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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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부서는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51쪽에서 153쪽까지에 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결산이 340쪽에, 지출결산이 35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그래도 민원과 관련 지금 현재 151쪽 사업별 조서를 보면 지금, 예산 현액이 17억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도 17억원 정도 쓰고, 지금 현재 예산대비 적절하게 지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민원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민원과를 운영하시면서 예산이나 지출했을 때 혹여, 또 민원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좀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어떤 걸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혹시 있나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마이크 미사용) 예,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요. 미흡한 부분은 요즘 일반 건축물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축사들이 현장 방문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성용위원

예, 건축사들 민원 방문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행이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다음에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민원과가 잘 민원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일부러 좀 질의할게 없었었는데 좀 칭찬하고자 본 위원이 했어요. 우리 민원과에서 업무 중에 귀농·귀촌들이 전입했을시 우리 최고 먼저 거치는게 각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그리고 우리 행정에 민원과를 제일 먼저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보니까 민원과에서 한 내용 중에서 우리 순창군에서 혜택을 주는거 귀농·귀촌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만화로 이렇게 인쇄물을 했는데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나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새로 전입하신 분들이 알기 쉽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칭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너무나 고생하셨고 그 아이디어 내신 직원은 정말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은 지금 당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고 집행 있느냐? 예산집행률을 봤어요. 99.6%예요. 아마 전체 부서 중에서는 집행률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성과지표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51쪽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인용률이 있죠. 성과지표 중에.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목표 대비 실적에서 목표는 28, 실적은 없어요. 그죠? 근데 달성률을 100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 과장님 어떤 내용인가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목표는 전년도 기준 해가 지고 28% 잡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두건이 이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자료 입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28건을.... 실제로도 28건이에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28%입니다. 28%로 했는데 자료로 저희가 잘 못 입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자료는 누가 입력을 해요? 부서에서 합니까?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저희가.... 제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자료 입력할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자료잖아요. 그죠? 자료 입력에 신중을 기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여기 목표 70%인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정확한 어떤 의미입니까? 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은.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과징금 2024년 1월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으로 검찰청에서 과징금 처분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부과했는데 이거 하고 또 다른 건이 또 한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일부는 받았는데 이거 역시 자료가 잘못돼서 또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민원과에서는 이게 한가지 한가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야 해요. 이런 자료 하나도 이렇게 의회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위원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관련해서 그렇잖아요. 자료 입력할 때 신경써서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보고 1년 농사를 잘 지으셨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음에 우리 민원과 세입 결산 관련 자료를 좀 봤어요. 예산 현액이 이제 자료 보면 9억 1,400만원, 수납 총액이 13억 7,5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3억 4,900만원 이에요. 환급액을 빼면은 미수납액이 보니까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억 4,100만원 정도 지금 잡혀있어요. 그죠. 알고 계셔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어느 상태에 와 있어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6억 4,100만원 인데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좀 줄여서 현재 6월 2일 기준으로 미수납액은 1억 7,200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5억원 이상 정도를 받아 냈다는 얘기죠?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이제 미수납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거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주로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가장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이월에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납부기한을 좀 길게 줘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납입 기한 미도래로 미수납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해가 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수납을 다시 많이 받아 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간이 미도래해서.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4억 7,800만원 정도, 이거를 지금 다 지금 거의 받았다. 이거죠?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외 수입이라고 있어요. 그 외 수입, 그 외 수입은 뭡니까? 이게? 그 외 수입.... 24-07 그 외 수입, 지적 재조사 조정금 밑에..... 이게 지금 3,000만원 정도 미수납으로 돼 있고.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월액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 정도 아직도 남아 있는 거로 돼 있어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지금, 그 외 수입에 2020년 이전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일부가 미수납된 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재산에 부동산 압류를 걸고 계속 납입 독촉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수납, 미수납 정확한 사유가 뭐예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그 외 수입에 미수납액이 3,000만원인데요. 그 부분은....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조금 이해를 못 한 민감한 사항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자료 입력할 때 가능하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굳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에 관련 자료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다 그러면 굳이 실적 대비 목표로 해서 넣을 필요는 없어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 입력 잘해주시고 관련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정확히 판단해서 보고해 주세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국장님, 지금 본 위원장도 이 책자를 보고 왜? 이럴까? 그 부분이 의문이 가고 그랬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 기간 안에 다른 부서 잘못돼서 점검해서 또 와서 고치고 그런 부서도 몇 분 계십니다.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만큼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게 그런 점검도 해야 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그 역할이에요. 근데 이 시간까지 책자를 안 보셨습니까? 한 번도? 실무자들은 이거 보면 딱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 제기할 때까지 이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 기재한 사람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더 문제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책자 한 번도 안 봤습니까? 보시면 다 확인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장도 이 책자 보고 왜? 이게 성과가 하나도 없을까? 의문이 되고 한번 질의를 해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국장님들이 책자 만들어 지면 우리 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실무자들이니까 이런 부분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우선 151쪽, 종합민원실 내실 운영 있죠. 종합민원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집행이 약 4,900만원 정도 됐는데 종합민원실 4,900만원 지출 주 내용이 뭡니까? 여기서 민원실 운영하는데 집행 주요 내용이.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주로.

오수환위원

4,900만원이라는 지출 항목이 주가 된 것이 뭐냐고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사무 관리비하고 민원실 환경 정비, 금고 구입 등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출 내용이 2024년도에 4,9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지출 항목이 많이 지출됐던 항목이 뭐냐고요? 지금 자체가.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민원실 환경 정비였습니다.

오수환위원

환경 정비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환경 정비라는게 구체적으로.... 뭐 근무복을 사 입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단 얘기인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주로 민원실 아래층 인테리어 다시 하고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작년도에?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인테리어 작업하고 민원실 다 했었습니까?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153쪽에 보시면 건축 인허가 처리 있지요. 건축 인허가 처리.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서 관내 우리 건축사가 몇 분 있죠? 관내 건축사.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관내 건축사는 여덟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고 있다가 아니라 확실히 몇 명이라고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여섯 명입니다.

오수환위원

여섯 명, 거기서 건축사가 행정 대행 업무를 하는게 주 업무가 뭡니까? 지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주된 업무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받은 업무 대행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업무 체계가 우리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 신고나 허가 절차가 접수됐다면 우리 건축계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현장 점검하고 다 이행 점검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인허가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신고하고 허가는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이 나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건축사가 행정 대행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 하는 일이 뭐냐고요? 지금 건축사가 행정을 대행해서 허는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준공무 확인인데 현장에 건물 규모가 적정하냐, 그 부분을 건축사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서 준공 검사 승인이.... 준공 검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현장 확인을 우리 건축계 직원이 현장에 안 나가고 건축사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확실히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건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사에게 위임을 해주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사에게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명확한 답변이 좀 안 되는데.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건축계 실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건축법에 따른 위배가 됐나? 안됐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인가?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사 보고서에 의해서 갈음한 것인가? 그 내용을 좀 묻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소규모 건물들 신고 건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허가건 대형 건물들은 건축사에게 저희들이 위임해서 현장 확인을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팀장님.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오수환위원

팀장님께서 마이크 잡고 자세히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정이

신정이위원장

저기 앞쪽으로....

오수환위원

마이크 켜고.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지금 허가 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 때는 저희가 건축 허가까지 처리하면 마지막 준공 때는 상당히 꼼꼼하게 건축사가 전문인이 그걸 봐야 하는 거고, 또 저희한테 업무 과중을 좀 덜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들어가서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사용승인까지 전부 처리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 허가 건에 의해서는 업무 대행 건축사가 현장 조사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면 좀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 현장 이행 상태 점검하고 모든 하자 보수 있나? 없나? 확인해서 건축사가 종합적으로 서류 작성해서 건축계 서류 접수 시키면 그걸로 갈음하고 건축 허가 승인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최종 건축사가 건축계에 도착했더라도 건축계에서 다시 또 확인해야 하는 절차는 또 없나요?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이제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준공 현장 확인 잘못했을 때는 수습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감리자가 현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준공을 다른 제3의 건축사가 현장 확인해서 준공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면은 행정에서 건축된 수수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용역이 그 수수료 몫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에서.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 그 사인이 건축주가 사인 같으면 사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행정에서 이렇게 집행해 주는 대응해 주는 결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4명의 공무원이 다 그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일을....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과중을 덜어주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의 책임 관계도 약간 덜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대행 수수료 지급 규정이.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오수환위원

규칙이랄지 조견표랄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조례에 면적하고.

오수환위원

명시 돼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건물 규모 하고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대행 수수료를 건 당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오수환위원

규모에 따라서.... 건축물 위치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다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그래서....

오수환위원

지금 대행 수수료 지급 규정이?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1건 처리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47건을 처리했는데 지금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확인하고.

영호

정영호건축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민원과는 성인지 예산서는 지금 없어요? 제출에는 성인지 예산.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저희과는 성인지 예산이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없는 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이 민원과 내에서 예를 든다면 지적 재조사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5% 넘어야 한다. 또는 그런 잡다한 것도 전부 성인지 예산에 다 포함되는 건데 한번 판단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계속.... 민원실 운영 과정에서도 지금 성인지 예산서는 민원과만 쏙 빠져있어서 그런데 이건 법상이에요. 여성가족부 최고 핵심 법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를 내주게 되어 있고 결산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민원과에만 한 건이 없어요. 지금 성인지 예산서가 한번 나중에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교통과

10시 23분 정회

10시 28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은 154쪽에서 159쪽까지에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275쪽에, 세출이 295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결산이 341쪽에, 지출결산이 353쪽에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결산이 342쪽에, 지출결산이 35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아주 우리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교해 보니까 지출률이 지금 몇 퍼센트 나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산 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73%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73%로, 우리 순창군 전체 예산 지출률에 비하면 한 10%로 정도 조금 떨어지네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 지출이 이렇게 조금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인 부분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좀 많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다 보니 지금 대표적으로 버스 공영차고지 19억원. 그리고....

정희

조정희위원

공영차고지하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양지천 주차장 사업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다음에 청년 기숙사 조성 사업, 그리고 마지막 연말에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 개선에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결산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성과 지표를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지금 상품권 발행액 목표 대비 지금 실적은 2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59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상품권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판매 방식을 바꿨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바꾸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선할인에서 후 캐쉬백으로 바뀌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작년 12월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니까 약간 이제 착오도 있고 혼란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판매 실적은 지금 계속....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모니터링은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캐쉬백은 떨어지고 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월별로 편차는 좀 있긴 하지만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차이가 있어요. 모바일 관련해서도 지금.... 이게 캐쉬백 전에는 114억원, 3개월 동안에 캐쉬백으로 전환한 후에는 지금 70억원 정도로 44 억원이 지금 감소가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게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떨어진 게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 할인 방식이 맞냐? 캐쉬백이 맞냐? 이거는 지금 3개월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현재 후 캐쉬백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혼란을 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부정 유통 방지라든가 또 나중에 이제 캐쉬백 적립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면서 보니까 후캐쉬백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지금 월 70만원 한도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70만원 한도에서 그달에 70만원을 써야 7만원이 적립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이 길어 지는데.... 그러니깐 우리 주민들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먼저 선 할인 받았을 때 많이 구입 한다 이겁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구입 한거는 가능하면 그 기간 안에 써요. 그러니까 순창군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 경제 활성화에는 선할인 조건이 상당히 유용하다. 군민들 입장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돈 더 주고 구매해서 나중에 내가 물건 샀을 때 할인 받는 것보다는 처음에 매입했을 때 구입했을 때 10% 할인받는 게 그게 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구입 한 액수는 어쨌든 그 기간내에 다 판다. 활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제도, 이 시스템 자체는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거는 발행 액수입니까? 판매 액수입니까? 여기 지금 성과 지표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발행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발행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실제....

