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종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만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상대포편의시설 운영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예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영암군은 보훈대상자가 6월 현재 1,0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영암군 및 소속기관 청사,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구획 5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바닥면 표시와 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대상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정책을 실현하고 명예로운 보훈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예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혜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하혜성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예우와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내 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배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우선 배려 및 적극적 조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에 별도 우선구역을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활 현장에서 바로 체감 가능한 실질적 예우를 하게 되며, 동시에 지역사회 보훈 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가족 예우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에 있어서 위반차량 조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 같은 경우는 차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서 이 차가 위반차량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공자 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식별할 것인지.

이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유공자증을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유공자증은 확인을 누가 할 거예요? 차 댈 때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공자증이 있는 차량이 주차면에 주차하는지 일반차량인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공자 차량이 그 주차면에 주차하고자 할 때 차량이 대 있을 때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스티커로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이 차량이 주차면에 댈 수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 그런데 유공자 차량은 뭐로 식별할 거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마이크 Off) 그건 우리 의장들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데도 우리 장애인들 다 표시가 있잖아요. 그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우리가 중앙에 건의해놨어요. 아직 안 돼 있지만 앞으로 그게 다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증이 나올 거예요.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중앙에까지 보훈단체가 의장단에서 건의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앙에서 될 거예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앙단위에서도 필요하지만, 군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그 부분까지 검토하고 준비하셔서 주차면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지금 위반차량 조치 사항은 돼 있지만 위반차량을 어떻게 식별할 거냐 그 말이죠. 누가 유공자 주차면에 서서 유공자 차량이 대는지 안 대는지 확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대고 내리잖습니까?

(마이크 Off) 중앙에서 곧 결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식별표지판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현재 장애인증은 식별표지판이 있는데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증으로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정부에서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가 증을 부착할 거고요. 일단 장애인 식별표지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는 지금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훈처에도 건의해서 식별표지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공자 차량이 주차할 때 관리가 그게 없으면 알 수 없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유공자 주차면에 서서 유공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부분이 없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까지 보완되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알겠고요. 내용은 알겠으니까 실무진에서 그 부분을 이게 실효성 있게 하려면 빨리 보완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죠. 이건 준비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0면 이상 주차 이상이면 1면으로 돼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두 분이 오셨을 때 나도 이 주차면에 대야겠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먼저 온 사람이 우선인데 그런 부분도 말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고심을 많이 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대표 발의한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간사인 고천수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의 고충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고충처리 전담기구인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고충 민원의 공정한 조사·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위촉·임기·해촉 기준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고충 민원에 대해 직접적인 시정 권고와 제도개선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행정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충 민원의 조사절차와 처리결과 통보, 행정기관의 이행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 중심의 행정 실현과 지방자치의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만진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군민의 고충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정 권고 및 제도개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민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군 본청과 소속기관, 군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한 법인, 단체, 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정 권고, 제도개선 등 처리를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비용추계서는 조례 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영암군 브랜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추가로 개발한 영암군 브랜드 슬로건을 조례에 등재 공포하여 체계적으로 상징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과 별표 4에서 브랜드 개념 정리를 위해 기 브랜드 설정 동기 및 배경, 氣의 주요 개념, 브랜드의 의미와 활동을 세분화하고 “氣@yeong-am”은 최근 사용하지 않아 용어를 삭제하는 한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조례 개정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氣 브랜드 내용 중 오래된 내용을 현재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새롭게 개발한 슬로건을 추가로 등재하여 기존 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병용하여 사용토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영암군 브랜드 정의를 수정하고, 새롭게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을 추가 등재함으로써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상징물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조형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독천터미널에 보면 낙지 거리 해서 조형물 돼 있잖습니까? 보신적 있습니까?

예.

