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제35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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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와 슬픔을 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책임감을 안겨준 2년 전 서이초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직원 복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결산 관련된 충남 교육의 여러 중요한 이슈들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남 교육의 발전은 단순히 지역의 미래를 넘어서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 도입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적지 않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은 미래교육으로의 중요한 변화이자 흐름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현장체험학습도 축소 운영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일부인 체험학습을 코로나19, 관련 법령 미비, 학생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 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한 후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한 것이니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에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유성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편삼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학교폭력의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폭력이 신고된 이후부터 사안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담당교사의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및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및 학교폭력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인 ‘어울림톡’의 연간 유지 비용이 6200만 원 소요되는데 2020년부터 운영되어 온 만큼 그동안의 운영 실적에 관해 교육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관리시스템 어울림톡의 서버가 충청남도교육청 서버 외부에 있는 것 같은데 서버 관리 보안상 취약점은 없는지, 시스템 내 자료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향후 서버의 이관 계획은 없는지에 관해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학교폭력관리시스템 어울림톡의 운영 현황과 자료 관리를 위한 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어울림톡은 크게 학교폭력 사안 처리, 예방교육, 현장 지원, 관계 개선,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력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울림톡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분은 학교·교육청·교육지원청·교육청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으며 사안 접수부터 조치까지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 예방교육과 학부모 예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수준 프로그램 149종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피·가해 양측의 동의에 따라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99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지원은 사안 처리에 대한 행정과 법률 지원을 하는 것으로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은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울림톡 서버는 공용 클라우드에 위치해 있으며 매달 어울림톡 접속 기록 및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내 클라우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향후 서버 이전에 필요한 재원은 약 7000만 원 정도, 전담조사관 운영 개선 기능 약 3000만 원 등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 개선과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 조사 상담자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와 학교폭력 상담·치료 및 교육 담당 기관 지정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해결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폭력시스템 어울림톡에 대한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보호와 학교폭력 책임 교사의 업무 경감,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안 처리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응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개선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 공무원의 복무 환경과 인권 보호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행 조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중복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새내기도약휴가와 성폭력 피해자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근무 여건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휴가 신청의 기준을 정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중복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14조제10항에서는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1항에서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신설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제12항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공직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교육훈련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이 아니라 새내기도약휴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활기찬 공직생활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새내기도약휴가 대상이 재직 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인데 6급 이하인 공무원인 경우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바 재직 기간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과 공무원의 경력 단절 등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가족행복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관해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경호 교육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라고 했다가 옆의 주무관님한테 지적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종국 행정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미만 공무원의 공직생활 도움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시보 공무원을 포함한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이유, 그리고 도청의 가족행복시간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규 공무원의 공직생활 적응을 위해 임용 전 기본교육훈련 2주, 임용 이후 직무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경력 공무원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조력자 제도, 저경력 공무원 소통 공감 배움 자리 등을 운영하여 공직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직 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가 적은 저경력 공무원들이 근무 의욕이 소진되지 않고 공직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새내기도약휴가 신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시보 공무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상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사용에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새내기도약휴가 대상을 시보 공무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도청에서 운영 중인 9세 이상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의 양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본 조례안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가 매력적이고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장 및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는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3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여 학부모회의 신뢰성을 높였고 그 밖의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게끔 하여 소규모 학교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학부모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안으로 학부모회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성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과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 및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수학습 지원 및 질적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와, 안 제5조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원 연수 및 지원 사항, 안 제7조는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솔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사들과 교원단체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 및 안전요원 등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에 대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2024년 12월 상위법령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 보조인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제7호에 보조인력 지정 및 배치 기준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사전답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원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학습이 진행될 때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 데이터의 편향성, 정치적 중립의 위반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1년부터 ‘인수레’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수레 운영 성과와 향후 활용계획에 관해 교육청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조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보조인력 배치 시 연간 38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는데 재원 마련에 관한 방안은 있는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데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의 명확한 업무 구분이 필요한바 이들 각각 주된 역할은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충청남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길라잡이의 보조인력은 내외부 안전요원과 기타 보조인력으로 나뉘는데 보조인력이 안전요원의 역할만 하는 것인지 그 외 교육활동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업무의 범위에 관해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의견 답변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시에 발생하는 저작권, 데이터 편향성, 정치적 중립 위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서 2022년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도움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교원 연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수요가 많아져서 관련 교원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수레, 인공지능교육 수업활동 레시피의 운영 성과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요구하셨습니다. 인수레는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교육정보기술 제품의 정보를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2025년 5월 기준 108종의 에듀테크 제품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의 에듀테크 정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반의 수업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보조인력 배치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에 관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조인력 필요 경비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단위학교 운영비, 교부금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숙박형 수학여행 보조인력 배치 시 필요한 예산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 학교급과 현장체험학습 유형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인솔교사는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원으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해 프로그램 진행, 생활지도,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조인력 중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여 인솔교원 업무 지원,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응급구조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 중 기타 보조인력은 부득이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안전요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안전요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 기타 보조인력이 안전요원의 역할만 하는지 그 외 교육활동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요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타 보조인력은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이 심폐소생술 실습과 현장체험학습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우 활동할 수 있으며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 기준의 2배로 기타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수업환경 조성을 통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수학습 지원 및 수업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남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이 배치되어 인솔교원과 함께 학생과 교원이 모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이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인성 함양, 공동체의식과 공감 능력 배양 등 현장체험학습이 가진 고유의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지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지윤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과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절감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조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등 공개대상을 규정했고, 제4조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공개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제5조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제안자에게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규정했고, 제7조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설치해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이 운용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4조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초단시간노동자로 규정했고, 제5조는 생활임금의 결정 사항으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등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했고, 7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조례안은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영역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재정을 운용하면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지원청에도 신고센터를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하여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는 무엇인지 교육청의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집행 감시기구인 도민감시단의 역할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이 확정되면 인건비 예산 수급이 어려워 생활임금의 상한선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데 생활임금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초단시간노동자의 시급보다 낮을 경우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과 이종국 행정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예산낭비 신고의 다양한 접수 경로 마련과 교육지원청별 신고센터 설치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예산낭비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고 접수 사항은 소관 분류 후 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낭비 신고 접수 경로 다양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오프라인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역할과 임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기능 분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예산절감, 예산의 낭비 신고와 접수 사항의 처리, 적정성 검토, 현장 조사,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민감시단 구성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체화하여 분리 운영 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과 관련한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도민감시단 활동 참여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한정된 예산 대비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어 생활임금의 상한선 설정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장을 포함해서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례안 3조에 따라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초단시간노동자의 시급보다 생활임금의 수준이 낮아 노동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교육청의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시도 교육청 소속 초단시간노동자의 시급은 최저임금의 120%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생활임금이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시급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임금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저하될 수 없으므로 생활임금이 아닌 단체협약의 시급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좋은 조례 잘해 주신 이지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특별하게 다른 조례 내용보다도 이 조례 관련해서 느꼈던 평소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결과적인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절감됐는지 또 예산이 낭비가 됐는지 결과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 이런 것이 될 텐데 평소에 예방적으로 하면 어떨까, 예방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제보라든가 접수에 대한 편리성을 제고해 주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공개의 범위라든가 공개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자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최근 느끼는 걸 보면 공무원분들의 조직도,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일반 행정기구에 보면, 조직도를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 이름이 다 없어졌어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과장님까지는 이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장학사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냥 팀장 팀장, 장학사 장학사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아예 국장님까지도 이름이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본 위원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육청은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 전화를 해 봤더니 “팀장님 성함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만 개인정보라서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분들은 공복이고 나름대로 특수한 신분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자기 이름을 내놓고 할 수 있는 문화가 맞지 않은가. 정책실명제 통해서 제도적인 시도도 있었고 현재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내가 자신 있게 이 정책은 내가 추진하는 거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다. 이런 게 하나의 취지일 텐데 예산절감, 예산낭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름을 내놓고 그렇게 오픈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사전에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나 답변 주실 수 있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산절감이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무원들이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해야 된다는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이름에 대한 공개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질책하는 개념은 아니고 답답하고 또 저희들도 전화하다 보면 어느 팀장님 성함 불러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장학사님 바꿔주세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것도 현장에서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 접수가 많이 있어요, 왜 이름이 다 없어졌냐. 그런 걸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물론 법률 테두리 내에서 행정 하시니까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감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개정의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십사.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이지윤 위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조직도에 공무원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라는 건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실명제 같은 제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악성민원에 시달릴 때 실명제 관련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차후에 이거를 국가적인 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과 이종국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예산낭비신고센터와 교육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치 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한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의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 국한되지 않고 교직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가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범위를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확대하였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위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방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이용 방법, 법적 규제 및 처벌 사항, 딥페이크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피해 교직원에 대한 업무 조정 및 심리 상담 지원, 피해 콘텐츠 삭제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자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 범위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퍼지고 있어 보호 대상을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자가 점차 교묘하고 악성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시 지원 및 보호 조치도 중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뿐 아니라 피해 발생 시 지원 및 보호 조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치유와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교육지원청의 위(Wee)센터 상담 지원, 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경우 대전대, 순천향대 등 대학과 심리상담연구소 등에 소속된 심리상담 전문가 32명 또는 단국대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지역별 연계 의료기관 24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피해자는 교육지원청 위센터를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천안중앙병원, 백제종합병원, 혜강병원을 학생건강증진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등에서 별도 치료를 받을 경우 1인당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피해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해 모든 교육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이순신초등학교, 이순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아산천우물초등학교, 아산천우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반영하고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설 대체 이전 하는 홍주초등학교와 신설하는 홍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거나 이전하는 3개 학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홍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건에 관해 학교의 위치가 홍성읍에서 홍북읍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학교 및 동창회,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민원은 없었는지 교육청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학교 이전에 따라 학교 및 동창회,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민원은 없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홍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위해서 총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교직원과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역 주민, 홍성군청 등 유관기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가 포함된 홍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을 위한 학생배치여건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학부모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가구 중 86.9%의 참여와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신설 대체 이전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또한 홍성군의 홍성읍성 복원 계획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별도의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홍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2호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에서 설명드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아산이순신초등학교와 아산천우물초등학교를 동의안에 반영하고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설 대체 이전 하는 홍성 홍주초등학교를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는 이순신초등학교를 설화학군에, 아산천우물초등학교를 신창학구에 추가하고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설 대체 이전 하는 홍주초등학교를 기존 홍성학군, 홍성학구에서 삭제하고 내포덕산학군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희홍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구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5쪽부터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동의안은 2026년 3월 1일 자로 신설 및 이전하는 3개의 초등학교에 대한 학군 및 학구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조성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는 다 마쳤고요,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 및 제1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 13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너무 장시간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대답없음」

