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 행하고, 2024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을 제외한 타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6억 319만 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78억 384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00억 6237만 원으로 지출액은 1633억 8454만 원이며, 이월액은 224억 413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4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32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2억 3233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은 10억 603만 원,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은 7491만 원, 지출잔액은 26억 77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5건에 146억 6522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투자계획 지연, 국비송금 지연, 산업단지 미준공,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3건으로 72억 559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설계공모 유찰, 준공기간 미도래, 납품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드론 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총 2개 사업에 2262만 원을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융자금 채권 1개 사업으로 전년도 말 21억 2611만 원에서 7억 2700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99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6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1억 46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증가된 현재액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4238억 2700만 원에서 37억 8800만 원이 증가된 427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5억 87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증가된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13개 사업에 지출액은 5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54개 지표 중 초과달성 13개, 달성 31개, 미달성은 1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결산검사 결과 권고 개선사항을 잘 숙지해서 업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허브경쟁력 강화 사업에 1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전년 말 조성액 45억 1400만 원에서 13억 6100만 원이 증가된 58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축산과 맨위로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5800만 원입니다. 55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행액은 149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31억 2800만 원으로 이월액 11억 28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3억 5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73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농가 가입이 적고, 한우사업비 정산으로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이월하였으나 카메라 캡처식 돼지 체중기가 일반 양돈장의 여건과 맞지 않아 사업 포기하여 19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향상사업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대상으로 추진하여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1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가 가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과,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 1900만 원은 전년도 사료 구매 자금을 배정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않는 농가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ICT사업 2024년 예산 중 세부내역 조정 잔액이 발생하여 2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1농가 사업포기로 인해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악성질병근절 사업은 관용차량 재정과 일괄 관리에 따라 차량 유지관리비 및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단가 변동에 따라 1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가축백신 지원 사업은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량 저조로 7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은 소독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급 후 1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는 동절기 오리 입식 횟수에 감소에 따라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AI 시료채취비 지원은 2024년도 특별방역기간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됨에 따라 AI 검사건수 감소하여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은 낙찰차액 발생으로 1억 6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400만 원, 우유 바우처 확대지원 사업은 4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1건으로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6억 2800만 원 2025년 1월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 총액은 5건에 5억 원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하반기 배정으로 예산 반영이 늦어져,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되었고, 1농가 1억 600만 원 완료되었으며 1농가는 6월 말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말에 국비 교부 및 매칭으로 추경 편성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 이월하였으나, 2025년도 회계집행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2024년도 사고이월 3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인허가 지연 및 동절기 사업중단으로 6800만 원 사고이월 되었으며,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은 하반기 3회 추경이 늦어져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억 800만 원 사고이월 되었으며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은 납품 및 공사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1개소 집행완료하였고, 1개소는 6월 말 6400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87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5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3600만 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223100만 원입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00만 원으로 취득액 3900만 원을 더하여 당해연도 보유액은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으로 1개 전략목표에 8개의 정책사업지표 중 8개의 지표는 달성하였습니다. 12번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3쪽입니다. 성과관리지표 및 목표설정 미흡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가축사육 현대화사업 목표 기준치는 비교기준이 없어 1차년도 23년도에는 조사 횟수만을 설정하도록 컨설팅 받아 시행되었습니다. 2차년도에 횟수에서 만족도 점수를 변경하였습니다. 꿀벌 성과 기준치는 2024년 만족도 조사 결과 30농가 기준치를 정하였으며, 25년도는 성과지표를 재해보험 가입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92쪽 볼게요. 가축사육농가 현대화사업에서 만족도 2회를 실시했어요, 꿀벌농가 육성 만족도도 2회를 실시하셨고. 그런데 만족도 2회 목표에서 2회 실시했다고 해서 100% 달성되었다는 성과지표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 1차년도에는 비교기준치가 없어서 횟수만 했는데, 그때 더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미흡해서 2024년도에는 성과점수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튼 잘하셨고요. 횟수로 하는 것보다는 측정산식을 조사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70%라면 개선도 몇 %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74쪽을 볼게요.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이네요. 23년도에도 체중기 구입하겠다는 농가가 없어서 70%를 최종 불용하신 거 맞죠?

2023년도는 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고?

2024년에는 25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지적사항이었죠?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할 거고, 도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농가에서 필요한 다른 부분도 많은데 꼭 이렇게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2025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예산 오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도비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데 쓸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385쪽인데요. 가축분뇨처리 사업의 사고이월이 1억 7600만 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1억 7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죠?

지금 사고이월 현황이 5건인데요.

가축분뇨처리사업 385쪽 상단에, 결산서는 안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가축분뇨처리사업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

과장님! 팀장님께서 관등성명 대시고 필요한 부분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설명 해주세요.

3차 추경이 늦게 와서 1억 8천이 9월 추경 때 세워져서······.

그것은 축분고속발효 시설지원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가축분뇨처리사업이 1억 76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결산서를 과장님이 안 가져 오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퇴비저장고 4500만 원하고, 퇴비사 인허가 지원 및 동절기로 중단돼서 6800만 원이 사고이월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억 800만 원이 3회 추경 때 늦게 예산편성이 돼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현재 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사업 중 4종에 1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예.

상반기 자료를 보면 공정률이 60%인데, 언제쯤 완료 가능할까요?

지금 퇴비사들이 있어서 3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퇴비사가 설계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받고, 일상감사 받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렵고요. 하반기 7~8월 정도 되면 많이 내면 집행이 완료되기까지는 10월, 11월 돼야 할 거 같습니다.

금년 연말 쯤에 집행이 완료될 것이다?

예.

26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동자원화 개보수 공모신청을 5월에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올해 10월이면 결과가 나오겠죠?

10월 경에 결과가 나옵니다.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사악취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385쪽에도 같이 있는데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사고이월이 6800만 원이 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인허가 지연 및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지역이 어디고, 인허가는 왜 지연됐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같이 해주시라고요. 관등성명 대시고, 과장님이 업무를 진행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축산팀장 윤호남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축산환경개선사업 자체사업은 주로 액비저장조를 하는 콘크리트 공사사업이고요. 퇴비사 주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퇴비사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액비저장조는 콘크리트 공사가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한 부분을 이월했기 때문에요. 올 9월까지는 저희가 준공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예.

그게 인허가 지연사유네요. 콘크리트사업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분고속발효 시설지원 사업이 1억 8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돼서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3회 추경 후 대상자 확정 및 교부가 11월에 됐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시설지원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 나와 있어요?

거기가 원래 사업비가 5대5입니다. 그래서 2억 1600만 원이 사업비인데요. 거기에서 보조액이 1억 800만 원입니다.

시설지원의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까?

1개 사업소예요, 이월된 사업이.

1개 사업소에 이월된 것이 그러고 사고이월액이 1억 800만 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축산과를 보면 여러 가지로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축산환경, 고속발효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사고이월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축산농가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 조사료 종자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필요한 예산이 이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되다 보면 그쪽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쪽에 고품질 축산물 향상사업이 있어요. 깨끗한농장 사업신청 부족으로 발생한 잔액이죠?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에서 900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에서 200만 원 남았습니다.

2차 추가신청 접수라는 것은 더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마무리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밑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는 이게 반납하는 거죠?

아니요, 이월됐는데 두 건 중에 한 건은 집행하고 한 건은 6월 말경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에,

2500만 원은 반납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자가 신청하다가 낙오가 돼서 그런 건가요?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설계랄지 그런 걸로 해서 토털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보시게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인허가 지연 등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사고이월됐던 거죠.

예.

이월이 2개소, 완료가 2개소 됐나요?

예, 이월이 액비저장고와 퇴비사 두 건이 이월이 됐는데 완료돼서 집행완료 했습니다.

된 상황이에요?

집행완료된 겁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축분고속발효기 3회 추경 대상자가 확정돼서 교부결정돼서 집행완료 된 거예요?

작년 3회 추경 때 해서 11월에 교부결정해서 늦게 사업이 시작됐어요, 교부결정이. 그래서 이월돼서 올해 사업이 집행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항시 축산인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를 보면 축산인들에 대한 경영 관리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항상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유들이 신청 저조, 불가, 사업신청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축산과는 대부분 농가 수요부족이거나, 신청자들을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태워서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신청자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보조금이 반납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이잖아요, 고질적으로. 계속 갖고 가실 거예요? 농가 수요가 없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3년, 5년 정도 보시고 아무리 국도비라고 해도 계속 열심히 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항상 결산서 사유 보시라고 이런 것들은 타 다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되니까 결산서를 3년~5년 정도 봐서 사업신청이 반복적으로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은 파악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언을 드리고요. 성과보고에 미달성이 없어요. 미달성이 없어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초과달성이 130% 이상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축산악취개선 사업이 초과달성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유를 보니까 가축분뇨처리하고 축산악취개선을 하는데 사전 수요조사를 해요. 그리고 농가컨설팅을 통해서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전 수요를 하고 축산이나 악취를 개선한다는 것에 컨설팅까지 해주니까 당연히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측정방식을 만족도로 점수를 산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초과달성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산 대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올해 1억을 가지고 예산을 했다면 성과목표를 1억 5천으로 내가 좀 더 올려서 수요자 수를 전년도에 10개를 했다면 예산 대비 15개로 해서 노력하는 노력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뻔하게 초과달성할 수 있는 만족도로 해주시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으니 성과지표 나중에 지표로 할 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75쪽 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8665만 7천 원인데, 지원 후에 발생했다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현재 도비까지 해서 1억 1400만 원인데요. 지금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하면 처음에는 2개 보험회사였는데 지금은 6개 보험회사로 늘었어요. 분기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신청하다 보면 1년 내내 보험기간이 필요한 축종이 있고, 6개월만 필요한 축종이 있고 해서 분기별로 신청하면 연말에 가서 잔액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비는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6억 9300만 원인데 1억 1400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시비하고.

