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전원석 의원 발언
임말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329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 가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등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강국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부교육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부산교육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겅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함께 미래로 앞서 가는 부산교육 실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올곧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이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9,264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조 7,905억 원, 세출결산액 5조 4,109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796억 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3,140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예정액 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연도말기금조성액은 1조 5,004억이며 2024년 조성액은 648억 원, 사용액은 2,592억 원으로 2024연도말기금조성액은 1조 3,06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218억 원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납부에 211억 원, 영남중학교 옹벽 일부 붕괴에 따른 보강공사에 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과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과 존중의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699억 원 증가한 5조 5,050억 원입니다. 세입주요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807억 원, 자체수입 등 84억 원,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92억 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첫째,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과 아이좋은 디지털교육,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 다양성교육에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맞춤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확대 등 꿈과 학력을 키우는 맞춤형 공교육 강화에 222억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기반 마련, 인공지능활용 맞춤형 디지털교육 확대에 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 직업교육 활성화에 35억원을 편성하여 모두의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믿음과 존중의 교육실현을 위해 협력교육, 열린교육, 열린행정, 인성교육 강화에 6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생태환경교육 강화 등 함께 참여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협력교육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챗지피티 기반 AI비서 등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열린행정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독서교육내실화와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등 건강하고 균형잡힌 학생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에 61억 원을 편성하여 바른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교육실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확대,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강화, 안전한 학교 조성에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기반 늘봄학교 운영, 학생통학차량 지원 확대 등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05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중심 학교공간 재구조화사업, 도서관평생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반 마련에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학로 개선사업, CCTV설치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에 54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안팎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교육활동에서 모두가 안전한 활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여기고 향후 교육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행정국장님과 권숙향 기획국장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조진숙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동교육과정 이수하고 학교연합형 교육과정 관련된 것 질의드릴 건데 어느…
2024년도 성과보고서 중에, 성과지표 중에 초과달성한 지표가 3개가 있더라요. 그중에서 일반고 학생수 대비해서 공동교육과정 이수학생비율이 150% 초과달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사전운영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또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시행되는 시점에서 국장님 보시기에 이 지표가 갖는가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시한 지표 관리가 별도의 어떤 노력은 요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가 2025년 성과계획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4년 실적이 목표가 6.0이었다면 저희가 9%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 목표를 조금 낮춰서 7%로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적절한 지표 산정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2025년 해당 지표, 성과지표명이 바뀌었어요. 학교연합형 교육과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만 바뀌었지 특정산식이라든가 자료수집방법 이런 데는 변경된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학생수 이런 게 지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학생 수요 증가적인 측면에서 이게 지표실적 달성이라고 하면 그냥 정량적인 거예요. 이건 노력을 안 하셔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요 증가나 학생수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정성평가가 들어가야 돼요. 학생만족도나 학교연합형 교육과정을 통한 학업성취도가 얼마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그런 걸 추가로 하셔야지 성과분석이 제대로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성과보고서에 담으셔야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부탁을 드리겠고 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게 미달성 성과지표 중에 부산의 환경과 미래 워크북 활용도가 조금 미달성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과보고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산의 환경과 미래 워크북 활용도가 성과보고서 내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이걸 활용하기보다는 자유학기제 환경주제 선택에 따라서 워크북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미달성이 되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개선사항을 보니까 학교수요를 반영하고 목표를 84%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는 83%로 되어 있, 수치가 맞지 않거든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뭐가 안 맞아요.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경 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성과가 잘 달성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감액을 좀 해 두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부산에 환경과 미래 이 워크북 관련된 사업은 감액을 하고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감액을 하셔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 감액을 하고 그런데 비슷한 개념의 탄소중립실천노트 제작 보급은…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비슷한 사업의 내용인데 이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성과달성이 안 되니 이것을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약간 이름만 바꿔서 올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슷한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이고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부산의 환경과 미래 이 교과서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 사업을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실질적인 노력은 보이지가 않고 이거와 비슷하게 된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신규로 하시는 게 이게 교육청의 할 역할이 맞는지가 조금…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다하는데 잘 안 되는 사업에 대한 감액의 대응책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넣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법교육자료 제작도 비슷한 상황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더 드리면 사업을 기획을 하실 때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AI관련된 사업 질의할 텐데 어느 분…
국장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 보니까 방학 중 AI활용학습형 늘봄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이게 밀크T 또 AI디지털교과서 같은 기기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인지 사업설명서만 보고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산술기초를 보면 4개교 442교실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4개교 늘봄 전용학교 해당하는 학생들만 해도 혜택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주세요.
신청을 하면 참여가 다 가능하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교행정업무지원 AI 비서운영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행정에 AI를 계속해서 도입한 이유가 이게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첫 번째 목적이 그게 있는데 또 이 AI를 계속해서 도입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또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없습니까?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같고, 또 저희가 보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대안을 같이 추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깐요.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들이 같이 정책을 실현하시면서 같이 좀 가미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보니까 데이터랩 구축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내용들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에서 어떤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중복된 부분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이번에 교육청 추경자료들을 보면서 AI 관련된 어떤 게 만약에 정책적으로 녹아져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이걸 활용하는 구성원이라든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런데 이 사업마다 계속 AI를 붙여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 만들어내가는 것은 또 지양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사업들을 좀 기획을 하고 발굴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 게 있어서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임말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보니까 저희가 학교운동장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이 상임위를 하시는 과정에 증액된 부분이 있던데 말씀을 들어보니 인조잔디 관련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가 많고 또 지금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도 도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조잔디가 학교마다 깔려 있는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얼만큼 있는지 그런 자료들이 취합해서 주시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김효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전위원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학교운동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 우리위원님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도 자세하게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에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관사고부지가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증설, 그런데 특목고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학교를 하나 제대로 개교를 하려면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지금 25년도에 한다 해도 2030년도 개교를 하는데 2030년, 31년 되면 정관에 학생수가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26년에서 30년도까지 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대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마루학교 밑에 농장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학교부지였다. 그죠?
거기에 신정고등학교 분교형태로 방법을 예를 들어 한다면 30년, 31년 되면, 32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해소되는데 모듈러 형태의 그런 방법을 쓰고 방법을 꼭 신설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 사고부지가 넓고 하나의 고등학교 전체 학급수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신설, 유치를 하려는 데 보면 15학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정관에 지금 신정고등학교나 정관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이 높아요, 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도 몇 명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정관고등학교 과밀학교인데도 정관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정관고등학교를 최일순위로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율배반이지만 그런 부분을 학생의 질을 높이면서 신정고나 정관고에 분교형 형태로 아까 이야기하신 사고부지에 그런 형태, 유치 내지는 그거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특단의 조치를 일정 부분 몇 명만 유지만 하면 또 학생수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중투나 사투가 필요없이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한 2, 3년 안에…
가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관, 교육감님께서 정관 학부모 상대로 간담회 요청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일부분 몇 분만 한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관학부모 전체를 상대로 교육청의 방침을 설명, 간담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 대안을 여러 가지 대안, 내 한 가지만 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 대안에 맞는 방법을 가지고 학교,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주시죠.