이용국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잠깐 다른 생각 하다가 손을 못 들었습니다. 결산 관련돼서는 ’23년도와 ’24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불용이라든가 이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겠지만 거기서 지적 나온 부분들 있으면 보완해서 ’25년도에는 좀 더 나아지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결산검사에서 꼭 하나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돈을 썼는데 요즘 많이 얘기들 나오는데 물품이든 시설이든 과연 그 지역의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25년도 ’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들과 활성화를 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편리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런 물품들을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재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청에서는 행정실을 통해서 지역업체의 물품을 쓰자고 홍보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지역업체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행정국장님?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고민해 주신 거 지난번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거든요. 공사나 물품은 그래도 지역업체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소규모 학교에서 쓰는 학습 준비물, 기타 이런 부분은 사실 반 이상이 외주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방법이, 인터넷을 자꾸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학교나 또 관계자들 교육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스크가 인터넷에서 100원이면 지역에서는 110원 정도 하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게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고, 물론 단가적인 측면이라든가 교실 앞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각 지역업체에서 쓸 수 있게, 지금보다 더 나은 홍보 방법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역업체 물품을 쓸 수 있게 더 강조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올해보다 내년이 더 지역업체 활용률이 높도록 좌우지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수학여행 관련돼서 어제 제가 질문 좀 드렸었는데요,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고 나면 수학여행을 본격적으로 갈 텐데 선생님들께서 버스를 잡거나 보조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현장에 알아보셨습니까,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숫자 말씀이신가요?

이용국위원

원활하게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점이고 안전법이 시행되면 보조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있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안내는 줬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사돼 있는 데이터는 안 갖고 있거든요. 가만있어 봐, 혹시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는가…….

이용국위원

데이터를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를 떠나서요, 하여간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은 수학여행을 보내고 싶고 아이들도 수학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들이 어떤 여지가 있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버스 같은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때그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대수가 있기 때문에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기 초에 계약을 성사시키거든요.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전반기가 다 후반기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너도나도 예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버스 업체를 계약해라 이런 게 아니라 수학여행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라라고 지침을 내려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건데 중학교 교복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담당 부서가 어디죠? 학교지원과인가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이용국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입니까?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용국위원

중학교 교복 지금 1학 년 예산 얼마죠? 한 육십몇 억 되죠? 집행률이 ’24년…….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64억.

이용국위원

66억인가 ’24년도 집행이 됐는데 이 예산이 혹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학교 교복 지급해 주는 게?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 효과라고 말씀하시면…….

이용국위원

만족도가 어떠냐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얘기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기존의 정장 교복 위주로 하던 것을 지금 현실은 학생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자율복이죠, 편한 교복 그다음에 생활복, 체육복까지 확산을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입힐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중학교 교복 무상 지원이다라고 사업 타이틀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학년 때 한 번 주는 게 무상 지원이 맞습니까?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죠, 3년간 입는다는 조건하에…….

이용국위원

그렇죠, 3년간 꾸준하게 교복이든 생활복이든 이런 걸 대줘야 중학교 무상 교복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사업명을 비꼬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 취지는 뭐냐면 1학년 때 한 번 일시적으로 지급한 게 아이들이 부쩍부쩍 크다 보니 2학년 때 못 쓰고 3학년 때 못 쓰다 보니 과연 효과가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고요, 예산상의 범위 때문에 줄 거면 다 주자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1학년 때 주는 게 나을 것이냐 2학년 때 주는 게 나을 것이냐 3학년 때 주는 게 나을 것이냐 이런 거는 고민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교복이 의무가 아니잖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생활복도 의무가 아니고, 그렇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용국위원

이제 생활복도 교복도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중학교 교복을 주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고민 좀 해 보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굉장히 일리가 있고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신입생 교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교복선정위원회는 중학교에 설치돼 있는데 입을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요, 참고하셔서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기지 말아야 될 정말 심각한 학교폭력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와서 흡연이고 도박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0만 원, 심화교육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늘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를 늘 해 왔고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용국위원

과연 그런 교육들이, 지금 흡연율과 도박률과 학교폭력과 이런 것들이 과연 교육을 통해서 줄어들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생긴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에 교육했던 방식을 요즘에 맞게 바꿔줘라.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바꿔줘라. 각 학교에서 진행하기 어려우면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여러 학교를 묶어서 해도 좋다. 그래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꼭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맞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서 어제 보니까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를 하셔가지고 전담 팀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후 처리에 있어서 전담 팀에 전담 심의기구가 있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심의기구요.

이용국위원

학교 분리할 때 그 기구가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강제 전학 조항이 있으면, 일차적인 분리 조치는 가정에서의 분리도 있고 학교 내에서의 공간 분리도 있지만 실제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서 강제 전학, 최종적으로 퇴학까지 이루어지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용국위원

거기까지 조례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의 단계가 학교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전담 심의기구에서 의결을 해야 될 텐데,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고 그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지역 교육지원청이 학폭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및 법률가까지 다 포함해서 구성을 하는데 학폭 건수에 따라서 절차가 아주 임의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절차가 쌓여 있으면 어차피 조사도 해야 되고 심의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 기간이 좀 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 기간. 나는 이 친구한테 매일 끌려다녀서 이 친구하고 교실에 있기가 싫어요. 그렇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신고가 돼서 학폭심의위원회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용국위원

