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정책과의 오전 설명회 행사 일정으로 원전정책과 결산심사는 내일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세입결산, 194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745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해 주세요.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그럼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세입을 우선 보면 눈에 띄는 게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액 추계가 4억 5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마다 이제 다 나오는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액인데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는 약 2배 가까이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를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거의 맞아떨어졌어요. 올해는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동경입니다. 2024년도에 이제 차이 나는 이유가 구거 사용료 그 기타사용료에 4000만 원 이거 돼가 있는데 실제 징수액은 7700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세입 부분에 8000만 원으로 현실을 반영해가지고 책정해 놨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지금 제 질문은, 지금은 그러면 과장님 대답은 구거 사용료나 이런 사용료가 40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지금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저의 질문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예산액이 지금 4억 5천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실제 수납액이 2억 6천이에요. 그니까 2배 가까이가 지금 줄었어요. 줄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구거 사용료가 높아졌다고, 3000만 원 정도가 높아졌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줄은 거를 제가 보면 징수교부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징수교부금이.
맹승자위원장
요게 지금 4억에서 1억 8천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이 왜 작년에는 그대로 지금 그 4억에서, 4억을 예산 잡고 3억 5천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4억을 똑같이 잡고 1억 8천밖에 안 들어왔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경기침체와 건축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농지의 전용면적이 일단 50% 이상 감소를 하였고, 실제로 징수율 8%를 우리가 이거 징수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농지전용 건수가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게 예산액을 처음 잡을 때 그럼 그때 당시에는 농지 건수가 줄어든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 계셨던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맹승자위원장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24년도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중간에 바뀐 건 아니고.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지 않았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예산액은 4억을 잡아놓고 지금 말씀은 농지나 이런 것들이 줄었다라고 하시는데, 아무것도 지금 바뀐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신 그 말씀은 여기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설명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중간에 추경 때 이거 세입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조금 감액을 해야 되는데.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살림을 손을 놓고 계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살림을 놓으셨다고, 맞습니다 하면 어쩝니까, 과장님. 좀 더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나마 제가 조금 안도하는 거는 반환금이 작년보다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조금 반환이 작년에는, 반환금이 높아졌네요. 높아졌어. 작년에 19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700만 원 정도 반환금이 높아졌네요, 오히려. 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건 지방교부세를 작년보다 많이 받으셨는데 반환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뭐 교부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반환금이 더 늘어난 겁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반환을 시킨다는 거는 뭐 좋지는 않은데 이 반환금이 많이 늘어난 경위가 뭘까요?
웃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게 반환금이 늘어난 이유가 우리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반 우리 농협이라든지 요런 데 선지급하고 나서 후정산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보조금 등에 집행잔액이 반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그게 어쨌거나 한 해가 넘어가서 반환이 시키는데 작년에 그러면 어쨌거나 뭐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집행을 농협이나 우리 또 관련 단체, 먼저 선지급을 먼저 합니다. 돈을 먼저 선지급하고 나서 후정산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좀 시원하지는 않은데, 우선 그 부분 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지원해가지고 80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요거 한번 무슨 이유로 사고이월 됐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정관 예림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그게 연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올해 이거 다 완료가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완료가 다 된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사유 미발생 해갖고 1억 300 중에 9800은 어차피 한우불고기축제니까 됐고요. 나머지 2개가 이제 500만 원짜리하고 2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시농업 육성 해가지고 500만 원 미집행을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2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그 200만 원은 길천 반려동물 놀이터에 거기에 정화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정화조를 퍼야 되는데 작년에는 안 펐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는 신청 농가가 두 농가가 신청했는데 두 농가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전액 반납하고. 농가 신청이 없어서 그러면 반납이 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했는데 중도에 두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포기한 뭐 특별한 뭐 사유나 이런 게 있는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시설 같은 구입하는 거가 자기들하고 단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중도에 다 포기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자부담이 부담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기 연도, 그러니까 올해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허준섭위원
없어졌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미집행 사유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들이 다 500, 500, 500 하고 200 뭐 이렇게가 됐는데 요게 다 그럼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다 집행사유 미발생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미개최로….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뭐 저희가 됐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 민간경상보조고요. 민간자본보조.
맹승자위원장
반려 놀이터는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공공운영비입니다, 요거.
맹승자위원장
공공운영비가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정화조에 퍼야 되는데 안 퍼가지고.
맹승자위원장
그걸 안 했다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우리가 한우축제가 10월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올해 10월.
맹승자위원장
작년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미개최.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작년에 우리, 원래는 하게 되면 10월 정도 하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10월달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근데 계속 우리가 한우축제를 못 한다고 작년에 계속 알고 있었었잖아요. 그러면 왜 마지막 추경 때 이거 세입 처리 안 하셨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제 시비까지 포함이 돼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시비까지 받았는데 참 다시 생각해도 아쉽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16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거나 뭐 우리 그걸 뺀다면, 도시농업을 빼더라도 지금 꽤 많은 것들이 지금 명시이월이 올라갔는데. 예를 들면 지금 농업기반시설 정비해서 저희가 지출잔액이 1억이 넘게 됐는데 농업기반시설 요 부분이 전체 다 어쨌거나 지금 명시이월이거든요. 요 지금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들의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우리 저희 과에서는 명시이월의 대부분이 농촌개발팀의 농업기반시설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은 특성상 농번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농한기에 이제, 즉 10월 이후에만 또 사업을 해서 대개 5월 이전에 종료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이제 사업을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맞지가 않는 게, 명시이월을 한번 볼게요. 노후저수지 정비, 그다음 농로 및 용수로는 농업을 할 때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 거고. 구거 개수, 관정 및 양수장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 기장군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와여포강 저수지 정비는 아예 전체가 다였고요. 농어촌빈집정비, 이게 지금 농사짓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빈집정비는 상관은 없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렇고. 저수지 정비 같은 경우도.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지금 농번기예요.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요거 얼마큼 진행됐어요? 농번기 전에 그러면 이거 완성해야 되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대부분 다 완료가 다 됐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완성 다 됐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 완성도 저희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그 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대부분 다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정비계획도 다 나왔어요? 농어촌도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정비계획 요거는 아직까지 하반기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맹승자위원장
요거 명시이월 건 관련돼서, 16건 관련돼서 저희한테 추진상황 좀 자료 좀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145페이지 같이 묶어서 다 볼게요. 비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월이 되고 또 반납이 됐는데. 지금 농업인분들은 비료를 많이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목을 좀 바꿔서 변경을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을 계속 남겨놓고 이월을 하고 그래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인 경우 지금 올해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 다 배정을 했는데 농가들이 퇴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배정은 했는데 구입을 안 하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비료라든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맞춤형비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복합비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포대당 3000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요거는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아있었고요. 그다음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요거는 무기질, 요소 지원사업인데 이런 경우에도 가격 차이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차액 보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많진 않았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제 주민들 만나보면 대다수가 이제 과장님하고 말씀은 맞는데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 가격이 비싸서 일반 농약방에서 비료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뭐 우리는 배정만 하고 느그가 안 사가니까 우리가 계속 잔액을 남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좀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제공이나 농업인을 위해서 힘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보전을 해 준다든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경우에는 신청량에 대비해서 배정량이 한 65% 정도밖에 배정량이 안 됩니다. 신청량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매년 예산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매년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사람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공급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제 예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바꾸는 잔액이, 안 쓰는 비료들은 실질적으로 뭐 목을 바꿔서 다른 걸로 유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요거는 맞춤형비료하고 또 유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이게 시비하고 또 뭐 국비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실제로 목을 바꾸기는 좀 힘듭니다.
박우식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신청을 좀 해가지고 이 비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군비로 보전을 해가지고 같이 매칭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내려오는 것만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건 좀 조절 좀 해 주십시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유기질 같은 경우에는 뭐 상향이나 이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해보험료가 보면 많아요, 2400하고 1500 같은 경우. 근데 이거 농업인이라서 안전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좀 들어야 될,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걸 거의 다 들어야 되는데 왜 이거 보험을 돈을 받아놓고, 이것도 내나 국비인가요? 아, 군비인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시비하고 군비가 있고 국비는 50%는 자동으로 농협중앙에다가 줍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뭐 좀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인데 보험을 해가지고 이런 보험을 처리하다가, 농사짓다가 다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이월되고 잔고를 남기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뭐 80%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20%만 내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반납이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반납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이거 도시농업공원인데 준공이 언제 떨어졌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작년 12월 초에.
박우식위원
12월 초면 그전에 전기세하고 이렇게 우리 사업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500만 원 받아 갔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납부가 안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그러면 한 푼도 안 썼다는 얘기인 건가요? 500만 원 받아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12월달에 준공됐는데 만약에 12월달에 쓰더라도 전기세는 다음 해에, 다음 달에 청구가 되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면 12월달 준공, 10월, 9월 이런 날 뭐 전기세하고 뭐 공과금 아무것도 안 썼다는 말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12월에 준공이 돼, 그 전에 쓴, 그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거기에 뭐 사람들이 뭐 그라인더를 쓰든지 뭐든 전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그 전기 꽂아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여기서,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거는 준공 후에부터는 우리가 부담을.
박우식위원
아, 준공 전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받아 놔가지고 12월달 준공이니까 거기부터 하겠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업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기를 다른 데에서 뭐 마을에서 당겨 와서 썼겠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뭐 어디서 사용했는지는 잘….
박우식위원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에 이거 전환사업 거 보면 거의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지급금 보관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9900만 원 했거든요. 요거는 12월 준공 전에 거의 1억이란 돈이 미지급 상태인데 요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보상금이 12월달에 나가가지고 이마이(이만큼) 1억 정도가 준공 전에 나가야 되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보상금은 지금 두 농가가, 두 가구가 지금 수령을 안 했는데 그거는 등기부의 대장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됐는데 지금 현재론 등기부가 올 7월 중으로 정리가.
박우식위원
보상은 다 나갔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두 가구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안 나가면 이게 준공 처리가 되나요? 뭐 때문에 안 나갔나요, 보상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등기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됐습니다. 현재는 7월달에 돈이 나갈 예정입니다, 올 7월달에.
박우식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서를 내줬단 말입니까? 등기를 칠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에서 준공 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그거를….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그거는 그 두 가구라는 것은 마을 장전회라고 마을에서 운영하시는, 그분들은 다 옛날에 다 돌아가셨던 분이라가지고 그사이 대장 정리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 두 집이 그렇다 말이에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두 집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두 필지가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두 필지가 그렇다는 거, 그럼 개인이 없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개인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두 필지 그러면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는 거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해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대장이 끝났습니다.
