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746억 원보다 1,479억 원이 증가한 4조 4,225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1,1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9억 원이 감액되는 반면 영재학교 지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비법정전입금은 14억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11억 원 등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위군 내 폐교인 남부초 부지 매각,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의 지난연도 정산분 반납금 등 자체수입 44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 26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24억 원, 물건비에 94억 원, 이전지출에 116억 원, 자본지출에 634억 원, 전출금에 5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23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7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37억 원, 교육복지에 91억 원, 보건급식에 209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9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에 62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7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46억 원, 기관운영에 30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예비비 부문과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및기타에 11억 원을, 인건비에 150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인성과 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키워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실천 중심 교육활동에 24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기본학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학습 역량 지원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등 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교실수업 개선 및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등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7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과 의무교육에 따른 서책형 교과서 지원에 27억 원을 반영하였고 초등학생 1~2학년 늘봄학교 실시에 따라 학부모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운영 등에 4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담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0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시설을 안전하고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하여 151억 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한 군위중 증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비 1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 석면제거, 화장실 보수 등 교육시설여건 개선에 313억 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 245억 원, 폭염 대비 학교 냉난방비 운영 지원 45억 원과 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비 28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더불어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을이 함께 돌보고 지역 인재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교육청과 대구시 및 구·군이 협업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 함께 만들어 가는 대구교육을 위해 5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의무적 경비에 250억 원을 반영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유보금 3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과 공교육 혁신에 맞춰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꼼꼼히 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예산서 112쪽하고 79쪽과 사업설명서 72쪽 및 90쪽에 AI디지털교과서에 관하여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구독료와 디지털튜터 배치 등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예산 총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지만 향후 적용 학년과 과목이 늘어나면 관련 예산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향후 디지털교과서 적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한목에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 초기에 접속 지연 또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불편을 겪은 바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적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며 수업 활용률에 대한 통계 추출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실제 활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미래형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 정책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구교육청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 주신 디지털교과서의 적용 계획은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서 올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 과목은 현재는 영어와 수학 그리고 정보 과목 이렇게 3개 과목을 적용하고 있고요. 2027년도부터는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3월에,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접속 지연이나 회원가입의 일부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로그인 절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호소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인 교육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측 그리고 발행사인 출판사 측에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많이 보완됐고 개선됐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도 정보 처리에 대한 어떤 중복성 문제를 많이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간소화해서 상당 부분 기술적인 문제와 절차적 문제는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수업 활용률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지금 역점을 두고 저희 교육청은 거의 98% 이상의 학교가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용률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사연수나 관련되는 지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기로는 일부 언론에서는 10%대 정도, 16% 이렇게 좀 낮은 수치가 나오고는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단계별로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저희들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측하고 주간 단위로 한 세 차례 정도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포털사이트의 누적 접속자 수를 확인해 본 결과 대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약 92%~98%의 접속률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중학교는 한 72%~88% 정도 사용, 누적 접속 데이터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교는 데이터가 좀 낮습니다. 한 48%~58%, 절반 정도의 사용, 누적 접속자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 현장에 가봤잖아요. 그죠?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고 디지털기기 사용으로 인한 교사의 수업 집중도도 흐름이 분산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조금 봤거든요. 이에 따라서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 디지털튜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 93개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비와 지원 학교 선정 기준은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원활하게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시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디지털튜터의 역할도 현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대구 관내 47개 학교에 디지털튜터를 지원한 바 있고요. 올해는 공모와 신청을 받아서 공모·신청을 한 93개 희망하는 모든 학교까지 디지털튜터를 확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는 방금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 제외된 학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현재 93개교에는 디지털튜터가 배치되어 있고 배치가 되지 않은 학교에는 전산담당 교무실무사가 한 39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수업 2교사제로 튜터와 강사로 334명을 초등학교와 중등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지원 튜터도 중·고등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수업 2교사제에 배치된 선생님과 학습지원 튜터 선생님이 전체 약 한 700분의 강사와 튜터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인력들을 통해서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올해 이제, 올해만 해도 AI 교과서에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이 89억 원이고 또 금번 예산이 50억 원, 51억 원까지 편성되면 140억 원이죠. 그죠? 재정 부담도 굉장히 걱정은 됩니다. 근데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간신히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계속 그게 나오니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데 만약 현 정부가 향후에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정책방향을 수정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져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혹시 있는지요?

