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미선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 질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 보건소까지 우리 자치행정국 모든 소관 부서장님이 다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4년도 회계연도 관련해서 여기 각 부서 국장님들 계시는데요. 24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주력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가 많죠? 당초에 12월 말로 사업 완료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 24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도록 그거 사업 마무리 못하고 25년도로 넘어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25년도 공정은 어떻게 된가요? 각 국장님별로 답변 주세요. 제가 사업까지 콕콕 집어서 알려줄 순 없잖아요. 사업별로 짚어드릴까요? 각 국별 24년도 추진사업···…,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국 전반의 당부 사항만 말씀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4년도에는 각 국별로, 과별로 추진했던 중점 사업들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기로 했는데 못 한 부분, 25년도로 명시·사고이월 된 부분들 있습니다. 25년도 회계연도 안에는 약속했던 그 사업들 충실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서나 결산서에 오류가 있어서 몇 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결산서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릴 테니까 완벽한, 그 결산서를 믿고 우리가 결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결산,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 전용이 많다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정확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했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니까 우리가 늘 예측 가능한 일만 벌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또 두서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분명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수년간 지적했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한 2-3년 지나면서 근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예비비는 쌈짓돈처럼 쓰는 게 아니고 그 목에 항목에 정확히 맞게끔 예비비 지출 계획도 미리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결산하면서 전용이 늘었다고 했는데 물론 전용이 단체장의 재량권이니까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해 대비해서 늘어나는 것은 의회에 우리 의회의 의회 심사권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용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하되 전용이 의회 의결 없이 단체장의 재량권인 만큼 심사숙고해서 전용을 최소화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각 부서별 예산 운용을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있어서 조직 개편이 있어서 이게 검토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서별로 금액에, 이게 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예비비 제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예비비 집행 조건이 뭔가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비비
예비비이미선위원
집행 조건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떨 때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당초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이 발생되거나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초과 지출이 발생할 경우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별로 예산 총액 대비 1%라고 물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두고 우리가 예비비를 1%로 묶어둔 이유가 뭐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만큼 의회의 심사권을 존중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이미선위원
. 그렇게 답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1%라고 해놓고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체계적으로 계획된 안에서 예산을 운용하라 하는 그 뜻이 담긴 겁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게 예측 불가 사유에 해당해야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 보시면 우리 감사실 거 볼까요? 감사실에 있는 소송비용, 또 여성가족과에 있는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희 쪽 거는 아니지만 이 관련 소송비가 물론 일반 예비비 부족분이 재해재난예비비로 이렇게 변경 사용해서 이제 14억 차이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없으니까 지침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잔액 발생이 생긴 것들은 본질적으로 회계 자체에서의 내용은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써야 하는데 이게 지출 결정일자랑 이 내용들을 보면 예측 불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산 때 충분히 예산 저희에게 심의받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결산 때 우리가 이거를 예비비로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결산이 결산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결산은 예산 심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음 예산의 심의 과정에 연결선상에서 이게 환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히 소송비용 같은 경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패소하는 것을 예측 못한다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지출결정일자가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 이런 게 결정돼 있었을 때는 결산추경 때 수정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셨어야 한다, 부서랑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잘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심사할 때도 그렇고 추경이나 이거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예비비는 당초 목적대로 정해진 바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재해재난예비비는 재해재난예비비로서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국·실 전반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예, 간단히···… 우리 실과 소장님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성과분석에 대해서 성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각 과별로 지금 가시면 제대로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실적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돼 있는지 과별로 다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소·실장님들 잘 들으셨죠? 매번 결산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번 결산에 성실히 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고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까지도 같이 나가주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92억 2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87억 7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738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4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이 46억 1900만 원, 이월액이 40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200만 원, 집행잔액은 47억 6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1억 원,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이 40만 원, 낙찰차액이 3600만 원, 지출 잔액이 1억 5100만 원, 예비비가 4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34억 72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2개년 사업의 통합 발주를 위해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연구용역비 공통예산과 글로컬대학30 연구용역비 5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과업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3건으로 1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글로컬대학30사업 운영,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모두 2건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13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사업비는 300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45억 2600만 원에서 220억 1천만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6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200만 원이었으나 2억 600만 원을 취득하고 600만 원을 처분하여 2024년도 말 보유액은 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으로 425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4159만 원을 지출하여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 5개 전략목표 아래 10개 정책, 24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이 중 초과달성 7건, 목표달성 14건, 미달성이 3건입니다. 성과우수사례는 부서 간 공유하고, 미달성 과제는 원인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로 전년도 말 630억 800만 원에서 172억 4800만 원이 증가, 423억 9천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 현재 보유액은 378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 대토론회를 위해서 행사 비용에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별책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성과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상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복귀하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과 맨위로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분야 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367억 326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362억 758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8억 7274만 원이고, 그 중 270억 311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634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198만 원, 집행잔액은 46억 632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중 변동 없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45억 5695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617만 원, 낙찰차액 2813만 원, 지출잔액 4999만 원, 예비비 44억 726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 현황입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의 집행잔액은 2663만 원으로 국내여비, 적극행정 및 제안제도 미선정에 따른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BI 조형물 설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집행잔액은 32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집행잔액은 903만 원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45억 1684만 원으로 수요 미발생에 따른 잔액 44억 7265만 원,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 441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중 새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32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198만 원, 지출잔액 6434만 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집행잔액은 131만 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집행잔액은 12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634만 원이며 집행잔액 742만 원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의 집행잔액은 403만 원으로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청년 패키지 주거 정착 지원의 집행잔액은 5367만 원으로 월세 지원 한도 미만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청년 공유공간 운영의 집행잔액은 31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의 집행잔액은 3192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의 집행잔액은 24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2024년 3월에서 2025년 3월까지로 사업 대상자의 2024년 12월에서 2025년 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청구액 지원을 위하여 1억 363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5년 3월까지 1억 600만 원을 지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추진과 관련한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29페이지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8억 8천만 원이었으나 잡공작물 이전 등에 따라 2억 3308만 원이 감소하였고, BI 공작물 설치 및 상표권 매입 등으로 3억 5737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금액은 9억 9738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1742만 원에서 취득 242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1984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 1건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250만 원 중 97%인 41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전략목표는 3개, 정책사업 목표는 4개이며, 총 12개의 지표 중 초과 달성은 4개, 달성은 7개, 미달성은 1개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지방 교부세 확보 실적으로 목표 대비 95%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 행안부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조정으로 교부세가 감액되어 미달성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630억 828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172억 4795만 원을 조성하고 423억 905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78억 6568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으며,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3년 9월 최초 시행한 생활인구 정책알림서비스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가입 실적인 3700여 명으로 추계한 연간 가입자 1만 4800명에서 26% 상향된 2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직원 유치 활동으로 초과 달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기금이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되는 자금인만큼 적정한 적립으로 기금 운용 효율성 극대화, 일반회계와의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 기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 안정화 계정 적립 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은 목적에 맞게 집행할 계획이며,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유지 필요성 및 일반회계로의 전환 추진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조성금을 2026년 이내에 10개 마을 대표와 협의하여 주민복지사업 발굴을 완료하고 2027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교류협력사업 실적 저조로 2024년 12월 31일 자로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성과분석을 통해 일반회계와 중복성, 존치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당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예산팀이 우리 부서에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월사업비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 분야로 해서 이월을 시키죠. 사고이월, 명시이월 두 가지 건으로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통으로 이월시킨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시 형편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민생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시급한 부분들이 많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나간 해라고는 하지만 25년도에는 이런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각 부서에다 명시이월될 부분들이 없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년도 당해 연도에는 예산 집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덧붙여서 저희 2024년도에는 하반기 추진이 안 될 사업들을 미리 파악해서요. 연내 집행 불가 사업들은 저희 결산추경에 감액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최소···…,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결산추경 때 불용 처분할 수도 있지만 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은 3차 추경에도 가능하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3차 추경 때 불용 처분하고 그리고 빨리 예산 재편성해서 민생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김길수위원