빨리 진행을 그러니까 간담회부터 먼저 하고 교육청의 방침이 있으면 그런 절차를 빨리 좀 밟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야 되지 아니면 해만 자꾸 가고 학생들의 학습의 질은 떨어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방안을 교육위원회를 먼저 설득을 시킬 것입니까? 학부모들을 먼저 설득시킬 겁니까? 방법을 단계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부터 먼저 1안, 2안, 3안을 보고를 먼저 하시고 그래가 그 결과를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가 빨리 진행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사업명세서 322페이지에 보면 부산-상해 학생 및 교원 교류 사업인데 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참여 대상 학생이 취약계층이고, 그죠?
이게 이런 기회 아니면 해외여행에 좋은 여러 가지 경험을 뒷받침하는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켰습니까?
그러면 자체 부담은 왕복 항공료하고 비자 발급비 및 여행자 보험, 비자도 이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럼 얼마 안 드는 비용이 우리 교육청 직원과 상위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서로 상호 이런 식으로 교환 형태로 가네요, 그죠?
이거는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 좀 시켜 주십시오.
그다음 생태환경교육에 관련.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삭감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탄소 중립이라든지 ESG 같은 이런 생활에 배인 그 교육을 시켜 놓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런 절차를 지키고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잘 해 가지고 설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말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과 우리 전체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페이지하고 224페이지에 CCTV 설치 사업이 보니까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9억 900만 원 하고 1,8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온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설치 목적이 CCTV 설치 확대로 학내 사각지대의 감소를 통해서 초등학생의 안전 강화와 최근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죠?
CCTV를 설치하면 이게 다 해소됩니까?
CCTV는 사후 약방문 아니에요?
안전을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는 데 CCTV가 어떤 역할을 하죠?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본인 과실인지 아니면 다른 아이가 밀어서 다쳤는지 그런 거를 가리는 정도가 되겠죠.
또 아무리 많이 깐다고 해도 사각지대를 100% 해소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항상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이 그 이슈를 이용해서 막 치고 들어와요. 저는 CCTV 하면 별로 좋은 느낌이 없는 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5명이 구속되고 한 사건 알죠, 부산시?
아니, 이게 방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진단을 해서 아이들이 뭘, 예를 들어 의사가 이쪽에 암이 생겼다 하면 암을 도려내거나 또는 그 암을 약물로 치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CCTV로 들여다보면 그 암이 없어집니까? 이거는 업자들 돈 벌어주게 하기 위한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9억 900만 원, 1,800만 원을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혹시나 뛰어다니면서 부딪히거나 다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CCTV 설치를 통해서 어떤, 아니, 아이들이 다치는 데 CCTV가 어떻게 예방적으로 안 다치게 하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이소.
CCTV를 보면 애들이 다치려고 하다가 ‘아, CCTV.’ 하면서 싹 안 다치고 이럽니까?
초등학교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납니까? 무슨 범죄가.
그럼 앞으로 이거 깔면 늘봄학교에는 어떠한 범죄 행위도 없고 안전사고도 안 나겠네요?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유치원에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거는 아이들이 정말 어떤 저항력이 없는 그거지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초등학교에 무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업자들의 논리지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처방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삭감, 전액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개요서 보면은요, 늘봄 예산이 또 증액됐데요, 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늘봄과 돌봄의 어떤 중복 지원 관련해서 예산 낭비가 추정컨대 부산시만 해도 한 680억 이상 된다고 하는 보고도 제가 받았는데 이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야지 왜 자꾸 늘어납니까?
아니, 연계를 하든 그건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늘봄과 돌봄의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TFT도 구성하고 해라고 하는 방침이 내려왔죠?
그 이후에 어떤 성과, 예를 들어 어떤 수치적 성과가 있습니까? 예산 절감 효과라든지.
그건 하이소, 그래, 앉아서 하이소.
TFT를 구성했습니까, 부산시하고? 상대가 있잖아요.
언제쯤 얼마만큼의 중복 예산이 줄어들고 그리고 인원들은 어떤 식으로 돌봄에서 늘봄으로 이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언제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협의만 합니까, 지금?
어쨌든 본 위원의 문제 제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자꾸 안 되는 핑계를 대려 하면 절대 어떤 일은 안 되고요. 되려고 마음먹고 하고자 마음을 먹고 적극 행정을 하시면 산법이든 뭐든 다 됩니다. 지금 어쨌든 주어진 제도적 틀 안에서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 자체만의 어떤 결심이나 각오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산 어린이 박람회 관련해서.
이게 저는, 왜 자꾸 전화가 오노, 어린이 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시청 예산에도 1억 7,000인가 들어 있고 또 교육청에도 1억 7,000인가 들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각각으로 돼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다 삭감됐습니까, 필요한데.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냐고.
교육국장님!
“제가 듣기로는.”이라는 말이, 말이 됩니까? 교육청 예산을 하고 교육국장님 소관 업무인데 뭐 남 이야기하듯이 합니까? 1억 7,000이 다 삭감이 됐는데.
하나를 삭감하면 다 삭감해야 해요?
아이고 참. 그러면 아니, 시에서는 1억 7,000 중에 1억인가만 삭감, 7,000 남아 있던데 여기는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그럼? 1대 1 대응이면 7,000은 살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가 예산이 삭감되고 해도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애살이 없고 저한테 보고하러 들어오는 교육청에 우리 직원들 들어오면 제 방에 들어오기 싫을 겁니다. 오면 막 혼나고 나가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애살이 없어요, 일단. 업무를 하는데 뭔가 예산이 삭감되면 위원님들 바짓가랑이라도 좀 잡고 집에라도 찾아가 가지고 막 “예산 살려줄 때까지 나는 여기서 날밤을 새겠습니다.” 이런 전투적 각오가 없어요. “깔려면 까라, 내 돈이가, 니 돈이가, 뭐 언젠가 또 살려주겠지.” 이런 제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상해 상호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국제 외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안 간다고 하면 땡입니까? 중국이 우리 발바닥 밑에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뭔가 약속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건데 그럼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공문 보내가 “야, 삭감됐다. 미안해.” 이러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상대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 행정적으로 서로 교류하면 안 되는 나라로 인식시켜질 것이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로 한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한국의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를 못 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또 저소득층 아이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꿈도 산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우리 시의회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 사업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집 앞에서 진을 치고 그런 어떤 전투적인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질책할 게 내가 한 여덟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만 하니까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좀 업무해 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김동현 감사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나는 봤습니다. 자, 법인카드 문제 돼 가지고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입니까? 3년간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우리 예결위원이나 교육위원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 대형사고가 터졌는데 혹시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결위원회에 물어보니까 보고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의 일탈이긴 하나 이 액수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을 건데 24년 9월부터 지금 한 8개월간 이루어졌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공금을 8억이나 했다는 게 구체적인 신문에 난 사항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어떻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범행이 8개월간 이루어졌지요? 감시감독 시스템이 그 한 사람 혼자 원맨쇼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지출 결의서나 품위 조서 여러 가지를 자기 혼자 다 행위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지출결의서 저기 뭐야, 품의서도 안 내고?