박우식위원
다 끝났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7월달에 지급을 할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요 7월달에 요 돈이 요렇게 된 거고, 9900만 원은요. 미지급….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요거는 예상을 못 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상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근데도 돈은 안 나갈 거로 생각하고 또 돈을 달라고 했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상을 하고 이월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 이월을 해가지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당연한 듯이 또 다 알고 있으면서 돈 달라 그러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잖아.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도 이제….
박우식위원
이 사람들 돈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돈을 또 받아가는 것도 좀 안 맞고. 그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는 어떻게 됐어요? 3억 5천을 받아 가셨는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전에는 준공 전에는 안 하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준공이 끝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박우식위원
아, 근데 이게 이월 또 금액이 돼서. 보통 우리가 준공 전에 이제 준비 시작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준공이 끝나야만이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결산을 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보면 도시농업, 구매로 인한 사고, 2000만 원이 있잖아요. 분리수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이.
박우식위원
같이 다 묶어가지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의 돈이 많은 돈이 1억이란 돈이 준공이 12월달 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전에 예산을 달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준공 떨어지기 전에 사업을 해가지고 12월 안에 전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준공이 12월달 떨어져가지고 돈을 하나 못 쓰고 불입금으로 돼가지고 다시 이월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게 이제 집행, 우리가 낙찰하면, 입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좀 10% 정도 남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 준공이 12월달에 떨어졌잖아요? 말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12월 초에.
박우식위원
12월 초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언제 합니까? 12월, 2025년도 예산 배정을 언제 하시냐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2025년도.
박우식위원
우리 10월달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10월달.
박우식위원
11월달 심사를 보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12월달에 해 주고. 그럼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전년도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불이익이 됐단 말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본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추진계획이라든지 준공이 떨어, 날짜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성이 좀 불안정해서 요 부분을 돈도 쓰도 못하고 그대로 다,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금액을 불구하고 그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손 하나 안 대고,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그게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본예산에 해가지고 12월달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요 그전에 있는 2024년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인용을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을 한 푼도 못 쓰고 이제, 그죠. 2025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뭐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긴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박우식위원
예?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전년도 명시에서 다음 연도 사고이월이 한 6억 천 이렇게 돼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대부분 다 완료가 됐고 실제로 지출잔액이 한 9300만 원 정도가 지출 집행을 못 하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다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이월을 처리해가지고 했다는.
박우식위원
예. 앞으로는 큰 사업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유의 좀 해 주세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온창고 설치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저온창고.
김원일위원
그게 지금 집행률이 한 50% 되거든요.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농지 관리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농지 관리도 보면 집행률이 지금 43% 정도 됩니다. 예산 대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보면 우선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매년 반복돼서 집행이 안 되는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아홉 농가가 대상인데 아홉 농가 신청을 해가지고, 또 요것도 역시 네 농가가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 초에 포기를 하면 우리가 추가로 공모를 할 건데 대부분 한다고 해가지고 연말쯤 가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새로운 또 신규자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불용을 시켰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의 경우에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농지거래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한 2, 3년에 비해서 2, 3년 전에 비해서 한 50% 이상이 농지 건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좀 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예산을 받아서 저온창고라든지 뭐 농지 관리도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률이 4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내년에는 삭감을 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하고. 그다음째 농어촌도로 기본, 정비계획 수립 용역 있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도 보면 이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데에서 집행률이 4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유가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노선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하반기에 할 건데 지금 환경영향, 새로 신설되는 노선의 경우에는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가 있어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입니다. 일시 지금 중지를 해 놨고 올 연말 안으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월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묻는 거는 예산 편성 대비 집행률이 4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 사유를 제가 물었는데, 이게 왜 이렇느냐. 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초기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용역업체하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시담을 해서 금액을 확정을 해 놓고 예산 편성하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뭐 집행률이 41%밖에 안 돼서, 그럼 이게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됐지 않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게 중간에 먼저 1차분을 지급을 하고 지금 중지 일시,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한 3, 4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일시중지 해 놓고 하반기에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최종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제 말을 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41% 요거 가지고 이 용역이 최종 결과보고까지 다 나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남은 잔액….
김원일위원
아니,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비용이 들어갑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별도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이월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하면 또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또 하고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예산으로 하고….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기본 용역 예산이 처음부터 50%도 안 들어가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니, 이 돈은 다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 발생으로 지금 해 놨습니까. 그러면 이월을 시켜야죠, 예산을.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여기 지금 명시이월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1억 2300만 원.
김원일위원
근데 집행잔액 발생으로 지금 해 놨는데요. 이월 및 집행 사유, 발생 사유에서 보면.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로 돼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돼가 있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 발생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시키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자료는 명시이월로 돼가 있는데.
김원일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아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으로 돼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거의 다 하셔가지고 이제 몇 개 없습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에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이 있네요. 요거는 어떤 데 쓰이는 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은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이런 데 이제 신호등 깜빡이 하는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건데 국비도 600만 원, 시비 450 가지고 오고 했는데, 그죠? 이 집행률이 너무 낮다,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24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사실은 뭐 크게 호응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농기계들이 다 그게 장치가 돼가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샀던 농기계들은 그 장치가 없어가지고 요 부착하는 거고, 작년에 26명 42개를 설치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이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5년도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사업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없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건 요렇게 해가 정리가 끝났다,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볼까요. 201페이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요게 명시이월이 2억 2천 된 요거는 지금 어디에 놀이터 시설하려다가 지금 전체 이월된 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청강에 반려동물 놀이터 2억 2천.
운철
황운철위원
청강에, 그렇죠. 그거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됐고. 그러면 요 앞에 지금 지출된 것들은 그러면 어디 길천에? 지금 현재 우리 길천에 1개 반려동물 놀이터 있잖아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그러면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쓰여진 거네요? 총예산 2억 6300 중에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예. 총예산으로 보면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2억 2천은 이월돼 버렸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하고 거기에 또 마사토라든지 현수막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건데, 그래 요 또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 200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200만 원 여기 집행, 반려동물 놀이터에 이제 분리수거, 공공운영비가, 분뇨 수거비 그게 지금 200만 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보면 기본경비가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20% 정도 되거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요런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입결산,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758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87 세입결산, 203에서 209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세입이 보면 23년도에 예산액이 66억이었습니다. 66억이었는데, 66억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202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60억으로 예산액을 잡고 실제 수납액은 141억입니다.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그 오차가 너무 심각하게 크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약 61억 가까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으셨는 건지? 이거 해마다 저희가 이거 결산할 때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접하게 잡지를 않으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그 실제 수납액도 61억 가까이가 세입이 주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2분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수산 관련되는 사업이 보면 이제 하반기 이후에 좀 내려오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저희가 예측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23년 같은 경우 신활력증진사업이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좀 크게 늘어난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제일 큰 차이는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해요, 해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약 1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경상적이라는 건 우리가 다 연초에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여기에서 10억 가까이가 지금 차이가 나요. 공유수면 사용료 같은 경우에 우리는 22억 잡았는데 지금 수납총액 30억이 넘어요. 이런 거는 충분히 지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 이런 부분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제일 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보조금도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기에 기타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그런데 기타수입을 43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1억 3천 가까이가 되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기타수입은 뭐예요? 뭐를 지금 기타수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지금 기타수입은 작년은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요. 6000만 원 잡아서 7400만 원 됐는데 지금 올해는 4300을 잡았는데 1억 3천 가까이 된 거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연화리 같은 부분에 이제 사업이 중간에 포기를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좀 생겼습니다. 해녀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했고, 앞전에 또 매립하는 부분도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 환수금식으로 해가 기타수입이 잡혀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칭찬할만한 일은 아니에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사업을 하신다고 다 이렇게, 그걸 수입으로 다시 대체를 잡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 내년에 이런 지적이 안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오차가 된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지금 47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전혀 부담금에 대해서 뭐 없어요. 수납도 없고 징수도 없고. 작년 거 보니까 부담금이 있어요. 요 부담금은 잡아놓기만 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뭘까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이 부담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업 같은 경우에 불법어업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단속을 하는데 저희 기관이 아닌 타 기관인 동해어업관리단이나 해경에서 이제 이거를 잡게 됐을 경우 거기서 파생되는 과징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부 저희가 단속기관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지금 남아있는 그 상황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약 800만 원 정도를 잡아 놓으셨는데 그래서 300만 원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 수납이.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부담금이라는 건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은 우리….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저희도 타 기관 걸 잡은 게 없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24년도에는 그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요 부분 지적한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저도 세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월내항에 TTP 정비공사, 월내 해안도로 파라펫 설치공사, 월내항 막구조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월내항 TTP 정비공사는 예산이 5억인데 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93.8%거든요. 이거 입찰 어떤 방법으로 했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공개입찰 했으면 낙찰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대략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 못 했지만 대략적으로 보통 88에서 90 정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요, 월내항도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93.8% 다음째 해안도로 파라펫이 98.8% 요 두 건을 봤을 때는, 낙찰률은 아마 87.74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였을 겁니다. 그럼 그 부근인데.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월내 파라펫 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11%거든요. 잦은 설계변경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일반 육상 쪽보다는 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들도 발생도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어업인들이 처음에 저희가 사전설명하실 때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막상 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설계변경도 잦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업을 하시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그다음째 나름대로의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월내항 막구조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집행률이 지금 57%입니다. 이게 월내항 막구조물 도장공사였죠? 맞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거는 보면 또 예산 대비, 이것도 입찰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겠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당초 처음에 저희가 이걸 할 때에 도색에 특허제품을 좀 사용하려고 했는데 막상 견적을 받아보니까 너무 비싸서 도저히 이 금액은 안 돼서 일반 도색으로 하다 보니 이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많이.
