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진안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일윤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국도비 확정내시 및 세부사업 간 변경, 감액, 일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9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801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2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보건의료사업 관리 운영에서 보건의료원 전기 및 통신 기본요금 상승과 사용량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7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직영 운영을 위한 장례식장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1604만 3000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시설 개선사업에서 장례식장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억 1750만 원, 집기비품 신규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0쪽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관리운영사업에서는 보건진료소 상반기 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 인건비 243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과 난방 유류비를 포함한 공공요금의 기본료 상승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20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3쪽 중간부입니다. 기저귀 지원사업에서 기저귀 지원비용과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중간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부족분 1700만 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부족분 1300만 원,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에서 보건지소 통합보건팀원의 월액여비로 8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직영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협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지금 정하셨는가요, 1억 1700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장례식장 접객실이 2개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방이 한 곳이거든요. 1개소인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각자 접객실에 주방을 상주한테 대여를 해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접객실에 1실씩 주방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주방을 하나 더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새롭게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은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주방 외에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또 예를 들어서 1실, 2실 했을 때 2실을 대여하겠다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게 하는가요, 아니면?

같이 동시에 운영합니다.

같이?

예.

그러면 1실하고 2실하고 이렇게 다.

분리돼서.

차단을 시키고?

예.

차단을 시켜서?

예,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예.

좀 번거롭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꼼꼼히 챙겨서, 왜냐하면 사실 물론 조문객들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형평성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 임실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 또 민원이 재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하나 더, 지금 295하고 296 보면 중간 부분에 2024년도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억 넘게 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은 한마디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상자분들만 지원하는 사업에 중위소득 80% 대상자들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군비로 기저귀 지원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새롭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임실군을 만들고자 새롭게 군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아니, 국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국비는 저희가 다 소득에 관계없이 줄 수 있는 국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에만 해당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저소득층 아닌데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결산할 때 다 문제가 돼서.

그러면 우리 임실군에는 저소득층 대상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거네요?

아니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한 55명 정도 국비로 지원해 줬고요. 그에 반해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대상자가 한 190명 정도 됩니다.

아니, 반납액이 너무 과하고 그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좀 우리 임실군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줬다 빼앗아가는 결국은 이 책자에 리스크를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소득층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어 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행정에서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예산 반납이 되반복이 안 되도록 한번 챙겨 주세요.

예, 저희가 미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황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보조사업 변동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33억 2939만 3000원에서 4억 7974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9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국도비 확정내시, 세부사업 간 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납 건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 신규사업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상단부입니다. 치매환자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입니다. 원거리 접근성 문제로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프로그램 이용, 조기검진을 위해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치매환자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 신규사업인데 참 고무적이고 너무 잘했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 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왜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왜 여기를 오는지를 알고 있고, 택시기사님이. 그래서 택시기사님들하고 개인택시협회하고 좀 협약을 해야겠다. 어떤 협약을? 모니터링을 좀 하자. 그냥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지 말고 어떻게 이분이 생활하고 있는지 또 거기를 자주 들를 겁니다, 다른 분을 이용할 때.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내시냐, 좀 어떠냐.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때문에 왔다 간지 아니까. 그런데 비밀은 보장이 돼야 하죠. 만약 이성재가 치매 진단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악이용으로 “치매 걸렸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철저히 지켜 주되 그분들을 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그렇게 주지를 시켜 줘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미리, 이 치매환자분들은 위치추적 달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마다하거나 보호자들이 마다하면 못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사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사님들이 발이 넓어요, 여기저기 다 다니시니까, 또 소문도 빠르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좀 해 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려야겠다 주문하고 싶어요.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좀 내년에는 더 확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총세출예산액은 84억 9460만 8000원으로 52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청사 독립에 따른 시설운영 용역비와 공공요금입니다. 국도비 재원 변경 및 편성 건은 생략하고,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중간 부분 청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은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을 포함한 안전 용역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로 387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실읍 농업인 상담소 방음벽 공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3쪽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사업은 농작업 대행 공공운영비 일부인 750만 원을 농작업실 운영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태현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기술 보급과 임실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7쪽 중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균특사업인 농업미생물배양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 간선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17쪽 중간 신기술 시범과 예산안 318쪽 중간에서 319쪽 상단 농업 신기술 시범은 당초 국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 없이 균특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319쪽 하단 옥정호 관광자원 개발 국화 생산을 위한 중대형 현애 조형틀 제작 시설비는 기존에 전시했던 조형틀을 직원 중심으로 자체 보수함에 따라 추가 제작 없이 3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이네요.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319페이지 중간 부분 새기술 보급시범 소득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사업이요. 다섯 가지 품목을 지금 다 삭감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체 사업은 한 21개 사업 분야인데 삭감예산만 반영한 사항이고요. 사업 완료 이후에 잔액분에 대해서 사업을 삭감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잔액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을 가져와서, 벤치마킹해 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아깝잖아요. 더구나 임실 딸기 명품화기반 조성 시범 여기는 390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지금 저쪽에 우리 다른 과에서는 육묘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키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딸기를 지금 재배하고 계시죠?

