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고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노미경위원장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결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획예산실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월예산에 대한 부분을 내년부터는 정말 예산 편성부터 재정 운영을 잘 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16페이지에 군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걸 군수 공약사항 제1호로 결재한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약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탁업체가 부산 온병원인데 협의내용이나 진행과정은 다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협의가 완료되어졌다면 그 내용들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면 6월 말 정도 돼서 일단 실시설계는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수탁업체 온병원과도 계속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고 그게 또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철거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것은 되어졌고 그러면 위탁업체하고 최고 중요한 게 의료진인데 의료인력은 완벽하게 구성되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 온병원에서 계속 의료 수급 문제 때문에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의료진 몇 분은 거의 섭외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7개 진료과인데 지금 완료된 의사들은 몇 명이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 가정의학과라든지 정형외과 의사, 계속 접촉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그 정도로 접촉하고 있고요. 일단 내년부터 개원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의료진 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의료인력 수급난이 조금 있습니다. 응급하고 영상 분야에는 의료인력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의료진 수급에 문제가 좀 많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 온병원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전에 의료인 수급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2명의 의사가 현재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 3월 중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일정상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병원은 리모델링해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의사가 부족하면 그 병원은 쓸데없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개원 전까지 의료 수급 문제는 완료가 되어져야 됩니다. 병원 다 지어놓고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실에서 각별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현재 아마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철거작업은 원래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원래 철거기간이, 7월 중순까지는 철거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관계 때문에 8월 중순까지는 철거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당초에는 보면 7월 14일까지 완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안 해서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철거작업이 연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도 12월에, 아마 리모델링 기본설계 2024년도 11월에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그다음에 기본설계 보고만 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됐고 실시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안전관리계획서가 실시설계 속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것하고 별개로 진행됩니다.
김상용위원
별개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별개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김상용위원
안전관리계획서는 누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시공업체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상용위원
시공업체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아닌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철거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철거를 하겠다,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상용위원
설계할 때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설계할 때 안전관리계획은 반영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시공업체에서 안전하게 철거를 하겠다, 그런 자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어떤 승인을 받는…….
김상용위원
실장님,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감리님이 이야기하기를 발주처에서 이걸 작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8월 말까지 연장이 되어졌냐고 물으니까 안전관리계획서가 미작성돼서 공사기간이 늦어졌다.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서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니까 발주처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발주처라는 게……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반영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수립은, 시공업체에서 일단 계획 수립해서 그걸 주면 우리가 국토연구원, 안전연구원에 일단 보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만들어서 발주처에 주면 우리가……
김상용위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만들어서 군에 제출하면 우리가 국토부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국토안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신청해서 받는.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김상용위원
처음부터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미리 이걸 받아야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둘렀습니다. 서둘러서 했는데 안전 승인하는 기간에서 추가적인 보완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내년에 개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개원이라는 게 공사 준공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본격적인 진료는 시스템이라든지, 시운전이라든지, 의료장비를 시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개원시기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장담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3월까지 공사를 끝내놓고 공기도 최대한 하지만 3월까지 준공시켜 놓고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병원 장비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시운전을 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의료 진료는……
김상용위원
그런데 실장님 늘 우리한테 보고할 때 “3월 개원에 맞춰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개원시기가 3월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공기에 따라서 조정은, 유동성은 있는데 당초에 개원은 사실 2026년 상반기로 봤고요. 공사를 저희들이 최대한 좀 그것하면,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개원은, 본격적인 진료시기는 뒤로 늦춰질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철거하는 데 철거비용은 얼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정확히 제가 금액까지는, 그것은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1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철거를 하는데 사실은 어제 가보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사실은 철거하는 게 만만찮더라고요. 기둥만 놔두고 전부 다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분명히 철거를 시키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제 감리 말로는 입찰이 15억 정도 되었다 하던데 거기서도 지금 공사를 자꾸 축소를 시키는 실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은 철거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닥 부분은 손을 안 댄다고 하던데 건축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일단 철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철거를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쪽에는 거의 철거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하는 철거가 됐는데 창틀, 외벽 철거 그다음에 기본 내부도 좀 철거가 빨리 이루어질 걸로, 지금 왜냐하면 철거공사는 내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에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공기를 보니까 철거하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중복이 되어져요, 마지막에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철거 부분이 7층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도중에 7층부터 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는데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 아마 자재 운반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겹칠 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다 중지되어 있는데 자재 운반하는 데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시공사에서 철거하고 리모델링 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 리모델링은 가장 급한 게 내진보강이 있습니다. 내진보강 부분은 철거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내진보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할 때는 철거하고 좀 중복이 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진보강공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내진보강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내진보강도 최소한 2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어제 현장에 가볼 때 과연 내년 3월에 완공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철거작업이 끝나면 리모델링 공사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철거기간 중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데 리모델링 업체는 선정되어졌나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최종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발주가 되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7월 중순 정도 되면 일단 리모델링 공사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 거의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철거공사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내진보강 쪽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상용위원
아니 당장 6월, 우리 회기 끝나고 나면 7월인데 아직까지 리모델링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졌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시설지원과에서 하면 6월, 다음 주? 아니면 최대한 6월 중으로 입찰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7월 초에 선정이 되고요. 늦으면 6월 말? 7월 초에 선정이 되면 바로 적격심사라든지 계약에 필요한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김상용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업체가 정해진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나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적격심사라든지 준비라든지……
김상용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걸 다 완료하는 데 7월 중순쯤 되면, 20일 정도 되면 그게 완료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완료를 해야 되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김상용위원
그래도 검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계속 그거 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온병원하고 같이 조율해서 진료실 위치라든지 장비, 그런 위치라든지……
김상용위원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하고 조금씩 바뀐다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벽이나 옥상이나 바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 같은데, 보니까 자꾸 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병원을 거의 400억 가까이 들이고 짓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딱 먼저 들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리모델링 공사 설계과정에서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어떤 공사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많이 해라, 그쪽에 주문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편의시설도 가급적이면 하는데 불필요한 것은, 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옥상 부분에 줄인다는 게 결국은 방수인데 지금 건물이 워낙 오래됐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방수는 다 합니다. 방수는 하는데 예를 들면 옥상에 데크를 설치해서 무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김상용위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방수를 다 걷어내야 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합니다, 다 걷어내고 절삭을 하고 난 뒤에 재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정말이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다 걷어내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기존에 것 걷어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건물이 오래 돼서 외벽이나 옥상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히 방수를 해야 된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돈을 400억 들여서 해놨는데 반쪽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내년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는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같으면 제가 잠깐 중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저도 병원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실장님, 올 2월에 주요업무보고할 때 소아청소년과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검토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김시욱위원
아니, 검토하셨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검토는 온병원하고도 접촉을 할 때 일부 주민들이 소아청소년과가 제일 필요하다고 했고요. 온병원에서도 지금 당장 새로운 진료과를 중간에 신설하기보다는 운영해보고 신설하자는 방향 쪽으로, 개원하고 난 뒤에 어떤 신설하는 방향 쪽으로 잡았습니다.