김원일위원
그러면 또 얼마 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해풍이 늘 오기 때문에.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그렇게까지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하게 어떤 제품을 쓸 것인지 이런 걸 고려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결산서 2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도 예산이 10억을 받았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6억 230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출 보면 이게 아마 전년도 이월금 6억 2300 중에 5억 9700을 썼고요, 명시이월이 10억이 그대로 다 가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또 2600이 또 잔액이 남아가지고 아마 사고이월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반복이 돼요?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항상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신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에 애초에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너무 까다롭게 절차 심사를 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다 딜레이 됐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고, 이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인건비 정도, 앵커 인건비 정도 운영되고 있고. 작년까지 거의 대부분 운영비 외에는 나간 게 없다 보니까 돈은 이미 내려오고 있고, 계속 이월됐고. 올해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수부 심의가 통과됐고 부산시 심의도 이제 저희가 5월달 통과돼서 지금 설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크게 집행 부분에 문제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만 한 5, 6억 정도만 집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이 지금 되는 내역이 안 나오니까, 이거 뭐 올해는 정상적으로 그러면 집행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되는 거 맞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밑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해가지고 1억 3400 중에 7600 지출하고 5700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세부내역을 한번 보니까 이 중에 운영비 같은데 운영비로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라 해가지고 8400 중에서 2700을 쓰고 5600이 남은 게 거의 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예산이 과다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시 수시로 저희가 고장이 날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조금 금액 자체를 조금 크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배가 좀 노후 되다 보니까 중간에 수리할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긴급수리가 필요한데 그 예비비식으로 저희가 책정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집행이 32%고 한 70% 정도가 거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제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거예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혹시 배가 신규 어선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이 많이, 또 어선 사고라는 게 바다에서 나는 사고는 위험하게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염두, 해서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운영비를 여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나 이런 걸 써갖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그런 방법도 있는데.
허준섭위원
굳이 이렇게 이제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잔액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라도 잔액 뭐 2회 추경이나.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추경 때.
허준섭위원
결산할 때 좀.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결산추경….
허준섭위원
정산을 좀 미리 하시든지.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미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차후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 볼까요. 연근해 어선 감척이 보면 지금 예산이 6억 5천이 잡혀가 있는데, 요게 보니까 24년도에 본예산 때 1억 5천 들어왔다가 1회 추경 때 5억이 더 들어와가지고 6억 5천이 됐다,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됐는데, 이월이 3억 3천이 이월이 돼버렸어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 뭐 추경 때 계획하셨던 거하고 뭐가 틀려졌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중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4명을 받았는데 중간에 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나머지를 반납을 할 생각도 했는데 이제 부산시에서는 끝까지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또 공모를 했고 하반기에 또 2명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연내 집행이 불가하게 되었고 올해 이제 장비 매각이라든지 폐업지원금을 이제 지출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도 지금 보면 본예산 때 1억 5천 잡으셨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올해 사업이고.
운철
황운철위원
1회 추경할 적에 또 7억 9400 더 잡으셔가지고 총 9억 4400 지금 돼가 있고. 그러면 작년에 지금 3억 3천 남은 거는 작년 연말에 신청한 그 두 분은 지금 해결이 된 건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됐고, 거의 다 집행 다 완료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됐고.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그러면 9억 4천 요거 가지고 지금 또 감척을 하고 있네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요 하고, 지금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모기간은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끝났고, 지금 접수가 다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예산 소진은 거의 다 될 거 같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5페이지 볼까요. 중동항 방파제 보강,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중동항 방파제 보강이 있고 다섯 번째 보면 중동항 방파제 보강공사가 있고. 중동항 방파제 보강은 예산액은 없이 있다가 예산현액에서 1억이 되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인데 23년에도 보니까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 1억은 지금 보면 22년도 예산인 것 같아요.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2년도에서 24년으로 지금 사고이월 된.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건 지금 어디에 쓴 거예요, 그러면?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같은 공사인데 1억은 시비로 내려온 사업비고, 지금 두 번째 거도 똑같은 중동항 방파제 공사는 저희 군비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용 용처는 지금 어떻게 그거 되는 거예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똑같은 공사인데 이제 남방파제 연장이랑 북방파제 보강, 등대 이설 2개소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두 개 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렇게 분리해 놘 이유는 뭐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시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따로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가 별도로 내려 왔고 또 모자란 것도 저희가 군비를 별도, 같은 사업인데 시비하고 군비로 이게 잡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같은 이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냥 그 사업에다가 매칭을 시켜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너무 적나, 금액이? 왜 이 돈은 이 돈대로 되고. 그래 이게 좀 우리 밑에 그 다섯 번째 있는 보강공사 거기도 보면 거기도 온 데 또 이월돼가지고 또 현년 예산 또 보태가지고 이래 되니까 이게 지금 막 헷갈리죠, 지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사용 설명서에도 보면 중동항 방파제 보강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해가지고 3억 1800만 원이 쓰여졌는데 거기에 요 1억이 지금 소용이 됐다고 돼가 있고,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또 2억 1800만 원은 어디서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지금 해가 들어간 건지? 이게 지금 그러면 1억이 지금 그러면 옆에 지금 보니까 잔액 집행해가지고 선금이라 해 놨으니까 앞으로 또 2억 1800은 더 들어간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안에.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집행된 건 수치모형실험 같은 경우 완료가 됐고 집행이 다 완료됐고, 중간에 지금 환경영향이라든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됐고, 올해 이제 3월달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아직 안 하고 있던데.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하고, 예. 용역이 지금 현재 완료됐고 준비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거기 가면 내 듣는 잔소리가 저거 언제부터 한다 해 놓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 듣고 오는데 지금 하고 계신다 하니까. 물론 이게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래 대기도 힘들고 결산하기도 힘드시고 이렇겠지마는 어쨌든 좀 잘 살피셔가지고 좀 하루빨리 일단, 이제 앞에 선행되는 것들은 거의 다 끝났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공사는 지금 언제쯤 대충 시행할 예정입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해서 그렇게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 본예산?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는 그러면 아예 공사가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아직?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추경에 다른 사업도 좀 많아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 추경에 이제 저희가 또 1회 추경도 했지마는 이 예산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예산실에서도 큰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어려워하시는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 본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 돼야지 그러면 시행이 되겠네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에 부서 성과를 보면 눈에 띕니다, 달성률이.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 66%, 해수욕장 방문객 수 30%. 분명히 성과의 목표를 잡을 때는 고민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해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몰릴 줄 알고 좀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동해안 기장 쪽에 냉수대가 좀 오래감으로 해서 해수, 객들이 거의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바닷물이 차다 보니 입수가 안 돼서 방문객들이 평소 때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이용객 수보다 상당히 좀 줄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구혜진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올해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까지, 작년처럼 그렇게까지 냉수대가 오래 가진 않다 보고 또 요즈음 기후변화 자체가 온난화 되고 더운 날씨가 또 오래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올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조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요것도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보통 이제 태풍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오고 이러면 폐기물 쓰레기들이 해안가에 많이 밀리고 상당히 늘어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태풍 같은 게 크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폐기물이 적게 나온 경우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거의 다 지금 소진을 해서 93%의 달성률이 있던데, 그러면 올해는 태풍이 안 와서 그 원인만 가지고 지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태풍도 그렇고 태풍이 아니더라도 바다, 강풍, 폭풍주의보 그러니까 바다에 파도가 좀 높은 경우가 이런 게 좀, 강풍이나 이런 게 폭풍이 좀 많이 되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이용객도 줄고 외지에서도 좀 적게 오다 보니까 쓰레기 자체도 좀 줄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방문객 수라든지 날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하시던데, 방문객 수는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게 있고 뭔가가 있어야지 방문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중장기적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204페이지 문동생활권 어촌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질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사업 기간?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26년까지입니다.
구본영위원
2년 동안 허비를 한 거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지금 계획한 대로 계획대로 다 돼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계획대로 지금 못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간은 이십….
구본영위원
다른 타 지자체도 다 똑같다란 말씀은 하지 마시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 2년, 4년이라는 기간을 100억이라는 예산을 국비 관련해가지고 투입이 되는 상황에서 2년 반을 해서 또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집행은 거의 다 그냥 인건비, 앵커조직만 배불리고 지역주민들 위해서 무슨 준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소비도 되지도 않았어요. 정말 제대로 좀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어렵게 국비를 따와가지고 지금 농촌이 어려운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이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계획안으로, 맞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렇게 받아왔는데 지금 아무 소득도, 그 당시 처음에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고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다 불만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제대로, 아니면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설명도 드리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 뭐 특별하게 또 있습니까? 없죠? 사업이?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우리 예산 투입해가지고, 올해 본예산 통해가 내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2년 만에.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 되겠어요? 2년 안에? 지금 계획한 대로?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계획은 26년이지만 27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 그런 것도 좀 제대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타 지자체 이야기, 타 지자체 다 저희들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 전에 사업을 하실 때 한 두 번 또 실패도 하셨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는 실수 없이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세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해수욕장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거를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듣자 하면 24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방문객 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24년도에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죠? 아무튼 24년도에 방문객 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23년 대비 24년이 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냉수기가 오래가면서.
