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축수산과장 김태호 (선서문 제출)
이상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남창옹기종기시장 관광 및 노점 구역 정비 등 시장 확대 공사를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노후 장옥 정비 등 시설개선 공사를 올해 11월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과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25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으며 카드수수료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분양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92.15%를 달성하였으며 63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입니다.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과 미취업 중인 군민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전환 상생 협력 지원사업 추진과 투자유치 보조금 5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자기개발비 신규지원과 효율적인 청년센터 운영으로 관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울주군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명선교 블링스톤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광장의 침수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원전 사고로 인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방사능방재 교육용 교보재 제작 및 보급, 마을 단위 방사능방호물품 보관함 제작, 배치, 방사능 방재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생 솔개공원, 솔개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 등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원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청년 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 방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고령 농가 벼 육묘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종전 63세 이상에서 62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지원과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송정항 일원 어항시설과 마을환경 정비, 해양체험장 조성 등을 위한 송정항 어촌 뉴딜 300사업에 시설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은 6월 중에 완료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4월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100년 전통을 지닌 서부권 대표 시장인 언양알프스시장 내에 언양종합시장이 지금 안전정밀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서 사실상 철거가 불가피한 상태에 놓여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어떤 대책이나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상인들은 생계 불안과 불확실성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언양터미널 임시주차장 내 임시오일장 개선에 대한 검토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양종합상가시장과 공설시장 상인들은 지금 생계 보호와 지역 상권 유지를 위해서 구.터미널 임시주차장 내를 오일장으로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최근 16일 날은 보니까 공설시장하고 언양종합상가시장 해서 상인회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결과에 의하면 앞전에 질의한 답변에 보면 언양읍에다가 결과를 물어보겠다 했는데 언양에 이장단이나 발전협의회, 주민자치회가 다 임시터미널 내 오일장 개설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다, 임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 돼 있습니까? 행정에서 터미널 임시주차장 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임시시장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고 조금 늦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양읍 자체에서 터미널을 500% 이상 활용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읍하고 주변 상권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거기를 임시시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일단 동의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저희 상인회를 통해 임시시장 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들이 참여를 하실 건지에 계속 의견을 여쭙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인분들은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종합상가에서도 저희 찾아오시는 상인들은 그런 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도 계속 연락을 하고 계속 찾아뵙고 있었고 오늘 답변을 들은 것은 지난주 토요일 날 시장 전체적으로 이사를 했었고 공설시장 이런 데도 임시시장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다 표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참여를 할 것인지 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기한을 정해서 받아주면 좋겠다 하셔서 일단 저희가 6월 말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부분이 동의가 돼 있기 때문에 6월이나 7월 안으로는 계획이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시시장은 적극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개설 의향은 있으시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처음부터 들어오면 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가시장 부지 매입 후에 공설시장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양종합시장 상인들은 울주군이 상가시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설시장으로 전환해서 행정에서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보장하고 남창옹기종기시장과 같이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노점의 운영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전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동의서 확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소유주분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오시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34명 중에 90% 동의가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동의받으라고 해서, 행정에서 나름 어떤 복안이 있어야 동의를 받아오면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뭔가 이것도 없이 동의만 받고 난 뒤에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명확히 하셔야지, 동의해 오면 부지 매입하겠다 이게 돼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동의만 하라고 해놓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해 오면 부지 매입할 예정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스럽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전체적인 동의나 이런 부분이 수행이 돼야 사업의 신속성이나 이런 거를 추구할 수가 있고, 현재 종합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새로운 다른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김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받아오면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할 의향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라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동의를 받아오시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봤을 때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검토도 하겠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져와봐야 된다. 주민들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동의만 해오면 이거를 매입하겠다, 군수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까? 군수님 답변은 어땠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동의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단기간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는 그런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매입을 하니까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 그 모든 분들이 전부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이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의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매입을 한다고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꾸 빗나가는데 제 얘기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고 그냥 “동의 받아오너라. 동의 받아오면 검토해 볼게.” 그분들 입장에는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생계가 달려 있는데 명확하게 행정에서 동의 받아오면 매입을 하겠다라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동의를 받으라고 해야지 동의받는 목적이 뭡니까? 검토해 보는 목적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행정에서 동의해 오면 부지 매입을 하고 철거해가지고 공사 시작하겠다, 안 하겠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질의하는데 미꾸라지 뭐 빠져나가듯이 왔다 갔다 말장난만 하고 계시는데. 아니면 군수님 출석요구 시킬까요? 군수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동의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동의만 받으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상인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받아오면 매입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고. 답변이 안 되면 제가 군수님 출석요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맞잖아요? 동의를 받아오는데 동의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의의 목적은 지금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 맞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매입을 해주는 걸로 동의를 해오라는 쪽의 취지로 동의서를 우리한테 받으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겁니다, 과장님.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전체적인 동의라는 부분이 매각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동의를 받아오면 바로 매입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오면…….
김영철위원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들 있으니까, 그러면 동의받는다고 해서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쪽의 답변이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의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한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현재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동의를 받아오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종합상가시장이 언양 알프스시장 중심에 있고 종합상가시장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빗나가는 부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하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보고드렸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동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거고 현재 동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문한 부분에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보고를 드렸으면 드렸다. 안 드렸으면 안 드렸다, 단답형으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동의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거입니다. 핵심은 동의서를 받으라고 한 게 행정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받으라는 목적이 뭡니까?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들어오면 뭘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목적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면, 특히 사업부서들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사유지라서 동의서 받아오면 포장해 드릴게요, 개설해 드릴게요.” 행정에서 십팔번으로 쓰는 게 동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에 대한 목적은 얘기하지 않고 가져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동의를 받아오면 매입을 하겠다는 걸로 알고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동의서 받으면서 무슨 용도에 쓴다고 동의를 받으러 다니라고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검토한다고 검토용으로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역으로 이거 동의하면 행정에서 매입할 거라는 목적을 가지고 동의를 받으러 다녔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맞잖아요. 얘기 안 하고 동의만 받아오너라. 지금 보니까 동의 100% 다 받아오라는데 그중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연락두절 된 분들도 있어요. 10% 정도 내외가. 그분들 다 100% 받아올 때까지 세월아 네월아.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질의를 드렸고 TF팀을 구성하든가 컨설팅 용역을 하든가 뭔가 답을 내놔야 되는데 두 달 지나도 아무 답도 없고, 동의받는 거 다 돼 가는데 동의서의 목적도 없고, 무책임하잖아요. 동의받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 그렇게 알고 있던데, 행정에서 동의서 받으라는 거는 매입한다는 취지로 동의서를 받으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동의를 해주죠. 과장님, 틀렸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동의가 되면 검토를 해본다는 얘기고 이 검토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마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선이 어디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양종합상가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 생각하지 못한,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거는 중간에 어떤 사항들이 발생할지 모르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은 검토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계속 둘러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군수님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요?