일부 언론에서도 디지털교과서 방향에 대한 재논의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대구교육청도 그 부분의 추이를 지금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 방향성이나 아마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논의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의 현재 기본 입장은, 기본 운영 방침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 사회에 필요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구교육청의 입장에는 변동이 없고요. 시스템도 보다 더 안정화되고 있고 아이들이나 교사들도 적응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 차원의 방침이 만일 새로 정해진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부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축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대로 계속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대응을 잘하시길 바라고요.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예산 부담이 증가되고 또 교사의 활용 부담 등 현장의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또 교육현장의 수업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한 점검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명심해서 정책에 잘 투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예산서 53쪽과 사업설명서 63쪽에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지원에 관련한 게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3개 추가 지정에 따른 증액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교당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립형 공립고 2.0 운영지원 학교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으로 학생 및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기존 자율형 공립고와 차이점은 어떻게 나고 있는지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자율형 공립고 1.0 사업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지역 소멸이나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역에 좋은 고등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지역의 정주여건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내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서, 특색 있는 자율형 교육 모델을 통해서 교육 발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게 핵심이고요. 저희들이 자체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지정하고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선정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에 특색 있는 자율적 교육 모델과 권역별로 교육을 통해서 지역 발전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감안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8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자공고 2.0 학교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매년 한 2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들은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진로설계 역량이 강화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수업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학교수업이 달라지고 있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학교의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0과 차이점은 과거에 했던 자공고 1.0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주는 부분은 동일한데 자공고 2.0은 반드시 협약 기반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나 지역대학, 지자체, 그다음에 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한 연계를 반드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과 연계한 학사 및 교육과정 특례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지역 협약기관의 전문가가 교원 자격이 없어도 수업이 가능하나요? 협약이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교육 관련 기본법에 교사의 자격이 없으신 분이 단독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제한이 되고 있고요. 다만 학교 교사와 협력수업을 하거나 비교과나 특강, 프로젝트의 수업을 담당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아, 특강이나 프로젝트. 그럼 자율형 공립고 지정사업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일몰사업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사업 지정기간 만료 후에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만약에 없을 때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또 세워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예단을 할 수 없지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5년간 성과 부분을 살펴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교육 혁신을 통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고 또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같은 데는, 제 지역 같은 데는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같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12쪽 폐교재산 매각 및 활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폐교된 군위남부초가 매각되어 매각대금 18억 7,000만 원이 자체수입으로 세입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남부초는 폐교 후 군위초등학교 기자재 보관소 등으로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또 폐교 27년 만에 군위군에 매각돼 정식으로 처리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을 협의하고 있는, 검토 중인 폐교재산이 한 12개교로 알고 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군위의 보성초, 의흥동부초, 역시 군위남부초와 유사하게 폐교된 후 오랫동안 처리 종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타 학교의 기자재 보관소로 임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죠? 이 두 곳의 폐교에 대해서 어떠한 활용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부감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의흥동부초와 군위 보성초에 대해서는, 현재 의흥동부초는 군위초등학교에서 기자재 보관으로 자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보성초는 대구공고의 기자재 보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2월까지 이렇게 자체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자체 활용 계획을 조회하고 주민 의견들의 수렴을 통해서 적정한 후속조치,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미리 그런 것도 계획을 좀 세워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처리되고 나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폐교된 중학교 후관동 있죠? 어제 제가 우리 달서구 평생학습관에 갔는데 어떤 구민이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단체 사무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 후관동, 지금 현재 동부도서관 장서보관소로 12일까지 임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계획인지, 어제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를 좀 확인.

