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밑에 별도 배부해 드린

아 저희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저희가 별도의 업무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업무협약서고요. 우리가 그 업무협약별 주요단계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 설명드릴 때

죄송합니다.

사전에 챙기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그건 그 법무부 지침이기 때문에요. 그 2촌 이내는 저희가 이제 그 MOU 체결할 때 당연히 이제 법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2촌을 벗어나면 내년에는 못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그 MOU 협약서에는 고용주 모집이라든지. 입국 준비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 서로 준수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도 한번 판단을 해 봤는데요. 우리 이제 농가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올해 인원이 적정 수준인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농가형을 아니 저기 공공형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농가들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이제 필리핀 친구들이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식사하는 장소가 좀 부족해요. 좀 그래서 저희가 좀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여타에는 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의원님 주신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형도 권역별로 저희가 6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우리가 공공형 주천으로 이렇게 여기 공동 기숙사에서 주천까지 가려면 이동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권역별 숙소를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우리가 기숙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이쪽 진안 권역에서 농가형을 쓰는데 숙소가 확보가 안 된 농가가 있다든지 좀 여건이 안 좋은 농가들은 당분간은 이쪽을 조금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필리핀만 들어가 있어요.

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정 가능하니까 의원님 의견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용주가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고용주는 이 친구가 괜찮게 일을 하는데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 더 다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 다른 농가가 일을 시키겠다 하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바로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명 있어요.

아니 본국으로는 하나 한 분은 향수병하고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탈한 농가는 두 농가 있고요. 두 명 있고

