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제288회 제차 문화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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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환경정책과장 강정숙 환경관리과장 손양숙 자원순환과장 김형순 (남병국 환경교통국장, 선서문을 김재우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재우

김재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우 문화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교통국은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으로 도시 신성장 동력 확충과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공원과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정숙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는 1권 325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 우리 최근에 언론에 나타났던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토 매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논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 부탁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들 앞에 깔아드린 그 자료 보시면, 보고 제가 보도 내용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MBC에서 6월 12일 자 하고 6월 13일 자 저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도를 냈는데 사실과 많이 왜곡되게 보도를 냈습니다. 먼저 사토를 시세보다 아주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가 이게 사실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 그런 사업비라서 사고이월비는 당해 연도에 다 지출을 안 하면 국도비가 다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거 단계적으로 원가 산정을 용역을 받아 갖고 하려고 당초에 조사를 해 보니 한 3개월 정도 소요돼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경상북도에 골재 채취 단가를 고시해 놨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한 2,060원 되더라고요. 그걸 참고해서 준용해서 최고가 입찰로 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사토를 헐값에 매각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골재가 아니고 저희는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사토입니다. 건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하면서 건설공사에서 하는 골재로 해서 매각하는 하천과에서 하는 그거 하고는 엄연히 다른 사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왜곡되게 했고 그리고 진흙과 같은 잡토는 매립한다는 그런 주장을 또 보면 했는데 영상에서,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하면서, 하면서 이제 보면은 철새들, 이게 당초 사업이 철새들이 날아오면 먹이터를 조성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먹이터라는 거는 호밀이나 뭐 보리 같은 거를 식재해서 거기에서 이제 성장하면 그거를 철새들에게 먹일 수 있는 먹이터를 조성하는 그 구간을 하필이면 딱 이게 찍어 가서 그거를 이제 매각하고 그거는 다 이제 매립하고 좋은 흙만 들어간다고 의도적으로, MBC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토석정보, 그거 온비드라는 자산공사에서 하는 그거를 안 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서 일부만 보도록 했노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데

강승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차분하게 좀 편안하게 설명하시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너무, 너무 억울해서 제가 흥분이 됩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왜곡돼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흥분되는데 하여튼 그 하천과에서 하는 골재는 자산공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토석공유정보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은 저희가 올렸는 그 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서 올리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도 이것도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국토부에서 그거 반복적으로 공문이 오고 저희가 그거 교육도 받으러 갑니다, 이걸 활용하라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올려서 특정인만 보게 했다고 왜곡되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상차와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거는 왜 지원해 주느냐, 그것도 이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 생태축 복원사업비 안에 보면 그거를 3.2킬로 내에는 운반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특혜를 주겠다, 주기 위해서 했다고 계속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골자는 그거

김영태위원

몇 킬로 이내라고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몇 길로 이내에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3.2킬로요.

강승수위원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잠깐만, 일괄 다 듣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계속하십시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핵심 내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안 맞아요,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갑작스러운 보도에 우리 해당 부서는 상당히 좀 경황이 없었겠다 싶어요. 이 사업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줄랍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취지가 뭐냐 하면 낙동강 4대강사업을 하면서 이제 철새들 먹이터가 조금 훼손돼서 그 먹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예산은요, 사업 예산은?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33억 원 정도 됩니다.

강승수위원

면적은? 그런 개요 없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면적은 14만 428제곱미터입니다.

강승수위원

주요 공정은?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22년부터 ´25년까지고 조류 그거 서식 먹이터도 조성하고, 먹이터도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공간 그거 서식지, 서식지도 복원하고, 철새들의 서식지도 복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사업 예산 내용 편성은, 편성 내용은 국도비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국비가 23억 정도 되고 도비 2억 9,700이고 시비 6억 9,000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356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356쪽, 예산서 356쪽?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356쪽.

강승수위원

56쪽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강승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런 생태 복원사업 중에 나오는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속에 상당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요지는 그거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거를 당초에는 이 사토를 그 건설사업장 안에다가 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강승수위원

어디서?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대구환경운동연합이라는 그 단체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 뭐 오마이뉴스, MBC에서도 반복적으로 나고 이제 보호종, 법정 보호종인 표범장지뱀하고 맹꽁이를 두루미하고 철새 보호하려다가 걔들을 다 뭐 보호가 안 된다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방송이 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거를 그러면 맹꽁이하고 그 표범장지뱀 걔들을 서식지를 하기 위해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원래 여기 낙동강 생태축 복원사업은 원래 철새가 모래톱이 있어야 옵니다. 오는데 지금 현재 사토 처리하는 구역의 사토를 원래 낙동강 둔치 안에 그 적치를 했다가 다시 재사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구역 안에 표범장지뱀 법정 보호종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환경청에서 이 표범장지뱀 이주를 시키고 나서 여기서 성토를 하라 해서 표범장지뱀 이주를 하는 용역을 해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환경연합에서 표범장지뱀하고 맹꽁이가 나오니까 여기 사토를 안 된다, 외부로 반출하라고 환경청 의견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사토 처리로 외부 반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맥락은 이겁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설명, 주요 설명은 우선 들었고요.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업무 처리가 잘되고 있나를 판단하고 또 해당 부서 내지 우리 본 지자체 구미시가 왜곡되게 언론에 비쳐져서는 안 된다, 초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거는 그래 또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또 현장 점검을 해서 일이 어떻든 간에 왜곡돼서는 안 된다, 저는 본 위원은 거기에 관점을 두고 내가 질문을 좀 던졌고요. MBC에서 나오고 자칫 잘못하면 시 행정의 여러 가지 우려사항까지도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신속하게 우리도 한번 현장방문을 한번 해서 진실을 좀 정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의회에서도 같이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정확히 지적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적이 한 14만 정도라고 하셨죠,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14만인데 지금 사토 매각을 결정한 거는 32만 7,025루베 정도가 돼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있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그거를 사토를 거기에 그 안에다가 사업장 안에다 쌓아두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법정 보호종인 표범장지뱀하고 맹꽁이하고 이제 서식지가 그거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를 공사 현장에서 제외지 공사 현장으로 바깥으로

추은희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반출하라는 그 환경청의 공문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반출하게 되었습니다.

추은희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부지는 14만인데 사토 매각은 부지보다가 입방미터 루베가 많잖아요? 32만 7,025 2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사토를 3∼4m를 들어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3∼4m 정도 쌓이는 거 그거를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게 사토 매각을 곱하기 해서 결정하신 건가 그게 좀 궁금해요. 맞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사토량은 지금 14만 428 이거는 면적이고 32만은 톤 그러니 우리로 보면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높이 이 양으로 산정한 겁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아니 제 이야기는 이게 3∼4m잖아요? 그래서 이게 곱하기가 됐는 건가, 1m로 해서 전체 6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1루베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면적 곱하기 높이 해서 그 사토량을 산정한 겁니다.

추은희위원

산정하신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맞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제가 뭐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 그 모래가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거

추은희위원

인정 안 하시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게 모래가 질이 좋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

추은희위원

여기 지금 토석공유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에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토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지금 여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서 나오는 사토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 아까 전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래, 모래 질 좋은 골재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토석정보시스템을 올리든 어디에 올리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규정에 의해서 토석정보시스템에 올렸는 거고 그리고 질 좋은 모래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질의 모래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 건설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사토라는 겁니다. 건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하면서 매각이 본연의 목적이 아니고 골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니고 그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사토라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굳이 구미시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야 되나 다른 방안도 있지 않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어디 다른 방안이 예를 들어

추은희위원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게 토석정보시스템이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등재한 겁니다.

추은희위원

등재한 건데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근데 이제

추은희위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서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원금이라든가 뭐 운반한다든가 이런 비용까지 지금 다 들여서 했는 거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게 그러니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설계에 있는 그 설계에 당초에 상차비용과 3.2킬로 운반비가 지원되는 걸로 설계에 돼 있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누가 설계했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당초에 이게 ´22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당초 설계 안에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죠. 다 있죠. 계획서가 다 있죠. 설계서가 다 있는 거죠.

추은희위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이용했는 그런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다는 이야기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거를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토석정보시스템에 이용했는 공문? 예?

추은희위원

토석정보시스템에 공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당연히 공고를 했죠.

추은희위원

공고했는 거를 갖고 계시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예, 그리고요. 뒤에 보면 타 지자체의 골재 매각 단가 사례를 보고 하셨다 했는데요. 이 지역이 우리 지금 그 지역하고 상황이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에서 고시한 단가를 그거 2,060원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해서 최고가 입찰로 했는 거예요. 이거 딱 이대로 했는 게 아니고 근데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준용해서 저희가 최고가 입찰로 했는 거예요.

추은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2,060원, 2,105원이 최고예요. 근데 2,460원으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토가, 그죠? 활용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추은희위원

더 높은 가격으로 했다는 거는 이 사토가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찾아야 되니 기준점이 이제 도 고시했는 단가를 2,060원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기준은 이 정도인데 최고가 입찰로 하면 이제 업자들이 그거 자기 수지를 맞춰 갖고 최고가 입찰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낙찰됐는 거예요.

추은희위원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타 지자체 매각 기준 단가에 의해서 영양군, 경주시, 그다음에 인제군, 김천시도, 그죠? 건설토를 상차시켜 주는 조건이었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는 이제 상차 조건을 당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상차와, 당초에는 저희가 그거를 그 부지 내에 그거를 적토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이제 이격거리가 3.2킬로 정도 되니까 상차와 3.2킬로 그게 설계에 반영돼 있었는데,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는 거죠.

추은희위원

근데 또 궁금한 거는요. 준설토를 상차시키는 조건, 또는 준설토를 상차시켜 주고 지원금 또 루베당 2,400원을 지급했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 얘기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뭐를 지원하셨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 공고문을 낼 때 상차하고 3.2킬로까지는 공사 내에 시공사가 그거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입찰자가 들어왔는 거죠. 응시를 했는 거죠. 상차, 조건이 고시 공고 조건이 그랬는 거죠.

추은희위원

상차를 시켜 주고 운반비용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지원했는 게 아니고 설계서상으로 이제 당초에 도시

추은희위원

당초에 이렇게 하기로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하면 설계상

강승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예, 본 안건에 대한 시간 배분을 어느 정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본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 다룰 때 연차적 사업이고 생태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개요적으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해서 지금 나온 자료와 우리가 또 위원들도 지식을 좀 얻어야 뭐 또 궁금한 점 질문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너무 단가 부분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좋고 한데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세부 좀 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난 뒤에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자꾸 의혹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면 한 번 더 세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는지와 관련해서 이걸 좀 일머리를 알려 주면 우리도 준비를 그래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 다 돼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은희위원

좀 있어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좀 있어야 됩니까?

추은희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질의하는 거는 마무리를 해야 그다음 배분을 하고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추은희위원

그럼 먼저 하고 나서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요. 일단 추은희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되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또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기 때문에 오전 내 해도 되고 오후에까지 연장해서 해도 되니까 이걸 그냥 진행해서 결론을 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저희들이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세채위원

자,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볼수록 민감한 사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MBC에서 보도하고 구미시에서 지금 반박 자료 냈는 이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뭐 이 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뭐 위치가 어디며 어떤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며 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MBC에서 보도한 거 지금 반박 자료 들고 이걸 갖고 막 이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문제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MBC에서 보도했을 거고 뭔가 자기들도 확신이 있으니 보도했겠죠. 뭐 의혹이 더 증폭되면 고발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뭐 법적 절차를 밟아갈 것이고 그게 없이 자기들이 허위 보도가 판명나면 또 정정 보도해 가지고 사과할 것이고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좀 본 궤도로 빨리 진행을 하고 오후에라도 시간을 내서 현장을 가 보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부서하고 들어서 뭐 여기 거를 해서 어디로 옮기고, 몇 m 옮기고 지금 깊이는 어떻게 하고 뭐 이건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할 겁니다 하면 눈으로 보고 듣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도 또 질의할 수 있잖아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죄송하지만 박세채 위원장님, 이 부분이 정정 보도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못됐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내가 그런 겁니다. 제가 물어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제가요, 저도요. 이걸 알아보고 물어보고 현장에 한번 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우선 이 회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고 빨리 좀 진행을 하고 다른 거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몇 개를 짚어 봐야 될 게 있어요.

