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박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3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 3,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시․구비로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진성위원
지금 여기가 세 가지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분야인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산업 맞춤형은 올해 2025년도 사업은 세 가지 분야가 선정이 됐고요.
노진성위원
인공지능 분야 두 가지랑 축제에 관련된 분야인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축제 마케팅 교육 분야 한 가지...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 회계연도니까, 그러면 24년도에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진 건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가지 분야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나는 간호․간병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었고,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얼리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었습니다.
노진성위원
간호․간병은, 그러니까 간호․간병이나 그리고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서 이게 취업률로 연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진성위원
2024년도에는 그러면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간호․간병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열 분으로 기록...
노진성위원
열 분이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기록이 돼 있고.
노진성위원
혹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섭외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노진성위원
그러면 보통 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건가요? 평균적으로?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수행 기관에서 섭외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주얼리 관련돼서는 그거는 일자리로 연결된 수가 있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창업해서 6명 정도 일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노진성위원
여섯 분, 그러면 총 열여섯 분 정도가 취업과 함께 연결이 됐네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노진성위원
혹시 이번에 조례가 바이오산업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이 사업... 이게 저희가 지금 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 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또 한 가지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영리 법인들만 들어와서 컨소시엄을 맺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올해는 어렵겠지만 장기적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서 564페이지, 그리고 농가 소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23년도 재작년 결산 때는 280만 원이었다가,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말씀입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재식위원
근데 지금 작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또 이게 증액이 됐어요, 320만 원으로. 근데 올해 결산을 보니까 오히려 재작년보다 결산 금액은 더 좀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일단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내용이 좀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증액했음에도 결산액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의 내용은 우리 관내 여성 농업인들이 바우처 형태로 카드를 받아서 주로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약국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실 수 있는, 여성 농업인으로서 우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산 2023년 이후에 예산에서는 여성 농업인들 신청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된 것이 조금씩 남기시고 다 쓰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보조금 10만 원 중에 2만 원은 자부담을 하셔야 되고, 한 8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국․시비 해서. 조금씩 항상 남기신다고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많이 쓰실 수 있게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부탁드릴 답을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 농업인구가 우리 동구 전체 인구의 1%가 아니라, 아마 0.1%도 안 될 겁니다, 전체 농업인구가. 그래도 도시농업 차원에서도 좀 우리가 장려를 해 드려야 되고,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좀 그 홍보도 잘해 주셔야 되고, 그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여성, 특히 농업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제 생각에 좀 많으실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실질 거기 그분들한테 좀 맞춤형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바우처를 유도해 드리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큰 틀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558페이지 굳이 꼭 뭐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우리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달성 성과, 달성률은 100%로 이렇게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국비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사업 수행들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충장 상권 임대료 관련해서 상생 협약도 하셨고, 그러고 했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50% 이렇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반값.
김재식위원
반값 임대료 정책을 하면서 한 2년간인가? 이제 뭐 그런다고 하셨는데. 실은 그 금액 자체도 사실은 현장에서 50% 감해진 금액도 이거 비싸다, 이제 그런 것도 많고 한데, 어떻습니까? 향후 추이가. 이런 정책들이 제가 볼 때 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고민도 해보시고, 또 다른 부인책을 좀, 부양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볼 때 뭐 작년도 공실률이 충장로가 30%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그래도 20%대로 다시 또 좀 떨어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질 우리 동구 관내에 정말 충장로, 금남로 또 아시아음식 문화의 거리, 서남동 일대, 거기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충장로 르네상스 이 사업 지표가 사업 추진 건수하고 공실률하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가 사업 추진 건수는 사업 계획한 대로 다 달성을 했다는 얘기고, 공실률이 목표치에 조금 저희도 미달했지만 가중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노력한 결과만큼...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실률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값 임대료도 상인회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됐고, 저희는 핵점포 사업이라든가, 충장 마을 백화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공실을 꾸준히 청년 사업가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 줘서 공실을 꾸준히 낮추려고 그런 사업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 짧게 하나만.
박현정위원장
네, 편하게 하십시오.
김재식위원
최근 언론지상에도 좀 걱정되는 기사들이 나온 것이, 최근 시너지 타워, 우리가 야심차게 거기하고 협약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 뭐 연락 두절이다 그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시너지 타워...
김재식위원
홍콩의 거리도 포함해서.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식위원
홍콩의 거리도 포함해서.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홍콩의 거리요. 홍콩의 거리 먼저 말씀드리면 홍콩의 거리는 지금 현재 사업자가 들어와서 임대계약체결 완료하고 지금 리모델링 중입니다, 외벽.
김재식위원
그럼 거기 입점 예상했던 점포 수가 전부 다 들어왔나요? 홍콩의 거리?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개의 큰 건물에 4개의 업체가 계약 완료를 했고, 먼저 2개 업체 오려고 외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 그러니까 늦어도 7월 중순 이후에 7월 말까지는 오픈을 하고 좀 홍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식위원
그럼 시너지 타워 거기 그쪽은 어떻게 되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시너지 타워는 원래 몽키 터미널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그 큰 건물에 시너지 타워가 여러 업체를 입점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시너지 타워가 유동성 위기로 어려워지면서 어려움을 겪어서, 원래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시기에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지금 저희가 들어 보니 빚 같은 거 다 갚고 곧 다른 데서 이 건물을 좀 매입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재식위원
또 다른 데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사줄 그런 데가 있는...
김재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 몽키 터미널,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 사실 홍보를 또 그분들이... 보통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시는 분들이라 홍보에 굉장히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강점을. 근데 그렇게 돼버린 만큼 사실 우려가 더 커져 버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도 면밀히, 또 이다음 어떤 다른 사업 시행자가 오시더라도 그때는 좀 또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되거든요. 괜한 또 희망 고문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걱정이 더 그냥 커져 버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다음에 무슨 뭐 인허가라든지 그거 할 때, 면밀히 좀 잘 검토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결산서 137쪽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 기타 보상금 집행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 포획 실적이 저조해서 그러는지 좀 이유가 궁금합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잠시만요.