김영철위원
예,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김영철 위원님께서 군수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승현 씨, 비서실에 이야기해서 출두하라고 하세요. 위원 여러분, 군수 출두 제의가 들어와서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국장님,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하실 때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첫 시작하는데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0분 정도 내외 시간을 맞춰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김영철 위원님이 지역경제과 언양상가시장 부분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님께서 보고를 받은 줄 알고 있겠습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식사했습니까?
연일 바쁜 군정활동에도 출석요구에 응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오늘 군수님을 출석시킨 이유는 보고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이 언양전통시장이 서부권 대표시장인데, 두 달 지났는데도 특단의 아무런 대책이 없고 미미하다 해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앞뒤 논리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나름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군수님도 상가시장 상인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보고받았습니까?
동의서 받는 목적을 보고하던가요, 아니면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의서를 행정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시간에 과장님이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동의서를 받으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군수님, 동의서는 받는데, 군수님이 만약에 상가주인인데 행정에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동의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동의서는 검토하기 위해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동의서를 받으면서 무엇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되냐고 지주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도장을 찍든 뭐를 하는지 알아야 동의를 해주지, 군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사유재산 처분을 어떻게 하는 걸 동의한다? 제가 정회시간에 위원장님 방에서 모 관련자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동의목적이 뭐냐, 당연히 군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공설시장화해서, 남창옹기종기시장처럼 진행하는 걸로 알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목적이.
위원장님,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죠?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위원
직접 통화도 하셨잖아요?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90% 동의를 받고 있는데 목적없이 상식적으로 자기들 사유재산 처분하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동의서는 말이 안 맞죠. 목적이 있어야 동의서를 받는데, 군수님 이야기도 그렇고 과장님 이야기가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목적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할 때는 내용에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군에서 매입해서 공설시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군수님 이야기는 사유재산이니까 받아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받지, 관계자분들 이야기가 목적없이 그분들한테 찾아가면서 동의해라, 검토하기 위해서 동의해라, 검토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다고 말을 바꿔서 과장님이 답변하셔서, 제가 그러면 책임있는 군수님이 오셔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군수님을 출석요구 시킨 겁니다.
군수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누가 들어봐도 그분들 개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예를 들어 1안은 군에서 매입, 2안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거, 3안은 어떻게 하는 걸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목적이 과장님은 검토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군수님은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취합해서 하는데 그분들은 진행하고 있는 게 행정과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당연히 행정에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취합해오라고 하니까 군에서 매입해서 우리도 온양에 있는 옹기종기시장같이 공설시장화 시켜주는 갑다, 그렇게 알고 동의서를 90% 받았데요. 엇박자가 나서, 행정에서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뜻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장님 들었죠?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어떻게 해서 받고 있다고 하던가요?
이상걸위원장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해주는 걸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에는 군수님 답변하시는 게 동문서답한다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지역민들은 생계가 곤란한데 행정에서 몇 개월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하는 것 없이 동의서를 받아오면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동의서를 받아라고 행정에서 이야기했고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도 매입을 해서 공설시장식으로 아케이드로 해서 옹기종기시장처럼 해주겠구나 해서 동의를 90%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엇박자거든요.
군수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6일 날 회의를 해서 임시터미널 부지에 오일장을 개설해서 우선 생계라도 유지해달라고 보고받았습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던데 보고를 못 받았네요?
그사이에 군수님이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언양발전협의회하고 주민자치와 이장단에서도 임시오일장을 구터미널에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상인회쪽에 이야기하고 상인회 쪽에는 발빠르게 담당과장이 확인까지 한 걸로, 과장님 맞죠? 확인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확인까지 되어 있는데 군수님은 아직 모르고 계시네요. 오일장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가지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바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까지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의견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것까지 방금 질의해서 확인시켜 드렸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오일장 임시 개장을 했으면 말씀드리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그분들이 동의서가 들어오면 행정에서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발빠르게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힘들거든요. 적극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는데,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답변하셨는데, 예를 들면 남부권에는 공설시장인 남창옹기종기시장의 경우에 2024년도 한 해만 해도 97억 원이 투입됐어요, 알고 계시죠?
시비가 45억 2000만 원, 군비가 52억 6600만 원 해서 장옥철거 및 증축공사도 하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하고 최근에는 광장 노점구역 정비를 해서 대표음식 개발도 하고 발빠르게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경쟁력 강화에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에는 군수님도 울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야 한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결과 나오면’이 아니고 우리가 발빠르게 제가 제안한 대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 용역을 줘서 빨리 구제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셔야 되고, 앞전에 제가 4월 달에 군정질의할 때 전합 현황 같은 경우에도 185억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설시장화 시켜준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행정에서 너무 늦장 대응을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90% 정도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연락이 닿지 않는 분도 있는데 행정에서 법률자문이라든지 빠른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서 지원도 해주시고 TF팀도 구성해서, 우리가 미리 용역을 준다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답을 줄 수 있도록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지, “거기에서 받아오면 그때 검토할게요.” 하고, 행정에서 동의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동의서 받는 목적도 군수님이나 과장님도 불확실하고 “받아오면 검토할게요.” 하는 무책임한 답변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전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반복되는 질문에 과장님이나 군수님을 불러도 거기에서 거기다, 라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행정에서, 시장이 문 닫아가지고 상인들은 생계가 달려서 죽니사니 하고 있는데 의견 들어보면, 제가 앞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의서 받으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도와줄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그것도 답변이 없으시고……
단지 사유재산의 이유로만 군민들 내몰라라 하면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그러면 그분들이 동의해 와서 군에서 매입해서 공설시장화 시켜달라고 하면 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인데, 동의서를 받을 동안에 행정에서, 다른 사업들은 사전에 용역 주고 뭐 주고 하시던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불가능을 역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동의해 와서 만약에 공설시장 매입해 달라면 매입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군수님, 동의를 받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잘 하는 게 십팔번이 이겁니다. 농로 개설해달라고 하는데 동의서 받아오세요, 언양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들한테 동의서를 받는데 목적없이 검토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분들의 목적은 군에서 매입해서 철거해가지고 남창옹기종기처럼 공설시장화 시켜서 아케이드해서 장사해서 먹고 살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은 다른 나라에 계세요,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오면 그때 검토할게, 숨 넘어가고 난 뒤에.