강승수위원

그래서, 뭐 추가 말씀 보태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궁금해하잖아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어떻게 시간 할애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간 할애를 저도 질문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반적인 시간 배분과 아니면 이 사안은 별도로 좀 떼내서 다른 거 진행하고 우리도 좀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재우

김재우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은희 위원님 빨리 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끝을 내고 오늘 회의가 빨리 끝나면 오후에 박세채 위원님처럼 현장을 가 보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묻고 자료만 받고 오후에 다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님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서 다시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강승수위원

오후에 하든 내일 하든 우리도 준비할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집행부도 필요할 거고 우리 오늘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많이 지식을 좀 득할 거 아니에요? 하고 우리도 뭐가 궁금한지 좀 파악도 해 보고 해서 오늘 오후는 서로 예정된, 없던 일정이니까 이거 오늘 한다고 해서 내일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내일 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도 공부를 좀 해 보고 싶어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질문하고 자료 요청하고 환경정책과는 다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내일 마지막 회기에 다시 환경정책과 하고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의 자료 요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시죠, 추은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사업 처음 할 때요, 운반비 과다 발생 및 사토 부지 확보 어려움으로 직접 반출 불가하다고 사토 매각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낙찰 금액이 7억 9,000, 그죠? 정도 되고 그리고 채취를 해서 운송하고 하는 거에 그거 설계에 이미 2,400원 정도가 추가가 돼 있잖아요,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2,400원

추은희위원

지원하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상차와 3.2킬로 운반이 설계돼 있는 거예요.

추은희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 소요가?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거 뭐 하여튼 그 정도, 예, 그렇게.

추은희위원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2,400원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결국 구미시가, 구미시가 이거를 뭐 가져올지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남는 거는, 그죠? 654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0원, 20원밖에 안 남아요. 그건 맞죠? 맞잖아요? 2,420원에 낙찰을 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낙찰을 하셨잖아요? 낙찰이 됐잖아요, 사업이?

강승수위원

지금 뭔가가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자, 지금

강승수위원

지금 쪼매 제가, 쪼매 먼저

추은희위원

1루베당, 1루베당 2,420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강승수위원

이해성 질문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이해성 질문을? 서로

재우

김재우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강승수 위원님 일단, 예.

추은희위원

아니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지금 7억 9,100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낙찰 금액이 있잖아요, 추진 현황에? 4월 3일 날 환경정책과에서 내셨네요, 보도 자료에. 보도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잖아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이거 결정, 추은희 위원님, 결론을 내 주세요.

추은희위원

맞죠?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 금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하세요, 대답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요, 아니요.

추은희위원

그래 되잖아요? 대답을 하세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금액을, 낙찰 금액을 묻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차 플러스 3.2킬로 운반이 2,420원이 아닙니다.

추은희위원

2,400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거는 과장님이 모르고 답변한 거고 여기 낙찰 단가라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모래 가격이고 지금 3.2킬로에서 20킬로 가든 30킬로 가든 이거는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낙찰 금액 이 자체가 다 받는 거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7억 9,000 그건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잡혀서 이제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 귀속될지 그거는 이제 차후 논의가 돼야 할 사안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거는 그렇겠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승수위원

간단히 요지만요.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서로 간에 제가 이제 좀 더 궁금한 거는 아니다, 우리가 일머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이 사업에 발생된, 잔토, 사토에 대한 처리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강승수위원

처리고 구미시에 일반적으로 채취하는 육상 골재는 육상 골재보다 좀 재질이 있는 깨끗한 골재의 가격으로 형성돼 있고 이거는 사토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산물이 섞여져 있는데 이것을, 이것을 선별기로 돌려서 이것을 이제 입찰 응했는 사람한테 토털적으로 그 종합적인 섞여진 물건을 입찰 부쳐서 선별해서 그들이 처리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이해성을 듣고 그 가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종합 부산물 섞여진 이 잔토, 사토 가격과 골재에 대한 우량의 육상 골재의 가격이 이래 비교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거를 내가 들어보니까 서로 답변을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준비를 해서 경중을 따지고 뭐 그랬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우리 팀장님은 사토의 종합적으로 나온 물량 선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설계 내역서상에 종합적인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복합된 이 모래가 흙이, 흙이죠? 흙이 양질의 모래와 부산물의 흙과 또 자갈과 아마 설계했을 때 그 분포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 해서 얼마쯤 나올 거다 하는 설계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하면 데이터가 아까 얼핏 읽어 보니까 그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자료 준비해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보도 자료 3쪽에 보면 현재 성분이 보니까 모래가 57%, 자갈이 43%

강승수위원

아니 보도, 잠깐만, 보도 자료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보도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냈는 반박 자료입니다.

강승수위원

잠깐만 들어 봐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강승수위원

보도 자료는 우리 참고만 하지 사실적인 자료 근거는 설계서에 있잖아요? 그래 이거를 100%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됐고 이걸 가지고 질문 던지기는 되게 위험스러운 질문이라서 내가

박세채위원

그거는 시의 반박 자료입니다.

강승수위원

어떤 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게 반박 자료고

강승수위원

반박 자료라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구미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반박 자료에 일반적인 하천 골재 채취할 때는 하천에서 선별해서 바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토다 보니까 현장에서 싣고 나가서 일정한 장소에 가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그 운반비용이 하천 골재하고 다르게 적용되는데 그걸 하천 골재하고 비교를 해 놨기 때문에 좀 왜곡이 있다는 말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니까 그 파악을 다시 한번 설명 주시고 현장에 가면 사토 처리에 들어가는 총체적 비용과 이 육상 골재를 해서 나오는 그 비용만 샘샘이 안에 들어가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간단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그 자리에 좀 나와 보십시오. 거기 한번 서 보십시오. 팀장님, 제 사무실에서 사업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육상 골재사업으로 진행해서 구미시에 수익사업으로 잡아서 환경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아닙니다. 제가 이거 사토 매각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를 위원장님 사무실에 드리러 갔었고 그게 지금 저기 학서지 폭염 쉼터사업이랑 같이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렇죠?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그래서 매각되는 결과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매각 결과가 아니고 그때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니까 육상 골재고 현금이다, 현금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돌려 버립니까?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설명을 드리거나 보고를 갔을 때 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았어요, 나는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내 방에서 내가 설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육상 골재다, 이거는 골재나 마찬가지다, 현금 덩어리다, 그거는 기억나시죠? 그것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럴래요? 과장님도 안 만났다고 그러는데 내하고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우

김재우위원장

자, 그래 됐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예상은 했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거 맞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주시, 인제군, 김천시에도 평균 단가가 기준 판매 단가가 2,000원, 2,000원, 2,000원 돼 있는데 여기도 상차시켜 주는 단가입니까, 아니면 육상 골재를 자체에서 매각해 가는 단가입니까, 과장님? 매각해 가는 단가입니까, 아니면 상차시켜 주는 조건입니까, 육상 골재를?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그것부터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고시했는 단가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고시 단가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고시 단가

재우

김재우위원장

고시 단가가 이게 우리처럼 상차시켜 주고 운반비까지 줘 갖고 하는 단가냐, 아니면 골재 있는 상태에서 매각하는 단가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은 지금 고시 단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돼 있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런데 우리하고는 다르죠? 이 단가를 적용시킨 게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 네 지자체 중에 경주시는 상차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좋습니다. 경주시는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 하여튼 그렇게 됐을 때 이 단가하고는 이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 사업하는 거하고 단가 적용시켰는 거는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이걸 여기에서 설명해서 이 단가가 맞다, 우리는 적정 단가에 해 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많이 2,420원을 낙찰 받았다, 이 설명은 안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그거는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가를 저희가 단가를 임의적으로 산출을 할 수 있었으면 사실은 이런 오류 이렇게 문제도 제기를 안 되었겠지만, 안 되고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누가 알고 있어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미 낙동강에 있는 거는 골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없, 아니 골재가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렇죠? 알잖아요, 다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골재가 아니고 사토이다 보니 의논을 해서 근데 방향을 찾다 보니 이제 도 고시 단가를 준용해서,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기에 준용해서 했는 거죠.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원가 산정 용역을 줬으면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겠지만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사고이월이다 보니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여기에 토지정보공유시스템에 입찰을 올릴 때 토사 섞인 모래 막자갈이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이거는 모래라고 이야기하고 토지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올렸다 그랬죠? 그런 거 분포도 분포했는 걸 자료를 가지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공사가 고수부지에서 철새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이고

재우

김재우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 말고 그거는 이거, 이거는 자갈이다, 자갈하고 모래다라고 올렸습니까?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그게 본 설계랑 다르게 12월 달에 이제 갑자기 외부 반출로 됐고 외부 반출을 본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3.2킬로 이상의 갖다 버릴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매각으로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본 설계나 본 실시설계 보고서상에 그 부분의 실효 성상이나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요. 자, 좋다, 그러면 어쨌든 골재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토석으로 매각 공고를 냈는 거잖아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본 공사에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이제 공사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아니 공사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불필요한 토석 부분은 이제 공사 설계서에 잡혀 있는 이제 사토 처리비용 공사 운반 거리가 잡혀 있는 비용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설계변경을 돌렸을 때 그 공사 금액 안에서 3.2킬로 안에서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건 알았어요. 그건 알았으니까 됐고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예,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

재우

김재우위원장

됐어, 됐어, 팀장님 됐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골재라는 걸 팀장님, 몰랐습니까?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아니 그러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골재라는 걸? 알았지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이소.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3.2킬로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가 없어서 사토 매각 공고를 하게 됐는데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건 안다니까, 그래.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사토 매각 공고를 할 때는 이제 그 처리하는 사토가 값어치가 있을 경우에 사토 매각을 공고해서 이제 그거를 사 갈 수 있는 사람한테 매각 공고를 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매각 공고를 했는데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예, 예. 그래서 매각 공고를 하게 됐고 매각 공고를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현장 설명회를 하고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와서 현장을 다 보고 입찰 조건을 보고 입찰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준가를 제시할 게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기준가를 제시할 게 없었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골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토석으로 흙과 돌로 보고 토석시스템에 올렸다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토석정보시스템에 올리는 거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는 사토를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게 건설공사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도시 환경보존 생태 복원사업이지 이게 건설공사라고 봐집니까, 이것도?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지금 건설공사

재우

김재우위원장

건설공사라는 건 일반 공사장에서 토석이 나오는 건설공사 이걸 사용하는 부분인데 낙동강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건설공사로 봐서 일반 토석으로 처리했다?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건설공사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해되십니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예, 건설공사업이랑 골재채취업이랑은 아예 구분이 딱 되도록 돼 있고 건설공사업 안에는 토공사업, 조경공사업 하고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경공사업으로 해서 이제 환경부나 여기에서 발주가 됐고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뭐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래서 팀장님, 내 방에서 토석이 아니고 골재 쪽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사업을 잡아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게 언제쯤 저랑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재우

김재우위원장

내한테 이거 사업 보고하러 올 때 그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제가 사업 보고드린 거는 올해 사토 매각 공고가 결정

재우

김재우위원장

팀장님 언제, 언제 이 부서에 오셨죠?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제가 온 게 지금 2년, 2년째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맞아요. 내 얼굴도 기억나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내 기억난다니까. 예, 됐습니다. 그거는요, 뭐 내가 지금 회의 근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좋습니다. 나는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어쨌든 이걸 우리는 돈을 보태서 골재를 들어냈어요. 가져갔어요, 입찰된 사람은. 거리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모르겠고요.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는 모르겠고 3.2킬로 이내에 상차를 시켜 줘서 팀장님, 그죠? 과장님, 상차를 시켜 줘서 돈까지 줘서 낙동강 골재를 업체는 들고 가 버렸어요. 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이해됩니까?

