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병근
김병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및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서구청장 제출) 2.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서구청장 제출) 3.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안전도시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안전도시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민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래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타 부서장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이현우위원
과장님 예비비 여기 보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천마로 싱크홀 그 지출 건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계단부 건물 옆에 공동구가 발생해 가지고.
이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최근에 보니까 이 최근에도 그 부근에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도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 부분만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위에 상부에 하수 우수관이 내려오는 거를 U로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먼저 물이 거기에 너무 과다하게 집중되다 보니까 U로 변경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그 부분은 보강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올 초에 그거 특교세 받아갖고 전체적으로 하수관 공사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 여기 예비비 부분.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연관 부분은 그렇게 연관된다는 거고 지금 현재 하는 공사는 그러면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할 겁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작년에 싱크홀 그걸로 2억 지출된 부분이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관계공무원 퇴장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 지금 보면 우리가 아미동 관련해서 주차장 지금 두 군데 공사 중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아미성당 이거는 모노레일 하부정거장 있는데 거기 공영주차장 하나 그다음에 우리 행복주택 일원에 또 하나?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우리 지금 명시이월은 보니까 아미성당에 10억 이거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또 사고이월도 2건 또 있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관련해서 지금 각각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 지금 지출액이 원래 우리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지출이 낮잖아요. 그 원인도 말씀해 주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먼저 아미성당 말씀을 드리면 신성장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서에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미성당 우리 업체 건원종합건설에서 조금 접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진척이 되다 늦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건원종합건설 하도급에서 구상권 청구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현재 다 마무리되고 올라가 보니까 아직도 그 공사현장이 철거만 돼 있고 가림막만 설치돼 있고 이게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업은 일단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만 일단 지반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런 채권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풀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사고이월도 보면 각각 지금 7억 2,000, 5억 7,000을 하셨고 지금 명시이월도 10억 있고 우리 하반기 지금 대략 한 6개월 안 남은 시점에서 이거 다 집행 못하겠는데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미성당은 일단 제가, 일단 신성장에서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등대시장은 저희들이 이월은 시켰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공사를 많이 해서 7월 말 안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시장의 사고이월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 등대시장은 당연히 주말에도 공사를 하셔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고요, 제가 질의 드린 거는 밑에 아미동 관련한 2군데고 우리 아미성당 일원은 모노레일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신성장하고 이게 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쓰시고 지금 이월금도 잡혀져 있고 그러니까 신성장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까지 우리가 집행을 해서 예산을 쓰는데 진척률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거 이월로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단 신성장에서도 사업비가 이월사업도 좀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건원종합건설에서 아마도 그런 접근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단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게 정리가 됐다 안 됐다고 제가 주도적으로 말씀드리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게요,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니까 교통행정과죠. 그런데 사업 추진은 지금 주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주관 부서는 신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제대로 된 경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게 서로 간에 부서 간에 협의가 없다 보니까 예산은 잡혀져 있고 내용은 지금 잘 모르시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항상 신성장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이 이 전체 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고 상호 간에 협조가 안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 공사 자체를 신성장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 진척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같이 많이 협조하고 서로 부서 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감천문화마을을 지나치는 통로잖아요.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바로 앞에 감천문화마을은 정비가 잘 됐고 우리는 철거를 해 놓고 지금 몇 개월째 이게 진척이 없다 보니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월만 시킬 게 아니라 빠른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부서하고 신성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선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4.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5.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4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임경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구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요, 재난재해 예방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올 여름은 우리가 기상청에서 예보했듯이 유난히도 폭염이 예상된다고 하시는 거 대강 알고 계시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굉장히 지금 우리가 날씨도 더위도 길어지고 또 장마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보니까 우리 모래주머니도 많이 만든 것 같은데 재난 대비해서 좀 특별하게 구민안전과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매년 장마 대비해서 여름철에 모래주머니 장비하고 또 각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염 관련해서도 이번 추경에도 나와 있듯이 폭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특히 그늘막 스마트 그거 있지 않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스마트 그늘막.