이지애위원
137쪽 중간쯤 유기동물 포획비 지원.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포획비 말씀하십니까?
이지애위원
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포획이... 유기 동물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포획을 하는데, 포획이 전문가가 하더라도 잘 안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2023년에는 또 포획 건수가 많아서 2024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이제 예년보다 더 높게 세워놨는데, 이제 하도 포획 활동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또 다른 데로 다 이동을, 약간 도망? 이동을 한 결과여서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위원님, 다니는 동물들이 별로 없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없어요.
이지애위원
저는 집행잔액이 좀 많아서 예산을 세우실 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번에 언론에 나왔는데 고물가 시대 생존 위기에 놓인 착한가격 업소가 이번에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회복 2주 만에 우리 사는 거를 위해서 민생 소비 쿠폰을 다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금 100만 원 광주가 하고, 전남은 85만 원 하고 있는데, 이런 고물가 시대에 너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솔직히 운영 비용 충당하기에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 확대하고, 또 홍보 강화도 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선이 있을까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 업소요?
이지애위원
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SNS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좀, 모든 분들이 경제가 어렵지만, 이제 좀 회복해 보려고 모두가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발 맞춰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방금 이지애 위원님께서 포획 동물 예산 남은 게 이렇게 많냐,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너릿재 밑에 살거든요. 포획하시는 분들, 허가 난 사냥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는데 전혀 못 잡는대요. 한 번 사람이 왔다 가면은 그다음에 그 자리에 안 온대요, 멧돼지나 그런 동물들이. 그래서 포획률이 낮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요. 결산서 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우리 동구에 이번에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동구의 5대 공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도심 글로벌AI창업 공약이 하나 있고요. 또 도심 집적형 바이오,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그쪽에 바이오. 이제 a, b, c가 있는데 그중에 바이오가 있는데, 혹시 그런 공약사업이 이 지역위원회하고,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하고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업이 완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책협의회를 좀 한다든가 해서 그 사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그걸 좀 잘 파악을 하셔서, 협의회를 좀 자주 갖도록. 그래서 그 공약사업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동명동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근간 몇 년 동안 동명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 관련해서 유일하게 광주에서 동명동 사업이 선정이 됐었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 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
김현숙위원
도시재생?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재생센터에서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도시재생 부서인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재생 파트입니다.
김현숙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그러면 도시재생 부서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결산서에 보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쓰지 않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전혀 지출이 안 된. 전자의 거리 화장실 보수 공사 전환 사업하고, 그리고 산수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그리고 남광주 해뜨는 시장 아케이트 보수 사업,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농업 재해 복구 지원, 이런 예산 편성된 것들이 전혀 지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산수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부터 말씀을...
김현숙위원
예.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이 그러니까 2024년도에 국․시비 교부가 지연이 되어서, 부지런히 했습니다마는 교부 지연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개별 점포, 그러니까 산수시장에 있는 개별 점포 노후 전기 시설 정비 공사인데 마쳤습니다. 올 3월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나오는 거는 2024년 12월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집행했어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리고 남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보수 관련해서 상인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가요? 지연되고 있는데.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남광주 아케이드, 지금 노후 전선 정비 말씀하실까요?
김현숙위원
해뜨는 시장.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해뜨는 시장이요?
김현숙위원
예.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상인들하고 지연이 됐다기보다, 시공업체가 착공 전에 갑자기 폐업을 해서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느라고 또 2024년 12월 안에 하지를 못했고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전자의 거리 화장실 보수 공사 관련해서 거의 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제가 다 질문, 질의드리고 있는 사업들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자의 거리 화장실 보수 공사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전자의 거리 화장실 보수 공사, 지금 500만 원 잡혀 있는 거 말씀하실까요?
김현숙위원
예.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화장실 보수 공사로 잡혀 있는 금액이, 500만 원이 좀 공사하기에 산정을 해보니까 너무 적어 가지고,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자의 거리에 있었던 예산의 일부를 같이 합해서 그것도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2024년 12월 이후에 공사 완료를 올 1월에 완료를 해서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농식품 유통 사업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본예산하고 여기 보면 또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김현숙위원
결산서 136페이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146페이지요?
김현숙위원
136페이지.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농식품 유통 사업 지원에서요?
김현숙위원
예.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공공급식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그다음에 NGO 푸드플랜 다 이렇게 있어서, 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요. 조금씩 남은 금액들이고, 푸드플랜 구축 지원이 좀 비중이 큽니다. 이것이 이제 명시가... 이제 사고이월이 됐는데, 푸드플랜 구축 같은 경우에, 푸드플랜 구축 지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푸드플랜 용역 수립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용역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체 혼자 용역 수립을 한 게 아니라, TF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조금 용역 자체가 완료가 올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이 좀 이월이 됐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33페이지를 보게 되면 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3,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3,600만 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센터 운영은 인건비인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운영이요?
노진성위원
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20개소의 업체들이 와서 창업을,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운영비? 그런 것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창업 교육 및 소상공인 성장 지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2,400만 원 거의 집행을 했거든요. 여기서 창업 교육을 통해서 창업에 이르기까지 혹시 몇 분 정도나 성장 지원을 했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창업 교육 소상공인 성장 지원은 그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 있는, 센터 밖에 있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장 지원은 어떤 성장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다섯 번의 창업 교육과 그다음에 직접 전문가가 분야별 전문가가 나가서 출장 가서 멘토링을...
노진성위원
멘토링 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이 성장 지원으로 그냥...
노진성위원
따로 창업을 준비를 하는 공간에 뭔가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지원하는 건 아닌가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노진성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적인 부분인 것 같네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보게 되면 전통시장 운영 지원으로 해서 한 1억 8,700만 원이 예산 편성돼서 1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여기서 전통시장 운영 지원은 혹시 어떤 지원을 합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전반에 걸쳐서 장보기 홍보 물품이나,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비나, 그다음에 현재 만들어진 공중화장실 전기․수도 비용, 그다음에 조그마한 시설 보수비 이런 것을 말합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계속해서 매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나 판매자, 관리자 입장에서 객관적 평가해 보셨을 때 가시적 효과를 얻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요?