추은희위원

지원 안 했다면서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지원했어요.

추은희위원

아까는 지원 안 했다 하셨잖아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2,400원 지원했다니까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거 사토 매각 공고가 나갈 때 매각 조건이 시공사에서 상차 및 3.2킬로를 조건으로 해서 최고가 입찰로 입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설계 내역서상에 운반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사토장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조건이 붙었는 거고 그러니까 사토 매각 공고가 나간다고 하면 그 매각 공고에 들어오는 입찰자들은 공고에 제시됐는 공고 조건들을 다 보고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팀장님.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입찰가액을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만약에 상차나 운반비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입찰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은 당연히 더 낮은 선에서 해서 최고가 입찰이 됐겠죠. 이거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됐는 단가에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저희는 토석정보시스템이라는 것에 공고를 올릴 때도 그게 지금 결론적으로 2명이 입찰에 들어와서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토석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어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보고 들어오는 거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 온비드라는 거는 기재부 산하의 플랫폼인데 그거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처리하는 거고 저희는 토석정보시스템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1,000루베 이상의 발생 사토가 발생하든지 하면 그 건설공사 현장을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공사 전반의 토석 움직임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돼 있는 거는 사용자가 사토를 매각 시에 토석정보시스템의 온라인 공고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 본 공사, 본 공사를 공사 시기에 맞게 물론 사업이 조금 진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진행이 좀 지연이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연이 되면 ´24년도 5월 달에 공사가 착공돼서 이월이 돼서 그게 지금 하나도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원가 산정용역을 그 당시에 산정용역하는 업체하고 협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데 3개월 이상 소요가 되면 본 사업이 고수부지에 있고 철새 서식지 복원사업인데 10월 말에서 그다음 해 2월 말까지는 철새가 날아오는 기간은 작업을 못 합니다. 그럼 10월 중순까지밖에 작업을 못 하고 7, 8, 9월 달은 고수부지에 위치해 있어서 그게 물이 우기라든지 태풍이 오면 물이 잠기기 때문에 또 작업을 못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원가 산정용역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진행하다가 그 당시에 저희 담당자도

재우

김재우위원장

팀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예, 그 고시 단가를 알게 됐고 그렇게 고시가 나가게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 팀장님 됐습니다. 여기 변명하러 온 자리 아니에요, 여기는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아니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 내가 볼 때는 변명같이 들려요, 그거는요.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1루베에 20원 받고 모래 퍼서 나갔어요. 이해됩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전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현재, 현재 단가로써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현재 계산으로써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전혀

재우

김재우위원장

근거 있으면, 근거 없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왜 근거가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했잖아요? 2,060원 도 고시 단가를 준용해서 거기에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준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왜 과장님, 근거 없는 이야기라 합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최고가로 입찰이

재우

김재우위원장

최고가로 입찰을 했는데 어쨌든 1루베에 20원씩밖에 돈 받은 게 없잖아요?

추은희위원

결론은 20원 맞잖아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결론은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거기

재우

김재우위원장

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까?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근데 예를 들면 야적장이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부터 답하세요. 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근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야적장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답부터 하세요. 근거 없다는 거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말씀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답부터 하고 이야기합시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MBC에서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답부터 합시다. 근거 없다라고 했는데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20원

재우

김재우위원장

20원 맞지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20원을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장

2,400원 줘야 되고 2,420원에 낙찰했고요. 20원 차이지 않습니까? 왜 그게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거 있는데요?

김영태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거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합니까? 근거가 있는데요?

창민

최창민환경시설팀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팀장님 잠깐 있어요. 이것부터 듣고요. 2,400원 주고, 줘야 되고 2,420원에 낙찰 받았는데 2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근거 없습니까? 근거 있죠. 예, 근거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근거는 있지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김영태위원

예, 저는 뭐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그 중앙 언론에 지금 보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저희들 차곡차곡 시간을 두고 현장에도 가 보고 좀 그렇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현재 이거 의혹만 갖고 우리가 부서에 몰아붙이기에는 좀 무리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더 이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할게요. 337쪽에 보면 국도비 관련 사유에 탄소제로교육관 운영하는 사업 5억 7,000만 원, 국비는 없고 도비 600만 원 받았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왜 국도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게

박세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게 보니까 ´23년까지는 국비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해서 받았는데 ´24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비만 600만 원 더 지원 받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세채위원

그래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 차원의 핵심 어젠다사업입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다 해라 해 놓고 국비 좀 해 주다가는 다 만들어 놓고 나면 국비 끊어 버리면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지자체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거 환경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박세채위원

지자체에서 전부 해당 부서에서 같이 데모해요, 환경부에다 대고. 요즘 제일 힘든 게 환경부입니다. 무슨 사업 인가 하나 내 줘도 어디 지자체 공무원이 찾아와도 발 아래 찾아오듯이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게 돼요? 어떻든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국비, 도비 확보 안 하면 시비만 갖고 이런 사업하실 것 같으면 문 닫아요, 그냥. 좀 더 국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5억 7,000만 원 쓰는데 도비 600만 원이면 1% 돈 가져옵니다, 1%. 도비 1%. 그 1% 뭐 하러 가져와요? 그럼 차라리 전체 시비 갖고 다 하지요. 우리 구미시는 우리 시비만 해요, 이러지요.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하는 데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26년도 예산에는 국도비가 좀 더 많이 증액되기를 개선으로 드릴게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다음 345쪽에 자연보호아카데미 위탁사업 강사료를 일부 환수했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나머지 홍보비나 쭉 해서는 다른 건 다 집행을 했는데 왜 강사비 337만 6,000원은 환수를 했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원광대학교 강사인데 대학 교수로 해서 1등급으로 지급해 갖고 14만 원을 회수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조금을 주면 과에서 다 서류를 받아서 결산을 하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적돼서 회수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세채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강사료 환수하는 사유가 쭉 이래 들어보면 이중 지급했다든지 아니면 허위 지급했다든지 수업 미이행을 했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요, 강사료 수거할 때는. 뭐 어떤 사유예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2등급 강사로 대학 강사인데 2등급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1등급으로 해 갖고 대학 교수로 지급해서 1등급은 25만 원에 초과가 12만 원이고 2등급은 15만 원에 초과 8만 원인데 그래서 이 차액 되는 1등급 37만 원으로 지급돼서 2등급 23만 원, 차액 14만 원을 회수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세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앞으로 사업은 사전에 모니터링도 좀 해 주시고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환수하고 이런 사례는 지자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권고로 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탄소제로관 운영에 대해서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붙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비교견학을 김천 녹색미래과학관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는 지금 국비를 임대료를 50% 국비를 지급 받고 있어요. 나머지 50%마저 도비를 받겠다고 그 사람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박세채 위원님 말씀마따나 600만 원을 도비를 받는다 하는 거 이거는 좀 우스운 일 같아요. 근데 이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이제 그 김천에 그거는 교육부 주관해서 추진한 과학관이고 저희는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탄소제로교육관이고

김영태위원

인정합니다. 그래 거기도 뭐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예.

김영태위원

근데 거기도 이제 거기는 BTL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던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어쨌든 녹색 미래과학관 하는 거는 탄소제로하고도 연관이 있잖아,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교육부사업

김영태위원

그렇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교육부사업이다 보니까

김영태위원

그런데도 그래 거기는 그만큼 국도비를 받아내는데 좀 앞으로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저희도 환경부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그래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345쪽에 탄소중립도시 공모 탈락했죠? 뭐 때문에 탈락했습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게

김영태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탈락했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 당초에는 10개소를 선정해서 이제 탄소중립도시를 선정한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네 군데밖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당진, 보령, 제주, 노원구가 됐습니다. 저희는 그게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5등이라서 이게 이제 5등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이게 검토하는 이제 용역비 3억 원만 확보되면 저희 5등이기 때문에 바로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국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차순위 5위 하는 거는 제가 찾아봐도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체했으면 우리가 공모가 됐을 건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정이 되면 뭐 400억이 뭐 거의 이거는 국비가 거의 60% 차지하던데 이런 걸로 선정이 안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금 다, 이게 아마 국책사업일 거예요, 아마. 그만큼 탄소제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점수 부족, 기후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책을 하지 않아서 타 지자체하고 뭔가는 좀 특약이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공모를 신청하니까 이런 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공모 신청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 두 번 다시는 모르겠습니다. 2차로 또 공모 신청이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꼭 저희들 구미가 이번에는 준비를 잘하셔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개선으로 이건 요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지자체 4곳 선정에 빠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구미시가 용역비 때문에 사실 뭐 안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당진하고 보령, 제주, 노원구가 됐는데 당진하고 보령은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탄소중립으로 이제 개선하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다 하니까 이제 조금 유리했는 것 같고 제주도도 이제 그러니까 뭐 친환경도시 선포하면서 그러고 노원구도 제로빌딩 하면서 이제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경쟁력에서 5위로 됐는데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5위로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하세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5위로 됐는 거 저희 이제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환경부에 3억 원 확보되면 저희들 이제 되니까 국회하고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아니 찾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구미시는 어떤 계획으로 다음에 임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미 10개소는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 놨어요. 10개소는 선정을 해 놨어요. 거기 중에서 저희가 5등이에요. 그래서 환경부가 예산만 추가로 확보하면 저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노력이 필요는 없네요, 그죠? 기다리면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환경부하고 저번에 이제 추경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그때 이제 3억만 더 확보되면 저희는 되는 거였는데 그때 삭감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이 안 돼 갖고 저희는 아쉬웠는데 하여튼 이거를

추은희위원

그게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었네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선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장님, 큰고니 전선 충돌사고 예방 목적으로 전선 방호관 설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랑 저희가 미팅을 한 적이 있죠? 과장님은 참석을 하셨었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그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한전에다가 공문도 보냈어요. 그 전선주에 계속 부딪혀 갖고 다치고 하니까 좀 대책을 내 놓으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신이 또 조금 어렵다 식으로 회신이 오고 이래서 근데 이제 지산샛강 그 일원에 대해서 생태단지로,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그 용역 안에 해 갖고 뭐 지중화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기 위해서

추은희위원

그게 언제쯤 계획이 되십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용역은 지금 한 연말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연말 전에 해결하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근데 그렇게

추은희위원

그러니까 고니가 오기 전에 해결을 하자라고 다들 이야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예산이 또 투입되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게 또 그때 그게 일시적으로 보니까 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추은희위원