제가 죽전중학교 후관동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서 임시 장서보관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거기 죽전중 폐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관심을 가졌고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제가 우리 교육청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쪽에 평생학습관을 가서 참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거기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문화공간으로 공유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것 된 데 대해서 제가 우리 죽전동에 좋은 장소가 있는데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활용되지 못한 이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앞동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원과 우리 학부모들 연수원으로 활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후관동도 우리 지역주민들과 그렇게 좀 의견을 수렴해서, 어제 제가 역시 참 이쪽에는, 평생교육관을 유치하고 거기에 가본 결과 너무 좋으니까 저로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좀 많은, 소외감보다도 솔직하게 내가 자질이 없나,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리고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한 가지 더 거기에,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싶은데 정문 외에 주차장이 죽전동청사, 혹시나 잦은 주차장 활용은 안 할 겁니다, 우리 동청사에서. 거기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을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출입구를 하나 내주시면, 우리 행정동과 맞물려가지고 조그만한 출입구를 하나 내주시면 많이, 차량을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리로 바로 넘어가고, 짧은 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발의하였습니다. 그죠? 폐교가 아직 처리 종결되지 못하고 임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자체 및 주민들이 협력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방금 또 제가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288쪽 폐교재산, 휴교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휴교와 폐교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1일 자로 휴교된 두 곳의 학교 관리를 위해 무인경비 용역비 등 약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폐교 활용계획은 주로 폐교가 확정된 후 수립되죠, 그죠? 근데 이는 자칫 폐교의 장기 미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교육청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휴교와 폐교가 지역과 단절된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생활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폐교가 확정된 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폐교 전에 미리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제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전문가들도 지적을 해서 여기 보면 관련 기사에도 나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폐교 전에 활용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감님.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좋은 조례안을 제정·발의해 주셔서 교육청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폐교 시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도 말씀 주신 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폐교재산에 따라서는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는 지자체의 의견이나 주민 갈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안별로 적정 검토시기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열어놓고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 방치에 따른 그런 문제 지적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폐교재산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보다는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 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1982년부터 한 50개의 학교가 폐교가 됐고 매각이나 교환, 자체활용 등으로 38개 학교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12개의 폐교재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체활용하고 있는 게 6개교, 그다음에 임대나 대부를 하고 있는 게 6개교인데요. 임대·대부기간이 끝나면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모든 폐교재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휴교가 재개교된 사례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인데 폐교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걸 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시 재개교됐던 사례는 들어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폐교에 대한 이런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올해, 여기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신규 사업을 보니까 체육예술보건과에 율원중 인조잔디 신규 조성이 있더라고요. 7억 5,600만 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우리 성서중학교 학생들이 인조잔디를 좀 조성해 달라 했는데 지난번 홍 시장님께서 인조잔디는 안 한다는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듣고 거기 중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추진하다가. 제가 그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여기는 왜, 인조잔디 까는 사업이 다시 재개되나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미처 내용 파악이 좀 덜 돼 있는데요. 제가 돌아가서 말씀 주신 이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상황이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데도 이제, 홍 시장님 방침이 그랬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인조잔디는 안 한다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도 어느 체육시설에 그걸 하려니까 못 하게 해서 안 했거든요. 인조잔디는 안 된다는 방침. 근데 이제 홍 시장 갔잖아요. 없잖아요. 인조잔디가 꼭 필요한 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우리 성서중학교 학생들이 용산중학교에 와가지고 저보고 “우리 성서중학교도 인조잔디로 좀 깔아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는데, 인조잔디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다시 마사토나 모래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저는 있었는데 여기 까는 자체가, 조성을 한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예.