정희

조정희위원

발행 목표를 이렇게 했는데 실적은 259 나왔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실적은 285억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285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성과 초과 달성했네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지역 화폐 시스템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활용을 해보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거기서 연말 정도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설문 조사도 해보고.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를.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의회에 정확하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자료 한번.....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를 플러스 마이너스하지 마시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정확한 자료를 1년 동안 활용해보고 이 시스템을 후캐쉬백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해보고 나서 보고해 주시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선할인으로 바꾸는 거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성과 지표 중에 LPG 사용 가구 수, 시설 개선 가구 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대해서 여기도 50.... 목표 50, 실적은 60인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달성률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달성률은....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오타....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지금 오타인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이 수치를 가지고 확인하고 또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자료에 오탈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료를 본 위원이 많이 지금 준비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결산서 155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1억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이 1,5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김정숙위원

융복합 사업.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융복합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 에너지 공단으로부터 사업 승인된 가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120만원만 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신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20만원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융복합 지원 사업 쪽으로 많이 지원하시고 부득이 이제 꼭 하셔야 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신재생 에너지 지금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작년 실적은 저희들이 열다섯 가구 지원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열다섯 가구.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구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되는 지원액은 얼마나 지원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60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220만원이 자부담이고요. 그중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구나,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을 많이 안 한 거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확인되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467개소를 완료했고요. 올해 285개소, 그리고 24년도에 467개소를 했고요. 이제 내년도 지금 그동안에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순창군 전체를 통틀어서 저희들이 400가구 이상 신청을 받아서 7월달에 공모 지금 신청 중입니다.

김정숙위원

7월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필요하신 주민들이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158쪽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착공 진행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버스 공영차고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군 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시 계획인가 그리고 그런 행정 절차들은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사전 협의를 24년도 10월달에 사전 협의할 당시에는 문화재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25년 2월경에 국가유산 영향 진단법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도에 문화재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신청을 해놨었는데 6월달에 했었는데 6월달에 홀어머니 산성이 지금 문화재 기념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경관 훼손 부분을 위원회에서는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완 조치를 해서 7월달에 다시 심의를 받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7월 심의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필요 시설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실 때 주변에 어떤 여건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해서 예산들이 하나, 둘, 셋, 넷 개선 사업까지 예산 지출이 제로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 돼 있는데 지출이 안 돼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 추경에 특교부세로 해가 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김정숙위원

특교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출할 수 없고, 이 사업은 뭐냐면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 안전 통학로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횡단보도 야광 투광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 요즘 규정이 좀 바뀌어서 표지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긋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경계석이라고 하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도로하고 인도하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경계석이 우리 소방 시설처럼 노랗게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금은 그런 상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차질 없이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158쪽에 버스 공용 차고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 제목이 맞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우리가 그때 그 땅을 사면서 우리가 허가 해줄 때 버스 공영차고지가 아니고 우리가 시내버스 임순여객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직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땅을 사놓고 그쪽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버스 운영을 할 때 그쪽에서 버스 차고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간 거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뭐가 아니에요. 8대 때 이 땅 살 때 임순여객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너무 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우리 순창군에서 버스 운영을 하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거기에다 일단 땅을 사놓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서서히 바꾸겠다. 버스 차고지는 아니에요. 일반 버스 아무 버스나 갖다 거기다 주차 하겠다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순여객하고 지금 분리해서 순창 만의 순창에 법인을 설립 하고.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그 법인을 설립하고 그 공용 차고지를 이용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이런 제목부터 좀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해요. 이렇게 제목을 버스 차고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문구를 만드세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 몇 년.... 지금 2~3년 동안 계속 문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버스 우리 공설 운동장 또 앞에 있거니와 또 문화재가 있고, 또 민속 마을에서 순창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무슨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거 보고 무슨 버스 차고지를 거기에다 만드냐? 위치가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일반 버스 차고지가 아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차츰 우리가 시내버스 운영을 직접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매입을 해서 땅을 구입한 거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 제목 이런 제목을 달 때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일반 그냥 버스 차고지를 만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적절한 문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지역 상품권 운영, 소상공인 지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그다음에 한가지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 먼저 순창 지역 상품권 운영 관련 한번 보겠습니다. 순창 지역 상품권 예산액이 26억원이고 예산 성립 이후 전년도 이월액이 4억원 이에요. 그럼, 30억원 정도 되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맞나요? 맞죠? 집행 잔액을 보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154쪽 말씀이시죠?

이성용위원

154쪽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예산액이 30억원.

이성용위원

집행 잔액이 보면 3억 6,300만원 이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국비 반납액이 1억 6,200만원 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모든 예산은 앞으로 쓸 것, 수요량 모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24년도 결산이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집행 잔액이 이 정도 남았을 때는 과 예산이다. 과장님, 맞는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균특 50%를 저희들이 받아요. 할인 비용 10% 적용했을 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당초 목표 300억원 이었거든요. 300억원 이였는데 통계에서 저희들이 보면 2023년도에는 300억원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300억원 목표를 잡고 했는데 285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은 부분에 대한 잔액이에요.

이성용위원

그럼 물어 볼게요. 지역 상품권 국비 지원했을 때 국도비 지원인가요? 국비만 지원인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국비만 지원입니다.

이성용위원

국비만 지원했을 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일괄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목표액으로 정해서 일괄적으로 주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아니면 우리가 목표액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목표액를 잡아서 일단 신청을 합니다.

이성용위원

저희 순창군에서 신청을 하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국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이성용위원

과 예산을 잡았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근데 이제....

이성용위원

그런 뜻으로 들린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성용위원

자료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끝까지 가봐야 이제 얼마를 사용하는지, 판매하는지, 매입되는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이성용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봤을 때는 과 예산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대치로 잡고 이것을 줄이든 아니면 성과를 내든 그렇게 해서 이 금액들이 다 쓰일 수 있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게 결산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사업 예산 쓸 때 잘 써주십사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이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1억 1,000만원이에요. 1억 1,100만원 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융자금.

이성용위원

융자금 지원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융자금하고 이차 보전.

이성용위원

지원해서 지원 보조는 이것도 융자금이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산은 지금 1억 1,100만원이고요. 지금 68개 소를 지원했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서 결산서를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랬을 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다른 겁니다.

이성용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뒤쪽 보시면요.

이성용위원

안 보여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155쪽 보시면.

이성용위원

예, 어떤 거로 들어가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위에서 세 번째,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아! 사업자.... 죄송합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이 너무 조금 잡혀있어서 이것도 같이 붙이면 안 된가요? 위에서 보기 좋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아니고 전액 군비거든요.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물가 안정 빼고, 물가안정 밑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든지 해서 보기 좋게 본 위원이 이걸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타를 좀 많이 하셨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질의도 많이 하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예산액을 보면 지금까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3만원 지출하셨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료상으로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158쪽이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158쪽, 3만원 지출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인 최형구 과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때 당시 사업 연도가 몇 년도 인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22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성용위원

22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방금 위원장님이신 신정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요구했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추진하려다 보니 노선 관계, 그다음에 임순여객이나 이런 거 협상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서서히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 해줬을 때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의회에다 위원님들한테 모두 설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었고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명확하게 해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의회에다가 상의하시고 풀수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걸 너무 왜곡시키면 안 된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들은 가감 없이 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성용위원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최대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게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지 매입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서 지금 문화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는 어떤 시설을 하거나 건축물을 할 때 우리 순창읍은 무조건 받습니다. 안 걸리는 대가 없습니다. 우리 순창 공무원들도 알 것이고, 일반 건축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 검토를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 용도 때문에 땅 용도 때문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용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됐던 거로 알고 있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정확히 맞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리 그런 부분들이 시행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시간은 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순창군청 문제가 뭐냐면 사업 부서에 담당이 정해지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세세한 걸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집행부에 주장했어요. 이런 사업적인 부분은 사업소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전문적인 사람이 그걸 맡아서 완공을 시키고 그 부서에 넘겨서 운영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닌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 놓치는 거에요. 과장님 본 위원 말이 틀린가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24년도에 3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25년도는 완공해 주십시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 시설 관련해서 많은 시설들이 요구하고, 개선하고, 지금 현재 예산대비 지출액은 다 쓰셨어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 구역이요.

이성용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 시설 관련 예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좀 전에.

이성용위원

다 쓰셨고, 다음에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들어 주지 못했나? 아니면 입장 차이가 있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원인이 어린이 관련해서 안전시설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최대치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저출산 문제도 많고 특히 또 어린아이들은 저희들이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어린이 보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차단막을 치거나, 그곳에 신호등 설치를 하거나, 과속 카메라를 달거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쪽에다가 모든 집중을 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앞서서 이것은 위험한 지역이니 내가 조심을 해야 하겠다. 그런 시설들이 눈앞에서 보여줘야지만 운전자들이 과속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차해서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다 썼고, 부족해서 예산이 그런 민원 처리가 안 됐나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하여간.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성용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또 저희 의회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또 예산 부분이나 다음에 성립하실 때는 잘 좀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런 부분들 해소를 시켜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선 경제교통과에 다섯 개 지금 정책 목표 중에 성과 지표를 달성해서 전부 130%, 100%, 120% 쭉 나와 있는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유독 지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좀 미흡한 거로 지금 평가가 돼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소상공인 지원 개소수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신재생 에너지하고 여기에서 좀 미흡한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155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5억원에 당초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4,200만원을 지금 반납했어요.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집행 잔액이 남게 된 주원인이 뭡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상으로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우리 예산대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점수표를 산정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셨어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신청자 수는 맞는데 확정해서 사업비 보조 교부 결정해서 통지해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했는데도 그 대상자가 사업 포기를 해서 남았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오수환위원

그게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1차 선정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에서 2차까지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사업을 포기하신 분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럼, 미쳐 순위가 안 돌아 가신 분 그러면 순번을 바꿔서 그분들에게 추가로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데요. 연말에 포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지출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에서 A라는 사인이 A라인 사인이 식당 경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 경영을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3년 전에 그러면 2년이 경과 돼서 2024년도에 다시 식탁 의자를 전부 앉는 좌석에서 서서 먹을 수 있는 의자를 놓고 있는 그 집기류로 해서 1,000만원을 신청했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럴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최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고요. 그리고 장비 교체같은 경우는 2,000만원 그릇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그 한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그 한도가 된다고 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오수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아까 3,000만원, 2,000만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500만원.