당부드릴게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26페이지 좀 볼까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집행잔액이 3192만 9천 원이 남았는데 그 원인을 보면 창업·취업 등 25명이 지금 지원 중단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창업·취업이 이것이 관내에서 이루어진 분이 몇 명이고 관외에서 이루어진 분 파악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여기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이제 취업이 되면 중단이,
업이
취업이오동환위원
어디 관내, 관외 구분할 수 없어요? 담당팀장이 오셨습니까? 구분 안 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직원과 상의 중)
업이
취업이오동환위원
어느 정도 되나 보려고 그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도내 근무자로 취업된 현황만 저희가 데이터 잡은 것이 25···…,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관내, 관외 취업하신 청년들이 관외가 많은가, 관내가 많은가 그것 좀 파악해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도내하고 남원 시내 분리해 가지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하고 다른 타에 그것 좀 따로 어느 정도 취업이 되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그거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성과보고서 좀 볼까요? 성과보고서 235페이지 보시죠. 전북형 청년수당 있죠? 참여율하고 청년마루 운영 프로그램 있죠? 235페이지,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23년도 달성 이게 표기가 안 해놔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데 왜 이게 안 했죠? 비교할 수가 없는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전북형 다시 한 번만 위원님 말씀,
지표
성과지표오동환위원
있죠? 전북형 청년수당하고 3개 다 청년 마루 2개 그렇죠?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시면 235페이지 보세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직원과 상의) 아, 위원님 청년마루가 저희가 2023년 9월에 개소를 해서요. 이 지표가 지금 원래는 이 목표가 없는데 지금 새로 생긴 지표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2023년 9월에 청년마루를 개소해서 저희가 청년외식창업학교라든지 창업교육 아카데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한 실적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성과지표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오동환위원
새로 개발해서 그렇다, 이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작년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분석을 지금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성과···…,
오동환위원
감사실하고 해서 이제 기획실로 통합됐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성과분석을 왜 하는 겁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피드백을 해서 저희가,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예산도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것이죠, 직원들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제가 아까도 했는데 목표 설정이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될 설정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서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될 수 있는 실적 목표를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를 좀 높게 전년도보다 실적보다도 높게 하거나 같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보다 낮게는 잡지 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적이 정확히 산출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적이 정확히 산출 없이 그냥 목표 대 그냥 실적이 똑같이 해서 100% 한 것이 많습니다. 이게 실적이 제대로, 담당팀장님 오셨죠? 앞으로 이거 성과분석 각 과에 받을 때 이거 제대로 받으세요. 실적이 어떻게 제대로 산출이 됐는지 해서 실적 증빙자료를 받든지 해 가지고 정확히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 분석을 보면 성과 분석 보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정말로 이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나와야 되는데 성과 분석을 그냥 예년하고 똑같이 하거나 아예 성과 분석을 안 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성과 분석을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각 과에 이렇게 받을 때 체크를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이거 기재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46억을 지금 예비비를 그냥 통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기재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집행계획 대비해서 이렇게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예비비를 통으로 넣어놓은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세부적으로 다시 이 산출내역을,
예를
예를강인식위원
들어서 우리 경찰학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5천만 원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예비비를 통으로 넣어놓은 것 같아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비비 통으로 해놓은 겁니다.
못된
잘못된강인식위원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다른 일부 부서에서는 증감 내역을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기재가 돼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그것이 안 돼 있어서 차후에부터는 그 기재를 좀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성과 보고 관련해서 지금 미달성이 1건인데 지방교부세 확보 그게 지금 우리 정부의 긴축예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강인식위원
하여튼 또 이렇게 그런 미달성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우리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추경에 해놓고 이월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집행률이 저조한데 굳이 이게 추경의 필요성에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으로는 검토해서요. 추경을 꼭 해야 되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일반 사업을 여기다 추경에 넣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입니다. 저희 지적사항 처리결과 2페이지, 3페이지에 기금 운용과 관련한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마다 연례 반복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시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물론 여기 이제 다 개별 기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실행하기는 하지만 전체 기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전년도에도 사용액이 0원이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이 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없었던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지금 2023년도에 40억, 작년에 40억, 올해 10억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지금 작년에 쌀값 하락분에 대해서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여기
여기이미선위원
사용액, 사용액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0원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올해 발생했는데 23년도, 24년도 치는 없다, 이 얘기인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작년이미선위원
대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 들어와야 하니까 이거는 검토하겠다는 것은 알겠고요. 남북협력기금 폐지는 사실 23년도부터 저희 그때 지적사항에서도 24년 12월 31일 폐지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24년도 결산에서 검토한 사항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13개에서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빠지면 12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사용액이 거의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회계 우리 기금에서 쓰는 내용이 비슷한 게 좀 있다, 그래서 물론 법정기금이기는 하지만 일반회계로 쓸 것 같으면 유지 필요성이 있냐, 하는 얘기를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성과지표로 와서요. 저희 성과지표서 47페이지인데 기획예산과 성과지표 전반적으로 단위별 지표는 잘 세우신 것 같아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청년정책 반영까지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정책을 어떻게든 반영해 보려고 하는 그 부서의 의지는 좋다, 그런데 덧붙인다면 주민참여예산을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도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러면 이게 주민숙원사업과의 차이가 뭐냐, 시설비와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에 발굴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사례를 그거 발굴 건수 같은 게 들어가도 괜찮겠다, 그런 여기 혁신 우수사례 발굴 실적처럼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부서에서도 애를 쓸 거고 이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유의미한 이 달성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여기 성과지표에서 지방재정 집행률이 있는데요. 23년도 대비 24년도 성과목표를 수치를 같이 한 이유가 뭐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정부 목표입니다. 정부 목표인데요. 저희는 자체 목표로는 70%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부 목표로···…
래도
그래도이미선위원
사실 여기를 이제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초과 달성이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초과할 거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55.5면 70이면 그래도 한 65 정도로 목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목표 설정도 잘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분석도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우리 시의 세입 재원별 이자 이전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거기에서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은 3년간 모두 총세입의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를 표현하는 표시해주는 것 같고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과보고서 45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와 긴축재정 대비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에 대응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담당팀장,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길수
장길수예산팀장
예산팀장 장길수입니다. 저희가 이전 세입이 많은데요. 그거 대비해서 세출 구조조정이라 하면 저희가 집행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우선 구조조정을 하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팀장님, 이 부분 다음에 저희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수
장길수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찌 됐든 올해도 남원시 재정여건 분석을 통해서 지방교부세 관리 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이 있어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24년도 전년 대비해서 우리 교육분야는 216%가 증감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주된 사유가 뭐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인재학당 건립사업,
오창숙부위원장
인재학당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그 반면해서 우리 교통과 물류하고 과학기술은 거의 18%, 19%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보조금이 감액이 되었나요? 이 부분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대해서,
