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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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맑은물사업본부장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기획조정국장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할 것이며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맑은물사업본부장,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말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말남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조순구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손말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의 기조 아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손말남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말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말남위원장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재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원 양재영 안녕하십니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양재영입니다. 손말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8만 경산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말남위원장

양재영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말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올해 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1조 41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상호위원

그쯤 되지요? 보통 예산요구를 하면 몇 배쯤 들어옵니까?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보통 3배 이상 정도입니다.

김상호위원

위원들이 올해 재정사업비를 5000만원 이상해달라고 하니 예산이 부족하여 하기 어렵다하여 결국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지역구에서 민원은 빗발치고 돈과 관계된 민원이 많은데 위원들이 오죽하면 예산을 올려달라고 말했겠냐마는 시 재정상 안된다 하여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공사의 연속성 때문에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도 전체 예산을 계산해보니 13.6%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인 도로를 개설하여 보상이 안됐다거나 장기적인 사업으로 몇 년간 투자하여 돈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당해 사업을 하여 당해 끝나는 사업을 못해서, 보면 이월을 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예산부서에서 쓰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타부서에서 우리도 필요하니 이 예산을 꼭 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누락된 예산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입니다.

김상호위원

이만큼 명시이월, 사고이월 300억 나온다는 자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특수한 사정은 뺍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을 잡을 때 너무 방만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방만하게 잡는 바람에 정말 필요하고 급한 예산은 해당 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급한 예산도 여기에 못 들어감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긴급한 예산같은 것.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각 해당 부서에 우선 순위를 적극 반영하고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인 경우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계속사업하고 도로 포장하여 몇 년씩 걸리는 그런 사업은 빼고 말입니다. 예산이 모두 그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계속 보니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나름대로 담당 부서와 행정 절차나 이행 여부를 체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명시이월 137건, 사고이월 64건으로 전체 퍼센트를 계산해보니 전체예산의 12%쯤이 여기에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더 급한 예산이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들어감으로 경산시민이 더 필요하고 급한 쪽에 쓰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쓰임이 못했다기보다 이월된 사업도 당초에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반영했는데 2차 추경 때 많이 반영하다보니,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이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점을 확실히 판단하여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의원들, 동네 길 한개 포장하려 해도 돈이 없어서 해결 못해드려서 시의원이 우리 동네에 없다, 우리 동네에 시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1300억 되는 돈을 이월하여 사고이월이든 무엇을 하여 돈을 남겼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내년에도 예산을 할 텐데 정말 예산이 급하고 꼭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내년에는 이런 큰 규모의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당부 드리면 내년에는 의원들의 재정사업비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부탁합니다.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기회가 아니면 국장님, 과장님과 공식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순위를 정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급성입니까?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시급성과 이 사업이 주민의 편익성이나 시민의 복리증진의 우선순위가 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연속사업이나 계속사업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시급성을 시의원보다 그 지역을 더 잘 압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시급성을 말할 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각 부서에서 위원들의 요구사업이나 자체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올리는데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먼저 판단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통상 저희가 사업 예산 같은 경우 5배 정도 들어옵니다. 각 부서에 순위를 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1년전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성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시의원들이 날마다 그 지역을 다닙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한달에 한두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보면 정말 시급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기획실에서 예산 잡은 것을 보면 의원들이 판단할 때 되지도 않은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산입니다. 정작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천만원, 이천만원, 오천만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예산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고 20억, 30억 명분도 없는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 필요없다고 합니다. 제 돈이 많으면 제 돈 가지고 해 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명분도 없고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그런 사업이 수십억 올라와서 의원들이 필요한 몇천만원짜리 예산을 못합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필요없는 예산을 펀성하셨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물론 서운한 것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런 것보다 저희가 잘 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서운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시 의원이 아쉬움이 있어서 서운하겠습니까? 그래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 의원들하고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좀 더 면밀히 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번에 본예산부터는 과장님, 몇 번을 부탁하고 해도 예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역에 가면 이번 에 이것 꼭 필요하니까 의원들에게 해달라고 수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편성이 잘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의견을 나누고 꼭 필요한 사업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량사업비는 시장님, 의장님 말씀하셨으니 이번 본예산부터는 편성이 안되겠습니까마는 11년 전에도 1억이었습니다. 저희보다 작은 지역도 2억씩 합니다.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숙원 사업 같은 소규모 사업은 할 수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지방재정공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니 갑자기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거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방재정공시 하기 전에 올리는 자료는 최종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검토됩니까?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집행한 자료를 토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선 채권채무 관련하여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단지에 채무가 잡혀있는 것들이 결산상에는 안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우발채무라하여 실제적인 채무는 아니고 대출을 했는데 분양이 안되면 시에서 보증해주겠다는 우발채무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채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점점 분양이 잘되고 있고 갖고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23년도에 비해 24년에는 산업단지 관련하여 얼마나 줄었나요?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최근 아웃렛 분양해서 금액이.