맹승자위원장
맞아요. 작년에 손님이 없었어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우리가 갔을 때는 와, 이 정도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특이한 것은 23년도에 해수욕장은 9억 2500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해수욕장 예산은 무려 15억이 넘어요. 15억이 넘어요. 예, 15억이 넘습니다. 무려 6억 가까이가 지금 업이 됐거든요. 업이 됐어요, 6억 가까이가. 23년도에는 9억 2500에서 반납금이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24년도에는 무려 6억 예산을 업을 시켜가지고 집행잔액은 5억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방문객 수가 더 늘 거라고 생각했고 뭐 그래서 폐기물 양도 더 높였고 예산을 6억 가까이 더 넓혔는데 사람은 그만큼 안 왔고 그럼 이거에 대한 폐기물 양이나 모든 것들이 줄어야 되잖아요, 집행잔액도 더 많이 남았어야 되고. 근데 그거하고 전혀 반대로 지금 예산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보다는 바닷가에 밀려오는 해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좀 늘다 보니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해수욕장은 우리가 해수욕장으로 예산을 드렸고, 그거에 따르는 폐기물 건도 저희가 그 예산을 따로 드렸어요. 말씀하신 그 폐기물은 우리가 또 해양수산과의 폐기물로 따로 또 돈을 드렸어요, 예산을.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예산과 결과물이 지금 불일치하는 겁니다. 무려 6억이나 늘렸어요, 예산을.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방문객 수라든지 아무것도 상응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써버렸어요. 이건 이해가 되지 않죠. 25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줄지 않았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대로 편성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려 6억입니다. 한 항목으로 6억을 했어요. 근데 23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 방문객 수는 줄었습니다. 그 방문객 수 파악하셨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23년도에 몇 명이고 24년도 몇 명이에요? 그거 자료 주시고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높였을 때는, 높였고 그만큼 안 왔을 때는 그 예산 사용처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해생물구제사업 적조 방제가 예산이 지금 했는데, 우리가 이거 추가군비가 더 들어가지 않았나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요게 적조 방제가 아니고 해파리 구제 쪽에 추가예비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적조 방제, 적조가 계속 일어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이 지금 3000만 원에서 지출 1800 쓰고 1200 반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적조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해수의 수온이 올라가면 적조가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에 냉수대가 오래 가는 바람에 적조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적조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해파리는 더 늘었다는 겁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해파리는 남해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올라오거든요, 위쪽으로 저희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냉수대는 위에서 동해안 쪽부터 해가 시작되고.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요 부분 뭐 보조금 반납에 있어서는 제가 좀 민감한 사람이고. 이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나잠어업인 복지시설 사업에 예산은 그때도 2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안 잡고 그냥 이월로 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이월을 해서 이월을 지금 사용을 했잖아요. 2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안 잡았거든요. 근데 다시 이월로 받아, 이월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고 정산을 다 끝내요. 왜 이 패턴인 거죠? 지금 23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을 안 잡았어요. 안 잡고 그냥 이월로 잡았거든요. 이월해가지고 받았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24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 이월이 그러면 없어야 되잖아. 없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이게 하는 게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뭐예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요거 저희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나잠어업인 연화리 쪽인데 이 부분 좀 계속 이제 마을 쪽에서 어촌계랑 마을하고 계속 의견이 불일치가 되면서 진행이 지금 계속 안 되다가 결국엔 또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례, 그래 됐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사업이 이제 포기입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나잠어업인 복지, 사업 포기로 해가지고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포기를, 이게 포기가 언제 된 거예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몇 월에?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6월달에 포기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6월에 포기했는데 이걸 결산까지 끌고 갑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결산을 통해야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있으니까, 시비도요.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좀 여러 가지 공수항 파라펫 요 부분도 지금, 이 공수항 파라펫 공사는 얼마큼 진행됐어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공수항 파라펫은 지금 사업 완료됐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완료했어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은 해수욕장 부분 다시 한번 가셔서 점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없으시죠? 사전에 이거는 예비비 설명을 받았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입결산, 210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777페이지부터 787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에서 89 세입, 210에서 215페이지 세출.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의원님.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산림공원과는 성과지표 달성이 목표 대비 실적이 100%네요, 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일위원
기후대응 숲 조성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오시리아 경관녹지에서 보면 보조금 반납이 한 5700만 원 정도가 있고 또 좌천역 폐선부지에도 보면 한 2억 2천 정도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후대응 숲으로 준비를 했다가 중앙부처에서 그게 일괄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원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청취불능) 정산 개념처럼 그래서 그리 공사하고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 잘 안 들립니다. 그 스피커 켜져가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예산 재구조화, 구조조정하면서 예산 편성하고 내역들이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써 산림청에서 부산시로, 부산시에서 기장군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구조화하면서 예산들이 변경돼가지고 그 사업이 예산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산림청에서 그러면 예산이 그러면 조정된다는 거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편성한 대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입시다. 길천공원 조성 있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지금 사업은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보니까 집행잔액, 한 5300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데 요 예산은 이 시비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진행이 보상만, 보상은 다 됐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50% 정도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15억 정도 보상이.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내년에도 지금 시비가 반영될 예정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보상을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시 보상 50% 됐으면 보상 이후의 공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기반공사 할 때는 일괄 들어가는 게 비용도 아끼고 또 사업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보상이 마무리돼야 추진을 하는 걸로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시 예산이 조금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요?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14페이지 세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평소공원 재정비사업은 사고이월로 5억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정관신도시 물너울공원 재정비는 7억 전액 명시이월이고 돌고래광장 활성화사업도 3억 전액 명시이월이고 아라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 3억도 전액 명시이월이거든요. 이거 예산 편성이 언제쯤 된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전부 다 특교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12월달에 내려와서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그때 이월시킨다고 보고드리니까.
허준섭위원
요 세 가지만 지금 특교세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몇 월달에 특교세 내려온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12월달에 저희들이 내려와서 편성하자마자 이월시킨다고 보고드린 곳들입니다.
허준섭위원
신평소공원 재정비사업은? 이거 사고이월 했으면 뭐 원인행위나 하고 뭐 지출 나간 내역이 없는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때도 지출은 안 되고 전액 그때 이월시켜갖고 사업하고 이번에 다 준공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준공됐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준공해갖고, 준공이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연말에 내려와갖고 전부 다 명시이월 하신 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요?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3년도, 22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23년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4년도에 세입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산림공원과는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분명 제가 결산할 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이 세입 다 해라, 기재를 해 다오 이렇게 했는데 예산액 전혀 잡지 않고 지금 수납액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거는 산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그랬는데 몇 건 들어올지가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하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고지가 되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입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그건 맞지가 않죠. 그 말씀은 맞지가 않죠. 그리고 더 지금, 그럼 다른 부서도 그렇게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해마다 지금 평균치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말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부서 보면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을 5300만 원 잡았는데, 경상적입니다. 경상적. 근데 1300만 원밖에 수납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임대료, 재산임대료인데 이거 임대하셨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수입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공예금 이자, 기타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다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미 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도 안 잡았어요. 임시적세외수입이 무려 1억 1800만 원입니다. 근데 경상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지금 5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1300만 원밖에 안 들어온 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작년에는 5300만 원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수납총액이 7600만 원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받지를 못하고 거기에 미수납액이 또 있어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고지를 하고 또 좀 받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거 살림, 특히나 산림공원과 전 임시회 때 세입 부분에 있어서 18년도 누락 부분에 있어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살림에 있어서 꼼꼼하게 더더욱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려스럽게 보입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 하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우리 군민들이 안 내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세입, 우리 세무과에서 압류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고….
맹승자위원장
작년하고 너무 갭 차이가 크잖아요, 과장님. 작년하고. 작년에 똑같이 예산액 5300 잡아놔서 7600으로 했는데 올해 똑같이 잡고 1300이라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빈 공간 예산 다 잡아주시고 부서 다시 한번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를 봤을 때 지출잔액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지출잔액이 15억이고,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출잔액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워낙 뭐 예산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나 눈에 띄게 매해 지금 지출잔액이 나오는 게 도시 녹지화 사업에서 지금 12억 8천, 약 13억 가까이가 나와요.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세입 처리를 하라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공단에서 다른 부서들도 타 부서들도 공단에서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체크가 되지 않아서 세입 처리가 안 되는데 이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거 확인하셨어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인건비 부분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나 재해 대비해가지고 공원이나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감을 못 시키고 두었던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요. 근데 과장님, 이거 공단에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단에서 인건비 부분이 만약에 누락이 되고 세입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산림공원과에서 공단에 얘기한다면 공단에서는 본부서나 잘하세요란 소리 안 하겠어요, 본부서나 잘하고 우리한테 얘기하세요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본부서가 지금 이런 세입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계속 이렇게 누락이 되고 제대로 안 되는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하고 나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거나 결산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년의 결산에서는 이런 지적이 없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363페이지 산림공원과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허준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이게 전용이 2건인데 뭐 인건비 부족분이야 뭐 그렇다…. 이 12월 9일날 안내판 구입을 위한 통계목 변경. 아, 변경이네.
맹승자위원장
우리가 10월달에 추경이 없었나요? 9월달에? 9월달에 추경 있잖아요. 추경했었잖아요, 9월달에. 근데 그때 인건비 부족분을 확인을 못하신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때 돈이 그분들이 일한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추경 전에 이루어진 내역입니다. 이게 산불, 이게 산림재해 관련해가지고 상반기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맹승자위원장
우리가 산사태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군비까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추경하고는 한번 날짜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어쨌거나 10월달에는 추경이 없었고 9월달에 있었어요. 그럼 9월달에 충분하게 이거는 가늠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굳이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체크를 빨리빨리 하셔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본인들이 일을 제대로 해 주셔야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을 안 받는 겁니다. 예? 자기가 맡은 팀은 제대로 해 주시고 세입 늘 상임위에서 지적되는 부분들, 입이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만 더 챙기시면 되는데 왜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이런 결산의 부분에서 지적이 나온다면 이것들은 팀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더 없지요, 전용에 대해서?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93페이지 재난안전과 세입결산,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세출결산, 797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93 세입결산, 218에서 22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입니다. 과장님, 요거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요 부분 누락시켰네요. 이거 왜 체크 안 하셨어요? 저희가 결산 때마다 요 부분 놓치지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9분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맹승자위원장
예.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아, 예.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을 했는데 요 건 재해에 관해서 어떤 거죠?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맹승자위원장
세출에서 219페이지.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219페이지 어떤?
맹승자위원장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방재단 운영비가 830만 원이에요. 약 840만 원에서 지출액은 110만 원 지출을 하고 거기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7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약 90% 가까이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이제 이 부분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이제 대부분 마을이장님들로 구성이 돼가 있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방재단을 투입할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좀 집행이 가능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게 그럴 만한 사유가 없어서 좀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원래 좀 쓰여지지가 않아서 작년에 대비해서는 한 300 정도를 감액을 일단 해 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게 꼭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상임위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반납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다 모여가지고 페널티가 그렇게 많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예를 들면 추경에서 뭐 10월까지다 하면 해서 뭐 세입 처리를 하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부분 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게 만약에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게 이제 자율방재단을 투입할 상황이 된다면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약간 예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거를 연말에 또 다 지나지 않았는데 다 까기도 좀 어렵고, 근데 일부는 조금 삭감하는 형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이 중에서 교육비도 있고 한데 이 자율방재단의 어떤 교육을 좀 가시라고 하면 이제 가실 분들이 또 안 계시고 해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거의 뭐 쓰지를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실정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참. 분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결산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다음….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웃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 보면요. 노후 재해문자전광판 교체가 이월이 됐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잠시…. (자료 찾음) 21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일위원
예.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아, 예. 이거는 작년에 교부 시기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12월 27일경 이게 시로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 늦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월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지금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거의 설치가 다 끝나고 이달 안으로 끝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안전관리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요, 191페이지에 나옵니다. 한번 봐 주시죠. 예산액이 지금 한 39억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보면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거든요. 그런데 주요 집행내역을 확인을 해 보면.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말씀….