이거의 원래 지침이 그렇습니까?
그럼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럼.
그래도 본인이 지금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그래도 이게 밤에 쓰고 이러니까 문제가 됐다고 보고 누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교육청에서 8억이나 이 큰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법인카드 같은 경우 공개적 의무 이거 안 합니까?
그런데 8개월간 이렇게 흘러왔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에러가 난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조금 그 사무를 혼자 보는 걸 앞으로 이제 개선을 한다는 이야기죠?
지침에 위배된 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신문에 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박과 스포츠 도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요사업으로 이 도박 관련해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교육감님이 오자마자 5월 12일 날 선포식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라서 학교에서 어른이 돼서 뭐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박 관련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이 사람이 스포츠 도박에 문제가 됐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예산 자체가 강제 조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법에는 학교보건법에는 9조에는 보니까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야 된다고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 조례는 보니까 전부 다 임의 조항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교육을.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그 앞으로 계산 안 하실랍니까? 지금 받는, 그거는 어느 쪽 부서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학교에서 지금 스포츠 도박에 문제가 있어서 이 교육청이라는 공무원이 그래도 어디 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공공기관에 들어온 이런 사람이 스포츠 도박을 할 정도라면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조례하고 법을 찾아보니까 학교보건법에는 보니까 이 교육을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번 조례를 보니까 25년 4월인가 조례 개정을 했어요. 했는데 임의 조항으로 해놓고 다 풀어놨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다, 임의 조항만, 형식적인 상징성의 의미만 있고 예산도 아주 적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좀, 지금 이 실태 조사도 하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개선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조례는 제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이 그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중요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교육청이. 주요 사업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예산이 총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계속 이게 오래됐다면서 22년도에 비해서 8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학교보건법에는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루즈하게 느슨하게 지금 임의로 해서 지금 아예 사업비 자체가 작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번에 이거 좀 증액해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이거 실태조사도 이번에 국가 전체적으로 했던데 그 부산시는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죠?
언제 했습니까?
부산시?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몇 프로가 도박 관련해서 그걸 경험이 있어 보이는 거죠?
전국에 이거는 조사를 하니까 응답 학생의 한 4.3%가 도박을 경험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과 그리고 우리가 작년이었죠. 그 교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가 마음 사업비들이 쭉 내려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부산시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교원 힐링센터 운영에서 제일 그중에서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적극 교사들이 그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예산 불용률을 좀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물론 전년도부터 교육청에서는 리더의 약간 부재로 인해서 조금 기강이 해이됐다거나 조직권에 조금 문제는 있었을 거라고 피해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시스템의 문제도 굉장히 있다고 우리 문영미 위원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법인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독 2개 직원만 지금 발각됐지만 전면적으로 조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수조사?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도박 부분이나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상위법에는 의무조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 임의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루즈하게 다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례는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는 상위법을 상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도 위에는 의무조항으로, 법적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같은 경우는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조례가 그것도 25년 4월 달에 개정이 됐다면서요. 문영미 위원이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시간상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짚어 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더라도요. 조례상에 그렇게 지금 상충되는 부분은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를 조율을 해서 온다거나 누가 이 법을, 조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 우리 교육청에서 하든 사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의무조항이 당연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게 우리는 법 의무조항이 지금 임의조항으로 돼 있냐고요. 이게 그대로 개정이 됐는지 제정이 됐는지 이런 거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충분히 위에 상위법하고 상반되는 이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개정을 해 주시기를 문영미 위원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의회는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습니다. 발동되지만 우리가 조사와 감사를 하면서 최악의 경우 최대의 벌칙이 수사권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공금횡령 부분은, 유용과 횡령 부분은 이미 수사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또 재발 방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감사권이라든지 할 때 깊이 들어가겠지만 이미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하니까 전수조사를 다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들,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전면 조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뿐만 아니라 지양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시겠어요, 부교육감님?
강국
이강국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다음은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우리 기획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보조인력 인건비가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이래 볼 때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58%?
올해 지금 다, 100%가 다 갈 수 있습니까, 현장체험을.
아니, 뭐 현장 분위기라든가 이게 지금 학교 교장 재량권입니까? 이게 지금 현장체험학습은.
그 사업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앞전에 어떤 일련의 사고들, 사고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업으로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 하는 건데 꼭 여기에 한정된 어떤 그런 질의는 아니고 최근래에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 현장 체험 학습을 좀 기피하는 성향은 있죠, 분명히.
그래서 그 보조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맞고, 그죠?
또 그래서 우리 지금 6월 19일 날 본 조례에도 부산광역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도 통과가 될 것이고,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 현장체험학습은 부산을 봤을 때 다 갈 수 있냐 이 질문입니다, 저는.
학생의 구성원이라 하는 건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현장체험을 안 가는 학교도 있습니까?
거기에는 학생들의 어떤 의견은 반영되지는 않았죠, 그죠?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는 건 상위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한 건 아니죠?
우리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릴 때 사실 이런 소풍이나 지금으로 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풍이나 수학여행 뭐 그런 개념이죠, 그죠? 참 이게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설레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위를 거쳐서 아까 국장님께서 5개 학교는 지금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 중에서는 이 현장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 가지 않으면 못 가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안 가더라도 가정에서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에서 안 가면 평생 이래 또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분명히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작년에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사분들이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안전에 있어서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안전은 확실히 보장은 돼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이 기피를 하고 학교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학교장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정년이 좀 다 돼 가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학교장을 하고 계신데 내가 이 학교장을 할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는 학교장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만 아까 그 가정형편상 사실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도 100% 다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런 상위법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우리 교육청과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도 본 위원은 그래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나 이 안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라 해야 됩니까? 학교 밖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학습권을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침해를 하는 것은 또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은 좀 애매모호하겠지만 지금 학교장,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할지 안 할지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은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각 학급에 보면 이제 우리 다닐 때는 뭐 60명 한 반에 그래서 12반까지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좀 많으면 한 스물다섯 명 해서 4반까지 있고 아마 그것보다 대체적으로 좀 더 낮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 수가 작다는 거는 학부모의 수도 적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부모 전체에게 의견을 묻는 건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학부모, 학부모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또 운영위에서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학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이나 숙박행위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지 이걸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리 어른들이 그 당시에만 누릴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침해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부모 전체의 의견과 또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인데 분명히 오히려 전체 학부모의 의견에, 의견으로 따라가는 것도 안 맞습니까? 전체 의견은 만약에 A라고 나왔는데 이걸 다시 운영위에서 넣어서 결과가 B로 나왔을 경우에는 굳이 전체의 어떤 학부모한테 이 의견을 물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현장학습 조례도 이제 강화가 됐죠, 그죠?