이현우위원
도로마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또 작동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가지고 사실 낮에 거기 우리 신호 받고 서 있으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스마트 그늘막은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수리할 부분들은 좀 수리를 하고 거의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비싼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한 만큼 또 한낮에는 펴줘갖고 주민들이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비상용품 있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셨잖아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잘 하셨고 200개를 구입하셨네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200개 구입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각 우리 구청에도 좀 구비를 해 주셔갖고 위에 보관하지 마시고 구청도 보관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과에도 1개 정도는 비상용으로 1개씩 주는 게 어떻는가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는 못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무과, 세무과 이렇게 1개씩은 준비해 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방독면 200개 구입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직원들,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비상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 최소한의 방독면을 개별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밤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럴 때마다 그럼 한 곳에 모아둔 게 안 열리면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건축과에 비상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거를 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의회도 지금 사실 방독면이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게 이왕 방독면 이게 다양한 제품이 많던데 어디 검토는 잘 된 겁니까, 이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기본적으로 KS마크 규격에 맞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각 동에도 보면 내구연한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교체 좀 해 주시고.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심폐소생기 이 부분도 좀 몇 대를 구입해 갖고 보건소라든지 우리 의회도 구비하고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이번에 1대 구입했네요, 이게요?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관동에 1대 비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도 한번 다음 예산에서 반영해 가지고 보건소라든지 의회에도 좀 비치해 주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서나 기관 쪽에 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구민안전과가 그래도 서구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올 여름에 유난히 폭염과 피해가 또 예상될 겁니다. 부처에서 사실 밤에도 현장 나가갖고 저하고 만난 기억이 있죠? 우리 신고가 돼 가지고 10시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이왕이면 좀 더 수고해 주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임경진구민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진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보니까 추경이 대체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세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이게 감액됐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4억 넘게 감액이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전체가 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남은 돈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비밖에 없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국·시비가 감액됐으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게 참고로 이게 지금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시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계좌통장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2025년도 본예산 때 원래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서 바른다는 작업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실제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계좌만 지금 이렇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구에서 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체시키는 거고 예산상에는 우리가 실제로 세출에 보면 4억 7,300이 감액이 아니라는 거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세입도 마찬가지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차·대변을 이게 맞아야 되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고,
하명희부위원장
세입에서도 감액시키고 세출에서도 감액시켰다는 거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원도심이기 때문에 민원의 대부분이 골목정비 아니면 계단, 하수에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든지 위에 뚜껑 교체나 아니면 이 해충에 대한 이런 하수가 많은데 이렇게 사실상 감액이 많이 되면 우리가 구비를 편성을 해서라도 구민을 위한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자금은 그대로.
하명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452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 건설과 추경에는 보면 동대신동 부산터널 경관개선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 지금 추가로 시비가 1억이 있는데,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당초에 1억을 확보했고요,
하명희부위원장
했고 구비로 1억 5,000,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경관심의 시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1억 가지고는 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 맡고 1억 5,000은 추가 투입하는 겁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곱미터당 예산이 16만 원이에요. 그래서 2억 4,000. 그리고 이거 지금 양쪽 그러니까 좌우에,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접속 옹벽.
