 지난 연도의 수입에 대한 부분도 4억 9000만 원이 많고요. 차량 관련 과태료도 7억 3000만 원 가고 부담금도 1억 5000만 원. 저희가 이렇게 5000만 원 이상 초과한 목이 이렇게 교통과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부족.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 이것은 대중교통과네요.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추계가 과다 발생하는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연면적 160㎡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연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과세를 하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까지 납부가 지연되고 저희가 납부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기 위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걸 걸리면 그때 그다음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이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25%, 4만 건, 5만 건 정도는 체납이 그냥 바로 발생합니다. 바로 발생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동차를 매도나 소유권 이전할 때 납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제가 징수율 체납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입으로 잡으신 것, 세입. 저희가 지금 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추계를 한 세입하고 실제 확정된 금액하고의 차이가 어떤 목은 7억 3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어떤 건은 4억 9000만 원.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에 세입 추계가 맞지 않는 게 항목을 전체적으로 하면 액수가 상당히…. 이게 합쳐지면 상당히 크거든요.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그 이유로 말씀드린 게 저희가 세입을 정확히 추계할 수 없는 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로 압류를 했다고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내기 때문에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추계가 정확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크게는 7억, 어떤 건 4억 이 정도에 대한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현실적으로 교통 그리고….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좀 더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태료라든지 이용 요금에 대한 수입이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세입에 대한 편성을 하실 때 차이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지금 교통과만 해도 이거 차이 나는 금액을 하면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억 가까이를 저희가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고 이 회계의 흐름을 망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하셔서 이런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서승수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해당되는 교통건설국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다들 받으셨겠지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각각의 지금 교통건설국의 각 과의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금액 수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지적해 줬던 것들에 대해서 이번 연도는 반복되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상우 도시계획과장은 경기도 회의 일정으로 조일상 도시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황석환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안철 종합허가과장은 모친의 부상으로 최영조 허가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나태웅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장민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공공건축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여기가 종합허가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일전에도 한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성과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 알림 차원에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308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보면 신속 추구 원스톱 민원행정 체계 운영 그리고 정확한 법 적용 및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활성화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심의 중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적이 올해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 보면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수 자체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결산을 떠나서 이거 시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입니다.

영조

최영조허가행정팀장

종합허가과 허가행정팀장 최영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유매희위원

마이크, 마이크 좀 대주세요.

영조

최영조허가행정팀장

경기가 안 좋아져서 건수는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나가서 현재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반응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유매희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필요한 것들이었을 텐데 인력 부족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영조

최영조허가행정팀장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는데 단순 경제 상황 때문에 그 부분만 약간 저기 한 거지 나머지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좋은 내용이고 한데 다만 2023년에도 그렇고 2024년에도 그렇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세우셔서 실적 달성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해 계획을 면밀히 잘 분석하셔서 적합한 목표를 하셔서 성과 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도 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도 더 많이 해 주셔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조

최영조허가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천천히 보세요. 유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사 의견서 42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미수납액 세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과징금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6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여러 개 있는데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을 이야기하는 사항이고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다툼이라든지 소송 아니면 세무서에서 발견이 됐을 때 통보가 되는데 저희가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게 부과가 되면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과 12월에 5건을 부과했고 그 금액이 전부 미수납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올해 2건은 납부가 됐고 2건은 근저당 설정을 한 상태고 또 1건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과를 했지만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상황을 면밀히 보시고 적합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건축과도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14억짜리가 있는데요.

석환

황석환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세입을 잡을 때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부과 건수를 전년도에 대비해서 2024년도에 7억을 잡았었는데요. 추진 과정에서 하성면 모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주택단지 내에서 일반 건축물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적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2배 이상 이행강제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많이 늘었고 지금 이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석환

황석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 같은 거는 없고 그냥 과정 중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석환

황석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지적받은 게 국장님, 의견서 보면 뭐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아시죠? 확인해 보셨죠? 지적 많이 받은 게 어떤 겁니까, 주로?

철헌

윤철헌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지적사항들을 보면 항상 예산 추계 문제라든가 부서별 추진 사항들이 미흡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세입 예산 편성 철저” 이게 개선 및 권고사항 목의 이름이에요. 이거 해당하는 부서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등 지적을 받았어요. 이게 소관 부서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하겠고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국에서 다수의 과가 지적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한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2024년도 당해 연도만이 아니라 2023년도 지적사항에서 똑같이 또 있어요, 해당하는 부서, 과가. 거기에도 종합허가과나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이런 과들이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세입 예산 편성을 도모하라고 하는 지적을 2023년도에서도 받았고. 제가 쭉 의견서를 2018년도 것부터 가지고 있는데 빠짐없이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들 논의를 해당하는 결산위원회나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결산위원회가 있고 또 이후에 이렇게 의회에서 지난번에는 상임위별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재차, 3차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전 논의 테이블을 만드셔서 논의해보세요. 자체 회의를 하셔서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국장님으로서 하나하나의 과들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검토하시고 또 사전 예방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안들을 만드셔서 실행을, 실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또 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도 역시 주택과나 건축과, 토지정보과, 종합허가과 똑같이 지적을 또 받았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 그래서 이렇게 공통되는 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부서는,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더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똑같은 반복되는 지적을 당하는 거는 다른 감사에서도 페널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후에도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산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자체 논의를 하셔서, 자체 회의를 하셔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추경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산까지 오지 않고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주택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국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인지예산의 집행율에 못 미친 과의 지적이 토지정보과 집행율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 편성에 보면 평균적으로 과별 한 사업 정도는 다 했습니다, 그게 양성평등. 그런데 저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위원회 편성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위원회 편성의 성비를 맞추는 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한 성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에서 도시계획과 사업이라든지 쭉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업들을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으로 해서 편성하셨거나 성별 영향평가 사업으로 한 사업이 다 성인지 사업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성인지 사업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화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도화한다고 하면 우리 여기 바로 사업장에 펼 수 있는 정책사업의 예산을 성인지 사업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상하수도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과장은 경기도건설기술심의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조환민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정수과장은 공무연수 실시에 따른 휴가 실시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섭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2024년도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조재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부서 중에서 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0페이지에 보면 낙찰차액 현황이 있는데요. 하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억 2200만 원 사업인데요. 이게 그런데 집행액은 없고 다음 연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낙찰차액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냥 낙찰차액만 작년에 진행을 한 걸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정영섭, 자료 확인 중)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처리분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2023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사실은 바로 이어서 해야 하는데 국·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김포시에 아시다시피 증설 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성처리분구만 한 48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순위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부득이 용역만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이 2억인데 잔액과 낙찰차액…. 그냥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2억이?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다 반납하고 그러면 일단 종료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용역은 그렇고요.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일단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유매희위원

용역까지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김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용역인데 지금 8억짜리 사업에 다음 연도에 4억을 이월시키고 잔액으로 또 4억을 지출했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실질적인 용역비는 21억이고요. 저희가 선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변경 용역이 올해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이 나온 거에서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먼저 저희가 반납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크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8억만 보고서…. 예산의 반을 낙찰차액으로 한다는 게 비율이 맞지 않는 것 않았는데 설명 듣고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하나 더는 이거 말씀하신…. 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하수과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49페이지 보면 전액 미집행 현황에도 하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가 2억 2292만 2000원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49페이지 보실 수 있나요, 결산검사의견서? (하수과장 정영섭, 자료 확인 중) (하수과장 정영섭, 관계공무원과 대화) 49페이지 맨 밑에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에도 하수과에 하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가 2억 2292만 2000원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까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낙찰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예산은?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

김현주위원

전년도?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전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김현주위원

2023년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2023년도였고 실질적으로 잔액을 반납한 연도는 2024년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미집행 사업의 현황에도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것도 하다 보니까 이 내용도 2024년도에 반납을 추경 사업 때 내다 보니까….