군수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속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취지 목적이 행정에서는 검토하기 위해서 받으라고 이야기했다고 안 했습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했습니까? E등급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행정이 무책임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사업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안전진단부터 받고, 노후된 걸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안 하고 문제가 돼서 뜯어보니까 위험해서 진단해보니 E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만 봐도 1915년에 언양시장이 개설됐다고 해서 110년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을 두둔할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군수님이 잘못하셨어요. E등급 받은 거, 자기가 노후된 건물에 E등급이 아니고 공사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더라면 손 안 댄 상황에서, 조금 전 말씀처럼 사유재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사를 계속 할 건지 안전에 대한 담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제안을 했더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E등급을 받은 것처럼 공사하기 전에 모 의원이 모 직원한테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안전진단을 득하고 난 뒤에 공사하는 게 맞다고 제안을 했어요. 했는데, 행정에서 무시하고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E등급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책임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안전진단을 하고 공사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고 제안했죠?
이상걸위원장
소방시설을 보강한다고 했을 때 심의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길게 계속 늘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공모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인분들하고 시장을 언제부터 중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영철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공사하기 전에 위원님이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만 명확히…….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사가 거의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열렸었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걸 제가 못 왜 받아들었냐면 그전에 사업에 대한 준비가 다되어 있었고……
김영철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답변에 요구하는 것만 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이상걸위원장
제가 말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군수님, 저도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먼저 끄집어 내셨어요. E등급 받았지만 사유재산이고 저거 건물인데, 속된 말로 이거 아닙니까? 무책임하잖아요, 행정에서. 자기 거라도 울주군민 아닙니까? 생존권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발빠르게, 몇 개월 흘렀는데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도로 하나, 동의서 받아와라, 동의서도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거지,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세요. 검토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적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오늘 가서 당장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군수님이 내놓으십니까?
제 이야기는 동의서가 나오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매입을 해서 공설시장화 할 건지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부른 거지, 바쁜 군수님을 왜 제가 오라고 했겠습니까?
말장난 할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E등급 받은 것도 자기들끼리 했는데 사유재산만 강조할 게 아니고,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시 땅인데 공짜로 했습니까, 돈 줬잖아요. 사유재산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군수님이 하시면 안 되죠! 행정에서 군민을 위해서,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군수님. 군민은 어디 가고, 시장상인들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검토 좋은데, 군수님 검토가 아니고 이 시간 이후라도 발빠르게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용역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앞전에 현장갔을 때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언양전통시장 전체를 두고 지금 아시지만 공설시장도 장옥이 몇 개 안 나오니까 그것도 수시로 바뀝니다. 과장님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장옥 철거하고 나면 그냥 아케이드 형태로 하겠다고 처음에 보고했고, 뒤에 와서 칸막이 형태로 하겠다, 수시로 바뀝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괄성 있게 행정에서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군수님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군수님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질의하는 데 충분히 동의를 하고 군수님 답변에도 동의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봤을 때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방에서 상인들과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전달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동의만 하면 군에서 사준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뒤에 계신데, 동의만 하면 매입한다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논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를 동의만 받으라고 하니까 동의만 하면 군에서 산다고 했다라고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김영철 동료 위원님도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동의가 되면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대화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두고 전체적으로 군수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매입도 중요하고 동의도 중요한데 이 건물을 군에서 매입했을 때 한다하기 전에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샀을 때 옹기종기시장 아케이드로 해서 노점으로 장사를 할 건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지금처럼 상가 임대를 할 건지, 이 전체도 시장인이나 언양 전체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땅을 매입해놓고도 남창시장처럼 아케이드 형식으로 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안 한다, 이걸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TF팀을 구성하든지 말든지는 두고 이 건에 대해서 매입 건부터 했을 때까지도 전반적으로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도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터미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은 동의를 하고 반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현재 안에 상가가 폐업상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오일장에 나가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구.터미널 오일장을 연다고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건물을 지어서 텐트를 지어서 상주를 하라면 계실 분은 계시겠지만 오일장에 나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이 사람들을 대체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임시적으로 상설시장에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분이 그분들과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자칫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김영철 위원님은 동의가 됐으니까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를 단답형으로 물으셨고 군수님은 답변을 피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끝나고 과장님은 명확하게 동의가 다 됐을 때 분명하게 검토를 해서 한다든지 상인들한테 전달을 명확하게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동의만 되면 사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동의만 되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산다는 전제는 아니라든지 명확하게 전달이 돼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영철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이 자리에서 산다라고 답을 요청하는 건데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상가 점주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방시설 보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어떻겠노” 하니까, 강행을 하셨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두 달 넘었습니까? 한 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먼저 뜯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그때 안전진단을 하고 E등급이 나왔다고 판단됐을 때 상인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이런 부분이 E등급이 나왔는데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걸 물어보고, 자기들 동의하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돼서,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의 동의하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표현합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전에 뜯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주들과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9분감사중지
14시4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책자 5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서 물가안정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정 현황을 보니까 2년간 43곳, 2024년도에는 20곳이 지정이 됐네,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지금 이분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을 시에서 모집을 해서 격달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청결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다 점검을 해서 거기에 미비하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분들을 탈락시킵니다.
박기홍위원
한 번 지정을 하면 유지 기간은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기홍위원
인센티브 물품을 보니까 변동이 좀 있던데 2023년도에는 시에서도 선풍기, 청소기도 지원했고 온누리상품권으로 2024년도에는 다 바꿨네요.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게 군에서 연 2회 온누리상품권 보니까 28만 원 정도 되고 시에서 한 게 연 2회 한 20만 원 되고 종량제봉투 20ℓ, 50ℓ 이렇게 되어있고 세제, 물티슈 개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금액을 따져보면 80만 원, 9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인센티브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물가가 계속 오르고 하니까 중앙에서 대대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도 보조금 형식으로 배달료 지원 사업이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 가면 착한가격업소가 그 지역에 가면 바로바로 드러나도록 그런 서비스도 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에어컨 청소하는 비용을 신규로 1개소당 20만 원씩 해서 이번 여름되기 전에 청소를 해줬습니다. 그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 편성이 되어있죠? 2024년도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 에어컨 설치를 해서 상향이 됐겠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2025년에 온누리상품권을 7만 원씩 2번 주던 거를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에어컨 청소하는 그 비용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박기홍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로 홍보하는 거는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표찰이 돼 있고요. 소상공인 챗봇이 있는데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반응이 좋다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해부터 에어컨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시에도 보니까 전에는 선풍기, 청소기 이런 것도 하다가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꿨던데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지금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100억 정도 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00억은 안 되고 30억에서 1차 추경 거쳐서 70억 정도가 돼서 40억 정도 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운데 이거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2∼3년 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고 안 그래도 기준이나 또 몇 개소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보려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볼까 검토를 하다가 내년 당초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매출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군에서 나름대로 소상공인에 대해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태조사 용역 이게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걸 꼭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1-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에 우리 각종 감사 지적사항해서 조치 현황이 나와있네요. 5건이 나와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부정적 집행, 공공운영비 집행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이거는 어떤 게 지적을 받았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편람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책 같으면 어떤 경우에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경우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조금 안 맞는 게 부정적 집행이라고 여기 조치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부적정 집행입니까?