하명희부위원장
좌우에 페인트 벽화 및 타일을 하시겠다, 타일 시공, 그죠? 2억 4,000인데 저는 제가 이거 봤을 때 과한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1억 있고 구비 1억 5,000까지 태워서 이거를 2억 5,000이나 물론 경관도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예산이라는 거는 항상 두 가지잖아요. 불요불급 우선순위 시급성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우리가 구민들이 원하는 산복도로나 평지도 마찬가지고요. 하수도나 골목길 정비보다 경관 이 터널 입구 경관 이게 더 중요할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 구 자체에서 예산을 딴 게 아니고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참여예산은 1억이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1억인데 부산터널이 서구 관문이거든요. 서구 관문이다 보니까 일반 이면도로나 그런 옹벽보다는 조금 서구 이미지상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여기 영주동 부산터널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관문은 대티터널도 있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것도 조만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주민참여예산 1억은 당연히 우리가 받았으니까 시비를 확보를 했으니까 하시고 구비 1억 5,000이 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수도는 늘 지금 예산 부족하잖아요. 제가 지금 받은 것만 해도 하수도 지금 서너 건 어제 또 받았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수도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럼 하실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이게 예산은 예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명희부위원장
여기 한번 보세요. 좌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넓은 면적에다 지금 타일을 다 시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은 저희가 당초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다 보니까 타일과 전기, 경관 쪽이니까 전기부분이 포지션이 있고요. 그리고 조형물까지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하명희부위원장
타일은 시공을 하면요, 여기가 터널 입구라서 매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있고 날씨에 의해서 타일이라는 거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탈·부착되면 다시 시공하셔야 되잖아요. 유지 보수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실시 용역 지금 중간단계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일을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저희가 서구의 관문이다 보니까 다른 도장을 칠하고 경관 조형물까지 저희가 추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야 저희가 검토가 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용역 중간단계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조형물이라는 거는 구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설치를 한 만큼 군민들이 지나가시면서 이거를 보고 사진도 찍고 아, 이거 이 조형물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지, 터널 이거 운전 우리가 이 보행로도 확보가 안 돼 있고 터널 들어갔다 나왔다 운전하기에 바쁜데 여기에 무슨 조형물을 설치를 하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복잡한 조형물이 아니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심플한 것도 있고 심플한 것 위주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서구에 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터널 입구에 2억 5,000이나 쏟아붓지 마시고 1억은 이미 우리가 확보를 하셨으면 1억 추가로 구비 1억 5,000이 아니라 최소한의 이 터널에 차라리 벽화를 하시면 2억 4,000까지 안 들 거예요. 나머지 예산으로는 하수에 예산을 더 투입하십시오. 구민이 원하는 걸 하셔야지, 누가 이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2억 5,000이나 한다, 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그 예산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정비는 하시되 여유예산으로는 하수나 아니면 골목길 정비에 쓰세요. 그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인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송도해수욕장 경관 조명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유지 관리 보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저희가 경관 조명 쪽으로 수목등하고 스텝등, 포인트등, 지정등, LED등 다양한 조명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항상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비가 조금 초반에 연초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구비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비 보조금만큼 감액시키고 그렇게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현우위원
여기에 지금 다양한 문제나 민원 같은 거는 발생 안 했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상시 송도해수욕장이 전국 최초 1호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심도 있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잘 아시겠지만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부분, 부분별로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관리 감독 잘하시고 특히 그 잔재물이나 부속물 있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런 걸 갖다가 계속 방치해 두니까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냐고 막 그렇게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사실 우리가 일일이 다 관리는 못하지만 좀 현장 나가셔서 업체들에게 그 잔재물, 부속물을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이 그 다니는 길에다가 놔두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항의도 하고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공사업체에 좀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특히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금 민원 때문에?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오는 분들이다 보니까 서구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공사할 때 잔재물이나 부속물을 바로바로 실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보는 사람들마다 왜 저런 식으로 방치해 두냐고 하니까 거기에 좀 그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 지금 앞에도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하수관에 대한 정비가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번에 또 하수계장님이 좀 애를 쓰셔서 사실 어려운 하수관 교체를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은 빠듯하고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지금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모기, 날파리도 있고 이게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민원이 들어와요. 근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면 알다시피 하수관 뚜껑이 이 최근에 와서 덮는 게 있지만 그게 다 좋은 게 아닌 게 이게 2, 3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또 굳어가지고 안 열려요. 그러다 보면 물이 안 빠지는 거라.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민원이 보면 하수 뚜껑 쪽에 악취나 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해결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뚜껑 자체를 밀폐시키다 보면 또 우기 시에 빗물이,
이현우위원