왜 이렇게 또 추진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성서중학교 관련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경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AIDT 관련해가지고 본예산이 89억 원이고 추경에 51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들이 지금 보통교부금 형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재정수요에 반영을 해서 보통교부금에 편성돼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보통교부금 형태로 편성돼서 내려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다시피 이 정부 들어와서 AIDT 교과서 자체의 지위가 교과서에서 선택적 교육자료로 이렇게 바뀔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공약에 관련되는 부분이, 당 공약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정기획위원회와 새 정부에서 정책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마 검토는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속도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검토라는 자체가 있잖습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 1호 대상이거든요. 감사대상 1호인데 보통 우리가 보면 감사대상 1호가 되고, 물론 이게 감사대상이 된 게 올해 2월에 감사원에 접수가 돼서 결론은 6월에 나 있지만 이 자체가 감사 1호 대상이 된다는 자체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뭔가 들추어내서 자기들이 대선에서 주장했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정제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의 전체적인 평균은 한 32%, 33% 정도의 사용률을 갖고 있는데 유독 대구가 98% 이상의 사용률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과서 지위에서 정부가 보통교부금을 내려줘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게 선택적 교육자료로 지위가 막 줄어가면서 내년에 예산이 확 줄어들면 앞으로는, 그러면 대구교육청이 1년 동안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시다가 내년에는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타 시·도에서는 이걸 더 이상 확대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제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해서 3월~4월에 AIDT 접속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1개 콘텐츠 제공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료 삭감 결정 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저희들도 3월~4월 중에 책장이 개설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반환을 합의했기 때문에요. 대구교육청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반환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걸 언론기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을 하나 작성해서, 표준안을 작성해서 타 시·도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의아한 게 대구가 가장 주도적으로 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도 제가 보기엔 전국에서 대구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왜 대구가 주도적으로 안 하셨어요?