보조금도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2700 합해서······.

내시를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까?

도에서 국비는 여기에 안 세워줘요. 도비가 28%, 시비가 72% 해서 보조금이 70% 그리고 자담이 30%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유 있게 내시를 해야만 신축성 있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어도 너무 넉넉한 거 같아서······.

그리고 이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말고도 개인보험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안하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보험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지원하면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보장이 안 좋나요?

정확하게 세밀한 것은 검토를 못했는데요. 데이터상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정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8600만 원이나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동안에 예산때문에 다른 곳에 배정을 못 하는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에 대한 피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남는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당초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된다면 잘 정리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밑에 사료구매대출 배정후에 대출을 안 받은 농가들도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대출을 자기가 요청을 해놓고 왜 안 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을 안했지만 이자를 못 갚은 농가도 발생되면 대출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농가들도 신청을 처음에?

예, 신청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요청하면 요청한 데서 도나 그런 데 요청하면 거기에서 이자를 못 갚았다고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료가 오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선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별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리면 위에서 조회해서 이자현황이랑 해서 대출을 갚았는가, 안 갚았는가 통보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의 이유를 보면 수요부족 그리고 사업비를 전액 반납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죠, 저희가. 다음 사업을 몇 년간 못하게 한다든가, 유예 한다든가 그런 게 있죠.

사업을 세워서 대상자를 했다면 페널티를 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사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에 악취 제거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싹 퍼내고 하면 작업이 어렵고 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4천만 원, 5천만 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기는, 안 세우기는 그렇고······.

개인의 의사로 신청을 했다가 자기가 자부담이라든가 어떤 이유를 대서 신청 포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한 문제점이,

페널티가 배정할 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매번 신청해도 내가 안 해도 되지 나중에 가서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으로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페널티를 앞으로도 강하게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받지 않은 농가들은, 거기에서 탈락된 농가들은 어떻게 돼요, 선정에서 탈락된 농가들은?

후순위로······.

그러니까요. 후순위로 되지만 집행잔액이 생겨서 불용처리가 됐을 경우에 남는 금액에 대한 문제는 신청한 사람들의 문제죠.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초기부터 저희가 그런 문제성 있는 것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조금 지원할 때 페널티 말씀하셨는데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리스트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신 거 같아요.

예.

74쪽에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가 있어요. 23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신청이 적어서 보조금 반납이나 그다음에 사업비 반납이 많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런가.

카메라 캡처식 돼지 체중기가 일반 양돈장 여건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돈장 여건이 안 맞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필요로 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담당팀장님이······.

예, 팀장님이.

신성장축산팀장 윤호남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사업은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인데요. 수요가 없어서 당해연도에 과오납으로 도에 반납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신개발 품목으로 특허품 비슷하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소진을 해라, 과오납을 안 받아주겠다 해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게 화상카메라로 가축을 찍으면 체중이 나오는 건데요. 현장에서 접목을 하려다 보니까 가축이 계속 움직이거나 아니면 색깔이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서 오차가 10% 이상 발생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건 도저히 못 쓴다 해서 도에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일반체중기라도 해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미 일반체중기는 양돈농장에 구비가 다 됐다 보니까 부득이 많은 금액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1대를 놓은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의 불만들이 있어서 이후에 신청이 없었다 이 얘기네요.

그 농가도 일반체중기를 했고요. 화상 캡처식 체중기는 안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도에서 신제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네요.

가끔 도에서 도내나 중소기업에서 개발해 신제품이나 신개발품을 기업 진흥 차원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인데, 현장의 상황을 미처 다 100% 업체에서 파악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 중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더 좋은 보완이 있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바이오산업연구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성장산업과 업무에 보내주신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91억 3592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8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621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169억 798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2272만 6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5355만 4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012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총 집행잔액은 11건으로 1억 5012만 1천 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이며 이월액은 30억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20억으로 현재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는 8월에 완료하고, 추경예산 확보 후에 집행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현재 곤충산업 거점단지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3건으로 이월액은 6억 5085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지역특화 바이오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1억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43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올해 7월에 용역을 완료한 후에 마저 다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5억 4435만 8천 원입니다. 8월에 완료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외 6건 11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유용곤충 가공유통지원사업 이월액은 6300만 원으로 보조사업자 민간 계약 이행 지연으로 사업 현재 지연 중입니다. 사업 성실 이행 촉구 공문 세 차례 발송 중이며, 하반기에는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예산 전용은 남원국제드론제전과 연계한 민간주최 행사운영비 필요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26쪽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이전에 기업지원과 현황으로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1106억 5367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16억 6005만 1천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1121억 9558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현황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변동 없이 1145만 9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전략목표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및 특화 전략산업 육성으로 2개의 정책사업목표 내 성과지표수는 총 3개입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설계 공정률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실적, 항공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1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남원국제드론제전 국가 수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2%를 초과하여 전액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현황은 없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쪽 예비비 지출 현황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시비 확보 후 사업발주 권고 관련입니다. 다목적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은 기확보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긴 어렵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시 시비 확보 후 공사 발주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선정 후 행정 절차, 즉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완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계획 대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리스트 관리 강화, 불가피한 이월 발생 시 사전 승인을 통하여 관리 철저 등 적기 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는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이월 최소화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예산 집행 연부율 재조정하여 차질 없이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제안설명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3쪽 한번 볼게요.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이 굉장히 관심도가 많은 건데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4월에 공유재산 의결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공사 추진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전체사업비에 대한 위원님들하고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전체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만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예산전용인데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통계목을 전용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했던 드론제전 중에서 어떤 민간주최 행사였나요?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드론제전을 했을 때 민간 행사 보조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직접 집행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내용 예를 들어서 공식행사라든지, 시상식이라든지, 입장식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조단체가 필요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전용을 해서 보조단체 공모로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서로 이해가 되게끔 잘 전용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9쪽에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5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금년 6월까지 전액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월사유를 보면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12월에 용역을 하신 거죠?

작년 12월이 아니고요. 작년 8월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자료를 보면 9월에 설계완료를 하고, 12월에 시공사 입찰선정하여, 11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착공은 가능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도 진행되어 있고요. 내려왔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20억, 사고이월이 5억 4400만 원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공사가 진행되면 쓰이는 예산인데, 사고이월은 5억 4400만 원의 이월사유를 보면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 사업 예정부지 추가 지반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21쪽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사고이월 5400만 원은 이월사유를 보면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 예정부지 추가 기반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가 5월 31일에 중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착수했고 올 2월에는 용역 완료한다고 명시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왜 이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게 제안설명서 24쪽 다목적드론활용센터 5억 4400이 남아 있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용이 설계 부분인데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도 남아 있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관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영향평가는 사실 이게 착공이 되어야만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서 착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4400만 원에 대한 잔액을 금년 11월까지 집행을 하시겠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예,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21쪽에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 사업에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 외 7건 낙찰차액이라고 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 7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2쪽 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제 기억에 전년도 결산에도 똑같은 사유로 집행사유가 있었어요. 아마 사업주가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똑같은 사유로 보조금을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면 다른 누군가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부담이 몇 %가 있을 거라는 거 분명히 공지가 됐을 건데 행정에서 왜 이런 걸 꼼꼼하게 파악을 못했을까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의지가 강해야 자부담에 대한 것들도 거기 태워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게 참 안타깝다.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이 사업비가 계속 올라왔던 것들이 안타까워서 합니다. 추후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자부담이 있을 때 그 사업의 의지와 그다음에 능력을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일반회계에 사고이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을 보면 공문발송을 1차, 2차, 3차 했어요. 3차를 5월 12일에 했거든요. 그러면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3차 촉구까지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정 취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 변경을 못하고 저희가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웠고 추후에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예.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겠습니다. 미달성이 제가 파악으로는 3가지가 있어요. 250쪽을 보면 활기찬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성과지표에 2개가 미달성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완료율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료가 왜 미달성으로 돼 있을까?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인데. 그리고 통근버스 만족도도 농공단지에 통근버스 하는 것도 만족도가 당연히 높다고 보는데 이것도 미달성으로 돼 있고 또 하나가 이것은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면적때문에 아마 이것은 미달성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지만, 미달성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도비가 늦게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을 하반기 늦은 시간에 11월 중에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달 안에 마칠 수 있다고 했었는데, 현재 그때 상황이 사업자하고 기업하고의 원활하게 돌아가지 해서 부득이하게 착공은 하고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을 반납을 안하려고 늦게까지 잡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은 저도 굉장히 요구가 많을 걸로 알고 있고, 초과달성을 해도 부족하고 더 하라고 해야 되는데 도비가 늦게 오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도비가 항상 늦게 올 것이고 이거는 항상 미달성으로 남아야 되냐라는 것들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년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신청서를 밟는 수순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만큼 자부담 부분도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자부담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조기에 이런 것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통근버스는요?