안 내려가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 그거는 지금 계속 지금 최선의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하수 뚜껑이 이렇게 훤히 밑에 보이는 걸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낮에 오전에는 모기가 엄청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고무판을 덮어버린 거예요. 고무판을 덮어버리면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라.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는 우기도 저희가 보건소에다가 집중 소독 그것도 지금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뚜껑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그 교체하는 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원래 원칙은 하수구 뚜껑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로상에 우수를 배제시키기 위한 제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고무판을 덮어야 된다고 참 저도 이게 현장에 지금 요 최근에 계속 불려 가서 골목 같은 데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어머니 고무판 덮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도. 좀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어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주민들께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이게 터널 공사 저도 보고 받았지만 사실 지금 영주 터널이 양쪽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이번에 또 예산을 받아서 공사하는 만큼 좀 디자인할 때 설계부분에서 잘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사업 주민들하고 같이 ‘아, 멋지게 만들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거 뭐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지금 송도 아랫길에 충무동 로터리에서 대림아파트까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현장 몇 번 나가보셨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암벽 옹벽 제거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거의 6월 중에는 암벽 제거는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6월 중에는 거의 암벽이 제거되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도로포장은 대략 언제쯤 할 예상을 갖고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도로포장은 제일 마지막 공정이 되어서 그거는 아마 7월 하순이나 8월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국장님 현장 나가보셨지만 지금 새롭게 인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가로수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등도 다 설치해서 거의 공정이 한 80% 정도 나왔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러면 거기 전체 도로는 한 9월 달쯤 되면 완벽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주민들이 하도 이거 많이 물어보니까 저도 8월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9월로 말씀드릴지 잘 몰라서 대강 9월쯤은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나오겠다는 말씀이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7월, 8월에 우기가 있고 공사에 좀 차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공사하면서 골목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챙겨가지고 도로 포장할 때 골목 부분도 좀 챙겨서 그렇게 포장해 주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동대신동 부산터널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는 한 5억 5,000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조형물에 따라서 조금 공사비는 조금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안은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안마다 사업비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제일 일단은 제일 크게 보고 최대 끝까지 갈 때는 한 5억까지 있어야 좀 주변 경관이든 좀 서구 이미지 좀 만들 수 있어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특교금 3억 원 이건 거의 확정된 내용입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니 지금 신청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이거 특교금 3억 원 포함해서 일단 한 5억 5,000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주지웅위원
벽화 시공이 2억 4,000인데 이게 아까 앞에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타일 내용이고 그러면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것도 저희가 몇 가지 안은 있는데 지금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심플한 것부터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계속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예산하고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지웅위원
예, 그런 걸 통해서 조금 그 경관을 좀 밝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은 밝아지는 거는 100%입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산터널 자체가 너무 노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용하는 터널인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문입니다. 그 관문이 부산터널 그거를 지나서 나왔을 경우나 들어갈 경우에도 그 주위가 저는 좀 많이 어둡고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주민분들도 그 부분을 좀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하는 그런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면서 또 더불어 이런 경관이라든지 조명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460페이지 보시면요, 주민불편해소 교통시설물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번에 예산이 특교세가 좀 내려오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내려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 진행하실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편성한 것은 저희들 구비입니다. 구비로 교통시설물 정비해서 이번에 편성을 추경에 요구를 한 거고요. 특교세는 아마도 시에서 추경이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이 저희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저희들은 제출은 했고요, 했고 아마도 그것도 내려오면 교통시설물이 주민생활 불편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투입해서 예산을 쓰려고 합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몇 군데 민원이 많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 그 구비하고 특교세 예산 반영되어가지고 군데군데 좀 잘 챙겨서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옛날 초장동 새길 공사하고 나서 옛날 구길 있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지금 주민들의 말은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렇게 하는데.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번에 건설과에서 해돋이로에서 천마산로 길로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인접한 곳에 한 6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모든슈퍼에서 용주사까지 기존에는 양방이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곳이 워낙 경사가 지고 차들이 왔다갔다 했을 때 양방이 안 되는 곳인데 올라가면 위의 차가 기다려야 되고 또 위의 차가 내려오면 밑의 차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조금 위험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부서에서 1분기 교통안전시설물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 일방을 하게 되었는데 일방통행 결정하기 전에 초장동의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슈퍼에서 용주사까지 올라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신 거예요, 그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사전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거기 도로 노면 상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일단 정비는 안 하고 현재 그냥 오르막길로만 이렇게 일방통행을 표지판 만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교통방향 체계에 대해서만 서부서에서 건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도로포장은 아마도 건설과에서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또 우리가 결산 추경할 때 한번 해 봐가지고 그 도로 표면이 사실 굉장히 낙후되고 험난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그렇게 한번 챙겨볼 테니까 그럼 7월 1일부터 그게 일방통행으로 하는 겁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초장동에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를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 두 곳에 프랜카드를,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렇게 하셔갖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나 내려오는 입구에도 표지판 이런 것 잘 하셔갖고 중간에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건축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어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하명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건축과가 옥외광고물기금 이거 관리하시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조성 이걸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조성액이 작년 대비해서는 비용이 감액이 됐고, 그죠?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수입을 보면 수입은 대부분 이자 수입이나 보전 수입인데 불법게시물 많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과태료라든지 이런 징수하지 않으세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그것도 예.