보면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아마 별도 도시디자인과 관련 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상징물을 설치한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거기가 독천장이고 터미널 바로 옆에 조형물인데 지금은 전광판이 꺼져있습니다. 조금 혐오스럽다 해서 아마 민원이 있어서 끈 것 같은데 전광판에 보면 얼굴이 퍼져 있습니다. 정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형체로 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형물을 그것보다는 우리 학산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보면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 옆에 보면 차량이라든지 낙지 거리에 대한 상징, 낙지 먹거리를 홍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주무부서에 위원장님 의견을 전달해서 현장에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셨으면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한번 검토하셔서 그 조형물도 보면 공모해서 했다는데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공유재산 상대포편의시설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림 지역 관광시설 확충에 따라서 증가하는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상대포 역사공원 인근 공유재산인 구 구림명가 한옥건물을 지역의 거점 편의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중 추진 필요성은 경관조명 등 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상대포 역사공원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함에 있어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체류시간 증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포 역사공원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을 넘어 그 자체가 방문 요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 있는 시설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민간 관리 운영 위탁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할 시설 내용은 구 상대포 음식점으로 목조, 기와 한옥건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입니다. 건물은 233㎡, 토지는 753㎡를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운영평가를 통해 2년 연장해서 최대 5년간 위탁 가능합니다. 위탁운영 조건이 있습니다. 방문 유인이 될 수 있는 특화메뉴 제공 등 경쟁력 있는 편의시설로 운영하고, 베이커리 카페로서 매장에서 제빵이 가능해야 하며 제빵 원료인 생지를 외부에서 공수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메뉴는 매장에서 특화하여 완성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도 검토했습니다. 우선 관광 편의시설 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대응성 검토 면에서도 대중 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영 개선이라든지 탄력적인 인력 운용, 운영비용 절감 가능 등 경제적 효율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관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활력 증진에 기여를 고려해서 그동안 군 직접 운영이나 기존의 방식인 사용수익허가보다는 관리위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경영 전문성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탁자 선정 계획입니다. 먼저, 응모 자격은 관련 법에 저촉받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가능하면서 지역 제한이 없이 응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가 방법도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 합산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대포 역사공원 시설 확충으로 지속적으로 방문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고정적인 방문객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이용자 후기를 통해서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 자체가 관광 요인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인 편의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상대포 편의시설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상대포편의시설 운영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대포역사공원 인근 공유재산을 지역 거점 편의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관광객 증가에 따른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메뉴 구성, 위생·시설 안전관리 등 위탁운영의 품질이 중요하므로 위탁사업자 선정 시 정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감독기준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상대포편의시설 운영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상대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상대포 연 심어진 공간 있죠? 거기에 혹시 하천으로 말하면 준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걷어내서 높낮이를 맞출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가 어느 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저쪽 물 담겨 있는 곳하고 지금 연 심어진 공간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물이 얼마 안 됐을 때 그쪽에 굉장히 많이 왔는데 잉어가 보일 정도로 물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연 심어진 공간 억새인가요? 그런 것도 많이 나고 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것도 단계별로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선 구입한 제올라이트로 수질을 개선하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감안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까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질개선도 중요하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펄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물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 제대로 순환이 안 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순환 공기정화기 돌아가는 쪽 물 높이만큼은 깊이 못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펄을 제거해서 높낮이를 맞춰줘야 잉어라든가 생·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잉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소요 예산하고 확보된 예산 비교해서 가능하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2회 추경에 김영중 실장님한테 요구해서 하십시오.

예. 군수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림명가를 이제 위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음식 가격이고 커피 가격을 일반 카페하고 평균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을 관광단지니까 착한 가격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 페이지 5쪽에 보면 취급할 부분을 음료하고 베이커리 디저트 부분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보시면 음료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 4,000원, 기타 음료는 5,000원, 베이커리 디저트 같은 경우 4,000원 이렇게 해서 착한 가격 적용해서 그 가격 수준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비싸죠. 착한 가격 아니에요, 4,000원이면.

바로 가장 가까운 인접에 마실 같은 경우가 4,500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카페를 보시지 말고 우리가 기왕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거니까 거기 가면 힐링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커피 한잔 들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구림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기 구림명가에 가서 차 한잔하고 구경도 하고 쉬었다 가자” 하는 그런 관광 요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커피 한잔에 보통 4,500~5,000원 어디 가나 다 그 가격인데 그보다 가격을 낮추고. 그러면 밤에는 몇 시까지 운영돼요?

9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가격을 낮춰서 “바람도 쐬고 커피도 싸니까 거기로 가자”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해 나지 않으면서도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커피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저는 그래서 커피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주고 하는 거니까 관광단지고 하니까 무장애로 바로 차에서 내리셔서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보십시오.

예.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가족 단위로 와서도 휠체어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고 빵도 먹으면서 그런 여건을 생각해보십시오.