오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결산 때, 또 행감 때 이런 말씀들 드리잖아요. 실질적이고 효능감이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 또 국정이 바뀌었어요. 보수 정권에서 또 우리 진보 정권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과지표 설정할 때 국가 시책하고도 또 발을 맞춰야 될 부분이 많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시민에게 효능감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국정 기조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엄청난 요청도 민생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남원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성과 지표를 내년에는 꼭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과관리가 기획예산과로 넘어왔고 예산성과주의 예산 편성도 그렇고 또 성과 중심의 직무 수행도 그렇고 함께 효율적인 성과가 만들어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국정, 도정 기조를 잘 받아서 우리 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민생 분야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또 남원시가 공약사업 이행율 SA 등급을 받고 또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8년 연속 1등인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부분은 기획실의 역할이 지대하다,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보면 이게 우리가 평가에 급급해서 예산 집행을 한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을 잘 한번 살펴봐 주셔야 돼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생활인구가 378% 상향 성과를 이뤘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일 이게 이루기 쉬운 성과예요. 내가 아는 분이 나를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갔더니 봉투를 대봉투를 줘요. 생활인구 등록 신청서 있죠? 200장을 주셔요. 저를. 거기에 다녀가신 분이야, 그러면서 더 달라는 거예요. 이런 성과지표는 쉽게 이룰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성과지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 설정하셔서 꼭 100% 이상 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정책개발과 맨위로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개발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 9169만 원이며 지출액은 48억 7226만 원, 이월액은 5억 48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09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해당 없으며 3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709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5208만 원, 낙찰차액이 755만 원, 지출잔액이 112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입니다. 이월액은 4억 67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08만 원으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기관유치 운영의 집행잔액은 895만 원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토론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글로컬대학30사업 운영의 이월액은 8107만 원이며,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831만 원입니다. 다음 38쪽 세출예산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예산 중 연구용역비는 과업 기한 미도래 등으로 총 4억 674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은 1월 준공하여 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업 기한이 미도래한 연구용역 3건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집행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 연구용역비는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40쪽 예산 전용입니다. 대학협력사업비 총 30억 중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지역에 대한 경상보조 10억 7382만 원을 지역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이체 현황,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1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사업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66억 7736만 원으로 구서남대 부지 매입과 캠퍼스 내 미등기 건축물 2동을 철거하였으며, 캠퍼스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8억 7104만 원에서 217억 613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46억 3243만 원입니다. 증감 사유는 구 서남대 부지와 세종사무소 매입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732만 원 대비 5398만 원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913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관용차 구입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43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 목표 3개로 4개의 지표 중 달성 2개, 미달성 2개의 달성도를 보였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 대토론회 등 행사 비용을 위해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시고 다녀오신 교육이 뭐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리더자 교육이죠. 리더자. 우리 업무보고 때 오신다는 것을 한 자라도 더 배워 갖고 오시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오라고 양해를 해 드렸어요. 오늘 완전한 정책과장이 돼서 보고하는 자리인데 우리 대통령의 언어에도 지속 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이 있죠. 우리도 지속 발전 가능한 남원시가 돼야 되는데 그 바탕에는 정책이나 시책이 완벽하게 정립이 돼야 가능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지 짧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단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일 것 같고요. 저희 정책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적극 대응하고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우리 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열심히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또 특히나 우리 국가 기조를 잘 살펴서 국가 공모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남원이 특수성을 띠고 국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 있죠, 39페이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거
그거오동환위원
보면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련해서 지금 4건 중에 1건만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3건 중에서 맨 밑에 추진상황 보면 밑에 도시과 용역을 6월 중 준공 및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어느
어느오동환위원
정도 6월 안에 정리 가능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거의 최종 보고는 나온 상태고요.
나와
나와오동환위원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지금 정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
비용오동환위원
지급만 하면 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준공검사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오동환위원
2건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는 다 마무리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국립의학전문대학교 있어요.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52페이지 맨 위에 성과 달성 현황 보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거기
거기오동환위원
보면 지금 달성률이 66.67%로 그치고 있어요.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 부분이 아마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게 아마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사고이월 앞서 연구용역비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에 지금 완료 1건에 진행 중 3건이 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금한
궁금한이미선위원
건 여기에 있는 연구용역이 기업정책과, 신성장산업과, 스마트농생명과, 도시과에 있는 이 연구용역사업 부서에서 저희 과업지시서 해서 올라오는 용역과 우리 기획실 소관 정책개발과에서 이렇게 소관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크게는 부서에서 명료하게 그 공모의 주제라든지 성격이 각 부서가 명확하다, 그러면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다든지 또는 정책적인 어떤 그 시각이 중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에서 지금 네 건 하고 있는 것은 정책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에서
부서에서이미선위원
직접 하고 있는데 그 금액만 여기에서 세웠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특정한 어떤 이제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 정책개발과하고 또 긴밀하게 협력이 좀 필요하는 아까 오동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좀 같이 러닝을 같이 하는 용역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직접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풀비로 가지고 있지만 여기 정책개발과에서 정말 국비 대응이랄지 아니면 여기에 현안사업 관리를 위해서 긴급하게 긴밀하게 대응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여기서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서 이러한 용역 과업 지시를 받고 이런 데 시간도 단축해야 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할 상황일 때는 이 예산을 쓰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부서별로 보면 다 해야 할 만한 용역인 건 맞지만 각 부서별로 이 예산을 쓰지 않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부서에서 연구용역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저번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협력 협조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취지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서 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정책개발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기간이 24년부터 해서 28년까지 5개년이라는 점에서 아직 3년 6개월 남았는데 사실 종합 진도율이 지금 20%고 그때까지 잘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 업무보고 때 캠퍼스 부지 교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부지 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지 교환은 어떻게 보면 캠퍼스 설립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해 온 결과 6월 말 정도 되면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정립이 될 것 같다, 부지 교환 규모라든지 물건에 대해서 이런 지금 진척 사항을 보이고 있어서 다음 9월에는 저희가 교환 처분 동의를 올리려고 목표를 세우고 지금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성과 보고서 54페이지 보면 세종사무소 운영 등을 통한 중앙부처 대응 전략 지구 구축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측정산식이 국가예산 정책자료 및 동향 수집이 2024년 총 104건을 달성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새올 정책 정보 개시에도 10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 104건이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예산 확보한 게? 그냥 단순 그냥 그 자료 수집만 한 게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한 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지금 있는 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는 목표로 형태로 지표가 설정이 됐고요. 그 지표를 통해서 얼마만큼 국가예산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공모에 선정이 됐느냐까지는 제가 따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냥 동향 파악을 한다는 단순 정보 취득에서 측정 방식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그 지표가 나와야지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지표도 있지만요. 앞에 또 국가예산 확보 실적이 있거든요. 이게 수치적으로 명료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딱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활동들이 기반이 돼서 국가예산 확보 실적도 좀 높아져야 되는 그렇게 지표를 연결시켜서 보시면,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측정 방식도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3년도부터 해서 우리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관련해서 용역 24년도에 마무리됐죠? 지금 진행 중인가요? 마무리됐는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그 공약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케이스는 저희가 당초에 국제농업대학 유치라든지 이런 ODA 관련된 사업들을 접근을 했다가 사업에 어떤 이제 좀 그렇게 갔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글로컬대학 사업과 연동시켜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뭐냐하면 이게 부서 성과 평가에는 달성을 했다고 해놓고 지금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관련돼서 성과평가는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부분은 달성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용역결과가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당초 계획하고 틀린 거죠. 당초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할 당시에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에 관련된 용역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과 내용이 아주 달라요. 그러면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에서 안 되는 부분은 빼버리고 전북대하고 하는 글로컬30으로만 가는 거죠. 전체 사업에서 이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관련된 사업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큰 틀에서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한 개의 교육기관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케이스별로 다양한 사례별로 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는,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도 명확하게 마무리가 안 됐고 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글로컬30 관련된 것들은 의회의 예산 승인을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당초 계획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해당된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 우리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 용역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또 제대로 나오지 않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달성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이거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가
남원시가김길수위원
글로컬30 관련해서 의회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또 전적으로 지지를 해 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있고요. 업무하는 데 있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실제 행동하고 연결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용역 결과는 최종 언제 나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
용역김길수위원
결과 끝났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23년도부터 했는데 24년도에 그럼 용역이 끝났겠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 진행 중인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 용역 내용에도 전북대 글로컬캠퍼스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글로컬대학 사업이 같이 병행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제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국제농업 관련된 학교 이런 부분이 지금 글로컬 30에는 빠져 있어요. 그렇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렇죠.