그러면 반복적으로 안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겨울이 되면 또 시작이에요, 고니 문제는.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하고 이야기한 것도 하지만 사실은 그 환경단체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이 부분은. 맞잖아요? 시가 대답을 해야 될 때잖아요? 어찌 보면 시가 시민들보다도 못해요. 시민들 개개인이 고니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개인 시간을 내서? 근데 고니 폐사 문제에 대해서 구미시가 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산샛강에 사실 고니가 옴으로써 해서 그런 관광이라든가 그리고 시민의 쉼터로 지금 각광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환경 용역 한다고 미루실 건가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그 방법이 이제 일단은 저희가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한전이, 전선주 소유자가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이제 보는 입장인데 한전에서는 조금 뭐 예산도 없고 힘들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니까

추은희위원

한전에서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는데 저희가 저도 한전에도 한번 찾아가기도 찾아가고 공문도 발송하고 했는데 그런 답변이 왔는데 한전에도 또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32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을 보면요. 시정 부분이 있어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이월사업 최소화하라고 지적을 하셨네요, 누군가? 그러면 여기 답변이 보면 좀 불분명하게 지금 돼 있어요. 당해 연도에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등 계속사업 특성상 이월사업 발생,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예정된 기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모든 답변들이 노력 중이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얼마까지 노력하겠다, 몇 퍼센트까지 뭐 하겠다라는 그까지는 나와야지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탄소제로교육관 이야기인데요. 탄소제로교육관을 다시 재개관을 하셨고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탄소제로교육관에 그 조례를 보면요. 운영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업무 및 기능에 보면 세 번째,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이 탄소제로교육관이 몇 세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도 보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새로 개관했을 때도 봐서 사실 어린이를 주를 이루는 이런 체험인 게 다인 것 같거든요, 저희도 다 가 봤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과장님 의견을 여쭙니다, 일단은.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 탄소제로교육관은 하여튼 저희가 뭐 젊은 층들이 젊은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다고 구미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늘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봐서는 저희는 24억 원을 투입해 갖고 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나름 부서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반응이 주말에 아기 데리고 엄청 오거든요. 거의 한 3배 정도 늘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에는, 개선 전에는 한 190명 정도 왔다면 지금 한 340명 정도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 됐다고 나름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추은희위원

근데 담당 과장님 답변이 그런 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정주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물론

추은희위원

자, 그러면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를 바꿔야지요, 청소년 빼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청소년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아도 물론 오지만 유아도 많지만 청소년도 오는 상태입니다.

추은희위원

가기야 가겠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중이고 교육청하고도 협의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추은희위원

이거를 뭐 개선을 할지 권고를 할지 저도 좀 답하기가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3월 7일 날 했습니다, 재개관을.

추은희위원

맞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권고를 하기도 그렇고 개선을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근데 주말에, 위원님이 주말에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

추은희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청소년도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교육청에서 협의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추은희위원

교육청이 누구 대상으로요? 청소년 대상으로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추은희위원

중학생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초등학생 뭐

추은희위원

중학생이 거기 와서 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초등학생도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초등학생.

추은희위원

전체적으로 뭘 볼 게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요즘은 트렌드가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입식이 아니고

추은희위원

근데 체험 프로그램도 한번 보세요. 체험 프로그램도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체험 프로그램도 16개 과목 171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가 한번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의견을 제시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수소자동차 보급이 사실은 예산은 440억이었는데 한 44.5% 집행하셨고 그다음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88억 중에 52.1% 정도가 소요를 했어요, 그죠? 예산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국고 반납도 반납이지만 국고 반납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사업 신뢰도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소차, 전기차 이거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일괄 배부하다 보니까 수요에 의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은 계속 막 찾아가서 줘라, 줘라 해도 안 주면서 이건 또 일괄 배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도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오면서 벌써 이월금이 187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이 ´23년도에서 ´24년도 187억 원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게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이게 뭐 어떤 잔액 집행 발생했다고 그거 뭐 타격을 입는다든가 그런 게 없는 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괄 편성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심지어 신속 집행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아예 절감을 시켜 달라고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앙 정부가 잘못한 거네요,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절감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도

추은희위원

맞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중앙 정부가 잘못한 거네요? 구미시가 뭐 소비자 인식 문제라든가 뭐 충전 인프라 문제라든가 수소차 공급하는 부족 인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 파악할 이유가 없네요, 그죠? 중앙 정부가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수소차 인프라도 저희가 구미에 네 군데 되는데 수소차가 지금 202대인데 거의 뭐 두세, 한두 시간 만에 1∼2대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는 지금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차는.

추은희위원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중앙 정부가 잘못한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여기까지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셨어요.

추은희위원

아,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님. 좀 이따가 다시 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제안하는 내용은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고 환경관리과와 연대해서 좀 묘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는 내 나름대로 구미가 이제 방향을 찾고 먹거리 및 문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뭐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겠지만 낙동강을 살려야 된다, 낙동강을 춤추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커다란 의미 속에서 낙동강 유지 관리는 하천과 및 다른 과에서 할 것 같고 낙동강 인근에 있는 가축 분뇨 냄새 악취 때문에 구미시가 권역별로 이렇게 외곽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고 가운데는 비워져 있는 형상인 데다가 그 가운데는 가축 분뇨로 인해 가지고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가 주거 환경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과 문성들판, 괴평들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여러 타 지자체에서 견학하고 오고 있는 지산샛강 아주 뭐 점차적으로 한 10년, 7∼8년 전에 시작해서 아주 지금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걸 확장하거나 생태환경공원 조성하고자 해도 그 근처에 있는 분뇨 냄새 때문에 그 좋은 공간이 자꾸 제 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알기로는 중앙 공모사업의 습지 그쪽 들녘을 지산샛강 공간을 비롯한 그쪽 낙동강과 그쪽 그 들녘 사이를 습지사업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맞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안 그래도 그 지산샛강 일대를 해서 지금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더라면 용역사가 전문적으로 잘하겠지만 거기에 평생 수대를 걸쳐 살아온 사람들의 주민의 의견,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그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업을 마무리해서 용역 보고할 때 거의 형식적인 보고를 하지 말고요. 용역할 때 주민들하고 자리를 좀 만들어서 이 공간을 역사적인 자리와 앞으로의 미래적인 가치를 동시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수반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 시기를 좀 빨리 좀 진행했으면 싶고 환경관리과와 연대해서 지금 그 악취 분뇨 냄새 때문에 가장 중심지에 있는 그곳에 권역별로 보면 문성, 송림, 다식, 신평, 비산, 원평, 구미의 가장 대중교통이 오가고 있는 원평,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도량동까지도 이게 냄새가 저류 때는 다 퍼집니다. 해서 이게 환경에, 주거 환경에 엄청나게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흘러와도 그에 따른 정책 제안, 대안, 대안 및 제안은 아직 몇 년째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습지를 통한 그걸 뭘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총괄 좀 줘서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인가 2∼3년 전에 강바람숲길 조성사업을 했었죠? 그거 좀 진척이 좀 있나요? 그게 미세먼지 방지 억제와 악취 냄새도 좀 퍼져 나가는 걸 막고 저류 기류일 때 좀 막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가다가 하다가 정권 바뀌면 또 안 해요. 그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습지 개발을 통해서만 가지 말고 그 주변을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활용해서 이런 정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안 그래도 수질도 개선하는 방안, 안 그러면 악취도 제거하는 방안 그거를 모두 용역에 담아 놨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우리 아까 낙동강을 살려야 되는데 살려 나가고 있는데 낙동강을 보다 신명나게 꾸려가야 되는데 낙동강 제방에 저쪽으로는 나무가 잘 심겨져 있어요. 하천 쪽으로는 강 쪽으로는 이쪽 들녘 쪽에. 그러면 그 악취가 문성, 신평 이쪽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데 나무 식재라도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시각적으로라도 냄새를 대응할 수 있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찾든지 그런 노력이 되게 부진하다, 절대 농지라 하는 이유로 농업보호구역이라 하는 이유로 시작을 안 하려고 해요. 이에 대한 대안 정책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습지 그것밖에 없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게 거기에도 안 그래도 그거를 조성하기 전에 그 전문가 수질 전문가 그러면 뭐 조류 전문가 아니면 농업 전문가 이게 농업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전체 습지 전문가 전체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두 번은 했었습니다. 그 다양한 저희들만 하면 어떻게 한정된 그런 용역이 될까 싶어서 전문가들 전체의 자문을 구해서 그걸 이제 용역에다가 담아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래 잘하시고 시간 할애가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한 5분만 더 할게요. 강 건너에도 가축 사육장이 많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강승수위원

정책 발굴할 때는 전문가가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 지역을 살아온 역대 몇 대를 살아온 주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구미시가 지도자 및 안내와 컨트롤과 보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뭘 줘요? 기대감을 줘서 주거 환경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 빠뜨려요. 나는 이 습지사업도 누구한테 들어요? 바람 따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거 환경이 수년 내에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런 희망을 좀 주는 행정도 펼쳐야 된다, 그런 정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강 건너에도 가축 사육이 많은데 그 제방하고 25번 국도변 거기도 뭔가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환경 관련 식재라든가 뭔가 좀 보완해서 시민들한테 기대도 주고 뭐 이런 정책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하나 예를 들면 원호에서 낙동강까지 인노천 정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친수하천으로 마무리했고 지금 산책하는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 몇 년 전에 바람숲길을 해서 중앙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또 진행이 또 안 되더라고. 그 제방도로에 시민이 원하는 나무를 좀 심어서 시각적과 냄새를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사업 이거는 지자체 돈으로 안 하고 중앙 공모사업으로 해도 되지 싶은데 이런 걸 활용할 줄 아는 5급 과장님과 4급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해 보면서 인노천 제방에 냄새 저감 바람숲길사업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중앙 공모사업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예, 김영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빠뜨렸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수소차량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나요, 구입이?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지금 현재 4곳 충전소가 있는데 이분들 수지 타산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 봤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두 군데는 지금 선기동하고 공단동은 SK하이넷, 하이넷 하는 데서 사실 대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운영하고 저쪽 양포동하고 오태는, 오태는 이제 5월 22일 자 이제 지금 개소를 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수지 타산을 따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양포동은 다른 일반 주유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요. 이 운영비도 제대로 벌 수 없고 수천만 원 적자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수소충전소도 있는 사례 들어보셨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사실 이게 앞으로 가면서 이제 수소가스에 대해서 충전소에 대해서 우리가 늘려 나가야 되는데 이런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충전소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후 혹시 무슨 대책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수소충전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민간인이 사실은 설치하는 거 일반 주유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충전소를 관리하는 데도 약간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차량 보급은 늘어나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차량은

김영태위원

이분들이 운영비마저 안 나온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수소차량 구입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어디 하소연을 해야 되나요? 그런 안타까움이 나올 거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전에 ´23년도 11월부터 ´24년 초까지 우리 수소 공급하는 망이 무너져 갖고 전국 충전소 70%가 영업을 중단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들었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럼 우리는 그럼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충전소는 그분들은 어디 가서 충전하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아마 좀 대책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한번 권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직원이 네 분이 계시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분들이 지금 우리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들이 탄소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그 센터장은 환경 관련 교수님이셔 갖고 조금 있고 일반 이게 이제

김영태위원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전체 그거 사업비가

김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자격증 소유자도 아니고 이런 환경 쪽에 탄소 쪽에는 아예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면 뭐 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식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지금 공부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래 되면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 없어 갖고 뭐 그래도 탄소제로관인데 공신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뭐 사실 뭐 공부하면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 성의만 있으면. 그래서 그래야지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오면 물론 설명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서 그래도 교육을 좀 시키고 이런 안내를 좀 하고 해야 되지 너무 이 탄소제로에 대해서 제로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탄소제로교육관 말씀하시나요?