김현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잔액이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2023년도에 이게 낙찰차액 잔액이 2억 2292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낙찰도 하지 않고 그냥 전액 반납을 한 거라는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이거는 용역을 저희가 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인데 2023년도에 사실은 반납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려고 이 금액을 확보하고 있다가 반납을 2024년도에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는 2023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국·도비 사업이 미집행 되어 있어 받지를 못해서 이거는 그냥 끝내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2023년도에 사실은 사업을 바로 이어서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2024년도에라도 계속 이거를 사업비에 쓰려고 가지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의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낙찰차액이 이 금액이라면? (하수과장 정영섭, 자료 확인 중) 그냥 이거 자료로 해서…. 있나요, 지금?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제가 사업비 금액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용역을 주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2023년도에 용역이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용역은 2023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김현주위원

마무리가 됐고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그때 마무리를 하셨으면 용역에 대한 실효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가요?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용역 결과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국·도비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증설 사업이 2030년까지 굉장히 한 5개 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사실은 국·도비 보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그거는 조금 더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여기가 노후 관로고 정비도 꼭 해야 하는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주시고요. 그 이후에 올해도 후순위로 뒤에 있으면, 후순위가 되면 올해도 국비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대책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후순위로 밀려 있으면 아까 우리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시면 이거 사업은 해야 하잖아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대책안을 강구하셔야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저희가 기반 시설을 사실은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김포, 고촌, 통진 이렇게 세 군데를 대규모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다 증설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45년까지의 변경 계획을 올해 용역을 완료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분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순위가 밀리는데요. 그것도 최대한으로 저희가 빠르게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예산, 원래 잡혀 있는 예산액에서, 그렇죠?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차이가 되는 금액들을 우리 낙찰차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원래 예산 현액이 2억 2292만 2000원이에요. 이게 고스란히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낙찰차액으로 적시를 해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마 용역 자체의 예산이 2억 2292만 2000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데 원래 용역의 예산현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고스란히 낙찰차액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용역 원래 잡혀 있는 예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자료 찾아보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불용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찾았는데요. 2020년도에 이게 12억 6000만 원에 사실은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오강현위원장

12억?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6000만 원입니다.

오강현위원장

6000만 원이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오강현위원장

그런데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래서 12억 6000만 원인데 용역을 저희가 완료하고 2022년도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483억이라서 이 부분은 국·도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갖고 있다가 남은 잔액이 2억 2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러니까 하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가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원래 전체 금액이?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예산 수립은 2020년도에 저희가 수립해서 용역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점은 2022년 10월 준공했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에서 쓰고 남은 금액들, 또 낙찰차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도시사업본부장 윤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도시사업본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다 공원과장입니다. 신동진 산림과장입니다. 권혁경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명이 공원녹지과는 산림과로, 공원관리과는 공원과로 변경되었으며 부서 순서도 공원과, 산림과, 클린도시과 순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2024년 결산연도 당시의 명칭과 책자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도시사업본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윤은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한 거 기억하십니까? 제목은 “공원은 도시의 산소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최근 잘 아시겠지만 맨발 걷기길 조성에 관해서 시민들이 매우 관심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수요도 높고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또 다른 한쪽 면으로 보면 이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약간의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고요. 만족하지 않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성과보고서 1458페이지 제일 아래쪽 보시면 맨발 걷기길 조성 사업이라는 단어가 있고 15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도비 매칭이죠. 몇 대 몇인가요?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7 대 3입니다.

황성석위원

70%, 시비가 30%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앞으로도 김포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발맞춰서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특히나 이분다 과장님하고 이두영 팀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하고 약 세 달간 홍원길 도의원을 통해서 맨발 걷기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사항을 설명드린 바 충분히 검토한 의견서를 답변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산을 7 대 3으로 지금 결과로 말했단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사업 구상이나 조성사업들은 공격적인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가능하시겠죠, 본부장님?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6월, 7월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설계는 전체가 완료됐고요. 현재 착공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6월 중 완료가 되고 일부는 7월 중에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예산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개수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많이 어려웠습니다. 17개소를 한꺼번에…. 원래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는 6월 중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심사라든가 이런 계약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지체된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모두 완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습니다. 특히 예산 규모나 봤을 때 포지션이 17개소인가요? 많이 조성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거 예산이 충분하지 않지만 적정선에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거는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언제 완공이 되는지까지도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우선은 이번에 결산심사위원들의 심의 의견 중에 아주 괜찮은 우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원과라고 되어 있긴 한데 공원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2024년 생태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준공이라고 해서요. 이거 한번 보셨나요? 우수 사례로 잡혀 있는 거를.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결산심사위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도환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이분다 공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은 2023년도 1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돼서 전액 국비 4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운양동 생태공원 일원의 훼손된 생태환경과 생물 서식처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그 뒤에 두 번째 내용으로 보면 김포시 양촌1리 그리고 학운17 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보전부담금 일부도 반환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훼손된 생태 및 식물 서식처 복원이나 대체 자연 조성을 잘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맞나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여기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일부를 반환받아서 한다는 것은 그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반환금의 일부를 갖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현주위원

그게 4억 3000만 원이고 여기에 어쨌든 이 반환 사업으로 해서, 반환금으로 해서요. 그 보전부담금 일부를 반환받아서 이렇게 운양동 생태공원의 훼손된 자연환경 보전, 산림생태계 연결뿐만 아니라 생태탐방로도 있고요. 그리고 식물학습장, 관찰테크 등 주민들하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환경을,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놓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참 잘 하셨다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태환경이 조성되면 그 생태공원 내에서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도시사업본부에서는 아까 생태숲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이렇게 반환금까지 받아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아주 유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업이 많은 와중에도 이런 사업까지도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세출 예산 집행률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은 부서가 있어요. 지금 지적받은 부서가 공원과, 산림과, 클린도시과 같은 경우가 지적을 받았는데 이 내역은 사전에 결산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셨죠?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오강현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0% 이상, 사업 현황에 1억 이상 불용된 것도 나와 있고요. 의견서는 4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클린도시과 맨 아래쪽에 있는데 이것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1억 이상 불용?

오강현위원장

네.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경기 선형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강현위원장

맞습니다.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운양동의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에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나무를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한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저희가 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모두 거쳤습니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집 앞에는 나무를 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심하게 그런 요구를 하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했지만 조금 어려워서 그 구간이 제외가 됐고요. 또 하나는 열병합 발전소 밑에 배관이 묻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땅을 파보니까 그 열배관이 너무 도로하고 가까이 묻혀 있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 구간은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제외된 결과만큼 어쩔 수 없이 조금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장

그리고 클린도시과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은 1억이 넘는데 불용된 거 보니깐 32.66%가 불용됐네요. 이거는 왜 그래요?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이게 폐현수막을 저희가 처리하다 보니까 현수막 자체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물론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현수막을 띄우지만 그런 물량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은 평년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추이 자체가 그렇게 보이나요? 매년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이런 것도 아파트 분양할 때는 그 분양 물량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이게 약간 그런 시기적인 면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일 때는 현수막이 조금 덜 붙는 시기도 있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전체적인 3년이나 5년 추이를 보셔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이게 본예산 자체가 크게 잡혀 있으면 조금 줄이셔도 되니까요. 감액을 하셨다가, 또 이런 경우는 진행하시다가 더 필요하시면 추경에 올리셔도 되잖아요?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되는 몫들의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할까, 이 고민들을 결국 3년이든 5년 동안의 추이들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치를 우리가 따져보고 흐름이 어떤지 보고 감안해서 예산 추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그리고 감액으로 딱 결정을, 이게 불용될 거다라고 결정이 되시면 중간에 이거 추경으로 바로 돌리시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는요.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워낙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신 본부장님이시니까 이런 것은 바로바로, 올해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 공원관리과에.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도 조사를 성인지예산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과관리에서 보면 어느 부분의 사업인지 제가 연결해서 해석이 어려워서. 만족도 조사 지금 어디 어떤 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한 건가요? 설명 좀.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이분다 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는 2085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가지고…. 기획과가 지금 뭘로 바뀌었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책과에서 전 부서의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게 2024년도부터 했는데 그걸 토대로 저희도 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공원관리과의 성과보고서 보면 공원 이용자를 위한 환경 조성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기에는 이게 그러면 반영이, 이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지금 208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인지.