빠져
빠져김길수위원
있거나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초기에 국제농업대학이라는 부분들은 그 검토를 했었고요. 그 관련된 FAO나 방문을 통해서 조기에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원래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이 아니었고 글로벌 융복합 국제농업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목표를 조금 수정한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그 사업은 일몰할 겁니까? 아니면 더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몰은 아니고요. 변경이 돼서 보완적인 내용을 담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해서
보완해서김길수위원
추진할 거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경찰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비비 4100만 원 지출을 하셨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진행 상황이 간략하게 지금 변한 건 없는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현재는 경찰청에서 부지 선정을 위한 지금 용역 최종 그걸 토대로 해서 11월 중에는 마무리 짓겠다, 정도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11월 되면 결정이 난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잡힌 동향에는 그렇게 지금 보고는 되고 있지만 용역 결과는 11월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산에 아니, 아산이죠. 아산 가서 거기도 유치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화나 그런 게 있는 건 그런 건 없는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아산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이런 걸 부각해 가면서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충분히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전북도하고 협력해서 전북연구원에 연구를 했습니다. BC 분석을 좀 했는데 아산에 비해서 저희가 한 3천억 가까운 비용이 절감되는 결과도 있거든요.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훈식 씨잖아요. 아산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터링
모니터링김정현위원
잘하셔서 우리 남원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농촌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외람 되지만 깊이는 알지는 못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국토 대개조 용역 같은 데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봐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께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셨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우리 정책개발과가 용역이 주 업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또 모든 용역에 있어서 정책개발과가 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위원님들 말씀은 그래도 농림 분야면 농림 분야, 건설 분야면 건설 분야에 그래도 더 세세한 지식이 있는 과에서 기초작업을 다 해 주셔야 되고 그걸 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정책개발과는 기획예산과하고 옆자리에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용역은 우리 정책개발과의 주 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대신에 정말 디테일한 세심한 세밀한 그런 업무 협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 손중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5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억 95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4억 9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0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7억 1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3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총 집행잔액은 25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만 원, 지출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해 세부사업별 총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1100만 원이며 현장지원시스템 구축 낙찰차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4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건으로 이월액은 33억 3600만 원입니다. 6월 16일까지 본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제안서 평가를 거쳐 6월 중에 착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사고이월, 예산 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0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경로당별 스마트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생활안전서비스를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하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억 7200만 원에서 1억 3400만 원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억 6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5억 5700만 원 대비 1억 4900만 원 취득 9600만 원 처분하여 당해 연도 보유액은 6억 1천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2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 목표 3개, 지표수는 8개입니다. 3개 지표에 대해 초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 지표는 없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4쪽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를 지적하였습니다. 당초 2024년과 2025년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계획이었으며 현재 본 공고를 완료, 내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 6월 중에 착수 11월 중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경로당 내의 어르신 여가복지프로그램 운영과 비대면 진료 시범 서비스, 약 대리 수령 서비스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기금 결산 현황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사무관 승진 교육 잘 다녀오셨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교육 중이라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셨었어도 팀장님이 보고 엄청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또 과장님이 너무 잘하시니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참 잘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제안설명서 48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조금 전에 보셨는데 35페이지 과도한 명시이월로 지적 받은 8개 부서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되었어요. 이게 2개년 사업이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추진율이 지금 25%인데 입찰에 앞서서 사전규격 공고에 대한 관련 업계 반발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건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사전규격사업 공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기능별 상세 요구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개를 했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격이나 그다음에 지역 가점, 그다음에 거기에 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사전규격의 내용하고 상이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인지시켜서 본 공고 해서 어제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2개의 컨소시엄이 접수를 했고요. 내일 저희가 제안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2개의 업체가 등록했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 봤고 어찌 됐든 이거는 이제 전국 최초 경로당 비대면 진료하고 약 대리 수령 서비스 모델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거 말씀드리고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보건소와 함께 비대면 진료나, 약 대리 수령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성과보고서 97, 98페이지 보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중앙 언론매체 보도실적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표 관련해서 23년도에도 11건 해서 100% 달성을 했고, 24년도에도 동일하게 11건 해서 목표달성이 100%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중앙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11건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11건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 언론매체,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11개고요. 보통 그런 대형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지면 할애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11건이라는 거는 지면 1면 전체를 할당해서 저희가 기획보도를 좀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실적을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관광파트나 이런 쪽에서 많이 써서 그 이상 초과를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적이 건수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한 걸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6페이지 보겠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관련해서 지금 포상금 40만 원을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미집행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에
이에오동환위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남원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 가능토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관위나 저희가 할 때 그래도 상위법인 선거법이 있으니 이거는 지출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미집행하고 올해에는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는 분들한테 우수 활동자 포상금이지 그분들의 건수에 대한 사업실적의 사업비는 아닙니다.