하명희부위원장
그 수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그거는 수입이 3,900만 원 해서 작년에 수입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일반회계에 보시면,
하명희부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3,900만 원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은 보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선거철 되면 굉장히 많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신고되지 않은 정당을 제외한 현수막이 많은데 우리가 게첩을 한 출처를 파악을 하셔서 사실상은 이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단속하려고 하면 기존의 아마 인원으로는 안 될 거예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원이 또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원도 부족하고 사실상은 우리가 서구 전역을 다니면서 광고물 수거를 하기에는 인력 부족하지 않으세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인력에 대한 우리가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이 있는데 보니까 지출도 굉장히 적어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이거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장바구니도 하셨었고 우산도 하셨었어요. 우산은 개당 3만 원으로 단가가 안 맞고요, 현실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 배부를 했을 때 실용성이 있으려고 하면 차라리 장바구니 같은 게 현수막 재질은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장바구니로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에 어느 시장이라고 해서 이거를 무상으로 배부를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상은 1,650도 이거는 저는 적다 라고 봐요. 현수막 수거해서 이게 제대로 된 우리가 재활용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 보상은 말 그대로 신고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비용이잖아요.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이거는 저희가 2개 업체에 수거 보상이라고 그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불법 광고물을 가지고 오면,
하명희부위원장
하면 우리가,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수량하고 단가를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거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 게시된 설치 사업인데 인력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는 6월에 지방선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많기 때문에 현수막 불법 게시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은 조성뿐만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것도 기금의 제대로 된 운영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평소 토지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478페이지 보시면요. 도로명주소 관리라든지 홍보 있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민원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서구의 특성상 특히 아미 초장 남부민은 길이 가파르고 좁은 골목이 많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주소만 보고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게. 몇 통 몇 통을 갖다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런 데를 가보면 아미동이나 초장동에 빠지면 어디로 빠져야 될지 참 애매한 데가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해결 방안이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구에 있는 지역 특성상 골목길이 많고 미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구민들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들이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여러 도로 시설물을 저희들이 도로 주소 정보 시설물을 매년 확충하고 있지만은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촘촘히 좀 확충도 하고요, 또 이것 외에서도 저희들이 최근에 주요 동 지점별로 저희들이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행화도 또 실시를 했고 또 주민이라든가 택배라든가 또 배달 업체 사용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8월 중에 저희들이 접이식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를 제작해갖고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또 관계기관 등에 저희들이 배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도 사실 예를 들어 초장3통 하면 3통이 어딘지 몰라요. 이게 초장4통으로 오세요, 하면 이게 4통이 어디인지 몰라갖고 주민한테 그냥 그 앞에 있는 큰 건물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 주민센터 앞에다가 이렇게 1통, 2통 이렇게 통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이현우위원
라인 긋는 거 그런 걸 하든지 안 그러면 약간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준다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게시를 좀 해 가지고 찾아갈 때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할 때 그런 거를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요 최근에 와도 지금 계속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가 대두되는데 이 밑에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홍보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특강을 이번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현우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거 꼭 하셔가지고 부동산업 이렇게 중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그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즘 특히나 지주택이라든지 재개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에 대한 피해가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나 예방책도 좀 설명해서 올 가을에 그렇게 좀 이왕 하는 홍보 교육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위원장 하명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고 지역 현안 사업 및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주지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1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