김시욱위원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저도 질의를 했고 제가 지금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 우리 최길영 의장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적극 공감합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온병원하고 협의한 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온병원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군립병원을 조성하면 당연히 착한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적자폭을 감수하고 남부권에 있는 온산, 온양, 남부권에 계신 분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온병원하고 협의를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죠. 온병원하고 적자가 어떻고 그런 것을 협의할 때는 아니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소아청소년과는 적자가 나도 무조건 운영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흑자 내려고 병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건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하실 겁니까, 또? 검토만 하실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김시욱위원
반영을 하셔야 돼요, 소아청소년과.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검토는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올 주요업무계획할 때인가요, 부군수님 오셨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내년 상반기 개원한다 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일단 상반기……
김시욱위원
그래서 그때 철거를 먼저 들어가서 공기를 단축해서 내년 상반기에 꼭 개원한다고 하셨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무리하지 마라, 공사하는 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개원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또 개원 안 된다 하시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자, 실장님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하시라고요. 내년 상반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떤 공기를 정해놓고……
김시욱위원
공기는 중요한데 급하게 하다 보면, 특히나 공사 관련 부분은 급하게 하다 보면 중대재해나 위험요소도 있고 소아청소년과,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병원되도록 하세요. 400억입니다, 400억!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온 얘기인데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인사권이 독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인사권 독립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 직원들 26명이에요. 26명인데 인사가 정체되면 진급을 못합니다. 진급연수를 채워야지 7년 만에 8급에서 7급 진급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반직이 집행부에는 372명이에요, 7급이. 우리는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위에 인사 정체가 있어서 8급을 7년씩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럴 때는 TO를 하나 가져와서 의회에 TO를 하나 늘렸다가 나중에 다시 또 조정을 하든지 이 정도는 협의할 수 있잖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호 간의 관계……
김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를 무조건 급수를 높여서 빨리빨리 진급시키란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 평균하고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적극 공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인사교류가 정기인사철마다 조금씩 이루어질 때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게……
김시욱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가 생기고 처음으로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인사교류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집행부 안 넘어갑니다.” 하면 강제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인사발령 못 내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8급을 7년씩이나 걸려서 달면 되겠습니까. 372개 TO 중에 하나만 의회 쪽으로 배려를 하면 직원들이 진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서로 서로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열어둬야지, 의회는 의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시욱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정원이라든지 인사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김시욱위원
이 부분 꼭 하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의회 직원들도 다 울주군청 공무원입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하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조금을 어쨌든 총괄하시니까, 달맞이행사 하잖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달맞이행사를 하는데 자, 인구가 많다 해서 달집이 큽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왜 범서는 1500만 원인데 다른 데는 1000만 원이에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은데 범서라는 그런 인구가 다른 읍면보다는 배 이상……
김시욱위원
이거 몇 번 지적했거든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저희 보조금 한번 보세요. 이게 증가된 증액 보조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누구 마음에 들면 증액하고 누구 마음에 안 들면 증액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달맞이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달집행사할 때 소원도 기원하시고 엄청 많이 오세요. 이런 행사를 증액해 주셔야죠, 넉넉하게. 그리고 읍면별로 이렇게 차등 주지 마세요. 인구 많다고 달집 크게 안 합니다. 옆에 정우식 위원님 한 말씀 더 할 것 같은데 상북이 제일 크게 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예전에 범서는 1000만 원이고 다른 읍면은 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일괄적으로 조금 더 올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배정을 하세요. 이런 것은 전 군민이 다 자발적으로 오시는 행사잖아요. 우리가 동원 안 해도 되는 행사잖아요. 이게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그 부분도……
김시욱위원
현실에 맞춰서 하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모든 비용이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올리는데 그렇게 되면 범서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을 두고 다른 읍면에 다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김시욱위원
아니, 제 지역구가 범서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우리가 단체복을 하다 보니 범서가 인구가 많고 참여자가 많으니까 좀 더 드리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억하셨다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하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김시욱위원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예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범서가 약간 높기 때문에 범서에 맞춰서 다른 읍면을 다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똑같이 올려서 범서 인상률을 낮추고 다른 읍면 인상을 높여서, 금액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맞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하여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억하고 있을게요. 예산 심의 할 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김시욱 위원님 한마디 했으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죠. 범서가 1500만 원하고 다른 읍면 1000만 원인 이유가 뭡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처음부터 사실 범서가 인구 대비에서 조금의, 그것은 배려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 편성하면서 차이 나는 이유를 모르고 편성했다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읍면에 인상을 할 때 범서를 그냥 두고 다른 읍면만 인상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똑같은……
우식
정우식위원
차이 나는 이유를 알아야 같이 맞추든지 오므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인구 많은 것하고 달집 짓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주변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이라도 많지 않겠나……
우식
정우식위원
참여인원 많은 것하고 예산하고 무슨 상관있는데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참여인원이 많게 되면 부대시설이 있잖습니까,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화장실 해놓은 것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우식
정우식위원
텐트 몇 개 딱 치는 것은 기본으로 치는 거고 오는 인원이 다 텐트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달집 보는데 텐트 속에 왜 들어갑니까, 밤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히 제가 왜 차등을 두느냐에 대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예산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읍면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도 안 하고 차등지원을 한단 말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인구가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인구가 많은 건 인정을 하는데 달집 짓는 것하고 인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달집 크기, 규모는 대동소이하지만……
우식
정우식위원
지원하는 예산이 무슨 일을 하라고 지원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달집 만들기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 그 정도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것 하는데 인구 많은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데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편의시설 부분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지 않겠나……
우식
정우식위원
편의시설 뭐 하는데요? 이야기해보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화장실이라든지……
우식
정우식위원
화장실 해놓은 것 한 개도 없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도 사실……
우식