통근버스 만족도는 제가 사실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2번 정도까지 서류를 보고 현장에서 느꼈을 때 만족도조사는 좋았는데 다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느꼈던 건 기존에는 각각 산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입지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분명히 수혜를 보는 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무엇이 부족했고 점수가 안 나왔다면 파악하셔서 만족도가 미달성으로 남지 않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19쪽 보겠습니다. 화장품산업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 대상자 3명 중에 2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1명이 중도포기 했다는 말씀인 거죠? 2명이 중도포기 했나요?

예.

3명 중에 2명이?

예.

원스킨에 1명, 코빅스 1명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직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봤는데 한 분은 올 4월에 중도포기를 하신 이유는 좀 더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계발로 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또 한 분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중도포기를 했는데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이직을 하고,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할까요?

현재 저희가 드리는 월급이,

보수가,

예, 보수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기본급입니까, 최저임금입니까?

국·도·시비로 해서 16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에서 좀 더 기여를 했으면 기업에서 알아서 더 주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그 기업에서 2년간 착실히 하고 있으면 행정에서 그분한테 기업이 아니라 그분한테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정직원이 됐을 때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정직원이 가능해요, 2년 근무하면?

근무를 하면 정직원이 되신 분도 예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 정직원으로 채용되신 분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꽤 됐었던 얘기인데······.

자주는 없는 모양이죠?

예.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숫자가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의 한계가 이거에 맞는 목표가 딱 거기까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서 더 줘야겠어요.

맞습니다.

왜 안줘요?

일의 양의 난이도를 하겠죠.

한 달에 40만 원치밖에 일을 안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 더 주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160만 원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월급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정책이 잘못된 거죠.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주고 우리가 160만 원을 주면 이 친구들이 이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향을 잘 정리해야 될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줘야될 거 아니에요, 근무한 정도의. 그리고나서 우리가 이 청년이 남원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니 더 줘서 정착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월급을 주고 기업을 이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청년을 이롭게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 업무를 파악했을 때는 기업이 워낙에 직원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업의 위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청년들이 하는 거보다는 기업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기업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크니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좀 더 활용을······.

너무 안 내잖아요. 청년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귀한 청년을 구해서 데려 갔으면 그만큼 대우는 해줘야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160대160 정도면 좋죠. 그러면 얼마나 청년들이 많이 남아있겠어요? 기업도 일정 부담을 해야,

5대5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두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게 기업 지원이지 청년 지원이 아니죠.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하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용곤충 가공 지원이 있어요. 올해도 3차 촉구를 했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모사업이고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에 보통 곤충을 하는 게 남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산이, 생산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산 다음이 가공 유통인데요. 가공 유통을 하고자 이분께서 입찰까지 해서 선정업체가 됐습니다. 선정을 하는 게 됐었는데, 보조사업자하고 현재 선정된 업체하고 내부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부족한 건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전화도 잘 안 되고요. 현장을 가면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원시민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그대로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은 보조금 대상자 선정 자체가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스란히 이분께서 사업을 끝까지 못하시면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분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입찰을 했을 때 가공 설비를 해주는 설치업자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업체에,

예.

입찰을 하니,

입찰은 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체는 업체대로 수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대상자는 대상자대로 돈을 덜 들이려고 하겠죠. 그런 이유일 거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수의계약은 못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예, 2200 이상이면 다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계에 대한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요. 가공설비도 곤충에 대한 목기 볶음기, 기름을 짜는 착유기, 건조해주는 거, 포장기 이러한 사업내용이랑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이분이 다른 부서에 사업이나 이런 걸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분의 메인은 곤충이기 때문에요. 식품으로 해서 넘겨가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분께서 포기를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페널티는 나갑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할 겁니다.

몇 년간 못합니까?

사업금액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는 1년, 3년, 5년 이렇게 있거든요. 그건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겠죠?

예.

곤충산업에 대한 것은 아니고?

예, 전반적인 보조금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육을 하고 계시나요? 곤충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주천면에서 농사는 짓고 계시고요. 1년 12달 쭉 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넣다, 뺐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사업진행은 못 하겠네요.

아직 시간이 그래도 6개월 남았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번 하고요. 마지막에 안 됐을 때는······.

작년부터 해왔는데 아직까지 안 한다는 건······.

취하까지 할 예정입니다.

업체를 바꿔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열린 생각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스마트농생명과 맨위로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회복, 성장, 행복으로 시민통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는 작년 9월 13일자로 부시장님을 총괄 단장으로 하여 농정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근무 지정되어 스마트농생명추진단으로 근무하였다가 올해 2월 17일자로 과로 신설되어 24년도 예산 결산 내용은 없으면 다만, 임시 부서로 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각 부서의 예산을 협조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78쪽 환경과 세부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비 2100만 원과 220쪽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확대 보급사업비 460만 7천 원을 활용하여 공모사업 등 스마트팜 업무를 추진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는 재정과 공공청사관리사업비로 22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스마트농생명과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고내용은 크게 없는데, 당부말씀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당부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맨위로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입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9억 3496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98억 4496만 6천 원입니다. 농정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40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77억 8169만 원, 지출액 636억 140만 9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33억 8419만 1천 원, 보조금 반납액 4767만 3천 원, 집행잔액 7억 4871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41쪽 하단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보조)은 보조금 반납 115만 원, 집행잔액 437만 원으로 읍면동 농지이용관리 기간제 인건비 대한 잔액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2412만 7천 원은 읍면동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잔액입니다. 43쪽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은 농민공익수당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망, 전출로 미지급되어 반납 936만 원, 집행잔액 140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 1억 3803만 원은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산재보험료, 외빈초청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44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보조) 사업은 출국항공료 지원 보조금 반납이 1223만 원, 집행잔액 4077만 원으로 추경 성립 전 상반기 출국한 인원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2858만 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임금 손실 보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절감잔액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600만 원은 봉대 신제 등 3개소 저수지 비상대처 계획수립 후 집행잔액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전환사업은 3519만 5천 원이 법정보험료와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45쪽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은 읍면동 사업 완료 후 901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4360만 8천 원은 사업 완료 후 법정보험료와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관정 양수장 사업 2287만 6천 원은 사업 완료 후 정산잔액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 7370만 원은 관정 착정 후 채수량 부족으로 발생한 불용사업비입니다. 저수지 시설 보강사업 3177만 3천 원은 초지제 등 19개 사업 완료 후 법정보험료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160만 4천 원은 사업 완료 후 법정보험료 등 사업비 정산잔액입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비는 읍면동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7704만 9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전환 사업 2156만 2천 원은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48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명시이월액은 동부권 기숙사 부대비 포함하여 3억 9068만 2천 원이 설계 중으로 이월되어 계약 등 행정절차이행 후 올 10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 6800만 원은 4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되었고, 5월 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3000만 원은 4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되었고, 채수량 부족으로 현재 위치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 보조사업 5000만 원은 4회 추경에 반영하여 이월되었고, 5월 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9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동부권 기숙사 설계비로 이월액은 7796만 6천 원이며, 1월 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4551만 8천 원은 동절기 자재 공급이 중단되어 이월되었으며, 5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전환사업 9억 459만 5천 원은 영농철로 인해 가을 착수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5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7704만 4천 원은 영농철로 인해 가을 착수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이월되어, 5월 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 7987만 원은 4회 추경에 반영되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이월되어, 5월 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0쪽 농업용 관정개발 1억 7820만 원은 지하수위 하강으로 인해 착정 실패로 이월되어 6월 말까지 보조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수지 시설보강 사업 4억 8462만 3천 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되었으며, 신평제 진입로는 5월 말 지급하였고, 산수제 등 1지구는 설계비 용역이 완료되어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사업 1억 원은 현장 민원발생으로 용역이 중지되었다가 3월 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전화사업 4억 9024만 3천 원은 영농철로 가을 착수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되어 5월 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1억 1666만 3천 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되었으며 5월 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농로확포장 사업 5057만 7천 원은 부지 협의와 인근 농가 의견청취로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농로확포장 보조사업 3059만 원은 부지 협의 및 인근 농가 의견청취로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기초인프라사업 전환사업 962만 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됐으며 3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52쪽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1억 2611만 4천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9911만 4천 원입니다. 2023년 종료된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53쪽 채무 관리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62억 513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9억 4381만 9천 원이 감액되어 1701억 9516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인 상생플랫폼이 관리 운영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 421만으로 변동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를 지원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9억 1032만 6천 원을 지출하여 97.99%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 8개로 초과달성 1개, 달성 6개, 미달 1개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24년도 4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고 이자수입 9825만 5천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억 9838만 6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40억 1652만 6천 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56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9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이 미달되고 연중 사역이 필요한 상황이나 9개월 미만 사역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팀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을 지적받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 후 사용실적 저조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4년도 쌀값 하락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발동하여 지난 5월 1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3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이죠.

예.

잔액 발생사유가 계절근로자 성실근로 인센티브 집행 잔액이 계획에서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고용주가 근로자의 성실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은 298명인가요?

예.

그러면 2024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총 몇 명이었어요?

상반기에 460명, 하반기에 추가로 들어온 인원이 있어서 500명이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261쪽을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목표는 350명이에요.

465명······.

목표는 350명이고요. 실적은 495명으로 돼 있는데 2025년 상반기 보고자료에 보면 465명으로 돼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예.