정말 한 교실에 하루라도 있기 싫은 그런 친구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절차상으로 기한을 둬버리면, 물론 여건상 어렵겠지만 그 친구들에 대한 학교생활의 부적응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분리 조치를 지금 당장 못 하고 있는 학교의 입장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천안 쪽, 아산 쪽의 학폭 발생 건수에 비해서 심의위원회 처리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위원회 심의기구가 10팀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팀 수도 늘리고, 팀 수만 늘려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행정 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심의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정원팀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행정 인력을 우선 긴급히 확대를 시키고 해서 빨리빨리 이 조치가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빨리 피해학생이나 피해부모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항상 사고가 난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요, 우리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진짜 기본을 한번 돌이켜보고 기본에 대해서 바꿀 것은 바꿔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충남 교육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복지·시설·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이 전을 돌아보는 거는 사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하던 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이런 것들을 돌아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뭔가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최소한 이런 거라도 바꿔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게 해서 ’24년, ’25년 해 오던 대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방향을 나갈 거는 나가되 기존에 있는 걸 한번 들여다보고 기존에 있는 걸 한번 뒤집어보자. 그게 학생들의 기본, 선생님들의 기본, 학교생활의 정석 이런 거를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바꿔주십사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하는 것들 정말 세밀하게 볼 거고요, 꼼꼼하게 볼 겁니다. 기존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똑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볼 거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갔더라도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볼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꼭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활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이나 모든 의원님들께서 늘 한결같이 요구받는 부분이 지역업체를 활용해 달라고 하는 지역업체들의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국장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해 주시고 일선 교육장님들께도 회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역업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설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 지역업체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이용국 위원님 말씀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학여행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교육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수학여행에 대해서도 위축됨이 없이, 보완을 해서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교복 문제도 어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특히 어떤 위원님께서는 특정한 학부모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복 무상 지급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국 위원님께서 학폭 그리고 흡연 등등 해서 지금까지 충청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안과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실효성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학폭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종료되는 사이의 빈틈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과 또 행정 인력이 부족해서 고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과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바뀌는, 새롭게 뭔가 출발하고자 하는 부분을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11시 40분 정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남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저도 의회 진출해가지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치고 그러는데 조금만 관심 갖고 하면 그런 부분을 최소화 내지는 자투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매년 반복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지금처럼 결산감사 시간에도 이런 부분이 또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반성 내지는 한번 고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몇 가지 자료도 준비하고 합니다만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앞으로 교육위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결산하고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릴게요. 인성교육 관련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5억 했는데 지금 자료 받아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진행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쉬움은 색깔 있는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고 또 금액도 10억 가지고는 상당히 적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이게 2022년부터 10억 10억 10억 해서 계속 줄다가 금년에 와서 추경에 간신히 15억을 추가했는데 시군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예산을 보니까, 지침에 보니까 3000만 원 내외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을 좁혀 놓으니까 일선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본 위원도 저희 지역 내지는 학교 가면 제가 이쪽에 관심 있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인성 관련. 그런데 일하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또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계는 뭐냐? 하고 싶어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만큼 하고서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늉도 못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늉. 본인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좁혀놔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이번도 재배정 사항을 보니까 거의 다 용역비입니다, 이게 보니까. 용역비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한두 개 있고 다 2000만 원씩, 수용비 700, 강사수당 600, 이게 용역비는 어디로 하는지 그것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줘 보실래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 지역에 있는 그런 인성교육 우수 민간단체들을 같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민간단체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로 편성을 해야 그분들을 현장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우수 민간단체를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은 하나의 예시였지 전부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폭넓게, 저는 하나의 예시를 드렸지만 더 폭넓게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지 제 거 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방한일위원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주시고요, 저는 하나의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 드리고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또한 5억은 학교에서 이끎학교를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0개교를 신청을 받아서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50개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도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어느 교장 선생님하고 상담을…… 사실 그 교장 선생님은 다른 일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제가 인성교육 쪽 하니까 “저희도 이거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받아 온 거 50개교 보니까 그 학교는 또 빠졌더라고요. 저는 선별이나 그런 거 관여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 그쪽으로 지금 갔나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는 더 창의적이고 더 좋은 인성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 그런 쪽이 있다면 한번 좀 폭넓게 받아서 그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이면 더 좋고 이것이 나중에 선진 사례로 해서 또 전국으로 전파된다면 더 좋고, 그래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이쪽에 관심 있게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자료요구 좀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런 부분들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의견을 잘 모아서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모든 위원님들이 결산을 했든 아니면 예산심의 할 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늘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의회가 있는 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추계 때부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방한일 위원님께서 후반기 교육위원 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것이 인성교육이고, 또 인성교육이 잘돼야만 학폭이라든지 기타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한일 위원님의 이 뜻 도교육청 간부님 여러분들께서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예산 지출을 보니까 일부 과에서, 매번 결산 때마다 들여다 보는 건데 불용률이 높은 과가 있습니다. 미래인재과랑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는 불용률이 6.1%고 미래인재과는 4.3%인데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총과장님부터?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의식입니다. 주된 원인은 여름철 수해복구로 인해가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7·8월경에 발생되면 늦게 자금이 유입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이 매칭되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이지윤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하는 예산은 거의 대부분 집행을 하신 상황입니까, 과장님?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명택

오명택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장 오명택입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시설사업 쪽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기자재 관련해서 개교하는 데 있어서 시설 쪽에 늦게 하다 보니까 그리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사업 관련해가지고 교육부에서 감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불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교육부 예산이 중간에 감액됐나요? 처음에 당초…….

명택

오명택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디지털 사업에서 작년 연말에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들한테 감교부를 요청해 와서 38억 정도가 감교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감교 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에는 진행하시려고 예정이 됐다가 진행이 아예 못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진행하시게 된 건가요?

명택

오명택미래인재과장

예산을 줄인 것보다도 AI DT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ING로 진행 중인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여러 가지 교육 관계 같은 거, 선생님들 연수 같은 관계를 줄여서 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 사업은 정상 진행이 됐고.

명택

오명택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인재과도 자체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예산을 제외하고 다 소진을 하신 거죠?

명택

오명택미래인재과장

예,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천안 지역에 직업교육센터를 만드는데 시설 관련해가지고 지반 공사가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상 외로 돼서 뒤로 미룬 경우는 있습니다. 계획대로 나머지는 다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 과에서 예산 세우시고 집행하시고 또 결산까지 챙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대부분 예산 세우신 만큼 집행은 잘됐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산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민호

안민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안민호입니다.

이지윤위원

세입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고질적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세입 중에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민호

안민호예산과장

미수납액은 나중에 인원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료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요, 기타 저희가 보전금이라든지 받을 때, 그리고 지원금 받고 할 때 그럴 때 발생을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발생은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수도 실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과장님, 사실 아시겠지만 금액이 크진 않잖아요. 2억 수준인데 이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호

안민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데 미수납액이 고정적으로 2억씩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제가 볼 때는 몇 년 동안 발생함에도 사실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 노력하신 점이 있습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놓고 계신 건지.

민호

안민호예산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각종 연수 등을 통해서 교육 연수 등을 실시했었는데요, 저희가 기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미수납액도 잔액이 모아지다 보면 많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결산이다 보니까 지출 내역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에서도 단발성으로 1∼2년 새에 미수납액이 발생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고정적인 금액이 고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만성화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민호

안민호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드릴 게 교육청 채무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번에.

민호

안민호예산과장

채무 부분은 소관이 재무과…….

이지윤위원

재무과장님!

병철

이병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채무가 가장 많이 준 이유는 BTL 장기 채무 있죠? BTL 그것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한 170∼180억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연간마다 채무상환계획을 따로 계속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재무과장

채무계획이 아니고요, (옆을 보며) 미래학교추진단인가요?

이지윤위원

그린스마트 관련된 건가요?

병철

이병철재무과장

BTL 사업으로 한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지윤위원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서…….

병철

이병철재무과장

예, 사업 만료되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향후에 BTL 사업 추진에 따라서 채무도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재무과장

BTL 사업은 더 증가되지는…….

이지윤위원

앞으로는 증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재무과장

상당히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자료로 본 거로는 전년 대비 20% 감소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연차별로 BTL 사업이 종료되는 학교 수가 더 많다면…… 전체 채무액도 매년 감소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병철

이병철재무과장

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결산이다 보니까 그동안 채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내부 채무관리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니 －사업에 따라서－ 연차별로 채무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거를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재무과장

이것이 세출결산 쪽에서는 채무로 안 보는데 재무결산 쪽에서 보다 보니까 채무로 보는 입장입니다. 지방채는 없고요.

이지윤위원

지방채가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미래인재과, 안전총괄과에서 불용률이 약간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자체예산을 소요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고질적 미수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이지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일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동일 항목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재무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미수납금 보충설명 해도 될까요?

이상근위원장

예, 그러시죠.

병철

이병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미수납은 대부분 징계부가금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 징계부가금이 한 9800 되고 명퇴수당 환수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3200 되고요, 학원 과태료가 한 700여만 원, 소송비용 환수가 한 200만 원, 감사 결과 환수가 한 300만 원인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징계부가금하고 명퇴수당 환수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통해서 납부를 강제하고 이행되지 않은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제징수가 가능한데 무재산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기적인 독촉 및 재산조회, 압류, 관할 세무서 위탁 등 더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징계부가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일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질의 좀 해 볼까 합니다.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충남도 예산의 75.8%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가 충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기준해서 배분되는데 교사나 기타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내국세의 20.79% 기준으로 해서 배분되는 금액은 변동 사항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나 기타 등등 이런 사업이 한 20∼25%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정책사업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거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민호

안민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안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내국세의 20.79%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길게 말씀드리면, 무상교육이 작년 연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재정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담배소비세분이 ’26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25년 12월 말로 유특회계 지원비가 종료됩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재정은 굉장히 악화가 돼 있는데, 그래서 지방재정보조금도 정부에서 기재부 산출기초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재원은 부족하고. 다만 저희 충남교육청은 재원 부족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등에 들어가는 직접경비 또한 안전하고 관련된 경비 등은 교육감님 의지도 그렇고 그래서 100%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주의 예산 개념으로 저희가 계속 예산편성 전에 환류하고 평가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예산 성과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운영하고 없는 부분들은 줄여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시설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등이 앞으로는 저희 교육청 재정구조상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정 부족 상황에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보면 도교육청 예산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몇퍼센트 됩니까?