정우식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현장에 가봤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는 달집할 때 두 군데는 가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거기 가보면 화장실 있던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제가 거기서 볼일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화장실 설치해놓은 데가, 달집한다고 임시화장실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인구 많다고 차등지원할 행사는 아니에요, 그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무턱대고 인구 많다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산 쓰임새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차이를 둬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차이를, 예산을 차등지원할 때는 차등지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 ’24년도에 인구정책 수립계획을 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계획을 해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요. 6개 분야로 세부적으로 했고 6개 분야에서 52개 사업을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그중에는 일부 부서에서 반영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시행 중인 사업도 일부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했고요. 저희들이 출생과 보육, 교육, 청년, 중장년, 노년, 기타 공통사항으로 6개 분야를 나눠서 사실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용역 결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52개 사업 중에 숫자를,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기는……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추진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항목을 제가 사업을, 내용을, 제목을 정확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축하금 그다음에 유아숲체험, 청년센터 운영이라든지 청년 취업지원, 분야가 52개 사업이 분야별로 각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미시행 중인 사업도 있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 보면 4개 읍면이 인구소멸 위험지구로 나와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용역결과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한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다른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소멸지역으로, 일단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그렇게…….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용역 했으면 대책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유입이나 또는 출생률을 높이는 어떤 그런 방법……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책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거기가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려가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잖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우식
정우식위원
용역을 했으면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대책은 저희들이 출생률을 높이고……
우식
정우식위원
출생률이, 촌에 노인들이 출생할 수가 없는데 무슨 출생률을 높이려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근데 출생을 하려면 인구유입 정책을 펴야 되고……
우식
정우식위원
인구유입 정책 어떤 걸 할 겁니까? 용역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우식
정우식위원
출산장려금은 면에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고, 출산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청년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청년이 없는데 무슨 청년 취업을 하는데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청년 취업이라는 게……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청년이 없어서 청년 취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데 취업을 알선하고 했을 때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는 거지, 지금 청년이 없다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게 어렵다……
우식
정우식위원
청년 정책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보니까 4개 면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잖아요. 발표가 됐으면,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잖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분야라든지 중장년 분야라든지 그런 데 우리가 필요한 시책이 뭔지를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귀농귀촌도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분야, 지역의 산업단지를 활용한 청년들 유입해서 청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청년들이 들어와야만 출생이 올라가는 거고 와서 살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어떤 정책을 펼칠 거냐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청년주택 임차비용 지원이라든지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장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이라든지 그런 정책……
우식
정우식위원
귀농귀촌 실적이 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에 2024년도 귀농귀촌 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현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한 자릿수도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청년주택? 촌에 청년주택 임대할 게 없어요. 청년들 촌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아파트 없는 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구소멸지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울주군 전체적인 것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 두서, 두동, 삼동, 상북, 이런 데 인구소멸지역 고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냥 인구소멸지역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구소멸이 덜 될 거고 지금 얼마 전에 노인인구 비율을 보니까 두서, 삼동은 40%가 넘었어요. 40%가 넘은 것 같으면 완전 끝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용역만 해가지고, 울주군 전체를 용역을 해서 대충대충 껍데기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용역이 돼야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구정책을 수립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4개 면 지역에 대한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기반시설이 선행돼야 되고요. 기반시설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부분이 구축이 돼야만 그것도 인구유입정책의 기본 인프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기본 인프라를 해야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부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어떤 노력을 했는데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도시가스 설치, 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이야기해 줄까요? 도시가스는 민간에서 하죠? 민간사업자잖아요. 민간사업자가 하니까 우리 관에서 하기가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는 관에서 하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울산광역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97%예요. 나머지 3%가 어딘지 알아요? 전부 울주군이에요. 아직도 우리 울주군에는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울주군에서 물론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설 쪽이고 시 소속이라서 시에서 예산 편성합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우리 울주군민들이 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는 보급률이 늦으니, 지금 시에서 상수도 보급계획을 보면 2030년이 돼도 울주군에는 다 보급이 안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기획예산실이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같으면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기획을 하시라고, 우리 울주군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닿는 게 뭔지. 먹는 물 하나 제대로 못 먹이는 울주군이 무슨 명품 울주고 내 삶에 스며드는, 내 삶에 뭘 스며드는데요, 먹는 물 하나 제대로 해결 못 하는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울주사업소 상수도본부에서 사업을 전액으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가스 부분도 사실은 민간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도시가스는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도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사실 군비가 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상수도만이라도 제대로 보급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우식
정우식위원
전혀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는 게 미비하다는 거죠. 앞으로 10∼20년 가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 왜, 읍면들이 인구소멸지역이 되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요즘 문화, 시국에 몇㎞ 나가면 읍이나, 시내 나가면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거기 가서 살고 싶지, 촌에 도시가스도 옳게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이런 지역에서 살고 싶겠냐고요. 그런 기반시설부터 제대로 해줘야 농촌에서 살 수가 있다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확실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추가 부담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하십시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실장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울주군에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 울주군 전체 다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 울주군에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교부세 감액 통보를 언제 받았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언제 말입니까?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24년도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현재 감액은 174억 정도.