임실 딸기 명품화기반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량이 0.3㏊, 900평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신청결과 600평을 삼계면 농가 쪽에서 해서 7800만 원 지원을 했고, 이거 잔여사업비가 200평이다 보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직접 재배하는 건 아니에요? 보급소에서 재배하는 건 없어요?

농가에 민간자본보조로.

그러면 그분이 우리 센터 이름으로 에이피씨인가 거기 납품하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보면 우리 기술보급소에서, 센터에서 이 납품한다고, 딸기를 납품하고 있더라고. 명찰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농가, 민간을 통해서 위탁하는 것이네요?

농가에서 직접 공선회에 출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센터에.

그러면 우리 센터 이름으로 가는 것은?

센터에 테스트베드 시험장이 한 50평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산한 것을 세입 처리 때문에 출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출하를, 왜 거기서 재배를 했어요?

저희가 테스트베드는 사실은 딸기 농가 교육 지원하고요. 특히 신규로 하는 농가라든지 조금 재배역량이 부족한 농가 중심으로 해서 연 3~4회에서 한 7~8회 정도 이렇게 재배기간에 재배교육을 좀 시행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제가 물어보는 본의의, 질의를 잘 몰라요, 지금. 뜻은 거기서 재배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농가에다가 지원해 줘야겠네”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예산을 좀 추가로 더 해 주신다든지 뭐 시설을 더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농가들은 가보면, 제가 가끔 들러요, 그쪽에. 딸기 농가들이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왜 저분들은 시범사업하면서 자기들이 센터 이름으로 내면서도 한 번도 애로사항 얘기를 안 해 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은, 국장님이나 뭐 군수님 이하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보고를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시범을 했을 때는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다, 뭐를 더 지원해 줘야겠다. 명품이라고 해 놨어요, 명품화. 그러면 좀 그런 피드백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요. 농가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센터에서는 재배해서 거기다 납품하면서도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소장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에이피씨 소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납품만 하고 가버려” 농가들하고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건 좀 서로 소통을 해야 하지 않냐는 소리예요. 이왕 이렇게 시범을 하려고 할 때는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더 좋은 제품 만들려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한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 것은 앞으로는 좀 더 연구해서 그냥 우리 목표가 됐으니 이제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농민들을 위해서,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우리 계속 보조금 올려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도. 윗분들한테 “농가들 보조금 올려 주셔야 해요, 우리가 해 보니까 이거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요. 뭐라 할망정, 그런 이야기하면 꾸중을 듣겠죠. 그렇지만 바른말은 해 주셔야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벼 사전방제 작업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광역살포기 시범 운영을 한번 추진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시범적으로 해서 오수하고 임실 쪽 20㏊를 목표로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오수, 임실 쪽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받고 있거든요.

일단 그 위탁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제 살포 3회, 현재 2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회 살포에 관련해서 추경 때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요. 방법을 좀 찾으셨습니까?