달성률이 141%라고 하셨어요. 애초에 목표가 350명이었는데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천받아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 목표는 500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성과목표하고 예산편성이 전혀 안 맞아요.

당초 성과계획하고 저희가 사업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500명 하반기에 추가로 들어올 걸로 생각해서 500명으로 예산은 준비를 했었고요.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한 사람당 얼마씩 책정이 됐나요?

1인당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인원이 얼마인가요?

올해는 840명······ 올해는 들어오는 부분이,

823명으로,

823명이고요. 예산은 500명으로 세워놨습니다.

대폭 증가가 됐는데 465명에서 대폭 증가가 됐어요.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실제 수요조사해서 법무부에서 배정받은 인원입니다.

아무튼 배정받은 인원을 충분히,

아마 하반기에 100명 정도 더 추가로 올 겁니다.

앞으로 근로자의 도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5쪽, 46쪽을 볼게요. 용배수로, 관정 양수장, 저수지 시설보강, 농로 확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읍면동에 재배정 사업이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셨나요?

이 사업들은 주로 농로, 용배수로는 예산 부기에 올라가 있어서 읍면동 재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수리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수지하고 일부 부분은 발생한 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큰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하고 작은 사업들은 일반 보수나 수리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요조사를 잘 파악해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기 보니까 전부다 사업완료 후 잔액이 발생됐다고 돼 있어요. 농업 쪽에 예산이 없어서 한쪽에는 없다고 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잔액발생이 안 되도록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읍면동마다 배정을 하다보니까 23개 읍면동에서 나머지들을 모으니까 이 금액이 되지 한개 한개는 소액이 되다보니까 그걸 23개 전체를 모으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됐는데요. 돈 자체에서는 활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모이니까 이 금액이 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이 22년, 23년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느 시점이 되면 마무리가 되나요?

이 사업비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거둬가면 기금으로 해서 매년 농지면적에 따라서 시군에 자체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사업비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라는 기간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농지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수당을 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히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는 투기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횟수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고요. 기간제 운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사 지침상 9개월밖에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남는데 인력도 부족한데 더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이고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기간제근로자는 9개월을 하는 게 맞고요.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추가로 2개월 정도는 더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22년도에는 36명, 23년도에는 31명, 24년도에는 22명 인원이 축소가 돼요.

읍면동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인원을 적게 쓰면서 예산이 남고요. 남는 부분을 시에서 더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갖고 계시죠? 346쪽 상단에 보시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있죠. 건립지원사업비 3억 9천이 명시이월이 됐고, 77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설계 및 용역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명시가 됐는데, 이게 서부권 사업이죠?

동부권 사업으로서요.

동부권인가요?

예, 동부권 사업으로 설계를 진행 중이어서 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설계비는 1월 말까지 완료가 돼서 사고이월은 완료를 했고요.

사고이월 완료했습니까?

예.

본 사업비는 명시이월했고 올해 사업비까지 받아서 10월 정도는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3년 동안 예산을 주다보니까 3억 가지고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45쪽에 보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사고이월이 7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중지와 2024년 4회 추경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명시가 됐어요. 용배수로 이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도?

거의 완료됐고요. 한 두건은 준공상태여서 사업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시·사고이월은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용배수로는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한다고 하지만 원래 용배수로, 농로는 농한기 외에는 농번기 때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되지 않게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많은 농로, 용배수로가 삭감이 돼서 금년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되지 않아서 그 다음해에 농번기 이전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4회 추경은 도 특별조정금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반영했던 부분이어서 자체예산은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국인근로자 도입 지원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성실근로자 인센티브를 주는데 1인당 25만 원씩 주고 고용주가 데리고 있다가 이분들이 성실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게 자료가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줄 때 가기 전에 줘요, 어떻게 줘요?

가기 전에 지급을 합니다. 재입국 신청을 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실 인센티브를 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사전에 공지가 되나요? 사전에 공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그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성실하게 하면 다시 고용주와 같이 올 수 있는 것도 되지만, 25만 원씩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사전에 하면 이분들이 있는 동안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 공지하고 입국했을 때 교육 때도 충분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쪽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5개월 분으로 종료가 됐다는 걸 10월 24일에 알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감액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추경에 일부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또 남은 부분입니다.

10월 24일에 날짜가 나와 있으니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 추후에 확실하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과보고서 책 있죠? 성과보고서 보고 할게요. 성과지표에 농정과를 보면 정책사업이 개수가 2개고, 지표수가 8개고, 초과달성은 1개, 달성은 6개, 미달성이 1개예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251쪽 볼게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초과달성은 몇 개이고, 미달성은 몇 개이고 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261쪽에 달성 성과에 퍼센트를 보고 자료를 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과 비교를 해야잖아요. 전년도의 목표치와 올해 목표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어요? 이런 것들 좀 답답하고,

기록 누락이 돼서, 입력이 누락이 돼서······.

그러니까요. 과장님만 보시면 되나요?

아니요.

이런 것들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성과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전년도에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세웠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 미달성이 됐는지, 달성이 됐는지, 초과달성 했는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언할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는 건데, 농정과가 왜 이랬나라는 생각이 들고, 264쪽을 볼게요. 농업인 복지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예산현황을 보면 다른 것보다 복지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현황을 보고도 똑같은지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센터,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한국농정신문 보급이 똑같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수록 이런 것들은 더 예산이 확대돼야 될 거 같은데 줄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성과지표도 그렇지만 성인지에서도 특히 농정과에서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부담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생생카드, 여성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해줘요. 이게 성인지, 여성에게 더 갈 수 있는 성인지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전산 미입력으로 저희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기셔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관리에 있어서 2412만 7천 원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인가요?

예. 관리 수당은······.

위원 수당인가요?

위원 수당으로 저희가 관외 거주자가 토지를 매입했다든지 아니면 법인이 했다든지 했을 때 심의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투기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건들이,

심의가 안 이루어졌다?

예, 심의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보면 산재보험료를 출국 후에 일괄지급하네요, 그렇습니까?

사업 종료 후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그렇게 지급해요?

예, 정산 후에······.

언제까지 있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찍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농가에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농가에 산재보험료를?

예, 농가가 미리 먼저 내주고······.

본인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있는 기간만큼 정리를 해서 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제당 주변 정비사업에서 5천만 원인데, 100만 원이 남았어요. 모자란다고 하지 않았어요?

재배정을 하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용배수로하고, 농로 포장 이런 것은 회수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업조서도 꾸미지 못할 정도의 사업들이 있어요. 흉관이 깨지거나 또 수로가 주저앉아서 급히 해야 될 것 이런 사업비가 필요해요, 우리 읍면지역에. 그것까지도 이렇게 싹 가져와 버리면 사업 처리하기가 잔액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결국은 잔액으로 남아버리잖아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읍면동에서 운용의 묘가 필요한 겁니다.

전에는 이거를 반납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의 운용의 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장님 되시고 나서는 싹 회수해라 하니까 싹 들어와 버리잖아요. 돈이 남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이 힘들죠. 관로 하나 조그마한 것들 공사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채권 현재액 현황에 있어서 13억이 주민특별회계 종료로 인해서 생겼잖아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요?

13억 남은 부분은 미리 기융자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융자돼서 회수가 한 건 회수가 다 됐고,

회수되는 대로,

회수가 안 된 것이 13억 9천만 원이······.

회수되면 결국은 다 본예산에?

예, 다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잡는다?

예.

그리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년도에 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기금 사용을 않는다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올해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일부 74억인가요?

17억······.

17억 지급했고, 이번에 양파, 마늘은 도에서 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나요? 양파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마늘은?

마늘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원시 기금으로 해야겠네요.

저희는 마늘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23개 품목에 마늘은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어요? 왜 이게 빠져있지?

재배면적이 많지가 않아서 거기에 계통출하를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마늘 재배하는 사람들 많은데?

재배를 해도 계통출하를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근거를 잡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출하하나요? 우리가 이장님을 통해서 수요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쌀은 식부면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밭작물에 대한 조사 같은 건 안 이루어지나요?

재배면적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근거를 잡으려면 농협 계통출하를 해서 조합공동체에 매출이 잡혀야 되는데 대부분 직거래를 하거나 그런 분들은 잡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대추 부분도 계통출하를 않고 개인 직거래를 많이 하다보니까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나요? 양파는 계통출하를 할 거란 말이죠.

양파는 농협을 통해서 주로 많이 출하를 하기 때문에······.

