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 지역을 위해 열심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68쪽입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이 전년도하고 당해 연도 해서 2억6천만원 정도 조성돼서, 당해 연도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사업에 1억2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기금을 이용해서 예방사업에 대해서 했던 규모와 개선했던 효과에 대하여 자체평가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개선사업을 한 규모나 입식 의자 교체 관련 건에 대해서 시행한 것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입식 의자 교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입식 의자는 물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입식을 원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인데, 아직까지 소규모업체에서는 입식 의자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체해 줄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업주들이 요청을 했었을 때 충당되는 조건이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복지 쪽이 아니라서 질의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복지에서 친정에 오신 여러분들은 잘 아셔서 이야기를 안 하셔도 이해하지만, 저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9쪽에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 늘 존경합니다.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에 대해서 물론 보건 관련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구석구석에 많은 예산으로 잘하시고 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서 보면 899쪽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에서 2024년도 예산이 3억7,000정도 예산이 잡혀서 결산은 3억4천 정도 결산을 하셨는데, 일반주택에 사시고 이런 부분에, 산림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방역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도 드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했는데, 사실 방역은 하절기가 도래했을 때는 상당히 숲을 가지고 있는 주택 쪽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모기라든지 벌레, 해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예산이 3억7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결산은 3억4천만원 했다고 하니까, 더 필요한 부분도 안 있었겠느냐,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결산이 남은 이유가 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복지 쪽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금액상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 사업에서 국우동, 연경동에 동화천 포집기, 나는 보건소에서 포집기도 설치하나 싶어서, 오늘 예산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일대에 그린시설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포집기 관련은 하는데, 신경 써서 또 우리 주민들이 하절기에는 폭염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충기 사업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려봅니다.

그리고 916쪽입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해서, 위생 관련해서 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어떤 쪽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질의에서는 폭넓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수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세한 사업장들이 시설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개선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소규모 골목 상권을 가진 분들에게 가보면, 사실 음식 조리를 하다 보니까 조리시설이라든지, 제반 조건이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보면, 법을 잣대로 규정을 하다 보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다 걸려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소연을 못 하고,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그런 부분 민원을 제기하면 본의 아니게 고민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힘들다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자체 내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있으면 환경개선 사업에도, 물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일부분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보면 음식 조리를 하다 보면 후드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음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후드를 설치해서 밖으로 배출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냄새를 안 풍기고, 상향 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드 설치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기 생활권에서 음식을 조리하면서 나오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생활권 가진 분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 후드를 보건소에서 규제하는 규제도 있습니까? 후드를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떤 범위까지 올리고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대기 관련 파트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규정이 없어요. 보건소에서도 제가 질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분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권유사항이지, 환경개선 명령을 내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처음 들어올 때, 시설도 처음 들어올 때 환경개선 조건 방향을 제시하면 시설해서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시설을 변경하려고 하면 2중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과장님, 나중에 조건 들어올 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사업주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쟁이 사전에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조치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에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민생경제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지 NC아울렛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대구시 감사에서 추징금이 4년 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단지에도 다 되어 있는데, NC아울렛이 왜 진흥재단에서 빠졌는지, 2016년도에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이 4년치 추징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 내려오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민생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에서 NC아울렛이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서 조귀애 과장님과 서송학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기대됩니다. 저도 지역 일을 하면서 모든 쪽에 주차 관련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사실 이번 같은 경우 산격동에 DRT 사업으로 해서 마을버스 운영을 하는데, 어렵게 대구시하고 우리 구에서도 구비하고 해서 하는데, 어렵고 힘든 쪽에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데 대해서 좋은 정책이다. 이게 하다 보면 사실 서당골 쪽에 가다 보면 나름대로 주차 관련 정립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물론 주차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주차 관련해서 난립하다 보니까 특히 장기주차 관련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역에 연암산 개발이라든지 할 때는 그쪽에도 좋은 시설을 유치하지만, 오셔서 그분들이 편히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주차 관련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아까 김상혁 위원님이, 우리 산격동 같은 경우는 CCTV가 없어서 난린데, 거기는 너무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주민들 생활권에 침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서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 보고, 특히 교통과 팀장님하고 산격동에 시청 별관 후문 쪽에 관련해서 교통 문제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구시하고 미팅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어요. 물론 시청 별관이 문체부 땅이라서 여러 가지 시설 조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도 한 번 더 신경쓰셔서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쪽에서 더더욱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