양준모, 존경하는 양준모 의원님께서 하고 본 위원도 이 조례에 찬성을 했는데 이 조례가 지금 6월 19일 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가 되면 또 신청 학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에 대한 예산이나 보조인력 지금 다 어떻게 준비는 잘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조인력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죠? 그거 다 따로따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안전에 있어서는 저희 어른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준비가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또 아까 제가 예를 좀 들기도 했지만 분명히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학생들이 어릴 때 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사 분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다 같이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또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과연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좀 사실은 기피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글자가 다 했을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참 그게 애매모호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이게 다 안 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구는 좀 빠질 수 있도록 자꾸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좀 많이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은 다른 일정 관계로 오후 2시 30분부터 이석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정된 시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보
서국보위원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110페이지에 보면 신규 조리실무사 현장 적응 교육에 한 1억 정도 지금 편성되었네요, 국장님.
보면 우리 경력 3개월 미만 실무자들 5일 동안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된 시점에서 바로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 조리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입니까?
그러면 이게 보니까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 편성됐던데, 교육 훈련비가,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인력이 다 채용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된 부분에서 또 시급 1만 원씩을 이렇게 편성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까도 배치 현장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는 따로 없습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조리실무자들이 하려면 그 현장에, 자기가 직접 가는 현장에서 하는 게 최고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로 지금 파견 다시 자기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따로 교육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채용은 채용대로 월급이 나가고 교육은 교육한 대로 그러면 실비로 지금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씩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취업하기 전에 5일 동안 근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 5일 동안 정식 근무 발령이 나기 전에…
5일 동안 교육을 받고 그러면 그 파견, 정식 근무는 언제 발령이 납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치밀하게 계획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교육에 대한 지금 거기에 대한 실무자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교육을.
현장에 있는 실무자가 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현장의 실무자도 그 교육 장소로 또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그러면 이걸 추경에 올려서 하는 거는 내년 본예산 때 한번 다시 편성을 해 보려고 일부러 지금 시범적으로…
그러면 매년 이걸 계속하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 현재 교육청의 관내 조리실무사가 한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맞죠? 현원은 한 2,000명인데 지금 한 400∼500명이 더 많으시죠? 정원보다.
그러면 이거 보면 대체 인력 지금 10명 정도 또 거점 제도라 해 가지고 대체 인력 10명 정도 지금 충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그러면 대체 인력이 10명이면 지원청별로 한 2명씩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지원청별로 2명이라고 보면…
국장님, 우리 조리실무자를 위해서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로봇, 조리 로봇팔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5억 정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디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까, 그 로봇, 조리 로봇팔이?
진행 중이라면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후반기 때는 설치가 됩니까, 학교에?
그러면 학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까?
올해는 사업이 그 사업은 됩니까,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거점별로 해 가지고 2명씩 하는데 지원 요구가 어느 시점에 집중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리사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할 때가, 그 집중적으로 요구한 대안은 있습니까? 혹시 집중적으로 그게 들어왔을 때, 필요하다고.
대안은 없으시죠? 어떻게, 그때그때 그냥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거점 학교에 이분도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분도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조리사로, 실무조리사로 일을 하시면서 필요할 때 파견을 나가시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학교는 어찌 됩니까? 그분 빠져나가면.
과외로 그러면 자기 근무하는 과외로 하고 있다가 필요한 데 있으면 거기로 또 가셔서 도와주시고 오시는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9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1추에 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으로 열여섯 학교가 선정되었네요. 맞죠?
예.
다양한 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에…
예. 열여섯 학교 지원된 방향은 어떻게 해서 이 학교가…
7년 이상, 구축한 지 7년 이상 된 학교는 사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잡을 수가 있었는데 1추에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잡은 겁니까, 16개 학교를?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4개 학교 지금 사업 진행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4개 학교도 시작 안 됐는데 또 추경에 또 이렇게 16개 학교를 잡아 가지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9억에서 또 보니까 상임위에서 4억이 또 더 증액돼 가지고 지금 33억 정도 됐네요. 맞죠, 국장님?
잠시만…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어떻게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추가 질의 때,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같은 안건인데…” 하는 위원 있음) 같은 안건인데…
임말숙위원장
같은 사업이면 계속하십시오.
국보
서국보위원
예. 뭐 이렇게 저도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다양한 학교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적극 동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학교 운동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에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부각되었던 혹시 동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동영상 보신 적 없죠?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상영) 어느 한 초등학교의 운동회 때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그 주위에 애들이 뛰어놀고 운동회를 하니까 주위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운동회 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오늘 한 번은 운동회니까 좀 시끄럽게 해도 미안하다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이유냐면 이렇게 다양한 체육 시설과 우리 인조 잔디 깔아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마음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데는 학교 운동장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보면 아파트 주위라든지 이런 데 운동, 학교가 많아서 그게 애들이 마음 편하게 못 뛰어놀고 거기에서 뛰어놀고 조금만 시끄러우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로 민원인 전화가 들어오고 학교에서 그 민원에 시달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 부모님들은 애들이 놀 장소가 없어서, 뛰어놀 공간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은 이제는 생각해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이렇게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책도 좋지만 거기에 있는 우리 애들이 마음 편하게 뛰어놀 수 있고 이런 민원, 지금 학교 가보시면 학교도 이런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학교를 개방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1번 먼저는 우리 애들한테 먼저 운동장이 개방되고 애들이 먼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거기에 있는 주위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학교에서 전담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책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민원들이 전부 학교에서 다 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애들한테도 주말에 운동장을 개방해 주고 뛰어놀게 해 주려고 하니까 민원인 전화가 들어오고. 요즘에는 국장님, 그 학교 벨 소리도 크게 못 틀어 놓은 거 아시죠? 운동장 밖으로.
시끄럽다 민원 들어와서. 이런 거를 학교에 전체적으로 부담할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고민해 가지고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말숙위원장
서국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위원
송현준 위원입니다. 이강국 부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집행잔액 관련해서 작년 직전 회계연도 대비해 한 80억 정도 증가했고 불용률은 3.4%. 불용액 증가한 사유를 보니까 예산 절감액이더라고요. 예산 절감한 부분이 많았다. 거의 1,000억 정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 절감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좀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회계 목적 사업비 과다 불용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교육청 결산서에 보면 불용률이 낮고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나와 있고. 그런데 학교 회계 불용액을 보면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또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많고. 결국에는 2개를 또 합산해서 불용액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시에서 교부하고 나서도 이후,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집행이 좀 잘 되고 있는지, 적정한 교부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를…
이번에 추경에 특수 교육 운영 지원 사업으로 5억 상당 증액이 올라왔더라고요.