서울이 특히나 3월~4월에 준비도가 제일 많이 떨어진 시·도로서 실제로 사용 접속률로 보면 대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채택률도 높지만 사용률도 되게 높습니다. 접속률도 높아서, 서울 같은 경우는 3~4월에 준비나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 대구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에 대한 의지가 좀 강했던 시·도였었고요.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반환 비율도 낮습니다. 금액도 낮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3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교육청별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 더더군다나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처음에 AIDT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예산 질의도 많이 하고 예결위에서도 좀 많이 했는데 콘텐츠라 하는 자체는 사용을 하는 사용자 수가 많고 그 회사가 수익이 나야지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천재교육하고 YBM 이런 회사들은 돈 안 되니까, 자기들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교육부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소송 제기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AIDT 교과서 관련해서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줄면,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11개 콘텐츠 제작사가 동참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왕왕 생길 수 있다 하는 거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이 AIDT 교과서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느냐. 올해는 계획이 잡혀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도 당장 2학기 때부터라도 일부 학교에선 AIDT 교과서 채택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대구교육청이 지금처럼 강하게 AIDT 교과서를 써야 된다는 기조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학교에 자율권을 줘서 2학기 때부터라도 학교가 선택을 해서 뭘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앞서 이재화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도 드렸다시피 전경원 위원님 질문 취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형식 또는 법적 지위가 교과서의 지위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교육자료로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정부에서도 디지털 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가는 과정과 절차가, 속도와 이런 방향성이 조금 차이 있을 뿐. 디지털 교육 그리고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구교육이 앞서서 채택률이 높았던 것도 과거의 대구교육청에선 오랫동안 다른 교육청이 하지 않았던 수학점핑학교라든가 관련 디지털 연수라든가 교원 대상의 충분한 어떤 기반 마련이 됐기 때문에 타 시·도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디지털교과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만 명이 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그리고 다수의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참여한 이 경험치 만큼은 다른 어떤 시·도교육청보다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 변동에 따라서 새 정부 차원의 어떤 방향성이, 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된 대구교육청 차원의 방침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2학기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겁니다. 대구가 타 시·도하고 차별돼서 역동적으로 진행했던 교육 중에 하나가 IB교육이에요. 그런데 IB교육은 우리 대구가 열심히 하고 대구에 있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IBO하고 협력관계가 잘 되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AIDT 디지털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더욱 또 중요한 것이 이 교과서의 콘텐츠 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하기 때문에, 벌써 11개 회사 중에서 2개 회사가 자기들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 상대로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행정소송을 걸고, 행정소송을 걸 정도면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안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업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AIDT 교과서를 활용을 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더없이 좋죠. 하지만 AIDT는 IB와 다르게 교육 콘텐츠의 질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감사 결과가 나오고 또 이 정부가 AIDT 교과서의 지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정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걸 계속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잘 풀리고 해서 지금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더 양질의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더없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을 사항이 발생하면 대구교육청은 정말 뭔가의 교육적 전환을 빠르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진행속도와 방향성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번 회기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지만 애들한테 들어봤냐고 물어보면 고등학교 3학년은 자기하고 일단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중학교 3학년 아이도 사실 잘 몰라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같은 데에는 고교학점제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 안에 고교학점제 코너가 있어서 여기 콘텐츠라든지 자료를 보려고 그러면 일일이 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번거롭고 힘이 들고 또 이걸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밀어내는 형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작년 11월 21일~23일에 2025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3일 동안 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자료에 보면 한 2,000명 정도가 왔다고 돼 있는데. 이런 박람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홍보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박람회를 개최하면 학교 차원에서 와서 이렇게 보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박람회 형태 말고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을 좀 방문해서 무슨 안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용 홈페이지 이 부분도 제가 조례에 담아놨습니다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교육청에서 만드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좀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홈페이지 같은 거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해보면 이 부분이 굳이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가 싶은 예산인데 전국체육대회 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12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수지도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 확대를 위해서 금메달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은메달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동메달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래가지고 1억 4,2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좀 요청을 하셨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대구시 전국체전대비 선수훈련지원비 축소에 따라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강화훈련비는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요청하셨어요. 이건 물론 시에서 전입금이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도자들 연구비 증액하는 게 추경에 올 만큼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예.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대구교육청 역사상 가장 많은 100개가 넘는, 101개의 메달을 작년 소년체전에서 거뒀고요. 아마 역대급 성적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통상 한 70개~80개 정도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메달이었는데 작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올해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90개가 넘는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교 운동부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명예, 지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 못 된 부분,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다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좋은 성적, 호성적이 나온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운동부 지도자 연구비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거였었고요. 그리고 시에서 전입금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전국체육대회는 대구시체육회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우리는 출전단 성격으로 고등학교 고등부를 출전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금이 좀 줍니다. 한 5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는 지원금이 한 9억 5,000만 원 왔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4억 2,000만 원으로 사실상 금액이 한 반 정도로 매년 계속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만큼은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충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도 일정한 책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액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비 이게 사실 들어보면 인센티브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지도자한테 직접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로 나가는 겁니까?

지도자한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거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너무 많이 올랐는 것 같은데, 이거 꼭 필요합니까?

예.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도 간에 고용형태나 처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과급 체제를 대부분 시·도가 유지하고 있고, 서울·울산을 제외하고는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깝게 못 딴 4위에서 8위까지도 차등해서, 금액은 소액이지만 저희들이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해서 상위 성적을 거양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반영은 언제, 내년부터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올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추경.

아니, 지금 결과는 나왔잖아요?

전국체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국체전은 10월에.

전국체전은 올해 언제 합니까?

10월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대비해서 이걸 지금 늘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소년체전은 5월에, 올해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대회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은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딸지, 예상해서.