저희가 법무부에다가

그 이후는 이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네요. 무단이탈 현황을 보면 MOU보다는 가족형보다는 MOU가 훨씬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것을 봐도 그리고 아까 우리 이루라 의원이 짚어줬지만 저도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다음에 농가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면 깻잎, 상추 그다음에 수박, 고추 이때가 가장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면 텀이 있는 시간이 또 있단 말이죠. 그때도 어쨌든 간에 가족형은 다 뭐랄까 줘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공공행위 필요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공공형을 좀 더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의견들을 저한테 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작을 해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들어올 때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다변화를 위한 라오스, 베트남 꼰둠성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이전 단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진안군 먹거리 사업추진단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추진단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직 구성 및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은 비상근 추진단장과 상근 사무국으로 구성됩니다. 주요업무는 먹거리계획수립 및 시행과 로컬푸드 활성화, 공공급식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추진단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과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절차 중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2924호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안군 먹거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을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지원 조직인 진안군 먹거리사업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급식, 진안 로컬푸드 진안점과 전주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전주점의 정육식당까지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먹거리사업추진단은 비영리 임의단체로 한시적인 운영기관이며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 바 운영체계가 변경될 것에 대비하여 인력 연계까지 고려한 중장기적 수립해야 할 것이며 향후 공급 급식과 정육식당 확대 등으로 인한 인력 확충 문제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기본경비 증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용 추계의 경우에는 저희가 3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2028년 정도는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로 가기 위해서 지금 3년간만 임의로 해서 지금 금액을 정했고요. 지금 10억으로 한 이유는 그 이전에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 일정 부분 같이 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결손된 부분들을 전부 마이너스 된 부분을 일정 부분 이번에는 예산에 다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전에는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사업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사업단으로 오게 되면 진안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을 때 1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계를 했지만요 그때 이제 상황을 봐서 보조금 들어가는 금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좀 들어 이제 더 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현재 그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액이 이게 한도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정점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완만한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100억 그 수준에서 크게 이제 올라가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때 되면 그 시기에도 상당히 규모가 많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기로 진안점, 전주점 포함해서 학교급식센터 그다음에 지금 가공센터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재정, 저장체계 공모사업까지도 같이 붙기 때문에 지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자체의 규모가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내후년 재단법인으로 해서 통합지원센터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용역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운영 사항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하고 전체적인 그 소요되는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재단법인의 앞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고 제반적인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산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그때 산출해서 별도로 용역이 이루어지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진안에 농가들이 지금 우리 진안점이나 저기 전주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지금 뭐 예년에 비해 많이 늘고 있나요?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서 이게 언제까지 저희들이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고 전주 쪽에는 계속 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제 뭐 또 새로 이전 계획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 해서 좀 여러 품목을 다 품목을 이렇게 생산 유도하고, 농가에 대한 좀 생산 납품하는 농가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체계를 갖춰야 우리 농가들이 더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저기 전주점 이전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2월에 모든 등기는 다 완료를 했고요. 부지매입 건은 완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안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말까지 완전히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지만 그 전세금이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진안이 우리 로컬푸드가 저쪽으로 좀 옮긴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좀 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유소하고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리고 제가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례에 좀 수정할 부분이 한 군데가 좀 뒤늦게 발견이 돼서 위원님들께 수정의결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32조에 지원 부분인데요. 거기에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 경비 및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그 사무국이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추진단 안에는 추진단장과 그리고 사무국이 돼 있거든요. 근데 사무국만 돼 있으면 단장을 인건비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을 삭제를 해 주시면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해서 단장도 사업 그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미처 제가 발견을 못해가지고 이 부분은 단장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는 사무국이라는 세자 문구를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진단이 추진단장과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미처 짚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만 하면 추진단장은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국이란 말을 지우면 추진단으로 하니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 부분 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2조 중 사무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입니다. 의안번호 2909호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료비 절감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 복지 실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마령면 서비산마을 5억 1,500만 원, 안천면 괴정마을 6억 총 1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요성과 근거입니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부에서 지정한 기관인 한국 LPG 사업 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은 산업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 LPG 사업관리원과 체결하고 협약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협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은 사업의 모든 공모를 사업의 공모를 신청해 국비, 도비와 같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한국 LPG 사업관리원에서는 사업의 전반 모든 과정에 대해 수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6% 이내에서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5호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2021년 조례 제정 이후 농촌활력과와 환경과에서 기금이나 국도비를 확보하여 액화 석유가스 마을단위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받는 주민들처럼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주민들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독거노인 중 1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독거노인의 경우 18세 이하 손자녀와 주소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 3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받고 있는 세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에 일부 개정함에 있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군민들의 법적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안 제2조에서 기초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여를 받는 자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과 진안군 취약지역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09호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친환경 연료 보급사업을 위해 배관망 공급사업 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LPG배관망 사업 추진에 따라 배관망 공급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한국 LPG 사업관리원과의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연료 공급을 통해 높은 연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LPG 미보급 마을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5호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료비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지원 대상자 외에 실질적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독거노인 그리고 손자녀와 세대를 같이 해도 실제 거주지와 생계가 다른 경우를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를 보급받는 세대와 별도의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진안군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갈수록 노령화되고 그다음에 있는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불편함, 비용절감 이런 차원에서 꼭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군비만이라도 매년 1~2개 정도는 추진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다른 데 쓰는 것도 있지만 우선해서 사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리고 이것은 절대 낭비 요인이 없어요. 왜! 나중에 혹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LPG가스, 도시가스가 예를 들어 된다면 그냥 배관에다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국도비만을 반영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비로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그것까지는 매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깐 이제 뭐 한 분씩 돌아가시고 독거노인이 생기다 보니까 독거노인 인구가 좀 많이 늘은 상태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열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10호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 고원시장 인근은 진안을 통틀어 3개년 차대 사람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 지역의 노상 주차 수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골순대 앞에 다목적 공영주차장에 도로와 주차장의 단차를 이용해 2층 철골 구조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의 현재 주차면은 105면으로 본 사업을 통해 95면을 추가 조성 계획이며 완공되면 총 20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시장 인근 및 들락날락 화합센터 등 근처 주민편익시설 이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도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26호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수 종사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5조에 운수종사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 방법,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27호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과 문구 적용 대상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삭제에 따른 제명과 안 제2조, 제3조의 문구를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을 일부 특수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0호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진안 고원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단층으로 운영 중인 주차장을 2층으로 증축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증축공사 예정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기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인근 지역에 불법주차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2026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도민체육대회에도 주차장 이후에 제한이 되어 이에 대한 준공 시기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2926호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택시운수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성폭력 예방교육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과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확대된 교육대상자에 따라 교육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육 내용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27호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용달화물차의 정의를 삭제 후 개인 화물자동차로 명칭을 통일하고 법령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인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차고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도에 개정된 상위법 용어 정의가 이번 개정사항에 반영되었으므로 향후에는 개정 시점에 맞춰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고요. 아마 지어지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 다만 그 진안 시장 주차장을 유료로 했을 때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건 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진안 시장 그때 현대화 사업해서 해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유료 주차장으로 갔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검토를 할 거고요. 좀 주민들 여론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원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을 했는데 보람을 저도 느끼거든요. 보건소 앞에도 직원들이 다 받치니까 실제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한일관 자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차장은 좀 확대는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7대 정도나 될 겁니다. 법정 대수만 맞춰주고 일단은 앞쪽에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단차가 생겨 가지고 들락날락 화학센터에서 좀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잘 이용할 것 같습니다.