김상용위원
아니, 언제 연락받았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감액은 11월 정도, 하반기 때 하는데 어떤 공식적인 통보보다는 재정입력사항에 감액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그 감액은 전전년도의 각종 기준재정수요액 항목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전전년도면 몇 년도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2022년도.
김상용위원
이전 겁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2022년도의 재정수요 항목에서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 항목을 적용해서 그 비율하는 게 2023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어떤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통보는, 적용은 2024년도 교부세 때 반영이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적용 받아도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는 알 수가 없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전혀 알 수가 없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아마 교부세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12월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4년도에 페널티 먹은 금액이 저는 이만큼 되는지 몰랐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금방 이야기했지만 거의 179억, 180억입니다. 180억 정도 페널티를 받은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늘었어요. 2023년도에도 페널티를 83억 5000만 원 먹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전혀 몰랐어요, 예산 자료에는 전혀 안 나오니까. 주 페널티를 먹은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22년도부터. 불용액, 이월액, 행사, 축제, 이 네 가지입니다, 전부 다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나 결산 때도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울주군에서 정말 예산 편성부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전 실국이 통감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실장님, 예산 편성이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사실 보통교부세의 감액 기준이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항목이 있습니다. 그 수요액 항목이 8개 항목이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축제, 지방보조금과 불용액, 이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페널티를 적용받습니다. 적용받게 되면 이걸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미리 반영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지만 재정시스템 상에서 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은 하고 있어서 사실 올해는 저희들이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하고 있고요. 특히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집행요율을 올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월입니다. 올해도 계속 이월액 2262억 정도 이월액이 발생해서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이월액이 증가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계단계, 보상단계, 공사단계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약방법에도 장기계속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당해에 공사가 끝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전액 편성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내년에 투입될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월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저희들이 특히 올해 2회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나머지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가급적이면 받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페널티를 적용 안 받고요. 받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불용액,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이 예산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페널티를 가급적이면 안 받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장님, 그런 대책을 내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 이야기한 페널티 먹은 부분은 뒤로 하고 인센티브 받은 걸 자꾸 강조를 하는데 페널티 먹은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이번 결산 때도 보면 약 2000억 이상의 돈이 잠자고 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1000억이 넘는데 그 돈이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우리 일반 신규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3추에 신규사업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진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경건 상임위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많아서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많이 없어요, 도로과나 건설과나. 공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우리 7대 때 들어왔을 때 예산을 어떻게 올리냐면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같이 올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된 부분은 있어요. 지금 설계비나 보상비나 공사비나 별도로 올리는데 공사비 부분에서 정말 당해연도 할 수 있는 사업량만큼만 연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공사한다고 추경에 모자란다고 100%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1000억 같으면 상상이 안 됩니다. 읍면에 포괄사업비 1000만 원씩 계산하면 공사를 1000개나 할 수가 있어요. 2000억 같으면 2000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이걸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부터는, 지금 곧 할 거잖아요, 7월부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하면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사업부서를 정말 공사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재정 운영을 똑바로 해줘야 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특히 이월액이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감액 결정 목록을 보니까 3건 정도가 됩니다. 17억 정도 되는데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농업법인 지원요건 확인이 소홀해서 페널티를 먹은 게 2억 6000, 100% 먹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입니까?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에 관련한 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6억 9000만 원 페널티 먹고요. 아니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위탁사업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8억 2000만 원 정도 먹었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해당 사업부서 출석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나 문화도서관과는 부서에 감사할 때 내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하고요, 심의결과 내용에 보면 6건을 심의했어요. 그러니까 감액 부분 2건, 재해 2건, 보류 2건이 나왔는데 감액 부분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하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게 아마 도로과, 건설과, 건축허가과도 감액 사유에 포함된 것 같은데 이 부서도 좀 출석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감액에는 제외됐지만 여성가족과는 제가 감사할 때 다시 물어보면 되는데 농업정책과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실시 부분이라고 아마 감사에 지적됐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점심 먹고 오후에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까 그 국공유지 부분에 보류가 된 부분, 건설과, 도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어 있어서 페널티의……
김상용위원
어떤 행위를 했는지 궁금해서 그렇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게 저희들이 사업할 때 국유지……
김상용위원
아니, 실장님 답변되는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자세한 건 사실 어려운데, 왜냐하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지도 하려면 점사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지 또는 방법을 해가지고 소관부처하고 협의 후에 어떤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수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페널티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김상용위원
아니, 실장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울주군민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면 대로 안 했을 때, 불법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울주군에서?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김상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하천하고 도로가 많습니다. 그 안에 국유지가 포함했을 때 문제거든요. 주로 공사가 하천하고 도로 공사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공유지 사용 협의도 없이 무단훼손을 했다, 우리 군민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군에서.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 부분에도 국유지가 많고요. 그런데 기존에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할 때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절차 부분에 대해서……
김상용위원
협의를 안 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절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데……
김상용위원
아니, 왜 안 했냐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감사에서는 지적을 했지만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볼 때 이것은 페널티를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김상용위원
저는 페널티 적용구간에서 일단은 보류가 되어졌으니까 이 행위 부분을 설명을 하라는 거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업할 때 무상귀속을 받습니다. 많이 받고 무상귀속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판단컨대 기존 도로 안에 있는 국유지, 하천 안에 있는 국유지……
김상용위원
이것은 어디 사업지입니까, 감사를 받은 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행안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김상용위원
행안부 감사에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적받은 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사업이 사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로 개설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할 때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사전에 협의가 부족했거나 미흡했다고 지적을 한 건데 보통 보면 현행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무상귀속을 받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장님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오후에 도로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농업정책과 출석을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맞춰져서 질의를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걸 감사한 거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2021년도 감사에.