이상우위원
부적정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을 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과의 대화 추진 관련 직원 만찬 제공이었는데 이거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전체를 위한 경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 같은 경우는 전기 시설 부담금 납부를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예산과목이 잘못됐다 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24년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 다 정리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안부로부터 지적받은 게 제가 확인을 하니까 3건이 있던데요. 행안부에 받은 거는 이 책자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거는 광역시 있고 울주군 자체 감사에서 받은 건데, 행안부에서 지적받은 게 있던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자료 작성하면서 제가 일단…….
이상우위원
행안부에 보니까 입주기업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소홀해서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관리계획서의 항목 중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미작성 2건 하거나 모두 해당 없음으로 작성 23건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았데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자체 감사인데, 행안부에서 받은 지적이 더 크다 해야 되나 더 엄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감사가 더 엄중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상걸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주희
박주희산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단관리팀장 박주희입니다. 에너지산단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조치사항에 미흡한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1건도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3건은 다 했는데 두 번째 거는 공장설립 대장 미비치 해갖고 ‘울주군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한 공장 34개소에 대해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공장설립 대장을 비치하지 않았다’라고 또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에너지산단 쪽에 행안부에서 감사 지적받은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누락시켰네요. 이거는 실수입니까? 고의로 누락했습니까?
주희
박주희산단관리팀장
실수입니다.
이상우위원
또 하나는 ‘울주군은 최근 4년간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총 97개소에 대해 공장등록대장 정확성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2024년 11월 15일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3가지를 행안부에서 받았는데 자체 감사에 5건만 해놓고 이거는 고의적인 누락입니까? 아니면 감지를 못했습니까?
주희
박주희산단관리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번 7월에 와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팀장님, 뭐 7월에 왔습니까?
주희
박주희산단관리팀장
아, 1월에 왔습니다.
이상우위원
팀장님이 있더라도 여기 과장님도 있고, 직원 바뀐다고,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감사할 때 되면 이래저래 직원 다 바꿔버리죠, 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서 한 건씩 누락된 것도 아니고 딱 우리 자체 감사하고 광역시 1건 빼고, 이건 행안부에 지적받은 감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고의로 누락시킨 것 같아요.
주희
박주희산단관리팀장
그때 감사가 아니고 감찰이라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감찰은 지적받은 거 여기 기록 안 해도 돼요?
주희
박주희산단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지적된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어야 되고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책에서 누락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서 같이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24페이지에 보면 알프스시장 한마음축제 행사 용역비라고 나올 거예요. 용역금액이 여기에 2000만 원 되어있고 1-25페이지에 보면 언양알프스시장 한마음축제 행사용 발전기 임차 용역해서 100㎾ 200만 원이 따로 나와 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상우위원
아니, 따로 나와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과업지시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신청할 때는 2200만 원을 묶어서 한꺼번에 신청이 돼서 교부가 됐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 행사 직접 사업비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2200만 원 같이 묶어서 결정됐죠? 사업비가 결정될 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행사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으로 언양알프스시장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강변 쪽에 하면서 발전기가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남창시장 행사를 하고 나서 200만 원 정도 남은 그 비용으로 해서 발전기 임차 용역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행사개요에 보면 2200만 원으로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예산 군비 22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신청할 때 여기 보면 내빈초청과 주차 내역까지 다 해서 22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자료가 어디…….
이상우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고 할 때 이렇게 쪼개서 한 거는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갈라졌어요? 처음 여기는 2200만 원으로 한꺼번에 행사 비용에 잡혀있는데 줄 때는 이렇게 가른 사유가 뭡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알프스시장하고 남창시장하고 행사비가 2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고 남창시장에 2000만 원 행사를 하면서 계약 차액이 조금 남았고요. 언양시장 행사는 강변에 하면서 별도로 전기 쓰고 하는데 갑자기 발전기 차량이 필요해서 잔액으로 120만 원을 조금 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축제에 같이 묶으면 되는데 왜 따로 했냐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이상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같은 행사인데 왜 발전기 임차 용역을 해서 계산을 따로 하고 축제를 왜 이렇게 따로 나눠서 했냐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행사용역비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나서 행사할 때 보니까 발전기가 갑자기 필요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전기 100만 원, 120만 원을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거를 한 건입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남창옹기종기시장에 잔액이 안 남았으면 발전기 안 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잔액이 안 남았으면 안 해도 되는 건데 돈 남았다고 필요 없는 발전기를 사용한 거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필요가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 텐데 행사에 있어서 강변에서 전기 연결하고 이런 거 되게 어렵게 해서 급히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발전기가 필요해서 했을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안 남았으면 안 해도 행사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에 잡힌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고 남은 예산을 돈이 남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안 해도 되는 발전기를 했다는 뜻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행사비에 4000만 원 편성이 됐었고 상반기에 하는 행사에 잔액이 약간 남아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그쪽으로 추가로 썼습니다.
이상우위원
이해가 안 돼서, 모든 행사를 보면 음향이든 전기든 발전기든 다 예산 안에 포함돼서 가는데 책자를 보다 보니까 같은 축제인데 이것만 발전기를 따로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쪼깼지 않나.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금액상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작년에 언양…….
이상우위원
남창옹기종기축제는 며칟날 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5월 달쯤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5월에 하고, 이건 10월에 했는데 6, 7개월간 돈을 2회 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네, 여기 쓰려고? 원칙은 이게 남창옹기종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4000만 원이 행사비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도 9월 달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행사비가 남는다 하면 3차 추경이나 그때 반납을 했을 겁니다.