특수 교육 운영 지원 사업, 특수 교육 운영 지원 사업. 그런데 결산하면서 불용액 비율 과다 사업 보니까 특수 교육 운영비로 한 95% 불용률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먼저 여쭤봅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내용은 예산현액 4,400만 원 중에 200만 원 지출돼서 한 95% 불행률이 나온 그 명칭이 특수 교육 운영 세부 사업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다른 거 질의할 때 동안 한번 좀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내용을 좀 찾아주시면…
세부 사업명은 특수 교육 운영, 예산현액 4,400만 원, 지출액 200만 원, 불용률 95.5%. 다음 질의 먼저 좀 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부산 창업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만 지금 별개의 또 창업학교를 설립한다는 거에 대한 우려가 되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지금 그만한 수요가 있을지 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생기고.
그러면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 창업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기존에 있는 부산시 산하의 어떤 기관들, 창업기관들이나 이런 기관을 연계를 해서…
별개의 어떤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세운다거나 학교를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창업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증액으로 올라온 것 중에 학생 성교육 지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학생 성교육 지원. 아마 본예산에 예산이 있는데 조금 증액된 거죠?
일단 본예산이, 지금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보니까 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해서 5,300만 원 중에 200만 원 집행됐다. 그러면 본예산에 5,300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으로. 지금 제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8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예, 학생 성교육 지원이라는 사업명이고 2,000만 원…
예산에 올라온 거고.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 더 추가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지금 2,000만 원을 추가해서 어떤 걸 한다는 거죠? 본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었죠?
학생들 토의 토론을 하나 더 프로그램 상에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이 예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예산으로 충분히 토의 토론 과정을 넣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경과 보니까 전체 프로그램 세부 계획안이 이미 작성된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계획하고 새로운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안하고 좀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좀 제공을 해 주셔서 좀 비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 교육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취지는 특수교육 현장이나 교육 환경에서 굉장히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과밀 문제도 있고 해서 특수교육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체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위원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돌봄교실 운영, ICT 활용 교육지원사업이 있죠. 전용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 예산 전용은 21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3건, 24년도에는 7건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도 전용액은 총 38억 5,600만 원으로 23년도 6억 4,800만 원보다 6배나 급증했거든요. 전용한 내역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9조 전용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용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먼저 제가 이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전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에 24시간 긴급 보살핌 늘봄센터 5교 학교 공간 구축 예산 1억 전부 그다음에 서부, 북부의 거점형 늘봄학교 교실 구축 14억 전부와 교사연구실 2억 8,100만 원 예산을 감액해서 5개 지역별 학교 활용 늘봄전용학교 비품구입비로 24년도 10월 21일 날 17억 8,100만 원 전용 후 예산의 99%를 이월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당초 이렇게 긴급늘봄과 거점형 늘봄학교 공간 구축 사업비를 집행하지도 않고 17억이 넘는 예산을 전부 이렇게 전용할 거면 예산 편성을 왜 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법 제49조 위반한 거 맞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면 2항에는 전용할 수 없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둘째,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비품구입비, 늘봄전용학교 비품구입비가 24년 예산에 개정됐습니까, 계상됐습니까?
늘봄전용학교 비품구입비가 2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이 사업이?
이 늘봄전용학교는 25년도에 편성해 추진한 사업으로 24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긴급돌봄을 위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취지하고 늘봄전용학교 사업의 목적은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2개 사업이 다 같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틀리잖아요, 그거는? 늘봄전용학교하고 우리가 거점 늘봄학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큰 취지에서는 같더라도 사업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업은.
아니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지역별 늘봄전용학교하고 거점형 늘봄학교하고 같단 말입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니까 서부, 북부 거점형 늘봄학교사업은 서부와 북부 지역의 인근 학교 및 몇 군데 학교를 묶어서 늘봄교실을 구축하는 돌봄 운영하는 거고요. 지역별 학교 활용 늘봄전용학교는 기존 학교의 늘봄교실과 달리 명지나 정관 늘봄전용학교같이 5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같은 사업이에요?
저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거점형 늘봄학교하고 늘봄전용학교가 같다 이 말이죠?
일단 제가 알기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국장님 맞다 하시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니라 하시니까 답변은 거짓말 못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24년도에 노후 사물함이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학생 책상이라든지 의자 교체 사업으로 결산 해 놓은 거 보니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불용이 거의 없는데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불용이 매우 높더라고요. 보니까 사물함 교체도 불용률이 한 65%가 되고 신발 교체도, 신발장 교체도 한 53%가 되고 책상, 걸상 이런 것도 한 25%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예산을 다 이렇게 합치면 9억 한 1,600만 원 중에 무려 3억 6,700만 원 정도 불용하여 불용이 한 40% 정도 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적에 이 정도 수준의 불용률은 사실상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편성이 안 됐다고 저는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해 가지고 교체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이거 할 적에 보면 학교에다가 교체 희망이라든지 의향이라든지, 희망·의향이라든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사전에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만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대상 학교는, 아니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뭐 사물함이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교체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물함이나 신발장 이런 거를 뭐 교체해 놓고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시 합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럼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할 적에, 편성할 적에 제대로 됐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틀립니까?
좀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말숙위원장
예.
이복조위원
방금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제가 늘봄학교하고 거점형하고 늘봄전용학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칭이 똑같은 건지, 사업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는 동안에 담당 과장님은 우리 이복조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계속해서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이런 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매년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교육행정에 있어서 좀 문제인식을 한번 가지고 관점의 변화를 가져봐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지금 자원봉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 현장 일선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다양한 인력 충원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교육 여건상 인력을 무한대로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시지만 인터넷 중독, 도박, 마약, 폭력, 교육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돌봄도 해야 되고요. 안전도 지켜야 되고 장애, 느린학습자, 주의력 결핍, 특수교육 대상자까지 이 교육이 점점점 우리 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수요 요구에 따라서 감수성에 따라 가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교육 현장에서 자원봉사 인력 현황을 보니까 대략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한 1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통학안전지킴이, 늘봄학교 자원봉사, 연계형 돌봄, 3세대 하모니, 학부모 놀이단 그다음에 도서관 봉사, 교통 봉사, 방역, 급식 지원, 다방면에 이루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150억 원이나 됩니다,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 보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자라는 명분하에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봉사 인력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디를 지금 준용하고 있지요?
그렇죠. 원래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등을 확보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실비변상적 금품 등을 보전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 출장 여비를 계속 준용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일 활동이 되겠죠?