라인
온라인오동환위원
시정홍보인데 왜 선관위에서 이게 그러죠? 시정홍보를 하는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 이겁니까? 선관위에서?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그러니까 개인의, 그분들이 저희 활동하는 실적의 사업비도 받아 가면서 우수 활동자한테는 이게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적은 예산이었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목표 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통합
통합오동환위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 관리를 보면 측정산식이 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측정산식이 홈페이지 공지사항 평균 조회수로 되어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통합 홈페이지 운영 관리인데 이게 왜, 이게 적절한 측정방식이라고 봐요, 산식이?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하는 매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홈페이지도 하나의 방식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분들이, 시민들이 아니면 네티즌들이 와서 정보를 알아 가는 차원에서 많이 저희가 공지사항을 했었을 때 많이 열람하는 건수를 저희가 그래도 홈페이지상에서는 그게 가장 시민들한테 알리는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선정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전략목표 보시면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및 기능 개선, 정보유출 방지 그다음에 불법침입 방지, 정보보호 인식 강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 운영 관리라는 것이 이런 목표로 해야지 산식으로 해야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평균 조회수? 운영 관리하고, 조회수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하는 거 해서 조회하고 뭔 운영 관리를 어떻게 잘 하냐, 이걸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오동환위원
예.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서 작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했고 거기에 따라서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정보보호나 불법침입 차단 이런 시스템을 다 구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출되는 어떤 개인정보 이런 사건화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다고 보면 이걸 성과라고 하기는 뭐하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나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이게 하나의 홍보매체에 전달로 콘텐츠로 보고 있어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이용했냐, 이게 지금 저희가 산출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볼 때는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조회하는 거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적절한 목표를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밑에
밑에오동환위원
보시면 데이터 기반 활성화 있죠? 이게 측정산식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율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건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그랬을까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는 저희가 행안부에 있는 지침에서 평가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분석 건수가 4건, 활용 건수가 4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자체 분석 2건, 용역 2건 해서 이거를 정책에 어떻게 활용했냐 해서 그때는 2건 해서 100% 했는데 그거보다는 컨설팅했던 곳에서 건수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수로
건수로오동환위원
바꿨다, 이거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103페이지 보면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지난해 SKT 정보 유출 사건 난 거 아시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정보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남원시가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정보보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남원시가 지금 정보보호 강화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정보보호는 저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관점과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포인트는 누구든 접속을 하더라도 남원시로 바로 접속이 안 되고 행안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남원시에 들어와서 시스템 이용하게 하는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기반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들의 설루션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단, 뭐가 문제냐면 개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 엑셀로 만들었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설루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이걸 담아가지 못하도록 USB도 차단되어 있고 그다음에 혹시 개인들이 인사랑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의원님들 승인해 줄 수 있는 웹하드나 이런 걸로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기 메일에다가 가져가서 하는 것들은 좀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순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교육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101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통합 홈페이지 운영 관리 평균 조회수를 보면 이게 그러면 컴퓨터 1대당 조회를 할 때, 조회수 기록이 1대당 1건 조회가 되는 건 아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 건수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게시되는 게시물을 얼마나 열람했는지,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한 사람이 열람을 오늘 10번을 해요. 그러면 그게 10회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1회로 기록이 되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거는 홈페이지의 서버상에 어떻게 카운팅을 하냐고 여쭤보는······,
니요
아니요이미선위원
. 여기에 지금 달성 성과에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지,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건수를 할 때 홈페이지 게시판에 콘텐츠를 얼마나 열람을 했냐인데 그거를 한 사람이 IP 가지고 했을 때 카운팅 되냐 이건데 이거는 열람 횟수, 그러니까 IP 중첩 안 잡고,
이미선위원
안 잡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가 이게 허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목표가 630인데 실적이 631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달성 성과를 한 500 정도 해 놓고 카운팅을 600 정도 했으면 그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성과 대비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이게 달성률을 631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100% 달성을 하려고 한 1정도를 더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이 부서에서 우리 부서원들이 마음 먹으면 이 성과를 얼마든지 일주일 안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얘는 측정산식을 분명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반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두 번째는 우리 초·중등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미선위원
우리가 새로 소프트웨어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겼고 여기에 참여인원을 목표 대비 실적이 그래서 너무 달성률이 많이 나온 거는 처음이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5년도는 24년과 대비해서 교육 참여 인원을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육 만족도나 프로그램의 질과 관련된 걸로 접근을 따로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육자, 수강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한번 피드백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한 내부 교육 만족도나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집중을 해 주시고 그게 결국은 성과지표에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데이터 기반 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건수로 이게 2건씩 잡아서 달성률 100%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활용 건수라고 함은 예산이나 아니면 내부에서 2개 하면 딱 2건 하시고 그게 목표치 대비 달성해서 100%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에서 1인 가구 노인 수요예측 분석을 했으면 그것과 관련된 주민복지과나 통합돌봄과에서 그거와 관련한 스마트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랄지 이런 정책 반영 건수가 나와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번에 보건의료 데이터분석을 하셨으면 그래서 남원시의 의료 접근권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한 부족한 점을 발견했으면 덧붙여 정책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접근이 머니 버스라도 한 번 더 돌게 한다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의미한 결과치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들어가야 하는 게 홍보전산과를 위해서도,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이 달성 현황을 가져가는 게 맞다, 해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제가 이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같은 경우는 당초 2023년도에는 목표설정이 안 되어 있었고 2024년도에 했던 거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기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 과기부에서도 당초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는 3시간 했냐, 그다음에 8시간 했냐, 50시간 했냐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성과가 자꾸 나오니 올해년도 같은 경우는 기본 8시간 아니면 그냥 30시간, 전문가과정 50시간 이렇게 과기부 기준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선위원
예.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다음 이제 이걸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ICT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 예산 세워주셔서 했던 부분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더 증액이 됐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는 건수와 분석했던 결과의 정책 활용을 어떻게 했냐, 그게 가장 관점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에 필요한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그거를 연계하고 그걸 부서가 협업해서 해야 되는 이런 체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어떤 분석하는 툴이나 이런 기법이나 스킬, 그것도 그렇고 정책을 풀어 가기 위한 어떤 업무 프로세스나 그다음에 거기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함께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남원에 사회조사보고서가 해마다 발간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해마다 특성화 지표도 들어가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치를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여기 홍보전산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 98쪽 보면 SNS 운영 실적을 갖다가 조회 건수로 그 지표를 가졌는데 2023년도에도 이걸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반복해서 똑같이 한 것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건수를 현행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 목표 설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목표치 현황을 해서 했던 거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SNS나 이런 것들은 어떤 콘텐츠가 관심도나 이런 것이 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숫자가······.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그 지적사항 때문에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잡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산식 자체를 조정해야 하지 않나, 또 목표설정 자체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자꾸 반복돼서 또 이렇게 지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101쪽이요, 통합 홈페이지 운영 관리해서 공지사항 평균 조회수를 말하는데 이거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입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요.
전체죠.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그 공지사항에 주로 어떤 내용이 공지가 되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일반적으로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나 그다음에 입법예고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게시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홈페이지에서 본인들이 취득할 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저희가 건수로,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우리가 공지사항에 공지해 놓고 그냥 들어와서 조회하는 것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공지사항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들어와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공지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공지사항에다 공지사항 올려놓고 들어오는 것만 보게 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 또 공지사항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공지가 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도 홍보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 관리나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교육 관련해서 이것은 대상이 누군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공무원들이고요.
그럼
그럼강인식위원
매년 1번씩 해야 되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의무로 지금 이게 평가항목에 있습니다. 정부합동······.