경원

이경원위원

2024년 기준으로.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아직까지 그런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되어야 끝이 나기 때문에 중간에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현재 1550억이 우발채무 잔액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2018년, 19년부터 쭉해 온 것을 보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해 1800억 부채가 재정공시에 잡힌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웃렛 유치권 이외에는 하나도 분양된 것이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개별 산업입지는 분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알려면 자료를.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자료를 따로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최순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하나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서 아직까지 10%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특별회계에서는 그 사업에 한정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이, 사업 발발이 적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에 크게 터지기 때문에 그때 같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대부분 집행잔액이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저희가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했거나 사업이 포기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발생 원인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보수적 책정을 하느냐 마느냐의 측면에 있어서 쉽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넉넉하게 잡고, 그렇지요? 그렇다보니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가 주로 발생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아까 위원님이 불만을 표출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짭니다. 타이트하게 짜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생기면 관련 부서에 질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추경때 어떤때는 삭감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정상이다 보십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정상은 아닙니다. 세이브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세이브를 한다, 특별회계에서만 굳이 세이브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목적 사업 말고는 지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목적의 예산을 편성할 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대로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그쪽도 앞으로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반회계를 보니 18년보다 20년까지 굉장히 좋아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특별회계 쪽은 아직까지 신경을 못쓰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 특별회계에도 신경쓸 수 있도록 어쨌든 국장님 자리가 우리 시의 전체 살림을 사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순세계잉여금은 1000억씩 하다가 거의 반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든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10억이든 20억이든 시비가 되었든 자의든 타의든 사업 자체가 할 수 없게 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반납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물라서 질의 드립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박미옥위원

절차를 거쳐서 명시이월 하기 전에, 사고이월 되기 전에 정리추경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없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할 수 없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대로 사업 자체를 내년으로 해야 합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예.

박미옥위원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쓰고 정리추경으로 남기면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채무 관련하여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3년, 23년은 조금 줄었지만 24년에는 증가했습니다. 25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채무가 지금.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올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억을 발행했는데 추가발행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추가발행, 내년에 결산에서 봤을 때 채무가 이미 증가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갚은 금액은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대출을 일으키면 3년 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만 들어가다가 원금이 들어가면 늘어나고, 작년에 100억 받은 것은 아직까지 원금이 상환되지 않거든요. 이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앞의 것은 원금상환이 끝난 부분도 있어서 많이 들어 갔다가 줄고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부채가 계속, 전체세입을 보면 세입이 딱히 심각하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증감 부분이 있고. 그런데 빚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 발행한 채권 자체가 부지 확보였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사업에 땅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면 다음에 지출이 준다, 이자가 나가는 것보다 훨씬 득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그 사업은 벌써부터 결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그래서 매입하지 않으면 땅값은 계속 커지고 사업비는 커질 것이라 그래서 기채발행도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 시 정도의 재정 규모에서 부채 발행이 이정도라면 건전한 편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향후 어떻게 더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질문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현재 추가 기채 발행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갚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작년 100억, 올해 200억입니다. 300억 정도를 우리가 상환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동필

김동필기획조정국장

보통 5년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5년이면 300억이 갚아집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남 과장님께서 이번에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했던 많은 동료 직원분들과 의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33년간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기쁘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 그리고 남들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 위해서 조금 일찍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반면 보람도 있었고 기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나면서 좋은 추억만 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더 잘하라는 의미로 항상 많은 질문과 따뜻한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항상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줬던 동료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33년간 하셨다는데 얼굴은 아직 새댁 같으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너무 젊어보이시고 맑고 좋으신데 앞으로도 과장님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새로운 출발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박태남 과장님의 노고에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과장님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힘드시거나 상처받게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터시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맛있는 것 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태남

박태남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손말남위원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경산 평생학습도시 지원금 도비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상호위원

170쪽 가장 위에 있습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도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에 보조사업을 시행하는데 24년도에 자치신문에서 서상동 일원에 대한 역사를 그림과 책으로 엮어내는 책과 놀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김상호위원

서상동이 도시재생도 하고 같이 하네요?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기록을 남기는 일원으로 서상동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묶어내고 모습들을 삽화나 그림으로 남기고 책도 관련하여 발간하였습니다.

김상호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보조사업으로 들어오는 곳이 상생캠퍼스 관련하여 대학들이 있고 일반 단체는 자치신문과 작년에 사업했고 평생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일부 기관들, 어르신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국비 문해사업들을 공모하여 받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이 특정에 치우쳐진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 경산시민에게, 때로는 어르신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더욱 열심히 분발하셔서 도비를 받아오든지 하여 자치신문은 특정이겠지만 이런 것 빼고, 물론 자치신문이 잘하면 포함해도 되지만 더욱 활성화하여 경산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평지협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정식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50명 정도 됩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옥

배경옥평생학습과장

평지협에 직접적으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운영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도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경산시에서 따오면 그분들을 교육 강사로 활용하여 강사비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역구의 평지협 회원분을 얼마전에 보니 계속 다니면서 수업도 하고 어른들을 케어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지금 40명에서 50명 되는데 그동안 평지협에서 거쳐간 선생님들이 한 700명에서 800명 넘습니다. 저도 세월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교육을 다시 받아서 새로운 평지협 선생님이 아니라 기존의 분들도 다시하고 싶은 분들이 단체에 많았습니다. 이분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면 700명에서 800명되는 이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아서 곳곳에 활동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도비뿐 아니라 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회원들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니까, 인재 육성 차원에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장님 평지협 회장단과 얘기해보시고 교육을 거쳐서 다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전문인력들을 예산쪽으로 지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교육을 받아서 본인들이 활동했던 부분을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받아서 끝난 식이 되는 것이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궁금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은 모두 끝난 것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3단계 사업을 올해합니다.

김상호위원

올해 몇 년 합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올해 내로 마칩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

김상호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쪽에 돈 들어갈 것은 없겠네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자가통신망 구축은 완료되고 소소하게.

김상호위원

소소하게 유지보수 이쪽으로 돈이 들어갑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현재 망을 구축했지만 중산쪽에 망을 더 깔고 싶으면 작게 작게는 하는데 크게는, 3단계까지는 올해 사업이 끝이 납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