민호

안민호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따지기에 따라 다 다른데요, 하여간 교육청 경직성 따지면 92%, 85%까지 나오는데 인건비는 약 47%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반면에 학급 수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경직성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향후 교육재정이 자율성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호

안민호예산과장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어려우니까.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폐교가 많이 생겨요,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대신에 고정적으로 교사나 학교에 필요한 인력들은 계속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의 고정적인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태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감이 충남도 교육을 위한 정책사업이나 이런 사업 하는 데에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돌봄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정은영입니다.

김응규위원

돌봄 인력이 지금 부족한가요, 남는가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돌봄 인력은 현재 학교에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신설 학교만 저희들이 충원해서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돌봄 인력의 처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죠?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김응규위원

우리 도에서는 돌봄 인력이 계속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증원도 필요하고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돌봄 근무를 하려면 처우가 개선돼야 되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많이 시켜줘야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돌봄 선생님들의 처우 문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지금 현재 돌봄과 방과후가 합쳐져서 늘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 학생들만 관리하는 돌봄전담사는 기존에 있었고요, 방과후와 늘봄을 담당하는 늘봄 행정업무를 해 주는 실무사 또 관리를 해 주는 실장들을 추가로 투입해서 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전담사는 이미 다 무기직으로 직고용이 된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돌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죠?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늘봄이 확대됐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공간 부족 같은 건 다 해결되죠?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현재 학교 밖으로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서 거의 해소는 되었습니다.

김응규위원

전담사 이직률은 어떻게 됩니까?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이직률은, 그분들도 정년퇴직이 있거든요. 퇴직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원들은 해마다 있지만 본인이 중간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아직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김응규위원

늘봄교실이나 전담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방과후에 돌봄 할 적에 프로그램 이런 게 다양성이 많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시간만 연장하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전담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늘봄전담사의 처우 개선 문제를 계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케어 쪽에만 신경을 썼었어요. 그런데 늘봄으로 확대되면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도 MOU를 맺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에 많이 투입해 주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향상되고 결과가,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한 결과치를 꼭 기록으로 남겨서 늘봄 운영이 전국에서 최고 가는 충남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고정비, 인건비는 늘어가는데 그러면 정책사업이 축소가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재정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기재부에서도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79%를 줄이겠다고 하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 수는 계속 줄어가는데 내국세의 20.79% 그것이 맞는 것인가, 기재부 차원에서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입장으로서 볼 때는 앞으로의 미래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대비책을 잘 세워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돌봄 사업 초기이기는 하지만 처우 문제에 있어서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관련된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헤아리셔서 돌봄 사업 인력들의 처우 문제도 소홀치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김응규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업체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지역서점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 도교육청 조례에도 보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도 있고 나름대로 많이 준비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역서점들이 잘 활용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되게 효과가 떨어지더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만약에 책을 구입할 때 인터넷보다도 지역서점을 활용하게끔 뭔가 지침이 있다든가 한다고 그러면 굳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점에 가서 발품 안 팔아도 전화해서라도 하면 다 와서 갖다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조금 관심이 있으면, 관심만 좀 더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역업체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조례도 만든 만큼, 필요하니까 조례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를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거는 행감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체크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도서 구입 관련해서 답변 주실 분 계시면 해 주시죠.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정은영입니다. 저희들이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지역서점 이용 실적을 받아본 데이터로는 공공도서관 기준으로 봤을 때 99% 지역서점을 활용하고 있고요, 학교는 학교 인문 독서 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늘 연수를 하면서 지역서점 활용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에도 충청남도 인증서점 기준 안내를 했고 현재 그거에 맞춰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안내를 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셔서 소위 잘되면 인센티브도 드릴 수 있고 안되면 뭔가 질책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역서점들이 되게 어렵다는 거는 동의하시잖아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예, 동의하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지역문화도 될 수 있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 분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교육청 때문에 정말 힘이 된다 이런 말이 들릴 수 있게끔, 저희도 그런 말 듣고 흐뭇해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달라.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이것 보고서 질의 좀 드릴게요. 책자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보니까 예비비의 지출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보통 예비비는 세워놨다가 안 쓰고 그냥 이월되고 하는 것도 많을 텐데 예비비의 집행률이 상당히 높더라.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내부적인 사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혹시나 이게 기존에 예비비로 안 세우고 사업으로 해서 세워놨어야 될 예산, 예를 들어서 안전에 관련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사전에 했다고 그러면 굳이 나중에 사후약방문처럼 예비비를 써서 그거를 땜빵하는 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계획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부분 다 안전 관련된 예산일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전에도 말씀은 있었지만 사실 작년도 집중호우 때문에 급하게 긴급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기에 재해복구비를 줬어야 되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계속 현장 조사나 기타 행정절차를 밟느냐고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선대응하느냐고 예비비를 선투자해서 쓰게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어차피 옹벽이나 배수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사고가 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예방을 했다고 그러면 예비비가 좀 덜 나가지 않았을까.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자연재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해서 복구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긴급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워낙에 예상하지 못한 재해들이 많이 생겨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는 뭔지 아시겠죠?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세계잉여금 관련해서 3년간 이월액 현황을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한동안 줄었다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22년도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168건이었다가 ’23년도에는 59건으로 확 줄었다가 다시 작년에는 98건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교육청이.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 위주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은가. 물론 여기도 분명히 사유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명시이월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회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사업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이 확 늘어나는 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어떤가요?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바로 직전의 재해복구비 관련된 예비비 사용 건과 사실은 같습니다. 사전에 명시이월 사업도 충분히 검토해서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은 있습니다만 10월에 재해복구비가 나오는 바람에 그 사업이 전체 다 명시이월되고,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이유에 불과하고요, 좌우지간 그런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불용액도 원인을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꽤 커요, 그게 금액이. 계획 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 이거 처음부터 뭔가 계획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준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어떤 부실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만 봤을 때, 이 수치로 봤을 때.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그것도 앞서 두 번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재난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됐다?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집행사유 잔액 발생한 거는 사업계획 변경 등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변경한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를 보니까 결손 관련해서, 사실 결손이라는 부분이 부실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부러 부실채권을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결손이 생긴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전적, 사후적 여러 가지로 결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체납자에 대한 등록이라든가 외국 나가는 거를 막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잘 되고 있나요?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올해 불납결손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도 사실은 －이지윤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12년간 계속 재산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 처리를 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출국금지를 한다든가 고액 체납자 등록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이런 거는 잘 되고 있느냐는 거죠.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조사나 기타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이게 불납결손 같은 경우 금액이 한 사람 앞에 300여만 원 되는데 작은 금액이라 지금 말씀하신…….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이 작아서?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 했고요, 지금 재산조회 그다음에 징구 그런 수단의 방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더 금액이 크거나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신 안까지 강구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도가 있는 만큼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최근에 보면 채권관리 디지털시스템 이런 거라든가 AI 채권 분류 시스템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던데 사실 그런 것도 사전에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부실이 될 우려가 있는 채권들을 AI가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 그런 걸 혹시 검토한 것 있으세요?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아니요. 그렇게까지 폭넓게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아까 미수금에 대한 부분과 불납결손 발생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 노력해서 보다 정보화된 방법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고위험 채권들이 있을 것 같아요.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정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활용에 대한 것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21페이지에 보면 조기 집행 관련해서 조기 집행에 대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가의 보도처럼 조기 집행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자체에서도 보면. 이게 조기 집행 자체가 그때 2008년도인가요, 금융위기 때 그때인가 한 번 만들어진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닌데 아주 극약 처방으로 만든 건데 그게 현재까지도 쭉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기만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필요 없는데도 당겨서 하게 되고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조기 집행보다는 적시적기에 집행하는 게 제일 나은 거잖아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 이게 아니라 적시에 적기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오히려 그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꾸 조기 집행에 대한 아쉬움이 쓰여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유격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그레이팅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님 계신가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의식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레이팅 사업 관련해서 비판적인 보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충남 지역이 일선 학교에서 배수로 덮개의 문제점이 많다, 학생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던데 혹시 보셨나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못 하셨어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보면 그레이팅 관련해서는 고무판, 일체형, 합성수지,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파트별로 어느 정도 비율로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된 게 있으세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같은 것 혹시 마련돼 있나요, 우리 청 내에?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저희 사업하는 추진 방향은 우선 학교별로 신청 요구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배수로 덮개이다 보니까 기준은 학교 아이들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고 사업하실 때 안전에 대한 기준이 있냐는 거죠, 따로 마련돼 있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안전기준이라고 하시면 어떤 쪽으로 말씀 주시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통행에 지장이, 보행 시에 넘어지는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넘어지지 않는 게?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이게 오히려,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면 득도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나름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가 새로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쓰면서도 나중에 역효과 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거를 함으로써 선기능, 역기능,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있냐는 거죠.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 못 했고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A·B·C가 있다고 그러면 A를 설치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B를 설치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을 보면서 학교에서 그거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끄럼 같은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학교가 만약에 비탈길에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 거를 A·B·C 중에 선택해야 되겠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돈이면 이것밖에 쓸 수가 없네. 돈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안전기준에 맞춰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기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하세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안전점검 해서 무슨 사고 같은 것에 관련된 것 있나요, 데이터가?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사고라고 하시면 저희는 학생부터 교직원까지 모든 사고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꼭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게 너무 폭넓은 사항이라서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잖아요. 발이 끼어서 누가 넘어졌다든가, 발이 끼어가지고 뭔가 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저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사고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레이팅 덮개 관련해서 사고 말씀 주신 건가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예.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전체 넘어진 사고로만 통계를 갖고 있어서요, 그레이팅 덮개로 인한 사고는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안전점검은 하기는 하세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정기적으로?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매월에 한 번씩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매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현장 나가셔서?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을 꼭 하고 있고요, 여름·겨울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고무 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혹시 유해물질 같은, 요즘 고무도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유해물질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질에 대해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나 점검해 본 거 있으세요?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한 지는 아직…… 그레이팅 덮개에 대해서 기준은, 점검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니까 고무 덮개가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실시가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무슨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우려도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주신 말씀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건 예산에 맞춰 사업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더라, A·B·C·D 아까 말씀드렸지만 A로 해 봤더니 성과가 영 아니다, B로 해 봤더니 좋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지표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안전기준, 사후 안전점검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걸 제대로 잘하셔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꼭 예산에 맞춰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만큼 신청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학교는 좀 더 줄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어떤 학교는 덜 줄 수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 평평한 학교하고 경사진 학교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오래된 학교하고 신생 학교 다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런 거를 사전에 해 놔야 학교 현장에서도 이거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하신다면 성과가 있었는지도 꼭 점검하시고, 하여튼 이것도 행감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들도 더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의식