이상우위원
예, 저는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양시장하고 남창시장에 늘 가봐도 이걸 처음 접했는데 비둘기퇴치시스템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비둘기퇴치시스템은 아케이드에 보면 LED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비둘기가 너무 많고 해서 배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거기 퇴치기를 설치하고 중간에 건전지나 그런 것도 교환해줘야 되고 수리비가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양에는 몇 개가 돼 있고 남창에는 몇 개가 돼 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개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상우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설치가 됐고 관리를 하려면 몇 개인지 알아야 관리를 할 거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줄 아는데, 여기 용역업체 예산액이 500만 원 해서 473만 원 나갔는데 몇 개인지도 모르고 용역을 해서 줍니까? 개수가 몇 개가 됐고 어디에 있고 이거를 알아야 예산을 주지, 용역업체에 한다고 1개가 있는지 10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그냥 예산편성 해서 줬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는 지금까지 썼는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잘 했나 못 했나를 감사하고 지적하는 장소잖아요. 돈을 이만큼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470만 원 썼는데 몇 개가 돼서 비둘기퇴치시스템 유지보수라 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몇 개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지출은 어떻게 했어요?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제가 담당 팀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잘 체크하시고,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보수를 했다면 아까 말마따나 보수는 뭘 했고 어떻게 했는지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면밀하게, 이게 한두 건도 아닌데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냥 업체만 믿고 돈을 집행한다는 자체는 이게 혈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새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면밀하게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1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중앙에 보면 남창옹기종기시장 확대 사업이 20억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8억 정도 지급을 하고 12억 정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난 5월에 완료를 했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남창옹기종기시장 광장 및 노점 구역 정비 이게 주 사업입니까? 이외의 별도 사업이 또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거기는 시유지이고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매입해서 전부 시장 구역을 만드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광장처럼 만들어서 무대가 중간에 있었는데 그거를 가쪽으로 배치를 하고 사랑채가 중간에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옮겼습니다. 바깥쪽으로 옮겨서 광장에 조금 더 많은 노점상들을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장 확대하는 중에서 주목적 사업은 먹거리 판매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먹거리 판매점, 무대, 먹거리 쉼터 그리고 바닥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먹거리 판매점이 3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고려가 된 사항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먹거리 판매점이 기존 개소하고 추가로 해가지고 총 몇 개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전체 8개소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추가로 했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기존적인 판매점은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사랑채는 철거를 하고 새로 해서 그대로 사랑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먹거리 판매점은 8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먹거리 판매점에 울주군의 대표적인 음식 용역 사업이 있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용역 사업이 뭡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옥수수도넛하고 고기호떡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옥수수도넛하고 고기호떡하고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대표 음식에 대해서 입점자가 나타났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4월 달에 공고를 내고 1차적으로 면접을 봐서 두 군데를 다 선정을 했는데 한 사람이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13일까지 새로 모집을 해서 지금 3명인가 들어온 상태고요. 그거는 최종 확정이 돼야 되고 한 분은 지금 확정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2개 업체에 대해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대표 음식은 그렇고 나머지 6개는 다 확정이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6개는 확정됐고, 6개는 닭꼬치부터 시작해서 옹기아이스크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저희들 대표 음식에 대해서 옥수수도넛하고 고기호떡하고. 지금 옥수수도넛은 입점자가 있다가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포기를 해서 새로 13일까지 저희들이 모집을 했고.
성환
한성환위원
6월 13일까지 모집 확정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직 접수만 돼 있는 상태이고 3명이 접수를 해서 그중에 한 분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앞에 이 옥수수도넛을 하겠다고 입점한 사람이 왜 사업 포기를 했습니까? 메리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과정 중에 선정이 되고 나면 외식개발원에 가서 레시피를 받아와서 영업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분께서 가보시고 레시피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실제로 본인이 판단하기에 본인이 만든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의견을 비추시면서 “나는 내가 만든 걸 팔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 “그거는 안 된다. 원래 그거는 개발 용역으로 해서 대중적인 입맛이나 이런 걸 보고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실 것 같으면 포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저희들 대표 음식 외에 자기가 개발한 식품을 같이 겸용으로 판매하겠다 해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시킨……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개발한 음식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성환
한성환위원
포기를 시킨 거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현재 공고를 해놓고 세 분이 들어왔으면 세 분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옥수수도넛을 꼭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공고란의 당연조건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당연조건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대표 음식에 대해서 최후 관리는 더본코리아에서 해주기로 되어있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개발까지만 해주고 저희들이 7월……
성환
한성환위원
뒤에 사후관리는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사후관리까지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고 향후에 시식회를 지원해 주고 홍보나 이런 부분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 정도, 더본코리아 SNS를 통해서 과정 같은 걸 홍보를 해주기로 얘기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레시피 기술이전 교육에 보면 먹거리 판매점 대표 음식 운영자는 더본외식산업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레시피 정식 교육을 시행하게 되면 추후 현장에서도 교육을 시행,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및 조리시설 마케팅 고객서비스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로 되어있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컨설팅을 받길 원하는 사람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지금 더본코리아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용역 보고에서 미리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6월 말에 전체 다 입점해서 오픈을 합니까? 언제 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은 이번 주 중이나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나면 사전에도 시설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은 될 수 있으면 동시에 하기를 원하지만 일찍 팔고 싶은 분이 있으시고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7월 초까지는 거의 입점을 하실 것 같고 늦게 입점을 하시는 분은 7월 중순까지 입점을 하시면 7월 18일 정도로 시식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걸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 방향 아닙니까? 사전에 들어와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오픈빨이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이미 시장 확대가 됐으면 거기 먹거리 판매점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시식회도 중요하겠지만 오픈하는 기간을 동시에 했을 때 소비자가 왔을 때 여러 음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경영에 있어서 앞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 처음에 여덟 분 돼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간판도 그렇고 오픈하는 일자도 거의 맞춰서 그렇게 해주면 홍보도 되고 할 것이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시설이 되고 난 좀 일찍 와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시설을 만드는 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는 분도 있어서 그거를 합치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7월 18일 날 시식회 하면서 그분들도 다 들어와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7월 18일 자는 완전 100% 오픈이 일단 준비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어떻게 됐든 시설 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사업은 노점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 대한 정비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시설 확대도, 지금 현재 전통시장 경영의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음식 판매점도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구미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대표성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같이 들어오는 음식 종류가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그 건에 신경을 쓰셔서 확장한 만큼 남창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활성화 방향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창옹기종기시장하고 덕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자에 남창옹기종기시장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97억이 투입된 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시유지 매입비용이 40억 정도 들었고요.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97억이 투입됐습니까? 그걸 묻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80억 거의 90억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아까 97억을 이야기하시던데, 97억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우리 남창옹기종기 확장하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한 네 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네 번 나갔습니까? 그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사업은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작년 언제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작년 10월인가.