김원일위원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입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찾았습니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17개 사업장이거든요. 이 중에서 2개의 사업장 정도는 제가 보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사업장인 것 같고 나머지 15개 사업장은 아마 입찰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김원일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설계변경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당초에 예측 못 했던 부분도 있지만 뭐 저희 이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또 원하는 사항들이 뒤늦게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좀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은 보면 입찰을 통해서 하면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야 돼요, 이게. 근데 지금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떤 문제인가 하면 방금은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설계변경이 적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조사부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내역들도 좀 많이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사전에 설계하고 하실 때 과장님,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고.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청취를 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 그때는 말씀 안 하시다가 뒤늦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방법을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이요.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결산서 219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요, 이거 지금 임기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뭐 끝난 거예요? 뭐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금 현재 이제 정관의 방곡지구하고 철마 임기천 쪽이 있는데 정관의 방곡지구는 지금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고요. 임기천은, 정관의 방곡지구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임기천은 지금 이제 행안부하고 시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 봤을 때 이게 이 사업은 뭐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하기보다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이제 행안부에서 의견은 그렇고, 시에서는 하천 정비사업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단기간에는 하기가 좀 어렵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있어갖고 아직 용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7월 말경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 현재의 형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답변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군에서 저번에 재해위험 우선순위를 갖다가 했었잖아요. 용역을 했었잖아요. 거기의 1번이 임기천이었어요. 부서의 지금 팀장님도 아무도 모르세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우선순위를 그때 용역을 했어요. 거기의 1번이 임기천이었다고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시행을 했는데 막상 용역에 들어가서 행안부나 시하고 협의를 해 봤을 때, 특히 행안부.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은 이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이거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좀 안 맞다, 이거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약간 이제 순위라면 좀 그렇지만 그런 쪽에 있어 의견은, 뭐 저희들이 결정해서 군 단위에서 결정해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협의단계에서 좀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요, 주민들까지 우리 요 차성아트홀에 초청을 다 해가지고 오시라 하고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발표를 하고, 군민들한테.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우리가 순위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그 계획까지를 주민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다 설명을 해 드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중앙부서에서 그게 아니라 한다고,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건데요? 왜 안 해 주느냐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근데 이제 자연재해위험….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주민들은 재해위험지구든 또는 하천 정비구역이든 뭐든 간에 빨리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매해마다 보면,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도 거기에 비가 한 번 많이 올 적에 군수님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마을에 다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이거를 하자 해가지고 용역하고 해가지고 1순위가 그 마을이 돼가지고 시고 어디고 해가지고 그걸 청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고, 자연재해위험 그게 아니고 하천 정비로 하는 거기에 관해서도 뭐 부정적이고 이렇다 하면 도대체 행정이나 뭐나 이걸 갖다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의 용역을 시행하면서 사업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좀 어렵다고 행안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이게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이제 하천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 사업이 뭐 단계적으로는 좀 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그 앞에 재해위험지구 우선순위 정하고 한 그 내역을 갖다가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과장님의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치환이 될 만큼의 어떤 그런 사안이었는지 그 당시의 군청에서 받아들이고 공무원들이 그 일을 접하고 할 적에 어떤 상황인지 그걸 갖다가 앞에 한번 좀 자료를 보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안 되고 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됩니다 하고 그러면, 한다 할 적에 주민들 끌어 모아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할 적에도 이렇게 안 된다고 지금 됩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근데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마무리될쯤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설명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지금 자연재해위험 1순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오십몇 군데를 다 정하면서 1순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제일 먼저 넣어야 된다 하고 그때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에는 국회의원까지 뛰어가고 군수님 뛰어가고 다 하고 이랬는데, 작년에 다행히 비가 조금 덜 와가지고 좀 잠잠하게 넘어갔는데 올해 지금 내일모레부터 당장 또 지금 장마지 않습니까. 그래가 만약에 그 마을에 또 피해가 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근데 이제 그 순위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한 게 아니고 아마 군 자체적으로 될 걸로 보고 정했는데 뒤에 이제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안 있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제대로 일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저부터도 제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여기에 관해서 지금 1도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 좀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는가, 부산시하고의 상황 또 국가하고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는가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용역, 아무래도 이제 성과품은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인데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다른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준비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자율방재단.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작년 거는 아예 그냥 전체 반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재해문자전광판하고 CCTV 요거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 CCTV 모니터링.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아니, CCTV는 안 하셨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요거 그러면 요거는 왜 다 안 하시고 넘어갔죠? 요거는 어느 정도 지금….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맹승자위원장
220페이지. 요것도 마지막에 들어온 거예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이것도 연말에 같이.
맹승자위원장
연말에 같이.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12월 27일날.
맹승자위원장
그럼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진행이?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곧,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준공 처리만 하면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하는 거는 요게 조금 특이해서 풍수해보험 국가 직접지원이잖아요. 이건 국가에서 직접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작년에 1억 6천이었는데 올해 6000만 원으로 확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을 따로 들지만 국가 직접지원해서 풍수해보험 지원이 작년에 1억 6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6000만 원으로 확 줄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지? 우리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바뀐 게 없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뭐 지자체별로 다 이렇게 확 줄었는지, 아니면 기장군만 이런 건지? 요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게 아마 기장군만 이렇게 적게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면, 어느 정도 주게 되면 비율을 나눠서.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맹승자위원장
담당하시는 분들도 지금 모르시는 거네요?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아마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돈은 내려오지만 사업자라든지 개인주택이라든지 개인별로 가입은 개인이 하고 그다음에 정해진 보험사가 있습니다, 몇 개 보험사가. 그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을 하고 이제 보험사로, 저희들은 보험사에다가 돈을 주는 사항인데. 이게 청구가 주민들이 가입을 하고 청구를 해,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구를 적게 하게 되면 이제 돈 예산이 좀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작년에 1억 6천 받아서 1억 6천 지출이 다 됐어요, 전액.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적게 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닌 거지.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맹승자위원장
예. 이거는 정확하게 좀 해 주셔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어쨌거나 국가에서 받는 돈인데. 그렇습니다. 우선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39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410·4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및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수입결산, 397페이지. 410·411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 제가 좀 요거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수정이 64억에서 72억으로 이제 늘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410페이지 지출을 보면 운영비, 일반운영비를 4억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680만 원이에요. 사무관리비를, 일반운영비 요 사무관리비를 4억을 잡으셨는데 680만 원 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재난 예방 및 복구 역시 마찬가지로 지출액이 지금 뭐 어쨌거나 이걸 12억을 잡았는데 지금 1400만 원이고. 이게 차이가, 지출 계획이나 해서 수정을 약 10억 가까이 더 올려놓으시고 지출액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낮고. 수정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지출액이 그만큼이 뭐 생겨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냥 기금만 몰빵으로 해 놓고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이 구조는 뭘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 재난업무의 특성상 조금 예비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성격들이 좀 많습니다. 이 사안이 발생을 하면 돈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고, 그 쓸 만한 사안이 발생이 하지 않으면 이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맹승자위원장
저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마다 어느 정도의 그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목표 우리가 딱 20%, 예산의 뭐 20%면 20%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딱 정해놔야 되지. 어느 해는 많고 어떤 해는 또 적고. 우리는 어쨌거나 사업비에 대해서 또 당해 연도에 막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기금만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기준은 좀 있으면 좋겠다. 50억이면 50억, 60억이면 60억 딱 그 기준을 좀 세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없으니까 해마다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425페이지 변경 금액 요것도 굳이 안 보셔도 되겠습니까? 요거 시설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거 4월 4일날 변경이 됐는데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됐는데 그 유해동물 사체 냉동고 과목 설치에 따른 감액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850만 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요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멧돼지, 주로 멧돼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멧돼지 이게, 멧돼지를 포획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처리되는 데까지 가져갈 때까지 이게 좀 보관할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 이제 그냥 온도가 높고 이러니까 실온에서는 이제 썩고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냉동고를 사서 그 안에 넣어뒀다가 이제 수거를 해 가는 그런 형태.
맹승자위원장
근데 멧돼지 이 부분은 유해동물 그거는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4월 4일 같은 경우면 우리가 1차 추경을 한 이후예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 부분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 굳이 기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있었던 직원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건대 그 멧돼지를 원래 잡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어디 강서인가, 어디 옮길 수 있는 그게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뭐 무슨 이유인지 이 반입이 바로 안 되는 형태가 돼서 부득이 조금 보관해 놨다가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긴급하게 발생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뭐 충분히 그 사유는 가늠이 되나 1차 추경 때 그 부분들이 미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그래서 굳이 이걸 기금에서 이렇게 할 이유는 좀 타당치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신
하남신재난안전과장
예. 앞으로….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세입결산, 223페이지·224페이지 세출결산 및 821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에서 96 세입결산, 223에서 224 세출결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보시면 예산,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저기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10억 해 놓고서는 8억 7천이 들어왔고, 이거에 대한 갭 차이가 큽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당연히 예산액이 잡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잡히지 않았어요. 요 부분. 그다음에, 두 가지 질문했고. 또 사용료수입 보시면 그 도로 사용료가 지금 예산을 8억 8천 했는데, 2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8억 정도가 수납이 됐는데 올해 이 금액이 약 1억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수납이. 요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3분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2003년도보다 1억 가까이 예산액이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맹승자위원장
그니까 어쨌거나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은 우리가 이제 한 해에 우리가 뭐 사용료 뭐 이런 거, 다 임대료 이것들을 해 준 거에 대한 우리가 받을 금액을 10억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금액을.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수납이 8억 7천밖에 안 됐잖아요. 왜 이 미수납액이 1억 2천 가까이가 왜 돼야 됐는지 그 부분.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을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고 그냥 수납만 된 부분, 거기에 다시 또 미수납액이 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상황을 설명해달라고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그 위에 보면, 잠깐만요.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안 잡혀 있고 징수결의만 잡혀있고요.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액을 잡아야 되잖아요. 공유재산은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그때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왜, 원래 이게 예산서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4년도, 잠시만요.