김영태위원

예, 예.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 아니고 탄소

김영태위원

아니 탄소중립지원센터 말입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에는 지금 4명이 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태위원

예, 예.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이제 전체 2억이 사업비인데 1억 2,800으로 이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4명이 있는 그런 상태고 인건비가 사실 그렇게 뭐 세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좀 어떻게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을 구하는 데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유해서 하여튼 조금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렇게 개선을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지적을 했는데 이 환경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세대입니다, 그죠? 앞으로 미래가. 우리가 우사 부분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하는데 내가 한번 축산과에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했어요. 이게 왜 냄새가 나느냐, 결과적으로 우사 안에 많은 분뇨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이걸 살포를 다 해 갖고 논갈이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비룟값도 적게 들어가고 다 좋은데 왜 못 하느냐, 한 번 분뇨를 처리할 때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경비가. 그래서 내가 그 축산과에 건의를 우리 권역별로 아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고아, 해평, 뭐 저쪽 도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자, 덤프트럭, 포크레인, 살포기 이렇게 하면 한 조가 되거든요. 그걸 그 권역별로 법인체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빨리 살포가 되고 정체되지 않으면 악취가 줄어들거든요. 한번 그걸 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축산과에다가 저희가

김영길위원

협의를 해서 예산 잡기가 어려우면 서로 공유해서 그렇게 한번 잡아 보시고. 자, 여기 329쪽에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이게 지금 사업비가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운행차, 운행차,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조기 폐차사업이거든요. 근데 조기 폐차라는 게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제 조금 그런 문제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김영길위원

아니 그게 내가 이해를 잘 못하나. 이거는 지금 경유차 타고 있는 데다가 그 기구를 장착을 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업 아니에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어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김영길위원

예.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조기 폐차 그거예요, 조기 폐차. 조기 폐차사업이에요. 위에, 위에 거, 위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길위원

위에 거, 위에 거.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김영길위원

조기 폐차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김영길위원

그럼 기존 차에다가 그거 장착해서 하는 그 사업은 뭐예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밑에 거, 저감사업, 예.

김영길위원

저감사업.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집행을 거의 많이 했잖아요? 밑에 거, 밑에 거는 저감사업이고

김영길위원

내가 잘못 봤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위에 거는 조기 폐차다 보니까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하려 하니 뭐 경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조금

김영길위원

그렇죠. 뭐 강제 폐차는 안 되니까.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예,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와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

이 과는 마무리하시죠.

재우

김재우위원장

이거는 마무리할까요? 어차피 한 번 더 오셔야 되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오후에 합시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어차피 한 번 더 오셔야 될 건데.

박세채위원

아니 와도 오늘 아니고 다른 날 잡으면.

강승수위원

그래 날 잡고 마무리하고.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럼 환경정책과 마무리할까요?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44쪽에 국민 제안에 보시면 정책 제안 있죠? 28번 학서지 생태공원 내 편의점 구축사업이 국민 제안으로 왔는데 불채택이 됐어요. 혹시 지산샛강 가 보셨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거기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가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이 항상 가면 북적북적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카페가 있기 때문에 또 오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서지 생태공원 근처에는 이런 카페나 편의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 옆에도 카페가 있어요. 옆에, 옆에.

추은희위원

옆에 카페가 있다고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옆에 몇 m 정도인가요? 저는 학서지 가 봤는데 보니까 안 보이던데.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옆에 그 건물을 새로 지어 갖고 엄청 좋은 건물을 지어 갖고 카페를 하려 하다가 뭐 계산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제가.

추은희위원

계산을 하다니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수지 타산이 맞을지 카페가 지금 들어오려고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채택 사유가 인허가 필요사항이 아니잖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인허가 필요사항 이거는 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여야 하는 그런 조건은 있는데

추은희위원

아니 지금 있다면서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추은희위원

있는 걸 활용하는 방안을 그러면 연구를 하셔야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뭐 민간인이 하는, 민간인이 지금 하려고 지금 거기 카페를 바로 둑 옆에다가 그 카페를 하려고 건물을 하나 보면 잘 지어 놨는 게 있는데 카페를 하려고 그런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잘 보고 하겠습니다. 그게 또 이게 우리가 해 갖고 뭐 또 민간인사업을 또 저해하면 또 안 되니까

추은희위원

아니 이분과 협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한다 그러면 주위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가 봐도 없더라고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지어 놨는데 빈 공간이 엄청

추은희위원

나 그거는 아직 못 봤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걸 카페를 하느냐 뭐 그러려고 수지 타산을 지금 뭐 따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합디다.

추은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는 인허가로 인해 갖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사업에도 보면 예산, 결산서에 보면요. 재산 임대 수입이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예산액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저희 수소차충전소 선기동에 보면 지금 결산서 보고 계시는 거죠?

추은희위원

예.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산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니고 결산서 보고 계시는 거죠?

추은희위원

결산서에도 예산액이 들어 있어야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아니 내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기동에 보면 수소충전소 해 갖고 임대 수입 그것도 들어오는 게 있고 저희 탄소 그거 환경개선부담금도 수입으로 다 잡아 놨어요.

추은희위원

근데 이 결산서에는 안 보여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세입 예산에, 세입 예산을 보면 다 잡혀 있어요, 세입 예산에.

추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거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야 안 되나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게 앞쪽에 보면, 지금 세출 보시는 것 같은데 세입 쪽에 보면 다 잡혀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결산서가, 예, 예.

추은희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어느 자료를 봐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예산액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것만 안 들어 있냐는 거죠.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아니 세입 예산에 보면 쪽에 다 있어 갖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검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추은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거 아니 그게 세입 쪽에 그 앞쪽에 보시면 세입 쪽에 결산서 세입 쪽에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과장님.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일단 이번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것만 할게요. 2025년 6월 현재 구미시에서 낙동강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들을 했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었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미시장님이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구미시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주무 부서인데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들을 했는 게 어떤 사업들이 있었을까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사업을 한 거

재우

김재우위원장

어떤 일을, 그러면 사업을 빼고 어떤 일을 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저희는 환경부나 아니면 경북도나 그리고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어떤 건의를 했을까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그 해평취수

재우

김재우위원장

건의를 한 근거나 자료들이 있을까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해평취수장에서 그거 구미보 상류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감천에서 합류되는 뭐 오염된 식수나 이걸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거기에 함으로 인해서 이점이 많다는 거를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조금 구미보 상류로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위원장님의 역량을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고 자료로 제출 받을 수 있어요?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럼 사업 말고 그렇게 했던 일들을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건의, 건의.

재우

김재우위원장

어떤 일을 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건의했는 내용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건의했는 내용이 어차피 이거 감사를 오늘 종료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니까 그걸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최근 3년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 거 좀 자료 요청을 제가 드립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 회의는 일단 방금 조금 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는 일시 중지하고 추후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자료를 검토한 후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일시 중지를 선언하기 전에 과장님은 지금 대구 MBC에서 방송했는 이 내용들이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거나 저희들이 이야기 들었을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한 팩트를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에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언론중재위원회 빨리 제소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준비하시고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현장에 대한 준비사항도 알려 줘야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렇죠. 현장에 대한 준비를 지금 식사를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해도 됩니다. 식사를 하시고 현장을 바로 들렀다가 저희들이 다시 들어올 거니까 그 현장에서 일단 갈 수 있는 방문하는 거 저희들 차는 저희들 차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떤 에스코트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강정숙환경정책과장

예, 예. 현장에 몇 시 조금 이제 정지시키고 화면 끄고 말씀하시는 게, 정지.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일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다음에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손양숙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환경관리과는 1권 361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미개최 관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미리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세채위원

아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내가 묻는 데 그냥 답하면 돼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

박세채위원

미리 다 해 버리면 내가 할 게 없잖아요, 발언권 얻어 놨는데. 어떻든 구미가 보면 화학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지금 화학물질 사용 관련해 가지고 업체가 230개 정도 됩니다, 관내.

박세채위원

230개?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자, 제가 알기로 불산사고 난 것도 있고 또 구미 케미칼에 또 화학사고 난 것도 있고 뭐 이런 각종 사고도 나고 해요. 근데 이런 사고들은 한 번씩 나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아주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사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3년 7월 달부터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위원회 개최를 했었는데 자료가 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미리 좀 챙겼었어야 되는데.

박세채위원

회의 한 번 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대면회의 한 번 하고요. 서면회의 한 번 하고 총 두 번 진행했습니다.

박세채위원

두 번 했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박세채위원

자료 지금 이게 유인이 잘못된 거네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낼 때, 죄송합니다.

박세채위원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회의가 그럼 1년에 한 번 해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계획이 있을 때, 아니면 이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변경이 있을 때 이게 요건이 갖춰져야 이게 그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박세채위원

과장님 그래 이야기하시면 더 황당하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게 위원회, 위원회

박세채위원

구미가 화학공장이 이백몇십 개가 있다는데 그래 얼마만큼 지도 감독을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회의를 해야지만 화학사고 대비한 것도 되고 또 대응이 화학사고가 났을 때 대응에 관한 부분도 이 위원회에서 다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렇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그 위원회 저희가 이제 위원회 기능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화학사고 대응계획이나 이런 수립, 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외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이 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화학사고 이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련해서는 이제 인허가부터, 인허가 사항부터 지도 점검까지 사실은 지금 환경청에 업무가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 관련해서 어차피 저희 지역에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큰 사고로 번졌을 때는 저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시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주민 대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업무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사고 대응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

자, 그러니까 구미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제5조를 보면 5조에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모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쭉 해 갖고 4조, 15조, 16조 해서 계획 수립하는 부분, 지역 대비 체계, 운영 지침,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변경 뭐 이런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사고라는 거는요, 예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요. 사고라는 게 모 년 모 월 며칠 어디서 난다라고 정해 놓고 사고가 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돼요. 하지만 사고라는 게 불시에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특히 환경관리과 주요 부서에서는 지도 감독도 해야 되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철두철미하게 대응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위원회도 둬야 되고 또 회의도 열어서 수당도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민방공 대피훈련인가 또 매월 날짜 잡아서 연습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안전재난과에도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이야기한 게 안전재난과 취지가 뭔지, 왜 안전재난과가 있는지, 부서장 같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돈 줬는데 돈을 많이 안 쓰고 남겨 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부족해야 돼요, 그런 돈이요. 더군다나 ´24년 결산하면 장마가 그때 터져 갖고 난리가 났어요, 구미시가 폭우로. 자, 그러면 어떻게 안전재난과에 돈이 남아요? 모자라야 되지. 우리 동도 뭐 돈이 없어 갖고 뭐 새마을과부터 온 데 막 다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과장님, 어떻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위원회 취지에 맞게끔 회의도 좀 자주 열어 주시고 서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대면회의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행감 자료 만들 때도 좀 더 꼼꼼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릴게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박세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구미시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보면 여성 비율이 좀 낮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그거를 개선으로 하고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민간위탁할 때는 우리 감사 실시 안 하나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은 이제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감사를 안 하나 봐요? 위탁업체한테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다른 사업들은 지금 대행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상호 의원님 차원에서 그때 이게 사업 대행이냐 위탁이냐를 그때 질의를 하셨었고 저희가 이거는 다른 소규모사업이나 시설 개선사업이나 이거는 저희가 대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대행으로만, 감사는 합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는 안 하고요. 이게 저희하고 뭐 위탁기관 대행기관하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하고 경북도하고 그 경북의 지자체들하고 도하고 그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삼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자체로 이걸 감사는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거 민간위탁 주면 보통 감사하는데 다른 거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거 여기에 슬레이트 쪽하고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만 지붕만 했네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틀려 가지고 이것만 하고 다른 쪽은 저희가 감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거는 권고 한번 드릴게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381페이지 지금 구미시에 보면 이제 환경안전 오염물질 배출 지도 점검하고 있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사업장에 환경기술인이라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환경기술인을 두게 돼 있고요. 이 환경기술인들은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도 점검 시에 실제 사업장에서의 환경기술인이 교육을 제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점검할 때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에 나와 있죠, 교육하게 되게? 제29조에 환경교육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대기, 뭐 가축 분뇨 되게 많네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정희위원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세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때문에 제가 해마다 이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데요. 아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아까 업체가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도 포함이 되나요? 주로 그런 업체들인가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러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이게? 보통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이게 대기배출 4∼5등급을 위주로 하죠,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4종 5종 사업장 기준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통 구미에 이 개수가 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대기 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에 한 500개 정도가 되는데 종류별로 틀립니다.