신의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서점 이용률을 제고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서점이 어렵습니다. 지역서점은 아마 주 수입원이 학교나 도교육청이나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가 아마 수입의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고서를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했지만 지금은 참고서를 그렇게 활용하고 판매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서점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도서관의 경우 99% 정도의 이용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도서관보다는 각 학교에서 도서 구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에서는 인터넷 클릭 한 번 하면 도서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과장님께서 학교에서는 도서 구입 지역서점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전수조사도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의 목적성에 맞게끔 잘 사용하고는 있지만 예비비 중에서 사업예산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예산들이 사업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최근 3년간 명시이월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도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의 문제점은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 말씀을 해 주셨고 조기 집행보다는 적기 그다음에 적시에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레이팅 사업에 대해서 특히 김선태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장의 특성에 맞게끔 또 유해물질이 나오나 나오지 않나 이런 부분도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그레이팅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해 주시는 것도 김선태 위원님의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어디다 여쭤봐야 되나요? 국장님이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신한철위원

지금 보면 ’24년도 결산 보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엄청 많이 감소했잖아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단기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보완 목적으로 전출된 분량인데, 그래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재정 안정화에는 기여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 자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숙제일 거 아니에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금은 2000년도부터 적립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총 적립한 금액이 9900억 정도 돼서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1조 500억 정도의 총기금을 운영했습니다.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세수 감소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을 좀 필요로 해서 저희가 ’23년도에는 4950억,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502억 원, 그다음에 올해는 1277억 원 정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재정에 활용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 세계잉여금 남은 금액의 20%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적립 금액으로 교부해 주는 그런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매년 교부금이 줄어들어 가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과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시기 조정, 이런 부분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그간 적립을 잘하셔서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재정 안정화에 기여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줄어든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저희에게 큰 숙제입니다. 큰 고민이고요, 아시겠지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교부금 감소에 따라서는 아까 김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책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 아니면 또 시기적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한철위원

좀 잘하셔서 또 차후에 교부금 부족으로 예산이 부족할 때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많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고…….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어제 교육지원청 하면서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월이 계속 반복되고 이 문제가 결산 때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시설과에서 예산 집행을 해서 배부를 해 줄 텐데 과연 이게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잘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질문드렸었는데 이거는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행정국장님?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잘되시냐고요, 지원청하고.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어제 지적해 주신 내용 들었고요, 어제도 천안에서 답변은 하셨는데 사실은 단위학교의 시설사업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설과에서 배정하는 환경개선사업비와 타 과에서 직접 하는 시설비가 또 있는데 거기 목적사업비가 다르거든요. 이게 여러 과에서 그 학교에 투자하는 시설비 성격이 있는 거지 사실 한 군데 뭉쳐져서 동시에 집행해야만 사업의 효과성도 크고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교육활동 학습공간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는데 서로 다른 시기에 집행하고 또 연도 말에 예산이 나와서 그게 이월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적을 어제 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하고 부서 간 소통이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서로 해당하는 예산을 따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투자 시기를 같이 해서 효과성을 높여야 되는데 소홀한 부분은 과감한 소통, 지역 교육청과 협의해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계획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혹시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책자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시나요, 결산문서 이거 내용?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예, 봅니다.

신한철위원

보시나요?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예.

신한철위원

여기에 검토 의견에 써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보다 정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공정관리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와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거기?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신한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이 따로 노는 느낌이라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워낙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 들고요, 반복되는 문제는 해결하려는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내년도 결산에도 아마 이게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는데 이 금액이 줄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하여튼 이것도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소통담당관님이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이진석입니다.

신한철위원

4급 중에서 유일하게 본회의장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검토보고서를 쭉 봤더니요, 전체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내용 양호한데 여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홍보물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보 주제나 홍보 방법, 예산집행 등에 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충남은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심의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련돼 있는 건 없고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하나 제작할 때 이미지 광고의 경우는 35만에서 50만 원, 보통 한 30만 원대에서 만들고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500만 원대에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상황이고 자체 제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교육에 맞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절차까지 밟기에는 좀 맞지 않는다,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희들이 충남 교육을 위한 동영상이 억대로 가거나 금액이 크게 들어갈 경우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지난번에 정책기획과에서 무슨 홍보 영상 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500만 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표중

윤표중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윤표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결국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별도의 심의 또는 자문 등 이행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향후 오정보나 왜곡 홍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심의에 대한 필요성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나오는데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작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홍보하고자 각 정책사업별로 홍보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고 저희들 소통담당관에서는 동영상 제작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이었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상 제작을 위한 경비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라는 것은 그 정책이 맞느냐 그다음에 평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정책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심의절차가 필요한지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보 영상물 제작이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는데 검토 의견에서 나온, 지적 사항에서 나온 것들은 향후 오정보나 왜곡 등 심의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예,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작년보다 낮은 평가지표로 책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가능하실지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실적보다 다음 연도 목표가 낮게 상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 목표보다는 당해 연도 목표를 더 높게는 잡고 있습니다. 잡고는 있는데, 실적 부분이 연도마다 상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수라든가 규모라든가 평가지표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 일시적인 건 아니지만 실적이 높게 나온 부분을 다음 연도에 그거보다 더 높게 목표를 잡아서 적용을 하기에는 약간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목푯값이라는 게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게 낮아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목표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목표보다 올해 목표는 상향해서 잡습니다. 잡는데, 전년도 실적보다 올해 목표를 높게 잡기에는 너무 폭이 큰 부분이 있어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현재 목표치가 매우 높게 달성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더 잡기가 어렵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마다 상황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긴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감안해서 다음다음 연도의 목표 부분을 좀 더 상향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하여튼 단순 실적 확인에 머무르지 않도록 성과지표도 보다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꼭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제 교육지원청 얘기하면서 제가 온학력하고 독서로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었어요. 온학력도 3년째 효과가 없고 사업비도 3년간 644억이 들어가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온학력 관련해서 아이들 학력 미달이 줄어들거나 발전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죠, 이거는 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신한철위원