지금 기본 방제 2회 기준으로 하고요. 전년도에 의회에서 예찰 부분을 많이 말씀을 주셔서 금년도에는 벼멸구라든가 혹명나방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전 예찰을 철저히 해서 출수, 방제 부분은 예비 쪽으로 접근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3회가 안 된다고 하면 약제라도 공급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십사 이렇게 그때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고민은 계속해 보세요. 다음 또 2차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김정화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100만 원입니다. 설명은 예산 사업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3쪽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임실군 탁구·피구장이 8월 준공 예정인 바 체육시설 비품 구입과 유지관리 운영을 위해서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2021년 준공된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 인조잔디가 바닥 불균형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정비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조잔디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동호인 및 이용객들의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시설 확충입니다. 군민회관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2022년 12월 말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군민회관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상수도 직수 연결 설치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은 1996년 준공 이후 저수조를 활용하여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이용객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군민들이 동시에 수돗물 사용을 불편해하므로 저수조 방식의 급수 시스템을 직수 방식으로 개선하여 편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요청한 예산안이 모두 편성 반영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자료는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예산총액은 62억 2022만 9000원입니다. 25년 본예산 대비 44억 196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기획조정 분야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이벤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발전 신규시책 발굴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합동 평가 대응 업무 부서가 행정지원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우수부서 포상금 3756만 원을 이관했습니다. 군민이 체감하고 있는 객관적 만족도 조사를 위한 임실군 통합 만족도 조사 용역비 1500만 원과 지역 특화 발전정책에 임실군의 중장기 발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쪽입니다. 공직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여비 30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조직 혁신을 위한 주니어보드 역량 강화 교육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으로 1분기 지방재정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을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7274만 6000 원은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0억 원은 금번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서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예수금 중 1억 5000만 원과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예수금 전체인 30억 원을 상환하는 변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수입계획에서 916만 6000원 감소분은 31억 5000만 원을 중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예금 이자 기대분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으로 내부거래지출 31억 8831만 1000원은 상환원리금 31억 5000만 원과 31억 5000만 원의 기금에 예수하였던 기간에 대한 이자 38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누락된 현안사업과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사업과 지방채 발행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여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59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 총괄표부터 78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금액 변경, 편성목·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국도비 반환금, 일상적인 예산 등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매칭사업 중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87쪽 행정지원실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주민화합행사 운영입니다. 임실군민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 군민 격려 지원을 위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입니다. 강진면 필봉 풍물관 주변 배수시설 노후화 및 집중호우 시 집수정 부족으로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재 행사 지원에서 성탄트리 설치 및 점등식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임실N치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도비 포함 3600만 원을 감하여 93쪽 부기명을 박주봉배 임실N치즈 전국배드민턴대회로 변경하여 도비 포함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실 개방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35사단 부지 내 개방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전북특자도 체육 진흥시설 지원사업비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애견치즈과 소관입니다. 세부 사업명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입니다.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민관상생 플레이랜드사업 추진을 위하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8쪽 임실치즈테마파크 기능보강사업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치즈캐슬 내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낙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지원을 위해 1200만 원과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을 위해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옥정호힐링과, 105쪽 재무과, 109쪽 종합민원과, 113쪽 주민복지과, 117쪽 여성 청소년과, 123쪽 다문화교류과 소관은 국도비 내시 변경, 감액,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4단계 시행계획 추가 수립 용역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8쪽 전기버스 구매 지원입니다. 민간 전기버스 3대 구매 지원을 위한 국도비 포함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청소위생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무인 회수기 1대 설치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36쪽 세부사업명 가로수 관리 방제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수산 산림 휴양시설 운영에서 세탁실 면적 확대 및 전기공사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원예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과수 서류 고품질 육성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복숭아 품질 향상제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우수 체험휴양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위해 1900만 원을, 2023년 세계 잼버리 호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카우트 대원들 재초청비를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4쪽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보강입니다.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 양념 계량 자동화 라인 구축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농산물 상품화 포장재 등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도비 포함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명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입니다. 5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금액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건설과 소관은 국비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161쪽 중간 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예산으로 운암면 학암리 농로 포장비 3000만 원, 삼계면 오지리 화촌마을 소하천 정비공사비 5000만 원, 관촌면 신전마을 재해예방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삼계면 뇌천골 진입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2쪽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국사봉 전망대 인근 급경사로 인한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열선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 집행시기 조절로 임실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69쪽 보건사업과 소관과 175쪽 의료지원과 소관은 통계목 변경과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작물환경 현장 지원입니다.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을 위해 항공 공동 방제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 의안번호 2025-59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수정가결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먼저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2차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9억 원이 감액된 554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 총괄표부터 2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생략하고 그 자료로 대신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에서 지방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 28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서 지방채 9억 원을 감액하였고, 오수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서 지방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힐링과 소관입니다. 36쪽 섬진강댐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에서 지방채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및 수정2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개방형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죠?