계통출하를 하니까 도에서도 가격안정화기금으로 지급하는데, 마늘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들 낙찰차액이든, 계약차액이든, 집행잔액이든 용배수로든, 제당, 농로포장 이거 가을농사 끝나면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품 사가지고 해줘야 될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억 4240만 3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48억 8182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8쪽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5억 7841만 1천 원에서 지출 91억 281만 7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3526만 3천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2295만 4천 원, 집행잔액 3억 1737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사무장 중도사퇴 및 고용 지연으로 2142만 4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59쪽 5번째 농촌유휴시설 재생지원사업은 개인사정으로 사업 포기하여 도비 8400만 원 반납과 시비 56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8번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사후관리는 총 3억 9127만 3천 원에서 집행잔액 1548만 9천 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잔액,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며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총 17억 1949만 7천 원에서 집행잔액 1억 8091만 9천 원은 마을만들기 준공 및 설계용역 잔액입니다. 6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는 총 4억 2107만 4천 원에서 집행잔액 4363만 6천 원은 시설비 등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네 번째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활력공작소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지출잔액입니다. 61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새로 추가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공동체지원팀 운영은 공동체지원센터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집행잔액 2466만 7천 원입니다. 6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은 중앙정부 일몰사업으로 인건비 9월까지만 지원으로 2284만 1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일몰사업으로 중도포기 인원에 대한 추가 채용 제안에 의거 집행잔액 842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지침상 민간자본으로 집행불가하여 2024년 전액 이월한 예산을 불용처리 후 시설비로 재편성하여 사업추진하여야 했으나, 시설비 재편성하고 불용처리하지 않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63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촌 협약은 1단계 수지면 외 3개 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이후에 시행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토목 및 건축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는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인센티브는 6월부터 11월까지 지급예정입니다. 64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교통비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여 행정절차 진행 및 운영주체 선정 예정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촌협약은 2단계 금지면 외 2개 면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도 승인 중입니다. 이후에 역량강화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65쪽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옥전, 양촌 마을만들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1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수지면 산촌마을 벽화 정비 및 포토존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계획 수립은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축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은 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6쪽 예산 전용입니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카페 운영관련 집기류와 가구 구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고, 공동체역량강화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67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주민생활여건 개선, 마을 경관 개선, 농촌마을 주민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사업으로 총 53개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구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역활력공작소로 구축하고 역량강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조성사업은 2024년 2월 공모 선정되어 임대주택 28호, 커뮤니티시설 1동 조성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5년 8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68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지역활력과 공유재산은 전년 말 552억 4376만 7천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5억 8973만 4천 원, 감소액 4억 8283만 3천 원으로 연도 말 현재액 553억 5066만 8천 원입니다. 6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난방기 33대, 비디오 프로젝터 3대로 5326만 6천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 해당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2개, 정책사업목표 10개 지표입니다. 성과달성은 초과달성 1, 달성 6, 미달성 3건이 되겠으며 미달성 요인은 해외 여행이 증가하는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가 줄어들어 달성률 90.3%와 경기 부진으로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실적이 저조하여 달성률이 87.6%입니다. 70쪽 기금결산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3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은 행안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주천 하주 발효마을 카페 조성입니다. 2024년 4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하였으나 당초 특교세는 시설비로만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어 2024년 1회 추경에 시설비로 변경하고 사업 추진 및 완료되었으나, 명시이월인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불용처리하지 않아 미집행으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별책 32쪽 주요사업 추진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2024년 2월 공모 선정되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 후, 202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2025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농식품부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으며, 토목 및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및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시면 농촌 왕진버스 있죠.

예, 있습니다.

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농협중앙회로 해서 사업실행은 4개 단위조합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합원 중에 연세 많으시고,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1인당 10만 5천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양방, 한방, 안과 그런 쪽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거의 농협조합원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농협에 예산을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총사업비에서 농협이 자부담 30%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시행됐던 사업에서 당초 5회 예정에서 4회만 진행했어요.

맞습니다.

잔액이 1200만 원 정도인가요?

예.

그러면 1회당 드는 돈이 1200만 원 정도라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따지면 비용이 10만 5천 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농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버스임차라든가, 제반비용이 들어가서 사업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 당 200명 계획했었는데 남원농협이 2회를 하기로 했다가 첫해 시행 관계로 1회를 미시행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참여했나요?

작년에 849명을 했습니다. 원래 1천명을 예상했었는데 일부 농협에서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1회 200명이 빠졌습니다.

올해는 5회를 다 예정하실 건가요?

올해는 회당 300명 계획으로 해서 5회 차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농협에 해당되는 분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조합들 운봉, 지리산, 남원, 춘향골 4군데가 있는데, 그쪽 해당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원이 아닌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300명을 할 때 미리 농협에서 이장님들이랑 해서 조율을 해서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요. 혹시라도 추가 몇 분 되시는 경우는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아닌 경우는 거의 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 아닌 경우도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쪽을 한번 더 볼게요. 지역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네요. 주요사업 3개 중에 종합진도가 1개만 10%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10%만 돼 있어요?

일단 내부적으로 진행할 행정절차는 다 진행을 했는데요.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작년에 발주해서 8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 수일 내로 농식품부에 사전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 절차가 끝나야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2026년 3개년 총 90억 사업인가요?

맞습니다.

2024년도 예산 20억 중에 얼마나 이월이 됐어요?

2023년도는,

2024년도요. 예산 20억 중에 이월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얼마 됐어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3억 5700만 원 정도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6억 됐습니다.

20억 중에 16억 됐어요?

전체예산, 예.

2024년도 예산 20억 중에 혹시 19억이 이월된 건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명시가 16억이고, 사고가 3억 5천입니다.

그러면 19억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맞나요?

예, 작년에 저희가 공모 선정되고 추경에 했는데 저희가 부지매입 일부 남은 거하고 설계발주를 하다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돼야만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인 만큼 다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갖고 오셨죠? 357쪽을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 수립 수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1억 45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남원시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 미도래로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가요?

어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던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인데요. 올 12월까지 원래 계약기간이고, 11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관련 상반기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용역착수는 24년도 10월에 했고, 금후계획을 보면 시행계획 수립 용역 예산확보 및 추진이 올 3회 추경이라고 돼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것은 10년 단위 법정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기본계획을 올해까지 농식품부에서 수립하라고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특화사업 같은 경우를 갖다 예를 들어서 공모하려고 하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만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어서 기본계획 마무리는 안 됐지만 9월 정도 되면 추경할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시행계획 용역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요.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2억, 사고이월이 1억 7400만 원이잖아요.

예.

1단계 사업이 대산, 덕과, 주생, 수지 1단계 기초사업 올해 용역이 6월까지라고 했는데 차질 없이 용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지역에 각종 단체하신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하고 사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했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복합화 관련해서 용역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4군데에서 2군데로 일단 수일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2군데는 주민들하고 더 접촉해서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행계획도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게 일단 복합화는 복합화로 가더라도 주민들이 담고자 하는 내용은 어차피 나중에 합쳐버리면 되니까 같이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내년 6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죠?

예, 빨리 서둘러서 하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셔가지고 4개 지역이 여러 가지로 행정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거나 또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공기를 단축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58쪽에 일반회계 세출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2290만 원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보면 보조금 반납금 보세요. 1억 1천 있죠?

예,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61쪽 다-2 일반회계에 보조금 반납금이 2100만 원이 있어요. 다-2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세출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인 보조금 반납금은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하는데, 다-1에 1억 1천하고 다-2에 2억 1천하고 안 맞아요.

죄송한데, 나에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 1억 2200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1 보조금에 1억 1천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새삶터정책팀이 센터로 가다보니까 총괄 부분에서 나에서는 그게 포함이 돼 있고, 뒤에는 빠져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다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팀이 저희 과로 오다보니까 거기에서 수치상으로 많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8쪽 위에 보조금 반납금 일반회계 세출 전체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틀려가지고,

그래서 다-1하고 1200만 1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새삶터정책팀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표기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한눈에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저희는 자료로 보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틀려서 질의드렸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62쪽에 사회적기업 청년혁신가 일자리 창출지원 지출잔액이 185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일몰사업으로 9월까지만 해주고 안 해줄 거야라고 한 거 같아요.

작년에 사업 자체가 일몰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인건비를 반납하시지 왜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죄송하지만 그때는 일자리경제과이긴 했는데 저희도 옛날에 해보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가 떠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건 보류를 하고 있으라고 하고, 일몰사업이 되니까 멈추라고 해서 추경에도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예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몰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추경 때 그냥 없애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나라는 거 때문에 물어봤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에 지역 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별교부세 교부 지침상 민간자본으로 집행이 불가해서 2023년에 전액 이월한 예산을 불용처리 후 시설비로 재편성했고 또 재편성한 것을 잔액발생으로 남겨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주천 하주 카페인데요. 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침에 지방교부세에 이 지침에 사업이 특별교부세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판단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6쪽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이에요. 지역활력과의 지역특성 살리기인데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500만 원을 시설비로 또 아래에 보면 1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또 아래 지역 특성살리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1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사업이 예산전용도 세 번이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똑같은 사업에 예산전용도 많은 예산도 아닌 걸 가지고 통계목을 바꿔서까지 예산전용을 3회까지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노력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예산을 애초에 적절하게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억지로 하는 거 같아서 이런 것들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자료 갖고 오셨죠?

예.

농촌활력과에서 지역활력과이고, 미달성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달성률이 66.67%밖에 안 돼요. 하고자 하는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제가 파악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볼게요. 273쪽 보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가 미달성으로 나온 거 같아요. 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를 측정방식으로 하고 줄어서 미달성으로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인의 지원사업의 실적이 미달성으로 나온 거 같은데, 제 자료에는 2023년도 달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제가 보는 자료는. 그래서 이걸 성공을 했는지, 미달성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275쪽도 볼게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성과지표를 계획을 세우고 목표달성을 얼마큼 했는지 달성률을 보고 올해 또 할 때 지표수를 높이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성과지표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못 돼 있다는 거고, 275쪽을 보면 예산이에요. 예산에 대한 결산 현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예산현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촌관광 주체 육성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 결산에는 26명이었는데, 사무장 지원의 예산이 2억 2600만 원이었는데 확 줄어버린 거죠, 1억 4200으로. 아무래도 사무장도 줄이니까 인건비도,

죄송한데 이 부분은 사무장 같은 것은 그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24년도에 국비가 일몰이 되면서,

시 자체사업으로만 했나요?