오수환위원

집기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한도를 내부적으로 군수 지침에 의해서 정해놨는데 5년이라는 경과가 지났을 때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줘야 하는 근거는 뭐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보통.

오수환위원

지원 근거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보조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5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오수환위원

보조사업 근거에 가서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나, 보조 관리법이나 5년이라는 단어 글귀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그 근거 규정이 있는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 관리 기간을 보통 5년을 잡고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 순창군에서 대부분 보조사업들이 거의 5년 기준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소상공인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장 업종 수가 많은게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식당, 이·미용업소 거의 다 영세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을 경영 개선을 해서 우리 재테크를 위하고 또 넉넉한 아까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이 제도인데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3년 전에 화장실 개보수 사업으로 1,000만원 지원받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식탁 의자도 바꿔야 하겠고, 주방도 바꿔야 하고 한 돈 1,000만원 들어가야 하겠는데 이게 기간이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 논리에서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자체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단 5년.

오수환위원

5년이 경과가 안 돼서 지원이.... 당신은 5년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5년 경과 안 돼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오수환위원

지원 못 해준다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요. 5년은 차치하고요. 우리 기준에 그 금액이 되냐 안되냐를 따져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 한도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과장님, 나중에 다음 업무보고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 실과 공통이에요. 자체가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법에 아까 기한이 5년이나 “보조금을 너는 한번 받았기 때문에 5년 경과가 안 돼서 우리 보조금 더 이상 안 준다. 5년 후에 받아가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것이 거의 태반이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내 업소마다 돌아다녀 보면 받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도.... 우리 실무 팀장님 그런 거 못 느껴 봤습니까? 지금, 접수받을 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접수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접수를 받거든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깐 받고 싶은데 사전에 안내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규정이 있는가 보다 해서 전부 소상공인들이 회피하고 지나갔을 따름이지 내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지금 자체가.... 그 관계는 나중에 한 번 해보시는데 이 관계도 한번 나중에 염두 해두시고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좀 말씀 드리렵니다. 종합적으로.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도 이거 지금 군비가 지금 1억 3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지금 보조금 반납이 약 2,300만원 됐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반납 사유가 태양광, 태양열 신청자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뭐에요? 반납 사유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융복합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조율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때 이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업체가 마을별로 다니면서 가구주와의 계약서에 의해서 이루어 지면 설치 사업하게 되면 지금 그 농가들이 예를 들어 태양.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태양광.

오수환위원

광 같으면 121만원 자부담에다가 나머지 행정에서 보조가 얼마 지원해주죠.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우리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120만원만 내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20만원 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태양광 같은 경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120만원 보조금에다 한전에 내는 1만원 플러스 121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얼마냐고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해서 공모했을 경우에 최대 15억원 한도를 주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나머지 금액은 저희 군비로 보탭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현재 관내 주택에 최소의 금액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읍에만 나가도 전부 플래카드 싹 걸려있잖아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120만원 자부담해서 태양광 설치해 준다 했을 때 행정에서 보조금이 그 업체에다 주는 돈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600만원 잡았을 때 480만원 입니다.

오수환위원

예? 얼마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480만원 이요. 600만원 기준을 했을 때 자부담이 120만원 이잖아요.

오수환위원

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그러면 480만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하는 거죠.

오수환위원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까 2,370만원 이라는 돈을 반납했잖아요. 국 도비를.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니깐 신청 가구 수가 없어서 반납한 것인가?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니면 홍보 부족인가 그걸 좀 묻고 있다니깐요. 지금 자체를.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장 회의를 통해서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좀 일반 융복합 지원 사업보다 100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신청을 안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해서 저희가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지금 이왕 예산 확보가 됐다면은 지금 새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반납하지 않고 관내 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사업으로 다 했다면은 좋았을 텐데.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금액을 굳이 예산 확보까지 해놓고 소모를 못 시키고 다 반납했다는 얘기는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 지금 158쪽 한번 보셔봐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횡단보도 야광 투광기 설치 사업 있잖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금액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지금 3,000만원. 그렇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사업도 국·도비 내시가 와서 우리 군비 부담해서 예산 확보가 됐다면 반납하지 않고 3,000만원 연말에 집행하기 어렵다면 사고 이월 하지 말고 전액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작년도에 집행했더라면 예산 반납할 사례 없이 다 충분히 소화될 판인데 갑자기 왜 원인행위만 해놓고 사고이월 시켜놓고 보조금 정산에서 반납할 이유가 뭐예요? 이 자체를 이거 잘못 처리한 거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투광기는 대부분이 횡단보도나 위험한 부분에 밤길 어두운 곳에 저희들 설치를 하고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오수환위원

조금이 아니라. 횡단보도 야광 투광기 사업은 읍 관계뿐만 아니고 면 소재지에도 다 해당하거든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왕 국·도비 확보됐다면 전액을 뭐하러 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 시켜놓고 집행한 푼도 못 하고 정산해서 보조금 반납하고 통째로 명시이월시켜놓고 다음연도 2004년도에 다 전체를 소화 시켰으면 좋지 않았냐는 얘기요. 예산 집행이 잘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자체를.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위원께서 무슨 말씀으로 말씀하시는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수요 조사가 아니고 전액 통째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음연도에 했으면 반납하지 않고 전액 소화가 충분히 가능할 판인데 갑자기 뭐하러 무엇이 급해서 원인행위 해놓고 사고이월 시켜놓고 한 번도 집행 못 하고 나서 보조금 정산해서 반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체를 그렇찮아요.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국장님, 지금 횡단보도 야광 투광기나 또 어두운 거리.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안전 도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 순창군에서 실과 중에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이제 금방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 크게는 지금 두 군데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주민복지과에서도 해요. 그 사업을 여성계 여성 관련돼서 그래서 안전재난과, 주민복지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네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알면 건설과에다 말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또 주민복지과 여성계 쪽에 말하면 우리는 여성 친화 도시 때문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한다. 안전재난과 에다 말하면 통합해서 다른 곳에서 한다. 그러다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민원이 있어도 위원도 그런 민원을 갖고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얘기하고 이 문제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이런 문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어느 과에 민원이 들어오던 바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곳은 많은데 이렇게 반납을 했다는 것이 정말 본 위원장도 어이가 없어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지금 네 군데 사업 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좀 검토해서 같이 협업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서로 미루지 마시고 또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 서로 네 군데서 국장님이 왜 계십니까 통합해서 의논해서 이렇게 남아 있으면 빨리 그쪽 대처해서 옮겨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역할 국장님이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런 부분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부서별로 의논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해서 이렇게 반납되는 경우가 없게 연결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십시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오정곤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결산은 160쪽에서 163쪽까지에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결산이 343쪽에, 지출결산이 355쪽에서 35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안전재난과가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거의 전 부서에서 제일 지금 낮아요. 몇 퍼센트 나왔어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저희가 56%.

정희

조정희위원

56%면은.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57%.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당해연도 예산을 56%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사정 얘기를 들어 보면 다 이유야 있겠지만 어느 부서든 다 이유가 있어요. 어느 부서든 간에 근데 이거 겨우 지금 50% 정도밖에 집행 안 했다면 이거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거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지금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면 특히 이제 사업 부서에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 도비라든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집행률을 높이려면 일단 설계가 끝나고 발주하는 사업장들이 많아야 집행률이 빠른데 지금 보면 행정 절차를 받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다면 행안부 기본 계획부터 설계 심의까지 이런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너무 길다 보니까 착공된 단계가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깐 집행률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저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재해위험지구는....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부서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다른 시·군·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산집행률 50% 나오는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사업 착공들이 들어간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실적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하여튼 56% 이거는 도저히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에요. 예산 집행률 입니다. 아시겠어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행정 절차 추진 중에 실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정치권에 탄핵 국면도 있다 보니 행안부 회의 절차나 이런 부분이 딜레이 되고 잡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는 문제없겠어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언제까지 계셔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연말까지 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연말까지?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연말까지 다 집행하고 가세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월달에 도망가지도 못하네요. 예산을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봤어요. 본 위원이 봤는데 여기도 지금 하나 문제가 있네요. 성과 관리도 보면 성과관리표를 이렇게 안 보세요? 확인 안 하세요? 왜 부서마다 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그거 실수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뭐예요? 하천 정비사업 예산 집행률 해가 지고 단위에 100을 넣어 놓고.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틀린게....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에 50을 올려놓고.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한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한 칸씩 밀려서 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고 보세요. 자, 목표를 예를 들어 100으로 했어요. 실적이 50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예요? 50%죠. 그렇다 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40으로 돼 있어요. 칸도 안 맞고, 수치도 안 맞고 이거는 도대체가 관심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만들어 놓고 하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질책을 좀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결산 못 합니다. 안전재난과 예산 집행률 50%이고, 이거 자료 하나 제대로 입력 안 하고 이게 뭐 하자는 거에요? 지금 도대체가....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해가 지고 결산 본 위원이 승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 심각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국장님, 우리 지난 실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에 그런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 자료를 한 번도 안 봤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거는 의회를 너무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를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 팀장님,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이런 절차는 이런 부분 보완하고 또 큰 틀에서 문제점 있는 거 협의해서 소통해서 해결하라는 자리 아닙니까? 이 정도는 위에서 보시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실무자와 협의해서 수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책자는 만들었더라도 그 이후에 누가 보든 봐서 오셔서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은 해야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 어제라도 누가 봤으면 수정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이 시간까지 그대로 갖고 와서 위원들이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정희

조정희위원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이렇게 목표로 해가 지고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재해 예방복구 사업 관련해서도 물론 사정이야 있겠죠. 예산 179억원 편성해 놓고, 지금 85억원 정도 이게 그대로 지금 이월이 돼 있고 하천 정비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239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월액이 무려 96억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보면 이제 소하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기도 지금 많이 이월이 돼 있고 특히 사고이월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고이월은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집행하고.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계속 사업.

정희

조정희위원

계속 사업비는 들어가 있고.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서 사고이월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별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들어가 있고 사고이월도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 지금 예산서 하나하나 꼼꼼히 봤는데.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사고이월이 네 개 사업인데요. 그중에 소하천 정비 이거는 도 전환사업으로 계속 사업 사업이에요. 18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여기 관련해서 안전재난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순창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 아닙니까?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특히 하천 예전에 왕 국가에서는 치산치수라고 해가 지고 산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 국가 경영의 근본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들어가서 보면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알아요. 하천 여러 가지 재난, 재해 관련해서 일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조금 그 예산이 이렇게 잘 쓰일 수 있게끔 집행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십시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지금 결산서 162쪽에 보면 재난 지원금 5,0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고 지출액이 제로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예산 집행이 안 됐는지? 물론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라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본예산부터 재난 발생 대비해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행히 전년도에 특별한 재난이 없어서 이대로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고 혹시 성과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전년도 재난 예방.