계순

김계순위원

네, 성인지예산에 보면.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네, 거기 보면.

계순

김계순위원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성인지사업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성인지사업으로 만족도 조사한 이 사업이 우리 여기 성과보고서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만족도 조사라고 함은 진행한 걸로 여기 성과지표에는 공원 이용자를 위한 환경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 만족도 조사하고 이건 지금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은주

윤은주공원도시사업본부장

그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성인지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것을 여기 포함시켜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2024년도의 목표치는 98점이었으나 실적치는 1점 부족한 97점입니다. 이게 부족한 사유는 이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평일 오후에는 전업주부인 여성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에서 여성이 조금, 편차가 한 8~9%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이 불만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성인지사업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하고 실적치하고 1점 차이긴 하나 점수가 나왔어요. 그 값이 저는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이 모든 사업에 그래도 조사의 값이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원 이용자를 위한 환경 조성 만족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67점, 실적 76점이고요. 그리고 생태공원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는 만족도 조사보다는 성과라든지 달성률을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참여한 참여 인원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연계돼서 같이 평가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저희 이런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분명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자 수도 높아지겠죠. 그러나 분명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개선 사항도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지표의 방식을 참여자 숫자보다는 만족도 측정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환경사업실장입니다. 이해운 공원사업실장입니다. 박지현 교통사업실장입니다. 공사 대행 사업은 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위탁 사업비로 교부하므로 김포시 결산승인 시 공사 대행사업 결산을 승인 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사업 재무결산 부분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결산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면서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직원들과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구나를 느꼈는데요. 오늘은 결산이고 이 책자 내용이 보면 17페이지에 주요 경영 개선사업들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24년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대회 장려상 수상도 있고요. 또 제가 특히 눈여겨봤던 게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 번…. 아, 사전보고 오셨을 때 이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원화센터 음식물 사료화 시설 특허 출원해서 이거 특허를 출원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봤을 때 체육시설에서 또 직원이 특허를 받은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건 참 굉장히 좋은 거다. 직원들의 목적의식도 되고 결과물을 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이렇게 특허를 받게 되면 상품화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 이후의 연계 과정이?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특허 출원의 내용 중에 일단 비용 절감을 위한 것들이 있고 다른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 있어서 저희가 직원 부서별로 경진대회도 하고 또 각자 상시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특허 기술들이 얼마나 실제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서별로 일단 성과 평가도 해서 보상도 하고 이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특허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신청 비용이 168만 원 정도 그리고 성공 보수가 130만 원 정도 해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비용 정도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특허만 내고 활용이 안 되는 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게 또 뭐랄까요, 하다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특허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특허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솔터테니스장 온라인 예약도 72시간 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기니까 1시간으로 줄여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성과인 것 같고 공영주차장에 다국어 주차 시스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사회공헌시스템, 사회공헌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도시관리공사가 정말 폭넓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출 예산 성질별 결산이 있습니다. 97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최종 예산액이 있고요, 1번에. 가고 2번 채무 확정액이 저희가 아는 사용을 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나요, 채무 확정액?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차이가 차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차액이 사실 많이 남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워낙 시설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일반 운영비도 지금 보면 7억 정도, 7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지금 지급 수수료도 2억 7000만 원, 재료비도 1억 1000만 원, 동력비도 3억 정도 금액들이 굉장히 차액이 많아서 이런 것들 배상금도 있고요. 차액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산하기관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일단 차액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부분이 있고 부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채 부분이라는 건 저희가 일단 원천납부세액 정산 반환금의 어떤 미지급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차 수당 평가금 같은 미지급 비용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같은 것들을 당해연도에 잡아서 내년으로 다 넘기다 보니까 부채로 잡혀서 부채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불용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겠지만 저희 불용액 내용이 대부분 다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사고가 전혀 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일단 어떤 국민연금 부분에서 저희가 고령자를 채용해서 연금을 면제받았다든지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예산을 시비 70%, 그다음에 도비 30%로 세우고 있고요. 그 외에 국비로 차량 대수당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는 한 40여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더 남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국비, 도비, 시비 순서로 쓰다 보니까 시비가 일단 남을 수밖에 없어서 시비를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나오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불용액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 많아서 하겠지만 저희 시 집행부들은 사실 이런 불용액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결산심의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우리 도시관리공사도 불용액들 처리나 빠르게 추경 때 편입을 시킨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면밀히 살펴주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저희 교통약자 관련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때 광역하고 우리 김포 관내에 대한 접수부터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들을 다양하게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광역하고 관내하고 통합된 거죠? 일원화시킨 거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작년부터 경기도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광역에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정확한 내용은 교통사업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현

박지현교통사업실장

교통사업실장 박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사용 가능 차량 40대는 광역권에서 콜을 접수받아서 저희 콜 차량들한테 배차를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대체 수단 3대에 대해서는 김포 콜에서 접수를 받아서 대체 수단 차량에 콜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나눠서 콜이 들어오지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접수하는 데 있어서는 통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일원화되어 있는 거죠?

지현

박지현교통사업실장

교통사업실장 박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저희한테 오면 ARS로 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광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현

박지현교통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기존하고 현재하고 차이점이 생긴 거죠? 그전에는 연결해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지현

박지현교통사업실장

네, 그렇게 ARS로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단순한 행정의 기법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런 개선이 피부로 확 느껴지는 부분이 칭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이용해 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의 칭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쭉 보면서 미지급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미지급 비용이 있는데 연차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평가급, 성과급이 있던데 현재 2024년도니까 이게 다 지급이 된 거죠? 아직 까지 지급이 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혹시 지급이 안 됐나요, 혹시?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경영재정실장 추창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급은 저희가 2024년 개인 그리고 기관 평가금을 상반기, 하반기 때 지출이 되는 거고요. 연차 수당은 저희가 2024년에 확정이 돼서 2025년에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고 연차 수당으로 휴무로써 쓸 수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52페이지에 보면 발생일자가 2024년도인데 미지급이라고 하는 걸 보면 2023년도에 발생한….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2024년 것입니다. 2024년에 발생한 걸 아직 지급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 손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순

김계순위원

아, 일단은?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채무로, 부채로서 반영을 해 놓고 2025년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일단 이걸 부채로써 잡아놓고 2025년도에 지출?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부채가 없어지고 현금 예금이 나가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3개의 결산과 관련된 자료를 주셨어요. 2024사업연도 결산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이 자료 1권과 2024회계연도 결산부록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과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 운용 방향,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2024년도 불용액 조서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게 1장, 2장, 3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은 어쨌든 성과계획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라고 해서 3권을 주셨는데 이게 이 틀로 고정된 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결산보고 형식에 대한 이 세 책자를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도환위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못 봤었는데.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사업연도 결산서를 기반으로 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만 여기에다가 결산 부록이 더해진 거는 2020년도부터….