이상걸위원장
10월이요? 네 번 나가봤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군수님은 몇 번 나가봤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군수님은 2, 3회 가신 것 같습니다. 명절 행사 빼고 일단 2, 3회 가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끄십시오. 과장님, 지금 남창옹기종기시장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사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걸위원장
예, 공사 관련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크게 시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뭡니까? 저게 장옥하고 뒤에 판매점이죠? 과장님, 장옥 뒷부분입니다. 뒤에 조금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다음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건축전문가이신 한성환 위원님, 저게 처마 없이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좀 문제가 있지요.
이상걸위원장
이 실시설계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 6월에 이 판매점 부분이 저희들 설계…….
이상걸위원장
아니, 검토를 누가 했냐고, 검토를.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검토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매점 들어온…….
이상걸위원장
실무 부서가 누구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제가 했죠.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처마 없이 저게 맞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향후에 그 부분이 그늘이나 비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은 설치……
이상걸위원장
또 설치할 겁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게 바로 우리 행정의 민낯입니다. 저거를 1m만 들어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마 없는 저런 장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행정에서 저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갖다가 망각하고, 군수님도 2, 3회 방문했으면서 저걸 발견 못 했다 말입니까? 저래 놓은 걸 갖다가. 국장님은 네 번 방문했다면서요? 저는 딱 처음 가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아까운 혈세를 편성해서 또 설치해 줘야 됩니다, 앞부분. 저거 비가 와서 치면 바로 들어갑니다. 저걸 1m만 빼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 갖다가, 여기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실시설계 검토했습니까?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예, 검토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검토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하는 과정에서 처마 하는 부분이 우리 건축물 넣는 부분하고, 실시설계가 먼저 돼서 건축물을 넣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변경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죠.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이랬다 하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팀장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도 저 시설 공사하고 현장에 나갔고 저거 하기 전에도 아까 팀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제가 알기로는 관급자재로 주문을 해서 발주가 먼저 됐고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관급자재 발주한 게 우리가 변경하거나 이러는 절차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은 저대로 진행을 했고요.
이상걸위원장
아니요,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설계단계에서 저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야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빠뜨린 부분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 인정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행정의 민낯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거는 누구나 봐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입점 안 됐죠? 입점하면 앞에 처마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럼 예산편성 해서 또 해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집 짓는다면 저런 식으로 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먹거리 판매점 부분이 처음에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픈 형식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점포로 유지가 안 된다 해서 칸막이를 치고 점포로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앞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보완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전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그런 예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별도로 예산편성 해서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래, 신경을.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 이걸 저렇게 해줬다는 게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건데 왜 이런 거를 캐치 못 해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명심하시고 실시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덕하시장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덕하시장이 왜 현대화 사업이 안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도로부지로 돼 있어서 더 이상의 건축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도로부지라 하는 건 뭘 도로부지라 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차가 다녀야 되는 도로입니다. 시 도로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차가 다니는 도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럼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적법상.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잡종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잡종지로 돼 있습니까? 1994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로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계획도로로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어제 석유화학공단 인입도로가 개설됐죠? 그 예산이 전액 시예산으로 170억이 투입됐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덕하시장 그 주변의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도로가 온산로까지 단절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 도로가 덕하역까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덕하시장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전부터 청량에서 덕하시장이 이전이 되어야 해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를 검토하면서 실제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 역 주위에 그린벨트 정도 같으면 덕하 이전이 적지가 아니겠느냐는 의견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그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덕하시장이 저쪽에서 볼 때 반대편이나 저런 데는 땅이 있어도 시장을 옮겨서 구성이 안 될 거라서 그건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따로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덕하시장이 덕하역 복선전철이 생김으로 해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하시장이 지금 현대화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요구는 반듯한 시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큰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70억 들여서 석유화학 인입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저대로 방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대체부지로 적정한 데가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상걸위원장
대체부지는 있죠.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폐선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대체부지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하시장 안에,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덕하시장 안에 석유화학공단에서 올라가는 데 보면 장옥이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저 도로개설로 인해서 장옥 철거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검토를 하기로는 위생법 때문에 민원이 생겨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장옥이 오래된 장옥인데 허가를 못 받아서 무허가 건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장옥을 살려보고자 가설 건축물 허가낸 걸 검토를 해봤는데……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저 도로 개설 때문에 장옥이 철거 돼야 되냐 아니면 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저 장옥을 철거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생법 저촉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는 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민원에 의해 발생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인지해서 무허가 건물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도로 개설 때문에 저걸 철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철거를 해야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처음 사유는 무허가 건물이고 위생법 저촉도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장옥을 유지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고 부차적인 이유로는 앞으로 저기가 도로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저 장옥주들 보면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20여 년 동안 계속 사용료를 받고 이제까지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무허가 가설건물에 사용료를 받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왜 사용료를 받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20년 전쯤에 저 건물을 만들면서 협의나 이런 게 안 돼서 무허가가 된 것 같고,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물을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장옥을 설치했을 건데 그거를 거기서 바로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시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1년에 얼마 받았죠? 평균적으로. 20년 넘게. 이용료를 얼마 받았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얼마 받았죠?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상걸위원장
평균해서.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20∼30만 원씩.
이상걸위원장
이걸 받았다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죠?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관련 법적 근거가 있나요?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우리…….
이상걸위원장
무허가 건물인데?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그런 미비했던 부분들은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무허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우리 조례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무허가 가설 건물이라고 위생법에 저촉돼서, 그런 과정에서 이걸 알아서 그때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계약 해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점주들이 20년 동안 이 장옥을 유지해 온 분들인데 갑자기 중지시키고 나가라 하면 이 점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들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한 그 부분들은 바로 잡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이런 사례가 언양공설시장 무허가 사용료 문제도 지난번에 제기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울주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어요?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결과적으로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묵인하고 조장한 것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에서 져야죠. 맞습니까?