김정숙위원

예.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전년도에 지금 세월교 하천 관련 해가 지고.

김정숙위원

무수.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차단시설.

김정숙위원

유등.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차단시설 3개소를 도비 지원받아서 완료했고요.

김정숙위원

예.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기타 우리 전년도에 저희 아시겠지만 안전 진단도 E등급 그거 때문에 많은 반성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여덟 개 사업 영역에 있어 기관 표창, 우수 표창을 수여를 했습니다. 다행히 또 지난주에 행안부에서 고시 했지만 올해도 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1억원 가까이 특별 교부세가 내려올 거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재해위험 지구는 혹시 몇 개소나 사업 추진하셨나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쌍치 지구를 비롯한 적성, 유등, 순창 양지지구해서 지금 다섯 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됐죠? 거기에?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총 전체사업비는 1,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1,300억원. 앞으로도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예방을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근무하시고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퇴임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래도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안전재난 계속비 이월사업 있잖아요.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부속서류 92쪽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92쪽 계속비 조서.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내용을 보시면 다섯 개 사업에 약 69억 6,000만원이 됩니다. 계속비 사업이 주원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지금 계속비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있고, 지방 하천, 치천, 사천, 봉서천 해서 이렇게.

오수환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국도비가 확보가 되고 군비 부담까지 해서 명시이월 시켰다면은 1~2년 차에 완공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비로 계속 딜레이 된 이유가 뭐냐고요? 국도비 내시가 안 돼서 그럽니까? 아니면 군비 부담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이월시킨 겁니까?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아까 언급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행정 절차가 계속비로 돼 있는데 늦어 가지고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행정 절차는 후 순위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군비 부담을 제대로 못 하니까 계속비로 계속 딜레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군비 부담은 됐는데요.

오수환위원

예?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군비 부담 돼 있는데.

오수환위원

군비 부담이 돼 있다고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큰 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액이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지금 딜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당해년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계속비를 연차별로 해나가다 보면 그때 합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 발주할 때는 다 돼서 이월되는 겁니다. 계속비 이월.

오수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 군비 부담을 바로바로 조치해서 사업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완공이 되어야만 하지 계속 4년 차, 5년 차까지 끌어가는 사업 같으면 군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가 행정적인 절차야 5~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자체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보면 우리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안전 재난과의 큰 사업 부서에서는 거의가 다 군비 부담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성격이 사업마다 좀 틀린데요.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이 계속비 부분은 지금 확보돼서 하고 있는것입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어차피 건설과 소관이니까 얘기 드려서 우리 군비 부담액 다른 사업 줄이더라도 좀 완결 완결해놓고 놔서 계속 다른 사업을 벌려야만 이게 군정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이지 사업만 벌여놓고 군비 부담이 안 돼서 계속 계속비 이월 조서로 넘기고 넘기고 해서 우리 서류 싸움이지 뭐 되는 게 없잖아요. 자체가 아까 환경영향 평가랄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야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몇 달 걸립니까? 5~6개월이면 다 끝나지 자체가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고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께서는 군비 부담액에 대해서 과감히 다년도에 단년도에 그대로 국도비 내시 되면 그때그때 군비 부담돼서 그해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한 개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우범 지대 환경개선 사업 예산액이 7,000만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6,600만원 거의 6,600만원 쓰고 지금 보니까 이게 국도비 다 받는 사업인가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도비.

이성용위원

도비만 받고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도비가 몇 퍼센트인가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도비가 30%입니다.

이성용위원

30%, 군비가 70%인가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범 지대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군에 우범 지대를 전체를 커버했을 때 예산과 비교하면 7,000만원이 과장님이 생각 하셨을 때 적정한가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부족하죠.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범죄 없는 우리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범 지대를 없애야 하겠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 순창군에서 예전에 우범 지대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것을 많이 개선해서 예산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누구나 관심이 없어서 이런 예산 7,000만원을 잡아서 우리 순창군 전체를 커버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 결산을 보면서 좀 궁금해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단독으로 일단 한 게 아니고요. 일단 경찰서하고 또 소방서 때로는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아까 그 대상지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용위원

경찰이 순찰을 돌고 거기에 대해서 우범 지대라고 판단됐을 때 우리 행정에다 요청해서 그쪽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맞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25년도 지금 6월 9일 날, 맞춤형 범죄 예방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3억 3,400만원 경천변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쪽이 좀 위험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이렇게 예산을 공모 사업에 우리 안전재난과 소관이 맞죠?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저희... 저희 사업 아닙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건설과인가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건설과.

이성용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안전재난이 맞나요? 건설과가 맞나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지금이 사업 성격은 일단 그쪽으로 건설과 소관으로 내려왔으니까요.

이성용위원

사업 소관은 경천 양지천이니까.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건설과.

이성용위원

그쪽이고 또 이제 안전을 보다 보면 이쪽 안전재난과 같은데.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일단 사업은 그쪽에서 하면 저희가 나중에 이쪽에서 이관을 받든지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아요.

이성용위원

우리 국장님 역할이 어떤 사업이나 이런 애매한 부분에 있으며 서로 간에 조율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성용위원

예.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도로 표지 봉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것도 한번 손을 봐야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범 지대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 재난과 에서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일정 취약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우리 순창군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는 모든 부분을 안전재난과에서 본 위원은 안전재난과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정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는 직원들이 풀 대기로 있어서 너무나 고생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나는 동안 구림농협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안전재난과는 너무나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기피하는 부서다. 그렇지만 참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지만 우리 순창군민을 위해서는 안전은 어떤 문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우리 직원분들 격려해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우리 군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추스려서 안전사고 없이 올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는 또 다른 의도가 있겠죠. 과장님, 안전 관리에서는 안전관리과에서 모두 다 힘들겠지만 좀 맡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따로 과장님하고는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160쪽 보시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해가지고 1,200만원 지출했어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물놀이 안전시설은 대부분 해년마다 구입하신가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시설 부분들은.

용수

최용수위원

예, 해년마다 하지 않고 작년에만 사셨어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산은 해마다 사무 관리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요 파악을 읍면에 해서 지금 주로 저희가 인명 구조함이라든가 그다음에 표지판, 그다음에 이동식 거치대,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들이 쓰는 물품 이런 것들을 사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세워서 받아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재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네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근데 이제 쭉 사다 보면 소모품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물놀이 안전요원 예산이 인건비인가요? 1억 6,500만원이.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예, 인건비.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이 지금 안전요원 배치가 몇 개소, 지금 몇 명 배치해 놓으신 건가요?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지금.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7개 소에 34명.

용수

최용수위원

7개소에.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34명이면 몇 교대에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7개 면에.

용수

최용수위원

7개 면에.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17개소, 34명.

용수

최용수위원

17개에 34명.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2교대, 2명씩.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서는가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사고는 없었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사고는 없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여러과 결산 심사가 있습니다. 착오나 오타 지금 어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오나 오타가 있는 실과 빨리 점검하셔서 수정해 주시고 또 지난 결산 검사가 끝난 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은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산서나 결산서나 다 찾고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잘못된 부분 다 수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

임송호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설과

11시 47분 정회

14시 29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64쪽에서 166쪽까지에 있으며, 예비비 지출이 31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질문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잘하셨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잘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에 75%예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 전체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세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우리 순창군 24년도 예산 집행률이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한 80%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안 돼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80% 좀 안 되는.....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 확인해 보십시오. 83%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지 전체 순창군 전체 예산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데 우리과가 몇 퍼센트다 이 정도는 파악해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83%고요. 지금 건설과가 75%입니다. 그러면 조금 낮아요. 그죠? 물론 이제 사업부서 이다 보니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당해년도에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성과지표 보니까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목표를 지금 절전 형광등 교체 등수 해서 400개를 잡았는데 297개 했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각 면별로 해서 우리가 전체 지금 현재 지금 바꿔야 할 그런 가로등 수 몇 개 정도인가요? 전체적으로.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지금.... 작년에 297개하고 올해 310개 하면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총개수는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를 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까지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량은 400개를 세웠는데 297개밖에 안 됐어요. 목표량 대비가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인데 이거는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성과 목표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목표량이 전체가 있었습니다. 연차별 계획해서 우리가 한 10년 계획이 이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연차별 계획이 아니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당해년도 2024년도 계획이잖아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400개를 하려고 해서 지금 성과 목표 제출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지금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실적에 지금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산을 24년도 예산 확보할 때 조금 못해서 그랬습니다.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보다 좀 덜 확보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왜 본 위원이.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는 요구 사항도 굉장히 많고 또 계속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기잖아요. 절전형 가로등 교체하는 거잖아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절전형으로.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나트륨 등에서 LED 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400개 목표로 해서 예산이 확보됐을 텐데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그런 지금 상황 계속 발생하고 있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가로등 해도해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등원 교체 같은 경우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건설과에 지금 세입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76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도로 사용료하고 기타 사용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사용료는 지금 어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도로 같은 경우는 옥외 계단이나 진출입로.

정희

조정희위원

4,600만원이 지금 예산액이 징수 결정액이 4,200만원 이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현액이 4,600만원 이에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3,700만원 정도 됐는데 이 도로는 어디 도로예요? 정확하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여기는 이제 군도 농어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혹시 알고 있어요? 대략적인 위치를?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점용해 준 사용료를 받은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위치....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이걸 세입으로 잡고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이거는 농로예요? 우리 팀장님, 이거 알려주세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를.

정희

조정희위원

군도예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총 부과 건은 203건.

정희

조정희위원

203건.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보면 각 면에 분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읍에만 있는 거예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다 분포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면별로?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군도 농어촌.

정희

조정희위원

면별로 분포돼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도로 사용료를 받는 게 203건에.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진출입로를 하기도 하고.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간판 설치할 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전주할 때도 하고 하거든요.