노진성위원
예. 변화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진성위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운영 지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54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400만 원가량이 거의 집행이 됐는데, 여기서 사회적 약자는 어떤 계층들입니까? 이를테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 그리고 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그분들이 동물이 아프면 병원을 간다거나 했을 때 병원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반려견들이 좀 아픔이 있으면 병원을 데려가면 굉장히 비용이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회적 약자에는 특히 장애인분들도 많이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사실 홍보 같은 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도 적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판단해서 거기다가 좀 지원을 해서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장애인 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 여러 군데를 좀 통해서 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거와 덧붙여서 경주 같은 데 보게 되면 반려견친화도시이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동구 관내에도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조금 더 상생하고, 또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함께 추후에 고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충장로5가 공용주차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 끝났습니까? 거기 3,000 정도 들여서 연초에 한 번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가 여성 하나, 남성 하나 있어서 좀 거기를 확충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제가 주무관한테 들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곤희
이곤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의 이제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68쪽에 환경보호 행사 지원이 있더라고요. 본예산서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이 예산 1,300 책정됐던 게 환경신문고를 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환경신문고 운영의 구체적 목적과 기대 효과가 무엇인가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환경신문고는 129라고 전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어디 길을 가다가 뭐 환경 오염 물질을 발견한다든가 하면은 129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그분이 신고한 가까운 곳으로, 구청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그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저희가 그러면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환경오염 신고 건수와 현황은, 처리 현황은 24년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오면은 129에서 오는데, 그 전화가 이렇게 당겨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129에서 온 지, 그냥 일반이 전화하는지 그걸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지금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환경신문고를 운영해서 민원 처리 절차와 사후 조치 체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그렇죠.
이지애위원
저희도 이게 잘 모르고 있었던 분야였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알았던 거라 관심 있는 저희도 모르면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1,300 환경행사 지원에 이 돈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1년 예산으로 전화 요금이 1만 원씩밖에 안 되긴 해서 그렇긴 했었는데, 그러면 환경신문고 좀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은 저희가 할 수가 없겠네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도 확인도 나오고, 이런 문제점들을 최근에 파악을 해서 가셨어요, 시에서도.
이지애위원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내용에는 그러거든요. 민관 협력 사례, 민관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뭐 하고 있는 사항들은 많이 없나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아니 환경보호 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보호 활동이 지금 보조금이 1,000만 원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5개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5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정화활동 참여 단체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은 책정돼 있었는데, 환경신문고를 통해서는 저희가 전화비 빼고는 안 받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데이터는 딱히...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책정돼 있으니까 조금 더 이런 거를 의견을 내셔서 저희가 좀 통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69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3개년 결산을 보니까 매년 사고이월이 한 1억 정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 결산에는 또 1억 5,000이 사고이월 됐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고이월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하고, 그럼에도 작년, 이번 결산 2024년에는 또 예산이 늘어버렸어요, 반대로 7,000만 원 정도. 오히려 이월도 늘었지만. 그 이유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지금 계속 이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신축에 관해서는 당해 연도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BF 인증도 예비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좀 복잡하고 해서. 그래서 너릿재 유아숲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24년도로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사고이월 된 거는 원각사 입구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 협의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있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협의 과정이 조금 많이 지연됐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원인행위 된 부분은 이월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근데 일단은 금액적으로나, 뭐 현장에서는 계약 관계라든지, 또 현장 공사 상황 때문에 이제 이월되는 게 부득이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달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이거는, 좀 우리가 예상, 예측해서 예산 행정하는데 있어서는 좀... 제가 이렇게 의아할 정도면, 좀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나중에 추경을 활용하시더라도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연도 결산서 1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예산 편성됐고, 지출이 거의 완료라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구가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서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2021년도인가요? 그때 또 선정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도, 2024년이나 2025년도에 혹시 환경부 사업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선정되진 않고요.
노진성위원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자체 구비입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도랑 살리기 보게 되면 내지천이든, 소태천이든 도랑을 주민들께서 환경지킴이도 하시면서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거기 이제...
노진성위원
프로그램은 그러면 대상들이 일반 주민들 대상입니까? 학생들은 따로 이렇게 교육은 하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환경 보존 교육이라고 해서 주변에 지한초등학교, 그다음에 지한유치원, 용산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3회 실시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이 3회 교육은 거기 소태촌이나, 내지천 거기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현장...
노진성위원
체험 활동으로?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현장도 가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해설사분이나, 숲 지도사, 그다음에 곤충 지도사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노진성위원
혹시 그러면 교육이 이론으로 좀 중심이 됩니까? 아니면 체험으로 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이론과 현장 방문해서 여기 어떤 게...
노진성위원
같이 병행하면서?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태학적 보존 가치를 계속 높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공중화장실 관련돼서도 방금 말씀 주셨었는데요. 예산이 좀 굉장히 높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높은 만큼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도기 뚜껑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몇 개 정도 분실이 됐죠?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변기 도기 말씀하신가요?
노진성위원
예, 도기 뚜껑.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2024년도요?
노진성위원
예. 분실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본드로 좀 도기 뚜껑을 붙여버리든지, 아니면 그 특별 제작해서 자물쇠로 좀 묶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그럼 민원 안 생길까요?
노진성위원
아니 웃고 가시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67페이지 온실가스 저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우리 동구가 또 재개발되고,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23년도도 했었고, 작년에도 해왔었는데, 23년도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00% 예산 집행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예산에 30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딱 떨어지게 예산이 다 수반되지 않고 조금씩 남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 왔어요? 사업을?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지금 이게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 아파트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요. 근데 4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400세대 이상에서 1개소가 중도에 좀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300만 원...
김현숙위원
왜 포기를 했을까요?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이게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이나, 현행화 이거를 그 아파트가 많이 하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거기는 좀 하시기가 어려웠나 봐요. 취합하고 막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중도에 본인들이 이제 못 하겠다고 해서...