강인식위원
평가항목에 매년 1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우리 공무원 숫자가 740명은 아니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이제 거기에서 평가항목에 정원수,
강인식위원
몇 퍼센트 이상?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내일모레도 정보보호교육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단위
평가단위강인식위원
때문에 740명으로 하고 거의 우리 직원들이 다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강인식위원
초·중등 대상 해서 소프트웨어교육 참여 인원도 원래 우리가 목표로 이걸 잡을 때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 대비 지금 상당히 많은 달성률이 됐는데 그러면 계획보다는 더 많은 학생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작년에 찾아가는 ICT 교육, 교육특구 예산 1억 6천 했던 그 사업비랑 하다 보니까 과기부에서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그 목표달성이 초과된 것은 좋지만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노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12억 6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31억 3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51억 6천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3억 8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5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억 5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4억 55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25억으로 지출액은 3613억 9900만 원, 이월액은 35억 5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5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3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50만 원, 집행잔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11억 1800만 원, 낙찰차액이 6억 2800만 원, 예산 지출액 잔액이 2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7500만 원, 예비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3억 64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연내 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이월 조치이며, 사고이월은 11건에 31억 93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4건으로 91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기준 35억 1400만 원에서 2억 9700만 원이 감소되어, 2024년도 말 현재 32억 1700만 원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41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은 41%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회관은 총사업비 42억 원 규모로 건립이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77억 원이 투입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전년도 말 38억 6500만 원에서 7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 4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877억 8500만 원에서 43억 4200만 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83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천만 원이었으나 3억 1500만 원을 취득하여 2024년도 말 보유액은 1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0억 4200만 원으로 35개 사업에 327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평균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올해 총 7개 전략목표 아래 20개 정책, 53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이 중 초과달성 7건, 목표 달성 40건, 미달성 6건으로 전체적으로 88.7%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과우수 사례는 부서 간 공유하고 미달성 과제는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5건으로 전년도 말 41억 99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 증가하여 2024년도 말 현재 4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사업으로 추경 전 학대피해 가정에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여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맨위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예비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6억 4천만 원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91억 4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169억 500만 원이고,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7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1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5억 1200만 원이며 원인별 현황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시비 매칭분 100만 원, 지출잔액 15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원인별 집행내역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 향상 부문의 집행잔액은 3500만 원으로 계엄, 탄핵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2천만 원, 퇴직예정 공무직 산업시찰 미참여, 주요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부문의 집행잔액은 5700만 원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7쪽입니다. 청사관리 집행잔액 1천만 원은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으로 당초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던 본청 주차장에 대해 교통과에서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위해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60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집행잔액 3300만 원은 답례품 대금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의 집행잔액 7억 원은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보수 등 집행잔액 3억 6500만 원이고, 공무직 4대보험 기관 부담 및 퇴직금 등의 집행잔액 3억 35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부문의 집행잔액 6억 3300만 원은 24년 12월 24일에 기금 조정 변경 및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미반영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2쪽, 새로 추가된 사업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근현대 역사 보존·수집, 전시 및 실감체험 콘텐츠 제공 등 라키비움 성격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는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에 대해 기반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5년 3월에 철거공사 및 폐기물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부지 내 통신주 철거 및 지중화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지하층 흙막이 및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쪽, 예산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으로 2024년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억 1800만 원 감소한 28억 8500만 원입니다. 65쪽,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141억 6천만 원으로, 총사업량은 연면적 1,260평방미터 신축 주1동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비는 9억 6천만 원으로 골조공사 작업이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 연도 말 현재 34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남원다움관 부지 매입 2억 7400만 원과 남원다움관 건물 1동 누락 재산 등록 5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 연도 말 현재 1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에 의한 증가로 구내식당 냉난방기 3대 및 남원다움관 노트북 구입, 2023년에 구매하였으나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건입니다. 67쪽, 성인지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략목표 수 1개, 정책사업 목표 수 4개, 지표수 9개입니다. 9개 성과지표 중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은 지표 변경 추진으로 미달성하였으며 나머지 8개 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우선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7200만 원 대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5억 960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5300만 원 대비 당해 연도 조성액은 없으며, 기금을 활용한 협력사업이 전무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68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5쪽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건입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기금을 활용한 교류 협력사업이 전무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남북협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4년에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지원, 특성화고 실습용 푸드트럭사업을 시행하였고 25년은 호응도가 높았던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지원사업을 7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26년 고향사랑기금사업 추가 발굴과 활성화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결산 때도 예비비 심사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24년 집행잔액이 15억 이상 남았고, 23년도에도 14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최근 4년간 지금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4년도 인력운영비가 23년도에 1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7억으로 잔액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작년에 결산 때도 제가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잘 검토해서 또다시 내년에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운영비에서 7억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여기서 나머지 6억 3천 정도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저희가 작년에 10억을 처음에 목표로 했다가 달성이 어려운 관계로 5억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했었는데 그 처리 건을 저희가 승인 변경사항을 예산팀에다가 12월에 이거를 세입도 조절했고, 세출예산도 조절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그걸 누락해 버리는 바람에,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누락됐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억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처리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페이지 보면 우리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26년도에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추가 발굴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 이번에 고향사랑기금에 관해서 곡성에서 큰 한 예로 해서 소아청소년과를 개원을 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올해 그랬죠? 고향사랑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상가들 외부 페인트 작업해 준다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부결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근 곡성에 있는 그 사업을 잘 파악해서 어제 보건소에 이야기는 했는데 약간의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기금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아청소년과 운영하는데에 거기에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곡성에서, 아마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1차가 이제 소아과 문을 여는 거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 광주에서 의사분 오셔서 하는 거하고, 2차는 1년 내내 상주할 수 있는 의사 아마 인건비가 1년에 연 2억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그 기금을 또 모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기부는 오히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할 때 그런 방향이면 오히려 더 기부를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6년도 기부금 사업을 하반기에 발굴할 계획이고요. 현재 또 하나 발굴하고 있는 것이 도에서 도 매칭 기금사업을 저희한테 발굴을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인재양성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복지 그 분야를 큰돈은 아니어도 도가 7이고 저희가 3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좋으신 방향이니까 하반기에도 잘 보고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5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맨 밑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 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액이
예산액이오동환위원
100만 원인데 많지는 않은데 18만 원을 지출하고 82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18만 원 어디에다 집행했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폐지되면서 기금 손실은 없었고요. 저희가 기금만 폐지됐을 뿐이지 위원회는 지금 계속 존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교체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장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 만들어서 서면심의 1회 한 그 내역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서면 개최로만 하지 뭐 이렇게 한 것은 없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지금은 경색되어 있는 관계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82만 원이 지금 수당 남은 것이죠? 집행을 안 하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일종의 거기에 관련된 위촉장이나 그런 것들 집행한 분야입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4페이지 볼까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지표
성과지표오동환위원
달성 현황 중에 그 밑에 보면 시민 시정 건의사항 있어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률이
반영률이오동환위원
100%란 말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체적
구체적오동환위원
, 이게 건의 건수에 처리 건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어떻게 24년도 처리 건수, 건의 건수가 이게 같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처리 건수, 건의 건수를 저희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체 진짜로 제대로 처리를 완료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거를 실과소 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에서 실과소나, 읍면동의 취합을 받아서 유관기관이나 거기에서 불가가 되든, 진행이 되든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관리 건수다, 이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건의사항에 대해서 누락 없이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는 여부를······.