오강현위원장

2020년이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정확한 연도는 좀 더 봐야 할 텐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2021년도부터입니다.

오강현위원장

2021년도.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작성을 시작한 지가 조금 됐잖아요, 그렇죠?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몇 년 됐습니다. 지금 2025년도니까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지금 본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과보고서 양식이랑 비교해 보셨어요 ?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대략적으로….

오강현위원장

대략적으로?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오강현위원장

양식이 산하기관들이 다 문화재단, 복지재단 다 마찬가지,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양식 통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기획조정실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산하기관들도 통일해서 본청에서 진행되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양식이 달라요, 상이해요. 그걸 아마 제안을 했었을 텐데요, 상임위장에서? 그것을 개선하셔야 돼요. 이게 서로가 산하기관들이 각자의 양식대로 진행하면 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빨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지금 본청에서 진행되는 부서들은 각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과 미달성에 대해서 O, X로 하고 있어요, O, X. 여기는 O, X로 하고 있지 않네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양식을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더 자세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여부를 여기서 확인을 어떻게 해요? 실적들이라고 하는 것의 숫자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목표와 실적?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저희가 1장에는 성과목표를 설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2장에는 성과실적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내용을 정리해놓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목표와 실적치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오강현위원장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는 것은 퍼센티지입니까, 뭐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100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퍼센티지도 있고요. 개별 건수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퍼센티지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일단은 큰 틀에서는 성과가 달성됐으면 O 아니면 X.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게 본청에서의 양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이것은 가장 기본인 건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건 2021년도부터 진행된 것인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 그걸 중간에 수정하셨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다른 데는 다 바꿨습니다, 다른 산하기관들은 대부분 다 바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30% 이상의 불용액 사업들을 쭉 보면서 꼭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회관부터 걸포체육관 등등 30% 불용액이 다 대부분 용적물 배상 공제라거나 아니면 의료에 있어서에 대한 안전사고 미발생으로더라고요. 모든 시설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용적물 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분이 쭉 있는 걸 보고 2024년도 부분에 있어서 시설 안전에 대한 관리를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민을 위한 건강한 체육 환경 조성이라든지 하면서 아까 방금 오강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쭉 보면 달성이 2023년도, 2024년도 달성 성과를 퍼센트로 쭉 보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다른 달성률을 보면 104%, 105% 정도 1, 2%의 차이 정도 돼요. 그런데 시민을 위한 건강한 체육 환경 조성에서 SNS 홍보 실적이 2023년도는 69%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24년도에는 103%로 급등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유가 뭘까 너무 궁금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전략이 있으면 이렇게 SNS 홍보가 갑자기 40%가 급등할까요? SNS 홍보.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체육사업실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4월 18일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습니다. 해제되고 나서 저희가 2023년, 2024년을 비교한 건데 그때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만 해서 정상적인 것만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전략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SNS 팔로워가 총 11개 사업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있는데 지금 정확히 6958명 시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일요일 운영부터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양곡 같은 경우에는 워킹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된 거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달성률을 69%에서 100% 넘게까지 달성률 올린 거는 일단 팔로워 수로 이렇게 책정하신 건가요, 달성률을?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저희가 계획을 팔로워 수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해서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2022년도에는 코로나 이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를 밟기 위해서 정상적인 것만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별로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홍보에 있어서 팔로우해서 혹시 일방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나요, 아니면 시민들하고 같이 홍보하면서 쌍방 소통하는 방법도 혹시 결합이 되어 있나요?

영수

김영수체육사업실장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이렇게 비교하면서 목표치와 실적 달성률을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환경적 변화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1년 만에 급등한 것 내년에는 어떤 달성 퍼센트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많은 성과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마무리 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자료 보니까 2024년도에 30% 이상 불용액이 대략 54건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오강현위원장

이게 전체 사장님, 불용액 총액 도시관리공사 2024년도 회계연도에 맞춰서 불용액 총액이 얼마인지 아셔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불용액은 저희 최종 예산하고 채무 확정의 차익금은 25억 9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다시요, 정확하게. 불용액 총액이?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25억 9536만 5600원입니다.

오강현위원장

25억?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9536만 5600원입니다. 9536만 5600원입니다.

오강현위원장

네. 이게 우리 도시과공사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472억 6729만 6000원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전체 중에서 이 불용된 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관계직원과 대화) 대략 말씀 주세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죄송합니다. 5.49%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장

그러니까 472억 중에서 대략 26억 정도 9000만 원이니까 26억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5.49% 정도.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 관리를 잘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것들이 돈을 좀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과정에서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고이월이 됐든 전용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결산에서는. 30% 이상 불용된 것들은 원래 본예산을 그렇게 과도하게 잡지 않았어야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 뭔가 감액을 할 때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결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것들은 최소화시켜 나가는 게 회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어쨌든 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 틀을 처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채용돼서 시작했을 때 회계에 대한 기준을 뭘 잡고서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불용 건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54개나 되는, 30% 이상 되는 불용액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사실은 제가 이번 결산 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건데 26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의 총액들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472억의 전체 도시관리공사의 예산 중에서 퍼센티지를 따지더라도 많은 겁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들을 민원들을 대부분 아마 들어오는 유선상으로나 의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26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이걸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꾸로 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아마 더 확인했을 거예요. 중간중간 분기마다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올해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12월까지 당해연도의 회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추경을 통해서나 또 이후에 적절하게 조금 더 미리 사전에 논의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당해연도에 어쨌든 문제점이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심상연입니다. 김포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장 사무국장입니다. 수련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영근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오늘 조성훈 수련원장은 집안에 일이 있어 대신해서 김영인 운영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김포시 청소년재단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유매희위원

우리 청소년재단 사업 규모들이 상당합니다. 관리하는 시설들도 많고 거리 곳곳에 공간 간격도 넓어서 아마 직원분들이 이걸 다 관리·운영하는 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결산 심의인데 저는 예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53페이지부터 보면 예산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도 보면 결산액 차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중에 정부보조금 수익이 있습니다. 차액이 지금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동상담센터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센터 해서 그렇게….

유매희위원

이게 정보보조금이라는 게 어쨌거나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2억 정도가 된 거죠?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3개가 모여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3개 정도? 이걸 어떻게, 불용액 없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보조금인데 좀 아까워서요.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다른 운영비나 재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동쉼터도 그렇고 학교 밖 지원센터도 그렇고 직원들을 계속 한 7차에 걸쳐서 모집했는데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약간 어려운 곳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된 사항이고 이 직원들이 지난 목요일에 모두 다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서야.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렇게 보조금이 약간 집행 잔액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매희위원