이거 미수납액은 지금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열두건 정도 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미납액인데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다 완납이 됐습니까? 올해.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다 완납은 안 됐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로 사용하고 세를 안내는 분도 있나요? 아직도.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소액이어서 대부분 이제 빈집이거나 또 연락이 안 돼서 그런 건수가 간혹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지금 208억원 중에서 191억원 정도가 집행되고 12억 5,000만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주민들 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박한 사업들이에요. 그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하나하나가 굉장히 절박한 사업인데 이거를 지금 집행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대부분 하다 보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조기 발주하려고 많이 하게 되는데 영농철이 닥쳐서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토지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발주를 해놓고 받아서 이제 발주하는데 민원이 생겨버리는 그런 경우.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올해 지금 다 집행이 됐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2억 5,000만원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다 진행됐다. 이거죠? 우리....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무리됐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했습니다. 잘했고, 166쪽에 경천 양지천 지금 조정사업 이 예산이 커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이제 지난번에 주차장 관리 계획하면서 조금 문제가 됐던 예산인데 이 경천 양지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종합 계획 수립할 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제 본 위원이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 관련해서 계획이 같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지 않았나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지금 그것을 이렇게 같이 하지 못했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쪽 부분만 지금 도로변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하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경제교통과에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관련 부서하고 지금 경제교통과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가야 할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경천 양지천 관련해서 마스터플랜만 짜고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차를 어디다 주차하란 말입니까? 이게 따로 놀고 있어요. 이거를 이 역할은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입니다. 국장님 되신 지가 꽤 되셨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순화 우수저류 뒤에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임대로 했던 부지가 있어요. 저쪽 교성리에 근데 거기가 한 220대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어디 위치가 어더라고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저기 교성리 쪽, 여기 남양휴튼 있는데 옆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이 논의할 겁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본 위원이 지금 결산 시간에 논의가 되냐면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 통과시키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계속 따로 놀고 있어요. 이거는 예산실장 포함해서 건설과장님, 국장님들께서 다 통합해서 경천 양지천 기적이라고 이게 공약 사업인데 주차장을 종합적인 틀에서 검토하고 같이 갔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따로 논의 할게요.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경천 양지천 관련해서 유지비 있죠? 유지 관리비.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인건비가 한 5,000원 이니깐 지금 올해는 8,000만원 정도 세웠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8,000만 원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인건비 풀메기하고 뭐 그런 것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지금 보니까 결산서 167쪽에 5,500만원.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5,500만원 수립했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5,500만원 수립했는데 지금, 이 유지 관리비는 지속해서 들어가야 할 비용이죠. 매년.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올해는 얼마나 수입했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8,0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3,000만원 이상이 됐네요. 그렇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내년에는 좀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거는 양지천만 해당하는 유지비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경천 관련해서 또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겠네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경천까지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아마 이제 초화류든 뭐든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 관리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이번에도 이제 군수님 그걸 감안해서 이번 인사 때 아마 그쪽도 채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아마 지시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유지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예산도 벌써 반영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유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계획도.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큰 틀에서 한번 접근이 필요하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시겠습니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5,500만원 들어가고 올해 8,000만원 들어가고 내년에 이제 거기에 경천까지 포함되면 1년에 수억원이 또 소요될 것 같은데 이런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좀 활용 문제도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니깐요.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결산서 165쪽에 인계 심초 군도 21호 도로 확 포장 공사.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6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6억원이 현재 있어요. 이 사업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6억원 서 있는 것은 저희 부지 매입비 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획은 23년부터 27년까지 지금 마무리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억원 세운 것은 계속비로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부지 매입비로 세웠는데 이제 행정절차가 사전에 있지 않습니까? 제외하고 환경 평가받고 문화재 시굴하고 문화재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지연이 돼서 현재는 지금 도로관리 구역 지정도 하고 토지 수용까지 다 떨어져서 보상을 지금 바로 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절차 이행 중이어서.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하반기에는 이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166쪽에 보면 재해위험 지역 정비 저수지 원격 계측 정보 시스템 6억 8,000만원 그리고 저수지 보수 보강, 양산 저수지 보수 보강 공사 여기가.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예산이 각각 6억 8,000만원 그리고 사업 이렇게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보조금이 지금 12월 중순경에 왔어요. 그래서 결산 추경 때 세우고 그다음에 이월시키고, 이제 군비를 또 50%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그래서 군비 부담해서 올해 세워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다 하고 지금 주민설명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정숙위원

진행중에 있으시다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연말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고요.

김정숙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그다음에 저수지 보강 공사 그것도 12월 말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주 처리 예산을 세워서 이월시켜서 그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명시이월이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진행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은 건설과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 감사 때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예산 편성에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다시 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까지 시켰다가 그해에 또 집행 못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건설과 사업 중에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그런 문제점 또한 예산 조기 집행 정부 방침에 어긋나고,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2023년도 결산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건설과나 안전재난과 우선 건설 분야가 통틀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도 작년도 2024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 소관만 하더라도 스무 건이에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 그 사업장 수가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당해년도 세워서 국비 내시가 12월 말에 왔다면 당연히 명시이월 시켜서 처리해도 그 다음연도 주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세워놓고 집행도 못 하고 다시 또 원인행위만 해놓고 사고이월 시켜서 그 사고이월 시켰다면 그 다음연도에 집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 시켜서 또 재사고이월 시킨 사례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행정절차가 완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착수 늦어서 그렇다. 물론 변명의 여지를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자체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행정 누수가 좀 있었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절차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적으로 우리 순창군 행정에서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면 거의 끝나잖아요. 지금 보통 행정절차 이행한다면, 그러면 계속 담당 부서가 그 사무를 빨리 진행 못 하고 딜레이를 시켰다든지 아니면은 좀 방관하고 있었다든지 뭔가 사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럼 매년 반복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까 예산집행 과정이 작년도 74%요? 이 사항도 우선 순창군이 평가받을 때 기획예산실에서 굉장히 저평가받은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과는 아까 50% 안 되는데 예산 조기 집행 과정을 지금도 계속 심사하고 그에 따라서 성과평가도 해주고 전부 교부세 산정하는데 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그러면 작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20건이라는 가장 큰 금액이 전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는 금액이에요. 지금, 이 사업도 이제 금년도에 다행히 완공된다면 괜찮겠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지금 제가 사업 부서에 있다 보니까 대개 보면 안전재난과나 건설과가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명시나 사고이월을 하는 부분이 적어야 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대로 이제 예산은 공사하는 명칭은 돼 있어도 예산이나 군비가 안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공사에 특성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쭉 있어왔지 않습니까. 지적 사항에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좀 개선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로 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모든 건설사업 중에서도 12월 말이나 11월이나 12월에 중앙부처에서 국도비 내시해주면서 사업하라고 했을 때 이제 동절기 공사 때문에 못 하고 요건 때문에 당연히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안에 연초부터 내시 돼서 이미 본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도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킨 사례도 있고 또 사고이월 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또 군비 부담을 못해서 군비 부담 못 해서 또 명시이월로 또는 사고이월 시킨 사례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봤을 때.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아까 안전재난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행정절차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도나 중앙에 행안부 같은데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설계심의도 있고 한 공사가 그다음에 설계심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이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시나 이런 이월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어요. 우리 비단 순창군만 그런 것인가? 왜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아까 행정절차이행 때문에 정말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행정 숙련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예산이 군비 부담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이것은 좀 더 정확히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국장님 소관에 대부분이 다 순창군 건설이 국장님소관이 다 대부분이 다 맞잖아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제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은.

정이

신정이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이월 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된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월이 잦은가 이런 부분은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 드리는 그런 결산을 한번 갖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그걸 염두에 한 번 둬주시고, 164쪽 한번 봐주시죠. 결산서 164쪽 현포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 있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찾았습니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8,200만원 지금 집행 잔액으로 결산서 상 올라왔잖아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지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부속서류 한번 봐주세요. 부속서류 이월비 조사 한번 봐주셔 봐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수환위원

부속서류 148쪽.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서 지금 현포교 위험 교량 가설 공사 집행 잔액은 1억 8,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수치가 약 135만원 정도 틀린 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지금 당해 예산이냐, 사고이월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당해 예산에서 남는 것이.... 지금 당해 예산에서 131만 5천원이 있고요. 시고 이월에서 1억 8,161만 6,555원 이렇게 해서 총 집행 잔액이 1억 8,293만 1,550원 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내용을 보셔봐요. 사고이월 1억 3,698만 7,400원이 똑같아요. 전부 명시이월 금액은 똑같고 그런데 집행 잔액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가 물어본 거에요. 135만원 짜리 차이 나는 것은 나중에 규명 한번 해주시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 지금 집행 잔액 1억 8,2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결산서 상.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164쪽에 보시면 그 부속서류와 차이난 점은 나중에 규명하시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결산서에 1억 8,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넘어간 것이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불용 처리.

오수환위원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8,293만 1,000원 이 부분은 지금 집행 잔액으로 해서 불용 처리를 했었고 이게 지금 그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관급 자재 그 부분이 납품 기간 내에 안 하면 계약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용 처리하고 추경에 다시 세워서 이 돈을 갖고 집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1억 8,600만원 철근, 레미콘이 부분들이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은 이게 지금.

오수환위원

지금 아니, 뒤에 팀장님, 현포교 재가설 공사가 준공이 금년도로 돼 있잖아요? 지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올해 끝납니다. 다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에 됐잖아요. 지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작년도 결산서잖아요. 지금, 작년도 2024년도 결산서잖아요. 그럼, 여기에 작년도에 아까 사고이월을 1억 3,600만원 사고이월 이 금액 가지고 최종 마무리 공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이 돈은 그때 같은 레미콘이나 그 부분을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불용 처리하고, 관급 때는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집행을 못 하니까 원래 관급 자재하려면 우리가 선금을 주잖아요. 신속 집행 때문에 그걸 줘서 처음에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납품 안 되니까 그 기간에 작년에 받을 수가 없어서 다시 세입으로 우리가 받아서 돈이 남아 있는데 그걸 집행 못 하니깐 이제 불용 처리하고 실제 올해 공사 마무리를 하려면 그 자재 구입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수환위원

지금 불용 처리 금액은 1억 8,200만원 이란 금액은 총공사비 순수 자재대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순 자재대만 포함돼있다는 얘기인가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수환위원

순수한 자재대, 자재대 중에서도 주가 레미콘 콘크리트 물량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낙찰 차액하고 포함해서 1억 8,000만원.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공사 마무리했을 때는 사고이월 금액이 1억 3,600만원 가지고 그럼 공사 마무리 한 것인가요? 지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그래서 지금 2억 7,000만원. 아니.

정이

신정이위원장

별도로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세웠냐는 얘기에요. 추가로.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올해는 없었고, 작년도 2억 7,100만원 세워서 추가로 세워서 했던 거예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작년 추경에?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작년 연말에 집행을 어차피 불용 처리하니까요. 불용처리하게 되면 올해 또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 예산에 2억 7,1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네. 작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2024년도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을 1억 3,600만원 시켜놨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작년도 집행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놨기 때문에 1억 3,600만원 이란 돈을 금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작년도 기준에 사고이월액에서 예를 들어서 1억 8,100만원을 지금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고 작년도에 본예산에 2억 7,100만원 세웠다는.... 올해 예산은 따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오수환위원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연유가 어떻게 된 것인가.

정이

신정이위원장

팀장님, 답변석 이쪽으로 가셔서 마이크 켜시고.

오수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예.

오수환위원

현포교 재가설 공사가 금년도 마무리됐는데 작년도 집행을 못 하고 1억 3,600만원 이란 돈을 사고이월 시켜 놨잖아요. 지금 2024년도에.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예, 사고이월.

오수환위원

사고이월 시켜 놨잖아요. 작년에 집행 못 하고.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예.

오수환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을 하겠다고 원인행위까지 다 해놓고 놔서 집행 보전금액 아닙니까?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예.