김현숙위원
그러면 대개 공동주택 단지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가요? 참여한...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400세대 이상은 최우수가 600만 원, 우수가 400만 원, 장려가 300만 원, 그다음에 400세대 미만은 최우수 400만 원, 우수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포기를 한 주택은 좀 힘드셨을까요? 참여해서 하는 게?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거나, 주민들이 가입을 조금 기피한다거나, 관심을 좀 안 갖는다거나 해서 좀 실적이 하다 보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김현숙위원
그래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도 있지만, 에너지 절감도 또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좀 참여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참여하는 주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적극적으로. 그동안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만족도 내지는 실효성.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 만족도는 높죠. 왜냐하면 공동주택 내에서 필요한 사업 같은 거, 뭐 LED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개개인이 느끼는 그런 만족도보다는 전체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접근해 가실 건지?
영아
이영아기후환경과장
올해도 모집은 현재 했고요. 참여아파트는 모집을 해서 저희가 5개 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11월경에 이 결과를 취합해서 평가를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이 있는데요. 3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2억 2,0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 배출 현수막이 많이 고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본 위원이 일전에, 서석동이라든지 조선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림 표기로 많이, 우선 조금 취약부에 표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역에 아직도 좀 그림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분명 쓰레기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그림 표기하는 부분도 올해는 2차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집행을 해서 쓰레기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영어, 베트남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데에, 원룸에서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안내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또 새로 제작해서, 예산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언어들이 다 다르니까, 그림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70쪽 주민 참여 청소 활동 및 취약지 관리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22년에는 1억 4,000이었고, 23년에는 1억 가까이였고, 24년 결산서에는 9,300인데 첫해 22년도에는 3,000 정도가 남았고, 23년에는 4,000, 다시 24년 결산서는 2,000이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취약지 청소 및 불법 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애위원
주민 참여 청소 활동 및 취약지 관리, 여기에서 우리가 마을환경관리사를 지금 24년도에는 12개 동에서 몇 명을 운영하셨습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170페이지요?
이지애위원
네, 17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2024년도에는 저희가 마을환경관리사를 37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리고 청소도우미는 한 57명을 했는데요.
이지애위원
잠깐만요. 저희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25년도 자료에 낸 계획서는 작년에는 24년도에는 12개 동 35명이었고, 동네청결도우미 참여자는 13개 동에 211명이라고 내주셨습니다. 올해는 13개 동 243명이고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청결도우미가요?
이지애위원
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24년도 거요?
이지애위원
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다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많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남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사 운영 기간을 좀 단축을 시켰습니다, 9개월로. 그래서 좀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어려워서 재정을 절약하려고 그랬습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저희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워놓은 돈을 남기면서까지, 아니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남았을 때 아예 좀 적게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관리사가 조사를 하면 저희 2025년도에 지금 108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지애위원
저희한테 낸, 본예산서에 냈던 거를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보고.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한다고 하면 이걸 작성한 직원이 잘못한 건지, 과장님이 잘못하는 건지는 저는 잘 판단이 안 섭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점수...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남는 이유에 대해서도 단순 재정을 아끼려고 했다는 이유 말고 조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주민 참여 실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보상금 지급 50명으로 해서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매년. 그다음에 연속으로 이 금액을 다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급 현황이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이지애위원
같은 페이지, 이분들에게 마을활동가뿐만... 이렇게 마을환경관리사뿐만 아니라, 청결도우미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민참여 점수모아제로 보상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상금 지급 현황을 좀 알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결산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잠깐만요.
이지애위원
개별로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포인트는 따로 항목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개별 보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 취약지가 저희에게 굉장히 큰 민원인데요. 청소 취약지 관리의 사업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청소 취약지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이 해서 징수율도 높고 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 조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서남동에 있는 골목길 금동 일부하고, 지산2동에 있는 골목길 부분들이 좀 취약 지역인데, 저희가 순찰을 계속하면서 그 지역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수막 같은 거, 그리고 그다음에 원룸 지역 건물주들을 만나서, 워크숍처럼 만나서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입주자들한테 불법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고생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 결산서를 살피다 보니까 주민 참여가 조금, 점수모아제를 했을 때 좀 참여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나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당부드리고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다음에 정기적인 성과 평가 및 주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주시면, 이미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지애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거, 오늘 현장에서 답변 못 하신 거는 환경관리사 숫자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정확히 정리하셔서 별도 보고 꼭 해 주십시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들지만 지금 동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버리는 데가? 의약품.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의약품은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받고요. 그다음에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광주 우체국하고 협약이 돼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모아놨다가 주기적으로 일정량이 되면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복지센터에 갔다가 그곳에 버리면 된다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합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홍보는 지금 동에 안내문도 보내고 했는데...
김현숙위원
통장들을 통해서.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통장 회의 때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써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통장들은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각 가정마다, 또 이렇게 수급자 가정에 드리기도 하고 제일 주민 가까이에서 늘 있는 사람이 통장들이기 때문에 통장 회의 때 각 동에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회기 때마다 몇 번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사업의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슬레이트는 주택 예산상,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올 때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따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창고나 이런 축사 슬레이트, 축사에 있는 슬레이트 그 예산이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축사나 창고인데, 창고 예산이 좀 남아서 한 건도 없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거는 24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사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서, 그 돈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아예 없으면 나중에 그런 창고가 있거나, 축사가 있거나 혹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있어서 요구할 때는 곤란하니까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한 건 정도는 가지고 있자. 그런데 나머지는 예산을 한 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가끔씩 보면 관내에 슬레이트 사업한다고 플래카드도 많이 게첨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행정에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무심결에, 그게 발암물질이 있고 한 지를 인지를 못 하고,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나다 보면 아직도 살고 있는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데는 없어요, 거의. 그 집 안에, 주택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작은 창고 같은 데 있는 데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수요 조사를 해서, 주택 안에 보면 작은 창고가 있어요, 지금도. 저희 집 바로 뒤에도 아직도 있어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임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건물주는 따로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 살고 있고 그분들은 그냥 세 들어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거 비용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저희가 대는데 그 철거를 하고 나서...