항상 상황이 보면 인건비도 많이 남는 것 같고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다면 조건을 더 완화, 더 좋은 조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그래도 특수 상황들을 맞춰놓고…. 좀 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번 이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데.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라든가 아니면 특수활동지원비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보다는 탄력근무를 통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 준다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어려운 게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실제로 일하는 직원분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시간대가 아마 많이 다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처우만 다 살피자니 그 시간들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중간에 그 방향들을 잘 찾아보고 그래도 저희는 공공기관이니까 시민들이 우선돼야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잘 조율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비나 이런 걸 더 적용하셔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계속 잘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보면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것도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 5억 정도 남았고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빠르게 삭감하시고 조치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야 하는 그런 금액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딱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너무 큰 시설들을 동시에 관리하고 합쳐진 금액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지만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큰 금액이 한 번에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있다고 그러면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억 단위로 남은 거는 저희가 지난번 2024년 12월에 풍무 문화의 집을 개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처 추경까지도 저희가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올해부터는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하고 하나만 더 드리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71페이지에. 그런데 공모 사업이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개 정도 받아오신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금액은 다 합치면 2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이는데 저는 사실 모든 산하기관에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일은 민간 업체들, 우리 민간의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화 관련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시면 되고 공공기관은 국·도비나 공모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걸 더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저희한테 부족한 국고를 국비나 도비로 많이 따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2억은 많이 아쉽다, 내년에는 몇 배로 늘려주셔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건수는 같다 하더라도 점점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의 사업비를 항상 출연금에 기대지 않고 공모사업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민선 8기 와서 제가 처음에 행정감사 했을 때 청소년재단의 사이즈나 연혁을 봤을 때 대표적인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보면 어린이날 축제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퍼레이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도 새로운 특색이 보여서 그런 게 좀 괜찮았다 싶은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대표적인 행사를 확실하게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그래서 올해 성과 목표 세우실 때 그런 게 반영돼서 눈에 저희 시민들이 딱 체감해서 이 행사 하면 청소년재단 행사, 김포시를 대표하는, 경기도 대표하는 이런 어떤 행사들이 딱 특색 있게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욕심을 부려보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주관하는 그런 축제도 분명히 개발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소년재단에서 고민하시고 올해는 그런 것들이 목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연

심상연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이 청소년들이 직접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 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직접 운용해 보는. 예산 금액을 어떻게 써라라고 지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쓰는 거죠, 알아서.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사업들도 필요할 듯합니다. 청소년재단만큼의 특징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부 차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새로 오셔서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요. 결산 자료를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처음에 복지재단이 아시는 것처럼 민선 8기 들어서 통폐합한다고 굉장히 김포시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뒤로 하고 다시 대표이사님이 부임하고 했는데 직원들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충원된 부분이 있나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말씀드렸듯이 4월 1일 자로 전 직원 채용돼서 11명 정원 충원됐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런 활동들이 직원들이 조금 더 업무분장이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복지재단의 기능이 무엇이냐고 그때 통폐합 때도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게 관계성, 릴레이션십·스킨십에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는 짧은 기간 최대 2년 안에 업무 부서가 전환이 되잖아요. 이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산하기관들은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을 하면서 전문성 키우기 위해서 있는 거고 복지재단의 오늘도 함께 자리하신 직원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복지재단의 가장 큰 성과가 62일간의 나눔 릴레이 모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도 성과를 보니까 13억 넘게 모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도 금액이 더 늘어난 상황이고 저희가 11억을 지원을 해드렸고 9억을 사용하셨습니다. 9억 예산을 사용하시고 벌써 릴레이 모금액만 해도 13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성비가 좋은 재단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좀 더 이 모금액을 잘해서 활동들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표이사님, 올해는 목표액을 더 높게 설정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게 4월 1일 자로 전 직원이 구성이 되면서….

유매희위원

마이크.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구성이 되면서 지금 들어온 직원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나름 막 열심히는 해왔는데 이제 업무분장 잘해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표 초과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는 그런 관계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또 이 기부를 받는 단체와의 파악도 복지 사각지대 없이 더 신경 써서 정말 힘드신 분들한테 잘 배분이 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시면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나눔 콘텐츠 개발을 봤어요, 8페이지에. 그런데 나눔천사 시민 서포터즈에서 목표 대비해서 성과율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물론 작년에 워낙 적게 잡긴 했는데 성과율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목표 30명 실적에서 270명까지 늘은 것 같아요, 맞나요? 뒤 페이지에 8페이지입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나눔천사 시민 서포터즈는 저희가 성문교회하고 같이 실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가서 보고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 교회 봉사자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셔서 차 출발할 때 같이 손 흔들어 주면서 그 열정이 아직도 감동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런 것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기부도 문화다,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보신 분들이 하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하지 않거든요. 참여도 그렇고 기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회 제공을 하는 게 복지재단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해도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출자·출연기관들의 재무제표나 내용을 볼 때요, 결산을 볼 때 보통 보면 감사보고서를 첨부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내용이 거의 다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혹시 감사보고서를 따로 주셨나요? 다 주셨나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네, 세 권 같이해서 보내드린 걸로….

김현주위원

세 권 같이해서 주셨나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민선 8기의 복지재단 예산의 전체적인 거를 결산을 통해서 봤는데요. 사실 워낙 우리 복지재단이 김포시가 50만이 되고 또 도농복합에 그리고 또 세대가 다양한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도 니즈가 너무 강해졌잖아요. 다양한 욕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다 담아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과정 안에 또 복지재단이 통폐합한다는 그런 어려운 과정도 겪었고요. 그런데도 또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저희가 복지정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여건이어서 저는 늘 복지재단에, 유매희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들여다보지는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복지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머릿속에 늘 그런 복지적인 관점을 두고 행하시겠거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높게 나오는구나라는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성과지표명을 쭉 보면서 비중도를 봤어요, 예산의 비중도. 저희 성과목표와 재원의 비중. 보면 예산의, 재원의 비중에 따라 정책을 우리가 가져가는 우선순위에 대한 그게 읽혀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복지재단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39%를 차지하고 있는 게 취약계층 지원이에요. 그러면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어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일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명절 지원 실적이더라고요. 명절 때 위로할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명절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지원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명절 지원은…. 이 명절 지원 사업이 39%나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이게 저희가 여기서 결산하고 있는 거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취약계층에서 하는 거는 연합모금 거기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취약계층에서 연합모금까지 저희는 포함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취약계층에 그게 명절로만 가는 건 아니죠.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한테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성과목표하고 비중의 39%가 명절 지원 실적이에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제가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이민영 부장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결산부록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는 보조금만 포함된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명절 지원비는 취약계층의 보조금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연합모금에 나가는 부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 지원만 보조금이다 보니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거라서 말씀하신 부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연합모금으로는 취약계층의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조금에, 그러니까 보조금 안에 서류상의 데이터적으로 볼 때 복지재단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저희 취약계층에 대한 명절 지원이라든지 등등 봉사단체라든지 곳곳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복지재단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일회성의 뭔가에 대한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기부 문화 확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회성보다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뭔가 복지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비중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특히 기부로 받아서 하는 그런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다시 돌려주고 다시 하는 그런 것들은 되지만 우리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라고 함은 조금 더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할 수 있는 정책사업에 조금 우리 복지재단이…. 저는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맥을 같이한다고 봐요. 복지재단의 복지정책이 예산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비중을 차지하는 명절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그분들에게 중요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그런 비중을 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복지과 주무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우리 이 보조금을 가지고 김포시의 실질적인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절에 2번 정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와닿는 정책으로 복지정책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사실 저도 정책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게 처음에 와서는 많이 의아했고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이 말씀하신 명절 행사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향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계순