김영태위원

500개 정도 된다고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래 우리가 해마다 이 지원사업이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139개 사업장을 지원해서 145억 원을 투입했더라고 보니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투입을 많이 해야 되네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김영태위원

예, 예.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처음에 이 사업,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거는 그때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이 소규모사업장들이 이 법에 맞는 이제 배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영세사업장들에 대해서 당장 비용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영세사업장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김영태위원

영세사업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확실히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게

김영태위원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고 하는가요, 이거를?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어차피 지침상에 대기 4종, 5종 사업장에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그해 따라 가지고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지침에도 이제 규모가 큰 사업장도 지원할 수는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김영태위원

그러면 4∼5종이 아니고 뭐 3종 이래 내려올 수 있다, 이 말이네, 남으면?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이제 단지 이제 그해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 방지 이게 지원할 때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기도 하나요, 이게?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준 사업장이긴 한데 저희 사업장에 현장을 갈 때는 저희가 모든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일부 사업장에는 할 때 참여는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 꼼꼼히 좀 챙겨 보시고 아까 영세사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세사업자가 아닌 업체들도 거의 다 포함돼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꼼꼼히 더 챙겨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는 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잖아,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 사업이 이제 예산 소진 때까지 거의 다 집행을 하잖아,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영태위원

지금 앞으로도 구미에 슬레이트 철거가 얼마 정도 더 있다고 추측하나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비율별로 봤을 때 지금 실제로 철거율이 아직 30%까지는 못 되거든요.

김영태위원

30%밖에 못 된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소유주분들의 또 신청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침상에 이게 지원될 수 있는 주택이나 창고라든가 이런 쪽 그런 것만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조사했는 거에서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한 그 정도 이제 철거했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 사업하고 관련돼서 이제 통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들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퍼센티지는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앞으로 이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네, 계속 그죠? 우리가 쭉 이어가려 하면.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건 정말 좋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좀 이제 일면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모 동에 슬레이트 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하고 우리가 행복주차장이라든지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이어서 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집 철거를 할 때 슬레이트만 덜렁 철거해 놓고 뼈대는 그대로 둬요. 이게 이러면서 또 행정상 또 몇 개월이 가는 거야. 정말 이게 흉물로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슬레이트 철거하면서 같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거는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잠깐만 부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태위원

예, 예.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작년에 행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었고 해 가지고 저희가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 지원사업하고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봤거든요. 어차피 이게 철거해 놓고, 아니 전체를 다 철거해 놓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흉물처럼 보인다는 그런 거는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23년도에 총 201개소를 철거를 했었는데 아직 미철거된 부분이 이제 25개 정도가 있고 ´24년도에는 19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체 지붕을 다 철거했던 부분이 아니고 보통 이제 가닥이, 가닥 달려 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소유주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지붕을 새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철거되고 나서 안 한 부분이 많고 아까 전체처럼 그런 그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해 가지고 소유주분한테 하게끔 그렇게 하고

김영태위원

예, 그런 부분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따로, 교통정책과 따로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계를 해 가야 되는데 철거하고 난 뒤에 한 몇 개월 뒤에 다시 또 막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하천 수질 측정망 운영 현황을 봤는데요. 이거 측정 주기가 2월에 연 1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개월마다 1회로 하는 겁니까? 페이지가 392쪽입니다, 392쪽.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천 수질망 측정 운영 협약해 가지고 2개월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추은희위원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추은희위원

근데 이게 표기가 굉장히 좀 알아보기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개선 좀 이거는 바꾸시면 되고요. 근데 그 목표 수질 및 실적에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목표 수질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인 것도 맞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총량 관련해서 저희 쪽이 위천 쪽하고 낙동강 본류 쪽하고 2개 지점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처럼 자료도 각 유역별로 해 가지고 항목을 BOD하고 T-P로 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저기 고속도로 지나는 그 지점 그러니까 구미 끝지점 부분이 거기서 낙동강교에서 이제 하는 거고 위천은 군위에 사리교라고 거기서 이제 측정하는데 이거는 이 수질 자체는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 가지고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하천 쪽이 비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천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기 하수 처리 구역 내에서는 이게 저기 오수, 오수 부분이 일부분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수, 우수 명확하게 좀 구별해 가지고 오수는 오수관에 들어가도록 되고 우수는 정말 우수만 우수관으로 나오면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런 것도 사실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시에서는 저희가 목표 수질에 가깝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를 볼 때. 그렇지만 아직도 맑은 물을 먹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욕구잖아요, 그죠?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추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양숙

손양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김형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는 1권 591쪽부터 63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자원순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원순환과 자료 보고 있을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정동 복개천에 자원순환시설 보관함 지난번에 우리 만든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설치를 다 해 놨죠,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 이후에 관리 상태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한 번 둘러 봤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제가 어제 송정동 복개천에 갈 일이 있어서 재활용 쓰레기 화·일 배출해서 써 붙여 놓은 통을 내가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두 군데를 봤는데 이 통 한 군데는 비어 있고 한 군데는 몇 개가 들어 있고 그런데 주변은 현재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주 회수해 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괜히 이런 돈 들여서 사업하지 말자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잘될 것이다, 한번 해 봅시다라고 했는 게 이렇습니다. 비어 있고 한 군데는, 한 군데는 몇 개 두세 개 들어 있고 주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오히려 이거 설치해서 주차할 때만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차 주차도 못 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 설치하면 차 2대 주차도 못 하고 시설 주변 환경은 이렇다는 거죠. 이거 개선도 아니고 권고도 아니고 시정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 사업요.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에요. 타 지역에 하려고 생각했다라면 빨리 이 돈이 있으면 회수를 빨리 다니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주택가 쓰레기 때문에 참 뭐 몸살을 다 앓고 있습니다. 어디나 할 거 없이 저희들이 옛날 우리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수거 차량이 가면 집집마다 전부 들고 나와서 쓰레기 차에 실어주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없어지고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대만에 연수를 갔을 때 대만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참 이거 법고창신이라고 좋은 것은 배워야 되는데 옛날 그 과거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대만에는 5시가 되면 쓰레기 분리수거함 차하고 재활용 차량하고 같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가서 실어 줘요. 그래서 참 이거 우리가 버렸지만 진짜 다시 습득해야 된다, 우리 시민 의식이 지금은 수준이 뭐 옛날 과거 같지 않아서 옛날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가 했던 걸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함을 각 동마다 지원하는 사업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깨끗하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또 쓰레기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돼요. 저녁에 내놓으라고 해도 저녁에, 아침에 저녁에 내놓으라고 해도 아침에 되면 차 가고 난 뒤에 또 내 놔. 지금 행정적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거를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기는 대만하고 같이 옛날 과거 사업으로 돌아가기는 나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주민들 하매 시민 의식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쓰레기 모아놓는데 동네마다 가면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집중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과태료는 이제 읍면동에서 불법 투기나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김영태위원

그래도 뭐 알 거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과태료 부과 실적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거의 미흡하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 과태료도 실제로 읍면동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62건에 2,1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읍면동에서.

김영태위원

그래도 이거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거를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어떤 지역은 가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육성 녹음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스마트 경고 해 가지고

김영태위원

근데 그게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구미에?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114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114개.

김영태위원

그럼 그거를 그거 하는 데는 쓰레기가 어떻게 돼요? 확인해 봤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근데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접근을 하면 이제 그런 멘트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뭐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뭐 자기가 적발됐다, 이런 사례가 없으면 그냥 약간 버릴 때 약간 인식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배출하는 시간이 우리 저녁에 몇 시에 밤에 무조건 내놓게 돼 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일몰 후에 배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일몰 후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침에 이제 한 5시, 4시, 5시 되면 수거하죠,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새벽 4시부터 수거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거는 일몰 후가 아니고 언제든지 낮에 갖다 놨다 하는 결론이잖아.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차가 저희들이 새벽 4시부터 1시까지 이제 수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출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제 수거가 다 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배출을 하고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 그냥 방관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 과태료를 좀 더 부과시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한번 펴 보겠습니까? 이거 주택가는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하고 비교돼서 뭐가 잘못된지 알아요? 불법 현수막, 쓰레기입니다. 진짜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가 봐요. GDP가 우리나라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수막 하나 없고 쓰레기 하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특히 쓰레기만이라도 특히 아파트는 괜찮아요.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거는 시정 요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정집에 과장님, 이거 있죠? 저희들도 지금 저희 집에도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있죠? 미생물 발생하는 거 있잖아,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감량기, 예.

김영태위원

근데 불법 유통 제품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파악할 수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그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단속을 지금 못하고 있네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정품이 아닌 제품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단속 말씀하시는

김영태위원

예, 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하기가

김영태위원

이거를 해야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게 환경 오염의 주범인데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혹시 뭐 분쇄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김영태위원

그렇죠. 예, 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그게 아마 좀 초창기에 분쇄형으로 돼 갖고 이제 관로로 바로 직관으로 빼는 그런

김영태위원

그게 미생물 발생해서 그래서 이래 나갔잖아,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거는 미생물 발생 안 하고 그냥 그 싱크대에서

김영태위원

그냥 바로 나갔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분쇄를 해 가지고 바로 그 하수 관로로 바로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초창기에는 그게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보급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미생물이나 그런 건식으로 발효해서 하는 그런 게 지금 다 보급되고 있는 걸로

김영태위원

맞는데,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불법으로 유통하는 제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우예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좀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예.

김영태위원

이게 사실 따지면 우리 환경 오염의 주범인데 이런 걸 할 수 없다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무슨 복안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통장을 이용을 한다든지 우예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마 환경부에서 그런 초창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한 부분들 사용을 안 하도록 하고 그 뒤로 나왔는 게 아까 미생물이나 그런 건식 그런 방법으로 해 갖고 나중에 그 분말 나왔는 슬러지들은 나중에 다 따로 버리는 식으로 우선은 관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그거는 좀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자제를 하더라도 이제 불법 유통되는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방법이 없네요, 현재로는?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전용 개선사업 우리 했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전용시설 개선사업?