오수환위원

금년도 이 공사비 가지고 1억 3,600만원 가지고 공사비를 마무리 공사를 했냐? 아니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냐? 그걸 묻고 있다니까요. 지금.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그 전에 지금 아까 관급 자재랑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온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관급 자재가 납품 기일이 만료되면 연장 계약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은 이미 선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바로 못 받아들이고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을 해야 했던 돈이고요. 그 부분 부족한 거는 24년도에 2억 7,100만원을 예산을 수립해서 그 금액하고 나머지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금액 가지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 다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관급 자재 선급금 주었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예, 그건 별도로.

오수환위원

별도로 회수해 가지고.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순세계잉여금으로 회수해 놓고.

오수환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가로 세우고 이 사고이월 금액까지 합쳐서 마무리 공사했다.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이해는 됩니까?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예.

오수환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작년에 그걸 다 마무리해서 종료했습니다. 작년 예산까지 해서 2억 7,100만원을 작년 24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오수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정이

신정이위원장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오수환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시면 1억 3,698만 7,460원은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2025년도 집행을 하겠다고 사고이월 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체가 그걸 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 금액 가지고 공사 마무리해서 완공이 됐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다니깐요. 지금.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예,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예산 있는 거 가지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금년도는 예산은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예, 안 세우고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세운 예산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금액 가지고 사고이월 금액 가지고 전부 마무리됐고.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예.

오수환위원

끝났다?

선하

황선하건설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계속 여쭤도 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속.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현포교 공사 준공은 됐는데 결과물이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내용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알고 계셔야 할 사항 같고 행정이란 것은 한번 설치가 되면 끝마무리가 제일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도시공간 정비사업 가장 중요시되는게 환경적인 문제고 주변 여건인데 가서 보시면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런 공사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 별도로 얘기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165쪽,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해서 7억 5,000만원 예산 돼 있는데 가로등 관리가 설치하고 이렇게 유지보수까지 같이하는 겁니까? 설치만 하는 겁니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등원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설치, 신설, 이설 포함돼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유지보수.... 유지보수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포함돼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은 유지보수가 포함된다고 하면 순창 관내에 가로등이 총 몇 개인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게 8,417등.... 올해 설치한 것 말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순창 관내 가로등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읍면에 이렇게 이관시키지 않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우리가 읍면에 유지관리 예산은 읍면에 재배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11개 읍면 유지관리 보수는 입찰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유지관리하고 계신가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읍면에 재배정을 하면 가로등수별로 해서 읍면별로 다시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읍면에서 유지관리 업체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신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유지관리 업체에 어떤 식으로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뭐, 아시는 대로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저희가 있을 때는 제가 면장을 했을 때는 서로 유지관리 부분을 잘 안 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민원도 많이 받고 또 우리가 빨리빨리 민원 생기면 몇 시간 내에 해야 하는데 그걸 빨리빨리 해야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안 하고, 등원 교체나 이런 것들은 좀 선호하는 편인데 유지관리는 많이 안 한다고 인접 면하고 대부분 하게 되면 같이 묶어서 단독으로는 그면은 혼자는 안 한다고 해서 금과가 있으면 예를 들어 팔덕을 한다.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지금 일선 면에서 유지보수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출장 갈 때마다 이게 출장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나든 안 나든 1년에 통으로 이렇게 얼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총예산은 일년 풀로 계약해 놓고, 그때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교체하고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연락을 해주면 교체하고 분기별로 정산해서 청구한다는 그런 식으로, 아니면 월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용수

최용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총괄로 일단 계약을 하고, 예산액으로 하고 실제 청구는 실제 자기네들이 보수하고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청구하는 그 돈을 계산해서 그때그때 청구하면 월별로든 하면 그 돈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럼, 업체하고 계약하되 출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실제 수리한 것 그것만 확인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우리가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그 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과장님.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가로등이 불이 들어와야 할 부분에.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와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민원을 넣으면.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시급하잖아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밤길에 어두운 밤길에 시급한데 빨리 보수가 돼야 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근데 이제 입찰하고 또 그 업체가 한 두 개 겠어요. 우리 순창군 전체에.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몇 달이 걸려서 보완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좀 어두운 거리나 또 문제가 있는 그런 곳에 빨리 보급해주거나 또 고쳐주거나 그렇게 어떤 계획이 작년과 다르게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십니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러잖아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올해는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자체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며칠 이내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줘서 감점해서 그 계약 업체 참여를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계약 부서와 협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지금 내려주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입찰하더라도 업체 위주로 하지 마시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주민들 민원 빠른 해결을 그 목적을 명시를 해서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 먼저 질의 드리고요. 지금 현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현액을 보면 거의 600억원 가까이 되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599억 7,700만원 하고 지출액이 452억원 정도 썼네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보면 잔액이 집행 잔액이 13억 6,000만원 정도 돼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13억 6,000만원 중에 보면 비율이 집행 잔액이 13억원 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가 있잖아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사업 부서별로 정말 예산이 없는 데는 적은 데도 있지만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가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지금 사업별로 돈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목별로 내려와서 거기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가 없는....

이성용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사업비 집행 잔액이 이 정도선으로 남나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해년마다 까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하도 과목들이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성용위원

너무 많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적인 부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선 그런 뜻으로 듣겠습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3억원을 썼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위험도로 관리 164쪽 위험도로 관리 부분에서 3억원이 써졌는데 이게 예비비를 어디에다 썼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저희가 예비비는 저희가 제설제 구입 하는데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때 제설제 눈이 많이 내려서.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작년도.

이성용위원

작년도 3억원을 다 집행했어요? 부족해서 더 많이 세워서 예비비를 당겨썼었나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9,000만원 정도 서 있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성용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지금 3억원 예산은 예비비.

이성용위원

눈이 많이 내릴 걸 예상해서.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처음에는 우리 이상 기온 때문에 제설이나 눈이나 이런 걸 다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성용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본 예산은 예산 형편상 9,000만원 정도 세워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제설제 구입.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일 정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년도하고 23년도, 24년도 초까지 제설제를 쓰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제설제 구입하는데 액상하고 고상.

이성용위원

24년도는 대체적으로 저희 순창에 눈이 한 번에 내린 적이 있었어도 그렇게 심하게 내리지 않았었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사실 거기에 비하면 1/3 정도 했다고....

이성용위원

또 제설제도 좀 많이 남아 있나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지금 남아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도로관리 사업소 지원도 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5일 정도인가 그렇게 내려 버려서 올해는 훨씬 더 많이 구입했었고요. 그 정도 그때 16일 정도 내렸을때 3억원 정도 필요했거든요. 예비비가.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3억원 예비비를 갖다 쓰고 집행 잔액이 1억 4,300만원이 남았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험도로 관리가 제설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성용위원

목으로 변동 가능해서 쓸 수 없나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대부분 목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걸 예상해서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본 예산에 잡아서 이렇게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164쪽, 회전 교차로 설치 부분이 예산 현액이 8억 5,300만원 들었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회전 교차로가 지금 예전 순창의료원 바로 앞에 있는 거.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남산대 있는데 거기 교차로를 말하는 건가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지금, 세 군데 있는 겁니다. 가남 하고, 통천, 두승리거든요. 팔덕 통천하고, 풍산 두승리까지 포함된.

이성용위원

세 군데 사업이에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현 잔액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사업이 끝났으니까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이 끝났고, 회전 교차로 설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었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민원이.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다는 가남리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요. 원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 장례식장인 가요? 그쪽같이 연계를 우리 계획 도로가 개설된 걸 전제하에 회전 교차로를 계획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는 지금 원활하게 다니는 부분인데 왜?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게 해서 불편을 주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민원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불편한 부분인데 원래 회전 교차로 자체가 좀 불편함을 주더라도 속도를 줄여서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계획도로까지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민원인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가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었을 때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가 그쪽에 보면 4차선이기 때문에 쌩쌩 차들이 달렸는데 그쪽에 남산 마을이나 그쪽에 또 병원들이 있잖아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앞에서 근데 차량이 세게 달리다 보면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 위험도 있는데 회전 교차로가 있다 보니 갑자기 4차원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다녔던 분들이 이렇게 속도를 줄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불편함은 빨리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단점이 있어서 그건 주민들이 좀 적응을 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회전 교차로에서 문제점이 하나가 또 있어서 이거는 보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회전 교차로 반경이 있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회전 교차로를 뺑 돌아서 차량이 돌 때 어느 정도 중형차들은 원활하게 이렇게 돌지만, 대형 차량이 돌 때는 거기가 걸린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봤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대처나 그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사업이 끝났어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마지막으로 166쪽, 경천 양지천 수변 개발 사업 현재 경천이 24년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됐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양지천.

이성용위원

양지천이.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이제 경천이 2025년도 시작이 되고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예산 지금 집행해 보시니까 양지천 예산에 처음 계획했던 예산하고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하고 부족한가요? 남던가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아까 주차장이나 뭐나 부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군수 공약사업 1호, 제1호 공약사업이잖아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군수가 내놓은 공약사업 1호고 졸속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정말 명품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군수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천을 날이면 날마다 나가서 풀도 뽑고 그 관리를 문제점을 하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사업 예산을 들여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예산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24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생각했던 거와 예산이 과 예산으로 들어갔는가? 아니면 좀 남았는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지금 양지천.... 지금 경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다 보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천 같은 지금, 발주 단계에 있거든요. 계약 직전에 있는데 지금 그 내역을 다시 검토하고 우리가 4억 얼마 정도까지 다시 조정해서 감안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지금 최단 아까 하다 보면 줄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성용위원

예, 의회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예전에 발언했습니다. 이 경천 양지천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공모 사업으로 사백몇십억원 으로 국가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공모했지만, 국가 하천에만 해당하고 지방 하천은 해당이 안 돼서 떨어져서 그래도 군수 공약사업이니 170억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1년이 지금 양지천 사업이 끝 나보고 나니 지금 이제 경천까지도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심도있게 보시고 2024년도 사업했던 거 거울삼아서 내년도는 부족한 예산들 잘 챙기시고 의회 설득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구해서 예산 확보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 1호 공약사업이고 명품 하천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잖아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반드시 이 사업은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양지천 경험하고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을 많이 계획에 반영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다음은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도로 옆에 있는 하천이나 이런 거 지금 오백번 앞에서 하천 부지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사업 어떤 목으로 사업을 하신 건가요? 따로 예산을 잡았나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 따로 계획은 저희가 도시 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우리가.

이성용위원

도시 계획 정비사업으로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건설과에서 해 주셔야 할 게 앞으로 그게 호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주민들한테 그거 맞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청 앞에서 옥천교까지 거기 주차장 경천 사업할 때 반드시 좀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대형 주차장이나 이런 거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광주 나가는 로터리 옆에 보면 톨게이트 로터리 옆에 보면.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롯데리아.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옆 부지가 있습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로터리 옆에 보면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검토보고.... 그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땅 관계도 그렇고 실제 형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주차 대수가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성용위원

예.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거기가.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지가 넓어요. 부지가 넓은데 그래도 풀만 나고 방치 돼 있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결산서 165쪽에 보면 소규모 시설 정비 지금 총예산이 85억 2,000만원 맞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165쪽이죠?