그렇죠. 상시적이죠, 반복적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상 이게 동일인이 일정 시간 이상 고정적 배치되어 가지고 동일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2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루 봉사는 단기간 임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한 달도 긴 거고 실제로 일주일도 긴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자원봉사활동이 사실상 노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비정규직 안 된다, 최저 시급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연계형 돌봄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통학안전, 유치원 급식, 도서관 방역 이건 얼마 받고 있죠?
그러면 명확한 봉사활동의 기준이 준용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이 봉사활동은 지원금이 좀 많고 이 봉사활동은 없고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전일입니다. 타 교육청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는 4만 4,000원 주고 있습니다. 울산하고요.
세종 얼마 주고 있습니까? 6만 원, 6만 800원.
예?
6만 800원 돼 있는데요, 저한테는? 하여튼 6만 원.
서울·인천 4만 8,000원, 광주·제주 4만 5,000원, 대전 4만 3,000원, 충북·경북·경남 4만 원. 원칙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부서의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즉, 배움터지킴이와 돌봄, 교육부 및 사업부처의 지침에 따른다. 교육청의 의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유리할 때는 교육청 지침이고 불리할 때는 자원봉사 지침이에요. 그러면 일일 3시간 이내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1만 원이죠. 대구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1만 3,000원.
그렇죠. 경기는 1만 8,000원, 강원·충남·전북은 3만 원. 150억이 들어가고 있고 배움터지킴이 사업 단일 사업만 해도 거의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입니까? 92억이에요.
92억짜리 봉사활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면 우수 자원봉사자에 관한 예우 규정을 보니까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등에 관해서 교육청에서도 자원봉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자원봉사자 조례가 있죠?
여기에 보면 경력 인정도 되고 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공제나 그다음에 실비 지급도 될 수 있고 포상,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예우해 가지고 축제도 초대하고 요금도 감면해 주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부산에는 자발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간 여유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서 우리 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봉사활동은 노동에 가깝고 경제적 활동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피치 못해 가지고 임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단 말입니다. 연간 보니까 한 990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받아 가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봉사활동이고 지금 앞으로도 늘어나고 할 텐데 봉사활동 지침을 가지고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필요한 수요에 대한 다변화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번 생각의 전환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 들어보셨어요?
노인 일자리.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 뭔지 아세요? 부산광역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노인분들이 1시간에서 2시간 미만으로 하게 되면 1일 활동비를 9,500원, 3시간 이상이면 2만 9,000원 주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통, 통학안전지킴이는 이 규정에 따르면 3시간이니까 1만 원을 받게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노인분들은 같은 봉사를 하는데 2만 9,0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봉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반복되거나 이미 일정 시간 이상 고정 배치를 해야 되는 사업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아예 상시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교육행정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침을 수립한 다음에, 지금 퇴직공무원 단체가 있죠? 봉사센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 교육지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모으고 여기에 따른 협의를 거쳐서 우리 150억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매년 관례적이고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기획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이나 강원 일부는요 아예 지금 봉사자가 안 되니까 자체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사례가.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든지,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봉사하면 교육청은 9,500원짜리 도시락 먹어야 되고 부산시는 9,000원짜리 먹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육청 내에서도 진행되는 지금 준수하고 있다고 하는 공무원 출장 여비 규정이 어떻게 자원봉사하고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공무원분들이 관외로 출장 갈 때 쓰는 그 기준을 갖다가 자원봉사한테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를 8시간 이상씩 시키는, 그리고 이거 지금 최저 시급도 준수가 안 되고 있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거 민간에서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마 노동조합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봉사활동 현실화를 해야 된다 하니 뭐라고 하셨어요? 봉사활동 법률에 막혀 가지고 못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사활동 법률이 안 되면 조례나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도 모색을 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천, 몇 명이죠? 지금 우리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2,200명, 2,3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봉사를 가장한 인력, 제가 심하게 말하면 이용입니다. 착취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이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봉사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틈을 내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봉사활동이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 교육자원봉사자 처우 개선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게 단일성 사업으로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제도 개선을 단지 예산을 좀 추가 투입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 개선을 우리가 하면서 문제 조금, 예산 좀 더 투입한다, 해결이 된다 이게 아니라 공교육의 우리 지속 가능과 그다음에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이것은 저는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원봉사자들이 존중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이 활동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는데. 실제로 3시간 일하고 1만 원, 그건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 실비를 받으면 교육시간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우수자로 선정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제도들은 개선을 해서 좀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 왜? 이미 150억이 투입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오늘 행정국장님도 지금 보고 계시고 교육국장님도 계신데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곳에, 15곳이 넘는 곳에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 자원봉사로 넘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봐서 지속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도 조금 더 손해 보지 않고 효율적으로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가 활동 겸 아니면 또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조금 내가 기여한다는 사명감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적합한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
김형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질의는 정회 후 질의 답변을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기획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특이한 걸 발견해서요. 뭐 어찌 보면 세입·세출로 맞춰서 0으로 돼서 좋은지는 몰라도 아주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선반영을 한 약간 분식의 냄새도 나고 이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100% 넘어가는 경우가 5개년을 보니까 없었더라고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추경의 예산이나 이런 걸 어떻게 잡으려고 그때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이래 잡았습니까?
아니 그거는 20억에 대한 일부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거라 하더라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선반영을 한 게. 선반영을 이렇게 부도날 만큼 많이 합니까?
그래 하더라도 210억을 빼더라도 그 비율이 제 생각에는 높더라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세입 추계를 잘못했든지. 그래서 제가 감액 그 자료를 좀 봤어요. 보니까 상세 목록,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있죠, 추가경정안 감액 설명서?
두 번째,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개선, 사업 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맞춰 보면 200억입니다, 그죠? 그거 때문에 꼭 필요했던 예산들을 지금 100%씩 삭감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저는 모자라니까 어쨌든 감액을 해야 좀 더 갖고 있어야지 예산을 좀 정리를, 정리를 해 줘야,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바뀐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삭감한 예산이. 2번도 100% 삭감했고 4번도 77%를, 의심이 간다는 거죠, 저는, 삭감을 1차 추경에. 비슷한 190억이고 이게 한 200억정도 차이가 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해서는 감사하죠, 어찌 보면. 그것도 안 맞추고 있다가 뒤에 결산추경에 맞추는 것도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당연히 맞춰야지 좋은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그거는 알고 있으나 내가 보니까 이 1회 추경예산의 감액 사유 설명자료에 보니까 정말 이게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을, 100% 삭감하고 난 뒤에 다음에 안 할 예산인지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개선,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이것도 77%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환경 개선사업 100%, 이게 그러면 다음 앞으로는 안 할 겁니까, 이번 추경에 이걸 삭감을 하고? 어떤 거를 했습니까?
앞의 것들이 다 문제가 있었네요,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50%, 30% 삭감하는 게 1∼2개가 아닙니다, 지금. 새학년 준비하는 달 운영 그것도 52%가 날아갔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목적강당 증·개축 95%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급식실 증·개축 100%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추계를 잘못 잡아 가지고, 예산은 숫자놀음이라 해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잡을 때 다 본예산에 의원들이 충분히 심의하고 의결을 해서 이걸 넘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잘못했다는 겁니까?