도비 일부 매칭해서 시비로,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으뜸촌이라든가 등급평가에 따라서 지원이 100% 되고 했는데, 도비로 전환되면서 자부담이 더 발생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체험휴양마을 몇 개소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하다보니까 예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턱없이 줄어있다는 것들에 대한 문제로 제가 볼 때는 파악이 되고, 아래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을 보더라도 2023년 결산에는 8번을 갔는데, 2024년 결산에는 4번으로 반절로 확 줄어버렸단 말이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거예요, 박람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예산 매칭 되는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만 할게요.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을 보더라도, 보세요. 2023년 결산하고, 2024년 결산을 보면 눈에 띄게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활력과는 지역에, 옛날에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촌만이었다가 지역활력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남원의 전체에 활력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의 진행상황, 연계성은 농촌 활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순기능이 이루어져야 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해줘야 되는 것들이 확 줄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매칭 부분에서 줄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많이 줄었습니다.

매칭 부분에서 줄어든다고 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저조하니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달성에 대한 목표달성을 높여주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역활력과의 이월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29.7%나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 비율이 2.33%나 돼요. 다른 과의 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기업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팀이 와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기초생활거점이라든가 작년부터 시작된 기초생활거점하고 1단계, 2단계 해서 총사업비 190억 부분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90억이 있는데 해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농촌 보금자리하고,

기초생활거점 1단계, 2단계 190억 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90억인데 비율에 따라 15%, 20% 작년에 내려왔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농어촌공사를 위탁하니까 전액 다 일단 위탁금을 주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체 직영체제로 가다보니까 단계, 단계 전부 다 밟으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활력과에서 직접 집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부분이 많은 것도 그 부분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팀이 와서 그런 문제는 아닌 거고?

예, 그것 보다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큽니다.

계속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장이 중도포기 했는데 중도포기한 거 같아요, 2천만 원이나 되는 거 보니까.

작년에 2군데 정도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단계에서 준비가 덜 된 데는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3~4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빠진 부분은 전부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무장이 계신 곳하고, 안 계신 곳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님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사무장이 하나부터 다 챙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얼마큼 해주시냐에 따라서 위원장님하고 발 맞춰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활성화 되고 안 되는······.

위원장의 리더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같이 해주셔······ 한쪽에서 아무리 잘하셔도 사무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교육도 하죠?

교육은 위원장님이나, 사무장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휴양마을을 저희가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사무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동안에 사무장 모집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국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을 자부담이 거의 없는 부분도 일부 있는 데도 있지만 0인 경우도 있었는데, 도비로 전환되면서 자부담이 30%를 하다 보니 운영이 저조한 데 같은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 자부담 부분을,

충당을 못하고,

충당을 못하니까 채용을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데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을 억지로 맡길 게 아니라?

그런데 사무장이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선행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면 그 마을이 활성화 되고, 활성화 되면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들도 조그마하게 있겠죠. 그런 게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그런 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비만 의지할 게 아니라,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지금 남원종합상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남원종합상사는······.

신활력사업단에서 만든 거잖아요?

원래 저희가 사업기간 내에 조성을 하고 원래 취지가 그 이후에는 거기에 참여했던 액션그룹들이 같이 연대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원 부분이 없다보면 한계점에 다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운영이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로변에 나와 있어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의 주로 청년들이 수고를 해서 만든 물품들이 거기에 많이 진열돼 있고 액션그룹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가공업체도 있곤 해요.

예.

기왕이면 활성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잘 이루어진 거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패키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도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매출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O요한 게 아니고 홍보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비를 쓰면서도 매출을 탓하는 건 문제인 거 같아요. 홍보비도 세우잖아요, 지역활력과에서 세우지 않나요?

그쪽은 따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홍보비도 하고,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여하는 예산도 있잖아요.

예, 사회적경제 쪽으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만들면서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 잘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는 게 기업을, 소규모 진짜 작은 기업이잖아요. 작은 가공업체들이 거기에서 성장하면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밑받침을 해줘야죠. 잘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게 거기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왜 남아 있을까?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270만 원이나 있어요. 반납할 게 아니라 이걸 그런 데 쓰면 되는 것을······.

이것은 하드웨어 부분하고 인월 공작소에 신축 관련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발생됐으면 그런 데 도와줬어도 될 것을······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270만 원이면. 남원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도움이 될 텐데······ 전체 예산 1100만 원이나 불용처리가 돼서 쓰겠습니까. 아무튼 종합상사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 사무장들에 대한 대책 월급을 적게 주니까 나가는 거죠.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사업의 일환이 들어있고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 읍면동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아서 금년에는 마무리해서 최종보고 해야 되죠?

예.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않더라도 서면보고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원종합상사를 광한루원 인근으로 옮기면 사실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접근성 그다음에 대로변 이런 데가 필요해요. 그 부분을 크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된 부분이라서······.

옛날 십수정 앞에 보면, 종료를 하지 말고 이게 화장품사업도 판매장도 없어요. 화장품을 만들고 건물을 190억 짜리 2개나 짓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고 샴푸나 로션이 일부 생산되고 있는데 남원 인근에 판매장이 하나도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 윤지홍 위원 위원석에서 - 국장님이 푸셔야 될 일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는 공동으로 판매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윤지홍 위원 위원석에서 - 판매장 하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판매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매장을 공동으로 다양한 읍면동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제품들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판매샵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샵들을 내는데 사업비를 꼭 좀 세워서 내년에는 그 샵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4억 187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4억 185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 세출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81억 8109만 원이며, 지출액은 424억 7782만 원입니다. 44억 3883만 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했으며, 보조금 1억 5083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11억 2160만 원입니다. 3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상가환경개선사업 추진 중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이차보전금 사업완료 후 761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류형 상품권 인쇄 및 파쇄비 집행잔액과 지류형 상품권 발생량 감소에 따른 환전수수료 잔액 2억 613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신청 감소에 따른 419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및 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110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중도포기와 연가 사용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4대보험 미가입 연령의 참여자로 인한 보험료 잔액이 발생하여 33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및 4대보험 잔액 117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및 4대보험 잔액으로 인해 316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조기 소진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서 1억 16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7쪽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근로자 전입정착금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424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개사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227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입니다. 수요 대비 실질 이용이 적어 840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8쪽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관급자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5672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704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내 가로등 및 시설안내표지판, 전기요금 집행잔액 및 공사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 집행자액 3011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비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과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집행잔액 717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지출잔액 발생과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 215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플러스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조금 반납금 5067만 원이 발생하였고 산단공과 1억 4332만 원 이월액은 반납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업정책과 총 집행잔액은 41건에 12억 724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37억 176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중심상권 거점센터 조성사업 이월액은 25억 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5월 23일 날 체결하였고, 선급금은 6월 중으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지원사업 이월액은 1901만 원으로 6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중년 청년지원사업 이월액은 5362만 원으로 6월 중 전액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2억 원으로 인테리어공사는 6월 중으로 준공하고, BF인증 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투자촉진 사업 이월액은 9억 4500만 원으로 6월 중 2개사 투자보조금과 분양가 보조금 2억 5000만 원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9건으로 이월액은 7억 132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 이월액은 1000만 원으로 2월 중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월액은 6588만 원으로 4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이월액은 1314만 원으로 5월 집행 완료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이월액은 2914만 원으로 5월 중 집행 완료했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이월액은 2억 9980만 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6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사업 이월액은 8744만 원으로 6월 중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원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월액은 4094만 원으로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6월 중으로 용역 완료 예정 중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 이월액은 2351만 원으로 6월 중 중공 예정입니다.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이월액은 실시설계비 1억 4332만 원으로 6월 중 중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1건으로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26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착한가격업소 배달용기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기업정책과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은 104억 3722만 원, 공공용재산 261억 533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총 365억 4256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없습니다. 1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보유액은 5292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청년 취업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790만 원 중 2889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60%입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청년인턴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7898만 원 중 6억 1533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은 91%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업정책과 5개 정책사업목표 내 성과지표수는 총 13개입니다. 13개의 성과지표 중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수혜율, 투자유치 실적, 태양광 설비 주택보급 4개의 지표는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며 남원형 배달앱 월매요 주문실적은 8월 사업 조기 종료가 됨에 따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완료율은 2건의 사업포기와 9월 추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사고이월 2건이 발생해서 완료율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통근버스 만족도는 안정적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었는가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률은 경기침체 심화로 일반 투자협약기업의 실제 투자행위가 지연됨에 따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5억 1473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5억 2268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2억 598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776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기업정책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고금리 및 내수침체로 인한 기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년 기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차보전금 비율의 한시적 상향 조정 및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시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입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거점센터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5월 23일 추진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후 과도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를 하여 당해연도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322쪽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면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인데 혹시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작년에 기업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셨죠?