김정숙위원

165쪽.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총예산이 85억 2,000만원 맞아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근데 명시이월이 지금 8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세웠는데 지금 잔액 현황을 보게 되면 2억 9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총예산 대비 잔액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명시이월 대비는 35% 이상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잔액 발생 사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원인행위를 않고 지금 명시이월 같이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원인행위를 안 하고 지금 공사 추진하면서 낙찰 차액이.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김정숙위원

2억 900만원 발생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준공 들어오면 보험료랑 집행 안 한 거 있으면 또 정산도 하고 그러든요. 실제 할 때 보면. 그래서 아마.

김정숙위원

최대한 이런 낙찰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성인지 결산서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한 개 사업을 세웠어요. 성인지 예산으로 하나 세워져 있는데.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본 위원장은 지금 우리 양지천 경천 개발 사업하면서 양지천의 징검다리가 많이 생겼어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또 경천 군청 앞에서부터 저쪽 아래쪽까지 징검다리가 본래에도 있었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 사소한 것에 우리 행정에서 섬세하게 아이, 여성, 남성, 어르신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한다면은 정말 우리 군민이 감동하실 거예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지금 징검다리 위쪽에 군청 앞에서 옥천동 쪽에서 건너간 데 심의 끝 나면 과장님 한번 직접 한번 건너보세요. 자! 성인 남자는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럼 여성들 치마를 입은 여성, 힐을 신은 여성, 여성이 과연 이 징검다리 건널 수 있을까? 또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이 징검다리 건널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우리 가서 한번 건너보시고 어디 신지 아시죠?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여기 위쪽에 건너보시고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하셔서 이 성인지 예산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완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건너보시고 과연 아이들이 건널 수 있을 것인지? 또 치마를 입은, 힐을 신은 여성이 그 간격을 건널 수가 있을 것인지? 한번 실제로 건너보시고 본 위원장하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토론을 하시게요.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하고있는 부분이고요. 양지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천이잖아요. 통수 단면이나 또 장애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좀 그거를 느껴서 일부 돌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간격이 좀 넓어서 어르신들, 아이들이 건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천법이나 그걸 또 검토하다 보면 모든 게 장애가.... 하천 유수 흐름에 지금 지장을 주는 거로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간격을 높이라고 하고 낮추라고 하는데 또 비가 많이 오면 덮여 버리고 넘치는 부분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또 안전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아래쪽은 참 잘해놨어요. 우리 주공 앞에 그쪽 건널목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건너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예,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도광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촌활력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세출결산은 167쪽에서 173쪽까지에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입이 274쪽에, 세출이 29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24년도부터 우리 농촌활력과 집행률 예산집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산 현액 대비한 83%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83%.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 전체 평균에 딱 지금 맞췄네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아까 들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들었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더 해야 하는데 더 못 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세입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보면 78쪽에 재산 임대 수입이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세액이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임대를 어디에서 주고 어떻게 받은 돈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 하고있는 시설 중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총 세 개 분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임대 수입.

정희

조정희위원

농촌활력 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총 몇 개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56개 정도 되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56개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56개소에서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받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정희

조정희위원

건물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중에서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시설은 3개 시설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 개 시설밖에 안 됩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2,400만원 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창림문화 마을 일곱 개의 공간이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여기서 한 700여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제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추진했던 상생 상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월화수목금토일은 그 상가에서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농촌 유학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방산 권역에 한 세대 그리고.

정희

조정희위원

방산 권역.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리고 방산 권역에서 농촌 유학으로 이용하고 있는 3세대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총 2,5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1년 세입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년 동안 했던 거,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약합니다. 액수가 그다음에 아래 보면 지금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기타 사용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5,000.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5,300만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300만원 입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 수입은 뭐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 소득 개발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 단위.

정희

조정희위원

면 단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열 개 면의 작은 목욕탕.

정희

조정희위원

작은 목욕탕.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용 요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24년도 1년간에 수입이네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보통 그러면 한 면에 1년간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평균 따졌을 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5,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면 단위별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이제 쌍치, 복흥, 구림이 좀 더 많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읍은 다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읍은 저희가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대중목욕탕 이용하고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지금 미수납액이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미수납액은 목욕하고 목욕비를 안 낸 겁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2024년 12월 31일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이용했던 주민중에서 저희가 수납을 하고 그 관련 은행이 문을 닫아 가지고 2025년 1월 초에 바로 입금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무리됐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셨습니다. 결산서 보겠습니다. 168쪽에 농촌 유휴 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 3억 7,900만원 중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억 700만원 정도만 지금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을 시켰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왜 이월시켰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2개년 사업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2개년 사업입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 절차상에 관련.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계속 명시이월 시킨 건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하반기 때 용도구역 관련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것 때문에 협의해서 좀 지체가 됐고, 저희가 이제 설계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구조 안전 진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별수 없이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고 현재 구조 안전 진단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69쪽에 노동 장덕지구 농촌 공간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4년도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9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집행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3개년 사업이고 저희가 하반기 때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때 이월을 한 상황이고 현재는 농어촌공사하고 공기관 위탁 대행을 체결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원래 당초에 9억원을 지금 어떤 계획으로 이거 연말에 내려온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이건 5개년 계획상으로 5%, 10%, 15%, 15%, 15% 5개년 동안.

정희

조정희위원

5개년 계획인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24년도 말에 예산 책정 된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집행을 전혀 못 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총 지금 노동 장덕지구가 지금 총 180억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180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4년부터 28년까지 국비가 몇 퍼센트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50%.

정희

조정희위원

50% 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도비가 15%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5%, 군비가 35%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우리 순창군민이 한 거의 10여 년 동안 묵은 체증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죠. 묵은 체증을 해결하는 사업인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어쨌든 차질 없이 “아! 정말 잘했다.” 이 사업이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70쪽에 순창군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이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용역이 지금 용역비가 8,000만원 정도 8,500만원 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8,500만원 예산 현액이 8,500만원 인데 지출이 4,700만원 이루어졌어요. 나머지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 용역이 지금 이것도 2개년 용역이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단연도인데 저희가 용역 기간이 좀 길기도한 상황이었고.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을 갖다가 이렇게 굳이 2년씩이나 잡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사업 기간이 2년은 아닌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나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업체 선정하고 그 이후에 용역 기간이 좀 길어져서 저희가 이월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다 완료했고, 올해.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 결과.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3월 31일 날 완료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완료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완료됐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빈집 실태 관련해서는 지금 뭐 따로 이제 의회와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 기회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도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의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지금 순창군에는 몇 호 정도 빈집이 있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680.

정희

조정희위원

680.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8세대 그 정도 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한해가 지나면 또 신규 빈집이 또 발생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23년 기준이네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24년 기준으로 보시면.

정희

조정희위원

24년 기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4년 기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4년 기준, 이거 관련해서 이 빈집 데이터를 가지고 어쨌든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보게 되면 발굴 실적이 제로에요.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사업 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분이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과정 중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에 대한 대학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공모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추진사항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도시재생 대학 운영을 했었고 작년도에는 사업을 좀 변경을 해서 재생 대학 운영을 하진 않고 공모 사업까지 같이 못해서 실적이 없는 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공모 사업을 응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자체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자체 제안으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따라서 현재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터미널을 주변으로 한 2단계 사업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완료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 2026년도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할 계획인데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현재 지금 정권 교체기라서 현재 국토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또 거기에 바뀌는 정책에 맞게 또 영역도 변경해야 할 상황이고 어느 정도 저희가 정책하고 어느 정도 맞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은 그리고 168쪽에 보면 마을 공동시설 시설개선 사업, 지금 이 부분에 명시이월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1억 5,900만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고? 명시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이건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좀 논쟁이 됐었던 팔덕 전원 마을하고 복흥 추령 마을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6월 16일 자로 저희가 사업을 다 완료하고, 해당 마을에는 경로당으로 신청이 가능 하다까지 지금 저희가 통보한 상황입니다. 단 이제 전원마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일부 좀 보완해야 할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만 보완이 되면 해당 마을에 다 마을 경로당 시설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과 아미 전원마을 지금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도 지출액이 제로에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사업이 진행 단계인데 선금이 기성금은 아직 못 나가고 있고 저희가 BF 인증 지금 인증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6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7월달에 업체 선정이 되면 어차피 올해까지는 다 집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집행 완료 가능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 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관련 한가지 사업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좀 얘기를 할게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보면 172쪽을 보면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2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었고 집행액도 2억 4,000만원 다 지출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비 건축물 유지관리 이것은 건축물에 어떤 문제 있는 것들 다 고쳐내고 이런 것들을 쓰는 돈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 목에 있는 돈이 어떤 사업인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공공주택팀에서 관리하고있는 10년 이상 된 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공용부분 쪽이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주민들 것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아파트 주민.

이성용위원

아파트 주민, 공동.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공동주택에 관련된.