김상용위원
’21년도, ’22년도?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그때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어제 제가 예결위 때 농업정책과인줄 알고 농업법인에 대한 페널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축수산과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된다 싶어서 제가 출석요구를 했고요. 교육체육과는 사업부서 할 때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산악영화제 위탁사업의 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에 대한 부분.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조례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영화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공고를 하고 위탁해서 위탁사무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감사에서는 이거를 위탁이 아니고 입찰, 회계계약법상에 따르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감사 받을 때부터 계속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용위원
그때 당시에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라는 게 4가지 정도 있습니다. 4가지에 또 별표라는 게 있어요. 4가지 부분에 별표를 정해서 7가지만 사무위탁을 주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놨어요. 거기를 보면 7가지 사무 중에 군정홍보, 군민‧학생체육관, 청사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유원지 가로변 청소 업무, 불법광고, 공립보육시설 이런 7가지로 딱 한정을 해놨어요. ’22년도까지 울주군에서 사무위탁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전부 다 그러면 위탁업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22년도까지 민간위탁 업무를 보니까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321건입니다. 321건의 위탁을 재위탁도 주고 한 부분인데 그럼 여기에 사무위탁에 안 들어있는 부분은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일부는 저희들이 사무위탁에 명시를 해놨는데 그 외는 개별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 조례에 따라서 지금 업무위탁을 또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령과 연계되는 법령 그리고 광역단체의 조례, 우리 군에서 연관된 조례하고 전부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22년도 이전까지는 딱 7가지만 주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놨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일부 상시업무는 명시를 해놨는데 그 외에 각종 업무를 위탁 줄 때는 또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김상용위원
위탁사무를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 개별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보통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시설이라든지 어떤 업무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1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 조례가 없을 때는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서.
김상용위원
개별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울주군 위탁사무를 이런 이런 것들만 하겠다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이런 이런 7가지만 하겠다고 명시를 해놨다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조례를 들여다 보면 그 업무는 개별 조례를 만들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일 때 사실은 거기에 명시를 해서 계속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김상용위원
민간위탁 사무 조례의 감사 지적을 받고 바로 바꿨잖아요. 그럼 바꿀 필요가 없지. 왜 바꿨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게 일부 그때 감사 때 논란이 조금.
김상용위원
왜 바꿨어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지. 안 바꿔도 되는 것 같으면 개별 조례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이후로 바꿨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때도 사실 감사 받는 도중에도 계속 다툼이 있었고요. 저희가 행안부 올라가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하는 말이 “왜 그러면 감사를 받을 때 소명을 안 했느냐.”, “우리도 소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감사관과 계속 충돌이 있었습니다.”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 7가지 딱 명시를 하면서 ‘등’이라는 글자 한 자만 넣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 감사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울주군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개정했다고요. 그거 다 삭제시켰지요, 별표에 것 7가지를? 그 이후로 마음대로 사무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가 문화도서관과 올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조례를 올릴 때 충분히 법무팀도 있고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주면 좋은데 그냥 올리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도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321건이에요. 보니까 여기에 없는 위탁준 것도 많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 다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일일이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결국 개정하게 됐고요.
김상용위원
결국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되는 7가지를 지정해버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7가지 외 우리가 울주군에서 사무업무를 볼 종목들이 엄청 많은데 딱 7가지만 지정을 해놓으니까 어느 누가 문서에 딱 기록을 해놨는데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사무위탁은 기획실에서 보고 있으니까 개별 조례 만들 때도 신중하게 법무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출석 요구한 우리 과장님들 입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저도 오전에 질의했던 거 연계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하위직급들 인사적체 진급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직렬도 보니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8급 진급했는데 아직도 8급이 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각종 다양한 직렬별로 직급별로.
김시욱위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상위 직급에 결원이 발생해야만 승진이 되는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승진이.
김시욱위원
6급부터는 팀장이잖아요. 6급부터 팀장이지만 7급, 8급, 9급은 주무관이잖아요. 7급, 8급의 TO를 누가 정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기획실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기획실에서 정하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서 8급 이분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진급해서 지금까지 하면 거의 7∼8년 아직도 8급인데, 7급 TO를 늘리면 안 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직급별로 정원 비율이 있습니다. 정원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정원 비율 내에서는 8급, 7급, 6급, 5급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문제는 뭡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총액인건비가 문제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총액인건비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7급 TO가 사실 조례상에 총정원의 34% 이내가 돼야 됩니다. 지금 거의 7급 정원이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7급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현재 조례 개정을 해야만 늘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34% 아직 안 되겠는데요. 1128명 중에 372명인데 어떻게 34%가 됩니까? 아직 여유가 좀 있네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여유는 거의 없다고, 전체 직급을 따졌을 때.
김시욱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물가가 상승되고 이러는데 공무원 임금은 안 오르잖아요. 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안 그래도 9급 공무원들 처음에 최초 임용되면 실수령이 200만 원이 안 된다던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기찬 직장생활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로 돼 있지요? 조례로 34% 돼 있으면 지금 인사적체가 있고 하면 조례를 바꾸면 되지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됩니까, 안됩니까? 조례를 바꾸면.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조직을 볼 때 보면.