결국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단순하게 예산을 뿌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담당 선생님을 뽑아서 인건비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644억이란 예산을 썼는데도 3년 동안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도 어제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말 그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는 아이들은 아이들을 놓고 거기에 대한 저걸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달리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것은 가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내년도 결산 관련해서 회기 열렸을 때 또 지적되면 진짜 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는 가변적인 걸 가지고 있고,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거하고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올 연말 행감 때는, 내년 이 시기에 있을 결산 때 이거는 제가 한번 특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코로나 시기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3년 동안 644억을 쏟아부었는데도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이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치적 위주의 사업에 너무 갇혀 있는 게 아닌가,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요. 보다 근본적인 아이들 학력이나 아이들 공부에 대한,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아이들의 인성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보여 주기 식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근본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이것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독서로도 어제 얘기했는데 독서로 관련해서는 어제 말씀 다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고요,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연간 홍보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대요. 이거 어떻게 아예 없습니까, 계획 자체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도 어제 보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2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DLS라 해가지고 도서관리시스템 이렇게 돼 있고, 독서로는 거기에 플러스 교육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아이들 독후 활동이라든지 기타 활동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독서로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 11월 달에 개통이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왜 이 퍼센트가 5.5%밖에 안 되느냐를 봤더니 지금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로그인 들어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건 개선……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금년도 교육부에서 목표치를 잡은 게 7% 정도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퍼센트를 잡을 때.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쪽을 강화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도서관종합정보시스템은 2020년에 구축했는데 이것도 전체 대비 29.6%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독서로라는 또 다른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결국에 도서관통합정보시스템은 초등특수교육과 거고 독서로는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잖아요, 주체가,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따로 노는 거잖아요. 초등특수교육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홍보 관련해서는 연간 홍보계획도 수립되지 않는데, 혹시 연간 홍보계획 관련해서 소통담당관에서는 따로 계획 없으세요?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소관 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조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한철위원

협조가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진석

이진석소통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교육청의 문제인 겁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일반 홍보하고 다르게 이것은 학교의 아이들한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평가정보원 담당 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평가정보원에서 하는 이거 플러스 저쪽 평가부에서도 하는 그것으로 해서 권역별이라든지 시군에 가서 한번 사용법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인 실수요자하고 같이 만나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권유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줘야, 이것은 뭐냐면 대상이 학생이거든요, 사용 주체가. 그렇기 때문에 학교 쪽으로…….

신한철위원

학생이든 주민이든 어쨌든, 주민이라고 해야 학부모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통담당관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수학여행 관련한 검토자료 왔거든요, 수학여행비 지원 해서. 수학여행비 지원 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 수학여행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다부서 분산 운영으로 인한 혼선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초중고 저소득층 다자녀 수학여행 지원은 유아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이 담당을 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지원은 초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팀이 담당을 하고 있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은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했던 세세부사업 다섯 가지 모두 큰 사업명은 수학여행 지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세부사업이 전부 다 소관 부서가 달라요. 이렇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니까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수학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아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요청이 왔을 때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는 부서이고 그다음에 특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수 아이들한테, 특수 교육을 받는 아이들한테 일반적인 아이들 플러스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흩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국장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24년도 결산검사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문제점으로 들어온 건데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면 없을 것이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한철위원

이건 할 수 있다와 한다의 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대략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관점이 거기서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저한테 오는 거…….

신한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유아교육복지과로 예산이 이관된 내용들, 그리고 수행여행 안전 및 운영 매뉴얼 관리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그런 내용 여기 다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합조정체계 마련해서 기획·운영·지원 이런 걸 일원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홍보 자체도 독서로나 교육정보시스템이 안 돼서 여기 소통담당관실하고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 홍보는 여기서 따로 하고 여기 홍보는 여기 따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업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로서로 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전년도 9월에 했거든요. 그때 같은 부서에 있던 것도 이렇게 저기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때도 똑같아요. 그때 조직개편 전에도 학교지원과 교육복지팀하고 중등교육과 특수교육팀이 하고 민주시민교육과는 하던 거 그대로 했던 건데 이름만 바뀐 것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 뭐 조직개편 하면서 크게 막 조직이 다 이동해가지고 업무 자체가 바뀌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담당자가 바뀌진 않고 계속 일관성 있게 갔던…….

신한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나눠져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청 내에서도 유기적으로 호흡이 안 맞는데 본청·지원청·직속기관이 이게 호흡이 맞겠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거 제가 작년 것도 봤는데 똑같아요. 다 내용이 비슷해요. 다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담당이, 이것도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입니다.

신한철위원

이게 단년도 예산구조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말씀해도 될까요?

신한철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어디, 중등교육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김홍제입니다.

신한철위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사업이 단년도 예산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직속기관에서도 얘기하고 지난번 추경 때도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데이터화돼서 나중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돼야 되는데, 사실 단년도 예산구조로 하기에는 안 되고 이거는 다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단년도로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배송 문제도 있고 인적……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소소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한철위원

이거를 다년도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보다 더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잘 쌓이면 충남도 교육만의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년도로 매년 매년, 올 한 해 올 한 해 해서 애들 보내서 그냥 갔다 왔다 이 정도 말고 체계적으로 쌓여서 이게 하나의 우리의 모델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학생 교류 영국 갔다 오는 것들은 10년째 직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10년째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성과가 쌓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위원회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아직 안 됐구나, 작년 7월에 들어왔으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본예산 한 번 하고 추경 한 번 하고 지금 ’24년도 결산을 하면서 쭉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들, 과장님들, 밖에 대기실에 계신 직원분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 일선 학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선생님분들 그리고 직속기관에 계신 모든 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거든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시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면 무조건 오케이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협조를 드리려고 하고 저희들이 혹시 갖고 있는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1년 정도 오면서 본예산, 추경 그리고 결산을 느끼면서 봤을 때, 예산을 전체 다 봤을 때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관행적인 예산편성, 이게 제가 딱 느낀 거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호흡도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뭐 질문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자꾸 거기에 대한 핑곗거리만 찾으셔서 회피하시려는 경향도 있고 너무 조직 간의, 본청 지원청도 안 되는데 본청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예산은 항상 하던 대로만 하고. 뭐 수리하고 시설 개선하고, 학교가 오래돼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뿌리고, 온채움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지만 정작 3년 동안 기초학력 미달은 늘어나고 줄어든 게, 전혀 발전된 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에서 정해 놓은 다섯 꼭지가 지원청까지 다 내려가 있잖아요. 그 다섯 꼭지에 의거해서 정해져 있는 틀 안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걸 찾아서 수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보완이 되고 발전하고 그런 게 없이,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제가 느낀 게 틀릴 수도 있죠. 여기 와서 고작 1년 만에 제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때로는 조직 내부에 계신 분들보다 외부에서 와서 한번 훑어보는 사람이 또 다른 시각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1년간 지켜보면서 본예산, 추경, 결산을 하면서 느낀 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육청의 현재 예산편성은 관행적인 예산편성이다 이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히 나이 어린 놈이 앉아가지고 위원이랍시고 막 떠드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전반적으로 1년간 경험해 본 바로 볼 때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오늘 결산검사 와서의 결론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한 번 더 관행이라는 의미를 되새겨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는 충청남도 재정을, 그동안에 안정시켰던 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고갈되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단위학교 시설사업에 있어서 도교육청 부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와의 유기적인 관계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홍보물 관련해서는 타 광역청에서는 사전 심의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아직까지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후에 평가라도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정 성과지표가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설정을 해야지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장도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온학력 3년간 644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신한철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독서로, 물론 독서로가 2024년도에 시작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률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신한철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수학여행 지원 사업도 다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담 부서로 통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번 결산검사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n bsp;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교육청 내에서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협력 사업도 단년도 사업보다는 다년도 계획 사업으로 바꿔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가 오늘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늘 관행적으로 하던 사업 계속 이어서 하고 효율성이 있든 없든 간에 또 다음 연도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안들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로 사업이 끝나고 또 내년도 사업 할 때는 예산 들여서 했던 사업들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뀌어야 되느냐는 오로지 도교육청 간부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한철 위원님의 마지막 말씀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각 부서 과장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는 국가 시책사업 집행 보류에 따른 교육서비스 제공 차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조정 금액 대응 집행 보류 내역을 봤습니다. 해당 부서는 중등교육과, 유아교육복지과, 민주시민교육과, 미래인재과 거기가 되겠고요, 세부 사업명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직업교육 운영, 취업 역량 강화, ICT 활용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집행 보류 내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운영비는 3900만 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으로 1억 원, 학교폭력 예방 지도 7억 원, 직업교육 11억 원, 스마트교육 추진 26억 원 등 주요 사업의 집행을 보류함으로써 학사 운영 및 교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유성재위원

부서별로 해 주셔도 좋고요, 간단간단하게.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운영비라고 이게 제가 학교 현장에서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그때 당시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나요, 공동교육과정 운영?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홍제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지역별로 모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제가 확실하게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저번에 예산을 감축한다고 해서 약간 비축을 미리 해 놨다가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요, 나머지 비용은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요청하는 걸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담당자가 통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혹시 제가 질문드린 종목별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도 2024년 특별교부금은 23억 800만 원으로 ’23년 특별교부금이 10억 1500만 원보다 사실은 12억 9000만 원 증액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리추경 후에 2024년에 특별교부금 7억 2400만 원이 감교부 되어서 집행이 보류되었지만 이를 감안해서 ’23년 대비 순증액으로 보면 5억 68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감액 대상 사업인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 활동과 학교문화 책임규약, 사회·정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순증액된 특별교부금과 자체 재원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안정적으로 대응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감액되더라도 자체 재원을 잘 활용해서 학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지금 권선탁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어제 교육장님들과…….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확대간부회의.