저희들 예상은 작년에도 사실 호성적이 나와서,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전보다는 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남으셨는데.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손한국 위원입니다. 추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질의가 지금 너무 성급한 질의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이 사업은, 우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 6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법이 통과됐고요. 올해 6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으리라 믿으면서도 몇 가지 드릴게요.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반영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지요? 우리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보조인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조인력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고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연말에 통과가 됐고 올해 6월부터, 이제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 초에, 2월에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개정해서 각급 학교에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핵심적인 내용은 인솔자 배치 및 운영 내용을 포함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후속 조치로 현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고요.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가장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인솔교사의 책임을 완화하고 안전하게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보조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게 핵심 부분들입니다. 보조인력은 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과 외부안전요원 그리고 기타 보조인력으로 나눠서 배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안전요원은 기본적으로 안전요원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학교에서 숙박형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비숙박형인 경우는 학교 자율로 보조인력이나 안전 자격 여부를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수학여행처럼 숙박형인 경우는 기준을 설정해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 보조인력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 기준은 통상 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안전요원 이수자 교육을 받은 분.

적십자사.

예. 이제 이분들. 이 부분은 상세하게 과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과장님.

담당과장님.

과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상수입니다. (마이크를 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상수입니다. 저희가 보조요원은 내부안전요원과 외부안전요원이 있습니다. 내부안전요원은 학교 인솔교사들 중에서 신규 교사들 같은 경우 대구교육수련원 연계 안전 관련 직무연수과정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설해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길라잡이 연수를 교육연수원에 개설했습니다. 그것 이수한 자 그리고 또 외부안전요원 자격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교육청 주관 교원 대상 안전요원 집합연수 15시간 이수한 자 그리고 2022학년도 이후 교직원 표준안전집합연수 이수자를 내부안전요원 자격으로 하고 있고요. 외부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소방안전교육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2년이며 그리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격연장과정을 마찬가지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7시간 이수하게 되면 안전요원 자격이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설명서에 보면 우리 학교 신청 수가 84개교로 나옵니다, 초·중·고·특수학교로 나눠져가지고. 우리 대구시 전체 약 470개교에 비해 보면 신청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지요? 낮은 원인이 뭐 특별히 있나요?

예. 올해는 2학기에.

처음이라서 그런가요?

예. 처음 시행이고 1학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2학기에 시행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좀 규모가 작아졌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에 대해서 교사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그리고 또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완전히, 충분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관련되는 그런 안내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만 적극적으로 할 그럴 계획이고 다른 특별한 저거는 없다. 그지요? 거기 보면 지난번에 관련 기사가 간략하게 나왔던데 우리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 우리 교육이 위축될까 두렵다고 했던데 그러면 사실 이 모든 내용 자체가 뭐 잘못되면 교사들한테 책임이 돌아오니까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당부를 드리고. 우리 보조인력 구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보입니다. 부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학교에서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도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가 지정, 주관하고 있는 크레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하고도 협력을 해서 안전요원 이수교육을 받으신 인력풀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학부모님이 기타 보조인력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살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과서 밖의 교육을 배우고 경험하는데,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활동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체계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감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과 질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아직까지 뭐,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성급한 질문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9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모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4년도 스쿨존 사고 어린이 피해자가 2023년도보다 5.5%가 증가했어요. 안타깝게도 올 2월에도 우리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지금 본 위원이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올해 선정된 초등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5개교가 선정, 기존에 하고 있는데 학교별 설치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선정 학교는 저희들이 대구시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대구시청의 의견조회를 통해서 5개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시급성, 적절성 그리고 시행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을 했고요. 최종적인 선정은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6,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받고 대구시에서 동일한 금액, 6,5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억 3,000만 원을 대구시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예. 본 사업은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밖에는 지자체 예산이고 내에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지요. 그지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주요 원인이 지자체의 예산 부족이라고 지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특별교부금 지원 근거로서 해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교육청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와의 예산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좀 전에 뭐 대구시에서 저걸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오래 전부터 대구시교육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2023년도에 대구 관내에 있는 지자체, 경찰청,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 등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서 어린이통학안전협의체를 구성했고요. 현재도 매년 분기별로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초등학교나 학교 인근에 안전에 위협될 만한 요인들. 예를 들어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통행로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거나 교통신호가 안전에 좀 위협될만한 요인이 있거나 주정차 위반에 어떤 상습 불법 지역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관련 경찰청이나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도 약 한 25건의 실적이 있고 작년에도 한 19건의 개선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교육청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우리 대구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녹색어머니회와 대구교통방송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점검으로는 공사장 인근의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현장점검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안전 인식, 그다음에 유아 단계, 초등 단계에서 아이들이 그런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거지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상학교 발굴과 협의 선정 작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산 집행은 일단 시·군·구, 구·군에서 예산 집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학생교통안전을 위해서 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전경원 동료위원님께서 작년 6월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안전승하차 관련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먼저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 7월에 그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성고등학교에 관련 예산을 편성, 교부를 했고 금년 2월에 계성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승하차 회전로 설치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2억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초등학교 6개교 대상으로 관련 사업비 2억 원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각각 8,2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을 재배정을 해줬고요.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지 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이 아니라 위험요소가 제기되고 있는, 예방 체계가 작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라든지 우리 지자체 및 경찰, 유기관 등의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서 학생과 우리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부감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우선해서 점검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1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거를 연계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나 도라든지 공공도서관 중에 대표도서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국채보상운동도서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 10월에 이제 대구도서관 개관이 예정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국채보상운동도서관이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대표도서관으로 대구도서관이 되면 그 업무라든지 이런 게, 현재까지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요 역할이 뭐였을까요?