김시욱위원
아니 실장님,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34% 아직 덜 찼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면 조례를 바꾸면 될 것이고 총액인건비는 문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김상용 위원님께서 페널티를 질의하셨는데 우리 예산 많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수가 똑같다 치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울주군청 공무원들이 2배, 3배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 집행하는 게 일이잖아요, 공무원들. 그럼 다른 지자체보다 2배, 3배 일을 더 하고 있다니까요. 예산을 그만큼 더 쓰기 때문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그런 페널티는 좀 맞아도 돼요. 총액인건비 때문에 맞는 페널티 가지고 어떤 의원들이 그걸 지적하겠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김시욱위원
지금 행사, 축제, 이월액 이런 것 때문에 페널티를 ’24년도에는 179억 맞았잖아요. 공무원수도 늘리고 직급도 좀 상향해주고 이러면 예산 이월되는 것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페널티를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실장님과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직급별 정원이라든지 정원비율 이런 부분하고.
김시욱위원
하셔서 꼭 의회로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이런 페널티는 맞아도 됩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착한적자 내잖아요. 착한 페널티 이런 거는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더 늘리는 거는 페널티 맞아도 돼요. 페널티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농업정책과장, 축수산과장, 건축허가과장, 건설과장, 도로과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감사기간인데 준비한다고 고생하시는데 또 출석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농업법인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사업부서가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축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고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어제 공식석상에서 나왔던 내용이라서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해서 그래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농업법인 지원요건 확충 부분에서 선정요건이 위반돼서 아마 100%, 2억 6000만 원 이 부분 페널티를 먹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곤충유통사업 지원 시행지침 근거에 의해서 사업 추진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이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의 공통지원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사업별 지원요건 검토 과정에서 1억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형성하기에는 매우 영세한 곤충사육농가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으며 경상적 경비의 국고보조금이나 공통사항의 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보조금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어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출자금이 1억 이상 돼야만이 보조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데 출자금 800만 원 하고 1억 하고는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공무원들이 놓쳤나, 이런 거로 인해서 2억 6000만 원 우리가 보조해 주고 페널티를 2억 6000만 원, 100%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정확하게 보조금 지급할 때 봐줘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보면 엄청 까다롭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말 의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보조금 지급할 때 분명히 거기에 맞는 규정이 있으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봐서 800만 원 하고 1억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태호
김태호축수산과장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심사 때 감사로 지적된 내용입니다. 도로과하고 건설과는 일단 보류가 된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과장님부터 내용이 어떤 주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소유권을 다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 아마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왔고 지금 현재 어쨌든 다시 행정절차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든 사업들이 국공유재산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게 공유지인지 하천인지 사유지인지 파악해서 사유지 같으면 매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기관이 다른 데는 협의를 하면 이런 거는 원만히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런 절차가 누락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울주군 전체 도로과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지금 10건 사업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10건입니까?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10건 내용이 어디 어디인지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다음에 건설과도 비슷한 내용인데 건설과는 어떻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정부합동감사가 2021년에 이루어져서 아마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대상이 돼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세 건 지적이 됐고요. 저희가 세 건뿐 아니라 1년에도 수백 건씩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거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절차에 좀 미흡했다. 그리고 이거는 개선을 하고 있고 누락된 부분은 그 이후에 점용이나 무상협의를 진행했고 앞으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실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국공유지 외 사유지도 혹시 포함돼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감사내용 자체가 사유지나 기획재정부 토지 같은 경우는 100% 매입입니다. 매입이고, 국토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무상귀속이나 점용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상용위원
하천부지 내에 보면 사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는 하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그거는 100% 매입입니다.
김상용위원
매입입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김상용위원
정말입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토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있으면.
김상용위원
그냥 하천정비계획 안 해도 보상 다 해줍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는 경우에 그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입을 하고요.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100% 다 매입을 해 준다고 그래서.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정상적인 공사일 경우에.
김상용위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하천 내에 보면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지적사항은 앞으로 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축허가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납부했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이게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을 받은 사람은 대체산림조성비를 미리 내거나 아니면 납부금액별 구분에 따라서 기한 내에 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21건에 대해서 대체산림조성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걸 못 받은 사례입니다.
김상용위원
21건 같으면 상당한데요. 이게 어디 어디 사업들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이게 많이 구분돼 있는 사업인데요. 공장도 있고 대부분 건축 허가와 관련된 대체산지조성 비용입니다.
김상용위원
민간인들을 조성했는데 납부를 안 했단 말입니까?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납부는 전체 1억 9000만 원 중에서 9100만 원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6건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해서 그거는 결손된 거고 없는 걸로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중간에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내서 공사는 물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거는 결손 처분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공사는 안 해도 개발을 하거나 훼손.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나대지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김상용위원
그래도 훼손을 했네요.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예, 약간 훼손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결손처분돼 가지고 지금 사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고, 지금 저희들 이 문제 발생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공사허가 때 미리 돈을 안 내면 허가 안 내주는 걸로 그 조건을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앞으로 먼저 돈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영범
김영범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다음에는 농업정책과장님?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어제 질문을 잘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괜찮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도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비하고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완료 후 건물등기부에 이 재산이 중요재산이라고 마음대로 양도나 교환, 대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부기를 등기해야 되는데 그게 미이행돼 있다가 저희들이 조치를 해가지고 감액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민간인 사업에 우리가 보조해주고 지상물에 대한 거를.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 건물에 대한.