들락날락 화합센터가 원래는 주차장 부지로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진입하고 램프 구간 때문에 2층 주차장을 만들어도 실효 대수가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는 2층에서 진입을 해서 그래도 많은 대수 95대의 주차장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그 주차장을 만들면 그 인근 상가 주민들 인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 상가 사람들이 진안 시장에다 다 받쳐놓기 때문에 그 활용 대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가 사람들이 차라리 새로 신축하는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 놓고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상인회에다가 얘기를 해도 그건 좀 안 먹히더라고요. 그거 지금 간호사들이랑 다 그쪽에다 바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인회에다가도 제발 좀 멀리 주차하고 오시고 주민들이 진짜 진안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계속하는데도 좀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기존 추가로 2층 타워를 조성했을 때 95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4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 토지가 일단은 없고요. 지금 기존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사놓은 땅인데 비싸게 주고 산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일찍 활용하는 것은 진안군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좀 전에 이루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우리 그 상가분들이 사실 주차를 거기다 개인용으로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외지인들이 막상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좀 자동으로 이렇게 좀 차단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뭐 타워식으로 2층을 해서 95면을 확보했다고 그래서 또 뭐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사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지금 9억을 내시를 했는데 10억을 또 더 준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더 줍니다. 5대5 매칭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 뭐 5대5 매칭이 됐다고 그래도 사업비가 더 4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설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우리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은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꾸 증축을 하고 예를 들어 늘려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좀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방치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모래내시장을 한 번씩 가면 거기가 사실 시간이 30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10분으로 단축시켰어요.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 차 받칠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 받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영업시간 외에 예를 들면 저녁 7시 이후에서 아침 새벽 7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은 거기다 파킹할 수 있도록 하되 장사가 성행되는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6시~7시까지는 거기에 받치지 못하도록 저 뭐랄까 비용을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시작 단계니까 완공될 쯤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다목적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1월 17일 개정에 따라가지고 수료 현황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교통연수원에서 교육 받으라고 지금 다 통보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받아야 됩니다.