예.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해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9천만 원 예산으로 지출 됐어요. 완료됐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일부 성과가 있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주민협의체가 동네상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는데 일부라도 논의가 있었던 게 성과라면 있고요. 일부 저희들이 성과가 미흡한 것이 있거든요. 상인 동의서, 조합 설립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속 할 겁니다. 이게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예를 들어서 5개 시군이 시작했다 하면 성공률이 한 두개 정도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올해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동네상권발권소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에어리어를 구성해야는데 추진하는데 건물주, 지역상인, 토지주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모아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협의체 구성에 난항이 있습니다. 서로 각자 간의 이익을 하다보니까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할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은 공설시장과 광한루원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본 바로는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상인과, 주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이네요. 23년에 10개소, 24년에는 15개, 25년에는 16개로 선정이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만들어 낸 우수기획 과제는 실제 상권 구축을 위한 지역상권활성화 사업대상이 되어 5년간 최대 100억 원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이거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 사업에 저희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 기초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셔서 100억 원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3~4쪽을 보시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에요. 잔액 발생사유가 카드매출액 감소로 지원신청이 감소되었다고 돼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그만큼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금액도 줄어들게 겁니다.

23년도에 보면 1577건에 24년도에는 1508건으로 줄었어요, 건수가. 그런데 올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하면서 카드수수료를 기존 연 50만 원 지원에서 연 100만 원으로 지원 2배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24년도 대비해서 수에 맞는 정책인가요?

일단은 숫자상으로는 폐업한 업체들이 많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생안정지원금도 지원하고 상가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기존에 매출이 많았던 업체들도 한도가 50만 원 있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상인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상가환경개선도 간판이라든가 환경개선도 해주고요. 상하수도요금, 전기안전점검도 해주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홈페이지에 같이 착한업소도 해주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잔액이 11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잔액이 400만 원이고, 여기 보시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2025년도 3월에 28개소인데, 신청대상은 시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 이·미용,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요금 업종으로 중요한 것은 올해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포장·배달 전문업소도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원기준에 따라서 가격, 위생, 청결상태 등을 현지에서 심사하신다고 돼 있는데 올해부터 법인사업자 및 포장·배달 전문업소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항상 서비스 업종에만 한정 돼 있었는데요. 그 자체를 포장·배달업체도 위생 상태나 이런 걸 점검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장·배달업체에도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이고,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노력이 필요한데, 국장님이 너무 저기해서 그런가 아무튼 행정에 요구가 많은 거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해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진다는 마음을 갖고 정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서 10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인데요.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예산액 전액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25억이. 이월사유를 보면 거점센터 조성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 시 적정 업체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 재공고 및 제안서 평가 기간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선정은 언제까지 마무리?

5월 23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착공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착공계는 들어온 상태고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안내용을 보완하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직 준비를 못해서 6월 중으로는 저희들이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 2월?

금년 6월 중으로 디자인 안을 최종적으로 보고해라······.

다음 달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여기는 6580만 원 사고이월 됐죠?

예.

사유를 보면 절대사업 소요기간 필요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장입니까?

인월시장에,

인월시장이죠.

예, 막구조물을 쳤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금은 도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하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쓰게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해서 도에서 승인이 늦게 났습니다. 그래서 야외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도에서 승인 받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체가 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언제쯤이나 마무리될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12월에 계약을 해서 동절기라서 야외 화장실이라서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바로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현황이나, 사고이월 현황에서는 5월 내지 6월에 얼추 마무리된 걸로 됐는데,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인테리어가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실제로 건물은 작년에 완공이 됐고요. BF인증을 못 받으니까 물건을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건 물건만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실제로 마감은 다 돼 있고요. 그런데 물건을 갖다 넣어놓으면 BF인증 때 또 치워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물건을 못 넣거든요. BF인증은 저희들이 빨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서울 중앙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니까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데는 다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업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BF를 그분들이 한꺼번에 이거, 이거 해서 딱 요구를 하면 좋은데 한번 내려와서 보시고 보완해라 해서 '다 했습니다.' 하고 또 요청하면 내려와서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파악이 안 된 것이고······.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실질적인 저희들 사업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정부 들어섰으니까, 그때 건의안도 했지 않습니까?

BF인증 관련해서는 항상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지금 막대한 예산 들여놓고 근 1년 이상 세워놓으면 왜 쓰질 않고 있냐고 일반인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답을 해요.

저희과도 그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려면 길어.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재 건의안을 올릴 수 있으면 준비를 할테니까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꾸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중앙으로······ 전국에 11군데밖에 없어요. 차라리 각 도에 하나씩이라도 주든지, 심사를. 그래야 빨라지든지 가깝게 왔다 갔다 하든지 하면서 진행이 될 텐데 너무나 문제예요.

개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요구하는 상황도 각자 다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차 와서 하는 팀 다르고, 2차 와서 하는 팀 다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다 보면 엄청 경비 낭비, 기일 연장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 보겠습니다. 3쪽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들이 소상공인 지원 7600, 남원사랑상품권 2억 6100,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4억 1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중도포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있어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잔액이 나와 있으면서 결산 추경 때 털어버리시든지 삭을 하지 왜 끝까지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결산 추경 때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안 받아줘요?

예.

이런 부분 예상,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산 세워주라고 할 때는 세워주지도 않으면서 반납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겠다는데 왜 안해주냐고요, 무슨 고집으로.

그렇지 않아도 작년 결산 추경 때 싹 감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 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런 것은 어차피 안고 있으면 결산 때 분명히 집행잔액으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나올 거 같고, 사업에 더 이상 안 될 거 같으면 집행잔액은 털어서 감소하면 되는데 왜 예산부서에서 이걸 안 받아줘서 또 의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할 때는 할 수 있도록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에 일반산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걸 보면 이유에도 폐기물처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공공운영비가 발생했고,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간위탁하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1년에 1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7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려고.

금년에 새로 할 때는 5개월만 해주라고······.

아니면 계속 똑같이 남아야 돼요.

금년에는 2년 반만 하려고 해서······.

그래서 회계연도를 맞춰버리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금년에 모집공고를 할 건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13쪽 보면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자체 사업이에요. 이걸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면 또 전용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그러면 어쩌다 보니 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어떨 때는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목이 다른데요. 올해 것을 보면 배달용기 지원 같은 경우는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사서 주면 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하면 그쪽에 돈을 줘서······.

그러면 지침에 있어서 이것은 언제든지 전용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지침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가에서 원하는 물품들이 있고 하니까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그분들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생각해봐야 될 거 같아요. 착한가격업소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착한가격업소를 할 수 있게 우리가 홍보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 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란 말이죠.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남아야 되냐고요. 예산전용을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금년부터 꼼꼼히 따져서 예산 세울 때부터······.

예를 들어 행안부에서 국도비를 주면서 이렇게 써라라고 해서 변동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원이 두 가지잖아요. 행안부의 지원도 있고, 자체로 하는 것.

맞습니다.

저는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상가에서 원하는 물품을 지원하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 항목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용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부터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산도 보니까 2023년도에는 1200만 원 자체 예산을 세웠는데, 2024년 결산에는 89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자체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두 번 다시 질의를 안 받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니까요. 노력을 해주시라고, 성과보고는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알 거 같으니까 자료를 보세요. 타부서도 말했으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거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에 결산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크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결산현황 예산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에 42억을 2023년 결산을 했는데 2024년에는 거의 10억을 줄였어요. 10억의 예산이 줄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1억 6600에서 2024년에는 8900만 원으로 예산이 굉장히 줄어있고요.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4억 5600이 2023년도 결산이었는데 2024년에는 2억 4천만 원으로 줄어있죠.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도 32억에서 25억으로 7억 많은 예산들이 줄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염려가 되고 신재생에너지 아마 국가예산 받을 때 조금 나오니 저희도 이렇게밖에 못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심 있는 부분이고 새정부가 들어와서 이 정부 정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많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요. 더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이런 부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맨위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장 임경일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이 공공기관 소방안전교육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1248만 6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70억 2724만 8천 원 전액 수납 완료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41억 7148만 7천 원, 지출액은 180억 9462만 2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52억 3960만 6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6970만 1천 원, 집행잔액은 5억 6755만 7천 원입니다. 특별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시간관계상 잔액 500만 원 이상 항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임도시설사업은 낙찰차액, 재료비,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으로 593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시설(생활계정)(지자체자본)(전환사업)은 낙찰차액,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 1601만 3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695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3952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방사업(시군부담금)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1232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시설(생활계정)(지자체자본)(보조) 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보조사업 2326만 8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3530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3쪽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1586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4쪽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조사업은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 1793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1298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5쪽 친환경 목재생산사업은 사업대상자 부재로 보조금 13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사업은 낙찰차액, 재료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으로 2916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림 조림사업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1695만 5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1698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7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보조금 정산으로 보조금 3252만 5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13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보조사업은 공모사업 포기 및 정산으로 보조사업 8917만 9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382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8쪽 산림휴양 치유마을 전환사업은 설계변경,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으로 935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은 인건비 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1385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9쪽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은 인건비,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으로 9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은 인건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1121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쪽 조직개편으로 새로 추가된 사업입니다.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은 인건비 집행잔액, 추심금 상고심 기각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및 소송 비용 미지급금, 약정금 소송 관련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 명령이행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됨에 따라 지출잔액으로 2억 44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5억 6317만 9천 원이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은 분수림 수익분배 협의지연으로 5억 9817만 9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수익분배 협의를 완료하여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25억이 이월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는 교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6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진화헬기 계류장 도색 및 풍향지시기 설치사업은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산불감시 및 스마트관제 시스템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연으로 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일반은 포상금 송금 지연으로 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금년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10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6억 7642만 7천 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임도시설은 간선임도 신설사업이 동절기로 공사중지됨에 따라 15억 2474만 3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금지 서매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사매 서도 사업은 사업 추진 중입니다. 숲길조성 사업은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3165만 4천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 및 내화수림대 조림사업은 폭설로 인한 용역 중지로 2479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은 국비 송금 지연으로 9523만 8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으로 3585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4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은 교룡산 명소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는 연차별 중장기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교룡산 황톳길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계획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등산로변 숲길 풀베기 107km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사업은 꽃경관 조성과 녹지대 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반복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주요 행사장 꽃경관 조성 용역, 양묘장 시설 개선, 도심지 녹지대 예초·제초 작업 등을 계획에 따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5개년 연차 계획에 따라 총 6415ha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024년에는 1198ha 숲가꾸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총 사업 대비 종합진도 20%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661만 9천 원입니다. 당해연도에는 8106만 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569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2198만 8천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172억 3074만 7천 원입니다. 당해연도에는 4억 4382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2104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72억 5352만 8천 원입니다. 10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 2667만 2천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기타사업 6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61억 924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41억 1008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65%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개의 전략목표 아래 12개의 정책사업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지표는 달성하고,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총 167억 920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대비 11억 2284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잠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은 추심금 상고심 기각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원리금 및 소송 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비비 11억 6336만 9천 원이 결정되었으며 11억 6336만 8천 원은 지출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관련 보전처분 신청에 따른 담보 제공 비용은 당초 2억 원의 현금공탁이 예정되었으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해당 금액은 미집행 처리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검사에서는 세출예산의 과도한 명시이월 처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사업은 분수림 수익분배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나 협의가 완료되어 6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은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당초 행정절차 등 실시설계가 미완료되어 이월 처리되었으나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6월 내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101쪽 볼게요.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전환사업인데요. 사업비 전체 5억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앞장에서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거 알고 계시나요? 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5쪽을 보시면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전환사업 해서 여기에 5억이 나와있어요. 23년도에 이월된 것인가요?