김영태위원

예.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개관했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 났습니다. 개관식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태위원

별도로 안 했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니까 우리 어느 날 현장에 지나가다 보니까 별도의 개관식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김영태위원

안 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별도의 개관식 안 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라서

김영태위원

그래 리모델링사업이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진통을 겪은 사업이잖아,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제 재개관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연락해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현장도 한번 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때 준공됐다고 지역구 시의원님한테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김영태위원

그 지역구가 도량동 안 들어가나. 지역구 내가 지역구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부서 맞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뽑을 때 산정 항목 중에 우리 구미시가 전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큰 울타리가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거 뽑을 때 혹시 출산 다자녀 아이에게는 가점이 있나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다자녀 5점으로 해 가지고 가점

강승수위원

다자녀.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가점이라기보다는 그 점수를 조금 더 주는 그런 배점 기준을 조금 상향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를 들면 다자녀 같은 경우에 3명 이상이면 저희들이 5점, 2명이면 3점 이렇게 배점을

강승수위원

언제부터 그걸 시행했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24년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이제 그전에는 5명 이렇게 해서 2명, 3명, 4명, 5명 해서 2점, 3점, 4점, 5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5명까지는 잘 없으니까 3명으로 지금 2명, 3명으로 해서 그 배점 기준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강승수위원

3명, 4명도 넣어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3명 이상이면 이제 5점.

강승수위원

3명 이상이면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2명이면

강승수위원

4명이면 가점을 좀 더 줘야지.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하여튼 그렇게 지금

강승수위원

그 세부적인, 그래서 과에서 판단하시고 출산 우리 전 국가적으로 큰 위기적으로 출산이 문제잖아요, 인구가? 인구가 그래서 하나하나 전 부서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나서 체킹을 해 봤습니다. 잘하고 계시네. 좀 더 인센티브를 더 줬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개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할까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하십시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611페이지 정책 제안 공모에 보면 국민 제안된 거 있죠, 채택된 거? 두 번째 거 공동 쓰레기장 설치 및 관리 보조금 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장기 검토를 했을까 이거를 장기 검토 안 하고 바로 할 수도 있는데.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공동 쓰레기장 설치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활용 분리 배출시설 설치 하는 게 지금 아까 전에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6개가 지금 설치돼 운영되고 있고 올해도 5군데 설치를 했고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분리수거하는데 이제 좀 잘하는 데 가점을 주고 뭐 관리하는 데 비용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좀 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기 검토로 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그거 신청할 때 이제 장소하고 관리자를 보통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지정을 하시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 시니어클럽하고 또 매칭을 해 가지고 또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통장님, 시니어 이렇게 관리 매칭을 시켜 갖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장기 검토로 답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는 쓰레기가 배출되었을 적에 치워 주는 걸 자꾸 생각하셔요. 쓰레기가 배출되기 전에 우리가 교육을 하면 괜찮아요, 이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면 교육을 다 시킵니다. 우리 집에는 쓰레기 언제 버리고 언제 쓰레기를 가져가고 교육 되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는 자꾸 지원을, 지원을 계속 계속 하거든요. 이 지원이 쓰레기 치우는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버리기 전에 지원을 좀 해 봐요, 세대주한테. 그 방법을 선택해 봐요. 그럼 돈도 적게 들 거예요, 비용 계산하시면.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거 꼭 한번 한 동을 이제 선별해서 한번 지원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원룸에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진미동 같은 데는 시니어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하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 경우에 한번 시범으로 세대주한테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거기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방법에 원룸이나 이런 데 세대주에 대한 그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나아요. 돈도 덜 들어요, 예산에.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 지역마다 또 수거 일정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안내문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비용도 얼마 안 들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차피 세입자가 들어오면 부동산을 연결해서 들어오잖아, 그죠? 부동산하고 또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또 세대주가 지역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이제 원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서 원룸 지역별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내가 보니까 예산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어요. 다른 타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세대주가 지는 거예요, 분리 배출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개선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매립소각 유치 읍발전기금 운영 기금을 폐지하라고 이야기했는 게 이게 맞나요, 이 항목이?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의 매립소각 유치발전기금 맞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페이지 좀.

추은희위원

페이지는 608쪽요. 페이지 없어도 대답하실 수 있는데 혹시 준비는 다 되셨어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633쪽에 자료, 행감 자료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추은희위원

638쪽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33쪽.

추은희위원

33쪽에 어디 있죠? 아, 발전기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폐지를 아직 안 하셨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추은희위원

폐지에 대한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추은희위원

그게 지금 몇 달이 지난 것 같은데, 맞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전에 그때 설명 한 번 드렸듯이 지금 정산 서류를 지금 좀 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 지금 정산발전협의 회장님하고 정산 서류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하고

추은희위원

아니 그때부터 지금 서류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정산 서류가 원체 예전 거다 보니까 좀 찾고 하는데 조금

추은희위원

아니 준비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이거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입찰을 곧 할 예정이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올 연말까지가 3년 위탁 종료입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런데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가 자격을 더 이상 그 제한을 줄이지 말고 현 시점, 현 그 단계로 입찰 공고를 내시는 걸 권고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꾸 그 입찰 공고를 낮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또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입찰 공고는 현재 참가 자격 그대로 유지해서 좀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전국에 이제 이런 입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국에 그런 사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저희들 또 현 실정에 맞게 그렇게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추은희위원

예, 예. 전국에도 뭐 비슷해요, 저희랑.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예. 저희도 전국의 지금 자료를 제가 좀 봤거든요. 봤는데 전국에도 10년 이내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제한을 또 저거 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지하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원 근무지 변경을 지금 몇 년으로 하세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그게 규정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관련 인사를 상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이제 대상자를 우선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을 대상자로 하니까 지금은 한 5년 정도 이상 되면 옮기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데 근데 옮기시는 분, 5년 이상 되시는 분은 많은데 또 다른 쪽에 또 옮겨야 되는 이게 서로 맞교환, 인사가 서로서로 전보, 전출이 될 수 있는 그게 안 맞아떨어지면 5년 이상이 되더라도 또 못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추은희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도 뭐 지역마다 조금 편한 데가 있고 힘든 지역이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추은희위원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힘든 지역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다고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3년 안에는 로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으로 하고 그리고 동별로도 좀 섞어서, 그죠?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힘 좀 써주세요. 이 부분은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또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봉섭 (장봉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선서문을 김재우 위원장에게 제출함)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봉섭입니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자연 환경 보전과 탐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탐방로 정비, 안전시설 확충, 자연 경관 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또 방문객 여러분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171쪽부터 1,1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책 1,186페이지 금오산 잔디광장 낭만 피크닉 요즘 수요자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하셨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예산 한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라탄의자라 그러죠. 작은 의자를 한 5개 정도 준비해서 계속 밖에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설문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이 설문조사 내용 가지고 빈백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면 좀 등산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중에 있는데 우선, 예.

이정희위원

아직까지 아무 그게 없어요? 사업비는 드렸잖아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한 300만 원어치 해 가지고 지금 배치를 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시범 운영했는데 수요자가 몇 명 정도 참여하셨는지?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5개를 배치해 보니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해가 뜰 때는 사실상 앉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파라솔도 갖다 놓고 하지만. 그래 나무 쪽으로 이제 배치를 하기를 원해서 그쪽으로 배치해서 사용 수요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청취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사업 기간은 ´25년 4월부터 10월까지잖아, 그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정희위원

시범 운영한다 했는데 여기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이용 시간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일몰하고 일출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시간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처음에 4월 달에 시행할 때는 이제 보면 이거 분실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시에 넣어 놨다가 6시 되면 걷었었는데 이제 아시아체육대회 할 때는 저희들이 하루 종일 한번 놔둬 봤습니다. 저녁에도 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하는데 분실, 요새 시민 의식이 높아져서 분실 위험은 없다고 보고

이정희위원

안 가져가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 된다면 계속 놔두고 이제 비가 오거나 이제 좀 훼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들이고 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시간이 늦게 한다는 거는 권고를 드리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얼마예요, 그게 빌리면? 자리.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빌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제 앉아서

이정희위원

무료로?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 해 보고 이제 이거 대여를 갖다가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예산 잡을 때는 대여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당초예산은 5,000만 원 가지고 좀 이제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여러 의견이 많았었던 걸로 압니다, 이제.

이정희위원

예, 예.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은 1,000만 원밖에 못 선 걸로 알고 있고 이거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편의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상시 배치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저희들이 상시 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잔디광장에?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잔디광장에 5개밖에 안 되니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본인이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옮겨도 되나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이제 추이를 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지금은 옮겨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저녁에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녁에 저희들이

이정희위원

시간을 1시간 정도라도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보면 관광객들 안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경관등을 좀 달면서 저녁 시간에는 등 자체가 지금 10시 반까지 지금 아마 불이 켜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지금 같이 배치해서 한번 활용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잔디광장에서 뭐 음식도 먹을 수 있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싸 오시는 부분은 가능한데 지금 판매 자체는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정희위원

싸 와서 뭐 통닭도 먹어도 되고 하잖아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맞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희위원

청소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일몰 시간을, 이용 시간을 조금 조정해 보시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1,174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현황 보면 금오산 5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지금 처음 이 부분도 의회에 와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참 금오산 이놈의 주차장, 공연장 3년째 저랑 입씨름하고 있는데 처음 설명할 때는 거의 주차 300면이라고 이야기하다가 6개월 뒤에 와서 200면으로 줄면서 거기 또 야외 공연장 넣는다 하며 해 갖고 또 가다가 지금 들리는 말로는 뭐 100면 이야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줘 봐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면수는 106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 15억 사업비로 해서 설치를 저희들이 8월 달에 발주 예정입니다.

박세채위원

잠깐만요. 106면 나오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106면입니다.

박세채위원

자, 그러면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리고

박세채위원

106면 만드는데 전체 사업비는 지금 얼마 추정해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업비는 15억 정도 됩니다.

박세채위원

15억 하면 다 해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여기서 이제 올 2월 달에 작년에 아마 논란이 됐던 공유재산 심의 건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통과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비 2억이 추가로 이제 아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거고요. 전체 총 사업비는 17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박세채위원

교량 건너가는 다리도 놔야 되잖아.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교량 공사비는 별도로 안 그래도 빼서 이게 소폭에 대한 그런 라멘교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량 부분만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비를 빼 보니까 3억 정도 조금 더 초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박세채위원

아니 토목 전문가인데 다리 3억짜리 다리 놔 놨다가 그 또랑이 긴데 차가 갔다 왔다 넘어 다녀야 되는 건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

내려 앉으면 우얄라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차량 교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교행합니다. 교행하고 안쪽에 인도 자체도 들어가 있고 전체 폭은 11m 정도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박세채위원

폭 11m에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

길이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길이도 그 정도 됩니다, 한 10m 정도.

박세채위원

그 다리 놓는데 3억 갖고 된다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했고

박세채위원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차이 나노. 누가 우리 동네에 어디 거기 하나 교량 넓히라 하니까 30억 이러던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연장이 안 그래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 15m 이상이 되는 거 뭡니까, 15m 폭이 훨씬 넓고 길이도 훨씬 더 소하천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제가.