예.

그게 지금 35사단 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건립사항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어요?

지금 내시까지는 돼 있고 아직 뭐 저희한테 송금은 안 돼 있고, 지금 도비 3억 원하고 군비 7억 원으로 해서 일단 10억 원으로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 35사단에서 유휴부지가 있는데 영외하고 영내하고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35사단 온 가족들 그다음에 사병들 포함해서 장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이렇게 운동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로 의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전달된 지가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어디 있느냐를 따져봤는데 영외에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충경아파트 저쪽.

충경2단지.

저쪽 정문에서 왼쪽으로 있는, 그 교회 있는 쪽에 부지가 좀 35사단에서 사놓은 부지가, 유휴부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요청했고, 그 설치하는 부분이 좀 일단 도 예산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아직은 저희가 젊은 세대라고 판단해서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9홀 내지 18홀 정규 골프장, 지금 현재 공공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 임실군의회에서도 저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공공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타 지자체하고 협의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군인 젊은 세대들이 파크골프를 하기에는 좀 안 맞아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주둔하고 있고 거기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꼭 부대 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파크골프장 이용을 할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더 좀 고민을 해서 우리 임실군하고 35사단하고 MOU 협약을 해서 공공 골프장 건립을 좀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만 MOU 협약이 가능하다면 재원은 체육진흥기금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판단됩니다.제 의견이에요.

지금 정규 골프장 관련된 것은 저희가 35사단 이전해 올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수차례 국방부에다가 요청을 했었어요. 관련된 그쪽 루트에다가도 해 봤는데 일단 예산 투입액이 거의, 정규 홀이 지금 18홀이 한 45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 그 정도 투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어야지 왜 이제 얘기를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저희 후방 사단 중에 유일하게 골프장이 없는 데가 35사단이라고 어필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게 좀 아무튼 처음에 단추가 꿰어질 때 이게 빠져 있던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 나름대로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골프장 부지는 일단은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요.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면적이 안 넓어요, 여기가요. 그래서 파크골프장도 18홀이 정규 홀인데 여기는 지금 대중 기본적인 한 9홀 정도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뭐 태클을 걸고 사업을 저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그쪽에서 좀 체육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 우리 임실군의회 정책지원관들이 활력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5사단 내에 유휴부지가 18홀 정규 홀을 꾸릴 수 있는 여유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 공공 골프장 건립을 위해서 그 예산을 소진할 필요 없이 35사단하고 MOU 협약하면 토지 구입 비용을 제척시키고 거기다가 공공 골프장을 설치를 하면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살짝 해볼게요. 사업예산은 설치비용이 250억에서 300억 정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35사단 부지 내 같은 경우에는 능선이나 아니면 산악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평탄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0억에서 300억 정도면 18홀 정규 홀 설치 가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대수입으로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 이런 공공 시설을, 공공 골프시설을 구축해 주면 우리 임실군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수장께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은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크골프장 달랑 하나 던져놓고 그 유휴부지를 활용할 그런 어떤 좀 형평성이나 아니면 이제 실용도 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적용이 안 되게끔 거시적으로 한번 국방부와 그다음에 상위부서와, 아마 문체부하고도 연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임실군이라도 공공 골프장을 설치해 주면 좋겠지 않겠느냐. 타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원, 인건비 빼고 그다음에 그 골프장 운영비 빼고 70억에서 150억 정도 지금 현재 순수익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군민들, 그 자치단체에 체육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소득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한번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 그다음에 타 그 기관과도 한번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점이 개방형 파크골프장은 영외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김왕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내에 설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설치하는 방식이 군사시설 내냐, 군사시설 외냐 그 차이가 있는데.