김상용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압류를 해놨다 이 말이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양도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게 또 보존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명시해서 그 기한 내에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을 못 하도록 을구에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라 그랬지요? 어디에 있는 무슨 사업이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웅촌 은현에 특용작물 버섯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버섯요, 하우스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건축물 형식으로 돼서 건축물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
건축물입니까, 하우스가 아니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건축물입니다.
김상용위원
’19년도 같으면 아직까지 기간이 10년 같으면 남아있네,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33년까지 이 용도도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부기등기를 마쳤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마쳤습니다. 그래서 감액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돈 줬는데 부기등기를 안 해놓으면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더욱 차질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돈 주고 만들어놓은 걸 개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딸리고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타 부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에 관련된 보충질의 있습니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퇴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용위원
그럼 ’25년도에도 페널티 부분이 있는데 불용액하고 현금성 복지지출 운영 부분에서 페널티를 1000만 원 먹었네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
김상용위원
실장님, ’25년도에도 페널티 받은 내역들을 보면 불용액도 있고 현금성 복지 지출 운영 부분에서 1000만 원 페널티를 물었는데 이 내용이 뭐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현재 예산 과목이 301-03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습니다. 수혜금이라고 있는데 전 주민에게 현금성 복지를 할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게 언제 때 사업이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뒤늦게 알고 올해부터는 사실 301-03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걸로.
김상용위원
전 군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뭐가 있죠? 이건 어느 부서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이게 사업내용은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라든지 출생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특정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사실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그거를 301-03을 해놨습니다. 301-03을 하는 바람에 사실 이게 행안부에서 볼 때는 목으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올해부터 예산을 이런 부분을 안 하고 301-02로 편성하는 걸로 일단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편성할 때 과목을 정확하게 적용 못 하는 저희들 예산 부서의 잘못도 있고요.
김상용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그러면 목 편성을 잘못해서 받은 겁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잘못됐다기보다 부서에서 입력을 할 때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서 그걸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서로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실에서 편성목을 잘못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편성은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 바꿨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확실히 없는 거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정 요구사항 한 가지와 그다음에 우려와 염려 차원에서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군립병원 관련해서 수위탁계약서 할 때 위에 상위법령에도 보면 수탁자가 물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앞에 계약서에 봤을 때 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거는 이번에 분명히 시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거는 요즘에 건물을 지으면 한 평당 700∼800만 원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개축,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왕 리모델링하는 거 향후에 한 20년 동안은 하기 힘드니까 할 때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요즘에 주민분들은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사하실 때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내진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누수라든지 그런 거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감사중지
14시3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경숙 소통감사실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홍경숙 소통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선서문 제출) (관계공무원 착석)
노미경위원장
홍경숙 소통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입니다. 평소 소통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노미경위원장
소통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건입니다. 최근 읍면에서 각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에 대해서 관련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의 이수율이 8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작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공무원은 이 교육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노미경위원장
폭넓게 모든 공무원들이 올해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작년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교육도 조금 있었고 해가지고, 86%밖에 달성을 못했는데 올해는 최대한 독려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그리고 같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한 명의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좀 깨끗하지 않은,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 공무원이 같은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제가 전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지 그 전 실장님한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있잖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시욱위원
저는 행정에서 이렇게 현장서비스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지역상권을 침해를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전거 수리, 칼갈이, 이런 것은 칼갈이만 전문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전거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야 말고 진짜 울주군민들이 이런 것은 고치고 싶은데 그런 데 잘 없다. 예를 들면 요즘 우산 같은 거 잘 안 고치잖아요. 우산 고쳐 쓰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리고 고칠 데도 없거든요. 예전에는 구둣방, 이런 데서 우산도 고치고 했는데 그런 걸 좀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칼갈이나 자전거 수리, 화분 분갈이, 이것은 소상공인들 영업에 지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예 항목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6월부터 올해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못하고요. 6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항목에 대해서 6월에 하는 두 개 면이 있는데 거기는 홍보가 조금 된 상태라서……
김시욱위원
된 데는 어쩔 수 없는데, 주민들은 좋아하시겠죠. 칼갈이, 이런 거 하면. 다른 데 가면 비용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무료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지역상권에 침해되는 이런 항목들은 배제하고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야 좋을지 정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그 지역에 계신 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분갈이나 이런 것도 그쪽분들한테 의뢰를 하긴 하거든요.
김시욱위원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제가 그렇게 하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느 지역 가니까 봉고차로 해서 칼갈이, 차를 세워 놓고. 다마스, 이런 차 있잖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도 있던데 우리가 영업에 피해를 드리는 거잖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김시욱위원
군민들이야 당연히 좋아하겠죠, 좋아하는데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사실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된 상태고 해서 좀 바꾸기가……
김시욱위원
계획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행정에서 분갈이 해 주고 칼갈이 해 주고 자전거 수리까지 해 주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지역상권 고려해서, 계획된 부분은 올해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시욱위원
지금 당장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차츰차츰 바꿀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진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운영 분야를.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해드릴게요. 두서 같은 데 할 때 사람들 많이 안 오신다고 두서 자체 주민발표회 프로그램할 때 엎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작년에도 주민발표회 프로그램하기 전에 이걸 해서 거기 오신 분들 잠깐 들러서 하니까, 우리 발표회하고 나니까 벌써 다 철수하고 없데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2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김시욱위원
현장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일반주민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군수님도 오시고 하니까, 공무원들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꼭 행사를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감사책자를 보다 보니까 2-7페이지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 사항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해당없음’ 해서 처리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소통감사실인데 이것 관련해서 자유발언하고 군정질문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감사실 소관만 하다 보니까요.