박세채위원

3억 갖고 다리 놓는다 하니까 전문가가 또 그래 봐야 되죠. 3억 했다가 나중에 가서 뭐 잘못 봤습니다 하고 또 뭐 8억 가고 10억 가고 이러지 말고 있는, 있는 대로를 그냥 그대로 오픈시켜 갖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도

박세채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 하면 얼마 든다, 나 처음부터 이거 300면을 만드는데 다 하는데 돈 30억을 안 들여 갖고 한다 하면서 하길래 내가 하도 황당해서 제발 좀 하지 말고 똑바로 좀 예산 올리라 했는 부분이거든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별도로 이 교량 부분 설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하여간 의구심 가지 않도록 하여간 바로 좀 해 주시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지금 공사 개요하고 날짜 이런 거는 보니까 뭐 이제 곧 공사 착공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는 하는 쪽으로 가데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

근데 왜 당초에는 300면 하다가 왜 106면으로 줄였어요? 줄이게 된 계기는 뭐예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선 환경청에 협의를 했을 때 이게 보존지역이 나타납니다, 보면. 이제 환경청 협의하다 보면 날다람쥐 서식지라고 해서 거기에 걸려 가지고 말 그대로 비탈면 이제 산지 훼손을 갖다가 최소화하라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식지를 보존하라는 의견, 재 영향평가했을 때 옆에 골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척하라는 의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줄이게 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세채위원

근데 처음 한 300면 할 때만 해도 아주 거창하게 홍보를 했어요. 금오산에 주차 부분을 한 300면 랜드 뒤쪽으로 들어오면 많이 해소할 거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상가 주민들도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106면으로 확 줄었어요. 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금오산 리플래시 용역 줬는 과정에 보면 집라인이 이렇게 계획돼 있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그 집라인 착지가 3주차장 있는 쪽 그 비둘기집 있는 그쪽 예상하는 거 아니에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기본계획 상태라서 그거는 낭만관광과와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들리는 말로 집라인이 저수지를 가로질러 저쪽에서 출발해서 저수지를 가로질러 와서 착지하는 게 3주차장 거기쯤 예상을 하고 지금 준비하는 게 비둘기집 다 철거했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비둘기집 철거는 안 했습니다.

박세채위원

안 했어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

비둘기집 작년에 다 철거한다 했는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철거 못 했습니다.

박세채위원

그거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2·3주차장 그 부분도 진입로부터 정비계획을 짜서 나가는 시점은 자동으로 해 가지고 컷 찍어서 나가고 뭐 어떤 그 계획을 저한테 설명했었었는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도 지금 별도로 지금 도에 기후환경과에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못했는, 106면 말고는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인프라 시설을 더 확충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채위원

자, 이제 금오산도립관리공원 사무소가 보면요, 그 소장 자리에 우리 행정직들이 가끔 들어가서 소장을 했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어떻든 소장님은 행정이 아니고 토목이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어쨌든 계실 때 뭔가를 명확하게 선을 딱딱 그어서 정확한 수치랑 정확한 게 가야 돼요.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모든 게 그때그때 따라서 6개월마다 이렇게 확 확 바뀌도록 하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첫째, 의회에서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 예산이든 뭐든 믿고 주는데 지금 제가 최근 3년 동안 의정활동했는 경험상으로는 절대 공무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공무원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런 사고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소장님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삼십몇 억짜리 사업이라 하면서 시작했던 게 지나면서 84억으로 2년 사이에 오르더라고. 지금 1년 사이에 또 올라서 백몇 억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팔십몇 억이라 했으면 안 될 걸 아니까 뒷부분은 다 숨겨 놓고 앞에 것만 살짝 꺼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가면 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터져서 이렇게 일을 하기 쉬운 쪽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공무원님들이. 이게 잘못된 관행이에요. 이거 시정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지금 몇 군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오픈시켜서 추정치가 돈이 나온다 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아 과연 이만큼 들여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당위성도 파악을 하고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이만큼만 보여 주니까 아 이건 되겠다 싶어 하니까 점점 키워서 이 정도 규모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또 하나 사업도 내가 앞에 과도 하나 했던 게 땅 살 때부터 하매 금액이 한 20만 원 차이가 나도록 훌 나왔어. 나 어저께 그쪽 주관하는 과장하고도 내가 엄청 통화도 하고 니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나 내가 하고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소장님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5주차장사업은 어떻든 106면으로 최종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 해 주셔야지만 그나마도 행락철에 조금은 교통 혼잡은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의회에 이야기할 때 당초 계획하고 중간에 가면 갈수록 계획이 바뀌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하고 다음, 지금 그렇다고 106면 더 주차장 확보한다고 금오산의 어떤 주차난 해결 행락철에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예산과하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같이 해서 지금 오성문화재단 땅은 전에는 안 팔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고 싶어도. 근데 이제 이사회에서 팔기로 의결을 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제 사들이도록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사야지만 전체적인 구미 관광지사업이 나와요. 그걸 사들이지 않고서는 어떤 대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시작해 보는 부분은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검토가 아니고 생각을 해 보실 생각이 있나 없나를 한번 이야기해 봐요. 깨질 때 깨지더라도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부터 해 볼 용의가 있나 내 말은 이거라. 검토는 뭐 책상에 앉아서 검토해 보면 뭐 하는데, 그거 아무 소출 없는 이야기인데. 자, 의회 행정사무감사 갔더니 좋더라 뭐 핑계대면 되잖아. 위원들이 전부 다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금오산 뭐 이렇게 개발 행위를 하고 해야 된다고 그거 좀 섞어. 그래야 시장님 다음 재선도 할 것 같고 상가연합회 하고 다 도울 것 같은데 뭐 이래 갈 게 아니고 이 부분 한번 우리가 1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사들여서 뭔가 금오산을 관광사업을 합시다, 리플래시 용역 줬는 것 중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출렁다리, 분수광장, 뭐 집라인 뭐 최종적인 거는 케이블카, 뭐 몇 가지 사업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면 뭔가 그래 사업을 만들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차할 공간하고 이걸 만들어 줘야 되지, 지금 뭐 올라가는 도로가 좁아 갖고 차가 못 올라가 갖고 그렇게나 막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도로는 지금은 왕복 2차선만 해도 다 올라가서 차 댈 데가 없어 갖고 40분씩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앞에 줄 쭉 서 갖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성질 나니까 형곡동으로 차 돌려서 다른 데 가는 겁니다, 정확한 금오산을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가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 올라왔을 때 금오산 안에 어떻든 행락철에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뭘 하든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기 어려워요, 소장님? 어려우면 하지 말고 그럼 또 다음 거 넘어갈게요. 굳이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지금 제가 이래 들어 보니까 올레길을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해요, 낮하고 밤하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

야간에는, 참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는 올레길 봉에 이래 보면 이렇게 등들이 이렇게 보안등이 다 달려 있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

조명이 좀 어둡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선 작년부터 해서 조명은 안 그래도 불은 많이 밝혔고 왜 정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해 가지고 밝혀 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환하게 걷고 싶은데 뭐라 해야 되노, 뭐 환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라 해야 되노, 그냥 뭐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 초보다는 많이 환해진 걸로 아마 보여질 겁니다.

박세채위원

조도하고 그거를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다가 잔디광장 부분도 좀 많이 밝혀 놔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박세채위원

거기는 내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포토존 하고 여러 가지 해 놓은 게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분수대도 이제 조명 좀 달아서

박세채위원

그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둘레길 전체의 조명은 조금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다시 한번, 예.

박세채위원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그 부분 권고를 드리고 위원장님,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위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낭만 피크닉 관계 있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

이거 예산 안 주려고 예산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담당 팀장님이 막 하여튼 사업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이소 해 갖고 할 수 없어서 1,000만 원 줬어요. 그래 본인도 1,000만 원 갖고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싶으니까 300만 원 썼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까지는, 예.

박세채위원

60만 원짜리 의자 5개 300만 원 써 갖고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 뭐 라탄테이블세트 해 가지고 뭐 이래 깔아 놓고 있는데 파라솔 하고, 이거 할 같으면 차라리 지금 야외광장에 어차피 잔디는 보호한다고 전에 막았다가 이제 잔디를 오픈시켰어요, 시민들한테.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

자, 그러면 고정 시설물을 더 만들어. 뭐를 빌려 주고 걷고 막 거기다 기간제 사람 붙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늘나무 밑으로 의자 더 쭉 벤치 만들어 버려요, 고정적으로. 그리고 포토존도 더 찍고 뭐 돈을 들여서라도 뭔가 와 하도록 조명하고 거기다 확 시설을 돈을 들여 버려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일단 세팅한다 하니까 하는데 참고를 해 봐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다 장비 가지고 있고 우리 집 원룸에 빈방에 두 방을 그렇게 두 집씩 써서 캠핑용품 다 갖다 놓는 걸로 쓰고 있어. 그래 갖고 봉고차로 싣고 토요일 되면 나가서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이거 벤치 준다고 그거 별 효용 없어요. 걷고 그런데 거기다 또 기간제 이거 거두고 빌려 주고 한 사람 기간제 또 고용하고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돈 달라 해 가지고 더 시설물하고 고정으로 더 해서 그늘 밑으로 잡고 뭔가 더 외지인들이 왔을 때 와 구미시 신경 많이 써 놨네, 직지공원 가서 보고 그 뒤에 사명대사 그것도 가 보고 뭔가를 해요. 막 뭘 할 때 써. 요즘은 지자체에서 이제는 뭐 둘레길 만들고 뭐 데크길 하고 이런 거는 군에 가도 다 해 놨어요. 이런 건 이제 다 끝났어. 그다음은 뭐냐, 지자체장이 관광 명소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외지에서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가만히 둬도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오고 싶을 만큼 명소가 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유치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쪼이니까 방법 찾은 게 버스로 한 차 싣고 와서 밥 한 끼 먹으면 관광 기사한테 돈 30만 원 주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연구하는데 뭔가를 해요. 내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금오산에 왜 전에 그렇게 산에 찾는 사람들이 대형 버스로 많이 왔고 왜 밑에 대주차장을 만들었는지도 내 이야기해 줬잖아요? 지금 왜 그 사람들이 안 오는지도 이야기했죠? 어설프게 우리가 잘한다고 올라가면서 돌 계단하고 갖다가 나무 데크로 해 갖고 산을 다 조졌어. 그 바람에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산악인들이.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불러들이려 하면 뭔가 이렇게 눈에 뭘 좀 돈을 들이고 잘해 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 계실 때 얼마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업적을 좀 남겨 줘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그 부분도 권고사항으로 드리고 이상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할까요?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예.

이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주차장.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준공이 12월이네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연말에 준공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착공은 저희들이 8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가족배려주차장을 조례를 만든 건 알고 계시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30면의 10%입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이정희위원

그러면 11면이 나와야 되겠네요, 가족배려주차장이?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설계할 때는 11면 정도로 지금 설계돼 있는 상태고요. 가족배려주차장이 11면, 장애인 4면, 친환경 6면, 그리고 확장형으로 해서 47면, 일반형으로 해서 38면 정도로 해 가지고

이정희위원

확장형은 몇 미터 몇인가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는 2.6에 5.2m.

이정희위원

예, 예.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해서 좀 크게 하는 주차장까지 해서 지금 설계 자체는 그렇게 해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좀 많이 구미시가 금오산에 찾아오는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이 되게 좀 주차가 좀 원활해지겠네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예, 이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간단하게 저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피크닉 관련된 거 아까 박세채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벤치 좀 설치하고 피크닉 용품이 필요하면 정말 돗자리하고 이런 거요, 사 가지고 안내판 붙여 가지고 자율적으로 쓰고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면 안내판 써 가지고, 그죠? 피크닉이 필요한 용품이 필요한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오시면 있다, 쓰시고 자율적으로 반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자리 만들어 주고 이 방향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런 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상에 대리석으로 해 놨던 펜스 쳐 가지고 했던 그 부분에 겨울 되면 물 흘러서 얼음 어는 거 그거 대처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부 조금 보수는 했는 상태고 지금 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 이걸 다 걷어낸다는 건 사실상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우선 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최대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장

겨울에 그래 물이 넘쳐 가지고 얼음 어는 거 이런 거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했어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대리석으로 돼 있는 돌계단 옆에 보면 이제 야자매트라도 깔아서 이제 이쪽으로 안 되면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거 말고도 지금 좀 더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지금 유지보수비로 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그거 좀 친환경적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장

겨울 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장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것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여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아,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정책과는 내일 자료 오는 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