실제
실제오동환위원
처리 건수는 아니고 민원 건의 건수 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총괄,
거쳐
거쳐오동환위원
가는 건수라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보면 되겠네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중에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사업
사업오동환위원
발굴이 지금 31건으로 돼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사업이?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2023년도에는 발굴 건수가 무려 69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9건의 세부적인 사업을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목이나 하려는 것을 요지를 먼저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기금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69건을 다 만드는 것은 힘이 들고요. 저희가 발굴 요청을 했었을 때 69건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또 이제 이걸 성과목표로 했는데 40건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3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기 너무 많이 발굴되어 버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성과지표로 잡으면 실효성이 없어서 올해는 이것을 바꿔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을 7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7억 대비 얼마큼을 기부금을 받느냐, 그렇게 목표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으로
금액으로오동환위원
바꿨다, 이거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이 있는데 행정지원과가 행정재산 증가액 그리고 물품의 취득액을 자세히 어떤 내용에 매입되고, 누락 재산 등록한 현황을 아래에 자세히 써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아요. 앞에 부서하고 달리.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그래서 잘하셨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성과보고서로 돌아와서 앞에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성과지표에서 시민 시정 건의사항 반영률이 있는데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총괄해서 누락 없이 관리 여부가 달성 성과라고 하면 이게 그 담당하는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성과가 달성이 될 수도 있고, 미달성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이게 건의사항 반영률이라고 해서 여기 성과지표로 넣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 건의사항 반영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미달성 지표가 어느 만큼 있었는데 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만큼의 수치를 높인다, 이런 것들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누락 없이 그냥 우리가 관리 건수만 관리하는 체계라고 하면 그거는 성과목표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북한이주민 관련해서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있어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여기에 북한이주민 국고보조금 집행률을 우리 남원시가 신경 써야 할 만큼 이 집행률이 좋지 않은가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크게 많이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항상 성과지표에 대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표를 잡은 것 같은데······,
민에
이주민에이미선위원
대해서 넣기는 넣어야 하는데 넣을 게 없어서,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 방향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얘 또한 이주민의 실질 복지 향상에 체감되는 성과 산식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역시도 성과지표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맨위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2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2억 400만 원, 지출액 51억 9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82만 원, 집행잔액은 62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628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주민등록업무 지원사업은 35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유지관리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7만 원입니다. 72페이지, 세출예산 특별회계와 새로 추가된 사업 집행잔액은 해당 없습니다. 73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전용, 74페이지,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7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 1800만 원, 당해 연도 감소액 9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3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국가지점번호판 등 구입이고, 감소사유는 착오로 관리되고 있었던 소프트웨어시스템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76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800만 원이고, 280만 원 취득하여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5100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77페이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매우 친절한 시민행복도시 실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2개 정책사업과 10개 지표를 추진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정비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9개 지표 또한 목표 달성하여 미달성 지표는 없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금 결산 78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6페이지입니다. 세입금 환급 부적절 건입니다. 부과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착오 부과 징수된 세입금은 2024년 3월 환급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징금 부과 시 행정착오로 잘못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부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6페이지 한번 볼게요. 76페이지 먼저 보기 전에 우리 민원과는 23년도에서 24년도에도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습니다. 628만 2천 원인데 어쨌든 예산에 맞게 사업 추진하느라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관련해서 감소가 9874만 8천 원이에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여기에 이유를 보니까 착오 입력 행정재산 4건을 정비를 했다고 되어 있고 아마 24년 6월 정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죠. 개선 촉구에 관해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는 오류 자료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4건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정비가 된 건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게 사건 4개가 뭐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1건은 구술민원시스템이라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그 건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먼저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관리하지 않는 것인데 시스템에 남아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3건은 지적측량 조사결과도 전산화하면서 마이크로필름을 그때 성과도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관리를 재산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시스템에 남아 있어서 그때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 건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하시는 건가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재정과와 같이 하겠지만 잘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잘못 운영되는 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좀 볼까요? 113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도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정확도인데 23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100%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오동환위원
불구하고 24년도 목표를 23년도보다 적게 잡았어요. 왜 그러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게 우리가 보통 성과 달성을 하면 그다음 해에는 조금 올리잖아요. 확인해 봤는데 국정평가, 합동평가 지표인가 그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해마다 목표가 내려와서 컨설팅하면서 그 수치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낮춰졌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성과목표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올해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도
밑에도오동환위원
마찬가지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준법률 있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23년도는 103% 달성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똑같은 목표를 주기는 줬는데 이것도 더 적게 잡았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것도 조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앞으로는 목표 잡을 때 실적보다는 조금 높게······ 왜냐하면 이것이 꼭 목표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을
일을오동환위원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높게 잡아서 열심히 하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목표를 잡더라도 실제로 일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동환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오창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창숙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74억 9천만 원이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4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61억 2300만 원 중 96%인 632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21억 4700만 원과 집행잔액 6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4억 5500만 원 중 96%인 23억 68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75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 합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계급여사업은 소요 신청액보다 과다 내시되었고 또 수시로 신규, 중지 등 상황 예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2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보조사업은 종사자 감소에 따라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납금 7500만 원과 예비비 잔액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86쪽, 조직개편으로 새로 추가된 장애인팀 사업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87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중 일반형 일자리 보조사업은 종사자 변동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과 4대보험 감경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은 수행기관 공모를 여러 번 했으나 신청하지 않아서 수행기관이 없어 보조금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9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사업은 시설 6개소의 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쪽, 예산 전용은 1건입니다.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사업 추진 시 발대식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채권으로 2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200만 원입니다. 9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재산관리관 이관으로 1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7개 사업으로 91%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6개 정책사업 목표, 9개 지표를 추진한 결과 2개의 지표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7쪽입니다.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융자금 회수 노력으로 24년도에 152회에 1억 4200만 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5월 말 기준도 42건에 3200만 원 회수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 및 시효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부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자활기금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8쪽입니다. 세입금 환급 사유 부적절에 대한 건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사업 잔액 반납 시에 착오로 인해 반납한 것으로 즉시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 사업별 예산집행 및 반납 구조를 명확히 챙겨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책자 9쪽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건입니다. 자활기금 활용 지출계획 3억 7천만 원 중 3억 4400만 원을 사용해서 93%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규사업 발굴 등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책자 96쪽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의 2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7700만 원이고, 2억 9900만 원이 조성되어 3억 4400만 원을 사용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4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제안설명서 80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이제 적합 대상자가 없어서 보조금을 전액 미사용한 것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대상자 선정 조건이 어떻게 돼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보통 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32%로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장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50%로 확대를 해서 그 안의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을 구제를 해 주려고 시행을 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대상자를 아무리 발굴하려고 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명 지금 발굴한 상태입니다.
근에
최근에오동환위원
나왔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최근에 1명 나왔습니다.
해도
올해도오동환위원
예산 세운 걸로 아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좀 볼까요?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 있죠, 맨 위에?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발생
잔액발생오동환위원
사유를 보니까 운영주체가 고령화로 반납한다고 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사유가 적절합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현재 야학교실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계속 운영을 해가지고 왔었는데 실제로 수요자도 사실은 거의 이제 없고요. 그 운영주체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의지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부터
처음부터오동환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지 말지 선정할 데가 없어서 이거 선정한 겁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분들께서 계속 해가지고 오셨는데요. 점점 이제 수요가 없어지고······.
다른
다른오동환위원
데는 없어요, 할 데가?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오동환위원
남원시는 할 주체가 없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금년도도 어렵겠네요, 이것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최근에도 다시 한번 확인은 했거든요. 그런데 뭐······.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좀 볼까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장사업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보강사업인데 이거 2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왜, 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어느 정도 검토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도색하고, 표지판이 수요가 되어 있는데요.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소요예산 검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오동환위원
또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 불용액 발생이 거의 예상이 됐을 텐데 결산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정리를 안 했어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못된
잘못된오동환위원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정에서부터 하여튼 결산추경에는 될 수 있으면 싹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된 것들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볼 건 없는 것 같은데 성인지 결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팀하고 같이 복합되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여기 기타사업에 행려자 보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성인지 결산에 왜 들어가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처음에 지정됐을 때 조금 의아해서 저도 몇 번 여쭤봤거든요. 컨설팅할 때도 그냥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가지고······,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왜 들어가 있죠? 이거 빠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거는······ 사실 저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도 성인지 결산에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려자 보호가 성인지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아서 성인지 결산에서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무료간병서비스도 굳이 이걸 성인지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계속 유지하는 걸 권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쨌든
어쨌든이미선위원
간병하시는 분들이 다 여성에 해당해서 아마 얘는 사업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쥐어짜서 넣는다 하더라도 행려자 보호까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얘는 빠져야 할 것 같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이제이미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파트에서 성인지 예산을 많이 채워 가는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회계별로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적극 동감합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171쪽이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보호 결정 수급률이 작년에 0%였었는데 그 대상자가 탈락 수급자 중에서 전북형으로 하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사업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전라북도 내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더 완화해서 보장을 해 주려고 했으나 저희는 대상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분이 없어서.