1년 이내에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행규칙 자체가 2024년도 7월 10일 날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진안군에서는 렉카차 두 대 정도 수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큰 저건 아니었는데 합동평가에서도 이걸 꼭 조례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28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시설물과 신규 조성된 관광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모호한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조성된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와 올해 조성된 구름아래 물놀이터, 구르미캠핑장 시설을 조례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변경하여 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현실화와 구르미 캠핑장의 이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사무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중 기후 변화 및 천재지변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931호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치유와 워케이션 수요에 발맞춰 진안형 워케이션 거점센터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체류형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고원 치유숲 내 워케이션센터 1동을 신축하고 숙박 및 관광 등 지역 특화체험 콘텐츠와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센터 내 조성될 공유 오피스 및 카페 공간, 편의점 등은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 및 공유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하반기 준공 및 사업 운영을 목표로 하며 본 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와 일자리 창출로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35호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구르미 캠핑장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사용허가하여 운영 중인 노적봉 국민여가캠핑장은 운영 관리 사무실이 1주차장 국민여가캠핑장에 위치하여 캠핑장과 3km 정도 거리가 있어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어 누적봉 국민여가캠핑장과 구르미 캠핑장을 일괄 사용허가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르미 캠핑장은 부지 1만 664평방미터에 건물과 캠핑카 및 트레일러 캠핑 사이트 10면, 일반 차량의 캠핑사이트는 16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특교세 8억, 군비 10억 총 1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구르미 캠핑장 감정평가 결과 사용료는 약 5,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노적봉 국민여가캠핑장은 현재 수탁자의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 감정평가하여 산출할 계획이며 새로운 수탁자가 2026년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르미 캠핑장과 노적봉 국민여가캠핑장을 7월 개장을 앞둔 운일암반일암 구름아래 물놀이터와 연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운일암반일암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28호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운일암반일암 신규 시설물인 구름다리, 구름아래 물놀이터, 구르미 캠핑장을 반영하고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시설 이용료를 변경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중 숙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설이용료가 상향 조정되어 개정되었으나 도내 타 자치단체의 이용료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가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931호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과 휴식을 결합한 체류형 워케이션 센터를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부지 내에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센터 등의 신축은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숙박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여 여행지에서도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과에서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내에 숙박시설 신축도 준비하고 있으므로 치유센터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부지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시설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935호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은 운일암반일암 일원에 조성한 구르미 캠핑장을 사용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시설은 오토캠핑 사이트 16면과 카라반 사이트 10면을 비롯하여 인근 물 테마공원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인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허가를 통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캠핑장을 배치 및 활용 계획에 따라 현재 사용허가로 운영 중인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이 2026년 10월 15일 종료된 이후에는 운일암반일암 노적봉 캠핑장을 구르미 캠핑장 운영자에게 일괄 사용허가하는 방안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시설의 운영 역량 및 수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어가 사용 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바뀌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같은 이야기인데요. 공유재산 그 관련 법 조항이 2022년 4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뀌는 거예요?

운일암반일암이라면 현재 인원은 15분이고요. 추가로 성수기에 10명하고 이제 물놀이터가 3명 뽑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좀 안전요원까지 해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료는 산정 기준은 저희가 이제 전북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캠핑장 관련해서 전국 사례를 다 분석을 해서 현재 그 나온 금액입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기에 3만 원부터 이제 최고 6만 원까지 현재 받고 있고요. 일반 캠핑장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부터 해가지고 5만 원 선 안에서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 사례를 저희가 조금 많이 반영은 했습니다. 일부

그러면 한번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군민 할인 적용 30% 현재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약 사이트가 있어서요 거기 들어가서 다 본인들이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없고요. 이제 만약에 예약을 했을 때 30% 감면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과장님 거기 캠핑장에 그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상품권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업체에다가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면 그 물품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을 상품권으로 하신다는?

예 그렇죠. 일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고향 사람들이 또 지역에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현재 업체도 마찬가지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그냥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번 의견을 저희 같이 나누셔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해서

자 그래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자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다만 7월에서 10월까지 운영 결과를 받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트렌드가요 그 자기 직장에서 서울이면 서울 자기 직장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관광 겸 휴가 겸 일 겸 같이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자기 일도 하지만 휴가도 즐기면서 그리고 요즘 3도 3촌이라고 해서 3일은 도시에서 살고 3일은 시골에서 사는 것처럼 일도 또한 여가처럼 즐기면서 하는 트렌드가 많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현재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진안군도 인구소멸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기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을 진안에 와서 일도 하고 일부는 또 휴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워케이션 사업 자체가 일단 그 일체형이라고 있습니다. 일체형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업무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숙박도 하고 그런 워케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치유숲 안에 숙박 공간이 있고 또 옆에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치유숲 안에 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안군 전체를 휴가 때는 일부는 돌아다니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워케이션 센터가 저희 없다고 해서 진안에서 워케이션 센터 사업 자체가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예산은 행안부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일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님을 저희가 좀 사업 공모 전에 조금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회기 중이 아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대1로 위원님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일정하고 위원님 일정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 이루어진 사항이죠?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됐으면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3월 11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획서를 만들고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추후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할 부분입니다.

일단 지역 주민은 정천면 그 소재지에도 있고 저희도 이제 필요하면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전라북도 워케이션 센터 보고하고요. 전국에 있는 그런 사회 책자는 봤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테라피타운은 어차피 거의 7동이 들어가는데요. 좀 고급형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힐링 공간이라고 해서 네 거기는 .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캠페인장하고 물놀이 시설이랑 다 같이 완료가 됐어요. 저희가 그때 한번 그 사업장 방문했을 때 그 조경을 할 때 나무가 많이 소나무가 죽어 있더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죠?