우식
정우식위원
해당 부서 것만, 각 과별로 다 있네요, 이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시욱위원
다 있어요.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소통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잘 하고 있다는 사업이 뭡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일단은 예산 규모도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부분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이 소통감사실에서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일단, 예. 저희가 주민편의서비스로 해서 제공하는 부분이고 해서 감사나 조사 업무는 기존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제일 비중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소통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부분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우리 김시욱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이 부분도 사실은 그 행사를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해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하는 사람 말고 사실은 칼갈이하는 데가 요즘 별로 없어요. 많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업체가 있다 그러면 지역업체, 분갈이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나 우산 고치기도 그 지역의 업체를 이용해 주면 지역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신청이 4400건으로 민원 내용을 보면 8000건 이상을 해결하셨는데, 지금 사무실이 덕신에 있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출동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출동차량은 저희가 3개조로 운영되거든요.
김상용위원
3개조?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3개조라서 한 조당 차 1대씩 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운영인력에 보니까 5개조로 되어 있네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기동대 5개조…… 잠시만요.
김상용위원
주요업무실적에 보니까 기동대 5개조.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제가 조금, 위원님, 착각을 한 게……
김상용위원
예,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5개조로 되어 있는데 5개조 중에 4개조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1개조는 콜센터하고 바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콜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낼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4개조입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차량도 4대입니다.
김상용위원
4개조에 차량 4대?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1개조에 몇 명씩, 몇 명이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3명 정도, 1개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명 있는 데도 있고요.
김상용위원
운영인원에 보니까 현장출동하는 작업반이 11명으로 되어 있고 콜센터 3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아요? 총 운영인원이 14명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14명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장출동이 11명이고 콜센터가 3명이고 이래서 5개조입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4개조하고 콜센터 해서 5개조입니다.
김상용위원
실적을 보니까 4400건 정도 접수가 됐고 실질적으로 생활민원기동대에서 8000건 정도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거의 보니까 75%가 사회취약계층 부분이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다음에 일반이 25% 정도 되는데 전기, 전등, 수도, 배관, 소규모 수리 등 최고 많은 부분이 세탁하고 청소 부분입니다. 50% 정도가 세탁하고 청소 부분입니다. 세탁 같은 것은 어떻게 해 주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세탁이 대부분 이불세탁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이 이불 세탁하는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갖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세탁 부분은 전부 다 이불로 보면 되네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거의 다 이불입니다.
김상용위원
청소 같은 경우에도 기동대 편성한 사람들, 출동하는 사람이 해 줍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청소 같은 경우에 사실 독거노인 가구에 가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셔서 어느 정도 간단한 청소까지는 해드리고 대청소까지 크게 보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서비스를 제한시키고 일반적인 청소 부분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세탁이나 청소,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여기에 조별로 2명 내지 3명 정도 들어있는데 성별 편성도 있습니까? 여자분들도 여기 출동하는 인원에 잡혀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제가 올초에 직접 현장에 콜센터하고, 마침 한 조가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성격상 여자분도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고 포함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여자분도 몇 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보니까 세탁이나 청소 부분,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엔 여자의 손길이 좀 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원 증원이나 사업 부분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이게 민원건수가 계속, 202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이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증액을 해나가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수요,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더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장에 돌아다니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조금 아쉽다는 게 여러 가지를 많이 고쳐주고 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딱 한정돼서, 콘센트 같으면 콘센트만 교체해 주고 가고 이래서 더 시키려고 해도 미안한 부분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 주고, 우리가 울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지원해 주는 부분에 사회취약계층은 대부분 다 재료비나 이런 걸 무료로 해 주는데 금액이 가구당 정해진 건 있습니까?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금액을 10만 원 이상 해줘도 되는지?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아, 그런 부분이요. 일단 신청 들어온 건 거의 다 해 주는데 사실 금액을 딱 정하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보통 생각보다 의외로 신청하신 분이 다음에 만족도가 높아서 또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서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전기, 전등, 수도, 배관, 취약계층에는 전부 다 무료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일반가정에서는 재료비를 다 대야 되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일반가정은 재료를 자기가 구입해놓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이것 외에도 사업은 확장할 수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사업 확장이라 하면 서비스 가지수를 더?
김상용위원
규모를 더 확대하자는 거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확답은 어렵지만 가서 전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를 잘 해서 만족도가 많이 높게 나오고 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동대 사무실이 온산에 있으면 중부나 서부로 출동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일단 차편으로 해서 이동을 하긴 하는데 현재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사무실을 정해놓은 데가 온산 덕신이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동대 차량이 늘 덕신에 있어요. 덕신운동장에 저녁에 주차를 해놓고 퇴근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중부나 서부 쪽에 거리가 있으니까 기동대를 중부나 서부에도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사무실을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으로 쓰는 이런 건물이나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언양에서 민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출동하기가 거리상으로 머니까 중부나 서부쪽에도 대기할 수 있는 거죠. 콜센터사무실은 여기서 민원을 받아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같이 검토를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그 부분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예산 편성도 조금 더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소통감사실에서는 아마 이 사업들이 제일 핫한 사업인 것 같아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상용위원
앞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존중과 배려가 있는 조직문화 조성 사업 건인데요. 2024년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건이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잠시만요, 저희가……
동욱
이동욱조사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와가지고……
노미경위원장
예.
동욱
이동욱조사팀장
조사팀장 이동욱입니다. 작년에 세 건이 접수됐는데 그 세 건은 언양읍 직원들이 갑질신고 두 건이 있고요. 그 두 건 중 한 건은 인지조사만 하고, 그냥 종결처리된 상황이고 나머지 두 건도 정식 접수는 하지 않고 인지조사로 해서 그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노미경위원장
갑질, 어떤 내용인가요?
동욱
이동욱조사팀장
읍장이 직원들한테 조금 과한 요구를 했다는……
노미경위원장
세 건이 다 같은 겁니까?
동욱
이동욱조사팀장
비슷한 건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