정태
정태지역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장옥을 하는 점주들이 12명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점주들이 행정심판 했죠, 시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기각됐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기각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12명이 보따리 싸서 나가야 되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예”하는 그런 답변이 쉽게 나옵니까? 과장님?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제로 그분들은 저희들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안타까워하면 됩니까? 이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언양상가시장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행정을 펼쳐놓고 위생법에 저촉됐다. 등등 이런 핑계로 해서 저걸 철거해야 된다, 나가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울주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우리 행정은 23만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주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보따리 싸서 내보내는 그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수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어려우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행정사무감사 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조장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 12명 점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아까 언양시장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백몇십 명이라 그러는데 그분도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할 거예요. 항상 결과를 보면 그 과정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행정은 법대로 한다. 그럼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덕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대집행, 결과적으로는 행정대집행까지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2차로 다시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행정대집행 계고로 갈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절차를 밟더라도 충분히 점주들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소통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해주십시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감사중지
15시5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은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7페이지 노사공감센터 운영,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3건 있더라고요. 노사공감센터 홈페이지, 사업계획 수립, 위탁사무 이렇게 3가지가 있던데 개선이 됐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노사공감센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취업 관련해서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취업준비생, 산업고 같은 데에 가서 취업관련 교육도 시켰고 일자리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노사공감센터를 홍보하고 무료 노무 상담도 했고 또……(자료 찾는 중).
박기홍위원
내용은 책자에 나와 있는데 2022년도 개소해가지고 4년째 맞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까지 성과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전년도에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올해 추진 실적에 보니까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시행 및 결과보고서 개최 언제 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까?
박기홍위원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실태조사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421개소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고 그중에 30개소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은 고용이라든지 인력 상황에 대해서 해보니까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상황이었고, 영세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가 외국인노동자였고, 연령대도 40대, 50대, 청년층이 최고로 낮았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약간 기피하는 미비한 점이었고 그리고 기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채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76%가 채용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하셨고, 근로 환경이라든지 복지실태를 파악해보니까 휴게시설을 비치 못한 데가, 아예 없다고 하는 데가 55개소가 있었고 구내식당도 62.7%만 있었고 등등 그런 내용이 있었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직무교육 비율도 76% 정도는 하는데 그 외에는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 미참여 이유는 업무공백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라든지 지자체에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율이 39%밖에 안 되어서 그게 사유를 물어보니까 절차가 복잡하다, 정보가 부족하다 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여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노사관계 실태조사 연구를 하셨는데 하고 나면 노사상생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할 것은 선정이 됐습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앞으로의 계획.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부족한 게 정보부족 내용이 많아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사공감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근거리에 가서 찾아가는 노무상담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노사공감센터 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사화합의 상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실을 기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감사자료 책자 2-24페이지에 보면 맨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청년면접정장 대여해서 나오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는 어떻게 신청해서 어떤 사람이 대여하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면접정장요?
이상우위원
예.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이 면접을 가겠다고 면접관련 증빙서류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나중에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면접비를 계좌입금해 줍니다.
이상우위원
면접비를?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아, 면접정장이죠, 죄송합니다. 면접비는 올해 사업이고요, 면접정장은……
이상우위원
옷을 대여해 준다는 뜻이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업체에 가서 옷을 대여해 갑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신청이 몇 명 들어왔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350건입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350건 들어와서 돈에 맞도록 들어왔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딱 맞지는 않고요.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2000만 원인데 신청이 그렇게 맞춰서 들어왔어요? 350건 돈에 딱 맞춰서 면접정장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는교?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들어온 거는…….
이상우위원
350건으로 해서 한 벌에 5만 7000원 정도인데 예산에 맞춰서 350건만 들어왔냐고, 아니면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소진되고 여기에서 350건이 끝이 났는지 정말 딱 이 예산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왔는지 싶어서.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일단은 돈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딱 맞게 들어온 겁니다.
이상우위원
돈 몇백 원 남은 걸 남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 벌에 5만 7000원인데…….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5만 5000원이었거든요.
이상우위원
제가 나눠보니까 5만 6985원이에요. 끝자리 몇 백원 남은 거는 돈이 남았다기보다는 더 못해서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350명만 지원된 건지 아니면 정말 예산에 맞게 350건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350건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된 건지, 처음 할 때 한 벌에 얼마 계약했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처음 할 때 계약을 5만 5000원에 350건 해서…….
이상우위원
5만 5000원 했는데 왜 5만 7000원씩 줬어요? 지금 나눠보세요. 5만 6985원이지, 350건으로 나누면.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계약금액을 보시면 1925만 원입니다. 그래서 5만 5000원 곱하기 350건하면 1925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접수 건수가 350건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청은 많았다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추가로 들어온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25년도에 24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연말에 많이 들어왔는지 연초에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왔으면 2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줘야되지 딱 예산 정해놓고 이게 선착순도 아니고, 아까 말대로 면접을 빨리 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여기에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데 12월 31일까지 면접을 본 사람은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더 들어왔으면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이 남았으면 남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뒤에 지원 못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을 펼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행정이 아니고 선심성 행정처럼 돈 정해놓고 이거 떨어지면 끝. 사업기간은 12월 31일까지 해놨으면 12월 31일까지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건수가 더 들어왔는데, 돈이 부족했으면 사업기간 안에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시행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산에 맞춰서 소진시에 종료되는 거라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12월 31일까지 하면 안 되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12월 31일까지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 걸로 해서.
이상우위원
처음에 할 때는 ‘예산 소진시’까지 라고 해놨는교?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공고낼 때 그런 거는…….