김현숙위원
자부담?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나머지 위를 덮는 것들은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기들이 그 비용을 안 들이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무리 그런 경우는 설득을 해도 좀 그쪽은 본인들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이 마다할 경우는 하는 수 없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물론 우리 행정의 직원들도 항상 부서마다 보면 너무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일이 다니면서 어디가 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느 부분이 확인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찾아가서 권유를 해 주시는 그런 적극 행정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170페이지 보시면 자원순환형 폐기물 재활용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작년 23년도에는 달성률이 100%였다가 금년 결산에는 59%로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김재식위원
예, 자원순환형 폐기물 재활용률.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170페이지입니까?
종균
박종균위원
성과지표.
김재식위원
네, 170페이지. 맨 상단에 성과지표, 표 있죠?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성과지표에 재활용률이 있는데.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식위원
너무 길어지면 따로.
박현정위원장
네, 자세히는 이 자리에서 하시기보다는 짧게 해 주십시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지금 59%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선별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원래 이게 재활용이 나오면 분리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비닐이라든지, 좀 기피 품목, 플라스틱이라든지 기피 품목이 있는데, 이것을 그전에는 저희가 5억이라는 돈을 대서 처리업체에 줬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김혜정 전임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업체를 좀 수소문해서 처리비용을 안 들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래환경이라는 업체를 만나서 처리비용 5억을 안 들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잔재물을, 선별된 잔재물을 가지고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목표액이 좀 줄어든 거 있는데, 특히 인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됐지만, 수입액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목표액을 너무 높게 잡았던 것도 있었던 걸로 저희는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임자들은 굉장히 애를 써서 예산 한 5억을 지출해야 될 돈을 한 푼도 지출 안 하고 무상으로 가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임자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이 수치 목표액이 저희가 잘못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참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산 절감하신 거는 잘하셨다 치더라도 일단 재활용률이 거의 반토막 났잖습니까? 그렇잖아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그 잔재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거기서 재활용을 또 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일단 재활용률은 퍼센트로 이렇게... 100%였던 것이 59%로 이렇게 하향 돼버렸는데, 그럼 일단 재활용은 안 된 거 아닙니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김재식위원
재활용률은 뚝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59%로 되어 있잖아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목표액을 잘못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질타하려는 건 아닌데, 목표액이... 지금 그러면 652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결산서. 652페이지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 표 맨 하단 쪽을 보시면 2023년도에 목표액이 2억이었고, 작년에도 2억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실적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3억 3,000으로 167%였는데 오히려 작년에는 실적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이거는 아까 업체 변경된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 뒤에 의원실로 한번 그거를 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없어요. 2023년도 결산서 176페이지, 사무실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652페이지는 2023년도 목표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결산서에는 3,5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이거.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한번...
김재식위원
한번 사무실 가셔서 보셔서...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후 환경 변화에 적응을 많이 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떠나서, 선별장 인원 감축 문제라든가, 또 예산 절감 문제,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사업, 또 탄소중립 시대 사업, 이런 것에 전부 다 발을 맞춰서 또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부기관인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제대로 환경정책에 대한 사업은 안 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정부 타령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사업이나 이런 정책이 안타까운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책이나 실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 어느 시기에, 특히 RE100도 잘 아시고, 또 탄소중립 시기, 다 금방금방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현정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별장. 그게 올여름에 어떻게 지금 일할지를 모르겠어요. 좀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제대로 환경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진짜 쉬지 않고, 보니까 쉬는 날이 없던데요, 분리수거 해 가는 날짜가. 청소 차량 있잖습니까, 그게 쉬지 않고 계속 차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가져다가 주면 그걸 어떻게 잘해서 좀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을 투입하고 해서 제대로 분리수거도 잘하고 해서 정책의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종균
박종균위원
또 예산 문제 말씀하시려고 그러시죠?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선별장 자체가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선별장은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선별장 위치로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들이 또 있다는 것을...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그 자리에서는 안 되고요.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쪽 주위가 그린벨트고 그래서, 차라리 좀 땅을 매입을 좀 하시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자리에 그냥 천막이나 쳐놓고, 에어컨이나 틀어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선별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다른 수거는 잘되고 있는데, 왜 수거를 잘해다 갖다주면 제대로 그게 잘 안되는지, 그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은 제가 선별장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여러 번 제가 현장을 방문했고, 뭐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여러 이제, 아무튼 조치가 취해진다고 취해졌지만 거기가 GB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아쉬움이 많았죠. 그런데 결국은 미래환경이라고 하는 데하고 계약을 하면서 인원수를 50% 감축을 해 버렸죠, 오히려. 근무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없으니 오히려 인원을 감축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피 품목을 포함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싣고가고 거기서 선별해서 우리에게, 제가 듣기로 약 10억가량 수입이 오히려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매각... 지금 59%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뭐 당연히 줄었겠죠. 별도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수입은 발생했을지 모르겠지만, 선별하는 품목 자체가 줄었으니까, 다 맡겨버리는 거니까, 미래환경으로 거의 90%가 다 싣고간다고 들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무 환경 개선을 얘기했더니 인원을 감축해 버려요. 결국 거기는 도저히 안 된다, GB 지역이어서 근무 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는 걸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위원님들 말씀 좀 잘 경청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 김재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따로 자료는 제가 드리긴 드릴 텐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고철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단가들이 주식 단가처럼...