예, 명시이월돼서······.

24년도 예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아무튼 참고로 보시고, 올해 3월에 착공하셨으면 언제 완공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고요.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황톳길 공사를 어느 시점에 할 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교룡산 산림욕장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도는 코스입니다.

아무튼 잘 착공되기를 바라며, 수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5쪽에 23년도에 이월이 되었는지 아니면, 24년도 예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01쪽을 봐주실까요. 명시이월 현황에서 분수림 계약자 수익배분 합의가 잘 마무리됐다는 거죠?

예.

지금 페이퍼코리아하고 남원시에 다른 분하고 분수림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분수림 돼 있는 데 더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입목을 수익배분을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5월에 했고 수익배분 추진은 6월에 진행될 계획이고요?

예, 최종적인 감정평가까지 마무리해서 집행하기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밑에 산불방지대책비 재난안전 교부 지연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집행완료가 됐고, 사무관리비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영농부산물 파쇄기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에서도 파쇄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팀을 짜서 영농폐기물 파쇄하러 다녔어요?

예, 산림 인접지에 대해서 잔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을 못 지르게 하기 위해서 산불진화대원들이 어느 정도는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도 있었고 또 일부 사 단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 팀이 또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예속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임대사업소에서 농가들이 빌려다가 할줄 아신 분들은 파쇄를 하고, 그런데도 뭐냐면 얼마 전입니다. 요즘은 산불진화가 그렇게 농도가 높지 않아서 풀이 자라고 해서 농산물 파쇄해야 할 것이 있다고 연락을 행정으로 했나 봐요, 민원인이. '예산이 소진돼서 해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각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여유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다 소진됐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파쇄기 기계를 사는 예산이고요. 별도로 운영하는 예산은 배급받지 못하고 있고 아마 들으신 이야기는 산림 인접지에 대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농작물에 대한 잔가지 제거라든지 하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파쇄를 얘기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나무 잔가지 같은 거 산 밑에 하단부에 인접해 있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산림 보호를 위해서 불을 못 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나무를 파쇄하려고 파쇄기를 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인부임을 세우지 않고요. 산림진화대원들 활동하는 기간에 그때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진화대원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뢰하면 산 밑에 있는,

잔가지 정비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파쇄를······.

그런데 여기는 영농부산물이에요.

산림에서는 나무를 영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산림 인접지에 있는 부산물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에 산림녹지과가 일이 많은데, 일반회계 잔액 발생사유 있잖아요. 사업별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잔액 발생사유 괄호(서술식으로 자세하게 작성)'이라고 써졌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인한 것들만 해놓으면 저희가 어떤 이유로 '아 이렇게 해서 남았구나'라고 따로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건건이 다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부서도 보시고 낙찰차액이 어떤 이유로, 무슨 원인행위로, 어떻게 해서 얼마큼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걸 주시면 저희가 질의하지 않아도 고개 끄덕 거리고 이렇게 해서 남았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모릅니다. 자료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보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합계가 빠져 있어요. 명시이월의 예산현액이 총 얼마이고, 명시이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고이월이 총 예산현액이 얼마이고, 사고이월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빠져 있어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채워주셔야죠.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채워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허브경쟁력 강화 말씀하셨죠? 결산서 100쪽에 보면 허브경쟁력 강화에 서술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에 있어서 2억 예산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비비로 하고 있죠?

예.

저희가 예비비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거라든지, 산림녹지과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추진을 소송 등으로 인해서 예산 발생했다고 예비비를 사용해 버리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추경으로 세워야 옳다, 예산의 몫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 중에 하시고 이 부분 여기에 붙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후 이런 것은 추경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성과보고 결산현황을 보면 미달성이 두 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미달성을 보니까 조림사업이 미달성이고, 숲가꾸기도 미달성이에요. 조림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미달성 됐지?라는 생각이 들고, 숲가꾸기도 주요사업에 뒤에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도 숲길조성에 대한 관심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달성으로 돼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부분 성과지표를 잘못 세워서 미달성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미달성으로 돼 있는지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 더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백두대간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백두대간 교육장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성과지표나 달성현황을 보면 꼼꼼하게 못 해놨어요. 성과지표를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담당하는 직원은 제가 드렸던 이런 이야기를 꼼꼼히 챙겨서 다음부터는 성과지표를 제대로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허브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금 사용을 했잖아요. 어떤 근거에서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됐나요?

저희가 소송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예탁금 예치 때문에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그런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세울 수 있긴 한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사용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걸 지방재정법 제129조에 의하면 사용 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보고 안 됐죠? 보고가 됐어요?

······.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방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적들 많이 해주셨고 집행잔액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표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안 물어보잖아요. 너무 쉽게 쉽게 해놓은 거 같아요, 제안서를.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2. 2024 회계연도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정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및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 지침에 따라서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대상기관은 1개 기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며, 대상사업은 7개 사업, 운영 지원에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산검사 총괄내용입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134억 1270만 원을 교부받아 출연금에 4개 항목으로 61억 42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억 699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120만 원을 합친 72억 7210만 원 중 3억 8800만 원을 반납하고 68억 83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출연금 등 집행 전반에 걸쳐 관련 회계 규정 등에 따라 지원목적에 맞게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전망을 예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공사의 경우 진행과정에 따라 미 도래한 공정과정 비용을 이월하였으며, 추후 사업추진에 따른 이월예산 관리 및 사업추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안하시고 그간의 준비된 공부로 충분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0억 정도 되는 사업비인데 집행은 절반 정도에 조금 못 미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현재 저희가 전체 교부액이 134억 정도 되는데요. 이월액이 68억 정도 됩니다. 68억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에 대한 부분이 시설공사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완료가 되는 거고요. 또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복지부에서 40억이 연초에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저희가 설계 부분도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완벽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저희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원장님 잠깐만.

원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출연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까지 원장님이 없으셔서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시간이 왔거든요. 아마 올해부터는 봐야 돼요, 원장님이 오셔서. 그때가 언제죠? 저희가 성과를 받는 때가 있잖아요, 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요. 또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에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별도로 따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까지는 원장님이 저희에게 출연금을 하고 결과나 사업의 진행이나 결과를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져 있나요?

남원시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걸 언제하죠?

6월 중에 시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장님이 안 계셔서 이걸 놓치고 갔었는데, 올해는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계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에 대한 예산 전용이나 변경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런 부분을 못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올해 제가 시의회에 보고를 할 때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출연금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고, 정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어디가 그러는지 알아야 하는데,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법적으로 원장님이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셨을 때 또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다 파악하기는 그렇고요. 7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업비는 3억 2500, 도비 7500, 출연금 2억 5천이네요. 이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한다는 거 아닌가요? 화장품 소재원료 평가분석 기술지원에서는 효능평가 3건에, 특화 시험분석 2건, 피부임상 기술지원 10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술을 의뢰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이것을 우리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효능평가도 해주고, 시험분석도 해주고, 임상평가에 대한 부분도 다 이 부분을 갖다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게 도비가 들어간 것은 남원에 국한해서만 화장품 산업을 육성시키지 말고 전라북도 내에 있는 화장품기업을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키워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남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끝내고 중간에 한번 보고 받기로 했으니까 그때 또 보고 받으시게요.

좀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 회계연도 남원시 출자·출연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