겨울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이게 어느 정도 나무를 소나무도 적절히 너무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절히 좀 배열이 돼야 되는데 죽었다고 해서 다 빼내고 딴 나무로 소나무도 아닌 다른 나무로 다 배열했다는 게 좀 우리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좀 대비를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좀 물놀이 시설이 이제 곧 개장을 하면은 우리 지금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안전요원 3명 공고 띄웠습니다.

아까도 좀 설명 주셨지만은 지금 거기 국민여가캠핑장이

아 현재 저희가 이걸 동의안을 낸 게 구르미 캠핑장하고 노적봉 캠핑장을 같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좀 지금은 현재는 뭐 계약 기간이 한 1년 좀 안 남았죠?

그분들이 내년도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럼 1년 좀 더 남았네요. 그때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관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것만 따로 떼서 간다는 얘기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유찰은 저희는 일단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예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놀이터는 먼저 오픈할 겁니다. 네 기간제 들어오면 바로 해서 오픈할 겁니다.

공고 중이라서 좀 있으면 7월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운영한 방향 캠핑장 구르미, 노적봉 국민여가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의안번호 2911호 환경과 소관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 운영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용담호의 녹조 발생 빈도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에는 관심단계가 58일, 주의단계가 11일 총 69일간의 녹조가 관측되었으며 24년에는 42일간 관심단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녹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는 녹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히 제거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녹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대응으로 수질개선 설비를 설치하여 녹조 발생 자체를 줄이고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설치 위치는 진안천 합류 지점 상전면 갈현리 일원이며 설치 장비는 플라즈마 발생기 3대와 수중펌프, 녹조제거선 운영 등입니다. 예산은 총 1억 8천여만 원이며 이 중 설비 설치비가 1억 5천만 원, 녹조제거 사업비가 3천여만 원입니다. 재원은 금강수계기금 1억 5천여만 원, 지방비가 3천만 원이고 지방비 부담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세입 처리하게 되어 진안군 자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비 설치 이후에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군비 추가 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번 사업을 통해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용담호 수질 개선은 물론 군민들께 깨끗한 물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0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에 민간위탁기관이 2025년 9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환경보건법 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환경성질환 예방, 체험,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대응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탁 현황은 2022년 9월 26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 진안군의료원에서 운영비 일부를 군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홍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매년 방문객 및 자체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성과 평가 결과 매우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2025년 9월 26일부터 2028년 9월 25일까지 3년 간이며 위탁사무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업무에 관한 전부를 기존 운영 중인 진안군의료원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수탁기관의 재원 조달의 다양화,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 현행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를 위탁운영해온 진안군의료원이 운영에 대한 성과와 노하우 등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코자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 중 위탁기간 연장 신청 접수, 8월 중 위탁자 선정 심사, 9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1호 용담댐 녹조대응설비 설치사업 운영 업무협약은 용담호의 조류 제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과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에 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용담호는 주요 식수원으로 매년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류로 인해 수질악화, 악취 발생 등 환경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조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환경 문제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호 조류 제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용담호 수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협약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녹조 대응 및 상시 모니터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930호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시설은 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영 운영 시에는 의료인 채용이 필수이며 위탁 운영 시에는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의료적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진안군의료원은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기간 동안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등을 통해 방문객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바 전문성이 있는 진안군 의료원과의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마다 민간위탁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운영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이용자 만족도조사, 운영 성과분석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용담댐 녹조대응 설비 설치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청호에서 일부 시연한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루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진안군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2934호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진안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안건으로 농어촌민박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촌민박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발의된 안건임을 감안해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진안군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입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4년 수행한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성격에 맞는 제명 및 용어 수정 등 조례 운영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에 따른 현행 조례의 개정으로 효과적인 조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갑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진안군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933호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의원연구회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상위 법령에 맞춘 현행 조례의 개정으로 효과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기간을 정비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허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여 행정재산의 공공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는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공동 발의에 대한 안건임을 감안해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수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김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순서 오늘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손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지난 298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동규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장님을 우선적으로 마을별로 오시라고 했는데 이장님이 못 오시는 분들은 이장님을 대신해서

예 이장님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시간 10분이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에서 설명이 좀 길었죠.