맹승자위원장
2024년도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에 7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재산임대료만 7000만 원만 잡혀있고.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왜 빼먹으셨냐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이게 안 하셨냐고, 기재를.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그때 이게 할 때 우리 과에서 이게 실기를 한 거 같아요. 이게 원래 나눠가지고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나눠가지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5500, 1500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 다 뭉뚱그려가지고 국유재산 임대료에다가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국유재산은 7000만 원이 맞아요. 작년에도 국유재산 7000만 원이었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5500이 사용료로 잡혀있고 군유재산이 1500으로 그래 잡혀….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은 실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미수납액은 그러면 못 받은 거잖아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받지 못한 거는 뭘까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잠시만요.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작년도에 국유재산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주로 이제 못 받는 거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 못 받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고지서가 송달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경기불황으로 사람들이 안 낸 납세태만이 많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납세태만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이 저희가 페널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제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 세무과로 이관해가지고 체납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독촉을 좀 많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준비하시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지금 223페이지 1100만 원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잠시만요.
맹승자위원장
그게 도로행정이거든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223페이지?
맹승자위원장
예. 223페이지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1134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은 도로행정에 지금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좀 특이한 것이 행정운영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이 1000만 원, 도로행정에 1000만 원이 지금 미집행한 이유가, 잠시만요. 보통 이제 도로행정에서 1000만 원은 주로 이제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거든요. 혹시나 이제 뭐 국유재산 관리하는 데서 자갈 같은 거 포장해달라든가 이럴 경우 있으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천 사년도 같은 경우에는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사실.
맹승자위원장
집행 안 했으면 빨리 세입 처리를 하셔 주셔야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그때 원래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가서 이거 잔액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실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요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 주시고. 부서의 예산대비 지출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낙찰차액도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걸 결산서류를 보면서 그 점을 좀 파악했는데 가급적이면 결산추경이나 3회 추경에 우리가 안 쓰는 예산이나 잔액이 있으면 즉각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23년도에 2.91%였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집행잔액이 무려 7.44%입니다. 약 4.5%가 지금 더 높아졌어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저도 이제….
맹승자위원장
다른 부서들은 이거에 대해서 절감을 하려고 지금 꽤 많은 노력들이 보이는데, 지금 월등하게 지금 4.53%가 높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과장님이 그 부분 좀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398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결산 및 412페이지 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저는 이 옥외발전기금을 왜 계속 갖고 가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기금으로 가져온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맹승자위원장
기금을 뭘 굳이 2억 5천짜리를 계속 들고 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반예산에서 다 사업하고 계시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것도 지금 처리를 당초 이게 또 안 되고 하는데.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이게 보통, 기금이 2010년도에 마련….
맹승자위원장
이게 지금 필수기금이 아니거든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논의 한번 해 보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요. 이자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다 이 사업들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하게 좀 차후에는 과감한 좀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개만 좀 드릴게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23페이지에.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잠시만요.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 성과 있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 평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측정산식에 보면, 그죠. 두 번째 칸에, 위에 거는 그래도 마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래 볼 수 있겠는데 두 번째 거 그 보이세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아, 잘 안 보여서 그렇죠. 요게 이제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요게 822페이지에 보면.
운철
황운철위원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좀 너무 불친절한 겁니다, 이거.
맹승자위원장
친절하게 좀 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822페이지 보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822에 가면 그게 있기는 한데 그거는 또 차후 문제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주신다는 것 자체가 좀.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크게 좀 해달라 이 말씀이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거 친절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전에 기획실에도 저희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월 16일날 이게 지출이 됐던데, 공무직분들도 공무원이시고 그럼 충분히 사전에, 저희가 알바생들도 한 달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퇴직 같은 거 부분에서는 좀 사전에 해서 추경에서 진행되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예비비에서 이 퇴직금이 나간다는 거는 성질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근데 보니까 이게 도로 공무관이 또 지적돼가지고, 감사 부분에 지적돼가지고 갑자기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그런 지적사항 없이 갑자기 그만두는 일 없도록.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맹승자위원장
사전에도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828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에서 99 세입, 225에서 228 세출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예산액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예산액은 34억 6500으로 잡으셨는데 수납총액은 67억이거든요, 67억 5천. 예산액만 봤을 때는 수납총액이 더 많은데 예산액과 수납총액의 그 격차를 오차를 좀 최대한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요게 좀 줄어들지를 않았고. 23년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는 853억이 수납총액이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약 200억, 맞죠? 아, 85억. 작년에 85억인데 올해 67억이면 약 20억 가까이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수납총액이 좀 차이가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러죠? 20억 차이가?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보통 이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차량 관련 과태료가 주 세입인데.
맹승자위원장
마이크를 좀 켜주시겠어요.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지금 세입이 차량 관련 과태료라든지 또 기타과태료 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수납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주가 뭐 운행하는 데 제약이 없으니까 이제 차를 팔 때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조금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작년에는 그런 경우로 조금 수납액이 줄은 걸로 생각됩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패턴은 계속 해마다 유지가 됐을 건데, 작년만 유독 뭐 줄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입 부분에서 2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는 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또 체크를 해 보면, 예를 들면 뭐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을 70만 원 해 놨는데 약 5000만 원 가까이가 들어왔는데, 요게 지금 반환금이 기타수입에서 이게 좀 많이 잡혔네요, 약 5000만 원 가까이. 15만 원 잡았던 게 약 4900만 원인데, 기타수입은 그럼 어떤 사항입니까? 기타수입은 뭘 기타수입으로 보신 거예요?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맹승자위원장
지금 결산이 세입하고 세출이 주된 내용인데 이거가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요거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전체 다 자료를 돌릴까요? 그다음에, 이거는 도로관리과구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26페이지하고 227페이지에 화전리 공영주차장 있죠?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네요. 그죠? 예산 대비해가지고 집행률이 53.8%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지금 화전리 공영주차장의 지출액이 82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지요?
김원일위원
예. 그렇죠.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아, 화전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자, 과장님. 아니, 과장님.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특별하게 그거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에 정관읍 임시 공영주차장 있죠?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예산 편성하고 뭐 이월도 되고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많이 오래 걸렸던 사업인데, 여기는 보면 집행잔액이 4800이죠? 그죠?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못 찾아….
김원일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면.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4800이거든요.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거기 보면 앞에 임시 공영주차장 설계비용은 이거는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죠? 그죠?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1800여만 원이 됐고, 나머지는 다 입찰을 했죠?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면, 입찰을 했으면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적게 남는다는 거는 또 설계변경이 그 중간에 있었네요? 그죠?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김원일위원
제가 봐서는 한 6000만 원 정도 설계변경 했습니다, 이 거꾸로 계산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이 임시 공영주차장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 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 하고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에 공영자전거 이용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조하던데 그 사유가 뭔가요? 예산 집행은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확 줄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용실적은 굉장히 낮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더위도 엄청 더웠지마는 이 티맵(TMAP)하고 지쿠(GCOO)라는 공유자전거가, 저희가 타반나라는 공영자전거 말고 개인이 하는 공유자전거가 있거든요.
구혜진위원
예.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그 공유자전거가 물량을 작년에 확 늘려가지고 그 공유자전거로 조금 이용객이 조금 몰린 경향이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예산 지금 쓰신 거는 사실 이렇게 예산이 남거나 뭐 많이 남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적은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용 대비해서 그 예산도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그건 작년에만 좀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올해 추이를 보고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의회에서 타반나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 참여한 의원이고 그래서 네임을 지을 때도 정말 많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저희가 해서 타반나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자전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분위기를 많이 타니까 좀 자전거를 좀 변환시켜서 키가 크신 분에 맞춰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커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태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변형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타 공영 그 자전거들이 지금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정관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타반나는 오히려 지금 계속 같은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뭐 전기자전거라든지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전환을 해마다 좀 이렇게 유행에 맞춰서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계속 그대로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걸 더 많이 좀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 대체하든지, 아니면 뭐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6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기장군 마을버스 차고지 이 건인데 요거는 왜 이렇습니까?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기장군 마을버스 차고지 실시설계 용역이 행감 지적사항으로 차고지 조성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거는 재검토 이후에 집행하지 않고 남은 금액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이거 마을버스 차고지는 더 진행이 안 되는 건거죠?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건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지출잔액이 1억 6천 정도가 남았던데 요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하고 잔액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입 처리를. 요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단이 3억 2700인데 10% 이상이 3800, 약 3900만 원 가까이 지출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공단도 이거 인건비입니까?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이거 왜 그때그때 체크 안 하셨어요, 인건비. 어쨌거나 전출금으로 보내는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그때그때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출잔액 남은 것들 그때그때 결산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이 결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결산추경 때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과장님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하나만 더요. 보전지출에서, 이거는 228페이지요. 67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거는 과 운영비 아닙니까?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시비 반납액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보전지출로 해서?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반납이면 반납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 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요? 보조금이면? 228페이지 마지막.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맹승자위원장
근데 이거 행정운영경비로 떴는데 뭔, 이거 말씀이 좀 안 맞는데.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전지출인데.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금방 팀장님 말씀으로는 시에서 교부 일정이 안 내려와서 내부, 보전지출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반환금으로 반환한다고 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시에서 받은 거를 지금 그냥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다음에 반환금으로 결산 처리한다는 거예요?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시기가 맞아져야지 그것도 예산에 올려서 반환을 할 수가 있는데 시기가 안 맞아지면 보전지출로 갔다가 다시 반환금으로 가는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셔요? 그러면 349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자료 검토)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인 거죠? 공단 주차장 지출잔액도 너무 많이 남았고 미수납액 너무 많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 제가 좀 얘기를 하면 23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9억이었어요, 9억 800. 그런데 24년도 올해 결산이 얼마입니까? 약 14억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원인은 납세태만으로 적어두셨어요. 과장님, 작년의 9억도 납세태만으로 제일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2배 가까이로 뛰면서 14억이에요, 14억. 그럼 9억에서 14억이면 지금 5억 가까이가 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원인이 납세태만이라고. 이거 이해가 조금 이해하기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뭐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 다시 또 소멸시효로 돼서 세입 결손처분 되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럼 우린 또 페널티를 받게 되고.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근데 뭐 한 해에 뭐 1, 2억이 는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무려 5억 가까이가 느는데 그냥 납세태만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귀애
김귀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화 독려도 상반기에 많이 해가지고 조금 지금 수납액을 좀 높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수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걸 왜 그전에는 못 하셨어요? 5억이 늘 정도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해마다 정리보류액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좀 이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과장님 체크하시고, 좀 이런 부분 5억씩 이렇게 한꺼번에 는다는 거는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101페이지 세입결산,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세출결산, 835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결산서 100에서 101페이지 세입결산, 229에서 230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서는 뭐 통장관리를 안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7분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특별한 통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장은 없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여기에 뭐 이자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작년까지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맹승자위원장
전혀 그게 없어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이 특별하게 통장으로 들어올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저희가 통장으로 들어와야 될 돈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각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으로 예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작년까지 있었는데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조금 그랬고. 또 징수교부금수입을 18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해마다 똑같거든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290만 원만 수납이 돼요. 작년에는 2700만 원이 넘게 수납이 됐는데.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3년 치를 기준으로 평균금액을 저희가 뭐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과될 때 개발 면적에 따라 이제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면적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개발 면적이 넓어서 부담금 부과가 많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 건수가 4건으로 규모가 작아서 실제 230만 원 정도만.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1800만 원 예산액을 잡을 때는 3년 치의 그걸 생각하고 잡으셨을 거잖아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관례대로 잡았다가 수납을 그렇게 받으신 거네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올 금액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못 하니 지난 과년도의 평균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잡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보다 개발 면적이 뭐 많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부과가 적게 되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금 징수결정액도 31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수납은 6억 6천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징수 이 부분이 분명 들어갈 건데 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아서,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다. 작년에 실제 수납액은 15억 5천이거든요. 근데 올해 7억 2천밖에 안 돼서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 강제이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분납 등을, 본래 이제 법상으로는 분납에 대한, 분할납부에 대한 부분이 없지만 저희가 분할납부를 통해서도 여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분할납부 또는 압류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 아예 자기 재산이 없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납부가 조금 뭐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맹승자위원장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요거 우회도로 요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장안 택지개발지구.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8필지 확보된 보상비로 보상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필지 중 5필지 보상은 완료되었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장안택지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대상지 연장이 이제 493m인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민간에서 동부산 E-PARK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제안을 해서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93m 중 385m가 이 민간제안사업 부지에 포함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포함되지 않은 교량 부분 약 108m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385m는, 이 민간제안사업 이게 국토부하고 협의가 약 7월 정도 되면 협의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사업, 그 연장에 대해서도 설계를 진행을 할지 안 그러면 이제 중지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게 7월인가요? 최종?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빠르면 6월 말, 안 그러면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건 따로 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십니까, 아니면?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전화를 해서 지금 진행이 어찌 돼 가고 있는지 저희가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장
좀 그거는 좀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광신도시에서 횡계마을 그 계획도로는 어떻게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그게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던 건데 그게 지금 8필지, 총.