박현정위원장
다르죠.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좀 변동률이 높더라고요. 나중에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자원재생활동단이 폭염기에 어르신들 폐지 줍는 분들을 지칭하던데, 지금 뭐 우리 동구만 10%가 아니라 광주 전역이 다 13% 정도 집행률이던데요. 그래서 1,700 정도 받았다가 거의 10% 정도 집행하고 1,500은 다 보조금 반납했잖아요. 노인일자리에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다 보니까 우리 동구도 뭐 71명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재난, 폭염이 예고되고 있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사후에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이, 아까 착각을 했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박현정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인원을 파악한 것이 108명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아, 여기 작년에 71명이고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올해 파악한 것이 108명이고요. 거기에서 가능 인원을 우리가 좀 분류해 놨습니다. 그 인원들을 홍보를 적극해서 올해 저희가 40명이 배당이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인원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이지애 위원님은 환경관리사 여쭤보셨는데, 저는 지금 자원재생활동단 여쭤봤고.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그걸 지금 착각을 한 부분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숫자를 착각하셨단 말씀이시죠? 답변해 주시는데, 근데 숫자는 저희도 헷갈립니다. 그거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40명은 무슨 말씀이시죠? 시가 40명을 줬다는 거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활동단에 10만 원씩 줄 수 있는 인원들을, 활동단을 40명으로 배정을 해 줬어요, 우리한테. 시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40명을 선발신청을 받았습니다.
박현정위원장
40명만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박현정위원장
아니, 그런데 자원재생활동단하고 별도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자원재생활동단은 폭염기에 재활용품 수집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든 안전한 대체 일자리 사업이에요. 여기에 작년에 71명이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일자리 경비는 20만 원입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그분들은 2024년도는 7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박현정위원장
7명이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현정위원장
과장님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제출된 24년 청소행정과 당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산출 기초에 일자리 경비 20만 원 곱하기 71명이에요. 산재보험료 20만 원 곱하기 0.95 해서 71명이고, 소모품 구입으로 4만 원 해서 71명, 이렇게 산출 기초가 나와 있어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경비는 2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능 인원이 6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인일자리 안 나가시는 분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박현정위원장
장애인만 해당이 된다고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이 두 분들. 65세 이상이면서 노인일자리 안 나가시는 분들하고, 장애인하고만 자원재생활동단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런데 아무튼 24년 결산에는 1,700이 들어왔다가 160만 원 쓰고, 1,540만 원 그대로, 10% 쓰고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구만 비단 그런 건 아니다, 폭염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망사고도 일어나서 시가 100% 5개 구에 분배를 한 것 같아요, 24년에. 그런데 올해도 이게 되겠죠. 올해는 조금 더 잘 파악하셔서 집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재생 수집하시는 분들, 108명 조사가 끝났거든요.
박현정위원장
108명이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네, 거기에서 우리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인원이 4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정위원장
108명 중 47명이요?
효열
김효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신청을 다 받을 수 있게. 이건 저희가 보는 관점이고, 신청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들 수익으로, 뭐냐면 65세 이상인데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좀 이야기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요. 191쪽 백범기념관 잔디공원 조성 사업 있잖겠습니까. 그 사업은 추진합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당초...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추진하나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당초 이게 원래는 작년도에 사업 추진하려고 했는데, 약간 주민자치위원회의 이견이 있어서, 원래는 잔디광장 조성이나, 공원 수목 조성 등으로 했는데 그분들, 주민자치위원분들 의견이 정자나 벤치, 이런 쪽을 원하셔서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간 그...
종균
박종균위원
정자는 작년에 그 옆에 하나 세웠지 않겠습니까. 따로, 그것 별개로 그 안에 다시 정자를 설치하실 겁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현재 주민자치회 의견이 약간 있어서,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실 예정인가요? 구도를 한번 잘 잡아보셔요. 거기 뭐 야외 놀이터 비슷하게, 쉼터 비슷하게, 뭐 음악당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온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신가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선교동 저수지 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좀 돼 가고 있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이제 용역이 완료가 안 되고 용역 현재 진행 중이고, 아마 금년 6, 7월 정도에 공원? 그 관련해서 마무리...
종균
박종균위원
어려움이 많으시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용역...
종균
박종균위원
땅 매입 건 때문에.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또 공약사업하고 연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새 정부의 선교저수지 융복합 호수공원 개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게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님하고 지역위원회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꼭 공약사업에 거기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첫째, 예산 문제겠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이 많이...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보상비 문제.
종균
박종균위원
지원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협의를 잘 좀 이룰 수 있도록, 또 예산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민원 사항인데. 유아숲 공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몇 분이 정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민원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저도 받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자 개수가 다 정해져 있나요? 그 이상은 안 되나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 거기 여건상 아마 좀 정자... 그늘이 저쪽은 평지로만 있어서 그런 의견이...
종균
박종균위원
왜 정자가 많이 있는데 정자를 해 달라고 그러냐고 하니까, 정자를 식구들이 와서 하나 차지해 버리면 다른 분들은 못 들어간대요.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고 그래서, 정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아무래도 그늘막도 없고, 거기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나무도 많이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정자를 원하는 주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위쪽은 그래도 그늘이 있는데, 밑쪽은 잔디밭 형태로 좀 아이들 놀게 그래서...
종균
박종균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건 좀 검토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푸른길 공원 하중 감량공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지금 남광주시장 위에 주차장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위에 푸른길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안전 등급 D등급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노후되고 그래서. 위에 무거운 흙들이 있어서 하중, 약간 무게가 많이 쏠린다고 해서 주차장의 안전성이 위험하다고 해서 시에서 재난특교금 형태로 해서 와서 현재 거의 공사 마무리되고, 이달, 뭐 이번 주 중에 준공이 마무리됩니다. 흙을 걷어내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무게를 상당히 줄이고, 푸른길 공원 지하철 공사 그쪽 구간이기는 하지만, 거기 위에 공원을 좀 경량화시켜서 하중을 받는 지하 주차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김현숙위원
주차장에 갔을 때 공사 중에 보니까 쇠를 지지대로 받쳐놓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받쳐놓고 위에 흙을 다 걷어내고...
김현숙위원
하중 때문에...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중에 아마 준공 예정입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푸른길 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시작해서 그 시작점 저쪽에 원형광장 있는데,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차 구간은 8월 중에 마무리하고, 2차 구간이...
김현숙위원
8월 중에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8월 중 1차 구간은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2차 구간은 곧 시작해서 이미 계약이나 그런 거는...