영내하고 영외하고 그 유휴부지가 있어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35사단 내에 닭장이라고 연습장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거기하고 지금 현재.

감성리 뒤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데.

충경2마을 지금 현재 거기에 300세대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 부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감성리하고도, 우리 동료 의원하고도 유휴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민 군수께서도 아무 고민을 안 했어요, 그 좋은 환경을 놔두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쪼만하게 달랑 하나 파크골프랑 던져 놓고 아주 그래도 괜찮은 곳인데 임실군민들이 누릴 수 있고 임실군민의 체육 증진을 위해서는 설치 하나 해놓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 것은, 영외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이제 35사단하고 협의를 하되 좀 그 토지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 부분을 좀 시기적절하게, 유의적절하게 판단을 해 보자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제2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하고 그다음에 35사단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 발언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저는 9홀짜리 10억 이렇게 들어온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부지가 전에 에코시티, 전주시하고 임실군하고 협약하는 과정에 9홀짜리 골프장이 들어설 위치거든요, 현재 파크골프장을 놓는다고 하는 위치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못 챙긴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못 챙겼다기보다는 국방부에서 이전하는 시설 자체에 대해서 전주시하고 협의가 좀 덜 됐다고 하는 부분이고, 포괄적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디테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입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때 국방부에서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거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쟁점이었고요. 지금 후방부대 중에 유일하게 골프장이 없는 지역이 우리 35사단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하루에 한 신규 300명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군부대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했을 때, 입소식 할 때 이 숫자보다도 매일오셔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이 경제적 유발효과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원래 추진하기로 했던 부분은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효과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라고 몇 번 건의도 했고요. 또 국방부에서도 유일하게 35사단만 없는 것은 또 어찌 보면 수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35사단 내 장병들도 억울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에 도의원이랑 뭐 해서 안규백 국방위원장도 만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여기에서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노력을 할 만큼 더 하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수 파크골프장 추가 9홀 요청했을 때는 그렇게 싹둑 자르고 읍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 군비 파크골프장 한다고 7억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주민이 요청하고 군민이 희망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하고, 상층 중앙에서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측면에서는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 여유를 좀 두시고 공공 골프장 9홀짜리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좀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아까 뭐 18홀 할 때 250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작게, 원래 계획이 9홀 골프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도비를 줘야 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가 사실 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주시하고 다시 한번 뭐 협상을 통해서 전주시로부터도 돈을 좀 받아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91페이지 중간 부분 성탄트리 및 점등식이 있어요. 그거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전에 상징적으로 해서 성탄행사를 했을 때 임실읍에다가, 시장에다 설치했던 부분이 올해도 계획을 1개소만 일단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두 군데, 세 군데서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안 해 준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운영행정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분은 조정을 해서 한 군데로 축소를 하는 걸로 일단 검토가 됐습니다.

임실에 하는 것은 항상 해 왔어요.

예, 임실읍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지가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변 확대해 놨는데 이제 축소를 시켜버리겠다는 소리잖아요.

예, 올해는 좀 일단 한 군데로 하고 또 내년 상황을 봐서.

2000만 원이 지금 거기 쓰는 거예요? 임실 거예요?

예? 1000만 원.

증액됐다니까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그거 임실에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다른 거라니까요.

아니, 임실에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 있을 텐데요, 그건. 안 돼 있어요?

본예산에 없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임실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일단은 1개소에 지금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어쨌든 뭐 두 군데서 또 시끄럽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