유성재위원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 나눈 김에, 지금 예술교육에 관련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학교폭력을 완화하는 내용 중에, 아까 제가 잘 귀담아듣고 그랬던 내용인데요,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파장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한 것을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요, 서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문화예술 먼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문화예술 활동을 프로그램으로 활용했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하는 강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는 연극이라든지 영화, 샌드아트 그런 예술과 관련된 활동들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년 증액시켜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 대비 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예술단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계속해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용국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급 초중고 그리고 남성 학교, 단성 학교 그다음에 남녀공학 학교 다 처한 학생들이 세분화돼서 교육 프로그램이 투입돼야 되겠다, 교육 방식으로는. 그리고 특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8월에 우선 새로운 학생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 예방교육을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한 실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례가, 학교급에 맞는 실제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이 됐든 어떤 프로그램들이, 학생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TF팀에서 구성을 해서 연극이나 예술단체 공연을 거꾸로 저희가 대본을, 대본까지는 안 짜더라도 큰 틀에서 이런 내용들이 공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공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제 SPO라고 되어 있지만, SPO가 의무적으로 매년 1시간, 1년에 1시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집중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2시간, 그러니까 1시간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매년 2회로 늘리기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협조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또한 보호자까지도 SPO가 직접 나와서 보호자 대상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이건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도 경중을 따지기 전에 학교폭력 신고가 인지되면 자연스럽게 신고 체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고 문화가 활성화돼서 감추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데 우리는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 외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것들이 시군에 따라서 어느 사안이 접수되고 나서 처리되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천안·아산·서산 등 학교폭력이 아주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지원할 주무관님들을 많이 배치해서 행정력이 많이 지원돼야 될 필요성을 이번 일로 더욱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끝으로 학생 자치활동을 활용한 그리고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캠페인 활동이 연중 지속될 수 있게 교육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 예방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위원

초중고 전체가 정확하게 학교 수가 한 740개 학교 정도 되죠?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740여 개 됩니다.

유성재위원

740개 학교 중에서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40개 학교 정도가 예술 활동, 그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1년에.

유성재위원

이걸 증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 부분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예체능, 음·미·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보면 스포츠클럽 활동이 있었고요, 그때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완화하고 특히 음악활동, 그래서 음악·미술·체육활동이 좀 더 학교에서 강화가 돼야 이런 학교폭력 같은 경우를 완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는데 아까 중에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과장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양은주유아교육복지과장

유아교육복지과 과장 양은주입니다. 저희는 특교금에서 감교부 된 상황들이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관련된 지원금에서 8.1% 관련된 금액이 감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유사 사업을 통합 지원 하는 예산으로 학교에 배정을 하였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팀 쪽의 행복꿈틀 안전유치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특교금에 감교부 된 상황이라서 유사 사업으로 함께 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유성재위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과장님들? 없으시죠? 그러면…….

「대답없음」

명택

오명택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오명택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미래인재과 해당 사항의 특별교부금 시책사업별 감조정의 건이 3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직업교육 운영 관련해서 산업체 맞춤형 교육 지원비가 약 11억 5000만 원이 감교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선별적으로 먼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관련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2개는 환경교육 관련해서 운영비 조로 해가지고서 517만 5000원이 감액 교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감액됐는데 융합교육하고 관련 일환으로 과학이나 환경교육에 같이 사용을 해서 큰 무리 없이,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위원

거기 반도체마이스터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직접 기업체하고 MOU 같은 것 체결해서 교육하는 그런 것 말씀이시죠?

명택

오명택미래인재과장

산업체 수요형인데요, 반도체마이스터고는 말 그대로 마이스터고입니다, 협약해서. 그 학생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특수목적고로 아이들을 선별하는 과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충남에 마이스터고가 6개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전부 다 안정적으로 현재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만약에 거기에 예산이 감액이 되면 어떤 부분을 하지 못하는 거가 되나요?

명택

오명택미래인재과장

교육부에서 작년에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집행을 보류하고 감교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제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에 대한 집행 보류는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 교육환경 구축, 직업 및 취업교육 등 중장기 과제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며 교육 수혜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복지, 학교폭력 예방, 학습 지원, 교실 수업 개선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직접 지원 교육사업은 집행 보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통해 차질 없이 교육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최근 3년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예산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4.84%였는데 2024년도에는 56.86%로 감소를 했습니다. 교과교실 운영 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81.03%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은 증가했습니다. 422.35%로 증가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정상 운영 및 질적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데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교실이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보완이 되고 이것이 다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제가 대략적인 말씀 드리고 세세한 건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큰 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연도별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하면서 학교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교실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하고, 그게 올해 1교 하고 내년에 1교 하면 보완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예산총액 부분에서 줄어든 것으로 생각되고 나름대로, 예를 들면 준비에 관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중등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시죠, 추가적으로는.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홍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9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면서 1등급이 안 되면 완전히 서울에 진입이 불가하다 그런 불안감을 학원 같은 데서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도 학부모하고, 지역별로 진로융합원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출석 같은 것을 옛날에 담임이 하다가 교과별로 시간마다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출석체크나 다른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4월 달에도 교육부에서 이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출석이나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서 시스템을 고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1학기가 끝나가면 현실적으로 기초학력 미도달자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부하고 똑같이, 저희들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운동부나 몸이 아픈 학생이나 그런 학생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예외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재위원

고교학점제 계속 운영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고교학점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사 연수 이런 부분도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사에 대해서는, 교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도 굉장히 불안해해서 지역별로 학부모에 대한 연수도 교사에 대한 연수도 같이 병행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서로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어쨌든 정확하게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니까, 지금 고교학점제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기초학력 미도달자랑 성취 수준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입보다도. 부모들은 1등급에서 떨어지면, 5단계는 10% 바깥으로 나갈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불안감, 선생님들은 기초학력 미도달자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가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걱정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이게 고교학점제의 보완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고등학교도 개설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예, 과목 개설이 안 되는 것은 따로 올해 3월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하드웨어는 지금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제가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고,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교육청에서 따로 그런 학교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공동교육과정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재위원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잘 보완해 주셔서 학부형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잘 좀 계속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제

김홍제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는 위프로젝트 운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프로젝트도 보니까 불용액 그다음에 이월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권선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이 부분 민주시민과인데. 질의 말씀을 드리면요, 위프로젝트 운영 현황에서 불용액을 살펴보면요, 학생상담 활동 운영비, 고위기 전문상담 인건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교통비 및 수용비, 위프로젝트 개편 시범 연수 용역 등 4건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2290만 원이고요, 상담 인력 확보 미흡 및 채용 기간 단축 등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 인력풀에 대한 사전 확보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상시 대체 인력풀 운영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권선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2024년도 불용액은 약 1억 315만 원이고요, 불용률은 2.61%입니다. 정리추경 한 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감교부 금액으로 해서 집행 보류액이 6653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실제 불용액은 3662만 원입니다. 즉 불용률은 0.93%이고요, 고위기 학생 전문상담 인력 인건비가 3515만 원 그리고 인건비 산정 금액이 14호봉 1인당 3321만 원과 학교의 인건비 신청 2500만 원, 그 금액 차이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매개 치유 지원 용역비 집행잔액 66만 원, 자살예방 집단 토론회 및 용역계약 집행잔액 80만 원입니다. 다음 질문은 위프로젝트 상담 인력 충원 말씀하신 건데요, 실제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위프로젝트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아산에서 1차 연도 했고, 2차 연도에 3개의 교육지원청이 더 확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학폭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입니다.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프로젝트 전문 인력들이 학생상담에도 바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내의 행정 인력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 실제 상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너무나 많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실제 위프로젝트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 두 군데는 행정 인력의 적극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 이것을 교육청 내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서로 조직·정원팀부터 시작해서 총무과에서 적극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저쪽에서 회의하셨잖아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교육부로부터 인력 충원이 명확하게 배치가 되면서 행정 인력의 티오 자체가, 정원 자체를 늘린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니까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정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업에다가만 그걸 늘려라 하니 타 사업에서 인력을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 사업도 다 중요하다 보니까 인력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성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원이라고 함은…….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총정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성재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상담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건가요?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하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상담 인력이 학교나 2차 치료기관, 치유기관으로서, 상담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행정력 지원이 뒷받침되면 지금보다 더 가열차게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행정까지 하려니 지금 행정하다 상담하다 또 순회교사도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인력들을 많이 뺏기고 있다.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성재위원

행정은 또 총정원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고 정말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교육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 그 부분에 좀 더 핵심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탁