김현숙위원
원래 계획안에는 6월까지 공사가, 4월부터 6월까지.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당초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현재 8월 중에 곧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는 시작 단계고요. 그거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날을 푸른길에서 주민들 만나기 위해서 있고 하는데, 많은 민원을 또 받았어요. 푸른길은 늘 얘기하지만, 광주시에서 아마 제일 하루 종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푸른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있어 보면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밤늦게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를 비롯해서 광주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타 시․구에서도 견학도 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저한테 주는 민원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복합문화공간 시작점에 공사 중에... 민원은 항상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민원도 제가 이해가 되고, 또 민원 주신 주민들 민원도 제가 이해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무들이 있고 금호아파트 지나서 이마트, 시내버스 다니고 하는 그 도로 지나서 막 시작점에 들어서면, 제가 사진도 몇 컷 많이 찍어왔는데 현장 가서, 민원을 너무 많이 주셔서. 딱 건너가면 양쪽에 큰 나무, 오래된 한 40년, 50년 된 나무라고 했어요. 그쪽에 사시는 주민이 말씀하셨어요. 50년 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딱 들어가면 양쪽에 두 그루가 인도 막 지나면 있었는데. 최근에 그쪽에 공사를 하면서 오른쪽의 나무 베어져 있고, 왜 베었냐고 하니까 그쪽에 주민들 말씀이 한 분이 점포, 거기에 개업을 했는데 상가 간판을 가린다고 자꾸 민원을 넣어서 이거를 베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조금 들어가면 계속 많이 이런 40년, 50년 된 나무들이 몇십 그루, 50그루 이상이 베어졌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쪽에 사시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수년 동안 그 큰 나무에 낙엽이 가을이면 지고 떨어져서, 차양 물받이 거기를 가려서 물 내려오는 가림막 그거를 말하자면 불편함을 느꼈고, 낙엽이 또 집안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지속적으로는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 민원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날마다 그쪽 길을 산책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다들 하늘이 안 보이게 나무가 터널이 돼서 너무 산책하기 좋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딱 들어서면 있던 나무들이 너무 많이 베어져서 하늘이 보이고 하니까 어떻게 없는 나무도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갖다가 식재를 해야 될 상황이고 하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걸 무자비하게 베어버릴 수 있냐.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민원도 제가 또 이해가 돼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저희가 막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 웬만하면 저희가 안 베려고 그러고요. 공사 과정에 불가피한 경우만 저희가 제거를 하고, 죽은 나무나...
김현숙위원
그러셨겠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특별히 민원이 뿌리를 타고 들어간 데서 벽에 지장을, 안정성에 지장을 준다거나 불가피한 경우만 저희가 제거를 하지,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주의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보니까 주민 공청회를 두 번인가 했다고 하던데, 그때 공청회 때는 어떤 식으로 어디서 했어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실제 어떤 식으로 공사할 것인가, 나무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등등 주민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이번에 2차 구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하고, 특히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타당한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사 사업 주체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러셨겠죠. 이제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은행나무나 이런 나무들도 가로수로 관내에 있지만 그 은행나무 뿌리가 고목이 되다 보면 그 뿌리가 그 인근 주택가 안에까지 파고 들어서...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김현숙위원
뻗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다가 옮겨 식재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오래된 나무라.
김현숙위원
오래되지 않고 그래도 한 10년, 20년 된 나무들은 식재를 다른 데다 옮겨 이식을 해서, 식재를 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미 그 베어버린 나무를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베어내고 나서 작은 나무들을 또 갖다가 심어 놨어요. 그 주택에 조금 공간을 두고 떨어진 공간에 다시 심었던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김현숙위원
나무 하나를 키우려면 몇십 년이 걸리고 50년 넘은 나무들을 그렇게 수십 그루를 베었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냥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민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베어지기 전에 알았으면 조금 더 줄여서 베어낼 수도 있었는데 그랬구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었어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다음 공사할 때 충분히...
김현숙위원
다음부터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같이 드려봅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90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른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아무튼 푸른도시과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를 열심히 좀 잘해 주시라, 이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3년 거 예산 현액을 봤습니다. 이월 금액 포함해서. 보면 2022년도에 우리 푸른도시과 예산이 120억이었고, 그리고 23년도에 108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 57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사업하시는 데 좀 애로사항은 없는가.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아마 이게 선교저수지 복합 호수공원, 이 사업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보상비 문제,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결국 시비로 사업을 할 수준인데, 그것이 이제 반영이 안 되면서 예산이 대폭... 그다음에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서도 좀 많이 예산을 줄여서 내려 준 측면도 있고, 복합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안 그래도 저희가 예․찾․사 하면서도 실은 예산 집행 못 하고 이렇게 이월시킨 금액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아무튼 선교 저수지 때문에 그 금액이 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데, 다른 금액들도 보니까 방금 예산 절감 차원 말씀을 주셨는데, 좀 그래도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사업들이 좀 차질 없도록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19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산서. 무등산 무돌길 유지 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무돌길은 몇 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을까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이지애위원
무돌길이 몇 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어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4개 구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를 쭉 둘러서...