김계순위원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잘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복지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임기 시절에 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김포의 복지 영역에 있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다양한 분야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개선해 나가는 정책 토론회도 있었거든요. 저희 복지재단은 그냥 일반 봉사단체가 아니고 기부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까지 해 가면서 저희 김포시 복지정책에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했고요. 저희가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담아낼 게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복지 발전 방향을 담는데 거기서 외부 환경이라든가 정책 환경 분석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복지 수요에 대한 분석도 해서 이제 5개년 계획에 대한 자료가 다 돼서 12월쯤인데 최종 성과보고회를 하면 정말 김포에서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이 뭔가를 저희가 도출해 낼 수가 있어서 그런 근거 자료로 해서 복지과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노력,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님과 그리고 또 안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는 복지 부분과 수혜자인 부분과 기부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김포시민들, 일반적인 시민들이 바라보는 복지 개념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바라보는 기대와 니즈도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복지재단의 장점은 시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고 그 예산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에 대한 모니터를 반영해 가는 그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연 단위로 보면 그 예산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은, 사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거는 버려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산들은 조금씩 조금씩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서 10만일 때 인구의 복지와 50만일 때 인구 복지가 다르고요. 저희 김포의 연령대 그리고 또 흔히 잠만 자고 나가야 하는 김포 안에 본인들이 바라는 복지정책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 모니터링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삭감되는 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제가 결산해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평상시 상임위가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 모니터링 예산 최대한 복귀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몇백이라도 복귀하셔서 모니터링하셔서 반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우리 옆에 계시는 대표이사님도 그렇지만 늘 실무자분들이 봉사에서부터 직접 뛰시고 하는 모습 정말 너무 보기 좋거든요. 현장에서 뛰시는 일과 정책으로 입안하면서 실무 영역에서 하실 일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셔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대표이사님, 아까 말씀드린 독립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가요, 감사보고서가 의회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 안 온 게 맞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 좀 재차 부탁드리고요. 그거 두 권만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항상 들여서 독립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거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회계법인에서 받기 때문에 그 외의 결산이나 감사가 편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안 온 게 맞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착이 안 된 게 맞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누락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지금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확인을 해 보셔서…. 이게 딱 2권이 와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게 하얀 표지로 돼 있는 거죠?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확인 좀 해 주시고 저도 확인해 보니까 두 권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선희

조선희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김포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우 문화본부장입니다. 곽종규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민수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곽동우 경영시설팀장입니다. 김경아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권병은 문화관광팀장입니다. 박정현 전시교육팀장입니다. 조성균 지역문화팀장입니다. 박형숙 전통마을팀장입니다. 오늘 신영민 본부장은 KoCaCa 아트페스티벌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작년 2024년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셨을 텐데요, 자료 보면서 궁금한 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페이지 보면 결산서 65페이지인데요.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매칭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오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연구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역 문화 예술을 발굴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 문화에 접목이 될 수 있는가 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재단에서 1000만 원을 매칭해서 지난해에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사업 내용은 북부권에 우리 문화 거점을 어떻게 더 확충을 하고 지역민들과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던 거고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생활문화 플랫폼을 연구하는 그런 거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연구용역비로 들어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59페이지에도 쪼개져 있어서 이게 국비 매칭이랑 도비 매칭이랑 구분됐구나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리브랜딩 사업이나 홈페이지 보수 이게 다 연구용역비에 들어가도 되는 그런 편성이 맞겠죠?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해 애기봉을 어떻게 리브랜딩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있는 애기봉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도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아마 저희가 용역비 3000만 원짜리 준 것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실태 및 트랜드 조사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진행이 다 끝났고요.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반영하고 있고요. 그 3건 함께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이사님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예산이 문제가 있다. 오롯이 벚꽃 축제에 쓰는 것에 있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5000만 원 잡혔던 예산을 2000만 원을 벚꽃 축제에 사용하신 건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대표이사님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동일하신가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원칙론적으로 예산은 편성된 대로 써야 되는 게 맞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용은 아니고 유용…. 그 부분을 예산을 조정을 해서 가져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신 대로 쓰는 게 맞다. 그렇게 되려면 사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예측을 하고 그에 걸맞게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덕분에 공부를 좀 했거든요. 김포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랑 다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용도 있고요, 예산을 변경해서 쓰려면 이용·전용 그리고 변경 사용 이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이체까지 해서 네 가지 방법인 건데 아무리 여기에 꿰맞춰 보려고 해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상황이랑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분명히 구래동 문화의 거리에 50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승인해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전에 의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동의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공무원분들과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적별로 사용이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품목별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문화재단에 보면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비를 2억 빼놓은 게 있잖아요. 거는 그거 봤을 때 되게 좋은 정책을 세웠다고, 좋은 예산을 세우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계속 매칭이 안 되는 상황이 김포시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나의 품목으로 빼놓고, 목적으로 빼놓고 나서 그 안에서 품목별로 나눠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목적성 사업을 가지고 재단에서도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저도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도 조금 더 창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매해 트랜드가 달라지고 사업도 달라지고 시 상황에 맞춰서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른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민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기존 품목으로 확정받은 사업을 전용해서…. 전용인지 이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하게는 변경이 되겠고요. 재단으로 내려오면 재단법인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하고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그리고 구래동 문화의 거리 작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예산도 처음 세워 주셨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요. 하여튼 가능하면 예산 편성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품목별 그다음에 목적성 사업별로 나누는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단에 오니까 그렇게 분류를 하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 재단 성격상 팀별로 세세하게, 너무 세세하게 해 놓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경직성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구래동 문화의 거리를 그나마 예산을 받아오셨기에 망정이지 안 받아오셨으면 정말 주민들 급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고 그렇지 않아도 행사비도 적은데 거기서 또 빼서 다른 동네에 쓴다고 하니 어떤 주민이 좋아합니까?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빚진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그 예산이…. 별도로 받아오신 예산이 없나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도 기회소득 페스티벌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전시 쪽만 김포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 말고 공연 지난번에 한 것 다시 갖고 와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요청한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올해는 받아온 게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신 버스킹이라든지 그 예산 플러스 구래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작년에 신문을 봤을 때 문화재단이 국도비를 한 11억 가져왔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전체 금액이….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해 10월, 9월 그때 11억 정도 됐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한 20억 정도.

유매희위원

20억 정도.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산하기관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다.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 다른 데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야 되고 또 저는 김포의 문화 기획자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자, 연출자를 많이 키워 주셔서 일은 그분들께 맡기고 문화재단 직원분들은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를 작년에 그렇게 내신 만큼 올해는 더 좋은 성과로 국도비를 잘 확보해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해 직접적인 액수로만 보면 20억이고 사업예산까지 치면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국도비로 14건 정도가 왔다면 올해는 17건 정도가 와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더 노력해 주세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자료, 2024회계연도 김포문화재단 결산 부록에 있는 자료입니다. 페이지는 101페이지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과 성과계획 및 재원 비중 나와 있습니다. 일상공간의 문화적 연계부터 시작해서 102페이지에 노사 상생의 조직문화 정착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달성 성과, 2024년도 예결산 현황까지 쭉 있는데요. 대부분 다 초과 달성, 130% 이상 된 것도 많고요, 달성 100% 이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미달성된 것도 몇 가지가 있어서. 102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이에요, 자원이에요, 이게? 김포시 역사문화 자원발굴 및 아카이빙에 대한 것 이게 X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공간 개발 및 공유가 있는데 국제조각공원 및 월곶 생활문화센터 기능 강화. 전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이 두 가지가 X로 되어 있는데 경위, 과정 왜 이렇게 됐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먼저 국제조각공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조각공원이 X가 된 것은 원래 목표가 5만 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4만 6000명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목표에 미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까 설명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정비를 하느라고 안내판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작업을 하느라고 일정 부분 고객들을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활성화가 돼서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아카이빙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전통마을팀을 만들면서 아카이빙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마 작년에 처음 팀이 생기고 다른 사업, 예산사업 수립을 하고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10건 중에 2건 정도가 미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조금 넣어서 이 부분들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일단 조각공원은 며칠 동안 공간 리모델링 같은 것을 했던 건가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간판을 새로 뽑아내고…. 예전에 있던 간판은 일회성이고 과거식이고 많이 지저분해서 작년에 5000만 원 의회에서 세워주신 환경정비 예산으로 간판을 전부 보기 좋게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한 한 달 반, 두 달 정도 작업을 해서 완성했었거든요. 그런 정도….