예 위원님 말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처음에 서두에 조금 설명이 길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그 전문가한테 30분을 할애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열의가 강하고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가까이 하더라구요. 중간에 막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 특강을 넣은 이유는 이 목조전망대가 이 사업 위치도 중요하고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정확한 설문을 답변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주민들이 목조에 대한 기본 지식은 좀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30분을 할애했었는데 그렇게 된 점 인정을 합니다. 다만 끝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정말 열의를 가지시고 남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분들 자기 의견 시간만 더 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 숫자를 파악은 못했지만, 거주지별로 파악을 한 결과 진안읍이 27%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지역에다가 뭐 치유원에다가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점진폭포, 성수면에 각 지역 정확한 위치는 특정하지 않지만 자기 지역에다 해 달라는 의견이 몇 분 계셨습니다.

네 써놨는데.

예 자료는 남아 있는데, 따로 정리는 안 해왔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자기 면 단위로 이렇게 어디 특정하지 않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날 설명회 때 강사 여기 용역에 참여했던 분이예요? 아니에요?

참여하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자료 준다고 하더니, 지금도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저희한테 그 보내왔는데 뭐 기존의 용역사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가지고 더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서 지금 아직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원래 이 오늘 상임위 전에 드리려고 했는데 좀 보다 좀 자세한 설명으로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보완 좀 시켰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용역비를 삭감했는데 다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를 통해서 통과시켜서 용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 무시하고 그냥 풀용역비로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뭔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당초에 그 용역은 도의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용역이었고요.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 맞춰서 했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셔가지고, 풀용역비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던 중 처음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풀용역비를 사용한 걸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기억나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 목조전망대에 용역을 했을 때 경제성이 아닌 정말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랜드마크식의 어떤 조형물이 됐든 어떤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했다면, 제가 100번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BC 비율을 알다시피 투자 대비 이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95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전국에 440개의 전망대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전망이 좋은 섬 지방이라든지. 뭐 해안 지방 그런데도 절대 1.0이 나올까 말까야. 근데 이런 조그마한 산골에 1.95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군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을 해야지 제대로. 그냥 과장해서 그렇게 어물쩡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얘기했죠. 그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에요. 다만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군민들이 공감해서 우리도 우리 진안에도 이러한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연히 해야죠. 왜 그런 쉽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하냐? 이 말이죠.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절차 밟아서 하면 떳떳하고 우리 전 군민들이 공감대 속에서 하나 추진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 못지않게 저도 진안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고 걱정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저희가 기재부를 통해서 큰 대형 프로젝트 예산을 받아올 때 BC 중요합니다. KDI에서 그걸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제가 BC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사한테 단 한 번이라도 BC 높게 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었고 한 적도 없거든요.

그 대표한테 내가 전화를 했을 때 BC가 1.95로 나온 것을 이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겠지만, 내가 통화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혹시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임실하고 인근 임실하고 정읍도 타당성평가를 했으니까 거기에는 얼마큼 나왔는가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원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자 다른 의견 마무리. 예 그래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 다 했는데요.

예 데이터 로우 데이터 갖고 있고요

예 아니 그게

정리해서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참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로컬매장도 그때 당시 한 20 몇 억 주면 샀어야 하는데 지금 62억을 주고 다시 땅을 또 샀어요. 그 자재 뭐 못 들어있는 모든 것 해서 정말 엄청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저는 좀 더 준비하고 해서 위로를 하고 저는 다음 회기에 다시 재논의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다시 한번 아니 처리하자고요? 자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아니 정회 그냥 여기서 그냥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문제 없다고요. 문제가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정회 없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사전에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2건입니다. 여기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좀 더 논의를 하고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할 것인지 두 가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냥 여기서 상정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동규 위원님, 김명갑 의원님, 김민규 위원님 세 분 찬성하셨고 그다음에 아직 절차라든지 모든 의견이 수렴이 덜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해서 다음 회기에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이루라 두 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대2로 인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예 끝내기 전에 우리 진안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단체 중에서 243위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꼴찌입니다. 꼴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자 최건호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