이지애위원
광주 전체는 15개인데, 저희 동구가 4개 구간이죠. 잘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거 했을 때 제가 22년부터 24년 예산서 지출을 다 봤더니, 행사 지원, 무돌길을 올해는 이제 걷기가 끝났고요, 5월 10일 날. 그랬을 때 예산서를 봤을 때 이렇게 구비가 50%씩 지원해서 500만 원 이렇게 막 지원이 돼서 이 행사에도 유지관리비만 드는 게 아니라, 행사에도 돈을 좀, 지원이라고 분명히 사업 산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행사에 가봤을 때 우리 구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은 지원하고 있는데, 구비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 제안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나요? 아니 저희 푸른도시과가 굉장히 이런 걸 잘하시잖아요. 항상 그게 좀 의문점이어서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무돌길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
이지애위원
화순까지 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각 지자체별로 좀 지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구만의 어떤 그런 홍보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광주를 포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그냥 마라톤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 같지만 동구를 위해서만 특별하게 뭐 홍보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지애위원
네. 돈이 들어가길래... 이름도 예쁘잖아요. 만연길, 용추길, 광주천길, 패션푸른공원길해서 이름들 또 아름답고 한데, 실상 충분히 행사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희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 저희 구의 이런 예쁜 이름이라도 좀 알려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SNS를 활용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회계연도 결산서 봐주시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이 있는데요. 1961년 산림청이 설립되면서 산불 진화 체계 구축이 지자체에서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산불 진화 체계 대원들이 대다수가 좀 고령화, 어르신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산불 진화 대원분들께서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한 15분 정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다 근무하는 건 아니고 기간별로 근무를 하십니다. 봄철 근무하시고, 산불 기간에.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가을철, 그렇게 근무하셔서,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주로 멀리서, 잘 보이는 데서 어디서 산불이 나나, 감시 요원들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연세는 드셨지만 그래도 체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보니까 두루두루 잘 걸어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노진성위원
그러면 초동 진화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감시 체계만 하시는 건가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분들이 감시하시고, 이제 모니터는 저희 시스템...
노진성위원
모니터링단이 있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네, 그래서 각 그분들이 즉시 연락 빨리,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저희하고 이제 시, 그다음에...
노진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에 있어서, 이 대원분들이 이 감시 체계뿐만 아니라, 초동 진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먼저 진압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없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런 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빨리해서 헬기나 진화하게 하지 소방...
노진성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산불 진화 체계 운영에 있어서 대원들이 초동 진화에 있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미리 배치를 하기 전에 교육은 충분히 하죠. 어떤 식으로, 절차로 초동 대응을 할 것인가, 빨리... 이게 빠른 연락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나, 시, 저희한테 즉시 빠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그분들 직접 동원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초동 진화에 있어서 각별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데굴데굴 너릿재 맞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노진성위원
데굴데굴 너릿재에 있는 프로그램?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올라가는...
노진성위원
이게 2022년에 제가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만족감? 만족도 이런 조사도 매년 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들이 매년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인지.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프로그램들이 각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거든요. 유아숲 체험 저희가...
노진성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추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방금 우리 산불 감시 요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아까 뭐 초동, 화재가 막 났을 때 그분들은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은 전혀 안 하신다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일단은 그게 우선이죠. 왜냐하면 그게 산불이, 그분들이 있는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중간, 밑에 있거든요. 잘 보이는 데서 그러지, 물론 가까운, 즉시 당신이 끌 수 있는 데는 끄겠죠. 근데 보통 산불이 크게, 어느 정도 멀리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이미 퍼져 있는 상태로 육안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목적은 산불 진화의 목적이 아니라 빠른 연락 체계 구축, 그것이 1번입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 이런 화재나 그런 게 생겼을 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화재 같은 경우에 그분들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분들은 화재 진압에...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재식위원
아니 실은 제가 그래도 좀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재작년에 한번 관가 그 뒤쪽 편에 조그마한 화재가 하나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미용실에서 파마약을 다 하고 말고 있다가 안 가봐도 되냐고 해서, 손님들이. 그래서 파마하다가 쫓아갔거든요. 갔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진압을, 화재 진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간단한 초동 진화는 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 매뉴얼은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소방 인력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건 또 정확히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파마는 언제 하셨습니까? 전혀 티가 안 나던데요. 박종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감시 요원 선발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뭐 나이나 그런 거 체력 테스트를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신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종균
박종균위원
1년에 50일? 며칠인가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한 그 정도, 상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그 정도...
종균
박종균위원
해서 50일 정도인가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까 인원이 15명이라고 그랬나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선발 규정은 따로 없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인원이...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이 뭐 신체적으로... 체력 테스트는 한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원자들 많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그렇죠, 많이 있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그래도 산을 타고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어차피 나온 김에. 말씀하신 김에. 올해가 25년도니까, 25년도, 24년도, 23년 산불 감시 요원 명단.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명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191페이지에 보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열 의자 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00에서 한 500 정도 잔액 남기시고 집행하셨는데, 온열 의자 하나 설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잠깐만요. 190페이지...
박현정위원장
191페이지입니다.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온열 의자...
박현정위원장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저희가 10개 정도 그때 설치를 했었거든요.
박현정위원장
10개요? 4,500들여서?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것만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벤치까지 같이 해서 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그런가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박현정위원장
아니 제가 푸른길을 걷다 보니까 금호아파트 뒤편에 미세안심쉼터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미세안심쉼터 안에도 온열 의자가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푸른길 사이에 온열 의자가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줄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앉지 않으시던데. 다 미세쉼터 안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불도 켜지고 하니까, 저녁에 산책하시던 분들이. 그리고 학생이든, 어르신들이든 다 그쪽에 앉아서 쉬시는데, 그 푸른길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그 푸른길 안에 온열 의자 서너 개를 그냥 줄줄이 놓으셨길래 이거 좀 과다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열 의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온열 의자 설치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곳에 설치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설치한 거거든요. 거기에 해달라고 해서 주로 그쪽 푸른길에 좀 나름대로 선별해서 한 건데, 아무래도 좀 집중화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우리 푸른도시과 윤해정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해 주시는데, 열린교회 뒤편 모아엘가 지어지고 있는 계림4구역 그쪽에 1구간 끝나고 이마트 건너는 그쪽 아시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박현정위원장
그쪽에 쉼터, 어르신들 비가림막 쉼터 요구하고 계신 거, 그거 좀 조치해 주시고, 거기가 실제 포장하기로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이번에 2차 구간 때 좀 일부 변경...
박현정위원장
하실 겁니까?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장
거기 돌이 다 박혀 있어서...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장
주민들이 거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걸어 다닐 때 너무 불편하고, 유모차 가기도 힘들고, 힐도 끼고...
세화
정세화푸른도시과장
이번에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박현정위원장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세화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곤희 경제환경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에 개의하여 도시공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