제가 집행잔액을 얘기, 그거는 아주 잘했지요. 정리추경에 안 하고 1차 추경에 빨리 정리하는 거는 다음 우리가 또 추경을 준비할 수 있는 집행잔액이 되니까 좋은 거지만 100%고 사업 변경 자체는 의심이 든다는 거지요. 이렇게 완전 고무줄 식으로 왔다리갔다리 이렇게 하면 안 된 다고요.
그리고 선반영을 시키면 안 됩니다. 선반영, 그래도 정도의, 그 잉여금의 회계법을 찾아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도 이 정도로 100% 넘어가게 하면 예산의 그게 없어지는데.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보
서국보위원
서국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연구 용역을 하는 이 사업은 학생 해양수련원 맞죠?
연구 용역을 왜 합니까, 이거?
국장님, 24년도 본회의 질의 때 한진중공업 부지 다대포로 시와 행정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되었다고 부산시하고 민간사업자 지구단위계획 공식 협상이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24년 추진 성과에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 중이라고 되어 있으며 24년도 본예산 책자, 24년도 10월에 투자 심사와 정책연구 용역 절차를 다 거쳤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3년 11월 28일 날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다 하셨어요. 시하고 어느 정도 행정적 협의가 끝나셨나요 하니까 국장님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록에 보시면.
그러면 다 끝났다 해 놓고 다시 용역비가 올라오셨고. 자, 보십시오. 후보지 보면 눌차초는 교육부의 국공유지로 교환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청선분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덕도신공항 배후 부지 수용으로, 보존 중으로 되어 있죠? 가락중은 K팝고등학교 신설한다고 폐교 관리 운용으로 들어가 있죠? 후보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똑같이 후보지를 그대로 내고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 후보지 자체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후보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런데 이거 보면 후보지도 다 정해져 있는,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지가, 후보지가 지금 다 어느 정도 배정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딱 이거는 만약에 가락중 같으면 K팝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해 놓고서 이거 또 수련원으로 후보지 넣는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목적이 다 되어 있는 후보지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는지 알죠? 임 교육감님 있을 때부터 계속 지금 와 가지고 부지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죠,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이 임 교육감님부터 해 가지고 하 교육감님 해 가지고 계속 내려온 겁니다, 지금. 부지를 계속 못 찾고 있어요. 또 용역을 한다고 3,000만 원,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이 부지 때문에.
그러면 이 용역이 처음에 본예산 때 990만 원이었다가 2010만 원으로 늘린 거는 뭡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부터 그러면 왜 990만 원 잡다가 추경 때 용역비를 2010만 원 더 늘렸습니까? 국장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해 갖고 후보지도 다 이미 목적이 정해진 후보지지 않습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할 생각은 있습니까?
말로만 그래 하시고 진짜 사업할 목적이,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한진중공업 부지 다 된다 해 가지고 그전에 교육국장님 다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본예산 때는 910만 원 용역, 990만 원 해 놓고 그거 안 될 거 같으니까 또 이번 1추에 2,0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3,000만 원 가지고 부지들 다시 산정하는 용역을 하신다고요?
다른 올라온 후보지들은 다른 목적이 다 있는 후보지들이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
서국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마지막으로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위원
예. 아까 전에 교육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같은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어, 같은 사업이라 이야기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 하면 24시간 긴급늘봄센터는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서부·북부 늘봄학교교실 구축사업은 24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거고 그다음에 늘봄전용학교는 25년도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제가 상임위에 물어보니 늘봄전용학교는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늘봄교실하고 큰 덩치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4시간 긴급늘봄센터하고 그다음에 늘봄학교교실 구축사업비는 24년도 거예요. 그다음에 늘봄전용학교 이거는 25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사업이라고 자꾸 우겨요? 그래서 늘봄전용학교는 5개 군데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해 가지고 해운대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시작을 못 하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아니 자꾸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24시간 그래 늘봄센터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 늘봄학교교실 구축사업비 14억하고 이거는 24년도 예산이라니까. 사업이고, 이거 늘봄전용학교 25년 신규 사업이라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국장님은 똑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냐고 내 말은.
그러면 늘봄전용학교 예산, 이 사업은 언제 거입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25년도에 상임위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들으니까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국장님은 자꾸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사업에 보면 사업 성격상에 24시간 긴급늘봄센터 5개소 공간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비가 1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부·북부가 거점형 늘봄학교의 교실 구축비가 14억이에요.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이라고 저는 그래 보고 있고 이거를 전용해서 25년도의 늘봄전용학교에다가 예산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 이거는 25년도 전용학교는 25년 신규 사업이라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사업비를 해가 이런 사업에 전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명이 24년도에 뭡니까? 전용해서 이월한 예산 사업명이 뭡니까?
여기에, 그러면 25년도는 사업명이 뭐죠?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인…
예. 24년은 서부 거점형 늘봄학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24년은 그렇고요, 거점형 늘봄학교. 25년은 지역별 학교 활용 늘봄전용학교입니다. 늘봄학교하고 늘봄전용학교 이거 의미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투자사업설명서를 보시더라도 늘봄전용학교는요, 25년도 신설이 돼서 서부, 북구, 해운대 뭐 이렇게 쭈욱 있습니다. 특히나 동래 같은 경우에는 송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하신 특수교육센터 이전 공사비로 서부입니다. 예산 및 편성하고 특수교육센터 이전 공사비로 이 사업을 전용학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혹시 23년도에 우리 변경 사업 전체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라고요?
예.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 본인 성함 밝혀 주시고 답변하겠다는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는요?
24년도는 얼마입니까?
두 분 국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변경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22년도, 불과 2년 전에는 187억이었던 게 교육청이 변경 금액이 737억, 1년 전만 해도요, 282억이었습니다. 지금 2년 전 22년도, 지금 24년도 회계를, 결산을 보고 있으니까 2년 전에 비하면 거의 5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면, 1년 전에 불과 비하면 1/3이 됩니다. 전년도보다 455억이 늘었어요, 변경 금액이. 왜 이렇게 변경 금액이 늘었느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전체 늘봄이라는 단어 하나 같이 들어가게 되면 같은 예산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에 보면 결산이 변경하는 부분이 737억이 이렇게 변경되었으면 이렇게 늘봄전용하고요, 늘봄, 물론 늘봄이라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학교의, 24년도는 학교의 일부 교실을 하나 이렇게 증축을 해서, 아니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거하고요, 전용학교는 폐교 활용하는 겁니다, 폐교 활용.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투자설명서 보면 전부 신설하겠다, 신설, 신설은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지역별 학교 활용, 늘봄전용학교, 거점형 늘봄학교 말고 그러면 이 목이 딱 사업이 다르다는 거는 실거, 거점 반대형 실거형 늘봄학교 이런 예산 사업명이 있어야만 이 예산이 다른 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루즈 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상율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단어를 몰라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늘봄이라는 사업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결산에 이만큼 결론적으로 봐서도요, 변경 금액이 455억이 늘었다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배고 불과 22년, 2년 전에 비하면 이게 한 5배 정도늘 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국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좋다, 늘봄학교니까, 전용이든 폐교 활용하든 어느 한 교실을 리모델링을 하든 주장을 하시면 제가 그렇다면 그렇다 치고도요,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구축비 1억을 여기 변경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똑같은 사업이면 그러면 사업명을 똑같이 하셔야죠. 센터 긴급돌봄, 24시간 센터, 긴급돌봄센터 구축비도 여기에 1억 포함됐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이복조 위원님이랑 그다음에 송현준 위원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보면 돌봄이나 늘봄이나 똑같다, 그러면 인건비, 교육비, 지원비 세 가지 항목만 있으면 되겠네요, 교육청은?