지금 도서관법에 따르면 시·도에서는 광역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거나 설립·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011년도에 대구시청에서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을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법률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대표도서관의 역할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도서관 직원 연수, 작은도서관에 대한 협력사업 그리고 유관도서관과의 대출·반납 등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무가 이제 주된 업무고요. 현재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는 별도로 대표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 4억 원을, 대구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시청에서 2명의 인력이 파견되어있고 교육청에서는 2명이 배치가 되어있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4명입니다.

현재 인력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대표도서관 지정이 대구도서관으로 변경되면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는 인력 배치라든지 조직, 예산 이런 게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지요?

대표도서관이 만약에 변경되면 기존 대표도서관에 있는 조직과 인력은 새로 지정되는 대표도서관으로 조직과 인력이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던, 보상운동도서관에 있던 인력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 도서관에 대한 시의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대표도서관 지위 상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 축소가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도서관 업무는 지역주민, 대구시민들의 정책체감도가 가장 높은 업무입니다.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피부에 가장 많이 와닿는 업무인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좀 감액되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10개 도서관 중에 6개 도서관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련되는 예산이,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이 2023년도까지는 43억 원을 지원받았다가 2024년부터는 한 3억 원이 감액된 40억 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고 전체적인 금액도 소폭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 지원금이 유지되거나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표도서관 변경에 관한 부분들은 대표도서관 지위 변경에 따라서 관련되는 인력과 예산이 이관 또는 이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의 변동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도서관 지위 변경에 따라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부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꼭 그것 잘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께서도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조직과 인력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BF 인증 단말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28기념학생도서관과 북부도서관 그리고 달성도서관에 대해서 이번에 BF 인증 도서 대출·반납 단말기 구입용으로 각각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게, 4개 도서관 중에서 이번에 3개 도서관을 그렇게 편성하였고 또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은 이미 단말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됐다. 그지요?

예.

구축이 되었는데 그러나 교육청에서 위탁·운영하는 6개 도서관. BF 인증 단말기가 없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대구시에서 위탁 그거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못 받은 거지요?

예.

방금 우리 부감님께서 지속적인,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 예산 지원이 잘되겠습니까?