이성용위원

공동주택이라고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저희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 사업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주택 관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인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부기로 보시면.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제가 부기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부기명이 아니고 사업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공공주택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청년 주택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계속 해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 예산을 보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지 않느냐?. 따로 이렇게 예산 범위를 잡아야 하지 않냐. 그냥 지어만 놓고 방치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잘못된 거, 고장 난 것들 다 고치고 해야 하는 수리 비용도 포함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있는 공공임대 주택은 3개소고요. 순창읍하고 금과, 동계인데 저희가 총 59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올해 7월에는 복흥이 준공되고 내년에 쌍치, 그리고 이제 구림, 순창이 순차적으로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 인력은 실제로 이제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 그리고 전담을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거리에 대한 부분 또 인력이 어디까지 해야 할지도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한 주택 관리 협회에 위탁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기존에 했던 범위 내에서 아무래도 보조율이 좀 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좀 적고 신청률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공공형, 공공 주택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예산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거에서 신청 받아서 하겠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말로 들리고,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농촌활력과에서 건축물 하는 것은 목을 잡아서 혹여라도 사업비가 보수할 수 있는 예산들은 따로 목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저희 특별 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리고 공약사업인 전원 마을 500호.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조성 관리에 보면 전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적고, 집행이 2024년 현재 결산서를 보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궁금하네요. 잠깐만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성과 지표상에 실제로 이제 가장 부진하게 지표가 나타나는 것은 전원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적성면 양씨문중 고원지구는 부지 매입이 도저히 어려워서 제가 사업을 지금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고요. 대신 구림 운북은 전북 개발공사 협약 추진 결과에 따라서 현재 기본 계획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개발 공사에서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리고 구림 운북에 소유주가 공원태씨 라는 분인데요. 약 한 7,800평 정도는 지금 매입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2024년도에 일반인이 우리 행정에 하는 전원마을 말고 일반인이 전원마을 조성 하겠다 하고 신청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 혹시 몇 군데나 된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금과 방축, 담양하고 금성면 하고 경계인 금과 방축지구에 46세대를 일괄적으로 전원마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에 방식을 좀 달리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지금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했고, 들어오는 입주 세대는 46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팔덕 구룡에 지금 현재 거기도 어느 정도 되면 저희한테 사업 신청이 들어올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이 전체를 다 군비로 한다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계 구미에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 주에 저희가 농식품부와 협의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농촌 협약으로 저희가 선정됐는데 구림에 저희가 2027년도 계획으로 다시 30실 규모에 청년농촌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바로 하면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가는 것까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역 활력 타운 조성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요. 실제로 그 많은 면적 중에 지금 잔여 부지가 꽤 됩니다. 녹지 공간이 3,70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지금 며칠 전에 최용수 위원님께서 공공 주택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할 주택까지 군수님께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최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추진해서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전원 마을에 대해서 굳이 마을 단위로 이렇게 전원 마을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순창군에서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전원 마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공약사업에 포함시켜야 된다. 예전에 한번 본 위원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 하셔서 공약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시고 실질적으로 또 전원 마을이 일반적인 옛날 그 방식이 아니고 임대형이라든가 도시민들에게 임대 해주고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본인도 살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전원 마을의 문구도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틀을 좀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농촌활력과 작년에도 순창을 위해서 큰일을 하셨는데 올해도 순창을 위해서 공모 사업에 큰 건들이 몇 건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 한번 하시겠습니까? 뭐 뭐 선정됐는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동료 팀장님, 직원분들이 같이 애써주셨는데 저희가 2년 정도 넘게 준비한 농촌 협약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복흥하고 쌍치, 복흥에 150억원 규모, 쌍치하고 구림에 약 60억원 규모의 사업과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구림인데요. 거기까지 하면은 116억원 정도 추가로 될 거고요. 지금 이번에 3번째 도전했었던 지역 활력타운에 저희가 선정돼서 아마, 10월 정도에 지방 시대 위원회 주관으로 순창군하고 관련 부처 협약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림 운남, 방화 지구에 특화지구 공모 사업이 110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올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보게 되면 금과 아미 전원 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3,300만원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지금 금과 아미마을 커뮤니티 센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BF 인증까지 저희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6월까지 이번달 하면 아마 인증을 받을 것 같고요. 7월 정도에는 업체 선정을 해서 착공이 들어갈 거로.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킨 3,200만원 어디로 갔는가요? 예산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저희가 업체 선정이 되면 잔여 집행할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본예산에 얼마 세웠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용수

최용수위원

본 예산에 6억 1,000만원 세워달라고 해서 6억 1,000만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6억 1,000만원 세웠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이 본 예산 통과할 때 사고이월 시킨 것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럼, 6억 1,000만원 플러스 3,200만원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커뮤니티센터에....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설계 용역비가 32,891,000원 인데요. 이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설계 용역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169쪽에 보면 또 마을 만들기 사업도 1억 5,000만원 작년에 사업을 하셨어요. 이건 또 어떤 사업을 하셨는가요? 마을에 대충 마을 사업을 하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1억 5,000만원.

용수

최용수위원

예, 1억 5,000만원. 대충 마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 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회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여기는 1억 5,000만원을 어디다 쓰신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던 마을은 작년까지가 마지막 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작년에 올해까지 했던 2개년 사업으로 저희가 3개년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바꿨거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미마을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고? 주민 수는 몇 분이나 되신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가구수는 67가구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인구수로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한 100여분 정도 되시겠네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 정도는.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167쪽에 보시면 맨 상단에 보시면 우리 농촌활력과 정책 목표가 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500호 전원 마을 건립 사업은 우리 최영일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되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고원지구, 또 운북지구 기본 설계 용역 및 관련 용역 착수해서 이렇게 표기 돼 있잖아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용역 착수하는 것은 이미 발주가 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당초 목표는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실제로 부지 매입 자체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관련된 절차나 이런 부분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2024년도에 목표치는 그 용역 착수까지 목표를 세웠는데 전혀 지금 그 단계까지 못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도 말까지 2023년도 말까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전북개발 공사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을 때, 전북개발 공사에서 가장 적정한 곳이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고원 지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이 확보되면 개발 공사에서도 바로 용역을 착수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부지 자체가 매입이 어렵고 해서 실제로 용역이 추진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개발 공사에서 전적으로 다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제 물론 설명이야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군수 공약사업이거니와 벌써 4년 차에요. 4년 차, 500호 건립 사업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사업 추진 단계가 그럼 4년 차에 들어왔는데도 아직 착수 용역 착수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뭔가 좀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담당 실무 부서에서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서도 뭔가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4년 차까지 용역 착수까지도 못 할 단계이면 좀 더 세밀한 업무 파악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자체를.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쪽에서는 염려를 많이 하신 거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까 적성 고원지구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걸 저희가 인정하고요.

오수환위원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구림 운북 하고 순창 백산 지구는 지금 개발 공사에서 기본 계획 수립을 착수했고요.

오수환위원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재해 용역.

오수환위원

지금, 금년도.... 아니 됐고요. 금년도 본 예산에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두 개 지구에 용역 착수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적성 강경, 석산지구 관련해서 세웠고요.

오수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순창 백산지구, 순창읍 백산하고 구림 운북은 개발 공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직도 금년 본예산에는 지금 적성지구만 세워져 있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거기만 세웠습니다.

오수환위원

좀 더 과장님 추진력 있게 좀 추진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부터 4년 차인데 지금까지도 착수를 한 건도 못 했다면은 상당히 좀 터덕거리는 사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위원님 염려 하신 거 감안하고 저희가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금과 아미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줬잖아요. 예산 승인 해줬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본예산에 얼마 6억원 이죠?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6억 8,000만원 정도.

오수환위원

6억 8,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결산서 3,300만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그럼.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설계비를 3,000만원 정도 설계비를 해서 올라왔고요.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이월 사업으로 해서 올해 건축에 따른 업체 선정이.

오수환위원

작년도 6억 8,000만원이 본 예산이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결산서 6억 8,000만원이 본 예산이 결산서기 때문에 올라와야 하는 건 맞잖아요. 사무 착오입니까? 아니면은 행정 착오입니까? 뭡니까?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올해 본예산에 6억 1,0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올해 예산으로.

정이

신정이위원장

(마이크 미사용) 2025년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마이크 미사용) 2024년도 중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니, 설계비만 편성했습니다.

오수환위원

6,100만원을 금년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6억 1,000만원을 올해 본예산 편성이 됐고요.

오수환위원

금년도 본 예산을 세웠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작년도 지금 3,400만원 설계비만 세웠었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자체는 우리 군 땅이잖아요. 군유지잖아요. 군유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부지 자체가 군유지인데 민원도 없고, 마을에서 전적으로 해달라고 요청된 사업이고, 이것까지 사고이월 시킬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자체를.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BF 인증까지 하는 과정에서.

오수환위원

아니, 1년간 군유지에다가 민원 사항도 없고, 마을 주민이 전적으로 해달라는 사업을 이게 설계 용역인데 투입만 해서 넘기면 될 것은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이렇게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자체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공간이 전원 마을을 가장 선도적인 모델을 만드는 마을이란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오수환위원

이런 사례가 사업장에 개인 사유지가 걸려서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 좀 사유가 있다면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순수한 우리 군유지에 건물 지어주고 마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 했던 시설, 기획품의 잡아서 용역만 주면 될 것을 이걸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다는 자체는 업무 소홀 아니냐는 얘기죠. 자체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지금 한번 봅시다. 172쪽에 맨 위에 면 단위 공공 임대주택 건립 관련이 있죠. 소멸 기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관련해서는 복흥 공공 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복흥치 그 밑에 쌍치 공공 임대주택 50억원은 쌍치 소관이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그 앞에 171쪽 한번 보셔봐요. 동계 공공 임대주택 있죠. 171쪽 동계 공공 임대주택.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25억원, 지금 복흥은 40억원, 쌍치는 50억원, 동계는 25억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동계는 이미 준공이 됐잖아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준공 처리가 됐는데 거기서 입찰 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약 1억 5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공개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1억 5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집행 잔액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복흥치 한번 해봅시다. 40억원 공사에서 지금 지출하고 사고이월 시킨 게 22억 7,000만원 이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사고이월까지 시키고 지출하고 했다면은 여기서도 임대주택 공개경쟁 입찰했다면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입찰 잔액이 당연히 나와야 맞는데 1,280원 이게 계획 변경 집행사유 위반 전혀 없잖아요.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이유가 뭔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사고이월된 22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달에 각 공정별로 다 준공을 완료했고.

오수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정산을 아마 하면 한 1억원 정도는 잔액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고이월 금액에서는.

오수환위원

정산이 아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 붙였을 거 아닙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그와 동시에 저희가 입찰 불용액으로 그 차액에 대한 입찰 잔액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자체가 동계 같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설명 말씀드리면 전체 40억 4,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전체 당초에 계약을 다 했을 때 원인행위액이 되지 않는 금액이 1,280원이 남은 거고요. 그냥.

오수환위원

원인행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맨 처음, 첫해에.

오수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첫해에 계약을 저희가 공정별로 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행위를 해서.

오수환위원

그 뜻이 아니고 질문 요지는 예산이 지금 40억 4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금액에서 입찰 붙였던 우리가 발주 금액보다 낙찰 금액 차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남겨져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동계같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오수환위원

그 금액 표시가 어디가 돼 있냐는 얘기에요? 낙찰 차액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정산은.

오수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다 안 된 상황이고요. 준공됐지만.

오수환위원

아니, 공개경쟁 입찰인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정산은 아직....

오수환위원

공개경쟁 입찰인데 무슨 정산을 하고 어떻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정산을 해야 합니다.

오수환위원

모든 공사에서 우리가 발주 금액이 있고, 거기서 입찰 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그 금액 차액이 입찰 잔액으로 남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걸 왜 정산을 해요? 이거 정산을....

정이

신정이위원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님,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연속 사업으로 가서 정산을 한다는 거죠. 22억원이 올해 넘어왔잖아요. 사고이월로.

오수환위원

(마이크 미사용) 아니, 거기에 대해서 발주했으면....

정이

신정이위원장

(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깐 정산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입찰해서 입찰 차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따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규명해가지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근본적인 얘기를 왜 못하고 따로 하신다는 얘기를 왜 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금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잔액이 남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럼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나서 잔액이 또 남거든요. 그 잔액이 남은 거고요. 지금, 현재 22억 7,000만원 에서는 저희가 다 사업을 하고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또 정산 금액이 남습니다. 동계처럼.

정이

신정이위원장

동계에서 남았던 그 1억원 이라는 돈은 입찰 차액이 아니라 집행 다해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산하고자 잔액이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입찰 차액이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해는 갔습니다만 올해 예산에서 마무리하고 집행 잔액 설명하고 그때 정확한 설명 부탁드려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