권선탁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괜찮습니까? 그다음에는 스마트교육 및 교육환경 추진 점검에 대한 내용, 미래인재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은 도의회 예산담당관 결산 분석자료 504쪽부터 505쪽에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거기 질의를 드리면요, 2024년 기준 충청남도 전체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80.5%로 양호한 편이나 지역별로는 서천 112%, 논산 87%, 천안 79%, 아산 75%, 서산 74% 등 최대 38%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지역으로 대비해서 보면요, 서천 112%, 청양 98%,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천안이 79%, 아산이 75%로 도농 간의 격차가 뚜렷합니다. 총보급량 15만 9551대 중 학생 수가 많은 천안은 5만 3066대, 아산 같은 경우는 2만 9439대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 보유율이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지역 간 격차, 보급률 저조 등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택

오명택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오명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 스마트기기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에서 활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유율은 전체적으로 81%를 가지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92%, 중·고로 가서 74% 정도고요, 특수학교까지도 88% 정도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실제적으로 저희가 꽤 신경을 쓰는 건 교육부에서 올해 추진했던 AI DT 관련해서 교과서를 어떻게,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 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전부 다 기기 보급을 완료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5년 전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했던 부분이 내용연수가 이미 도래한 학교가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육부에서 주는 재원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는 고장나는 부분을 어떻게 대체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역별로 수리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올해까지도 계속 수리해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비를 18억 37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기기 한 2280여 대를 학교에다 추가로 보급하고요, 그래서 원격수업 같은, 또는 AI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학생 1인당 1 스마트기기를 어쨌든 간에 보급해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특히 아이들이 미래교육 관련해서 수업을 받는 데 지장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여기에서 말씀을 해 준 내용 중에서 내용연수가 도래한 스마트기기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문제는 교육 예산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딱 도래하게 되면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명택

오명택미래인재과장

내용연수가 도래해도, 저희들이 올해 초에 공문을 학교별로 하달한 내용이 뭐냐면 학교에서 임의로 그냥 내용연수가 되었다고 폐기하지 말고 지역의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가서 확인을 해서 실제적으로 도저히 수리하지 못할 상황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폐기한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스마트기기 －아까 얘기한－ 확보된 예산으로 계속 보급할 예정입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 이은상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옛날에 인조잔디를 많이 설치해서 운영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도래하다 보니 인조잔디구장을 교체해야 되는 학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생하는 학교 중에서 학교운동부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로 대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마사토로 바꾸는 것으로, 큰 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더 해 준다 하면 운동부가 없는 학교에도 이것을 옛날처럼 인조잔디로 다시 전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은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관련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운동부 미운영 학교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50% 대응투자를 받아야지 인조잔디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자체 역시도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고요, 지자체에서 투자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30%가 해당되는 학교도 투자가 안 돼서, 얼마 전에 유해성 검사를 통해서 즉시 교체 대상인 학교도 있었는데 대응투자를 안 해 주니까 이걸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친환경운동장심의자문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그동안 도의회에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운동장 관련한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50%보다는 대응투자를 30%로 완화해서 지자체의 재원을 활용해가지고 운동장을 깔끔하게 만드는 쪽으로 해서 하자는 의견을 모아가지고 교육감님 결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 가기 직전에 5월 16일 날 결정되는 그 상황을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도 30% 이상 대응투자를 해 주시면 인조잔디구장은 시공되고 조성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니까 30%만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상

이은상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심의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관련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대응투자 협의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다 일치될 때 학교하고 협치가 된 상황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의로 국가시책사업 중단으로 교육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차원에서 집행 보류된 부서별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과 대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도입 관련해서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답변을 잘 들어주셨습니다. 또 위프로젝트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한 게 아니냐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부서에서 권선탁 과장님께서 관련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양호는 한데 지역 편차가 크고 도농 간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오명택 과장님께서는 학교에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도농 간의 격차가 크고 스마트기기 보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무리가 없다. 무리가 없는 겁니까?

명택

오명택미래인재과장

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인당 한 대씩이라고 생각해서 다 보급을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초등학교는 거의 90% 이상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학교에서 운용의 묘만 살리면 충분히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이 학교별로 약간씩 편차가 있는 부분이 어느 학교는 활용률이 높아서 기기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일정 학교는 그냥 그 부분은 선생님이 아이들이 적으니까 일제식 수업 비슷하고, 한 10명 정도 있으면 개별화 수업을 하다 보니까 활용이 조금 저조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선적으로 교체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 처분한 학교, 실제적으로 AI DT 활용을 한다고 신청한 학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개별적인 것보다는 전자칠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기기 쪽으로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보급률에 대한 통계적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일선에서 잘 활용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런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30% 대응투자만 하면 인조잔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이 부분들은 숙지하시고 지자체와 함께 홍보하고 필요한 곳에 인조잔디구장이 잘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선탁 과장님과 민주시민교육과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권선탁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밤새워 가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일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충청남도가 학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국에서 가장 학폭의 문제가 없는 광역 도교육청 학생들로 거듭날 거라고 저희 위원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산이랑도 연관돼 있고 사실 교육청 현안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늘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이지윤위원

교육국장님, 지난해부터 충남에서는 늘봄교실이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업무분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각 늘봄실무사도 계시고 또 기존 교사분들도 계신데 업무분장에 대한 청취는 계속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최근 지역에서 늘봄실무사나 일반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업무분장 영역에서 보건 파트에서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늘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렸을 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에 있는 시설은 이용할 수 있죠.

이지윤위원

늘봄 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늘봄 시간이란 게 방과후, 일과 후를 말씀하시는 건지 학교 근무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선생님 근무시간 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지윤위원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분장이라는 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 있을 때는 업무분장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학교에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보건실에서 처치를 해 줘야죠.

이지윤위원

보건실에 보건교사가 계시고 보건실이 열려있는 한 늘봄학생도 언제든지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이지윤위원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는, 일례로 아산 연화초 이야기입니다. 연화초에서는 보건교사분이 늘봄학생은 중대하게 상해를 입거나 중대 질환이 아니면 교사가 근무시간이더라도 볼 수가 없다. 늘봄실무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학생이 경증 질병이거나 아니면 가벼운 부상이어도 이거를 치료를 해 줘야 된다라고 서로 의견이 겹치고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도 학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이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잖아요, 보건교사 근무시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방과후 이후의 것을 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각 교육지원청이랑 학교 측에 보건선생님이 계시는 시간에는 질병이나 중증·경증 상해에 상관없이 치료를 할 수 있게 해 줘라라는 것을 명확히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지시 개념보다는 구성원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의 그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어쨌든 결산에도 늘봄이 담겨 있고 올해 예산에도 굉장히 큰 부분 늘봄 예산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볼 때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판단되니까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과에서 신경 써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봄교사 업무분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초등돌봄전담사도 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초등돌봄전담사,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신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5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5시간의 근무시간을 늘려 달라고 하는 지속적인 말씀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왜 장기적으로 가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께서 추후에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초등돌봄전담사분들께서 현재 근무시간이 5시간인데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충청남도교육청 입장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은영

정은영초등특수교육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정은영입니다.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오실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답변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다.

유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내용인데요, 도의회 예산담당관 결산분석자료 375쪽부터 382쪽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전년 실적 대비 낮은 목푯값 설정 지표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실적값에 비해 낮은 목푯값이 여전히 ’24년도에도 보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4회계연도 총 72개 성과지표 중 46개의 성과지표에서 당해 연도 목푯값을 전년도 실적 대비 낮게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률, 고등학교 입학전형 연수 실적, 직업계고 학과 개편 재구조화율, 그리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지도·점검 지적 사항 개선율에 대한 달성률만 살펴봐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홍

김희홍기획국장

기획국장 김희홍입니다. 조금 전에 신한철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고요, 하여튼간 지금 개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추진할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선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신한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관행을 탈피하면 개선이 됩니다. 예산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관행을 탈피하자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협의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종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계셔주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이종국 행정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5년 7월부터 퇴직 준비 교육을 신청하셨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이종국 행정국장님의 소회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런 기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느끼지도 못하고요, 자고 일어나서 7월 1일 날 그냥 일상처럼 누가 잡지 않으면 출근할 것 같습니다.

신한철위원

더 하세요.

장내웃음

종국

이종국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어느덧 35년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사실은 제 삶은 공직에서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제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앞서가신 선배님들도 있고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와 후배님들도 계시고 또 전에 같이 했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같이 해 주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 모두 저한테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제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큰 인연과 소중함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제 기억이 사라지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까지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기억이 살아있는 한 같이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박 수)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2024년 7월 1일부터 이제 근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곁에서 바라본 이종국 행정국장님은 정말 안 된다보다는 된다, 긍정의 마인드로 늘 교육위원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충남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것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종국 행정국장님께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희홍 기획국장님, 김경호 교육국장님, 이종국 행정국장님과 이영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