생활
기초생활강인식위원
, 완화된 기준에 그 범위 내에 들어가신 분들 한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 대상자가 없었는가 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에는
올해에는강인식위원
있나요, 혹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최근에 1명 발굴했습니다.
강인식위원
1명 있어요? 173쪽에 탈수급률 관련해서 작년에 50명, 실적을 갖다가 50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상당히 성과를 냈는데 작년보다 적게 목표를 정한 이유는 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이 부분도 사실은 지표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컨설팅 업체하고 이미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차후에는 이건 목표설정 자체를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 소관 부서 중에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보조금 반납이 가장 많아요, 우리 주민복지과가.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23년도에 8억 1542만 원이었고 24년도에는 2배 이상 반납이 되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주요 이유야 다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 반납은 또 지방교부세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페널티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 25년도 보조금 반납 최소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리고 83페이지 우리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이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 9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23년도에도 50명에서 40명으로 줄었고 그렇다고 보면 24년도에도 40명에서 30명으로 10명씩 감소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남원의 청년인구가 줄어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올해 사업에서 이러한 추이를 반영해서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통합돌봄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72억 9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98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82억 9200만 원, 지출액은 115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3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1100만 원입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다-1, 통합돌봄과 소관 노인복지 증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천만 원, 집행잔액은 5억 600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100만 원, 낙찰차액 1억 6100만 원, 지출잔액 1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지출잔액 5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잔액은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잔액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사망, 전출,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중지 등 지급 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01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의 잔액은 남원시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변동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잔액과 동부노인복지관 운동처방실 미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02페이지,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집행잔액은 공사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사업의 잔액은 와이파이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03페이지, 장사시설 사업비 잔액은 승화원 승화당 자연장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04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재검토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에 대비한 사업비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재검토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다-2,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 중 집행잔액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10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4억 5700만 원은 왕정동 대정경로당과 송동면 송내경로당 재건축사업비입니다. 금년 5월 2개소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사시설사업비는 승화원 장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전산개발비로 금년 5월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동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이용자 증가를 대비한 가구를 사전 구입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사업비였으나 해당 단체의 전담 직원 퇴사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용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5월 기준 종합진도 40%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재산 증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노트북 취득입니다. 111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3개 사업비에 집행률은 99.87%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1개 정책사업에 3개 지표이며, 3개 지표 모두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신규 조성액 6억 3200만 원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사망자 16명에 대한 장제비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0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용실적이 5%로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기금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조성하며, 승화원 인근 10개 마을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민복지사업을 발굴하여 2027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오창숙위원장대리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우리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사망자 지원비가 전액 국비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다 반납을 하는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지금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정현위원
보면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2천만 원 가까이 또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건가요? 국비 부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 보조금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상반기에 저희가 설치하고 공공운영비 지급도 했는데 도에서 이 돈을 하반기에 지원을 해 주면서 1월부터 12월 거를 같이 줘버렸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1, 2, 3, 4 상반기 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반기
상반기김정현위원
거는 이미 집행을 해버렸는데 더 받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 그 예산이 남은 건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현위원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여기
여기김정현위원
보니까 재건축을 2개 했는데 왕정동 대정경로당하고 2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월
사고이월김정현위원
넘어오는 예산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이상
이상김정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9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초연금 있죠, 중간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연금
기초연금오동환위원
지급 관련해서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지급 대상자 변동 사망, 전출,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중지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사유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을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사망이 많습니다.
망이
사망이오동환위원
많겠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거기서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중지에 해당하신 분이 있을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예.
이분들 적금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재산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생이
발생이오동환위원
돼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적금만기나 찾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갑자기 부동산이 올랐다든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두레사랑방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로당
경로당오동환위원
그룹홈인데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도 운영을 중도에 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5개소가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5개소가 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여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망하거나, 입소를 하거나 그러면서 최소 이용자 5명이 됐을 때 운영을 하는데,
오동환위원
5명이 주무셔야 되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런데 5명이 채 안 되고,
오동환위원
주무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해마다 두레사랑방 운영하는 경로당이 줄고 있습니다. 40개소에서 30개소, 지금은 19개소.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83페이지 한번 볼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83페이지 성과보고서요.
오동환위원
두레사랑방 만족도 있죠? 183페이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만족도.
족도
만족도오동환위원
있고 그다음 목욕권 신청 실적 성과지표 관련해서 23년도에는 초과달성했단 말이에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오동환위원
불구하고 24년 목표는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 그랬을까요? 왜 설정을 그렇게 낮게 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두레사랑방 만족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도 됐는데 두레사랑방 개소 수가 41개, 32개, 19개 이런 식으로 점점 줄면서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목표는 똑같이 잡아도 괜찮았을 걸' 그 생각은 했습니다.
조금
조금오동환위원
적게 잡으셨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도도
금년도도오동환위원
그래요? 금년도 것 확인해 보셨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금년도,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중)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보고 할 것은 없고요. 금년도 것 확인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올해는 저희가 두레사랑방이 개소 수가 자꾸 줄어서 그거를 빼고요. 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로 대처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목욕권 신청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 관련해서요. 우리 경로식당 운영 준비를 위해서 가구 구입했는데 11월 달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이라도 세우지 이것을 이렇게 성격이 매우 다른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식당 운영하려고 했으면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산 세웠으면 좋았을 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대비 했으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장사시설 관련 기금 지적사항 받았는데 작년에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사용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올해부터라도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잘 발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올해 무슨 계획이 있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위원님, 기금은 26년까지 돼야만 21억이 되는 거고요.
강인식위원
예.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현재는 주변마을 사망자 분들한테 장제비 지원해 주는 것을,
제비
장제비강인식위원
지원 정도?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걸로 하고 기금 조성이 다 된 이후에,
강인식위원
21억 이후에?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때.
그때
그때강인식위원
그 사업 발굴해서 하겠다는 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성과지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두레사랑방이 이제 이게 없어지고 있으니 이용시설이나 여가시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관련 지표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변경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습니다. 목욕권 신청 실적은 이게 신청을 하면 이 신청이 집행률, 그러니까 신청하면 집행이 100% 다 되나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00% 다는 안 됩니다. 조금씩······.
액이
잔액이이미선위원
좀 남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액이
잔액이이미선위원
어느 정도나 남을까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
액이
잔액이이미선위원
어느 정도나,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카드로 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라 잔액까지는······ 83% 정도 집행이 됩니다.
보통
보통이미선위원
83%, 그러면 사실 이게 신청 실적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어쨌든 전액 시비긴 하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우리가 문화바우처나 이런 것과 달리 이거는 신청 실적도 중요한데 집행률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 성과지표를 신청 실적으로 보셨다고 하면 이제 집행률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신청 대비 집행률을 보든지, 아니면 집행률을 따로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카드로 하기 때문에 지표 보는 것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통합돌봄과가 회계별로 각 사업 개수를 이렇게 3개 나열했는데 사업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양성평등에 2개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지금 뭐 들어가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성인지로는 양성평등에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노인맞춤돌봄이고요. 성별영향평가에 노인목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목욕비하고 맞돌 일자리요? 거의 일자리사업들은 다 지금 성인지 넣어놨네요. 맞돌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0페이지 우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있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당해 연도 증가액이 4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5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증액 사유가 없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창숙위원장대리
지금 행정지원과나 민원과 같은 경우는 증감 사유를 밑에 별표로 해서 적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물어보지 않아도 파악하기가 참 쉬웠다라는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증감 사유에 대해 함께 적시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