이상우위원
‘예산 소진시’까지 되어 있습니까? 선착순으로.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런 걸로 압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2회 추경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려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다 해야 이런데 얼마나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몇만 명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다른 걸로 해서 해드리는 게 맞지 딱 이 돈까지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울주군은 청년면접 보는 데에도 옷까지 대여했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했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몇 명까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디 다니면. 돈하고 건수가 어떻게 이렇게 맞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위에 맨상단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24년 2월 26일에서 3월 8일까지는 인조나무에 12개 품목을 계약해갖고 1549만 4000원이 나갔고 10월 30일부터 해서 검사철 7개 품목해서 626만 9000원이 다시 나갔는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할 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안 꾸미고 나눠서 꾸민 이유가 뭐예요? 품목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건데, 인조나무나 이걸 할 때에는 2층에 필요하고 1층에 필요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면 해야 되는데.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같이 하면 좋았는데 실내조경수는 인조나무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했고 실외는 10월 달에 별도로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실내든 실외든 지금 업체는 같잖아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사 발주를 같이 하지 따로 할 사유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따로 할 이유가 없었고, 그냥 계획을 실내로 하고 실외는 하반기에 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실내에 하고 나니까 밖에도 나무가 필요하다 싶어서 더 심었다는 뜻이네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옆에 사유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25조제1항이 어떤 겁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22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적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보통 보면 수의계약한 사유를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은 사유를 적어야지 계약할 수 있는 사유를 왜 여기 적어놔요? 수의계약을 했니 안 했니를 따지는 게 아닌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왜 적어놨어요? 나무 심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사유를 적는 게 맞는 거 아닌교?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서식에 사유를 이런 형태로 쓰거든요, 왜 이걸 수의계약을 했냐는 취지로 해서 사유를 명기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유가 아니고 이 위에 자체 타이틀이 바뀌어야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수의계약한 사유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작한 김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책자 2-3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와요, 과장님은 이걸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없는교? 옆에 수당지급액을 훑어보시고, 과장님은 이해가 다 되시는교? 뒷장에 보니까 예를 들면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3월 6일 날 했는데 참석을 17명 했는데 105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21명 미지급은 서면으로 했고 제3차 노사민정협의회를 했는데 참석 인원이 13명인데 77만 원이 지급됐지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4차는 14명이 참석했는데 65만 원이 지급됐어요, 맞지요? 그 밑에 제5차는 10월 21일 날 했는데 120만 원 지급됐어요. 수당이 들쭉날쭉한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수당이 기본 한 시간이면 10만 원, 두 시간이면 초과수당이라고 해서 더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걸로 보여져도 3, 4차에 보면 한 사람 작은데 77만 원이고, 시간당 초과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13명, 14명에 77만 원, 65만 원이고 14명에 120만 원인데, 여기에 회의한 시간과 회의한 게 나와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자료는 부서에 있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별도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에도 보면 11명 왔는데 40만 원 준 게 있고 8명 왔는데 108만 원이 있고 맨위에 보면 12명 참석했는데 20만 원 준 거, 얼마씩 줬는데 12명에 2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수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민간인 같은 경우에 10만 원 해서 두 명에 20만 원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10명은 공무원인교?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대부분 국장님들……
이상우위원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10명은 공무원이고 2명에 10만 원씩 줬다는 뜻인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고 위촉직 민간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되는 요인들이 개최시간의 문제입니다. 2시간 이내냐, 2시간 이상이냐, 2시간 이상이면 기본 7만 원에 더하기 3만 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제로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안건 심의를 하다 보면 2시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는 2시간 이내가 많은 편인데 그런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금액별로, 여기는 회의에 참석했다는 인원이고, 위촉직인지 당연직인지 구분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숫자상의 인원은 같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인원에 수당이 많이 나가는 거는 위촉직 위원님들 참석률이 높았다, 또는 3시간이라든지 2시간 이상 초과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서류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촉직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요청한 자료는 잘 봤는데요, 저희들이 자료상 봤을 때에는 파악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책자에 나올 때 서면이면 서면이고 사이버면 사이버이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놓으면,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없이 일괄적으로 해놓고 금액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충분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언론보도된 자료 들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어떤 언론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한성환위원
울산제일일보 신문에 ’24년도 4월 2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군 올해 일자리 1만 557명 지원 나선다’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과정들 다 있고 신청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울주군 관계자들이 일자리 대책으로 경제 활동의 인구를 유입해 점차 고령화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겠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울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행정에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되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언론과 소통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해마다 일자리창출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서 언론보도가 난 것 같은데요, ’24년도에 고용률이라든지 실적은 올해 ’25년도 초에 나왔는데요. 고용률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고……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실적을 묻는 게 아니고 울주군 관계자가 소통한 언론보도 내용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울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예를 들면 ’24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있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사업은 공공부문으로는……
성환
한성환위원
뒤에 계장님 대답하세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24년도에 울주형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했습니다. 4개 기관 9개 과정을 했고 교육 인원수는 478명이었는데 수료를 482명이 했고 25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일자리지원과는 울주군민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25년도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울주군이 초고령화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로 해서 사회단체의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도 있겠지만 일자리지원과에서 혹시나 ’25년도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60세 이상의 일자리 관계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160억 정도 됩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중장년 쪽에도 지역맞춤형이라든지 대다수가 중장년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청년쪽에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계층별로 필요하면 저희들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로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일자리지원과는 울주군민의 전체 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데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관련 부서가 다르지만 울주군 전체의 도농통합의 지형적인 입장을 봤을 때 고령화시대에 접목된, 일자리지원과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정책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5년도에는 이미 왔고, ’26년도에는 고령화시대에 대한 60세 이상의 일자리에 대한 전체 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와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반영을 하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자리라는 거는 남녀노소, 젊은층 어떤 특수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울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형성에 대해 일자리지원과에서 정책을 해갖고 울주군민 누구나 취업을 해서 좋은 일자리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26년도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고민해 보겠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기홍 동료 위원님께서 노사공감센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행감할 때 노사공감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금 노사공감센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제가 지적을 서너 가지 했는데 잘 수행하고 있냐고요, 시정했냐고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홈페이지가 미흡하다 해서 전면적인 개편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업 관련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인문계고등학교도 필요하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일자리박람회에 가서도 노무상담이라든지 노사공감센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신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노사공감센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크게 지적한 부분이 홈페이지 부분과 조례에 맞는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있죠? 거기에 부합되게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있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이거 민간보조위탁사업이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에서는 위탁사업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해외판로개척이라든지가 많아서 갯수를…….
이상걸위원장
위탁사업이 몇 개입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잠깐만 세어보겠습니다. (자료찾는 중) 위원장님, 민간위탁사업으로 3가지.
이상걸위원장
그중에 노사공감센터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수탁자는 한국노총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울주군사무위탁 기본조례 제23조에 업무편람 부분입니다.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안 그래도 ’24년도에 민간위탁금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사무편람이 작성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까지 받았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4조에 보면 지도 감독부분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죠? 수탁자는 서류, 시설 등 검사 점검을 해야 된다. 25조1항에 보면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감사를 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감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27조1항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성과평가는 잘 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성과평가는 만료되기 직전 3개월 전에 하는 부분이어서.
이상걸위원장
잘 하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감사한 자료, 사무편람 비치하는 것, 군수의 승인을 받았는지, 지도 감독하기로 했는데 지도 감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도 곁들여서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군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일자리지원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등등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무편람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의구심이 드는데 시간적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이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감사까지 하고 성과평가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이런 게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행정에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노사공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꼭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내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나요?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