오강현위원장

한 달 반 동안 그러면 전혀 관람을 못 했었던 거예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관람하는 부분이 전시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전시 부분을 그때 행사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전시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인위적으로 막은 것은 아닙니다만 조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행사 자체를 그동안 진행을 하지 못하면서 관람객이 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장

한 달 반 정도…. 이게 불용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불용된 금액은 별로 없죠. 한 500만 원 정도 불용이….

오강현위원장

그러니까 12달 중에서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전시 자체를 못 하고 관람객들이 없었는데 불용된 게 그러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불용된 금액은 또 상대적으로 많지 않네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희들이 행사하는 게 조각공원은 특히 전시 비용이나 행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번 할 때 한 300~400만 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트홀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전시 비용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아카이빙과 관련된 것은 지금 비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 잡아서 진행하십니까?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도 예산이…. 박형숙 팀장님, 어떻게 되던가요? 비예산이죠?

오강현위원장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형숙

박형숙전통마을팀장

전통마을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카이빙 관련된 사업비를 본예산 사업으로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추경으로 저희가 김포 근현대 역사 문화 아카이브 자료조사 관련해서 33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것도 반영이 되지 못해서 지금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이것을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었어요?

형숙

박형숙전통마을팀장

아무래도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 예산 중에서 신규사업은 저희 팀에서는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하나만 확보했고 이것은 올라오는 과정에서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이 조례를 사실 제가 발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가 됐을 때는 자문위원단들도 만들고 해서 진행이 됐었다가 중간에 예산이 삭감돼서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김포의 정체성들이나 여러 가지 문화 유산들에 대한, 누적돼 있는 어떤 유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가치 있게 써 가야 되잖아요. 재생산해 내면서 김포의 어떤 정체성들을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아카이빙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잡으셔서 어필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이게 저는 10건 중에 8건만 달성이 되고 달성률 자체가 X가 되어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다. 올해 어찌 됐든 간에 꼭 사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전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 관심 많이 알고 있고요. 올해 처음 전통마을팀 작년에 처음 생기면서 아카이빙 사업도 우리가 다시 진행을 하는 건데 어쨌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어서요, 문화재단 사업과 문화재단 예산 그리고 결산은 처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지금 대표이사님하고도 이런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예산결산 현황을 딱 보니까, 집행률을 봤어요. 대행사업비 집행률은 그나마 그래도 96%더라고요. 그런데 일반관리비 인건비 집행률이 85%고요. 일반관리비 운영경비가 84%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김포문화재단의 집행률은 89%예요. 90%를 못 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첫 느낌은 기본적인 행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느낌이고요. 왜냐, 대행사업비가 집행률이 오히려 낮고 일반관리비,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가 집행률이 높았다라고 하면 달리 해석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는 대행사업비는 집행률이 96%가 나와요. 그런데 일반관리비,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집행률이 90%가 안 나오고 84%, 85%라 함은 기본행정에 대한 기능을 지금 소홀히 하시는 건 아닌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아니면 이거 담당하시고 있는 분께서 조직 운영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신 건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목적에 있는 부분도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고 취지에 맞게 집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 운영에 대한 집행률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반관리비, 운영비하고 운영경비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충실히 진행을 해서 사업비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집행률이 낮은 부문을 보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게 거기서 한 5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 저희 정원은 54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은 47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덜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 이런 부분들이….

계순

김계순위원

대표이사님.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계순

김계순위원

문화재단 정원이 54명인데 지금 47명이 현원이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부족 부분은 채우셨나요, 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올해 다 채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인건비가 다 집행이 되겠네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54명의 정원이 있는데 결원이 생긴 건가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왔을 때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뽑으려면 예산이 한 번 사람을 뽑는 데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자체가 수립이 돼 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계순

김계순위원

문화재단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덜 됐었고요. 지난해에 의회에서 또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그 부분을 메꿔서 올해 정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56명으로. 그 당시에는 54명이었는데. 왜냐하면 미디어센터가 생기면서 2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56명이 이번에 꽉 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미집행 부분은 관리 잘못이 아니라 인건비가 많이 남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사무관리비는 사실 예산 절감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연말이 되면 사무관리비 남은 거 가지고 복사기를 사고 뭐 이런 것도 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회용품 쓰지 않기서부터 이러저러한 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분으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사업을 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성과도 괜찮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성과결과보고서를 보면 집행률이…. 아니, 성과의 달성률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4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50명도 안 되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47명.

계순

김계순위원

47명이 그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업무 과중인 거잖아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처리가 됐지만 저는 이런 전체적인 게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운영경비에 대한 절감 부분도 일회용 쓰지 않기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일회용 쓰지 않기 운동을 해서 84%의 집행률을 얼마만큼 낮췄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보완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성과인데요. 큰 틀 안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문화재단 식구들한테는 업무가 과중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행사업비만큼의 집행률을 끌어올리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안 그래도 궁금했던 부분이 이렇게 집행률이 85%, 84%…. 제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런 내부 사정까지는 몰랐으나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보면 불용액 30% 이상 보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행사운영비 400만 원, 전액 400만 원. 그리고 행사 실비 중에 50%가 행사비 보상금 절감, 행사 실비 보상금 축소. 이게 어떤 사업의 행사에 어떻게 이게 절감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미집행 사유와 그리고 목이 그냥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건이 어떻게 절감을 했다라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사무관리비에 포함인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가 보니까 비교 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 비교 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단어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비교 견적을 먼저 뽑아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불용하는 금액이 더 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액수를 줄이고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타당하게 접목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불용에 대한 목이 이렇게 굵게 굵게 나와 있는데 불용에 대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400만 원과 관련….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인쇄물이 나와서 간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을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 있는지를 좀 달아라,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행사운영비 2건이 불용액이 하나는 전체 금액이 불용이 됐고 하나는 이제 30% 이상이 된 걸로 나옵니다. 한 건은, 400만 원 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래동의 자원화센터 굴뚝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행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연말이 지나면서 불가피하게 늦어졌고 그러면서 예산을 쓸 수 없게 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또 하나 1500만 원짜리가 집행잔액이 477만 원이 남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사업이 통진두레문화센터 행사홍보비였어요. 행사홍보비인데 이때 아마 홍보비 절감 차원에서 인쇄홍보물을 좀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73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비는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원을 적게 쓰고 그거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덜 들이고 밥 먹는 값도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발생한 부분인데요. 그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밥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대행사업을 쓴다든지 직원을 뽑으면 주고 이러는 건데 인원을 좀 적게 쓰고 우리 직원이 가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돈이 좀 남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그것에 따른 4대 보험 부분이 가장 많이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보면 좀 저희들이 칭찬을 받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으로 봐주실 수 있다. 그리고 비교 견적 같은 경우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그런데 그게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 비교 견적을 양측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사전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래요. 그런데 보통 수의계약 2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내는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고 할 수 있으면 비교 견적을 통해서 하면 조금은 비용 절감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업무를 봤었을 때 작년에 오롯이 벚꽃 같은 경우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지침과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 예산지침 자체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행사, 그러니까 우리 시 안에서 집행부에서 할 때는 축제별로는 세부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출자·출연기관에 넣었을 때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산이 오고 가는 부기 변경은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 사항에서 통계목별 구조상 그 안에서 행사성 예산 안에서는 부기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시설물은 물론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에게 정해준 이용 적용되는 법과 저희들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따르고요. 그 밑에 출자·출연기관도 예산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준해서 했는데 뭐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김현주위원

부기 변경 가능하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했다는 말씀….