이런 부분이, 제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보고에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심사하는 우리 의회 입법 기관에서 이거 봤을 때는 전체가,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가 다르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국장님이 혼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심사하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그러면 진실게임으로 가자는 겁니까?
법적인 벗어나지 않으면 도덕적인 부분은 우리가 범죄가 있는데 거기는 도덕적이고 범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 변경이 1년, 2년, 3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어나는 이 부분이 전체 책자에 전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이래 간과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구축이 어떻게 늘봄하고 똑같습니까? 센터 구축도 안에 들어가 보면 뜻이 똑같이, 똑같은 거는 다 지원 아닙니까. 늘봄이든 돌봄이든 예산을 그냥 간단하게 늘봄, 돌봄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늘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교 개선비 이런 거 다 시설비 따로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원비, 인건비 이렇게 크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사하는 기관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러면 그 뜻을 잘 아시잖습니까. 전체 책에 도배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거 자꾸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장님이 우기는 거예요. 그냥 잠시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구축하고 늘봄학교, 물론 거기는 아이들 돌보니까 돌봄 맞죠. 돌봄센터 구축하는 거, 늘봄학교 이부 분을 같다고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잘못된 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교육청이 어느 교육청, 우리가 행정을 전체를 봤어도 정말 서비스업에 가까울 만큼 교육이라서 그런지 정말 친절하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단어를 하나 더 잘 썼어야죠. 이렇게 서부 거점형 늘봄학교, 늘봄전용학교 이거하고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구축 이거 단어 하나 똑같이 안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같은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해서 썼으면 이걸 지적을 하면 앞으로는 지향을 해 주셔야 되고 세부적으로 심사 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이 왜 있습니까? 전체 다양한 시선으로 보고 이걸 타깃은 미래 교육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견제는 해도 같이 존중은 해줘야죠. 그렇게 우기시면 곤란하고요. 충분히 제가 이거 말이 길었지만 이 부분은 중간에 우리 그 이복조 위원님이나 그 송현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시원하게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예산이 1추까지 포함하면 지금 예산이 약 5조 5,05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 전체 예산이 5조 9,264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455억이라는 변경 금액이요 0.78, 약 1%에 달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부분을 지적을 떠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든 교육비든 그냥 일반회계든 전부 혈세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좀 더 세부적으로 현미경으로 들어보고 예산편성도 전체적으로 그 미래교육, 도시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혹시…
추경에 1추에 지금 보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있더라고요. 미래역량 기르는 교육과 믿음과 존중의 교육, 함께 성장하는 교육 세 가지 프로세스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데 첫 번째 미래역량 기르는 교육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 금액이요.
학생 맞춤형 교육, 자기주도 학습, 아이(AI) 좋은 디지털 교육, 다양성 교육 전체 합쳐서…
전체 이게 자기주도 그 안에는요. 자기주도학습도 있고요. 맞춤형 교육이 있고 다양성 교육이 있고 AI 교육 다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약 600억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믿음과 존중의 교육 이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상생할 수 있는 협력 교육, 인성 교육, 열린행정 이렇게 해서 약 134억 정도 되더라고요. 함께 성장하는 교육에 1,38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2추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이 미래교육과 그리고 미래인재양성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이 아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끔 지금 교육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교육부에서 RISE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의 지원체계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역특성화사업 이런 걸 인재를 육성을 하고요. 이런 데 조금 맞춤형으로 최대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우리 교육국장님, 그 미래교육연합에서 21세기에 필요한 역량 네 가지 혹시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미국 교육연합회에서 발표한 겁니다, 4C. 네 가지 역량.
여기 보면요. 4차 산업시대에 지금은 우리가 자기주도형 그러니까 우리가 IB교육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체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의사소통과 협력 이게 AI시대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RISE사업에 부산이 더, 부산 아이들이 인성 교육이나 미래를 희망하는 그런 교육이, 희망교육이 되고요. 그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329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의결을 위해 부산광역시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추가 상정합니다. 5.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6.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7.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8.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시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의견, 첫째, 2024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463건 4,252억이며 이월의 원인은 대부분 사전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시급성이 요구되는 민생안정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민간 등에 지원하는 행사, 축제성 사업의 수익 및 비용을 정산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정산에 따른 반납금이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공개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제1호 공공기여사업인 한진 CY부지 개발사업의 경우와 같이 수입이 예상됨에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적기에 재원을 사용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기금 운용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공공기여사업의 추진 진행상황 및 납부 시기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수입을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의견 첫째, 교육청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향후 경제 상황에 따른 교육재정 부족 상황, 현상에 대비가 필요하므로 자체수입 확대 등 안정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계획적,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액 중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의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재원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적정 사업시기를 결정하는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4년도 예산 변경사용 규모는 737억 원으로 2023년도 282억 원, 2022년도 187억 원 대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에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정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측을 통해 변경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 등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추경 예산안 등 조정 결과를 김형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위원
김형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및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정 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인공지능 지역확산 지원 3억 원,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지원 1억 원, 건강도시지원단 운영 1억 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8,000만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시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 6,500만 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등 조성 5,000만 원, 해양생태종합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용, 조정내용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분은 피복비 1억을 삭감 조정하였고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탄소중립 실천노트 제작 보급 2,100만 원, 법 교육자료 제작 4,000만 원, 데이터 랩 구축 사업의 정책 연구용역을 제외한 2억 8,000만 원, 부산 어린이 박람회 7,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3억 6,000만 원, 특수교육 운영지원사업에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영 4,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및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형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임말숙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임말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권숙향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안정적 세수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인 세입 목표액 산정과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 부족,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 예산편성 등은 지양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이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329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과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결특위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2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6-17 2 9 대 제 32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6-11 3 9 대 제 3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6-13 4 9 대 제 329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6-04 5 9 대 제 329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6-04
2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