예.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기왕에 우리가 위탁 줘서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우리 정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걱정돼서 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인데 도포에 우리가 사랑방 식 카페를 오픈할 때는 지역주민 소통의 장으로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해서 수리해서 오픈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카페 운영 가격이 일반 카페하고 거의 동일 수준이고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군에서 의도했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랑방 식이면 저렴해야 수시로 부담 없이 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 텐데 차 한잔에 5,000~6,000원 하니 사랑방이 될 수 없잖아요. 이게 염려되고요. 구림명가 같은 경우는 입찰 금액에 따라서 군에서 규제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암군의 이미지 차원에서 위탁은 좋지만, 관리는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차등화가 되어야 한다, 일반카페보다는. 그런데 지금 여기 메가 같은 경우는 커피가 2,800원이잖아요. 그런데 4,000원이 착한 가격이라고 하니 이 물가를 알고 계시는지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찰받아서 오실 분하고 조율을 잘해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상대포편의시설 운영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먼저,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지원사업, 지원방법 및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군수는 제3조에 다음 각 호의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사항으로 “1. 어린이날 행사 2.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3.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홍보 4. 아동 권리주간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와 유사한 교육·문화·예술·체육·상담·홍보 등의 활동”입니다. 안 제4조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관광문화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아동 권리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교육·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아동복지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비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영암군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영암군 가족센터의 설치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직 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수탁자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센터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예정에 따라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위탁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근거이나, 「영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예정에 따라 중복조항 삭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3·8 세계 여성의 날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 시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 “군수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9조에 제2항과 제3항 신설에 따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이 성별, 가족 형태, 출신 배경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행사추진, 위탁기관 명확화 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영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의 다양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가족통합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할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있던 예산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위탁 등에 관한 중복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3·8 세계 여성의 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단체 및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암읍에서도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다. 아파트 단지에는 있는데 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그네, 미끄럼틀 그것밖에는 없는데 이제 기찬랜드 물놀이장이 개장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하고 영암읍 내에 어린이놀이터 하나가 제대로 없고 부모들이 주말에 목포나 혁신 그런 데로 밖으로 나가지, 영암읍에서는 주말이고 아이들하고 나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읍에서도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은 3·8 세계 여성의 날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양성평등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남녀평등이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여성에게 치중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성평등 기금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남녀 성별 구별하지 않고 같이 세우셔야 할 거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성평등이 부각된 것은 모든 행사는 거의 남성 중심으로 돼 있고 여성이 따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양성평등 기금이라든지 법이 부각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성 행사로 부각하여도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남녀가 같이하려고 해도 거의 99%가 여성들만 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는 여성에 국한하지 말고 성별 상관없이.

국한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기금심의는 여성에 국한해서 했었잖습니까. 그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기금이나 양성평등 주간이나 이런 게 국가에서 제정될 때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여성 지위가 많이 향상됐고 권익 보호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데 남성들이 취약한 점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양성평등 기금이나 양성평등법에서는 남성들의 취약한 점도 끌어내서 같이 계획해서 끌고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여성들의 이런 지원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영암군의 변화가 돼야 할 것 같다. 동의하시죠?

예.

내년 계획부터는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 행정환경의 변화와 조직수요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암군 총 정원은 799명으로 변동 없으며 매년 조직의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의 10% 이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직 직원을 754명에서 753명으로 1명을 감하고, 연구·지도직 정원을 43명에서 44명으로 1명 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급별 정원조정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의 인사 적체가 발생함에 따라 직원 간의 정원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상호 조정하였으며, 기록연구사의 육아휴직 등 결원에 대비하여 1명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3번 개정 조례안, 4번 관계법령, 5번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예산조치 상황은 정원 변동이 없어 추가 예산 수반 사항도 없음에 따라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5일부터 20일간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심사 결과 또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속적인 직렬 간 인력 불균형과 직급 상위 정원 부족으로 인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 내 정원을 재설계하여 직렬·직급 간 구조 불균형을 개선하고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행정환경 변화와 인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사 적체 해소 및 조직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3번 환경기후과에서 들어온 금정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미흡하고 약간 절차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2025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세 번째 환경기후과 소관 금정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고화자 위원님께서 「2025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세 번째 환경기후과 소관 금정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실 앞에 있고요.

청 실내에요.

실내에는 의회동 2층에 있고 본관동에는 없습니다.

청 내에 우리 공무원들도 흡연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양성평등 고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녀평등을 하려면 흡연실도 청결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일정 공간을 봐서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실내에 흡연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의회동에 돼 있는데 보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회에도 흡연실이 있는데 우리 청 내 공무원들도 흡연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생각하셔서 흡연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