맹승자위원장
그게 일광 거예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을 중에 있고 올해 추경에 또 나머지 35필지에 대해서 설계비를, 용역비를,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 계획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려 하면 총사업비가 지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공사가 안 되면 1, 2단계 나누어서라도 빠른 시기에 공사를 추진을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명시이월에 9억 7천 들어간 거는 이미 다 거의 소멸이 됐습니까? 3개 필지 남은 거 빼고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3개 필지는 7월달에 나머지 집행이 되고, 지금 6월달까지 5개 필지 해서 한 6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3억 정도 남은 거네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103페이지 건설과 세입결산, 231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세출결산 및 842페이지부터 853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세입결산, 231에서 241페이지 세출결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지난해 지금 예산이 한 1220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한 62% 정도 집행률을 보이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이월이 되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월금이 한 뭐 410억 정도가.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작년 대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50%인데 지금 2024년도는 한 62%로 좀 상향되었고,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올해는 대충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올해도 저희가 뭐 충분히 사업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 수가 몇 군데나 되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전체 사업장 수가 30개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30개 정도.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30개라는 거는 지금 실제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30개이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벌여놓은 게 지금 보면 백몇십 개 되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한 백 한 오십여 개소 정도.
김원일위원
그렇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 사업장을 벌일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장을 보상이 끝나고 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추경.
김원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데요, 그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추경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이제 벌여놓은 사업장만 위주로 해서 그래 반영을 하고 있고.
김원일위원
그렇겠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래 가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만이 사업장 수도 줄어들고 결과물이 바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설과하고 올해도 제가 이렇게 좀 쭉 지켜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군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월액을 좀 줄여서라도,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또 사업의 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반납을 해서 세수를 좀 확보할 수 있게 이런, 했는데 보면 어쨌든 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는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231페이지에 계획변경에 집행 미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2억 400만 원 정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231페이지.
구본영위원
예. 231페이지.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어떤 사업장 말씀?
구본영위원
집행 미사유 발생해서 2억 가까이 나온 부분.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2억 가까이 요 발생된 거는 저희가 이제 한전주 지장물 같은 거 이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 무상귀속 할 때 우리가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냥 이제 무료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요런 거로 보시면 될 겁니다.
구본영위원
그런 게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럼 매년 그런 어떤 미사용이 발생이 나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미사용이 이게 나오나요, 발생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건은 내나 보상 완료된.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보상, 보상 완료돼서 남은 잔액인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런 의미인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보조금 반납금이 3000만 원인데 그래도 작년에, 재작년 비해서 2023년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또 사용료는 계속 동일하게 그러면 매년 가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이 이제 집행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본영위원
다른 사업들은 정말 현장에 많이, 과장님이 많이 이렇게 찾아뵈시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장안읍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 공사 있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여기하고 또 신리마을 지금 이게 계속 이월되면서 제대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장안지역에 두 도로 현장 그거 내용을.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장안읍 치유의 숲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신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가 좀 발굴돼가지고 있는데.
구본영위원
문화재.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구본영위원
어디 쪽에, 그러니까 개천마을 쪽에 그쪽에서 올라오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 반대편 쪽에 하는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신리마을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구본영위원
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데 보면 부서 성과 관련해가지고 23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각 부서마다 이게 뭐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조금 각자 특이한데 이게 좀 어떤 이게 기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수시설 정비사업 통한 뭐 요 관련해서는 이 금액을 꾸준하게 요 금액 그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와서 비슷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군비 대비해서 하는데 요번에는 보니까 65%인데 요거는 저희가 시비를 좀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정비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시비가….
구본영위원
그럼 왜 65%밖에 안 돼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남는 금액이 이제 6500이다 보니까 65%가 된 겁니다, 금액이.
구본영위원
그럼 요 금액은 다 쓴 거잖아요, 그러면?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거는.
구본영위원
요게 군비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 짠 거는 전부 다 군비였는데 이제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시비 포함하다 보니까 요 군비가 이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요게 좀 집행률이 요런 사항입니다. 맨홀 교체는 다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신리마을은 지금, 다른 것도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장안지역에 좌천삼거리에서 동부산 확포장 있다 아닙니까, 농협 간….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부산시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계속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다 손을 못 대니까, 그 어디 철거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주변경관이 너무 안 좋아요. 민원도 참 많이 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혹시 보상비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있는지,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물건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교량까지는 지금 용역 발주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상 물건을 하고 있고, 시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당장 지금 뭐 두 달, 세 달 후에는 또 예산이 확정될 건데 부산시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가 거기가 좀 지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보상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구본영위원
또 어떤 일부 거기에 지금 지주분이나 건물,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빨리 요구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언제 받냐, 언제 받냐 요구도 많은데. 어쨌든 장안읍을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이고 또 요구도 많았고 일단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최대한 많이 좀 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안 그래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 보면요, 전부 다 이제 말씀은 그래 하는데 우리 보상을 받아 갈라 하면 협의보상이 사실은 좀 잘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좀 애로사항들도 많고. 또 보상팀장님 같은 경우나 직원들은 또 직접 현장에 가서 민원 만나서 좀 독려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실정입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보상, 이제 도시계획선에 이렇게 이제 공사 구간 내에 보상을 우선순위라는 게 있나요? 그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작업의 이제 순위로 해가지고는 이쪽을 가든 요쪽을 가든….
구본영위원
그 순위에 맞게 그냥 쭉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사항별 설명서 226페이지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장안읍에 내덕마을 하수시설 정비사업, 철마 이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장 한신아파트의 하수관로 정비공사, 일광읍 문중리 하수시설 정비공사. 여기 보면 이 어떻게 현안,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이 거진 다 100%죠,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요거는 처음에 이제 설계하고 이제 집행잔액이 이제 남아 있으면, 이게 저희가 이제 하수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한 거처럼 100미터면 100미터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또 좀 이게 뭐냐 하면 물량이 좀 더 남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연장으로 해서.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장안 내덕마을에 하수시설 정비공사 안 있습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예산액이 1억 3800인데 지출액이 1억 3800이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10원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 놨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입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입찰은 저희가 공개입찰로 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공개입찰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10원이 남는다는 거는 제가 도통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공개입찰하고 나서 정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정산을 하게 되면 앞에 원가계산서에서도 정리할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관리비라든지 뭐든지. 근데 10원이 남는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이런 부분에.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 군비로 지출하고 반납하고 이제 정산한 금액입니다.
김원일위원
보조금 반납을 어디 표기를 해 놓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이 지금 보조금 반납도 없잖아요, 지금 표기가 안 돼가 있잖아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보조금 시비 반납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확인을, 다음에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일광천 산책로 조성공사 있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길었는 모양이죠? 여기도 보면 237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액이 34억입니다.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집행액이 33억 7천이거든요. 이것도 집행률이 보면 98.8%입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우리가 보통 이제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당초계획 대비 좀 물량이 더 남으면 집행잔액 갖고 더 공사하는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이라 하면 10% 뭐 한 15% 그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하지마는 여기도 보면 한 12% 정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났는 부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면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째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전에 그런 기초 자료를 조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설계변경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다른 부분이 뭐 있습니까, 또 사유가?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제 기초자료가 부족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연장이, 이제 민원에 의해서 연장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제 지반 같은 경우는 굴착을 하면서.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입찰한 업체가 현장에 와서 공사를 할라하다 보니까 방금 지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듯이, 실정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도면이나 그다음째 내역하고 지금 우리 현장하고 안 맞으니까 설계변경을.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해 주세요 하고 올리잖아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도 설계변경은, 제가 지금 건설과는 제가 지금 다른 거는 다, 주로 토목이라서 제가 안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이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제대로 좀, 다음에 또 계속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설계변경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은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김원일위원
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근데 기준 뭐 10%라는 뭐 기준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김원일위원
설계변경이, 변경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보장을 못하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근데 10%라는 기준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마 통상적으로 제가 방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우리 건설과의 우리 임직원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어쨌든 많이 주고 많이 일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일이 많다 보니까 순조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독하게 작년에 2024년하고 2023년도에 철마가 많이 있어요. 철마가. 철마가 많이 있어서 좀 제대로 된 어떤 완결 짓는 내용이 없고 거의 이월이 또 많고. 보면 철마 미동마을 같은 경우는 7억 8천 정도가, 아예 4억 8700이 아예 이월이 다 돼버렸어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요것뿐만 아니라 정관 같은 경우도 산막마을 같은 경우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설계까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출결산에 항목에 보면 222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산막마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늦은 이유를 좀 아실 수 있을까요? 보상이 한 군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관 산막.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산막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있고.