사실 이번 추경에 6개 위탁·운영 도서관에 대한 BF 인증 단말기 부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추경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하고 지속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산이 잘, 우리 전입금이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 모든 예산이 잘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잘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늘봄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봄도서관은 학교 밖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여 독서활동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모델로써 교육발전특구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4년 국채도서관 1곳에서 시작된 사업이 작년 2학기에는 4곳. 그지요? 그리고 올해는 6곳 도서관으로 확대되면서 특교 예산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좋은 사례네요. 참신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학교로부터 이동, 도서관 내에서 관리, 도서관에서 하교 지원 등 담당해야 할 업무가 적지 않으며 특히 최근 늘봄 참여 학생의 안전에 대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도 안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는데 인력은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지 운영에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봄도서관학교는 전국에서 대구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다만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와 달리 이 도서관에는 투입되는 인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이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구중구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과 북부도서관에는 이 시니어클럽에서 나오시는 이동도우미와 학습도우미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다른 늘봄도서관학교에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구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요. 운영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하고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 사례를 확산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의 예산은 계속 특교세가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예산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금 부족한 도서관 예산의 일부를 교육발전특구에, 국가시책 예산의 일부를 좀 투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정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교육청도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재정여건이 이제 그리 녹록지는 않지 않나요?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어쨌든 우리 부감님께서 앞으로 더 추가·확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재정여건과 같이 수반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모범 사례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여기 이용한, 이용률은 한 어느 정도, 뭐 만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추후에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현장학습 보조인력 지원이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학교가 신청을 받습니까? 현장학습 보조인력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초등학교 46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26개, 특수학교 1개 이래 해놨거든요. 특수학교가 여러 개 많잖아요? 근데 이건 지원을 해달라고 받았는 데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당 평균 한 10명 내외씩 신청을 했고요. 보조인력 일인당 하루 10만 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예.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깐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1,479억 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하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부분이 특교이고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따라서 AIDT 사업의 지속성 여부라든가 2025년도에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그리고 시설사업 등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재정여건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좀 있기는 있으나 자료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죠? 부교육감님, 대구교육청 예산의 주요 대상이라든가 그 목적을 보면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지난 결산 보고 때 저희도 잠깐 들었는데요. 2025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에서 우리 대구 학생들이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추경하고는 약간 상이하지만 궁금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학교가 하는 역할들이 다양합니다. 학생지도와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학력에 관한 부분들도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 목적인데요.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수능 성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6월 9일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5년 수능 성적 분석 결과가 공식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역별로 수능 결과가 정리돼서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대구 지역은 2025년도 수능과 관련해서 2만 2,229명의 학생이 응시를 했고요. 그중에 재학생은 1만 3,888명이 응시했고 졸업생은 8,34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2만 2,000명의 응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과 과목별 수능 1등급, 2등급, 3등급의 상위 등급을 받은 비율의 합이 데이터가 공개된 바가 있는데요. 대구 지역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목별 표준점수의 평균은 거의 서울 다음으로 최상위권을 차지했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3위를 차지했고 수학은 표준점수 평균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적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과목별 1등급, 2등급, 3등급 비율의 대구 지역 학생들의 합은 전국 순위로 보면 영어는 2위를 차지했고 수학과 국어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나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과목별 8등급, 9등급, 즉 하위 등급 비율의 합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찾아봤을 때 과목별로 거의 대부분 대구 지역은 8등급, 9등급 비율의 합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가장 낮은 1위였었고요. 수학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은 역시 우수한 선생님들에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 아이들에 대한 지도가 이런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요.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기초기본학력 보장 노력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특히 하위 등급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공교육의 어떤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대입 설명회와 대입내비게이션센터의 운영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진로진학도 이러한 수능 성적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과 그리고 관심이 대구교육청 아이들, 대구 관내의 아이들의 수능 성적에 많은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5학년도 우수한 수능 성적 결과를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롯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손한국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도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말씀 주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 그리고 공교육 혁신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만큼 금번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대구교육의 미래를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태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