김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사업 자체, 변경 자체가 부기 변경으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가능한데 그것을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오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의 변경이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는 공기업의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에 따라서 지금 사용을 한 거죠?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이 이제 다른 의견을 내어주셨는데요. 작년 행정감사 때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였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 지침서 기준 부기 변경을 하셨는데 그 기준표, 기준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이계현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문화재단 대표님과 여러 임원님들께서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으세요. 홍경호 대표이사님 안 오셨죠? 홍경호 대표이사님께서는 불출석으로 직무대행이신 권일 선수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일

권일선수단장

안녕하십니까? 김포FC 선수단장 권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희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포FC 2024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김포FC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권일 선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진행하기 전에 제가 이거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임위들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제가 여기 대표님께서 비상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출석을 해야 된다, 꼭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때마다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에. 누가 발표를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사전에. 지금 불출석자들 또 대리참석을 하기로 돼 있던 분들의 부서들이 오늘 제가 보고받은 건 4개 과의 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대리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사전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바로 직전까지 우리 담당자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김포FC에서 의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절차를 좀 안 지키시는 거예요. 비상임이라 하더라도, 꼭 출석에 대한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대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 기관에 와서 이런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할 때는 사전에 출석하겠다, 출석하지 않겠다, 또 보고를 누가 하겠다라는 정도는 우리 사무국에 얘기를 사전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조성희사무국장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장

이어서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김포FC, 일단 이런 말은 조금 직접적이고 선수들에게 조금 아쉬운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 성과에 비해서, 2023년 성과에 비해서 2024년 성과가 많이 아쉽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아니죠, 지금. 어떤 분이 대행 답변을 하실 거죠? 사무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사무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운데 간단하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성희

조성희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성희입니다. 2023년도에는 그래도 선수들이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해서 3위로 결과가 잘 이어졌는데 2024년도에는 조금…. 아쉽지는 않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사실 플레이오프 나가는 팀하고 2점 차이로 아쉽게 저희가 7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점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인 디자우마, 또 청소년 대표인 김결 선수를 보강하고 그다음에 올해 여름 이적시장에 인천에 있는 김동민 수비수를 영입해서 현재 저희가 8위를 달리고 있지만 올 한 해 잘 마무리해서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성적으로 시민과 팬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들 때, 창단할 때부터 의견들이 분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원은 더 늘어난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K1 갈 준비를 하면서 1만 석 좌석도 지원을 해 드렸고 잔디 구장도 더 만들어드렸고 오늘 발표해 주신 권일 단장님도 없던 자리 추가로 그렇게 해 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지적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다 추가되고 예산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과가 오히려 나지 않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나 많이 고민이 됩니다. 지금 행정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이것 역시도 작년 성과고 저희는 결산에서 이 내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작년 그리고 지금 설명해 드렸지만 올해도 실적이 사실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K1 리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 올해 남은 후반기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성희

조성희사무국장

지금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선수를 몇 명 더 영입하고 또 현재 경기력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현재 솔터구장 홈구장 외에 보조구장이 인조잔디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선수들한테 미안한 게 올해는 저희가 천연잔디를 선수들이 연습 구장으로 많이 활용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천연잔디 구장을 가진 도시에서 대관을 해 주지 않아서 올해 사실 인조잔디에서 선수들이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아마 6월 말, 7월 초 되면 그 운동장에서, 천연잔디에서 훈련과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후반기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 생각하고 또 시민과 팬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

사무국장님 상황 다 지켜보시고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 K3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영길 대표이사님이 운영하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지금 말씀하신 천연잔디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실적을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결과는 너무 많이 아쉽다. 후반기에 더 실적을 내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 연금 부분을 봤어요. 연금에 보면 재무제표에서 퇴직급여를 보니까 전액을 다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희

조성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퇴직연금 관련해서 저는 금융 상품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상품에 가입돼 있는 거죠?

성희

조성희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DB와 DC로 해서 개인형과 그다음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DB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DB로 확장급여형으로 하고 있나요?

성희

조성희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그 형태로 가고 있다? 이것도 잘 살펴보시고 하신 거죠?

성희

조성희사무국장

네, 여기 결산보고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방금 전에 청소년재단이 보고했는데 거기서 이 지적이 나와서 살펴보고 금융상품을 갈아타는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포FC도 이것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판단하셨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확정급여형인 퇴직연금이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가입이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일 선수단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지원센터 센터장 박정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김포산업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조준석 책임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산업지원센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오강현위원장

박정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 마지막 상황이 센터장님 부재 상황이고 직원들 결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새롭게 부임하셔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 상황입니다. 결원은 어떻게 좀 보강이 됐나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센터장 박정우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12일에 취임을 해서 작년도에는 직원 채용을 못 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는 조례 폐지안부터 해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했고 하반기에 들어서 정상화하면서 채용 비용을 2000만 원 추경에 세웠는데 그것을 사고이월시켰고 올해는 현재 이사회는 승인이 됐고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이 바로 취임하시고 많은 고민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폐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가 지금은 방향이 바뀌신 거고요. 맞죠? 방향이 이제 바뀐 거죠?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과 플러스 더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도 그간에 산업지원센터가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 왔습니다만 작년에 결산 관련해서 보면서 또 속으로 많이 생각한 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기를 또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에 보면 전체 국비, 도비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작년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저희가 한 6억 정도 국도비를 받았고 또 국가 관련 지원 기관들, 경제 지원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을 한 6억 정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저희가 예산은 12억 6000만 원인데 외부 지원받는 것까지 67억 정도를 목표로 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2027년 내용을 봐도 진흥원 전체 드렸던 예산이 7억입니다. 7억이고 인건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억의 성과를 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드린 만큼 성과를 받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67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진흥원은, 지원센터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산하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운영하다 보면 중앙부처 관련 기관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저희가 기업들한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모든 산하기관에 오늘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산하기관이 그렇게 국도비를,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해야 가장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상황 목표3에 현장 중심 협력 생태계 구축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 건수가 740% 증가했어요. 목표가 12개였는데 달성이 89개입니다. 이것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89개라는 성과는 12달, 쉽게 10달을 평균 내도 한 달에 8~9개 소통했다는 평균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없는 예산에서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에게 크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셔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산업진흥원 태생부터 쭉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상임위가 아니어서 미처 깊게 보지 못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서 앞서 유매희 위원님께서 업무량과 조직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플러스 한 가지만 더. 지금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6명,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 업무성과 계획과 재원 비중을 보잖아요. 앞서 유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그렇게 뛰어가는 업무가 초과 달성, 130% 이상 초과 달성이 13명 정원이어야 되는데 6명 현원이 초과 달성을 한 사업이 2개나 있고요. 그리고 달성을 이미 한 사업들이 다고요. 그런데 재원 비중을 보잖아요. 이미 130% 초과 달성한 사업들이 다 비예산 사업이에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그 비예산 사업이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전국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해 주신 금액이라든가….

계순

김계순위원

보니까 시범 추진을 위해서 국비 등등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출자·출연을 받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원 비중을 둔 사업들에 비해 비예산 사업으로 가져가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현장의 기업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지원금이라든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재원 비중 퍼센트가 너무…. 이렇게 초과 달성한 사업들에 비중을 좀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저희 시 정책사업으로 발굴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산업현장 중심의 소통체계 구축이라든지, 너무 성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 투여하셔야죠, 정책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리자면 미달성 한 것 중에 정부 사업 부분은 비중이 21%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미달성한 부분도 왜 달성하지 못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도 확대를 하신다고 하시니 예산에 대한 비중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너무 없어요. 다 비예산 사업이더라고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저희 산업지원센터가 김포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기업지원과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소통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소통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는 행정적인 지원이 주고 저희는 실질적인 지원이더라고요. 돈을 준다든가 기계설비를 바꿔준다거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정부 관련 기관에서 따서 기업들에게 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업하고 맞닥뜨리는 것은 저희가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가깝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산업지원센터에서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김포산업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