박우식위원
예. 보상이 한 군데 정도 되고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하고 내년에 또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보상 추진 중입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사업 실시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이나, 교통량이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골프하시는 분들이나 병산에 가는 분들하고 샛길로 가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인도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건 요번 연도에 마무리 되겠습니까? 2025년도에?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보상을 아마, 전체적인 거는 좀 금액이 상당해서 나중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의원님들이 수차례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은 예산은 많이 주는데 일은, 안 되다 보니까 힘든 것 같고요. 이 계기가 뭐 때문에 자꾸 이런 변동이 있고 어떤 일이 진전이 잘 안 된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오신 이후부터는 그래도 우리 건설과가 잘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마을주민들이나 의원님들에 비하면, 한없이 계속해서 건설과에 어떤 치중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기장군 관내에 역점사업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이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제일 큰 거 같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제 철마 같은 경우에 요즈음 와서 도로 개설이 많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철마도 옛날에 비해서 지금 대나무숲이라든지 이런 관광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지역이 이제 그때보다는 도로 개설 부분이 좀 많이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거의 분기마다 또 주고 추경 때마다 주잖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요 사업은 마무리가 될 거니까 예산 주십시오 하면 또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월금액이나 이렇게 또 잔액에 대한 부분이 자꾸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예산의 어떤 산정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보상이 이제 나가기 위한 어떤 현황 측정이 돼야 되는데, 측량이라든지 보상이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기장군 공무원이 보상 주체를 하고 계시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보상하는 그 공무원은 기술직입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보시는 분입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행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술직 업무 보시는 분은 일이 굉장히 숙달되고 기술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자격증도 보유하고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법리 법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적인 공무원을 데리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지마는 보상이 늦어버리면 그만큼 다 스톱이 돼버립니다.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도 이제 보상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좀 연구도 하고 좀 개선대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이제 반영이 되면 좀 보상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우식위원
매년마다 제가 행정 감사나, 다른 부서들은 열심히 다 그래 하지마는, 일을 하고서도 욕을 먹는 데가 이게 건설과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현황대로 계속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보상 관계에 대한 어떤 측량이라든가 이런 행정적 업무 보는 분 말고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 갖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을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사람이 인력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는 정원수에 조금 맞지 않다 그러면 우리 측량에 대한 어떤 현황 보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부업체를 좀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전문보상업체를 한번 좀 검토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래 좀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회라든지 부산시에 보니까 많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많이 실행해가지고 비용만, 해 주니까 몇 월 며칟날까지 요거 완결해 주라 그러니까 뭐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를 해 주고 법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고 모든 게 측량으로 해가지고 다 앞뒤,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싹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정말로 일사천리해서 업무적으로 행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수히 옛날부터 이런 부분을 실행을 하자고 했는데 안 하세요. 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무조건 해가지고 앞으로는 인력도 우리가 이 남은 인력을 다른 데 배치를 시켜서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또 보충에 대한 인력이 있으면 계속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어떤 현황 측정을 하기 위한 보상을 위한 전문인력이나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도모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하셔가지고 2025년도에는 요 부분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재정에 산정에 이런 어떤 금액이 안 나도록 최소화 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실 거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박우식 위원 말씀한 거 하고 비슷한데, 2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좀 심한데. 일단 먼저 중간쯤 보시면 대변～죽성 간 교차로 도로공사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62억이 명시이월 그대로 갑니다. 전년도 예산도 있지마는. 그 밑에 보면 장안 개천마을 한번 보십시오. 요거 3억짜리도 그대로 명시이월 갑니다, 당해 연도. 그 밑에 정관 임곡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짜리 그대로 넘어가고. 지금 예시적으로 큰 거만 합니다. 그다음 밑에 233페이지 보시면 철마 마지마을 개설공사도 4억짜리 당해 연도 예산 그대로 사업 그대로 명시이월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군도17호선 선형 개량공사 2억 5천짜리도 그대로. 밑에 정관 매곡마을 7억 5천짜리도 그대로 전액 다가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는 엄청나게 진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당해 예산 필요하다고 다 받아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전부 명시이월로 다 넘겨버리시고. 이거는 예산 이거 받으실 때부터 깊게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앞에 전년도 이월금액 가지고도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여기는 좀 추경이라든지 이런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월이 바로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추경에라도 뭐 돈을 받으려고 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예산이라는 건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독립원칙에 따라갖고 당해 연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러면 이게 추경이나 다른 데 부서에서는 돈 달라고 해도 없어가지고 못 써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것도 많은데.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제 시비나 이제 국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추경에도 이제 받아올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합치다 보니까.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너무 많아요.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월이 바로 발생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너무 많아. 아까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진짜 이거 명시이월 이런 부분 하는 부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편성이나 이런 데 돈 내려올 때부터 해가지고 좀 적정하게 해가지고 받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너무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2006년도, 2007년도 이때 지구단위계획도로 잡아 놘 것들이 26년, 27년 뭐 이렇게 돼 가면 자꾸 일몰돼 가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죠? 지금 계획돼가 있는 도로들이, 도로들의 비중이 이게 굉장히 많죠, 지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마을에를 가 봐도 지금 이제 거기에 관한 고민들이 있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을에 이제 내년이나 후내년 이렇게 되면 일몰이 되는데 이 도로를 해야 되는데 민원을 좀 왕창 넣어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좀 걸쳐놓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주류다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부서도 그 영향도 지금 없을 수가 없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또 우리 요거 이제 크게 2006년, 2007년 요때 이제 일몰되는 여기에 또 대비해가지고 다음 또 계획들 지금 잡고 계시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도시 재정비계획 해가지고 용역 있고, 좀 용역의 조금 결과를 갖고 그때 좀 심도 있는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지금 많이 받고 계시는데, 시기적으로가 지금 이렇게 마을별로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없애면 안 되는 이런 도로들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거기서 최대한 조금 어느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뭐 저희는 저희 할 일을 그냥 계속해 나갈 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 말씀도 크게 큰 틀에서 보면 틀린 건 아니지마는 어찌 됐든 민원의 양에 따라가지고 또 어느 정도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조금 있잖아요, 보면.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이제 불편하다 하면 아무래도 저희도 마음은 안 편하겠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면 이래저래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요 지금 올해 25년, 내년 26년, 27년 요때까지는 아마 이런 민원들이 어찌 됐든 지속적으로 부서에 대한 압박으로 계속 작용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영 무시하고 지나가실 수도 없을 거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마 지금 현재 결산서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한 2, 3년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부서의 지금 과장님이나 여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다들 좀 괴롭겠지마는 요 시기를 갖다가 어찌 됐든 좀 잘 또 넘기시고 해가지고 지금 맡은 일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이 또 처리하시도록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잘 넘겨보도록 그래 해 보입시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요? 없으시면, 과장님 이월 포함해서 이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1200억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정말 부서에서 아, 저희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결과가 23년도에 비해서 100억 더 썼습니다. 그게 최대 맥시멈이라고 전 봐요. 부서에서 다 죽어 나갈 것 같습니다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그 맥시멈 금액은 750억 정도인 거예요. 이 부서에서 정말,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750억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과장님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마다 이월을 넘겨가지고 사업은, 그냥 평균이 600억 정도 넘기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년 본예산을 하실 때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해 봐도 맥시멈 750억이다. 그럼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으셔야죠. 그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예산액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산액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집행잔액 44억입니다. 그거 빨리 세입 처리하셔갖고 그거 예산 쓰셨으면 되잖아요. 23년도 집행잔액 26억이었습니다. 2배를 남겨요.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저희가 건설과 예산 자른 거 봤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모자랄까봐 더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겨버리면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아요. 이 부분 빨리빨리 세입 처리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쓰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모자란 거 다시 받아 가시든지 그 살림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납니다. 또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것만 체크해 보세요. 기장 동서마을, 기장 소정1마을, 철마 소산마을 그다음에 장안 용소마을, 정관 매학리, 철마 임기마을, 철마 송정마을 그다음 철마 미동마을, 철마 중리마을. 내가 이거 부른 게 뭔지 아시겠죠?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이월 다 시켜놓고 이월하고 나서 사업 진행하는데 많게는 6억 2천씩, 4억 8천씩, 5억 3천씩 명시이월 시켜놓고 사업하고 과반이 넘게 예산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 건설과에서 무지하게 많은 24년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럼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상이, 그 금액이 사업비 이상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명시이월 해서 정확하게 사업들이 얼마큼씩 진행되고 얼마가 남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저희가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보상 관련해서 바로바로 타가면 방금처럼 이래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예산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협조가 좀 잘 안 되고 이러면 결국 이 돈이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맹승자위원장
그런 말씀은 이제 여기 상임위에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4억, 5억씩 넘겨놓고 1억만 사업하고 나머지 90%를 반납하는 경우가 이걸 어떻게 그 보상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그 시스템이 뭔가가 잘못됐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뭔가를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셔야죠. 동료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는 게 다 같은 이유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 내년 본예산에 정말 결단하셔서, 그러면 직원들도 헉헉 거리는 거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도 좀 높아질 것 같고, 이월도 줄어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도로 건설뿐만 아니에요. 하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8억 6천씩 이렇게 집행잔액 남겨놓고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장안천～월내 산책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3억 가까이가 지금 다 집행잔액 남고, 도시개발 해가지고 9억 1000만 원씩 이렇게 남는 부분 저희 정말 입 아픕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 본예산 지금 이월 빼고 어떤 부분이, 그니까 다 합쳐서 750억 이상을 넘기지 마셔요. 예?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이월도 줄고 부서도 일을 해내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지. 무턱대고 많이 예산만 받고 사업만 많이 받아서 안 되는 거 다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나름 페널티나 이렇게 받게 하고. 지금 우리가 내년 페널티를 얼마 받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이, 정말 과감한 결단이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뺄 거 빼고 접을 거 접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최창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을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는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결산 때 또 이, 왜? 저희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750억 이상은 저희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다라고.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 이상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는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부서장과 팀장님들이 지셔야 될 겁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